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찬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성입니다. 먼저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국 및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보건소 및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또한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장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직제순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오늘 이 회의가 제10대 양천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열리는 만큼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대로 김대섭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과 처음 대면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많이 배우면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김임옥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구정의 핵심이자 꽃이라고 들었습니다.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주민의 자세에서 꼼꼼히 살피고 행정재경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찬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 3선 의원으로서 우리 후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행정재경위원회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장님 모시고 행정재경위원회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감사합니다. 선배 위원님들과 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피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김광성 위원장님께서는 9대 때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다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협조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임옥 위원입니다. 저는 김대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임옥 위원님께서 김대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대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섭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대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물론 김임옥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지만 별다른 반대 없이 다들 동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김광성 위원장님 보좌하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안의 시급성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먼저 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함에 있어 허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자리에 배석하신 행정국의 과장님들. 그리고 혹시 감사실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감사담당관이 아직 채용 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어차피 양해를 구하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감사담당관 대신 하기로 하고 팀장님이 오신 거죠? 그럼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감사실의 주요업무가 뭐죠?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는 조직의 공정성이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감사나 부패 방지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그런 직책을 담당하는 업무를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5개의 팀이 있는데 그 팀별로 세분화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먼저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지금 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팀, 감사과가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공정, 청렴, 부패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고 사실 양천구청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봐도 그런 데 지금 감사담당관을 채용 중이죠?

채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감사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본인의 임기 중에 지급받았던 물건이나 물품,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반납 안 한 사실이 나중에 적발이 될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그냥 환수만 되나요?

때에 따라서는 신분상 조치라든가 징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아니고 형법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형법상으로 본다고 하면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횡령죄잖아요. 맞죠?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공무원이 휴가나 휴직 아니면 퇴직을 했을 경우에 복지포인트나 복지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반납 안 하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뺏어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반납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보통은 퇴직한 후에라도 환수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또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률적인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배임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감사팀장님이시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팀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조사를 하는지 그 과정을 지금 묻고 있는 중인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용 중인 거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 서류합격자 김OO, 신OO. 이렇게 표시가 됐더라고요. 맞죠?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OO, 신OO. 알 사람은 다 아는 것 같기 때문에 굳이 본명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던 그런 공무원이 만약에, 만약이에요. 감사담당관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보통 개방형으로 들어오시는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원조회에서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감사팀장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감사과가 있는 명분과 취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공정, 청렴, 부패 방지. 아까 제가 형법을 왜 논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있는 분이, 저 누구라고 실명 발표 안 합니다. 이런 분이 감사의 수장으로 들어온다면 1,650명의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바른 잣대로 심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물어볼게요.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개방형 감사담당관 면접시험 평정표라는 걸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가 요소 첫 번째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세 번째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이렇게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아까 제가 나열했던 그 부분만 가지고도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가능합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내가 누구라고 지칭 안 하잖아요. 그런데 평정표는 몇 점 받은 줄 알아요? 점수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정신자세, 성실성. 이 분이 전 의원 맞죠?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평점 항목만 가지고 제가 따져 물을게요. 성실성. 이 분 의회활동, 출석률이 상당히 저조하시거든요.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성실성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정신자세. 임기를 마쳤는데도 물품 반납 안 하고 있고 이런 분이 공무원 정신자세가 맞습니까? 제가 왜 감사팀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냐면 감사과의 감사팀장이니까요. 누구한테도 잣대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감사팀장님이 말씀 못하시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요? 감사과의 칼날과 잣대는 내 식구 아니면 내 편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날카로운 칼이 되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소신 있는 얘기해 주세요, 감사팀장님이시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팀장님이 옳고 그름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못 해 주시는데 만약에, 만약이라고 제가 자꾸 표현을 하지만 그런 분이 감사과의 수장으로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올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윗사람으로 오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과가 정확한 답변, 이게 누구든 간에 잣대는 정확해야 된다. 그 잣대의 날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지적을 해서 그분이 오늘 갖다 놓는다 해서 그분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한 게 아니죠. 지적 당하고 걸렸으니까 갖다 놓겠죠. 감형은 되겠죠, 법대로 얘기한다면. 감사팀장님. 그리고 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양천구의 감사를 당해서 조치를 취하신 분들. 그러니까 징계를 받든가 한 그런 분들 정확하게 다 하셨어요?

