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한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해양항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인천시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총 3개의 안건입니다. 1. 202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이한남입니다. 앞으로 민선9기 ‘압도적 성장, 행복한 변화’를 위해 함께해 주실 석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의 해양ㆍ항공 분야가 인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문진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이용희 항공과장입니다. 최미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한덕근 항만연안과장입니다. 한선희 해양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202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은 사업예산액 기준 총 31건 1898억 2500만원으로 5억원 미만 투자 사업은 8건 18억 34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투자 사업은 4건 28억 9700만원, 1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은 13건 1844억 5500만원이며 그 외 용역 사업은 6건으로 6억 3900만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1228억 9400만원으로 집행률은 64.7%입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섬해양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7쪽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크루즈 입항객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수용태세를 집중 개선하는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6억 2000만원 중 국비 미교부액을 제외한 5억 8500만원을 수탁기관인 인천관광공사에 교부하였고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인천항만공사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섬ㆍ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지리적 여건이 열악하고 발전에서 소외된 섬과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2026년에는 섬지역 33건, 접경지역 10건 등 총 4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기준 총 322억원 규모의 예산 중 254억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설계 및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섬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여객선 대중화를 통한 해상교통 편의 증진입니다. 섬 접근성 확대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국ㆍ시비 160억 3100만원 중 135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해상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섬 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섬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 사업 외에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국ㆍ시비 41억 4300만원 중 14억 38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사업입니다.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25억 8100만원 중 91억 94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항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인천 국방벤처센터 운영입니다. 국방 산업 분야의 우수 기술을 보유한 관내 중소ㆍ벤처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국내외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을 수탁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교부하여 차질 없이 운영 중으로 2026년 2월 국방벤처센터를 개소하였고 33개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및 경영ㆍ홍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 국방벤처센터를 주축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견고히 마련하고 인천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항공정비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인천의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항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항공기업의 기술 지원, 인증 교육, 글로벌시장 진입 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에 11억 16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 항공우주 인재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지역 고교생, 대학생, 미취업자, 재직자 및 항공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항공정비 분야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미래우주기술 분야 연구 개발과 우주탐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미확보에 따른 시비 미교부액 5300만원을 제외한 19억 3700만원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및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항공물류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인천 항공물류산업 육성 방안을 연구하고 물류바우처 지원으로 관내 항공물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1억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 도시 관리형 드론생태계 구축입니다. 드론산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드론기업의 기술 개발, 인증,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과 함께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 환경, 시설관리 분야의 입체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인천테크노파크에 국ㆍ시비 32억 57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사업은 도서지역에 긴급 교통을 제공하여 섬주민 1일 생활권을 지원하고 향후 수도권까지 확대하여 1시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최초로 도심 실증이 아라뱃길에서 진행되었고 안전한 교통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 그리고 섬지역 교통, 도심항공체계 도입을 위한 사전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협력 및 관내기업 지원, UAM 특화, 글로벌 행사 개최 등으로 지속 가능한 UAM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37쪽 인천 소상공인 천원택배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천원택배 지원 사업은 ’24년 10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이용 증가에 따라 ’25년 11월 기존 30개 집화센터를 60개소로 확대하였고 지난 4월 누적배송 200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26년 월 평균 20만 2000건의 택배 이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월 평균 268개 업체가 신규 가입하는 등 소상공인의 천원택배 사업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2001년 정부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과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운수업체 종사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 현재 총 예산 955억원 중 499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국제유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보조금 집행 시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합동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인천생활물류쉼터 운영입니다. 생활물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 증가로 생활물류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종사자에게 휴식공간 제공,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서비스 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항만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총 32억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비 10억 8000만원 중 인천항에 9억원, 경인항에 1억 8000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항만연안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경인아라뱃길 내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활성화 방안 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으로 지난해 2월에 착수하였으나 현재 K-water와의 육상태양광 협의로 인해 일시정지된 상태입니다.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여 올해 9월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며 이후 야간경관 조성 사업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안암유수지 일원 군 철책 철거 사업입니다. 안암유수지 일원의 철책을 철거하여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현재는 군 대체시설 협의로 인하여 일시정지 중이며 올해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군 철책을 신속히 철거하여 친수공간 조성의 마중물 역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십자수로 해양친수시설 조성입니다. 화수부두에서 만석부두~북성포구를 연결하는 해안선 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차질 없이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항동1-1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입니다. 항동1-1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을 바탕으로 항운ㆍ연안아파트 부지에 대한 적정 활용 방안을 구상하고 이주지원 연계를 통해 항운ㆍ연안아파트 2차 재산 교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속 가능한 청정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 사업, 시민 대상 해양환경교육 및 체험 지원 사업, 해양보호생물 보호 및 인식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ㆍ시비 7억 8500만원 중 5억 52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0쪽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입니다. 깨끗한 인천앞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 107억원 중 약 72억원을 집행하여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시민 참여 해양쓰레기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건강한 인천앞바다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백령ㆍ대청 지질공원 지속 가능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백령ㆍ대청 지질공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탐방시설 설치를 통한 시설 인프라 조성,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등 지역 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 국ㆍ시비 5억 7900만원 중 1억 983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용역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는 용역으로 작년 북한의 이의 제기로 인증 절차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현재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이며 금년 하반기 중 용역을 타절 준공하고 향후 절차 재개 시 잔여 과업에 대한 신규 용역 사업 발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백령ㆍ대청ㆍ소청도 국제적 지질학 가치 규명 용역입니다. 백령ㆍ대청ㆍ소청도의 지질유산 연구를 통해 국제적 지질학 가치를 규명하고자 추진한 용역으로 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6월 국제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완료하였고 용역 준공금 485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7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인천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입니다. 인천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올해 6월 방위사업청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ㆍ학ㆍ연ㆍ군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첨단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산기업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백령공항 건설 및 배후부지 개발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공항 개발을 통해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관광ㆍ휴양 인프라 시설 확충 등 지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는 등 백령공항 개항에 맞추어 배후부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산ㆍ삼산동의 박흥석입니다. 지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따른 구체적인 이후에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해양포럼이 이제 올해 7회를 맞이했는데 결과 보고와 정산이 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해양포럼에 따른 이후의 성과 내지는 이게 어떻게 정책에 담겼는지도 궁금해서 성과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인모 위원님.

검단구를 지역구로 하는 양인모 위원입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설문조사 1, 2차가 시행이 되고 중간보고회 1, 2차가 시행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기사를 찾아보면 일부 주민과 동호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 기사들이 있어서 이 설문조사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중간보고회는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구 아라1동, 아라2동을 지역구로 하는 양인모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해양항공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천원택배 지원 사업 관련해서 현재 자료를 보면 총 예산 6300만원 중 한 82.9%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이 인기가 높은 것은 긍정적이나 지금 속도라면 하반기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산을 하반기에는 어떻게 책정을 하실 건지 그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실 것인지 하고 또 하나는 제 지역구인 검단신도시에도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검단 지역에도 이러한 소상공인 택배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천원택배 지원 사업은 지금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4월에 200만 건을 돌파를 했고 현재도 5월하고 6월 사이에 한 2만 건, 3만 건이 폭증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관심이 계속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정책 자체는 지금 저희 시장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의회 보고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이 5월 3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누적 기준 해 가지고 한 230만 건입니다. 작년도 연간 총 누적액이 73만 건이었는데 올 6월까지 벌써 80만 건에 육박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기업 가입 업체 수도 현재 한 9400개 소상공인이 직접 여기에 가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예산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 부족액이 현재 추세를 감안했을 때 한 115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일부 나오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효율적 재설계라는 거는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 건수를 최대한 올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63억인데요. 이 범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후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예산의 편성 없이 효율적인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63억 중에 상당 부분이 물류업에 종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존 CJ,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일반적인 CJ, 한진, 롯데 이런 택배 플랫폼에 올라타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을 했고요.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및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우리 검단신도시, 제가 지역구로 하는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 서구의 핵심 수변생태문화 자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특히나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검단구와 또 청라, 계양을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순 산책로를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살릴 체류형 수변관광 거점으로 구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현재 용역이 중지가 돼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착수한 사업인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집행률이 0%인 이유 그리고 여기 이유로 나와 있는 것들이 K-water 육상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용상.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됐는지 왜 늦어지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그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용역 착수는 작년 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 선금 4300만원은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K-water에서 육상태양광 사업을 저희 경인아라뱃길 동일 용역 그 구간에 하기 때문에 우리 용역을 잠시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를 했고 작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그 예산 5700만원을 올해 이월을 했습니다. 그랬고 최근 이제 K-water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된 걸로 보고 있고 저희가 용역 준공을 올 8월~9월 중으로 이제 이거 완료를 하게 되면 이 5700만원은 집행이 완료가 금방 되는 겁니다.

작년 시점에 용역을 하기 전에는 경인아라뱃길 K-water에서…….

없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까?

