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현황보고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와 건축과까지 10개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내일은 건축과를 제외한 도시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10개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업무현황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가. 보건소 소관 나. 경제환경국 소관 다. 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제10대 사하구의회 첫 도시위원회에서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소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개 과에 8개 계로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직 등 6개의 직렬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 59명, 현원 61명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보건행정과 88억 6800만 원, 건강증진과 163억 900만 원으로 총 251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위원회는 3개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정신 건강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의료업소는 병의원 249개소, 치과 병의원 104개소, 한방병의원 84개소 등 총 532개소가 있고 약 업소 등은 약국 134개소,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소 223개소, 의료기기 판매업 423개소 등 총 891개소가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은 의사 463명, 한의사 150명, 약사 172명, 간호사 1203명 등 총 5158명이 사하구 관내에 종사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강증진과 관할 시설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괴정동에 위치한 자매정신요양원이 있으며 정신재활시설 2개소도 지금 같은 소재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림1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벧엘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보건소 2층에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상주하는 통합건강증진센터가 있으며 1층에는 임신, 출산, 육아서비스를 연계하는 아가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2동, 괴정3동 등 5개 동에는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는 마을건강센터가 있으며 다대1동과 장림1동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괴정2동 실버힐링센터 2·3층에는 사하구 치매안심센터 본소가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분소는 보건소 3층과 다대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각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현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각종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사하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주요업무 현황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최선미 의약계장입니다. 윤소정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서지현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9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보건환경에 따른 현황 분석과 지역 건강 문제 우선순위에 따른 중장기 추진 과제를 도출 및 정책 방향을 마련하여 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고자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여 27년 1월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 제출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사하구 건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을 포함한 유관 기관 및 협력단체 등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기별 1회 회의를 통해 보건소 추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협력 과제들을 논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구민 중심의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실을 운영하여 보건소 내방객들의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각종 검사 및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과 예방접종 등 민원인의 건강 증진 및 주민 편의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의 건강 관리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6월과 10월에 주 1회 고혈압, 당뇨병의 이해·합병증 관리 등 상담 및 교육 등의 건강 교실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기관 170개소에 대하여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도 점검하고 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 215대에 대하여 방사선 발생 장치 및 안전관리 책임자 신고 여부를 연중 점검하고 안마원 13개소를 대상으로 안마사 규칙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의료법 전반 사항에 대해 안전 관리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의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및 마약류를 안전 관리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70개소에 대하여 약사법 준수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여부 및 마약류 취급 업소 60개소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 법률 준수 및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48개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준수 및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의약품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으로 허위 및 과대광고와 불법 유통 사례도 수시 감시하여 올바른 의약품 유통 질서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응급의료 체계 확립으로 안심 일상을 추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복지관, 지하철역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207개소, 259대를 지도 점검하고 구민들이 급성 심정지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체, 학교, 주민과 우리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6년에도 자동심장충격기 8대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대응반 운영으로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되어 현장 응급 의료 가동 시 환자 중증도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운영 지원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합동 재난 대비 훈련 등 현장 훈련을 통해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명 나눔 실천을 통한 이웃 나눔을 확산하겠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 강화 및 등록 접수처를 연중 운영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직원 헌혈 운동 및 캠페인 개최를 통해 이웃 사랑 실천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하를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1급에서 3급 법정감염병을 조기 감시하고 역학조사와 유행 사례를 관리하겠습니다. 본병원 등 10개소를 제4급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 관리 운영하여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및 의심입국자 추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평일 저녁 8시까지, 주말은 오후 4시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에 대하여는 신속한 현지 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에 즉각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6년 10월경에는 생물테러 대비·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시나리오를 활용한 현장 출동 중심의 대응 절차 실습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 보장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습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검진 결과 56세이고 C형간염 항체 항생자인 경우 확진검사비를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여 검진 효과 제고 및 치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하구 의료협의체 분기별 운영을 통해 감염병 대응 관련 정보 공유 및 현안을 협의하고 역학조사관 및 전문관 양성 및 직원 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지역사회 감염병을 퇴치하겠습니다. 12세 이하 출생자 대상으로 결핵 등 총 19종 어린이 예방접종과 B형간염 양성 산모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만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12세 남아 대상 HPV 예방접종,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26·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5세에서 26세 여성 대상 HPV 예방접종, 부산시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56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예방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로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집중 감염 관리를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83개소에 대해 합동 전담 대응팀 2개 팀 13명을 운영하여 현장 지도 점검하고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 정확한 진단 검사를 통한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검사에 관한 미생물 및 약수터 등 수질 검사를 하고 성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역학조사로 결핵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전염병 결핵 환자가 발생한 집단 시설에 대하여는 업무 종사자 일시 제한과 현장 조사 및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흉부 방사선 검사 및 객담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핵 환자 등록 및 치료 관리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고위험군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환자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결핵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맞춤형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중심 클린&그린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중화장실 등 894개소 유충 서식지를 대상으로 유충 사전 구제하여 모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하절기에는 보건소 인력 8명과 동 기간제 20명 방역 인력을 배치하여 관내 방역 취약지와 민원다발 지역 중심으로 방역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율방역단 협력 체계로 친환경 방역 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민·관 동시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연막에서 연무 및 분무 소독 위주로 친환경 소독 체제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감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독업체 46개소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 649개소에도 연중 방역 교육 및 소독 이행 여부 등 지도 및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병 없는 사하구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과장님, 응급의료체계 확립으로 안심 일상 추구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사하구에 응급실이 한 군데뿐이 없는 거 잘 아시죠?

네.

큐병원.

예.

그래서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다대에 수병원이 응급, 새벽이고 응급 의료를 갖추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이런 심폐 충격기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마는 혹시 원조를 해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원조?

예. 그래도 응급실을 마련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차후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방역 발대식 했습니까?

예.

방역 발대식을 어디서 했지요?

그때 신평레포츠 아, 다대에서 했습니다.

다대, 야외에서 진행을 하셨죠?

예예.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부산시 내 타 지자체 사례이기는 한데 타 지자체에 단체장께서 방역 발대식에 참여를 하셨다가 안 그래도 봉사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왜 땡볕에 이렇게 세워놓냐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방역 발대식을 한다면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와서 좀 같이 의기투합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발대식이 새마을단체에서 주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총무과에서 새마을단체랑 업무가 연관이 돼 있고 거기서 발대식을 꼭 하시고자 해서 이번에도 아마 다대에서 하신 것 같고요. 그날도 보니까 우리 의회 기간이라서 날짜가 중복됐었는데 그날도 역시 땡볕에서 그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진을 나중에 확인을 하니까.

본인들이 원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마약류 안전관리 같은데 사하구 내에 우리 청소년들 마약류 실태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디에요?

여기 사하구 내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실태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그럼 혹시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청소년들?

청소년만 대상으로 해서 한 거는 없고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 병원 점검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병원 점검했던 데이터는 있습니까?

예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점검을 해 가지고 하고 또 식약청 관련해서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데이터는 혹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우리 담당 계장이랑 의논해 가지고 서면으로 하든가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검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 지도점검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그리고 뭐 의료기관 지도점검 할 때 점검을 점검 기간을 두고 하시나요, 아니면 불시에 점검을 하나요? 어떻게 점검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점검을 예고하고 하면 점검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불시에 하는 경우들이, 민원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데 저희끼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점검 기간이라고 두고 하는 건가요? 저희끼리도.

아, 우리 자체적으로요?

예예. 그렇죠, 그렇죠.

자체적으로는 보통 일정한 시기에 맞춰갖고 어느 때나 점검을 하고 그 시기가……

그 시기 안에서 어느 때 불시로 나간다 이건가요? 아니면 “아, 며칠 며칠.” 우리끼리는 딱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 건가요?

내부 결재를 해놓고요. 이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정기적인 거는 그렇게 하고, 수시는 중앙이나 식약청이나 그다음에 우리 여기 민원 들어왔었을 때 그럴 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11페이지 아, 11페이지가 아니고 페이지 수는 없는데요. 추가로 앞전에 나왔던 얘기라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 같은 감염병들이 또 발생을 할지도 모르는데 기존에는 구 보건소 청사가 좀 컸죠? 규모 면에서 좀 컸기 때문에 어떤 수용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2청사에 있는 보건소가 그런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이런 코로나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대응 방향이 있는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세워져 있나요?

매뉴얼은 해놨는데 일단……

장소적인 측면만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딱 터졌을 때 어떻게 활용한다라는 거 간단하게만.

그 앞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신평레포츠공원이나 그 옆에 교통공사 체육관이나 그런 데를 이용을 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넓은 공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조금 장소 할애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방향이 아니고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계획은 있는 거죠?

메뉴얼은 해놨습니다.

