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의 핵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한 의견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시정질문이나 별도의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조미선, 예산팀장 이승희, 국도비팀장 김익, 성과관리팀장 정민기, 의회법무팀장 박종기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대응 미래성장동력사업 발굴입니다. 광양시 미래성장동력 핵심사업을 발굴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2번의 발굴 보고회를 통해서 핵심사업 5건을 발굴해서 통합특별시장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신규 핵심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국민아이디어 창구 활성화입니다. 마이광양 앱 정책제안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제안신청이 접수부터 실시까지 한눈에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전을 운영하고 사후 관리 강화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2쪽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 편성을 포함해서 집행, 결산까지 예산의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제안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전략적 의존재원 확보체계 구축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 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의존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월 중에 의존재원 사업 선정 방식 절차 등을 개선한 의존 재원 확보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4쪽 2027년 정부합동평가 대응 추진입니다. 2026년 실적 대상 정부합동평가는 평가는 도내 1위를 목표로 실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도내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026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민생 규제 및 그림자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 개혁 방식 다각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재정 정상화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 객관적인 예산 심사, 공직자 고통 분담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 재정이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 운영입니다. 기금별 설치 목적과 실정에 맞는 기금 관리 및 운영을 통해서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정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극대화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 실시입니다. 3년 이상 유지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보조금 평가 및 심사 시 기존과 달리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등급별 의무 비율을 할당하고 준수토록 하여 성과 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서 매우 미흡한 사업은 예산 편성 시 과감하게 배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시정 성과 창출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 관리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 제도를 통해서 시장의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로 시민 법익 보호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2026년 6월 말 기준 799건으로 상위 법령 제·개정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23개 조례를 7월 의회에 상정하여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법익을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청문 실시와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인 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적 사항은 시정 3건, 처리 10건 총 13건입니다. 이 중 1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입니다. 먼저 보조금 정산 관리 미흡은 보조사업 717건에 대해서 일제 점검한 결과 12건이 미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촉구하여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확대는 제1회 시정조정위원회 시 민간위원 5명 중 2명을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센터장 등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안건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발굴, 위촉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 실적 저조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처리 사항입니다. 2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및 드림스타트 노후 차량 교체는 담당 부서에 통보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업무 협약 통합 관리 필요는 기 체결된 MOU 현황은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MOU 체결 시 1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로 통보토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회 연계 강화는 광양시 주민참여예산 편성 운영 조례를 지난 4월 주민자치회와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5쪽 공모사업 대응 방안 마련은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서울사무소를 활용, 동향 관리 및 피드백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미흡은 전 부서에 자치법규 정비를 요구했고, 상위 법령 제·개정 및 법령 불부합 조례 23건은 7월 의회에 상정하여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는 지속 점검하여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장기적 경영 실적 평가 방안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진행하여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평가 효율성이 매우 낮아 지속적인 대내외 감사를 통해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형식적 운영은 광양시 누리집 첫 화면 변화에 신고센터를 배치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교육 시 예산낭비신고센터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성과지표 관리 강화는 9월에 내부 직원 교육 실시 예정이며, 2027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 미진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미래먹거리 관련 연구용역 추진 미흡은 현재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연구용역 중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응한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 핵심사업을 지속 발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좀 다른 내용인데 시민들께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내용이라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래비전과 비상경제 시민 보고회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올해에만 1,526억 원의 재정 부진이 예상되고 실제 약 650억 원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재정의 근본,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세수가 세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세출 분야 요구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나 경상적 인건비 증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국도비사업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국도비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시비 대응 비율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포스코의 경기 침체와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사업을 확대하였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실장님께서는 현재와 같은 재정 위기를 언제 처음 인지하셨습니까?

제가 올 1월에 기획예산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제일 좀 크게 느꼈던 것은 3월 말 결산을 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본예산에 430억이 잡혔었는데 이게 2억으로 줄다 보니까 그게 거의 이 430억이 세입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필수 장비를 추가로 한 230억 정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그 시점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장

실장님 3월경에 이런 사항을 인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제일 크게 작용한 것은 세입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430억, 그다음에 부지 매각 대금을 320억. 그러면 그게 한 750억 정도의 세수를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측을 좀 잘못했다. 또 실과에서도 예측을 잘못해서 올라왔다. 이런 얘기죠?

세입 예측을 잘못하다 보니까 세출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면 거기에 따른 매칭 비용도 우리가 계산도 안 하고 국도비를 가져왔다, 이런 뜻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이 된다면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단기·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계획은 일단 올해 발등에 떨어진 650억을 세출 구조조정해서 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지금 이제 희망을 좀 가져 본다면 국가에서 추가 세수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게 올해 추경을 할지 아니면 내년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올해 추경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일단 650억을 세출 구조조정에서 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잘라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명확히 해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순위에 입각해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면 2027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신다면 올 한 해 추경을 세워서라도 마이너스 추경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추경을 세워서.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회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재정 위기가 단순한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재정 예측과 투자 관리 재정 운영에 복합적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예측, 투자 심사, 재정 계획, 재정 운용은 모두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번 재정 위기에 대해 행정 내부의 정책 판단이 적절했는지 자체 점검이나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이번 재정 위기를 계기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 시의 재정 부족의 원인을 다 망라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예측이나, 세입 예측하는 분야 또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사업에 시비 부담분을 재정을 고려해서 신청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었어야 했는데 조금은 그게 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감사를 해라, 라는 취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가 한번 자체 점검이나

저희들이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8월달 안에 지금 가장 문제가 지특사업하고 국도비의 보조사업들 공모가 지금 사실 끝났어요. 시도 특별시에 우리 사업 제안서 올리고 하는 게 통상 2월달하고 5월달에 올리는데, 이제 지금 좀 늦었는데 아마 실과에서 지금 그것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통합특별시 해당 과하고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안으로, 국도비 팀하고 8월달에 그동안에 우리 시가 각 해당 과에서 추진했던 그런 공모사업들 다 다시 제출받아서 그걸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보는, 아니면 제가 주관을 해서, 아니면 가능하면 또 시장님이 아실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서 추려내볼 생각입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번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제가 봐도. 그러나 이 사태를 계기로 광양시가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천 위원님

입니다. 실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우리 시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원인을 충분히 부서에서 파악을 했고 계획을 세우신다면은 이제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출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반복돼서 하시는 얘기가 사회복지 예산의 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회복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민이 사회복지 예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적으로 사회복지, 하면 먼저 장애인을 노인을 기초생활수급자를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재정 지출 대부분의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양 표현하는 것은 좀 듣기에 거북스러운 면도 있고 또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사업으로 표현을...

그리고 대부분은 지출해야 될 부분이 필수 경비예요. 사회복지 예산 부분이. 거기에 우선순위에서 또 힘이 약하고 목소리가 약하다고 해서 혹시나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충분히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 운용을 하시겠다 해서 이제 이게 작은 부분인데요. 혹시 계획에 공직자 고통 분담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일단은 저희들이 경상적경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노조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하고도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노조하고도 좀 협의대로 하고 고통 분담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보고서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는 이게 그동안에 좀 느슨했거나 방만한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전략을 잘 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조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감사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게 정말 누수가 생긴다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지금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 예산팀에서 제출된 자료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 부분에서 부서의 의무활동 평가 비율 미준수. 이건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위에 보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저희가 등급을 정해서 배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미흡이나 매우미흡을 부서에서 거의 안 하고 보통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보조사업이 계속 유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미흡하고 매우미흡, 이 부분 비율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개 단계 중에 최소한 미흡이나 매우미흡에 해당되는 사업은 일몰시키겠다? 없애겠다?

매우미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예산 때 배제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미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줄이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부분을 간과해 왔다 이거죠?

이제 부서에서 제출했는데, 정해서 넣는데 부서에서 이 등급률을 많이 안 지키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했고 원칙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자료 10페이지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대응 미래성장동력 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광양시의 재정 구조와 산업 정책, 공공기관 배치,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의 산업적 강점과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실질적 재정 인센티브와 핵심사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고자료에는 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국가 메디컬클러스터, K-컨테이너 세계 생산 기지, 광양만권 복합 아레나, 산업특별인프라, 남부권 신사업 수도 개발청 설립 등 5개의 핵심 과제를 건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광양시가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응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재원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다섯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첫 번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한 3,800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보고자료를 한 부 드리면 어떨까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시간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저희가 통합시에 건의했던 보고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광양시의 핵심사업이 다른 지역의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우리 광양시는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일단 자주 접촉, 스킨십이랄지 접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접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특별시장님을 또 면담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가진 광양항 국가산단 2차전지와 철강산업 등 차별화된 강점을 어떤 논리로 정리하여 관계 기관을 설득해서 이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업별로 필요성이나 이런 대응,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해서 건의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건의는 7월 8일날 했는데 제출한 건의서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해서 논리나 이런 게 또 보완되면 보완해서 또 다시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을 총괄할 전담 체계가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시장님께서 TF팀을 지금 만드는 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한 부서만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산업, 항만, 교통, 보건, 문화, 도시 개발 등 여러 부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TF팀 구성을 할 예정인 걸로

그 통합특별시 출범이 광양시의 기능이나 재정을 축소하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 광양시민이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과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광양시의 남해안권의 핵심 성장 도시로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국민아이디어창구 활성화와 관련하여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운영 현황을 보면 총 496건이 접수되어 73건이 채택됐고 전체 채택률이 14.7%입니다. 시민 제안은 465건 중 66건, 공무원 제안은 40건 중 7건이 채택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시민 정기 제안 부분을 보면 접수가 210건, 채택이 34건인데 채택률이 2.6%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단순 계산으로는 약 16.2%로 보이는데 자료 작성 과정의 오류인지 아니면 별도 산정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오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김보라 전 위원이 질의한 것 답변도 읽어봤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뭐 12개 읍면동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운영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을 선정할 때 보통은 위원들을 선정해 놓고 나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위원장을 할 사람을 먼저 선정해 놓고 위원들을 모집하는 경우, 다반사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혹시 확인해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그러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죠?

저희가 시에서 지역 요원들까지 실거주...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명단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위원들 선정해 놓으면. 그러면 그 한 번쯤은 명단이 올라오시면 담당자께서 한번 훑어보시고 명단을 보시고 주소가 다 있으니까, 전체 리나 면이나 통별로 리별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그 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고 특정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각자 그 동이나 면에 요소요소에 필요한 예산들을 배분해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 몇 분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명단을 좀, 주소도 확인해 보시고 명단을 보셔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라고 좀 시정 명령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위원회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놓아서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지 아니면 지역위원회를 다시 뽑아서 할지는 읍면동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각 읍면동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10개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현재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예전에 우리 기금을 전용해서 쓴 예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전용은 아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각 기금에서 여유 자금이 있거나 특별회계에서 올해 사용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자금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한 기금에 모으게 됩니다. 그 기금에서 이제 일반회계에 예탁,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예치금은 9억 8,200만 원은 예치금이고 나머지 250억은 통장에 들어 있습니까?