네, 작년 10월 이후에 자기네 갑자기 사업 계획이 잡혔다, 그런데 그 대상 위치가 경인아라뱃길하고 일치한다 하면서 우리가 용역한다는 거를 사전에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용역하는 걸 알고 용역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용역이 다시 재개가 되면 8월에 용역을 재개해서 9월에 준공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동안에 저희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계속 추진을 해 왔었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그 위치 K-water 가는 육상태양광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보고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기본계획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인아라뱃길은 굉장한 자원이거든요. 관광자원이기도 하고 주변에 계양과 검단구에도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혹시 이번 기본계획에 검단신도시와 연계한 수변상권 활성화 내지는 야간경관 명소와 수상레저 인프라, 어떤 문화 공연장 조성 등 이런 주민들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2012년도 5월에 아라뱃길 개통 이후에 주변이 이제 편의시설 노후화 그리고 그린벨트 이런 것 때문에 북부권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체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 그다음에 친수공간 활용, 관광자원 개발 필요성 증가에 따라서 관리 주체의 일원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 사업 자체가, 경인아라뱃길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규모가 큰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사업 자체가 한 40여 건 정도 저희가 발굴을 했는데 단기 사업, 중장기 사업으로 나누어서 이제 할 계획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검단신도시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이게 단순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지보수 차원의 어떤 내용이면 좀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또 인접 지역인 검단신도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라뱃길로 통하는 길이 없습니다, 연결되는 수로가. 길이 없죠. 자전거길이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지척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계양구와의 경계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신도시 또 계양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사는 거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꼭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인천시의원 김우성입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국내에서 개조산업을 통해서 항공기를 신규 개조하는 MRO산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사업 실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MRO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항공기 이스라엘 IAI 항공 그다음에 항공 투자 유치를 해 가지고 첨단항공 MRO단지에서 거기에서 항공기, 그러니까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25년도에 준공을 했고 사업 개시를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알게 됐는데 그게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1호 개조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장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현장 점검에 우리 도건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RO산업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아예 존재 자체를 잘 몰랐어요. 그만큼 생소한 산업이고 사실 다수의 인천시민들은 항공기를 개조해서 이걸 다시 수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뜯어보니까 항공기 1대를 신규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0억원이면 그중의 6분의 1, 7분의 1 가격으로 400억에서 500억 수준으로 새로운 항공기를 20, 30년씩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 가치 산업인데 이제 이 산업을 유지하면서 그 관련된 인재를 주변에서 항공기 산업으로 유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업적 측면 그리고 항공기 산업 인재 육성 사업, 여기 보니까 항공기 인재 육성 사업도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어서 이것이 인천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도 떠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나라가 네 군데밖에 없대요. 맞을까요?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현장 보고에 따르면 2035년까지 이 산업으로 한 200~300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방금 조성한 그 단지에서는 연간 몇 대, 몇 억원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는 사업 규모가 정비고가 있고 연 6대 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규인력 고용이 600명 그다음에 수출 효과는 연간 한 660억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스라엘 IAI 항공기 개조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MRO산업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MRO 복합항공단지 안에 좀 전에 말씀했던 항공기 개조 사업 그다음에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 중정비센터가 있고요. 대한항공 항공기 엔진 정비 공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틀라스 항공사는 사업비가 950억 그다음에 연 30대 정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고용 인력은 840명 그다음 수출 효과는 연간 한 400억 그다음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공장은 연 11대를 할 수 있고 신규인력 고용은 1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MRO산업에서 연 6대 가능하다고 했는데 2043년까지 1500대의 노후화된 기체가 물량이 쏟아진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이 쏟아지는 물량을 전 세계가 이것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때 인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해 놓으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현장에서 좀 많이 와닿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 만들고 나서 그곳에는 도장시설이 없어 가지고 해외에 마지막에 페인트칠을 하러 맡기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나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한테 수주를 맡길 때 도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장시설 하는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이번 민선9기 박찬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도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인천시의 MRO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도장시설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용역을 추진 중인데 소요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인천경제청에서 재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5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장 산업을 통해서 MRO산업을 더욱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단계에 있고 이 부분이 확정되면 수시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아니면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좀 작성해 주셔서 우리 도건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전체적으로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연평도였나요? 연평도에 방문하셔서 우리 해병대 장병들 위문 가셨다가 장병 뱃삯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서부터 박찬대 인천시장님께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지난 6월 24일 대통령님께서 연평부대에 방문해서 도서지역 군장병 중에 운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해서 지원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SNS에 올리셨는데 저희가 즉시 그다음 날부터 파악을 했고요. 검토 인원이 지금 보니까 한 5500명 정도 되고 대상을 군인에 국한하지 않고 경찰, 소방, 공보의까지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알려진 내용하고 조금 일부 다른 부분이 의무복무군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할 필요는 없고 내용을 보니까 직업군인 중에 주소가 인천에 있는 분들은 이미 I-바다패스에 의해서 1500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주소가 인천에 없는 분들 그다음에 경찰, 소방 이런 분들도 주민등록이 인천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바다패스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분들을 인천시민하고 동등하게 1500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비용은, 재원은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고요. 소요 예산은 한 6억 8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는 9월부터 4개월 간 한 2억 3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억 8000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 내용이?

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잠정 추산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우리 수혜 인원?

수혜 인원이 514명입니다.

514명의 장병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 514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군부대에서 개인 인적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총괄 인원수를 요청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연평도 방문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장병들에게 10만원의 뱃삯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제 바뀌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들을 직접 군인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부당한 뱃삯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도서지역이라든지 우리 인천지역에서 소외된 장병들이 없는지 전체적인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의향 있으실까요?

이번에 군장병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특별한 희생이 있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했고 그동안 저희 I-바다패스 정책을 시행하면서 군장병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니었고 군사병들은 전액 군에서 지원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군사병은 일단 다 지원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저희가 약간 관심을 소홀히 했던 직업군인들 그다음에 직업경찰, 소방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소외된 부분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호흡하면서 이렇게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우리 인천시가 빠르게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못 하는 이유는 I-바다패스 관련해서 여객 운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 인천시에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이 개정이 돼야 되고 공포가 돼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일을 9월 1일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엄청 많은데 제가 많이 순화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해양쓰레기에 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을 주신 어업인들의 의견을 다 수렴은 못 했지만 중요한 사항을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예산이 120억,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예산을 거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주민 일자리에 투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많이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의 수거와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섬 주민들이 이제 자기들의 생존권이 바다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깨끗한 바다 환경을 만들고자 자발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와도 이를 보관할 임시 적치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수거해 온 쓰레기를 시와 군에서 적기에 수거해 가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인해서 2차, 3차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평도의 꽃게를 다 그물에서 수거를 못 해서 적치장에다 쌓아 놓으면 그게 거기서 썩어서 침출수가 흐르는데 침출수에 대한 그런 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정주환경을 위협하고 또 어민들의 일정 부분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수매 제도를 이용하는데 수매 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분도 아시죠?

네,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협에다 4000만원 위탁 관리하면서 그거를 연중으로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양 수협에서 지금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앞장서서 바다를 청소해서 적치장 부족과 수거 지연 때문에 도서지역이 쓰레기 더미로 변하고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해양쓰레기 적치장을 조속히 확충하고 수거해 온 쓰레기를 즉각 운반 처리할 수 있는 적기 수거 시스템이나 거점 처리시설을 계획해 주길 바라는데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4년 전부터 거점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냐, 원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도시나 섬이나 전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도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거대한 규모가 아니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아주 1시간으로도 모자라지만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해양항공국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련해 가지고는 생활쓰레기는 도서 내 소각시설에서 현재 소각을 하고 있는데 해양쓰레기는 지금 육상 반출해서 육지에서 사설 소각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 현지에서 처리하는 걸 반대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염분으로 인한 시설 부식, 환경오염물질 발생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정화운반선 확충 그다음에 운행 횟수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쓰레기 적치장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관련 해당 팀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 적치장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안 되면 국비, 해양환경공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과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지질공원 관련해서도 해양항공과의 업무이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운반선 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반선에서 운반을 해도 그거를 화물차에다 실어서 운반해야 되고 지금 연안부두에 그것을 그냥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설명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국장님께서 도서지역 현장 방문해서 실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아울러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 및 상임위원들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잡는 어업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원 고갈이라든가 기후위기 등으로. 그런데 바다를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한 재앙으로 다가선다는 생각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연평도 현장을 방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더 추가 질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양환경과에 또 질의가 있어요. 간단한 제안입니다. 지금 대청도ㆍ백령도 지질공원 때문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임 과장님 때부터 애써 오셨는데 현재는 북한과 소통되지 않는 상태라서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장봉도도 지질학적인 가치가 높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장봉도 지질은 못 들어 보셨죠?

죄송합니다. 장봉은 지금 처음 듣는…….