우선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징계를 하라고까지 했던 거 징계를 안 한 걸로 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감사실의 날이 선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밖에서까지 징계를 하라고 했던 직원이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근데 유야무야 해버렸죠. 제가 여기서 실명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실명 얘기하면 법적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그만큼 감사실이 바로 서 있지 못해요. 근데 지금 수장으로 오실 분이 예상이 돼서 우려가 너무 커서, 너무 커서 감사팀장님한테 소신 있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끝내 말씀을 못하시는 거죠.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제가 기본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걸 묻겠다고 했고, 사안이 시급하다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잣대가 똑바로 서지도 않은 감사과의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듣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신 있게 얘기를 하시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이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만들어서 하는 것도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제가 안 되는데 그 보고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공무원을 예시로 할게요. 그냥 공무원을 예시로 합니다. 허위사실이나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할 목적으로 음해하고 전파하면 그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게 만약에 고소나 고발이 되는 경우에 형법상 조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되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죄 그리고 그걸 유포하고 같이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들어갈 겁니다. 비밀침해법하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 분 신원조회하고 있다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원조회에서는 안 뜨겠지요.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고소해서 그게 죄로 달렸을 때는 생기겠죠. 그러면 고소·고발을 누가 안 했어? 이걸 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조직이 시끄럽고 피해자는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그걸 인지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냥 경찰서 가서 고소하라고 그래요?

보통 직원 간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 저희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긴 합니다.

때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한테 경찰에 고소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감사팀은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도 조사팀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듣고 있어서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소신 있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그 자리에서 내려가실 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님, 저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팀장님. 한참 제가 소견을 묻고 했는데 결국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사정이라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팀장님을 모시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원장님. 다음이 행정지원국인데 바로 총무과부터 시작하게 돼 있잖아요, 시나리오는. 제가 긴급 제안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에 이어서 총무과에 제가 질의를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있는데 아직 감사담당관이 최종 채용이 결정 난 건 아니죠?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맞죠? 최종 결정 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도 없는데 질의를 계속하는 것도 상호 간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만약에 감사담당관이 최종 채용이 결정나면 조속히 그 시점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으나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간의 견해차가 커 신중한 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의사 정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감사담당관 임용 후 적절한 시기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다시 실시하기로 의사를 정리합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그간 행정지원국장의 감사담당관 소개 등을 거친 후 이루어지는 등 관례상 행정지원국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도 추후 실시되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들은 부서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제10대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광성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양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양선 재무과장입니다. 유동식 징수과장입니다. 한정화 재산세과장입니다. 김용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10쪽입니다. 2027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공약 및 주요사업 이행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고 체계적인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1쪽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29억 2,800만 원이며,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2쪽 2026년 하반기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 계획입니다. 주민이 직접 필요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하반기 운영 사항으로 분과별 심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13쪽 2026년 자치법규 일괄 정비 추진입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도모하고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2쪽 ’26년 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항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 발생된 구유재산 임대수입 및 문화회관, 체육센터 등의 각종 사용료수입에 대하여 신고자료를 검토하고 7월 중 납부 예정입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입니다. 30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단 TF 추진입니다. 금년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맞춤형 징수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입니다. 체납 중인 관허사업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32쪽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체납 징수 활동 전개 및 적정한 정리보류 처분을 추진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입니다. 40쪽 ’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부 홍보를 통하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체계적인 신고·납부 안내와 과세자료 점검을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2쪽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1월 1일 이후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가격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여 신뢰받는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26년 법인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입니다. 52쪽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분 사후관리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처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성실 신고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54쪽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추진입니다.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입니다. 자동차세 연 세액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납부서 송달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68쪽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편리한 위치 검색과 정보 제공을 위해 변동된 내용을 반영한 안내도를 배부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 실시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 여부 등을 일제조사하고 등록사항을 정확히 관리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70쪽 부동산 거래신고제 안정적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 추진으로 비정상적인 위법행위를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1쪽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지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공간정보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하고 오류를 개선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72쪽 ’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6년 상반기에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결정을 통해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 분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 분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정혜입니다. 제10대 양천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정 기획팀장입니다. 류호정 예산팀장입니다. 김주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선주 법무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 한 429억 정도 올라왔죠? 그리고 각 부서에서 7월 16일까지 다 종합해서 예산 올렸고요?

