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상득
정상득의장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오후에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보고는 조금현 사장 권한대행께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시고, 박옥식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박옥식 본부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용 축산위생과장께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안녕하세요. 축산위생과장 김경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위생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 최귀숙 팀장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팀 장광진 팀장이 되겠습니다. 축산방역팀 조용재 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생팀 백본숙 팀장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축산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축산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김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식 본부장께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식
박옥식한우지방공사본부장
한우지방공사본부장 박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종축개량팀장입니다. 운영지원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사료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한우지방공사 소관〉 이상으로 장수한우지방공사 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박옥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정권
임정권의원
수고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죄송한 안된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한우공사 설립 년도가 한 10년은 넘었고 언제 인지 아십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10년은 넘었고.
정권
임정권의원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정권
임정권의원
14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장재영 군수 때이니까, 전국 유일하게 장수군만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립 전과 설립 후, 근데 제가 밖에서 듣는 여론은 그렇게 싹 공사에 대한 여론은 썩 좋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설립 전과 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여러 얘기가 좀 나와요. 잘 됐던 점도 있고, 못 했던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그동안에 경영 성과 측면에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역할도 있지만 농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했던 점도 있는 이야기가 저도 듣고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들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기존 사업이 공사가 하고 있는데 공사도 트렌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공공기반시설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 우리 지금 장수군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장수 한우 농생명 지구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스마트빌리지 하고 그 다음에 피지컬 AI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축산시설 실증 단지가 필요해요. 국가단지로 그래서 종축개량, 저메탄 사용 관리, 이런 공공성 실증 기능 사업을 가야 되니까 이제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시설에 맞는 연구실증 기술보급으로 전환을 시켜서 실질적인 장수군의 기술보급이나 이런 쪽의 경영계에서 수익사업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틀에서는 이제 안 되고 여기서 공공성 뛰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부터 피지컬 AI로 가는데 피지컬 AI라는 것은 실증 단지 국가 산업이 필요해요. 지금 군수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국가 산업으로 가자, 왜냐하면 저번에 이원택 지사도 피지컬 AI로 가는데 우리 장수도 그런 피지컬 사업으로 가는데 한우에 피지컬 사업으로 가자. 피지컬 사업은 현재 그 현대 아틀라스 새만금에 나온다는 로봇이 오는데 거기에 어떤 우리 한우에 맞는 실증 할 수 있는 그런 단지 국가 단지로 해서 공모를 추진해서 지금 군수님하고 지금 하고 있고 지방 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 전라북도 대학교하고 같이 가면 뭐지 않아서 정부에서 피지컬 AI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실증센터를 지방공사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그러면 수익이 납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죠.
정권
임정권의원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사업을 우리 장수군이 대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사실 그런 거 국가에서 연구를 싹 한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체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실증된 거 한 10년, 20년 있다가 모듈을 사다가 저희들 장수에 장착하면 돼요. 뭐가 문제냐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뭔가 좀 빨리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한우 부분을 하겠다. 경남 하동에는 돈 국가실증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에 낙농업 당진에 낙농업 국가실증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축산 쪽에 한우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국가실증단지를 받으면 국가에서 지원 사업이 많으니까, 그걸 해서 우리는 한우 부분을 실증 단지를 하겠다. 거기에 피지컬 AI를 도입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저탄소 한우까지도 도입을 해서 하겠다. 먼저 가겠다.
정권
임정권의원
그러면 운영비도 보조금 받을 수가 있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국가실증단지면 8, 90%가 국가에서.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데이터 관리를 이어가서 다하면 그런 비용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그러면 할 만하겠네요. 국가에서 받으면.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그래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저는 그렇게 우선 사업을 받아다가 하면 또 군비만 계속 수익이 창출 안 되면 군비로 계속 때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는 됩니다.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사니까, 충분히 광고하시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면 과감하게 사업도 포기해 보는 생각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지금도 수익이 전혀 창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군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답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그 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상의를 의원님들이나 저하고 한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계획 추진 그간에 피지컬 AI로 가는 저탄소 부분하고 해서 의원님들 정책 간담회 그때 와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수시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그러면 그때 상의하는 식으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권 의원님! 다음 우리 임재성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임재성의원
먼저 우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저는 임재성입니다. 그 한우지방공사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본래 한우지방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 저도 옛날에 소를 좀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한우지방공사는 말 그대로 농가들 한테 수익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쵸?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네, 그렇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러면 먼저 제가 보기에는 유전자를 좋은 걸 발굴을 해서 우량소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암소를 분양해서 그 다음에 분양을 해서 농가들 수익 창출을 만드는 것이 한우지방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예.
재성
임재성의원
그러면 현재 암소 분양은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지금 하다가 몇 년째 지금 멈춰 있습니다. 저희가 종모우 사업으로 해서 우량 정액을 지금 만드는 사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올해서부터는 저희 한우지방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소에 수정란을 전부 이식을 하게끔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우량암소를 농가에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대략 농가에다 분양을 한다면 대략 한 농가당 하나씩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농가당이 아니라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들은 다 해줄 수 있다.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다는 못해줘도 일부 저희가 지금 가입 암소가 한 300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실험용을 연구용으로 쓰고 나머지 한 100여두 정도는 이제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태율이 수정란이식은 좀 낮아요.
재성
임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저희가 높여 가지고 아무튼 내년에는 나오는 대로 해서 농가에 공급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 농가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우량소를 구입하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것을 우리 축산위생과나 한우지방공사에서 그런 것은 정말로 내년부터는 사업에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좋은 사료를 개발한다고 하고있지 않습니까, 사료 보급량은 몇 농가에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저희가 지금 300농가, 140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렇습니다.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300농가 중에 –청취불능 -
재성
임재성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수군의 총 농가가 몇 명인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700농가입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럼 상당히 많은 사료를 하고 있네요. 사료가 질이 좋은 건가 보죠?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네, 현재로서는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투뿔 저희 지금 tmr 사료를 먹인 농가에서 투뿔 나오는 율이 일반 농가보다 높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말은 사료는 좋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농가가 좀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축산위생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소을 많이 키운 사람들이 축분이 많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된답니다. 안 돼서 소들이 질병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왜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좀 한우를 늘려서 장수 산업의 지금 최일선에 있는데, 젤로 우려되는게 저희들 축분 처리 왜냐하면 금강 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환경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환경청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총량제를 좀 낮춰달라. 환경부에서는 너무 그게 딱 매듭이 돼서 그걸 계속 두드리고는 있어요. 군수님도 환경청하고.
재성
임재성의원
그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용역은 아니고 그래서 군수님 방향이 뭐냐면 그러면 고체 연료화를 하자. 고체 연료화를 하는데 한 12,000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고체 연료화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지금 의견이 들어오는 데가 뭐냐면 여수 쪽에 모 기업이 있어요. 발전소 기업. 그래서 이게 수분을 저희가 다 처리해서 가면.
재성
임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이것이 해결이 되면 좀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일단 고체 연료화 사업은 저희가 지금 두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내후년 정도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지면 고체 연료화가 되고 그리고 저쪽에 남동발전소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여수에 그쪽에서 전량 수거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제가 보기엔 옛날에는 그 축사 보험이요. 보험 들었을 때 보조금 지급이라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보조금 지급. 보조금을 해준 겁니다. 축산 농가한테 그것은 지금 많이 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축협에서 들었는데요. 보조금 사업을 없앤 이유가 뭡니까? 보험 드는데.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축산 아니요. 보험 지금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잖아요. 16종의 보험이 들어가 있고 건당 지금 400만 원에서 자부담은 10%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 지금 하고 있고.
재성
임재성의원
축협에다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기타 축종에서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좀 올려서 그 부분을 좀 완화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알겠습니다. 축산 농가가 피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재성
임재성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좀 있는데요. 벌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양봉요. 9쪽이요. 벌이 지금 요새 벌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농약 같은 걸 많이 해서 과수단지도 논에도 농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벌이 많이 없습니다. 생상성 저하로 엄청나게 힘들고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그런데 양봉농가 공익적 가치로 봤을 때, 과수농가 여기 보니까 금액이 3억 3천입니다. 지금 몇 농가가 있습니까, 양봉농가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양봉농가가 저희는 기타에서 현재 한 100농가 미만인데.
재성
임재성의원
많이 키우네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신 분은 몇 십명 정도.
재성
임재성의원
그렇습니까, 전업농은 실제적으로 전업농 농가로 전업 된 사람 몇 농가입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전업농으로는 저희가 한 20 몇 두 지금 잠깐만요.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설명하면서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3억, 100농가를 잡았을 때 3억 정도 예산을 갖고는 벌 농가가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지원이 부족해서 그리고 벌 수요도 많이 없어지지, 그리고 여러 환경 때문에 벌이 그렇게 빨리빨리 벌 활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0번이라고 합니다. 한통 200번당 봤을 때 설탕 같은 것이 한 140포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한 500포나 600포 정도가 들어가는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이 작은 이유하고요. 지원방안하고요. 다음에 벌들이 만들어지려면 화분 떡이라고 있습니다. 화분 떡이 보기에는 1년에 한 10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가 한 5000원씩 하는데 그러면 1년만 해도 5만 원이고요. 그것만 따져도 1년에 200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1,000만 원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에 있고 또 대부분은 전업농한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이나 그런 것에 집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약품처리나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좀 없는 것이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의원님 말씀한대로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고 지금 기후변화가 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려가 되고 또 예전에 우리 저 김광훈 의원님이 또 수분수 확보하기 위해서 밀원수 확보해서 또 조례를 제정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현재 저희들 농가는 106농가가 되겠고, 현재 그 벌통 군수를 본다면 1만 774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한 통에 2.4km가 나오는데, 지금 6만 원이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양봉농가가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들한테 와서 많이 얘기하시고 그 부분이 있어요. 현재 지금 부족 같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경 예산 반영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고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감사합니다. 추가 시간 쓰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임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문재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무덥고 습한 날씨에 과장님과 임직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여름은 다른 해보다 고온다습이 높을 것 같고 가축 폭염에 대한 축산 정책은 있습니까,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가축들에게 폭염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을 많이 해요. 기후가 자꾸 변화되는 걸 저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고랭지라서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하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아무래도 고온이 올라가면 가축들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스트레스 완화제나 아니면 환풍기, 이런 대책을 좀 해서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고 추경에 8월 달에 지금 많이 덥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추경에 예산을 좀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대안은 어떤 시스템 장착이 되어야 되지 않냐. 축사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도 어떤 냉·난방이 향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향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스테레스 완화제가 우선적으로 동물들에게 진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환풍기 사업을 좀 늘려서 일단 선풍기 쪽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올해는 다른 해보다 하여튼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폭염이나 이런 축산에 만전을 기해서, 잘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다음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과 같은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 군처럼 축산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곳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가축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3월 관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을 보면 우리 군도 더 이상 가축 질병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이 됩니다. 이에 따라 축산위생과에서는 향후 가축 전염병 재발 방지와 차단을 위해서 어떤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말대로 각종 질병들이 많이 늘어나요. 예전과 같이 우리가 AI는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AI는 조류독감인데 보통 서해안 쪽이나 큰 금강 이런 쪽에 많이 걸리는데 낙동강이나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거하고는 아닌데, 이번에 AI가 터졌어요. 다행히 농가 협조하에 신속히 원천 봉쇄를 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응을 빨리 잘했던 부분도 있고, 근데 예상치 않은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향후 물론 예찰이나 강화하나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체제를 갖추고 비상근무도 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은 뭐냐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좀 있다. 예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철저히 방역을 신경써서 최대한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초기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그렇게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본소득 지원에 따라 음식점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음식점을 이용하다 보면 노후화된 탁자로 되어 있는 곳이 화장실, 바닥 주방 등 음식점 시설이 낙후되어 깨끗하고 새롭게 단장된 음식점을 방문하여 식사 즐기기를 원하는 군민들이 시설개선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깨끗한 음식점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확대하고 사업비 증액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 요구하셔서, 이 시설이 잘 낙후되지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기본소득이 실행을 해요. 작년부터는 감지가 된 게 뭐냐 하면 기본소득이 되니까 식당 폐업했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휴업했던 것이 갱신도 하고 신규가 좀 늘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26개 소가 늘었어요. 그리고 휴업된 것들이 한 30개 소가 더 늘고 그래도 한 60개 정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사업을 확정해서 하고 사업비도 증액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올해는 저희가 4개소 예산이 서서 4개소는 정리가 됐고 올해 한 15개소가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소뿐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수군의 얼굴이라고 봐요. 식당이 그래도 쾌적한 것을 또 지금 문화생활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요구를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에 대한 기본소득에 맞춰서 식당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협조 하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한 4,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식당이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전국단위 승마대회 유치하는 것 보면 저희들 지역에 활성화도 생기고 유치함으로써 승마하는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 및 관광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은 세우고 계십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우리가 그 부분에서 승마대회를 하면 이분들이 경기도나 서울에서 그래도 승마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좀 약간 그런 분들인데, 저희들이 숙박 잘 의원님도 아시지만 변변한 호텔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인근 남원, 전주 이쪽으로 많이 빠지시더라고 무주도 가고 그런데 결론은 그 세력을 좀 잡아야 하는데, 거기서도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현재 나봄에서 하는 부분도 너무 좀 시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타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봄에서 사업이 큰 것이 이루어지면 호텔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응급으로 저희가 또 처리되는 것은 지금 계남에 있는 골프 그쪽에다 연동을 해서 그 쪽하고 연결을 해서 일부 숙박은 해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어느 정도 호텔도 있지만 관련된 시설 게스트 하우스라든지 청소년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나 필요하고 현재 급한 대로는 농업연수원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근본적인 건 뭔가 좀 대안이 있나 그래서 향후 군수님께서는 저쪽에 큰 사업이 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는 좀 해결할 수 있다 라고는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불편한 것이 이 사람들이 와서 아침 식사를 우리 식당들이 되게 보면 아침에 식사할 데가 없다고 그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식당하고도 연결을 좀 해서 그런 대회가 있을 때는 좀 아침 식사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게 그런 연결을 좀 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모텔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됐어요. 낙후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 들을 생활 개선할 수 있는 보조를 해주거나 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의원님 말대로 요구가 식당이 일찍 끝난다. 늦게 연다. 아침에 일찍 안 연다. 저희가 작년에도 공문도 보내고 식당에다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것은 좀 저희가 계속 지속 해결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신경 써서.
