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과학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느덧 이번 회기의 마지막 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3일간 위원님들께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관 업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관계 부서에서도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끝까지 내실 있게 진행하여 이번 회기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충청북도의회의 역사적인 개원과 의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9기 도정의 출발선에서 충북의 도약과 혁신을 함께 이끌어 갈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투자유치국은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만의 첨단산업 입지를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지로서 충북의 위상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9기 충북 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듯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미자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박성호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최윤정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투자유치국은 4개 과 13개 팀, 현원은 57명이며 총예산은 925억 원 규모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선8기 총 투자유치 실적은 85조 1,526억 원입니다. 도내에는 4개소의 외국인 투자지역, 152개소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투자유치국은 ‘미래를 여는 투자,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전략적 투자유치로 충북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입니다. 미래산업 선도와 도내 상생형 투자 확산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산업 선도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입니다.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 3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18.7조 원 규모의 대규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충주·음성 지구 대상 총 26만 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력, 용수 등 기업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상설 TF팀을 4회 가동하였고, 도·시군 투자유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반기 현안 점검 영상회의 개최와 투자 공무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유망 기업을 중점 유치하고자 대기업·중견기업 전담 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 8개 기업 2조 3,600억 규모의 잠재 투자동향을 선제적으로 입수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해 배터리·제약바이오 관련 협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 타깃 마케팅을 전개하였으며, 이와 함께 도·시군 합동 유치활동과 공조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잠재 투자기업의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첨단 외투기업 유치로 지역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2월 호주에 이어 6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반도체, 피지컬AI 등 미래 신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외투기업 26개 사를 직접 방문하여 투자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기존 외투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증액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업입지과 전략목표, 투자와 미래성장을 이끄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투자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수용할 산업단지 조성은 투자유치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향후 10년간 산업용지 수요 면적 777만 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453만 평 규모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성장촉진지역 7개 시군에 12개 산업단지 조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단 공업용수 건설 사업비의 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16개 지구의 진입도로와 12개 지구의 공업용수 구축 등 핵심 기반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17개 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하고 45개 산단의 보상, 공사 진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자 맞춤형 산단위원회 심의를 총 3회 개최하여 5건의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천 4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찾아가는 원스톱 컨설팅을 통해 쟁점사항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청주·충주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총 2,500억 규모의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과 노후산단 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청주·충주·제천·음성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등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근버스 23개 노선 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3개소 건립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반조성과 전략목표, 충북 특화 미래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본격적인 성장기반 확충과 전시컨벤션 거점 확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첨단전략산업 핵심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입니다.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토지·지장물 조사를 완료하는 등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받고 있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협의보상률이 50%에 달하고 있으며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기 착공을 위한 문화재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전반적인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현재 공정률 30%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우수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입주심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기업 상담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청주OSCO 명품화 및 K-뷰티산업 거점 마련입니다. 먼저 청주OSCO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가동률이 40%를 초과한 46%를 달성하였습니다. 청주OSCO 편익 지원의 일환으로 비대면 주차료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오송역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는 지난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데 이어 12월 본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혁신도시발전과의 전략목표, 정주여건 강화 및 공공기관 유치로 혁신도시 재도약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자체와의 상생기반 혁신도시 경쟁력 제고입니다. 혁신도시 2차 종합발전계획 세부사업 이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전기관장 정례회의를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 이원화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진천·음성 간 사무통합 행정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공동체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충북혁신도시 10주년을 맞아 문화의 날 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달성을 위한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 도내 대학생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공동체 강화를 위한 문화교양 프로그램 운영과 호출형 수요응답 셔틀버스 지원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공공기관 이전 선제대응 및 지역 성장거점 육성입니다. ’26년도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수립에 맞춰 지난 3월 민·관·정 협력체인 범도민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충북 특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15억 원 규모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있으며, 공유오피스 조성·지원, 입주기업 임차료 보조를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 투자유치국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의 투자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제천·보은·진천·음성, 4개 시군에 1차로 110만 평 규모를 지정한 바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충주·음성지구를 대상으로 26만 평 규모의 2차 지정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군별 신규 투자 수요도 수시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균형 성장촉진지역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기반이 열악한 도내 균형발전 성장촉진지역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총 12개소, 221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 제4산단, 증평 제4산단 등은 관계 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옥천 제2농공단지의 경우 금년도 준공 인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원스톱 컨설팅을 지원하고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충주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입니다. 노후된 충주 지역 핵심 산업단지들을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화를 통한 경쟁력 개선으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 제1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인근 산단과 연계해 ’29년까지 총 5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하반기 TF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에 들어가 저탄소·녹색 첨단도시의 선도 모델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충북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청주 오송읍 일원에 125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조 3,481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국토부 국가산단계획 승인 고시에 이어 11월에는 도-청주시-LH-충북개발공사 간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보상계획 공고를 신속히 이행하고 ’27년 하반기 공사 착공과 ’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서충주 신도시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정밀의료·융합 헬스케어 중심의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에 68만 평 규모로 사업비 6,767억 원이 투입되며, ’23년 10월 국가산단계획 승인 이후 작년 10월부터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50%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 문화재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단지 조성 공사가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연구개발 중심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인근 보건의료 행정타운을 연계하여 입주 기업들이 원활하게 제조·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화 산업단지입니다. 청주 오송읍 일원에 8만 6,000평 규모로 1,300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 12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는 30%이며 주요 기반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분양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을 시작하는 한편, ’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수립이 하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총 65개의 충북 특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그중 규모가 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0개 기관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범도민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고 유치 TF를 확대 구성하였으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활발한 건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발표될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적극 대응하면서 범도민 역량 결집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대집행기관질문,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대전환을 위한 민선9기 도정이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선9기 충북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국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도민 모두가 상생하는 균형특별도 충북 실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국의 주요정책과 현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도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혜와 조언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요청드리겠는데요. 최근 5년 정도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현황 하나 부탁드리고요. 둘째는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하신 것 그것 좀 부탁드리고, 끝으로 올 2월에 중점유치 희망기관 국토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올 2월에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신 유치 희망서 같은 자료 있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 또? 이재화 위원님.

저는 10쪽에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구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선정된 제천·봉양과 옥천 미래성장,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2쪽의 환경개선사업과 농공단지 보수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좀 보고해 주시고, 22쪽에 “지역균형 성장촉진지역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 가지고 주요사업 및 추진상황이 쭉 이렇게 표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추진상황이라든지 현황을, 또 시도에서 지금 총사업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시도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요청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하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조성하는 걸 지원하는 거지 사실 여기다 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또 민간이 조성하고 그래서, 어쨌든 재원 규모라든가 상황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 투자유치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돼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시군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경쟁에 맞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경쟁에 맞는 로드맵이나 아니면은 그거 관련해서 계획되어 있는 시군의 그런 자료들이 좀 있나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군마다 특성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면 좋긴 한데 꼭 원하는, 특성에 맞는 것만 하기는 쉽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원하는 기업 아니면 또 발굴한 기업을 도하고 같이 노력해서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민선9기에는 그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그거는 저희가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거를 시군별로 어떤 특성화된 전략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구체화된 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21쪽의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에서 ’24년도에는 4개 시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지정에서는 충주·음성만, ’26년도 1월 달에 두 곳만 지정이 됐는데 왜 제천과 어디지, 보은 그쪽은 빠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정에서 제천이 빠진 이유를 질의하신 거 맞습니까?

네네.

사실은 저희가 음성하고 충주하고 제천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신청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진들에서는 제천은 봉양농공단지가 언제 조성될지 아직 구체적인, 지정계획만 돼 있지 사업계획 승인도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다, 지정받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는 어쨌든 안 되더라도 제천서 원하면 한번 신청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충북TP에 맡겨서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부 검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업부에서 어떤… 시작한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건데 성과를 위해서 시도별로 많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는데 실제적으로다가 너무 먼, 아직 산업단지 조성 시작도 안 한 데를 삭 지정하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가능하면 빨리 착공이나 아니면 조성이 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음성 같은 경우는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된 데고 충주는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이 50%까지 확보됐는데, 봉양농공단지는 아직 승인도 안 받은 단지고, 그다음에 사실 거기 기업이 1기업, 한 2,000평 정도만 입주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요도 너무 약하고, 원래는 한 30% 정도의 수요가 있어야지 해 주는데 거기는 10%도 안 되고 영점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계속 산업부에는 우리는 같이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기준이 너무 미달하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천을 넣은 이유는 어쨌든 제천에서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니까 그걸 우리가 중간에 미리 커트할 필요는 없이 일단 산업부까지 제출해 보자, 검토를 받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전체적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천이 여건이 조성되면 다음번에 3차에 신청하면 제 생각으로는 제천을 1순위로다가 신청해 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한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는 게 왜 북부권에 있는 분들이 ‘북부권이 소외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는지, 지금 모든 기업이나 이런 게 청주나 충주, 음성 쪽에는 많은데 제천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량도 적고 모든 것에서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앵커기업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시군만의 노력으로는 그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지원으로 생각을, 제천시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청주권에 너무 집중된다는 거는 인식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지 도에서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도 기업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에 접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에 접한 청주·진천·음성이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고 또 거기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원 안 해 줘도 민간기업이 알아서 조성해서 분양해도 거의 다 되는 거고, 충주 같은 경우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별로 안 도와줘도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쨌든 청주·진천·음성·충주는 잘되고 있고 나머지 7개 시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천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보은이라든가 괴산·단양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을 위해서 다른 데보다 투자유치 보조금을 국비 말고 지방비 부담하는 걸 10%를 도비로다 더 지원해 주는 걸로 바꿔서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도비를 더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공업용수도 사실 도비를 70% 지원해 주던 거를 90% 지원해 주고, 인구감소지역은 내년부터 신청하는 거는 공업용수 지원도 100% 다 도비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안 가겠다는 기업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제천 3산단 지금 또 4산단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제천이긴 한데 생각보다 좋은 성과는 현재까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사님도 제천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은 하도록 하고요. 봉양농공단지가 특구로 지정이 안 된 거는 꼭 앵커기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산자부에서 앵커기업이 없어도 유사 업종, 동종 업종이 집적화되면 예를 들어서 제천 자동차부품, 그다음에 이차전지도 있고 천연물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약도 있고? 특정업종이 집적화되면 앵커기업이 없어도 지정을 해 주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을 집적화시켜서 유치를 하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도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3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4산단 조성”에서 ’23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나요? ’23년도에 협약 체결을 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분 발언에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제천시는 4산단 시작도 못 하고 아직 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완료로 표시가 되었는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돼 있는 게 완료된 거는 많지 않은데 다 완료로 한 게, 민선8기에서 9기 넘어가면 지금까지는 상반기 추진 실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다 담았는데, 다음부터는 사실 민선8기에서 질의한 거는 빼고 민선9기에 질의한 의원님들 거를 담아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료된 건 아니고 그전부터 관례적으로다가 기수가 바뀌면 그거는 다 빼고 그다음 새로운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위주로다 담다 보니까 다음에 이건 빠지니까 이렇게 한 거지,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완료된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 단계인데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완료라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 지금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닌가, 좀 더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셔서 저희 제천이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 제천 4산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TF도 구성을 해서 앞으로 거의 매주 회의를 개최해서 개발공사하고 제천시하고 협의가 잘 원만히 이루어져서 조속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오늘 아침에 지사님 결재도 받았습니다, TF 구성·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서 지난 3월부터 범도민협의회를 공식 출범해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협의회 구성원들이 11개 시도에 다 골고루 있는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많은지 그거 답변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도민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백이십몇 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단체는 다 참여시켰고, 그다음에 특히 시군 참여율을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 사실 큰 단체의 장들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공동위원장으로 다 모셔서 전 시군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제천에서 더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시군이 아니라 11개 시군 모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에 한 40개 기관 정도 유치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됐을 때 11개 시군에 골고루 배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40개를 제출했다고 해서 40개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 조사한 게 한 360여 개 정도 됩니다. 365개인가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한 게 전체가 그런 거지 거기에 꼭 서울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있고 또 사정상 이주 못 할 기관도 있어서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다 논의되고 있는 거는 한 150개 내외 정도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1차 때도 그 정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40개를 낸 거는 저희가 용역을 했더니 저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들을 65개 정도 선정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시도별로 40개씩만 제출해 봐라’, 왜냐하면 10개·20개 이렇게 적게 했을 때는 사실 희망하는 게 몇 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폭넓게 많은 거를 제출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건 40개지만 실질적으로다가 혁신도시가 1차 때는 10개였습니다. 그런데 2차 때 지정된 게 충남 내포혁신도시도 들어가 있고 대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2개입니다. 그러면 150개를 열둘로 나누면 저희가 보기에는 1차 때랑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10개에서 13개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저희가 전체적인 동향을 봤을 때 예상되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각 시군에서, 도에서 지금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각 시군에서도 다 공공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거기에 특히 또 북부권에서 소외되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권에 좀 많이 배치를 하고, 또 배치를 해도 그게 실효성 있고 좀 더 직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치를 가능한 많이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제천에서 크게 역할을 하고 제천에서 먼저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여 줘서 충북으로 안 올 수 있었는데 온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의 정부 방침이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별입지를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다가 혁신도시 아닌 데는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진짜 제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건 아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오송 왔을 때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원칙이다. 이거를 전 시군에 나눠주면 그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차 때도 예외적인 게 몇 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만약에 시군에서 정 원하면 그 시군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을 꼭 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명분이 명확해야지만 개별입지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혁신도시 입지가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틀어지면 이백삼사십 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달라고 하면 하나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해 봐야 2개 자치단체당 하나니까.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천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천에 꼭 맞는 거, 누가 봐도 그건 제천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큰데, 그래도 제천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바로 그냥 여쭐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선8기에서 9기로 넘어가면서 오늘 이 첫 업무보고 자리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8기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9기로 넘어오면서 완료가 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지금에 맞게 보고를 해야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진행이 되는 거지… 지금 혹시 이 자료에 이거와 같은 게 또 있나요?

