김동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대흥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원장님과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처음 상임위 보고를 갖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부터 제3항 외로움돌봄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까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조대흥입니다. 항상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산하 전 직원이 합심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효숙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병태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양도경 돌봄사업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첫 업무보고인 만큼 이어서 오늘 보고자리에는 또 참석한 소속 시설 기관장님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천장애인복지관 김민석 관장입니다. 해내기보호작업장 이태윤 센터장입니다.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박은경 관장입니다. 인천광역시청년미래센터 임문진 센터장입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오영 관장입니다. 부평종합재가센터 박정호 센터장입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이은열 센터장입니다. 생활시설의 기관장님들은 생활시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드립니다. 금일 보고는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들이 계획대로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과 3쪽의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원의 본부 정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46명이며 소속 시설 정원은 205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자체 추경 기준 총 298억 5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6.1%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주요예산사업의 집행현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11건에 예산규모는 258억 7200만원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83억 7800만원을 집행하여 약 32.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 인건비, 인쇄비, 소속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하반기에 집중 집행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상반기 수치는 다소 낮게 보일 수 있으나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말까지 예산의 공백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추진상황을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부터 25쪽입니다. 첫째, 인천형 복지 모델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연구실에서는 상반기 동안 인천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인천 노숙인 실태조사 등 총 13개의 연구과제를 착수하여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내실 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복지동향 리포트 역시 매월 발간하여 정책성과를 신속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태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고 최종보고를 거쳐 인천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부터 32쪽입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과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5개년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를 고도화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지난 5월 네트워크 보안장비인 침입차단 및 방지시스템 신규 도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구현을 통해 인천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직무분석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완성하고 수준 높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44쪽입니다. 셋째, 통합돌봄 기반의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동안 퇴원환자 복지 지원과 강화ㆍ옹진군 대상 취약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인 옹진군 도서지역 섬빛돌봄 의료 지원과 생애말기 통합돌봄 구축 사업에 선정이 되어 총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부평종합재가센터는 통합돌봄 서비스 전담 요양보호사 인력풀을 확보하여 인력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강화와 미추홀센터를 통해서는 긴급돌봄 등의 돌봄 서비스를 총 2135건 제공하여 틈새 없는 공공돌봄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번 달 7월부터는 생애말기 특화 서비스와 취약시간대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인천형 통합돌봄의 표준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부터 56쪽입니다. 넷째, 내실 있는 소속 시설 운영과 사회적 고립 방지입니다. 우리 원의 소속 시설들은 학대 피해 장애인 및 아동 임시보호, 장애인 주거 전환 지원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24시간 긴급신고 대응 및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 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두터이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24시간 외로움상담콜은 지난 3월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이래 5월 용역업체 선정과 전담인력 채용을 마쳤으며 개소 및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으로 힘들어하는 인천시민의 마음을 24시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개소와 초기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상반기 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이어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특히 24시간 외로움상담콜과 도서지역 섬빛돌봄 등 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예산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돌봄 사각지대 없는 안심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하반기 사업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대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수탁시설이 지금 현재 한 10개 정도 있던데 지금 설립 이후부터, 지금 설립한 지 5년이 조금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수탁시설이요?

아니, 시설이 사회서비스원. 그래서 5년간의 연도별 수탁 시설 현황 이런 걸 좀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임현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재가서비스의 종류가 보면 이제 방문요양하고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 간호, 단기보호 등이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재가서비스와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재가서비스의 어떤 차이점이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장기요양과 관련된 서비스보다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공공성 강화에 관련된 그런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긴급하게 또 공공, 민간의 영역이 할 수 없는 이익이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의 영역을 우리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보면 노인 학대 신고접수가 116건이에요. 현장조사는 107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9건이 노인 학대 신고는 접수가 됐는데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무슨 사유로 현장조사를 안 한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박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 학대 신고접수는 저희가 116건인데 저희가 현장조사 107건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장접수가 되면 72시간 내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장조사에서 재접수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설에서 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 완결을 했는데도 재접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판정위원회까지 진행되는 텀이 있어 가지고 그것 발생하는 그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조사 중인 것입니다. 접수는 다 했지만 현장조사에서 72시간 내에 나갔는데 그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고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확인이 된 거죠?

저희가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72시간 내에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위험상황이 발생을 하면 쉼터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안전까지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보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정원이 5명인데 현재 근무 인원이 1명으로 보고돼 있어요.

정원은 입소인원 정원이 5명이고요. 지금 현재 1명이 이제 입소돼 있습니다, 5명 중에. 최근까지는 저희가 한 평균적으로 3.6명이 입소인원이었는데 모두 원가정 복귀라든지 자립을 해서 나가시고 현재는 남자분 한 분이 계십니다.

이게 정원ㆍ현원이 지금 직원…….

입소 대상자.

직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직원이 아니라 입소인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직원은 요양보호사 네 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팀장 한 분이 있습니다. 5명입니다, 직원은. 그리고 최근에 돌봄인력 한 분이 7월 20일 자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원ㆍ현원이 직원인 줄 알고 1명이 이렇게 많은 이용 인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입소인원 정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저희 기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31페이지 제목을 보면 적극 홍보를 통한 사회서비스원 인식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적극 홍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 보면 운영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SNS 운영 활성화에서 일단은 1600만원 이 부분에 SNS 운영이라 함은 어떤 채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블로그 및 페이스북 외에 또 운영하시는 채널이 있습니까?

저희가 SNS 유튜브, 카드뉴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는 홍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즉 사람 중심의 사례 콘텐츠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 속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SNS 운영 활성화 외에 그런 내용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오시기 이전에 저희 수탁시설 수탁사업 15개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개별적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다 엮어서 브랜드 일원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블로그 및 페이스북 외에 또 채널을 운영하시는 게 있는지, 유튜브 외에 또 운영하시는 게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제3자 우리 소속과 관련된 MOU 맺은 기관 중에…….