재표
문재표의원
낙후됐기 때문에 생활 개선이 좀 거기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축산위생과가 할 것이 아니고 협조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문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미
한선미의원
한선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축산위생과장님! 반성 및 개선사항에서 아, 그리고 아까 그 산서 육용오리농장에 대해서 AI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역학조사 결과는 나왔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3월 달에 이게 지금 저희들 김천에 있는 역학 감염본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터지면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살아버려요. 바로 징후가 발생이 되면 올해도 두 명이 와서 파견을 해요. 살아버려요. 그래서 우리한테 안내도 하시면서 요구도 하고 이런 리드를 해줘요.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인사이동이 좀 늦잖아요. 이런 업무 자체가 그분들은 정확하게 리드를 해주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방역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상주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역학조사에 왜 발생을 했는지.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게 역학조사인데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지역은 안 걸려, 철새잖아요. 그런데 철새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배설물이 좀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그렇게 역학조사 결과가.
선미
한선미의원
공식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렇게.
선미
한선미의원
철새 배설물.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선미
한선미의원
참 운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 9페이지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조성 그 사업의 근후계획을 보면 사업별 국가공모 지속 대응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선미
한선미의원
그런데 국비가 106억 확보했죠. 국비가 이제 106억 확보한 상태인데, 또 추가로 공모를 해서 국비를 더 확보를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의원님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5년 사업인데요. 저탄소 한우 농생명 산업 도에서 농생명 산업지구라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장수군의 전국 우리 14개 시군에 하지만 장수군은 농생명산업지구에서 저탄도 한우 부분을 하겠다. 그래서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288억 5,000만 원이라고 도의 승인이 받아서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는게 아니고 의원님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예산편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이때 이걸 하면서 공모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겠다. 국가 공모사업이 되든, 뭐 하든 따와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선미
한선미의원
추가로 더 따겠다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계속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로 더 공모는 되어 있어요. 28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모사업도 들어가고 예산도 따오고 도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공모사업이 되면 저희도 의원님 보고를 드리니까요. 그때 상세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26년도 사업비 43억 원을 확보된 거 맞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선미
한선미의원
금후계획에 탄소배출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를 26년 8월 달에 한다고 했죠. 왼쪽 표를 보면 그 관련해서 올해 집행해야 할 예산이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왼쪽 표를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칸이요. 지금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그 10억을 다 예산 집행할 수 있는지, 다음 연도에도 10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탄소 한우 배출시스템인데, 스마트밸리라고 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과기부에서 예산을 따왔어요. 작년에 올해 확정이 돼서 이것은 3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10억이 실시 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모를 할 거고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3개년 사업이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따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쟁점사항에 축산분야 감축 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단위 통합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이라고 하셨는데,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지금 기후가 변화가 되어보니까, 세계기구에서 저탄소 탄소를 줄이자고 얘기를 하는데 몇 년 사이에 그게 좀 들어가 있어요. 향후 미국의 이란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석유 관계죠. 저탄소가 다시 화두가 되는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걸 하겠다. 근데 저탄소라는 것은 한우에 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걸 줄이는데 뭘 줄일 거냐 그러면 줄이는데 일단은 기간단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키우는 개월 수를 예를 들어서 32개월인데, 저희는 30개월이라든지. 탄소를 줄여서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결과는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게 뭐냐, 우리가 지금 직불제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 논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그러면 우리도 저탄소도 농가가 그만큼 희생을 해서 탄소를 줄였으니까, 노력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국가 데이터 실증을 만들어내서 여기에서 직불제로 우리도 받자.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발 빠르게 항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해서 우리는 농가한테 직불제로 우선적으로 주자 이런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시범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온실가스를 줄여 가지고, 그것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을 받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만들어야죠. 그게 국가사업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 장수가.
선미
한선미의원
그 시스템 우리가 만들겠다. 현재 그런 시스템은 없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실증 단계는 없고.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현재는 지금 대한민국에 없어요. 새롭게 지금 장수군이 하고 있는 것이 농림부에서도 저희를 주시하고 있어요. 이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이것을 하면 이게 표준 모델이 되는 겁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탄소권으로 실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선제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스마트밸리지 30억 확보가 거기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저는 이 사업을 쭉 봤을 때, 저탄소 산업지구 조성 사업이 총 사업비가 288억 정도가 초대형 사업이잖아요. 쭉 보면 뭔가 확정된 것이 없어 보이고 국가사업,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국가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탄소배출권을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뭐인가 불확실한 사업처럼 느껴지는데 기술개발과 시설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특성상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 9페이지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도축 농가 항목의 장계농협 가공센터 시설개선 이거는 무엇을 개선하겠다는 거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도축장 리모델링 복수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을 하고 장계농협은 현재 가공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저탄소 시설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서 좀 줄이겠다. 그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향후 기술개발에 성공했을 때, 장수군 관내 축산 농가들에게 해당 기술이나 저메탄 사료 타지역 농가보다 싸고 저렴하고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혜택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탄소를 먼저 가야 되니까, 그러면 탄소에 대한 국가에서 사업을 직불제로 받고 의원님 말대로 우리 농가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봐야죠. 그렇게 또 진행해야 되고 하겠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지금 정부의 저탄소와 기후 이익이 대응 정책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이 기반조성 단계인 것 같아요. 실체가 없어 보여서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탄소 축산으로의 전환은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셔서 우리 장수군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9페이지 장수형 종모우 공동연구 사업 쟁점 및 대책의 조건에 부합하는 우수한 공란우 및 KPN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저희가 우량암소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우량암소들은 농가에서도 그렇게 판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가로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해야 하고요. KPN은 정액인데,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좋은 정액들은 그 웃돈을 붙여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ET바이오텍하고 연계해서 KPN 우수한 정액을 구입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KPN 확보 차질이 지속될 경우에 지금 당초 목표한 장수형 저탄소 종모우 개발 일정이 28년 3월인데.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예, 저희가 우수한 정액을 구입하려면 웃돈 주고 사질 못하니까, 민간에서는 그걸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정액은 만 원씩 이렇게 하고 사고 있는데, 좋은 정액은 뭐 삼사십만 원씩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뒷거래가 이루어 지는 거죠.
선미
한선미의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축산위생과장님! 25년도 농생명산업지구 성과평가에서 S등급 획득으로 사업비 5,000만 원 추가 확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어디다 씁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상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 사업에 탄소 관련이니까, 저메탄 사료 개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 우리 저 지난번에 한국유전자 종축센터 착공식을 했어요. 이 한국유전자 종축센터와 장수군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농생명산업지구의 핵심은 종모우 생산이 되겠습니다. 종모우단지,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1호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농생명산업지구의 민간 차원의 1호가 되어서 종무우단지를 장수에 유치를 했습니다. 종모우단지가 8월에서 9월에 준공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종모우를 장수 농가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서 우량 종모화를 우량 종모나 해서 육성을 하면 저희가 농가 소득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격도 어떤 저렴하게 그리고 종모우가 개발되면 저탄소 한우가 또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종모우에서 우량종자가 나오면 거기에 나온 개월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한국유전자종축센터가 이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뭘 일정 부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고요. 이건 민간에서 만든 거라서, 지금 20억 투자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저희 장수군은 상관 없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상관은 있죠. 있는데 민자로 투자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라서 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인 한우프라자 임대기관 다 만료되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때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업무보고 때도 행정재산 운영계획 수립 지속 여부, 운영 여부, 검토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오면 아직 그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예전에 의원님들한테 용역도 했었잖아요. 용역보고를 또 드렸고 그런데 이제 뭐였냐면 그때 당시 이게 장수 한우프라자가 지금 기부채납에서 작년에 끝났어요. 올해 1월에서 내년 6월 16일 1년 5개월을 연장해서 해놓고 거기 옆에 또 농수산물직매장 있잖아요. 그게 기부채납이 내년 6월 16일날 끝나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합쳐지면 내년에 6월 16일날 끝나니까, 그때 이제 의원님들하고 올해 10월 12월부터 얘기를 좀 해야겠죠. 다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간을 합산을 해보고 기부채납이 다 끝나야 되니까, 기간 남은 걸 합산해서 가자. 그렇게 했고 또 용역보고 할 때 용역보고가 제대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흡촉하게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폭염 및 정전대비 지원에 가서 환풍기 20개소 여기 보면 발전기, 제빙기, 쿨링패드 등 1억 4천만 원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농가에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한우지방공사에다 설치한 겁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요, 이건 농가에 하고요. 제빙기나 이런 것은 지금 4천만 원, 4천만 원, 400만 원 금액이 커요. 농가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폭염이나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비한 약품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스트레스 완화제가 많이.
