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추진성과 중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은 88.5%를 달성했으며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73.31%가 달성된 바 있습니다. 향후 민선 9기 공약사항은 8월 중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공약 최종 확정을 통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갈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은 5년 주기로 여주시에서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사업 선정하여 여주시 매칭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비 도비 13억 2천, 시비 48억 7천을 해서 62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간 전체 사업 893억 중 본 사업은 도비 75%, 시비 2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기업 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업 입주에 필요한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지원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현재 당해 연도는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광대∼본두 간 도로 및 연결도로 확포장,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원, 기업 상수도 지원, 공장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가남신해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업 유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시의회와 소통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비는 없이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의정의 날 14회 운영과 의원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의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정례회와 임시회를 적극 지원하고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21쪽, 시정의 종합 기획 및 보고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와 공약사업, 시장·부시장 지시 사항을 종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비 없이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88.5%를 달성하고 주요 회의 운영과 현안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요 정책과 공약사업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에 2027년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시민과의 직접 소통과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12개 읍면동을 순회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민 건의사항 357건을 접수하여 추진 사항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지방정부협의회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여주시 주요 정책을 건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여주시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행정혁신을 위한 부서협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부서 간 협업문화를 정착시켜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비 없이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협업과제 발굴과 협업회의 운영, 우수 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협업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하는 등 협업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는 협업체계를 더욱 체계화하여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5쪽, 부서별 공무원 혁신 정책연구모임 운영입니다. 직원 간의 창의적인 정책 발굴과 연구문화 확산을 통해 시정 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부서별 정책연구모임 운영과 우수 연구과제에 대한 포상 및 국외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내년에는 우수 연구 성과가 실제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약 이행 추진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여 여주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상생협약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생협약 11개 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민선 9기 내에 남은 4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반도체 인력 양성, SK 협력업체 입주,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수관로 공급 구간 내 시설 설치 등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여주시 미래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28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시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 원으로,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과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년 정착지원과 출산·양육 친화 정책을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29쪽,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도시 추진입니다. 사회·경제·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과 시민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8668억 원이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운영입니다.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7억 9900만 원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주민제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제안사업 134건을 접수하였으며, 각 분과별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대응입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시군종합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평가 지표 관리와 부서별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성지표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에는 시군종합평가 3그룹 3위 달성을 목표로 부진 지표 집중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성과관리 부서평가 운영입니다. 시정 목표와 연계한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47개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군종합평가와 연계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더욱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여주도시공사 운영 관리입니다. 여주도시공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6억 8300만 원이며, 체육·교통·문화시설 운영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영평가와 대행사업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자치법규 일제정비 실시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법령 정비와 자체 정비 과제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치법규 선제적 정비와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합동평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이며, 읍면동 순회 상담과 수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2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시민체감형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50만 원이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네. 먼저, 저희 의회가 요청했던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이야 사업 진행되는 중간 과정을 공유받는 일이라서 ‘아는 사업도 있고,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거나 그런 본래의 취지랑은 약간 거리가 조금 있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데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면요. 17쪽에 심사평가팀 소관의 성과 내용 중에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시행’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은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2022년도 이후에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해 개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성과로 해서 넣은 겁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실시, 3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간 집행되어 왔던, 그간 추진되어 왔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되어 왔던 내용들 중에 정비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함께, 같이 논의하셔서 정비하는 데 의회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네, 조장연입니다. 궁금한 것만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여주도시공사 운영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공사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집행해 주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관리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부서별로…….

예.

거기로 전출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는 관광체육과대로 나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총괄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인원이 어떻게 보면 각 과별로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많은 팀이 도시공사 인원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행정감사 때 도시공사나 세종문화관광재단이 따로 행정감사를 받나요, 아니면…….

네,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받죠?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1페이지, 우리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8668억인데 이게 여주시 전체 예산인가요?

예.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일반회계만 포함되는 겁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또 별도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일반회계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우리 1년 총…….

다 해서 저희가 1조 300 몇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사업소장 황준동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위생 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하며, 누수 민원 등 현장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여 생활편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관망 관리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수 관리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수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수질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7.7%이며 급수전수는 34,195전입니다. 수돗물 1일 평균 생산량은 약 50,200톤으로, 1인 1일 평균 사용량은 약 400ℓ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는 상수도 공급 확대 공약사업 1건과 수질관리에 대한 지시사항 1건, 취수장 개선 등 주요사업 2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입니다. 600쪽입니다. 급수 취약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북내면 운촌리 등 11개 마을 9.2㎞ 배수관로와 가압장 3개소 설치 및 장암리 배수관로 2.3㎞ 및 가압장 1개소 확장사업으로 현재 공사는 일부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6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지난해 4월 여주정수장 수돗물 유충 발생과 관련하여 유충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과시설 교체, 공정별 미세여과망 설치, 드레인밸브 시설개선, 약품 주입 개선,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주기적 여과망 교체 및 약품 투입 관리,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3쪽, 본두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가남 및 중앙동 일원의 본두 구역 수도 사용 가구가 증가함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시설 용량 증설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현재 배수지 1일 4,000톤 용량을 8,000톤으로 증설하고, 송수관로 4㎞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로공사 공정률은 약 20% 정도이며, 9월 준공 예정으로, 배수지는 환경부 수도사업 인가를 거쳐 금년 9월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604쪽, 여주취수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대비하여 하천 수위 저하 시에도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취수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위치는 강천보 상류 지역 단현동 일원에 있으며, 현재 68,000톤의 취수시설을 포함한 약 30,000톤을 추가하여 97,500톤 규모의 취수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취수장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어 총사업비는 확정 전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 환경부와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단현 취수시설의 취수제약수위는 36m로, 계획관리수위 38m, 최저수위는 35.2m, 갈수위는 33.7m로 하천 수위 저하 시에는 취수구 노출로 급수 중단 우려가 있어 시설 개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수위의 기준은 ‘인천만 평균 해수면 0m’를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장연입니다. 작년하고 올 초부터 한참 얘기 중이던 취수구 낮추는 공사에 대한 것,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저희는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하천보에 대한 개방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취수구 낮추는 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취수구 낮추는 것은 저희가 2022년도하고,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이 일부 배정은 됐었고요.

예.

이 부분은 2018년도에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에 따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호 사업을 추진할 때 하천, 갈수위 때 하천 바닥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이 보 개방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됐던 건데, 현재까지 환경부에서의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 개방 여부는 상관없이 취수구를 낮추는 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예, 설계 중에 있고, 타 지역도 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수도 요금이 톤당 얼마씩…….

지금 톤당 990원입니다.

얼마요?

990원입니다.

톤당 990원?

예, 예.

톤당. 1톤에?

예, 1톤에 990원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좀 요금이 오른 편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요금 인상 계획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경제 때문에 인상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내년도로 하겠다는 시군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관망이 좀 깁니다. 대도시의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은 관망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밀집해 있다 보니까 수도 요금이 좀 저렴한 편인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 이상 저희가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관망이 좀 길고 유지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수도 요금이 약간 비싼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비싸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항간에는 ‘옛날에 시가 되면서 올랐다.’ 이런 말도 있어서 한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좀 비싼 것은 사실이네요?

예, 비쌉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여주시가, 시민들이 ‘발전’, ‘발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수도하고 하수 기반 시설이 되지 않으면 어떤 모든 시설이 유입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 용량은 65,000톤이고요. 1일 공급하고 있는 양이 약 50,200톤 정도 됩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만약에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수도를 가급적이면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수지 증설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통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충분히 또 사업계획을 거쳐서 공급이 가능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확장을 했을 때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위치가 확장하는 데 어떤 무슨 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가 확장은, 2024년도 말에 확장사업은 끝냈습니다. 추가로 더 확장한다고 그러면 강북 쪽에 저희가 더 추가로 확장 계획은 있고요. 그 부분은 한 2030년도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하수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는 시민생활 환경개선과 공공위생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분뇨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하천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와 확장사업을 통해 미처리 지역을 해소하고 침수, 악취 등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수·배수의 효율적 관리로 도시의 침수 예방에 기여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인허가와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환경 위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공약사업 8건과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증설 등 주요사업 11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가남·오학·점봉·산북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가남·상활 하수처리장 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2쪽입니다.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 12월까지이며, 기존 4,000톤에 3,700톤이 증가한 7,700톤과 관로 0.8㎞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 50%를 진행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인가를 거쳐 사업 발주 및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613쪽입니다. 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남읍 상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 7월까지로, 처리시설 신설 85톤과 하수관로 3.63㎞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여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이며, 관로 39.2㎞하고 배수설비 1,101가구를 설치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오학 맑은물 복원센터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 12월까지이며, 기존의 4,000톤에 3,000톤이 증가한 7,000톤 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점봉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능현동 일원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30년 12월까지 계획이며, 기존에 2,200톤에 1,700톤이 증가한 3,900톤의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산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850톤에 600톤이 증가한 1,45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용역 착수하여 9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획입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 12월까지이며, 하수관로 21.9㎞, 배수 설비 574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 VE(Value Engineering)를 거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점봉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2월까지이며, 관로 26.6㎞와 595가구의 배수설비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내년 5월 달 사업완료 및 사용개시 공고 계획입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오학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암동, 오금동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11월까지이며, 관로는 12.7㎞, 배수설비 301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내년 3월에 사업완료·사용개시 공고 계획입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천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천남리, 가산리, 상구리, 하림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 12월까지로 기존 80톤에 160톤을 증설하고, 그리고 하수관로를 14.67㎞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 구간 중에 민간개발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가 됐습니다. 내용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민간사업은 개별로 또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원협의 및 실시설계 인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강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강천리 굴암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처리장 80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경기도 산림 휴 복합공간 설치사업이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350톤으로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경기도하고 재원협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대신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40톤을 추가한 일 처리 용량 80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 발주 및 공사 착공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624쪽,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가남읍 태평리 일원이고요. 관로 길이는 1.68㎞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원협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 3월 달에 사업 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능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에 1,300톤에 1,500톤을 증설하여 2,800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달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요. 12월 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6쪽, 대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 12월까지이고요. 기존에 1,300톤 용량에 900톤을 증설한 2,200톤의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법선정은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결정과 기본·실시설계를 내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627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업체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개선 및 공공수역과 주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55억 원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39개소로 공공하수처리장 37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중으로 저희가 관리대행 용역 집행건의 및 입찰공고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8월 중에는 협상적격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9월부터 2031년 8월까지 약 5개년 동안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8쪽,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입니다. 기술진단은 5개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진단을 통해서, 629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를 저희가 자체적이거나 한강수계기금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가 아주 사업량이 꽤 많은데, 우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네, 조장연입니다. 이것 어떻게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황준동 소장님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소관이 아니라…….

예, 아는 만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주시에 오염총량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예.

지금 다니다 보면 오수관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예, 예.

많이 있고, 각 읍면동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주시의 오염총량제가 100이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50이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읍면동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오염총량제라는 게 권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별로, 제가 알기로는 4개 권역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권역별로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이 있고 강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오염총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감 계획을 세울 때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한, 그 농도가 BOD 기준으로 한 200ppm을 5ppm 정도로 낮추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염 저감을 할 수 없는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오염저감 계획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해서는 제한이 걸릴 수 있고요. 하수처리장이 들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규명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를 또 드리면, 그전에 SK 용수로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발전이 좀 적은 읍면동에 있는 오염 총량을 발전이 많이 되는 읍면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예.

그게 가능한 건가 해서.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건지, 갖다 쓰는 것도.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 소관인데요.

네, 네.

그 부분은 연중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어느 부분, 어느 지역은 남고 어느 지역은 모자란 지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쓸 수 있다고는, 그런 것은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그 권역에서 나눠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그 안에서만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환경청이라든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네, 이하정입니다. 저는 제가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여쭤봅니다. 하수관로 설치할 때 굴착과 복구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완료가 다 된 것 같은데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굴착하고 복구하고 이런 경우가 제가 보았을 때는 최소 두 번 이상인 지역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설치 과정의 한 부분인지 그렇게 과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하수관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하수관로에 대한 수밀검사라든가 그것을 진행합니다. 이 하수관로가 유수율이 있는지,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 그때 만약에 수밀검사를 했을 때 그 압이 어디서 새어나간다거나 그럴 때는 관로 사이를 막고 거기다 공기압을 집어넣어서 이게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파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재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굴착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데 보통 그 과정이 아스콘이나 그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어느 정도의 다짐이 되면 그 상태가 가장, 침하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다짐이 되는 게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짐이 되어야지 포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사 관계자분이. 콘크리트 작업하기 전에 다짐을 계속하고…….