아! 투자유치…

지금 이거 보면 38쪽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완료가 되지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자료가 여기에 또 있나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지금 여기에 붙어있는 거는 사실 완료됐다 하고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 계속 하는 건데 여기다 완료라고 표시한 거고, 그 내용은 저희가 안 하겠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계속’에 추진상황을 다…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공공기관 이전…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가는 내용이죠. 8기에서 9기로 넘어왔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업무보고가 왜 필요해요? 업무보고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 거를 그대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받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거는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저희가 발표는 안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민선9기에서도 8기에 있는 거를 계속 여기다가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뭐…

아니아니, 지금 국장님이 아직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추진이 안 됐는데 지금 완료라고 보고서가 올라왔잖아요, 업무보고서가.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은 이거를 보면 그냥 이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혹시 그래서 이거와 같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아니면 추진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또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알게 우리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 앞의 내용엔 없습니다. 뒤에 현안사업까지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고 뒤에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이 사항 부분만 있습니다. 나머지 앞부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엔 없고 이 뒤의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만 있는 겁니다. 앞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국에서는 미래를 여는 투자로 해서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을 비전으로 해서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민선8기에서 보니까 총 투자유치 실적이 그래도 목표액이 60조 원이었는데 85조 1,526억을 해서 142%나 초과 달성하셨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수고했다고 인사드리고. 민선9기가 출범했는데 민선9기에서는 목표액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민선9기 투자유치 목표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공약사업도 엊그제 100대는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한 9월 말쯤에 수립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도 투자유치 목표라든가 정부예산 이런 것도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 100조 이상, 150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는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다가 투자유치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페이지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를 ’25년도 하반기에 하셨고 로드맵 수립도 ’26년도 하반기에 하셨는데 이게 현재 추진상황을 한번 봤어요. 추진상황도 보고 충북특화 공공기관 선정을, 공공기관 선정이 된 게 7개 기관이 선정이 된 겁니까? 국장님, 충북특화 공공기관 선정이라 하셨는데, 혹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충북에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충북에 적합하다, 이렇게 한 거를 연구용역 결과로다가 65개를 선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용역에서.

선정이지 확정이 아니고, 선정 65개 중에서 6개 기관을… 7개 기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럼 우리 충북의 중점 유치 희망기관을 40개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40개를? 40개를 하셨는데, 65개를 준비하셨다가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40개 기관에서 우리 충북에 반영 가능성이 몇 개 정도 기관이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공기관 이전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 저희가 제안한 게 많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객관적으로다가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 충북연구원에서 한 건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 이전 때도,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국토부나 국토연구원에서 짜 놓은 게 보고·심의·결재 과정에서 다 바뀌어서 당초계획대로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중간에 정치력에 의해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거는 저희가 맞는 그런 거를 선정한 거지 이게 꼭 몇 개 오겠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금 현재 국토부라든가 국토연구원을 이렇게 접촉해서 여쭤봤을 때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충북이 적당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인천공항 대체공항도 필요하고 그다음 세종시 관문공항 이런 거기 때문에 청주공항 쪽으로 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객관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또 진천에 국가대표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체육회 이런 거는 진천 쪽으로 충북 쪽으로 오는 게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실무선에서 얘기는 돌지만 그게 나중에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5 플러스 2 선정의 이 일곱 가지를 핵심 유치기관으로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곱 가지 기관을 하셨는데, 이 40개 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다가 우선순위를 뒀어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한 거는 그 기관의 규모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 수가 많아야지 어쨌든 이전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많은 기관, 그다음에 또 단순히 직원들이 내부 업무만 하는 거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적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만한 기관 위주로다가 40개를 선정하고 규모가 작고 파급효과가 적은 기관 25개를 탈락시켜서 저희가 40개를 제출한 겁니다.

그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범도민협의회가 출범했고 또 유치 TF를 확대해서 구성하셨는데, 범도민협의회 출범 후의 활동 중에 활동 회의나 이런 활동 내역을 어떤 쪽으로 하셨어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3월 달에 출범식을 도에서 하고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또 이게 올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활동을 많이 못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또 건의서를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은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치 TF를 확대해서 구성을 하셨는데, 구성해서 출범하고 TF까지 구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에 맡게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 형식상만 출범해 놓고 구성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반기에 더 일정대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쉽게 본 위원이 볼 때 5 플러스 2 기관을 선정하셨는데, 그 기관 중에서 선정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우리 국장님,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해서 진천군이 스포츠 종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거로 해서 한국 저기 어디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갖다가 선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관련돼서, 대한체육회도 관련돼서 들어가면 안 되는가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학이 유치가 되면은, 우리 진천군에서 유치하는 게 한국체육대하고 같이 연계돼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계가 되면 종합 클러스터 구축이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충북혁신도시에 국내 최초로다가 소방 전문 공공병원이 개원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8일에 개원을 했어요. 그렇죠? 시범운영을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6월 8일 정식적으로 개원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원을 한 만큼 국립소방병원 플러스 첨단산업 연계 소방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다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 한국소방안전원 같은 기관이 들어가면 효과적으로다가, 명분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 플러스 2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40개 명단 중에 보면 6번에 대한체육회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7번, 8번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기관 위주로다가 5 플러스 2를 한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는 당연히 저희도 요구해야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이 있는 진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하나의 진천이라는 명분을 떠나서 대표촌하고 연계돼서 스포츠 클러스터가 연계가 되고 또 소방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전국 최초잖아요, 국내 병원에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을 갖다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이 연계돼서 소방하고 소방산업기술원 연계하면 40개 기관 중에서는 다 포함이 된 거죠, 그 부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전국이 난리지만, 2차 기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사고 또 충북의 발전을 갖다가 대한민국 중심이 충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 기관, 2차 기관이 다른 시군에서도 다들 어느 시군에 가야 되나, 그런 거를 명분을 잘 세워 주셔서 충북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먼저 21페이지의 대규모 투자기업 이행관리 관련해서요, “투자협약서 내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및 근로복지 향상 이행 노력 반영(2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실제 이행여부나 사후점검 체계가 혹시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아! 6페이지. (…) 6페이지의 “상생형 투자 확산”.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21건은 사실 저희가 MOU를 체결하면 기업하고 투자, 보통 제일 관심 갖는 게 투자금액하고 고용인원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어도 MOU 체결할 때 지역주민 우선 채용해 달라, 그 협약서 내용에, 그다음에 또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달라, 그다음에 또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니까 근로자들이 우리 관내로 전입하도록, 관내에서 정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내용도 같이 협약서에 담아서 저희가 21건의 MOU 체결했을 때 이 내용을 담아서 체결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행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하나요?

아, 그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3산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오송 3산단 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감정평가 착수 시점이나 보상 완료 목표시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어찌 됐건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도에도 찾아오고 실은 저한테도 찾아오고 관련해서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 목표까지 혹시 일정이 좀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정하고요, 제가 실은 5월 달에 받은 LH 일정하고 지금 일정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도에서는 이거를 좀 너무 타이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승인받을 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거고,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한 2년 정도는 딜레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오송 3산단 경우는 농지전용 해제 때문에 한 1년 5개월∼6개월 이상이 딜레이됐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당초에 205만 평에서 125만 평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보상은 저희가 지장물 조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주민들이 거부한 주택 일부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완료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보상 공고를 할 거고, 그다음에 10월부터 보상 협의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도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내년 2월에 협의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주 이런 거 사례를 보면 저희가 협의 보상하는 데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협의 보상이 안 된 거는 수용재결하는 데 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계획으로는 보상은 내년 말 가야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상이 끝나면 또 해야 될 게 문화재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면서 일부 조사된 데를 착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자료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된다고는 돼 있는데 조금 어렵고 좀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혹시 산단 분양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실은 LH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1·2·3산단이랑 비교해서 다섯 가구 뭐야, 규제 폐지해 달라고도 요청을 하시는데, 관련해서 혹시 차별화돼서 어떻게 분양할 계획이다라는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는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기업들 분양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주자 택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LH에서는, 워낙 거기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3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비싸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쨌든 간에 LH에서는 그 정도 되면 일단은 가능하다고 봐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오송 1단지·2단지 이런 걸 하는 걸 봐서는 분양하기 전에 예측했을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분양을 해 보면 분양이 거의 됐고 그다음에 현재 분양가보다도 2배∼3배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송 땅값이 200만 원 좀 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다가 분양해서 입주하려면 한 5년 이상 걸리는데 그때 350만 원이면 또 세종시도 활성화되고 하면 가능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또 대기업에서, 제약회사들의 문의도 오고 지금 저희가 입주 의향서 이런 걸 받아봤을 때 한 180개 업체 등에서 입주 의향이 있다고는 했습니다, 사전에. 그거는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입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있다, 분양에는 어쨌든 오송이 워낙 지금 바이오 쪽에 잘 구축이 돼 있고 오송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주자 택지 5가구, 사실 민원인들의 초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 시행자들은 그런 규정을 안 두는데 LH는 공공성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인들이 조성한 산업단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다가 오송 1산단도 8가구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화장품산단도 6가구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동남지구도 8가구, 그다음에 지북지구 여기는 6가구. 그러니까 LH는 다 규제를 하고 있고, 단지 LH에서 하는 곳 중에 안 한 데가 충주 바이오헬스산단은 청주처럼 이렇게 경쟁률이 심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주차난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규제를 안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LH에서 하는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3가구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전히 풀기는 어려운데, 주민들 입장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는 6가구·8가구로 제한했고 우리는 5가구로 제한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 청주시하고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금 상향 조정하는 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폐지까지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걸 하면 절차를,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안 받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상향 조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 LH에서도 저희 도나 청주시 또 주민들 입장을 적극 공감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좀 개선 또 조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가구가 될지는 저희가 답변은 어렵지만, 저희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면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만약에 매입 부담을 가지고 가게 되면 관련해서 재원 마련이나 그리고 매입 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서 준공은 사실 공사 준공하고 사업 준공은 1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는 준공하고 사업은 행정처리 이런 거 하다 보면 실제로 사업 준공은 1년 정도 더 있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3년 후… 미분양인데, 저희가 어쨌든 오송에 바이오 스퀘어를 하기 때문에 KAIST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180여 개 입주 의향 기업도 있고 또 MOU 체결한 기업들도 한 20여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0%는 아니지만 3년 정도면 저희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부담 액수는 크지 않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관련 팀에서 계속 기업들을 관리하고 또 찾아다니면서 수십 차례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다가 투자유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질의들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요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그럼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하신 거죠? 11개 시군이랑 같이 한 겁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유치 TF는 저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관련 부서, 저희가 혁신도시발전과만 갖고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되는 소방본부 또 공항 관련되는 데는 담당하는 균형발전과,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40개를 선정했다 그러면 그 40개 공공기관에 관련되는 부서를 다 모아서 이거는 TF를 구성한 겁니다

그러면 도 각 집행부의 부서장들이나 팀장님들 뭐, 이렇게…

그렇죠, 과장이나 팀장들 위주로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할당이 돼 있습니까, 40개 기관에 대해서?

네, 할당을 했습니다.