예, 현재 접수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접수받은 금액에서 그래도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각 부서에서 들어온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한 48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네요. 거의 다 집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추경 규모가 이 회의자료를 작성하던 일 기준으로, 여기 자료에 변동 가능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429억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59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483억이 맞습니다. 근데 세출이 어느 정도 들어온 만큼은 저희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경예산이 투입되면 우리 양천구가 살림을 이끌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없는 거죠?

근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 구 재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민생지원안정금으로 한 108억 예상에 없던 예산이 지출됐고요. 그다음 올 초에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 때 허락해 주신 54억 정도가 추가로 고유가피해지원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구가 굉장히 재정이 안 좋고, 또 참고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신정1-1지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2심 중에 있는데요. 소송 비용이 한 2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예산 때 다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본예산이 30억 정도밖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그 나머지 한 60~70억을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 재정이 현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요청한 사업들을 100%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힘든 부서예요. 자금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그렇지만 연말 예산 책정할 때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쪽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고 증감을 시켜주세요. 직원들에 대한 것은 예산에서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현 계약팀장입니다. 조정민 지출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서 15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재무과가 굉장히 막중하죠.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은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과죠. 제가 2023년도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떠들썩할 때 그랬죠. 아마 긴급 공고를 통해서, D업체 양평고속도로 용도 변경 업체가 우리 양천구와 긴급 공고를 통해서 2022년도에는 한 3억여 원 계약을 맺었었는데 19억, 그러니까 6배가 늘어난 그런 계약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긴급 공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9대 때. 그래서 현저하게 줄어든 건 사실인데 양천구가 2023년도에는 125건이었고 2024년도는 81건으로 줄었고 2025년도는 혹시 데이터 갖고 있나요?

43건입니다.

엄청나게 줄은 거죠. 국가기관에서도 긴급 공고를 지양하라고 굉장히 많이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긴급 공고를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긴급함을 빌미로 해서 어떤 특정 업체라든가,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혹시 D업체 2025년도에 계약했던 거 있나요?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거 혹시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몇 건이라고 그랬죠?

43건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긴급 공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들에 대해 광범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어느 특정 업체만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는 부분은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건 이상 되면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8건 정도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20쪽에 보시면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표가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목 고사가 22건이네요. 수목 고사가 뭔지 아시죠? 퍼센티지로 보면 수목 쪽이 많이 있는 거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이걸 발견해야지만 하자 보수에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사실상 굉장히 잘하셨다. 왜냐하면 제가 9대 때 재무과에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관급 공사를 한 곳에 꼭 하자가 발생하고 누수가 발생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누수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답니다.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구비를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을 발견해야지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동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례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태상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황영본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송미숙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이혜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체납관리단 TF 추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세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많은 인원을 공고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체납관리단 채용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공고 냈죠?