예치금이 이제 통장에 들어 있는 거고요. 예탁금 같은 경우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사용한 금액이 예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는 250억이 통장에 있다고 써놓은 거 아닙니까? 통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용을 해버렸습니다.

일반회계에 예탁했다는 게 일반회계에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전용했다는 거죠?

네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금은 목돈을 놔두고 이자 가지고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유 자금은, 이제 지금 250억 중에 기금은 31억이고요. 219억이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는 31억, 특별회계에서 219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게 2021년도에 가져온 겁니다. 근데 그 폐기물처리 특별시설이 내년부터 설치되지 않습니까?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 않고 자금이 묶여 있는 것을 일반에서 사용한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했단 말입니까?

예 2021년도에.

그러니까 이것은 2030년까지 지어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돈을 특별회계에 갚아야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219억 이상

이거 유용해서 쓴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목적이 타 회계나 기금에서 여유가 있는 자금을,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가 부족하면 빌려쓰는 그런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활용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도 썼다는 얘기를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용했습니까?

11억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대신에 11억에 해당되는 이자는 저희들이

대신 내주고?

기금으로 해주면서 기금에서 이제 해년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의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심의를 거친 거 심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법제팀장님. 방금 실장님 말에, 이게 맞는 말입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입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 건이어서 특별히 법적으로는 문제없을 텐데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통해서 이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좀 알려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정구호 부의장님

예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 9대 때 보면 이 공모사업 조례가 무색할 만큼 절차를 무시하고 공모사업을 가져온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실이 총괄 부서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내용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문태준, 조사팀장 강희정, 기술심사팀장 조용익 소개) 보고는 역점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추진입니다.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외부 체감도 2등급 하락이 전체 등급 저하의 주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취약했던 외부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자 계약 및 서류 간소화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청렴 해피콜을 전화 설문 형식으로 대폭 강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7월 현재 부서 청렴 컨설팅 교육을 진행해 직원들의 청렴과 친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 노력도 평가 지표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여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골약동 종합감사 퇴직 예정자 대상 특정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진상면을 포함한 3개소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금 집행 실태, 민간위탁 사무 등에 대해서도 특정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례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공유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신규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사 감독 및 설계도서 작성 교육입니다. 저연차 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설계도서 및 원가 산정 작성, 중대재해법, 현장 중심의 실무 사례 교육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 지적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0일 1회차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0월과 12월에도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대상 사업은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건 추진 중인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매칭사업의 선제적 기초 감사 미흡으로 운영 부실 및 예산 낭비 우려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내년 광양시 자체 감사 계획에 반영하였고, 올해는 8월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명예감사관 주민참여 선정제도 개선입니다. 그동안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선정해 왔으나 오는 8월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공개 모집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부의장님

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 감사 추진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게 왜 예방 감사가 중요한지 언론에 난 사례를 두 가지 짚어보고 우리 시는 어떤 예방활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읍시에 보면 사전 예방으로 인해서 예방 감사로 20억 원 절감을 했다. 총 1,766건이 예방 감사를 했는데 20억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하는 언론의 뉴스가 났고요. 어제오늘 많이 난 뉴스 중에 영천시에 보면 면사무소 7급 공무원이 25억 원 횡령해서 영천시가 발칵 뒤집혔다는 그런 뉴스도 실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예 이걸 갖고서 한번 우리 시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건데, 면사무소 회계 담당 공무원이 약 25억 원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시스템과 내부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에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언론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과연 우리 광양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읍면동을 포함하여 회계담당 공무원이 공금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3년에 한 번씩 읍면동 자체 감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감사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추진 실적이나 계획을 보면 읍면동의 종합감사 1회, 골약동 1회. 한 군데 하죠? 상·하반기 합니까?

아니요. 12개 읍면동을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3년에 이렇게 4개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 감사가 중요하다 해놓고 예방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횟수가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천시 직원을 보면 작년 11월부터, 11월 24일부터니까 한 7개월간, 7월 10일날 이게 발표가 됐으니까. 1년도 안 된 사이에 230여 차례 횡령을 한 겁니다. 모아서 25억 원을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도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 감사가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 시는 너무 감사의 중요성을 말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우리도 본받아야 될 그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도 자금 지급을 할 때는 담당자, 팀장, 과장, 회계 부서, 이런 절차를 따를 텐데 단독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구조는 한번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시스템상으로 그럴 때는

할 수 없죠?

예 없습니다.

근데 영천시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작동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안 한다. 담당자한테 맡긴다.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혼자서 230회에 걸쳐서 단독적으로도 이걸 횡령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회계 담당자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을 경우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 담당자의 순환 보직이라든지 장기 근무 제한이라든지 명절 및 휴가 기간에 업무 교차 점검 등 이런 건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회계 담당 공무원은 저희가 순환 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파트에서. 그리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명절 때 저희 부서에서는 청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정행위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서류를 가지고는 저희가,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사전 예방 감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그래서 AI를 활용한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한 자동알림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장치 도입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이런 거 하려고 한번 생각은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청백-e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국 지자체에다가 보급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이 한번 어떤 카드라든지 어떤 회계절차를 했을 경우에 그게 한번 다시 본인이 한번 보고 살펴보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만

한번 이 기회에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또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감지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영천시 사례를 보고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감사실에서는 이게 사전 예방 감사 추진하는 데 더 좀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스템 구축해 놓지만 내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스템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부 점검도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감사정보 게시하시죠?

현지처분은 저희가 감사하는 읍면동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원처분은 저희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징계라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를 원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대신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원처분, 현지처분 좀 더 쉬운 말로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더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보니까 감사 지적 사항에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기록 관리 업무 소홀, 차량 정비 내력 누락, 차량 유류대장 및 충전대장 미기재, 차량 운행일지 장기간 미작성,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기본을 지켜야 될 부분이 좀 제대로 안 지키는 부분이 저희도 가서 보면 많이 좀 있었습니다.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금 집행, 민간단체에 가서 감사를 하는데, 지도를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읍면동 또 우리 시청 본청 직원들이 기본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감사 지적을 당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매년 반복됐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반복된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사례를 다시 반복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그럼 이걸 안 지키시는 분이 민간단체 보조금 검사를 가서, 그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작은 부분이지만 감사보고서를 게시하는 것은 시민들이 누구나 보라고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냥 규정에 의해서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보라고 올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올리실 때 정해진 그 형식의 내용을 지우고 다시 게시하고 복사해서 올리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업무상. 그랬더니 근데 그 제목 부분에 타 읍면동 명칭이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정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런 작은 것들, 작은 것에 기본 충실해야 큰 것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게시할 때도 오탈자가 있는지 또는 잘못된 명기가 있는지 이런 거 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감사 결과가 그 감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분했으면 그 주의 받은 그 지적 사항을 다시 확인하나요?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그 지적만 하고 끝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 반복되는 사례도 저희도 하다 보니까 있어서 올해부터는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 2~3개월 후에 가서 제대로 이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후 점검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주의 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 사후 점검이 없으니까 매년 반복되고 느슨해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정말 그 기본이 지켜지는, 그래서 그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시 한 번 아까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시 재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작은 부분도 마음을 다시 다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윤정천 위원님.

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아까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한 사례 축적에 그치지 않고 각 부서가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누적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담당 공무원들께서 계속 인사이동으로 그 담당 부서에 오시면 그 전에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그 부서에 왔을 때는 검색해서 그런 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보통 5년, 10년 이렇게 계속 누적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적 관리되어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보고자료에 신규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사 감독 및 설계도서 작성 교육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경험 부족은 공사 감독 소홀, 설계 오류, 원가 산정 부적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무 중심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6년 1월 배부된 건설품질 심사 지적 사례집과 7월 실시한 안전품질 관리 교육이 실제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교육 만족도와 업무 개선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7월 10일날 저희가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날은 저희가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에 설계도서는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 사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좋습니다.

네 그럼 교육 대상이 임용 3년 이내 기술직 공무원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 감독이나 설계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직원이 직원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실과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심사 교육과 아까 설계 관련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습형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또 교육 이후에 동일한 설계 오류나 품질 심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되지 않도록 반복 지적이 많은 분야는 부서별 맞춤형 교육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 계획도 함께,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계 도서라든지 이런 건 솔직히 한 번 해가지고 저연차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데 교육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 전후 오류 감소율과 감사 지적 감소 여부를 성과로 꼭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고자료 36쪽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에는 1회 운영했고 2026년에는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충 민원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도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낮아서 신청이 적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단순 고충민원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마을 분리, 이 건으로 해서 고충 민원이 접수돼서 여기가 변호사라든지 시민단체, 그다음에 기술사, 건축사 이런 전문 분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어떤 특별한 고충 민원이 현재는 없어서 접수가 없어서 저희가 운영 건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 정구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전 감사에 대한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시가 가장 큰 예가 사전 감사가 중요하다는 예가 우리 다압에 있는 빛그린매실가공유통센터가 있습니다. 53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한 사업인데 지금 문을 닫아놓고 이제 처분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가 5억의 주주를 묻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13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 시를 믿고 투자한 거지, 뭐 거기 운영하는 사람을 믿고 투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가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투자해도 수익이 나겠구나, 하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13억의 돈을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5억의 돈을 또 잃게 되는 상황이고. 결론은 국비, 도비만 가져와서 그 사업만 하고 이제 53억을 몽땅 날리게 된 사업입니다. 그럼 사전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 사업을 말렸어야 되거든요. 국비 가져오지 말라고. 이걸 탓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비교해서 우리 시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나 어촌뉴딜, 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들 보면은 혹시 지금 마을기업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도 주민들이 마을기업에다가 주주를 몇 주씩 이렇게 보태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감사에서 저희가 하고 저희는 좀 작은 규모의 사업을