특정 팀이나 과에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또 기회 되면 찾아가서 충북 이전을 건의하라고 이렇게 지금 임무를 부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운영현황 한번 좀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화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한번 저희가 찾아서 있으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초창기에는 3월 달에 했는데 4·5·6 이때는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자제됐기 때문에 활동한 건 없지만 저희가 2월·3월에는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 주요 부서에 분배한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방향성을 보면 특정 부서에서 많은 기관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혁신과에서 집중적으로 전담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우리가 너무 많아서 다 못하니까 역할 분담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국에 너무 큰 부담은 안 주되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도 역할을 맡는 게 맞기 때문에 역할을 혁신도시발전과하고 각 부서하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F에 외부 자원도 있나요? 아니, 집행부 자원만 있습니까?

저희 TF는 집행부 우리 자원 위주로 구성된 거고 범도민협의회는 주로 민간 시민사회단체 위주로다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인데요, TF 구성할 때 전문가 PM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전문성을 담보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9월 초·중순이면 나올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국토연구원, 직접 담당하지만 그 관련이 있었던 박사들, 충북연구원 박사, 그다음에 특히 이전된 공공기관 노조들이 이전 대상 기관 노조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역할 분담하는 게 있어서, 노조 위원장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여시켜서 그런 분들 의견도 듣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국토연구원 박사, 이런 분들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넣기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대책회의 할 때 항상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보다는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부서에서 기존 업무도 늘 많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인력 대비 많다고 하시는데, 공공기관 이전 건까지 결국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면 집중도나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외부 전문가 집단이나 이렇게 좀 참여를 시켜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운영하신 거를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고민해 오신 것 같아서 제출 부탁드리면서, 오늘 5 플러스 2 전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10개에서 13개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다, 확실시하기는 어렵겠죠. 하기는 어려울 텐데, 일단 7개로 줄여서 하신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3개에서 10개 정도에서 7개는 어떻게 취합을 하신 거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5개 핵심도 국토연구원에서 핵심을 5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 5개 선정은 저희가 여러 연구한 박사님하고 상의도 하고 그다음에 양 부지사님, 지금은 바뀌었지만 전 지사님한테 보고도 해서 최종적으로다가 5개는 규모가 큰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꼭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약한 걸 요구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큰 걸 요구하는 게 낫겠다 해서 가장 우리가 가능성은 높지 않을지 몰라도 규모가 큰 걸 요구하자고 해서 5개를 선정해서 제출한 거고, 플러스 2는 사실은 국토연구원에서 제출하라는 건 아닌데 이거는 실무진 저희의 판단으로 해서 플러스 2가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에 과학기술이라든가 정보통신 이런 관련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하고 연관되는 산업진흥원 같은 데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하면 또 연계성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40개에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조해서 요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플러스 2는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에서 설정하신 거죠, 7개를?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그래서 아까 과정 답변도 주셨지만 결국 공항공사나 체육진흥공단은 좀 순항 중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권에서나 여러 측면에서 그나마 기대 중인 것 같은데 나머지 기관에 대한 구체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점이고 또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한국환경공단도 5대 선정기관에 들어갔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인천에서 반드시 존치하겠다고 사활을 걸고 있고 또 관련 법을 봐도 시행령 보면 수도권 내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럼 지금 이전 대상에 올라가지도 않을 기관을 5대 선정으로 해 놓은 거 아닌가요, 비판적으로 보면?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당초에는 거기도 이전 대상에 검토는 됐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충북보다 충남이 더 적극적으로 부지까지 제공하겠다, 유치 의지를 보였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워낙 규모가 크고, 남아 있는 기관 중에 가장 큰 게 환경공단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사실 가능하면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넣은 이유는 제천서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열망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들을 보면 이전 불가 기관을 최우선 대상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도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현실성 있는 전략을 모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점인 거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당초에는 거기도 이전 대상이 됐고 여러 시도에서 요구했던 거는 맞는데 최근에 그쪽은 이전 대상에서 빠지는 쪽으로 변화한 거지, 당초에는 거기도 이전 대상으로 검토됐고 또 지역에서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전략 수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10에서 13개 하면 좋겠고 그것보다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를 도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원할 텐데, 지금 7개 뽑은 것 자체도 이전 불가 대상 기관이 포함이 돼 있는 형국인데…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무적인 의견보다는 정책적 판단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와서 바꾸겠다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 저희가 중간에 이거를 바꾸면 시군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좀 아쉬운 거죠. 그러면 제천에서 이러한 규모 있는 기관을 원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어쨌든 최소한 이전이 되는 기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은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지금 흘러가는 그림으로는 인천에서 이전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요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논리는 됩니다. 저희 충북이, 대청댐·충주댐으로 해서 규제를 많이 받아서 피해를 많이 본 데가 충북입니다. 특히 제천·옥천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옥천에서 주장하는 게 규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으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환경 쪽에서 충북에 피해를 줬지 혜택을 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환경 쪽 관련돼서 충북에다 그런 기관을 배치해 주는 게 저희도 용역 결과에서 그게 맞다고 주장했던 거고. 그런데 그거를 제천에 왔으면 좋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문제된 건 아닌데 사실 정치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거라, 지금 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이 좀 어려운 걸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지금 바꾸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 방어논리, 인천 쪽에서의 방어논리가 계속 강화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 의미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환경공단이 어렵다면 보상성으로 다른 기관을 좀 유치한다든지, 저는 이런 전략적 변화 그리고 현실 가능성을 좀 따져 보자라는 의미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충북의 논리지, 결국 중앙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있냐는 다른 차원이니까요. 걱정은 어쨌든 민선9기 시작하면서 유치전에서 좀 밀렸을 때 향후 4년, 향후 10년·20년이 암흑기에 가까울 정도로 패배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개 기관을 다 유치하겠다고 제시한 건 아니고 사실은 남아 있는 기관 중에 가장 큰 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시도에 나눠주게 되면 많이 와야 한두 개 오는 게 잘 올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 기관들이 안 올 걸 대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차 때 저희 충북이 가장 소외받았기 때문에 2차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열심히 주장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한 10개는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어쨌든 목표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흘러온 정황상 그 2개, 공항공사랑 체육진흥공단에서 끝이 나면 엄청난 책임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도 당연히 응원하는 마음이고 7개 이상 선정돼서 이전해 주십사, 응원 겸 우려인데요. 하여튼 그러면 현시점에서 길게 봐야 한 달에서 한 달 반 남은 것 같아요. 뭐 특화전략이 있습니까?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되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연기돼서 당초에는 7월에 기본계획 발표하고 9월에 로드맵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9월에 기본계획 발표하고 연말 돼야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불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1차 때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만 1년 걸렸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많고 정치력이 좌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계속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빠르면 9월에 기본계획 나오고 연말에 세부 로드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고 하여튼 요청 자료 잘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어렵지만 가능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게 각별하게 노력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현시점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건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업 유치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산단 분양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나 의견은 이렇더라고요. 제가 오창이고, 근처에 북이산단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산단 미분양 사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대두가 안 될 뿐이지 심각한데 결국 산단 조성은 해 두고 미분양되고 이것이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활성화 동력을 상실하고, 이런 문제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사례들을 나름 분석을 해 보니 경기도나 수원 이런 데서도 유치전이라든지 세제혜택 이런 패키지를 마련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한다 그래요, 담당자랑 저도 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수도권에 비해서 지정학적 여건도 좀 불리한데 특화된 노력이 있었냐 이런 측면입니다. 아까 인센티브 제공도 하고 있다라고 답변 잠깐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제공하고 있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투자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비가 보조돼서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도비를 지원해 주는, 도투보조금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태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투자보조금은 구분을 했습니다. 균형발전 상위지역 청주는 국비가 45%, 균형발전 중위지역에 충주·진천·음성·증평·제천·옥천은 65%, 그다음에 균형발전 하위지역 보은·영동·괴산·단양은 국비를 75%,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 데는 더 많이 주고 잘사는 청주는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지방비는 보통 4 대 6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투는… 국비는 주로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 위주로다가 주는데, 여기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다 사업이 잘돼서 증설하고 했는데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원칙은 국비 지원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비 지원 대상은 되지만… 아니, 안 되는데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기업이 있으면 도투,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를 대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비율은 국비하고 비슷한데, 아무튼 저희가 가능하면 인구감소지역에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좀 됩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하고 올해가 전쟁도 있었고, 이란하고 미국,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관세협상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SK 반도체 쪽은 잘 되지만 나머지 분야는 솔직히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분야의 기업들이 실제적으로다가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금 연기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충북도는 사실 요게 지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집행… 그런 경기침체도 있을 것이고 타 지자체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략이 충분히 매력적이냐에 대한 거시적인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추후에 한번 보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해 주신 거 보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 특화되고 그분들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 보조사업은 그게 특화되고 또 이전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서 증설하는 기업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창에서 상장사 대표님들과 대화를 해 본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의견을 기업인협의회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수도권에 비해서 충북과 청주가 기업 하기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고, 알고 계시겠지만 에코프로 이런 데도 생산기지를 다 포항으로 옮기고 있는 측면입니다, 지금. 뭐 다른 사정도 있죠, 저도 내용 잘 알고 있는데, 기존 기업도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네슬레나 이런 큰 기업들 다 옮겨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어쨌든 그분들 얘기 들어 보면 투자라든지 추가 설비, 추가적인 확충에 있어서 별로 지자체의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비교해 보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비교 분석해 보지 못 했지만 상장사 대표나 그런 분들 중앙에 회의 가 보고 비교를 해 보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의견을 개진해도 잘 관철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하면 회사가 특정될 것 같아서 조심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신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자를 저희가 몇 조를 했고 수출을 몇 조를 했고 그렇게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60% 이상 아닌가요, 결국? 여타 산업은 되게 지금 상실감 느끼고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년간 요구해도 잘 관철이 안 된다라는 볼멘소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기업을 증설하거나 이전할 때 저희가 주로 하고 기업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로 경제국이나 과학인재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반도체 외에는 어려운 건 맞는데, 사실 산자부라든가 코트라 이런 데 가 보면 그래도 충북하고 충남은 괜찮답니다. 전라도나 경상도에 비해서 훨씬 낫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희도 어려운데 자꾸 남쪽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으면 팍팍 더 지원해 주면 좋은데 사실 도 재정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속히’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추가 대안을 마련해서 향후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관내 기업들 중에 상장사나 그에 준하는 기업들, 꽤 투자하고 싶어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세제혜택이나 이런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여타 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투자유치국에서도 다자간 협상체계도 만들고요, 목소리를 청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해서 서류에 19페이지에 기재를 해 주셨던데요, 30% 이상이 지속적으로 지금 준수되고 있습니까? 이게 목표치입니까, 아니면 현재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는 법적으로 ’22년도 이후에는 무조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지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럼 준수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준수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현황자료를 추후에 이것도, 시급하지 않고요,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런 제언 드리겠습니다. 채용 협력체계 관련해서 합동설명회를 한 번 하고 계시다라고 썼는데 그 한 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도 추후에 좀 보겠지만, 충분하냐에 대한 고민이고요. 이번 회기 들어서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여타 부서에서도 대개 산발적으로 대학별 취업설명회나 이런 걸 조금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과 퀄리티가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 대학별 특화를 한다든지, 컨설팅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업량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저희가 1차 공공기관 이전한 진천혁신도시의 가장 문제점이 다른 데보다 신규 고용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고용을 하더라도 석박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석박사는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다 인원 규모가 많지 않습니다. 전라도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데 이런 데는 대졸자들 엄청 취업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대규모로 많이 하면 저희가 계속 수시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워낙 규모가 적고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거는 전국 혁신도시가 다 모여서 함께 한 번 하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한 번인 거고, 저희가 기회가 되면,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어쨌든 인재 채용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문제인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역인재 채용 비율… 아니, 비율이 아니라 인원수를 늘리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저희가 공항공사를 먼저 한 게 공사여야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많이 뽑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1차 때 부족했던 고용인력을 많이 확충하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2차 이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지만 연초에 대통령께서도 혁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문제, 그래서 통근버스도 물리적으로 없애보고 그랬는데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게끔 대졸자라든지 여타 석박사 인력만 가지 않는 기관으로 잘 유치되게끔 하는 게 급선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좀 잘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 우리 국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들, 크고 작은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재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미 다 보고를 통해서 들었던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추진 취지가 있습니다. 제천이 왜 제외됐냐는 그 질의에 제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결과에 대한 신중성 답변, 답변을 위한 답변 같은 선입관념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산업별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태계 강화 및 주력산업 고도화죠, 취지가.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강화. 지역인재 육성과 정착 지원으로 인구 유출 방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맞습니까? 간단하게!

네.

