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과학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느덧 이번 회기의 마지막 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3일간 위원님들께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관 업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관계 부서에서도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끝까지 내실 있게 진행하여 이번 회기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충청북도의회의 역사적인 개원과 의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9기 도정의 출발선에서 충북의 도약과 혁신을 함께 이끌어 갈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투자유치국은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만의 첨단산업 입지를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지로서 충북의 위상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9기 충북 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듯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미자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박성호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최윤정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투자유치국은 4개 과 13개 팀, 현원은 57명이며 총예산은 925억 원 규모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선8기 총 투자유치 실적은 85조 1,526억 원입니다. 도내에는 4개소의 외국인 투자지역, 152개소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투자유치국은 ‘미래를 여는 투자,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전략적 투자유치로 충북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입니다. 미래산업 선도와 도내 상생형 투자 확산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산업 선도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입니다.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 3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18.7조 원 규모의 대규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충주·음성 지구 대상 총 26만 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력, 용수 등 기업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상설 TF팀을 4회 가동하였고, 도·시군 투자유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반기 현안 점검 영상회의 개최와 투자 공무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유망 기업을 중점 유치하고자 대기업·중견기업 전담 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 8개 기업 2조 3,600억 규모의 잠재 투자동향을 선제적으로 입수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해 배터리·제약바이오 관련 협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 타깃 마케팅을 전개하였으며, 이와 함께 도·시군 합동 유치활동과 공조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잠재 투자기업의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첨단 외투기업 유치로 지역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2월 호주에 이어 6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반도체, 피지컬AI 등 미래 신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외투기업 26개 사를 직접 방문하여 투자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기존 외투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증액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업입지과 전략목표, 투자와 미래성장을 이끄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투자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수용할 산업단지 조성은 투자유치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향후 10년간 산업용지 수요 면적 777만 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453만 평 규모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성장촉진지역 7개 시군에 12개 산업단지 조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단 공업용수 건설 사업비의 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16개 지구의 진입도로와 12개 지구의 공업용수 구축 등 핵심 기반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17개 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하고 45개 산단의 보상, 공사 진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자 맞춤형 산단위원회 심의를 총 3회 개최하여 5건의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천 4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찾아가는 원스톱 컨설팅을 통해 쟁점사항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청주·충주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총 2,500억 규모의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과 노후산단 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청주·충주·제천·음성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등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근버스 23개 노선 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3개소 건립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반조성과 전략목표, 충북 특화 미래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본격적인 성장기반 확충과 전시컨벤션 거점 확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첨단전략산업 핵심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입니다.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토지·지장물 조사를 완료하는 등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받고 있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협의보상률이 50%에 달하고 있으며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기 착공을 위한 문화재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전반적인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현재 공정률 30%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우수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입주심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기업 상담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청주OSCO 명품화 및 K-뷰티산업 거점 마련입니다. 먼저 청주OSCO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가동률이 40%를 초과한 46%를 달성하였습니다. 청주OSCO 편익 지원의 일환으로 비대면 주차료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오송역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는 지난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데 이어 12월 본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혁신도시발전과의 전략목표, 정주여건 강화 및 공공기관 유치로 혁신도시 재도약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자체와의 상생기반 혁신도시 경쟁력 제고입니다. 혁신도시 2차 종합발전계획 세부사업 이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전기관장 정례회의를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 이원화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진천·음성 간 사무통합 행정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공동체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충북혁신도시 10주년을 맞아 문화의 날 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달성을 위한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 도내 대학생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공동체 강화를 위한 문화교양 프로그램 운영과 호출형 수요응답 셔틀버스 지원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공공기관 이전 선제대응 및 지역 성장거점 육성입니다. ’26년도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수립에 맞춰 지난 3월 민·관·정 협력체인 범도민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충북 특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15억 원 규모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있으며, 공유오피스 조성·지원, 입주기업 임차료 보조를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 투자유치국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의 투자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제천·보은·진천·음성, 4개 시군에 1차로 110만 평 규모를 지정한 바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충주·음성지구를 대상으로 26만 평 규모의 2차 지정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군별 신규 투자 수요도 수시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균형 성장촉진지역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기반이 열악한 도내 균형발전 성장촉진지역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총 12개소, 221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 제4산단, 증평 제4산단 등은 관계 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옥천 제2농공단지의 경우 금년도 준공 인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원스톱 컨설팅을 지원하고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충주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입니다. 노후된 충주 지역 핵심 산업단지들을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화를 통한 경쟁력 개선으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 제1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인근 산단과 연계해 ’29년까지 총 5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하반기 TF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에 들어가 저탄소·녹색 첨단도시의 선도 모델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충북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청주 오송읍 일원에 125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조 3,481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국토부 국가산단계획 승인 고시에 이어 11월에는 도-청주시-LH-충북개발공사 간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보상계획 공고를 신속히 이행하고 ’27년 하반기 공사 착공과 ’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서충주 신도시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정밀의료·융합 헬스케어 중심의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에 68만 평 규모로 사업비 6,767억 원이 투입되며, ’23년 10월 국가산단계획 승인 이후 작년 10월부터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50%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 문화재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단지 조성 공사가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연구개발 중심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인근 보건의료 행정타운을 연계하여 입주 기업들이 원활하게 제조·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화 산업단지입니다. 청주 오송읍 일원에 8만 6,000평 규모로 1,300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 12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는 30%이며 주요 기반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분양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을 시작하는 한편, ’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수립이 하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총 65개의 충북 특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그중 규모가 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0개 기관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범도민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고 유치 TF를 확대 구성하였으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활발한 건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발표될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적극 대응하면서 범도민 역량 결집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대집행기관질문,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대전환을 위한 민선9기 도정이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선9기 충북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국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도민 모두가 상생하는 균형특별도 충북 실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국의 주요정책과 현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도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혜와 조언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요청드리겠는데요. 최근 5년 정도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현황 하나 부탁드리고요. 둘째는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하신 것 그것 좀 부탁드리고, 끝으로 올 2월에 중점유치 희망기관 국토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올 2월에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신 유치 희망서 같은 자료 있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 또? 이재화 위원님.

저는 10쪽에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구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선정된 제천·봉양과 옥천 미래성장,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2쪽의 환경개선사업과 농공단지 보수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좀 보고해 주시고, 22쪽에 “지역균형 성장촉진지역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 가지고 주요사업 및 추진상황이 쭉 이렇게 표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추진상황이라든지 현황을, 또 시도에서 지금 총사업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시도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요청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하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조성하는 걸 지원하는 거지 사실 여기다 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또 민간이 조성하고 그래서, 어쨌든 재원 규모라든가 상황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 투자유치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돼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시군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경쟁에 맞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경쟁에 맞는 로드맵이나 아니면은 그거 관련해서 계획되어 있는 시군의 그런 자료들이 좀 있나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군마다 특성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면 좋긴 한데 꼭 원하는, 특성에 맞는 것만 하기는 쉽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원하는 기업 아니면 또 발굴한 기업을 도하고 같이 노력해서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민선9기에는 그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그거는 저희가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거를 시군별로 어떤 특성화된 전략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구체화된 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21쪽의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에서 ’24년도에는 4개 시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지정에서는 충주·음성만, ’26년도 1월 달에 두 곳만 지정이 됐는데 왜 제천과 어디지, 보은 그쪽은 빠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정에서 제천이 빠진 이유를 질의하신 거 맞습니까?

네네.

사실은 저희가 음성하고 충주하고 제천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신청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진들에서는 제천은 봉양농공단지가 언제 조성될지 아직 구체적인, 지정계획만 돼 있지 사업계획 승인도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다, 지정받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는 어쨌든 안 되더라도 제천서 원하면 한번 신청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충북TP에 맡겨서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부 검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업부에서 어떤… 시작한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건데 성과를 위해서 시도별로 많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는데 실제적으로다가 너무 먼, 아직 산업단지 조성 시작도 안 한 데를 삭 지정하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가능하면 빨리 착공이나 아니면 조성이 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음성 같은 경우는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된 데고 충주는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이 50%까지 확보됐는데, 봉양농공단지는 아직 승인도 안 받은 단지고, 그다음에 사실 거기 기업이 1기업, 한 2,000평 정도만 입주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요도 너무 약하고, 원래는 한 30% 정도의 수요가 있어야지 해 주는데 거기는 10%도 안 되고 영점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계속 산업부에는 우리는 같이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기준이 너무 미달하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천을 넣은 이유는 어쨌든 제천에서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니까 그걸 우리가 중간에 미리 커트할 필요는 없이 일단 산업부까지 제출해 보자, 검토를 받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전체적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천이 여건이 조성되면 다음번에 3차에 신청하면 제 생각으로는 제천을 1순위로다가 신청해 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한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는 게 왜 북부권에 있는 분들이 ‘북부권이 소외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는지, 지금 모든 기업이나 이런 게 청주나 충주, 음성 쪽에는 많은데 제천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량도 적고 모든 것에서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앵커기업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시군만의 노력으로는 그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지원으로 생각을, 제천시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청주권에 너무 집중된다는 거는 인식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지 도에서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도 기업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에 접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에 접한 청주·진천·음성이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고 또 거기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원 안 해 줘도 민간기업이 알아서 조성해서 분양해도 거의 다 되는 거고, 충주 같은 경우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별로 안 도와줘도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쨌든 청주·진천·음성·충주는 잘되고 있고 나머지 7개 시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천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보은이라든가 괴산·단양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을 위해서 다른 데보다 투자유치 보조금을 국비 말고 지방비 부담하는 걸 10%를 도비로다 더 지원해 주는 걸로 바꿔서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도비를 더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공업용수도 사실 도비를 70% 지원해 주던 거를 90% 지원해 주고, 인구감소지역은 내년부터 신청하는 거는 공업용수 지원도 100% 다 도비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안 가겠다는 기업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제천 3산단 지금 또 4산단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제천이긴 한데 생각보다 좋은 성과는 현재까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사님도 제천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은 하도록 하고요. 봉양농공단지가 특구로 지정이 안 된 거는 꼭 앵커기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산자부에서 앵커기업이 없어도 유사 업종, 동종 업종이 집적화되면 예를 들어서 제천 자동차부품, 그다음에 이차전지도 있고 천연물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약도 있고? 특정업종이 집적화되면 앵커기업이 없어도 지정을 해 주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을 집적화시켜서 유치를 하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도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3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4산단 조성”에서 ’23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나요? ’23년도에 협약 체결을 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분 발언에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제천시는 4산단 시작도 못 하고 아직 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완료로 표시가 되었는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돼 있는 게 완료된 거는 많지 않은데 다 완료로 한 게, 민선8기에서 9기 넘어가면 지금까지는 상반기 추진 실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다 담았는데, 다음부터는 사실 민선8기에서 질의한 거는 빼고 민선9기에 질의한 의원님들 거를 담아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료된 건 아니고 그전부터 관례적으로다가 기수가 바뀌면 그거는 다 빼고 그다음 새로운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위주로다 담다 보니까 다음에 이건 빠지니까 이렇게 한 거지,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완료된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 단계인데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완료라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 지금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닌가, 좀 더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셔서 저희 제천이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 제천 4산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TF도 구성을 해서 앞으로 거의 매주 회의를 개최해서 개발공사하고 제천시하고 협의가 잘 원만히 이루어져서 조속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오늘 아침에 지사님 결재도 받았습니다, TF 구성·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서 지난 3월부터 범도민협의회를 공식 출범해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협의회 구성원들이 11개 시도에 다 골고루 있는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많은지 그거 답변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도민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백이십몇 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단체는 다 참여시켰고, 그다음에 특히 시군 참여율을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 사실 큰 단체의 장들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공동위원장으로 다 모셔서 전 시군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제천에서 더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시군이 아니라 11개 시군 모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에 한 40개 기관 정도 유치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됐을 때 11개 시군에 골고루 배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40개를 제출했다고 해서 40개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 조사한 게 한 360여 개 정도 됩니다. 365개인가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한 게 전체가 그런 거지 거기에 꼭 서울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있고 또 사정상 이주 못 할 기관도 있어서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다 논의되고 있는 거는 한 150개 내외 정도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1차 때도 그 정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40개를 낸 거는 저희가 용역을 했더니 저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들을 65개 정도 선정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시도별로 40개씩만 제출해 봐라’, 왜냐하면 10개·20개 이렇게 적게 했을 때는 사실 희망하는 게 몇 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폭넓게 많은 거를 제출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건 40개지만 실질적으로다가 혁신도시가 1차 때는 10개였습니다. 그런데 2차 때 지정된 게 충남 내포혁신도시도 들어가 있고 대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2개입니다. 그러면 150개를 열둘로 나누면 저희가 보기에는 1차 때랑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10개에서 13개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저희가 전체적인 동향을 봤을 때 예상되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각 시군에서, 도에서 지금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각 시군에서도 다 공공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거기에 특히 또 북부권에서 소외되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권에 좀 많이 배치를 하고, 또 배치를 해도 그게 실효성 있고 좀 더 직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치를 가능한 많이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제천에서 크게 역할을 하고 제천에서 먼저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여 줘서 충북으로 안 올 수 있었는데 온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의 정부 방침이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별입지를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다가 혁신도시 아닌 데는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진짜 제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건 아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오송 왔을 때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원칙이다. 이거를 전 시군에 나눠주면 그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차 때도 예외적인 게 몇 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만약에 시군에서 정 원하면 그 시군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을 꼭 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명분이 명확해야지만 개별입지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혁신도시 입지가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틀어지면 이백삼사십 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달라고 하면 하나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해 봐야 2개 자치단체당 하나니까.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천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천에 꼭 맞는 거, 누가 봐도 그건 제천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큰데, 그래도 제천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바로 그냥 여쭐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선8기에서 9기로 넘어가면서 오늘 이 첫 업무보고 자리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8기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9기로 넘어오면서 완료가 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지금에 맞게 보고를 해야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진행이 되는 거지… 지금 혹시 이 자료에 이거와 같은 게 또 있나요?