금액이 크다고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금액이 적더라도 주민들이 여기다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기업에다가 우리 시가 계속 일감을 몰아주고 있고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주주를 모을 때는 투자할 때는 이윤을 바라보고 투자하지, 봉사하려고 투자한 건 아니거든요. 아까 빛그린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을기업들이 지금 광양시에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좀 실시해서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하게 몇몇 사람들만 직업으로 마을기업을 운영해서 시에서 나온 예산 가지고 몇몇 사람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감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 기업 부분은 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꼭 조사하셔가지고 얼마만큼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마을기업을 운영해서 흑자를 내서 주민에게 하는 사업은 하고 있는지 처음에 사업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좀 감사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시간 관계상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읊지 마시고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200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 역점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다양한 매체 활용 “대한민국산업수도 광양” 브랜드 홍보입니다. 연중 대한민국 산업수도 광양 이미지를 방송사는 캠페인, 스팟 광고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주요 정책, 현안 사업 등은 인터뷰, 특집기사 등으로 홍보하고, 다중시설 맞춤형 홍보는 수도권 전광판, 광양CGV 스크린, KTX 내 모니터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광양 대전환 공감토크 운영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연계로 이어가는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이 정책이 되는 맛있는 대화’ 슬로건을 가지고 7월부터 12월까지 격주 수요일 11시부터 13시까지 마이광양 앱을 통해 신청한 시민 50명을 모시고 각 회차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토크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광양시 캐릭터 매돌이 저작재산권 개방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시 캐릭터 매돌이의 저작재산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관내 업체가 매돌이를 활용한 상품을 기획, 제작, 판매하는 사업으로 올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관내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형, 키링, 보냉백 등 27개 품목을 개발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완결은 2건, 추진 중은 4건입니다. 먼저 완결 사항으로 시정 2번은 언론사 홍보비 관련 우리 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집행·추진하고 있으며, 처리 1번, 기록물 관리, 백업 관리도 시 공식 누리집과 사진 및 영상물도 별도 보관장치인 스토리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58쪽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시정 1번,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로 광양 감동데이 현장 소통의 날,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민원 처리 결과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그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건의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반기별 처리 현황 점검을 통해서 지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59쪽 처리 2번, 매돌이 캐릭터 저작권 개방 필요 사항으로 역점사업으로 저작재산권 개방 사업을 올 1월에 관내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리 3번,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 운영 철저로 시정 관련 부정확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의 2차 검증, 주부명예기자단의 정보 모니터링을 통하여 광양시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처리 4번, 재난 시 홍보소통실 역할 및 협업 강화로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홍보소통실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 부서로 안전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SNS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실장님 올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홍보소통실에서 요구한 그 예산과 또 실제 승인된 금액이 차이가 크거든요. 지금 사업 진행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많죠. 우리 시정 홍보는 곧 광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 하나는 어떤 걸 들 수 있어요?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많은 광고비를 요구하는데,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마련해서 저희들도 중앙매체, 지방매체, 지역매체, 대형 방송사라든지 그런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각종 홍보를 오면서, 이제 돈하고 다 직결되기 때문에 광고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있었지만 그 언론사 지원 광고 수주, 이런 부분을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예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알릴 건 정확히 알려야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는 잘 알려서 시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잘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매출액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연말에 저희들이 이거 평가를 할 겁니다. 시범사업 사후 평가를 해서 전면 개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다시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인가요?

예 지역 업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좀 찾아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중국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키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에 그렇게 넣어서 거기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판매는 여기서 하고요?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고자료 47페이지 보시면 회차별 주제와 참여 시민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이광양 앱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주제를 선정해서 미리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선권을 해서

그 시민이 제안한 의견은 담당 부서에 전달한 뒤 채택 여부와 처리 결과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회신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항상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먼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처리 결과를 각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감토크가 제안별 담당 부서와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처리는 2주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캐릭터 매돌이 저작재산권 개방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판매 채널이 8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8개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홍보 채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했을 때

그 내용하고 지금 다른

거기에도 지금 매돌이가 들어있긴 한데 업체가 한 군데 것만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업체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27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한 제품만 지금, 한 업체에서 3개 제품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7개 중에서 그럼 제품 3개만 지금 골라가지고...

총 3개 업체가 27종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지금 이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는 아마 8월달에 하려고 지금 제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돌이 저작재산권 개방 시범사업을 한 것이 결국에 매돌이에 대한 인지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이것들이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아까 그 판매율에 있어서 12월달이 돼야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매돌이가 상당히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NS 같은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홍보를 좀 했었는데 이걸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기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렇게 광양 행사장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이것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어디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예 지금 아트앤광양은 2개 장소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예두 업체는 지금 5개 장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치면 온라인에서도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게소라든지 관광사업소라든지 이런 곳도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서도 좀 같이 이렇게, 판매처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적극 권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소통실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동정책팀장 송종훈, 생애복지플랫폼팀장 김후성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목록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 1번,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은 3개의 카테고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1번, AI 통합콜센터 설치입니다. 역점사업 1번, 통합행정플랫폼 마이광양 앱 고도화입니다. 역점사업 4번, AI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한 행정 대전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AI 통합콜센터 설치로 민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통합 콜센터는 서울 다산콜센터나 고양 민원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AI를 적용시켜서 하는 케이스는 우리 시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팅 상담으로 운영 중인데 챗봇 상담과 전화 상담을 병행해서 하반기 8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협력 모델 발굴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입니다. 이 분야는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고자 모델을 예시로 든 제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 제로형 순수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 절감형 또는 경영 수익 사업을 발굴하자는 내용으로 광양형 태양광 순수 민자 시범사업과 사회연대 경제기반 사업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혜택을 더하는 모바일 광양시민증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신분증을 소지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타지의 관광지에 가서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우리 모바일 광양 앱에 광양 시민증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의 친구 광양시 캐릭터 프렌즈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마스코트 해야가 1999년도에 제정이 돼서 상당히 오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9월에 새로운 마스코트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가지고 매돌이를 포함한 4개의 마스코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9월달에 상징물 조례 개정과 함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와 신청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는 마이캘린더 운영입니다. 우리 시민이 행정정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시민이 웹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검색을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요즘은 그게 행정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어떤 행정 서비스들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캘린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통합행정플랫폼 마이광양 앱 고도화입니다. 마이광앵 앱 고도화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27개 기능이 있는데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1개의 기능을 추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AI 대전환으로 시민 체감형 행정 혁신입니다. 지금 행정에 AI가 도입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서비스에도 대대적으로 AI를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생성형 AI 챗봇, 그다음에 나의 AI 비서, AI 효자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 확대로 시민 편의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 마이광양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100종입니다. 이것을 12월까지 140종으로 늘리고 구비 서류도 181종의 구비 서류도 감축할 수 있도록 제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간소화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다양한 문화예술회관이랄지 그다음에 시티투어랄지 이러한 예약도 마이광양 앱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약을 할 때 결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도 5종에 한해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AI 기반 행정혁신을 통한 스마트 행정 대전환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지방직 정책서랍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우리 시의 공유 두뇌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부 역량강화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공모사업으로나 확장시켜서 지역의 SI 업체를 창업과 인큐베이팅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생생인터뷰, 함께 만드는 광양입니다. 작년 2025년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4회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연이어서 3회에 걸쳐서 지역 특정 계층에 대한 의견을 VOC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사업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81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완결이 6건, 추진 중에 1건입니다. 그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마스코트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스코트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실과 기획실과 협의를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이광양 앱 개발 지연입니다. 앱 기능에 오류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고도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진행된 업무보고는 정책과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캐릭터 프렌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는 68페이지네요. 광양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시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공 자산입니다. 따라서 개발과 활용, 관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새로운 마스코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광양시의 브랜드와 시정 홍보 상징물 관리 업무는 일반적으로 홍보실의 고유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스코트 개발을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추진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동시대추진단의 발족 배경이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 기획 분야나 아니면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계획을 만든 이후에 실행 부서에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대두된 점에 대해서 그 정책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직전 홍보실에서 설명도 있었듯이 매돌이가 현재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매돌이는 우리 시의 마스코트가 아닌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코트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징물 조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기 있는 매돌이를 마스코트로 쓸 생각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캐릭터로 사용되어 왔었고

그러니까 마스코트로도 활용됩니다. 몇 군데에서는 행사장에서 매돌이 마스코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귀엽고 인기가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놔두고 다른 마스코트를 만들까, 하는 의아한 점이 많았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어? 이거 예쁜데 왜 그러지?” 하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꼭 바꿔야 됐습니까? 바꾸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마스코트와 캐릭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마스코트는 지금까지 해아였습니다. 근데 그 해아를 매돌이로 바꾸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캐릭터로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매돌이는 마스코트가 되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마스코트와 캐릭터가 다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같은 걸로 하면 더 효율성이 있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추진단에서 한 백운이를 봤어요. 우리가 친근한 매돌이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백운이도 어디서 많이 봤던 애예요. 얘를 왜 갖고 왔을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정체성도 논란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백운이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게 디자인 공모에 대한 364건을 접수를 해 본 결과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돌이는 머리 비슷한 상체만 있고, 상체에 팔다리가 나와 있는 형태고, 이제 백운이나 매향이, 기정이는 머리 따로, 몸체 따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은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광양시의 마스코트 관리와 활용은 우리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과연 홍보실에서는 쓸 수 있을까? 쓸까?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우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다른 부서가 각각 마스코트를 개발, 운영할 경우 브랜드이미지가 분산되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좀 더 깊이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기업,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업을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한 가지가 아니고 프렌즈를 통해서 6개,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 마스코트는 매돌이로 하고

어느 기업이 그렇게 5개, 6개, 7개 되는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가 있죠? 마케팅에는 좀 저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카카오프렌즈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해태상이 대표로 있지만 그 프렌즈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부서 간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광양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특정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시 전체의 통합 브랜드 전략 속에 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광양시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조율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입니다. 보고자료 64페이지 보시면 시민들이 담당 부서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돌려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한 번의 상담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사업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여전히 전화 상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AI 상담이 도입되더라도 상담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연결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운영 중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분들이 지금 세 분이 채팅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소속의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이제 AI를 도입해서 챗봇 상담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거고,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화 상담원이 디지털정보과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세 분을 추가로 선발을 해서 여섯 분이 전화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화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상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매뉴얼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갖출 정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AI가 민원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상담 내용 검증, 개인정보 보호, 오류 발생 시 책임 있는 처리 방안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 1억 8,500만 원이 투입된 만큼 운영 이후 시민 만족도나 전화 대기 시간, 최초 상담 해결률, 반복 문의 감소율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소외되지 않도록 발급과 이용을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휴대폰을 모든 분들이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단순한 할인카드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자료 68페이지 아까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굿즈 제작과 민간 사용 허가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수익이 지역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홍보소통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두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저는 좀 다른 방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68페이지 보시면 저희 프렌즈 친구들 있잖아요. 혹시 이 친구들의 특허권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변형권이나 이런 절차들은 지금 밟고 있는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형권까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광양 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마이광양 앱에 들어가면 메뉴를 눌러보면 ‘준비 중입니다’라고 뜨는 것들이 많아요. 아마 지금 고도화 시스템 정비기간이어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들어가 봤더니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만 뜨면 뭔가 지금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같이 이렇게 공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계획 안에 있으니까 계획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어르신들은 이런 디지털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본인인증이라든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들이 일대일 교육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분들은 핸드폰으로 하는 게 더 어려워서 차라리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이것들이 AI화 돼 가고 디지털화돼 가니 그 시대에 또 어르신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방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릴까요?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이광양 앱에 ‘고도화 추진 중입니다’라는 공지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