그렇죠.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소청도에 관한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장봉도는 단층 및 습곡 구조, 해식동굴 있고 갯벌, 지질 등 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질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서해5도 쪽만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셨잖아요. 앞으로 학술적으로 연구가 많이 있어요, 장봉도는. 찾아보시고요. 앞으로 체계적인 조사로 좀 개선해서 지질학적 가치를 세워 주길 바라는 제안을 한번 합니다.

현재 저희가 지질공원 관련해 가지고는 백령ㆍ대청ㆍ소청에 집중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봉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5선거구 삼산1동, 갈산1ㆍ2동 박흥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요구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크루즈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에도 입항 실적이 32항 차에 약 7만 3817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투여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크루즈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까지는 아마 1차적으로 실적으로 할 수 있고 잘하셨다,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지역경제 효과가 나려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그래서 이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는 인천에서 어떤 소비를 하고 어떠한 여행 루트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이런 방안에 대한 연구나 그리고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섬ㆍ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한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이게 단년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렇죠, 계속사업이죠?

네.

그리고 사업 유형 보면 기반시설 확충사업,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섬이고 그리고 접경지역에 대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그래서 사실 숫자만 나와 있거든요. 사업 유형으로 나와 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또 지역소득 증대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경관 개선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세부내역은 양이 조금 방대해서 이 부분은 위원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속적 사업인 만큼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 때 그런 부분도 함께 내용에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우성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영종도 항공 MRO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년 5월에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장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경제권 지정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로드맵이라든가 추진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공항경제권 관련해 가지고는 법이 올해 5월 12일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됐습니다. 그 법이 제정ㆍ공포가 됐는데 완벽하다고 저희 시에서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공항 설치ㆍ운영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함으로써 지자체가 공항 및 공항ㆍ항공 정책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고요. 향후 법 시행일이 1년 후인데요. 내년 5월인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개발전략연구 용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인천공항 중심의 송도ㆍ영종ㆍ청라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공항경제권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포함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 건의할 사항이 후속 입법 보완, 그러니까 인천공항경제권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천공항 운영 과정, 경영 과정에 인천시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특별법 시행 이후에 공항 중심의 A, B, C 요즘 시장님 공약 핵심이 E인데 저희가 거기에 F를 포함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기본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F를 MRO 그다음에 드론, 방산 등 적합 업종 중심의 특화 전략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런 부분이 향후에 저희 인천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천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중요한 앵커시설로서 인천공항이 있고 인천공항에 대해서 인천시가 얼마나, 또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지가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이 매우 지금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면서 준비과정에 대한 것을 저희 위원회에 계속적인 공유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MRO 관련해서는 지금 인천에 다양한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라든가 또는 인하대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도 있고 각종 기업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함께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MRO를 컨트롤할 수…….

MRO를 비롯해서 이게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느냐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MRO 관련해 가지고 컨트롤타워는 저희 인천시 해양항공국 항공과라고 일단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과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참고로 MRO 관련해 가지고는 MRO산업 자체를 공공기관인 인천시가 직접 주관할 수는 없고 정책을 수립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장하는 데 인천시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들 교육하고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 해양항공국 항공과가 앵커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후속적으로 항공우주산학융합원하고 인천테크노파크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면 이제 항공정책위원회가 또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관련자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하게 될 텐데 항공정책위원회 명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관련 위원회 위원은 구성돼 있습니다.

네, 위원회의 명단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관련해서 아까 고등학생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인천지역의 다양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는데 이 고등학생에 대한 지금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원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가 한계가 있긴 할 텐데 특성화고라든가 이런 쪽까지 확대하실 생각이 있는지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현재 대학 특성화고까지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고등학생들이 MRO 관련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거나 또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네, 지금 통계가 있는데요. 항공정비 청년 일자리 맞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고서 30페이지 항공우주 인재양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네 번째, 항공정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여기 고교생 대상 항공 MRO 교육 이렇게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 대상이 한 30명 정도로 돼 있고 대상 학교도 정석항공고, 인천기계공고, 인천디자인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등 자료가 있습니다, 지원이.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지금 약 20억원가량 되는데 전액 시비로서 지금 청년 일자리 맞춤 사업에 7500만원이거든요. 결코 좀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더 확충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 사업에 있어서 지금 한국 청년들에 대해서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대상 인원을 조금 늘리고 관련 예산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바다패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I-바다패스 시행 이후 관광객이 많이 늘었죠?

네,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얼마 정도 늘었다고 보십니까?

I-바다패스 관련해서 저희가 5월까지, 이제 이 자료 작성 기준이 5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료를 보면 ’24년도에는 I-바다패스가 없었습니다. ’25년도에 했는데 ’25년도에만 인천시민이 28%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타시ㆍ도민이 48%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서해5도는 시행 전하고 시행 이후에 66%가 증가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 해서 I-바다패스 총 이용인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I-바다패스는 기존의 섬 주민, 출향민, 군장병 면회객 이거는 제외하고 I-바다패스를 통해서 인천시민하고 타시ㆍ도민이 그 배에 탑승한 결과만 놓고 보면 한 130만 명 정도 누적이 돼 있고요. 지금 작년 대비만 해도 한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준비 없는 상태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현재는 미미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1박을 할 경우에 뭐 서북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도 I-바다패스에 대한 비판이 커서 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섬 주민들의 고통 섞인 목소리가 외면당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표의 향방이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보는데 섬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광객들이 섬에 실질적인 소득을 주지 않고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간다, 불법 해루질, 불법 산나물 채취 등 피해의식이 굉장히 확산돼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그 의견은 저도 직접 듣기도 했고.

또 더욱 심각한 것은 밀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할 공공 화장실이라든가 식수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시민이라든가 인천 이외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로 섬을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반면에서 그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일 들어왔다 나가는 것까지 1500원에 하니까 사람들이 뭐 커피고 밥이고 다 싸 가지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피해의식이 있어서 앞으로 섬 주민의 고통과 생생한 목소리를 인식하고 수정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I-바다패스 시행 이후에 운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용자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 그러니까 섬 주민들이 어떤 불만사항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 뭐 당일날 와서 당일날 나간다 그다음에 쓰레기만 버리고 그냥 나간다, 섬 주민들의 혜택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이 일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연구할 거고요.

수정해 나가실 거죠?

올 8월 말에 인천연구원이 개선방안 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I-바다패스를 재설계한다거나 약간 개선한다거나 지원규모를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서…….

섬 주민의, 탁상에서 연구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라는 주문을 하고 한편 지금 오늘 어저께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이 급하게 애경사에 참여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할 때 표를 구할 수 없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여객선 증회라는 표현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일단 잘렸어요. 잘린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뭘 표현하는지 아시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섬 주민 그러니까 I-바다패스를 통한 외부 방문객들 때문에 섬 주민들이 발권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실제로 해운조합하고 옹진군하고 확인을 했는데 극히 일부인 걸로…….

아니, 평균으로 따지면 그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급하니까 아침 배 빠른 배가 3시간 반 배가 있고 4시간, 4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배가 있잖아요. 3시간 반에 오길 원한다고요. 그거 오후 배로 가라고 그러면 진짜 뺨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어떤 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한남 국장님. 제물포구 윤희정입니다. 저는 17페이지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서 이제 볼거리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크루즈를 데려와도 인천에는 별로 안 온다, 다 서울로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볼거리가 없다, 상상플랫폼의 실제 얘기입니다. 모시고 왔는데 중국분들이 욕을 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그냥 오시는 분들은 지역에 좀 도움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크루즈 손님들은 사실은 그래도 좀 일정 부분 수준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지역 인천에 와서 어떤 소비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구조 여건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현재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루즈가 들어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면 대안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한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런데 크루즈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마련되면 드릴 텐데 최근 크루즈 이용 항차 수가 급격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년도에 15항차, 작년도에 32항차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 지금 118항차로 급격히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어쨌든 현재 올해 크루즈 늘어난 이 항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인천시에서는 지금 저희 시 부서에서 마련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텐츠 부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오늘 일 사이는 아니고요. 이제 간단히 짧게 말씀을 드리면 부산하고 보통 인천을 비교하는데 부산하고 인천은 지금 지역 여건, 방문하는 사람들의 목적 자체가 부산은 부산 자체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인천으로 오신 분들은 원래 목적 자체가 이제 서울 쪽을 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들을 인천에서 머무르고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마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천 관광상품 개발 그다음에 기항을 인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다음에 전통공연 그다음에 어쨌든 관광공사하고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존에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150회인가 그래서 급격하게 느는 것 같더라고요, 크루즈.