그럼 그 메뉴얼을 좀 저희 도시위원회 위원들이라도 그걸 좀 알고 있어야, 한번 저희들도 체크를 해봐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선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김석진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박정인 정신건강계장입니다. 정경애 건강행정계장은 병가로 인해 최정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통합건강증진으로 함께 만드는 건강울타리입니다.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관리, 함께 늘리는 건강수명을 목표로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위한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건강걷기교실, 고령층 대상 운동교실, 요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갖기, 심뇌혈관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드림센터를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현명한 생활습관, 금연과 절주 문화를 조성하고자 금연 클리닉실을 운영하고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금연과 절주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과 금연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주민에게 더 가까이, 지역사회 건강돌봄망 구축입니다. 우리 동네 작은보건소인 마을건강센터 5개소에서는 주민맞춤형 건강프로그램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 소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노쇠예방을 위한 건강UP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에서는 걷기교실과 근력운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지역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CT융합 취약계층 방문 건강서비스 제공으로는 방문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보살피며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등록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며 재가암 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와 호스피스 완화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하여 건강돌봄 TF팀에서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여부를 검토하여 98명의 대상자에게 106건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3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거동불편주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행복 가득, 아가 맘 건강 더하기입니다.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빈틈없는 건강지원을 위해 예비부모 건강검진, 임신 사전 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으로 건강한 임신 준비를 돕겠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과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가 맘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과 출산준비, 태교교실 등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구석구석 소외없이, 사하건강 챙기기입니다. 다시 찾은 미소!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미취학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구강교육을 시행하고 아동에게는 치과 주치의 서비스를, 어르신에게는 무료 구강검진과 의치제작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사각지대 없는 사하를 위해 집에서 누리는 중증장애인 홈케어 재활서비스 운영과 재활 보조기기 무료대여,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가족 안심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암 조기발견을 통한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암 조기검진과 함께 의료급여 암검진 비급여 비용 및 6대암 의료비 지원 등으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촘촘한 치매관리, 치매안심 도시 사하입니다. 맞춤형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낮시간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들을 위한 쉼터 운영과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와 인식표를 보급하고 치매환자 조호물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치매알기 교실과 가족 야외 힐링 프로그램, 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치매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치매극복 파트너 양성과 함께 치매 안심마을 운영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마음 건강을 지키는 정신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정신건강관리 강화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사례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 2〜3회 마을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이동상담을 실시하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를 지원하여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살 없는 건강한 사하구입니다.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을 신규 발굴하고 자살 위해 수단 및 자살 다빈도 장소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7월부터 시행되는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현장 출동부터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2페이지에 라에 위원회 현황 보시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랑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입원 시이고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퇴원 시인 거 맞습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가 거의 같은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심의에 대해서 정신 관련 환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는 거기서 하고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그런 분들은 정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건소장의 심의를 통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업무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인원을 나눠서 따로 할 필요가, 설치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법에……

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중복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예. 법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하나 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나 번에 보면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3000명에 10회 870명,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예예.

이거 저희들도 이런 사실 모르고 있으면 구민한테 홍보가 안 되잖아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뇌혈관 예방을 위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에는 심뇌혈관 예방 관리 협약병원을 2개소하고 저희들이 연계해 가지고 매년 9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합동 캠페인 같은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비단 9월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 시에는 뇌 숫자 알기 그런 캠페인을 건강 체험 부스 같은 거 할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단 자기 혈압부터 먼저 알아야지만 다른 만성 질환도 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행사 시라든지 이럴 때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과장님, 자기 혈관 숫자라니까 검사를 하는 겁니까?

예예. 검사를 합니다.

그럼 피를 해 가지고?

예. 저희들 혈압이라든지 안 그러면 피 같은 경우도 그걸 해 가지고 혈당 같은 경우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좋은 사업 하시네요.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요새 언론상에 보면은 고질환자들 당뇨라든지 있으면 여기 팔에 붙여가지고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보편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거는 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구민을 대상으로?

예. 그거는 아직까지 없고 저희들은 간호사분들이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직접적으로 혈관, 혈당을 재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캠페인은 잘하시고 계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요새 보면 측정 기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를 구청에서 무료로 우리 구민을 상대로 고질환자라든지 이렇게 보급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네요?

예. 현재까지는 없는데……

보건행정도 없고?

네네.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한번 저희들이……

혹시 있으면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서면 답변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개개인별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 거는 딱히 없고요. 이게 목표치랑 실적이 있는데 이게 목표치보다 실적이 상당히 하회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보니까. 이게 목표치를 설정한 시기나 실적 같은 게 언제 기준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 건지……

이게 저희들 작년 하반기 때 올해를 목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일부 목표가 조금 과하게 측정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의욕이 조금 앞서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치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 같은 걸 바탕으로 향후에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 조금 실적을 전년도나 비슷한 사업의 실적을 봐서 설정을 하면 조금 더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뭔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을 잘하고도 목표치를 너무 과하게 설정하면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잘 호응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적 얘기가 나와서, 반면에 또 실적을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도 있네요. 우리 간접흡연 예방 활동에 지금 단속 요원이 2명이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목표치가 60개인데 44건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1년에 목표가 60건인데 이게 44건을 채웠단 말인지 이게 목표치가 1년 치 목표치입니까?

예. 1년 치 목표입니다.

1년 치 목표치고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2명이나 주고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지금 흡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들이 워낙 지금 많은데 제보들도 많고 민원 사항도 많은데 44건, 2명 한 사람당 월급을 지금 얼마씩 주고 있나요, 저희가? 단속 요원들이.

저희들이 한 270만 원.

한 달에 270만 원 받으면서 단속을 1년에 60건을 목표로 잡는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많은 계도를 하기 때문에 담배 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 단속을 한 경우는, 44건을 적발한 경우는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단속해서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단속을 하고 나면은 특정 신원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원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과태료 같은 거를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를 매긴 게 44건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다 계도하고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금연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속 요원이 나갈 경우에는 적발을 합니다.

너무 수치가, 단속 수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뭐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루에 1건씩 해도 하루에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아니 그 정도, 제가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하루에 4시간을 근무를 하거든요. 오후에 8시간으로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오후에 나오셔 가지고……

오후에 4시간 근무하는데 한 달에 270만 원 받는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270만 원까지는 제가, 잘못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얼마죠? 임금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확인해 주시고 이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래도 하루에 4시간 하는데도 1년에 60건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왜 이렇게 잡고 왜 이것밖에 단속이 안 되는지 그걸 이유를 제대로 설명이 안 되시니까요.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금연율도 지금은 좀 많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높아진 부분도 있고요.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또 계속 피우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단속 걸리는 사람만 단속 걸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속 걸리시는 분들은 한 번 이제 걸리면은 자기도 과태료도 내고 하는 부분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안 걸리시는데 또 새로운 분이 이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예.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목표치가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산부·부모 교실 그리고 태교 교실이 있는데 요즘 다문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다문화 이주민 지원하는 어떤 방법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 이 교육 안에 그런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통역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저희들 이주민들만 위해서는 하는 경우는 지금 없고요. 일단 임산부라든지 부모가 되면 구분 없이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나 연계해 가지고 또 통역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이주민들이 언어 소통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합류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네요?