김남수의원
우리가 오늘 뉴스에도 나오더만, 옛날에는 집중호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오다 보니까, 집중호우도 자주 오고 또 폭염도 이렇게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원을 좀 해줘야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지 그 별로 농가들한테 보탬 안 되는 건 사업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시고 농가들한테 보탬 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사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요. 의원님! 저기 유기동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2군데가 있잖아요. 하나는 새로 지어서하고 2군데로 양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운영자체는 됐는데 이제 유기동물이 너무 좀 많이 유기가 돼서 좀 숫자가 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주단체하고 민간단체하고 해서 분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원래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를 한우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 가닥을 잡았었잖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현장을 하는 뭐가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결론은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민원 대응이 많다. 동물복지가 지금 강화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와요. 민원 나오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전화오고 밑에서 하고 직원들이 그 민원 대응하는게 힘들어요. 그 부분은 군수님한테 보고는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직영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직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 본부장님! 생축장 운영 부분에서 가임암소가 210두, 그런데 분만율이 40%, 이게 사실은 일반 농가 같으면 이렇게 40% 불만율을 가지고는 망합니다. 망해 바로, 그래서 이게 분만율이 4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최소한 70, 80%까지는 올려줘야 하지 않나, 수태율이나 이런 걸 그런데 이게 수정란 이식이 실패율이 많다 보니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옥식
박옥식한우지방공사본부장
상반기 것만 해가지고 40%입니다. 상반기까지 분만된 계획 수량 대비해서 40%입니다. 6개월 치 말하자면.
김남수의원
6개월 치만 40%다. 그래요. 여기에 수태율까지 같이 표기를 해줬으면 더 알아보기 좋을 것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옥식
박옥식한우지방공사본부장
다음번에 더 알아보기 쉽게 수정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장수하는 유통분류 사업에서 원래 목표가 1,000두죠. 한우 브랜드 유통이 현재까지 몇 두나 했어요?
옥식
박옥식한우지방공사본부장
지금 6월까지 74농가에 165두 했습니다.
김남수의원
1,000두 목표량 못 채우겠네요. 까딱하면은.
옥식
박옥식한우지방공사본부장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00도 정도 했거든요.
김남수의원
어찌됐든 한우 지방공사에서 해야 하는 일이 막 흑자를 내라,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장수한우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지. 수익을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식
박옥식한우지방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광훈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같은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시대행 위주죠? 요 몇달 저 옆에서 봤는데, 의지가 많으시고 또 소통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겠다. 지방공사도 결국 이 모든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 농가들이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결국 이 사업이 인정을 받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 군민들께서 농가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 체험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위생과장님! 9페이지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조성과 관련되서 좀 생소해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생산 모든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관리체계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저희가 도입을 하는 거네요. 지금 종모우센터 건립이 저 때 갔다 왔지만, 공정율이 얼마나 되죠, 종모우센터 지금 짖고 있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거의 지금 많이 올라갔고 거기하고 이야기된 것이 한 8월이나 9월 정도 준공을 좀 잡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잘 준비해 주시고, 지금 처음 저희가 도입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탄소 배출권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지금 스마트빌리지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아마 학교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추진하는 부분이 좀 되면 그건 감안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거기에 맞는 직불제도 지금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김광훈의원
그래서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로 바로 직결되는 사육기간 단축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 결국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우리 농가들의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잘 도입이 돼서 결과적으로 좀 잘 우리 수익 모델로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우량 한우가 관외 유출이 되나요? 많이 돼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농가들은 송아지를 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비육으로 가지 않으면 송아지를 내서 팔아요. 아무래도 좀 우량 암소가 많이 판매가 되는데, 모 경상도 아줌마 말이 많이 사가지고 간다. 왜냐하면 장수 한우가 우량이 좋으니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김광훈의원
그럼 그런 유출을 어떻게 방지를 하나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사는 분들은 상관은 없는데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책이 뭐냐면 우량암소 증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그때 의원님 협조해서 두당 20만 원씩 해서 확보를 했어요. 지원해서 여기서 키워서 여기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그것을 적발했다 하더라도.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개인 장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 판매인데, 우량종자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도 좀 가고 저희가 또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보조금도 해서 이렇게 우량 한우를 만들었는데, 그 어떤 제재를 가해해야죠. 그런 부분을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법제화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반출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러면 제가 의원님! 제가 우리 축산에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단독적으로 유통에 대해서만 잘 해결이 되면 저희들 장수브랜드가 팍 올라가면서 물량을 해소를 해 줘요. 제 말씀은 유통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관내 어차피 축협에서는 지금 4,000 몇 두가 자체에서 축협에서 도축을 하고 농협은 한 2,800두 정도 자체 유통하고 우리 지방공사에서 1,000두가 하면 저희가 8,000, 9,000두를 1년에 해요. 그런데 현재 횡성하고 비교를 하면 횡성은 유통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횡성브랜드가 올라오고 하는데, 저의 쪽에 제가 이제까지 한 30년을 보면 저도 축산 쪽에 있죠. 유통이 너무 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유통해서 빼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생산 농가들 보통 다 되어 있고 또 복수라는 시설도 되어 있고, 뭔가 있는데 가공에 대한 유통할 수 있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 바이어들이 오면 유통시설을 봐요. 해썹(HACCP) 시설이 되고 규모도 보는데, 어디 가서 좀 보여줄 데가 좀 없다. 장계도 있고 여기 유통사업도 있는데 거기는 소규모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유통화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브랜드가치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숙제인데 해결할 필요가 있다.
김광훈의원
어째든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일부 좀 제재는 해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최대한 한우 좋은 유전자로 해서 그쪽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걸.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풀사료 자급기반 구축사업과 관련돼서요. 지금 우리 경영체 장비 지원도 지금 1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총 몇 조죠. 저희가? 여섯 조인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저희가 지원할 때는 한 조인데, 1조라고 하지만 거기에 트랙타도 있고 로타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곳은 한 개소.
김광훈의원
경영체가 지금 몇 개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경영체는 13개소고요.
김광훈의원
13개소가 되나요. 저희가?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13개소인데 지금 2개소가 있고 11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네.
김광훈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 장수한우프라자와 용인 농특산물직매장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어느 정도 그때 용역 보고하면서 의원님들하고 공감들은 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되면 이달, 월의 말 정도나 가시화하거나 초에 가시화시켜서,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미 9대 때에도 경영진단과 용역을 통해서 매듭을 지은 부분이니까, 상근이 끝나는 대로 결정된 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17페이지 승마대회에 관련돼서요. 항상 매년 나오는 얘기에요. 결국은 숙소가 부족하고 또 식당도 이제 보통대회가 7시 8시 더 늦게 끝날 때도 있는데 9시면 문을 닫으니,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대회에 관련돼서 참가비를 지금 받고 있죠? 선수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일부 대회에서 유치하면 받습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일부 대회들은 트레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줘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서 어쨌든 숙소든 식당, 관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저희들 지금 의원님 말대로 지역상품권 일부 좀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셨네요. 19페이지 농가 재해예방 및 기타가축 기반구축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흑염소 농가가 지금 많이 늘었어요. 몇 개, 몇 개소나 되죠? 저희가. 농가가.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우리가 지금 흑염소가 지금 현재 흑염소는 183농가 구요 장수군에.
김광훈의원
그렇죠. 굉장히 많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두수는 7,491두가 되어 있어요. 거의 2년 사이에 반절이 늘었어요.
김광훈의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사실 사업량을 보면 굉장히 미비해요.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확인하셔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전문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든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한우도 이동 관련돼서 그런 지원이 되는데, 흑염소도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어떤 백신이나 소독약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이 부분에 의원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염소농가 협회 회장 대표가 장수 농공단지에 땅을 매입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요. 가공 공장을 짖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하고 계속 교감하고 있는데 장수 흑염소의 어떤 고기 말고 탕으로 내려서 좀 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고 판매에도.
김광훈의원
도축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도축은 외부에서 할 부분 그것은 저희가 또 생각할 부분인데, 일단은 가공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울릉도 흑염소 마가목 먹인 흑염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 장수도 흑염소로도 맞다. 옛날에 장수농협에서 몇십 년 전에 했어요. 전통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협의해서 이분이 하루 1일 한 20두까지도 탕을 내려서 팔 수 있다. 판매까지 그러면 장수 한우 다음에 흑염소가 경쟁력이 좀 있지 않냐. 왜냐하면 고기 종은 지금 안 되니까, 탕으로 해서 갔으면 된다. 비전이 좀 있고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서 농가 소득을.
김광훈의원
그런 부분도 적극 육성해 주셔서, 농가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게 결국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20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사업 관련해서 직영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동물 보호센터를.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니까요. 아까 저번에 전자의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민원 해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맞고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또 지방공사와 협의에서 운영 부분은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처음 건립을 할 때 사실은 좀 더 크게 지었으면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었는데,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유기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길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105두 잡혀 있어요. 중성화수술 지원도 35두고 지금 이 수준으로 관내 유기동물 개체수를 좀 억제할 수 있어요? 지금 중성화수술 개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기에 이게 다 소진이 돼요. 그렇죠?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거의 좀 되고 일부 조금 남았는데, 거의 길고양이 조금은 소진됐고 사육계 야외 그거하고 조금 일부 남았는데, 거의 소진됐다고 봐야되요.
김광훈의원
그래서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억제해야 되니까, 군비라도 들여서 더 늘려야죠, 사업량을.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건 의원님 검토해서요 저희가 좀 필요하면 예산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예산요구 하셔서 좀 늘려주세요. 사업량을 그게 안 돼서 다 사비로도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봉사단체 활동자들 보면 포획기인가요, 포획도구도 몇 개소는 그냥 이렇게 좀 지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좋은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임정권의원
과장님 아까 장수 축산을 유통만 하면 횡성과 같이 효과적으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유통이라는 의미가 가공공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공공장 있어야 판매도 하겠죠. 가공공장에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그렇게 해야지 뭔가.
정권
임정권의원
지금 축협이나 축협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 하고 있어요. 저희들 사업이 있는데 장계에 가면 있어요. 면사무소 앞에.
정권
임정권의원
장계 옛날에 농협에서 하던가?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시설 지원해서 좀 보강을 했고 한우특별시 유통사업단이 지금 여기 우리 명품관 앞에 왼쪽에 조금 있는데 규모가 좀 적어요. 바이어들이 와서 보고 할 때는 왜냐하면 바이어들이 많은 것을 와서 보고 하라고 하는데, 물량 자체는 HACCP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기준이 적합해야 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정권
임정권의원
가공시설만 있으면 충분히 장수 한우를 브랜드 높여서 비싸게 팔 수 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근데 이제 하고는 있는데.
정권
임정권의원
부족하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이왕이면 규모화된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지.
정권
임정권의원
그러면 돈이 되는 장사네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런데 그것도 이해타산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육만 한다면 한 마리를 잡으면 세분화가 안 팔리는 비선호 부분도 있잖아요.
정권
임정권의원
비선호 부분에 그것 때문에 문제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가공을 한다든지 가지 방법을 찾아서 경영 수지를 맞춰서.