아니, 기관 말고 SNS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을 잘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인데도 불구하고 인스타라든가 뭐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인스타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1년 전에 업로드한 게 마지막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훨씬 지난 예전 영상이 마지막 영상인 걸 보면 1년 이상을 지금 유튜브 제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산 문제의 제한성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새는 중장년층들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홈페이지까지 들어가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런 정보들을 취득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알고리즘에 뜨지 않으면 평생 가도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정보를 저희가 취득할 방법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SNS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여쭤봤고 시대에 맞는 SNS 운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질문드릴 거는 제가 그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인천청년미래센터가 오픈을 해서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소개를 받았었는데요. 혹시 거기 관련해서 임대료나 이런 게 따로 나가나요?

네.

임대료가 얼마에 책정돼 있죠?

좀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미래센터장님 좀 그 얘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청년미래센터장 임문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월 임대료는 한 740~750 정도 되고 있고요.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번에 갔을 때 어떤 활동을 하는지와 그때 여쭤봤을 때 상담 서비스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설들은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봤던 사업인데 여기서 운영을 하시길래 어떻게 운영하나 그때 좀 상세히 물어봤었고 일단 상담 서비스 같은 거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1년에 상담횟수가 80회라고 하셨었고 80회라 함은 이용객이 12개월로 나눠봤을 때 한 달에 6명에서 7명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하면 또 주 1회 1명에서 2명 정도가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건데 상담실이 4개인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 예를 들면 옹진군이나 계양구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과연 이 정보를 습득하고 찾아와서 여기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상담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고립은둔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려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시설들을 만드신 건데 이게 사회로 복귀하기까지 상담 이후에, 프로그램 이후에 어떠한 또 사회서비스와 연결을 시켜주는지 그 과정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미래센터는 외로움정책과에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 사업이고요. 저희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고립은둔청년들이 사회에 회복을 해서 취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친구관계라든가 이러한 대인관계를 폭넓히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상담은 한 39개 사업을, 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이고요. 상담실이 4개였던 경우는 저희가 말한 80명의 상담은 전문상담입니다. 그래서 1인당 보통 10회기 정도 하는 그 상담이고요. 상담실이 4개인 이유는 청년들이 왔을 때 초기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관리선생님들께서 오시는 분마다 초기상담을 다 해야 되고 또 그중에서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인당 10회기의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실 4개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고립은둔청년을 위해서 먼저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회복 사업이 있고 또 사회기술 향상하는 그 사업이 있고요, 단위사업을 제가 크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모나 가족 지원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건강증진 사업 이렇게 해서 크게 단위사업이 5개이고 전체 프로그램은 3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인천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은둔청년들이 과연 멀리 사는 지역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시스템을 갖고 계신가요, 홍보 방법이라든가?

전국이 현재 네 군데 청년미래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 인천은 어디서든 강화ㆍ옹진을 제외하면 1시간 내에는 저희 센터에 다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고립은둔청년 사업의 청년의 특성상 가정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게 저희는 주 가장 기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SNS, 청년들이기 때문에 SNS도 굉장히 항상 카드뉴스라든가 해서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굉장히 자주 올리고 있고요. 하여튼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저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약간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 처음에 수탁시설이랑 현재의 수탁시설 개수와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서비스원에서 할 일은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취합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런 작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탁상행정이 아니고 이런 시설끼리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사업을 운영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 연구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천연구원이라는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기능이고 시설 운영, 시설 보면 지금 직영이랑 수탁시설까지 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나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또 교육, 컨설팅 이런 것도 지금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유 사업이라든가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어찌됐든 다른 기관들보다는 늦게 창립된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 잡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사업을, 그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6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제일 큰 문제가 공공성 강화거든요. 민간 영역이 할 수 없는 공공성 영역을 위해서 최대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플랫폼 형태의 기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하는 건 지양하고 플랫폼 형태로서 광역ㆍ기초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로 지금 전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어드렸고 이걸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장애인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 내실화에 추진방향을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매출 확대 및 인식개선이 있어요. 중증장애인 상품의 매출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 매출액과 구매실적은 어떤 변화를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목표 대비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 객관적 자료가 좀 필요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자료로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국비ㆍ시비가 있는데 1%에서 조금 그것밖에 없고 사업의 영업이익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많아서요. 이게 사실 숫자가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또 잘못 얘기하면, 그것 자료로 좀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3년간 매출액과 구매실적 같은 경우 목표 대비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같이…….

바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공공기관 구매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법정 구매목표 달성률은 어느 정도인지 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또 개선방안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공공기관이 협조를 좀 부탁해 주고 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장애인들이 만든 부분이 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는 몰라서 그런지 공공기관이 여전히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입이 여전히 저조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개선 방안은?

이 부분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인식이 돼서 많이 판매는 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들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공공기관에?

네.

다음은 매출 확대를 위해서 공공 구매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시장 진출도 중요하잖아요. 온라인 판매나 기업과의 협약, 또한 대형 유통망 입점 등 새로운 판로 확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저희 안에 있는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역량 교육을 좀 많이 해서 과거의 판매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생산을 많이 올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내에서도 그런 영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도 또 같이 추진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민하고 공공기관의 인식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으신지,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구매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로 그런 내용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인식 개선 사업이죠. 어느 정도 시민하고 공공기관이 있는지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하고 저희 본원이 함께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또 많이 다니면서 그러한 구매들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 우리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된 기관ㆍ단체들 통해서도 우리 것 판매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다니고는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중증장애인 이런 생산품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지금 안 좋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홍보도 정말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소속된 시설ㆍ기관에 또는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다 이제 그 정도 저희들이…….

직원이 다니면서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사업 예산구조를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이 판매실적을 통해서 또 재영업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중요하고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SNS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에도 조금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그 상품을 정말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또 실망하지 않고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점 많이 유의하시고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상품을 민간시장에 더 판로를 넓혀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소속 시설뿐만 아니라 본원도 어떻게 홍보를 하고 같이 해야 될 걸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냐 하면 본원이 장애인 생산품 소속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소속시설에 대한 홍보와 판매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시스템을 사실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속시설에 위탁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연구라든지 개입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석 위원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지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홍보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인스타에 카드뉴스를 열심히 올리신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인스타 검색을 해 보니까 게시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블로그를 검색해 보니까 블로그는 활동이 되게 잘 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게시물도 올라오고 반응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인스타 게시물 올리는 게 그러니까 한 콘텐츠를 조금씩 변형해서 다른 플랫폼에 공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인원이나 홍보, 어떤 제약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큰 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 프로그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지적에 사실관계조차 파악을 제대로 못 하면 저희 위원들에게 홍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증하는 일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질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듣기 좋게 혹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실체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조금 느껴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혹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게 있다면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통한 사회서비스원 인식을 제고한다는 얘기 중에서 파악하셔서 저희들에게 문제점을 제시해 줬는데 정확히 사회서비스원 인스타는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청년미래센터의 인스타나 유튜브는 잘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서원에 있는 홈페이지상에 유튜브와 블로그는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홍보의 지적사항은 정확히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서관 있잖아요, 저희가 한 번 방문했었던?