네 그게 어플이 한 10개 이상 정도가 지금 준비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화면 쪽에다가 누르기 전에

처음에 우리 정상적으로 하고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라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취약계층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디지털안내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할 거거든요. 취합해서 경로당을 찾아가고, 또 현재 각 통신사 대리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가시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그런 것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를 지정을 해서 간다는 것도 결국에 예를 들어 읍면동에 계시는 분, 옥곡, 진상, 진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통신사를 이용하려고 또 중마동까지나 광양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비단 읍면동사무소까지 다 배치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섭 위원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생생인터뷰와 함께 만드는 광양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이제 시민의 삶에 더욱 가까이, 그리고 맞춤형 정책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실적으로 4회 운영해서 주요 요구 사항,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한 채택이랄지 또 이 처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각 해당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는 다 통보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DRT 같은 경우에는 수요 응답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나 세종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요 응답형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AI를 도입해가지고 실시한다면 거기에 따른 효능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시의 전체 교통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가 상당히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한 제안이나 어떤 변경 사항이나 그런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즉시 즉시 그게 가능한데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또 일부러 예산을 써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그 요구 사항이나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공지돼야 되지 않은가. 실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그럼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한 가지 예로 든 DRT 부분,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체 광역시 전체 교통 체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대중교통이 지금 어려운 부분, 이 DRT는 그 소규모 지역의 핀셋 특화 정책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럼 교통과에다가 토스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좀 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심도 깊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되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금 앞으로 진행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번 진행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규모가 50만 평 규모로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광을 하게 되면 임야는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모델을 제시를 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 광양시에 이 업자분들이 사업 제안을 하기 위해서 각 면 단위를 다니면서 이 잘못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어천 댐에다가 태양광을 해서 주민들에게 수익 사업을 돌려주겠다. 이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 원인을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사업 제안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또 각 농협이나 기타 회의 장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하천 부지에 지금 뭐 평상이라든지 시설물 다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 부지에다가 시유지에다가 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반대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시에서 그런 부지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좀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민들은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어요. 장밋빛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찾아오면 사인해 주고 설명 듣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지금 많이 봤습니다. 지역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월초등학교 폐교됐는데 여기 방금 내용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와서 주민들에게 설명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이미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청에서 설명한 것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이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합니까? 우리 시가 관여를 좀 합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이지 실제로 사업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런 사업을 예시로 들어서 재정을 절감하거나 또 경영 수익 사업을 하거나 순수하게 재정 제로형의 사업을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게 사업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주관합니까? 진월폐교에 대해서는?

진월폐교의 소유권은 현재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리모델링 사업도.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건 아니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김진민, 시정팀장 강삼연, 인사팀장 김미영, 문서통계팀 손수지 주무관, 후생팀장 양인경, 고향사랑팀장 김해윤 소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 사항 중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 12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86쪽 신규사업으로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추진입니다. 보고자료 작성 간소화, 회의 운영 효율화, 행사 준비 및 의전 간소화, 자료요구 개선으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핵심 업무와 시민중심 행정에 집중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을 위한 AI 기반 인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과학적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도 사례 벤치마킹 후 우리 시 인사 여건에 적합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상 인사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인사 결정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027년 하반기 인사 시 시범 운영 후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제32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광영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올해 시민의 날은 당초 옥외 행사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옥내 행사로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2의 신설로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됩니다. 12개 전 읍면동 대상 사업비는 2억 9천만 원이며 지난 1월부터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자치법규 정비 후 7월까지 자치계획 수립 후 10월 중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10월 15일부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및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전략 사업 연계 실현 가능 공공기관을 집중 유치하여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7월 중 유치 대상 기관을 재선별하고 유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통합특별시와 중앙정부 등 유치 협조 방문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9기 출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조직 체계 정비를 위해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정성평가적 요소를 보완하여 부서별 사무량을 분석하고 새 정부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방향에 맞춰 조직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 부서 대상 인사 조직 혁신 라운드를 통해 139건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자체 심층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여 9월까지 자치법규 개정 후 개편 사항을 반영한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우수상, 하반기에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시상과 포상을 강화하여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고 민선9기 슬로건을 반영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값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치적 효과 제고를 위한 신뢰도 높은 통계 조사 추진입니다. 국가 통계 1건과 지역 통계 4건이 대상이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현재 방문 조사 진행 중이며, 광양시 사회조사는 조사 완료하여 결과 분석 완료 후 8월 중 공표 예정입니다. 광양시 청년 통계와 광양시 특산물 실태 조사, 광양시 기본 통계는 하반기 중 조사 실시 예정입니다. 신뢰도 높은 통계 조사와 표준화된 통계자료 제공으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직원도 웃고 조직도 웃는다. 직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4억 900만 원이며, 후생복지는 2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5,700만 원입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삶의 질 향상과 근무 능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총 12건 중 시정 2건, 처리 10건이며, 이 중 완결된 건은 6건, 추진 중인 건은 6건입니다. 먼저 시정 1번,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 점검 미비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점검을 위해 해당 부서에 공문 시달하였으며, 하반기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 특정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2번, 보건소장 임용 시 관련 규정 준수 철제입니다. 2026년 하반기 중 개방형 직위 공모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적격자 승진 임용 또는 개방형 직위 공모 등을 통해 의사 면허 소지자 우선 임용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처리 1번, 인공지능 사업 대응 조직 개편 및 인력 배치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미래산업 관련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추진 중으로 하반기 조직 개편 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업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 2번, 읍면동 공공시설물 이관 및 관리 미흡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각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통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관련 조례 개정 등 지침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처리 3번, 자치업무 추진 시 부서 간 협치 부족입니다. 업무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력 체제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4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준비 부족입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신규 위원 대상 기본교육 실시 및 운영 단계에 맞춰 단계적 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 방식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주민 참여도와 활동 실적을 기반으로 한 예산 차등 배분 방안 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자치 계획 추진 실적, 주민 참여도, 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차등 배분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과 사후 평가 체계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계별 추진 계획과 사후 평가 계획 등을 수립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 5번, 무기계약직 및 청원경찰 채용과 직무분장 관리 미흡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채용이 명시된 업무와 실제 업무가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순환이 필요한 경우 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원경찰의 경우 본연의 직무 외에 업무 수행을 금하고 있으며, 매 분기 광양경찰서와 함께 이를 관리 중입니다. 다음 처리 6번, 기간제근로자 처우 및 관리 미흡입니다.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준수를 위해 광양시 기간제 근로자 규정을 8월까지 개정하고 운영 지침을 시달하여 부서별 일관성 있는 채용 절차 준수와 복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 7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지출 관련 관리 운영 내실화 노력 미흡입니다. 향후 기금사업 발굴 시 관련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 환원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주소지 기부 및 모금 강요는 금지되어 있어 읍면동별 기부금 배정 기준 마련에는 한계가 있어 광양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을 위해 공급 업체 영업 특성을 고려한 업체별 방문 간담회 순차 진행 중으로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 우수사례 공유와 개선 방안 제시로 경쟁력 있는 답례품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처리 8번, 광양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조사 보고서 항목 개선 요구에 대해 담당 부서와 협의 후 1인 가구 및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사 항목을 반영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향후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 9번, 의전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의전 실무안내서 개정 요구에 대해 의전의 실용적 운영을 위한 의전 실무안내서를 개정 및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10번,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구에 대해 관계 부서 및 읍면동 의견 취합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3항을 보면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나 특수 전문분야 등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종 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면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반복해서 위촉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위원직이 계속 집중되면 다양한 시민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위원회 운영의 대표성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되어 위촉된 위원 가운데 조례상 예외 사유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원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4개 위원회 이상 위원 수가 한 3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시의원...

예 주로 시의원, 전문가 및 여성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여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예외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외가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이 된다는 것은 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회의 정비 과정에서 중복 위원 위촉과 장기연임 현황 같은 것들을 파악해 주시고 공개모집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예 시민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하반기에 위원회를 중복된 위원회랄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지정기부금 사업으로 어르신 낙상사고 방지시설 설치사업 3천만 원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정비사업 4천만 원, 이 두 가지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정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사업의 모금 상황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광양시의 특색이나 지역 현안을 담은 지정기부 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반 기부사업으로는 중흥산성쌍사자석등 제자리찾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기부 사업으로는 어르신 낙상사고 방지시설 설치사업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금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도 시장님도 방침이 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침에 따라서 좀 기부금법 활성화를 좀 시키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나면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보면 거의 아마 3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기부금에 10만 원으로 하셨던 분들이 9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고액 기부자들을 많이 모집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제품의 금액과 다양성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품을 이렇게 고액으로 하기는 어려우니 꾸러미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서 이런 것들을 꾸러미 상품화해서 조금 저렴하게 해서 금액들을 좀 높이는 방안들과 그리고 지금 광양시 캐릭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키링이나 보냉백이나 이 세트가 한 세트만 들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이 돼서 폭넓게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고기 있지 않습니까? 고기 종류랄지 그다음에 광양사랑상품권, 매실 원액, 쌀, 꿀,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선호도가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 품목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11월달에 답례품 선정, 공급 업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품목을 좀 늘리도록, 고액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금액대가 조금 다양하게 구성이 되면 고액 기부자들이 2천만 원을 기부를 해도 600만 원 정도, 그럼 3만 원짜리라고 치면 한 200개 정도를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대별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단순한 사업설명회 자리가 아니라 정책과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행정안전부에서는 2026년 3월 31일 주민자치 대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 가동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핵심 제도입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광양시 전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행정의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를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러한 교육을 2회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교육을 더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흡함이 있다 생각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읍면동 주민자치회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 그러면 충분히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 기준과 행정 지원 체계도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총회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 예산 연계 등은 주민자치회 핵심 기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표준 매뉴얼과 실무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시행 초기부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표준 운영 매뉴얼이 이미 마련돼 있는지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잘 전달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표준 매뉴얼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읍면동에 아직도 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치회가 무엇인지도, 또 자치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아직 우리가 전면 시행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걸 점검하고 10월 15일부터는 우리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로 전환하려면 먼저 조례부터 제정을 해야 될 겁니다. 표준 조례안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실시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관련 조례를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해야 되는 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15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예산과 행정 지원, 뭐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건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냐. 언론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만든 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려도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범실시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제대로 시범실시도 우리가 매뉴얼대로 시행하지 않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 혼선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치계획 수립을 지원할 전담 인력도 처음에는 필요하다. 행정 지원 체계도 구축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는 지금 현재 설치는 돼있는데 조례 정비를 좀 해야 되는...