아! 투자유치…

지금 이거 보면 38쪽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완료가 되지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자료가 여기에 또 있나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지금 여기에 붙어있는 거는 사실 완료됐다 하고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 계속 하는 건데 여기다 완료라고 표시한 거고, 그 내용은 저희가 안 하겠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계속’에 추진상황을 다…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공공기관 이전…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가는 내용이죠. 8기에서 9기로 넘어왔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업무보고가 왜 필요해요? 업무보고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 거를 그대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받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거는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저희가 발표는 안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민선9기에서도 8기에 있는 거를 계속 여기다가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뭐…

아니아니, 지금 국장님이 아직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추진이 안 됐는데 지금 완료라고 보고서가 올라왔잖아요, 업무보고서가.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은 이거를 보면 그냥 이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혹시 그래서 이거와 같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아니면 추진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또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알게 우리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 앞의 내용엔 없습니다. 뒤에 현안사업까지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고 뒤에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이 사항 부분만 있습니다. 나머지 앞부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엔 없고 이 뒤의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만 있는 겁니다. 앞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국에서는 미래를 여는 투자로 해서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을 비전으로 해서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민선8기에서 보니까 총 투자유치 실적이 그래도 목표액이 60조 원이었는데 85조 1,526억을 해서 142%나 초과 달성하셨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수고했다고 인사드리고. 민선9기가 출범했는데 민선9기에서는 목표액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민선9기 투자유치 목표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공약사업도 엊그제 100대는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한 9월 말쯤에 수립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도 투자유치 목표라든가 정부예산 이런 것도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 100조 이상, 150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는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다가 투자유치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페이지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를 ’25년도 하반기에 하셨고 로드맵 수립도 ’26년도 하반기에 하셨는데 이게 현재 추진상황을 한번 봤어요. 추진상황도 보고 충북특화 공공기관 선정을, 공공기관 선정이 된 게 7개 기관이 선정이 된 겁니까? 국장님, 충북특화 공공기관 선정이라 하셨는데, 혹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충북에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충북에 적합하다, 이렇게 한 거를 연구용역 결과로다가 65개를 선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용역에서.

선정이지 확정이 아니고, 선정 65개 중에서 6개 기관을… 7개 기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럼 우리 충북의 중점 유치 희망기관을 40개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40개를? 40개를 하셨는데, 65개를 준비하셨다가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40개 기관에서 우리 충북에 반영 가능성이 몇 개 정도 기관이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공기관 이전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 저희가 제안한 게 많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객관적으로다가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 충북연구원에서 한 건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 이전 때도,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국토부나 국토연구원에서 짜 놓은 게 보고·심의·결재 과정에서 다 바뀌어서 당초계획대로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중간에 정치력에 의해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거는 저희가 맞는 그런 거를 선정한 거지 이게 꼭 몇 개 오겠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금 현재 국토부라든가 국토연구원을 이렇게 접촉해서 여쭤봤을 때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충북이 적당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인천공항 대체공항도 필요하고 그다음 세종시 관문공항 이런 거기 때문에 청주공항 쪽으로 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객관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또 진천에 국가대표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체육회 이런 거는 진천 쪽으로 충북 쪽으로 오는 게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실무선에서 얘기는 돌지만 그게 나중에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5 플러스 2 선정의 이 일곱 가지를 핵심 유치기관으로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곱 가지 기관을 하셨는데, 이 40개 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다가 우선순위를 뒀어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한 거는 그 기관의 규모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 수가 많아야지 어쨌든 이전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많은 기관, 그다음에 또 단순히 직원들이 내부 업무만 하는 거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적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만한 기관 위주로다가 40개를 선정하고 규모가 작고 파급효과가 적은 기관 25개를 탈락시켜서 저희가 40개를 제출한 겁니다.

그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범도민협의회가 출범했고 또 유치 TF를 확대해서 구성하셨는데, 범도민협의회 출범 후의 활동 중에 활동 회의나 이런 활동 내역을 어떤 쪽으로 하셨어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3월 달에 출범식을 도에서 하고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또 이게 올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활동을 많이 못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또 건의서를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은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치 TF를 확대해서 구성을 하셨는데, 구성해서 출범하고 TF까지 구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에 맡게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 형식상만 출범해 놓고 구성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반기에 더 일정대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쉽게 본 위원이 볼 때 5 플러스 2 기관을 선정하셨는데, 그 기관 중에서 선정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우리 국장님,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해서 진천군이 스포츠 종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거로 해서 한국 저기 어디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갖다가 선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관련돼서, 대한체육회도 관련돼서 들어가면 안 되는가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학이 유치가 되면은, 우리 진천군에서 유치하는 게 한국체육대하고 같이 연계돼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계가 되면 종합 클러스터 구축이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충북혁신도시에 국내 최초로다가 소방 전문 공공병원이 개원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8일에 개원을 했어요. 그렇죠? 시범운영을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6월 8일 정식적으로 개원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원을 한 만큼 국립소방병원 플러스 첨단산업 연계 소방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다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 한국소방안전원 같은 기관이 들어가면 효과적으로다가, 명분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 플러스 2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40개 명단 중에 보면 6번에 대한체육회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7번, 8번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기관 위주로다가 5 플러스 2를 한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는 당연히 저희도 요구해야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이 있는 진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하나의 진천이라는 명분을 떠나서 대표촌하고 연계돼서 스포츠 클러스터가 연계가 되고 또 소방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전국 최초잖아요, 국내 병원에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을 갖다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이 연계돼서 소방하고 소방산업기술원 연계하면 40개 기관 중에서는 다 포함이 된 거죠, 그 부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전국이 난리지만, 2차 기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사고 또 충북의 발전을 갖다가 대한민국 중심이 충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 기관, 2차 기관이 다른 시군에서도 다들 어느 시군에 가야 되나, 그런 거를 명분을 잘 세워 주셔서 충북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지금 16쪽에 오스코 운영이 있습니다. 오스코 운영을 메쎄이상에게 3년 위탁을 줬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에서, 우리가 충북도와 청주시가 함께 설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5 대 5로다가 분담해서 조성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임대료가 있습니까? 도나 시가 받는 임대료가 있습니까, 메쎄이상으로부터?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전국 어디에도 컨벤션센터가 흑자 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위탁하면 위탁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위탁하고서 그 수익을 수수료로 받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도 컨벤션센터만 갖고는…

일산 킨텍스도 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립한다고 나와 있는 게 코엑스 하나 정도인데, 사실 코엑스도 컨벤션센터만으로는 적자입니다. 거기에는 호텔도 있고 쇼핑센터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갖고 메꿔서 운영을 하는 거지, 단지 컨벤션센터만 갖고서는 수익이 날 수 없어서 공사라든가 아니면 재단에 위탁을 하더라도 다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가 봤을 때 주차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행사를 하는 단체나 행사 주체들이 1시간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행사를 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컨벤션센터에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보고자료에 보면은 그래도 비대면 주차료 자동 감면을 시행할 거다 이렇게 보고자료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대면 주차료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 카드로 본인이 결제하고 나오는 사람들 주차료 감면을, 좀 깎아준다는 얘기인가요? 할인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주차료는 사실은 저희가 주차료를 카드로 보통 나올 때 계산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경차라든가 국가유공자는 50% 할인해 주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신분증을 확인하고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수기로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사람들도 불편하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행안부와 협의해서 행안부 시스템을 끌어와서, 사실은 정보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노력을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경차라든가 차량이 등록돼 있는 게 시스템으로다가 연동이 돼서 확인이 되니까 저희가 차량이 출고할 때 이건 장애인 차량이다, 경차다…

아! 그거를 여기다 써 놓으신 거예요?

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대상에 대해서만 감면을…

대해서는…

그거는 기본인 거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료하고 대관료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모 지사님 후보가 거기서 출판기념회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비싸다, 대관료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국에 다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저희가 대관료나 주차료는 제일 저렴합니다. 대전하고 저희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이거는 비쌀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굳이 비싸게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좀 저렴하게 한 건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까지 충북 사람들은 체육관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행사장을 그냥 거의 무상으로 저렴하게 빌려서 쓰다 보니까 오스코 대관료가 엄청 비싸다, 주차료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다른 시도 컨벤션센터보다는 저희가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거기에 판매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송이 입지상 상당히 중간에 있어서 전국의 회의를 유치하기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고 싶어도, 유치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체 식사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여기 보니까 분양을 하고 계신가 봐요. 분양 홍보를 하고 계세요. 분양가가 비쌉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저희가 거기 8,500평 정도의 상가라든가 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빨리 조성돼야지 지금 오스코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해서 어쨌든 실제적으로…

조성을 못 하고 계신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민자입니다. 그걸 매각을 해서 민자로 유치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호텔이나 상가를 저희가 직접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민자를 유치하는데,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있으면 민자로다가 거기 호텔이나 쇼핑센터를 지으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추진이 덜 되고 있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자료 18쪽에 보시면은요, 혁신도시에,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기관을 2차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혁신도시 발전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위원회… 18쪽입니다, 자료 18쪽. 찾으셨어요?

예예.

18쪽에 보면 위원회 두 번 운영으로 이게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 발전계획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또 시도에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하면 그거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많은 과제, 한 50여 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도와줘야 될 거, 국비로 지원해 줘야 될 거, 이런 거 한 7∼8개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3년에서 ’27년도 계획을 저희가 계속 상하반기에 점검을 해 가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쉬운 부분은…

이게 체계적 관리라는 건 정말 체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위원회 딱 두 번 있고, 발전계획… 보고서를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위원회 두 번으로 써 놨지만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행정사무 통합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진천과 음성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행정이 분리돼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이상정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셨고 18쪽에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협의체를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1회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통합 문제가 쉽지는 않고, 저희가 용역을 했더니 자치단체조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자치단체조합으로 가기 이전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치단체조합으로 가기 위한 준비라든가 또 혁신도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자치단체…

모집을 해서 한번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진천하고 음성이 있는데, 진천군하고 음성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혁신도시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조합이든 통합이든 이런 걸 원하고 있지만 사실 양 시군에서는 실제 원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애매한 입장이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 된 이유는 선거 때문에 새로운 시장·군수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 같은 거는 저희가 해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다가 통합 자치단체조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을 해 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진천과 음성에서 아직까지는 지방선거도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이거는 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쪽의 5분 발언 결과를 보니까 “완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완료지, 아직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의 보고서류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혁신도시 문화·교양프로그램 제공,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주여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혁신도시의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주거하면서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셨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혁신도시 포함 전국의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중단돼 있나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혁신도시로 오는 버스들은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 대통령도 서울에서 하는 거를 중단하라는 얘기지 오송에서 혁신도시 가는 거, 이런 거는 중단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 오송∼혁신도시는 괜찮은데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서울 가는 거는…

다 중단했습니다.

중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혹시 이전, 거주지 이전의 성과가 나왔나요?

저희가 반기별로다가 국토부 주관으로다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는 조사는 안 되고 그거는 아마 다음번 하반기 조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은 큰 차이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주지 이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에 있어서 신규투자 등 외지에서 오는 투자,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여러 가지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충북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던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역차별 당한다’ 이런 주장들도 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혜택은 있습니까, 기존에 충북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이전기업도 지원해 주고 있고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신설 투자를 하는 기업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안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첨단산업 또 도에 필요한 산업,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그 부흥을 위해서, 그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원은 안 되지만 그 회사가…

신규로 투자할 때!