예, 맞습니다.

물도 뿌려주기도 하고…….

예, 예.

예. 이런 과정이 있어서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에서 콘크리트나 아스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예.

예. 그전에는 그럼 테스트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그전에는 저희가, 상수도는 압력으로 밀어내는 건데 하수도는 자연유하로 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구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계속 다 잡는데 이게 다짐을 했다고 그래도 차량이 지나가거나 비가 오거나 그랬으면 처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공사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지반이 일정하지 않고, 지반이 또 무른 지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수관로 설치할 경우에는 늘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최소 두 번의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항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늘 한 번에 공사가 이렇게 안 되냐’고. 곳곳에서 제가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현장으로 직접 보기도 했고.

예. 저희가 관로공사를 하면 우선, 예전에 띠 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관로를 묻었던 데만 저희가 포장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반 침하가 있거나 그런 데는 다시 공사를 하고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화됐다고 되면 저희가 도로포장을 반포장을 하든 전체포장을 하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띠 포장했을 때 침하를, 저희가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 부분이 아마 두 번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까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공사하실 때 조금 철저하게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의 한 구간은 아스콘을 포장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하수관로 설치 공사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하자…….

미리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하자 보수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자 기간이 보통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인데요. 지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 다 지반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지반이 모래가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뻘이 있거나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사 진행할 때 주민 불편 사항이 너무 많아요.

예, 예.

네. 먼지 날림과, 그리고 또 돌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의 위에 어떤 부직포나 어떤 처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 민원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시에…….

예. 그런 부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네, 진선화입니다. 일단, 607쪽에 하수관리팀 소관의 자료 내용 좀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사업비가 이래서 총 몇백만 원이에요?

155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55억이라고 맨 뒤에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예, 예.

여기 앞에 사업비를 ‘시비 152억, 기금 60억’ 이렇게 써주셨는데 앞에 숫자가 없거든요.

아, 이 부분은 전체, 연중 213억 정도 됩니다.

213억?

예,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전기라든가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비, 그게 포함된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뒤에 있는 155억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합쳐가지고 여기 써 주신 거예요?

아니요. 뒤의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앞에 저희가 213억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년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숫자 누락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리고 612쪽에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예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예, 예.

추진개요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소요예산에 ‘시비 7억 6900’, 그리고 ‘원인자 3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맨 아래에 다년도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이게 원인자가 310억을 지출한다는 사업인 거죠? 이 사업이?

예. 이 사업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투자계획 표에 보면, 2027년에 50억, 2028년 50억, 2029년 50억, 총 사업기간이 202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향후 투자가 142억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 예산 집행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7년에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서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향후 투자계획은 관로비를 포함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29년 12월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예.

2029년 이후에 142억을 원인자에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하수관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법무부에서 지금 받아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확정이 좀, 법무부의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향후 쪽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공사 끝난 다음에 미납으로 계속, 시가 미납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다 납부가 되어야지 저희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 관로 부분도 아마 별도로 사업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하수관리계획 올린 것, 그리고 내려온 것, 저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셨던 주요업무 몇 건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용역사가 몇 안 되는 것인지 특정 업체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어떤 일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용역사를 결정할 때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PQ’라고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사에서 그것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인,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사를 몇 개를 지정해서 거기서 자격 입찰을 저희가 봅니다. 그중에서 입찰자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진행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경쟁적인 입찰 제도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찰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중에 선정된 업체가 공교롭게 이렇게 여러 건 맡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큰 용역사들이 기술인력이라든가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제안평가를 할 때 그 업체들이 점수가 좀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대행 용역. 이 부분, 신규 관리대행사가 이번에 선정이 되는 건가 봐요?

예.

예. 그런데 듣기로는 이번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해서 입찰을 하거나 했을 때 입찰의 조건이 전보다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배점이 좀 부과가 되는 걸로 이렇게 들은 바가 있어서,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배점표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주시에서도 신규 업체 선정을 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하수관로 공사가, 저는 흥천면 율극리에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을이 올해 아마 거의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이 많이 길더라고요, 공사기간이.

수도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데요. 수도는 압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자면 높이에 상관없이 그냥 압으로 밀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는 관로를 갖다 묻어가지고 오면서 여기 레벨, 그러니까 구배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게 오수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물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건더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상수도하고 다르게 오래 걸립니다.

흥천면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하수도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될까요?

저희가 하수 보급률이 현재 약 90% 정도 되고요.

60%요?

90.

90%? 많이 했네요. 우리 마을이 좀 늦은 편이네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게 경제성으로 따져가지고 처리가 급한, 그러니까 인구가 좀 많은 지역부터 우선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사업 예산을 지금 그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수원보호구역 1권역 내지는 수변구역부터 좀 더 완벽하게 해서, 이쪽의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기반시설이 다른 데보다 조기 완공이 돼서 어떤 재산적 가치나 모든 것이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게 하수관로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농장까지 다 들어와서 지금 설치가 끝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1권역 많이 좀 배려를 해서 공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1권역이 됐든 2권역이든 기타 지역이 됐든 저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1권역은 많이 받기가 수월하지 않나요,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1권역은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지만 재작년에도 흥천 쪽에도 저희가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신규로 잘 안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로를 저희가 계속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 좀 써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없으시죠? (이하정 위원 거수)

저 한 가지만…….

예, 이하정 위원님.

네, 이하정입니다.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 613페이지랑 또 하수관로 정비 614페이지에 보면, 공정률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앞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8년 7월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2027년 12월에 공정률이 50% 되면 남은 7개월 동안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또 하수관로 정비는 12개월 남겨두고 50%.

예.

이 기간에 완료가 가능한가요?

예. 기존 계획은 저희가 가능한데요.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업들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기존 계획에 또 추가…….

추가로, 예.

그 과정 안에서요?

예, 예.

그러면, 추가하게 되면 예산이나 또 공사기간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변경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계획, 가급적이면 사업이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공사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아니고요.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데 한두 가구가 더 늘어난다거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아마 입찰 전액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진행되는 걸로?

예.

그러면, 공정률이 50%인데 그 남은 기간에 거의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계속 추가 추가 되면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아무튼 우리 황준동 과장님은 수도사업소장님인데, 하수까지 답변을 하시는데 아주 막힘없이 잘해 주시고 능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6건으로 공약사업 2건, 주요사업 4건입니다. 411쪽, 첫 번째 공약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도시 쇠퇴에 대응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여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066억 7100만 원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민회관 신축사업,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실크 더드림사업, 창동 경기더드림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3쪽입니다. 시민회관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179억 4100만 원으로, 기존 시민회관의 노후로 건축물 철거가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시민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12월부터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존 지하구조물 철거에 대한 시공 방안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공사 정지 중이나 조속히 검토를 완료한 뒤 공사에 재착수할 예정입니다. 415쪽입니다.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687억 8500만 원으로, 제일시장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과 여주행복스테이션 건립사업, 남한강 테라스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일시장 부지 복합건축물은 금년도 내 설계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주행복스테이션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8월에 완료하여 금년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한강 테라스 조성사업은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대로사부터 하리 현대아파트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세종병원 사거리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7쪽입니다. 경기실크 경기더드림사업은 총사업비 160억 8500만 원으로, 구 경기실크 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장동의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9쪽, 창동 경기더드림사업은 총사업비 38억 8천만 원으로, 2025년에 공모 선정되어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여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 교육 등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사업에 대한 설계를 우선 진행할 예정입니다. 421쪽입니다. 두 번째,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남한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유동인구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보행자 위주의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기존 왕복 2차선 도로를 1차선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4억 4900만 원입니다. 현재 1구간 사업비 25억 6천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차 사업구간은 대로사부터 세종병원 사거리까지 공사를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일부 완료하였고, 금년도까지 1차 사업구간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2차 사업구간은 여주대교부터 대로사까지 구간으로 강변로 상인과 인근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22쪽입니다. 2040년 여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8억 4천만 원으로,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도시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인구,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 분야별 기본 방향 검토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주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여주시의 합리적 도시 공간 체계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423쪽입니다. 2030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 계획으로, 여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2025년도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1차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내 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도 주요 성과로는 대로3류5호 오학∼천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포함하여 총 4개 노선을 차질 없이 준공하였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44억 원을 투입하여 역세권 연결도로 등 총 7개 노선의 사업을 연중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적기에 개설돼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정례화입니다. 본 위원회는 여주시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심의·자문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여주시 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는 월 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추진성과는 총 14회 개최와 51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및 2027년도에도 월 2회 정기 개최를 통해 상정된 안건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선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425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라고 해서 예산이 8600만 원인데, 이게 거의 심의위원들 일비 아마 이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일비를 지급하나요?

1회당 25만 원 정도만.

25만 원?

예. 시간별로…….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죄송합니다. 15만 원이고요.

한 15만 원이요?

시간별로 좀 더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인데요. 411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1천억 정도 이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인정사업, 중앙1지역, 경기드림, 경기더드림 해서 이게 다 밑에 연계해서 이게 1천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이 있어요.

네.

시민회관이 있는데, ‘공사 공정률이 50%가 돼 있고, 공사 목표 시기는 2027년도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거기 다니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과거에 주차시설이 있었고 시민회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칸막이로 돼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외관도 보기 안 좋고. 공사 기간이 꽤 길……. 2021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 의견을 듣는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부분들이 당초 계획하고 좀 상이한 경우에는 국토부에 다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득하는 이런 절차가 있고요. 또 설계해서 발주를 해서 작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인근의 대형 건축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기초, 그러니까 지상부는 철거를 했지만 기초 부분을 두고 코어 뚫는 방식으로 해서 파일 보강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재질이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고,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근에 있는 대형 건축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기초를 보강하는, 그런 철거를 하기 위해서 기초를 보강하는 그런 것을 감리사하고 지금 시공사하고 검토해서 제출하기 전 단계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받으면 그걸 검토해서 건설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가능 여부, 반영 여부 등 새로운 공법을 정해서 저희가 재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완료는 가능하지만 상반기 중에 일부 시간이 이제 그런 부분, 안전을 보강하는 시간이 더 소요됐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게 다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가 된 겁니까, 그러면?

아니, 지상부터가…….

다 예상됐던 일 같은데, 그러면?

그때 저희가 설계서 제출받았을 때 설계 내역서상에는 ‘지하 부분의 기초를 철거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라고 기술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철거를 하고 나서 발생된 부분이라 보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그 시민회관 철거 비용만 한 10 몇억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맞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13억 들여서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장기간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계획대로 2027년까지는 좀 해 줘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그 목적이 ‘재탄생하는 커뮤니티 허브, 시민 아올센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용도죠?

‘아올’이 ‘아우르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공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은 것으로 제가 인계를 받았고요. 제가 7월 1일 자 인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 인수를 받았는데 그런 세부적인 의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시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신청한 상태고 예비후보로 아마 선정이 돼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를 또 이렇게 헐고 뭘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도시재생을 한다면, 제가 봤지만 무슨 행정복지센터, 청심루 복원, 뭐 관광지를 만들고, ‘여흥동이 뭐 여기로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직은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냥 예비 후보지로만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신청해서 기존의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기득권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은 발주를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다 검토하는 상태고, 또 교육부와 교육청 땅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인 교육부 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돼서, 또 단일사업이 아닌 학교 복합화 사업이든 교육청이 원하는 사업을 또 같이 반영해야 돼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뭐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후보지 공모를 위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했고 더 정확한 것은 추후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네, 이하정입니다. 저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시민회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414페이지의 문제점 및 대책에 기존 지하구조물 철거에 따른 시공 방안 검토 및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5억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앞서 설명하신 부분에 혹시 지하구조물 철거 단계에서 추가 증액되는 부분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조사되지 못했다는 게 이제 인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하구조물 철거 설계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면 이게 시에서 저희가 5억을 증액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을 설계단계에서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예, 증액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에서…….

