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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7-22

최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재훈위원장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기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송옥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께서 송옥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송옥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송옥란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송옥란 위원님께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업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진재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환 기업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성례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경제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부서별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기업경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환율 변동성 심화 등으로 전반적인 둔화 국면에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력 산업의 수출은 호조를 보이며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애로 해소와 함께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장 입지 기준 사전 검토와 공장 설립 지원 상담 창구 운영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노동 정책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며 태양광 보급 확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시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19종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23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등 첨단 산업과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업별 맞춤 교육을 신규 추진하고 이와 함께 기술 개발 성장 판로 근로 환경 개선 등 분야별 맞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ㆍ존중 중심의 노동 가치 실현입니다. 202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노동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노동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동 상담, 노동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이동 노동자 쉼터 2개소 운영 등 노동자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 행정 구현입니다. 민선 9기 공약 사항인 햇빛 연금 창출을 위한 햇빛 소득 마을 조성을 2030년까지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이용 취약 마을의 전기요금 절감 및 소득 창출을 위한 경기 RE100 소득 마을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 및 주민 소득 증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망은 장호원 지역의 잔여 구간 640m를 설치하여 마무리하고, 백사면은 지난해에 이어 2단계로 1.3km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에는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하고 어농 2리에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의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추진에 따라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고용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경기 회복 등 지역 경제 여건을 지역화폐 소비 촉진 정책과 연계하고 사회연대 경제 육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먼저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매칭과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자 산업 특화 창업 지원과 스마트 물류 자동화 분야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공공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민선 9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소비 지원금 등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고 상권 활성화 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과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회 연대 경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판로 확대,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이천시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실시간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매칭 강화입니다. 공공 일자리 안내와 주간 구인 정보 채용 캘린더를 시 홈페이지에 통합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직업 상담사 19명을 배치, 일자리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과 전문 기술 교육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산업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발굴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설 면접과 구인구직 연계 채용 행사를 통한 현장 채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상권 활성화 센터를 중심으로 상권 경관 조성, 역량 강화 특화 교육과 맞춤형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상권별 특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 보전,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행사, 교육,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관고 전통시장 상인 쉼터와 하이닉스 골목형 상점가 공영 주차장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작은 가게 사랑 소비 지원금, 공공 배달앱 배달 특급, 지역화폐 연계를 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한 성장 촉진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무역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식을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일반 기업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 연대 경제 성장 촉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사회 연대 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셜 마켓 및 단기 기획전을 적극 운영하여 지역 사회 연대 경제 조직의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연대 경제 신규 사업으로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이천시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와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통합 돌봄 연계 사회연대 경제 체험단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연대 경제 생산품 및 서비스를 통합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역 사회 돌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업무보고 자료 5쪽부터 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위원

10쪽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햇빛소득 마을 조성을 융자 지원 85%, 자부담 15%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햇빛소득 마을 조성사업 1차 신청을 5월 31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1개소가 접수를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해서 2차로 지금 신청 마을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마을 이상이 참여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1차 신청이 5월 31일 날 대대2리가 신청을 한 상황인 거죠? 행안부에.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2차 같은 경우는 수정리가 신청을 할 예정인가 봐요? 포함해서 15개 마을.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80개 마을을 지금 예정하고 있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올해에 30개 마을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1차 연도에 30개 마을.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2차 연도에 50개 마을, 그래서 3차 연도까지 80개 마을을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제가 그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초기 비용을 1천 킬로와트를 기준으로 할 때 10억 기준 정도 보면 융자가 8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자부담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금리 1%대 볼게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금리 1%대 맞습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지금 정확한 금리는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송옥란위원

네, 1%대 기준으로 보면 연간 이자가 850만 원이에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월 이자는 70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자부담이 15%예요. 그렇죠? 이 초기 비용 부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그래서 시에서도 각 마을에 15% 자부담이 됐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햇빛소득 마을 조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 기금이라든가 기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하시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전체 기금을 설치해서 그 기금에서 융자 형태로, 저리 형태로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런데 신청 받는 상황이고요. 보면 부지 확보 및 주민설명회를 7월 10날 개최를 하셨다고 하시는 건데 계획은 그러신데 이거는 뭐 실제 개최를 하셨나요? 7월 10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지금 일부 마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하신 거예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주민들께서 대체적으로 이 마을에 소득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또 사업비가 1메가와트당 한 15억 정도 들어서 이게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연 마을에서 이거를 투자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소득을 저희 계획상으로는 1메가와트 정도를 마을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15억 정도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그 소득에 의해서 이자라든가 대출금을 상환하시고 월 1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옥란위원

초기 비용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자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제 원금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셔야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민원이 없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금 조성해서 저리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익 부분을 좀 볼게요. 이게 금전이나 내지는 수입이 있는 상황에 사실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민 갈등이라든가 내지는 이게 우려가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아주 정확한 투명한 배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떠십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 혼선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좀 아쉽습니다. 미리 그런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설명회나 이럴 때 설명을 같이 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수익 구조만 놓고 여기에 나름대로 어떤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루빨리 준비하셔서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어서 환경 부분도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경관이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데 1차적으로 저는 지붕형이나 유휴부지나 이런 거로 1차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건물에 있는 지붕 부분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든가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끝으로 이게 설치는 했어요. 수익 구조는 냈는데 이게 수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면단위, 지금 동네 단위잖아요. 그렇죠? 이렇다 보면 전문가들이 확보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을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저희가 시에서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마을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태양광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희가 더 논의해 보겠지만 이천시 전체 단위로 저희가 용역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사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마을 단위로 하는 거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수도 같은 경우에 공무소 개념 이런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옥란위원

일단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은 그 전문요원들을 시에서 위탁을 전문 수리하시고 이러는 분들을 시 차원에서 위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위탁하면서 지원비가 있을 건데 궁극적인 건 제가 보면 여기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협동조합 중심으로 거기에 유지관리 기금을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여하튼 주민소득이 발생이 되니까 이게 또 마을의 복지기금으로 탄생할 수 있고, 또 탄소중립에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주민수용성이나 갈등 이런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위치라든가 경관 훼손이라든가 수익배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설치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 공감, 참여 중심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저도 그 햇빛 마을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도 1메가와트 기준이면 자부담이 한 2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2억 한 4천인지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그런 부분들, 아마 시골 마을에 노인분들이 그런 자금을 아마 하기 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자금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얼마 전에 구양리 마을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아직 안 다녀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최덕수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마을 분들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견학을 가가지고 그런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윤이 보통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모든 것들을 다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기준으로 월 1천만 원 정도 수익이 실제로 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조건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1천만 원은 마을에 공공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인에 대한 분배로 가게 되면 갈등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떤……. 능서 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마을 분들이나 여기 계신 시청 관계자분들한테 홍보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 어떤 견학을 많이 하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재국위원

저는 9페이지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동노동자 쉼터 그 안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윤정환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정환입니다. 저희 소관인데요. 어떤 부족이 있는지 사실 제가 전달받은 게 없어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사실 기본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현장 거기 좀 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위생이나 아니면 건강시설 또 디지털 시설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커피머신,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또 우리가 거기에 발마사지기라든지 아니면 안마의자라든지 다른 곳은 그렇게 이동쉼터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는 이게 한 2년 이상 됐죠? 설치된 지.
정환

윤정환기업경제과장

네.

김재국위원

근데 아직도 개선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에 다른 지자체에 보면 어느 정도의 시설이 갖춰진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이용자들이, 지금 연 한 1만 명 정도 이용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처음보다 많이 인원이 증가됐고 또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고, 사실 우리가 두 가지 거점형하고 간이형으로 있지만 간이형은 우리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은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또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안에 편의시설을 먼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윤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화위원

이어서 같은 질문인데요. 9페이지에 이동지원자 쉼터가 지금 각 개소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동 인원에 비해서 추가로 거점을 더 만드실 계획이 있는지 하고, 저희가 지금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접근성은 좋은데 주차 문제로 해서 접근이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이동형인 오토바이나 차나 다 이렇게 차로 요즘은 다 이동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내 중심의 편의성보다는 약간 접근이 편한 곳으로 추가로 더 하는 부분도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고정형은 이천터미널 밑에 옛날에 ‘홍이원’ 있던 자리 4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주차장이 협소한 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부발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간이형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주차 문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께 한번 여쭤봐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자료 13쪽부터 1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위원

16쪽입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실시간ㆍ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매칭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 맞춤형 또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계층별 맞춤형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는 그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해서 워라밸이라든가 뭐 이런 시대인데 이런 것들은 반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반영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저희가 조금 더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일을 시키는 것도,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내지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일자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라이프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꼼꼼하게 일자리 고용환경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셔서 일자리 수 늘리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정말 사회 변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일자리 복지도 함께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미경위원

네, 15쪽이고요. 여기 보면 2026년도 업무추진 방향에서 스마트물류자동화 인력 발굴 및 미래 일자리 전환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이천은 물류산업단지가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스마트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기업과 연계하는 채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물류창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 사업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성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업의 수요랑 이런 것들이 교육의 내용이랑 이런 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수요조사 관련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고, 그게 응모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저희가 그거를 한 후에 그 기업과 채용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17쪽입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최덕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파트, 파트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상권 경관조성, 역량강화ㆍ활성화 지원, 상인 쉼터 조성 여러 가지 이런 파트, 파트별로 이렇게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관고전통시장 상인 쉼터 조성은 어디다 하신다는 얘기죠?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곳에 그 바로 옆쪽으로 조금 이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갖고 저희가 이번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거기 환경을 리모델링하고 그런 게 필요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에 응모해갖고 이게 돼갖고 지금 저희가 9,700만 원 예산을 받아 온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 관고전통시장을 포함한 구도심지 상권은 제 개인 생각에서 이런 파트, 파트, 파트별에 대한 지원 갖고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고, 주차장도 지금 부족한데 주차장 다 구비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살아납니다. 이마트 가죠, 원스톱 쇼핑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관고전통시장 초입 부분에 어린이 놀이터, 지금 어린이공원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도 지금 방치돼서 노인분들 한두 분 정도가 바둑 두는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파트, 파트별에 대한 지원보다는 더 중요한 것 구도심지 상권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을 통하든 뭐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범위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으로 해서는 저는 절대로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쇠퇴되는 속도를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되 활성화된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구 쪽에 가도, 어디 밑에 지방에 김광석 거리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가야지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개선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브랜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마스터플랜으로 이제 기획해야 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공원도 어떻게 해서든지 광장으로 조성하든 지하에 주차 수요를 하든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한 걸 포함한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갖고는 저는 전통시장은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통합 마스터플랜 부분에 대한 계획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요.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는 지금 상인회별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사업은 저희가 추진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김하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하식위원

저도 17쪽에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하이닉스 골목상권에 대한 그 주차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실래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그 공영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게 상인회 소속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만 저희가 이거를 공모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지금 주차장 조성되는 단계라든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이런 거는 저희가 그쪽 부서랑 얘기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하여튼 뭐 예산 확보가 됐다는데 공모사업에 얼마가 확보가 된 거예요?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99억인데요. 이게 확정은 또 아니어서 이게 하반기에 아마 확정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99억으로 저희가 공모는 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럼 확정된 게 아니네요?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확정은 됐는데 금액이 아직…….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네, 확정이…….

김하식위원

금액이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이 돼야…… 지금 여기 전체적인 사업비, 부서에 보면 국비가 12%, 도비 10%, 나머지 78%가 시비잖아요?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렇죠. 하여튼 차질 없도록, 지금 그 하이닉스 상가에서는 여기에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 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공유를 해야 그분들도 ‘아, 이게 이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더,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하여튼 뭐 예산 확보 잘해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하이닉스 상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진행 상황을 수시로 상인회하고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신화위원

관고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에서 상권 경관조성 지원사업이랑 상권 중심 활성화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에게) 과장님, 해주시죠.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상권 경관 조성사업은 상권별로 저희가 17개 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관련해갖고 뭔가 좀 찾아올 수 있게끔 경관을 조성하자, 해갖고 일단 용역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신화위원

상인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여러 상권에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어갖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갖고 용역을 먼저 실시한 다음에 어느 상권에 어떤 경관 조성을 할지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상권 중심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각의 상권에서 저희가 축제 같은 거를 해서 이걸 뭔가 활성화하자, 이런 의도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상권별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그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17개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의지가 있는 상권 위주로 하기 위해서 공모를 일단 한 다음에 그게 선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축제 같은 것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신화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그 상권이라는 개념이 구역별인 건지…….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신화위원

아, 구역별?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정신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끝으로 저도 하나……. 아, 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관고전통시장에 카트가 비치돼 있더라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그걸로 장을 본 적이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차 앞까지 물건을 갖다가 하니까 의외로 더 많이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민들이 활성화를 많이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보기에 바닥이 좀 깔끔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하면 카트 사용하는 데 많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서요,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저는 페이지 1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 일자리 매칭 관련해서 총 소요 예산이 3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똑같이 들어간 금액인가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거의 비슷하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진재훈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추진계획만 나와 있는데 지금 7월 달이면 사업 진행률은 어느 정도가 진행됐나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어서 사업별로 진행도가 저조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 60% 정도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러면 참여 인원이나 채용된 인원이 수치로 지금 나와 있나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저희가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아, 관리하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진재훈위원장

이것 자료 좀 보고 싶어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자료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적은 금액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채용이 몇 명이나 됐는지 창업 후 계속 유지하는 창업주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은 자료 좀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문화교육국(공원녹지과)

10시45분

네, 다음은 문화교육국 업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존경하는 진재훈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 공원녹지과 2026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1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먼저 27쪽입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녹색 공간 조성입니다. 공원 용지를 확보하여 권역별 거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부발읍 효양로 일원의 가로수를 백사면 원적로 일원에 산수유 나무를 식재하고 도시 숲과 학교 숲, 쌈지 공원을 생활 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체계적인 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많은 시민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환경 조성, 리모델링, 수목 관리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관리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29쪽 산림 재해 선제 대응과 노성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산사태 및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적기에 운영하여 시민 안전 확보 및 산림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설성면 수산리 일원 노성산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숲 속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민이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설봉산 등 5개소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목재문화 체험장과 유아숲체험원을 중심으로 산림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림 복지 사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공원녹지과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자료 23쪽부터 3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신화위원

27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기 도시 숲 및 쌈지공원 조성 관리인데요. 도시 숲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증포숲에 대한 문의입니다. 증포숲이 조성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숲은 도시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율적으로 왕래를 해야 되는데 입구가 출구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방향이 그래서 입구를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갔을 때 출구가 없어서 다시 돌아나와야 되는 구조인데 도시숲 그 위치 자체가 그 증포동부터 이현고부터 사방으로 다 이용이 되게끔 돼 있는데 이현고 쪽에서 오시는 분 안흥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려면 다시 돌아서 와서 숲을 와야 되는 경우거든요. 입구에 대한 다양한…… 입구에 대한 다각화된 진입로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거는 뭐 저기 사실 도시 숲에 입구가 하나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개선이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철도청 소유 땅이거든요. 저희가 그게.