예.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는 더 대세인데 거를 수 없는 현상인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설계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언어를 알아듣고 습득하신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언어의 소통이 조금 그거 하신 분들은 아마 다문화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 중에 이러한 통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중호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을 받아 사하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유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환경국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성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최규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안소진 환경과장입니다. 김종숙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본 및 인력 현황입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은 7개 과, 21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과 현원 같이 119명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총 917억 2500만 원이고 이 중에 특별회계가 22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 구역 및 골목길 상점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택트괴정스마트 상권과 하단자율 상권 등 2개의 상권 활성화 구역이 있고 감천문화마을 등 골목형상점가가 6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14개소가 있고 통신판매업이 6065개가 있습니다. 또 담배소매소가 624개소 있습니다. 동물 및 농축산 업소는 485개소가 있고 농지대장이 294필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서부산스마트밸리와 개별입지 등을 포함해서 총 185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외국인 805명을 비롯해서 총 2만 7600여 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석유 관련 업체는 40개소, 가스 관련 업체가 344개소 그리고 노동조합은 29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협동조합 59개소를 포함해서 총 74개소가 있고 직업소개소가 55개소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 시설로는 다대동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고 신평동에 근로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 시설은 신평동, 하단동, 당리동 3개소에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으로는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청년 공간인 청신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해안선 48.5㎞에 어항이 4개소가 있고 어업 종사 가구가 389호가 있습니다. 또 등록어선은 총 451척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허가어업은 연안어업 398개소를 포함해서 총 404개소가 있고 면허어업은 마을어업 그리고 양식어업 등 11건이 있습니다. 관공선은 어업지도선과 환경관리선 등 2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 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은 구청과 대행업체를 합쳐서 236명이 있고 차량은 총 99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는 3개 업체가 권역별로 나누어 담당을 하고 있고 재활용품 선별장은 다대동에 1개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소 1개소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소 4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는 처리업체 84개소, 배출사업장 916개소 등 총 100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48개소, 공동화장실 44개소, 개방형 화장실 1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수 및 환경오염 관련 현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만 3216개소가 있고 분뇨처리업체가 3개소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대기 배출 사업장 386개소, 폐수 411개소 등 총 11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106개소가 있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이 14개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이 327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 3104개소를 포함해서 총 4383개소가 있고 식품제조 및 유통 시설이 2013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 관련 업체는 미용업 1140개소를 포함해서 총 158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계장 박미경입니다. 시장활성화계장 김명숙입니다. 동물농축산계장 장민교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우리 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단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0억으로 추진 내용은 상권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 지원 등입니다. 2025년에 구역지정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 5개년 상권활성화 계획 등을 승인받아 올해 12월까지 1차 연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연도 사업은 상생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상가 면적 2000㎡당 점포 수를 25개에서 15개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발굴한 후보지 18개소 중 2개소는 지정되었고 1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 공동 마케팅 등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23만 937명으로 1차 지급 기간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하였고, 2차 지급 기간에는 1차 미신청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69억 원입니다. 해당 자료는 6월 말 기준으로 7월 3일까지 최종 신청 기준으로 1차는 92.7%, 2차는 1차 미지급 대상자를 포함해서 99.14%를 지급하였습니다.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7월 31일까지 처리하여 8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가락타운상가시장 등 4개소의 Sunken 방수공사 및 증발냉방장치 설치공사 등 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다대씨파크시장 등 6개소에는 소방시설 및 화장실 보수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차환경개선을 위하여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CCTV 설치 사업과 하단오일장 어닝암 교체사업 및 괴정골목시장 차양막 천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고객과 상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의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장림골목시장의 온라인 배송 사업 및 신평골목시장 등 4개소의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을 통해 특성화 시장 육성과 시장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매월 1회 개인서비스 사업과 주요 생필품에 대하여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물가동향을 관리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살피겠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위생 수준을 갖춘 착한가격업소 60개소와 10% 이상 가격 할인을 하는 물가안정모범업소 37개소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위하여 반려민및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포획 또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축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어린이집, 학교 등을 대상으로 상자 텃밭 보급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지를 전수 조사하여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 조치하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위생 관리 및 가축 방역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필요 시 수시로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및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 기반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선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3페이지에 하단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게 1차 연도 주요 사업이 이렇게 있고 뒤에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지금 안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제가 여기 사업 내역과 예산 사용 내역을 배정해 놓은 거를 보면 조금 이렇게 뭐 기준에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세세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총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상권 안내 체계 구축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궁금한 게 이렇게 짜여지게 된 게 구청에서 이렇게 짠 건지 아니면 상인 측이랑 아니면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한 건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뭔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게 적은 예산으로 많은 것들을 좀 퍼트려서 해놨다고 해야 되나, 이래서 결과물이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조금 들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좀 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권관리기구 운영에 보면 여기 1억 8000만 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나오는데 총계에,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상권관리기구에는 지금 현재 단장을 포함해서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의 인건비와 그리고 상권관리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몰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4페이지 보시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부분에 공모사업 안내 및 소상공인 단체 구성 시 지원 등 해서 3년간 75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15페이지 위에 보면 각 상권, 세 군데에 예산이 2500만 원, 25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왜 이거를 지원을 하는 거고 안에 예산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예.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신 말씀……

네네. 지금 다 설명해 주실 수는 없을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정 기준이랑 안에 사용 내역 같은 것들 좀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 25개 점포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15개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칭찬을 했지만 일거리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라 번에 보면 14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과장님께서 앞에 과장님께서 라브랜드 쪽에도 형성하시려고 준비를 하셨거든요. 과장님 이 자료가 있으면, 추진 자료가 있으면 경과보고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예.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님 새로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앞에 진행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인사 기간이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9페이지에 반려동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보시면 지금 보면 2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발정기가 봄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 효과가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빨리 편성을 해서 추진을 1월부터 해 가지고 3월 안에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효과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포획 업체를 한 업체에서 부산진구랑 하단 저희 사하구랑 해 가지고 거의 사하구에 800두 정도, 부산진구에 한 팔구백 두 정도 해 가지고 1600두를 팀장 1명이 담당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체가 되고 이런 캣맘들의 불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자원봉사하는 동물보호위원……

보호관.

보호관요. 보호관이 있는데 여기에도 각자 자기 사비와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조금 같이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장림시장 온라인 배송사업 나중에 별도로 좀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림동 산 59-13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극동 장림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공터인데요. 들개 민원이 상습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해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해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제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김병현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이영순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소통을 통해 함께 이루는 기업 발전입니다. 이번 달 중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님께서 직접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23일 5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공유된 기관별 자료는 구청과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하여 당일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하갈맷길 걷기대회나 1기업 1세대 결연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년기업으로 현재 10개 업체가 인증되어 있으며 청년기업 인증제가 청년기업의 활동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 부산본부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총 60개의 기숙사실에 80여 명의 근로자가 입주해 있으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문을 연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는 관내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 노동 상담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부지로 매입한 빌라를 신청사 건립 시까지는 근로자 주거시설로 사용 예정이었으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관내 민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 절차와 행정 조치 매뉴얼을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 수칙 홍보와 산재 예방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18가구의 노후 전등을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교체 완료했으며 가스안전밸브 무료 설치 사업과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을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성 미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세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 것으로 현재까지 10가구를 지원했으며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9.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민생 회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촉진입니다. 먼저 구인 구직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작년 7월에 확장 이전한 신평동 일자리지원센터를 비롯해 총 3개소 센터에서 취업 알선 상담과 일자리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약 2만 8000건의 구인 구직을 알선하여 그중 1700여 건의 실제 취업을 성사시켰습니다. 덕분에 부산시 16개 구·군 중 취업 지원 서비스 달성률 2년 연속 1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구만의 특화 사업으로 구인구직개척단과 매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를 운영하여 현장 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평동 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 교육장을 적극 활용해 구민들에게 실속 있는 취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부산보건대 혁신 지원 사업비를 활용하여 오는 9월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AI 면접 연습, AI 자기소개서의 생성 및 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취업 성공률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또한 부서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자리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일자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취업 연계 강화입니다. 동아대학교 앵커사업단 예산을 활용한 2026년 사하앵커 청년 취업 멘토링 사업을 지난 7월 11일 진행하였습니다. 관내 우수 기업과 대기업 등 19개 업체의 맞춤형 취업 정보와 현직자 멘토링에 200여 명의 구직 청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아대와 부산보건대 앵커사업단 예산을 활용하는 지역 기업 맞춤형 취업 코칭 클래스도 지난 6월 23일부터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사하구 소재 화신볼트산업, 삼성전기, HMM 등 우수 기업들이 참여하여 단순한 이론 수업이 아니라 기업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취업 멘토링과 실전 모의 면접, 1:1 입사 서류 컨설팅까지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부산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활성화, 사업 개발비 지원 등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올해 2분기까지 53개 사업장에서 88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총 16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역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50여 명의 규모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머무는 사하 조성입니다.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청년문화센터는 청년 문화시설과 혁신 지원 기능이 융합된 핵심 거점 공간으로 지상 3층 규모에 총사업비 83억 9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9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를 탄탄히 다지기 위해 청년들의 취·창업과 소통을 돕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다음 29페이지, 자유로운 네트워크 공간인 사하청년공간 청신호를 부산벤처기업협회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타 시·구·군에 비해 청년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부산시 34개 청년공간 중 우수공간 3개소에 선정되는 뜻깊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우리 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청년기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향후 청년들의 역량 개발과 창업 육성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제3기 사하청년네트워크도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청년 일자리와의 연계 강화 및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미취업 청년이나 구직 의욕이 저하된 청년들을 위해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와 손잡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당초 한시 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500여 명에게 약 5억 원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도 준비 중입니다. 청년들의 큰 고민 중 하나인 탈모 치료를 돕기 위해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청년 탈모 치료비를 건강보험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진행사항을 계속 지켜보고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도전을 응원하는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1인당 연 1회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2명에게 1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으로 다가오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사하청년과 외국인 유학생,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어루어지는 사하 청년 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활기찬 교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부산보건대학 컨소시엄으로 신청하여 부산시 공모에 선정된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하 청년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사하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해서 이렇게 3개 동에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6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규모가 지금 18m 그러니까 하단동이랑 당리동 같은 경우에는 18㎡, 6㎡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협소한 규모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신평동 일자리지원센터는 저희 구청 건물로 해서 5층에 아예 직원이 가서 있는 거고 하단동 일자리지원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해 가지고 우리은행 옆에 있는 건물에 그 자리만 3개 해 갖고 거기는 고용노동청 직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3명만 나가 가지고 상담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리동은 당리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한 자리 정도 해서 창구에 1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력이 좀 구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단동이나 당리동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질 수 있게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조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달라고.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통합 지원 플랫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안에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저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이런 사하구에서 이렇게 일자리 통합 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관내에 저희가 대학교가 2개나 있는데 보건대도 있고 옆에 동아대도 있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동아대를 나왔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런 플랫폼이 있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보통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반적인 구민들에게는 홍보를 하겠지만 학교 측이랑 연계해서 사하구에서 좋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7페이지에 사하앵커 청년 취업 멘토링 사업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가봤어요. 저희 관내에서 이번에 개최를 한다고 해서. 근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취업을 하려는 취업 준비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그런 준비생들보다 가장 떨어지는 게 정보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기획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규모를 키우든 아니면 횟수를 늘리든 조금 더 우리 관내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사하구에서 우리를 이렇게 신경 쓰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행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구비는 투입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이게 매년 취업역량 프로그램 구비가 있었는데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동아대 앵커사업단이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동아대에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동아대 학생, 관내 대학생, 취업 준비생 이런 거를 하니까 동아대 앵커사업단 예산을 저희 구에다가 조금 주시면 안 되겠냐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갖고 왔고 그래서 구비, 순수 이걸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인데 그거는 추경 때 약간 삭감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약간 절감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동아대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동아대 학생들만 듣는 건 아니고 사하구 관내에 다양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오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구에서도 예산이나 향후에 계획할 때 이런 행사들을 비슷한 느낌의 행사들을, 아니면 같은 행사를 횟수를 늘려도 좋고 어쨌든 꼼꼼하게 챙기고 좀 더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볼 게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제가 따로 찾아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25페이지에 지금 신평1동 잘되고 있나요? 그거 몇 년 차죠?