맞습니까? 네. 제외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력을 더, 앞으로는 더 다하셔서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강화에 힘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특구 3차 지정 관련 향후계획을 질의했을 때 앞으로는 꼭 선정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속기록, 다시 제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예예, 만약에 봉양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3차 신청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 거지, 그거는 최종적으로 산자부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가…

행정력을 다해서 꼭 선정을 책임지겠다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바로 메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도의원들, 충북도민 166만 명의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도 잘해 주셨고 답변도 잘해 주셨지만 166만 도민이 앉아 있다는 생각을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답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진 자들은, 또 시군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정황으로 봐서 넉넉하고 넘치는 데는 더 갖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애달픔은 덜합니다. 충북 시군에서 제천 의원이 제천을 얘기하면 ‘제천을 또 얘기하나?’ 행여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얼마나 힘이 들면, 얼마나 자구책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면, 인구는 자꾸 저감되고 소멸이 되는데 살아 나갈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라, 공공기관 이전이라, 최선을 다하는 그 입지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고 또 특히 제천 같은 경우는 의지가 강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거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는 데에 저희도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된 데는 어떻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같이 시군하고 노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산단, 공사랑 협의는 됐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4산단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요. 결론은 2027년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직 협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이 지시해서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를 해서 그 합의점을 찾아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핵심은 저기입니다. 분양가하고 또 시군의 지원금이 얼마냐, 그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면 개발공사에서 추진할 건데, 사실 개발공사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개 산단 조성했는데 분양이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은 개발공사하고 제천시에서 합의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고, 저희는 누구 편도 들 수 없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서 조속하게 협의, 합의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돼야 됩니다. 이게 시급합니다. 그 시급한 상황을 꼭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착공이 돼야 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이해도 하고 계실 겁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올해 안에 승인이 나도록 관련 기관 협의도 거의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말 목표로다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천시에서 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그 위·수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 지시하거나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 기관이 합의해야 되는 거고, 그 외의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어쨌든 저희 소관에서 주로 인허가 업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아까 얘기했던 분양가라든가 지원금은 저희가 나설 저기는 아니고 저희는 조율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측면도 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국에서도 이게 관심도고 충북 시군은 더 큰 관심도인데, 혁신도시에 이미 준비된 곳에 또 입지 선정이 된다, 우리는 또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정치권에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그리고 어렵다는 것에 대한 그 설득력이 여기서 더 많이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이 자리에서 설득력 있게 말씀하는 그 자체도 문제다. 일단은 도전을 해 보고 정치권이든 우리가 지역적인 입지가 어떻든 간에 정말 이전이 될 요 2차 공공기관, 2차 요 시점에서 최대한으로 행정력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서 충북이 가져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두바이 사막의 기적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맨땅에 헤딩도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는 설득력보다는 충북이 다 나서서 가급적이면 가져온다는 의지가 있으면 A가 아니면 B입니다. 그런데 A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G도 아니면 도대체 뭘 바라만 보고 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신발언만 한번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무슨 뜻인지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인, 그래서 가능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고 저희가 열심히 안 한다든지 소극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노력하는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이것만 부탁하고,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충북유치범도민협의회 하나, 그리고 TF팀을 집행부에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2개 별도로 구성원 및 추진계획 그리고 운영계획,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TF팀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 운영계획.

운영계획 아니, 추진계획, 요거를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경제위원회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받아 제13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과학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처음으로 저희 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실천하면서 경자청이 충북을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맡겨진 소임을 되새기면서 주요 현안과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창규 본부장입니다. 윤정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임영택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조직 및 예산, 부별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 오송과 내수 일원에 위치에 있으며 오송 바이오밸리와 청주 에어로폴리스, 2개 권역 4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송 바이오밸리는 바이오메디컬 지구와 바이오폴리스 지구를 중심으로 바이오·의료·화장품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하여 항공정비·항공부품·항공산업 중심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도 업무 비전을 ‘미래를 여는 글로벌 첨단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전략목표는 첫째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거점 조성, 둘째 오송 바이오밸리 생태계 강화, 셋째 기업 친화 환경 조성, 넷째 미래전략산업 투자유치입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거점 조성’으로, 미래 신산업 기반 육성과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이행과제 첫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통합적 관리로, 산업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차례에 걸친 점검과 토론을 거쳐 전략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최종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단지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체계를 활용하여 입주기업 지원과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자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신규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 대상지 조사 및 개발구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8쪽에 이행과제 세 번째는 항공정비 특화단지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항공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잔여용지 분양과 분양기업 입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항공부품·소재산업 중심 산업단지로 지난해 6월 말 준공 후 산업시설 용지 분양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택지 정주여건 지원과 119항공정비실 공공청사 착공을 지원하는 등 입주 기반을 마련하고, 폐수처리시설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항공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승인 이후 용지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활주로 건설 사업과 일부 연계되는 만큼 향후 민간활주로 추진단계에 맞추어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활용 가능한 구간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는 ‘오송바이오밸리 생태계 강화’로,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는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혁신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와 네트워크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업과 혁신기관 간 정보 공유와 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발굴 컨설팅을 추진하고, 마케팅, 인증·시험평가, 글로벌 사업화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여건 개선과 벤처캐피털 투자 연계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실태조사도 추진하여 향후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전략 수립과 맞춤형 기업 지원에 활용하고, 생산공정 진단·개선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경영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향기산업 육성을 위해 향기연구소 첨단장비를 활용한 도내 기업의 조향원료 생산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K-뷰티아카데미는 글로벌 뷰티 전문인력 양성과 K-뷰티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건립과 운영 준비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용승인과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행과제 두 번째는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육성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창업인재를 육성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이행과제 세 번째는 창업 인프라 및 혁신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중소·벤처 바이오 제조기업의 입주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센터는 민간사업자 주관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기업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지원공간 조성 사업도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세 번째는 ‘기업 친화 환경 조성’으로, 오송 정주여건 인프라 개선 등 3개의 이행과제입니다. 1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오송 정주여건 인프라 개선입니다.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 논의하고 있으며, 모자이크식 개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경자구역 간 연결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편의시설 확충과 공공 편의시설 건립 지원, 오송역 접근성 개선 등 주민 체감형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학교 설립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투자 방식와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이행과제 두 번째,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건설공사 관계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불법 건축물 단속, 폐기물 배출시설 점검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행정을 위해 민원처리 단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17쪽 이행과제 세 번째, 성과관리 및 교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산업부 성과평가에 대응하여 분야별 성과지표와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금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저희 청은 종합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략적 투자유치과 혁신성장사업 추진, 에어로폴리스 기반시설 조성 등 핵심사업 추진 성과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실무협의회 및 업무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네 번째는 ‘미래전략산업 투자유치’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입니다. 투자유치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정보 조사와 자료 분석 등 투자유치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는 글로벌 바이오·화장 밸류체인 조성입니다. 해외 바이오컨벤션과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홍보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충북경자구역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하반기에도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바이오·화장품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이행과제 세 번째,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항공·방위 산업 투자를 위해 드론쇼코리아, 오토메이션월드, 모빌리티 테크포럼 등에 참가하여 투자유치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에어로폴리스지구 중심의 미래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항공MRO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청주공항과 연계한 항공MRO 기반 조성와 LCC MRO 유치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119항공정비실과 연계한 헬기MRO 집적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소재부품 기업과 방산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입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에서는 K-UAM 팀코리아와 충청권 UAM 상용화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연계사업 발굴과 시범사업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론·UAM 연구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충북 특화 UAM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잠재투자자 대상 전략홍보 추진입니다.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SNS, 언론매체, 대중교통 연계 광고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경자구역의 비전과 입지 매력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를 통해 경자구역 통합 IR 자료 제작 등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3쪽,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청주오스코, 화장품산단, 바이오산단, 오송3산단 조성 등 주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경자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산업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확대 지정 개발계획서에 대한 산업부 검토와 컨설팅 보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부 2차 컨설팅에 대응하고 충북경자구역 확대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보완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핵심 거점을 육성하고 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연계한 글로벌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보상계획 공고와 공동 시행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활주로 예정 구간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활주로 추진단계에 맞추어 물류, 비즈니스, 첨단산업이 융합된 지역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입니다. K-뷰티아카데미는 충북이 보유한 화장품·뷰티 인프라를 활용하여 오송을 K-뷰티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내외부 마감공사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 사용승인을 목표로 마무리 공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K-뷰티 전문인력 양성과 뷰티산업 창업·교류 기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운영입니다. K-뷰티아카데미는 국내외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뷰티 관련 국제교류의 중심 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탁기관 선정 공고와 심사, 전시 홍보 및 교육체험공간 디자인 기본조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탁기관과의 운영방안 협의, 교육기자재 설치, 전시홍보 및 교육체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여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오늘 보고드린 주요 현안사업과 당면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명 위원님

이재명 위원입니다.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통합 IR 자료를 제작하신다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작하셨다 그랬죠?

네.

이 자료에 대한 걸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경자구역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 관련되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및 글로벌 창업 육성 관련해서 구직단념 청년 481명을 발굴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굴이 아니라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과인데, 현재 실제로 취업율과 취업 유지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단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만 머무르고 이런 청년들을 일단은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끌어내서, 찾아내서 교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도 하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창업 지원은 저희가 외국인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창업 지원은 한 3년 차, 4년 차 돼서 외국인 창업 기업들이 한 8개 창업이 돼서, 실제로 외국인 창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 충북지역의 상품들을 대개 무역이라든가, 또 우리 화장품 뭐 이런 거를 갖다 직접 생산도 하지만 무역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로 우리나라 상품들을 수출하는 그런 창업을 지원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구직단념 청년들 발굴하고 이러는 거에서는 그냥 교육만 끝나고 뭐, 이렇게 따로 취업하고 이러는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첫 번째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취업도 시키고. 그런데 여러 가지 구직단념 상태에서 집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행히 고민을 해서 일단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밖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는 것까지 목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취업 관련된 기관들도 방문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데이터는 그런데, 그래서 취업도 하게 되고 또 취업기관 연계도, 다음 단계 프로그램도 연계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교육 이후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된 통계가 있으면 그것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대체적으로 청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청주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단양을 비롯한 북부권 청년들도 동일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경자청이 경자구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만은 도 전역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북부권에도 필요하다 남부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음성, 진천, 괴산 그리고 제천에도 해서 제천은 18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7월 20일까지니까 아마 마쳤을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계속 여러 가지 기관 협조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8명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교육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제천에 하면 제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가 이 사업을 프로그램하는 데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지,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대로 충북 청년들 창업 지원과 비교했을 때 혹시 역차별이라는 이런 논란은 없을까요? 없습니까?

경자청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북 상품들을 외국인 투자… 외국에다 수출하게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거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창업이나, 우리 오송이라든가 이런 창업 지원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송에 여러 가지 벤처를 육성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외국인 창업만은 저희가 특별히 오송에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에 도움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역 청년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창업할 수 있는 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저희가, 아직 좀 앞선 얘기입니다만 뷰티아카데미를 개설하면서 건립하고 오늘 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가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할 필요 있겠다. 원래는 외국인 기업의 글로벌한 뷰티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데 일단 한국의 K-뷰티를 좀 통해 가지고 창업에 청년 일자리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 예산에다가 청년 일자리 그러니까 뷰티크리에이터, 그런 창업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뷰티아카데미도 막 되는 거고 첫 사업이니만큼 그것이 당연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일 테고 또 외국인도 필요하면 확산하는 거니까 가리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같이 좀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충북글로벌이민센터를 개소하셨는데 현재까지 입주기업 수와 창업 성과, 투자유치 실적, 이런 것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이게 충북글로벌창업이민센터 운영은 저희가 작년에 법무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 창업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주로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창업 지원하는 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교육을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창업 관련해서 법인 설립 지원하는 것 또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면, 법무부가 하는 이유는 비자의 점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업하게 되면 안정적인 비자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교육과, 그다음에 아까 창업 지원하고 연계하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부터, 그전부터 창업 지원은 해 왔고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오아시스(OASIS)는 법무부 공모 선정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교육만 하고 창업을 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창업한 것이 ’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3년도에 한 3개 업체 그다음에, 이게 실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 데가 3개 업체고 ’24년도는 6개 업체, ’25년도는 8개 업체가 창업을 했고, 실지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는 데가 8개가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창업 지원사업도 도민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신규로 이렇게 창업한 데 고용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실까요?