정신화위원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한번 조성은 했지만 위원님 의견을 한번 확인해서 그거는 이제 이현고 방향이나 아니면 그 반대 방향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신화위원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옥란위원

네, 27쪽입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녹색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장록 근린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있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송옥란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이게 지금 2015년에 공원 조성 계획 결정 고시가 됐는데요. 민간 특례 사업인데 이게 이제 지금 한 4,500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나 환율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이게 그 업체 시행 사업 시행 저기 업체에 저희 공문으로 정식으로 5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받아서 금년 9월부터 보상을 들어가기로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이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송옥란위원

이게 실효일이 언제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29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송옥란위원

지금 장록 근린공원을 장록동에 산에 1-5번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혹시 지금 부발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장록 근린공원입니다.

송옥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효일이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실효일이요.

송옥란위원

한 번 검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20년이요?

송옥란위원

네, 20년 7월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공원 일몰제 이후에 벌써 거의 또 6년 이상이 저는 지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일단은 그 실효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29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이 정상적으로 계획이 추진됐던 건데 20년 실효라는 거는 공원녹지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 그건 연장이 돼서요. 28년까지 실효 지금 12월 말까지 안 되면 실효가 될 예정입니다. 28년입니다. 그게 이제 연장이 됐고요. 지금,

송옥란위원

연장돼서 28년이잖아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저희 이번 5월에 오셔서 9월부터 보상을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이 완료한 후 바로 공원은 먼저 착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9월에 보상이면 지금 착수를 어느 정도 몇 월 보신다고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내년 하반기에 왜냐하면 보상을 하면 저희가 토지 수용도 되고 그래서 1년 절차가 소요됩니다.

송옥란위원

네, 내년 하반기 정도 예정하시네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갔어요.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제 생전에 이 공원 한번 걷고 싶다라고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도 마음에 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미집행 공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실효를 일몰제를 거듭하고 이러다 보니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은 좌절감이나 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9월에 보상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제 보상도 최대한도로 여하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상이라는 게 그 협의나 내지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제가 예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임하셔서 보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또 내년 하반기 정도 보신다고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후년까지는 제가 예측을 하겠는데 여하튼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이게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하시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혹시 30%에 해당하는 비공원 시설에 대한 계획은 나왔나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이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는 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 부지도 결정이 된 겁니다.

송옥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간 특례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민간이 개발을 해서,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렇죠 기부채납식으로 주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비공원 시설로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30%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건 이제 공동주택인데요. 8개 동에 1,012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또 민간 투자라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또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내지는 지금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또 그게 미분양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될까 봐 또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민간 특례 사업이 재정 부담이나 절감 효과는 중요하지만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런 한계를 갖고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일단 최대한 지금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게 공문을 요구한 게 약속을 이행을 받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9월부터 보상 들어가서 저희도 이제 여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제가 전해드리는 할아버지 말씀 꼭 가슴에 담으셔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기억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또 관건이 이게 민간 특례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공원의 목적 그렇죠. 공공성이라든가 내지는 주민 갈등이 있지 않게 주민 의견 잘 수렴하셔서 주민의 건강은 물론이고 이게 중리동에 속해 있어요. 중리동의 가치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공원 조성이나 뭐 그 휴양림에 대한 그런 이천의 어떤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화재나 이런 데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연이나 월로 어떤 식으로 사전에 그 훈련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 시설에 대한 그 횟수나 이런 것도.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월 맨날 저희가 이 기간제 분들이 공원 관리하는 기간제 분들이 저희가 해 갖고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공원도 관리하고 산불도 하고 저희가 산사태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한 100명이 넘는데요. 안전 교육은 그 안전 업체 해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게 자원봉사인 거예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그 용역을 줘서 그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정신화 위원님께서 증포 도시숲의 질의한 거에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거기를 몇 번 산책으로 가봤어요. 운동 삼아서 도시 숲을 만들기 위한 숲을 없앴다라는 느낌이에요. 저는 거기에 식재가 좀 더 많이 추가로 좀 예산을 반영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가서 너무 좀 도시 숲 조성을 하셨는데 거기가 숲이 우거졌던 곳인데 그거를 그 도시 숲을 만들면서 도시 숲을 만들기 위한 숲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지금 현재로는 별로 그냥 그 산책로지만 정말 그냥 그 산책로에 매트, 야자 매트랑 뭐 이런 황톳길 이런 것만 조성했지 주변에 숲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그래도 몇 년 됐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식재를 해서 조금 좀 우거진 그런 거를 좀 봤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그대로다. 이거는 좀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좀 더 도시숲을 위한 도시 숲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진입로는 제가 주민 공청회 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 얘기예요. 그 도시 조성될 때. 진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다. 도시숲 공원을 조성하는 데 진입로 한 군데인 데는 거기밖에 없을 거다. 근데 거기가 지금 장소의 부지가 철도공단 부지인가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철도청 소유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제 생각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포 중학교에서 이현고 쪽으로 해서 진입로가 하나 더 최소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비용 면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 계속 좀 검토 좀 해보세요. 두 군데 정도의 진입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숲 추가 식재는 한번 조경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진입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신화위원

네, 30쪽입니다. 저기 황톳길 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요. 황톳길 등산로 숲길을 이제 쾌적한 산행 환경의 조성인데 최근에 처음에 황톳길을 조성했을 때는 산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쾌적한 산행 환경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갔을 때는 그 진입로를 시멘트로 다 그걸 발라버리셨…… 까셨더라고요. 황톳길을 그러니까 입구. 황톳길 입구.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초입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

정신화위원

초입을 이게 뭐 어떤 민원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게 도로가 아니라 산행을 시작하는 지점인데 거기를 너무 인위적으로 시멘트를 좀 하신 거랑 그 위에 황톳길을 조성하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회 도로를 만드느라고 또 숲이 훼손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그 자연 그 요즘은 환경이 자연 친화적으로 안에 그 구조물을 지금 넣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천은 역으로 해서 그걸 인위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버려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걷다 보면 그전에 그 대전의 계족산 같은 경우는 산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이 활용하게끔 자연 친화적으로 그 황톳길이 조성이 됐는데 이천은 너무 편리성을 따지다 보니까 쾌적을 너무 따지고 편리성을 따지다 보니까 전체 산에 대한 그런 그것들이 좀 훼손이 많이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거를 했을 때 그 전체적인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의 어떤 쾌적성과 그런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한번 건의 드려봅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최대한 훼손 안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27쪽에 보면 도시 품격 높이는 녹색 공간 조성이 있어요. 효양이 있고 무촌이 있고 백족 문화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보면 23년서부터 27년까지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예정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당겨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저희도 이제 실효일이 28년 4월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예산을 감안해서 보상을 빨리 해서 추진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예산 편성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이천시 전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예산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효양근린공원은 410억 중에서 이제 215억이 됐고 195억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발 무촌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3분의 2 이상 보상을 저희가 이제 취득을 해야지 실효가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족 공원은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 진입로 도시계획 도로를 13억 금년에 들여서 일단 도로 진입로부터 하고 그 후에 이제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효 전에 이거를 다 완료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좀 기일을 저희도 이제 당기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효양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올해 예산을 성립을 해서 내년부터 설계랑 보상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핑계 아닌 핑계를 댔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렇죠, 충분히 200억이면 그전에 14년도 15년에 끝날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400억, 500억이 되는 이런 실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그거를 뭐 예산 갖고 핑계는 못 대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노성산 자연 휴양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조금만 더 해 주실래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노성산 휴양림이 이제 당초 면적보다 확대돼서 거기에 이제 휴양 숙박시설 20동하고 공원 조성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에 또 유아숲 놀이터 포함해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게 저희 산림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소유하고 산림청 부지랑 교환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이게 아마 성호호수와도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율면에 반려동물 테마 공원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정신화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황톳길에 대해서는 지금 서희 테마공원에도 황톳길이 있는 거 아시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운동장 끝 편에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거기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없는데 그 관리를 또 뭐 거기 뭐야 과학고가 들어오면 또 없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질 때는 기존 다니던 사람들이 또 못 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대안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업무 효율성을 따져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정호입니다. 시민 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 의회 민선 9기 이천시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근철 도시과장입니다. 박기환 허가과장입니다. 박영숙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기보중 주택과장입니다. 최영필 건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비전과 목표 및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38쪽입니다. 204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40년 계획인구 설정 및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개발 압력에 대비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확보하여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3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이천시 전역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 중이며, 시 정책 사항 및 주민 의견 등이 도시 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 유통형 등 13개 지구에 대한 행정 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19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만 5천여 세대, 3만 9천여 명 수용 규모의 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48쪽입니다. 신속ㆍ공정한 고객 만족 허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인허가 접수 즉시 관련법 실무종합심의와 사전 인허가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또한 현장 밀착형 민원 자문처리단 및 민관 소통 협력체 운영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 도입입니다. 앞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접수와 업무 처리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56쪽입니다. 안전 전세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관 상호 협력 기반의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적도 연속 지적도 디지털 고도화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간 정보의 기초가 되는 연속 지적도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품질의 연속 지적도를 구축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지적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가좌1 장동2 지구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토지 정비 시범 사업입니다. 관내 고속도로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디지털 공간정보 행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64쪽입니다.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실현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활성화와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이천 시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65쪽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색, 방수, 승강기 등 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입니다. 72쪽입니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냉난방비 및 유지 관리를 절감하여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73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방지 사업입니다.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물의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고 자발적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 보고 자료 35쪽부터 4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위원

38쪽입니다. 2040년 이천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시민기획단을 모집 및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송옥란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시민기획단이란 한 4∼50명 정도 모집을 해서, 다양한 계층의 분야를 모집해서 2040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공고 내셨나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지금 모집하려고 합니다.

송옥란위원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럼 공고도 안 내신 거네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송옥란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전년 하반기에 이미 이 사업이 종료됐거든요.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인수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 빠르다, 늦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1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미리 발주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기초 조사까지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빠르다고 해서 좋고 늦다고 해서 나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송옥란위원

네,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이니까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시민기획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아, 시민기획단이요?

송옥란위원

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송옥란위원

다른 데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하면 시민기획단의 충분한 검토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전년 하반기에 이미 수렴해서 이 상황이 종료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아직 공고도 안 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이게 시군별로 기본 계획의 목표 연도가 다릅니다. 어떤 시군은 2035년, 어느 시군은 2040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2040년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고요.

송옥란위원

네, 물론 2040 제가 기본 계획 알아보고 난 다음에 시민기획단을 살폈겠죠. 그렇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송옥란위원

같은 시기에 같은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인데 다른 지자체는 한번 살펴보세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미 하반기에 다 지금 종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상황이나 아니면 또 뭐 변하는 상황이나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기획단이 제가 보기에는 늦어진 데에는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 거예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없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냥 진행하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앞으로…….

송옥란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요. 또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듣기에는, 제 생각에는 마치 도시계획을 해서 이걸 시민한테 설명하면 된다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도시계획은 이거를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서 시민한테 설명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이 시민에게 설명하면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민 공감의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시민기획단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별로 비중을 안 두시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그건 앞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요. 신속하게 많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시기 검토하시고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송옥란위원

기본적으로 이 계획에 대한 실효성이나 수용성이나 이런 거 향상하시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어떤 민원이나 지역의 불편함이나 현안이나 이런 것 담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것 수렴하셔서 기획단 좀 신중하게, 엄중하게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허가과 업무보고 자료 45쪽부터 4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47쪽인데요. ‘개발행위ㆍ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 획기적 단축’이라고 표현이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47쪽 어디를…….

최덕수위원

47쪽에 2026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보면 그 ‘개발행위ㆍ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 획기적 단축’인데 어떤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사실 개발행위허가하고 건축허가 이 부분이 사실은 시민이 체감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 경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늘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 해도 늘 어떤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그간 아이디어도 많았지만 더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또 개선책을 찾아서 정말 말 그대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보통 보면 외부에서 민원인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게 업무처리 속도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자료 53쪽부터 5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56쪽에 대한 건의입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 강화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안전전세 관리단과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를 하는데 점검ㆍ모니터링 강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방을 위한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시민에 적용되겠지만 사회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예방적 교육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 자료 61쪽부터 6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64쪽입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 복지는 실질적으로 복지 대상자 중심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재산 소유라든가 내지는 열악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소유는 실질적으로 있으시면서 현금 소득은 없으세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자녀 돌봄을 받지 못하시는 노후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민원을 제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뭐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십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그런 어떤 기준도 있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외된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살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미 제가 그 소관부서나 다 이렇게 연계해서 알아보고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내지는 열악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누수라든가 노후 주택은 안전사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기본 주거복지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출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그 사업 중에 그러면 이 중에서 가능한 게 희망하우징 같은 경우는 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 세심히,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세요. 주거복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주민의 어떤 기본 환경에도 아주 기본적인 어떤 복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택에서 사시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인 소득이 있다고 해서 제외되고, 또 자녀가 있다고 해서 제외되고, 이러면서 이런 열악한 상황의 주택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고민하셔서 이거를 제도권으로 좀 이끌어 주셔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아, 모르시는 분이 있었다.

김미경위원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설명하는 데 좀 편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이런 세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홍보 방법이 사실은 시나 이런 데서 하긴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딱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단톡이나 이런 데 가지만 그것도 안 보시는 분들은 내가 보기엔 90% 이상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하는 방법을 좀 더 개개인한테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그 기준이 있잖아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추려서 안내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홍보를 강화해서 거기에 어떤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백사에 있는 신안 아파트에 그 기반시설은 아직 미비돼 있는데 그 업체가 이제 부도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해가지고 사용승인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 안흥동의 롯데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건설사가 같이 해가지고 주차장 공공기여 부분들에 대한 것들 조건으로 해가지고 심의와 허가가 통과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기여 주차장 부분에 대한 어떤 매입 부분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사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그 신안실크밸리하고 안흥동 롯데캐슬 3개 단지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2건이 어떻게 보면 최대 지금 현안사항이고 숙제이고, 이제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밀하게 살피고 있고요. 현재의 어떤 상황은 신안실크밸리 관련해서는 얘가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토지에 대한 허가는 경기도에서 나갔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이천시에서 나갔고, 어쨌든 현재 상황은 한 2천 세대가 되는데 한 8∼900세대가 동별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완료했고, 그게 한 1년 반이 경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8∼900세대가 되는데 그게 한 334세대가 이미 입주를 앞두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당초 계획돼 있던 조건으로 붙어 있던 기반시설이 지금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한 법인회생도 (주택과장에게) 지난 5월 며칠인가요? 아, 5월 24일 날 신청이 돼 있어서 두 달 지금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법률자문도 아울러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저희도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캐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어쨌든 3개 업체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통합 심의라든가 또 어떤 허가까지 다 나갔는데 그게 3개 단지 중에 하나는 입주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당초 주차장으로 하고자 했던 그 땅이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땅을 사려다 보니까 땅 가격이 안 맞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이건 저희도 대책을 강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65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우리가 12년 경과되는 세대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들이 앞으로 27년, 28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26년처럼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확대해라, 이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전국에 사례를 보니까 이천이 한 세 번째로 사실은 공동주택 이거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포함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고,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김재국위원

우선 지원은 필요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5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이것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신청을 해서 선정될 때까지는 엄선 선정이 되잖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뭐 정말 기준이 비슷하지만 또 매번 신청하지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뭐 30가구 아니면 앞으로는 30가구를 35가구, 40가구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가구 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

김재국위원

네, 그 계획을 단기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자료 69쪽부터 7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72쪽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상 선정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돼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김재국위원

1순위에 적용되시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요즘 제가 보니까 다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들이 주변에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많지 않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1순위 기준으로 예산을 지금 1순위에 있는 분들이 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자녀 가정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용을 시키는 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사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또 사실은 사업비도 많지는 않고, 대상도 사실은 5개소인데요.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요즘 혜택에 관련된 걸 다자녀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저도 같은, 연장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셔야 될 부분에서 건의드리는 게 말씀처럼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이 첫 사업인데 주거약자 주거복지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대부분이 진짜 기초생활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중심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정신화위원

물론 가는 건 맞지만 혜택이 너무 몰아 중복적으로 되는 혜택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다자녀냐 아니면 아까 송옥란 위원님 얘기하신 희망하우징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재능 기부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이나 계획할 때 조금 더 폭넓은 층으로 이게 내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김하식입니다. 그 2040 도시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도시계획이 이것 말고 그 이전에 한 도시계획이 어떻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하식위원

도시관리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해서 그동안 이천의 전반적인 계획이 잘되었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건데요. 제 답변에 따라서 전에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짚는다고 그러면 가장 아쉬운 게 안흥 상업지, 걔가 과거에 주거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가 무산, 실효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한 49층 정말 초고층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 이게 진짜 좀 아쉬운 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과거에 잘못된 거를 또 짚기는 그렇고요. 미비한 거를 또 이번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서 많이 수정해 나가고 보완하겠습니다.