작년 7월 1일 날 개소를 해서 일자리지원센터에, 하단에는 일자리지원센터에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니까 거기 오시면서 무조건 구직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쪽은 약간 붐비는데 우리가 신평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별로 많지는 않고요. 거기는 보통 상담사가 4명 정도 있는데 찾아오는 고객 말고 구직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구인 업체도 있을 거니까 거기를 매칭하는 이런 업체가 떴다 여기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해서 그렇게 일일이 전화 상담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지금 우리가 교육장도 조금 마련해 놔서 그쪽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주위에 65세 이상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하는 소리가 신평1동 일자리 그쪽 가서 문의하시면 잘 해법을 풀어드린다 했는데, 요새 홍보 있잖아요? 구청 구인구직이라든지 이런 게 총무과에서 바뀌면서 그런가 페이스북에 안 올라와요, 과장님. 이거 홍보가 금방 우리 존경하는 강기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온오프라인 일자리 홍보 있잖아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카톡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카톡이나 일자리 보내주시면 꼭 굳이 그죠? 홈피 들어가도, 안 들어가시거든요, 65세 이상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안 감사 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섭 미래전략계장입니다. 홍용욱 스마트산업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략사업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구정발전 성장 정책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전략 마련을 위해 2030 장기발전 계획을 기본으로 가덕도 신공항 연계 사하발전 기본구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5개 핵심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의 부서별 추진사항을 총괄 관리하여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차 해피챌린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부산시에서 생활권의 보행단절, 소통 공간 부재, 녹지 공간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차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300억을 지원받아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6개 사업 중 배고개 엘리베이터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장림동 제당부지 공원조성, 신평역 광장 개방형 공원조성 등 7개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장림여중〜삼경제일아파트 사잇길 휴게쉼터 조성 등 예산이 미반영 된 9개 사업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교통, 환경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자문을 받아 구정발전 주요 전략을 포함한 우리 구의 미래발전 장기 플랜을 지난 2년간에 걸쳐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설립 목적 달성과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문기구와 유사한 위원회로 기능 통폐합을 검토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개발 기획․구상을 통한 관광인프라 저변 확대입니다. 먼저 SK부산도시가스 부지 복합개발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른 구와 주민, 사업주가 장림동 1080번지 일원 개발을 위한 합의각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영장이 포함된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수소충전소 상업운전 개시 이후 협약에 따라 매년 2000만 원의 장림행복충전복지기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우리 구 제안으로 사업 추진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도시가스에서 부지 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단 승인권자인 부산시와 협의하여 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24년 12월 공공기여 협상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선정된 성창기업 부지는 작년 12월 사업제안서가 부산시에 제출되어 13명의 위원으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5월까지 부산시 주관으로 2회에 걸쳐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협상을 통해 다대포 일원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접한 한진중공업 부지는 2023년에 협상이 완료되어 사업주가 착공을 위해 건설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대포 중심의 관광개발사업 활성화 등 복합개발 추진으로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공모사업으로 2024년에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19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대소각장 뒤편에 아미산 전망대를 수직 엘리베이터와 연결 보행교를 설치하는 아미산 낙조 어반코어는 올해 2월 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대포 분수광장 일원에 워터스크린과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하는 낙조광장 일루션라이트는 작년 7월부터 설계 중이며 하반기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다대소각장 부지 문화복합 휴양시설 조성 사업은 부산시에서 2024년 11월에 부지를 주식회사 엘튼에 매각하여 사업주가 5성급 호텔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되었으며 심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향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지원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대포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실현을 위해 다대포해수욕장과 몰운대 등 4개 권역을 중심으로 부산시 해양레저관광진흥 기본 계획과 연계한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친수공간 확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공모사업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은 해수부에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해양레저 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조 원이며 민간에서 8000억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다대 소각장과 한진중공업 부지에 관광 숙박시설 등을 유치하고 2000억 규모의 재정 사업으로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7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 부산시 주관으로 함께 신청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서부산스마트밸리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서부산스마트밸리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은 노후 산업지역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2024년 3월에 선정되어 2614억 규모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단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산단 재생을 위해 부산시에서 재생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단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부족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업종 재배치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여 미래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쟁력강화 세부 사업 내역은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서부산스마트밸리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종합합동 패키지 사업으로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 산업·문화 융합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서부산스마트밸리를 부산 대표 지역으로 신청하였으며 지난 7월 10일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랜드마크는 구 보건소 부지를, 아름다운 거리는 랜드마크 일원을, 문화행사는 장림포구와 홍티예술촌을 중심으로 발굴하였습니다. 경쟁력강화 사업과 문화선도산단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서부산스마트밸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업 유치 및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의 사업 인프라. 입지적 장점, 미래 비전 등을 지역상생홍보관, 스마트폴 등에 홍보하여 지식산업센터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활성화되면 지원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학·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RISE 사업은 기존 교육부 주도 대학 지원이 지역과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 지원 예산을 지방으로 넘기고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로 우리 구는 동아대, 부산보건대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과 연계한 특화 분야를 발굴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 기업 간에 협력을 강화하여 서부산스마트밸리와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관 협력 체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민간 주도 사업으로 사업자는 부산해상풍력발전이며 남부발전과 비오티엘이 투자한 법인입니다. 위치는 다대포 앞바다 쥐섬 주변이며 용량은 99MW로 9.9MW 터빈 10기를 설치합니다. 2020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24년 12월에 어민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주민, 전문가, 사업주, 공무원으로 구성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며 주민 수용성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하해상풍력발전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발전사업 예정지가 중복되어 입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전략사업과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 전략 마련해서 15개 핵심사업에 31개 개별사업 이렇게 사하구의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인 사업들을 죽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예.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참 우리 사하구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여기 밑에 쪽에 녹색환경에 을숙도 국가공원 조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사하구에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면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부근 다대 쪽 이쪽을 많이 떠올리시고 거기에 관련된 이러한 뭔가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개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하단이나 여기 신평, 당리동 이쪽 지역에 보면 승학산 말고는 이렇다 할 관광지가 없거든요. 근데 을숙도도 지금도 활용은 하고 있지만 다대포해수욕장이나 다대 쪽만큼의 그런 파급력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국가도시공원으로 지금 지정될 가능성이 국회에서 법도 개정되고 그리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윤보수 의원님께서 또 조례안도 내셨는데 이게 지정이 된다면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 아주 좀 높은 고가치의 그런 관광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전략사업과의 비전 내용을 봤을 때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조성 관련해서 크게 이렇다 하게 임팩트 있는 그런 세부 사업이나 핵심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조금 관련된 사업들이나 을숙도 국가도시공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조금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혹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뭐 있을까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덕도 신공항 연계 사하발전 구상을 수립을 할 때는 우리 사하구 전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어떤 사업이 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발굴한 내용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또한 1호로서 가치가 높은 걸로 충분히 돼 있고 지금 현재 향후에 이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저희뿐만 아니고 해당 부서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라는 부서 명칭에 맞게 좀 전략적인 을숙도 국가도시공원을 활용한 미래의 그런 방안들을 조금 신경 써서 좀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42페이지에 저희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총사업비가 7000억 원 이렇게 위에 돼 있는데 구비는 얼마나 투입이 되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이거를 제가 아직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서 여기 총사업비가 7000억이 될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마는 현재 사업주 측에서 그러니까 민간에서 요구한 사업이 자기들이 70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나 보조 사업이 투입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7000억짜리 사업이라 하면 민간에서 이 예산의 안에서 구비가 사용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구비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루트나 이런 데서 투입이 되거나 뭐 인프라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외 비용들이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예 없는 건가요?