신규로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저희가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보면 민간 투자유치 홍보 활동이 있습니다. 부스 운영을 11월 달에 예정하고 계신데 이건 국토부의 행사하고 맞추느라고 그러시는가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혁신도시 관련돼서 투자유치 홍보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11월 달에 해서…

아, 그게 11월에!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올해는 저희가 오스코로 유치해서 12월 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활동은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왜 꼭 그때… 아, 이제 부스니까 그렇고요. 여기에서 대중교통, 전광판, 언론사를 활용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론사는 중앙지 3개 사에 5월 달에 이렇게 보도하셨어요. 그렇죠? 광고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하는 게 중앙지 하는 거하고 보통 KTX의 객차 내에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서울시내에 있는 큰 전광판, 저희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한번 더 고민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홍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하시고, 중앙지에 홍보비를 주기 위한 이런 홍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중앙지, 우리 이 자리에서도 중앙지 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통한 것보다는 오히려 KTX의 화면에 나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보…

KTX나 서울시내에서 역 같은 데 전광판, 그런 쪽으로다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질의들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요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그럼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하신 거죠? 11개 시군이랑 같이 한 겁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유치 TF는 저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관련 부서, 저희가 혁신도시발전과만 갖고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되는 소방본부 또 공항 관련되는 데는 담당하는 균형발전과,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40개를 선정했다 그러면 그 40개 공공기관에 관련되는 부서를 다 모아서 이거는 TF를 구성한 겁니다

그러면 도 각 집행부의 부서장들이나 팀장님들 뭐, 이렇게…

그렇죠, 과장이나 팀장들 위주로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할당이 돼 있습니까, 40개 기관에 대해서?

네, 할당을 했습니다.

특정 팀이나 과에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또 기회 되면 찾아가서 충북 이전을 건의하라고 이렇게 지금 임무를 부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운영현황 한번 좀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화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한번 저희가 찾아서 있으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초창기에는 3월 달에 했는데 4·5·6 이때는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자제됐기 때문에 활동한 건 없지만 저희가 2월·3월에는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 주요 부서에 분배한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방향성을 보면 특정 부서에서 많은 기관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혁신과에서 집중적으로 전담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우리가 너무 많아서 다 못하니까 역할 분담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국에 너무 큰 부담은 안 주되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도 역할을 맡는 게 맞기 때문에 역할을 혁신도시발전과하고 각 부서하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F에 외부 자원도 있나요? 아니, 집행부 자원만 있습니까?

저희 TF는 집행부 우리 자원 위주로 구성된 거고 범도민협의회는 주로 민간 시민사회단체 위주로다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인데요, TF 구성할 때 전문가 PM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전문성을 담보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9월 초·중순이면 나올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국토연구원, 직접 담당하지만 그 관련이 있었던 박사들, 충북연구원 박사, 그다음에 특히 이전된 공공기관 노조들이 이전 대상 기관 노조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역할 분담하는 게 있어서, 노조 위원장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여시켜서 그런 분들 의견도 듣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국토연구원 박사, 이런 분들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넣기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대책회의 할 때 항상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보다는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부서에서 기존 업무도 늘 많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인력 대비 많다고 하시는데, 공공기관 이전 건까지 결국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면 집중도나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외부 전문가 집단이나 이렇게 좀 참여를 시켜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운영하신 거를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고민해 오신 것 같아서 제출 부탁드리면서, 오늘 5 플러스 2 전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10개에서 13개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다, 확실시하기는 어렵겠죠. 하기는 어려울 텐데, 일단 7개로 줄여서 하신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3개에서 10개 정도에서 7개는 어떻게 취합을 하신 거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5개 핵심도 국토연구원에서 핵심을 5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 5개 선정은 저희가 여러 연구한 박사님하고 상의도 하고 그다음에 양 부지사님, 지금은 바뀌었지만 전 지사님한테 보고도 해서 최종적으로다가 5개는 규모가 큰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꼭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약한 걸 요구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큰 걸 요구하는 게 낫겠다 해서 가장 우리가 가능성은 높지 않을지 몰라도 규모가 큰 걸 요구하자고 해서 5개를 선정해서 제출한 거고, 플러스 2는 사실은 국토연구원에서 제출하라는 건 아닌데 이거는 실무진 저희의 판단으로 해서 플러스 2가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에 과학기술이라든가 정보통신 이런 관련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하고 연관되는 산업진흥원 같은 데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하면 또 연계성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40개에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조해서 요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플러스 2는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에서 설정하신 거죠, 7개를?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그래서 아까 과정 답변도 주셨지만 결국 공항공사나 체육진흥공단은 좀 순항 중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권에서나 여러 측면에서 그나마 기대 중인 것 같은데 나머지 기관에 대한 구체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점이고 또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한국환경공단도 5대 선정기관에 들어갔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인천에서 반드시 존치하겠다고 사활을 걸고 있고 또 관련 법을 봐도 시행령 보면 수도권 내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럼 지금 이전 대상에 올라가지도 않을 기관을 5대 선정으로 해 놓은 거 아닌가요, 비판적으로 보면?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당초에는 거기도 이전 대상에 검토는 됐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충북보다 충남이 더 적극적으로 부지까지 제공하겠다, 유치 의지를 보였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워낙 규모가 크고, 남아 있는 기관 중에 가장 큰 게 환경공단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사실 가능하면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넣은 이유는 제천서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열망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들을 보면 이전 불가 기관을 최우선 대상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도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현실성 있는 전략을 모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점인 거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당초에는 거기도 이전 대상이 됐고 여러 시도에서 요구했던 거는 맞는데 최근에 그쪽은 이전 대상에서 빠지는 쪽으로 변화한 거지, 당초에는 거기도 이전 대상으로 검토됐고 또 지역에서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전략 수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10에서 13개 하면 좋겠고 그것보다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를 도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원할 텐데, 지금 7개 뽑은 것 자체도 이전 불가 대상 기관이 포함이 돼 있는 형국인데…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무적인 의견보다는 정책적 판단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와서 바꾸겠다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 저희가 중간에 이거를 바꾸면 시군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좀 아쉬운 거죠. 그러면 제천에서 이러한 규모 있는 기관을 원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어쨌든 최소한 이전이 되는 기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은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지금 흘러가는 그림으로는 인천에서 이전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요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논리는 됩니다. 저희 충북이, 대청댐·충주댐으로 해서 규제를 많이 받아서 피해를 많이 본 데가 충북입니다. 특히 제천·옥천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옥천에서 주장하는 게 규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으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환경 쪽에서 충북에 피해를 줬지 혜택을 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환경 쪽 관련돼서 충북에다 그런 기관을 배치해 주는 게 저희도 용역 결과에서 그게 맞다고 주장했던 거고. 그런데 그거를 제천에 왔으면 좋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문제된 건 아닌데 사실 정치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거라, 지금 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이 좀 어려운 걸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지금 바꾸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 방어논리, 인천 쪽에서의 방어논리가 계속 강화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 의미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환경공단이 어렵다면 보상성으로 다른 기관을 좀 유치한다든지, 저는 이런 전략적 변화 그리고 현실 가능성을 좀 따져 보자라는 의미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충북의 논리지, 결국 중앙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있냐는 다른 차원이니까요. 걱정은 어쨌든 민선9기 시작하면서 유치전에서 좀 밀렸을 때 향후 4년, 향후 10년·20년이 암흑기에 가까울 정도로 패배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개 기관을 다 유치하겠다고 제시한 건 아니고 사실은 남아 있는 기관 중에 가장 큰 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시도에 나눠주게 되면 많이 와야 한두 개 오는 게 잘 올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 기관들이 안 올 걸 대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차 때 저희 충북이 가장 소외받았기 때문에 2차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열심히 주장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한 10개는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어쨌든 목표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흘러온 정황상 그 2개, 공항공사랑 체육진흥공단에서 끝이 나면 엄청난 책임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도 당연히 응원하는 마음이고 7개 이상 선정돼서 이전해 주십사, 응원 겸 우려인데요. 하여튼 그러면 현시점에서 길게 봐야 한 달에서 한 달 반 남은 것 같아요. 뭐 특화전략이 있습니까?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되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연기돼서 당초에는 7월에 기본계획 발표하고 9월에 로드맵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9월에 기본계획 발표하고 연말 돼야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불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1차 때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만 1년 걸렸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많고 정치력이 좌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계속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빠르면 9월에 기본계획 나오고 연말에 세부 로드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고 하여튼 요청 자료 잘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어렵지만 가능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게 각별하게 노력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현시점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건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업 유치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산단 분양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나 의견은 이렇더라고요. 제가 오창이고, 근처에 북이산단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산단 미분양 사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대두가 안 될 뿐이지 심각한데 결국 산단 조성은 해 두고 미분양되고 이것이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활성화 동력을 상실하고, 이런 문제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사례들을 나름 분석을 해 보니 경기도나 수원 이런 데서도 유치전이라든지 세제혜택 이런 패키지를 마련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한다 그래요, 담당자랑 저도 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수도권에 비해서 지정학적 여건도 좀 불리한데 특화된 노력이 있었냐 이런 측면입니다. 아까 인센티브 제공도 하고 있다라고 답변 잠깐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제공하고 있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투자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비가 보조돼서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도비를 지원해 주는, 도투보조금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태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투자보조금은 구분을 했습니다. 균형발전 상위지역 청주는 국비가 45%, 균형발전 중위지역에 충주·진천·음성·증평·제천·옥천은 65%, 그다음에 균형발전 하위지역 보은·영동·괴산·단양은 국비를 75%,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 데는 더 많이 주고 잘사는 청주는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지방비는 보통 4 대 6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투는… 국비는 주로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 위주로다가 주는데, 여기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다 사업이 잘돼서 증설하고 했는데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원칙은 국비 지원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비 지원 대상은 되지만… 아니, 안 되는데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기업이 있으면 도투,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를 대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비율은 국비하고 비슷한데, 아무튼 저희가 가능하면 인구감소지역에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좀 됩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하고 올해가 전쟁도 있었고, 이란하고 미국,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관세협상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SK 반도체 쪽은 잘 되지만 나머지 분야는 솔직히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분야의 기업들이 실제적으로다가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금 연기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충북도는 사실 요게 지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집행… 그런 경기침체도 있을 것이고 타 지자체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략이 충분히 매력적이냐에 대한 거시적인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추후에 한번 보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해 주신 거 보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 특화되고 그분들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 보조사업은 그게 특화되고 또 이전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서 증설하는 기업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창에서 상장사 대표님들과 대화를 해 본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의견을 기업인협의회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수도권에 비해서 충북과 청주가 기업 하기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고, 알고 계시겠지만 에코프로 이런 데도 생산기지를 다 포항으로 옮기고 있는 측면입니다, 지금. 뭐 다른 사정도 있죠, 저도 내용 잘 알고 있는데, 기존 기업도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네슬레나 이런 큰 기업들 다 옮겨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어쨌든 그분들 얘기 들어 보면 투자라든지 추가 설비, 추가적인 확충에 있어서 별로 지자체의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비교해 보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비교 분석해 보지 못 했지만 상장사 대표나 그런 분들 중앙에 회의 가 보고 비교를 해 보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의견을 개진해도 잘 관철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하면 회사가 특정될 것 같아서 조심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신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자를 저희가 몇 조를 했고 수출을 몇 조를 했고 그렇게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60% 이상 아닌가요, 결국? 여타 산업은 되게 지금 상실감 느끼고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년간 요구해도 잘 관철이 안 된다라는 볼멘소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기업을 증설하거나 이전할 때 저희가 주로 하고 기업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로 경제국이나 과학인재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반도체 외에는 어려운 건 맞는데, 사실 산자부라든가 코트라 이런 데 가 보면 그래도 충북하고 충남은 괜찮답니다. 전라도나 경상도에 비해서 훨씬 낫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희도 어려운데 자꾸 남쪽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으면 팍팍 더 지원해 주면 좋은데 사실 도 재정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속히’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추가 대안을 마련해서 향후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관내 기업들 중에 상장사나 그에 준하는 기업들, 꽤 투자하고 싶어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세제혜택이나 이런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여타 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투자유치국에서도 다자간 협상체계도 만들고요, 목소리를 청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해서 서류에 19페이지에 기재를 해 주셨던데요, 30% 이상이 지속적으로 지금 준수되고 있습니까? 이게 목표치입니까, 아니면 현재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는 법적으로 ’22년도 이후에는 무조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지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럼 준수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준수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현황자료를 추후에 이것도, 시급하지 않고요,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런 제언 드리겠습니다. 채용 협력체계 관련해서 합동설명회를 한 번 하고 계시다라고 썼는데 그 한 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도 추후에 좀 보겠지만, 충분하냐에 대한 고민이고요. 이번 회기 들어서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여타 부서에서도 대개 산발적으로 대학별 취업설명회나 이런 걸 조금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과 퀄리티가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 대학별 특화를 한다든지, 컨설팅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업량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저희가 1차 공공기관 이전한 진천혁신도시의 가장 문제점이 다른 데보다 신규 고용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고용을 하더라도 석박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석박사는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다 인원 규모가 많지 않습니다. 전라도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데 이런 데는 대졸자들 엄청 취업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대규모로 많이 하면 저희가 계속 수시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워낙 규모가 적고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거는 전국 혁신도시가 다 모여서 함께 한 번 하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한 번인 거고, 저희가 기회가 되면,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어쨌든 인재 채용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문제인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역인재 채용 비율… 아니, 비율이 아니라 인원수를 늘리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저희가 공항공사를 먼저 한 게 공사여야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많이 뽑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1차 때 부족했던 고용인력을 많이 확충하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2차 이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지만 연초에 대통령께서도 혁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문제, 그래서 통근버스도 물리적으로 없애보고 그랬는데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게끔 대졸자라든지 여타 석박사 인력만 가지 않는 기관으로 잘 유치되게끔 하는 게 급선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좀 잘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 우리 국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들, 크고 작은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재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미 다 보고를 통해서 들었던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추진 취지가 있습니다. 제천이 왜 제외됐냐는 그 질의에 제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결과에 대한 신중성 답변, 답변을 위한 답변 같은 선입관념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산업별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태계 강화 및 주력산업 고도화죠, 취지가.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강화. 지역인재 육성과 정착 지원으로 인구 유출 방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맞습니까? 간단하게!