웃음

김하식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필요한 이런 도시계획이 돼야 되겠죠. 물론 도시기본계획에는 어떤 큰 그림에 공간 구조라든가 어떤 근본을 제시하는 이런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고, 실제 피부로 와닿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에 의회 의견 청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간에 저도 이천의 가장 문제가 점점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제 혼잡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재정비 때는 도로,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이런 걸 포커스를 뒀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도로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하식위원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이천시는 확보를 안 하고 있어요. 못 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안흥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도로 나중에 이것 문제 생길 겁니다라고 지적하고 개선 요구를 했는데 그냥 가변 차선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출퇴근 시에 교통신호 달아놔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안흥저수지에서 제일고 나가는 도로 확보 안 하고 기존대로 내버려 두면 거기 분명히 문제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천중학교에서 중간에 또 나가는 도로 있죠, 농어촌도로. 거기 역시 최소한 6차선, 4차선은 해놔야 그나마 지하에서…… 지하 5, 6층에서 올라오는 데만 아마 3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기 2040 계획 잡을 때 역시도 도로가 제일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 갖고 중리택지지역 지금 여기도 해 놨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에 대한 부분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충족하지가 않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른 건 둘째 쳐놓고 도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허가과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물류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조읍리에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조읍리를 갔다가 거기에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만 왔어요, 거의. 그런데 주민들 갈등이, 이제는 업체와의 갈등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하다라는 걸 느끼고 왔어요. 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야 되는지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허가를 제대로 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받은 거에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해결은 힘들다고 보고, 또 제가 듣기에는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주민들이 거의 승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에요, 주민들 간의 갈등.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인후리 건도 마찬가지지만 또 아울러서 율면에 물류창고 들어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의원들이 감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최소한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논의를. 왜,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안 되면 공무원도 저희한테 약간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거고, 주민들도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소장이고 뭐 다 갖고 오잖아요. 이거 다 가져와요, 그리고 민원 낸 거 갖고 오고.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알면……. 그러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화장장 설치할 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공장이 들어온다고 얘기가 되면 플래카드라도 걸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불법이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걸 걸어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4개만 주변 도로에 걸어놓으면 언제 주민공청회를 한다, 언제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 했다고 자료 갖고 와요, 저희가 알아보면. 그러면 25명에서 30명 참석한 걸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10명 안팎으로 빼고 나면 이해당사자들 오면 공청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공청회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플래카드는 필히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문자 이런 것 주민들한테 보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는 줘야죠, 기회는. 와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고 나서 어떤 추진을 해 나가야죠. 그렇게 됐을 때 민원 소지가 적게 되는 거죠. 공무원들 역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참석해서 들으시라고 걸었습니다.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 기본적인 것 안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공청회 다 했고, 공청회ㆍ설명회 다 했고, 아무리 하면 뭐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율면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대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하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김하식위원

하고 있죠? 그럼 그것 끝나고 나면 분명히 토지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몰랐던 부분을 도로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타 부서와 어떻게 소통을 하나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이게 지적 재조사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적도가 만들어진 게 일제시대 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현황하고 많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거는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그 지적을 바로잡는 거고 바로잡으면서 그 옛날에 집들이 남의 땅에 걸쳐져 있고 이런 부분도 재조사를 하면서 협의가 된다는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인 거고 어쨌든 본질적으로 지적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을 겪었던 거를 해소하고자 이런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뭐 지적 재조사를 건설과나 타 부서하고 협조나 요구를 할 사항은 크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지적을 바로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하식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저거에서는 단 도로를 기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김하식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도로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 도로가 시에서 매입을 하든 해서 그 도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타 부서와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물론 괜찮은 좋은 생각인데 워낙 또 사업비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건 시에서 해야지 누가 해요? 다른 시에 와서 해주지 않잖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갈등 없앨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타 부서와 연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우리 저 주택과에 주거에 대한 약자와 공동주택 사업이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지금 도로 뭐냐 연립에 물이 지금 빠지지를 않아요. 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은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축과의 불법 광고물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영필

최영필건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선거가 끝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걸려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이 현수막 광고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따로 용역을 줘서 2명 1조 2대의 차량이 12시간 매일 이제 순회를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 두 사람이 또 이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이 기간제 근로자는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이라든가 또 어떤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또 떼면 또 뒤돌아서면 또 붙이고 이게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인데요. 하여간 이 가로 환경이 돼서 시민이 또 어떤 불편이 없도록 또 쾌적한 가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열심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지금은 보통 뭐냐 기간제 하고 이런 분들 평일에 하는 거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거를 만일에 주말에 하는 걸로 이렇게 변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이건 주말에 할…….
영필

최영필건축과장

용역사에서는 주말에도 1개 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인 1개조가.

김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늘린다든가.
영필

최영필건축과장

주말에요.

김하식위원

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그 거는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에 많이 걸어요. 공무원들 퇴근한 이후에 그리고 나면 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떼야 될 시기에 안 떼고 그렇다면 그 방법을 바꿔야죠. 용역을 더 해서라도 늘려서라도 떼는 시간적인 거를 월요일 출근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일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 해서 금, 토, 일 떼면은 평일에는 공무원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법론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지. 그리고 그 현수막 거치대 같은 경우에 새로운 도로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 잘 보이는 데다가 플래카드 거치대를 해야 되는데 사이드 쪽으로 나가서 거치대가 있어요. 그럼 그거 사람들이 돈 주고 하더라도 그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도로 확보할 때, 도로 확보할 때 그 생각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타 부서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위치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거치대가 설치가 되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처음 받는 우리 보고인데 좀 안 좋은 소리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천시가 더 함께 잘 우리가 위원들하고 직원들 같이 잘 하자는 시민들하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좀. 아,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조읍 2리에 대해서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이 부분이 판결이 났어요. 민형사상 소송이 20가지더라고요. 근데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염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할지가 참 걱정입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조읍리 장난감 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 문제가 됐던 부분을 사실 저희 그 전 거기 마을에 참석을 했던 위원 중에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거기 처음에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인허가 부분에.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 40쪽에 보면은요. 그 지구 단위 계획 13군데 사업장 신청 및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 기여 현황에 대해 좀 궁금하고요.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72페이지에 보면은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현재 그 5개 소만 지금 확정이 된 부분이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이게 이 신청자가 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소가 몇 개가 정도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5개에서만 진행을 하면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지 이 신청자는 뭐 인원수가 많은데 이게 소수의 인원만 일단 1차적으로 시범으로 해 본 건지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이게 이제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5천만 원이 이제 5개가 선정이 돼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세부 내용이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영필

최영필건축과장

건축과장인데요. 제가 잠시 보충 설명드릴게요. 제가 연초에 그거를 이제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다섯 가구가 신청을 했었고, 그 다섯 가구에 대해서 경기도에 이제 올렸고 그게 이제 저기 선정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처음 한 거라 좀 홍보가 좀 부족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홍보를 좀 충분히 많이 해서 대상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이제 공공 기여 부분은 현재 이제 13개 지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각 사업 지구별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기 건별로 자료를 보고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요.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아까 모두 기각됐다는 거에 조금 정정을 하면 기각과 마을 주민들에 대한 소송 20가지가 모두 승소했어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마을에서요.

김재국위원

네. 이렇게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진재훈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이강만 과장입니다. 건설과 권혁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박준모 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여재동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박상숙 과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5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부서별 비전, 목표,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24시간 재난안전대응 상시 운영 체계 구축 및 비상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내 365일 24시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 상황 시 부단체장 즉보를 통한 상황 관리와 국장급 책임자를 편성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 및 시민 안전 문화 확산입니다. 사회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재난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현장, 지역 축제장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점검 신청제 운영 등 시민 참여형 안전 관리를 확대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재해 위험지역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26년 국도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풍계지구 재해 예방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남 주미지구 등 재해 위험 지역을 추가 발굴하고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한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이천시 공공 부문 중대 산업재해 선제적 예방입니다. 공공근로자 사용 부서장을 관리 감독자로 선임하여 책임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근로자와 함께 하는 참여형 산재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공공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도급 용역, 위탁, 발주 공사 내 수급업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를 의무 계상하고, 발주 부서 실무 이행 능력 강화를 위하여 안전 보건 매뉴얼 전파, 안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도급 사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순회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2026년 상급 도로 건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발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은 사업비 544억 원으로 이천시와 SK하이닉스가 공동 부담하여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은 2024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 고속도로와 성남 장호원 자동차 전용 도로를 연결하는 동이천 스마트 IC는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도와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 건설 사업은 국도 3호선,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325호선 등으로 2028년부터 2031년에 개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90억 원이며 2026년 투입 예산은 1,206억 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시도 농어촌 도로ㆍ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도 14건, 농어촌 도로 28건, 도시계획도로 33건에 대하여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 보상 추진 57건, 공사 중 18건이며 이 중 연내 11건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407억 원이며 2026년 투입 예산은 552억 원입니다. 지난 2025년에는 도립 송말간 농어촌 도로, 장록동 가좌리 도시계획도로 등 6개 노선을 준공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남정 도암간 시도 2호선,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등 11개 노선에 대해 준공 예정이며 10개 노선은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천시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9개소, 소하천 104개소가 있으며, 이 중 지방하천 8개소, 소하천 1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9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천 불법 시설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하천 및 주변 지역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한 하천의 공공성과 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목적의 정비 사항으로 이천 하천 및 주변 지역 내 전수조사 결과 총 900건으로 조치 완료 490건, 미조치 사항은 410건입니다. 미조치 사항은 주민 설득 및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 매곡교, 앵산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 E등급인 매곡교와 앵산교에 대한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곡교는 현재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8월 착공할 예정이며, 앵산교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개의 공사 모두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교량 등 도로 구조물 136개소에 대해 연 2회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탑도로교 등 12개소에 대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포트홀 1,346건과 국민신문고 민원 1,4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필 장천간 등 11개 노선 재포장과 대월 삼거리 등 교차로 재포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변 예초 안전 시설물 및 빗물받이 정비, 결빙 취약 구간 염수 분사 장치 설치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서희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복하천 수변공원 이용객 증가에 맞춰 서희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상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기존 계획 만료에 따라 이천시의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3억 400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4%입니다. 관계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6년 12월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입니다.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 계획으로 금년도 10월 1일까지 총 89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10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생 통학 순환버스 시범 운행 계획입니다. 통학이는 대중교통 취약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4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설문조사와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2개 신규 권역 확대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량 확보 및 운행 준비를 거쳐 연내 확대 운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이천시 도심에 총 7개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1,300면의 주차면이 확보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심 주차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과 관고동 공영주차장은 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중리천로 공영주차장, 갈산동 화물차 차고지 조성 사업은 공사 착공을 위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리 택지지구 내 주차장은 주차장 용지 4개소를 매입 완료하여 연내에 무료 개방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건설기계의 정기 검사 및 조종사 적성 검사 관리 강화와 127쪽 자동차 이륜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맞춤형 홍보입니다. 기존 안내 방식을 개선하여 우편과 함께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확대하여 온ㆍ오프라인으로 복합 안내하고 현수막,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검사 및 보험 가입 이행률을 제고하여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과 시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찾아가는 무보험 운행ㆍ무단방치 사건 처리입니다. 무보험 운행과 무단 방치는 형사 처벌 대상인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 신속 처리를 통해 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 질서 문화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에 무인 단속 시스템 CCTV를 5개소를 추가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주정차 구획선 90개소와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연중 수시 정비를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자료 79쪽부터 8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80쪽입니다. 안전정책팀에 보면 민관군 협력 업무 지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특전사 측에서 그 충성관 2층에다가 목욕탕을 주민에게 개방을 하겠다. 알고 계세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지금 마장면에서 그 사업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어떤 걸 협의 중이에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목욕탕 설치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저희 안전건설국에서 담당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 군 협력관님께서 중간에서 협의하시고.

송옥란위원

그러면 군 협력관하고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소관 부서는 어디예요? 담당 소관 부서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그건 제 생각에는 아마 마장면사무소가 될 겁니다.

송옥란위원

네, 마장면사무소는 소관 부서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관 부서는 마장면에서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기존에 지금 현재 율면에서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율면 사무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운영 전인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군 협력관님이 이제 중간에서 또 협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여튼 이거는 저희 이제 목욕탕 관련해서는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현재는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럼 어디에 어느 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할까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총괄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력 계약을 했고요. 어쨌든 그거는 마장면에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 부서에서 더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송옥란위원

네. 의지가 있으신 거죠?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네.

송옥란위원

군에서 개방을 요청을 했어요. 마장한테 주민이 같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주민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그렇게 써도 된다고 부대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목욕탕 신설하고 하면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네.