이것은 기존에는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의 바닥에 대한 어떤 시험을 할 수는 없었고요. 또 이게 최근 건축물들처럼 도면이나 이런 것 등이 완비돼 있으면 그 도면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 오래 전에 건축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지하에 대한, 어떤 지하의 기초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상부를 철거하고서 드러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5억이라는 것은 맥시멈 5억이, 그러니까 최대 금액치로 생각했을 때 5억이고요. 또 기존 부분을 저희가 그냥 파일을 박아서 보강을 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밝혀진 게 파일이 안 박히니까 그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철거하려면 인근 건축물에 영향이 가니까 보수·보강을 하고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얼마가 들지,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인 늘어날 비용이 5억까지라고 시공사가 얘기를 한 거고, 저희가 인정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감리가 일차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저희가 건설기술인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상태에서 그때 반영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사전 조사가 조금 미흡한 것 같기는 한데 향후에 이런 유사사례가 없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5억이 또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공사업체가 있지 않나요? 공사업체명이 안 보여가지고요.

아니, 공사업체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상에는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사업체명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시장 건도 그렇고 공사업체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오늘 강변로 일원에 남한강 테라스 조성공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1구간은 이미 대로사부터 옛날 고려병원까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예. 그 못 미쳐까지 됐고, 지금 고려병원 옆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냥 그 도로 선형 바꾸고 그게 다 공사,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마무리가 못 된 부분은 남한강 조망을 위한 테라스 정도가 아직 환경청하고 하천점용허가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질의 드리냐면, 하동 쪽에서 민원이 몇 개 들어왔는데, 일단 저도 공사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한번 궁금해서 가봤더니 차선이 삐뚤빼뚤 삐뚤빼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차가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 같고. 그런데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경계석이 없고 볼라드 설치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볼라드도 안전하지만 차도와 인도 사이는 경계석에 있어서 차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방지책이 돼야 되는데. 그건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구간을 한다고 하면, 그 한강 다리부터 어떻게 보면 이 고려병원까지 강변로를 다 테라스로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향후 계획은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이 2027년 12월까지인가요? 2구간까지?

이게 1단계 사업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대로사 쪽에서 여주대교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2단계가 몇 년 몇 월까지예요, 그게?

2029년 정도까지로 저희가 본 저기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 확보 방안 때문에 여러 가지, 국토부나 경기도의 공모 시기가 되면 공모를 하면서 사업이 예비후보든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2구간을 왜 더 말씀드리냐면, 1구간은 어떻게 보면 상가가 몇 개 없지만 2구간은 이쪽 시청부터 해서 위로 주차장, 주차라인도 많고 식당 상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식당이나 그 상가에 대한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여기 이제 ‘시민 의견 수렴’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그걸 하게 되면 상가나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고요.

연도 수를 왜 여쭤봤냐면, 저는 2027년도 12월로 돼 있는 걸 보고 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쯤이면, 2029년이면 상관이 없겠죠. 신청사가 이전이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 주차장에 직원들도 차를 많이 대고 있고, 상인들, 상가를 찾는 시민들도 차를 많이 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시청사가 이전이 되면 현 시청사를 철거하고 제2 남한강대교가 오학 쪽으로 관통이 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직 뭐 계획이 계획만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아직은…….

이 테라스 공사를 하게 되면 한강 다리부터, 하리부터 1차선으로 쭉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장기적인 계획까지 검토를 좀 하셔서 나중에 다 해 놓은 걸 다시 일부분 철거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하실 때.

예. 협의할 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가에 영향이 없도록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확보할 계획이고요. 먼저 말씀하셨던 볼라드로 설치한 것에 대한 의견은, 물론 경계석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볼라드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인도 구간도 향후에 제설이나 또는 비산먼지 관련돼서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철거, 그러니까 이전이 가능한 볼라드로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1차선 일방통행도 좋겠지만 어차피 테라스 조성사업이면 제 생각은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예.

평상시에는 일방으로라도 유지를 해서 교통 편의는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어떤 시기에 축제나 행사를 해야 된다라면 일시적으로는 통제해서 거기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방향은, 일방통행 방향은 대교에서 이 하동 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구간은 이제 세종병원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일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 구간 정도는 상가들이 다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이 방향 자체가 상가 쪽하고 좀 안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것 좀 계획을 잘 좀 세우셔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네, 이하정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별로 건축물 준공 이후 그 운영 주체나 연간 운영비, 수익 구조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네. 일단은 중앙동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를 주 관리자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지금 시민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시민회관 주무부서는 아니고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이나 경기실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공사로 하여금 관리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설 조성 이후에 계속 시비로 운영비를 이렇게 부담하는 구조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예. 임대료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시비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냥 관리하는 시설과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집어넣어서 포함시켜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시민회관은 편익시설이니까 계속 관리비는 시가 부담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면 아직 운영 주체는 정확하게 이렇게 사업별로 확정되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제일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로 하여금 수익과 저희가 관리비도 기존에 지출이 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요. 시민회관은 시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공사를 주든, 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 관리를 하든 비용은 평상시대로 지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일시장 건인데요. 영화관 입점 시에 70억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입점은 확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해 봤었던 상태인데 제출 시점이 조금 제가 오기 전에 이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록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영화관도 입점을 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봤고, 아직 설계 발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욕탕도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목욕탕을 하게 되면 기존 목욕탕을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반발이 있고 사업성에 영향이 있고. 또는 영화관도 사실은 저희가 ‘한번 넣어보면 어떻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여기 인근의 시청 앞에 CGV라고 하는 어떤 영화관을 설치하려고 했었던 사업이 지금은 사실은 넷플릭스나 다른 어떤 매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영화관으로서의 수익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관 쪽을 지으면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도 한번 타진을 해봤지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서, 영화관은 아니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여러 시설들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포함시킬까?’를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70억의 부담은 없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더드림 재생사업(경기실크)에서 418페이지에 보면, 추진현황 중에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업무협약 체결, 그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경기더드림사업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경기실크는 강변 쪽에 원래 철거계획이었던 ‘저견고’와 ‘건견장’이라고 하는 4층 정도의 건물에, D등급의 건물이 있고요. 앞쪽에 2개의 공장, 본 공장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공장동 2개는 저희가 경기더드림사업으로 경기도에 선정돼서 지원사업비가 지원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고요. 철거계획이었던 2개 동에 대해서 더본코리아 측에서 어떤 활성화, 그러니까 예산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군의 경우를 접목해서 충남방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주시 것도, 여주시에서도 이 경기실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고. 저희 경기더드림사업에서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 꼭 더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더본하고 가장 긴밀하게 어떤 아이템을 협의했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더본 측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같이 철거계획이었던 2동의 건물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하정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창동) 건에서 페이지 419페이지 보면, ‘먹자골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차 없는 거리와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상인, 주민, 그리고 차량 이용자분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이 됐는지, 또 반대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네,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게 작년에 선정됐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고요. 그때 ‘창동상회’라고 하는 주민협의체를 같이 구성해서 이 사업에 여러 가지 테마를 같이 정해서, 확정을 해서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안이고요. 그러니까 선정됐었던 안이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 협의체인 창동상회랑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차 없는 거리는 일시적으로 어떤 행사 시에 가능 여부를 타진을 해 보겠고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오늘 질의 많이 받으시는데요, 과장님?

네.

일단 제가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417쪽 그리고 415쪽. 여기 제일시장 사업이랑 경기실크 사업.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비교를 해 봐도 지금 답이 안 나와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요.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제일시장의 총사업비는 479억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실크의 총사업비는 77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좀 커서 이게 뭐가 변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연차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 기준의 어떤 예산 확보에 따라서 순연될 수 있고요. 현재 저희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제일시장은 지금은 설계 발주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 제일시장에 대한 건축물은 지금 설계 발주를 해서 향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어차피 지원은 확정됐던 거니까요. 예산은 저희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되고, 현재는 저기만 받아져 있습니다. 여행스테이션 사업비만 받아져 있고, 여행스테이션 사업비는 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예산을 다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더드림사업은 지역발전사업이 100억이고 경기더드림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6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더드림사업 쪽에서는 한 10억 정도가 받아져 있는 상태고요.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저희가 사업이 벌써, 어차피 여주시에 배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예산은 성립을 해 놓고 자금을 배정, 배정 이렇게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은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지금 경기더드림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발전 사업비 포함 안 되고 도비, 시비 매칭으로 77억으로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본예산에. 이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좀 따로 확인하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복합건축물에 영화관, 목욕탕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셨던 단계였는데 여주시장께서는 ‘영화관 만들 거다.’, ‘목욕탕 만들 거다.’ 지역 주민들께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례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시장의 발언과는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좀 차이가 느껴져서 이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 단계에서는 외부로 알려지는 내용 자체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서에서도 체킹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엄기용 과장님, 7월 1일 날 오셔서 많은 질의를 받으시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강변로 문화관광 거리 조성사업, 421쪽인데요. 이게 거의 시비만 82억 7100만 원이 들어가는 큰 공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고 후보자일 때 하리 현대아파트, 동장님이라 그러나? 여자 동장님인데 엄청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주민 의견 수렴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공사하기 전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1구간 사업비는 현재 25억 6100만 원이고요. 저도 사실 그 시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앙동에 참석했을 때, 지금 이제 통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통장님 같은 경우를 뵀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환영하는 의사가 있었고요. 만족하신다고도 표현을 하셨고. 그런데 사실 일방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건축물이나 어떤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100% 다 만족을 하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그래도 주민 의견 수렴이 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아파트 주민들이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굉장히 반대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공사 금액이 산림공원과에도 여기 2억이 서 있어요. 예산이.

예.

‘선형공원 1개소’ 해가지고 수목·초화류 해가지고 그 라인에 심겠다 해서 똑같은 장소인데 2억이 또 산림공원과에 서 있는데, 왜 도시계획과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현재 저희가 공간은, 일부 녹지가 남아있는 구간은 한 50여㎝ 정도 폭 구간으로 녹지는 돼 있고요. 제가 산림공원과 예산까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저희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한 것은 화단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인도 구간 쪽에 화단이나 어떤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간 관리하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다라고는 들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 중의 일부가 아닐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같은 사업인데, 거의 국비까지 합치면 한 10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는데 굳이 산림공원과에서도 2억을 세워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게 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라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진태입니다. 2026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건 중에 공약 5건, 주요사업 6건,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현암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암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488억이며, 면적은 326,200㎡입니다. 시설별 입지계획은 주거용지, 학교용지 및 기반시설용지 등으로 2035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금년도까지 고시하고 2027년에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32쪽,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 기존 역세권 사업 옆 지구로 청사 인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70억이며, 면적은 485,433㎡입니다. 시설은 주거 용지, 상업·업무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32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은 경기도에 한 상태이며, 2028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3쪽, 가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남역 주변을 도시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5억입니다. 면적은 198,000㎡이며, 시설은 단독, 공동주택, 상업, 기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3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사업 타당성조사 의뢰를 위해서 500억 이상은 국가 투자심사 사업 대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34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주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지금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 북내면 주암사거리 쪽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가남 일반산업단지 지금 삼군사거리 쪽에 면적이 57,348㎡로 해서 용지보상까지 끝나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용지보상을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6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지금 2022년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 가남 신해리에 5개소를 지구 지정을 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점동면은 행남자기, ‘리코스톤’이라고 그 아래쪽에 2개소를 추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강천면은 이호리와 걸은리에 2개소를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8페이지, 강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강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강천역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목표연도는 2037년까지 추진 계획으로 있으며, 총사업비는 300억이며, 도시개발사업 면적은 100,000㎡∼200,000㎡ 사이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439쪽,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7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총사업, 공사는 2027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고 12월까지 환지처분 공고 등 완료할 계획입니다. 440쪽,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능서역세권은 현재 지금 진행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환지하고, 확정 측량 후에 환지하고 공람·공고, 환지처분 일정을 올 10월이나 9월까지 완료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매각도 올 2026년도에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42쪽, 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443쪽, 서여주IC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민간개발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게 많으실 건데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저 질의 있습니다.

예, 이하정 위원님.

예, 이하정입니다. 페이지 442페이지에 ‘(민간개발) 여주 대신물류단지 조성사업’ 건이 있습니다. 기업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도로확장 또는 도로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사기간 중에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생활환경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개설이라는 것은 신규로 개설을 하는 거고요. 기존 다니던 도로를 확장도 일부 하는 구간도 있는데, 차량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교통 정리를 시공사에서 할 겁니다.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부분은, 그 인근에 현수막이 많이 게첨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 불편 사항에 인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 건지, 확인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수막 걸린 게 교차로 종점 부분에 회전 로터리로 해 달라든지 아마 그런 내용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 업무는 아니고 도로과에서 지금 도로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아마 지금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저도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것만 되면, 아마 도로라는 것은 원래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도로가 생긴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공사 차량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드려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죠.