이것은 시범운행 중이고, 이제 전면 우리가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례에도. 담아 놓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잘 살펴서 10월 중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조례 개정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매뉴얼 작성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교육비도 필요하고 주민총회 운영비도 필요하고 분과 활동비,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도 사실 재정 상태가 우리 시가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면 시행하고 예산은 필수적인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을 운영하는 새로운 자치 시스템입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의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 홍보, 운영 매뉴얼, 예산 지원 등 모든 준비 사항을 다시 한 번 전면 점검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총무과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자료 87페이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반복 업무를 줄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라 생각합니다. 먼저 AI가 인사 자료를 분석할 때 활용하는 주요 항목이 무엇이며 직원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 정보가 과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인사 결정은 법령과 객관적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AI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하셨습니다. AI 분석 결과의 오류나 편향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검증하고 바로 잡을 절차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인사팀장이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시사항을 받아가지고 AI 인사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 여러 루트를 알아봤는데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데는 대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알아봤는데 자기들도 한번 이 정보를 돌려봤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어떤 분야에 AI를 시스템을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구축 과정에서 직급, 직렬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인사 기준과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통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과 소통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인사 지침이 올해 4월 7일날 변경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부서에서 직원들 근무평정 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국 단위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과에서 과장님이 매긴 순위를 공개를 했거든요. 직원들한테. 근데 올해부터는 국 단위로, 국이 여러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모아서 국 단위로 근평 순위를 정하거든요. 거기서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공개를 해서 자신이 근평 순위가 떨어졌다, 안 맞다, 하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의 신청하면서 소통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 때 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또 엄청 다른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도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인사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인사 처리 시간 단축, 반복 업무 감소, 직원 만족도와 이의 제기 현황 등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의회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AI가 사람을 평가하거나 인사를 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인사 판단을 돕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증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있는데요. 보고자료 92페이지 있습니다. 92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먼저 살피고 관행적인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이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 상반기, 하반기, 각각 1건씩 해서 이제 2건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한 건이 마이광양 앱 개발입니다. 마이앱은 저희들 핸드폰에서 광양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이 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광양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민원인들이 이 마이앱에 가입이 되면 기존에는 시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신청했지만 그 마이 앱을 통해서 간단히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광양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이렇게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환급 사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관련 담당...

입니다. 저희가 매년 정원의 3.8%를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작년까지는 3.8%가 45명이었는데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이 45명이 안 차면 매월 과태료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직원이 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장애인 등록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 수소문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우리 시를 설명하고 등록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 말까지는 45명을 딱 채웠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냈던 과태료를 환급받은 게 2억 5천이 되었습니다. 이 우수사례로 전남도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잡한 민원 해결, 처리 기간 단축,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행정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앞전에 지금 그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권고나 자율이 아니라 관계법에 규정된 법입니다. 법안이고요.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줄곧 강조해 오고 요구해 왔던 것이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의무 고용률은 충족시켜야 되지 않냐. 그걸 미충족으로 인해서 고용 부담금을 문다는 것은 이거 맞지 않다고 계속 강조해 왔었고, 다행히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적극 행정으로 등록 장애인임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분들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환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직원에겐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101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과거 전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이번 통합과 관련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속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2021년도부터 3년 차 해서 지금 145개소가 완료됐고요. 추진 실적 보니까. 지금 2024년도부터 올해 2026년도까지 지금 118개 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 마을 개수는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364개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2개를 합치면 263개고, 일단 100여 개 정도는 더 미지원 상태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지금 2024년도에 4차로 진행된 마을은 올해 끝나겠네요? 3개년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월 10만 원씩.

예 월 10만 원 114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2024년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수혜자가. 올해 6월 기준 114명인데 그럼 연말 가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올해.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예측은 안 하셨고요?

아직 그 부분은 예측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심사 완료로 318명이 결정됐다.”와 이 지원받는 114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왼쪽 표 보시면 심사 완료로 318명이 결정됐어요. 현재 지금 유족 생활보조는 114명이 받는다고 돼 있고요. 이 결정되면 유족 보상금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입니다. 그 결정 사항은 당시에 우리 시에서 주소가 다른 곳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생활안정금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한 200명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6월까지는 114명이 생활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지만 앞으로 신청은 들어올 것이고 그걸 정확히 아직 추계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지금 계획서 보니까 종합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여순사건 종합안내 표지판 설치하겠다. 3천만 원 예산으로.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던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유적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왔는데 이 종합안내 표지판과는 또 무슨 차이인가. 이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해 드리는 거예요.

종합 안내판은 우리 광양읍에 있는 추모공원 내에 우리 10.19사건에 대한 유적 53개소를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유적지 설치가 돼 있는 부분도 표시를 해서 추모공원을 찾는 분들이 우리 광양시에서 여순사건이 어디어디에서 일어났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산공원에 설치된 추모탑에 안내판을 더 보강하겠다는 건가요? 보완하겠다는 건가요?

네 거기에 종합 안내판을 새로 설치할 겁니다.

새로 설치하실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안내 표지판들이 도로가에 또는 좀 외진 곳에 이런 데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풀에 둘러싸이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예산 많이 들어가고 뜻깊은 조형물이에요. 그게 풀숲에 싸여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하여 우리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신 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전 조사 전담 인력이 1명인데요. 유적의 진술 청취와 증빙 자료 확보까지 고려할 때 인력이 충분한지 보강 계획은 따로 없는지

저희들이 여순사건 사실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그 조사를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실조사 1명이 저희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새로운 사건에 대한, 이 10.19사건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이분이 한 분이 상주된 인력 한 분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저희 103쪽에 보면 하단에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이라든가 우리 여순사건 두드림 교육, 이렇게 해서 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제주4.3사건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여순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제주4.3사건 연관해서 청년위원들하고 교류할 때 제가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담회나 또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나 이런 걸 관계 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날 제가 참석했을 때. 혹시 어떤 이유로 참석을, 행사를 몰라서 참석을 안 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 행사를 참석 안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아마 그 민간 교류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좀, 제가 정식으로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네 지역의 행사도, 또 여순사건에 관련해서도 시 담당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그런 성과 관리 행사에서 엄청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제주도 청년 분들이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꼭 들어와서 관리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존중하고 명예 회복 절차가 신속하고 세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시면 별도로 총무과장님에게 가서 말씀하시고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참았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허정화, 부과팀장 김금주, 재산세팀장 김혜진, 세무조사팀장 성주성, 지방소득세팀장 정명균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눈에 보는 부동산·세금 정보 서비스 구축입니다. 최근 셀프등기, 부동산 직거래 등 실속주의 부동산 트렌드로 부동산 및 세무 관련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이광양 생활정보에 지방세 정보 코너를 구축,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등 외부 시스템을 연계하여 지방세 신고 납부와 등기, 채권 매입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및 지방세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안내를 위한 카카오톡 화면도 함께 연동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7월 말까지 가오픈 및 사용자 의견 수렴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정 홍보 추진입니다. 세무 정보의 접근성이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는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기초 강의와 절세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세금 서비스 안내와 마을 세무사 원스톱 상담 서비스도 함께하는 “해피실버 스마트 세금 안심교실”을 운영하고, 청년에게는 10월 중 광양시 청년의 날 행사장에 세금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첫 차, 첫 집, 취업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1분 지방세 상담 코너 “청춘세금 길라잡이”를,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에게는 10월 예정인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장 내 세금 홍보 부스에서 세금 블록 쌓기, 지방세 퍼즐 맞추기 등 놀이와 체험 위주의 “내일의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 놀이터”를 운영하여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부터 청년, 노년층까지 대상별 관심사와 특성을 반영한 홍보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AI 기반 카카오톡 지방세 민원 처리 챗봇을 구축하겠습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AI 세무 상담 챗봇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순 반복 질의 민원에 대한 자동 답변, 자동차세 연납 및 지방세 환급금 등 신청을 지원하고 기 개설된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에 상담 자동화 서비스 구축 및 챗봇에 지방세무 FAQ를 학습시켜 자동 상담 고도화 단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자료 수집 및 챗봇 FAQ 문항을 작성하고 12월 말까지 AI 기반 단순 민원 자동화 서비스를 구축하여 2027년 6월 말까지 서비스 가오픈 및 사용자 의견 수렴을 거쳐 7월부터 민원 처리 챗봇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역점사업으로 세입 목표 달성을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입니다. 2026년 세입 목표액은 2,310억 원으로 지방세 1,832억 원, 세외 수입 79억 원, 부동산 교부세 151억 원, 조정교부금 247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정부 세제 개편과 경기 지표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분 부과 전 세액 산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세액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 세입 전망 고도화와 부가 품질 강화로 세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납기 전 리마인드 SMS 발송과 맞춤형 현장 홍보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등 홍보 채널 다각화와 맞춤 홍보로 납세 편의를 증진하여 납기 내 납부율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세원 조사로 세수 결손을 방지하고 법인 정기·기획 세무조사를 통한 과점 주주 등 취약 분야 집중 조사로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방세 간편 e고지·자동이체 찾아가는 캠페인 추진입니다.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을 현장에서 유도하여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e고지 자동이체 찾아가는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관내 행사장 내 부스, 전통시장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QR 간편신청존 운영과 리플렛, 카드뉴스, QR 배너 등을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여 2천 건 이상 신규 신청을 목표로 찾아가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취득세 신고 납부 선제적 안내로 세원 누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증축 상속 등 2,256건을 사전 안내하여 취득세 20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증축 지목 변경, 상속, 준공 예정인 아파트 및 택지와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락 세원이 없도록 세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신고 및 과소 신고 등 탈루 누락 세원은 적극 발굴하여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은 7억 원이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72개 법인으로 우리 시 65개, 특별시 합동 7개 법인을 조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조사 실적은 법인 과점 주주 55건에 1억 1,400만 원, 감면 차량 기획 세무조사로 102건에 2,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최근 4년 내 세무조사 미실시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증축 건축물 취득가액 적정 여부와 주민세 등 과세 누락 여부를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조사하고 자료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법인에 한하여 방문 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 누락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기획 세무사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사업 7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시금고 선정 배점표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선정 배점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 세부 평가 항목을 지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항목 배점은 차후 2028년 시금고 선정 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시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세금 납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12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간편 e고지·자동이체 찾아가는 캠페인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충북 음성군 같은 사례는 실버 맞춤형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큰 글씨로 이렇게 해서 납세 종이를 이렇게 제작을 했던 경우가 있고요. 또 여수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여수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 4개국 정도 해서 그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납세 종이를 발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들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QR로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실은 젊은 세대들한테는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과연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디지털화돼 가니까 교육들도 같이 조금 겸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르신 대상으로 큰 글씨 고지서라든지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표기 같은 경우는,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도 같이 시행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정과장님 보고자료 118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정 홍보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청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세금 정보를 안내하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상별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 인원, 만족도, 상담 실적 등 성과들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르신 대상 교육은 디지털 세금 서비스 안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신고 납부까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적 관리는 대장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현장에서 신고 납부를 받는 것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액 산정과 고지서 산출이, 출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고 납부를 받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더 찾아보고 방법 등이 있으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첫 차, 첫 집, 취업 등 생활과 밀접한 세금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제공하고 올바른 납세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주기별 홍보가 시민의 실질적 세금 부담 완화와 자발적 성실 납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섬세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드리기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환급 대상이 2만 3,859건, 약 48억 8,2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실제 지급된 금액과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규모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은 지금 48억 8,2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반기에 48억 8,200만 원을 지금 환급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환급 금액의 약 한 80% 정도는 지금 환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환급이 좀 안 되는 것들은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관심이 없어서 저희들이 월 2회 이상씩 계속해서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급이 좀 소액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액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이제 지방소득세, 법인세가 국세청에서 경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방소득세도 같이 경정이 일어나서 법인에서 지금 환급 받아가는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좀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액 부분이라도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찾아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희들이 98% 이상 환급을 목표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네요.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수상하셨네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대상 수상한 내용이 많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같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라는 여건 속에서도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하며 대상을 수상한 것은 세정과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는 시민의 성실한 납세와 함께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 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도에도 이런 평가는 올해 받은 것은 2025년 결과를 갖고 평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7년도에도 축하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징수과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치시죠.