예. 그건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들어갔던……

들어갔던 것들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성조사 부분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이 사업비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이 2020년도부터 추진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고 그다음에 그 반대의 내용이 말 그대로 깜깜이 사업이 진행됐다 해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인지를 알리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인프라 사업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025년 11월에 주민공청회 개최했다고 적혀 있는데 혹시 본 위원에게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하구 미래 전략 짜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37페이지, 해수부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공모사업 10월 달에 공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일단은 올해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중앙부처에서 사업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현재 저희가 동향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사업비에 2개소 해서 20억을 갖다가 지금 정부 안에다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정부 안이 요청되면은 일단 기재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여러 군데서 지금 일단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8000억 그러면 공모사업은 4000억 정도 된다, 그렇죠?

공모사업 국비가 1000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1000억 해서 재정 사업은 2000억이 되겠습니다.

아, 2000억으로 됩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다대포 일원 4개 권역별 내년에는 어떻게 착공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여기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거는 다대포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어떤 개발이 필요한지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민간에서 좀 투자를 받고 어떤 부분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그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또 진행하는 게 해수부에 있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공모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할 건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오르잖아요, 지금 현실이. 모든 사업이 지체함으로써 우리 국·시비 매칭이든지 많은 예산이 소요가 좀 많이 오르니까 부서와 많은 협의해서 지속적인 개발 가능하면 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역량을 좀 발휘 좀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33페이지에 제2차 해피챌린지 사업 내용이 쭉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시 재정 여건도 사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선순위 고려가 충분히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앞서 구청장 당선인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민들의 이용률이나 편의성 등을 놓고 볼 때 다소 좀 후순위로 밀려나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우리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사전에 좀 선정을 해 가지고 시와 선제적인 협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좀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에서 재정이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궁금한 사항인데 이전에 업무보고 하면서도 말씀 들어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일단 저희 부서의 방침은 9개 사업 다 받아오는 게 지금 방침입니다. 방침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지금 일단은 사업이 필요한 내용을 갖다가 개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피챌린지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조금 공모사업이 엮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 중에서 일부는 또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우선순위를 갖다가 정해서 목표는 9개 다 받아오는 걸 목표로 하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시에서 협의해서 부분을 정하면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전략사업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구정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사실은 시하고 예산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르게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기 해양정책계장입니다. 황원진 해양관리계장입니다. 박현석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6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어촌·어항의 환경 개선을 통하여 활력 있는 어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낙후된 어촌어항 환경 개선을 위하여 먼저 어촌뉴딜 3.0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약 100억 원으로 하단항, 장림항, 홍티항의 물양장 신설 및 준설, 해양쓰레기 집하장, 어구창고 보수 등의 어항 시설을 확충하여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6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6년과 27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및 고시를 거쳐 28년 착공, 29년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어항 4개소에 어항 시설물 결함 및 파손 등을 보수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대포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5억 원으로 사업 시행자는 부산항건설사무소이며 소형선부두, 호안, 부잔교, 준설, 공유수면 매립 등을 통해 국가어항의 기본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6년 10월 착공 예정이며 3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대수리조선소 부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대동 375-8번지 일원 수리조선소 부지에 해변산책로, 잔디광장, 수변전망대, 버스킹존, 주차장 등 수변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저희 과에서 추진할 내용은 공원 조성에 수반되는 보상 업무입니다. 총사업비는 287억 원이며 이 중 보상비는 261억 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기간제 41명을 채용하였으며 연말까지 해양 쓰레기 약 1200톤을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폐기물 약 3톤을 수거하였으며 항 포구에 산재한 쓰레기 약 25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어구, 로프 등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약 30톤을 수거 처리하고 어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업용 폐기물 약 129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폐어구 수거 처리 및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보증금 표식이 부착된 폐어구를 수거 처리하는 어구 보증금제 회수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형제섬, 나무섬 등 해양보호구역 주변 해역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5개소의 도시 철도 역 내 스크린도어 광고 등 해양보호구역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 내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양 생태계 회복과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산업 기반 지원 및 어업인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수산업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3년 이하 수산업 경력 연차별로 월 10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년 차 사업 대상자 1명을 선정하여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 및 인명 피해 예방,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자 5명을 선정하여 장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김 상품성 제고 및 어장 환경 보전을 위해 김 양식장 내에 활성처리제와 김·파래 양식망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양식장 자재인 로프, 앵커 등 양식어장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산 가공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물질 선별기, 금속검출기 등 수산식품 가공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톤 미만 소형 어선의 어업용 면세유 사용 금액 일부를 지원하고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연안어선 감척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6년 하반기 잠정 감척 사업자 3명에 대해 실선 확인 및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감척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안전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어선 위치 확인 장비 등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과 어민, 어선원들의 재해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를 보상하는 수산정책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잠 어업인을 위한 잠수복 지원 사업과 여성 어업인들의 건강을 위한 특화 건강 검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강화된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어민과 어업 법인에게 어선 1톤당 70만 원 내외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업인 및 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하여 영세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게 수상 공익 직불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소규모 어가 직불 대상 어업인에게 60만 원의 공익수당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FTA 이행으로 수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앞에서 도요등 하단부 수역까지 소형 어선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를 위하여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 4차 준설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수로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8월에 4차 준설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에 5차 준설 사업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26년 6월 참돔 8만 1000미를 매입 방류하였고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무상 지원을 통해 다수의 종자를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복 종자를 매입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 친어 체외수정을 통한 인공 수정란을 방류하여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해파리 제거 그물 부착 어선을 임차하여 해파리 제거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상낚시터 조성 사업입니다. 어촌계 수익 사업으로 다대포항 방파제 전면 해상에 부유식 해상낚시터 1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6년 하반기 보조 사업자인 다대어촌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해상낚시터를 조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1회 다대포 어항문화축제를 다대포 수협공판장 일원에서 다대어촌계 주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해양수산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기동 부위원장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43페이지 보시면 나 번에 어항시설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치에 보면 제 지역구에 있는 하단항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하단항 관련해서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장림항 어구창고 문보수 외 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외 6건의 추진 실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단항 관련해서도? 하단항 관련된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 어항시설 정비사업은 총 4개 항에 대해서 또 노후된 물품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거라서 하단항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올해 했던 총 건수는 6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단항만 국한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단항 관련돼서 어떤 추진 실적이 있는지 본 위원에게 내용만 한번 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올해는 해당 정비 사업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6건 안에 하단항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예. 올해는 홍티항, 장림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하단항도 적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하단항 관련해서는 언제 내년에는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전체 어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라서 언제든지 그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쓸 수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지금 하단항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긴 합니다.

아, 그럼 그 계획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하단항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칠 거는 저희가 하자 보수로 해 가지고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요청하는 내용이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일부 요청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요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완료된 거랑 요청 진행 중인 거랑 한번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44페이지에, 44페이지랑 45페이지에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랑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사업 내용에 봤을 때는 약 1200톤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 실적은 80톤이거든요. 근데 올해 3월부터 사업 기간이라고 했는데 벌써 7월인데 약 한 6% 정도 추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적이 조금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13억 정도 되는데요. 이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41명에 대한 인건비고 쓰레기 수거량은 그때그때 기상 상황에 따라서 태풍이나 기상 변화가 많을 때는 해양 쓰레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목표량을 1200톤으로 잡은 거는 최대로 수거했을 때가 1200톤이었거든요, 23년도에. 그래서 그 목표를 저희가 목표량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통 평년도에는 550톤에서 한 600톤 정도 수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5페이지에 있는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관련된 사업 내용에서 25톤으로 정해 놓은 거랑 추진 실적 3톤 이것도 특정 기간에 조금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잡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정 기간이 아니고 취약해안 같은 경우에는 항내 쓰레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간제 채용 이 예산도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톤 전후인데 예산에 기준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예산이 해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기준해서 이 목표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기준해서 목표량을 설정했는데 추진 실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건가요?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0톤 전후로 해서 수거가 됐습니다. 저희가 목표량 같은 경우는 좀 상향 조정해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50페이지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해서 참돔, 전복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대구 인공수정란도 방류를 하잖아요. 대구라는 어종이 냉수대에 사는 어종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다대포 앞바다도 대구 인공 수정란을 방류하면은 그 치어들이 성장을 해서 어민들의 그런 소득 증진이나 아니면 낚시 행위에 있어서 이런 좀 효과가 있나요?

