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 환경안전국과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정승남입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도로교통국의 2025년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교통과입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택시 41대를 증차하고, 노후 특별교통수단 교체 및 영유아 전용 이동지원 차량을 신규 도입하였고, 경기 프리미엄 버스 신규 노선 선정 및 광역버스 노선을 증회하였으며 서부권, 회천신도시 똑버스 확대 운행 중입니다. 양주 37번 종점 연장 운행 및 700번 버스 증차로 옥정∼덕계역 직결 노선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였고, 노선버스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안전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양주경찰서와 협력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추진 중이며, 전철 7호선 옥정∼포천 착공하였으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덕정∼옥정선’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334쪽, 차량관리과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무인 단속시스템 성능을 개선 하였으며, 안전한 주·정차 질서 문화 조성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네 개 구간을 신규로 지정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덕정7통 노상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35쪽, 건설과입니다. 회암IC와 고암IC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12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34쪽, 도로관리과입니다. 비법정도로 19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도로조명 시설 보수 및 신규 설치, 차선도색 재정비 등 안전한 통행·주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도로교통국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 및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 확충,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 및 정보제공으로 자동차 질서 확립,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국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교통과입니다. 341쪽,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봉산∼옥정선 104정거장에서 옥정신도시를 거쳐 포천시까지 16.9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5,067억 원입니다. 우리 시 부담금은 323억 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하였으며, 현재 201정거장과 환기구 굴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구간이 옥정신도시 중심부를 지나는 만큼 발파 및 굴착 작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 및 주민 소통을 강화하여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GTX-C 노선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에서 삼성역을 거쳐 덕정역까지 86.46km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 6,084억 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총 58억 원이 예상됩니다.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건설 물가 급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문제로 실착공이 지연되어왔습니다.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결로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금년 9월 본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5년으로 목표연도인 2031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쪽, 「택시 신규 면허 공급」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택시발전법」에 따라 「제5차 양주시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5년 4월, 택시 면허 41대를 증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 및 총량 고시를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택시 증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및 읍·면 지역 운행을 의무화하는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였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1월 「개인택시 면허 모집 공고 및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전체 증차분 41대 중 개인택시 34대분에 대한 신규 면허 공급을 완료 및 현재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잔여 면허 7대를 법인 택시에 배정 완료하였으며, 오는 7월부터 운행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건부 면허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이동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광역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현재 대광위 광역버스 7개 노선과 경기도 광역버스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버스 3개 노선을 포함하여 양주시 시민들의 서울권 출퇴근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옥정·회천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 도심 및 강남권 광역교통 수요 또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신규 노선 발굴과 증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대광위 신규 노선으로 신논현역 및 홍대입구 방면 노선을 신청하였고, 경기도 신규 노선으로는 판교 방면 노선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7월 30일에는 삼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버스가 개통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회 예산은 광역버스 노선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예산으로, 총소요 예산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 및 강남권 광역교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노선 발굴과 증차를 통해 시민 출퇴근 편의 향상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노선버스 준공영제 전환』입니다. 우리 시 노선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2024년 1월부터 전환을 시작하여 전환 대상 126대 중 77대를 전환 완료하였고, 양주시 버스 준공영제는 2025년 9월부터 전환을 시작하여 전환 대상 87대 중 45대를 전환하였습니다. 단계별 전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전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1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현재 7,519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적색잔여보행신호등 40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주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탑석역을 거쳐 104정거장까지 15.11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59억 원, 우리 시 부담금은 382억 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월 전 구간 터널 관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라이닝, 정거장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약 60% 수준입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후속 공정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교외선 운영 관리」입니다. 교외선은 대곡에서 일영·장흥·송추를 거쳐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5년 1월 11일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일일 왕복 20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한국철도공사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고양시, 의정부시, 우리 시가 거리 비례로 분담하며, 2025년 9개월간 총 운영손실 비용은 약 49억 원입니다. 2025년도 운영 실적은 연간 약 20만 9,000명이 이용하였으며, 대곡∼의정부를 통행하는 출퇴근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영, 장흥, 송추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 효과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역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와 연계 교통 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교외선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359쪽, 「회천지구 주14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회천시도시 내 불법주정차 방지 및 주차 문제에 대비하여 주차 면수 약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361쪽,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인프라 강화를 위해 신규 고정형 CCTV 1개소 추가 설치, 기존 방범용 CCTV를 활용·연계한 주정차 CCTV 5개소 확대, 기존 설치된 성능저하 CCTV를 성능 개선하는 등 노면 도색공사 및 표지판 설치와 병행하여 단속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 서비스」입니다. 6월 현재 총 차량등록 대수는 15만 2,774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등 차량 민원 신속 처리와 시민의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발생 전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시민 입장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365쪽,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입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특별사법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기간 내 처리하고, 자동차 불법행위의 선제적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67쪽, 「자동차 검사지연·책임보험 미이행 과태료 관리」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및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 의견 청취와 구제 절차 안내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건설과입니다. 