네, 연초에 132항차에서 현재 올해 계획이 118항차로 지금 잠정 됐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게 없었던 게 아니고 기존에 20회든 30회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까 오시는 목적이 서울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대항해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애초에 인천에 기대감이 없고 바로 서울로 가버리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인천의 어떤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한 고민이 진작에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도 아까처럼 데이터상으로는 크루즈 관광객이 많이 늘었는데 서울로 다 가버리면 사실 인천에 뿌려지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크루즈 들어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저희 쪽에?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 저희 부서에서 이걸 가만히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크루즈 관광객 그다음에 크루즈 활성화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크루즈 관련해 가지고는 이 용어를 자주 쓸 텐데 수용태세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태세 강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인천시에서 지금 올해 예산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 셔틀을 통해서 저희가 무료 제공을 해서 인천은 예를 들면 신포시장, 송도, 청라 이런 데로 계속해서 무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안내도 저희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볼 게 없다고. 무료로 모시고 왔는데 상상플랫폼에 가도 뭐 공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휑하니 내려놓으면 뭘 보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셔서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혹시 한 가지 그리고 아까 우리 아이패스 섬 관련해서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게 콘셉트는 섬 주민도 그렇고 인천시민도 시민 한도 요금으로 1500원 예상해서 잡힌 금액이잖아요. 1500원이요, 배 요금, 뱃삯이.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대중교통 버스비가 평균 1500원…….

그렇죠, 그게 비교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약간의 지금 영종에서 우리 월미도 들어올 때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건 유람선 아닌가요?

어쨌든 그게 유람선이 아니고요. 그것도 3500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건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적용하는 거라면 오히려 이 콘셉트의 어떤 편도 버스요금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물론 다리가 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일부러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쨌든 이게 금액이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추가 좀 시켜주셔도. 이것도 1500원에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그 가능성 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모든 배에 그러니까 선박 여객선 운임 지원을 그냥 배에 탄 사람만 무조건 다 지원한다 이게 아니라 여객선이거든요. 그리고 도선이라고 해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그러니까 여객선이 있고 도선이 있습니다. 도선은 저희 관련 규정에도 그렇고 도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 콘셉트에 편도 교통 요금이 1500원 이런 콘셉트이면 사실은 이것도 아마 좀 고려해 보셔도 금액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고려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넘어가면 제가 더 묻고 싶은 게 다른 게 있는데요. 우리 46페이지 십자수로 여기 진행사항이 지금 주민들이 거기 아직 매립을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활용하는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다가 요새 별다른 진행사항 없이 멈춰 있다고 합니다. 이거 확인해서 좀 주시고요.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궁금한 거는 그다음에 그 옆에 47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용역 이 부분인데 혹시 항운ㆍ연안아파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시나요?

네, 저희 국에서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됐죠, 이게 얘기가 나온 지?

이게 지금 20년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얘기가 있었죠. 송도 9공구로 간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9공구는 안 되죠? 이제 갈 수가 없죠?

아니요, 지금 9공구로 돼, 이주…….

청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연안아파트, 항운아파트 둘 다 그쪽으로 가나요, 송도로?

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하면 굉장히 긴데 일단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북항에 인천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주 부지가 현재 송도 9공구에 있고요. 9공구 그 땅이 해수부 땅이었는데요. 그 땅하고 북항 토지하고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9공구에 있는 이주 부지를 인천시 소유로 만들고 그다음에 항운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소유권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가져오면서 그 소유권을 이주 부지로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 현재 항운ㆍ연안아파트 세대가 1274세대인데요. 그중에 지금 한 400여 세대가 소유권 이전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중에 블록이 크게 한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현재도 발주하고 건설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주택 경기가 약간 조금 불황 그다음에 PF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시행사가 덤벼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9공구가 원래 물류 부지 아닌가요? 지금 물류단지들 모여 있고 하는 부분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끝부분을 주택 용지로 바꿨습니다.

사실 9공구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류단지 내에 아파트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사실 이 부분은 어느 특정 위치에서 이게 2004년도에 처음 이 민원이 발생하면서 항동에 있는 항운ㆍ연안아파트에 대한 어떤 소음, 먼지 이 민원이 되고 난 이후에 이거를 이주시켜주겠다 이 한마디가 이제 시발점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어쨌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그쪽에 물류 화물차 차고지 있죠?

화물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운행되나요, 지금?

6월 30일 날 IPA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오기 되게 힘들었죠? 송도 주민들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당초 거기 부지를 확정하게 된 거는 인천시하고 연수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주거하고 사실 이런 물류단지들이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년이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민원이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 됐고 아직도 부지가 이제 북항 쪽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 다 미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지금 양쪽 다.

항운ㆍ연안아파트 현재 한 473세대 정도가 소유권 이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그게?

일단은 조합원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경제적인 여건, 어떤 근저당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거주자들은 한 100여 세대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운아파트는 좀 계신데 연안아파트는 거의 없더라고요. 밤에 가면 유령 나올 정도로 사실 무섭거든요. 거기 사람이 아예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범지도 될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북항 부지 쪽으로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북항 부지가 인천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수부 현재 이주 부지하고 바꿨기 때문에 북항 부지는 이미 전체가 다 이제 해수부 땅이 됐고 현재 이주 부지가 인천시 땅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주 부지 위치가 어딘가요?

네?

그러면 지금 이주 부지 위치가?

송도 9공구.

9공구로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네, 확정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이면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앞으로 거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아파트가 들어가도 그 주변이 화물차가 다닐 확률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블록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런가요? 그거 제가 그 자료 주시면 좀 더 한번 보고.

나중에 이것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하고 보고를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구 아라1ㆍ2동을 지역구로 하는 양인모 위원입니다. 아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너무 또 우리 국장님 생각해서 질문을 조금 약하게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경인아라뱃길 가보셨습니까?

물론 저는 가봤습니다.

지금 혹시 죄송하지만 사시는 동네는?

저는 지금 남동구 논현동.

알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에서 관광자원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설이 주요하게 어떤 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대상 목록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정서진부터 해 가지고 계양구까지 쭉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아라빛섬도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퀴즈를 내려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경인아라뱃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광레저라고 해서 5개의 항목이 있죠. 그중에 여객터미널 양쪽에 끝단을 서로 빼게 되면 시천가람터, 아라폭포, 귤현나루를 주요 관광자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항만연안과 과장님과 대화를 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과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연안과장 한덕근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국장님보다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보셨죠?

저도 거기 근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항만연안과에서 수립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아젠다를 경인아라뱃길의 생태문화 친수공간 활성화 및 방문객 증대 등으로 이렇게 내세우셨어요. 활성화의 가장 기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이용적인…….

간략하게.

이용자 수.

이용자 수가 늘어야겠죠. 사람이 많이 와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이유가 시천가람터, 아라폭포, 귤현나루, 여객터미널은 제외를 하자고요, 여기 사람들이 타는 곳이니까. 그 세 군데 중에 시천가람터 같은 경우에는 검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검암 지역 사람들 강 건너 검로푸(검암로열시티푸르지오)에 계시는 우리 입주민분들 다 자전거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귤현나루 또한 근처에 귤현동, 동양동분들이 자전거와 도보로 접근성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아라폭포와 아라마루가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고 국내 관광객도 많이 찾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면 그런 외부에 주민들이나 국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지근거리 1㎞도 안 되는, 직선거리로 600m 정도에 있는 신도시분들이 많이 찾아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라뱃길에 주류를 두고 있는 계양천의 산책로와 현재 아라뱃길 간에 직선거리로 600m 사이가 단절돼 있어서 검단신도시 1단계에만 현재 거주인구가 8만, 실제로 오가는 인구로 따지면 10만이 넘고 그 이상으로 확대를 하면 아마 한 15만 이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매천과 계양천을 이용해서 자전거와 도보로 아라뱃길에 접근하지 못한다. 그 600m의 거리가 조성되지 않아서라고 한다면 거기가 활성화와 과연 그게 추구하시는 방향과 맞아 들어갈까요?

그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 그게 600m 구간도 양측에 지금 현재 계양천 자체가 사실은 거기 개수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전혀. 자연적인 하천이다 보니까 수로 폭이 좁고 그다음에 제방폭도 좁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상에 1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 인도적인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이쪽으로 누이는 방안,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에 이제 토지 소유가들이 대부분이 국공유지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큰 목적이 그렇습니다. 검단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아라천,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유입시키는 그 방법도 지금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가장 큰 목적은 1단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단신도시 쪽에서는 그 끝단까지는 이미 도로가 보행로,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이어지지 않은 지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은 그 길을 이어달라고 요청한 지가 이미 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것도 진행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 꼭 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우선 목적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단신도시의 어떤 인구 유입을 좀 더 가장 큰 목적으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자원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적인 측면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기본계획에 수립을 하셔서 제 방에 한번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어차피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시간에 제가 뭐 조목조목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이게 유지관리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라뱃길이. 그래서 그게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이 부분은 단지 검단신도시 주민분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계양천이 결국은 저 아래 김포 쪽과도 같이 이어져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이미 거기도 얼마 전에 계양천~김포 쪽과 이쪽 검단구죠. 이제 검단구 쪽이 같이 이어져서 굉장히 긴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만 뚫려진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분들이 또 아라뱃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결국 항만연안과 해양항공국에서 추구하시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 부분 반영해서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김포하고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귤현역 그쪽까지도 전체를 다 저희 아라뱃길 쪽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라뱃길 북부 쪽이 지도를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절돼 있어요. 보행이나 자전거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인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5선거구 갈산1ㆍ2동, 삼산1동의 박흥석 위원입니다. 천원택배 관련해서 국장님 문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인데 이후에 진행할지 안 할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천원택배 지속성…….