감사합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탁우경, 지방세징수팀 양윤수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박은해, 과표팀장 조월순 소개) 징수과는 역점사업 1건과 일반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영난 등으로 체납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수립과 다각적인 징수 활동 추진으로 지방세 이월 체납액의 40% 이상 48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징수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예금과 매출채권, 급여 등 발생 즉시 신속한 압류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재산 실익 분석을 통한 부동산 차량 공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하 4만 1천여 건, 체납액 25억 원에 대해 체납액의 30% 이상인 7억 6천만 원을 징수 목표로 전화·문자 독려, 상담 등을 통해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고질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300대를 목표로 매월 주야간 집중 단속으로 번호판 영치 285대 1억 2,900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 1년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 공매 100대를 목표로 상반기 18대 1,300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 체납자의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징수 가능 여부를 판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매각 실익 분석을 실시한 후 신속한 공매 처분 등 과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 소유 자동차를 매각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76억 5천만 원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는 이월 체납액의 25% 이상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100일 집중징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매출채권, 급여 압류와 가상자산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 압류하는 등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 강화로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9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76억 5천만 원 중 교통과 소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월 체납액이 33억 1,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이월 체납액의 15% 이상 징수를 목표로 자동차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과 체납관리단 합동 현장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추진입니다. 주택가격 정보 제공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조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대상 개별 주택은 1만 4137호로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 특성 변동 사항의 현장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며 4월과 9월 말 연 2회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추진합니다. 정확한 주택 가격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2건 중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처리 1번, 대여금고 압류 관련 실효성 제고 방안입니다.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를 통해 자료를 취합, 대여금고 소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대여금고를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가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행안부와 대여금고 조사 기준을 하향하고 전남도 등에 건의하여 체납 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처리 2번, 고액 체납자 징수 실적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매년 지방세 관련법에 따른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압류, 매도 등 가상자산 확보로 신속하고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압류와 납부 독려하여 공정 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보고자료 137페이지 고질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 보면 이제 영치 대상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우리 시에 약 2,600대 규모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중에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이 285대. 그리고 이제 체납액, 징수액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건가요?

최근에 체납하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납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영치를 하게 되면 좀 압박감을 가지고 납부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영치를 해도 지금 한...

절반, 약 50%인데요? 체납액에 비교해서?

최근에 민원인 경우에도 영치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질 민원인이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낼 듯하다가 결국은 방치하고 납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의 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차량은 운행을 안 하는 건가요?

안 합니다. 내가 안 하더라도 내지 않겠다.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목표를 보면 300대 이상으로 해놨는데 아까 대상이 2,600대 규모인데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300대를 목표한 것은 매년 목표치를 저희가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 목표치를 설정을 했고요. 이제 상반기 그래도 실적이 꽤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도 열심히 또 주간 야간 단속을 실시해서 실적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대 예상했는데 지금 상반기 때 285대를 달성했다는 거죠, 이미?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 성과계획서에 성과 목표가 아주 높겠네요.

평균치입니다. 여기 300대가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게 아니고 전년도 5년치 평균치를 가지고 이 정도 하겠다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반기에 285대를 달성했으니까. 그럼 후반기에 또 이 정도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지금 재정 상황도 어렵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도 10% 정도 상향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목표액도 10% 상향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가 높아야 그래도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향을 했고, 재정 상황도 있고 해서 높여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뭐 285대가 300대에 근접했다 해서 저희가 안 하지 않고 더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니까요, 이것은. 다음에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평균치를 목표로 잡은 거고 상반기 때 우리 직원들이 또 지금 체납관리단 운영하신가요?

네 지금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합쳐져서 목표의 실적이 많이 향상됐다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은 어떻게든 적게 내려고 그러고 안 내려고 해서 개중에는 탈세를 절세로 표현을 할 정도인데, 그걸 또 찾아서 내시는 그 부서의 우리 직원들의 역할, 평소에 존중하고 있고요. 우리 광양시 살림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섭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우리 지역에 주소만 해놓고 외지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체납자들은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주소는 여기에 있고 차는 객지 가서 타고 다니고 있으면. 체납하고 그런 차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저희 주소지라면 그 세입이 저희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살지 않으니까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광양시내 차만 찾으러 다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대포차 개념으로 그 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면 차를 다른 지역에 팔아서 세금 안 내고 타고 다니는 대포차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여기 광양시에 주차를 등록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으면 주소도 안 옮기고 보험도 이 지역에다 넣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가요? 그거 찾을 방법이? 추적 시스템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광양에 안 오면 잡을 길이 없잖아요.

저희가 체납 번호판 영치 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관내 순찰을 해서 잡을 확률도 저희가 2,600대 중에 300대이기 때문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관외까지 저희가 나가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2,600대 중에 광양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대나 있을까요? 다 관외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차량 운행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그렇게 못 한다. 그 말씀이죠.?

입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관내에 주소만 뒀고 관외에 있는 체납 차량은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징수 촉탁으로 해서 동시에 체납 차량을 저희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질 체납 차량은 운행만 되고 있다면 서울이든 강원도든 저희도 여기에 보면 징수 촉탁으로 해서 타시군 차를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30% 그 징수금에 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데 실제로 관외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고 사실상 그 차들은 관외에 나가서 좀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걸로 파악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한테 체납액이 들어온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별도로 수치는 보고드리는데, 많습니다.

수치가 있어야 믿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많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타 시군에서 해서 저희 쪽으로 차를 잡아서 바로 합니다. 저희도 타 시군 차를 바로 영치하고 그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족쇄를 채워서 바로 그 시군과 협조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수치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의 2026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김미옥, 계약1팀장 김미성, 계약2팀장 서정란, 재산청사팀장 김학기, 공용차량관리팀장 장창수 소개)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43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 5건, 일반 사업 6건입니다. 145페이지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부터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등 정기수당 신속 지급입니다. 매월 약 150여 건, 200억 원 규모의 정기수당이 약 5만 2천여 명의 시민께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지급 부서가 29개 부서로 담당자마다 처리하는 시간이 제각각으로 그동안 지급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서와 협력하여 당일 오전 9시에 지급 명령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비대면 전자계약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에 10종 이상이었던 계약 서류를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1종으로 통합하고, 문서24, 나라장터, 전자대금 청구 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자 방식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를 위해 기존 방식도 병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공공시설물 DB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우리 시는 이에 대비하여 공공 건축물의 기본 관리 운영 정보를 사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실태 조사 대상 165건 중 157건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잔여 8건도 정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광양읍 칠성리 13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3,996㎡ 규모로 건립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236억 5,100만 원입니다. 2025년 6월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8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50페이지 재정 자금 운용입니다. 6월 말 기준 일반회계는 12건, 1,30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자 수입 4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예상 이자 수입 21억 원을 포함하여 연간 목표 25억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사항 2건, 처리 사항 4건으로 6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장기 검토 과제는 완결 처리와 별개로 이행 상황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별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1,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하여는 건설과 등 사업부서와 협동으로 5건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지역 업체 여부 확인 후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정-2,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중인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에 대비하여 공공시설물 DB구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일치 사항 165건 중 157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8건도 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처리1, 2025년 6월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재산 103건을 발굴하고 등기 정리 788건, 불일치사항 수정 2,973건, 대장 정비 7,246건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불일치 사항 1,215건 중 999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 216건은 등기 측량 등 절차 소요 건으로 금년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순차 정비하겠습니다. 처리2, 해당 재산의 관리 부서인 농업정책과의 검토 내용 전달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3,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서 간 이관되는 공유재산 자료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관리의 통합관리 방안은 타 지자체 사례 조사와 함께 행안부 구축 시스템 반영 이후 시행할 계획으로 장기 과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처리4, 우리 시 6월 말 기준 녹색인증제품 구매 실적은 40억 5,3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전력 절감을 위해서는 부서 협조 공문 발송,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전 직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숙직자 야간 순찰 시 불필요한 조명을 소등하여 대기 전력을 절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정기수당 9시 지급,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그게 작은 일이지만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전에 그것도 일찍 받기를 원하거든요. 통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건 잘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점사업으로 우리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지금 이걸 퍼센트로 한다면 공정률을 얼마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42% 정도

아직 50% 절반을 못 넘겼네요.

올해 1차분은 확보가 됐고요.

아직도 44억 안 됐어요, 올해?