그거는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3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뭐 3개소, 6개소 이렇게 ’24년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소와 거기에 취업한 도민의 인원, 참여 인원과 이런 걸 조금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따로…

지금 구체적으로 외국인 창업자가 ’23년도에는 수출한 실적이 6,500만 원, ’24년도에는 21억 6,000으로 뛰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17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 매출이 바로 우리 지역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있고 이 과정 속에서 1인 창업자도 있고 한데, 조금 도내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것저것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력하는 거는 도민들이 창업을 하고 또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충북도내에 취업하는 거를 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 창업이든 또 소규모로 창업을 해도 그거에 대한 파악은 계속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23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고, 확대 지정이 완료되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시는지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이 현재 저희가 생각보다, 오송하고 에어로폴리스, 청주공항 중심으로 두 군데고 지구로 보면 네 군데인데, 오송이 사실은 전체가 다가 아닙니다. 1지구에는 바이오메디컬 지구라고 첨복단지 있는 그 주변만이고 나머지 1지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는 전체가 포함돼 있는 조금 생각보다 기형적인 상태로 지금 경자구역이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 1지구의 나머지 부분도 아무래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장품 산단도 개발하고 있고 바이오산단, 청주오스코, 뷰티아카데미 등 이 지역들을 같이 포함해서 제대로 된 오송 경자구역으로의 역할이 되게 기능을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1단계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하고 산업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이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1지구는 지금 늘리려는 지구에서 말씀드린 나머지는 이미 다 거의 분양이 된 상태고 다만 추가되는 게 화장품산단하고 바이오산단 조그맣게, 청주오스코 지구만 새롭게 조성 중이고, 오스코는 다 돼 있지만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업이 얼마나 되고 투자액이 얼마나 되고 하는 거는 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좀 따로 설명을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쪽에 대해서는 우리 타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기업이 입주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투자 의향을 밝힌 국내외 기업은 얼마나 되고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송은 거의 분양이 다 된 상태고 일부 분양이 안 된 지구는 분양이 안 됐다기보다도 유보하고 있는 용지들이 좀 있고요. 지금 추가로 한두 군데 얘기되는 데는 이미 분양이 됐다가 기업들이 지금 경제상황도 어려워서 땅을 도로 내놓는 상황인 거를 외국기업, 지금 해외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막바지, 조금 법적 문제 때문에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바이오산단이나 화장품산단이 지정이 된다면 그때 외국 기업들, 저희들이 계속 잠재투자 대상 기업들 대응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글로벌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져서 일단 그런 쪽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에는 직접적으로 분양, 투자유치할 대상 용지가 많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에어로지구는 저희가 1지구하고 2지구에 투자유치를 하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외국인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는 없습니다,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도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자구역이 지금은 약간 기형적인 모습이니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오송을 전체 크게 가지고 앞으로 3산단까지 조성이 되면 거기를 경자구역으로 합해서 제대로 기능하게끔 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정말 청주공항이 민간활주로라는 큰 꿈을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를 정말 경자구역으로 입혀서 우리 충북 경제, 아니면 우리 중부권 산업의 큰 거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재화이고요, 이재화 의원인데 지역이 충북 제천이다 보니 그쪽 관련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청주와 오송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을 비롯한 북부권과의 연계 발전방안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자구역이란 것은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글로벌하게 들어와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외국인 정주여건도 되고 정주여건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의료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그런 것들이 갖춰지기 쉽게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특례를 둔 게 경자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충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오송하고 청주공항이라서 이 두 지역이 결정된 거고, 추후에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어디든지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경자구역으로 새로 지정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요건 또 정부에서 많이 확대하지 않으려는 그런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충주도 예전에 지정이 됐다가 취소된 것도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으로 들어서는 저희 충북 제천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혀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전략산업과 외국인들이 집중 들어와서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경자구역 목적에 맞는.

네, 설명은, 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그래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타 지역에도, 꼭 청주와 오송이 아닌 그 외 지역에도 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야 당연히 지역균형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경자구역제도 자체가 그래서, 정말로 제천이나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있다면 당연히 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입니다. 현안 질의 겸 하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고요, 에어로폴리스 그리고 119항공정비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내용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항공정비실을 ’21년도에 유치했고 ’22년도에 업무협약을 했고 사실 이미 완공이 됐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지만, 어쨌든 유치 당시에 청원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이었기 때문에 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크고요.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천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도 항공정비실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유치전도 벌어졌었고 그런데, 어쨌든 지리적 이점이라든지 한참 설명해 주셨던 에어로폴리스 MRO 특화단지 콘셉트로 강조도 했었고요. 또 행·재정적 지원 많이 하겠다 적극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어렵게 유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올 4월에 착공했고 내년 8월까지 지금 완공 계획인데 어떻게,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스케줄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항공정비실은 소방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미 착공을 했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어진 만큼 잘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 내용은 예상하실 것 같은데 폐수 처리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비실이 들어오더라도 에어로폴리스 내의 폐수 처리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3개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첫 번째는 과거의 약속 문제입니다. 저희가, 업무협약서도 제가 뽑아서 보고 했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서면화가 되어 있고요. 또 ‘타 지자체로 갈 뻔한 것을 어렵게 유치한 만큼 이런 것들이 이행이 돼야 되겠다’이고요. 둘째는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미분양 문제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항공정비실 외에 분양이 아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2지구의 첫 단추를 꿰는 항공정비실에서부터 여러 가지 삐걱거리고 불협화음이 난다면 전반적인 산단이라든지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갈 수 있겠다. 셋째는 오전에도 투자유치국에 한참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공기관 유치전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2차 이전 발맞춰서? 그래서 어쨌든 소방청에서 공사는 하고 추진 주체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약속했던 사안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좀 불안감이 중앙정부에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공공기관 유치가 순탄하겠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총사업비가 거의 38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거 폐수 처리가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되겠냐에 대한 것인데요. 관련 내용은 알고 계시죠, 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실 것 같고, 지금 경자청에서 답변하시기로는 1일 처리 용량이 150㎥ 이상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법적 기준입니까?

법적 기준이라기보다도 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돼야지 가동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 이하면 가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불가합니까?

법 문제가 아니고…

예, 법은 아니고요.

용량이 너무 적으면 가동효율이 떨어진다든가 문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의 문제이지 가동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우리 개발부장이 좀 답변을…

예, 그래 주십시오.

개발사업부장 윤정기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t이라고 한 것은 기술적으로 용량의 50%, 300t의 50%인데요.

150t입니까, 그 단위가?

예.

그럼 톤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시설을 저희도 기술진하고 계속 논의는 하는 상태인데요. 한번 가동을 하면 일정한 용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서 그 부분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멈출 수 없는, 한번 가동하기 시작하면 기계를 멈출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폐수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150t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방청하고 관계는 어쨌든 소방청만 있다 보니까 거기서 들은 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용량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타, 남은 용지에 투자유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현 시설에서는 150t 이상 되어야지 효율성이 나온다는 답변이시잖아요? 그래서 효율성도 중요한데, 어쨌든 국책사업에 발맞춰서 폐수처리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의 책무인데 적절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요지고요. 지금 2지구의 미분양률이 거의 84% 아니에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언제 150t까지 1일 처리용량이 되기를 기다리고 이것을 미루겠습니까? 사실 이게…

일단은 폐수 처리시설은 연말까지 준공이 될 건데요, 그때 상황이고. 그다음에 준공이 돼도 아직 소방 119 시설도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곧 추가로 몇 개 기업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그것도 헬기 MRO입니다. 회전익 MRO가 여러 개 기업들을 동시에 저희가 같이 입주를 추진하고 있어서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 준공시기 맞추고 그쪽 기업들 들어오면은 해소될 문제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쨌든 기대치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기관 내지는 기업들이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그건 곧 될 겁니다. 아마…

그 기관들이 들어오면 150t 이상…

다음 달이나 이 정도쯤이면 곧 진행될…

그럼 150t 이상 지금 처리 용량 발생할 걸로 예상하는 건가요?

그 물량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소방청에서 너무 과하게 염려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 물량 자체를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해서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산업단지가 초기 단계에 기업들은 들어오고 아직 폐수시설은 미가동 상태라든가 또 용량 부족 문제가 이게 처음은 아니니까, 다른 산업단지 사례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돼도 제시하신 150t 용량이 안 될 걸로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거는 지금…

초과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3개∼4개 정도까지 되니까요. 그런데 폐수 용량이 그거를 초과할지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알 수 없는 것이고 예상치를 좀 뽑아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측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지금 미분양률 84%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홍보도 하고 연착륙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재정이나 행정 지원을 일부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모양새로 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유치가 돼도 청에서 제시하신 150t 기준이 될지도 미지수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소규모 처리시설이나 완충지대를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에서? 그래야 여러 가지 저희가 미분양 문제도 좀 사태를 회복하고 또 3지구도 지금 하실 거고, 계속 의욕적으로 보고도 주셨는데 그런 완충지대나 협의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거든요.

일단은 소방청 관계는 제가 다음 회기까지 좀 더 만나서 얘기해 보고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취지에서 청에서 답변도 하셨다라고 감히 이해도 해 보는데, 에어로폴리스 미분양 건도 그렇고 바로 근처에 위치한 북이산단도 지금 미분양이 길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내수·북이 부근에. 그래서 지금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센터도 그렇고 되게 기대감이 큰데, 어쨌든 이 폐수처리시설이 전체 총사업에 비하면 조금 뭐, 중요한데 좀 그게 큰 부분은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 삐걱거리고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조금 전반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양도 잘 되고 해서 저희가 300t 용량 다 채우고 150t 용량을 넘고 하면 좋을 텐데, 당장은 어려운 면이 있으니 소규모 처리시설이라든지 조금 완충지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 정도 지원은 해야 되지 않냐의 측면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서 답변을 못하겠고요. 일단은 소방청이 행정기관끼리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상의 안 하고 자꾸 이러니까…

소방청에서 소통을 피합니까?

아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서…

없어요? 뭐 요청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래서 오늘 질의에 대해서 나올지 좀 짚어보긴 했는데 어찌 됐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처리시설, 이런 방향까지는 아직 못 짚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문까지 오갔던 것 같은데 이게 소통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부장님이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개발사업부장 윤정기입니다. 저희가 그 후에 인수위에 소방청에서 제출된 사안과 그 전에, 인수위 전에 소방청하고 협의는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소방청에 답변드렸던 거는 저희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했던 건데 도에서, 경자청에서 개별 업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임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없고요. 그걸 찾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타 산단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인근의 청주 강내 하이테크밸리라든가 인곡산단이라든가 음성의 용산산단, 저희뿐이 아니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산단 입주 초기에는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현상이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그게 금액을 떠나서 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적정 용량이 들어올 때까지 업체가 4개가 될지 5개가 될지 저희도 정확히 용량, 들어온 대로 입주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용량을 합쳐 봐야 되는데, 개별 업체마다 계속 저희가 이런 임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방청도 공공기관이지만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경자청에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임시 오수처리시설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셔야 된다라는 안내는 드렸거든요. 이게 또 문제는 오수처리시설… 이제 폐수처리장을 저희가 정상 가동을 하더라도 이게 월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예상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타 산단을 봤을 때 저희가 동충주산단이 월 400만 원… 아, 4,000만 원 그다음에 제천 3산단이 3,5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입주기업체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입주기업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개별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운영하게 되면 그 분담액이 오히려 또 커지는 사항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방안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연말에 폐수처리시설 완공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일부 운영한다든지 소규모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임시 정화조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듯한데, 어쨌든 정리를 해 본다면 향후에 분양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연착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당초에 ’22년도에 약속한 것 정도는 준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150㎡ 뭐, 효율성의 문제, 어떤 주장이신지는 저도 감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면,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 오창에 장대리라고 있습니다. LH 아파트를 지금 짓냐 마냐, 그 과정에서 청주시랑 오폐수 문제 때문에 힘겨루기하다가 이 사업이 5년, 10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되게 일부의 정말 처리 용량 때문에 각자의 주장에 지금 합의점을 못 찾아서 사업 자체가 5년, 10년씩 지연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조금 더 인지를 해 주시고, 저도 소방청 편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MRO 단지에 맞는 국책 시설이고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기대이기 때문에 좀 더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소통해 보시고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의 요 관련해서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가 9페이지에, 여기에 1,500㎥로 나와 있어요. 150t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왜 여기에 1,500이라고 돼 있는 건지를 이걸 모르겠네요, 9페이지를 보면 폐수처리.

개발사업부장 윤정기입니다. 9쪽의 1,500t은 에어로 3지구 신규 조성하는 단지에 대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 시설현황이 톤이 맞습니까? 단위가 톤이 맞나요?

세제곱미터니까 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톤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치환하면 되나요?

예, 물이니까 1㎥가 1t으로 보시면…

1일에 300t 용량이고 150t 이상 처리돼야지 효율성이 나온다고 보시는 겁니까?