네, 천원택배 지원 사업.

이거는 재정 부분을 보완해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장님도 천원 시리즈 중에 이 사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부각해서 지속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제 중요할 거 같은데요. 체크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된 사업 명칭은 반값택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값택배와 천원택배의 차이는 뭡니까?

저희가 지원금을 1000원을 지원해 줬느냐, 1500원을 지원하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산 규모는 똑같은 거죠?

일부 변동이 있죠.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담을 본인들이 1500원 하다가 1000원으로 바꿨기 때문에 줄어들었죠, 이용자들 기준으로 해서는. 인천시는 1000원 지원하던 거를 1500원 지원했기 때문에 인천시는 부담이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63억이 연간 예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도 63억 이런 식으로 매년 63억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 예산이 그 전년도, ’25년도에는 56억이었습니다. ’24년도에는 37억이었고요. 점차 늘어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용 건수가 상향되면서 예산을 절감할 방향을 찾겠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에는 사실상 천원택배처럼 지원금을 일부 조정하고 그런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건수를 이용자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외에 혹시 다른 방안을…….

이용 건수를?

건당 지원액을 축소하고.

아닙니다. 건당 지원액은 천원택배의 당초 사업의 본질은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의 불편은 없이 내부의 운영 방안을 조금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운영사가 브이투브이하고 한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 한진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시중에 CJ라든가 다른 택배 기성, 기존 업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론되지 않은 게 이제 브이투브이인데 이 브이투브이는 어떤 업체입니까?

브이투브이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던 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물류 사업을 인천시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돼 가지고 처음에 인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소상공인 택배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당시 파트너가 여기 브이투브이였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당 평균 혜택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올해 2026년 또는 통계가 없다면 ’25년이라도요. 소상공인 1개 사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보도 자료 보면 택배 발송 물량이 평균 10개 내외 소량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써 삼았는데요. 그러면 실제 이후에 혜택이 얼마나 돌아갔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 사업 시행 이후에 소상공인 물류비 부담은 평균 단가가 40% 정도 절감된 걸로.

얼마입니까, 평균 지원돼서 혜택을 입었다고 보는 게?

당초에 평균 3000원씩 이게 없다면 본인들이 일반 택배에다가 3000원씩 냈어야 되는데 평균 한 1800원 본인들이 부담한 걸로 돼 있고요. 매출 증대도 저희가 이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건데 이용업체 67%가 매출이 상승했다고 대답을 했고 99.5%가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별업체, 소상공인분들한테 지급되었거나 이분들이 혜택을 입은 게 평균 얼마로 볼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금액으로.

평균 금액…….

그러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그러면 그거 자료로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브이투브이하고 운영사가 한진 둘로 나와 있는데 이 업체들 현황하고 이 업체들에게 예산이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어떤 용도인지 이런 계약 관련된 사항을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택배가 지금 인천시 내에 로컬도 있고 인천 외 지역까지도 구상하고 그리고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사업이 인천광역시 관내와 관외 지역으로 분류해서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성과를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인모 위원님께서 두 번이나 지적해 주셨는데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용역이 진행됐잖아요, 국장님 맞죠?

네.

진행됐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움직였어요, 국장님?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용역한 거는 지금 저희 시에서 이게 처음으로…….

아니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했었고 그때마다 항상 비슷한 맥락의 결과물들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행된 부분은 별로 없고 혹시 이번에 용역 결과가 9월 달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 그것에 대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할 계획이 있으세요, 국장님?

저희 시에서는 충분히 있고요. 지금 그래서 예산, 예를 들면 개발 사업 자체의 예산이 커서…….

국장님 그래서 그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용역이 일시 정지된 이유가 K-water 육상태양광 사업 구간 협의로 인해서 지금 용역이 7개월 동안 용역이 중지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지금 K-water에서 하고 있는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그것 자전거도로도 주민편익 사업이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조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인천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네, K-water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저희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본 위원장은 좀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반대를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자전거도로, 그리고 육로를 태양광 뭐라고 그럴까요. 패널로 막는다? 그게 과연 지금 인천시민을 위한 사업일까요, 국장님? 본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한강에 도입을 해야죠. 왜 인천에 테스트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천이 무슨 테스트하는 지역도 아니고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한강에 도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아라뱃길에 먼저 도입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반대를 해야 될 사업이에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K-water가 아라뱃길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강은 K-water하고 관계없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태양광 패널을 자전거도로에다 설치하는 아니라…….

패널로 그 자전거도로를 막고 육로를 막은 상태에서 거기서 자전거 통행이 되고 러닝을 하고 이런 게 과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이 사실은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요.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로 막는 거잖아요, 터널처럼.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식이에요?

태양광 패널을 일부 설치해서 그 전력을 통해서 조명을 밝힌다는…….

그러면 혹시 이것…….

이 내용을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박흥석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아까도 질의 좀 해 주셨는데 항공 MRO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좀 얘기가 나왔고 이 내용을 보니까 공항을 중심으로 산업ㆍ물류ㆍ연구ㆍ교육ㆍ관광 기능의 공항경제권을 직접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인천공항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공항이고 전 세계에서 2위, 3위 하는 공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법률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 인천시에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 아니면 학생들 그리고 항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그리고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관광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5월에 시행되기 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성화 간담회를 좀 유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국장님?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항공 MRO 관련하고 공항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국장님 관심을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예산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 및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석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시정 일선에 있는 공직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는 전문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인천을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소통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일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단 임원과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정미 경영본부장입니다. 유근배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이세진 체육생활본부장입니다. 권오훈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한재혁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임치성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유상용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최정훈 재무정보실장입니다. 이형진 가족공원사업단장입니다. 김세진 노인종합문화회관장입니다. 김승식 복합문화센터사업단장입니다. 서은종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안영춘 어린이과학관장입니다. 김명신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홍지영 생활체육사업단장입니다. 김용준 계양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문정흠 상가주차사업단장입니다. 홍왕기 송도공원사업단장입니다. 천희병 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도종율 영종공원사업단장입니다. 한민수 영종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안재민 청라공원사업단장입니다. 이승우 청라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입니다. 공단 조직과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1억원 이상, 용역사업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단순 인건비나 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 13건, 용역사업 4건, 총 17건이며 사업비는 185억 6000만원입니다. 그럼 각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공단 본사 루원복합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으로 현재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위치한 공단 본사를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 교환설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루원복합청사 입주 시기에 발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가족공원 화장로 교체 및 승화원 냉난방기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원으로 노후된 화장로와 설비를 교체하고 승화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장로 설비 교체는 지난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 진행 중에 있으며 노후화장로의 적기 교체 및 정비를 통해 화장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화장로 고온환경 개선 및 장사관리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는 7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보고일 기준 집행률은 39.6%로 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장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간ㆍ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600만원으로 복합문화센터 내 계단식 열람실인 도서곳간을 조성하고 근로자 대상 심리ㆍ정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도서곳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7월 1일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곳간 조성 기념 인문학 강연을 개최,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자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은 보고일 기준 전문상담 27회와 체험형ㆍ강의형 프로그램 4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재충전 기회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어린이과학관 과학문화 전시 콘텐츠 제공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자체 기획전시와 국ㆍ공립 과학관 공동 순회전 등 어린이의 과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공동 연구기획 ‘심해부터 우주까지’를 전시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과학의 날을 맞아 인천시의 요청이 있어 청라호수공원에 과학교구버스를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자체기획전시 ‘수학으로 과학보기’ 특별전과 과학관협회 교류전 ‘로켓 타고 우주 가자!’는 전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화도진도서관 과학교구 순회전시, 건강 테마 교류전시 등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과학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아시아드 크리켓경기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 크리켓 종목의 아시안게임 정식 채택에 발맞추어 경기장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피치 정비와 스캐폴딩 설치, 냉난방기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으로 피치 관리용 장비를 구입하고 LED 조명 교체공사 마무리를 통하여 크리켓경기장 시설 개선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인천국제벨로드롬 가스열펌프 교체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500만원으로 경기장 내 노후 가스열펌프를 교체하여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고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가스열펌프 실외기 5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절차까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계양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선수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지하도상가 고객센터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 동인천역세권과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의 장기간 공실 점포를 활용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 일환으로 편의시설을 갖춘 고객센터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와 입점 상인의 영업환경 개선 등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공영주차장 중앙관제센터 및 사무실 확장 이전 공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16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중앙관제센터 및 사무실을 현재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아시아드주경기장으로 확장ㆍ이전하여 효율적인 통합 관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9일에 착공하여 9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중앙관제시스템의 이전을 통해 운영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주차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영종 박석공원 산책로 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800만원으로 영종 박석공원 내 노후화된 흙콘크리트 산책로 385m 구간을 컬러 아스콘으로 전면 교체, 포장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일 기준 준공 완료하였으며 집행액은 1억 3100만원으로 88.5%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휴식공간의 개선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IFEZ 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1100만원으로 IFEZ 기반시설 유지관리는 도로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춘계, 추계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계 도로 정비 및 교통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여 보고일 기준 집행률 55.7%로 44억 64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향후 하반기 추계 도로정비사업에 투입ㆍ집행할 예정이며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송도 공동구 재난ㆍ방호 감시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송도 공동구 내 AI 기반 지능형 CCTV 205대를 전환ㆍ도입하고 외부 CCTV 15대를 추가 설치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는 화재, 침수, 침입 등 재난감시와 보안ㆍ방호에 대한 재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중요 시설인 공동구 내 재난 사고의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영종 해찬나래지하차도 상부 변속차로 확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2300만원으로 청라하늘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도심 방향 상부대로 1차로 확장을 통하여 교통 혼잡을 선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찬나래지하차도 상부 보도와 화단 축소를 통해 양방향 1개 차로 약 155m 구간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진행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9월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현장 안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청라지하차도 및 봉오대로 LED 조명 교체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800만원으로 도로 내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봉오대로 가로등 101개와 청라지하차도 터널 등 476개를 전면 교체ㆍ설치하여 야간 도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지난 6월 설치를 모두 마쳤으며 보고일 기준 집행률 80.7%로 2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시ㆍ수시 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을 위한 대행 용역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채용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공정채용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반기 채용을 통해 일반직 신입직원 49명, 공무직 33명, 청년체험형 인턴 14명을 임용, 부서 배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제2회 공무직 채용을 통해 결원 발생으로 인한 시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채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쾌적한 추모환경을 위한 대기ㆍ환경관리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6100만원으로 승화원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정기적 측정, 가족공원 내 조성묘지 및 서구 왕길동 묘역에 대한 잔디깎기 등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배출가스를 자가 측정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족공원 및 왕길동 묘역은 잔디깎기 등 명절 기간 내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 운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인천가족공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노인종합문화회관 셔틀버스 용역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900만원으로 노인종합문화회관 회원을 대상 셔틀버스 25인승 3대 운행을 통하여 교통약자 어르신 회원의 지리적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셔틀버스 이용 인원은 3년을 평균으로 할 때 매년 20만 명 이상으로 어르신 이용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셔틀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회관 시설 이용 접근성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송도ㆍ청라공원 수변공간 수질정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2000만원으로 송도센트럴파크 해수로 내 가시파래를 적기에 제거하고 청라호수공원은 물 흐름 개선장치를 설치하여 수질을 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일 기준 현재 송도센트럴파크의 해수로 주요 구간 내에 가시파래 수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청라호수공원에는 나노버블 발생장치 2세트를 추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0.6%로 4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심 속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현황 및 우수 사례입니다. 먼저 보고서 52쪽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만장 대비 계획입니다. 2027년 상반기 신규 봉안당 준공 전까지 봉안시설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추가 안치단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봉안당 미사용 잔여 안치단은 2191기로 월 평균 안치 수요를 고려할 때 올 8월 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반환 안치장 활용과 제례실 리모델링을 통해 총 1만 4697기의 추가 안치단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신규 봉안당 준공까지 봉안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 공단 주요 성과 및 인증입니다. 공단은 SMILE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종합 96.55점을 받아 창립 이래 최고점을 기록하며 시민체감 서비스가 향상된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최초 3년 연속 ESG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 시설관리와 인권ㆍ준법 경영의 모범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획득을 통해 시민 중심의 경영체계를 공인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모 위원님.