송옥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하튼 이렇게 개방한다고 하면 분명히 아마 리모델링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한다고 하면 재정 부담도 완화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 또 특히나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허락을 한 상황이고 해서 이거는 제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예산이나 이런 관계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요.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그 추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업무 협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군사시설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모델링만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것까지 다시 좀 살펴서 꼼꼼하게 업무 협약을 좀 하시고요. 또 혹시라도 또 중복이 되거나 내지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대 조정이나 아니면 우선 대상이 있잖아요. 이게 마장에 있으니까 마장 면민이 우선 이용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아름수리 아파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선 대상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동선도 조금 고민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거를 같이 의논하셔서 업무 협약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민군 상생 어떤 그런 생활의 어떤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어떤 이런 정책이 돼서 저는 굉장히 아주 이거를 호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군 상생 협력의 아주 모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적은 예산에 주민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자문관이 어쨌든 저희가 군부대하고 같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군부대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자문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저기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인데요.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점검인 경우는 그 어린이집들이 관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많다고 제가 이제 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게 안전 점검만 하는 건지 아니면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나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저희가 이제 월별로 취약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또 이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도 이제 저희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그 안전 점검 실시해서 좀 시설이 미비하다 그러면 저희가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 안전관리 자문단의 민간 전문위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시설을 안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위험하다든지 좀 위험성이 발견되면 그런 사항을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설 지원비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만 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여성보육과 쪽에 또 지원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또 저희가 통보를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남천공원에 처음으로 공원 물놀이장이 생겼잖아요. 많은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많이 그거를 이제 좋아하시고 호응도 굉장히 좋은데 여름철 안전 점검 중에서 특히 이제 방학 중이라서 이용도가 많아지면 수질적인 부분이나 감염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정신화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안전진단이 시기가 보면 거의 2월에서 지금 4월, 6월, 5월, 11월, 3월, 11월, 6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한 2항목 정도만 빼놓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가 다 나온 상황인가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안전점검 실시를 하게 되면 전문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전문가가 같이 동행해서 그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구두상으로 지적하고, 또 와서 공문으로 해서 해당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러면 구두상으로 받고 서류를 받으면 이 처리기간은 바로 즉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한 내에 기일을 또 별도로 주는 건가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그게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관리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는 시에서 예산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개선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마철도 오고 시설 관리 부분 관리를 잘해 주셔야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신화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복하천 수변공원을 남천공원으로 잘못…… 죄송합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 자료 89쪽부터 99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92쪽입니다. 지금 국도ㆍ국지도 대포∼장록간 국지도70호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대포삼거리 같은 교차로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현장을. 그런데 이 진상미로 180번길 교차로 연결도로에 좌회전과 직진 신호등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권혁

권혁건설과장

잘 인지하고 있고요. 준공됐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교차로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포함해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런데 이게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좌회전, 직진이 가능하겠죠?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송옥란위원

아니면 이제 회전교차라도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회전교차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들이 지금 위험에 방치돼 있어요. 어떤 게 빠를까요?
권혁

권혁건설과장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신호등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서 심의를 득해야 되는 상황이죠?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송옥란위원

근데 지금 심의가 9월에 예정되어 있죠? 분기별로 하니까.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9월 말에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면 두 달 동안 이 시민들의 안전이 너무 우려가 돼요, 9월이면.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십니까?
권혁

권혁건설과장

현장하고 주민들 의견 받아서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심의 전이라도 한번 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제가 통장님께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두 달 동안 절대로 그 도로를 횡단하거나 그 도로에서 좌회전을 절대로 하지 않게 방송을 많이 해주세요.”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불법 아마 직진도 하시고 또 좌회전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도로 폭이 좀 좁았겠죠. 그렇죠?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송옥란위원

근데 지금은 도로 폭이 굉장히 넓어진 상황이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되는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으로 해서 경찰 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고 제가 한 번 정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권혁

권혁건설과장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까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저희가 이게 시민의 안전이나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경찰서 심의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긴급 시 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예 이것 설치를 하실 때 이렇게 좌회전이나 직진이 도로를 놓고 있었는데 설치를 안 하신 것도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심의에 맡겨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다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장 한번 다시 보시고요.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상황 한번 점검하시고 또 하나 경찰 심의, 안전이나 위급상황이 있을 때 즉시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지금 국도ㆍ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92쪽에 보면 외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하리에서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출퇴근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복하교에 대한 부분이 확장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천이라서 도로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고가도로를 올리든지 해서 그 출퇴근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실 계획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권혁

권혁건설과장

지금 그 계획은 아직 수립된 건 없는데요. 별도 말씀하시면 검토해서 그 부분이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기점으로 해서 통근버스, 화물차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도로가 4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가. 거기 외곽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대한 부분을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지금 이게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보면요, 지금 가좌리에서 그 가좌리 철도 밑으로 해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권혁

권혁건설과장

신하리…….

김하식위원

네, 신하2리 마을회관에서 가좌리 철도 연결되는 부분 그거 한 150m 되는데.
권혁

권혁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완료 안 됐고요. 그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맞습니다.

김하식위원

그 계획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권혁

권혁건설과장

조속하게 빨리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다 넣을 수 없어서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신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담당자들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도로에 대한 어디 위치나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죠?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관리카드도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데 저희나 일반인들은 이거 봐가지고는 전혀, 이게 그냥 감만 오는 거지 정확히 이걸 봐가지고 몰라요.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 앵산교하고 매곡교가 있어요. 같이 설명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을 보면 그 중간에 연결이 안 돼요. 그 지방하천에서 소하천 가는데 이렇게 T자가 되어 있죠, T자가. 이해되세요? 하천이 흐르면 소하천이 나오면서 이게 갈라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 건너갈 때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 율현동 같은 경우에도 하천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복하1교에서 올라오다 보면 호법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예식장 있는 데 로컬푸드 있는 데까지 와서 돌아서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거기 연결되는 도로 연결한다든가 교각을 해서 연결한다든가 이러면 바로 어떤 자전거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위험성 없게 다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정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나열을 하면 진리동이 있고, 율현동이 있고, 또 유산리, 주미리, 신갈리, 송말리, 모전리, 고백리 장록동, 단월동, 대포동에 가면 한 10개가 넘어요.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이 많게는 2km를 돌아서 가야 돼요, 2km를. 그러면 거기에 다리를 놔주면 바로 연결이 되죠. 위험성을 덜 안고 사람들이 다니게 되죠. 또 농사를 짓는 데 역시 그 다리를 가면 안 돌아가도 되죠. 그런 것 혹시 점검해 본 적 있나요?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하식위원

네.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돌아서 가는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이 바로 앞에 두고 소하천 건너면 되는 건데 10m도 안 되는 것 건너면 되는데 그거를 2㎞, 1㎞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셔서 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앵산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앵산교는 현재 공사 착공 중인데 우기가 지속적으로 지속돼 갖고 실제로 공사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우기철이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서 철거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하식위원

그게 작년 추석에 폭우로 인해서 그 주민들 피해 봤죠?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보상 작년에 다 끝났어요?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그것 안 해주려고 하는 것 제가 민원 넣어가지고 해결한 기억이 있는데.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네.

김하식위원

근데 이번에 또 가보니까 아예 공사하던 걸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앵산교는 교통 통제를 해서 사람들이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다니지를 못 하게 해놨어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공사 착공은 7월 초에 실시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상치 못한 우기가 계속되는 바람에 실제 착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우기 지나면 즉시 착공토록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글쎄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권혁

권혁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전 도로관리과장인데요.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권혁

권혁건설과장

앵산교는 작년에 그 가도로 설치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돼서 지금 우기 전에 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가도로는 철거된 상태고요. 그래서 공사는 바로 우기철 지나면 철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하식위원

제 얘기는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됐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권혁

권혁건설과장

거기 약간 변경 사항이 있고, 이장하고 협의 과정에서 약간 변경 사항을 요구하신 게 있어서 그 검토 기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 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한번 알려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김하식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모르니까, 공사하다 말고 중단시켜놓고 길을 다 막아놨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것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것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93쪽에 26년 착공에 농어촌도로를 보면 도암∼도봉 구간, 조읍∼경사 구간이 있어요. 도암∼도봉 구간이 언제쯤 착공 예정인가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권혁

권혁건설과장

도암∼도봉은 지금 1공구는 착공이 돼 있고요. 착공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재국위원

네. 조읍∼경사 구간은 어떻게 되죠?
권혁

권혁건설과장

조읍∼경사 구간은 바로 발주해서 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국위원

이게 토지 보상 문제는…….
권혁

권혁건설과장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김재국위원

100% 됐어요?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김재국위원

100% 됐어요?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100% 됐습니다, 1구간은.

김재국위원

이게 두 집 정도가 지금 한 4년 가까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김재국위원

그것 해결이 됐나요?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해결돼서요. 신대천까지 1구간인데요. 거기까지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일부 구간…… 전체 구간?
권혁

권혁건설과장

전체 구간이 아니고 1구간만, 그 신대천.

김재국위원

아, 일부 구간만?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김재국위원

그럼 전에 예상했던 팔각정 있는 데 쪽까지만?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거기까지만 우선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아, 네. 그러면 보상이 1000% 안 된 거네요, 협의가.
권혁

권혁건설과장

2구간 보상이 안 됐고요. 1구간 저희가 발주할 구간만 100% 보상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때 거기 보상이 안 됐던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 구간만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권혁

권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 때 농기계나 또 보도에 고령자들 그 편의를 생각해서 보도나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농기계 도로 때문에 인도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은 이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농기계 도로는 농기계가 다니지 않는 계절이나 시기에는 보통 화물차들이 주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도로 활용을 할 수 없다. 농어촌도로는 꼭 인도를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지금 농어촌도로 경운기 도로나 이런 데 지금도, 그 코스맥스 앞 도로도 마찬가지로 화물차들이 주차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우리가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좀 있으면 준공이 되죠. 그 시점에 한 번은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속 완화를 했던 이유는 저희가 공영주차장도 없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정말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그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주변에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상태가 많고 해서 한 번쯤은 공영주차장 준공이 되고 나면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서. 그리고 산책을 하기 위해 와서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화물차들이 서 있는 곳을 걸어서 산책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닐 수가 없이 도로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도로관리과 업무보고 자료 103쪽부터 1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쪽수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 그 도로 개설이나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를 통해서 도로를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준공이 된 후에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부채납을 통해서 하는데 중ㆍ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기부채납을 일반적으로 받지 않죠?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데 도로를 사도로 해가지고 사도로 관리하지 시에서는 기본적인 방침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관리하지는 않고 있죠?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했으면 저희는 100%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네.

최덕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기부채납이 기본 방침으로 돼 있는 시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그렇게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이 원칙이 되면 좋은데 그게 사도로 남아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필지들 같은 경우는 상ㆍ하수나 뭐 이런 걸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인허가에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도로를 개설할 때 기본적으로 인허가에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침을 세우는 데 문제가 없나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갈등도 많고 인허가 사항의 제한도 많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 조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105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봉초 앞에 보면 향교로 130번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택가 도로예요. 근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서 주택에 중앙선도 있고요. 횡단보도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 신문고나 내지는 이렇게 주차 단속이나 내지는 여기에 단속 대상이 되는 바람에 계속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송옥란위원

네, 설봉초등학교 앞쪽에 주택가입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그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일단 이곳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된 상황이라서 가보면 중앙선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가, 주택가에 연결되는 다 골목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도시계획도로가 거기만 설치가 돼서 중앙선에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주택가에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 근처에는 주차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에도 문제가 생기고,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중앙선과 횡단보도의 실효성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보면. 그 현장을 한번 검토하시고요. 제가 대안을 좀 드리면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ㆍ폐지를 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교통량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교통량 감소를 원인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ㆍ폐지를 요청하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시간차 단속을 우선적으로 시행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간차 단속을 하게 되면 저녁에 8시부터 밤…… 그러니까 밤 8시,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시간차 단속이 그 시간대는 좀 멈출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 측면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골목골목 주택가는 특히나 그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주택가 중심에 중앙선, 횡단보도로 인해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현장 검토하시고 제안드린 것 검토해서 의견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모

박준모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라든지 단속시간 변경이라든지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저도 여기 책에는 없고요. 지금 백사체육공원을 제가 한 번 내비로 찍고 가봤는데 양쪽으로 회사가 있는 사이에 도로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체육공원 거의 다 접근해서 그 안쪽 도로 말씀…….

김미경위원

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김미경위원

근데 차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로가 막 패이고, 도로라고 보이질 않아요. 걸어서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겁나서 못 들어가고 그냥 도로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팻말 같은 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작년 10월쯤부터 이게 임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정식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를 미리 해놔야 시민들이 어쨌든 임시로 하는 거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너무 파손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으니까 그거 확인해 갖고요,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105쪽에 대한 문의인데요. 인도 및 자전거도로 개선에 있잖아요. 시도1호선은 소방서랑 식자재마트라고는 알고 있겠는데 18개소 인도 개설이 주로 어디인지 장소가 좀 궁금합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그것 18개소 인도 개설은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운동이나 산책을 위한 외곽 자전거도로는 잘돼 있는데 시내권 안에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게 굉장히 위험하고 아예 없든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산책과 운동을 위한 도로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걸 염두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진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교통정책과 업무보고 자료 113쪽부터 11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116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 ‘통학이’가 확대 운영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저희가 운영 횟수에서 등교 1회, 하교 2회를 확대하신다는 예정이신 거죠? 등교에 대한 통학이.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여재동입니다. 횟수를 늘린다는 게 아니고 노선을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화위원

노선이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아침 통학 시간에는 1회, 하교 시간에 2회 그렇게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노선 두 군데를 하반기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정신화위원

왜냐하면 등교 시간이 거의 학생들이 8시에서 9시인데 이게 1회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노선 확대는 그럼 어느 쪽으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마장에서 시내 오는 것 그다음에 대월에서 시내 오는 것 이렇게 2개 노선을 2학기에 실행할 겁니다.

정신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마장이랑 대월이랑 시내에 다 들어오는데 신둔ㆍ관고 지역에서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특히 신둔 쪽에서 진입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왜냐하면 신둔에서 학생들이 중학교를 올 때는 신둔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둔과 관고 노선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내년에도 다시 노선을 확대할 예정인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116쪽입니다. 그 수요자 중심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2통의 진입로 부근에 승하차장이 공사로 인해서 이설됐는데 현재 도로변에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 수준에 있습니다. 보행자도 지금 공사장 옆에 도로를 어르신들은 실버카를 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험은 물론 안전사고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대포 2통 도로 확장 공사 관련돼 가지고 정류장 이동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관리과하고 협의 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제가 이제 건의드린 부분이 마을 회관에 잠시라도 회차를 해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일시적으로라도 희망 택시를 넣어드리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뭐 어느 쪽으로 지금 검토 협의를 하시고 계신가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노선 대포 2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버스 노선을 신설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도 주관 노선이라 경기도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이니까 약간 시간은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면 신설 노선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질의드린 건 승하차장인데 그러면 승하차장 위치는 신설 노선의 어디에 위치합니까?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지금 승하차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데에서 항공대 쪽으로 한 20m 정도가 이동이 돼서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이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도로변이라 사전에 인지하시고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그 공사장 도로변에다 설치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나 내지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고요. 또한 지금 현재 이분들은 이 승하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계속 그 위험이나 이런 데 노출되는 상황이라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랑 협의를 하시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제안드린 마을회관을 회차해서 잠시 승하차장을 마을회관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희망택시를 넣는지 이런 부분도 협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결과가 도출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재국위원

네, 116쪽에 통학이에 관련된 내용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통학이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리고 8월 5일 여기에 관련된 또 교육지원청하고 거기 위원회가 또 회의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여기에 좀 통학이를 더 수요를 늘려달라는 제안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 미리 좀 지금까지 예정된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통학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하반기에 2개의 노선을 신설을 할 거고요. 내년에도 또 2개 노선을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날 있을 거기에 좀 제안을 받으셔서 그 노선이나 아니면 어디서부터 그 뭐야 종점과 출발점 이런 것까지 계획을 좀 반영해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차량등록과 업무 보고 자료 123쪽부터 12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128쪽입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에 노후화된 방치 차량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방치 차량 중에 저는 외국인 소유 방치 차량의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그 외국인 현황 방치 차량은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처리하시는 방안이나 이런 거는 있으십니까? 혹시.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현장 확인 후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차량 소유자 파악이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게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 파악이나 이런 게 용이로운데 사실은 외국인은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치까지 기다리기 이전에 좀 특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그 출입국 관리소하고도 연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갈 때 예를 들면 폐차를 하고 나가야지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전혀 전무한 상황이라서 이게 뭐 인권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특별 관리 좀 하시고 그다음에 연계 기관이 있잖아요. 고용센터나 내지는 사업주나 기업주 이렇게 하셔서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는 이렇게 폐차하고 내지는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하셔서 외국인 소유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보다 예방 관리 체계를 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이천시 침수 취약 지역에 현수막 설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침수 취약 지역.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위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위원

네, 차수막. 차수막 설치.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차수막 설치 현황이요. 저희가 그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수막 설치를 완료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 우리 안전총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단독주택에서는 저희가 침수 알람 밸브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차수막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2회 정도 조사를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또 추가로 지금 조사를 2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침수 취약 지역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반지하 그러니까 아파트의 주차장이나 반지하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취약지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신청자 위주로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다 이제 공문을 좀 배부해서 읍면동 보고 좀 조사나 이렇게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쨌든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럼 우리 지역은 이렇게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그 상황을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현황은.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선제적으로 호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서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거 발굴도 저희가 이제 풍계 지구 같은 경우는 180억 정도로 지금 예산을 따서 어쨌든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오남지구 이것도 저희가 지금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PT까지 자료를 발표해서 지금 현재 400억 정도를 지금 9월에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장호원 시내나 이런 데 침수나 이렇게 우려되고 침수가 됐던 곳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어쨌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2026년도 예산 대비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어떤 안전 분야 쪽 말씀하시는 거에요?