아니요. 올해 1차분까지 해서 44억 해서 1차분 공사를...

올해 건 확보됐고요. 내년 61억 확보하셔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 있습니까? 정구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네요.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대비 공공시설물 DB구축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광양시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실태 조사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한 게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일단 그 관리 부서 신설 문제는 좀 회계과 소관이라기보다는 총무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그 공공시설물이나 공유재산 그동안 저희가 저희 내부 시스템에 그동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자료가 미비해서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지금 계속, 실태 조사가 좀 형식적으로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실태 조사 중입니다.

이게 용역 보고서 지금 볼 만하죠? 저희들도 오랜 시간 이걸 현장 방문하고 해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거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얘기를 담았습니다. 문제점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 있으니까 이거 좀 해 주시고, 그럼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무과를 다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단순히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중복 관리와 행정 비용을 줄이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좀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지난번에 우리 김보라 위원께서 상당히 장기간 장시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대단히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의 비효율성과 또 전문성의 부족함의 문제점 인식에 크게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시설관리공단, 사실 이 얘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공공시설물이 생기기 전부터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 인근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의회에서 아마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대비해서 절감이 상당히 좀 거의 없는 걸로 나왔고, 순천시도 계획을 했다가 여러 반대가 좀 있어서 못 했던 걸로 압니다. 저희 시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15만 6천 정도 인구 규모에 비해서 공공시설물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만한데,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만 명 정도의 인구 규모, 이 정도 경기도나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뿐만 아니고 다른 또 방안이 있어서 공단 이외의 자체 조직을 가동한 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그런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조직 진단을 통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난 회기 때부터 의회에서 제안도 있으셨고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린 이후에 그렇게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만족되는지 여부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어놓고 한번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연구용역에 참석한 위원으로서 너무 관리가 산재돼 있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돼 있더라. 그래서 이걸 한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내내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는 인구를 국장님께서는 언급하셨는데 사실 인구에 대비해서 우리 시는 이 공공시설물이 무척 많습니다.

맞습니다.

무척. 이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이 많은 공공시설물이 앞으로는 고정비로서 매년 상승하는 요인을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재원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진짜 우리 시가 미래에 대한 사업은 하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게 다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타당성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는 않은데 너무 늦게 하다 보면 이런 기회도 놓칠 수 있다. 관리 방안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와 공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께서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팀장 홍상미, 지과조사팀 신승한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박효준, 차량등록팀장 박종선, 도로명주소팀 김미소 주무관 소개) 민원지적과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3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3건, 일반사업은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자주 이용하는 민원 서식 작성 예시 QR코드 제작입니다. 민원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민원신청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여권 등 10종의 민원 서식 작성 예시 QR코드를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민원인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작성 예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서식 작성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재작성이나 재방문 없이 신속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하여 외국인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내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과 발급 가능 서류 등을 안내하는 QR코드를 추가 제작하여 읍면동 동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을 높이고 대기 시간 단축과 민원창구 혼잡 완화 등 시민 편의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강화 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규모 측량 성과 검사 대상사업은 없었으나 하반기 도로 분할 및 대규모 확정측량 검사 시 공간정보팀과 협업하여 드론 정사영상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전·월세 안심 교육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관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의무연수 교육과 연계하여 총 5회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QR코드를 제작, 배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적극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는 올해 2월 발표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나등급, 우수 등급입니다.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전라남도 시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국민 신문고 민원 처리 분야에서는 전국 시 단위 1위를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을 통해 상위 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2026년 광양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용곡3지구와 죽천1지구, 2개 지구 1283필지 74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지적재조사 대상 3만 7,057필지 가운데서 1만 7,837필지를 완료하여 48.1%의 사업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38.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무방문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팩스로 신청 가능한 무방문 등록 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세외수입은 2억 8,400만 원이며 이 중 관외 무방문 등록으로 2억 5,800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3건이며 시정 1건, 처리 2건입니다. 현재 모든 지적 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정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투명성과 반복·악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 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공개 처리의 객관성과 반복·악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처리 기준과 타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전 부서에 안내하여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광양시 특이 민원 세부 대응 매뉴얼과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종결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를 하였고요.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담당자 공무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처리 사항으로 자동차 등록 민원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한 처리 결과입니다. 최근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타 지역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민원 창구와 전화 안내를 통해 전국 등록 가능 사항을 안내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방문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안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처리 사항입니다. 민원서비스 및 사회적약자 지원 확대를 위한 처리 결과입니다. 민원 취약 계층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민원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시니어클럽 민원 안내 도우미를 기존 오전·오후 각 1명에서 오전 2명, 오후 2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민원서류 작성 지원,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안내 등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우수 사례 평가와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 등 인센티브를 지속 운영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역량을 높이고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섭 위원님

예 팀장님. 보고자료 167페이지인데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지금 또 평가 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2025년도에 나등급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다등급.

올해는 나등급을 유지해야...

가등급 아닌가요?

네 마음은 가입니다.

가등급을 준비하셔야죠. 목표로 하셔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새 시장님도 그때 취임사에서 일어서서 먼저 다가가는, 이걸 주문하셨고요. 우리가 요즘 민원실 가보면 정말 깨끗하고 밝게 잘 갖춰져 있고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누가 와서 말을 붙여주기를 정말 고마워하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창구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판에 와서 안내를 해 줄 때 정말 고마워하시거든요. 일도 잘 처리가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강화를 해 주시고요. 또 그중에 좀 특이민원, 악성민원도 있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직원들, 그분들에게는 또 합당한 그에 맞는 보상이 따라야 되겠죠. 격려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안전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캠이랄지 이런 장비들 잘 보급을 하고 또 숙지를 해서 안전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안전하고 일하고 싶은 일터가 돼야 되고요. 우리 시민들은 민원인들은 다시 찾고 싶은 막연한 두려움이 없이 편리하게 찾고 싶은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입니다. 보고자료 166쪽 “안전한 계약! 든든한 시작! 전·월세 안심교육”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이 전세사기와 부동산 계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추진한 점에 대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 참여자 수와 만족도, 실제 계약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계약 전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위험 매물 구별 방법 등을 상시 안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초년생 대상 전·월세 교육은요. 3월 10일날 시청 시민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HUG 공매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주임님을 초대를 해서 교육을 했고요. 2부에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실무 위주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교육이 한 번 들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전세사기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 건축과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또 추진을 하고 있고 교육도 또 2차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 매번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성과를,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인중개사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허위 과정 설명회나 공개 사고 예방을 하고 피해가 발생한 시민에게 상담과 법률 지원이 신속히 연계되도록 어떤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안심전세 앱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임대인 정보와 공인중개사 여부, 계약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에서는 이제 무료 중개상담 서비스를 연내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좀 별개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공인중개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와 별개로 건축과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사기가 우리 시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는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이 안심하고 첫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피해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나 위원님

입니다. 저도 전·월세 안심 교육 관련해서 이제 집합교육도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해보면 실은 소규모로 교육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궁금한 점들이 다 다른데 집합 교육을 했을 때 이게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나중에 조금 더 이것들을 강화했을 때 심화 교육을 한다고 하면 소규모로도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혹시 무인 발급기 관련해서 올해 신규 설치가 광양읍에만 있는데, 예전에 한 2년 전에 광영동에 설치하려고 한번 검토를 하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광영동은 동사무소가 너무 주거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대부분 인구 밀집 지역은 현대 고층 18통, 19통 이쪽으로 다 몰려 있는데 6통에 있다 보니까, 2통에 있죠? 2통에 있다 보니까 너무 연령층이 고령층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다 발급받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한 번 검토하다가 살짝 말아버렸던데 다시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보건소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무슨 도서관 하나 있죠. 거기에다 설치를 검토를 해서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하고도 현장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이용 시간이 6시 넘으면 문을 잠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강검진센터나 축구문화센터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주차장이나 지금 현대 고층 택시부 앞에 주차장에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사무실을 지금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화장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데 그 공간이나, 아니면 주차장 한 2면만 사용해도 용도 변경을 해서 한다든지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던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장소가요. 행정규칙으로 정해있는데 그게 관공서 또는 공공시설 부지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부지잖아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실내로 들어가는 것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관리 인원이. 주차장이나 주차장 건물 내에 하는 것은 24시간 개방을 해놓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공공시설 내라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황미선, 기초생활보장팀장 한진영, 통합조사관리팀장 조호진,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소개) 보고는 역점사업 7건, 일반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두텁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천여 명으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마이광양 앱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주변의 위기 가구를 연중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수급 등 공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187쪽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보훈회관은 광양읍 칠성리 531-1번지에 52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1200㎡ 규모로 건립합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공공건축기획심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 공모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하여 2028년 7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전남광주 제1의 자원봉사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인구 대비 51.4%인 8만 218명이 등록하여 전남광주 최고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020개의 자원봉사 단체가 우리 시 곳곳에서 나눔 활동으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쉼,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올해에도 복지포인트, 보수교육비, 법정 의무 교육, 단체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190쪽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 생계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 등 지원을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191쪽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자립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92쪽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2,133건, 17억 5,500만 원의 긴급 지원을 실시하여 생계형 사고 및 가족의 해체를 사전 방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193쪽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기, 수도, 소규모 집수리 등 691건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경로당 등 공공 시설물을 대상으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취약계층 지킴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수선 등 생활 불편 개선 서비스 제공,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금을 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지적사항 2건에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사랑나눔복지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정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지자체 출연금이 3년 평균 5억 이하일 경우 행안부에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평가 대상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평가제와 별개로 복지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설립 목적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박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올해부터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30만 원으로 균등 지급합니다. 부족 예산 3,2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보고자료에 우리 광양읍에 짓고 있는 보훈회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사전 행정 절차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건축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1년이면 충분하게 소요가 됐는데 지금은 최하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 절차는 모두 마쳤고요. 설계 공모하고 기획 실시설계 용역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되면 내년 중에는 아마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기간보다는 6~7개월 정도 늘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에는 문제없는 건가요?

예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부분에서 복지포인트를 전체 종사자, 사회복지사 전체 균등하게 지급하는 걸로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그 문제시된 건 좀 해결이 됐는데 아직 이제 같은 대상,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범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그 범위를 좀 더 적용 대상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구호 위원님

보훈회관 관련해서 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9개 보훈단체 해가지고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훈회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회원들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그 1,300명 선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망하시고 전출 가시는 분에 반해서 광양시로 저희들이 참전보훈명예수당을 저희들이 전담해서 아마 최고치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아마 의료비도 매월 3만 원 그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로 전입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다른 데에서 전입이 그렇게 많아요?