청년미래센터 말씀하시는 것…….

네,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 못 하는데 학생들이 책도 읽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이것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필요하겠지만 파악은, 상담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그곳이?

아마 고립과 은둔 또 어려운, 자기 돌봄에 취약한 그러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노출돼 있지 않은 그러한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발굴하는 데 있어서 보통의 홍보보다는 10배 이상의 노력을 통해서 하는데 카카오톡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쪽에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찾아내고 발굴하고 또 고립은둔청년들이 많이 있는 고시원 같은데 좀 저희들이 쪽지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문구 같은 걸 붙이고 온다든지 그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상자 발굴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년미래센터가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이었거든요. 인큐베이팅 사업이고 올해 처음으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도 전국에 4개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게 뭐든지 다 모델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하는 과도기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니터링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좋은 제언, 의견 주시면 많이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공간이 사실 좀 친교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대개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를 하고 좀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것 같은데 그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분만 거기를 일정 기간 내에 이용할 수 있고 그게 졸업 혹은 종료가 되면 그 공간을 못 쓴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같이 네트워킹 됐었던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관계는 어떤 건지?

아마 거기에 우리가 고립은둔과 가족돌봄 이렇게 두 파트를 나눠서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 그 서비스가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여를 못 하거나 이용을 못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의 기본적 기능은 지역사회에 갔을 때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입니까, 혹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죠.

센터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먼저 청년미래센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상담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엄청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보면 청년 온이라는, 인터넷 들어가면 청년 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건데요. 모든 청년이 저희가 홍보를 하면 거기 접속을 해서 고립은둔 척도지가 나와요, 들어가면. 그래서 고립은둔 척도 몇 점 이하일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저희에게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넘어온 분들은 다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나오시게 해서 상담실에서 초기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분이 상담을 해서 한다는 그 말 표현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초기상담을 통해서 고립은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날 묘하게도 오전에 수업이 하나도 없어서 프로그램이 보통 하루에 한 3개 적으면 2, 3개는 돌아가거든요, 프로그램실에서. 그리고 또 프로그램 하다가 중간중간에 또 청년들이 퀘렌시아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퀘렌시아 공간에서 휴식도 취하고 또 모임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친교가 위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아까 단위사업 5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업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청년들이 와서 초기상담할 때 가장 원하는 부분이 “대화를 잘 못 하겠어요.”가 처음에, “타인과 대화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난이도랄까 하여튼 그 적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가 되면 이용을 못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저희 센터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으로 저희에게 등록된 이용자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고립은둔청년들이 이렇게 아무하고나, 그날 본 청년들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된 것이고요. 처음에 오면은 눈을 안 마주치고 못 마주칩니다. 다 땅만 보고 다니다가 그렇게 회복돼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그러한 공간을 풀어버리면 일반 청년들이 다 많이 오면 고립은둔청년들 안 나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은청년과 가족돌봄청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청년에게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오픈하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한 번 이수하고 회복된 분들도 그러니까 이미 친구가 됐는데 같은 공간에 못 온다라는 것에 대해 상실감이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사항이 있겠지만 되게 저한테 간절하게 좀 얘기를 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또 대화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주 위원입니다. 저는 맞춤형 통합돌봄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퇴원환자 복귀 지원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퇴원환자의 의뢰가 있었을 때 이게 바로 연계가 되는지 아니면 조금 시일이 걸리기도 하는지 평균적으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퇴원환자 시스템은 병원에서 퇴원하면 동네로 가기까지 아마 꽤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역할을 저희가 해서 퇴원환자가 퇴원해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72시간 내에 저희들이 관리체계를 통해서 즉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수는 좀 제한이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바로 연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72시간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산 부족의 문제로 17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선정이 안 되는 그런 비율이 꽤 높은 편인가요?

아직 선정이 안 되는 것까지는 대상자가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프로그램 자체도 아직 정확하게 많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 지금 홍보하고 그 사람들을 받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합돌봄의 취지라는 부분이 또 공백 없는 통합돌봄을 실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서비스 자체가 좀 많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게 복귀 지원 매뉴얼이든 그리고 만약에 좀 현실적으로 예산이든 뭔가 좀 부족하거나 어려운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공백없는 진짜 통합돌봄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까 이야기한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퇴원환자 지원 사업과 또 강화ㆍ옹진군 같은 취약지 지원 사업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돌봄에 대한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저희 정체성이거든요. 말씀하신 위원님들 잘 고견 받들어서 이런 정체성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 주신다라고 했던 질의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틀릴까 봐 지금 답변 못 하신다고 했는데 마이크 끄고 잠깐 답변 좀 듣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담당 직원분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마이크 끄고 하시면 상관없으니까요. 나오시든지 원장님이 직접 답변 주시든지 잠깐 나와서 육성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의에 어떤 답변을 주신다라고 했던 건 기억하시는 것이죠? 육성으로 그냥…….

그럴까요?

방송 송출되니까 답변할 수 없다고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 끄시고…….

마이크 꺼도 다 나올 텐데요.