송옥란위원

아니 차수막에 대한 예산이 있었을 거잖아요.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억 정도 예상이 됐고요. 거의 5천만 원 정도는 지금 소비가 됐습니다. 지금 잔여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5천만 원 정도요.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그거를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추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매년 여름 우리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집중호우가 어느 곳에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늘 언제나 이 집중호우에 나름대로 피해자는 시민의 생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침수 취약 지역 조사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청 위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설치는 예산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겠죠.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천시가 파악은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도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예방 차원인 거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취약 지역은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지금 예산은 1억인데 지금 5천만 원 정도의 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지금 장마철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강만

이강만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가 현재 어쨌든 호우주의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어쨌든 예찰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그거에 대해서 지금 침수됐다는 어떤 보고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지금 없고 어쨌든 저희가 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발생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작년하고 올해는 다행히도 큰 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에 일부 부발 쪽하고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그때 피해 입은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저 침수 위험 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우는 이유는 혹시 발견되지 않은 어떤 위험이 갑자기 발생되면 바로바로 예산 투입해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이런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실시하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도 그 자율 방재단이나 민간 단체를 통해서 위험 지역 순찰을 계속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내내 그래서 발견되면 바로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차수막은 발생 유사시에 대처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미리 예방하셔야죠. 그렇죠. 유사시에 투입하는 예산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전수조사하시고요. 위험 지역이 있으면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산 확보됐으면 집행하셔야죠. 그렇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대중교통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및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 교통 복지 구현을 위해 다양한 교통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설성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있어서 태평리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일부 있고, 그리고 이제 희망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적어요. 똑버스는 안 되고 똑버스는 장호원하고 율면이 되고 그런데 어른들은 그 똑버스를 많이들 원하세요. 보통 남부권 이렇게 따져보면은 설성, 율면, 장호원 이렇게 많이 엮어요. 생활권이 그쪽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증차를 한다든가 설성에 똑버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똑버스는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도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에 똑버스가 얼마나 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똑버스 배정을 신청한 상태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똑버스가 한계점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마을 버스를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마을 버스를 도입을 해서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에 마을 버스를 이용을 좀 늘려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정책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실행할 겁니다.

김하식위원

그럼 시기가 한 내년 언제쯤 되나요? 그러면.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도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면 바로 하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김하식위원

언제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하식위원

상반기. 어차피 할 거면 그냥 일찍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쪽에 율면, 설성, 장호원은 그런 비교들을 많이 하세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면 더 좀 빨리 좀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통과되면 바로…….

김하식위원

그전에는 만일에 저기 하면 희망택시라도 좀 이렇게 늘려서 하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얼마 전에 그 마장의 도로에서 그 도로에 좀 파손이 있어서 차량이 좀 하부가 망가지는 일이 있었어요. 좀 고급차였는데 하부 견적이 4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도로에 파손된 부분은 우리 쪽에 책임이 좀 있지만 그게 현행 도로는 아니고 또 어쨌든 그 안에 공장을 찾아가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우선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던 진행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번에 진행을 하다 보니 국가배상 책임 보험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배상 쪽으로 신청을 해서 그 진행을 하는 거라도 우리가 우선 소비자 저기 뭐야 시민한테 전달을 했을 때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요. 저 또한 좀 그랬고 우리가 왜 자전거나 이런 건 보험이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부분적으로 있는 거지만 근데 이런 경우도 도로가 파손이 돼서 하는 거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천시에서 지자체에서 좀 보상을 먼저 좀 처리하고 국가배상에서 받는 방식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비자 시민들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너무 황당해 할 것 같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너무 화를 내시길래 저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천시 지자체에서 좀 배상 책임 신청하는 것도 좀 도와드리고 또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처리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그거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조금 모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어쨌든 피해자잖아요. 시민이 잘 지나가는 도로에서 파손이 있어서 차 하부가 망가졌는데 이거를 보상받을 방법은 자동차 보험, 자차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좀 보수를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그 보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개선 방안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똑버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거는 신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 연령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용

이태용안전건설국장

똑버스 평균 연령 이용 연령이요. 교통정책과장님.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아 그거는 통계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그 경기교통공사에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연령별로 파악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등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왜 여쭤보냐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부족해서 아까 김하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고 하나 더 여쭤보면 예전에 이 똑버스로 인해서 그 택시회사들이 한 번 집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택시회사랑 개인 택시나 어떤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이 버스, 업체에서는 똑버스 확대를 반기지는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반기지 않는다고요.
재동

여재동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똑버스를 노선을 확대할 때 택시 쪽 업체하고 많은 협의를 거치고 똑버스로 인해서 어떤 택시 업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완책을 좀 같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똑버스 이용에 대한 연령별 이용 현황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2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수자원국(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새로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홍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백은숙 수도과장입니다. 서지훈 하수과장입니다. 네, 보고 자료는 13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 26년도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환경보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35쪽부터 13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쪽부터 140쪽까지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보고 자료 138쪽 시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 환경 민원 다발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환경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천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 사항을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실천 교육과 전기, 수소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입니다. 할당 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삭감 시설 설치 등 개발 사업 배출 부하량 최소화 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5개소 비점오염 저감시설 적정 관리로 하천 수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43쪽부터 14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쪽부터 150쪽까지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보고 자료 146쪽 깨끗한 이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자율 청소와 쓰레기 배출 장소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일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공공청사, 경기도 의료원 장례식장, 축제 다회 용기 대여 세척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 효율을 높여 잔재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26년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및 반입 시군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소각 시설 200톤을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및 경제성 검토를 거쳐 27년 7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51쪽부터 15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56쪽 이천시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천 정수장 단수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광역 상수도를 임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구간은 대월면 대흥리에서 부발읍 신하리까지 총 3.7km이며, 1단계 사업 구간은 대흥리에서 가좌 오거리까지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설계 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도 12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이천 취수장 재신설 및 확충 사업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와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취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취수장 재신설 및 증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여주시 단현동 일원으로 27년 3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8쪽 도수관로 중간 가압장 신설입니다. 이천시 생활용수 공급에 중요한 도수 관로가 설치 후 약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누수 사고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중간 가압장을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마암리 일원이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9쪽 도수관로 복선화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도수관로 노후화와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해 도수관로 복선화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여주시 단현동 소재 이천 취수장에서 부발읍 산촌리 이천 정수장까지 약 26km 구간이며 27년 6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이천 정수장 증설 및 고도 처리 사업입니다.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여 정수장을 증설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7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1쪽 기존 이천 정수장 정비 사업입니다. 정수장의 노후화된 기계 설비와 공정을 개량하여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6년 10월 용역 준공 및 하반기 중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장호원 배수지 증설 사업입니다. 남부권 용수 공급에 중요한 상수도 시설물로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응하고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배수지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수 수요량이 많아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27년도 본예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아리산 배수지 증설 사업입니다. 북부권 및 시내권 용수 공급에 중요한 상수도 시설물로 역세권 개발과 택지지구 조성 등에 따른 유입인구의 용수량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도 정비 계획의 단계적 단계별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이천 정수장 증설과 사업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이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동지역 부발, 백사 등 이천 배수지 급수 구역의 노후화된 상수관망 47.1km를 일제 정비하여 이천 중블록 목표 유수율 제고와 누수량 저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30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67쪽부터 17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71쪽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 처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처리 용량을 늘리고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이천 공공하수 재이용 및 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갈산동 369번지 일원으로 하수 처리 시설을 SK하이닉스 등의 공업용수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1만 톤의 시설 증설과 2만 5천 톤의 하수 재이용 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25년 10월 투자의향서 검토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8월 중 최초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통합바이오가스화 설치 사업입니다.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완전 지하화 시설로 일 180톤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25년 1월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9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 5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후 보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6쪽 이천 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25년 추진된 악취 원인분석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라 악취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연내 개선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자료 135쪽부터 14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해 주시는 국장님 외 과장님들께서는 직책 및 성함 꼭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136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슬레이트 처리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양이 파악이 됩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전체 양이요?

송옥란위원

네, 전체 양의 어느 정도 처리가 됐는지 이 정도가 파악됩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매년 수요 조사해서 처리는 다 하고 있는데요. 수요량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다 처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면 신청 대비 처리 상황도 지금 열악한 상황이겠네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국도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많아요. 특히 신청 끝나고 나면 안 됐다고 어르신들이 전화하시는데 그냥 안 된 거에 그치지 않으시거든요, 이분들은.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시고……. 또 사실은 이 슬레이트가 제가 보기에는 석면이라서 폐증이나 폐암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유발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른 처리해야 되는 게 2차 환경오염도 막고 경관이나 주민 건강을 위해선 얼른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슬레이트는 우선 처리해야 되는 유해 폐기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도비나 예산 한도 내에서 하시다 보니까 신청 대비 지금 처리하는 양이 줄어서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률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오히려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시비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고민을 더 해서 시비를 좀,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시비 들여서라도 좀 더 추진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아마 이게 슬레이트가 일정량일 거예요. 그렇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더 이상, 최근에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이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량이기 때문에 그 일정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얼른 빨리 처리하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과감히 국도비 의지하지 마시고 시비도 좀 투입을 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자료 143쪽부터 15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148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을 200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300톤 부분에 대한 거는 조례인지 지침에 의해서 호법에 인센티브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증설 200톤을 하는데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길 건너고 뭐 하고 하면 근접한 마장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0톤 부분에 대해서는 마장에도 일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은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왜냐하면 행정구역도 있지만 이 위치에서 더 가까운 마장 지역도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주민들도 건의가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증설 추진사업 연계해서 나중에 주민협의체의 영향권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방침을 바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146쪽에 대한 질의인데요.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재활용률 제고’에서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을 통한 폐기물 저감 노력’이 있잖아요. 이거는 옆에 같이, 1회용품 줄이기랑 같이 맞먹는 정책으로 마땅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환했을 때 일반적인 상가의 소상공인들은 어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전환을 주저한다는 얘기, 민원들이 요청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환 시에 예산 지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인텐시브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지금 아직 다회용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민들까지 확대하지는 못했고요. 관공서ㆍ읍면동까지는, 그리고 의료원 장례식장까지는 확대했고요. 축제장 거기까지는 확대했고, 앞으로 산하기관까지는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것 상황을 봐서 예산이나 모든 걸 검토해서 더 확대 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지금까지 시민까지는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니까 관공서는 이게 주도적으로 잘, 관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솔직히 전체 시민한테 이게 닿으려면 솔직히 민간 소상공인한테까지는 가야 이게 시민 전체적인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라워시 세척장 잘 만들고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됐으니 차츰차츰이라도 조금 민간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이면 훨씬 더 폐기율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진재훈위원장

정신화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동부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증설사업 외에 여기 이천스포츠센터에 혹시 28년도, 29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하고 종합체육대회에 관련돼서 수영장 활용을 하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김재국위원

거기에 관련된 준비 혹시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보완사항도 저희가 활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예전에 많이 노후돼서 그때 긴급히 조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노후됐을 거예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 부분을 예산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수영장을 사용할 때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업무보고 자료 153쪽부터 164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157쪽입니다. 이천취수장 재신설 및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천점용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수 사용허가 지금 인허가를 7월 중에…… 지금 현황이 어떠세요? 이 상황이.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송옥란위원

네, 인허가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인허가가 하천점용이나 영업 보상이 있습니다. 그 어업인들에 대한 영업 보상 때문에 이거를 한강청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중재해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여주시와는 협의가 어떻습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여주시하고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그 한강유역환경청의 이 협의 사항이 여주시에 이해 사항으로 들어갑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특별하게 뭐 한강청에서 올라가는 거는 여주시하고는 특별하게 얘기는 없었습니다.

송옥란위원

특별히 여주에서 뭐 하는 얘기는 없는 거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시하고 우리가.

송옥란위원

네, 특별한 얘기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게 집수매거 형식이에요. 거기다 권선형 스크린관에다가 역세척이라 사실은 막힘 방지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원수 오염물질을 원천차단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질의 안전성도 보장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또 이게 우리 시민의 생명수다 보니 혹시라도 예를 들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거나 뭐 슬러지도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막힘 방지하니까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거를 매몰 형태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집수암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 내에 역세나 이런 거는 다 되는 거고요. 밖에 이물질이 걸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지금도 하고 있어서.

송옥란위원

네, 그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취수장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기존 취수장은 지금 현재 보수는 다 했고요.

송옥란위원

보수하셨어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신설하면서 다시 연계시켜서 취수시설도 다 새로 신설해야 되고요. 관로도 다 새로 깔아야 됩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신설은 집수매거 형식으로 땅속에다 묻는 거잖아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취수장은 그냥 수변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두 개를 다 이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그러니까 신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으면 기존의 취수장은 폐쇄하실 거예요, 아니면……. 폐쇄를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저희는 폐쇄할 생각은 없고요.

송옥란위원

그럼 그냥 하신다고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러면 관로를 지금…….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폐쇄 쪽으로…….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폐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게 만약에 2개를 사용하시면 지금 집수매거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폐쇄를 하실 예정이신 거네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폐쇄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아무래도 하천 안에 있기 때문에 심도가 깊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게 신설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수매거 형태의 취수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취수장이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신규 저희가 30년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협의가 잘 되고 관로 매설이 잘 된다고 그러면 당겨볼 생각도 있는데요. 30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2030년 정도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단지 저희가 또 수도 쪽에 예산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일반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기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국비 같은 것 확보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저번에 사건 이후에.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아, 그거는 다른 겁니다. 정수장 개선이나 이런 거고요.