공고 끝나고 면접을 했고 최종 합격자 통보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체납 징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 채용을 했는데 어떠한 성과가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 총 6명을 모집했고요. 8월 달부터 직무교육하고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노동인권교육, 또 보안교육이나 직무교육 후에 8월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간 합니다. 우선 그분들한테 실태확인 사전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화로 상담하고 일부 번호판 영치를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것도 전화나 현장방문을 해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뺏어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 주머니 돈을 뺏어간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체납관리단 분들이 일을 하실 때 그분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분명히 제대로 돈을 내놓지는 않아요. 아마 인신공격도 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시켜서 안전관리에 임해 주시고요. 돈을 많이 걷어오면 좋죠. 그렇지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중요해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한정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매 재산1팀장입니다. 박현영 재산2팀장입니다. 정평섭 재산3팀장입니다. 오태화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안정홍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 보고서 3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건 질의할 게 없고 과장님께서 항상 제가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손수 오셔가지고 아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0대에서 또 뵙게 돼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방소득세1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소득세1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직무대리 이정숙입니다. 제10대 양천구의회 출범과 함께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미 주민세팀장입니다. 김경은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5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류영길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서은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준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신동석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7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임옥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자 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형 안내도 200부의 건당 단가가 5만 원으로 다소 높은 편인데 온라인 모바일지도 활용도가 높은 요즘 환경에서 200부의 실질적인 배부 대상과 구체적인 활용·배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아래쪽에 보면 기대효과에 최신 자료를 보기 쉽게 수록한다고 하셨는데 최신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최신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실물형 책자에는 업데이트를 하기 힘든데 이 기대효과가 취지에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200부에 대한 배부 단가가 좀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물가인상하고 종이가격이나 잉크가격이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전년도에 비해서 배부 분량은 좀 줄어든 상태고요. 전반적인 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달업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관공서에 다, 동주민센터나 관련 부서에 배부를 하고요. 또 이사업체나 부동산중개업소, 또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걸 저희한테 주문을 하거나 신청을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시의성 있게 반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첫 번째는 책자형을 하거나 아니면 전지 형태로 된 낱장형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전자책자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전자책자 형태로 시민들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똑같은 제작 방법을 통해서 올려서 먼저 전산으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변동이 된, 주민센터가 이번에 신축이 되거나 하는 내용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한테도 인사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제 지역구가 신정3동·신월6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민원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최대한 끝까지 잘해 주셔서 제가 민원인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저소득층 주민 중개보수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민원인들한테.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부동산 임대차, 전세나 임대를 할 때 직전까지는 7,500만 원 금액에 한정돼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도 좀 인상이 됐고 또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억 원까지로 늘려서 최대 1억 원까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먼저 지불하시고 나중에 동주민센터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30만 원을 다시 돌려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이건 기초수급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군요.