대구 종자 같은 경우는 어촌계에서 희망 품종으로 대구를 요청했고요. 이게 보통 고부가가치의 고급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란기가 12월 말에서 1월 한 15일경이거든요. 1월 16일부터는 또 금어기입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조금 치어를 확보해 가지고 또 채란을 해서 체외수정을 해서 저희가 그 인공팜사에다가 부착을 해서 인공 부화장에다가 걸어서 어가 소득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게 대구 인공 수정란 방류해서 치어들이 부화를 해서 저희 사하구에 속한 어민들이 어업을 할 때 효과가 있냐 이거를 좀 여쭤보는

사실은 저희 쪽에 어업 허가를 받는 연안어업의 경우에는 부산시 앞바다 전체를 다 조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근해 어업 같은 경우는 전국 앞바다를 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대구 수정란을 방류했을 경우에 강서구에서도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저희 쪽에서 보통 대구가 많이 나는 쪽은 경남 거제 앞바다라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민들의 요청이 많아서 이렇게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늘 해양 지킨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다대포항 국가어항 개발 그리고 수리조선소 부지 수변공원, 해상낚시터 잘되고 있나요?

국가어항 정비 사업은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공정 단계에 따라서 지금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고요. 100% 잘되고 있다 이건 아니지만 어민들하고 1:1로 소통하면서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수리조선소 부지의 보상 차원은 사실은 보상 전에 선행해야 될 선결 조건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지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올해 하반기에 그게 공원 지정 예정에 있다 하고 공원 지정이 예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게 보상 그러니까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수변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선행 조건이 완료가 된다 하면 그다음에 이어서 저희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상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가, 아마 8월 중에 위치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가 8월 중에 완료가 되고 나면 다대어촌계에 그 사업비를 교부를 하면 올해 말까지 제작해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해상낚시터 조성 예산하고 국가어항 개발 국비로 내려왔죠?

국가어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495억 이 전액 국비고 그 사업이 시행하는 곳은 부산항 건설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구 쪽에 예산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해상낚시터의 경우에는 전액 구비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지금 1차 추경에 4억에서 3억으로 변경되었고 또 이게 시설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다대어촌계 자부담 5000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하반기 한 8월쯤에 다대어촌계에 교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제작하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작년도도 전임 과장님께서 시비를 확보하겠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시비 확보는 안 되나요, 해상낚시터?

상반기에 제가 와서 시에도 많이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구에도 원래는 어촌계에서 2개소를 요청을 했지만 시에도 요청을 했지만 시에서도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촌계랑 협의를 해서 어촌계 또 자부담 능력도 고려해서 우선 1개소만 추진하고 추진되는 걸 보고 잘될 경우에 추가를 검토하겠다 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타 부서에도 많은 질의를 하고 하지마는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늦어지면은 공사비라든지 많이 추가가 되거든요. 낚시터도 원래 2개 하기로 했고 어항 개발도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국비지만 빨리 지출함으로써 빨리 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더 심도 있게 이 해상낚시터도 어민들하고도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식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장림포구에는 이름 명칭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부네치아 맛술거리인가요?

맛술촌.

맞술촌, 거기에 있는 상가가 지금 몇 개죠? 저희가 임대주고 있는……

13호입니다.

13호?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어떻게 되죠?

보통 지금 현재 분식 또는 디저트 음료, 카페.

식음료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체험교실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체험교실, 저희가 엄청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네치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예.

그런데 사실 다른 체험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가끔 제가 여기를 가보면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부네치아에 있는 어떤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거 임대를 해주고 있다면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약속인데, 임대를 싸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한 약속인데 영업을 안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목적에 전혀 취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아니면 여기 운영을 지속적으로 안 하는 데는 빨리 폐업 처리하든 아니면 임대를 빨리 계약을 해지시키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3〜4일 동안 안 한 경우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하는.

저희가 맛술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자주 가보거든요. 가보면 사실상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주중에는 많습니다마는 아, 주말에는 많습니다마는 주중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영업을 운영할 때 본인들이 그런 걸 고려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주말만 사용하고 평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저희하고는 또 맞지 않는 게 부네치아가 우리가 주말만 사용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기를 임대를 할 때 3년 기간 동안 임차 계약을 맺고 1년 단위로 저희가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간 보고, 이분들의 실적을 보고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희가 권고토록 하고 또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창고로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박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선박이 2개가 있죠?

예. 지도선, 관공선 말씀이시죠?

예예.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22톤 대형, 지금 이게 몇 사람까지, 지금 현재 상태로 몇 사람까지 탑승이 가능한가요?

22톤 같은 경우는 승선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

예예.

저희가 지금 해양에 관련된 현안들이 지금 풍력발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시위원회라고 하면 한 번은 이걸 타고 우리 바다가 있는 다대나 이쪽에 한번 탐방을 나가거나 지도를 한번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현안을 봐야 좀 저희가 제대로 된 보는 눈으로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상의 이유는 괜찮습니까? 저희 여기 있는 위원들 7명과……

왜나하면 기본적으로 3명은 탑승을 해야 되거든요. 선장님하고 기관사하고 또 항해사 이런 분들은 기본 3명은 탑승을 해야 되고 추가로 7명, 최대 7명까지 탑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업지도선이 내구연한이 20년인데 저희가 선령이 34년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신다 하면 충분히 저희가 날을 잡아서 현장 방문 오신다 하면 주위에……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죠? 순차적으로 아니면 뭐 번갈아 가면서 타도 되니까, 그쵸?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하굿둑 다리에 낚시 통제 구역 지정하는 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행정 예고를 하고 있고요. 8월 중에 행정 예고가 끝나고 나면 8월 말쯤에 낚시터 지정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낚시터 금지 구역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럼 8월 말 이후에는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예예.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개월 정도는 저희가 계도 기간을 거쳐 가지고 단속을 할 예정인데요. 단속을 할 경우에는 육경과 함께 합동단속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진되게 된 배경이 그쪽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라는 부분 그리고 낚시하는 분들이 그 포획한 물고기를 거기에 그냥 버려두고 가는 일 그리고 이제 원래 거기가 불법행위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좀 하자는 그런 취지였잖아요. 근데 8월 말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는 다행한 일인데 그전에라도 상시로 가능한 대로 나가서 또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저녁에 거기를 지나오는데 여전히 낚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8월 전이라도 몇 차례 정도는 좀 나가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에 상시 단속 인력이 있어서 협의를,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박병근 재활용계장입니다. 김인옥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강지영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속적인 도시청결 관리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2% 감량한 2만 846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량 대책으로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고 분리배출 취약지역 홍보 강화,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를 통해 지역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작업구역 지정 및 실명제를 실시하고 집중 관리 구역을 매일 정비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단속, 각종 행사의 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기동 지원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우수기와 가을철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여 가로 환경을 집중 청소하고 있으며 노면 청소 차량을 활용하여 주 6일 주요 도로 및 상습 민원 구역의 도로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근절 및 단속 강화를 위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총 231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억 3700만 원 사업비로 신규 CCTV 10대를 설치하고 노후 CCTV 4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소 대행업체 수수료를 최종 정산 및 환수하여 예산 집행을 적정하게 하였으며, 7〜8월 중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계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청소 대행 수수료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올 연말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둘째, 재활용 생활화로 자원순환도시 조성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분리 배출이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 배출을 돕겠으며 폐건전지 및 종이팩 일회용 플라스틱 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수거율이 미흡한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 재활용품에 대해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재활용 참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120개소에 대해 처리 계획 준수 여부 등을 반기 1회 지도 점검 실시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포인트제를 실시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감량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서부산의 안정적인 공공재활용 선별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상구 감전동 위생사업소 잔여 부지 일원에 사하구, 사상구, 북구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743억 원이고 이 중 우리 구 부담금은 약 58억 5300만 원입니다. 8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2029년 착공 후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셋째,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로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최근 제정된 사하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생활환경 보호 조례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보장, 주민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수리 등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법 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고발 및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 57페이지입니다. 야간 시간대 불법 소각 행위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공중화장실 개선 등으로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지, 도심지, 공중화장실 20개소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내 공동화장실 44개소에 공공요금, 분뇨 수급비, 시설물 보수 등 운영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화장실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난 5월에 2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대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5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감량으로 환경 보호 및 예산 절감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2023년부터 26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톤별로 봤을 때 거의 한 3000톤가량이 이제 줄었네요. 3500톤가량이. 근데 이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 사하구가 지난 한 5년간 인구가 수만 명 이렇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 것과 이 생활폐기물이 줄어든 게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사하구에서 정말 계도나 아니면은 쓰레기 생활 환경 보호를 하는 데 힘을 써서 이렇게 예산 절감한 효과를 낸 건지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따져서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뒤에 환경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하구 자원순환과가. 근데 단순히 이제 그냥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그냥 생활 폐기물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쓰고 다양한 사업들과 이런 것들을 조금 열심히 추진해 줬으면 한다는 이런 바람이 본 위원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53페이지에 보시면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근절 및 단속 강화에 보면 기동반을 통한 상습 무단투기 지역 순찰 및 단속 강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련된 추진 현황이나 어떤 지역 같은 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본 위원에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좀 요청드려서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면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로 생활 환경 개선하는 파트에 폐기물 처리업 및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점검 시기가 연 1회 이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회 이상이면 한 번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한 어느 정도 합니까, 1년에?