네.

맞습니까? 네. 제외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력을 더, 앞으로는 더 다하셔서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강화에 힘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특구 3차 지정 관련 향후계획을 질의했을 때 앞으로는 꼭 선정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속기록, 다시 제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예예, 만약에 봉양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3차 신청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 거지, 그거는 최종적으로 산자부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가…

행정력을 다해서 꼭 선정을 책임지겠다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바로 메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도의원들, 충북도민 166만 명의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도 잘해 주셨고 답변도 잘해 주셨지만 166만 도민이 앉아 있다는 생각을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답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진 자들은, 또 시군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정황으로 봐서 넉넉하고 넘치는 데는 더 갖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애달픔은 덜합니다. 충북 시군에서 제천 의원이 제천을 얘기하면 ‘제천을 또 얘기하나?’ 행여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얼마나 힘이 들면, 얼마나 자구책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면, 인구는 자꾸 저감되고 소멸이 되는데 살아 나갈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라, 공공기관 이전이라, 최선을 다하는 그 입지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고 또 특히 제천 같은 경우는 의지가 강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거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는 데에 저희도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된 데는 어떻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같이 시군하고 노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산단, 공사랑 협의는 됐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4산단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요. 결론은 2027년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직 협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이 지시해서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를 해서 그 합의점을 찾아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핵심은 저기입니다. 분양가하고 또 시군의 지원금이 얼마냐, 그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면 개발공사에서 추진할 건데, 사실 개발공사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개 산단 조성했는데 분양이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은 개발공사하고 제천시에서 합의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고, 저희는 누구 편도 들 수 없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서 조속하게 협의, 합의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돼야 됩니다. 이게 시급합니다. 그 시급한 상황을 꼭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착공이 돼야 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이해도 하고 계실 겁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올해 안에 승인이 나도록 관련 기관 협의도 거의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말 목표로다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천시에서 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그 위·수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 지시하거나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 기관이 합의해야 되는 거고, 그 외의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어쨌든 저희 소관에서 주로 인허가 업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아까 얘기했던 분양가라든가 지원금은 저희가 나설 저기는 아니고 저희는 조율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측면도 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국에서도 이게 관심도고 충북 시군은 더 큰 관심도인데, 혁신도시에 이미 준비된 곳에 또 입지 선정이 된다, 우리는 또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정치권에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그리고 어렵다는 것에 대한 그 설득력이 여기서 더 많이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이 자리에서 설득력 있게 말씀하는 그 자체도 문제다. 일단은 도전을 해 보고 정치권이든 우리가 지역적인 입지가 어떻든 간에 정말 이전이 될 요 2차 공공기관, 2차 요 시점에서 최대한으로 행정력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서 충북이 가져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두바이 사막의 기적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맨땅에 헤딩도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는 설득력보다는 충북이 다 나서서 가급적이면 가져온다는 의지가 있으면 A가 아니면 B입니다. 그런데 A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G도 아니면 도대체 뭘 바라만 보고 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신발언만 한번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무슨 뜻인지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인, 그래서 가능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고 저희가 열심히 안 한다든지 소극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노력하는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이것만 부탁하고,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충북유치범도민협의회 하나, 그리고 TF팀을 집행부에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2개 별도로 구성원 및 추진계획 그리고 운영계획,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TF팀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 운영계획.

운영계획 아니, 추진계획, 요거를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경제위원회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받아 제13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과학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처음으로 저희 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실천하면서 경자청이 충북을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맡겨진 소임을 되새기면서 주요 현안과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창규 본부장입니다. 윤정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임영택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조직 및 예산, 부별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 오송과 내수 일원에 위치에 있으며 오송 바이오밸리와 청주 에어로폴리스, 2개 권역 4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송 바이오밸리는 바이오메디컬 지구와 바이오폴리스 지구를 중심으로 바이오·의료·화장품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하여 항공정비·항공부품·항공산업 중심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도 업무 비전을 ‘미래를 여는 글로벌 첨단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전략목표는 첫째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거점 조성, 둘째 오송 바이오밸리 생태계 강화, 셋째 기업 친화 환경 조성, 넷째 미래전략산업 투자유치입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거점 조성’으로, 미래 신산업 기반 육성과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이행과제 첫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통합적 관리로, 산업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차례에 걸친 점검과 토론을 거쳐 전략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최종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단지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체계를 활용하여 입주기업 지원과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자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신규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 대상지 조사 및 개발구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8쪽에 이행과제 세 번째는 항공정비 특화단지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항공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잔여용지 분양과 분양기업 입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항공부품·소재산업 중심 산업단지로 지난해 6월 말 준공 후 산업시설 용지 분양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택지 정주여건 지원과 119항공정비실 공공청사 착공을 지원하는 등 입주 기반을 마련하고, 폐수처리시설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항공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승인 이후 용지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활주로 건설 사업과 일부 연계되는 만큼 향후 민간활주로 추진단계에 맞추어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활용 가능한 구간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는 ‘오송바이오밸리 생태계 강화’로,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는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혁신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와 네트워크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업과 혁신기관 간 정보 공유와 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발굴 컨설팅을 추진하고, 마케팅, 인증·시험평가, 글로벌 사업화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여건 개선과 벤처캐피털 투자 연계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실태조사도 추진하여 향후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전략 수립과 맞춤형 기업 지원에 활용하고, 생산공정 진단·개선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경영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향기산업 육성을 위해 향기연구소 첨단장비를 활용한 도내 기업의 조향원료 생산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K-뷰티아카데미는 글로벌 뷰티 전문인력 양성과 K-뷰티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건립과 운영 준비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용승인과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행과제 두 번째는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육성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창업인재를 육성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이행과제 세 번째는 창업 인프라 및 혁신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중소·벤처 바이오 제조기업의 입주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센터는 민간사업자 주관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기업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지원공간 조성 사업도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세 번째는 ‘기업 친화 환경 조성’으로, 오송 정주여건 인프라 개선 등 3개의 이행과제입니다. 1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오송 정주여건 인프라 개선입니다.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 논의하고 있으며, 모자이크식 개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경자구역 간 연결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편의시설 확충과 공공 편의시설 건립 지원, 오송역 접근성 개선 등 주민 체감형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학교 설립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투자 방식와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이행과제 두 번째,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건설공사 관계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불법 건축물 단속, 폐기물 배출시설 점검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행정을 위해 민원처리 단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17쪽 이행과제 세 번째, 성과관리 및 교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산업부 성과평가에 대응하여 분야별 성과지표와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금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저희 청은 종합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략적 투자유치과 혁신성장사업 추진, 에어로폴리스 기반시설 조성 등 핵심사업 추진 성과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실무협의회 및 업무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네 번째는 ‘미래전략산업 투자유치’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입니다. 투자유치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정보 조사와 자료 분석 등 투자유치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는 글로벌 바이오·화장 밸류체인 조성입니다. 해외 바이오컨벤션과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홍보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충북경자구역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하반기에도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바이오·화장품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이행과제 세 번째,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항공·방위 산업 투자를 위해 드론쇼코리아, 오토메이션월드, 모빌리티 테크포럼 등에 참가하여 투자유치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에어로폴리스지구 중심의 미래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항공MRO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청주공항과 연계한 항공MRO 기반 조성와 LCC MRO 유치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119항공정비실과 연계한 헬기MRO 집적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소재부품 기업과 방산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입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에서는 K-UAM 팀코리아와 충청권 UAM 상용화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연계사업 발굴과 시범사업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론·UAM 연구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충북 특화 UAM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잠재투자자 대상 전략홍보 추진입니다.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SNS, 언론매체, 대중교통 연계 광고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경자구역의 비전과 입지 매력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를 통해 경자구역 통합 IR 자료 제작 등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3쪽,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청주오스코, 화장품산단, 바이오산단, 오송3산단 조성 등 주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경자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산업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확대 지정 개발계획서에 대한 산업부 검토와 컨설팅 보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부 2차 컨설팅에 대응하고 충북경자구역 확대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보완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핵심 거점을 육성하고 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연계한 글로벌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보상계획 공고와 공동 시행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활주로 예정 구간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활주로 추진단계에 맞추어 물류, 비즈니스, 첨단산업이 융합된 지역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입니다. K-뷰티아카데미는 충북이 보유한 화장품·뷰티 인프라를 활용하여 오송을 K-뷰티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내외부 마감공사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 사용승인을 목표로 마무리 공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K-뷰티 전문인력 양성과 뷰티산업 창업·교류 기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운영입니다. K-뷰티아카데미는 국내외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뷰티 관련 국제교류의 중심 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탁기관 선정 공고와 심사, 전시 홍보 및 교육체험공간 디자인 기본조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탁기관과의 운영방안 협의, 교육기자재 설치, 전시홍보 및 교육체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여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오늘 보고드린 주요 현안사업과 당면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명 위원님

이재명 위원입니다.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통합 IR 자료를 제작하신다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작하셨다 그랬죠?

네.

이 자료에 대한 걸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경자구역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 관련되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및 글로벌 창업 육성 관련해서 구직단념 청년 481명을 발굴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굴이 아니라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과인데, 현재 실제로 취업율과 취업 유지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단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만 머무르고 이런 청년들을 일단은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끌어내서, 찾아내서 교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도 하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창업 지원은 저희가 외국인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창업 지원은 한 3년 차, 4년 차 돼서 외국인 창업 기업들이 한 8개 창업이 돼서, 실제로 외국인 창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 충북지역의 상품들을 대개 무역이라든가, 또 우리 화장품 뭐 이런 거를 갖다 직접 생산도 하지만 무역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로 우리나라 상품들을 수출하는 그런 창업을 지원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구직단념 청년들 발굴하고 이러는 거에서는 그냥 교육만 끝나고 뭐, 이렇게 따로 취업하고 이러는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첫 번째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취업도 시키고. 그런데 여러 가지 구직단념 상태에서 집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행히 고민을 해서 일단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밖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는 것까지 목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취업 관련된 기관들도 방문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데이터는 그런데, 그래서 취업도 하게 되고 또 취업기관 연계도, 다음 단계 프로그램도 연계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교육 이후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된 통계가 있으면 그것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대체적으로 청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청주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단양을 비롯한 북부권 청년들도 동일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경자청이 경자구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만은 도 전역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북부권에도 필요하다 남부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음성, 진천, 괴산 그리고 제천에도 해서 제천은 18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7월 20일까지니까 아마 마쳤을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계속 여러 가지 기관 협조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8명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교육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제천에 하면 제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가 이 사업을 프로그램하는 데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지,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대로 충북 청년들 창업 지원과 비교했을 때 혹시 역차별이라는 이런 논란은 없을까요? 없습니까?

경자청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북 상품들을 외국인 투자… 외국에다 수출하게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거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창업이나, 우리 오송이라든가 이런 창업 지원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송에 여러 가지 벤처를 육성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외국인 창업만은 저희가 특별히 오송에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에 도움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역 청년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창업할 수 있는 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저희가, 아직 좀 앞선 얘기입니다만 뷰티아카데미를 개설하면서 건립하고 오늘 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가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할 필요 있겠다. 원래는 외국인 기업의 글로벌한 뷰티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데 일단 한국의 K-뷰티를 좀 통해 가지고 창업에 청년 일자리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 예산에다가 청년 일자리 그러니까 뷰티크리에이터, 그런 창업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뷰티아카데미도 막 되는 거고 첫 사업이니만큼 그것이 당연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일 테고 또 외국인도 필요하면 확산하는 거니까 가리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같이 좀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충북글로벌이민센터를 개소하셨는데 현재까지 입주기업 수와 창업 성과, 투자유치 실적, 이런 것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이게 충북글로벌창업이민센터 운영은 저희가 작년에 법무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 창업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주로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창업 지원하는 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교육을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창업 관련해서 법인 설립 지원하는 것 또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면, 법무부가 하는 이유는 비자의 점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업하게 되면 안정적인 비자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교육과, 그다음에 아까 창업 지원하고 연계하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부터, 그전부터 창업 지원은 해 왔고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오아시스(OASIS)는 법무부 공모 선정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교육만 하고 창업을 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창업한 것이 ’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3년도에 한 3개 업체 그다음에, 이게 실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 데가 3개 업체고 ’24년도는 6개 업체, ’25년도는 8개 업체가 창업을 했고, 실지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는 데가 8개가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창업 지원사업도 도민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신규로 이렇게 창업한 데 고용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실까요?