예. 현재는 그런 데 조금 더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홀몸 노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초수급자들은 사실 보상받는 게 많은데 차상위계층들은 그게 안 되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1, 2년 전에는 전세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슈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잠잠해졌어요. 그런 데도 보면 신청접수가 한 500여 건 되고, 가결이 한 70%로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가결된 부분, 또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의 자체를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세 피해자가 4대 요건이 있습니다. 4대 요건이 대항력을 갖췄는지 여부하고, 임대차가 7억 이상인지 여부, 그러니까 7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7억이 넘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인 이상의 임대차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고, 임대인의 고의성이 확실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4대 피해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3개 이상이 갖춰진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구분이 되고, 4개가 다 갖춰지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가 7억 미만이든지 아니면 고의성이 없다든지.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하다가 어쩌다가 돈을 못 돌려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같이 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로 구분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해도 못 가는, 그냥 거기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개개인의 것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세 가지나 네 가지가 충족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거예요?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아직 법정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상태이고 대부분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저리의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향숙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천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저희 교육문화국 업무 보고를 처음으로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육문화국 전 직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해 나가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문화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아 교육과장입니다. 신수지 문화과장입니다. 우경숙 체육과장입니다. 장환균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2026년 양천구 장학생 선발 사업입니다.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 신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학생 선발은 일반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 특기 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총 180명을 선발하여 지급하며 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27년 대입 수시 대비 집중 상담 및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입 수시 준비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7월 29일과 8월 11일에 맞춤형 집중 상담을 실시하고 8월 12일에는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험생의 효과적인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9월 이후에는 대입 정시를 대비한 상담 및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양천구 미래교육센터 여름방학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관내 청소년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서울대 주니어 AI융합 칼리지 캠프, 긱블 수드래곤 메이커 AI 특강, 양천 AI 리빙랩 바이브 코딩 경진대회를 운영합니다. 다음은 17쪽 2026년 평생학습관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문화, 창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문화과 소관 사항으로 2026년 파리공원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올해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와 국내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구비 1억 2,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2026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점검입니다. 관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 신청인의 실거주 여부 및 내국인 숙박 제공 여부 등 운영 실태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한 관광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양천문화회관 광장일대 환경개선 사업 시행입니다. 양천문화회관 광장 일대에 노후되고 훼손된 바닥재 교체 및 우수 트렌치 정비 등 전면 보수를 통해 광장 일대 미관 개선 및 보행자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구간을 나누어 올해 1차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에 2차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8월부터 1차 공사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산은 특교세 6억을 포함한 7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건강힐링센터 여름방학 어린이 특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양천구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 및 몸과 마음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놀이의 치유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 예술을 통해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서서울호수공원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34일간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데크광장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기상 악화 시에는 휴장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통해 가족이 함께 즐기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1,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2026년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및 건강한 체육 도시 양천을 조성하기 위해 안양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7홀로 되어 있으며 운영 인력 7명으로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1억 6,554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연의체육공원 농구코트 성능 개선 공사입니다. 노후된 농구코트 바닥 재포장과 배드민턴 코트를 1면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연의체육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 스마트 도시 리빙랩 운영입니다.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참여 기반의 리빙랩을 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및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리빙랩을 회차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AI 행정도우미 Y-GPT 고도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Y-GPT의 서비스 및 관리 기능을 고도화하여 신뢰성 있는 AI 행정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10월까지 행정 지식 기반 답변 생성 체계 구축 및 서비스 관리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여 정보통신실 정전 시에도 각종 정보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중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월까지는 장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2026년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통학로 등 범죄 사각지대에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노후 장비 교체 등 성능 개선을 통해서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양천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특별교부금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4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 분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이은아입니다. 먼저 제10대 양천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교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최남기 협력교육팀장입니다. 노지연 도서관팀장입니다. 장석준 평생학습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앞으로 교육문화국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과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게 지금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AI시대 앞서가는 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을 시키잖아요. 사실 저도 배우고 싶거든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정말 아이들한테도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실내건축(집수리) 기초과정 수료생 등 60명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술자 양성교육 심화 과정을 하는데 자격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기초는 8회 차로 진행하고 있고 심화는 9회 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초 과정을 거친 사람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는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나요?

일단 봉사활동 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고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게 그렇게 전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저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도움을 꼭 받고 싶은 분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신수지입니다. 우선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경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최선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황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문화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임옥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2026년 파리공원 문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French 문화 콘서트 등 주요 프로그램 구성이 매우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약 1억 2,500만 원 정도로 해당 프로그램들과 안전관리 계획까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지금 계획에 보면 7~8월 중에 외부기관 협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 협찬 및 유관기관 비용분담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파리공원 축제는 올해 14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축제보다 조금 더 새로운 기획을 위해서 이번에 140주년 기념음악회 카르멘을 이번에 시작하기로 했고요. 이번 카르멘 음악회는 서울시 민간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시 지원사업에 의거해서 노블아트오페라단이 공모를 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리공원과 함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행사 계획 및 외부기관 협의나 안전계획 수립은 현재 계약이 진행되면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이 예산으로 계획된 게 충분히 다 수용이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예산이 나오면 자세한 내용 좀 다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우경숙입니다. 양천구의회 제10대 출범을 축하드리며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 김대섭 부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곤 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창현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효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3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서서울호수공원 여름철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저희가 을쪽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물놀이하다가 눈병 그런 것들도 많이 걱정하는데 이런 계획이라든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은 수질 검사를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해서 주 2회는 보건소에서 해주고요. 그리고 보름에 한 번씩 전문 기관에 부탁을 해서 34일 동안 전문 기관에 2회 실시해서 수질 환경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로 좀 문제가 된 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5쪽 보면 연의체육공원 농구코트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가 제 지역구예요. 민원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걸 한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 기간 동안 철저히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는 포지션이 아주 다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일 잘하는 팀장님들이 딱 포진해 있고 훌륭하신 우경숙 과장님께서 포진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체육과 과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도 43쪽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12세 이하 아이들. 그러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안전 대책을 잘 세워서, 어차피 잘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예산이 지금 전액 구비죠?