효율성보다도 자칫 제가 듣기로는 뭐 하면은 녹이 슨다든가, 계속 가동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소 용량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완 설명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지적사항 또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제가 소방청이 저희하고 같은 행정기관이고 또 긴밀한 만큼 왜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면 방안도 여럿 강구할 텐데, 그런데 한계는 이런 사례가 초기 단지에 계속 많은 사례 중의 하나다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양을 빨리 하는 거라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몇 개 기업 들어오는 거 좀 성과가 있으면 다음번에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요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게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같이 사실은 분양에 대한 게 지금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몇 개 기업이다라고 추측이 되어지면 최소 그 기업들의 하루 폐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게 파악이 일부는 돼서, 그러면 3개 기업, 3개 기업, 4개 기업 이게 됐을 때부터는 그런 부분들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용량이 기업마다 얼마의 양일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제가 볼 때는 그 기업들은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가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께서 향후 들어올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파악도 같이 한번 해 주시면서 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전익 MRO 기업이 3개가 같이, 구역은 다르지만 같이 이렇게 헬기가 뜨려면은 이런 협의도 같이하고 여러 가지 할 게 있어서 같이 들어오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다만 그런데 여기의 또 양상이 아마 소방 119항공대하고 같은 항공 MRO이기 때문에 폐수 나오는 것도 비슷한 양상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 단계인데 폐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좀 알아봐서 여기 폐수 처리하는 데 직접 참고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5년 추진실적에 대한 2026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5단계 중에서 종합 S등급이죠. 최고의 등급 달성에 대해서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청장님. 15페이지에 오송 정주여건 인프라 개선 사업 중의 일환인데 “국제학교 설립 기반 마련”이 있습니다.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쟁을 벌였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민자유치가 100%로 추진 방식도 이렇게 나오고 건축면적이나 교지면적까지, 다 사업비까지 1,500억, 정원도 1,110명 해서 내국인 비율이 한 40%인데, 여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민간자본을 통해서 부지 확보나 설립은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우리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학교는 사실은 경자구역의 어쩌면 숙명입니다. 경자구역 자체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외국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정주여건 조성하고 외국인 기업가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경자구역이 되면 제일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게 경자구역의 특권인데, 그런데 이게 딜레마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사업비 1,5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재작년 정도에 용역을 해서 이 정도 되겠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수치입니다. 요새 공사비가 많이 상승해서 조금 변동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두 번째는 실제로 외국인들이 입학할 만한 수요가 될 만한… 되느냐 오송이. 실제로 오송에는 한 350명 정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됐는데, 그런데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낼 만한 수준의 소득 수준에 있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는지도 미지수인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학교 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송이 강점은 있습니다. 중부지역에 대전하고 세종하고 천안 다 망라해서도 여기 국제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은 우리 경자청이 할 수 있는 거고 경자청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또 국제학교가 중부권에 없다는 거,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수요에 자신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귀족학교라는 이미지, 이래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나 그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건 무엇보다도 건축 부지하고 건축비, 초기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것이 되도록 민자유치를 최대한 해 보겠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경자구역 내에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는 게 문제인데, 다만 오송의 도시개발업자가 오송 1지구 바로… 아, 2지구 바로 옆쪽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분양률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시겠죠. 그래서 그 부지를 내놓고 건립비의 일부도 지원해 주겠다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구두약속이고요. 그런데 청주시에 그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 그게 청주시에 제출해서 현재 여러 가지 자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이런 단계에 있고, 한번 다시 보류됐다가 지금 이런 단계에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의견이 바로 이렇게 일단은 부지하고 건립비를 하는 거를 내놓는 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하고 협상하는 것을 의견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국제학교를 하는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경자청하고 협의하도록, 그 협의할 때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과연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민자유치 100%로 갖고 가시는데 이런 부분에, 도민들이 상당히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자청에서 토대를 빠른 시간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중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동료 위원분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이라는 게 타이틀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추진상황을 봤습니다. 추진상황 보니까 현장실사를 ’25년도 8월 달에 하셨는데 산업통상부에서 실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떤 식으로 대처했습니까?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현재 계속 산업부하고 실무자들한테 저희들이 경자구역 확대안을 가져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쪽에 산업부 경자단이라는 단이지만 국이라는 조직인데 거기서 경자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전문가 위원들이 같이 해 가지고 실사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 줍니다, 자문을 해 줍니다. 그게 곧 이번 주에 23일 날 있을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한 거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최대한 설명을 잘하고 또 제안하거나 지적하거나 하는 거는 보완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번씩, 국토교통부하고 산업통상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협의하셨는데, 협의하실 때 교통부하고 산업통상부에서 주 쟁점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는 사실은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송 3산단하고 에어로폴리스 이쪽에가 목적입니다. 이번에 확대는 좀 논리적으로 오송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하자는 거였고,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오송 3지구가 시작될 때 처음부터 경자구역으로 지정돼서 체계적으로 개발도 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첫 단계로 저건데, 경자구역에 대해서 정부는 상당히 확대를 꺼려 하고 있고요, 대개 더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많이 경자구역 지정이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저희로서는 충북으로서는 이 부분이 말하자면 조금 억울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270… 경자구역 전국 면적이 한 274㎢가 되는데 우리는 4.96㎢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중에 122㎢가 인천, 부산진해, 대구경북,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작은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늘리려는 부분도 그렇게 늘려도 전국의 포션이 여전히 작다는 거고. 그런데 산업부에서 경자 위원들이 본 거는 이미 지정이 됐고 외국 기업도 다 됐는데 왜 추가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서부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승인이 금년도 12월에 있는데, 그렇죠? 승인 가능성이 어떻게 높아요?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지만 한 반반 보고 있습니다.

반반 보고 있어요?

예.

어허!

여기 말고도 경기도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경자구역은 정치력이 많이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9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충북의 경자구역의 경쟁률이랄까, 어때요? 어느 정도까지 순위 정도 돼요?

잠깐… 못 들었습니다.

전국에 9개 경제자유구역 대비해서 충북의 경자구역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까지 갖추고 있나 궁금합니다.

일단은 똑같은 맥락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S등급도 처음으로 개청 이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은 오송이 바이오 쪽에 여러 가지, 독자적인 여러 가지 구축해 놓은 상황이라든가 외국인 투자유치 상황 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던 혁신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높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전국적으로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미 경자구역이란 거는 있는 걸 그대로 관리하는 게 목적보다도 뭔가 새롭게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새롭게 추가할 거, 해야 될 거 가지고 그러면 전국에 대해서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 플러스알파가 정치력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사항 같은데, 그러시고 경자구역 확대 지정 승인이 올 연말에 있는데 5 대 5로 보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재원 조달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국비나 지방비, 민자에 대한 어떤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경자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여러 가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다 개발비라고 그러는데 이미 이번에 확대하려는 거는 화장품산단이니 바이오산단, 오스코니 여기들은 다 이미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자구역 확대라고 할 때 개발비에는 포함은 했지만 이미 확대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말하자면 여기 보고에도 약간 있지만 새로운 개발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을 순수하게 경자구역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개발한다면 그게 순수한 개발비로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개발비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확대 계획에는 개발비라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여러 가지 S등급 받으셨는데 내년에도, ’27년도에도 자유구역 성과평가를 갖다가 또 한번 S등급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13쪽의 AI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민자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정해졌나요?

네, 유진자산운용이라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유진사산운용이 정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력계통영향평가 3차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뭐 무리 없이…

여기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실제로 우리 도비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없는데,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 그 당시는 한 40㎽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나서 한 80㎽급 더 크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니까 어쩌면 더 좋은 거죠, 더 큰 걸 짓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필요해서 거기 송전… 저기 수전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청주의 상황이 그게 좀 어려워서, 어디 지금 저쪽에 오송에 있는 거가 하이닉스나 뭐 이쪽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전력계통영향평가하고 한전하고 진행하는 게 좀 걸리고요. 여기 이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시설 내에 변전소를 자기네가 직접 해서라도 해 보겠다 이렇게 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도 질의 주셨는데요. K-뷰티아카데미 운영 수탁기관에 대해서 실은 좀 염려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옥규 의원님도 올해 질의를,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표준운영절차 마련해서 혹시 수탁기관과 협약을 한 건지…

지금 수탁기관은 일단 선정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 협상기간이고요. 선정하게 되면 자기네들 세부계획이라든가 이거 받아 가지고 최종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선정기관하고 어쨌든 우선계약 협상자니까 만약에 수탁기관이 되면 KPI 이행 결과도 협약 협의해서 공개하기로 추진을 하실 건지… 예.

그런 것도 성과를 계속 공개·공유를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적자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협약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에 15시 25분에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먼저 제13대 전반기 도의회 과학경제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임동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과학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양순경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재명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정재우 위원님, 이윤재 부위원장님께도 진심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식품의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7월 6일 자로 첨단바이오과로 부임한 김왕일 과장입니다. 7월 6일 자로 식의약안전과장으로 부임한 곽경희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상반기 바이오식품의약국 직원 일동은 글로벌 바이오 혁신기반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K-바이오 스퀘어, 소부장 특화단지 등 충북 특화 전략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 왔고 K-뷰티 수출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51명에 현원 5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511억 4,2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6%인 509억 8,400만 원이 정책사업비입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6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 바이오식품의약국은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3대 전략목표 아래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글로벌 바이오 혁신기반 구축 및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확장, 융합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확장입니다. 바이오산업 생태계 역량 제고를 위해 오송CEO포럼과 오송바이오헬스협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도내 바이오기업과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이 전주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AIST 바이오 창업 랩센터를 설치하는 등 바이오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질병 치료용 바이오 혁신 소재 R&D를 수행하는 혁신선도연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의료기술 가치 창출 단계별 연구개발 3개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과 2026바이오코리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융합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핵심거점 육성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요·공급 기업 공동 R&D 지원과 소부장 인력 양성 사업을 사업부와 공조하여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국산 자립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품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과 추진단을 운영하여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융합바이오 맞춤형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바이오 유해인자 발굴 4개 과제와 동물의료·ICT 융합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 10개 과제를 지원하여 융합바이오 기술 고도화 및 인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창업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융합바이오 스타트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고, 3월 공모에 선정된 맞춤형 제조기반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설계부터 제품화까지 융합바이오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입니다. 첨단재생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국내에서는 연구 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혁신 바이오클러스터와의 협력 실증환경 구축 지원 등 국내외 첨단재생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전자·세포치료제 생산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과 글로벌 네트워킹도 강화해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한 바이오기업 성장 견인을 위해 산학융합 R&D 4개 사와 프로젝트 랩 12개 사 등 산학융합 연구를 지원하였고,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건립하여 혁신기술 개발 및 창업 촉진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8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AI바이오 혁신거점 K-바이오 스퀘어 조성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오송 제3산업단지 내 사업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바이오 창업 전초기지가 될 KAIST 바이오 스퀘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KAIST 바이오랩과 전문대학원을 운영함으로써 K-바이오 스퀘어의 조기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세계적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 토론회와 도-KAIST 창업 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창업 인큐베이팅 회사인 BioLabs의 오송 유치를 위하여 BioLabs 부사장이 오송 현장 실사를 하였으며, 지난 1회 추경에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20억 원을 확보하고 현재 시설 구축과 운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첨단바이오 디지털·융복합 혁신생태계 고도화입니다. 이를 위해 K-뷰티 시장 선도 및 글로벌 진출 체계적 지원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K-뷰티 시장 선도 및 글로벌 진출 체계적 지원입니다. K-화장품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이탈리아, 미국, 인도 등 주요국 박람회 참가 등으로 수출 상담회를 4회 지원하고 57개 사 수출 컨설팅을 하는 등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5개 사를 지원하고 시장공략형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선도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시험평가·생산연구시설을 준공하고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클린화장품인증 획득을 8개 사 지원하였습니다. 충북화장품산업협회와 기업·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화장품산업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천연물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시군 확산입니다. 천연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소재 기반 기능성 원료 개발을 8건 지원하는 등 천연물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글로벌 천연물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일라이트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지원 등으로 지역특화 천연물 클러스터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천연물산업의 시군 확산기반 마련을 위해 식품·의약품·화장품 6개 기업에 건강기능식품 사업 분야를 확대 지원해야 하는 등 천연물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2026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천연물산업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AI와 혁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바이오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차세대 의료기기 기술 개발과 바이오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바이오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했습니다. 스마트 데이터플랫폼 활용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개발, 근골격계 임플란트 및 진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등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바이오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28년까지 바이오소재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박람회 참가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해외 인증·인허가 획득 전주기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K-뷰티,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개최’입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 예정인 2026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는 참가 기업 240개 사, 초청 바이어 200명, 관람객 1만 7,000명 유치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글로벌 인지도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 상시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의 산업 전시, 무역 상담, 판매와 화장품산업 트렌드에 맞는 콘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연계 개최하여 화장품 관련 정보 교류와 교육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해외기업 양질의 바이어 초청행사 등을 통해 아시아 최고의 화장품 수출 전문 엑스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해 참가기업 목표 240개 사의 82%인 198개 기업 유치를 완료하였으며 행사 전까지 목표인 240개 기업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유수 바이어 유치를 위해 8개 전문기관과 협약을 하고 행사기간 동안 바이어 200명 이상을 초청하여 명실상부 수출 진흥 엑스포 위상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식의약 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품격 있는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품격 있는 음식문화 정작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맛과 위생이 공존하는 음식문화 구현을 위해 대물림업소 등 도내 인증음식점을 지정·관리하고 시군 고유의 향토음식과 특색 있는 맛집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대표 음식거리로 명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확 바꿔서 열렸던 음식문화페스타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전국적인 음식 경연대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심업소 175개 신규 지정과 함께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을 1% 저리로 지원하는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숙박·목욕·세탁업에 대해 하반기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식품안전관리로 건강한 도민 환경 구축을 위해 도내 7,259개의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817건의 식품 수거 검사 실시로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중독 원인조사반 16개 반을 운영하고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컨설팅, 알림톡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함께하는 식품안전 구축을 위해 13개 어린이집, 9개 사회복지시설에 맞춤형 식당과 급식 위생 관리를 지원하고, 950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식생활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312개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의약품 등 안전성 확보 및 마약류 전방위 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1,054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점검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663개 의료기기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123개소의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점검과 유통감시로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에서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388개소 마약류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29회의 교육·홍보를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03건의 마약류 익명검사로 조기 발견 및 치료, 재활하도록 하였고 마약류 중독자 18명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민의 마약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K-바이오 스퀘어 조성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2027년부터 2032년까지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여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과 글로벌 R&D 임상병원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충북지역 공약에 반영되었고, 지난해 12월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내 19만 평을 7,178억 원으로 부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KAIST, 과기부, 교육부 등과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KAIST가 오송에 정착할 수 있도록 KAIST 바이오 스퀘어, 바이오랩스 유치, KAIST 바이오대학원 구축 등 KAIST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32쪽까지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특화단지 육성, 첨단재생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사업 등 나머지 현안사업은 앞에서 충실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집행기관질문 및 후속조치 사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전 직원은 충북의 바이오산업, 조금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이재명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의 일환인데요. 1단계 사업 기간이 ’27년도부터 ’32년까지 있고 그런데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설립하고 글로벌 R&D 임상병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바이오랩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바이오랩스 부사장 현장 실사가 1월에서 9월까지 진행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협의 중이라고 지금 작성해 주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있나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부사장이 1월 달에 와서 실사를 했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현장을 5월인가에 다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직접 가서, 출장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가서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또 우리 시설을 직접 얘기할 정도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예산이 20억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5억은 리모델링비로 해서 지금 진행을, 바로 오늘 얘기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장비 구입비 30억 원을 지금 다음 추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한 50 대 50 정도밖에 안 돼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예산이라든가 또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 달라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견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30억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첨복 통합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했고 법사위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지난주에 현황을 파악했고요. 복지부에 연락을 했고, 복지부는 약간 수동적으로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니, 복지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기본적인 생각은 통합을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첨복단지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법사위는 확인해 보니까 법사위가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에서는 여당끼리 해서 법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 참석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아직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가더라도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민생과 관련된 것, 주택 관련된 법들, 이것이 먼저 통과가 되고 첨복단지 법들은 조금 늦게, 늦게라고 하면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정기회 때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사무소장을 통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합되면 혹시 지역첨복 관련해서는 어떻게…