송옥란위원

정수장에다 투입하신 거네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러세요. 여하튼 2030년까지는 그러면 지금 취수장을 기존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거기는 지금 신설하시는 집수매거 형태보다는 좀 열악해요. 그렇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각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되겠네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 자료 167쪽부터 176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여기 내용에는 포함은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 조건이 되면 중소 규모 건축행위를 할 때도 공공하수 설계를 민원인들이 부담해서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천 지역의 업체도 한정적이고 아마 비용도 몇천만 원씩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 부분에 대한 거를 민간에게 전가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들인데 시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들을 담을 수 없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담금이 만약에 발생되는 부분들을 시에서 만약에 감당하기 좀 어렵다면 우리가 수도 설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담금을 내면 시에서 이렇게 통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든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하수 설계라는 거는 공공의 영역을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GIS나 또 검사까지, 준공까지 해서 다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없나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하수도 같은 경우는 처리구역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공공이 대비하거나 개인사업자들을 대비해서 관로를 먼저 깔기는 사실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지금은 관로를 깔고 있고, 그거를 나중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서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가 지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인들이 분담금을 내고 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설계하고 준공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도 좀 어려움이 있나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사실은 그거는 지금 저희가 배수설비업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공사는 할 수 있는데 설계까지 부담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한테 부담시키기는 어렵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과 같은 경우는 인력 자체가 그것까지 감당하기는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176쪽입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수처리장에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사실은 변화는 없었어요. 저희가 기존대로 다 운영했고, 문제는 없는데 먼저 신일 아파트에서 오신 거는 사실 요즘은 축사들이 폭염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 부숙되는 과정에서 많이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냄새가 좀 심해서 담당 팀장하고 과장 통해서 매주 점검했는데도 그쪽은 저희 처리장보다는 일단은 모전 영농 쪽에 악취 유발요인이 더 많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옥란위원

원인이 있긴 있었네요, 폭염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죠. 그렇죠, 이 악취저감. 저번에 드디어 컨설팅을 했어요. 그렇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러면 이제 컨설팅에 의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지금 현재 가축분뇨 처리시설 그쪽에다가 지금 기존 악취저감시설을 개선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그쪽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컨설팅까지 한 상황이고,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게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사실은 후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정수치와 상관없이 시민이 느끼면 불편이 그 불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가시적으로 여하튼 원인이 나왔고, 원인에 대한 조치를 빠르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설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저는 174쪽에 있는 그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사업이 꽤 길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혹시라도 화재ㆍ가스 누출이나 이런 발생할 경우가 있을 때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용량이 180톤 해갖고 하수찌꺼기,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로 돼 있는데 이거 이천에서만 그 시설을 쓰는 건지 아니면 타 지역도 같이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이 시설은 이천에서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천에서만요. 국비가 그래도 꽤 많이 차지하네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국비가 많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가스 누출 방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그것 안전성 검사는 다 할 거고요. 가스가 타 용도로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리장 내에서 다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안전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끝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김하식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 민원에 대해서 악취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천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대죽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웃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대죽리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축산과 소관 업무로 돼 있어서 그쪽 지역에서 악취 포집이나 이런 것 요청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포집해서 검사의뢰까지는 하고 있는데 다른, 특별하게 저희가 접촉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소음 측정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또 하고 있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제가 홍성군 결성면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 악취로 인해서. 축산과에서 이야기 또 할 거지만 또 얘기도 예전에 했었지만 그 악취가 됐든 소음이 됐던 자동 시스템을 요소요소에다 설치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소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나가서 측정해요. 그러면 벌써 냄새가 다 사라졌어요. 또는 소리가, 신고 들어왔다는 소리 듣고는 가보면 소리가 또 안 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24시간 자동측정기를 갖다가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나갈 필요 없죠. 휴대폰으로다가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결성면에는 주민들한테 그 시스템을 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 내가 그 지역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외부 출장을 갔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스마트폰 갖고 지금 냄새가 상황이 어떤가, 만일에 그 냄새가 나고 수치가 넘으면 휴대폰으로 버저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봐라, 신고를 바로 하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즉석에서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같이 울리니까. 그런 것 혹시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저희도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민원이 많이 줄 것 같다. 그리고 축산 같은 경우에 고백리에도 축사 있죠. 돈사 있죠, 돈사.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신원리까지 냄새가 한 2㎞, 3km 떨어진 데도 냄새가 날씨 안 좋은 날은 와가지고 창문을 못 열어놔요. 그렇다면 농장에도 설치하지만 그 신원리 주변에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거는 업주가 부담하든 누가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마을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죽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업주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한테도 울리는 것 모든 사람한테 울리는 거니까 뭐가 잘못됐다 이걸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설치해 놨을 때는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는 주민협의체가 지금 어떻게 잘돼 가나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주민협의체가 사실은 많이 개선되고는 있는데요. 좀 더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저 또한 거기 주민협의체 제가 2년을 하는데 1년 가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건의도 했더니 또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나중에 어떤 게 발생이 되면 여기 위원님들 같이 참석해서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욕을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왜 내가 제시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모순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된 거를 개선하라고는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두가 공감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해야 되지 않냐.’ 근데도 개선이 안 돼서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나중에 그 욕은 우리한테 다 오기 때문에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이후에 하나씩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또 여기 주민협의체 지금 새로 구성해야 되죠, 이제?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김하식위원

마찬가지로 임기에 대해서도 회계연도가 7월 1일, 1일이에요, 거기도. 6월 30일이 마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은 9월 달에 뽑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이거 돌아오기 전에 그 얘기도 했어요. “이거는 회계연도가 안 맞아서 이거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고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칠 의향이 있느냐,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성될 때는 임기가 2년 후 6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잡아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 자기네들은 거기에 임기가 9월 달까지, 8월 31일인가 이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 구성할 때는 그거를 다시 잡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의회에서 또 주관에서 하는 거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것 빨리해서 사전에 공고하고 이런 것 여유 있게 주세요, 여유 있게. 꼭 보름 전에 공고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또 역시 공고할 때도 플래카드 이런 것도 마을에 걸게, 방만 이렇게 붙일 게 아니라 휴대폰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붙이고, 플래카드는 플래카드대로 한 3개 정도 붙여서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위원

하수과 하나만 더, 여기 하수과도 악취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천하수처리장에 지금 컨설팅 용역이 마쳐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문제점 때문에 두 군데의 하수처리장, 타 지역의 하수처리장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 제안을 드렸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악취를 조금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어요. 뭐 탈취기는 당연히 설치가 또 오래된 것들, 노후된 것들은 교체해야 되고,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그 분뇨 차량이 그 분뇨를 회수해서 거기다 처리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에 지금 여기 세 군데 중에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에어 셔터라고 에어 커튼이 설치된 곳이 혹시 있나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에어커튼은 설치된 건 없고요. 일단은 진입로에 대한 것만 이제 방지망만 설치돼 있는…….

김재국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문이 열리면 안에 있는 악취가 그냥 나오는 구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거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렸었는데 혹시 이거 지금 뭐 다른 거 진행을 예산으로 어차피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적으로 에어 셔터를 에어 셔터도 그냥 하나만 설치해선 안 되고 하나를 설치하고 차량이 진입을 하면 열리잖아요. 열리면 들어가서 그 셔터가 닫히고 또 앞에 있는 셔터가 열려서 들어가는 구조로 해서 이중 구조로 돼야 돼요. 그래야 악취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근에 설치하는 것들은 그렇게 무조건 돼 있고 기존에 이걸 컨설팅 했을 때 아마 그것도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컨설팅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포집 시설이 좀 취약했거든요. 그래서 그 포집 시설하고 탈취 설비를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완전히 완벽하게 설치가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재국위원

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에어커튼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이거 하면서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100% 잡힌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것만이라도 해놔야 그때 빠져나오는 악취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중 에어컨 셔터는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신종화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16시01분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첨단전략산업과장입니다. 유만종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진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2쪽부터 184쪽까지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비전과 일반 현황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이천 신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이천 신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과 미래 경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 출연기관의 형태로 원장을 포함하여 3개 팀 20여 명의 규모로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정책 연구부터 창업, 투자 유치, 인재 양성 등을 연계하고 총괄하는 기업 지원 전담 실행 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87쪽 한국폴리텍 대학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4월에 개소한 반도체 융복합 교육센터는 부악 근린공원 꿈자람 센터에 소재하고 있으며, 한국폴리텍 대학 반도체 융합캠퍼스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는 교육센터의 운영을 통해 반도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현장과 지역 성장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금년도 교육과 벤치마킹 실적 및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9쪽 이천시 반도체 종합 솔루션 센터 운영입니다. 반도체 종합 솔루션 센터는 신둔면에 소재한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서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박람회에 참가하고 고려대, 서강대 등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 중인 우수 대학과 협력하여 고교와 대학 연계형 자율연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이천형 기업 투자 유치 전략 강화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총 10개 기업과 투자 금액 9,846억 원, 고용 예상 인원 2,009명의 규모로 투자 유치 업무 지원 협약 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용인 등 인근 도시의 투자 유치 경쟁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 팸투어 확대 운영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대월면 구시리 일원에 조성 중인 대월2 산단과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약 600억 원 규모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고시, 산단 지정 계획 고시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SK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유망한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19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첨단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이천시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0월에 첨단 드론 대전을 개최하고 로봇과 드론 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드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드론 상용 기반 마련을 위해 관내 6개 교에 드론 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배송을 통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99쪽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저희 시는 구 장호원 터미널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6,400만 원으로 빈 점포를 활용한 지역 특화 판매 거점을 조성하고 플리마켓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특색 있는 상점과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쪽 중리 택지 개발 사업 지구의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경충대로 증일 사거리부터 이천 사거리까지 약 900여m를 왕복 8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6억 7,800만 원이 소요되고 27년 1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까지 일단 택지 사업 부지 방향으로 4차선 포장 공사를 1단계 준공하고 2027년 7월까지 그 식수대, 보도, 자전거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이천시 경관계획입니다. 이번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은 5년에 한 번씩 법정 계획이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연간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과 미래 도시 디자인 마스터 플랜 지침서와 연계해서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는 경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업무 보고 자료 182쪽부터 19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185쪽입니다. 이천 신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중에 도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이신데 이게 이제 법적 근거잖아요. 10월에 예정이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심의를 할까를 봤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립 필요성이나 기능의 어떤 중복 여부나 타당성 경제성 정책 필요성 내지는 조직 인재 적정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심의를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중에서 기능 중복 여부가 좀 궁금했어요. 이게 경기경제과학 진흥원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기업 지원팀이라든가 지금 투자유치팀 이런 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흥원하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심의에 이제 통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은 저희가 현재 투자 유치나 이런 게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진흥원 설립 때 조직 검토 때 서로 구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에 마쳤는데 이제 경기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의뢰해서 적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현재 경기도 내에 산업진흥원이 한 11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천시와 마찬가지로 설립을 준비 중인 시군이 4개 정도 있고 그래서 이천시가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게 신산업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유치나 내지는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버금가는 출자 출연 기관의 어떤 인원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또 기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아. 이게 또 행정기관만 또 확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적일까 이게 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또 하나 여하튼 이렇게 또 설립을 해놓으면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돼서 인건비나 내지는 유지 관리비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은 이천시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는 SK하이닉스가 있는 본사가 있는 자력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진흥원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진흥원이 생기면 3개 팀 20명 규모로 다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현재 첨단전략산업과 투자 유치나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청년아동과 이런 업무가 중첩이 되는 데가 좀 있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한 5.2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그런 인력 조정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출연하기 전에 진흥원 조직을 좀 더 다듬어서 최대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첩된 조직은 팀은 이제 다른 부서로 이전이 되거나 내지는 이렇게,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업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송옥란위원

업무적인 행정 조직이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송옥란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신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또 하나 이제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이 여기도 보는 것처럼 뭐 AI 첨단 소재 반도체 이렇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 그 산업의 다각화도 염두하시고 계십니까?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은 표현은 신산업이지만 현재 이제 하도 이제 반도체 주변에 소부장 이런 것만 표현하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산업을 총칭해서 신산업이라고 그랬고요. 앞으로 반도체 시대가 지나고 AI 시대가 지나서 다음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 설립을 통해서 투자 유치는 물론이고 신산업 발굴과 그리고 또 산업의 다각화를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지금 이게 40억 소요되는 거죠?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신산업 말씀을…… 네.

김하식위원

그럼 매년 얼마씩 들어간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은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현재 1차 연도 목표는 39억으로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좀 더 매년 40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김하식위원

지금 다른 부분하고 그 중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기존에 이제 어떤 공무원들도 이쪽으로 배치가 되겠죠.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은 현재는 공무원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일단 업무 분장을 어떻게 세분화를 좀 시켜서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기존 일로다가 이제 배치는 안 되고 새로이 한 3개 팀에서 20명을 새로 뽑아서 가겠다 이 얘기네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김하식위원

이게 차별화된 게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존 거하고 여기하고 차별화된 어떤 그런 역할이 있으면 그에 대한 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 우리 진흥원 출범에 대한 출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별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무원 이제 기업경제과라든지 첨단전략산업과나 청년아동과, 일자리정책과에서 행정 업무로 하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 부분도 있고요. 순환 보직으로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업무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 그다음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과학진흥원 위탁 사업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31개 시군을 다 경과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일률적인 사업만 위주로 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들이 조금 결여된 부분들이 있어서 각 시군마다 이런 산업진흥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중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 조직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5.2명에 대한 인력 감축을 하고요. 이게 진흥원에서 새롭게 뽑아서 이런 전문성 갖춘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 지원 업무 이외에 첨단 산업 쪽에 기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창업 지원에 대한 지금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해서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중복성보다도 지금 저희가 미처 기업들을 서비스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 영역이 좀 많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하시는 거는 좀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잘 준비하고 또 공무원도 20명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초창기에는 좀 파견 형태로 해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폴리텍 교육센터 이런 부분도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결과물도 안 나온 거고.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이제 세라믹 기술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3년 차 위탁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폴리텍 대학은 사실 올해 4월에 개소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라믹기술원은 저희가 민간 위탁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본플렉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서 이제 군포에서 이천으로 이전해 온 실적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성남에서 스타트업 기업 하나를 지금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지금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성과가 좀 없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반도체 종합 솔루션 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910명을 이 센터를 통해서 반도체 교육을 또 시킨 바도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이라는 또 그 기관을 끼고 해야 되는 고교 학점 이수제라든지 취업 연계된 교육들을 올해 한 340명 정도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잘 준비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수입은 어디서 나와요? 이거.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이게 수익 사업은 아니라서요. 저희가 예산이 이제 그 세라믹 기술원 같은 경우는 올해 1억 5천 정도 민간 위탁금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하식위원

그러니 모든 게.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김하식위원

수익이 나야 이런 것도 더 하고 이러는 거지 이런 것만 그냥 늘려놓는다고 다 시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물론 그렇긴 한데요.

김하식위원

그렇다면 이걸 토탈로 해서 가든 뭐를 하든 핵심적인 부분만 해서 가야지 펼쳐만 놓으면 뭐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기존 있는 거 어느 정도 한 10년이든 5년이든 해보고 잘 됐을 때 그럼 그거대로 그냥 가주고 또 이런 거 새로운 거 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해되죠. 그런데 지금 다 그냥 몇 년 5년도 안 돼서 그냥 자꾸 벌려만 놓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다른 데 쓸 예산도 못 쓰잖아요. 매년 그냥 한 번 40억 들어가고 말면 괜찮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효과를 내라 이러면 이분들도 죽으라고 하겠지 왜 자기 어떤 봉급이나 이런 거에서 수익성을 내야 되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그냥 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면 이거는 그냥 늘려만 놓는 거예요. 보자기만 그냥 자꾸 풀어만 놓는 거지 그거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에서 지금 몇 개 한다는 거예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경기도에 지금 11개 시군이 설립이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4개의 도시가 설립 중에 있고요. 8개의 반도체 도시 중에서는 사실은 저희하고 오산, 수원 정도만 없고 지금 다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기업을 지원하거나 이게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붐이 일어날 때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이런 또 기업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일단은 걱정하시는 예산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경제성 검토나 이런 것들은 경제성이 있거나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다라는 또 타당성이 있으니까요.