검단구 아라1동, 2동을 지역구로 하는 양인모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검단구에 운영하고 있거나 또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 목록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목록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기간 동안에 어떤 집행했던 내용들도 같이 첨부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물포구 윤희정입니다. 27페이지 지하도상가 고객센터 조성인데 사실 저는 여기 이 내용보다는 혹시 동인천 지하상가에 동인천역을 지금 철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지하상가가 이번에 계약이 연장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철도청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하상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관내 15개 지하상가를 저희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요. 동인천에서도 이번에 그거에 연계돼서 지금 재계약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재계약이 연장돼서 어쨌든 동인천 관련된 사업이 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관련 내용들을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관련된 자료 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인모 위원님.

검단구 아라1ㆍ2동 지역구로 하는 양인모 위원입니다. 왕길동 묘역 관리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잔디 관리 및 환경정비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현재 33%로 돼 있습니다. 이게 목적 자체가 명절 기간을 대비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장마철이기도 하고 곧 있으면 9월 달이 추석입니다. 그전에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그거는 저희들이 연간 용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명절이라든가 한식, 단오 이렇게 성묘하고 관련된 그때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환경정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7월 달까지는 설 명절 및 한식, 단오 때 집중됐던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 추석하고 명절 때 집중 집행을 해서 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마철 지나고 8월 달도 태풍도 올 수 있고 9월 명절인데 현재 이제 집행률이 좀 낮은데 그런 것들이 그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명절 전에 저도 성묘객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찾는 우리 성묘객분들이 좀 쾌적하고 편하게 묘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정비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단이 활동을 하시는데 1145명의 정원 관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안당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 주셔서, 봉안당이 한 달에 한 700개씩 소진되고 있다는데 8월 말이면 만장 예상이 되는데 대처를 잘하고 계신지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이제 보통 월에 평균 700기에서 800기 정도가 납골이 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약 1000여 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그런데 이제 인천시에서 봉안당 건립을 2027년도 내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는데 8월 말이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그 별도의 봉안당에 있는 제례실이 있어요. 그 제례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봉안당으로 전환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안치단을 활용을 해서 봉안으로 인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준공 전까지 그런 봉안당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명절이나 성수기에 제례공간이 폐쇄되거나 축소되면 또 추모객 대기시간이 또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여기 승화원이라고 그러죠?

네, 승화원.

승화원의 산소 관리 비용이 연간 얼마인가요? 1기당 산소 관리비를 받으시잖아요.

그건 묘지에 대한 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해당 부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해당 사업 단장으로 하여금…….

네,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벽부터 또 승화원 준비하시고 늦게까지 작업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산소 관리 비용으로 연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일시금으로 얼마를 내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1기당 일시금으로 산소 얼마 내고 연간 관리 비용은 얼마인지요?

저희가 일반 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관리비가 그러니까 거기 보면 묘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묘가 있고 비조성묘가 있습니다. 이제 비조성묘는 옛날부터 공동묘지로 조성된 일반 묘를 말하고요. 거기는 이제 저희가 뭔가 징수하지 않고요. 그 옆에 이제 산용 노조에서 관리비 정도를 받아서 대행을 맡기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외에 조성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족봉안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용료로 이제 이거는 90년, 이게 보통 이제 가족묘는 90년이나 이제 계단식묘가 60년으로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봉안묘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90년에 이제 880만원 이제 관리료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별도로 연간 비용은 사업단에서 받는 게 아니고 노조가 받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금 이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소 매장묘의 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치 관리비를 50만원씩 내라고 고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개인들은 이거는 사업단에서 발행한 걸로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 본래 노조가 위탁 관리한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명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성묘를 저희가 이제 징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발급한 거예요, 50만원은?

조성묘는 이제 저희 가족공원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만원씩 납부하던 산소 관리 비용을 느닷없이 공단에서 10년 치인 50만원을 한꺼번에 선납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10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라고 했을 텐데 사전에 주민에게 그런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충분한 유예기간도 없이 기존 연납 방식을 깨고 10년 치 관리비를 한꺼번에 고지한 명확한 이유와 행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징수를 하지는 않고 있었고요. 계속 10년 단위로 징수를 해 왔습니다.

매년 내는 거라고 고지가 돼 있었다고 그러는데.

금액은 연 단위로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거를 10년 단위로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만원인데 10년을 한꺼번에 50만원을 내라는 거는 그게 이용 고객들한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10년 치를 한꺼번에 받으신다면 그것에 따른 메리트가 있어서 10%를 할인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설득력 있게 해야지, 10년을 한꺼번에 50만원 내라고 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도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고지를 하면 고지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체납하게 되면 저희가 연체료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체료도 받지 않고 10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시키면 그게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죠. 행정력의 낭비라고 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치를 한꺼번에 낸다고 하면 할인율을 적용한다거나 그래서 그 목적하는 바가 좀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요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례로 정해졌다. 그럼 저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겠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년에 5만원인데 한꺼번에 10년 치를 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거 체납률을 부과 안 시킨다고 해도 주민 저항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연도별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완화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행정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신 건 압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평5선거구 갈산1ㆍ2동, 삼산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흥석 위원입니다. 저는 디지털노마드시티 인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지난해 11월 18일에 보도자료를 내고서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인재가 모이는 인천 디지털노마드 정착 프로그램 추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장소 제약 없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한국의 인천에 최대한 유치하겠다 그러면서 작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디지털노마드 인구를 3500만 명으로 추산했고요. 경제 가치를 약 7870억 달러, 약 1155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인당 21일 체류하면 약 550만원의 생산유발 효과에 0.06명 취업유발 효과 이렇게 하면서 디지털노마드 생태를 구축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산업 기반 확충ㆍ혁신, 생태계 선순환 구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발하신 사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사업 대상을 보면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자 60명인데 그러면 이 60명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겁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고요.