그거는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3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뭐 3개소, 6개소 이렇게 ’24년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소와 거기에 취업한 도민의 인원, 참여 인원과 이런 걸 조금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따로…

지금 구체적으로 외국인 창업자가 ’23년도에는 수출한 실적이 6,500만 원, ’24년도에는 21억 6,000으로 뛰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17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 매출이 바로 우리 지역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있고 이 과정 속에서 1인 창업자도 있고 한데, 조금 도내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것저것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력하는 거는 도민들이 창업을 하고 또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충북도내에 취업하는 거를 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 창업이든 또 소규모로 창업을 해도 그거에 대한 파악은 계속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23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고, 확대 지정이 완료되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시는지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이 현재 저희가 생각보다, 오송하고 에어로폴리스, 청주공항 중심으로 두 군데고 지구로 보면 네 군데인데, 오송이 사실은 전체가 다가 아닙니다. 1지구에는 바이오메디컬 지구라고 첨복단지 있는 그 주변만이고 나머지 1지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는 전체가 포함돼 있는 조금 생각보다 기형적인 상태로 지금 경자구역이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 1지구의 나머지 부분도 아무래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장품 산단도 개발하고 있고 바이오산단, 청주오스코, 뷰티아카데미 등 이 지역들을 같이 포함해서 제대로 된 오송 경자구역으로의 역할이 되게 기능을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1단계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하고 산업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이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1지구는 지금 늘리려는 지구에서 말씀드린 나머지는 이미 다 거의 분양이 된 상태고 다만 추가되는 게 화장품산단하고 바이오산단 조그맣게, 청주오스코 지구만 새롭게 조성 중이고, 오스코는 다 돼 있지만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업이 얼마나 되고 투자액이 얼마나 되고 하는 거는 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좀 따로 설명을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쪽에 대해서는 우리 타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기업이 입주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투자 의향을 밝힌 국내외 기업은 얼마나 되고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송은 거의 분양이 다 된 상태고 일부 분양이 안 된 지구는 분양이 안 됐다기보다도 유보하고 있는 용지들이 좀 있고요. 지금 추가로 한두 군데 얘기되는 데는 이미 분양이 됐다가 기업들이 지금 경제상황도 어려워서 땅을 도로 내놓는 상황인 거를 외국기업, 지금 해외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막바지, 조금 법적 문제 때문에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바이오산단이나 화장품산단이 지정이 된다면 그때 외국 기업들, 저희들이 계속 잠재투자 대상 기업들 대응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글로벌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져서 일단 그런 쪽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에는 직접적으로 분양, 투자유치할 대상 용지가 많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에어로지구는 저희가 1지구하고 2지구에 투자유치를 하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외국인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는 없습니다,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도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자구역이 지금은 약간 기형적인 모습이니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오송을 전체 크게 가지고 앞으로 3산단까지 조성이 되면 거기를 경자구역으로 합해서 제대로 기능하게끔 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정말 청주공항이 민간활주로라는 큰 꿈을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를 정말 경자구역으로 입혀서 우리 충북 경제, 아니면 우리 중부권 산업의 큰 거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재화이고요, 이재화 의원인데 지역이 충북 제천이다 보니 그쪽 관련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청주와 오송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을 비롯한 북부권과의 연계 발전방안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자구역이란 것은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글로벌하게 들어와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외국인 정주여건도 되고 정주여건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의료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그런 것들이 갖춰지기 쉽게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특례를 둔 게 경자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충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오송하고 청주공항이라서 이 두 지역이 결정된 거고, 추후에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어디든지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경자구역으로 새로 지정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요건 또 정부에서 많이 확대하지 않으려는 그런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충주도 예전에 지정이 됐다가 취소된 것도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으로 들어서는 저희 충북 제천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혀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전략산업과 외국인들이 집중 들어와서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경자구역 목적에 맞는.

네, 설명은, 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그래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타 지역에도, 꼭 청주와 오송이 아닌 그 외 지역에도 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야 당연히 지역균형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경자구역제도 자체가 그래서, 정말로 제천이나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있다면 당연히 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입니다. 현안 질의 겸 하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고요, 에어로폴리스 그리고 119항공정비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내용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항공정비실을 ’21년도에 유치했고 ’22년도에 업무협약을 했고 사실 이미 완공이 됐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지만, 어쨌든 유치 당시에 청원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이었기 때문에 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크고요.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천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도 항공정비실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유치전도 벌어졌었고 그런데, 어쨌든 지리적 이점이라든지 한참 설명해 주셨던 에어로폴리스 MRO 특화단지 콘셉트로 강조도 했었고요. 또 행·재정적 지원 많이 하겠다 적극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어렵게 유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올 4월에 착공했고 내년 8월까지 지금 완공 계획인데 어떻게,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스케줄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항공정비실은 소방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미 착공을 했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어진 만큼 잘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 내용은 예상하실 것 같은데 폐수 처리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비실이 들어오더라도 에어로폴리스 내의 폐수 처리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3개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첫 번째는 과거의 약속 문제입니다. 저희가, 업무협약서도 제가 뽑아서 보고 했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서면화가 되어 있고요. 또 ‘타 지자체로 갈 뻔한 것을 어렵게 유치한 만큼 이런 것들이 이행이 돼야 되겠다’이고요. 둘째는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미분양 문제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항공정비실 외에 분양이 아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2지구의 첫 단추를 꿰는 항공정비실에서부터 여러 가지 삐걱거리고 불협화음이 난다면 전반적인 산단이라든지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갈 수 있겠다. 셋째는 오전에도 투자유치국에 한참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공기관 유치전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2차 이전 발맞춰서? 그래서 어쨌든 소방청에서 공사는 하고 추진 주체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약속했던 사안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좀 불안감이 중앙정부에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공공기관 유치가 순탄하겠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총사업비가 거의 38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거 폐수 처리가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되겠냐에 대한 것인데요. 관련 내용은 알고 계시죠, 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실 것 같고, 지금 경자청에서 답변하시기로는 1일 처리 용량이 150㎥ 이상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법적 기준입니까?

법적 기준이라기보다도 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돼야지 가동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 이하면 가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불가합니까?

법 문제가 아니고…

예, 법은 아니고요.

용량이 너무 적으면 가동효율이 떨어진다든가 문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의 문제이지 가동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우리 개발부장이 좀 답변을…

예, 그래 주십시오.

개발사업부장 윤정기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t이라고 한 것은 기술적으로 용량의 50%, 300t의 50%인데요.

150t입니까, 그 단위가?

예.

그럼 톤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시설을 저희도 기술진하고 계속 논의는 하는 상태인데요. 한번 가동을 하면 일정한 용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서 그 부분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멈출 수 없는, 한번 가동하기 시작하면 기계를 멈출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폐수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150t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방청하고 관계는 어쨌든 소방청만 있다 보니까 거기서 들은 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용량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타, 남은 용지에 투자유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현 시설에서는 150t 이상 되어야지 효율성이 나온다는 답변이시잖아요? 그래서 효율성도 중요한데, 어쨌든 국책사업에 발맞춰서 폐수처리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의 책무인데 적절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요지고요. 지금 2지구의 미분양률이 거의 84% 아니에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언제 150t까지 1일 처리용량이 되기를 기다리고 이것을 미루겠습니까? 사실 이게…

일단은 폐수 처리시설은 연말까지 준공이 될 건데요, 그때 상황이고. 그다음에 준공이 돼도 아직 소방 119 시설도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곧 추가로 몇 개 기업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그것도 헬기 MRO입니다. 회전익 MRO가 여러 개 기업들을 동시에 저희가 같이 입주를 추진하고 있어서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 준공시기 맞추고 그쪽 기업들 들어오면은 해소될 문제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쨌든 기대치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기관 내지는 기업들이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그건 곧 될 겁니다. 아마…

그 기관들이 들어오면 150t 이상…

다음 달이나 이 정도쯤이면 곧 진행될…

그럼 150t 이상 지금 처리 용량 발생할 걸로 예상하는 건가요?

그 물량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소방청에서 너무 과하게 염려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 물량 자체를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해서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산업단지가 초기 단계에 기업들은 들어오고 아직 폐수시설은 미가동 상태라든가 또 용량 부족 문제가 이게 처음은 아니니까, 다른 산업단지 사례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돼도 제시하신 150t 용량이 안 될 걸로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거는 지금…

초과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3개∼4개 정도까지 되니까요. 그런데 폐수 용량이 그거를 초과할지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알 수 없는 것이고 예상치를 좀 뽑아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측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지금 미분양률 84%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홍보도 하고 연착륙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재정이나 행정 지원을 일부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모양새로 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유치가 돼도 청에서 제시하신 150t 기준이 될지도 미지수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소규모 처리시설이나 완충지대를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에서? 그래야 여러 가지 저희가 미분양 문제도 좀 사태를 회복하고 또 3지구도 지금 하실 거고, 계속 의욕적으로 보고도 주셨는데 그런 완충지대나 협의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거든요.

일단은 소방청 관계는 제가 다음 회기까지 좀 더 만나서 얘기해 보고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취지에서 청에서 답변도 하셨다라고 감히 이해도 해 보는데, 에어로폴리스 미분양 건도 그렇고 바로 근처에 위치한 북이산단도 지금 미분양이 길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내수·북이 부근에. 그래서 지금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센터도 그렇고 되게 기대감이 큰데, 어쨌든 이 폐수처리시설이 전체 총사업에 비하면 조금 뭐, 중요한데 좀 그게 큰 부분은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 삐걱거리고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조금 전반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양도 잘 되고 해서 저희가 300t 용량 다 채우고 150t 용량을 넘고 하면 좋을 텐데, 당장은 어려운 면이 있으니 소규모 처리시설이라든지 조금 완충지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 정도 지원은 해야 되지 않냐의 측면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서 답변을 못하겠고요. 일단은 소방청이 행정기관끼리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상의 안 하고 자꾸 이러니까…

소방청에서 소통을 피합니까?

아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서…

없어요? 뭐 요청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래서 오늘 질의에 대해서 나올지 좀 짚어보긴 했는데 어찌 됐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처리시설, 이런 방향까지는 아직 못 짚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문까지 오갔던 것 같은데 이게 소통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부장님이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개발사업부장 윤정기입니다. 저희가 그 후에 인수위에 소방청에서 제출된 사안과 그 전에, 인수위 전에 소방청하고 협의는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소방청에 답변드렸던 거는 저희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했던 건데 도에서, 경자청에서 개별 업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임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없고요. 그걸 찾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타 산단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인근의 청주 강내 하이테크밸리라든가 인곡산단이라든가 음성의 용산산단, 저희뿐이 아니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산단 입주 초기에는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현상이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그게 금액을 떠나서 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적정 용량이 들어올 때까지 업체가 4개가 될지 5개가 될지 저희도 정확히 용량, 들어온 대로 입주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용량을 합쳐 봐야 되는데, 개별 업체마다 계속 저희가 이런 임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방청도 공공기관이지만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경자청에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임시 오수처리시설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셔야 된다라는 안내는 드렸거든요. 이게 또 문제는 오수처리시설… 이제 폐수처리장을 저희가 정상 가동을 하더라도 이게 월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예상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타 산단을 봤을 때 저희가 동충주산단이 월 400만 원… 아, 4,000만 원 그다음에 제천 3산단이 3,5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입주기업체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입주기업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개별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운영하게 되면 그 분담액이 오히려 또 커지는 사항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방안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연말에 폐수처리시설 완공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일부 운영한다든지 소규모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임시 정화조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듯한데, 어쨌든 정리를 해 본다면 향후에 분양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연착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당초에 ’22년도에 약속한 것 정도는 준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150㎡ 뭐, 효율성의 문제, 어떤 주장이신지는 저도 감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면,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 오창에 장대리라고 있습니다. LH 아파트를 지금 짓냐 마냐, 그 과정에서 청주시랑 오폐수 문제 때문에 힘겨루기하다가 이 사업이 5년, 10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되게 일부의 정말 처리 용량 때문에 각자의 주장에 지금 합의점을 못 찾아서 사업 자체가 5년, 10년씩 지연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조금 더 인지를 해 주시고, 저도 소방청 편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MRO 단지에 맞는 국책 시설이고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기대이기 때문에 좀 더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소통해 보시고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의 요 관련해서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가 9페이지에, 여기에 1,500㎥로 나와 있어요. 150t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왜 여기에 1,500이라고 돼 있는 건지를 이걸 모르겠네요, 9페이지를 보면 폐수처리.