정권
임정권의원
그런 연구를 좀 해서 비선호 부위는 가공원에서 인터넷 판매나 아니면 그런 판매를 연구해서, 차라리 한우 공사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수익 나는 부분 적자가 나게 운영을 하면 안 되고,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것들을 공사에서 해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가혁신센터 실증센터 그 사업에 이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장수 브랜드를 달고는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가공, 저희는 원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육가공 공장이 있어서 부분 육으로 해서 장수 브랜드를 달고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도 몇 개 단계를 더 거쳐야 되죠. 직접 저희 공사에서는 유통이 저희 농가에서 도축장, 도축장에서 육가공 공장이 3단계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더 넘다 보니까 이제 소고기 값도 유통에서 많이 붙으니까 좀 비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아, 그래요? 잘 검토.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권한대행) 조금현 어떤 예가 있냐면 현재 저희가 세계로마트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투뿔를 원하지를 않아요. 원뿔하고 2등급을 달라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해요. 지금 좋은 마트에는 고급육을 보내고 저희가 잡아야 가능하거든요. 아니면은 그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납품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그러니까요. 유통업자들 요구대로 농가하고 계약해서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고급육이 진짜 부족하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고급육 생산 유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농가 소득도 올라가는 것이고 좋은 생각이네요.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승마대회 건 사실 승마대회는 그 장수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도 2억 얼마를 들여서 예산이 잡혔는데 일시적으로 그 몇 명 와서 대회 매치를 하고 또 대회 보면 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그게 경제적 효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저기 원래는 그 승마 그걸로 컨셉이 십 몇 년 전에 진행을 했었고, 이제 계속 이렇게 왔는데 현재 시설은 전국 단위 최고예요. 시설이 실내 마장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여건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 뭘 우리가 노리냐면 지금 경기도 승마 옆에서 이번에도 왔지만 외부에서 들어온다. 장수가 외지인데 이런 장수가 있다. 이런 홍보도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면 식당이 이용되는데, 우리가 숙박이나 식당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일단은 외부 홍보나 이런 것은 모든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좀 유지로 계속 가는 것이 저희가 효과가 있다.
정권
임정권의원
그러면 평일에도 평일에도 타러 옵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평일은 아니고 지금 대회 위주로 하는데, 원래 평일도 다 타게 되어 있고 나봄에서 운영이 하기 때 문에 일부 관광이들은 하고는 있어요. 활성화 부분은 좀 약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권
임정권의원
그러니까요. 단지 대회 때만 사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회를 위해서 1년 연중 코스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아까 그 대회에 와서 식사할 데가 없네. 숙박할 데가 없네. 해서 어떻게 보면 민관이 투자를 유도하면 좋은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행정에서 숙박시설을 짓네. 또 식당을 거시거나 카페를 만드네.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말도 타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 시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난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1년에 한두 차례 이용하려고 그거 군에서 관리합니까? 승마장이랑 그런 것은 아니면 위탁 관리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위탁으로.
정권
임정권의원
위탁도 군비가 줘야,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를 위해서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저도 말산업이 들어올 때 김상두 군수 때 들어왔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장수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겠다 했는데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말산업으로 군비나 몽땅 들어갔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되풀이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것은 경제적 효과가 없으니까, 정리하고 차라리 새로운 걸 시도해서 해야지 그때 갖고 왔다고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고 계속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의원님 말대로 저희가 군비도 좀 투자되지만, 국·도비 금에서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향후 저희가 큰 그림을 군수님 쪽에서 그리고 있으니까, 그곳이 시설이 들어오면 응용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또 어마어마히 투자했는데 활성화하는 방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 검토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해놨는데, 잘 이용해서 계획도 잘 세워서 그것을 잘 이용해서 또 무엇을 해본다고 되지도 않는데 계속 군비만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11시 3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경애 농산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입니다. 농산업정책과 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태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명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희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백시원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이선용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주환 기본소득TF 주무관입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농산업정책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미선 농산유통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유송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조은정 농식품마케팅팀장입니다. 김명선 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성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조혜정 과수원예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농산유통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원 산림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태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원미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경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지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산림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최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 시간은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남수의원
농산업정책과장님!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장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공단지가 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장계 같은 경우는 오염총량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기업이 들어오기에 관계 부처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전에도 앞섬 같은 경우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저희가 지금 장계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다 보니까요. 그 부분 검토해서 한번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한 1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거 기본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것 같아요.
김남수의원
그래요. 아무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농공단체가 활성화가 돼야 지역경제도 살고 지역에 인구 유입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서 보면 장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계시장 상인들하고 자문을 구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뭐냐면 문 닫은 상가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5일장도 좋지만 시장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상가 분양이 1인 1상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상설 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이 환경 상태가 좀 불량하다. 지저분해서 이런 부분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상인들이 직접 느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장계시장이 분양을 했는데, 사실은 거시기가 안 돼서 수도가 없고 전기가 없고 이래서 문을 못 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니 그냥 상가 뭐 심지어 뽑아서 이렇게 분양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줘야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잠깐만, 또 할 얘기가 더 많아서 시장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시장 앞에는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장사를 접겠다. 라고 플래카드가 붙어있어요. 아시죠?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뭔가 해결을 해줘야지 그냥 지금까지 그 플래카드가 몇 달씩 붙어있게 만들고 그래서 쓰겠습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계시장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장수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문 닫은 상가는 일시에 사실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촉해서 문을 열게끔 저희가 출장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설시장 전환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재생에서 어울림과는 장계는 지금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상설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 1인 1상가는 지금 원칙적으로 지켜지고 있는데, 제가 재계약시에 지금 시장 내에 말고 별도로 상가가 되어있는 분들, 사업자등록증이 그런 분들은 사실 시장 내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재계약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가능하고 운영 규정 재계약 할 때는 그런 분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환경상태가 불량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도우미 라든지 해가지고 청소는 더 깔끔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했는데 전기, 가스는 본인들이 저희가 운영기준에 의해서 본인들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홍보하셔야 되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대신 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상태는.
김남수의원
환경상태가 불량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 그 하수구에 물이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원활하게 쫙쫙 빠져나가질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냄새도 더 심해지고 그런다는 이야기 이니까 그런 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 이유는 뭔가 했더니, 사실은 일부 가게에서 예를 들면 뭐 식당이라든지 생선 팔고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제도 저희가 시장을 갔다 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를 깨끗이 해달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지금 계속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수도가 좀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장계 플랜카드 써져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임대료가 비싼 것 저의 행정에서 부과한 그 내용을 한 게 아니고 별도로 상인회에서 그 이 사용료 말고 그 회비를 갖다 걷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지 행정에서 노점상 비가 비싸다는 그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수에 어제 장수신문에 보니까, 식자재마트 2층에 방문판매업 발 빠르게 군에서 움직여서 어쩐다고 그렇게 기사가 좋게 났던데, 사실은 발 빠르게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그 기본소득이나 이것은 우리 장수군의 소상공인을 좀 살리고 소상공인들한테 보탬이 되게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엉뚱한 데서 다 돈을 걷어가고 그러고 있으니,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이 허가를 누가 내줬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우리 장수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으면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데는 사용을 못하게끔 조치를 취하든가, 했어야지 지금 벌써 한 6개월, 7개월째 이미 막 몇백만 원씩 다 노인 들이 사버려서 기본소득 20개월 할부로 사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엄청난 손해인데, 그런 부분에 취지에 맞게 조치를 빨리빨리 취했어야지. 신문에는 물론 발 빠르게 했다고 하더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발 빠르게 한 게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인력 지원사업 부분에서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장수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참 많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농가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장수에 그것도 저 안양에만 있으니 장수농협에서 하면서요. 계북 사람들은 한번 왔다 가면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본 의원이 한번 인력을 쓰느라고 천천에서 왔다 가는데 한 40분 걸려요. 장계농협에서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장계에서 하면 천천에서 가도 10분이면 왕복 해봐야 20분이면 되고 계북서 와도 20분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왜.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말씀드릴게요.
김남수의원
안 하셨나 싶어서.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안한 게 아니고요. 아이비아이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상품권 지침을 보면 사실은 연매출, 전연도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비아이가 사실은 신규업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탄원서도 있었고 저희도 출장 가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7월 15일자로 해서 해지신청은 하였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할부로 긁다보니까, 이런 반품 소동도 있을 걸로 예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으로는 8월 18일부터 이렇게 내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때부터 거의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고요.
김남수의원
그게 말입니다. 기본소득 말고 지역상품권 자체도 아예 방문판매업이나 이런 데다가는 사용을 못하게 아예 못을 박아버린 지자체도 있어요. 우리가 잘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저희가 사실은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제한해달라고 사실은 10번이 아니라 20번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안된다고 자꾸 답변을 해줘요. 왜냐하면 방문판매업의 종류가 여러가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할게,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현재 장수 농협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수 사과조합하고 장계농협도 사실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은 사과조합하고 농협에서 숙소를 해결해 주면 저희가 가능한데, 숙소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장수 같은 경우에는 안양 방문자센터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하면 저희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안양 방문자센터는 군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장수 농협에서 한 겁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니 군에서 했는데.
김남수의원
군에서 관여하잖아, 그러면 장계농협도 군에서 관여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지 왜?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니, 협의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저희가 그런 숙소만 해결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남수의원
협의를 과장님이 해야지, 의원들이 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장소를 그래도 장계농협도 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저희한테 해줘야 되니까.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성
임재성의원
과장님 및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임재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항상 그게 보면 어저께도 문화체육과에서 나온 말이고요. 오늘도 보니까 농산업정책과 나와 있어요. 각 과마다 맨날 다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어저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장수,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장수 치유마을 조성사업 얘기인데요. 제가 장수마을 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군데 모이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또 건설과도 나오면 또 나와 있을 겁니다만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항상 보면 다 장수 쪽만 했어요. 장수 쪽. 공모사업을 장계 쪽으로 공모사업했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공모사업은 다른 얘기만 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복합단지나 그것을 장수만 전부 다 책장 보면 장수에만 공모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에 엄청 안타까워요. 물론 제가 남 3개, 북 4개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장수가 살고 또 북 4개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장수만 인구가 유입되고 장계만 썰렁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수 치유마을 같이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라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장계 쪽에도 좀 위치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천천도 있고 계북도 있어요. 계남도 있는데, 어차피 장계가 북 4개면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도 할 수가 있지만 체계적으로 장계 쪽에도 어저께도 그 뭐냐, 문화체육과에서 파크골프도 분명히 내년 사업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36홀로. 그래도 있기에 여기 모든 행복주택이나 체육의 모든 것을 얻어갔다가 장계도 보급단지를 그쪽에다가 연계를 해서 똑같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22페이지에서 보고 드렸는데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공간을 전체적인 공간을 생각 안하고 그냥 읍·면별로 신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면에 집중되는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저희가 24년도에 법률이 시행됐거든요. 그러면서 용역해서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 지구를 지역별로 해서 지금 발굴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 일환으로 계남 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이 지금 100억 원이 선정 됐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28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모를 지역별로 해서 안배해서 그렇게 공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28년부터?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이 사업만, 다른 사업도 다르게 하는데 이 재구조와 관련된 공모사업은 저희가 27년도에 마무리할 것들이 많거든요. 27년도부터 준비를 내년도부터 준비해야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내년도부터 준비하고 28년도에 공모사업을 점차 공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7개 면을 똑같이.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균형있게 하면 좋겠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사실 간담회도 읍·면 다 통해가지고 공청회 이런 거 다 거쳤거든요. 지금 관광이라든지, 산악, 여기 아무래도 장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도 한 분야 하고 또 어떤 공동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럼, 내년에나 내후년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감사합니다. 농산유통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겠습니다. 장계 쪽 사람들이 농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계북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쁜데 그냥 또 계북집하장까지 가는 겁니다. 농산물 집하장이 없어서, 그런데 굳이 왜 계북에는 농산물 집하장이 있고 장계 큰 데는 집하장이 없습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북이고 천천에 집하장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용량을 조사를 했더니, 실제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만큼 집하장에 12억 정도 들어가서 신축을 했거든요. 그 투자 비율에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 장계 쪽은 계속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APC가 계남에 있어요. 계남쪽하고 장계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 APC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그쪽에서 집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했었고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조공의 시설 보완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아, 그렇습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재성
임재성의원
하여튼 답변이 간단명료해서 좋습니다. 그 산림에 한번 말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그 며칠 전에 그 누구야, 비가 많이 와서 계북쪽이 비가 많이 와서 빨리 계북교회 대처를 할 팀장님 이강수 팀장님인가? 이형수 팀장님? 이경수 팀장님?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여기 계십니까? 팀장님께서 빨리 대처를 해서 축대도 많이 안 무너지고 대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수 팀장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산림과는 항상 그 유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일단 장수군에 가로수 많죠. 가로수가 몇 주나 됩니까?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그 주 수까지는 조금, 제가 그런데 3만 5천 주 정도.