그러면 방송을 잠깐 정회시키고 답변을 듣고 속개하겠습니다.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의 또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인스타 같은 부분도 그래요.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기준이 애매하지만 저희들이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한테 잘 전달되게끔 인스타를 운영해 주시려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인스타 팔로워가 지금 한 1800 정도 뭐 2000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팔로워로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 미래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스타 계정에서 청년들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서 팔로워를 걸고 있지도 않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노력도 안 해 주시고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좀 속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좋아요가 사실, 좋아요 표기가 나오는 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하나의 척도인데 좋아요가 4개, 5개, 7개 이런 인스타를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SNS 매체에서도 동일한 부분이었고요. 그냥 웹자보 올려놓고 ‘우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성은 사실상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을 통해서 유튜브가 활성이 됐고 이게 처음에는 저희 강화군에서도 그랬지만 7년 전, 8년 전에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했지만 지금 양주시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하지 말라는 법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사회 고립은둔청년들은 사회성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이런 친구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알고리즘을 가장 많이 하는 게 SNS거든요, 웹툰 보고. 그러면 알고리즘 타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죠. 외로움돌봄콜센터? 그 친구들이 몇 명이나 솔직히 전화하겠어요? ‘저 진짜 사회생활이 힘든데’ 가까운 지인한테 물어봅니다, 그런 건. 그런데 엄마, 가족, 정말 친한 지인들하고도 소통 안 되는 친구들이 어떻게 이 시설을 찾아오겠냐 이게 저희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점이에요. 이런 거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페이지 52~53페이지에 가족돌봄청년 자기 돌봄비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대상시기와 대상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지원해 줄 것이며 이런 것들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상에. 서류랑 실질적으로 노출되는 홈페이지 안에서는 표현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200만원씩 언제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상담에 의해서 저희가 가족돌봄청년 범주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가족돌봄청년이면서 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은 저희가 자기돌봄비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시정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자세히 하고요. 그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다른 지원금과 달리 우리카드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해서 포인트로 지급을 합니다. 200만원 포인트를 지급을 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카드사에서 포인트 200만원을 우리카드에 넣어주면 청년들이 다니면서 자기돌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중ㆍ고생 같은 경우는 CU라든가 편의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학원비라든가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이렇게 의료비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카드 정산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복지부에서 선 사용을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원을 아니, 우리카드사에다가 저희가 돈을 지출을 했거든요. 지급을 했는데 7월 말 이후부터는 대상이 선정되면 우리카드사에다가 카드에 200만원을 전액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카드포인트로 200만원 들어온 거를 자유롭게 유흥업소만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조대흥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저기 우리 원장님 각 부서가 업무가 많겠지만 그래도 또 업무의 숙지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앞으로 예산도 있을 거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거니까 업무에 좀 숙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과 함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실 문화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순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함교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미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지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6년 주요예산사업 현황, ’2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6년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총 25건 2조 3770억 7400만원이며 ’26년 6월 19일 기준으로 총 1조 6423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9.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9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건축기획 용역, 기부식품 등 제공 활성화 지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98억 2600만원 중 53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232억 100만원 중 150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지원, 긴급 위기가구 발굴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7797억 9100만원 중 4747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지원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066억 6000만원 중 737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3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19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취약계층 진료비 지급 및 의료급여 사업, 군ㆍ구 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8197억 7700만원 중 6356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공공의료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예산액 194억 4600만원 중에 179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모자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60억 5100만원 중 4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13억 500만원 중 11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체계 전용헬기 및 닥터카 운영,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186억 8100만원 중에 99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7500만원 중 7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47쪽입니다. 복지일자리 등 6개 유형의 공공일자리 사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1개소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275억 9400만원 중 203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및 편의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430억 9700만원 중 286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 장애인 거주시설 66개소 운영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1368억 2700만원 중 909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국ㆍ시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및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과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액 2464억 8900만원 중에 1686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59쪽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에 9억 9500만원 중 8억 25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48억 2300만원 중 31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19종의 국가 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638억 3400만원 중 454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67쪽입니다. 다양한 시민 체감형 건강증진 사업과 함께 금연 지원 및 금연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59억 1900만원 중 45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운영, 응급출동, 정신질환자 자립준비주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236억 6100만원 중 147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및 휴머니튜드 확대, 치매전담형 돌봄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103억 4800만원 중 60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취약계층 국가 암검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201억 900만원 중 146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입니다.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교육 및 집단 급식소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1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53억 3200만원 중 34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액 5억 800만원 중 3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입니다. 현 사회복지관의 시설 노후, 공간 협소 및 접근성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회관 이전 및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6월 인천시 공공건축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6년 8월 도시계획 변경심의를 통해 건축물 허용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27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8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입니다. 색동원 사건 발생 이후 시는 복지부, 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입소 후 장애인 보호와 거주 전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6년 3월 강화군은 시설장의 검찰 기소에 따라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26년 6월에는 우리 시가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현재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해 단계적인 자립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자립욕구조사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거주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입소자 보호 및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인데요. 강화군은 인구가 7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비에스라는 종합병원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영종구는 인구가 14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이 지금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영종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검토하고 있는 것이나 추진계획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영종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현재로는 영종 국제병원으로 응급실을 24시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종지역 건립은 신규 병상, 지역별로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지역구의원이신 배준영 국회의원님하고 그다음에 허종식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종합병원 건립을 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좀 통과가 되어서 공사 법에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공항공사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만나서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예산 투입은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의견은 제시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영종구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도 있고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긴급한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종합병원이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 가지고 영종에 종합병원이 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색동원 사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색동원은 올해 12월까지 시설을 폐쇄해야 되는데 현재 15명이 남아 있어요. 잔류 입소자 15명 가운데 지역사회의 지원 주택이나 자립생활 주택으로 전환할 사람은 몇 명이고 다른 거주시설로 옮길 사람은 몇 명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직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33명의 입소 장애인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자립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TF팀을 꾸려서 저희하고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정부 합동으로 9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른세 분 중에 한 분은 원가정 복귀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열두 분은 여성분들입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은 그때 사건 났을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각 지역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해서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명이 그렇게 되면 남는 거거든요. 남는 분 중에 다섯 분은 자립주택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단계별로 가셨고 그다음에 그 열다섯 분 중에 여섯 분의 보호자들은 이분들은 개인 주택에 있을 수가 없다, 보호자들이. 그래서 거주시설에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보호자 분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거주시설로 전환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그러면 아홉 분이 남으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보건복지부하고 건설교통부에다가 자립주택을 33채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립주택을 좀 달라 그랬는데 올해 10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됐어요. 10채가 배정이 됐는데 전국 물량의 저희가 거의 40%를 배정을 사실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차 계속 자립욕구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한 분씩 계속 자립주택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실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느냐, 자립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검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립이 우리가 A, B, C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장애인분들을 조사를 했을 때. 그래서 A그룹은 누가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분, 왜냐하면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도 써야 되고 혹시라도 음식이라도 해 먹고 그러든가 그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B그룹까지는 그렇게 해서 반복 훈련을 시키고 활동보조인을 투입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C그룹에 있는 분들이 아직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주무실 때 장애인분들이 기저귀 차야 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좀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자립욕구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능할 수 있으면 저희가 계속 지원하려고 지금 복지부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천에 색동원과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해서 66개소가 있습니다.