저희가 연 1회 이상 같으면 사실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 제한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계 같은 경우에는 계장 포함해 가지고 직원이 지금 현재 4명입니다. 4명인데 1명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 상태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든가 폐기물 소각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 1회 무조건 합니다.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수시 단속인가요, 아니면은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만 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간을 사실 정해 놓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그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가야 되고 그거 외에는 사실은 분기 아니면 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을 정해진 거를 이 사업장에서는 모르는 건가요?

사업장에는 사실 알려주고 하면은 사실 미리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불시에 나갑니다.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실효성에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4명 중에 1명은 또 출산 중이시고 이러니까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실효성이 더 날 수 있도록 조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예종입니다. 여기 52페이지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폐의약품이 실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면 어른에 비해서 실행이 바로바로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어디 버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또는 그 지역사회에서. 그럼 우리는 교육을 하다 보면은 학교 보건실로 갖고 와라, 병원으로 갖고 가라, 동사무소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공동주택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금 들려서 그럼 이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설치를 확대해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아마 몇 년 안 됐습니다. 전액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통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한 72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28개소 공동 아파트에 설치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개소에 했는데 그게 대부분동에 16개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보건소 또 일부 신청 아파트에 그래 할 겁니다.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 구 재정이나 안 그러면 시비 좀 확보하는 대로 해 가지고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곳들은 기존에도 이미 있었던 곳인데 저는 고무적으로 본 게 공동주택이 28개소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이거 정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저희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러면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2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나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대형 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이래 하고 일단 아파트하고 사실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여쭤볼 건 이게 유도를 위해서, 폐의약품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이게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시민사회 주민들에게 쉽게 지금까지 어른들에겐 이런 것들이 특별히 홍보가 되거나 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히려 거꾸로 홍보하곤 했는데 이게 지역사회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 주민들도 쉽게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지정된 곳에 잘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매월 발행하는 사하구보가 있습니다. 사하구보에 게재를 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좀 더 밀도 있게……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좀 많이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안소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숙희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장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윤성은 환경보전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다대포 공유수면 2만 5000㎡ 갯벌을 생태체험학습의 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 누구나 사구식물 관찰 및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대포 생태체험학습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낙동강하구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 생태 현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생태 관찰, 철새 탐조, 낙동강문화관 체험 활동 등이며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숙도 기후생태교육공원 내에 조성된 어린이기후생태 미디어아트홀에는 AR, QR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6개 학급 150명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방안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을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사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보전 및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20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기후에너지 환경부 공모사업인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관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버스승강장 내에 폭염쉼터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 현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지원사업으로 총 9개소에 대한 옥상 열 차단 차열페인트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를 1만 3700세대까지 확대하여 주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에너지 감축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감축량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지급하게 되며 상반기 인센티브는 7월 현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을 위해 우리 구는 그린리더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구 주관의 각종 행사 및 관내 아파트, 지하철 역사 등에서 탄소중립 녹색생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선도마을, 그린아파트 인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매몰지 8개 지점에 대해 폐사체의 매몰 상태와 안내 표지판 및 차단시설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야생 생물 및 지정 관리 야생 동물의 수출입 유통에 대해 관리하여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고 또는 허가는 2026년 12월 13일까지이며 현재까지 영업 허가 1개소, 보관은 4300마리가 신고 수리되어 있습니다.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대한 관리와 충전 방해 행위 등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방 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219개소이며 이 중 설치 완료 190개소, 미설치 시설 2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 대비 및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에 고압 살수차를 집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대기, 폐수, 소음, 진동 923개 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6개소에 대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와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정원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 진동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4회 이상 누적하여 초과할 때에는 소음 장비의 사용 중지 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 지역에 설치된 대기감시시스템 5대를 활용하여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 및 민원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들이 법정 교육을 통해 사업장 환경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환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정토양오염물질관리대상사업장 69개소에 대해 방지 시설의 적정 운영 및 주기적인 토양오염도 검사를 통해 토양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으며 공장, 주유소 등 중점오염원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염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석면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주택 6개 동에 대해서는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주택 68개 동에 대해 지붕 철거 지원, 지붕 개량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석면 피해자들의 요양생활수당 지급 및 특별 유족 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환경성 석면노출 의심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사업은 부산시에서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 위탁하여 조사 중이며 우리 구 주민의 건강영향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 및 양산부산대학교 병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132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교육 의무를 안내하고 실내공기질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자와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건축자재를 점검하여 실내공기질의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경로당 50개소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적정 관리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운행 자동차의 배출가스는 육안감시와 차고지 공회전 점검 등을 통해 올해 총 5400대를 감시 점검하겠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439개소에 대한 환경 안전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악취·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환경통합관제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신평·장림공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역의 상시 대기오염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44개의 악취 및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대응을 하는 등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과 사물 인터넷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7억 2900만 원입니다. 국·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영세한 관내 사업장이 본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악취와 미세먼지를 주로 유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수시 점검 및 유관 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우리 구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장림유수지, 보골천 등 악취 유발지역에 친환경 탈취제를 살포하여 여름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순찰반을 운영하여 공단 지역과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물 등 수질 관리입니다. 약수터 등 14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와 물탱크 청소, 안내판 정비 등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매 분기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서 327개 지하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를 점검하고 지하수 보조 수위 수질 측정망을 관리하여 지하수 자원의 관리 및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방치공 찾기 운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존 관리를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지하수 관리 보존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구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소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소진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질의할 거는 없고 자료를 좀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 가지고 59페이지에 6번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추진 보면 내용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폭염대응쉼터 10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어느 위치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지정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 63페이지부터 시작되기는 하는데 슬레이트 지붕도 어쨌든 석면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석면 피해 구제 제도 등 석면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석면 관련해서 위험지역이나 특정 지역을 이렇게 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체계적으로?

슬레이트 석면 관련해 가지고는 위험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석면 공장 주변이나 조선소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 또는 석면으로 인해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거나 그런 질병이 발생한 분에 대한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것 그리고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빨리 철거해서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방법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나 슬레이트 지붕이 위치하는 그런 곳들이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죠?

예. 건축물은 지금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10페이지 보면 분뇨 수집 운반 하수처리시설 그 3개 처리업체 있죠? 현대정화, 사하환경, 사하정화.

위원님,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자원순환과입니까? 죄송합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소진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종숙입니다. 저희 위생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은 위생행정계장입니다. 임진영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이명숙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첫 번째, 원활한 식품·공중위생 업무 지원입니다. 사고발생 시 구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관내 497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 업소 전체 보험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5명의 소비자감시원을 통한 민관합동점검 및 각종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구민의 먹거리 공급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관리대상업체 7개소의 임무수행능력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동원 잠재능력을 보유한 업체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두 번째, 위생업소 관리 및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 등 31개 업종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추천하여 영업자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업소 위생수준 제고 및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를 위해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식품안심업소 참여를 희망하는 50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지정된 업소의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덜어먹기와 위생적 수저관리 등 식사문화 개선 과제를 실천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 관리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식단 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급식 안전 및 영양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 업소 267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선정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소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위생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위치한 17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담관리원을 활용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4380여 개소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사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불량식품 점검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의 유통식품에 대해서도 상시적 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설·추석, 김장철 성수식품 판매업체와 유원지, 해수욕장 등 조리판매 업체에 대해 시기별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주기로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하여 업소의 등급에 따라 출입검사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취약업소에 점검 역량을 집중하는 등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위생단체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 유흥단란주점 등의 업종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현장 밀착형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현장 위생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개식용종식법」 제정 시행으로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사육, 도살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운영 신고한 개고기 취급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전폐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7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명절 대비 공중위생업소의 물가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관내 목욕장 자체 점검을 통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철 하절기에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점검을 통해 부당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용품 제조 처리업소를 연중 점검하고 선제적 수거검사를 통해 위생 안전을 확보하며 불법 퇴폐 영업이 우려되는 이미용 업소를 수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현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식품안심업소 그리고 안심식당 이렇게 업소가 지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이 지정업소에?

특별한 혜택은 없는데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절 때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한 제도인데 그때 당시는 위생용품이라든지 그런 거 나눠주고 이렇게 지원이 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지원이 끊겨가지고 지금은 아무런 혜택은 없습니다.

그럼 식품안심업소도 똑같은 거네요? 똑같이 혜택이 없네요?

식품안심업소는 저희가 위생등급 지정업소라고 해서 그거를 올해부터 식품안심업소라고 통칭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또 컨설팅,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 사후관리 강화 이런 걸 받으면서까지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업소들이 있어요? 매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답니까? 저는 음식점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한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일반적인 고객들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이게 이 제도를 하는 게 사실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선택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실은 식당 입장에서는 까다롭죠. 받는 것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걸 또 보고 가시는 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은 그걸 안 하시고 실질적으로 신청이 미비합니다.