그럼 도로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대신물류단지는 민간개발인데요.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지연이 되거나 중단이 될 경우에 대비한 저희 행정적으로 관리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은행의 PF를 일으킨다든지 그러한 사업,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규모의 그런 사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행정 쪽에서는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고요. 민간개발 사업 분야에는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없습니다. 행정절차만 이행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시행사 측에 얘기를 해서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아까같이 그 도로 관련된 부분도 잘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시행사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페이지 440페이지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아까 ‘진행 완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각이 지연될 경우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 대응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비지 매각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하면서 단 한 번의 공고를 해가지고 매각되는 경우는 없고요. 전체 필지가 다 매각을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경제, 그러니까 돈이 돌아야지 부동산도 그런 경제에 따라서 사고팔고 하는데 요즘 같은 금융위기로 안 좋을 때는 부동산이 거래가 잘 안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이게, 저희 도시개발과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라 일반에서 돈을 차입해 오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순환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추진목표에 ‘체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 충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사업하고 그런 데는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가남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위치 자체가 신해리와 은봉리였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두 군데를 가지고 했는데…….

네.

신해리를 우선 추진하고 그 이후에 은봉리와 다섯 군데 또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신해리 쪽은 추진이 되고 있고 거기에 보상도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보상금액에 대해서 ‘적다.’, ‘소송을 하겠다.’ 하시는 그 움직임도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소송을 할 경우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돼요?

소송……. 상대방이 하면 저희도 소송 대응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분 토지 소유자들은 항상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나오는 금액이 적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보는 거고요.

‘소송을 하시는 부분까지는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일단 신해는 신해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참 반복되는 얘기인데, 여주시장께서 지역을 가시면 ‘은봉리도 이렇게 곧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신 게 있어서 은봉리 주민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주민사업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 하기는 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이 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거다.’ 계획 설명이라도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은봉리는 제가 오기 전에도 일반적으로 전 과장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이제 시기의 조율 차이 같아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인데, 저희 여주시가 예산이 많다고 하면 바로 하겠는데 여러 군데 한꺼번에 큰돈을 들여서, 저희 한 번 하면 1천억 이상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은봉리도 또 1천억이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그것을 부담하기가 좀……. 순서를 조율하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요즘 자꾸 느껴지는 게 행정보다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먼저 나가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계속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행정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이 도시개발사업은 행정절차가 상당히 깁니다. 이게 사업 시작부터 사업 종료까지 기본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민원이 안 생긴다고 그래도 공사 준공까지 10년인데 이게 민원 생기고 뭐 생기고 하면 15년, 그렇게까지도 가는 사업이 이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반영’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에둘러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은봉리 한 번 또 나가서 지역 주민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이하정입니다. 방금 전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있는데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계속사업이 있고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은 입주기업이 확보되는지, 그 추진 사업에서 확보된 이후에 추진을 하는 건지, 그리고 계속사업에서는 지금 입주 수요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이 비용이 지금 저희가 100% 시비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계속사업도 그렇고 신규사업도 그렇고, 신규사업은 이제 아예 들어올 사업이 선정되지는 않은 거고요. 계속사업은 지금 협약을 체결했거나 들어오겠다고 의향이 있어서 추진되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을까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토부 심의 때 250% 정도 이 안을 우리가 먼저 제출을 하고서 심의를 받는데요. 지금 강천 같은 경우는 성우모터스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436페이지입니다. 점동 같은 경우는 그리너지가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신규사업은 ‘미선정’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점동하고 강천 말씀해 주셨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입주수요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보통 국토부 심의받을 때는 250%로 보는데…….

250%?

그게 나중에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저희가 미분양에 대한 혹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미분양을 계획한다고 하면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만 해 놓고 땅이 안 팔린다는 전제하에서 하면 개발을 할 수가 없죠. 저희는 분양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주의 발전은, 살길은 이런 중소기업을 끌어들여서 일자리를 자꾸 창출하는 게 저희 산업단지의 목적이죠. 하는 목적이.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안 될 경우에도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안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여기 보면 북내, 강천, 점동, 대신, 다 고루고루 도시개발이 어느 정도 돼가는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흥천면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흥천면은 굉장히 낙후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진짜 짜장면집 하나 없는 면이 흥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흥천면도 관심을 갖고 개발을 좀 시켜 주시면 어떨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대신면도 또 이것에 해당이 돼요. 도시개발사업 들어간 게 없어요, 대신면도.

예.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요구를 면에서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인프라 확장이 얼마나 될 건지도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 여주시 입장에서는 우리 돈 안 들이고 민간인이 투자를 하는 거라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해 줄 의향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 들어가려고 안 하니까 저희들이 부담이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요. 1천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그게.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단히 팀별 주요업무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행정팀에서는 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 지역개발팀에서는 여주 관내 비법정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한 소규모시설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 마을회관 증축·신축 대수선을 추진하는 업무와 기반조성팀에서는 경지정리 지구 내 가뭄 및 수해 예방과 경지정리 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업무를, 청사건립팀에서는 주요 청사 등 공공시설물 건립을 담당하고 신청사건립TF팀에서는 여주시 신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7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공약사항 2건, 주요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첫 번째로, 여주시 청사 신축 추진사항은 위치는 여주시 가업동 9-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9년 4월이며, 사업비는 15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47,749㎡, 건축물 연면적 32,278㎡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이며, 주요시설 내용은 여주시청사, 의회청사, 주민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2026년 주요 추진성과는 현재 전체 공정률 0.7%이며 실시설계는 40%, 공사는 벌개제근과 부지정리 중에 있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은 지하골조 완료와 지상골조 3층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약사항 두 번째, 친환경 고체미생물 배양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흥천면 율극리 191-3번지 우수농장 주변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축면적 990㎡이며, 주요시설 내용은 고체미생물 배양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2026년 추진성과는 공정률 45%이며, 현재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와 철골 및 패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은 본공사를 완료하고 사업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 인계·인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및 대수선 사업 추진입니다. 2027년 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및 대수선 대상지는 흥천면 효지1리 외 7개소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신축 및 대수선 사업비 37억 800만 원이며 소규모 수선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추진성과는 마을회관 신축 6건, 대수선 6건, 사업비 52억 1천만 원이 들었고, 소규모 수선 사업은 41건의 사업비 14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가남읍 안금1리, 강천면 가야2리, 북내면 주암1리가 사업대상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가남읍 안금1리와 가야2리는 올해 완료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1억 8600만 원으로, 2027년 사업비는 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주요성과는 안금1리와 가야2리는 2026년에 사업완료를 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안금1리는 마을회관 대수선 1건, 빈집 철거 33호, 집수리 22가구 등 20억 9천만 원이며, 가야2리는 마을회관 대수선 1건, 빈집 철거 16호, 집수리 10건 등 22억 1천만 원이며, 주암1리는 2026년 연말까지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 후 2027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점동면 부구리와 청안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95억 54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2개소, 배수로 3조에 연장 1.5㎞, 매립 성토는 4.7㏊가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250.8㏊며 수혜면적은 89.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2027년 추진계획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양수장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정부의 보 개방 정책에 따른 남한강 수위 저하에 대응하여 여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 5개소에 대하여 안정적인 취수 확보를 위한 목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청에서는 한강 자연성 회복을 목적으로 3개 보 개방을 전제로 두고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주는 3개 보 설치로 안정적으로 상수도와 양수장·취수 및 공급에 문제가 없어 본 사업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나 정부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강천면 가야리, 이호리, 걸은리와 흥천면 상백1리·2리 양수장으로 5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12억 66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2027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착수가 목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당초에는 23억 3천만 원에서 812억 6600만 원으로 789억 36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당초보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기후와 협의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세종대왕면 신지리 339번지 외 17필지로 세종대왕면 역세권 일원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78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4,497㎡, 연면적 2,350㎡로, 주요시설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19지역대가 신축 예정입니다. 2027년 추진계획으로는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건축기본기획 용역 추진과 4월에는 부지매입 추진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6월에는 건축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공모 및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단계별 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대상은 건설과 소관 6,293필지의 공유재산이며, 정비대상은 재산관리관 불일치,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이며, 추진내용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재산 현황을 정비하고 실제 관리부서와 재산관리관을 일치시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2026년 추진성과는 2026년 5월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단계별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고 10월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재산관리관 이관 및 정비를 완료하고, 2027년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5월까지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현장답사 실시 및 점유자를 확인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안내 및 용도폐지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네. 우리 김원영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신청사 예산안 1차 통과 때부터 좀 난항을 겪었었는데 다행히도 통과가 돼서 올 3월 달에 착공식을 가졌는데, 앞으로 신청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네,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의회의 협조나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앞으로 협조하는 것은 저희가 올 연말에 내년 본예산을 또 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잘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알겠고요. 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작년도부터 화두가 된 우리 3개 보 개방 내지는 취·양수시설 낮춤 시 공사에 대해서 단체에서도 많은 서명운동과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알기로는 지난번에 취·양수시설 낮춤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30 몇억인가 40 몇억이 한강유역청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상에서는 810억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이 잡혀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 첫 자유발언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선거 당시에는 소속 정당이 있어서 선거를 했고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된 이상은 ‘여주시의 발전만을 위해서 같이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4대 때 의회 차원의 ‘3개 보 개방 반대 성명서’가 채택이 안 됐죠, 의장님?

(위원아닌의원) 예.

그것을, 제 생각인데, 이번 임시회기 마지막 날이라도 우리 의원 7명 전체가 합의를 해서 3개 보 개방 반대 성명서를 채택을 해 주셔서 여주시의회만큼이라도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서 이게 하나로 가야지 외부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자체에서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또 올해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성명서 채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의장님께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위원아닌의원)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죠?

예, 하세요.

아까 43억은 저희 수도, 취수장 시설개선 사업비고요. 저희가 당초 2022년에 예산 받은, 가내시 이렇게 된 것은 2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설보강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재자연화’라는 개념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고,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갖고 금액 산정한 게 저희가 812억이 나온 금액입니다. 이것 가지고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취·양수장이, 취수장이 주로 상수도이고 양수장이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쪽 라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여기에 보 개방에 따른 이것 취·양수시설 개선하는 데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용역보고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니 기후에너지에 이 정도의 예산을 요청하겠다.’ 이런…….