66개소요?

네.

색동원 사건 이후에 다른 장애거주시설에 대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성범죄나 학대 같은 그런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게 있었나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다행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합동점검을 할 때 저희만 한 게 아니라 경찰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몇 개월간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색동원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주무 부서에서 잘 좀 관찰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신건강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정신 위기로 응급출동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병상의 부족이나 또는 의료기관에서 또 수용이 어려웠을 경우에 이런 분들이 치료가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번에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저희 시에 정은경 장관님이 많이 오셨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올해만 한 4번, 5번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응급상황에 인천시가 아주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한다, 모범적이다라는 것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관계자분들하고 회의도 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인천은 알아서 잘하지 않느냐, 제발 부천이나 시흥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천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기관별 정신 응급병상이 5개소 여섯 병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천 예인병원, 글로리병원, 삼정병원 다 갖고 있고요. 정신병원에서도 또 인천의료원에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연 사태가 벌어지거나 하는 경향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식 응급병상이 상시 운영이 여덟 병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응이나 준비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으시다고 하니 약간 조금 의아하긴 한데 그래서 이것과 함께 재활센터라든지 재활시설,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의 고통도 크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신질환자 재활자립 지원 서비스 확대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미애입니다. 저희가 재활시설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용시설이 16개 시설이 있고요. 공동생활가정과 그다음에 이용시설을 합쳐서 총 17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이용시설은 4개소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13개소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확대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처럼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수요도 많이 늘고 있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도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비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병원에서 입원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분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간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시설과 그다음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가정에서의 생활 속에서 지역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직업재활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카페라든가 이런 서비스 시설에 직업적으로 연결도 해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청 1층에 카페에도 저희가 직업재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확대라고 하면 또 이런 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을 또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분들이 만족도도 높아지셔야지 이런 서비스의 확대도 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에서 공감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치매환자분들 중에서도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치매요양이나 이런 데서 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정신건강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각 기초 군ㆍ구에 11개 기초 정신건강전문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전체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자 등록된 대상자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심각한 분은 병원으로 연계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중증 이하인 경증의 분들은 센터를 이용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응급 입원의 상황이 발생이 될 때는 저희가 인천시 관내에 6개 병원에 임시 병상을 만들어서 확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저희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예측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한 3개 정도 병실을 좀 더 확대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25년도, ’26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24시간 이것 응급출동한 환자분들 그리고 여기서 재활로 연계되신 분들 자료를 조금 사례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준비 가능합니다.

이것 자료 같이 함께 요청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립치매요양원이 11월에 개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그런 것 없이 절차대로 잘 계획대로 잘 개원이 될까요?

지금 위탁자가 선정이 됐고요. 8월에 건축물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간 준비를 해서 ’26년 11월경에 저희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날은 꼭 행사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준공식에 참석해 달라는 말씀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37쪽을 보니까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 사업이 있는데요. 1억 4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7월 달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 달에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공간호사들 장학 사업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요. 모집을 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오는데, 올해도 새로 장학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면 확정된 숫자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선발을 그러면 몇 월 달에 하셨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6월 면접을 봤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 꽤 됩니다. 경쟁률이 되고 인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 또 우리 수도권 외에 전남, 경북에서도 올라옵니다.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7월 30일 날 시장님께서 직접 장학증을 주시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 사업이라서 이런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는데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시나요, 전국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의료원의 장학금을 받은 간호사분이 의무적으로 2년간 근무하는 것이고 장학금을 받는 조건에 2년간 인천의료원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선발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시나요?

연간 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떻게, 공공기관 장학사업인데 그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인천에 거주를 1년 이상 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인천에요?

네,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첫 번째 우선순위가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학 졸업 후에 인천의료원에서 정규직 간호사로 2년 근무가 가능한 자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 부족 때문에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이후에 장학생 선발인원과 실제 공공기관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며 목표한 성과를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간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금 받으시는 분은 다 근무를 하는데…….

전체 다요?

네, 전원 다 근무를…….

20명 전부 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2년이 지나면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저희가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직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반 정도는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50%나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장기근속을 위한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대책이라고 하는 게 봉급을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의료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갖고서 저희가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왜냐하면 또 아시지만 우리 인천의료원에 노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만 더 붙잡고 싶다고 해서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하는 것이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도 인재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하시니까 혹시 우리 인천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인천에서 대학교를, 물론 다른 대학교 타 대학을 다니는, 인천에 거주하면서 타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런 인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인천에 거주하는 간호사들을 선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는 인천에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을 경기도에 다닐 수도 있고 서울로 다닐 수도 있고 지방 대학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우선조건입니다.

우선조건은 하고 물론 우선조건도 있지만 저는 우리 인천형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 거주하는 타 대학에 다니더라도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그렇게 대부분이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률도 높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나 다른 타 지방에 가서 2년 의무 근무를 한 다음에 그쪽에 갈 확률이 적지 않을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본인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되지만 부모님도 거주하시면 그것을 같이 조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천 인력들이 안 벗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에 공공간호사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하시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의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공간호사가 우리 의료기관에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79페이지에 있는 영양 취약계층 맞춤형 급식관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가장 눈길을 끌어서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등 1782개소라고 되어 있고 위생ㆍ안전ㆍ영양 순회 방문이 486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당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2.7회 정도 방문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시설당 연 2, 3회 정도 방문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방문 횟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방문 횟수의 기준이요?

네,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에 2, 3회 방문하는 것이?