공항주민지원사업,

그러니까 전액 구비잖아요?

예, 전액 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비로 편성이 됐고, 올해 말고 그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사업은 잘,

그런데 이번에는 항공소음대책비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 아이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최소한 항공소음비로 쓰려면 그래도 한 50% 이상은 항공소음지역의 아이들이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항공소음대책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냐는 거예요. 이전에 팀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음에도 똑같이 항공소음비로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작년에 운영하고 난 결과로 보면 저희 양천구 주민이 70%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그 70% 내에 60% 정도가 신월동 지역 아동들이 이용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동 항공기 피해 지역 아동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신월3동에서 하기 때문에 항공소음대책비로 잡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항목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 사업 지원은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신월3동 쪽이 사실 물놀이장 이런 부분에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혜택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억 2,000 정도 되는데 이런 비용으로 쓰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채워버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무작정, 예를 들어서 이런 항목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급한 사업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지역 구의원으로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어차피 예산 잡아서 시행하는 거고 잘 되는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항공소음대책비로 잡지 마시고 일반 예산으로 잡으셔서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환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홍사정 디지털운영팀장입니다. 박철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주연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60쪽에 보면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에서 소요예산이 24억 9,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필요 수량에 맞춰서 설계까지 끝난 상태고요. 9월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서 11월 전까지는 완료를 하고, 11월 완료 후에는 시범운영을 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여기 24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2월 말까지 다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추가로 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원래 저희가 본예산을 잡았던 게 4억인데 보통은 서울시에서 똑같이 50% 매칭해서 해마다 4억이 내려오고요. 기본적인 8억 예산 외에 올해 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그게 돼서 저희가 사각지대가 많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까지 추가로 해서 동시에 발주하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본예산에 계획했던 물량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추가적인 사항은 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내년에도 어차피 똑같이 본예산은 작기 때문에요. 주민들 수요나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들도 있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저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동네 골목길을 다니다 보니 거기가 신월7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시영아파트 맞은편 쪽인 남부순환도로 그 방향에 있는데 그 연립들이 오래되고 낡고 하다 보니까 좀 취약지구죠. 사각지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무방비하게 내놓으시는 분도 있고 또 사소한 거지만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CTV 설치 요구를 하시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다음에 한번 현장에 오셔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 하셨다가 다 깎여서 힘든 부분이 있으실 텐데 올해 일하는 데는 문제 없으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충분하게,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이 일단 예산은 못 잡았지만 유지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조금 더 잘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잘 좀 하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스마트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과가 돼버렸잖아요. AI하고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든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강하니까 우리나라도, 저희도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서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임옥 위원입니다. 53페이지 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적의 90% 이상을 어린이 3,462명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과연 디지털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낮은 취약계층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단순 체험 위주의 어린이 교육으로 실적을 채우기보다 실제로 디지털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 실질적 취약계층에 집중하도록 사업 방향과 대상을 좀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교육 내용이 리쿠라는 로봇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 어린이들 대상으로는 한 780개의 콘텐츠를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쉽게 디지털 교육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 관련된 수요가, 저희가 202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점차 참여인원이라든가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시설 쪽을 더 강화하고 또 경로당이나 어르신복지관에서 관심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서 실수요에 맞게 내년도부터는 교육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식견과 조언을 깊이 경청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희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인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성은 의약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보건소 2026년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 정기 위험성 평가를 통해 보건소 각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위험 요인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3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말라리아 의심 환자와 공동 노출자를 대상으로 신속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 발생 시 역학 조사와 집중적인 방제를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마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위생 분야 협업으로 집단 환자 발생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 구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15쪽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감염병 예방 등 실생활 중심의 건강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건강 도시 양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찾아가는 식품 위생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음식점 중 위생 취약 업소를 선정하여 위생 평가표를 활용한 맞춤형 위생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조리 종사자들의 위생 인식 개선과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27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감시원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쪽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목욕장, 세탁,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평가표에 따라 위생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영업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고취시키고 위생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상반기 동물등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다발지역 등 현장을 방문하여 동물 미등록 등 위반 사항 단속과 반려동물 펫티켓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임신, 출산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신 전부터 임신, 출산의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출산,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3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행태 개선 및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만성질환 원스톱 관리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조기 발견 및 예방으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건강과 돌봄을 잇는 통합돌봄건강동행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건강 취약 어르신의 건강 수준에 따른 개인별 맞춤 통합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의약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3쪽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64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고통을 겪는 구민 대상으로 정신 상담,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며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사업을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쪽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 일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6쪽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및 종사자 안전 관리를 통해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7쪽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질병,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검진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 회복과 경제활동 복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편마비 환자를 위한 바른자세 보행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편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른자세 보행훈련과 맞춤형 재활 운동을 실시하여 균형 능력과 하지 근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보행 패턴 형성을 통해 안전한 이동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웃음보약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웃음 치료와 건강 증진 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 고독감을 완화하고 신체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어르신의 신체, 정서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도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예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계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성종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서리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여름이 되다 보니까 혹시 해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양천구 을은 의외로 산이 많잖아요. 나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도 통화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을 3대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지양산이라든가 용왕산 이런 쪽 위주로 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알아서 준비하시니까 좀 기다려달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처리 해 주십시오.