네, 그렇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것을 갖고서 저희가 설계를 또 할 거예요.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 발주가 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어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는데, 저희는 5개에 대해서 ‘이 금액이 아니면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렇게 강경하게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 개방을 한다.’ 여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잖아요? 보를 개방했을 때 농업용수나 취수용수나 모든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개방이 진짜 되는 건지, 아니면 개방이 되면, 지금 우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OB맥주나 이런 진로에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개방해서 자연화를 시킨다, 그러면 이 공업용수를 조달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데, 정부 쪽에서는 ‘보 개방’이라는 용어는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는 ‘한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물을 옛날 보 없었을 때의 그런 하천을 말하는 뜻이기 때문에 보 개방이라는 뜻은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 ‘정부의 보 개방이라는 단어는 정부에서 쓰지는 않았다. 다만, 복합적으로 그 안에 내밀히 들어가 보면 보 개방이라는 의미가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이런 용어를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를 개방한다.’ 이런 어떤 문서나 이런 것은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여주 지역 같은 경우는 보를 개방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공사를 하고 공업용수를 가져가려면 오히려 더 물을, 용수량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이것을 자연화시킨다고 해서, 하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정부의 보 개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기서 조금 서로 헷갈리는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님,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 SK하이닉스나 OB맥주, 골프장, 그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강청에서 허가 내줄 때 민간시설 이런 것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공사할 때는 조건 없이 자기들이 이설 하는 것을 조건부로 두었기 때문에 민간이 이것을 시설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저희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에서는 ‘너희 안 할 거야? 그러면 하지 마. 빼.’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벌써 그것을 대비해서 공사를 다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에서 골프장의 잔디 물 주잖아요? 그런 시설은 지금 별개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약간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아무튼……. (조장연 위원 거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3개 보에 대한 개방에 대한 이슈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보라는 기능이 물 가둠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공직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지침에 따라서 과장 개인의 어떤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환경기후에너지장관인가 누군가 우리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우리 의장님도 거기 참석을 하셨고 했는데, 이게 ‘재자연화’라는 얘기 자체가 개방을 한다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우리 저기는. 그래서 3개 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주가 홍수 피해나 가뭄 피해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한 10몇 년 됐죠? 보, 한 20년 가까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빨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개방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정부에서 시청의 어떤 이러이러한 요구, 또 작업 지시 사항이 내려왔을 때도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반대하는 사항이 많으니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자는 얘기에서 제가 이번 회기 중에 반대 성명서 채택을 해 놓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생각하셔서, 이번 회기 중에 그것을 생각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우리 조장연 위원님 얘기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마 이전에 유필선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도 이게 보 개방의, 자연의 그것은 반대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나요?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예. 저희도 보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필요하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 어떻게 또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나 모르겠는데, 두 부서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요. 아까 상수사업소에서는 ‘갈수기를 대비해서 취수구 높이가 높으니 취수구를 낮추는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양수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 개방에 따라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보 개방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었다.’, ‘환경청에서도 환경부 장관도 오셔서 그런 말씀 없었다.’, ‘보 개방 안 한다.’ 하셨다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의장님도 들으셨고, 그리고 저희도 지난해에 다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 개방을 반대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없는 사실을 반대를 어떻게 합니까? 없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4대 때 민주당 의원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다만, 보를 개방하는 것은 저희도 반대다. 그렇지만 공동 성명서를 내는 것 자체는 없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성명서를 내느냐?’ 그 입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성립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질의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문 개방에 대비해서 미리 조치를 취했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요. SK하이닉스가 했다는 그 공사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타당성 용역에서 나왔던, 옛날에 물줄기 흐르던 그 강 가운데까지 배관 설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SK하이닉스는?

아니요. 좀 깊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취수구를 낮춘 거죠?

저희가 아는 정보로는……. 예?

거기는 취수구를 낮췄다는 거죠?

예, 취수구를 좀 깊게 묻었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취수구를 낮춘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 개방은 일어날 수 있으니 과거의 물줄기가 희박했던 그 사진까지 찾아서 ‘그 지점 아니면 공사 안 하겠다.’ 이것은 약간의 엄포 아닌가요?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원님들은 안 계셔서 몰랐지만, 저는 사업소에 있으면서 갈수기 때 여주에 지금 한 35,000 취수할 때, 지금 한 50,000 정도 취수를 하고 있는데 37,000 정도, 35,000 정도 취수할 때 저희는 장비 갖고 들어가서 물줄기를 바꿨어요. 저희가.

예, 그래서…….

그런…….

보 개방을 전제로 하지 말고…….

아니, 위원님!

과장님!

그런, 저희는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보 개방이 있다.’라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제가 아까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네. 없었는데, 지금 보 개방을 전제하여 이 이야기가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 성명서 얘기도 다시 나오고 이러면, 저희도 어느 순간 마침표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 개방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그런 개념, 테두리 안에서 볼 때는 물을 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 개방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고민을 하는 거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통령 업무지시 내용에서도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하지 마라. 지역별로 적용해라.’ 하셨죠? 그러면, 여주시는 여주시대로 어려운 것을 강조해서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군다나 없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 많이 힘드시지 않게……. 저희도 이 물 가득 차 있는 것 너무 좋고요. 지역 농민분들 이 물 필요하다는 것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쪽에서는 행동할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성향이 이렇게 찬반이 갈리는 이런 표현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이 부분은, ‘안 해도 될 사업’이라뇨?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그 부분은 과장님…….

저기, 저기…….

좀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그래서…….

끝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 개방, 저희도 그 얘기가 있다 한들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는 드러나 있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님!

이거로 더 얘기가 길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 개방 반대의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또 지난 4대 의회를 제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보 개방 반대를 하는 것에 찬성하신다고 하셨죠?

반대를 하신다고 그랬지? 개방 반대, 지금. 보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규명 위원 거수)

성명서를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조장연 위원님! 발언을 얻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하시고요.

네, 먼저 하세요.

일단은, 진선화 위원님 끝나셨나요?

네.

네. 그러면,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465페이지, 제2여주대교 건설사업에서, 이게 계획은 되어 있는 건데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예전부터 저희가 제2여주대교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새롭게 여주 시내하고 오학 시내를 연결해 보자는 뜻으로 계획은 하였는데 민선 8기 때는 시청사 이전 문제로 지금 보류된 상태고요. 시청사 이전이 이제 가시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제2여주대교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오전에 다른 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리에 지금 설치된 이정표. 이정표는 도로과 소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맞나요?

네. 도로이정표는 도로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7월에 조직 개편으로 교통시설팀이 저희 도로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표지판도 저희 거고, 그다음에 따로 관광표지판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이정표의 그 폼 자체가 거의 이렇게 획일적으로 돼 있는데 지자체별로 지자체가 원하는 이정표를 제작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정해진 틀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로이정표는 지금 동지역에는, 여주가 군에서 시가 되면서 동지역은 청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로명주소가 되면서 도로명주소도 청색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따로 국토부에서 도로표지판에 대한 기본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명 주소 아니면, 일반 면 단위. 면을 그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군 경계 표지판은 저희가 시군 CI를 적용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 표시는 저희가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시군 경계에 설치된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군데서 봤는데 ‘쌀과 도자기의 고장 여주시입니다’라고 돼 있는 거죠, 보통? 아니면, ‘쌀의 고장 여주시입니다’.

(위원아닌 위원)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꾸 이걸, 제가 내일모레 자유발언 때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여주가 ‘관광 원년의 해’ 선포를 작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타지에서 여주로 들어오는 첫 관문에 그냥 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단순한 문구, 그다음에 ‘쌀의 고장 여주시입니다’, 또 가남읍에서 이렇게 여주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영화엔지니어링 그 중간에 그냥 여주시 마크하고 ‘여주시’만 쓰여 있거든요. 이런 게 변경이 좀 가능하다면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가 있는 여주시입니다’라든가 어떤 특수한 문양을 넣어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 여주시에는 이런 게 있구나! 출렁다리가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릉’도 ‘영릉’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요즘 학생들이 영릉이라는 뜻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주시로 들어올 때 볼 수 있는, 여주시를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표식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사실 저희 도로과에서는 단순히 이정표하고 시군 경계를 저희는 표시하는 그게 주로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주로 관광과나 다른 농정과 같은 경우, 그런 표지판을 중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여주 관광 원년의 해’도 작년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지금 해서 추가로 표지판을 여주에 맞게 하는 걸 좀 상의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출렁다리도 저희가 일부 서여주IC나 이런 쪽에 일부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출렁다리 개통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출렁다리에 대한 홍보 이정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 중에, 제가 가남읍하고, 여주시 끝하고 이천 경계에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도 여주시 끝이면 여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주시청까지 오는 동안에 이정표를 보면 제가 여주에서 출발해서 여주 시내를 오고 있는데 이정표에는 그냥 ‘여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주, 양평, 원주’. 그러면 보통,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냥 여주에서 여주시청을 오면 ‘여주’라고 표시하기보다는 ‘여주시청 몇 ㎞’라든가 어떤 특수한 지명을 좀 넣어서 그게 표시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보면 ‘여주시청’ 표시가 가남에서 여주 들어오면, 시내 여기 연라리 정도 오면 이제 ‘여주시청’ 표시가…….

(위원아닌의원) 월송사거리.

월송리인가? 그렇죠? 다 와서 ‘여주시청’ 표시가 돼 있는데, 기왕이면 가남읍 끝에서 여주로 오게 되더라도, 가남읍도 여주 관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주’라고만 표시가 돼 있으면 뭔가 좀 막막하다는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거리 이런 이정표를 보면 직진에는 ‘여주, 원주’로 쓰여 있고, 오른쪽에는 ‘본두1리’만 쓰여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본두1리’ 위에다가 ‘가남읍’을 쓸 수 있는가? 왜냐하면, ‘가남읍 본두1리’라고 써주는 게 이왕이면 ‘여기는 여주시 관내 가남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변경이 가능한지 세세하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세하게 하면 좋은데 저희는 국토부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또 세세하게 하다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정확하게 또 파악하기 힘든 사항도 있고요. ‘여주시청’하고 ‘여주’라고만 한 그 사항은 거리에 따라서 멀리 있을 경우는 ‘여주’라고 하고요. 가까이 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여주시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표지판을 쭉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471쪽,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중에 하거동 삼거리, 당우 삼거리가 있는데요. 하거동은 시비가 100%고 당우리는 도비가 100%인데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죠?

저희가 여주 관내에 보면 도로 종류가 고속국도, 일반국도, 그다음에 국지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다 그 관리청이 다릅니다.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 그다음에 국도는 수원국토(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하거동 삼거리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고요. 그다음에 당우 삼거리는 지방도라 저희가 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도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지금 흥천파출소 사거리 같은 데, 거기 같은 경우 회전 로터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흥천파출소 그 사거리. 그런데 거기는 지방도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회전 로터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박두형 의장 거수)

(위원아닌의원) 그거, 그 문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박두형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아닌의원) 도로과장님 계시는데, 팀장님이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거기 파출소 사거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2022년도서부터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회전 반경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농업인센터가 하나 있고…….

여성농업인회.

(위원아닌의원) 예. 그 옆에 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전부 매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회전 로터리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그 공유재산을 구입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매각하는 것도 그 땅 주인이 팔아야 그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장기간으로 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도로 다니다 보면 이렇게 파이거나 아니면, 누가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일(一)자로다가 이렇게 커팅을 했는데 일정 부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막 이게 받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턱 받쳐버리니까 차도 고장이 날뿐더러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똑버스 내지는 택시 같은 공공시설 차량에다가 이 센서를, 카메라를 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달아서 수시로다가 도로 상황을 시로다가 전송해 주는, 데이터를 계속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도로 상태, 이런 게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가 항상 이게 수집이 돼서 바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을 해 보시면, 똑버스나 택시나 이런 버스나 이런 데들에 설치를 하면 거기서 아마 데이터가 다 전송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여주시 관내 도로가 860㎞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포장률이 한 70% 정도 되는데, 저희 도로과에서 직원이 도로관리팀 5명하고 도로주무관 11명이서 지금 전체 관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역부족인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센서 부착해서 하는 사항은 저희가 교통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또 다른 시군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하거동 삼거리 회전교차로가 어디,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위원아닌의원) 골프장 가는 데 거기, 상거리하고…….

상거리에서 이완장군묘 지나서 그 삼거리 있습니다, 거기. 골프장 가는 데 그쪽.

(위원아닌의원) 안금리 넘어가는 길.

하귀리 넘어가는, 예. 안금리 넘어가는 길.

(위원아닌의원) 상거리.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 도로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몇 개 좀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IC 가기 전에 명성황후 사거리, 거기서부터 프리미엄아울렛까지 가는 길을 ‘명품로’라고 그러잖아요? 명품로.

예.

저도 다녀보니까 거기서 하거리 들어가는 굴 박스까지 상당히, 한 2㎞ 정도 길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끊김이 없으니까, 중앙분리대가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마’라는 데서 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거기를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모르고. 그런데 다시 저쪽에 가서 유턴을 해서 목마를 가려면 명성황후 사거리까지 다시 와서 다시 가야 되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주민들이 그 중간에, ‘회전교차로가 힘들면 도로라도 중간에 끊어서 유턴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만 검토를 좀 해 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그쪽 민원도 저희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세종대왕, 대마 있는 쪽에 중앙선을 절선이나 아니면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했는데 전문가 의견하고 경찰서 의견을 들었더니 그쪽 구간은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많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지금 하고는 싶은데 그쪽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보류된 상태고요. 다른, 교통공단한테 지금 추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충호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부터 487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9개 주요업무 중 공약사항은 1건입니다. 먼저, 479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와 추진계획이 겹쳐있는 빈집 정비사업과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계속적인 사업 성격으로, 2026년도 빈집 정비사업은 총 50동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11동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주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하여 지원하던 것을 2027년도에는 부속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75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기반 구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4억 4400만 원으로 주거취약계층 임차급여 지원과 수선유지 연간 수선 위탁협약으로 주거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외벽 도색 등 보수, 승강기 교체,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 노동자 휴게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6년도 하반기에 지원금액, 지원대상 연도, 지원방법 등에 대한 여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요 교차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도로변에 무분별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와 484페이지부터 4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관 관련 주요업무입니다. 오학동 걷고 싶은 길 야간경관 연장사업은 오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무 교차로까지 약 1㎞ 사업량으로 현재 하천점용 허가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번 국도에 설치된 부평터널과 강천터널 중 강천터널을 대상으로 터널 입구 상단에 여주시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과 시민참여형 고령친화 공공디자인 사업을 수립·시행하고자 계획 중이며, 남한강 수변공간의 연속성을 구상하여 일관된 안내 체계 및 통합 이미지 구축 사업 실행하여 시인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예, 조장연 위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에서, 저도 이제 의원에 당선돼서 그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좀 있어서 먼저 과장님하고도 면담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네. 지원할 수 있게 법령하고 조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걸 왜 여쭤보냐면, 각 읍면동별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 입주자 대표도 계시고 또 이장님도 계시는데, 또 저한테도 5년마다 한 번씩 공동주택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씩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조례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를 해봤어요. 우리 팀장님한테 했더니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선정이 돼야지 되는 거죠?