김하식위원

경기도에 31개가 폴리텍 대학이 다 있는 건 아니죠.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폴리텍 대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하식위원

아니, 아니. 다 있는 건 아닌…….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폴리텍 대학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있어도 우리가 지금 할 시기는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폴리텍 대학을 플러스 알파 해서 이 신산업센터를 같이 한번 접목을 그쪽으로 좀 시켜서 해보다가 아, 이거는 분류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더 분류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론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폴리텍 대학은 이제 민간 위탁 형식이라서 대학에서 사실 진흥원 업무를 수행하기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신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4년부터 지금 준비를 해 온 출자 출연 기관이라서 이거를 폴리텍에 이 업무를 맡겨서 주기에는 지금 기능적인 면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거를 흔들어서, 다시 계획을 잡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 봐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은 산업진흥원 이제 출연기관인데 일단 우리 반도체 융복합 교육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좀 다르다고 보고요. 교육 부분도 물론 신산업진흥원을 해서 연계 사업으로다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한 군데다 통합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고, 일단 역할이 산업진흥원은 기업 소상공인 이 창업에 대한 지원과 또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산업화에 따른 판로 이런 것도 같이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폴리텍 대학 교육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금년도 4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교육센터는 교육센터대로 운영을 해 보고 추후에 또 이런 통합이나 병합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하식위원

더 제 얘기는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산은 나올 데가 하이닉스 이거 다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거를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반시설도 안 해놓고 예산 나오더라도 기반시설 모든 거 좀 해놓고 그리고 해도 안 늦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세수가 좋으니까 거기서 빼다 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저는 190쪽에 이천형 기업 투자 유치 전략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업무 지원 협약 체결 현황이 총 10개 기업 투자 금액 9,846억 원 고용 예상 인원이 2,009명 이게 25년도에 유치된 내용이 현황인가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이 10개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지난 7월까지 한 실적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입니다. 저희가 투자 유치 지원 조례를 만든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2년간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혹시 그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전에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한 2년 정도 24년 그 전.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신설 조직으로 만들어서 조례 만들고 한 거기까지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투자 MOU 같은 형태로는 있었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좀 없고요. 셰플러라고 비테스코 테크놀로지 외투 기업을 한번 지원한 사례는 이제 기업경제과에서 한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투자유치팀이라든지 이런 전문 조직이 없…… 전담 조직이 없다 보니까 투자 협약 같은 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걸 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 좀 투자 유치를 할 기업들 예정돼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공을 들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밝힐 수는 없지만 몇 군데 정도.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확정. 지금 얘기가 오가는 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개 정도. 저는 이거 상당히 좀 좋다고 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그 기업이 떠나지 않는 이천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제가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기업 유치에 지금 또 두 개의 기업이 또 이제 지금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예정에 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천시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는 그중에도 가장 좀 순위 안에 드는 이런 좀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 투자유치에 관련된 거는 정말 실무팀에서 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여기 지금 투자 금액이나 고용ㆍ예산ㆍ인원,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이천시에서 다른 것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원 고용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다음에 봤을 땐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과 인원이 여기 현황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네, 열심히 해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저도 190페이지 그 기업 투자유치 전략 강화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있고, 산단입지가 있고, 개별입지가 돼 있더라고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최덕수위원

보면 효율성이 어떤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부장 클러스터가 하이닉스도 대응할 수 있고, 원삼 부분에 대한 것들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중간 위치라는 부분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마장도 있을 수 있고, 모가 쪽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 시에서 소부장 클러스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지나 투자를 유도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들은 혹시 있으신가? 여기 보니까는 집적화돼 있지는 않고 개별입지도 있고, 산단입지도 있고, 대규모 투자는 모르겠습니다. 산단에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시의 어떤 계획들은 있으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은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나 아니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개별 입지하는 공장도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하이닉스와 원삼의 중간 지점인 마장 쪽에 그런 소부장 클러스터 정도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현재 민선9기에서 지금 대월면 우리 구시리 일원에 기존 대월2산단 주변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단지가 한 23만 정도 규모가 되니까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계획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미래도시과 업무보고 자료 195쪽부터 20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200쪽입니다. 중리택지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로가 지금 확ㆍ포장 공사를 할 예정이고, 지금 보면 그 증일사거리에서 이천사거리 예정이시잖아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송옥란위원

여기 번지수는 제가 보니까 잘못돼 있는 상황이니까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왕복 8차로로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건데 이게 지금 중리지구 개발 이후로 보행자가 급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은 현재 우리 시청 앞에 현대자동차 앞에부터 중리사거리까지가 8차선으로 확장되는데 저희가 중간에 육교가 있어요. 육교 때문에 그러시나 본데 현재 육교는 철거 계획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행 길이가 횡단보도가 얼마큼 되냐 하면 현재 시청 앞에 있는 도로 폭원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면 우리가 신호를 연동화시키면 충분히 통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이 상황을 인지하신 한 시민이 저한테 제안하셨어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어떠세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송옥란위원

대각선 횡단보도.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현재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보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또 하나 제안을 했는데 ITS라고 그래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건의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지능형 빅데이터 이용해서 신호체계 바꿔주는 거거든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은 신호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룰 기회가 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또 하나 이제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보행약자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현재는 저희가 지구 외 사업이지만 중리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거고, 일단은 그 주변 인구나 이런 거를 비례했을 때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는 보고 있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게 어떻게 정확히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공사를 하면서 주민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런데 이 시민께서는 또 제가 5분 발언한 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고가 보행로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이 시민들이 매일 그곳을 걸으면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시기를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인구나 이동 인구나 이런 걸 살피시면서 설치 예정이신 거잖아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예견해서, 예측해서 하실 때 하셔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도 좀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원 좀 하시고 하셔서 이번에 설치하실 때 아예 감안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200쪽에 중리 지역에 대해서 그 입주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이천역하고 제일 인접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선9기의 계획도 어떤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개발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천역과 연결할 수 있는 도보거리가 직선으로 생긴다면 지금 입주해 있는 시민들이 그 이천역을 자유스럽게 오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도로,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현재는 상공회의소 가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다 인도가 설치돼 있고, 이천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인도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힐스테이트하고 예전에 있는 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이천역세권을 하면서…….

김미경위원

홈타운 있는 데랑.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이천역세권을 하면서 기존 중리택지하고 이천역을 연결하는 그런 검토가 됐었는데 현재는 동단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이 진행하다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그 동단을 개발할 때 주민들이 이천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되도록 그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상공회의소 쪽으로 가면 그 끝에 있는 힐스테이트하고 그 아파트 부분들 길이 없게 되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선이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덕수위원

저 짧게요. 동단에 혹시 민간 시행사들 개발계획이 있어요? 없죠?
영재

김영재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지금 종중에서 작업 중에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지 않아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끝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 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시간 관계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보고 시 농업진흥과 정현숙 과장님이 가족상으로 인해 강경임 농업기획팀장님이 대신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화입니다. 민선9기 의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ㆍ협력하는 자세로 시정 방향에 발맞춰 시민이 체감하는 농업정책을 추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경남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조완근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가정의 상중 사유로 불참한 농업진흥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강경임 농업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권혁진 농촌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희경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박종인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203쪽부터 266쪽까지이며, 보고 순서는 부서별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26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26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 자료 211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ㆍ귀농ㆍ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씩, 그 외에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농어민 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 임금님표 이천 명품쌀 집중육성 사업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의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가 되도록 집중 육성을 하여 체계적인 이천쌀 미질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첨단ICT 융복합 원예산업을 통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시설채소 농가의 온실시설을 현대화하여 에너지 절감에 큰 효과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호법주미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입니다. 이천시는 25년도 전국 2개소의 사업대상지 중에서 이천시가 선정되어 겨울철 지하수 수요가 높은 호법면 주미리 일원 시설 농공단지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로 작물 재배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215쪽, 동북부권 농촌협약사업 추진입니다. 25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천시가 농촌협약 체결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 진행하는 부발읍과 신둔면에는 농촌중심지사업을, 백사면과 대월면은 기초생활거점사업을 2030년까지 시공ㆍ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보고 자료 223쪽, 스마트한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 및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스마트 축산기술 보급사업과 사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탄탄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및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 개량과 미생물제 지원을 통해 고급육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이천한우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25쪽,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 대책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가축질병별 백신과 방역시설을 적시에 지원하여 선제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26쪽, 축산악취저감 및 경축순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축산 악취를 저감하고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제 공인 승마경기장을 조성하고 농촌관광승마 활성화를 지원하여 이천시의 승마사업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동물등록 및 중성화 지원,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29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증설하여 농가의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는 휴양ㆍ문화ㆍ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남부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보고 자료 238쪽, 농업ㆍ 농촌 활력을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 및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농업 교육과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농업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생명대학 운영, 농촌자원 활용 교육,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39쪽,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양성사업입니다. 청년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지원과 현장 교육을 통해 미래농업 인력육성 및 농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제25회 쌀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이천의 전통 농경문화를 계승하고 이천쌀과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대표 축제로서 25회 이천쌀 문화축제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41쪽인 중대재해 대응 농작업 안전 강화입니다. 농작업 안전교육과 재해예방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보고 자료 249쪽, 기후변화대응 최고품질 이천쌀 혁신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이른 추석에 대비한 극조생 벼 품종 선발과 밥쌀용 쌀 이외에 가공용 기능성 벼 재배단지를 3㏊ 조성하고 노동력 절감 벼 디지털 재배단지를 60㏊ 이상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5회 임금님표 이천쌀 명인 선발대회를 추진하여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미래농업 전환 위한 원예ㆍ특작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저탄소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원예ㆍ특작 분야의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이천형 조사료 개발 및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친환경 농축산 기술 지원을 통해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과학영농 기술지원과 농산물 안전성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3,900만 원으로 과학영농 종합분석실 운영을 통해 토양검정, 가축분뇨 분석, 잔류농약 검사, 쌀 성분 분석을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 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찾아가는 맞춤형 영농지도 및 특화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인에게 시기별 맞춤형 농사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적합 신품종 발굴을 통해 영농 효율성과 농가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보고 자료 260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안정생산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이상기상과 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한 과수 신기술 보급과 방제 지원사업으로 우량품종 보급과 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안정적인 과수 생산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3개 권역 임대사업소 운영과 노후 장비 교체, 안전교육을 통해 농업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264쪽, 맞춤형 농산가공 상품화 및 창업사업자 육성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과 창업 지원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가공기술 개발, 창업교육,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정부보급종 확보를 통한 지속농업 강화입니다. 우량종자 보급과 신품종 실증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보급종 공급 확대와 지역 적합 신소득 작물 발굴로 농가 생산성과 소득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자료 207쪽부터 21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211쪽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6월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 이제 일단 신청 접수는 끝났네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전년 상반기 대비 신청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송옥란위원

큰 차이 없어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농어민 기회소득이 그 농업직불금이 이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간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못 받더라고요, 이 부분은.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직불금하고 이것 기본소득하고 다른 거거든요.

송옥란위원

아니, 농어민 기회소득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같이.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회소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불금…….

송옥란위원

기회소득은 청년이나 내지는 환경이나 뭐 이런 분들을 드리는 거고, 또 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5만 원씩 주시는 거는 이 안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반 농어민은 그렇죠.

송옥란위원

네, 일반 농어민을.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넣은 상황이었는데 농어민들이 이걸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안 하셔서 못 받으신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지급 제외자가 한 447명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원래 지급 받으려면 신청주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경영체 등록이 위원님 말씀대로 안 돼 있거나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사망을 하셨다거나 전출하셨다거나 약간 약간의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기회소득에 비해서 5만 원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도 경영체 등록을 못 해서 못 받는 건 더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체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농업 경영체 등록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금 부담이나 여러 가지 있고, 행정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경영체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경영체…… 농어민들은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그렇게 자세하게는 못 해 봤는데요. 그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판단이…….

송옥란위원

개인적인 사유를 떠나서 이유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권유하셔서 지금 하반기 접수가 9월 달부터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파악을 하시라고요.

웃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하셔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을 권유하셔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시게 하셔서 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같은 맥락이긴 한 건데요. 저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홍보도 오고 전화도, 문자까지는 오세요. 다 전화도 하고, 진짜 몇 번 권유해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는 걸 알고 있고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복지가 신청주의다 보니까 기초생활부터 모든 복지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개인적인 정보나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또 강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장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이것 신청주의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이 신청주의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축산과 업무보고 자료 219쪽부터 23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227쪽입니다. 농촌관광승마 트레킹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천 국제공인 승마경기장을 조성 예정이신 거잖아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한 3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게 호법면 매곡리에 지금 위치 예정이고요. 민간 투자의 형태로 가고 있네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업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투자 금액 300억은 부지 매입비 한 100억 그다음에 그 외에 건축비라는 건 현재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 특구다 보니까 혹시라도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민간투자라 사실은 민간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천의 국제 공인 승마경기장으로 조성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민간 투자로 유치해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25년도부터 농업법인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보조 지원사업이 아니고 행정상의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제대회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민간 투자는 수익을 내야 되고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우리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천에 있는 이유로 이 가치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도 유지를 민간 투자이기는 하지만 재정적인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이천에 이게 있으면 이 브랜드 관리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공공성도 유지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게 민간 투자이긴 하지만 이게 대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익 구조로 보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공성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 나름대로 또 이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는 없으십니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말 특구이다 보니까요. 농촌 관광 승마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저희 이천시에서도 이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승마 트레킹을 한다 그러면 그 승마 트레킹 체험의 프로그램을 연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마를 하고 그다음에 테르메덴에 스파를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이천 쌀밥을 먹고 그다음에 숙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저기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국제 공인 경기장이 조성이 된다면 아마도 그거와 견주어 상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그 승마 경기장을 승마 경기로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체험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농촌 관광 승마와 지금 국제공인 승마장하고는 사업 형태가 엄연히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국제공인 승마 경기장은 이제 경기 위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송옥란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기장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려다가 보면 수익 구조는 아닌데 이게 또 이제 민간 투자다가 보니 우리 재정적인 부담은 없지만 결국은 이천의 브랜드면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공공성을 유지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한번 살피시고 민간 투자라고 그래서 민간에만 다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승마 트레킹 활성화돼서 국제 공인까지 받은 건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은 활약을 통해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금 걱정되는 게 카라반 숙박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게 국제대회 공인 승마장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가 이루어지면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카라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혹시 체험성이 좀 더 강한 숙박 형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날씨나 기후에 따라서 이걸 좀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관광객들이 있다 보니 이거를 또 저희가 특구로 돼 가지고 국가 지정이 되었으면 카라반 숙박 말고 그냥 숙박형 이 근처 요 경기장 근처에 정말 제대로 된 숙박 시설이 좀 같이 병행이 돼서 같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말씀드렸습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그 숙박형으로 해서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그러니까 60% 보조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18%, 시비 18%, 자부담 24% 해서 보조금의 한 6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말 특구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22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뭐 동물의 등록 중성화 수술이나 반려동물 문화 교실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버려진 유기견들에 대한 보호가 이천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주에 이제 국비로 해갖고 도비가 해갖고 그 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근데 이천은 여주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어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 반려견들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케어가 되지만 이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은 전혀 케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버려진 아이들 그러니까 생명이 유지된 아이들을 캣맘이나 이런 사람이 유지를 하면 100% 본인 부담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2, 3천만 원까지 들어가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했을 때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중증 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유기견 센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덕평에 있는 그 강아지들 그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그 사설이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그 보호센터처럼 쓸 수 있는 그 장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는 아마 도로공사 쪽이나 휴게소니까 그쪽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자세하게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유기견 센터가 만약에 이천에 필요하다면 거기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어떤 그 재정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반려동물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반려 문화가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방향이고 또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 동물 관리 업체가 소재지는 여주이고요. 현재 우리 이천시 유기견 관리는 한 80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두당 15만 원씩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과부하 상태가 되거나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공익적인 시설을 설치를 해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덕평리 휴게소는 거기는 덕평리 휴게소의 그 강아지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견주들이 주말이나 뭐 본인들이 키우는 아이들을 집에서만 데리고 있다가 바깥에 야외에 데리고 나가서 노는 놀이터거든요. 그거는 아마 입장료를…….