개발사업부장 윤정기입니다. 9쪽의 1,500t은 에어로 3지구 신규 조성하는 단지에 대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 시설현황이 톤이 맞습니까? 단위가 톤이 맞나요?

세제곱미터니까 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톤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치환하면 되나요?

예, 물이니까 1㎥가 1t으로 보시면…

1일에 300t 용량이고 150t 이상 처리돼야지 효율성이 나온다고 보시는 겁니까?

효율성보다도 자칫 제가 듣기로는 뭐 하면은 녹이 슨다든가, 계속 가동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소 용량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완 설명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지적사항 또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제가 소방청이 저희하고 같은 행정기관이고 또 긴밀한 만큼 왜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면 방안도 여럿 강구할 텐데, 그런데 한계는 이런 사례가 초기 단지에 계속 많은 사례 중의 하나다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양을 빨리 하는 거라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몇 개 기업 들어오는 거 좀 성과가 있으면 다음번에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요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게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같이 사실은 분양에 대한 게 지금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몇 개 기업이다라고 추측이 되어지면 최소 그 기업들의 하루 폐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게 파악이 일부는 돼서, 그러면 3개 기업, 3개 기업, 4개 기업 이게 됐을 때부터는 그런 부분들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용량이 기업마다 얼마의 양일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제가 볼 때는 그 기업들은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가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께서 향후 들어올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파악도 같이 한번 해 주시면서 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전익 MRO 기업이 3개가 같이, 구역은 다르지만 같이 이렇게 헬기가 뜨려면은 이런 협의도 같이하고 여러 가지 할 게 있어서 같이 들어오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다만 그런데 여기의 또 양상이 아마 소방 119항공대하고 같은 항공 MRO이기 때문에 폐수 나오는 것도 비슷한 양상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 단계인데 폐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좀 알아봐서 여기 폐수 처리하는 데 직접 참고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29쪽, 보고자료 29쪽에 보시면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87억 9,000만 원인데요,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까?

예?

수탁기관을 선정하셨어요?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6월 말에 공모를 통해서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신 게 아니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은 했는데 거의 거기가 될 거로…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대한미용사회입니다.

아, 대한미용사협회!

5개 업체가 같이 컨소로 들어왔는데 하나는 대한미용사회가 메인이고 그다음에 준오아카데미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는 여러 가지 뷰티·화장품 관련해서 화장품, 미용기기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컨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K-뷰티아카데미가 사실은 거기에서 피부관리, 헤어 해서 총 모든 걸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미용사협회라는 건 각 개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협의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큰 기관을 미용사협회가 운영해 본 경력은 있나요?

일단은 대한미용사회가 미용 분야에는 제일 큰 단체고요. 저희가 내부에 다양한 분과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대한미용사회가 국내 전체 미용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 데고, 그다음에 미용사회 말고 두 번째로 같이 컨소로 들어온 게 준오아카데미가 우리 오송 뷰티, K-뷰티아카데미가 지향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을 집중해서 커온,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군데가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수탁기관으로서 강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으로 아마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이 돼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용사협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미용실 원장님들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은 아예 참여를 안 하세요. 기본 50대 이상 60대, 70대까지,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60대 후반에서 70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K-뷰티의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이런, 그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또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을 거기다 지원한다 해도 이 단체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더구나 이런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둬서 기본적인 정량평가에 의해서 기관의 그동안에 해 왔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안서에 의해서 질적평가, 정성평가도 겸해서 했거든요.

이 단체가 그럼 이런 교육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경력은 있나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게 위탁운영비 포함 시설장비 구입해서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까지도 다 지원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6월 달에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년 7월에 이게 개원이에요.

아닙니다, 내년 초에.

내년 초에, 참.

네, 초에…

내년 초에 개원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원.

중기 작업이요?

예예.

일단은 저희들이 건물 외관은 거의 다 됐고, 그다음에 안에, 건물 완공하고 BF 인증이라든가 사용검사, 여러 가지 받는 데 시간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추가로, 그것이 되고 나면 내부적으로 교육시설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고 교육기자재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을 좀 일찍 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건물만 만들었지 실제 그걸 운영할 사람들이 내부 인테리어, 교육시설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한두 달 빨리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개원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매년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경자청에서?

일단은 저희가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가 오송이라는 입지를 가지고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 K-뷰티아카데미라고 해서 이름 붙이고 하는데, 사실 저는 걱정이 교통적으로는 좋지만 과연 외국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미용만 있는 게 아니라 네일이라든가 화장 쪽,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 수준에 따라 대상에 따라 또 분야에 따라 교육과정들이 다양하게 운영이 돼야 돼서 그 준비가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미용사협회라는 단체는 회장도 선거를 통해서 뽑는 단체이고, 쉽게 말하면 주인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저희가 가까이에서도 미용사협회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된 만큼… 그럼 매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예산을?

아! 제가 참 그거 빠뜨렸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일단 초기에 이게 초기에는 당연히 적자라고 보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하던 거면 모르겠는데, 하던 일이고 하던 지역에서 이런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글로벌하게 브랜드를 런칭하고 하는 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기반도 만들어야 되고 돈이 제법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정한 거는 한 3년간은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상당히 비용 투자가 많겠다. 그래서…

연 얼마 정도…

적자를… 그래서 저희가 비용 산출을 좀 해 봤습니다, 수익하고. 저희가 한계는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한 54억 정도가 3년간 정도 적자가 나겠다, 그래서 그 적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매년 54억 정도를…

아닙니다, 3년간.

3년간 54억 정도를 보전해 준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 예정을 하고…

이게 계약 기간이 3년인데, 혹시라도 3년 이후에 재공고를 통해, 평가를 통해서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수탁기관을 정하시는 건가요?

3년 되고 나면은 다시 하는데 아무래도 성과가, 이번에 했던 업체가 성과가 있고 한다면 아무래도 다시 선정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뷰티 창업보육시설, 실습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은 각자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걸 여기에서 성과를 내기에는, 오히려 교육에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했었더라면… 최근에 뷰티 관련한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기관들이. 그래서 이미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평가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좀 약간 아쉬운 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수십억씩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면서 사실 미용학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되고 도에서 이렇게까지 이런 기관을 했어야 됐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쨌든 기왕 수탁기관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그 기관에 대한 조직,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교사, 행정, 그 조직과 운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고요. 저희도 이게 과연 오송에서 가능할지, 이미 시작은 된 거고 하여튼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에도 많은 고민 끝에 했던 거고요. 다만, 대한미용사회가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 해 봤다는 거, 이런 거 염려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이 조직의 구조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예를 들자면 사무국장 한 명이 수십 년, 40년씩 한 명이 근무하고 그 사람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막 이런 식의, 회장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이런 식의 불합리한 모습들을 좀 많이 목격을 했어서 과연 이게 정말 이 기관의 성공을 위해서 거기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에 뛰어들어서 하실지에 대한, 단체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자꾸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1쪽에 보면 항공·방산업 투자유치, 투자유치를 위해서 추진 중인 게 2개 회사 그리고 협의 중인 게 2개 회사인데요. 아직 성과는 하나도 없는 거죠?

아! 항공·방산이요?

예.

예, 아직 성과는 지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협의 중에 있고요. 제가 와서 회전익 MRO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여기 에어로폴리스지구가 아시다시피 정밀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소음도 있고 이런 지역이라서. 그래서 그 지역은 이런 헬기 MRO 같은 데가 할 수가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방산 쪽 특히 항공 쪽 방산은 가능하겠다 해서 그 관련된 회사를 공고를 하고 접촉을 했더니 한 군데가 요새 좀 유망한 분야를 해서 적어도 그 회사의 실무자들, 예를 들어 부사장급 이 정도 수준은 여기에 오길 절실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고 있는데, 다만 그룹 최고위층 쪽에서는 아직 이쪽이 아니라 저쪽 경남 쪽에 많이 있으니까 옮겨 오기 좀 부담스러운 게 있고 여러 가지를…

경남에 카이(KAI) 그쪽에 있는 거…

뭐 그런 쪽입니다, 사천 이런 쪽. 그래서 그 업체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무인기입니다, 무인기.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도 있고 그래서 부지도 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개 전술통신시스템 하는 회사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회사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하시고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추진 중’, ‘협의 중’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거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100%는 아니고, 작년부터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회사가, 다른 쪽 회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다시피 카이 쪽하고 그쪽, 이런 쪽에 좀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쪽 항공기 제조 회사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여건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MRO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해 놓으면 그래도 꽤 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거네요?

헬기 MRO는 솔직히 더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헬기…

2지구 걱정을 하시는데, 헬기만 잔뜩 채우는 것도 과연 맞는지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재·부품 사업이나 무인기 사업 이런 쪽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헬기 정비업체들은 더 올 만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헬기만 채우는 것이 과연 맞나 그 의문도 들고, 거기가 이주자 택지가 가까워서 소음 문제도 있으니까 거기가 그런 걸 감수하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3개를 엄선해서 집중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요. 1지구에도 이미 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벨(Bell)항공사 부품 제조 1개 사 이렇게 추진 중이신데, 이 회사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화는 구체적으로 무인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미국 회사하고 협약도 하고 제조하는 것까지, 시안까지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여기를 두 번 세 번 왔다 가고 저도 만나고 다 한 상태인데, 다만 최고 경영진의 의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카이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카이 지분을 자꾸 저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인기 제조도 여기 와서 별도로 공장을 해서 할지 이런 것도 아마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메리트가 뭔가가 있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여기 메리트는, 실무자들에게 메리트는, 최고경영진은 아니고, 여기가 정주여건이 좋은 거죠.

아!

정주여건이…

그러니까 사천보다는 여기가 훨씬…

예, 직원들이…

종사자들에게는 사천보다는 여기가 상당히 유리한&nbs p;지역인 거죠.

네, 그 부분이 제일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강력하게 미셔서 빨리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이게 오면서 무인기가 지금 최근의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꼭 유치하고 싶은…

예,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3지구에 민간활주로 확정 시에 이게 변경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5페이지에?

예예.