저희들 입장은 통합도 반대하고 있고요, 지역첨복단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가첨복단지가 되더라도 예산 몫은 별도로 계정을 파 가지고 놓겠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손해가 없다. 오히려 국가단지가 되니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들어올 때 얘기고요, 나갈 때 얘기는 또 틀릴 것 같아서. 또 지역첨복재단이 생기면 지금 2개의 재단을 갖고 있는데 5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쳐서 예산이 분산해 나갈 것 같아서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나 지금 국회의원님들 생각은 꼭 관철시킬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1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서부터 ’28년도까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서부터 지금 현재 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로 좀 요청드리면서요.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허브가 구축되면 제천을 비롯한 도내 기업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보다 어떤 경쟁력이 강화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물산업에 대한 허브 구축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천이 전국에서 가장 천연물의 중심이고요, 또 그런 관련된 시설을 3차에 걸쳐서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고도화 사업을 해 가지고 보시다시피 표준화 허브 구축이라 그래 가지고 그 위에 딴 게, 지금 시설을 올해 설계를 해서 ’28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 3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전국 최고의 수준인데 이게 되면 제천이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라도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은 충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천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펼쳐 나가서 충주·보은·옥천·영동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사업들을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화소재 개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제천의 천연물산업과는 어떻게 연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특화소재 개발, 특히 인구감소지역 전체 6개 지역에 대해서 시군 특화소재 개별인증 기능성 원료 등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 10억씩 50억 원을 하고 있고요… 아니, 8억씩 하고 있고요. 5개 시군이면,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인데 괴산이 빠지고 5개 지역에 진행됩니다. 다만 이것이 아마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보시기에는 R&D 사업이 인구소멸기금의 목적에 맞느냐는 의견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의 진행이 좀 어려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되고요, 괴산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재작년 2년간 괴산부군수를 하면서 이 사업을 보면서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괴산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의 진행성 그리고 효과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진행할지 말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또다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제천한방천연물산업박람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수출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천은 천연물에 강점이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제천한방천연물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엑스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성과를 일궈 나가고 하기 위해서 매년, 엑스포 전에도 이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다만 올해부터 좀 틀린 것은 그동안에 B2C,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 판매를 했던 것을, 물론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지만 B2B를 더 강조해서 제천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한테, 아니면 천연물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천은 천연물로 해서 한방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방천연물산업 중심 도시입니다, 제천은. 그래서 앞으로 제천이 충북 천연물산업의 거점도시로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자원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청주시장님을 뵈러 갔다 왔고요, 내일은 충주시장을 뵈러 갑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제천시장을 뵈러 갈 예정인데요. 제천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낸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천연물의 전국 최우수 지역입니다. 그런데 천연물은 확산·발전해서 타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다만 제천은 천연물에 머무르지 않고 바이오 전반적으로 확산해 나가야지 천연물에 멈추지 않는 바이오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15∼16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축제장과 음식 특화거리라든지 다중이용음식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식중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많이 하고요. 식중독이 일어나는 계절, 특히 여름,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예를 들면 구내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 또 아까 말씀하신 축제장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100% 막을 수 없는 게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다만 발생되더라도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배달 음식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도 일반음식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배달음식뿐이 아니고요 계절음식,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팥빙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카페 같은 데서 배달도 하시고, 또 카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절별로 또 특성별로 해서 배달음식은 배달음식대로 계절음식은 계절음식대로 특별 점검기간을 정해 놓고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충북의 경쟁력이지만 안전한 먹거리는 도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음식문화 활성화와 함께 위생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충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강님,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한 분한테는 그냥 관등성명 한 번만, 맨 처음만 하세요. 계속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천연물 사업 관련 얘기 많이 주셨는데요. 기재된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오창과학단지 내 천연물 융합 R&D센터 건립 예정 부지라고, 이해도가 있습니까? 국이나 과에서 알고 계시면…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이거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연 내에 천연물 융합 R&D센터 건립 예정 부지라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해당 부지가 어딘지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끄덕끄덕해 주셨는데 해당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냐가 주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안이고, 말씀드린 천연물 융합 R&D 건립 예정 부지라는 팻말을 지금 게첩한 지가 이미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넘었는지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주민 눈높이거든요. 인지도,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죠, 해당 부지에 대해서?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오창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단지는 현재 생명연의 전체 부지가 6만 5,000평 되고요, 말씀하신 부지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늘 듣기로는 생명연에서 새로운 투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연물은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된 사업을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산업부에서 지금 R&D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유지인데 지금 생명연에 사용 권한을 주신 거죠?

그거 말씀드리면 아까 6만 7,000평인가 그 부지 전체를 ’06년도에 20년간 무상사용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시…

최근에 연장했지 않습니까?

예, 20년 연장해서 지금 연장되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관련해서 어쨌든 도의 소유 부서랄까요? 회계과인지 어딘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관 국이고 과장님들 모신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해당 부지에 대해서 천연물 융합 R&D센터로 건립 예정 부지라고 이미 기재 내지는 게첩한 지 너무 오래됐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작년에 좀 시끄러웠던 것이 김영환 지사 계실 때 거기에 육상트랙을 한다라고 했다가 또 지금 반려가 되고 이렇게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상반기나 하반기 업무계획에 조금 담겨있기를 기대하면서 봤는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는 크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내용 대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그 부지에 대한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고요,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23년도에 연장 신청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그 부지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놀고 있어서 상반기에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계속 생명연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생명연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과기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과기부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기를 “너희들 그 땅을 자꾸만 건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여기 마이크 잡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K-바이오 스퀘어에 대한 관심이 없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땅을 그렇게 놀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공시지가로 60억, 실제 시가는 한 1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랙을 말씀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거기에는 유수한 생명공학 관련된 연구원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바로 지금 사업들을 구상해서 앉히고 있습니다.