직원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총 전체 다 해서 한 14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46명이 순회교육 하는 것도 인력이 많으면 더 많이 자주 방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인력에서 풀로 가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업체 관리나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유통센터 같은 것을 운영해서 공급업체 선정부터 위생 점검, 유전자 검사까지 DNA 검사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도 인천에 11개소 센터가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소가.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노인ㆍ장애인시설까지도 함께, 사회복지급식센터는 거기에서 그다음에 어린이에 관계된 것은 어린이급식센터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쌀이라든가 농산물, 축산물 그런 관리를 다 체계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교육청 관련해서도 제가 급식에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쌀이라든가 농산물 관련해서는 급식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축산물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얼마 전 발견을 했고 그래서 학교 급식 외에도 여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축산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어떤 식으로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는 10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인 미만이요?

네, 100인 미만 1782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학교 급식소처럼 큰 데는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규모 시설, 100인 미만 시설들이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축산물이나 관리 이력이나 이런 게 다 있는 그런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해 주고 집중 관리 차원에서 맞춤형 순회 방문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식단 짜는 것 그다음에 어떤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관리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끝나고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격이요?

자료요.

네.

어떤 식으로 어느 업체에서 대부분 그런 권고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 업체는 계약 단가대로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이니까요.

단가대로 입찰로요?

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현식입니다. 김동민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한 7년 동안 체육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저희 강화군 사례겠지만 제가 본 분들은 대부분 활동보조사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세요. 정말 좋으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런데 뭐 개인차는 당연히 있죠. 어떤 친구는 커피 마시다가 오줌을 싸고 그런 것 샤워도 저희는 다 시켜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이 친구들이 특징이 좀 있어요. 살이 많이 찌고 그리고 성인들 중에는…….

성인병도 있고.

그런 부분 그리고 흡연을 유독 심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다이어트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식사량에 대한 관리라든지 금연에 대한 교육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제안을 드리고 문화체육국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이 친구들만큼은 장애인스포츠 바우처랑 연계가 좀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실 스포츠바우처가 된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몇몇 친구들은 헬스장에 나와서 보조선생님이 앉아 계시면 스스로 런닝머신이라도 좀 타고 그렇게 체중관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계양인데 강화에서 그렇게 돌봄을 받아요, 계양 사는 친구인데. 주말마다 계양으로 다시 가고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국비를 받는 의료취약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화군에 비에스병원이 의료취약지구로 해서 소아, 산부인과 관련 국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비에스의 입장은 지금 당장에 원장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인력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비매칭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빠르게 지연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시비매칭을 늦게 한 적이 없고요. 늘 병원들이 저희가 종합병원이 21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10만 명 미만에 종합병원이 있는 강화에 있는 비에스병원이 전국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작년에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부권 남부권. 그런데 강화가 이제 서북부로 묶여 있는데 거기를 조금 더 강화지역은 도서지역으로 빼달라, 도서지역으로. 제가 스마트폰을 티맵을 켜 가면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검단하고 김포하고 묶어야지 왜 이쪽을 서구로 묶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간 복지부에서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취약지역으로 빼주겠다, 강화를 별도로. 그래서 제가 아주 확답을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비에스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급실도 추가로 지원하고 강화군에서도 지금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비에스병원 쪽에서도, 저희 강화군에서도 이번 국비 지원받고 시비ㆍ군비 매칭에서는 문제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네.

추경에 올라왔어요, 올려주셨어요?

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올 때 시기가 우리 인천시하고 추경이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같이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저희가 매칭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재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저도 강화군에 저희 신병철 복지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라고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저희 치매전담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국비 매칭 사업을 받은 시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강화군에. 성안나의집 관련돼서 매칭받은 사업 같은데 그것도 저도 오늘 갑작스럽게 내용을 받아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거든요.

그것 노인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노인정책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는 치매1ㆍ2병원하고 치매요양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는 노인요양시설로 해서 노인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강화군과 인천시 위해서 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석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범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의료원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천제2의료원을 약 4년 전에 용역 준공을 시작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보류가 이제 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를 대체해서 공공의료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현재 인천광역시가 공공의료서비스를 이렇게 대규모로 더 확장했을 때 지속가능한가요?

글쎄요,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인천에 공공병원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고 그다음에 제2인천의료원이 아시다시피 위치가 동구의 끄트머리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이제 병원의 이용률이 자꾸만 떨어지는 부분 또 아시겠지만 수급자들이 옛날에는 인천의료원이나 공공병원들을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저희 인천길병원이 수급자가 찾는 1위 병원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의료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2인천의료원의 건립계획을 계속 추진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수급 계획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담아서 기재부로 넘겨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천은 병원수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신축이 아니라 지금 부지는 결정되어 있는데 이전신축을 한다든가 접근성이 좋은 부평으로 부지가 있는 그쪽으로 옮기든가 하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가능성을 여쭤본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쭤본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2인천의료원이 이제 지금 건축비만 한 5000억에서 한 6000억 정도로 봐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비를 요청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 일련의 과정들이 좀 험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의 환자들이 감소한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코로나전담을 하면서 인식의 괴리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첫 코로나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인천의료원이거든요. 인천의료원인데 그래서 인천의료원이 진짜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 때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의료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환자들을 저희가 모시니까 국가에서도 그런 비용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다 끝나서 없다 보니까 인천의료원은 또 적자도 생기고 그것 이후에 환자들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코로나 이후에라도 계속 저희가 필수인력이라든가 그래서 계속 병원 병실료를 높이려고 지금 심혈관 이것도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개선대책을 두 번, 세 번씩 세워서 의료취약지역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의료원은 임금도 체불 위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재정적인 위험 상태에 있는데 공공의료 자체가 적자구조를 피하는 것을 진행한다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니까 충분히 고민이나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 다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인천제2의료원 혹시 추진경과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지금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인천의료원 건립계획을 제출을 했고요. 보건복지부가 그것을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지금 제2인천의료원 추진은 어렵다 해서 기재부로 넘기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거기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공공의료서비스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인 경제성이 미흡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 부분도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1인천의료원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다음에 인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개 종합병원이 있다 그랬는데 병원 수급이 부족하지가 않다. 그런데다가 또 아시지만 송도에 연대 세브란스병원, 청라에 아산병원 이런 병원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나, 복지부에서. 그래서 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제2인천공공의료병원이 우리 인천이 부족하다, 적자는 17개 시ㆍ도가 공공의료병원이 다 적잡니다. 저희 인천만 적자나는 것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적자를 최소화시키려고 병원 관계자들하고도 계속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아니면 또 사전 운영계획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는 사업예산이 3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900억에 시비 2100억이요, 인천제2의료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0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건가요?