그러면 혹시 민간활주로가 거의 확정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확정된다라면 그 대체부지는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저희가 첫 번째는, 확정되면 3지구를… 3지구는 일단 산단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된 상태고, 우리가 3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항공산업 육성하기 위한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대체해서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게 숙제인데, 제일 먼저 저는 민간활주로가 되면 그 주변이 여기가 완전히… 경자구역의 본모습이 사실은 민간활주로가 되고 공항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게 진짜 경자구역의 본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간활주로가 되면 이런 부지에 대한 고민은 부차적이고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에 더 중요한 과제가 부여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경자구역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데고, 보시면 우리나라 경자구역이 최초로 인천 송도부터 개발하면서 거기가 공항도 가깝고 외국인 투자도 있고 이런 지역을 그 지역에서 맘대로 개발을 해 봐라, 백지상태에서 해 보라는 뜻으로 경자구역이 지정됐고요. 부산진해도 그렇고 저쪽 광양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지역이 경자구역의 모습이고. 그래서 민간활주로가 되면은 거기에 활주로, 그다음에 공항시설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에 우리가 항공산업, 물류니 비즈니스니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주변지역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저희 경자청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지구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어차피 지금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할 수가 없고 보상하면서 그렇게 쓰여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5년 추진실적에 대한 2026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5단계 중에서 종합 S등급이죠. 최고의 등급 달성에 대해서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청장님. 15페이지에 오송 정주여건 인프라 개선 사업 중의 일환인데 “국제학교 설립 기반 마련”이 있습니다.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쟁을 벌였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민자유치가 100%로 추진 방식도 이렇게 나오고 건축면적이나 교지면적까지, 다 사업비까지 1,500억, 정원도 1,110명 해서 내국인 비율이 한 40%인데, 여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민간자본을 통해서 부지 확보나 설립은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우리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학교는 사실은 경자구역의 어쩌면 숙명입니다. 경자구역 자체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외국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정주여건 조성하고 외국인 기업가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경자구역이 되면 제일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게 경자구역의 특권인데, 그런데 이게 딜레마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사업비 1,5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재작년 정도에 용역을 해서 이 정도 되겠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수치입니다. 요새 공사비가 많이 상승해서 조금 변동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두 번째는 실제로 외국인들이 입학할 만한 수요가 될 만한… 되느냐 오송이. 실제로 오송에는 한 350명 정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됐는데, 그런데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낼 만한 수준의 소득 수준에 있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는지도 미지수인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학교 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송이 강점은 있습니다. 중부지역에 대전하고 세종하고 천안 다 망라해서도 여기 국제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은 우리 경자청이 할 수 있는 거고 경자청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또 국제학교가 중부권에 없다는 거,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수요에 자신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귀족학교라는 이미지, 이래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나 그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건 무엇보다도 건축 부지하고 건축비, 초기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것이 되도록 민자유치를 최대한 해 보겠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경자구역 내에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는 게 문제인데, 다만 오송의 도시개발업자가 오송 1지구 바로… 아, 2지구 바로 옆쪽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분양률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시겠죠. 그래서 그 부지를 내놓고 건립비의 일부도 지원해 주겠다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구두약속이고요. 그런데 청주시에 그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 그게 청주시에 제출해서 현재 여러 가지 자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이런 단계에 있고, 한번 다시 보류됐다가 지금 이런 단계에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의견이 바로 이렇게 일단은 부지하고 건립비를 하는 거를 내놓는 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하고 협상하는 것을 의견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국제학교를 하는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경자청하고 협의하도록, 그 협의할 때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과연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민자유치 100%로 갖고 가시는데 이런 부분에, 도민들이 상당히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자청에서 토대를 빠른 시간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중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동료 위원분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이라는 게 타이틀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추진상황을 봤습니다. 추진상황 보니까 현장실사를 ’25년도 8월 달에 하셨는데 산업통상부에서 실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떤 식으로 대처했습니까?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현재 계속 산업부하고 실무자들한테 저희들이 경자구역 확대안을 가져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쪽에 산업부 경자단이라는 단이지만 국이라는 조직인데 거기서 경자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전문가 위원들이 같이 해 가지고 실사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 줍니다, 자문을 해 줍니다. 그게 곧 이번 주에 23일 날 있을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한 거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최대한 설명을 잘하고 또 제안하거나 지적하거나 하는 거는 보완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번씩, 국토교통부하고 산업통상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협의하셨는데, 협의하실 때 교통부하고 산업통상부에서 주 쟁점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는 사실은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송 3산단하고 에어로폴리스 이쪽에가 목적입니다. 이번에 확대는 좀 논리적으로 오송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하자는 거였고,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오송 3지구가 시작될 때 처음부터 경자구역으로 지정돼서 체계적으로 개발도 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첫 단계로 저건데, 경자구역에 대해서 정부는 상당히 확대를 꺼려 하고 있고요, 대개 더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많이 경자구역 지정이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저희로서는 충북으로서는 이 부분이 말하자면 조금 억울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270… 경자구역 전국 면적이 한 274㎢가 되는데 우리는 4.96㎢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중에 122㎢가 인천, 부산진해, 대구경북,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작은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늘리려는 부분도 그렇게 늘려도 전국의 포션이 여전히 작다는 거고. 그런데 산업부에서 경자 위원들이 본 거는 이미 지정이 됐고 외국 기업도 다 됐는데 왜 추가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서부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승인이 금년도 12월에 있는데, 그렇죠? 승인 가능성이 어떻게 높아요?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지만 한 반반 보고 있습니다.

반반 보고 있어요?

예.

어허!

여기 말고도 경기도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경자구역은 정치력이 많이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9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충북의 경자구역의 경쟁률이랄까, 어때요? 어느 정도까지 순위 정도 돼요?

잠깐… 못 들었습니다.

전국에 9개 경제자유구역 대비해서 충북의 경자구역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까지 갖추고 있나 궁금합니다.

일단은 똑같은 맥락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S등급도 처음으로 개청 이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은 오송이 바이오 쪽에 여러 가지, 독자적인 여러 가지 구축해 놓은 상황이라든가 외국인 투자유치 상황 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던 혁신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높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전국적으로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미 경자구역이란 거는 있는 걸 그대로 관리하는 게 목적보다도 뭔가 새롭게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새롭게 추가할 거, 해야 될 거 가지고 그러면 전국에 대해서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 플러스알파가 정치력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사항 같은데, 그러시고 경자구역 확대 지정 승인이 올 연말에 있는데 5 대 5로 보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재원 조달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국비나 지방비, 민자에 대한 어떤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경자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여러 가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다 개발비라고 그러는데 이미 이번에 확대하려는 거는 화장품산단이니 바이오산단, 오스코니 여기들은 다 이미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자구역 확대라고 할 때 개발비에는 포함은 했지만 이미 확대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말하자면 여기 보고에도 약간 있지만 새로운 개발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을 순수하게 경자구역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개발한다면 그게 순수한 개발비로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개발비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확대 계획에는 개발비라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여러 가지 S등급 받으셨는데 내년에도, ’27년도에도 자유구역 성과평가를 갖다가 또 한번 S등급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의 일환인데요. 1단계 사업 기간이 ’27년도부터 ’32년까지 있고 그런데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설립하고 글로벌 R&D 임상병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자료 8쪽과 현안사업 18쪽의 동일한 내용인데 K-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설립하고 글로벌 R&D 임상병원 설립이 서울대병원과 함께하는 거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은 지금 거의 추진이 다 되고 있는 건가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지금 K-바이오 스퀘어는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아직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KAIST 바이오 스퀘어 또 바이오랩스 또 그리고 이노랩스에 KAIST 창업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K-바이오 스퀘어 관련해서요?

K-바이오 스퀘어가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여태까지 4년, ’22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또 ’24년부터 계속 유치해 왔고요. 진행사항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예타 신청을 ’24년도에 했는데 그때 예타에서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예타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상황은 K-바이오 스퀘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KAIST 총장이 이광형 총장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지사님과 총장과의 면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면담은 준비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부지 계약금까지 다 납부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추진된 게 없다고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KAIST 바이오 스퀘어 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에 KAIST와 협약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과정 속에서 중앙부처 업무에도 반영을 했고 최근에 이재명 정권, 작년 이재명 정권 들어올 때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BH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KAIST 같은 경우는 총장이 바뀌었고 서울대병원도 원장이 바뀌어서 저희는 지사님이 바뀌어서 이제 세 분이 한번 만나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검토를 하고 또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한번 더 노력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동안 추진됐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추진됐던 게. 지금 ’22년도 이시종 지사님 계실 때부터 이게 추진됐던 거 아닌가요, KAIST 오송 캠퍼스가?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사항이 없다는 말씀은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진행사항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 3월에 청주시-도-KAIST끼리 MOU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23년 6월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쪽에서 ’23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공포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KAIST 오송 바이오캠퍼스 기이 용역을 ’24년 2월부터 10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0월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도 반영해서 법적이나 또 아니면 뒤에 할 수 있는 바탕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 됐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 필지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제3생명과학단지도 작년 8월에 지정이 됐고 또 계약도 작년 12월에 됐기 때문에 그 필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KAIST와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거는 웬만큼 진행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지금 바뀐 총장님과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총장님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재를 하셔야 그다음 게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 진행도 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AIST가 움직이면 과기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지금 과기부하고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과기부는 지금 담당 부서랑 협의 중에 있고요. 그쪽에서는 일단 KAIST 총장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진행을 해 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과기부는 그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의사가 있는 거네요, KAIST가 결정을 하면. 지금 부지까지 다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거든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를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없…

아니, 부지가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지까지 확보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소요되는 거지만 여기에 지금 사업기간을 2038년까지로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실 거는 하실 거잖아요? 지금 민선9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바이오 스퀘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데,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과기부나, 그리고 지금 서울대 임상병원도 그렇고 과기부나 교육부, 서울대, KAIST와 적극적으로 어떤 교섭과 이렇게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말씀하시죠.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숙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AIST 바이오 스퀘어는 저희 바이오산업이 점프업을 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어 가지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먼저 교육부 다녀왔고요. 교육부 가서 협의하고 서울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집행부 가서 설명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 사업이 올해 민선9기에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도 벌써 그것 때문에 교육부까지 다녀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 과기부, 서울대, KAIST와 더 적극적으로 자주 접촉하고 안 되시면 또 더 윗선하고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최대한 빨리 조기 착공하는 게 관건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기관들에서 경비, 비용,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북도에다 전적으로 떠넘기지 않고 우리가 서로가 딜을 하면서 정말 충북도가 좀 더 부담을 덜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덜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1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서부터 ’28년도까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서부터 지금 현재 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로 좀 요청드리면서요.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허브가 구축되면 제천을 비롯한 도내 기업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보다 어떤 경쟁력이 강화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물산업에 대한 허브 구축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천이 전국에서 가장 천연물의 중심이고요, 또 그런 관련된 시설을 3차에 걸쳐서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고도화 사업을 해 가지고 보시다시피 표준화 허브 구축이라 그래 가지고 그 위에 딴 게, 지금 시설을 올해 설계를 해서 ’28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 3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전국 최고의 수준인데 이게 되면 제천이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라도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은 충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천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펼쳐 나가서 충주·보은·옥천·영동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사업들을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화소재 개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제천의 천연물산업과는 어떻게 연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특화소재 개발, 특히 인구감소지역 전체 6개 지역에 대해서 시군 특화소재 개별인증 기능성 원료 등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 10억씩 50억 원을 하고 있고요… 아니, 8억씩 하고 있고요. 5개 시군이면,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인데 괴산이 빠지고 5개 지역에 진행됩니다. 다만 이것이 아마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보시기에는 R&D 사업이 인구소멸기금의 목적에 맞느냐는 의견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의 진행이 좀 어려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되고요, 괴산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재작년 2년간 괴산부군수를 하면서 이 사업을 보면서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괴산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의 진행성 그리고 효과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진행할지 말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또다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제천한방천연물산업박람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수출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천은 천연물에 강점이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제천한방천연물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엑스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성과를 일궈 나가고 하기 위해서 매년, 엑스포 전에도 이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다만 올해부터 좀 틀린 것은 그동안에 B2C,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 판매를 했던 것을, 물론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지만 B2B를 더 강조해서 제천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한테, 아니면 천연물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천은 천연물로 해서 한방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방천연물산업 중심 도시입니다, 제천은. 그래서 앞으로 제천이 충북 천연물산업의 거점도시로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자원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청주시장님을 뵈러 갔다 왔고요, 내일은 충주시장을 뵈러 갑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제천시장을 뵈러 갈 예정인데요. 제천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낸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천연물의 전국 최우수 지역입니다. 그런데 천연물은 확산·발전해서 타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다만 제천은 천연물에 머무르지 않고 바이오 전반적으로 확산해 나가야지 천연물에 멈추지 않는 바이오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15∼16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축제장과 음식 특화거리라든지 다중이용음식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식중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많이 하고요. 식중독이 일어나는 계절, 특히 여름,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예를 들면 구내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 또 아까 말씀하신 축제장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100% 막을 수 없는 게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다만 발생되더라도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배달 음식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도 일반음식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배달음식뿐이 아니고요 계절음식,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팥빙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카페 같은 데서 배달도 하시고, 또 카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절별로 또 특성별로 해서 배달음식은 배달음식대로 계절음식은 계절음식대로 특별 점검기간을 정해 놓고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충북의 경쟁력이지만 안전한 먹거리는 도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음식문화 활성화와 함께 위생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충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강님,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한 분한테는 그냥 관등성명 한 번만, 맨 처음만 하세요. 계속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천연물 사업 관련 얘기 많이 주셨는데요. 기재된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오창과학단지 내 천연물 융합 R&D센터 건립 예정 부지라고, 이해도가 있습니까? 국이나 과에서 알고 계시면…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이거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연 내에 천연물 융합 R&D센터 건립 예정 부지라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해당 부지가 어딘지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끄덕끄덕해 주셨는데 해당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냐가 주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안이고, 말씀드린 천연물 융합 R&D 건립 예정 부지라는 팻말을 지금 게첩한 지가 이미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넘었는지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주민 눈높이거든요. 인지도,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죠, 해당 부지에 대해서?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오창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단지는 현재 생명연의 전체 부지가 6만 5,000평 되고요, 말씀하신 부지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늘 듣기로는 생명연에서 새로운 투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연물은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된 사업을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산업부에서 지금 R&D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유지인데 지금 생명연에 사용 권한을 주신 거죠?

그거 말씀드리면 아까 6만 7,000평인가 그 부지 전체를 ’06년도에 20년간 무상사용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시…

최근에 연장했지 않습니까?

예, 20년 연장해서 지금 연장되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관련해서 어쨌든 도의 소유 부서랄까요? 회계과인지 어딘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관 국이고 과장님들 모신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해당 부지에 대해서 천연물 융합 R&D센터로 건립 예정 부지라고 이미 기재 내지는 게첩한 지 너무 오래됐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작년에 좀 시끄러웠던 것이 김영환 지사 계실 때 거기에 육상트랙을 한다라고 했다가 또 지금 반려가 되고 이렇게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상반기나 하반기 업무계획에 조금 담겨있기를 기대하면서 봤는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는 크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내용 대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그 부지에 대한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고요,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23년도에 연장 신청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그 부지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놀고 있어서 상반기에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계속 생명연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생명연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과기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과기부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기를 “너희들 그 땅을 자꾸만 건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여기 마이크 잡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K-바이오 스퀘어에 대한 관심이 없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땅을 그렇게 놀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공시지가로 60억, 실제 시가는 한 1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랙을 말씀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거기에는 유수한 생명공학 관련된 연구원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바로 지금 사업들을 구상해서 앉히고 있습니다.