예 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은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안에 기능을 복합 기능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BF 인증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시가 제가 조례를 만든 것 중에 새로운 공공시설물을 만들 때는 화장실을 이용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에다 365일 24시간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조례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자원순환과에서 전부 다 각 실과로 연락이 갔을 건데 이런 것도 필히 해서 일반 시민들도 화장실만큼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밖에다가 우리 은행에 365코너 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게 모범 사례가 되도록, 지금 화장실이 많이 시내 같은 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방 화장실도 만들고 이런 조례도 만들었는데 꼭 이거는 거기에 넣어서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네 설계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적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페이지 191페이지 보고자료 191쪽 일·복지 연계 촘촘한 자립 자활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자립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활근로와 참여자는 107명인데 사업 종료 후 일반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된 인원과 자활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여자의 건강 상태와 근로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와 직무 교육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자활 사업에 107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35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창업이 6명 했고요. 탈수급이 7명 해서 총 15명이 탈수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자에 대한 우리 교육은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자활 사업을 위탁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15개 사업단에 한 90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여기 저희들이 위탁 준 우리 후 자활센터에서 맡아서 지금 교육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자산 형성 통장 가입자가 중도 해지 않고 실제 목돈 마련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그 통장 가입하신 분 대상으로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안내해서 3년간 유지해야 이분들이, 한 3년 가입을 하면 이자까지 해가지고 한 1,400~1,500 정도 받거든요. 목돈을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요즘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중도 해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저희 자활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활 사례관리사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활 사업이 반복적인 단기 근로에 머물지 않고 참여자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실질적인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 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지은, 장애인복지팀장 이미진, 통합돌봄팀 장일현 주무관, 장애인재능키움팀장 허수정, 복지시설팀장 박수연, 노인복지관팀장 이은경 소개) 2026년 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5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09페이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영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이란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의미합니다.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되었으며, 현 정부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광양시에서는 5개 분야, 36개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쾌적한 경로당, 행복한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광양읍 매화마을아파트 경로당은 2층에 위치해 있으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들께서 무릎 관절 및 보행상 어려움으로 계단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많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존 1층에 있던 어린이집이 폐원하여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95%이며, 7월 31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입니다. 212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광양시, 광양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 4,147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촘촘한 지원으로 더 따뜻한 경로당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에 운영 중인 346개소 경로당은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 활동 및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후된 시설 정비 및 물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아늑한 여가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2026년 광양시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으로 대한민국 산업수도 광양을 만들기 위해 4대 중점 과제와 20개 전략 과제, 106개 사업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희망 내 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373명에게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근로 연계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지역 자원을 연계한 재능 기부, 취미·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진 촬영 등을 운영하여 문화 여가권 제공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232페이지 처리 결과입니다. 총 6건 중 4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3페이지 첫 번째,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설치 및 안내 표시입니다. 현재 조달청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총 5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설치가 어려운 장소를 선별하여 접이식 경사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장애인연합회관 신축 방안 종합적 검토입니다. 박문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애인연합회관은 현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213쪽에 촘촘한 지원으로 더 따뜻한 경로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3월부터 해서 쌀이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 2월달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고, 3월부터 12월까지만 지원이 되고 1, 2월달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아니요. 경로당마다 지금 현재 8포에서 12포를 저희는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수에 따라서요?

예 20명 이하는 8포, 20명에서 40명은 10포, 41명 이상은 12포를 해서, 이제 본인들이 매월 12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쌀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 수요에 따라서 2월달에 1포, 3월에 1포, 4월에 1포. 이렇게 또 쉬고 하고 그렇게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경로당마다 월을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네 그렇습니다. 편차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는 1, 2월달에는 쌀을 받지 못해서 그때는 부곡비가 더욱더 많이 나간다. 그런데 여기 지금 편성된 걸 보면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2억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1억 6,200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목이 나뉘어져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부식비 같은 경우는 계속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소진을 다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 냉난방비와 양곡 구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운영비는 현재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비 그런 부분은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그걸 좀 주·부식비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또 법이 지금 현재 개정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변화가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냉난방비가 부식비랑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정천 위원님

페이지 221페이지 보고자료 221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4,147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공익활동 사업은 5월 말 기준 목표 대비 96.73%인 만큼 미달 인원의 원인과 하반기에 추가 모집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단순 참여 인원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경력에 맞는 일자리 배치, 안전사고 예방, 적정한 활동비 보장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공익형 중에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동네 등하교 안심 봉사단이 목표율에 좀, 낮은 이유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건 현재 자녀들이 하교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직접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또 거부하는 경우도 생겨가지고 좀 요율이 낮은 거고요.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해도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이 사업은 내년에 안정성이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르신들의 안전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광양시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중마노인복지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교육 및 그런 교육들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께서 근무 형태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니어클럽에는 지금 현재 4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거리를 다니다 보면 공익형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월 10회를 하는 29만 원, 쉽게 말해서 풀 뽑거나 청소를 하신 분들이 가장 큰 일반적인 공익형이고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54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월 60시간에 한 63만 4천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의 신청자가 가장 많습니다. 60에서 70세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신청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공동체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학교 앞에서 안전 지도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아침에 3시간을 줄곧 이렇게 계속 서 있기가 좀 무리해 보이더라고요. 그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없나요?

아니요. 이건 법적으로 30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사정이 있으면 유기적으로 좀 변환은 가능한데 30시간에 대해서는, 30시간을 해야 29만 원의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30시간 안 하면 그 급여 챙겨줄 수는 없나요?

일할계산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테두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유동성이

저희가 만근을 해야지 29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3페이지 경로당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 냉방기, 화장실, 싱크대 등 안전과 편의에 직결되는 시설은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미정비 경로당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저희가 현재 346개 경로당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내부 시설이 됐을 경우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대부분 광양시에 면 단위나 그런 곳에 있는 경로당들은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르신들한테 회관을 새로 짓거나 경로당을 새로 지어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보일러가 동파되면 추위에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또 에어컨, 그런 냉방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시설 노후화 때문에 생긴 부분들이 많이 지금, 긴급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는 많이 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로당을 다녀보면 경로당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과 사후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0페이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22명의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돌봄이 시급한 독거노인이나 고위험군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라고 약 1,800명의 지금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저희가 5개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라는 기기가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독거노인들의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센서 감지기라든지 활동 감지기, 게이트웨이, 그런 다섯 종류의 기기를 대부분 설치가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미동을 하지 않으면 시스템에 의해서 기계로 갑니다. 만약에 내가 쓰러졌다 그러면 응급벨을 누르면 바로 소방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이분들을 관리하는 이유가 원래 대부분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분들 외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17명의 관리 인력이 어르신들을 매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117명의 인원을 담당하는 데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서비스의 질이 좀 낮아지는 문제는 없나요?

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생활지원사 1인당 한 25명에서 27명 정도 하고 있고, 이제 복지부의 어떤 규제가 좀 더 혜택이 줄게끔 하고 있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현장 돌봄을 촘촘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시민들한테 어떤 게 가장 인기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시니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동의할 건데 지금 시니어 일자리가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2천 명 이상이 지금 거기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2,067명입니다.

그러니까 2천여 명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 인원만 500명이 넘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일하고 싶은 시니어들의 절박한 걸 수치로 나타낸 거라고 봅니다. 500명이 더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다니면서도 제일 많이 듣는 어르신들 얘기가 시니어 일자리에 일 좀 하게 해줘라. 그것 좀 도와줘라.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적극행정이고 또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다면 더 확대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4개 사업단이 있지만 공익형, 근로사업단,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역량 활용형을 더 좀 증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자리 확대가 필요할 때다. 이걸 교육기관이나 우리 시의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술 멘토링, 학습 지도, 관광 해설, 디지털 교육 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를 발굴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나 위원님.

입니다. 저희 시니어 일자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일자리의 어떤 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본인들이 얼마만큼 임금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조금의 임금 차이가, 또 일자리의 그런 일의 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대기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만약에 일자리를 하다가 떨어졌을 때 그 서운함도 훨씬 많이 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구는 오래 계속하고 있는데 왜 나는 못하냐, 나는 한 번밖에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저희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렇게 기준 하에 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님들께도 좀 같이 안내를 해드리면 그러한 불만들이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지금 통합돌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극히 지금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면 이상적인 제도예요. 어르신들이 자기가 살던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노후를 보낸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뒷받침한다, 아주 이상적인 제도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물론 시범적으로 잘한 곳도 있지만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모델을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팀장님도 안 계시죠? 관련 팀에?

예 현재 지금 파견...

파견 가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정착이 돼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우리 이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선도적으로, 물론 그동안에도 준비를 해왔겠지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이런 벤치마킹도 좀 더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분이 노후를 자기가 보내고 싶은 시설이 아닌 자기 동네에서 보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지원, 먹고 위생 관리, 또 방문 의료, 통원 치료, 정서적 지원. 이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 배워가지고 그 이익은 대상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제가 어제 제보를 받은 문제인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하계 방학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2주간의 하계 방학이 들어가는데 이 이용자들로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데,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또 사정이 있겠죠. 그런 사정이.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존에 저희가 광양노인복지관과 지금 현재 실버주택복지관, 중마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광양읍권에 2개소, 중마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하계 방학을 한 7월 20일경부터 30일 사이에 2주 동안 실시를 해 왔고요. 그 하계 방학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그 기간에 시설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2주간의 하계 방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좀 불편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어떤 공사를 좀 크게 하거나 할 때는 부득이하게 좀 휴관이 필요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그렇게 2주씩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시설 관리, 노후 보수, 또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그런 건 필요한데 또 이용자 측면에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또 하필 가장 더운 2주간의 더위를 피해야 되고 또 식사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분들에게는 좀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어떤 보안책이 있어서, 행여 그때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이런 이유는 아니었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예산을 더 보충해서라도 메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모르는 우리 대다수 시민들,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이것은 공개를 해서 이해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복지 정책은 지금 가장, 장애인복지 정책의 중심은 지역사회 자립 생활의 실현이에요. 보호나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장애인복지 정책의 주예요.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요구했었던 가칭 장애인종합회관은 단순 건물이 아니라 자립생활주택,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이든 신체적 장애인이든 중증 장애인도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시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함께 그 건물 내에 자립생활 주택과 사무공간을 믹스한 이런 건물을 말한 것이고, 당장에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건 알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노인장애인과는 예산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많을 걸로 봅니다. 짧은 시간에 다 질의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저도 별도로 궁금한 점을 미팅을 통해서 물어보고 했습니다. 차후에 우리 과장님 다시 모셔서 개인적으로 질문 좀 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2차 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