3000억 얘기는 벌써 수년 전의 얘기이고 당초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지만 페인트 가격이 두 배로 오르고 상황이고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도 저희가 항상 한 백삼사십 프로 이상은 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 4000억 봤다가 지금 상황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5000억 정도는 투입이 돼야 건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타운에 2000억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지금 기사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건가요?

글쎄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병원 이런 것들을 지금 민선9기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국비가 없이 2000억 정도를 ’27년에 600억, ’29년에 600억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인수위하고는 얘기가 그렇게 돼서 지금 정리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향후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사업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사업별로 500억 이상이면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개별 병원으로 예를 들어서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은 또 다르고 어린이병원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을 받아야 되는지 중투만 받아도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영종에 종합병원 유치를 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진행상황 좀 정리해서 제공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김광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병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 준비교육 등을 앞두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로움돌봄국장 유준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재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외로움돌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외로움정책과장입니다. 권윤선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외로움돌봄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외로움돌봄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총 6건으로 예산액은 3381억 1400만원이며 6월 현재 208억 5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9.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로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5쪽 다 함께 연결하는 외로움 안전망 강화입니다. 외로움정책 지원 사업을 통해 외로움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59.6%입니다. 17쪽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통한 자살예방 강화입니다. 광역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군ㆍ구 중심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중장기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등을 통해 촘촘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78.5%입니다. 19쪽 외로움은 덜고 연결은 더하는 1인가구 지원입니다. 1인가구 행복동행 사업을 통해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위기가구 관리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90.5%입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23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입니다.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83.4%입니다. 26쪽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긴급돌봄, 일상돌봄 등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를 운영하고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안심폰 지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69.6%입니다. 28쪽 고령 친화적 요양ㆍ돌봄 지원 환경 조성입니다. 노인시설 인프라 확충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요양ㆍ돌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57.8%입니다. 이상으로 외로움돌봄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외로움 예방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외로움돌봄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외로움정책과 보니까는 예산이 작년 최종 예산 대비해 가지고 ’26년 본예산이 약 44% 증가한 24억 87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24억 8700만원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저희 국이 올해 1월 9일 자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외로움정책과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사업들을 조금 모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립사업으로 마음지구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 그러니까 폐파출소를 활용하는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원래 좀 적었던 부분이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 증가율이 크게 잡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볼 텐데요. 위기청년 전담 지원 사업은 예산이 16억 200만원 가운데 8억원이 집행이 됐어요. 가족돌봄청년은 자기돌봄비 지급을 101명, 사례관리는 282명, 서비스 연계가 104명이 지금 보고가 됐는데요. 이 세 실적이 서로 중복되는 인원인가요?

대상자 선정결과는 신청인원이 ’26년도 올해 5월 기준으로 신청인원이 124명입니다. 그중에 지급한 인원이 있고 미선정된 인원이 있어서 그 층위는 조금 다릅니다. 사례관리는 저희가 한 번 발굴을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겹치는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대상자를 올해 선정을 하면 그 친구들을 계속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그분들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관리하는 가족돌봄청년은 총 몇 명인 거예요?

실제로 표현이 조금,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는 분들은 282명인데요. 신청을 하셨다가 좀 개인적인 이유건 아니건 좀 이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은 282명인데요. 그분들에만 한정하지 않고 저희가 좀 꾸준히 가족돌봄청년들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리게 계속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282명이라고 말씀드리기, 공식적인 숫자는 282명이지만 조금 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고립은둔청년은 초기상담이 152명이고 사례관리가 131명인데 프로그램 참여는 396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게 396명이 연 인원인가요, 아니면 실 인원인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연 인원 아니면은…….

실 인원인지, 실제 그 인원이 396명이 실제 참여한 인원인 거예요?

네, 실제 참여한 인원입니다. 실제 참여를 했을 때 명단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사후관리나 사례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단을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를, 사후관리를 해 드리기 위해서 명단을 적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참여인원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나 그다음에 고립은둔청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돌봄국에서 관심을 갖고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좀 케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으로 24시간 외로움상담콜 공기관 사무위탁이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외로움콜센터가 신규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억 50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아직 하나도 예산 집행이 안 돼 있길래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24시간 외로움상담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운영업체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사업실적하고요.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인데 단순히 그냥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말고 정말 구조적으로 외로움을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독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께서 저희가 선행연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ㆍ도 사례를 봤을 때 그분들께서 전화를 하시는 것마저도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정말 잘 상담을 해 드려서 그분들께서 오셔서 고립 정도라든지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지 전문적인 척도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저희도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고 사회적인 연결을 하실 수 있게 얼마나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전문성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현재 선정 업체는 선정되신 거지요?

네, 선정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는 사업을…….

혹시 업체가 어디신지요?

KT 계열에 서울에서 실적을 그러니까 경험을 해 본 업체입니다. 이게 외로움상담콜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저희도 선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 쪽으로 해서 어차피 이 분야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야간과 또 휴일에도 전문상담사가 이렇게 근무하시는 건가요?

네, 열두 분이 3교대로 계속 하고 계시고요. 또 직접 통화하기가 좀 저어되시는 분들께는 AI 챗봇 서비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연결을 해 드리려고, 사회와의 연결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상담 이후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상담은 전화 한 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고위험군이나 또 반복 상담자의 경우는 정신건강회복센터나 또 사회서비스원,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는 체계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게 업무를 위탁한 이유도 인천광역시 복지의 가장 큰 축이기 때문에 연결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회서비스하고 사후관리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홍보는 KT 계열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 외로움돌봄국에서 따로 홍보하는 SNS라든가?