재성
임재성의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찾아봤더니 3만 7천 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로수가 여러가지가 심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심어져 있는데, 그게 보면은 어떤 데는 심었다가 베고 또 주민들이 안좋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엔 좀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가로수를 관리를 좀 많이 안 해서 인정하시죠? 관리를 많이 안 해서요 가지치기를 좀 늦게 한다든가, 일력이 좀 부족하겠죠? 병충해 사업 같은 거 여러 가지를 안 해서 고사목이 좀 많이 또 생깁니다. 칡넝쿨도 많이 올라가고 그걸 많이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도 일괄적으로 장수군에 맞는 가로수도 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아무나 있는 대로 사주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보니까, 가로수를 신규로 죽어서 심고 관리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까?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래서 저는 뭐든지 행정이라는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심어 놓고 관리를 안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장수군의 여러 가지 가로수도 형편성 있게 맞는 것을 심어달라. 맞게 아무거나 심지 말고 그 대신에 심어 놨으면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과에서는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쉽게 얘기해서 봉화산의 철쭉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 관광객 많이 오지 않습니까? 주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도 여러가지로 그래서 좀 식재를 좀 많이 넓히고 거기서 죽은 것은 좀 쳐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메타세콰이어 길도 만들고 있고 장수에서 천천~월현인가 그곳까지 길도 한 1,800주 나무 심었죠?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네, 네. 맞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런 것 같이 메타세콰이어 길을 쭉 만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쉼터도 만들고 여행 관광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유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세심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심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관리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네.
재성
임재성의원
고맙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임재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데, 어떤가요? 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의원님!
선미
한선미의원
한선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뜻깊은 정책을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또 이끌어오신 과장과 직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 관련한 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장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상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장을 가서 보면 한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어느 업소, 어느 영업장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됐습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업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이 금액은 34억이고 26%, 마트, 식료품은 23억에 18%, 주유소는 8억에 6%, 농협마트는 13억에 10% 나머지 약국, 병원, 의류, 잡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신 우리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판매업소 그 순위 안 들어갔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거기는요. 저희가 안 그래도 별도로 저희가 뽑아 왔는데요. 3월에는 3,500이였는데, 7월에는 630만 원입니다. 매출액이.
선미
한선미의원
매출액이 많이 감소를 했네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사실은 농번기가 되면 3월에는 4월에서 처음 개소하고 하니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7월, 8월은 저희가 예측하는데, 더 줄어들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어쨌든 지금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게끔 그게 취소가 됐다 그거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해지 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8월 18일부터?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선미
한선미의원
그때부터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업체에서 물품이랑 해지가 되다 보니까, 반품 소동이 예상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 달 동안에 다 받아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정리를 잘하시고,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식자재 마트는 어떤 상황입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식자재마트는 플랜카드에 보면 7월 말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가맹점 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25일날 오픈한다고 그랬는데 내일, 모레인데 아직 서류가 안 들어왔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아이비아이가 이런 상황이라고 전달을 사실은 출장 가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러니까, 한간에는 모든 코너를 쪼개기를 해서 30억을 넘지 않도록 영업을 하겠다 라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던데, 벌써부터 소상공인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직 서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대책을 말씀하시기는 그렇지만 어떤 대략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만약에 쪼개기로 들어오거나 편법으로 들어올 거로 만약에 저희도 정확히 신청이 안 들어와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유권해석을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저희가 하고자 입법예고를 금주내에 실시할 건데, 저희가 그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지역대표들 그리고 뭐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들 이렇게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사용 제한을 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입법예고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아,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지역대표로 해서 그걸 조례로 하는 거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조례로 지금 개정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러면 그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겠네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래요. 아무튼 잘 관리하셔가지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어떤 특정 업체로 쏠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장수군의 골목 상권에 골고루 쓰여져서 기본소득 취지에 맞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페이지 1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전통시장으로 얼마나 유입됐습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전통시장으로는 별도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아까 189개 상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다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전통시장으로는 파악을 안해 놨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음식점이 제일 많이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아, 그래요. 전통시장 그러면 그 전통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7개 읍·면 중 4개죠. 거기에 190여개 정도가 되는데 카드 그러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안그래도 기본소득이 되니까, 처음에는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만 신청하신 분이 계셔요. 기본소득은 다 카드로 긁기 때문에 카드로 이왕이면 다 하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저희가 당초 작년에 파악할 때는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전체 680개소였는데, 지금 898개소로 전체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218개소가 증가해서 카드를 더 사용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전통시장은.
선미
한선미의원
잠깐만요. 800정도?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898개소.
선미
한선미의원
898개소가 카드를 사용한다고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2일날 기본소득이 선정이 발표되었어요. 발표되기 전까지는 680개소만 저희가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했는데.
선미
한선미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만 질문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거 말고 전통시장, 전통시장 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단말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단말기가 있는 사업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7개 읍·면에 190여 개 점포에서.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노점으로 팔고 있잖아요. 그 몇 분 빼고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몇 명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어차피 기본소득이 되면 카드를 해야죠. 본인들의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본소득 되면 카드로 되기 때문에 단말기를 설치하시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얘기해요. 어르신 분들은 카드를 좀 솔직히 다룰 줄 모르신 분들은 솔직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 제외하시고는 거의 지금 설치됐다고 파악이 되고요. 그때 장날에 한번 가봤는데, 몇 분 빼고는 다 설치가 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선미
한선미의원
아, 그래요? 그럼 노점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노점도 사실은.
선미
한선미의원
긁는 데가 많이 있겠죠. 무인으로 해가지고 무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이렇게 조금마한 거 있잖아요.
선미
한선미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기본소득에 많이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예상외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영업장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저희도 보면 홈플러스가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폐점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온라인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도 폐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전통시장도 별도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봐가지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소비인증이벤트 해가지고 상품권 환급 행사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저희 장수사랑상품권 환급을 해주려고 지금 이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래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농산유통과장님! 아까 농산물 가격안정제 안정기금관리 가격안정지원금을 믿고 농가에서 비상품을 무분별하게 출하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적발을 하셨어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도매시장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쪽으로 선별된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농가들한테는 지도를 선별 철저히 해달라는 안내문까지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러면 그 농가를 어떻게 지원금은 지원을 하실 예정인가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하위 25%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했거든요. 성실하게 농사짓는 사람을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처럼 부적합 농산물을 한 50% 이상 출하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가격안정 사업에서 지원을 제외하고 내년도 사업에서도 제외를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각종 보조사업에서 감점 요인을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보조사업도 제한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정상적으로 출하하는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장수군 브랜드의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아까처럼 페널티를 적용해서 강력하게 단호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훈의원
농산업정책과장님! 10페이지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2,473명이 대상자인 것 같아요. 보조금 지급은 2,327명이 됐어요. 나머지 150여 분 정도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한 거죠. 신청을 안 하신 거죠? 직접 가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기준 대상은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농업인이고요. 출생 기준 52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생만 해당이 됩니다. 연 13만 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1인당요. 추진 상황에 321억 지금 다 나왔다고 했는데, 예산액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지금 302억 나갔고 아까처럼 146명이 지금 신청 예정이 있으니까요. 계속 홍보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금년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네. 52년생까지 해당이 되니까요.
김광훈의원
이 대상자 중에 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전출 나가거나 사망하신 경우.
김광훈의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들 지원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한번 자료 보시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현판 제작, 지역화폐가 있는데 지역화폐는 이게 뭐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장수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광훈의원
쓸 수 있도록.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개소당 1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소독방역, 이렇게 다 봉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이 두 가지 빼고는 지원은 없는 거네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니요. 활성화에 아까 소규모시설 지원도 가능하고요. 상하수도 요금도 낼 수 있고 소독방역에.
김광훈의원
이것 말고도 더 있네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네.
김광훈의원
추가적인 혜택을 좀 강구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신데,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마이크를 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도요.
김광훈의원
우리 지금 전통시장 내에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쓰레기는 도우미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청소해 놓고 별도로 이렇게 한쪽에다가.
김광훈의원
별도 어디다가 보관을 하십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어, 그린하우스 입구에다 하면은.
김광훈의원
그냥 그린하우스는 아니고 그럼 이제 바로바로 일단 처리는 되잖아요. 그린하우스가 있는데 굳이 왜 또 비 오고 그러면 뭐 노출되고 그러진 않는가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노출되는 부분들은 생선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쓰레기봉투 다 이용하라고 지금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광훈의원
이유인즉 그런 것 같아요. 입구 쪽이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시는데, 보기가 불편하시고 김남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뭔가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생선도 파시고 드시는 걸 파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적당한 곳을 마련해가지고 뭐 클린하우스가 좀 떨어진 곳에 있어서 좀 그런 게 좀 이용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광고 하셔가지고 쓰레기를 좀 집하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해주시고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가 전통시장에 4개소가 있는데, 사실 시설유지비가 5,400만 원 밖에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이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보수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필요로 한 것들 말씀드리면 꼭 예산문제를 또 얘기를 하시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좀 세우셔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들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세우셔서 필요한 부분들 바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17페이지 농업 인력 지원사업과 관련돼서요. 지금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지금 안양 방문자센터에서.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숙소가.
김광훈의원
우리 연수원은 지금 안 하시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연수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왜 거기서는 안 하게 됐죠?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시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니 그것도 그런데 사실은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까 제가 김남수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숙소 해결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농촌 인력중개센터도 있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그 사용자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농가형 계절근로자 여기도 지금 450명이 지금 입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용만 잘하시면 되는데, 혹시 음식 같은 건 직접 자기들이 해드시는 가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거기 관리자가 또 5명 있고요.
김광훈의원
그래요, 농업연수원 외곽 얘기도 나오는데 그와 관련된 건 들으신 바는 없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농업연수원 관련된 건.
김광훈의원
행정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연대경제 청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개소에 2명이 배치가 되는가 봐요. 어디에 배치가 되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지금 하늘 곳간은 선정이 됐고요. 2개소는 저희가 다행히 국비에서 2개소인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3개소까지 가능하다고 기업이 가능한데, 청년이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이 모집되면 3개소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데는 저번에 계남 마을 학교 거기에도 신청이 됐고요. 번암에 마음 장애인 평생교육원이라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3군데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시범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원 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면 결국 또 지역에 정착하고 또 이런 기업에 지속적으로 안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좀 쉽지 않겠네요. 양질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아쉽네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연속적으로 아마 이게 올해 사업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인데요. 저희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은 10개소가 1개소에 지금 군에서 사업내용이 들어간 거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사무장 활동비는 저희가 아까 계북 매산청풍만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김광훈의원
나머지 4개 사업은 전체 10개소에.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장계 주촌 논개생가 마을도 있고 육십령권역 마을, 문성 생태마을 이렇게 10개소가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럼 이제 어쨌든 관광객 유치나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지금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많이 어려운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김광훈의원
예산이 또 많이 투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김광훈의원
31페이지 잠깐 보세요. 우리 마을환영회는 귀농·귀촌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가요. 안 하는 곳도 있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니요. 귀농·귀촌 세대가 있는 마을환영회 개소당 50만 원씩 마을당 50만 원씩 주고요. 30개 마을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다 하는 건 아니고 선정해서?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다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해왔던 마을들도 있고요.