네. 올해 사업비가 5억 4천만 원으로 편성돼서 저희가 올해는 12개 단지 신청을 했었는데, 최대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지금 조례상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연도가 진행될수록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이, 또는 사용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내용연수, 사용검사일 이후에, 지금 ‘10년∼15년’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15년, 그다음에 일반 보수 10년인데 아예 이것을 ‘20년’으로 상향을 하고 의무관리대상하고 연립, 다세대하고 분리해서 사업 지원을 좀 넓히려고……. 그다음에 지원금액도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저희도 상향으로,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확대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연말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또는 아파트 주거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저희가 조례 일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주거취약계층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 구축, 480쪽인데요. 이게 사업량을 보면 5,341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다.

1년에 이렇게 많은 가구 수를 하나요?

예. 그런데 계속 지금 기본적으로 한 4천, 5천 미만으로 하는데 뭐 이사를 가거나 그다음에 계층에서 빠지거나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4,500∼5,000 이 정도 가구 수를 지금 현재…….

예산은 한 100억, 104억 정도가 되고, 4천 가구 정도?

네.

이게 주로 아마 시골 동네가 거의 대상이 되겠죠?

이것은 소득 계층, 소득별로 하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인구가 많은 쪽이 많은 편이고요. 자가 소유가 아니거나 48%의 취약계층 부분.

그러면 이게 매년 이 정도의 가구 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국비가 거의 한 93%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취약계층 1년에 4천 가구씩, 상당히 많은 양이라…….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시면 일찍 일찍 끝내시죠, 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현봉입니다. 우선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닌 관계로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여주시 관내의 인허가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민원인은 물론, 기존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인허가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491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2026년도 추진내용과 연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주요업무 5건, 특수시책 1건, 총 6건입니다. 493쪽,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인허가를 신청 시 접수, 상담, 처리 결과 단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08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5% 감소하였으나 공장, 개간 등 협의 건수는 114건으로 전년도 전체 대비 78% 수준으로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94쪽, 온라인 복합민원실무심의회 운영은 여주시를 찾아 인허가를 신청한 내용을 온라인 복합민원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심의기간은 2023년보다 평균 처리기간이 14일에서 5일로, 약 9일을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95쪽, 인허가 민원 대행업체 간담회 추진입니다. 여주시를 찾는 민원인들이 인허가 추진에 있어 민원 대행업체를 통해 업무를 보고 있어 관내 업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에서는 각종 법령 및 지침 등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자유토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신속히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인허가 업무의 신속성과 편의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기간 동안 간담회를 25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총 16건의 인허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간담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6쪽, 인허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 운영입니다. 인허가를 위해 우리 부서를 찾아온 민원인, 민원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상담 및 업무 처리에 대하여 자체적인 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고 인허가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여 인허가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우수 사례의 전파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개발행위허가 전산시스템(IPSS) 운영입니다. 2024년부터 도입된 개발행위허가 전산시스템으로, 전 과정의 전산화를 통하여 인허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시스템을 통해 2023년 IPSS 시스템 도입 이전 기준으로 허가 기간을 현재 약 11일 정도 단축하였으며, 종이 서류 약 33만 5천 장을 감축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서류 간소화에 따른 시간 절약, 비용 절감, 행정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498쪽, 인허가 행정서비스 2·5·7 제도 추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2일 이내에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 5일 이내에 협의 부서 회신 및 내부 검토 완료,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최종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7일 이내 처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처리 지연 사례 분석을 통하여 업무처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네.

그전에 제가 개발행위허가를 한번 신청했을 때, 측량회사를 통해서.

네.

좀 전에 허가기간 단축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측량해서 서류 접수하면 최종 얼마나 걸리나요? 그 서류 허가가 나오는 데까지?

저희가 산지 같은 경우는 원래 처리 기한이 보통 25일 기준으로 잡혀 있고 그냥 농지 같은 경우는 15일인데, 보통 한 7일∼8일 안에 일단은 나갑니다.

아,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완할 사항이면 보완이 그때 나가는 거고 정리가 됐으면 그걸로 끝나서 나가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서류 접수하면 각 과에 서류 협의하고 이러는 데 한 두 달 걸린다고 측량회사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한 보름이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끝나고, 이번에 지금,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그 협의를 달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일, ‘2·5·7 제도’가 그겁니다. 7일 안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허가과가 상당히 힘든 과일 거예요, 아마. 민원도 많고. 오늘 점심 식사하고 민원인이 와서 이제 상담을 좀 한 부분인데, 그 종중 묘역 조성을 하는데 해당 지번은 ‘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해당 지번에 개발행위를 해서 이용하는 지역은 또 ‘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개발행위 신청을 한 업체에서 ‘가’ 지역하고만 마을과 협의를 해서 발전기금도 주고 했는데 실제 도로를 이용하고 그러는 건 ‘나’ 지역 마을을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민원을 넣은 거예요. ‘왜 허가과에서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줬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지적상에, 예를 들어서 강천면 가야리다. 그런데 실제 개발행위 행위지가 걸은리를 통과한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도 일단 도면 보고 이렇게 현장도 나가보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은 협의 봐야 되죠? 마을하고 또 일단.

그게 사실 갈등 유발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가서 마을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 쪽 소관 묘 관련 업무인데, 그런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니는 길이 어떤 마을 내에 소로 같은 경우, 뭐 사유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거기를 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 개설, 시에서 개설한 도로로다가 진행하는 거다. 예를 들면, 누구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추모공원을 가는데 거기 가남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가남 가기 전까지 있는 모든 동네를 다 해야 되냐? 아니, 본두리 전에 뭐 여기 연라동도 받아야 되고 저쪽 가남 쪽에 삼군리도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들은 민원은 해당 개발행위 주소지는 산 너머 마을하고 협의가 돼서 발전기금까지 줬고, 피해를 보는 마을은 이쪽인데 산 너머 마을이 해당 지역이니까 거기하고만 협의를 해서 발전기금 거기에다가 주고 이쪽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가과에 가서 일단 좀 문제를 삼겠다.’ 그래서 ‘일단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게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은데, 개발행위 그 허가 신청 들어오는 게. 그걸 여러 방면에서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민원 소지가 없게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어딘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허가 나간 지역은 사실은 이제 그 동네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길 자체는 기존에 마을 도로나 농어촌도로로 뚫린 도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인 도로를 지나가지는 않거든요. 그 마을을 지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노인회장님까지 같이 오셨는데 ‘다른 개발행위도 아니고 종중 묘역을 조성해서 수시로 영구차하고 리무진이 드나들 텐데 우리 마을도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데 맨날 그 초상 치른 차만 왔다 갔다 해서, 동네하고 떨어진 길도 아니고 바로 집 앞으로 아무리 시도라도 그 마을로 영구차가 매일 지나다니고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접수 받으실 때 다각도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허가 건수인데요. 3년간 보면, 보통 한 2,30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네.

이게 많은 건수인가요, 아니면 뭐 없는 건가요? 좀 없는 거죠?

이게 뭐 적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많다고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측량 사무실들이나 건축사들 얘기 들어보면 ‘일이 너무 없다. 죽겠다.’ 이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발하는 게 없고 허가가 들어오는 게 없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건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전에 항상, 한참 PF가 잘될 때 대량으로 물류센터나 이런 것들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완전, PF 같은 것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다니다 보니까 들은 얘기인데, 금사면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허가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뭐 주택 허가가 이렇게 어려워요? 금사면에?

저희가 별도로 어느 면에 따라 다르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맞으면 큰 문제 없이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하다 보면 보완 나가는 부분이 토지 사용권 관련된 부분, 그리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없는 것은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특히 좀 농어민들 인허가 관계는 조금 잘 챙기셔서 농민들을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이걸로 마칠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 주진봉입니다. 하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과는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168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168개소, 482㎞ 구간에 대하여 하천 준설, 제방 정비, 예초 사업, 둔치 내 시설물 유지관리로 재해 사전 예방 및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 판매, 적치장 관리와 농지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0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168개소에 대하여 하천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수해 피해 최소화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으로는, 점봉동에 위치한 점봉천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은 7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하천은 총 12개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신면 옥촌리에 위치한 옥촌천은 75% 공정률로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도곡천 및 가마들천 2개소는 조달청에 공사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안말천 정비사업 등 9개소는 보상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중인 하천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천시설 지속적인 관리 방안 수립입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구역 내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수목 제거, 하도 준설을 통한 하천 기능 유지와 통수단면 확보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 사전 예방하고자 소하천 13개소, 지방하천 17개소에 대한 하천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 89개소에 대한 2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천 내 시설물 유지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남한강, 청미천, 복하천, 섬강 등 국가하천 4개소에 대하여 2종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남한강·청미천·복하천 예·제초사업, 한강둔치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 확보 및 주민생활 편익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7개소 2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전북지구 등 9개 지구의 예·제초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하천 구역 내 식재된 초화류 및 수목 관리, 둔치 내 시설물 관리를 연중 추진하여 국가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7쪽, 가산·천남적치장 준설토(원석) 매각 추진입니다. 위치는 대신면 가산리 488-3번지 일원입니다. 적치량은 3,442,000㎥이고, 예상판매수익은 22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감정평가 의뢰하였으나 고유가로 인한 감정평가액 하락으로 예상판매수익 대비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정평가를 보류하였으며, 유가 안정 시 재감정평가를 추진하여 준설토 판매 계약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삼합적치장 타 용도 사용 협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합적치장의 위치는 점동면 삼합리 3-1번지 일원이며 적치량은 1,512,000㎥입니다. 삼합적치장의 준설토 모래 함유량이 49.9%로 낮고, 예상 골재판매 수입은 약 83억인데 생산원가 비용이 50억, 진출입로 조성 비용이 약 36억으로 매각 시 3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되어 타 용도 활용 추진을 2025년부터 한강유역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하천과’ 하면 또 이렇게 홍수철이나 장마철에 비상이 걸리는 과가 하천과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방하천 지금 예초작업 말씀하셨는데, 하천이 있고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예초작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희는 하천이나 제방에서, 도로에서 한 1m 정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 해갖고.

그럼 농로 양쪽으로도 하천과에서 예초…….

양쪽은 아니고 하천 쪽으로만.

하천 쪽으로만?

예, 예. 농로 쪽은 하지는 않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하정 위원님도 농로에 대한 피양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름철에 풀이 무성하잖아요, 농로 쪽에.

예.

하천 바닥은 준설로 인해서 정리가 되는데 호안블록 쌓아서 올라오면 농로 양 끝에 풀이 농로 쪽으로 이렇게 우거져요.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 한 대 정도 가도 도로하고 풀하고 경계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지금 지방도나 이런 데 예초작업은 각 읍면동 새마을회에서 사업으로다 예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농로 쪽 예초작업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저희가 명확히 한다면 저수호안의 둔치에 있는 산책로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제방 위에 하천 쪽에도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농로 쪽은 저희가 안 하고요.

그러면, 농로 쪽에서 하천 쪽 방향은 한쪽은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한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만, 논 쪽으로만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런데 그게 한여름에 요새 풀이 한창 잘 자랄 때잖아요?