예, 구체화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놀리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부지인데 그곳이 주민들이 인지했을 때 최소 5년, 거의 10년 가까이 놀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불만이 크고. 더군다나 지금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육상트랙이 사실상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된 것처럼 홍보가 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관청에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열의나 불만이 상당히 뜨겁고. 그래서 육상트랙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그 부지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을 때 대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속히 지금 구체화가 되면 조금 종식이 될 텐데, 계속 그렇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그 육상트랙을 계속 하는 건지, 안 된다면 지금 도에서 안 하는 건지 시에서 안 하는 건지, 이런 계속 악마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어쨌든 연장시켜 주시면서 어느 정도 향후, 지금 사용 권한은 주셨지만 원 소유 부서로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과기부와의 협상에 난항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정치적 언어로 푼다든지 그런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좀 더 자주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조금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놀려서는 안 될 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향성에 동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순경입니다. 지금 천연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연물 생성, 이 천연물로 인해서 연관되는 게, 그렇죠? 참 많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연결되는 게 많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준비하시는 모든 사업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특정 품목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생산부터,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는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아니, 천연물로 인해서 지금 화장품 재료, 이런 측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제일 쉬운 게 화장품이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또 아니면 음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종 간 게 천연물 같은 경우 제천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천 같은 경우를 계속 강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요. 천연물이 제천에는 아까 뭐가 넘친다는 표현인데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연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한 1,500억 정도 투자해서 한방 1관·2관·3관, 천연물 1관·2관·3관 그리고 관련된 연구소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한 13개 사업에 한 9,000억… 아니, 9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천연물산업 1·2·3관을 해 놔서 지금 포장까지 다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특정 업체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인삼즙 같은 거 이렇게 쭉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 포장까지 지금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다음 버전이 고도화 버전으로 해서 전주기 표준화 허브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는 포장까지 돼 있는데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더 넓게까지 이렇게 하는 시설로 하고 있어서, 지금으로 보면 거의 지금 버전의 2배 정도로 되는 거라 천연물의 시설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십니다. 지금 천연물의 하드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제천시나 지금의 우리 도에서도 이게 상품화돼서, 화장품이 됐든 기능식품이 됐든 음료가 됐든 상품이 돼서 이게 유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도 돼야 되고. 이게 활성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체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엑스포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대행업체를 불러들이고 판매를 하는데 2025년에 엑스포, 이번에 2026년 10월에는 박람회로 갑니다. 그런데 현실을, 현장에, 다 현장은 와 보셨죠? 엑스포를 하는 시군, 박람회를 하는 시군 현장을 가보면 생각했던, 그 기획했던 거랑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서비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많이 평가를 하시고 또 같이 논의도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게 이런 돈이 안 되는 일이 왜 발생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B2C 중심의 행사도 많이 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B2B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서 박람회도 참가시키고 또 관련된 시제품 생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R&D 사업들을 계속 지원합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면 충분한 성과를 거둘 거라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에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천연물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과 지금 그래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거를 좀 자료를 먼저 받고 싶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 천연물 관계돼서 계속 K-뷰티, 이제 한국 화장품이 세계화되면서 미국에서도 올리브영에 막 줄을 섰다고 합니다, 한국의 제품 화장품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도 주고, 아시아권에서도 아주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화장품도, 모든 것은 바르고 먹는 것은 트렌드입니다. 어느 날은 좋다고 먹다가 꼭 사장으로 접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K-화장품 해서 뷰티 해서 너무나 우리가 지금 크게 좋아하고 노래만 할 때는 아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경쟁률을 갖고 더 지속적인 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를 충북에서 먼저 고민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천연물과 관계된 것, 천연물 화장품 뭐, 그래서 한국산 어떤 산지 표지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브랜드, 유통방식, 문화 콘텐츠가 함께 어우러져서 산업 이미지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천연물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을 충분히 드렸고, 천연물에서 화장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도 중요하고요, 해외수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된 말씀대로 화장품 수출에 관련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외국에 사람들을 보내서 전시회나 또 아니면 일대일 미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일반화장품에서 클린화장품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글로벌 클린화장품 시설을 구축해서 KTR에서 지금 올해부터 6월에 준공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클린화장품도 준비를 해 가지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국적인 브랜드로 해서 한국의 브랜드로 해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화장품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거를 판매하고 있는지, 제가 그쪽에 복지 계통에서 일을 하면서 푸드뱅크 이쪽으로 이렇게 좀 받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들어와서 이걸 이렇게 나눔으로 사용해 달라는… 엄청납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면서 사장되는 것도 많은데, 그 몇 가지 브랜드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연물 뭐, 클린화장품,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쟁을 꼭 가지려고 하면 효능이 중요하고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고, 어쨌든 브랜드화시켜야 되는데 브랜드화시키는 충북의 관점이, 강점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화장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내놨던 최종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화장품을 만들어도 한국에서 톱을 달리는 탤런트가 홍보를 하느냐, 무명의 탤런트가 홍보를 하느냐, 이 차이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쏟아붓는 예산을 천연물을 이용한 화장품을, K-뷰티를 이런 쪽으로 가서 예산을 쓰는 건 어떻겠냐는, 하도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많이 인식 제고도 됐으니까 함께 고민하면서 효능이, 또 효능이 좋은 것만큼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그 브랜드 고유 가치를 조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K-뷰티가 충북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화장품이 우선적으로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수출이 되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시너지 효과만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브랜드를 꼭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력을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 도약’을 비전으로 정해서 3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봐 주시면요. 사업개요에 “위치” 하고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일원” 이렇게 해서 1단계 사업, 추진상황, 향후계획을 봤습니다. 사업이 현재 우리가 단계별로다가 기간이 ’27년부터 ’38년까지 12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으로다가 ’27년부터 ’32년까지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몇 단계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뭐 단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분 짓는다면 1단계, 2단계 정도 되고요. 1단계라면 2038년인데요, 2038년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 중심의 바이오 스퀘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 잡아 놓으신 게 1조 8,068억 중에서 사업비를 보니까 부지매입비로다가 7,178억 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집행된 금액하고 앞으로 연차별 지급계획 같은 거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요 청주시비와 도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2개 합쳐서 7,178억 중 112억 원이 집행이 됐고요, 올해 624억 원이 집행돼야 됩니다. 그중에 312억은 현재 집행이 됐고요. 정확한, 시비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28억은 집행이 50%가 됐걸랑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내는 거는 12월 31일 날 128억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인데 도의 재정 여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시점인데 이게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때요? 앞으로 단계별로다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민선9기 인수위원회에서도 가장 핵심 사업이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엄청 논의가 됐었고, 어저께 발표한 인수위원회 보고서에도 딴 분들은 검토의견서가 다섯 줄 정도 됐는데 저희들은 한 장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면 7,178억 땅은 계획대로 아니면… 하여튼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KAIST는 그 땅이 있으면 국비로 유치를 해 옵니다. 물론 나중에 기재부가 도비를 더 부담하라고 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국비로 다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임상연구병원이라고 하는데 8,000억 정도 됩니다. 국립대 기준으로 했을 때 25%인 2,000억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는 도비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6,000억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따지면 1조 8,000억이 들어갑니다.

중장기 사업으로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 필요성에 사업 내용을 볼 때는,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부사업을 볼 때는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조성, 현안사업이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재정 여건이 좋다면 바로바로 사업기간을 당겨서라도 시행했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좋지 않은데 차질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땅값은 문제가 없기… 인수위원회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개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은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총 65억 원이 투입되는 사무로, 수탁기관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와 협력 가능한 기관으로 제한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2쪽, 위탁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유치·선발·관리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예정이며, 사업의 필요성,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전문지식과 수행 경험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선9기 핵심 사업인 K-바이오 스퀘어 선도사업은 물론, 민선9기 핵심 전략인 기회가 넘치는 창업 특별도와 연계한 창업 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좀 살펴보니까요, 어찌 됐든 이 민간위탁의 목적이 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창업 플랫폼을 구축해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바이오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럼 충청북도가 이 목적을 위해서 세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전문성을 사유로 해서 지금 다른 곳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또 전문성 말고 따로 있는지 싶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기업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를 원하고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독립해 나갔고요. 그쪽은 인원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직원을 뽑아서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 기업에서, 국제적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출 수 없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지역에는 첨단의료복합진흥재단도 있습니다. 그쪽에도 좀 맡아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 정도 레벨은 자기들이 운영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탁 동의안을 좀 보니까 자본 형성적 성격을 띠는 민간위탁이랑 그렇지 않은 민간위탁을 하나의 민간위탁 사업에 모두 담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 사업이 단일과목이 아닌 분리 편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까 이숙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동의를 쪼개서 위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재산을 저희들 앞으로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9년 6월까지로 특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다시피 위탁기간은 의회의 동의가 필수사항인데 동의안을 가결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 예정일이 7월 24일인데 이 절차를 감안할 때 수탁기관 선정이 8월에서 9월 정도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위탁 개시 시점을 의회가 동의한 기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의회에서 동의한 기간은 ’29년 6월까지인 것 같은데, 혹시 이 관련해서 위탁 추진 시 위탁기간 범위를 초과하지 않게끔 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가 역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9월 5일 내에 입찰공고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9월 중으로 선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이 남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산을 해서 이월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6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13대 충청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과학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이 바이오산업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수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조양순 사업운영팀장입니다. 박종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와 첨단재생의료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1사무국 2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7명에 현원은 1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71억 6,400만 원이며 기본재산과 자산 보유액 내역, 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글로벌 바이오 R&D 허브로 퀀텀 성장’을 비전으로 정하고, 바이오산업 혁신기반 강화, K-화장품산업 수출경쟁력 고도화, 2개의 전략목표와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산업 혁신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국내 실증 지원,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투자·지원 및 미래인재 양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첨단재생의료 국내 실증 지원을 위해 첨단재생 심의위원회를 상반기에 2회 운영하여 임상연구계획을 심의하고 안전관리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혁신특구, 첨단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비임상과 임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제약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운용은 충청북도, 도내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은 총 30억 원을 출자하는데 ’27년도에 10억, 나머지 20억은 4년간 분할 납입하여 바이오산업 특성상 고비용 장기간 소요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 내 유망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도와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2회 오송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는 오는 10월 24일에 청주오스코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청주오스코와 업무 협약을 맺고 개최 장소를 청주오스코로 확대 이전하여 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회의 위상과 규모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또한 본 대회를 통해 바이오 미래 인재들의 과학적 역량과 창의성을 증진하고 충북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K-화장품산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입니다. 일류의 ‘K-뷰티,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 개최’,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자산 정비 및 안전관리’,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K-뷰티, 세계와 함께하는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개최’입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청주오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2026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는 참가기업 240개 사, 초청바이어 200명, 관람객 1만 7,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계획 수립과 총괄 대행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행사장에는 산업전시와 무역 상담, 판매전, 콘퍼런스, 세미나, 뷰티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참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비즈니스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화장품·뷰티 분야 유망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분야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226개 기업 309개 부스에 참가자 신청을 확보하여 목표 대비 94%를 확보하였고 충청북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참가 기업 및 해외 바이어 유치, 홍보 강화, 행사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K-뷰티산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자산정비 및 안전관리입니다. 2017년에 개소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올해 4월부터 운영 종료에 따라 3개 기관이 퇴거하였으며 향후 KAIST 바이오 스퀘어로 리모델링을 거쳐 활용될 예정입니다. 운영 기관 퇴거에 따라 자산관리대장 현행화를 완료하였으며 전문 감정평가, 온비드 공매 절차를 통해서 불용자산에 대한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인 올해 12월 말까지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2026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9기 출범에 따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충북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센터에서 사용하던 장비 84종을 매각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의 취득가액, 감정가액, 매각금액, 그게 각각 얼마이고 공매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매각하셨다고 하는데 진행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9쪽·1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화장품산업은 전국 2위를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를 왜 종료를 하는 거고, 종료 이후에 기업 지원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도에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위·수탁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에는 세명대학교 또 KTR이라고 한국화학융합시험원, 충북테크노파크가 입주를 해서 화장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분석이나 시험 결과들의 연구자료를 주어서 기업들이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주었는데요. KTR 같은 경우는 오송의 저희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근처에 독립된 연구기관을 별도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우성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거기다 클린화장품 관련된 것도 도에서 위탁을 하려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17년도에 설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했던 활동들이 그간에 화장품 기업들도 많이 크고 오송이라는 지역에서 연구시설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또 기본적으로는 위·수탁을 도에서 올해 말로 종료를 시키고 올해 하반기부터 그 장소를 K-바이오 스퀘어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큰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인 정책 결정보다는 위·수탁을 받아서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도의 결정에 따른 이행의 측면으로 올해 말까지 남아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수행했던 임상실험이라든지 효능평가 뭐, 안전평가, 인증지원, 그런 거는 각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 화장품산업 육성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연구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속하느냐, 그런 측면의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화장품 육성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 위탁된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정책과에서 화장품 육성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지원사업은 여기 화장품임상지원센터 건물이 저희한테 위탁 종료가 된다고 해서 지원사업이 멈추는 건 아니고 정책적인 지원사업들은 바이오국에서 별도로 지속하는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한 게 있었는데 장비 매각대금 있잖아요? 장비 매각대금을 단순 세입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화장품기업 지원 사업에 다시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그 매각한 거를 그 돈을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감정가와 매각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매각 총대금은 한 3억 원이 조금 더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감정가액은 1,232만 5,000원의 감정가액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최고가 입찰 형태로 해서 최종 매각대금은 3억 3,944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잔금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 세입 조치를 했고요. 자산 매각에 따른 그 금액을 별도로 화장품 기업 지원하는 데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재단에 다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으면 기타세입이나 이런 걸로 잡수입으로 잡아서 재단에서 그냥 다른 항목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일단 세입조치…

세입만 잡으신 건가요?

일단 세입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도에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 지시가 없다면 일단은 세입을 잡고 저희 예산에 편입시키는 과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그게 올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세출로 잡을 건지, 어떤 항목으로 갈 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그건 도와 상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한 거, 요청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7쪽의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2건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왜 2건밖에 안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재생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특구가 지정되면서 저나 중위험 수준의 첨단재생의료 뭐, 세포·유전자·장기를 활용한, 병원만이 할 수 있는 연구계획에 대해서 저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은 심의위원들 열 분이 그 연구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해서 결과를 하는 건데요. 충북에는 첨단재생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병원만 가능합니다. 병원만 가능한데, 충북에 허용된 병원은 6개 병원이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한국병원, 마디사랑병원, 베스티안병원, 하나병원, 연세재활의원 이렇게 6개 병원만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허용을 했고요. 이 6개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세포·장기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 임상계획, 사람을 재생하는 임상계획을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전문위원회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건데, 주로 신청하는 병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지적되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병원이나 마디사랑병원이나 이런 데서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연구 책임자가 적정하냐, 그 연구 과제를 하는데 그 병원의 책임자가 그걸 전공했고 그거에 대한 임상경험이 많고 적절하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냐,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서 사실 6개 병원이 허용은 돼 있지만 6개 병원에 실질적인 역량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신청 건수나 거기서 통과된 건수들이 조금 기대만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요. 1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보니까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 운영이 하반기 집행 예정으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집행률이 높지 않았던 걸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하반기에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게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다가 임상연구를 제출해서 그 임상연구가 통과가 되면 임상이 시작되면서 안전관리를 시작하는 건데, 통과된 건수가 없다 보니까 안전관리를 시작을 못 해서 그 비용이 지출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건이 접수가 돼서 한 번은 부적합 의결이 났고 또 한 번은, 최근에 6월 달에 한 거는 재심의 의결이 돼 갖고 8월경에 다시 한번 최종 심의위원회를 할 건데, 현재로서는 계속 반복됐던 연구 책임자의 적절성 문제나 이상반응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보완을 이번에 많이 했고, 저희가 기대하기는 이 정도 보완이면 심의위원회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8월 달에 연구계획이 최종 승인이 되면 하반기 8월 이후에 안전관리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간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이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과학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