김광훈의원
그래도 이제 내가 또 마을에 전입이 됐는데,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그러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운영 이게 지금 초기에 언제부터 발생이 됐죠? 22년도부터 문제가 됐었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장수 임시 거주시설은요. 저희가 공사 착공은 20년 5월에 했고, 공사 중지가 21년 10월에 했고요. 소송은 22년 5월에 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2심에 따른 소송 진행 중인데, 8월 20일날 3차 변론기일이고요. 3차 변론기일 끝나고 바로 판결이 되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예상이 된데, 또 어차피 3심도 저희가 갈 걸.
김광훈의원
준비하실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기간이 얼마나 또 걸려요. 향후?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지금 22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3심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안이 또 녹록지는 않은데, 일단 어떻게든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김광훈의원
어떤 부분이 어렵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일단은 소송을 업체 측에서 먼저 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기다려봐야 되고요. 지금 거기가 부동침하가 발생된 부분은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일부를 이 부분은 더 종합적으로 정밀 검사를 사실은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소송이 끝나고 지금.
김광훈의원
지금 2차 대략 판결은 어떻게 지금 나왔죠? 1심에서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1심에서는 7대 3으로 군이 이겼습니다.
김광훈의원
7대 3으로. 그렇다고 이거를 뭐 3차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리스크가 큰데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일단 3차는 많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하여튼 2차 판결 나오면 다음 주 중으로 같이 검토 한번 해보시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추진할 건데요. 이때 의원 간담회 때 별도를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종합적으로 할 건지.
김광훈의원
항소를 안 한다는 조건 하에 항소하게 되면 어차피 의미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문재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각 실, 과장님들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애쓰십니다. 이번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인데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하는데 있어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과에서 우리 지역 군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잘 해보겠다 라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연간 한 520명 입국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520명 정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6월에서 7월 인권 실태 점검을 지금 하였습니다. 일부 보니까 인력사무소처럼 운영하는 그런 것도 나왔고요. 숙소를 당초 계획은 좋은 데다 해놨는데, 실제 현지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는 숙소를 또 제공하는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성폭력 관련된 의심도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이게 완료가 돼 가지고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계절근로자 배정할 때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제가 20명 했는데, 하반기도 선발해 가지고 인권 실태조사는 계속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임시 거주시설 소송에 대한 진행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장수 임시거주시설은 1심에 제가 7대 3으로 군에서 승소를 했는데, 지금 2심도 저희가 6대 4 이 정도로 저희가 승소할 걸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8월 20일 변론기일 하면 한 달 이내에는 2심의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3심까지 일단은 가야되는 상황인데, 지금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지금 해지가 된 상태가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약자하고 어떤 계약 관계도 사실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안전한지 정밀검사를 또 실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 대책 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의원간담회 때 종합적으로 검토한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인구 유입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을 장수 임시거주시설 빼고는 22세대에 35명이 입주하고 있는데, 장수 치유마을 조성 사업 거기에 80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주택을 좀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계남면 물론 귀농인하고 좀 별개지만 장계면에 공공주택 130세대, 행복드림반값 장수에 100세대, 계남면 고령자 복지주택 80세대, 그리고 참샘골이라든지, 읍·면에 소규모 공공주택 지금 15세대씩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장수사랑상품권 발행 현황을 보면 주류 85% 그리고 카드 15%인데, 불법 유통 예방과 투명한 사용을 위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도 되고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을 지급해서 사실은 판매액이 줄 걸로 예상했는데, 사실은 비슷하게 지금 매월 한 25억씩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8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50만 원씩 개인별로 선착순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8월달부터는 30만 원씩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부정 유통과 또 환전, 불법 환전도 발생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 절감을 저희가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류 같은 경우에도 지류보다는 카드를 더 유도하려고 합니다. 지류 20%, 카드 80%로 조종해서 좀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불법 유통이나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도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번기에 공동급식 지원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공동급식은 농업인이 20인 이상 참여 마을이 지금 대상인데, 올해는 30개소입니다. 인구라든지 마을규모, 참여도, 급식 참여인원, 농업인 급식 비율이 많은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90% 포함해서 마을당 320만 원씩 40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320만 원씩.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320만 원씩 40일 농번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의 과장님!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서 아까 오이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저도 그걸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앞에서 하시는 바람에 오이 농가들이 민생을 위해서 마련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일부 오이 농가에서 등외품이 섞여 출하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편법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장수군 농산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오이 기준으로 6,300박스만 채우면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식의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선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하해서 취지가 왜곡되게 성실하게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심지어 도매시장에서는 장수 오이를 받지 않겠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고, 또 사진으로 찍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내주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장수 농산물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저는 아까 물어보려고 했더니 아까 질의에서 답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만남의광장, 놀이터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남의광장에 새로운 사업들이 다양하게 들어서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많은 주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기존의 놀이터 공간도 한 단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혹시 현재 만남의광장 놀이터 개보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나 추진계획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동북권 개발사업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을 하는데요. 일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놀이터 부분도 개보수를 같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요즘은 그리고 저번에 저도 우리 교육가서 배운 거지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놀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시설 하실 때 착안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것도 잘 착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더 레드하우스 민간위탁 종류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로 더 레드하우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위탁 및 운영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2년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용수익 허가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운영자 모집을 시작하고 나서 의회 또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그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할 때, 장수군의 그 훌륭한 공공 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에서 다년간 성실하게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해 오신 관내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자, 혹은 주민, 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시설하우스 태양광 난방비 지원 검토의 건인데요. 유가 상승과 농업용 전기류 인상으로 인해 겨울철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느끼는 난방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지존의 지열이나 공기열 지원 사업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태양광설치를 통한 난방비 절감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제가 태양광 설치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니까요. 거기에 유휴농지가 좀 있어야지,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유휴부지가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번 태양광하고 아까처럼 공기열이나 지열하고 비교를 해봐서 좀 더 나은 쪽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아까처럼 국가 공모사업도 한번 건의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농가들이 원체 유류대나 이런게 비싸다 보니, 자기 하우스 옆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서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군비를 매칭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과수농가 필수 장비 SS기 고소작업차 지원 형평성 및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SS기와 고소작업차 같은 기계와 장비는 과수농가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 탓에 매년 신청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일부 농가에서는 수년간 신청에도 탈락하여 안타까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내년 사업부터는 보조 사업자 선정 방식도 변경을 해서 아까처럼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형을 보면 미리 사업을 신청해서 경쟁이 세다 보니까, 당장은 필요가 없어도 미리 신청을 해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변경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다른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 방법에 있어서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정말로 장비가 시급한 농가들이 제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 시 관련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상득
정상득의장
추가 질의로 하세요.
재표
문재표의원
그럴까요. 끝났어요?
상득
정상득의장
임정권 의원님!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별도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9페이지 농지 전수조사 이게 지금 장수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휴경농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경농지는 저희가 인공위성으로 다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명을 한다고 해도 안 되고 휴경농지가 되면 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실제적으로 처분 명령 내려도 농사지으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요. 묘지 문제하고 불법건축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묘지하고 주택은 73년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설치한 것들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한테 좀 건의도 할 건데, 아마 이것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라고 좀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산으로 둘러싸져 있거나 고립이 된 농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산 안에 이런 것들은 산지로 양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이제 또 산으로 지목변경하면 아무래도 또 지가가 떨어진다고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산으로 변경해가지고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산서에서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육묘장이라든지 벼 건조장을 그 밑에 시멘트를 깐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전에 축사도 양성화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는 다 해가지고 올리면 정부에서 아마 분야별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땅을 팔려고 하신 분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땅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팔리는데, 대부분 안 팔리는 땅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 지금 조사하면 이 부분들이 다 나오거든요. 만약에 안 팔리게 되면 공시지가에 매년 처분할 때까지 25%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이런 땅들이 문의가 온다고 하면은 싸게라도 처분을 하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비싼 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경작이 괜찮은 땅들은 농촌공사에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이런 계획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국·공유지도 사실은 조사 대상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군땅 같은 경우에 대부계약을 안 맺고 하신 분도 계셔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국·공유지라고 제외가 되는게 아니라 전체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크게는 나와 있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휴경농지만 지금 하고 만약에 어떻게 보면 주인은 외지 있고 임대 농사를 현재 짓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농지법 이후에는 다 농촌공사를 통해서 임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서류 사항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농촌공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 계약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문제가 되고 요즘 시스템이 워낙 좋아서 6가지를 저희가 검토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 기본 조사해서 6가지 농업경영인 이라든지, 농지대장 이라든지, 소유권 다 6건 중에, 6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건만 체크가 안 되어도 다 부적합으로 뜹니다. 그러면 이게 다 심층 조사 때 다 재산이 돼가지고 일단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된 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천, 계곡도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정부에서 의지가 강해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분류가 쭉 될 건데, 어떤 부분을 양성화 할 건지, 이것은 아직 뭐라고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소득금고 그렇죠? 소득금고 자금이. 이게 계속 이 금액을 지금 몇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까, 증감된 때가 언제입니까? 금액 자체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28억은 매년 18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18억씩 계속 증가가 됩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보통 20억, 18억 이렇게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부터는 장수하고 장계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그 대행 수수료를 저희가 1%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그러면 액수가 계속 불어나면 엄청나겠네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대신 상환을 하고 하니까요.
정권
임정권의원
상환을 하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통과장님! 이게 APC에 나가는 건가요? 계통출하 지원 사업 수수료 1%.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이거 안정기금에서 나가는 거요? 아니요, 농가에 직접 나가는.
정권
임정권의원
농가로 직접 가니까, 안정기금에서.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정권
임정권의원
이거 어떻게 보면 안정기금 싸게 팔린 것도 아닌데.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산지유통 정책이라고 있어 가지고요.
정권
임정권의원
뜻은 알아요. 뜻은 아는데, 구태여 이것을 지급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 산지유통 정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출하수수료 지급을 저희가 그전까지는 안 했었는데,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비를 따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FTA 사업 관련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거든요. 그게 이게 좀 받침이 돼 가지고 평가위를 높게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됩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수출 우리 지금 사실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샤인머스켓 몽골로 갔다는 거.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정권
임정권의원
뭐, 뭐 됩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게 한우하고 사과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과하고 한우, 화훼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사과는 어디로 나가요? 대만으로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사과는 베트남하고.
정권
임정권의원
베트남.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정권
임정권의원
사과조합에서 합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사과는 사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소고기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거기는 몽골이요.
정권
임정권의원
몽골.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정권
임정권의원
몽골에 소가 많을 텐데 수출이 가능합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근데 거기는 좀 질긴 소여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 것은 좀 약간 육질이 부드럽다 보니까 최고급.
정권
임정권의원
굉장히.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이게 레드푸드융복합단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로 넘겨주는게 낳을 것 같은데.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아, 저희 이 레드푸드융복합단지는 저희가 아까처럼.
정권
임정권의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이게 생산, 유통, 소비를 하나로 어우른 융복합 저희가 6차산업 관련 업무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남의광장에다가 아까처럼 생산은 지금 APC라든가, 농가들에서 유통까지는 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까처럼 소비를 연계한 쉽게 말하면 6차산업을 위한 융복합 그 사업을 저희가 식품산업의 메카로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정권
임정권의원
그래서 그렇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정권
임정권의원
그리고 제가 들어봤는데, 지금 장수농협에서 육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요를 좀 충당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이 좀 부족해서.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시설이. 지금은 고령화 되시다보니까, 아까 의존도가 높아지시는데 그건 맞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더 이상 늘리기 곤란해서 산서쪽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일부 대응을 고령농 것은 산서에 있는 분께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협에다가 시설을 증액해달라고 하면 시설비 요청을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은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권
임정권의원
그래서 농협에서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까? 했습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지금 보수사업은 저희가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비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는 신규사업은 또 제한되다 보니까, 보수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군비가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쌀 경제능력재고사업을 아까처럼 농협장님들이 도에 요구를 해서 신규사업도 할 수 있게 좀 요구를 해달라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게 도에는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농협에서 늘리는게 도비사업으로 지원 되다 보면 저희 군비부담도 좀 줄어들고 또 시설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요. 농가 소득 기반 확대 지원사업 여기를 보면 제가 보기에 너무 협소해요. 적어?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예산이요?