예.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공사를 미리 서둘러서 한여름에 풀이 잘 나는 시기에 풀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주시면, 차가 가다가 한쪽이라도 잘 보이면 이렇게, 농로가 실제 승용차 두 대가 피하기도 되게 버거운 길이 있어요.

예.

그런데 풀 때문에 내가 여기를 5㎝만 더 들어가면 잘못하면 뚝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한쪽 면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콘크리트하고 포장 안 된 면이라도 정확히 구분이 되면 차들이 겨우 이렇게 피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 예·제초사업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지금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7월 달에 한 번, 추석 전에 한 번. 그런데 강천섬 같은 경우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하천은 보통 준설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준설은 저희가 건의 들어오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없고요.

매년이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여기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보 관리가 있어요, 보 관리. 수문 관리.

네.

예. 이것 철저히 하고 계시겠죠?

예. 배수문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하천은 배수문이 제2종시설물로 잡혀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기점검, 3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천안이나 이런 데 이 수문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면서 여주는 이제 없어야 되게, 잘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겠죠, 뭐.

예, 예.

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보건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직무를 대리하여 2026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의료안전망 강화, 안전한 먹거리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1개 공약사업과 13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17쪽, 민선 9기 공약사업인 생활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농촌지역의 높은 고령 인구 비율, 낮은 의료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찾아오는 방식’의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이용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한방·구강 이동진료, 마주보고 사업,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교육 및 조기검진 사업, 맞춤형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 경로당 중심 고혈압·당뇨 집중관리 사업 등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방부터 진료,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보건소 2개 과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 중 찾아가는 한방·구강 이동진료, 마주보고 및 마주보고 플러스 사업은 지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지역보건기관 업무 기능 활성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말 기준 마주보고 사업 4개년 누적 492회, 연인원 8,912명, 마주보고 플러스 사업 4개년 누적 125회, 연인원 2,921명 참여하였습니다. 민선 9기에도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협업을 통해 예방·치료·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생활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지속 감소와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여 인력 및 기능 개편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21개소의 인력 및 기능 개편과 역할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대응을 위해 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료 의사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와 2027년에는 보건지소 기능 유지를 위해 관할 구역 내 민간 의료 기관이 없는 일부 보건지소에서 의사를 대신하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진료를 수행하는 통합형 보건지소 시범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통합형 보건지소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보건 기능 개편 시범 사업 유형 중 하나로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 시 의료취약지역 일차의료 공백 해소와 연속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13개 보건진료소가 의료취약지역 마을에 일차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진료소별 이동한방진료, 주민건강프로그램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521쪽, 공공보건의료 위기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신속대응반 운영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자동심장충격기 205대 전수점검, 응급의료유관기관협의체 운영,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교육 및 방문복약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세종여주병원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과 연세새로운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응급의료대응체계 구축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 및 안전·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는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2026년부터 사회복지급식 관리사업을 추가 등록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로 변경 운영됩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비롯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위생·영양관리 및 교육, 정보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28쪽부터 529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 3,956개소와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업 64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한 위생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생감시원 활동 활성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을 지속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530쪽, 여주시민 평생 면역안전망 예방접종 케어입니다. 영유아부터 임신부, 어르신, 고령층까지 여주시민 46,000여 명의 기본 건강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민선 8기 공약 대상포진 예방접종 목표를 120% 초과 달성하였고, 어르신 인플루엔자와 영유아 기초 접종률도 높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2014년생 남자 청소년 HPV 예방접종이 신규로 추가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와 2027년도에도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536쪽, 방역소독 및 친환경 동양하루살이 방제사업입니다. 2026년 8개 권역의 민간용역 방역소독 및 우수로, 맨홀 등 유충구제사업과 전기포충기 264대 가동 등 감염병 매개 곤충 퇴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한강 주변 동양하루살이 대응을 위해 남한강 어촌계와 협업하여 바지선, 서치라이트를 이용한 유인 제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동형 바지선 1대를 추가 제작하며 이동형 3대와 어촌계 정박형 10대, 총 13대의 바지선을 활용하여 현장 방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 동안의 여주시 보건의료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중장기 계획인 제9기 여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들과 다음 차례에 설명드릴 건강증진과 업무들의 성과와 개선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 계획에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가남읍에 살고 있는 의원이고요. 가남읍이 현재 여주시 내 두 번째로다가 요식업이나 외식업이 많은 지역인 건 아시죠?

네.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평상시에 상인회나 상가 사람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건증 발급을 하려면 꼭 여주시 보건소에 와서 보건증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보건소에 가끔 가보면 주차하기가 일단 힘들고 접근성이 없어요. 특히나 가남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보건증을 하려면 주차부터 힘들고 거리상 멀고, 그런데 가남읍이 요식업·외식업도, 요즘에 축제를 하면 축제에 참여하는 부녀회원들이나 서빙 하는 분들도 다 보건증을 만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남읍에도 병의원의 시설이 보건소 못지않은 시설들이 있는 병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병원을 보건소 지정업체로 지정을 해줘서 가남읍에 있는 요식업·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건증 발급을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제가 소수 인원이 이런 민원을 넣는다면 제가 어떻게 말로써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워낙 많은 업소가 있다 보니까 가남읍만큼은 출장 보건소 발급이라든가 어떤 이런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가남읍에도 또 오산리 보건진료소도 있고, 건강생활센터인가요? 거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소가 너무 많고,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형, 당선되면 꼭 보건증은 가남만큼은 가남읍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라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인회서부터, 상가부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셔서 가남읍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주까지 오시는 수고스러움을 좀 더실 수 있도록 그것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해당되는, 출장을 나가 서 하는 그런 영업 신고도 있기는 한데 지금 검사 종류도 있고 검사 장비도 있고, 가남보건지소가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었지만 거기에는 장비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좀 원인을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행정서비스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남읍에 와보셨지만…….

제가 근무했습니다, 예.

와보셨으면 알겠지만, 업소가 상당히 많은 마을입니다, 거기가. 가남읍 소재지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 이런 것을 떠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일단 멀고. 그러니까 너무 업소가 많이 몰려있는 그런 읍인데도 그런 보건증 발급 하나 하러 시내까지 나가야 된다는 불편함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한번 방법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면 또는 리에 있는 보건소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이런 데서도 진료를 보는 건가요?

지금 보건지소는 공보위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가 중단되었고요. 리 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여주시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봅니까?

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시내 보건소는.

시내 보건소는 주로, 뭐 어디까지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료 범위가.

의과 있고 한의과 있고 치과 있습니다.

의과…….

한의과.

한의과.

치과.

치과. 이 정도?

네.

그리고, 특히 저는 농업인이니까, 농업인들 기본적인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거의 다 무료죠? 국가에서 해 주는 거니까.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가 많고 60세 이상도 있고. 그런데 그 이하는 유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축산을 하는데, 가을에 맞는 조류독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을 받는데, 이게 요일이 정해져 있던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나거든요? 이게 일주일을 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요일, 몇 시까지.

그것은 영유아 접종도 있고,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있어요. 9월부터 10월 이렇게 있어서 그 시기에 맞아서 적기에 맞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일별로 영유아는 월요일, 또 일반인들은 화·수·목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이게 막 바쁘다가 일하다 보면 그 요일,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여기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접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것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병의원에도 위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못 오시면 병의원에서도 가능하니까 그것은 시기별로 찾으시면, 시간을 좀 내시면 병의원도 가시고 보건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유아는 다 보건소로 옵니까? 마찬가지로?

영유아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위탁을 줘서 지금 소아과, 일반의원에서도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업인들, 또 이렇게 농민들도 그렇고 접종 좀 잘해 주셔서 건강한 여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방부터 재활까지 시민중심 통합건강관리를 핵심목표로 공약사업 1건과 주요 업무 11건, 총 12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건강관리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직원들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544쪽, 공약사업인 출산장려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난임 지원 확대와 산후조리원 이용 활성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보조생식술 지원 210건,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 혜택을 2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난임 시술비와 출산장려 지원, 모자건강관리 정책을 더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45쪽, 평생건강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모두 소외됨이 없이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 조성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이 추진목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심뇌혈관질환과 비만예방관리, 영양, 신체활동, 금연 서비스 지원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며, 각 분야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작년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스마트폰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소 전담 인력이 시민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로 국가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질병 진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강화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율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547쪽, 이(齒)로운 실천, 맞춤형 구강건강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유아부터 노인·장애인까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불소양치용액 배부,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등 예방서비스를 밀착 제공하고, 기존 1개소였던 학교구강보건실을 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선정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노인방문구강관리 사업으로 올해 27명의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상자별 구강교실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구강건강 서비스를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48쪽, 주민건강이음터, 가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진료 및 처방 위주의 가남보건지소를 주민참여 기반의 건강생활 실천 거점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성과로 센터 등록관리 사업부터 주민 심폐소생술, 운동, 재활, 만성질환 교육 등 특화교실 운영까지 다양하고 활발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통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더 견고히 구축하여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이용 만족도를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쪽, 임신부터 육아, 행복 모아(母兒)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의료취약계층인 산모·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산후조리비 381명, 임산부 교통비 지원 225명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7년에는 임신 전 사전 건강관리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임신부터 육아까지의 전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하여 행복을 모아드릴 수 있는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1쪽, 출산가정 행복동행,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2019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며, 여주시민, 경기도민, 감면 대상자로 나뉘어 이용하고, 상반기 여주시민 이용률은 49.6%이며, 2주 이용 비용은 168만 원입니다. 또한, 모자동실 운영,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5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시설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철저히 관리하여 더 많은 여주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52쪽, AI기반 스마트 방문건강돌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신 AI기술과 스마트 헬스케어 장비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돕는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최우선 대상으로 건강위험 요인별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올해 3월부터 시작한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53쪽, 일상회복 동행,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자립, 그리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사업으로 찾아가는 재활운동, 자기돌봄강화, AI·IoT 장애인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해 보건복지부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상자 등록 관리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수혜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54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재가암환자 대상 원예 힐링프로그램 운영, 거동 불편자를 위한 건강검진 이동지원서비스, 많은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받았다는 확인이 되면 건강꾸러미를 선물로 나누어 드리는 수검 독려 이벤트 및 캠페인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치료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55쪽, 백세 기억 안심지킴이, 치매안심사업입니다. 치매의 예방부터 돌봄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안심 여주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 치매환자 1,457명을 등록·관리하고 인지선별 및 진단검사, 치매예방교실 운영은 물론 치매치료비와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기저귀, 약달력, 방수매트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인식개선사업을 한층 더 집중 추진하고 치료비와 조호물품 지원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치매환자 가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56쪽, 일상을 함께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정신질환 예방·치료 및 사회재활을 돕고 정신건강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여주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로는 정신건강상담 2,000여 건, 정신건강 상담 바우처 지원 100여 명,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 등 총 4,000여 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민 심리상담 지원사업 평가에서 2024년도, 2025년 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여주시민의 마음건강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57쪽, 서로 잇고 함께 지키는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신속 개입으로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추진내용으로는 자살시도 및 고위험군과 유족 등 사례관리 생명지킴이 양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부시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여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경찰·소방 등 관련 유관기관과 자살시도자 대응 현황 점검과 예방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주요사업을 통해 여주시민의 건강지표가 향상되고 지역사회 내 건강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550쪽입니다. 취약계층 산모·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여기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그랬는데 이 취약계층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임산부 취약계층은 저희가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렇게. 기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기도 산후조리비 218명, 여주시 산후조리비 163명, 임산부 교통비 225명, 임산부 등록관리 2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비용이 얼마씩 지출이 돼요?

지금 2주에 168만 원, 산후조리비는 우리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그렇게 받고 있고 민간에서는 30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산후조리 같은 경우는 여주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비용으로 드리나요?

일반 여주시 산후조리비 100만 원은 전국 어디나 가시면, 그 영수증만 갖고 오면 100만 원은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이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저희 보건소 바로 뒤편에 여주공공주차장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여흥동사무소 위쪽으로.

그러면, 이게 조리원 방이 몇 개 이렇게…….

방이 13실입니다.

13실?

예.

또 우리 딸은 여기로 안 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추첨이다 보니까 전자추첨 하다 보면 이게 오시고 싶은 분은 많으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그럼 예약이 많이 밀리는 거네요?

그게 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 추첨을 해 보면 여주시민 같은 경우는 2.3 대 1, 경기도민 같은 경우는 거의 5 대 1이 넘습니다.