예, 민원 들어오는 대로 바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혜숙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여름이 되고 하다 보니까 모기나 벌레들이 많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양산하고 산 위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공원도 부탁드리고 골목 내 맨홀 같은 데도 벌레나 모기 같은 게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방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네에서는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공원이라든가 골목길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거기에 더불어서 방역단이 나가서 방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주은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현주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저희 류시열 공중위생팀장은 오늘 공중위생 점검 관련 현장업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임옥 위원입니다. 26쪽 식품위생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27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9명이 7, 8월에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감시원 59명이 26페이지에 해당되는 추진계획에 투입되는 인원일까요?

예. 여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 4명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회에 공무원 3명을 두고 감시원이 4명 포함돼 있는데 59명을 교육해서 4명만 투입이 되는 건가요?

예. 59명 중에 4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감시원은 저희 식품위생 관련해서 점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기적인 점검도 있고 기획점검도 있고 해서 그 59명의 인원들을 다 한꺼번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점검 시기라든지 그 일정에 맞춰서 배분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감시원들은 보통 하루 4시간 이상 감시활동을 하게 되면 5만 원 상당의 활동비가 지원이 됩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6개월 동안에 약 450여 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그럼 올해 75개소에 나가야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근데 단순관찰이 아니고 지금 쓰여 있다시피 ATP라고 해서 아데노신 삼인산 오염도를 검사하잖아요. 이게 원래 10초만에 나오는 간이검사이긴 한데 분명히 항목이 하나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조리도구 대상이 있을 텐데 시행하고 7일 뒤에 또다시 시정 확인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간이검사를 하고 이 간이검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평가표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킹도 하고요. 두루두루 점검을 하게 되고 저희가 처음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도 차원으로 안내를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관찰을 하게 됩니다.