정권
임정권의원
예산이나 규모나 이것을 더하면 좀 통 크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어쩐가 싶어서.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 농업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 예산에 27%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이 한번 하면 일몰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분명히 안 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정리를 해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는데.
정권
임정권의원
지금 예산을 건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많이 요구를 해보시라 이거요. 노력이라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왜 우리 국장님은 안 오셨어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국장님 지금 들어가셨어요.
정권
임정권의원
출장이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들어가셨어요. 공석이세요.
정권
임정권의원
아, 공석이에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계획을 통크게 크게 세워보세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통 크게, 알겠습니다. 전투적으로 의장님! 말씀처럼 전투적으로.
정권
임정권의원
제가 보기에 지금 너무 지금 장수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옛날에는 장수가 농업하면 장수였었는데, 지금은 밀려나가지고 장수농협 그래서 귀농·귀촌도 상당히 덜 오고 사과로 보면 귀농·귀촌 했던 분들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사과는 고령화 지금 현지에 하시는 분 이외에는 신규 진입하는 사람이 적고요. 원래 신규는 토마토 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그런 것은 저하고는 상의를 해서 많이 사업을 해서 군수님 설득도 시켜보고, 일단 계획을 크게 세우십시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크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예산 못 따면 안 해도 되고 연차적으로 가더라도 일단 군수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농업 생산 쪽에 농업소득이 높아야 장수가 잘 삽니다. 관광 아무리 해서 그래서 관광 쪽에 추가 사업 발굴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농업 쪽에 좀 쓰자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의원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북에서도 저희 농업소득은 그래도 중상위권입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아, 그래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정권
임정권의원
상위권이 되어야지 중상위가 뭡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어쨌든 상위 2, 3은 되기 때문에.
상득
정상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의원님!
김남수의원
농산업정책과장님! - 청취불능 - 1심 판결에 기술감정평가에서 시공사가 70%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심에서는 기술감정평가가 오히려 장수군이 60% 책임이 있고 시공사는 40% 있다고 이렇게 2심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승소하는게 아니라 패소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법에서 뭐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응 자체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달에 6월달에 이경해 열사 사단법인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회가 인가가 전라북도 농생명산업과에서 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장수군에서도 이경해 열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지만 우리 농산업정책과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 참고로 이번에 기념사업회에서 노력해서 이경해 열사가 말 그대로 우리 장수에서만 얘기하는 열사가 아니고 열사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 농산정책과에서 사단법인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유통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계 농산물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장계에다 지어주겠다 라고 군수께서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서 한번.
김남수의원
어찌 되었든 알고는 계시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알고는 있는데, 토지매입이 쉽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해결이 되어야.
김남수의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단 필요하면 설득을 해서라도 구입을 해야죠. 맞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의원님! 어떻게 해서 충분히 거리상으로는 APC에다가 저희가 그 시설을 하면 충분히 가능.
김남수의원
명덕에서 APC 가는 길보다 장계 외곽 쪽이 훨씬 가깝고 그러는데, 왜 또 APC여 하필이면.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조금 집하장 하기에는 – 청취불능 -
김남수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계남 같은 경우도 APC가 아니고 백화마당에 일부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서 거기다 갖다 놓더라고, 계남 주민들은 그 자리에다가 그냥 비가 뿌리면 맞으니까, 비만 안 맞게만 뭐, 따로 지어 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렇게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청취불능 -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게 행정이지 무조건 뭐 과장님 마음대로 APC로. 천천 사람도 APC로 가고 장수도 APC로 가라고 그러지 그랬어.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실제적으로 농산물 집하는 한곳으로 모이는게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김남수의원
그건 20년 전에 이미 양대 농협장님들한테 부탁을 해도 안 합디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산림과장님! 저기 계북 어전리에서 백암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김남수의원
도로가에 가로수가 없어서, 좀 삭막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래서 가로수를 좀 심어줬으면 하더라고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천천면 복합레저 스포츠단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아직도 그 부분이 안 돼서 복합레저 스포츠단지 인가가 안 나는 건가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아니요. 아예 안 되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심의에서 여기를 복합레저 단지로 지정하겠다. 그것을 심의를 지금 올리고 있는 단계에요. 지금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빨 빠진 형태의 토지로 이렇게 올라 갈 텐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위원들께서 이빨 빠진 골프장 모양새가 문제 있지 않냐, 그런 지적이 나올 것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 저희 산림과에서 산림청에서 지금 해지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과장님 앞에 계시던 과장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곧 바로 뭐가 될 듯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일부에서는 소문이 사업인가가 났니, 어쩌니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현재 그렇죠?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성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임재성입니다. 그 농촌중심지·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계북 행북나눔터를 증축으로 되어 있네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재성
임재성의원
증축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재성
임재성의원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행복나눔터가 옛날에 제가 봐도 한 60년대식 행복나눔터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 되어 있는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행복나눔터가 지금 현재 카페하고 그 밑에 보면.
재성
임재성의원
행복나눔터가 아니고 면사무소라고 뭐라고 하지 행정복지센터.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그건 재무과에다. 행복나눔터는 사실은 7개 읍·면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계북은 공유 빨래방하고 공유 주방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는 계획입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저는 그 행복나눔터가 아니고 그 금방 말한.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면사무소요? 면사무소는 재무과에서.
재성
임재성의원
아, 재무과입니까?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보니까, 그 뭐냐 활성화사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장계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게이트볼장.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장계 파크골프장 말구요.
재성
임재성의원
예, 게이트볼 다른데 이렇게 보니까, 장계도 별자리 관측소도 있고 되어 있는데 시급한 것이 지금 여기 보면 다 공원을 많이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게이트불장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계는 시설이 아니고 현재 여름에 굉장히 습해요. 오래돼서.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문화체육부서요
재성
임재성의원
아, 문체부요. 아니 그래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요. 물론 문체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서 그런데 그곳에 온·냉풍기가 필요하거든요. 이번에도 군수님께서 추경에 넣어준다 하셨는데, 꼭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동호회 분들하고 올 추경으로 근데 내가 오늘 알아보니까, 추경예산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게이트볼 온·냉풍기가요. 지금 여름에 엄청 덥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데 면을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계남이나 계북이랑 가면은 엄청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그런 것이 왜 빠져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농촌중심지하고 기초생활거점은요 저희가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읍·면 위원회 협의로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장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여기 위원들이 신청을 안 하셨고, 이 사업은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가 관련 과하고 기획실에다가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협의를 해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계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요. 실제적으로 현재 농공단지가 티코바이오와 천본, 신진이 있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재성
임재성의원
3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재성
임재성의원
근데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전부 다 만들었는데 티코바이오도 요새 좀 안 좋아서 떠날까, 말까 하고 있고요. 신진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진은 반절로 줄었어요. 사업이 그래서 천본은 아예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냥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기업을 유치하는 중소기업이나 유치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정말 그 기업 유치는 저희가 생각처럼 쉽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 농공단지는 지금 다 일단은 장수 빼고 미분양 한 군데 빼고는 다 되어 있는데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일부러 휴·폐업하려고 하시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제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장계 같은 경우에는 김치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김치였나, 어느 한 업체가 문의 들어왔습니다. 지금 폐업한 업체를 해가지고 거기에 입주하고 싶다고 지금 의견 들어와서 일단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한 분, 한 분씩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재성
임재성의원
실제적으로 그런 농공단지가 살아야지 지역이 활성화됩니다. 여러 가지를 하자면 옛날에는 그래도 그 다 있을 때 장계 공장도 있고 다 있을 때는 엄청나게 주민들이 돈 좀 생활하기가 좋았는데요. 지금 다 떠나고 나니까, 좀 편리하고 물론 뭐 행정에서 그걸 다 유치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누구는 그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활성화에 대해서.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활성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할 건데요.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좋은 그 기업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좀 연결을 해주시면 저희도 이따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가지고 여기가 또 아무나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기본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업체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수 한 군데 지금 미분양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기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같이 연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농산유통과장님!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특정 품목이 사과, 토마토인데 특정 품목 말고 또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뭐가 있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두릅.
김광훈의원
두릅, 양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취급 품목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 상황 시설에서 확대가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공간에서는 그냥 비좁을 것 같은데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가 – 청취불능 -
김광훈의원
그 후보군 5위인가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 청취불능 - 사과 나오기 전에 홍로 나오기 전에 – 청취불능 -
김광훈의원
중간에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좋겠네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 11페이지 가격안정기금 관리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벼 같은 경우는 3년간 산지 평균 쌀값 대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 평균치를 지금 추이해서 지원하고 있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기준 가격은 5년 평균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처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과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추이를 하게 되면 사실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대신 시장 가격은 저희가 기준 가격은 정해져 있고, 시장 가격은 저희가 장수 것만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장수 것을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사과가 가격이 높거든요. 기준 가격은 어차피 비싼데, 사과 가격이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3년간 좋았잖아요. 사과가요. 그러다 보니까 발동이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동향을 보니까, 사과 가격이 조금 낮아질 확률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좀 한번 사과도 품목 봐야 될 상황이.
김광훈의원
지금 사과 빼고 다른 품목은 똑같이 5년인가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다 5년입니다.
김광훈의원
5년인가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김광훈의원
그래요. 사과도 3년 평균치로 이렇게 좀 적용하면 좋을 텐데.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3년 하면 지금 저희 3년 동안 가격이 좋아서 저희가 5년 보고 있으니까, 올해의 가격이 또 들어가면 올해 가격이 조금 낮아.
김광훈의원
농사를 좀 잘못 지어야 되겠네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사과는 들어보니까 지금 남은 아까처럼 사과가.
김광훈의원
그러니까, 그때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지만 사실은 적용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3년쯤으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그렇게 안됐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직 이 사업 자체가 안착이 안됐기 때문에 일부도 조종을 해야 되거나, 또 변경을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런 평균치를 조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 이구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한번 돌려 보셔가지고 그 결과치를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15페이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보시겠습니다. 수출 국가가 몽골과 베트남이 나왔는데, 수출량이 많지는 않아요. 수출 사전이행 지원을 받은 농가가 해외시장에 안착한 사례는 있는 거네요. 지금 안착했다고 봐야 되나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지금 사전이행 지원 받는데 화훼 쪽에 장미 쪽이 받고요.
김광훈의원
그러면 장미 같은 경우는 아직 해외시장에 안착을 못 한 거네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여기는 안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전이행 지원사업들을 받거든요.
김광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지금 라이즈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글로컬 대학 30, 이 사업 역시 대학 행정 브릿지로 지금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겠네요. 상반기에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서, 작년 행사를 하반기에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는 상반기에 골고루 분포되게끔 하겠다고 제가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학교 회계가 3월에 끝났는데요. 전산이고 뭐고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
김광훈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만남의광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 하반기만 운영을 해서 어떻게 365일 방문 가능한 그런 거점으로 우리가 체질을 개선할 수 있냐, 지금 상반기에 뭐 해본 게 없는데.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아까처럼 저희가 받은 그 1지역 특화행사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투입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임시 직매장하고 플리마켓을 지금 하고 있고, 이월사업으로 저희가 라이즈 사업 이월사업으로 일부 지금 체험프로그램 같이 상반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회계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3월 달이 끝나면 바로 4월 달 부터도 가능할 것 같은데.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달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지자체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전국 똑같은 지자체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네.