아, 그 운영률은 거의 100%네요, 그럼?

거의 95% 이상 지금 가동률 보이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거네요. 서비스하고 이런 게 좋은가 보죠?

산모들 퇴실할 때 이용도 만족도를 하는데 95점 이상 나옵니다. 식단도 만족하고 계시고요.

식단도 만족하고 있고, 좋은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554페이지인데요. 취약계층, 이게 5억 7400만 원 예산인데 암환자가 지원이 41건. 성인이 36건, 소아가 5건.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거죠?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 300만 원까지 있고 소아 같은 경우 소아암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아, 최대?

네.

그럼 어른은 300.

소아암, 백혈병까지는…….

3천만 원?

만 19세까지는 3천.

이것도 취약계층 기준이 있을 거고요?

예,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300만 원 너무 적지 않나요? 암환자 분이.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어르신들 구강건강관리 관련해서 틀니 지원이 어디까지, 금액상으로 얼마까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틀니 지원은 없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두 대까지 무료로…….

의료보험으로다가…….

네. 두 대까지.

아, 두 대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네 대까지도 확대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틀니일 경우죠, 그게?

임플란트.

임플란트? 아, 임플란트도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 두 대.

예. 1년에?

한 번 할 때 두 대.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대씩이요?

네.

예.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임플란트 의료보험 되는 게?

그것 시작된 지 좀 됐고…….

오래됐어요?

확대되는 것은 올해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직원들은 몇 분이시죠?

지금 정직원은 23명이고 기간제, 공무직까지 합치면 52명입니다.

52명이요?

네.

엄청 많으시네. 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예. 건강증진과니까 제일 건강하시겠죠. 위원님들 더 이상…….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예, 이하정입니다. 여주공공산후조리원에서 여주시민인데 산후조리원 이용 못 해서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났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기준에 의한 추첨이 있나 해서 궁금했었는데, 이제 전자추첨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아니면, 전자추첨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여주시민이면 신청접수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추첨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돌리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자녀나 소득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요?

일반 산모가 있고 감면 대상자가 있고 경기도민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저희가 하고, 일반은 전자추첨, 감면도 감면 대상자가 한부모·장애인, 그다음에 둘째아, 이런 부분은 감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은 또 따로 33.3%씩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시민 따로, 그 외에 또 그 조건에 대해서 또 따로 해서…….

네, 네. 경기도는 따로.

그래서 여기 비율이 이렇게 49.6, 50.4 이렇게 고르게 나오는 건가요?

네. 저희가 경기도비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주시민만 받을 수 없고…….

네, 네.

네. 경기도민은 또 따로 받기 때문에 33.3%는 경기도민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앞으로 향후에 계속 운영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체계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여주시민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하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게 ‘여주시민을 조금 비율을 높여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이상은 경기도민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처음에 개원할 때보다는 지금 그래도 거의 50 대 50까지는 여주시민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에는 조금 달랐나요?

초기에는 거의 35%∼4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50% 가까이, 49.6%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전창현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총 12건, 공약업무 1건과 주요업무 11건입니다. 먼저,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2025년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 및 농경문화 소득화모델구축 공모사업을 획득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융복합디지털 스마트농업교육 추진 공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농업에 대한 기술교육을 운영하고 스마트농업이 가능한 농업인에게 시설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성과로는 스마트농업 교육 40명, 지원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567쪽, 농업인상담소 특화작목 연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을 발굴하고 영농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경기도 사업 대상 38개소 중 여주시가 10개소를 올해까지 3년 차 추진 중입니다. 2026년 추진성과로는 지난 7월에 흥천면과 금사면에서 현장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농가들의 반응은 좋은 호응을 받았고, 연말에는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종평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41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교육 및 기술교육,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성과로는 연구회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각 연구회 회장들로 구성된 회장단협의회를 위한 연찬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50회 이상 현장교육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120회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569쪽, 맞춤형 농업인 실용 교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 아카데미,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등을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성과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998명, 귀농아카데미 38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1명,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육성 교육 20명으로 총 2,057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570쪽, 여주21C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대학 및 대학원 과정과 총동문회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성과로는 3개 과 100여 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정기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농업인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농업인 대학원을 개설하여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571쪽, 4-H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H회원 육성, 4-H농업인 기반 확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과제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성과로는 청년농업인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자립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입회원 입단 및 연시총회를 시작으로 4-H회원 과제교육과 야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년농업인 대상 시범사업을 4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572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 및 농기계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성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56종 289대, 8개소 농협 위탁 62종 242대의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줬으며, 농가에서 필요한 임대농기계를 임대사업소 퇴비살포기 외 9대와 농협 위탁 논두렁조성기 외 48대를 구입하여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573쪽, 농경문화 소득화모델구축 시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종벼 테마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성과로는 컨설팅 용역을 통해 금사면 전북리 마을의 농경문화자원 조사와 마을주민 역량강화교육 10회를 실시하였으며, 마을회관 내 공간을 환경개선하여 토종벼 농경문화 체험장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574쪽, 농촌교육농장·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교육농장 및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성과로는 농촌체험 치유농장 발굴과 육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교육농장과 치유농업 시범사업으로 2개소 추진하여 신규 농장을 발굴하였습니다. 농장 육성을 위해 초등학교 연계한 진로체험 및 농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40회 운영, 2,351명이 참여하였고, 주간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575쪽, 농업인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 안전 사업 및 농작업 안전에 대한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성과로는 유해·위험요인 컨설팅을 115명 대상 3회 진행하였으며, 홍보자료 15종 3,140개 배부 및 안전용품 13종 4,800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365캠페인 및 안전교육을 15회 470명 추진하고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시범사업 2개를 실시하였고, 특히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됨에 따라 선도농업인 8명을 선발하여 현장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등 농업 분야 중대 재해예방 지원에 일조하였습니다. 576쪽, 전통발효식품 인력 육성 교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 제조사 교육 및 전통발효교육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성과로는 24명을 대상으로 전통장, 자연발효식초, 농식물발효효소 자격증 취득을 위한 6개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7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성과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한 신규창업 3개소,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8종 150건 생산, 농산물가공창업교육 16회 운영, 37명 수료, 품목제조보고 12건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 및 제품생산 지원을 통해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임대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각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계 자체적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기계마다 다?

네, 네.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몇 년 전에 가남읍에서 파쇄기를 농업인이 임대를 했는데 사용은 제3자가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농업인보험이 되어 있지 않았나 봐요. 요즘에 농협에서도 조합원들한테 농업인보험 가입하라고 많이들 권유를 하시잖아요?

예.

농협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서. 그런데 그분이 그 보험에 들지 않아서, 그때쯤, 연수가 꽤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계보험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요.

예,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농협에, 가남에 나간 부분에 대한 기계에 대한 보험은 다 들어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게 우리 센터에서 지원을 한 건지, 또 농협 자체에서도 농기계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협 자체?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것은 농협 자체에서 확보한 것은 농협에서 보험을 들어야 되고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드린 것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다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보험을 들어 놓으면 조합원이든 농업인이든 그 기계를 쓰다가 다치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농업인이…….

그 기계를 써서 다칠 경우에?

예,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참 애매해요. 농업인이, 본인이, 당사자가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예, 그렇죠.

빌려주고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해요. 서류상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은 농기계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본소에 와서 다 이름 적고…….

예, 예.

이 사람이 임차·임대 관계 계약을 맺어야지 효과가 발현되는데. 그런 부분은 농업인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실제로 그분이 운전하시고 하려면 애초에 빌려 가실 때도 그분이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 자체적인 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566페이지, 융복합디지털 스마트농업교육 추진입니다.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교육생 40명, 스마트농업 기술 습득 교육을 하셨는데, 이 40명이 스마트농업을 받아서 정착한 교육생이 있나요? 스마트 이것…….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농업 부분의, 스마트농업 부분이 저희 현실적으로 미래에도 대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일단 하고자 하시는 분들 교육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스마트농업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또 나중에는, 지금 3천만 원은 내년 2027년에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까지는 1개소 5천만 원씩 해가지고 5개소를, 그러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5천만 원이고 시비만 하면 1개소당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500만 원인데요. 그래가지고 작년, 올해, 재작년까지 해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그분들 스마트농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 농업은 스마트농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인력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필요로 한데, 이 교육은 아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주의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잘 교육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574페이지, 농촌교육농장·치유농업 활성화. 2억 6800만 원인데, 교육기관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4개 농장 53회, 1,091명,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운영 6개 농장 87회, 1,260명. 여기 4개 농장과 6개 농장은 어디이고, 무엇을 하는 농장인가요?

4개 농장 명칭, 6개 농장 명칭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예.

치유농업에 연관된 그 농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느 농장을 지정해가지고 이분들이 주로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학생도 있고 요구하는 기관·단체에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 의지력이 높으신 농장주를 해가지고 연계를 해서 직접 농장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많이 치유가 되셨다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에 의하면 ‘치유농업, 그것을 컨설팅하기 전과 후의 심리적인 마음의 차이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화영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여주시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기술보급과에는 작물연구팀을 비롯하여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개의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쪽, 고품질 농특산물 품종 개발·보급은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여주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여주쌀 고유 품종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시험계통 품종의 실증 재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가 되면 올해 말 품종 공모를 통해 2027년 내년 신품종을 출원할 계획입니다. 584쪽, 친환경 고체미생물 배양센터 구축사업은 고체미생물 대량 생산시설 구축 및 농가 보급으로 청정 여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한강유역환경청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축공사 중이며 2028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5쪽,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은 고품질 여주쌀 생산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기술 보급사업과 기술지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과로는 여주쌀 대표 품종인 진상벼가 도열병에 약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농촌진흥청 연구기관에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고 또한 공론화를 해서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연구결과는 춘계 한국식물병리학회의 포스터 발표를 통해 객관적인 검정을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신 작물연구팀장님과 담당자를 2026년 상반기 여주시 적극 행정공무원으로 부서에서 추천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고품질 여주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쪽, 고품질 고구마 안정생산기술 보급은 국내육성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보급으로 여주 고구마의 안정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2025년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지난 3월 여주시가 기술보급 분야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587쪽, 고품질 참외 생산 종합기술지도는 여주시 특산물인 참외의 경쟁력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시설개선과 참외 시설 재배지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 토양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현장 평가 시 농업인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588쪽, 과학영농기술 지원은 토양검정 및 농약잔류분석을 추진하여 안전한 여주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안전성분석이 필수 사항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토양검정 2,741건, 농산물안전성분석 1,412건을 추진했습니다. 589쪽, 강변 경관농업단지 조성은 2015년부터 현 대신섬을 시작으로 2025년 여주시민공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운영 면적은 25㏊가 되겠습니다. 시민공원은 2025년 하반기 코스모스를 파종하였으며, 2026년 올해 상반기 튤립과 청보리, 그리고 유채를 심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맨드라미, 천일홍, 가우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8월 상순 코스모스를 파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성과로는 서만용 소득기술팀장과 주무관이 올해 2월, 2025년 하반기 여주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590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초유은행 운영은 젖소 농가의 잉여 초유를 저온살균 대량 생산 시스템을 통해 한우 송아지에게 급여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의 질병 및 폐사율을 9% 감소시켜 한우농가에게 약 15억 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축산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업무로 전국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관련 팀장으로 근무 시 2019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전국 단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여주시가 기관 대상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고, 여주시에서 연관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특허 실시료로 매년 200만 원 내외의 세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91쪽,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환경친화적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실러스(Bacillus) 등 액상미생물과 미생물활성수를 매년 1,200톤 내외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나방류의 해충방제가 가능한 BT 미생물제를 신규 발굴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미생물 활용에 따른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절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2쪽, 곤충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주 농업인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곤충산업은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등 곤충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생육환경 조성 및 곤충 가공제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과장님, 강변 경관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이게 여주시민공원하고 대신섬에 꽃 종류의 그것을 이제 식재를 하는데 강변이다 보니까 이 꽃을 심고 비료, 거름 이런 것을 하나요?

우선은 최소화로 하고 있고요.

예, 예.

다만, 농약, 그러니까 제초제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료 이런 것은 줄 수 있어요?

토양검정에 따라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강변이라 이것도, 그러면 꽃 이런 것 식재도 유역청 허가를 다 받고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것은 하천과를 통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체미생물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