사업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요.

그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격 근무들이 확산이 되고 체류형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 말하는 디지털노마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거고요. 지원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저희 시에 얼마 이상, 10일 이상 거주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숙박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위탁사업비로 지금 1억 8000만원을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을 누구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며 어떤 내용이냐 이걸 좀 여쭤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재단 법인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한테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그 부분들이 저희 시보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부산이나 제주들이 미리 시작을 했거든요. 그 부분 연계할 때 그쪽에서도 아마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첫 발을 디디는 상황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한테 위탁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억 8000 자체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60명한테 지원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플랫폼도 갖춰야 되고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반시설을 갖추는 게 올해 시작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그 명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반사업을 뭘 하는 겁니까?

홈페이지도 개발해야 되고 참가자도 모집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왔을 때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는 소위 기반 마련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올해 지금 위탁 사업비를 지급을 했으면 성과물 내지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1차로 이번에 이제 모집을 해서 1차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2회 차를 할 것이고요. 3회 차는 부산하고 제주랑 공동으로 할 텐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1회 차 인원들을 지금 일부 모집을 해 놨습니다.

외국…….

말씀하십시오.

외국 국적자 60명은 어떻게 모집을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또 시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를 통해서 창조혁신센터에서 그 업체랑 링크가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60명을 모집을 해서 60명이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 체류하면서 여기서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축제도 참여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청년들 창업하는 동아리들하고 엮을 것이고 그런 교류 관계를 갖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기여를 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 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체류형 관광으로 장기간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소비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냐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도 참여를 하시고 창업활동과 연계해서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실 거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이 60명에 대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체를 위탁받는데 외국인 국적자 60명을 모집하는 행위는 별도의 업체가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업체를 그쪽에 선정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60명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세부 60명, 개별 1명, 1명씩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제가 지금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당초에 지난해 11월 18일 보도자료를 보면 노마드 1인당 21일 체류 기준으로 약 550만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물론 이전 시장님입니다마는 전 시장님께서 그 멘트를 달면서 사실상 미래성장 동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큰 비전의 사업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실상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마지막에 사업 평가를 보면 결국 참여자 수, 평균 체류기간, 프로그램 만족도, SNS 및 언론 등 미디어 노출 건수, 이거 사실 체험단 아닙니까?

결국은 단기 여행과는 좀 다른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팝업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60명가량의 체험단을 꾸려서 이들이 후기도 올리고 사진도 찍어서 공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그렇게 체험단을, 소위 체험단 말고 디지털노마드 60명을 선정을 해서 이들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게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에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도 가게 해 주고 개항장 국가유산 야행도 가게 해 주고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도 연계해 주고 각종 제공을 다 해 주는데 결국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이후에 이 사업을 얼마나 더 지속하고 어떻게 확대될 것이냐의 비전이 전혀 안 보인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현재 올해 시비로 이렇게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강화나 옹진 같은 데 지방소멸기금들이 국비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 부분은 이런 여기에 디지털노마드들이 그쪽에 정착해서 살면서 어떤 소비도 하고 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번에 단순히 60명 자체가 맥시멈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앞으로 유치하고 그분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우리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강화나 옹진 정도에서 그렇게 장기간 체류하면서 소비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디지털노마드라고 하면 디지털노마드로 오는 사람들이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를 할 수 있으려면 업무에 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도 필요할 거고 장비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게 구축이 된 곳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업무공간에 대해서는 마련이 되고요. 현재 이번에 1차로 모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구 쪽에 청년센터 유유기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송도 같은 데가 되면 우리가 경제청 웰컴센터나 이렇게 24시간 기본적으로 이게 시간 시차들이 나다 보니까 24시간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명이 아까 말씀 나눴듯이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홍보도 하고 자료도 올리고 그래서 한국 인천에 가면 이렇게 잘되어 있고 좋다라는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건 뭐 좋은 일이죠, 홍보를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추가적인 인원이 오면 결국 추가적인 예산을 올리고 결국 이분들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예산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 거지 실제 이게 디지털노마드의 어떤 메카로서의 인천을 갖고 가겠다라는 비전이나 구체적인 사항이 안 보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거나 또는 그 근거가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글쎄요, 본 위원이 좀 박하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체험단, 블로거단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랑 다를 바 없다. 다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를 훨씬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5분을 지금 바로 이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여기서 좀…….

하여튼 주신 말씀 저희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에서 구상하는 결론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용역이 시작된 취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국제 글로벌 저희들이 기치가 원래는 글로벌 톱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런 걸 평가하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평가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기관들이 우리 시에 대한 어떤 그런 그레이딩을 했을 때 그게 공신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시작할 때 처음으로 어떤 식으로 그 지표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런 기관들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알아내고 싶었고 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저희가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등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국장님 삶의 질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 하드웨어적인 면으로 문화시설이나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대기질이나 어떤…….

그럼 지금, 맞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기준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Kearney나 IQL(Institute for Quailty of Life)에서 얘기하는 삶의 질에서는 우리는 인천은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통 용역…….

지금 여기 세 군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IQL이랑 Kearney랑 그리고 어 Z/Yen이렇게 이제 GFCI(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인데 어떤 걸 지금 강점으로 두고 계신가 싶어서요.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강점을 말씀드릴…….

이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인천의 강점을 뭘로 내세우고 싶으셨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스마트시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은 부분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대기질이나 아니면 우리가 쉽게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반시설들 그런 부분들은 되게 낮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관별로 각 지표를 평가하는 기관들이 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다 틀려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스를 제대로 제공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디베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천에서 글로벌도시기획과에서 한 게 IQL에다가, IQL을 통해서 지금 평가를 받은 건가요?

행복도시지수 나오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면…….

그 부분도 있습니다.

GFCI인지 IQL인지…….

Kearney에 대해서 글로벌 도시지수랑 글로벌 도시전망에 대한 지표가 전 세계 한 158개 도시 중에서 나온…….

그러니까 어디어디에서 지금 평가를 받으신 건가요?

Kearney랑 IQL에서 받았고요. Z/Yen에서도 나온 등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3개를 우리가 선정한 겁니까,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세계의 어떤 지표를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는 겁니다.

기관들이 있는데 세 곳을 우리가 접촉하고 그리고 이 우리는 세 곳의 평가를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곳에다가, 이 세 곳에서 우리 인천을 알아서 평가해 준 게 아니고 인천이 요청을 한 거겠죠?

그렇죠, 데이터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도 제공을 했겠죠.