김광훈의원
우리 산림과장님! 27페이지 우리 산사태 예방 및 사방사업 관련돼서요.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방사업도 3개소 밖에 못하고 추진상황에 보면 이제 58개소에 대한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할 예정이네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시행했습니다.
김광훈의원
시행했어요. 거기에 지금 그러면 어떤 안전 문제로 사방사업을 해야 되는 개소는 몇 개?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거기는 지금 대부분 사방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58개소 다?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사방사업을 크게 시행기관이 도에서 하는 것과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규모가 커서 댐을 막아야 되는 정도의 사업은 도에다가 올리고 있고요. 그 외 도에서 반영이 누락되는 소규모 사면이 무너지거나 축대를 쌓아야 될 것,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가 군비로 확보해서 1년에 3, 4억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주민들이 소소하게 요구하는 것을 다 반영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라고 사용해서 해야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추가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재표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산림과장님! 토옥동 계곡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있어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계북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의 덕산계곡이라든지, 지지계곡이라든지, 방화동이라든지 그런 계곡 못지 않게 토옥동도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위락시설이 지역에 없어서 좀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적당한 사업이 뭘까, 고민을 캠핑장이나 휴양림 두 가지 정도를 고민했는데요. 휴양림을 고민한 이유는 그 지역이 국유지입니다. 산림청 일단 소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중앙에다 요구하는 사업이 이유가 남원이나 인근의 진안, 무주 그 지역들은 대부분 전부 다 국립시설들이 다 하나씩 갖추고 있거든요. 하나 이상씩, 저희만 유일하게 국립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소외받고 있다. 그런 취지로 저희는 주장을 했는데, 산림청의 입장은 어떤 입장에서 어렵다고 하냐면 자연휴양림 이용 추세가 전국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전국의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수지 분석이 잘 안되는데, 잘 안되는 것도 문 닫아라 그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인가 보더라구요. 안 되는 쪽을 문 닫아라 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이제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것을 저희가 뛰어넘으려면 아무래도 국회의원 공약사업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휴양관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캠핑장.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현재는 휴양림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휴양림으로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캠핑장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거는 됩니까?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캠핑장을 하려면 조금 애로사항이 못하는 건 아닌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앞으로 계속 추진은 해볼 계획이시죠?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문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김남수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산림과장님! 장계 주촌마을에 오래된 돌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산림과에서 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어떨까, 그걸 좀 보존을 잘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천천 신기마을에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줬죠?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천천 연평리 신기요.
김남수의원
거기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잘 안되나 봐요. 작동이 그것 좀 고쳐주시고.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확인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 또 일부 운동기구도 놔줬으면 하던데, 검토 좀 해보시고.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엊그제 천반산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들 왔다 가신 거 알죠? 그런데 우리 장수는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천반산에다가 진안같이 뭐 좀 해야 되나,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성 의원님!
재성
임재성의원
지역 상품권이 축소됐단 말이 있어요? 지역 상품권이 축소됐다는데 몰랐는데 의견이 올라와서 지역 상품권이 축소가 됐습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축소는 안 됐고요. 개인이 전에는 저희가 7월까지는 개인이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저희가 할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8월부터는 저희가 30만 원씩 선착순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30만 원씩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류보다는.
재성
임재성의원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재성
임재성의원
그 이유는 뭡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소득도 지급되고 고유가피해지원금이 사실은 50억 원이 나갔거든요. 저희 군 전체적으로는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품권이 사실은 줄어들 줄 알았어요. 집행 사용 구매액이 실제적으로 오히려 비슷해요. 사실은 유사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기본소득도 지금 매달 1인당 15만 원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저희가 상품권 발행 예산이 지금 현재 올해 200억 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8월달부터는 불가피하게 30만 원씩 조정을 하고 지류보다는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지류보다는 카드가 저도 원칙으로 그렇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사실은 카드를 100% 하고 싶은데,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은 지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갑작스럽게 줄일 수는 없지만 이번에 보니까 기본소득 하면서 어른신들도 다 카드사용을 하시는것 거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지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카드를 높여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임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저하고 또 해도 돼요. 방송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산림과장님! 저 사진 뭔 사진인지 아세요? 그 전 것 한번 보여주세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사진 됐습니다. 내려주세요. 방화동휴양림에 지난주에 쿨벨리페스티벌에 갔었는데, 행사장 바로 옆에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트렉터가 또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축제를 앞두고 또 그렇게 보여지니까,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그리고 산림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번암하고 계북에 발생을 작년에 했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경상도 쪽에 아주 심하던데, 현재 남원에도 산서 인근 덕과까지도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재선충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면 좋겠습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림과장님! 산서 성산 영월암 있잖아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영월암이요. 예, 맞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절인데, 진입로가 한 1km 이상 돼요. 입구에서부터 저도 수시로 다니는데, 숲 풀이 우거져서 차량 운행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중간에도 차량 만나면 나무 위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를 좀 우리 임도 치우는 그 풀베기 하는 것 같이 거기를 좀 그 성산 영월암까지 제초작업 내지는 잔목 제거하는데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올해 거기.
상득
정상득의장
알겠습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올해 거기 영월암에 그 산불예방 숲 가꾸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하반기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예, 고맙습니다. 유통과장님! 장수가꿈 공동브랜드 있잖아요. 장수의 모든 상품에 그 브랜드 상표가 붙어 나갑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분류가 있는데, 다는 아니고 저희가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가공품까지 포함해서 해놨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그 장수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메뚜기 쌀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 브랜드로 장수가꿈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과 예를 들어서 사과를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 같은 경우에 춘향의 애인인가? 정읍의 단풍미인 이런 식으로 장수가꿈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품목의 장수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그런 브랜드로 해서 그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그 사과와 토마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스 디자인도 하고 다 유통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품목들은 좀 소규모다 보니까,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게 또 단가 문제가 또 있어요. 직접 또 제작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용성에는 아까처럼 관리 문제 때문에 법인의 영농조합법인이나 개인은 이제 안 되고요. 법인의 한해서만 하긴 되어 있거든요. 법인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는 다 가능합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그럴 업체들은 어떤 품질관리나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하고 그래야겠네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네.
상득
정상득의장
항상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정책과장님!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상득
정상득의장
책 내용이 안 나와 있던 것 같던데, 천천 연평권역 있잖아요. 거기가 거의 개점휴업 상태예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연평권역은 저희가 사실은 권역사업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주민들 간에 대립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사실은 결정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중간에서 행정에서 협의 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고요. 8월달에 또 지금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진짜 안 되면은 저희가 군에서 운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아 그러니까, 그래서 운영관리 주체가 선정이 안 된다고 보면 군에서 직영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그러는가 모르겠네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군에서 프로그램 돌리고, 또 유치도 하고 인구유입 해야 되잖아요. 그런것도 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군에 서비스 되네요.
상득
정상득의장
가만히 보면은 실제로 어떤 마을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건물들을 너무 많이 짓더라고 근데, 실제 이용하지 않은 건물도 상당히 방치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행정이나 우리 의원님들 또 그런 건물 짓는 것을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관리 감독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잘하도록 하겠구요. 그런 권역사업은 지금 건물은 짓고 있지 않고,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마을 회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크게 이득이 되거든요. 그거하고 담장이라든지 문화공간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그리고 착한가게 업소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착한 가게라는 게, 업소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있는데요. 주 1회씩 장수, 장계를 방문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평균치보다 좀 낮게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110만 원씩 그 가게에다 지원을 해주면서.
상득
정상득의장
예,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쌀농사를 한 160마지기 져요. 해마다 우리 상토라든가, 매트 이런거 신청하잖아요. 그리고 육묘상처리제라든가 벼씨 소독약이라든가, 올해도 제가 많이 부족해서 남의 것 빌려다가 그 모짜리 하는 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상토라든가 저는 매트를 안 쓰는데, 농가에서 원하는 것, 원하는 만큼 딱 그 헥타르당 몇 포 정해져 있더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짜리 하고 있는데 모자란다고요. 양을 조금 넣은 사람도 있고, 많이 넣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종류 잖아요. 그리고 품종에 따라 또 틀리고 그런게 좋으면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헥타르당 딱 몇 포. 이러더라고 그리고 그런 것은 큰돈이 아니니까, 원하는 사람 원하는 만큼 그거 뭐 예를 들어서 100포대 필요한데, 우리가 200포, 300포 신청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20포, 130포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겠는데.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것이 이제 진짜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신청하는데, 그것을 또 악용해서 더 과다하게 신청해 가지고 자부담을 안 하는 농가들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또 그것 때문에 민원인이 좀 복잡했었거든요.
상득
정상득의장
그 얼마나 한다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되는데도 민원인이 자기들끼리 그런게 있어서,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저희가 일단은 상토에 대한 것도 평균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제가 450포가 필요한데, 300한 30 몇 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어떤 증여 논, 토지 증여하고 이러면서 경영체 안 올라가 있는 논들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면적이 안 잡히니까 안 나온다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악용하는 아까처럼 경영체 잡히고 아까처럼 서로 이렇게 있는데 농가들이 아까 아시잖아요. 편법을 써가지고 자부담을 안 하는 농가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상득
정상득의장
아, 그래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다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제가 의원 되었으니까, 논 줄여야겠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논을 줄이십시오. 아니면 경영체를 올리면 저희가 경영체.
상득
정상득의장
아니 경영체를 증여. 도시 사는데, 양반들이 자식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기반 공사를 통한다던가 뭐, 3년 어쩌고 이런게 있잖아요. 이제 못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통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안 그러면 아까처럼 통계를 올리는 본인의 농사를 100밖에 안 짓는데, 경영체 올라가신 분은 300, 400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목을 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은 그분들은 또 자담을 안 해요. 그런 문제점들이 저희가 의외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아까처럼.
상득
정상득의장
그래도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한번 다시 한번,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다시 변경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의 임야 삭벌을 해가지고 조림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관리가 잘 돼요? 안 되어 있는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저희가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약간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한 번도 안 한 곳도 있더라고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권 의원님.
정권
임정권의원
한 1분만 더 줬으면 다 끝났을 텐데, 32페이지 유통과장님! 과수 생산기반조성에 보면 폐원은 10ha인데 조성은 7.4ha 에요? 이게 그 조성에 7.4ha 가지면 문제가 없습니까? 원하는 만큼 신청받아서 이게 나온 겁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이게 이제 말이 신규 과원이지, 기존 농가들이 새로 식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분석을 해 본 아, 폐원하고 이렇게 신규 과원조성하고요. 폐원은 이게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폐원은.
정권
임정권의원
폐원은 안 모자랐고 신규 과원은?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신규 과원은 모자라서 품종갱신사업, 저희가 국·도비사업 품종갱신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약간 유도를 해서 지원을 거의 신규하고 아까처럼 품종갱신으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폐원하면 신종 갱신 사업만 할 수 있죠? 신규는 안되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이것은 폐원을 하게되면 일정부분 좀 기간.
정권
임정권의원
그게 몇 년이에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도 정확하게 기간은 –청취불능-
정권
임정권의원
5년?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5년이라고.
정권
임정권의원
5년이라고 알겠습니다. 면적은 크게 차질은 없는 거죠? 하고 싶은 농가들이 다 할 수 있는 만큼 되는 거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폐원은 그렇게 많이 신청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신규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신규는 아까처럼 품종갱신사업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오래는 어느 정도.
정권
임정권의원
같이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 이거에요.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진짜 전투적으로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업분야는 전투적으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득
정상득의장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떤 좀 강조하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잘 헤아려가지고 하여튼 반영하고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