업소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아, 이것 때문에 매출에 참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말, 이런 피드백은 없는 거죠, 그러면?

예.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표시는 표지판을 부착해 드립니다.

표지판이 있습니까?

예예.

스티커 형식으로?

아니요. 표지판이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게 있는데……

아, 표지판이 있습니까?

식품안심업소는 작년까지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라고 해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 표지판이 앞 입구에 보면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식당이 한 이백 몇 개소가 우리 사하구 전체에 있으니까 가시는 데마다 발견하기는 조금 힘드신 거죠.

실질적으로 사업주들한테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사업주들은 중요하잖아요. 이 업소들을 어떤 목록화 한, 리스트 한 저희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혹시?

이거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다 홍보를 하고 있고 구보에도 게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련해서 이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마약 등 부적정한 용어 사용 자제 지도라고 7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식품에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됐지 않아요?

마약을 식품에 사용한다기보다는 마약김밥 그런 식으로 이름인데 이런데 그걸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한두 개 업소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서, 근데 가보니까 실제 영업을 안 하는 업소가 있었고요.

왜 여쭤보냐면 실제 학생들에게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자제가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현장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에 자제 지도라고 되어 있어서 현실과 좀 이게 괴리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고 심각한 마약이 거의 거점국으로까지 막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자제 지도가 아니라 사용하지……

하지 못하도록……

못 하게 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지금 자제하는 정도로 그냥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법적으로 이걸 단속할 수 있는 그게 법적으로 없으니까 이런 거 쓰지 말아라 거의 계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사하구 관내에 이렇게 쓰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한 군데가 있어요.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예. 간판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계도가 안 됩니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5페이지 여기 보면은 휴가철 부당요금 근절 안내가 있는데 특별히 부당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고자 하는 금액을 게시만 하면 그 금액대로 받으면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BTS도 오고 이래서 좀 많이, 심하게 많이 불려서 이렇게 받으시니까 그런 거 좀 자제해 달라고 부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하게는 못 합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이게 그런 근거가 있는가 또 현실적으로 여기에 안내하겠다고는 써놨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이런 그게 없으니까 게시는 하고 그 요금을 받으시고 가능하면 좀 너무 높은 요금은 받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당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현식 위원님께서 했던 거랑 조금 약간 결이 비슷한 질의인데 여기 식품접객업소 보면은 총 4383개 식품접객업소가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6개소 해서 일반음식점의 0.19% 나와 있어요. 모범음식점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모범음식점이 위생적으로나 맛이나 이렇게 좋으면 했는데 이거는 옛날 제도, 지금 법에도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범음식점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식품안심업소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이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모범업소 법 조항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심업소로 다 바꾸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가 지금 6개소로밖에 안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은 예전에도 이게 모범음식점 선정되고 이러면 홍보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어가 그걸로 이제 바뀌었다, 그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도 강현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조금 홍보하는 데 있어서 아까 구보 이런 거는 솔직하게 많은 구민들이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잘 안 보고, 조금 더 다른 부서랑 협력을 하시더라도 조금 아까 새로 용어가 지정된 그런 업소로 지정된 그런 음식점들은 우리 구에서부터 먼저 홍보를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3페이지 보시면 퇴폐 불법 영업 근절 파트를 보시면 대상에 일반음식점하고 괄호에 청소년유해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용어를 아직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어떤 음식점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한테 술을 팔면 안 되는데 술을 제공한다든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주류만을 제공하는 그런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보통은 다 주류를 팔잖아요. 근데 청소년들한테는 팔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해놓은 거지 딱히 어떤 음식점이 유해하다는 건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파트에 보면 추진실적에 7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75개소가 사하구 전체에 있는 이런 업소들이잖아요. 대상 업소잖아요. 근데 7개를 추진 실적이 적발했다는 건가요, 점검을 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분기 매월 2회 야간 접객업소에 대해서 위생 분야 기초 점검도 하고 또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유흥가 위주로 해서 소방하고 경찰과 합동 점검도 실시합니다. 그 전체를 다 실시하는데 이 7개소는 단란주점에서 유흥행위를 해 가지고 적발된……

다 사례가 똑같은 건가요, 7개 전부 다?

예. 사례가 7개 다 유흥, 단란주점에서 유흥행위로 해서 행정처분을 한 실적입니다.

그럼 사하구 전체 3475개소 중에 유흥업소 7개소밖에 적발이 안 된 건가요?

적발이 됐습니다.

사하구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상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희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판수 주택계장입니다. 신민정 건축계장입니다. 최성욱 공공주택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6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과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위반건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 리플릿 제작 배부, 구보 게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자진 시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라 독촉장 발송, 분납 유도,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 매입 후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총 10개소로 사용 검사 1개소, 사업계획승인 3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 조합원 모집신고 4개소입니다. 74페이지, 주택 건설 사업은 총 6개소를 추진 중이며 사업계획승인 2개소, 착공신고 3개소, 공사 중지 1개소입니다. 사업장별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건축 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부여하고 신규 시공사와의 간담회 개최 및 사업문 발송 등을 통해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및 연장 신고가 신청되면 필증 발급 시 안내스티커를 첨부하여 현장에 부착토록 안내하여 가설건축물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 관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건축공사장 가림막 갤러리를 추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네 번째,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시설물 정비 비용으로 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에 사업 대상지 접수, 3월에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 대상 지역 8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7개소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1개소는 연말까지 사업 완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자력 정비가 어려운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및 공용부분 보수 보강 공사를 지원하고 개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 사업 대상지를 접수해 가지고 2월에 6개소를 시에서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에서 현장조사 및 선정자문위원회 후 4월에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발주 의뢰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77페이지,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여유 공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올해 7월에 대상지 신청 및 접수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추진입니다. 3월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윤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 말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방범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민 보호를 위해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민 20% 이상의 동의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사반장 외에 6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최근 5년 이내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청한 공동주택 4개소 중 2개소가 선정되었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2026년 건축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 이런 데 해당될 것 같은데 지역주택조합 사업하는 거 관련해서 혹시 인접, 사업지구 외에 근접해 있는 그 경계선에 근접해 있는 그런 주민들이나 건물들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가 생기면 구청에서 해결을 한다거나 건축과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공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민원이 제기가 되면은 일단 시공자하고 그다음에 민원인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피해 상황이 이게 공사로 인한 피해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런 걸 갖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 시공자랑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하는 역할 정도를 수행하고 만약에 결론이 안 나면은 이제 구청에서는 뭔가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로 인한 피해 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공자가 현장에 가서 엔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협의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그걸 요구를 한다든지 이래 갖고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래 되면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민사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제가 이래 경험해 본 바로는 대부분의 이런 공사로 인한 피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게 공사로 인한 피해 사항이든 아니든 될 수 있으면 시공사가 공사하면서 보수 보강을 해 주는 경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건축과에서 신경 쓰셔서 민원인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잘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73페이지 다대오션뷰 주택조합 양우건설, 양우건설 좀 설명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고 우려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아니면 담당 계장님께서……

예. 담당 계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요.

주택계장 김판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대오션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에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하실 만한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지……

지금 모델하우스도 그렇고 부도가 났다는 주위에 좀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혹시 일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오션뷰가 아니라 혹시 다대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양우건설이 하는 게 맞을 건데, 그게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조합 모집신고……

아,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이 사항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77페이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교육인데 과장님, 관할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도 구청에서는 많은 교육을 하시고 하는데 지금 사하구의 아파트 안에 입주자대표들 간에 전현직 간에 문제가 야기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조합 입주민들 간에 조금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로 해 가지고 분쟁이 소소하게 있기는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마치고 나면 한 10분간만 저하고 이야기할 시간을 좀 주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예종입니다. 제가 이거 지역주택조합원으로 한 10년간 굉장히 좀 고생했던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해서 같이 연결해서 73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주택사업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조합 운영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혹시 관리 감독할 수 있고 또 이게 반대로 구청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신고에 따른 토지 권원의 50% 이상이 확보됐는지 여부, 그게 되면 이제 신고가 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조합이 조합 설립을 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권원의 85% 이상 이렇게 동의가 되면은 그런 관련 서류와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조합설립인가를 합니다. 인가를 하고 나서는 그다음 절차가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토지 확보 95%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 우리 서류라든지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동의는 똑바로 됐는지 그다음에 허가는 똑바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하는데 사실은 조합이나 이런 데 보면 사인 간에 분쟁이라든지 민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은 민사적으로 그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상호 간에 이런 첨예한 분쟁이 있다거나 이래 되면은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중재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따른 서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절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 절차상의 근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게 정확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고심하신 그 말씀 대부분의 조합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거의 조합원들 그리고 조합 측과의 문제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혹시라도 입을 수 있는 어떤 피해들이 있는지 사전 검토 또는 적극적인 개입을 좀 해 주시기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또는 이제는 주민들을 대표해야 되는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사하구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