김미경위원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유지가 안 되고 있……. 그거는 제가 몇 번 갔거든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인 사업이라서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김미경위원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좀…….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저희 이제 진암리 진암공원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놀이터에 많은 견주와 애완견들이 많이 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케어하는 아이들 말고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227쪽에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이게 민간 투자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경기 침체나 아니면 승마의 그 수요가 요즘 좀 어때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승마 저희 특구가 용인하고 화성하고 이천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정적인 추진상으로 보면은 저희 이천이 이제 육지에 말 병원도 있고 또 저기 관광 승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아이들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그러니까 투자금 확보가 주요 관건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투자금 확보.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자…….

김재국위원

네. 그래서 염려가 돼요. 지금 같은 이 불경기에 이게 뭐 최근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이게 투자 민간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금 확보가 될지가 가장 좀 염려가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특구 때문에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막대한 비용을 누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이제 민간 투자이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조 지원 사업 되는 계획은 없는데요.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그 지방비 부담은 좀 덜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그 수요 승마에 관련된 수요는 문제가 없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인기가 많다고 저희 이천시가 좀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치유도 많이……. 어르신들의 치유승마도 많이 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재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테마파크 조성 단지에 대해서 아직 뭐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 실행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예산이나 이런 게 현재 사업비에서 한 한 3배 이상 더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번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어질리티 장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어떤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반려견 테마파크라는 거는 어질리티는 진짜 훈련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데지 일반 견, 강아지들은 놀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질리티를 때문에 여기를 확장을 시킨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 반려견들에 대한 그 조성 사업을 장소를 옮기거나 할 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예스파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많이 오는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이렇게 좀 있다가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원래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 이제 남부권 개발 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위치가 율면 월포리로 정해졌고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시에서 이제 토지 매입을 한 50%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거가 이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 거를 매입을 하게 되면 90% 이상 매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인수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이 여기 계획서에 보면은 199억에서 379억으로 이렇게 뛰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이 사업에 검토를 해 보니까 토목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내리고 일단은 저희가 반려 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을 빨리 개발을 해서 반려 문화 축제라든가 아니면 쇼 경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일단 준공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우리 이천 시민들이 원하는 캠핑이나 숙박이라든가 이런 걸 원할 경우에 2차적인 계획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걸 증축하는 데 379억이 들지만 그 이외에 사후 관리도 되게 아마 많이 들 걸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보도 돼 있나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시설이 하나 더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준공이 나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 인력들도 많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금전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금액을 내렸다고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지금 계획을 아직 이 시장님 결재는 아직 안 했는데요. 토목 공사비를 최대한 축소를 해서 사업 계획을 다시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식위원

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토목 공사를 왜 하는 거죠?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인수 여부 검토를 했고 저도 이제 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 당초 애당초에는 이제 한 200억 수준에서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업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 월포리가요, 사실은 이렇게 지형을 봤을 때 그 장소만 축산 분뇨 냄새가 안 나고 그 이외에 월포3리라든가 2리라든가 이쪽으로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고요. 그 냄새가 그 산을 좀 이렇게 좀 깎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냄새가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산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뭐 산책 코스로 해서 계획을 잡아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냄새는 검토가 아니라 우리 축산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냄새를 안 나게 자꾸 잡아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 검토해 가지고 그냥 냄새나는 대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축소해서 이렇게 간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산을 저기 이렇게 깎아서 낮추면은 사실은 어석리 쪽으로 동원 리더스 쪽으로 해서 이 논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뒤에 이제 뒤쪽으로 산이 있으니까 그 산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등산 코스로 계획을 변경해 보려고 계획에 있는 겁니다.

김하식위원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위치 배열하고 이러는 거에서 제가 한 기억이 나요. 뭐냐 하면 지형을 잘 활용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데 기존 그거 계획대로는 가줘야지 그리고 어떤 배치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으면 그런 배치에 의해서 가는 건 얘기가 되지만 당초에 인수위에서 이걸 갖다가 또 재검토해 갖고 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수위에서 이걸 갖고 또 금액적인 게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걸 튼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한테 자세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저 뭐야 지금 가축 분뇨 처리 공동화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저희 지금 그 가축 분뇨 농가들 의견은 증설을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저희는 또 그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긴 한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대죽리 마을에다가 마을하고 이천 바이오에다가 그 악취 센서를 설치해서 그것들을 실시간으로다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입찰을 통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그 하반기 내로 이제 시설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죽1, 2 지역 주민분들은 일단 냄새 저감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시면서 이제 거기 200톤 증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잘 안 되고 있긴…….

김하식위원

지금 악취 센서를 설치를 했어요.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입찰 업체만 선정됐습니다.

김하식위원

아니 어떤 모델은 어떤 거예요?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핸드폰에서 악취 농도가 올라가면 저희가 작동을 해서 저희가 여기 현장 아니 현장에 안 가더라도 이쪽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작동을 해서 그게 울릴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저희가 또 그 센서가 울리면 저희 핸드폰에 그게 연락이 와서 센서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김하식위원

함께 벤치마킹 갔던 어떤 설성면에서 본 거 그거 갖다 설치한 거예요?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네, 그 시스템으로 했는데 이제 입찰 과정에서 이제 그 업체를 저희가 수의 계약할 수는 없어서 그 조건들을 이제 그렇게 그 안개 분무 상태 그리고 온라인 연결 상태 그리고 악취 제거제를 같이 뿌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연결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 핸드폰 안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하식위원

같이 가서 보고 느낀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설치하고 이럴 때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가교 역할 한다고 해서 일부러 홍성까지 갔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 변화가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이거 설치 한번 해보고 또 문제 되는 거 있으면 또 한번 하자 그런 역할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김하식위원

하나 할 때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이제 거기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분은 한 세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나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거를 나오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김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가보자 해서 간 거죠. 축산과에서 먼저 가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자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 갖고 온 거잖아.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근데 또 그쪽에 위원님이 가시면 또 저기 저희 편이라고 우리 시청 편이라고 그쪽에서는 또 위원님한테 얘기하십…….

김하식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왜 내 생각을 갖다가 미리 짐작해서 그렇게 하냔 말이야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 시청 편이 아닌 주민 편에 서서 시청하고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갔다 온 거죠.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그래서 주민분들이,

김하식위원

아니 주민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분들 역시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하고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그렇긴 한데 그게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김하식위원

하 참 답답하네.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같이 그런 논의를 저하고 해야죠. 그럼 제가 어디까지는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앞으로는 바이오 가스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항상 상의를 드리면서 일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아니 설성에서 데모하러 왔을 때 그때도 제가 가교 역할 했죠.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네.

김하식위원

자, 그러면 계속 같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그거를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해줘야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요구하면 그런 부분 들어줄 수 있도록 또 저는 또 주민 편에 서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과장님은 참 희한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마이크에 나가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김하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사안이 되든 간에 의논을 하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마이크에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의논을 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의논을 해야지 내가 주민이…… 이건 나가도 관계없어요. 왜?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같은 값이면 주민 편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가교 역할은 제가 얼마든지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으신데요.

김하식위원

그럼 맞으면 그렇게 해줘야죠.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주민들 입장은 위원님이 시청 편이라는 거를 또 얘기하고 있어서.

김하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 주면 내가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만일에 제가 주민 편, 시청 편이라고 그러면 제가 빠지겠습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 해서 항상 같이 상의드리고 일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주민 대표예요. 주민들이 뽑아줘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 편에서 내가 더 생각하고 같은 값이면 그렇게 가죠. 단 집행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시정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가교 역할을 분명히 우리가 하는 거고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왜 지레 짐작에 의해서 그거를 막냐 이 얘기야.
완근

조완근축산과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한테 지역구 어떤 현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그 위원님들이 알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그게 잘하는 거지 민원 발생 다 시켜놓고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우리한테 와 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그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천 바이오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여기를 현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제 김하식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더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궁금한 거는 이제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그 99톤에 대한 그 시설비가 얼마나 투자가 됐나요? 2023년도 당시.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이 지나서 99톤에 대한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만 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금액은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나중에 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이거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당시 때도 이제 국비하고 이제 시비하고 이제 융자 자부담 거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 걸로 알고있어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때 당시 시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시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99톤에 대한 시설 사업비 이거하고 좀 저한테 좀 자료 별도로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때 이제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부분 환경 주변 환경에 대한 거를 전혀 다 해결이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거기서 한 오전에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있다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도 어쨌든 이천 바이오 에너지가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이게 지금 여기도 민간 업체인가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지금 여기 관련해서 이 승마 이 활성화도 그 말 특구 사업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지금 왜 사업 방식이 민간 투자가 됐는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민간 투자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거고요. 민간 투자를 하면 승마가 지금 인기 있는 건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주변에 이제 아이들부터 해갖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이 승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체험하거나 경험하거나 운동하는 데서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개인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 투자로 했을 경우는 아까도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익 구조가 무난하게 됐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수익 구조가 분명히 안 났을 경우는 그 부담은 전체적으로 다 시민이 가야 된다는 거고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민이 부담을 못하면 결국에는 시에서 그거를 다 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투자 방식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바이오에 대해서 99톤에 대한 그 사업비는 저한테 별도로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다음은 농업진흥과 업무보고 자료 235쪽부터 241쪽까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240쪽에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저도 염려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왜 문제가 없는지를 좀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금 수변공원에 복하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이제 행사를 치를 예정이잖아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재국위원

대부분 하천 밑에 뚝방 밑으로 예상하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건 공원에 꽃을 꽃 나무 식재를 다 해놓고 지금 공원 조성이 다 돼 있는 거기가 100% 일원으로 지금 나온 거죠?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캠핑장 있는 부분하고 아이들 물놀이장 있는 데 거기,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여기에서 쌀 축제를 하면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훼손될 거예요. 저는 안 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예상이 되고.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는 행사를 치러보면 알겠지만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행사 치르고 나서 또 예산이 수반돼서 여기 또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반영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 잔디라든가 이런 나무도 물론 있겠지만 잔디라든가 이런 게 훼손이 될 우려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장님, 여기 관광객을 얼마로 보세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우리 테마파크에서 한 23만 명 정도로…….

김재국위원

23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김재국위원

23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재국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안내하는 도로로만 다닐까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김재국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그 계획서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김재국위원

아니, 계획서 안 봐도 지금 보니까 예상이 되는데. 제가 거기를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캠핑장부터 수변공원까지, 서희교 앞에까지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려하시는 거 잘 검토해서…….

김재국위원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한 거를 수변공원에 물놀이장 있는 곳도 사계절 예쁜 꽃을 심자, 이런 제안을 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쪽에 나무 식재나 이렇게 신경 써서 예쁘게 꾸며놨는데 여기 축제를 해서 훼손한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김재국위원

이것 여론조사를 해서 옮기기로 해서 옮기는 건 좋은데 저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김재국위원

예산이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타 부서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도 동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동의가 정말 이게 훼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동의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이것 뭐 안 봐도 공원에서 축제하는 건데 저는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 염려했던 부분을 그냥 밀어붙였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하천에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쪽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취사가 안 된다. “그럼 취사하는 것만 위로 올려라, 나머지는 거기서 하고.”라는 얘기까지 제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자료 245쪽부터 25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연구개발과 업무보고 자료 257쪽부터 26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262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권역별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3개소가 있고, 북부ㆍ중부ㆍ남부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 장비를 보니까 79종의 437대네요. 운영 내용을 보니 밭작물작업기 위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이양기도 임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밭작물 작업을 위주로 하는 게 순환이나 내지는 저가나 이런 위주로 아마 선정하신 것 같은데 이양기…… 그래서 임대가 실효성이 있을까, 한철에 쓰는 상황이고 해서 다른 지자체를 좀 살펴봤어요. 다른 데는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추첨해서 하기도 하고, 1일 두 번밖에 안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른 데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양기 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또 부담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양기 임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안 되시면 각 지역에는 농가 중심으로 농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농협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소가 세 곳에 있어서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농협에서도 또, 농협은 논 위주로 벼 작물 위주로 해서 농기계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밭작물 위주인데 농림부 사업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농기계가 다수인이 원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구입해서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위원

없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239페이지 보면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양성 있죠. 지난번에 강경임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했죠?
경임

강경임농업기획팀장

어떤…….

김하식위원

239페이지.
경임

강경임농업기획팀장

아, 청년농업인 말씀하십니까? 네.

김하식위원

이것 그때 그 대상 한다고, 그 시상 이게 그거였었나?
경임

강경임농업기획팀장

아닙니다. 그게…….

김하식위원

그것하고 이것 다른 건가요?
경임

강경임농업기획팀장

그때 제가 보고드린 거는요, 농업인 대상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청년농업인 사업에 해당이 되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김하식위원

별개의 내용이에요?
경임

강경임농업기획팀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것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어떻게 검토되셨어요?
경임

강경임농업기획팀장

네, 그 부분 소장님과 함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조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게 될 텐데요.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소장님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혹시나 이것하고…….
경임

강경임농업기획팀장

아, 연계성은 전혀 없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자, 그러면 쌀축제에 대해서 아까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는 추후 여기서만 계속할 것 아니죠? 장소가 지금 여기에서 메인 개막식이나 폐막식이야 그렇지만 개막식 장소를 지금 어디로 잡는 거죠, 여기에서?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림에 보시면 7번, 8번 호수마당과 문화마당이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7번, 8번?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아, 호수가 있는 거고, 문화마당이네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괜찮을까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좁기는 한데 테마파크하고 거의 차이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하식위원

비슷해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좀 좁지 않나, 저도 그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몇 년 지금 할 생각 잡고 있어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주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김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그 공영물에 대해서 훼손이 되는 것도 우려가 되고 하긴 한데요. 일단은 올해 축제를 해보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제가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저는 장기적인 것 봤을 때는 ‘진리뜰’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진리뜰을 매입해서 그전까지는 이 부분과 축구장이나 축구장이 양쪽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제2, 제3의 어떤 부스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매입이 다 되고 조성이 되면 추후에는 그 진리뜰로 간다면 그 진리뜰에서는 모든 축제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축제를 한번 해보고요.

김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의견 주신 것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축제를 하면서 그것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도 지금 한두 해 전에 한 게 아니라 벌써 그전서부터 저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부분이에요.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 있죠.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대사업.

김하식위원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스피드 쟁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쟁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임대사업소에 한 3개 정도씩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생각과 저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장비를 원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별로 사용하지 않는 소수인이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후순위가 되겠지만 많은 농민들이 활용한다는 거는 적극 수렴해서 구입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같은 값이면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화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7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