의외로 이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지 않아서 평가 못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제공하고 콘택트하고 걔네들의 어떤 평가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 후에 이런 평가가 저희 시가 이런 데 어떤 지표 기관에서 같이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곳에 저희 우리 인천이 삶의 질 기반 관련해서 평가를 이제 받으면서 접수하는 데 비용이 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전액 다 무료, 무상입니까? 무료입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달한 자료가 제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제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전체에 다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 보고서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지막 페이지 36페이지 보면 토지가격 미확정 및 가격 경쟁력 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산단, 계양산단, 남동도시첨단산단 뭐 등등해서 부천까지 쭉 했는데 이게 다 평가액이 다르거든요, 지금 조성원가에 대한 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단순 비교처럼 해 가지고서 가격 경쟁력을 나타낸다라는 맥락으로 읽혀서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기업이 온다고 그랬을 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 교통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자기 직원들이 올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양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워낙 크니까 그것들이 결정이 돼야지만 분양가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결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업 유치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밑에 기재되어 있는 계양산단이나 등등과 단순 비교하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단순 비교는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저희 주변에 있는 공단들은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분양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계양산단은 어느 정도 분양가가 나와야지 그게 어떤 단순히 분양가만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그게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플러스가 되겠지만 조성원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여기에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게 인천시에서 조성을 하면서 투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읽힐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염려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제물포구 윤희정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글로벌도시국 업무 중에 거의 반 이상은 아마 제물포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만 재개발부터 해서 동인천 역세권부터 해서 거기다 인천 역세권까지, 인천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 지금 현재로는 글로벌도시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는 이름이 원도심혁신국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물포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제대로 된 형태로 갔을 때 아마 정말 글로벌도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송도신도시, 청라 다 있지만 어쨌든 지역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그것을 보강해서 이제 좀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잖아요. 어떤 문화유산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개편도를 보면서 이번에 3개 혁신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 어쨌든 이게 제물포혁신과 개발해 가지고 업무가 3분의 2 이상이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물포혁신과로 됐을 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를 커버할 수 있는지 일단 한번 여쭙고 싶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일단 2개 과가 지금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랑 개발과가 있는데 2개 과가 합쳐 가지고 업무는 가지고 가서 그 과에서 제물포혁신과에서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제물포혁신과와 문학혁신과, 부평혁신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사실 제물포혁신과에서 가장 큰 예산과 가장 큰 덩어리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더 인원이 배정되거나 아니면 어떤 전략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업무량 자체가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감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조직 관련 부서랑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결정되겠지만 내용들 좀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0페이지 보시면 우리 2번에 랜드마크타워 관련 타당성조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랜드마크라는 게 일부러 저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꼭 우리가 기본 인식이 빌딩을 생각 많이 하거든요. 건물을 크게 지었을 때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건 이제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게 샘플로 하나로 어떤 게 있다고 보냐면 사실 동인천 역세권 개발할 때 고층을 짓기로 했는데 계속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업성이 없잖아요. 들어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 현상이 어디서 나와 있냐면 제가 알고 있는 송도신도시에도 일반 오피스 목적으로 지은 건물들은 아주 비어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 오피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업무에 관계된 것에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송도에서도 못 채우고 있는 거를 다른 데서 채운다고 한다면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적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랜드마크라는 거를 일단 내항 우리 전체를 랜드마크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1ㆍ8부두의 면적을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넓어 보이지만 사실 지대 전체적으로 봐서 배치를 보면 땅이 넓지가 않거든요. 사실 내항 재개발 얘기 나온 게 벌써 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런데 계속 무수한 어떤 사업 계획과 용역과, 그런데 이제 현재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있었던 대답은 뭐냐 하면 사업성이 없다였어요,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계속 사업성 없는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SPC 형태의 어떤 공적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내항 전체를 보고 단계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부분도 필요한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내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7년도에 한 7만 명 청원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은 재개발 사업으로 1ㆍ8부두가 결정됐는데 그 이후에도 ’15년, ’16년에는 해수부에서 공모했다가 무산되고 사업성 때문에 그다음에 또 LH가 끼어 가지고 한 ’16년부터 ’19년까지 같이 들어가다가 그것도 무산되고 그다음에 또 IPA 단독으로 하는 것도 무산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둬서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인천시랑 iH랑 지분을 가지고 15%씩, IPA 70% 지분 가지고 저희들이 2023년도에 같이 참여해서 드디어 착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저희들이 5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두 달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빠르면 올해 연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 온 방향으로 갔을 때 그나마 이게 저희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관련돼서 사실 송도신도시도 기존의 반 이상은 원래 어쨌든 산업이나 아니면 먹거리를 얘기하다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베드타운화 됐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아파트만 짓고 빠졌어요. 그러면 원도심에서 그 부분도 아파트 아니면 사실은 저는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업성 부분도 굉장히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하시는 것 중에 일정 부분은 땅을 이제 분양해서 정리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사업 구조가 IPA는 토지가 IPA 토지지 않습니까. IPA가 그 토지를 갖고 하는 거고 그 보상비가 한 4000억이 넘을 거고 나머지 사업비는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결국은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나서는 분양해야 될 토지들이거든요. 그러면 일부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때문에 주상복합용지들이 들어가고 일부 문화관광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들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정원수석을 가질 수 있는 바다들이 없었고 내항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도 인천여상이나 이런 쪽에 보면 주택사업 같은 건 굉장히 잘되고 있고 그 부분과 연계해서 주택사업도 일부 필요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또 단순히 이게 무슨 사업을 남기는, 그러니까 어떤 공기업 차원에서의 사업성 지수는 관련이 되지만 우리가 시 차원에서는 그거를 무슨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조화를 이뤄서 결국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내항에 대한 전체 재개발 사업의 계획이 나왔을 때 어떤 부두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 역할이 정해졌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부두의 기능들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 내항 전체의 어떤 물동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한 50%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니, 그것보다 어쨌든 내항 전체를 개발 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항이 원래 목적은 다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초창기 고철, 석탄, 잡화 이런 게 있었죠. 사실 이게 다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중고차가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그전에 정리됐을 사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항만에서 내렸던 것들은 다 나갔어요, 이미. 그리고 차후에 중고차라는 것을 만들어서 들어와 버렸는데 사실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부두의 각 위치의 기능이라고 했던 게 어떤 부두의 공간의 위치를 봤을 때 개발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안 되는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부두 관련해서 가장 사업성이 있는 부지인데 제가 단계별로 보면 2차 내항 항만 계획 수립하는 거 보면 또 이게 7부두하고 6부두 방향을 잡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1ㆍ8부두보다 부지가 더 적거든요. 사업성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가 2단계로 잡고 있는 것들은 어떤 특정 부두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2단계로 전체적으로 해수부 차원에서도 내항 전체는 재개발 사업으로 가는 방향이 있었던 거고 저희들도 지금 1ㆍ8부두가 1단계를 하고 있고 2단계로 어떤 내항 자체의 물동량을 변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물동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단계 사업 부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 계획에 반영…….

애초에 해수부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가장 사업성 있는 부지를 내놔야 되거든요. 거기서 개발을 해서 사업성 없는 부분에 커버를 해야 되는데 사업성 없으니까 맨날 나라 예산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수부 자체도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전체를 다시 한번 잡아서 돈 되는 부지 개발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한번 사전에 조사해 주셔야 될 게 2000년도 초반에 항만 그쪽에 어쨌든 내항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발전하는 거에 의해서 그 주민분들은 되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석탄 분진, 고철 분진 저도 어릴 때 거기 살았었거든요. 그러면 빨래하고 나면 빨래가 까매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항 재개발이라는 걸 해서 그것도 아까 7만 명 청원에 의해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부두 기능을 우리가 억지로 뺏는 건 아니고 사실 배가 커지면서 부두의 기능이 약화되는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 당연한 명분이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건 없고 지금 항만공사에 땅 팔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원점에서 한 번 더 다시 고민해 보시고 지금 진행된 것들 같이 얘기하면서 어쨌든 저는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게 SPC 형태, 내항 전체에 대해 개발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잡아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중앙부처랑 협의를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항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공공용지가 50% 이상이 돼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이 사업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50% 이상 공공의 용지를 가지면서 이것도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물론…….

국장님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주시죠.

어떤 거냐면 사실 1ㆍ8부두를 공원으로 꾸미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아니, 대략 그냥.

토지 비용이 보상비만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공원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5~600억은 들어가겠죠.

어쨌든 공원 조성 한 5~60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항만 부지, 항만도 일단 거기를 개방하는 걸로 동의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땅을 굳이 저희가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약간 제가 여기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조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초창기에 항만에서도 공원이나 이걸 쓰는 건 동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어쨌든 주민이, 주거지가 들어오면 개발행위가 더 심해질까 봐 못 들어오게 해서 그전에 서로 합의봤던 부분들이 공원을 하면 뭐 저희들도 동의한다는 쪽의 얘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다고 따지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안에 그 내부에 뭔가를 넣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떤 주민들 사이에도 분쟁이 생길 거고요, 뭘 집어넣겠다고 하면.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1ㆍ8부두에 한정 짓지 말고 내항 전체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왜 자꾸 그러니까 사업성은 1ㆍ8부두 갖고 공공성 따지면서 아까 되도 않는 사업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 거기서 20년간 계속 해 왔거든요. 자꾸, 제가 그 과정을 좀 웬만큼 좀 알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라도 사실 항만공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들이 어쨌든 되도 않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니까 주민들하고도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여태껏 얘기해 봤지만 안의 부분을 뭘 넣겠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주민들끼리도 이미 막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4~2015년도에 제안했던 게 일단은 공원으로 개방하자,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항만이 계속 쓰면서 수익을 취하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즉에 개방해서 공원으로 쓰고 있었으면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집어넣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지, 지금 계속 항만은 너무 상황이 좋잖아요. ‘주민들끼리 합의 봐서 오세요. 이거 복잡한데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라고 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떤 공적인 역할이 정말 내항 전체로 보면 1ㆍ8부두 50% 안 되거든요. 충분히 내놔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부두 사업 되는 부지에 항만공사 재개발하라고 해도 되거든요. 거기다 개발하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포함해서 주민들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귀 기울여서 항만공사나 해수부나 같이 더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부분들을 좀 영역을 넓히는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것이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온 사업이거든요, 이게. 거의 근 20년에 걸쳐 왔는데 당장 2007년도에, ’12년도에 항만 재개발 사업 때 금방 열리고 거기에 뭔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1ㆍ8부두를 시작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그다음 단계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단계에 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20년간 해 왔는데요. 원래 초창기에는 내항 전체에 대한 방향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줄여서 1ㆍ8부두에 한정해서 계속 사업성이 근 15년간은 1ㆍ8부두만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갑자기 8개 부두에서 2개로 줄여 놓고 사업성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 8개 부두 전체를 놓고 보고 접근해 줘야, 그리고 2007년도에 해수부 자체에서 용역한 결과의 보고서들이 명확하게, 자기들도 그거 보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시 부각되어서 접근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좁히지 마시고요. 내항 전체로 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성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