저희도 지금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출범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시민분들께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홍보라는 수단이 단순히 그냥 언론이라든지 광고나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실 가능성도 크지만 주변에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께서 좀 많은 도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로움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사회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한마디 해 주시고 또 본인이 신뢰하는 분이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거나 전화를 걸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만 해 주시면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여러 가지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루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홍보를 하실지도 중요하잖아요. 지역사회 분들께도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저희가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홍보 같은 경우에는 SNS나 저희 시 자체적인 홍보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도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분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상담에만 그치지 말고 이런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셔서 복지나 의료,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로 잘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고독사 예방과 또한 사회적 고립 해소까지로도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더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주 위원입니다. 저는 15페이지 외로움 안전망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4시간 외로움상담콜 그리고 폐파출소를 활용한 마음지구대 그리고 고립은둔자 일상회복 지원 가상회사, 거점공간 활용한 마음라면 이렇게 있는데요. 총 예산은 14억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곳들의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 대상 그리고 선정기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인 사업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사업의 선정대상은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외로움을 측정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발한 척도가 있어서요. 일례로 외로움상담콜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을 느끼시는 시민분들께서 그냥 모든 분들께서 전화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지구대도 인근에 그냥 편하게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척도검사를 해서 좀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연계를 해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외로움을 느꼈지만 척도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다 그러면 다행인 겁니다. 그리고 가상회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중에 진짜 고립은둔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음라면도 마찬가지로 마음지구대처럼 그냥 오셔서 편하게 공짜 라면이나 차 드시면서 척도검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네 군데가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기능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되나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외로운 분들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외로운 분들은 구조적으로 외로움이 너무 익숙하시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외로움, 어떤 사회적 고립을 끊어내기 힘든 분들을 저희는 주로 정책으로 좀 보살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는 어쨌든 대상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위치가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 건지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위치가 다르고 이름이,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서 하지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인 건지, 왜냐하면 네 군데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업 내용들은 다 다르고요, 위원님. 같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사업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좀 유사하다 뿐이지 사업 내용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흥미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패턴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측면으로 어떤 분들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회로, 밖으로 이렇게 사회적 고립을 끊어낼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지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또 이게 이름이 여러 개인 만큼,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면 마음지구대 1호, 마음지구대 2호 이러면 생각이 되게 잘 날 것 같은데 이름이 여러 개니까 이게 어떤 곳인지에 대한 근접성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기능으로 지역별로 이름이 조금 다르게 있는 건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거의 비슷한 기능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24시간 외로움상담콜은 금방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이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4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굉장히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폐파출소를 활용한 이런 부분들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가깝게 외로운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봤을 때는 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 어떤 곳인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신설 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사회보장서비스원 그리고 민간 수행기관들 그리고 각 군ㆍ구에서 많이 집행이 되어질 텐데 어쨌든 예산 교부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신설 국인 만큼. 이런 부분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현식입니다. 혹시 고독사 관련도 여기서 관장을 하시지요?

네.

그러면 고독사하신 그 시신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장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장례 서비스 업체가 군ㆍ구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전달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또 얻어놓은 자료도 있으니까요.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립은둔청년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초기상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초기상담을 거친 후에 사회서비스원 안에 인천청년미래센터 이쪽이랑 좀 연계를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인천청년미래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러면 홍보를 어느 채널에서 주로 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어쨌든 사회서비스원한테만 맡기지 않고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오전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 은둔청년을 끌어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더니 “SNS나 온라인에서 열심히 홍보 중입니다.” 계속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셔서 여기서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나 질문을 했고요. 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지역사회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부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은둔청년 관련해서는 SNS나 이런 온라인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 발굴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온라인 쪽 위주로만 설명을 하시길래 여기서는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지역사회의 복지관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구청 등 오히려 그런 데서 차라리 전단지를 돌리고 그것이 효과가 더 있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보통 은둔청년들의 가족들이라든가 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SNS에 아무리 백날 그것을 홍보를 한다고 해도 정말 소수의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를 좀 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에서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따로 운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같이 지금 운영을 연계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상의를 해서 이것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대답을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 홍보는 SNS를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그것이 올바르지만 또 부서마다 그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또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거잖아요, 홍보 방식이라는 게. 외로움돌봄국에서 홍보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계속 거기 부서에 맞지 않는 그런 무조건 ‘SNS만 홍보합니다.’ 요새 사회에는 그게 맞긴 하지만 외로움ㆍ돌봄 이쪽에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발굴 자체가 쉽지 않고 은둔청년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SNS에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사회로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와 연결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어쨌든 고립은둔청년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이니까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마음지구대 관련해서 인천시에 몇 군데나 지금 되어 있죠?

1개소.

만수동에 있는 것 1개소 얘기하시는 것…….

네, 거기 1개소 하고 하반기에 지금 남부권역에 1개소가 있으니까 북부권에도 1개소에 대해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재정부서랑,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 하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 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북부권의 자산공사에서도 이 사업은 본인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소망으로는 그래도 1개소 정도는, 저희가 올해 3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 정도는 추가적으로 해서 균형을 좀 맞추는 것이 맞지 않냐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 재원부서랑 해서,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재원도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한 바를 상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소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요. 복지관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월복지관에서 아마 위탁을 하시는데 거기에 구의원들이 아마 방문을 하셔서 너무 좋다 그리고 오가시는 분들이 들려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본인의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방문을 해서 저도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이렇게 따지지 말고 좀 이렇게 권역별로 잘 해서 그래도 하나씩은 세워 놓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외로움 대응 정책을 하면서 6개월간 많이 느낀, 사실 작년 TF부터 하면 거의 한 1년 정도 좀 안 되게 하고 있는데요. 걸음이 굉장히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행정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요청하시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신호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당장의 성과를, 당장에 즉효적으로 성과를 내라고 말씀을 하시면 증명해라 말씀하시면 저희 못 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열심히 했고 이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우리 공공 부분이 손을 더 내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의 우선순위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광역시가 거의 17조원을 굴리는 거대한 광역시인데 이분들에 대한 이 정도의 배려는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외로움돌봄국이 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어르신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고립은둔청년들도 많이 생기는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애를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도 시 차원에서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유준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외로움돌봄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