예, 구체화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놀리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부지인데 그곳이 주민들이 인지했을 때 최소 5년, 거의 10년 가까이 놀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불만이 크고. 더군다나 지금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육상트랙이 사실상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된 것처럼 홍보가 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관청에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열의나 불만이 상당히 뜨겁고. 그래서 육상트랙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그 부지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을 때 대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속히 지금 구체화가 되면 조금 종식이 될 텐데, 계속 그렇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그 육상트랙을 계속 하는 건지, 안 된다면 지금 도에서 안 하는 건지 시에서 안 하는 건지, 이런 계속 악마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어쨌든 연장시켜 주시면서 어느 정도 향후, 지금 사용 권한은 주셨지만 원 소유 부서로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과기부와의 협상에 난항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정치적 언어로 푼다든지 그런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좀 더 자주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조금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놀려서는 안 될 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향성에 동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순경입니다. 지금 천연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연물 생성, 이 천연물로 인해서 연관되는 게, 그렇죠? 참 많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연결되는 게 많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준비하시는 모든 사업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특정 품목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생산부터,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는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아니, 천연물로 인해서 지금 화장품 재료, 이런 측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제일 쉬운 게 화장품이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또 아니면 음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종 간 게 천연물 같은 경우 제천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천 같은 경우를 계속 강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요. 천연물이 제천에는 아까 뭐가 넘친다는 표현인데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연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한 1,500억 정도 투자해서 한방 1관·2관·3관, 천연물 1관·2관·3관 그리고 관련된 연구소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한 13개 사업에 한 9,000억… 아니, 9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천연물산업 1·2·3관을 해 놔서 지금 포장까지 다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특정 업체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인삼즙 같은 거 이렇게 쭉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 포장까지 지금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다음 버전이 고도화 버전으로 해서 전주기 표준화 허브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는 포장까지 돼 있는데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더 넓게까지 이렇게 하는 시설로 하고 있어서, 지금으로 보면 거의 지금 버전의 2배 정도로 되는 거라 천연물의 시설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십니다. 지금 천연물의 하드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제천시나 지금의 우리 도에서도 이게 상품화돼서, 화장품이 됐든 기능식품이 됐든 음료가 됐든 상품이 돼서 이게 유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도 돼야 되고. 이게 활성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체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엑스포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대행업체를 불러들이고 판매를 하는데 2025년에 엑스포, 이번에 2026년 10월에는 박람회로 갑니다. 그런데 현실을, 현장에, 다 현장은 와 보셨죠? 엑스포를 하는 시군, 박람회를 하는 시군 현장을 가보면 생각했던, 그 기획했던 거랑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서비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많이 평가를 하시고 또 같이 논의도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게 이런 돈이 안 되는 일이 왜 발생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B2C 중심의 행사도 많이 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B2B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서 박람회도 참가시키고 또 관련된 시제품 생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R&D 사업들을 계속 지원합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면 충분한 성과를 거둘 거라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에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천연물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과 지금 그래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거를 좀 자료를 먼저 받고 싶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 천연물 관계돼서 계속 K-뷰티, 이제 한국 화장품이 세계화되면서 미국에서도 올리브영에 막 줄을 섰다고 합니다, 한국의 제품 화장품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도 주고, 아시아권에서도 아주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화장품도, 모든 것은 바르고 먹는 것은 트렌드입니다. 어느 날은 좋다고 먹다가 꼭 사장으로 접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K-화장품 해서 뷰티 해서 너무나 우리가 지금 크게 좋아하고 노래만 할 때는 아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경쟁률을 갖고 더 지속적인 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를 충북에서 먼저 고민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천연물과 관계된 것, 천연물 화장품 뭐, 그래서 한국산 어떤 산지 표지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브랜드, 유통방식, 문화 콘텐츠가 함께 어우러져서 산업 이미지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천연물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을 충분히 드렸고, 천연물에서 화장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도 중요하고요, 해외수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된 말씀대로 화장품 수출에 관련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외국에 사람들을 보내서 전시회나 또 아니면 일대일 미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일반화장품에서 클린화장품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글로벌 클린화장품 시설을 구축해서 KTR에서 지금 올해부터 6월에 준공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클린화장품도 준비를 해 가지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국적인 브랜드로 해서 한국의 브랜드로 해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화장품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거를 판매하고 있는지, 제가 그쪽에 복지 계통에서 일을 하면서 푸드뱅크 이쪽으로 이렇게 좀 받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들어와서 이걸 이렇게 나눔으로 사용해 달라는… 엄청납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면서 사장되는 것도 많은데, 그 몇 가지 브랜드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연물 뭐, 클린화장품,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쟁을 꼭 가지려고 하면 효능이 중요하고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고, 어쨌든 브랜드화시켜야 되는데 브랜드화시키는 충북의 관점이, 강점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화장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내놨던 최종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화장품을 만들어도 한국에서 톱을 달리는 탤런트가 홍보를 하느냐, 무명의 탤런트가 홍보를 하느냐, 이 차이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쏟아붓는 예산을 천연물을 이용한 화장품을, K-뷰티를 이런 쪽으로 가서 예산을 쓰는 건 어떻겠냐는, 하도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많이 인식 제고도 됐으니까 함께 고민하면서 효능이, 또 효능이 좋은 것만큼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그 브랜드 고유 가치를 조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K-뷰티가 충북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화장품이 우선적으로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수출이 되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시너지 효과만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브랜드를 꼭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력을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 도약’을 비전으로 정해서 3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봐 주시면요. 사업개요에 “위치” 하고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일원” 이렇게 해서 1단계 사업, 추진상황, 향후계획을 봤습니다. 사업이 현재 우리가 단계별로다가 기간이 ’27년부터 ’38년까지 12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으로다가 ’27년부터 ’32년까지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몇 단계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뭐 단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분 짓는다면 1단계, 2단계 정도 되고요. 1단계라면 2038년인데요, 2038년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 중심의 바이오 스퀘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 잡아 놓으신 게 1조 8,068억 중에서 사업비를 보니까 부지매입비로다가 7,178억 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집행된 금액하고 앞으로 연차별 지급계획 같은 거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요 청주시비와 도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2개 합쳐서 7,178억 중 112억 원이 집행이 됐고요, 올해 624억 원이 집행돼야 됩니다. 그중에 312억은 현재 집행이 됐고요. 정확한, 시비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28억은 집행이 50%가 됐걸랑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내는 거는 12월 31일 날 128억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인데 도의 재정 여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시점인데 이게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때요? 앞으로 단계별로다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민선9기 인수위원회에서도 가장 핵심 사업이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엄청 논의가 됐었고, 어저께 발표한 인수위원회 보고서에도 딴 분들은 검토의견서가 다섯 줄 정도 됐는데 저희들은 한 장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면 7,178억 땅은 계획대로 아니면… 하여튼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KAIST는 그 땅이 있으면 국비로 유치를 해 옵니다. 물론 나중에 기재부가 도비를 더 부담하라고 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국비로 다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임상연구병원이라고 하는데 8,000억 정도 됩니다. 국립대 기준으로 했을 때 25%인 2,000억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는 도비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6,000억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따지면 1조 8,000억이 들어갑니다.

중장기 사업으로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 필요성에 사업 내용을 볼 때는,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부사업을 볼 때는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조성, 현안사업이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재정 여건이 좋다면 바로바로 사업기간을 당겨서라도 시행했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좋지 않은데 차질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땅값은 문제가 없기… 인수위원회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개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은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총 65억 원이 투입되는 사무로, 수탁기관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와 협력 가능한 기관으로 제한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2쪽, 위탁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유치·선발·관리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예정이며, 사업의 필요성,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전문지식과 수행 경험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선9기 핵심 사업인 K-바이오 스퀘어 선도사업은 물론, 민선9기 핵심 전략인 기회가 넘치는 창업 특별도와 연계한 창업 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원을 보니까, 운영인력을 보니까 센터장 1명에다가 운영인력이 3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인력 3명 중에 이렇게 고도의… 그리고 사업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글로벌 투자 연계를 하고. 바이오랩스에서 고도의 역량을 가진 기관을 선정해 달라라고 요구한 건가요?

바이오랩스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해서 15억 정도 투자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유지할 수 있는 장비 한 79종 정도 되는데 그게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운영인력은 실질적인 것은 그쪽에서 3명입니다. 총괄 1명, 연구실 팀장 그리고 연구실 운영 직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팀장급들은 문제가 없는데 위에 총괄할 사람들은 교수급이 겸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명인데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센터장까지 해서 4명으로 지금 잡은 거고요. 바이오랩스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3명입니다. 다만 이거는 20개 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이 사업이 잘돼서 더 확장이 되면 분원이 된다든지 2분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할 사항이었습니다. 현재는 20개 기업 중심으로 직원은 3명 플러스 센터장입니다.

교수가 센터장을 겸직을 하면 지금 이게 연봉이 1억 원씩 3년을 책정하셨어요. 그렇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수님이 겸직을 하게 되면 거의 상근하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집중하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협의해 본 바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겸임하기 때문에 상근하는 것보다는 뭐랄까, 비중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일은 팀장들이 다 하고요, 팀장이 총괄해서 다 하고요. 센터장은 겸임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지원만 해 드리고요.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능력 있는 대학의 뭐랄까요, 같은 대학의 이미지 이런 것들도 좀 요구하는 거라 대학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좀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그 교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고요, 연구인력 팀장급이라든가…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진에 대한 채용 조건은?

채용…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실 팀장급 같은 경우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수석급 근무 경력자 그리고 네트워크팀장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분야 책임급 근무 경력자, 그리고 행정직원 같은 경우는 학사·석사급 인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 그럼 2개 분야에 전문직이 있고 행정 담당이 1명이 있고 그래서 3명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교수님을 제대로 임금을 주고 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실제는…

그런데 장비가 3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재산은 충북도의 재산입니까?

충북도 소유 재산입니다.

그럼 여기 2층의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247평에 대해서?

임대료는, 그쪽 첨복재단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고요.

아, 거기서 책정을 한 예산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2층 전체 빌리는 데 연에 1억 8,000 정도로, 데이터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1억 8,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1억 8,000이요?

예, 연 1억 8,000입니다.

임대료가 연 1억 8,000!

예,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인건비 포함, 임대료 포함해서 연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사용하던 장비 84종을 매각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의 취득가액, 감정가액, 매각금액, 그게 각각 얼마이고 공매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매각하셨다고 하는데 진행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9쪽·1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화장품산업은 전국 2위를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를 왜 종료를 하는 거고, 종료 이후에 기업 지원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도에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위·수탁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에는 세명대학교 또 KTR이라고 한국화학융합시험원, 충북테크노파크가 입주를 해서 화장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분석이나 시험 결과들의 연구자료를 주어서 기업들이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주었는데요. KTR 같은 경우는 오송의 저희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근처에 독립된 연구기관을 별도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우성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거기다 클린화장품 관련된 것도 도에서 위탁을 하려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17년도에 설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했던 활동들이 그간에 화장품 기업들도 많이 크고 오송이라는 지역에서 연구시설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또 기본적으로는 위·수탁을 도에서 올해 말로 종료를 시키고 올해 하반기부터 그 장소를 K-바이오 스퀘어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큰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인 정책 결정보다는 위·수탁을 받아서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도의 결정에 따른 이행의 측면으로 올해 말까지 남아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수행했던 임상실험이라든지 효능평가 뭐, 안전평가, 인증지원, 그런 거는 각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 화장품산업 육성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연구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속하느냐, 그런 측면의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화장품 육성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 위탁된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정책과에서 화장품 육성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지원사업은 여기 화장품임상지원센터 건물이 저희한테 위탁 종료가 된다고 해서 지원사업이 멈추는 건 아니고 정책적인 지원사업들은 바이오국에서 별도로 지속하는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한 게 있었는데 장비 매각대금 있잖아요? 장비 매각대금을 단순 세입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화장품기업 지원 사업에 다시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그 매각한 거를 그 돈을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감정가와 매각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매각 총대금은 한 3억 원이 조금 더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감정가액은 1,232만 5,000원의 감정가액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최고가 입찰 형태로 해서 최종 매각대금은 3억 3,944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잔금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 세입 조치를 했고요. 자산 매각에 따른 그 금액을 별도로 화장품 기업 지원하는 데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재단에 다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으면 기타세입이나 이런 걸로 잡수입으로 잡아서 재단에서 그냥 다른 항목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일단 세입조치…

세입만 잡으신 건가요?

일단 세입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도에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 지시가 없다면 일단은 세입을 잡고 저희 예산에 편입시키는 과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그게 올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세출로 잡을 건지, 어떤 항목으로 갈 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그건 도와 상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한 거, 요청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