단순관찰이 아니고 이 4명이 7일 뒤 재방문하는 처리까지 하기에는 이 건수가 지나치게 너무 많아서 혹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어떤 요식 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이기식 추진계획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수산물. 방사능 사고 터지고 나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수거를.

저희가 매주 1회 수거를 하고 있고요. 구입은 한 번 하고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하나요, 아니면 양천구 전체?

양천구 전체에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몇 개 정도 지정을 해서 해요?

딱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수거를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검사했을 때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건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괜히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모두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개고기 식용 금지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죠?

지금 저희 관내에 한 10개소 정도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27년도 9월 정도까지는 다 전환 예정에 있습니다.

법에는 ’27년도 2월 7일까지인데 9월까지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예를 좀 해서 9월까지는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2월 7일까지 이행을 안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내년도 7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체킹을 해서,

체킹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나 우리 구민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홍보하시고 특히 판매업체, 식당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인지를 시켜주셔서 이게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홍보 형식으로만 이렇게 하는 건지도 정확히 그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지금 이런 법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정확한 저기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이나 식당, 판매업체 이런 데에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서 기왕 법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형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혜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선영 건강돌봄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3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성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선 의약팀장입니다. 김민주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전현억 검진팀장입니다. 하은영 진료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7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조선 신월보건지소팀장입니다. 조은 목동보건지소팀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9쪽부터 67쪽까지이고 보건지소는 71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민원만 넣으면 즉시 해결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합니다. 신월1동에 동청사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기존에 주차장이 지하 1, 2층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50대 정도 댔던 주차장이 없다 보니 신월1동이 엄청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대책 마련을 물론 구청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없다 보니 제가 하루에 이런 민원만 거의 한 다섯, 여섯 건 받다시피 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차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골목에다 대게 되면 딱지를 떼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 불편이 있는 곳에서는 물론 주차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시로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제가 주차 관련 과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상임위가 있다 보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래도 주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좀 발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150대가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데에서, 그렇지 않아도 주택가가 많아서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곳인데 이것까지 가중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역 의원으로서, 물론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불법 주차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부정 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구청 직원하고 함께 합동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그쪽 지역을, 주차 150대 정도가 못 대다 보니까 그쪽은 조금 배려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10페이지에 보면 야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점검 계획이 책자에 나왔네요. 여태까지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 너무 좋고, 제가 작년에도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했는데 점점 지구가 더워지잖아요. 우리가 출근하려면 맨날 그곳을 넘어오는데 보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그때 보니까 그쪽을 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희망이 갈 수 있게끔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양천문화재단 이사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업무 보고를 양천문화재단 이사장의 직무대행인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교육문화국장님이 해 주시고,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문화재단 이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향숙입니다. 양천문화재단 이사장이 지난 3월 13일자 의원면직 처리되어 공석인 관계로 관계 규정에 따라서 당연직이사인 교육문화국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천문화재단의 본부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경 본부장입니다. 한옥순 경영관리팀장입니다. 한정우 공연문화팀장입니다. 김연희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책자를 중심으로 양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구민 문화권 증진을 위한 월간뮤지크 개최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우수공연 콘텐츠를 합리적인 관람료로 제공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월간뮤지크 공연을 개최합니다. 7월 29일과 8월 29일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4개 팀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과 연계한 창작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예사로움’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13쪽 서울 야외도서관 자치구 확산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 동안 오목공원에서 양천구 야외도서관을 운영하여 일상 속에 자연스러운 독서 기회를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14쪽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사업 운영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개울건강도서관, 영어특성화도서관 등 양천구립도서관 4개소에서 각 도서관별로 특화주제를 반영한 강연·탐방·체험이 결합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본부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문화재단 본부장 이윤경입니다. 먼저 제10대 양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단 업무보고에 관해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