371쪽,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5월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하반기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며, 2027년 보상 및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373쪽,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시도2호선)는 2023년부터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협의 중으로 올해 6월 사전심사반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전심사반 심사 조건부 협의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통해 조속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75쪽, 「율정∼봉양 간 3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율정동∼봉양동을 연결하는 시도23호선의 마지막 3단계 구간으로 현재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완료 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77쪽,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 정체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암IC와 회암IC 정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보상 및 공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379쪽,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입니다.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계곡 지킴이를 활용하여 장흥 청정계곡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담천 등 지방하천 6개소에 대해 도비 1,430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대행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성천은 금년도 말 준공 예정이며, 광사천도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직접 사업인 청담천, 입암천, 상패천, 공릉천은 보상 및 공사 중으로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38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산성말천, 응달천, 산북천에 대해 총사업비 약 242억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응달천은 현재 보상률 76%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2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성말천은 협의 보상 중이며, 산북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신청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국지도39호선(장흥∼광적)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2월 부곡터널을 개통 완료하였으며, 2027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387쪽, 「국지도39호선(부곡∼부곡)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 국지도39호선 부곡∼부곡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3월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주민 의견 열람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후 보상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388쪽, 「시도30호선(방성∼산북)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도30호선(방성∼산북)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7%이며, 2026년 7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90쪽, 「시도6호선(광사∼만송)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도6호선(광사∼만송)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5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8%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2쪽,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도14호선으로써 2025년 8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률 85%, 공정률 20%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394쪽, 「서광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중로3∼서27호선) 개설 사업(2구간)」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공정률 82%이며, 2026년 본 예산에 13억 및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도로관리과입니다. 399쪽,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도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총예산 약 20억 원으로 현재까지 84개소의 도로를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비법정도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도로 정비를 추진하여 우리 시 비법정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고삼로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고삼로 자전거도로는 총예산 19억 5,000만 원으로 야촌교차로에서 자이아파트 사거리까지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5% 정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2026년도 도로관리 사업은 국도, 지방도, 시도 등 2,087개 노선을 대상으로 7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포장 및 안전시설물 정비와 여름철 도로변 제초 작업,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 유지 사업」입니다. 2026년도 도로 유지 사업은 국도, 지방도, 시도 등을 대상으로 팔십삼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량·지하차도·터널 등의 도로시설물, 보도, 배수로의 정비와 도로표지판 정비,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신속한 도로보수와 체계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여 시민 만족도가 높은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희 의원입니다. 341페이지 보겠습니다. 341페이지, 2026년 상반기 추진 현황에 보면 2025년 3월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에 공정률이 6.27%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30년 12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진계획대로 하면 2030년 12월에는 공사 준공이 아니라 12점 몇 프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의원님, 실질적으로 착공식을 하고 나서 현장 준비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착공을 하고 그 착공 준비 기간, 현장을 보상도 하고, 단도리하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처음에 좀 시간이 걸려서 초반에 착공 공정률이 좀 낮은 편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착공이 시작된다면 공정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1년 3개월 동안의 공정률이 6.27%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평범한 건지, 아니면 진행이 원활히 된 건지?

네, 초기 준비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좀 부진해서 좀 늦어지는 부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그 현장 스페이스가 확보되고, 지하로 파 내려간다면 충분한 공기는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착공이 시작되면 공사가 진행되는 스탠바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27%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동안 공사 지연이 됐다고 결과적으로 보면 진행 과정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과의 신뢰감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일정이라든가, 공사에 차질이 문제가 있다면 이러는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다 밝히셔서 앞으로는 시민들과 의회에 신뢰할 수 있는 공사 일정을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기관과의 협력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과정은 어떻게 될 건지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공사 진행 상황, 공정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 있고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발주처인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특히 기존에 전 구간인 도봉산∼옥정 구간에 대해서도 공정률 때문에 저희가 많은 기관 협의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신뢰가 있는 공정률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시공사, 발주처에서는 공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발주 공사 계약 기간이. 그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시공사나 경기도에서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계획된 공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체상환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 그 부분에서는 경기도나 저희나 시공사나 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그 지점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처음에는 좀 부족하지만 실질 착공 이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민원이라든지, 지하에 어떤 여건 변화가 생긴다면 계획 대비 공정률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공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시민들과의 신뢰감입니다. 공사 진행 과정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59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주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이 주차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상권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주차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이, 예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전반적으로 양주시가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개발하면서 주차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예산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우리 시 저희 도로교통국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년, 또는 추경, 본예산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돼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LH 가용 토지나 LH 유휴토지를 임시적으로 시에서 임대해서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결국은 예산이 확보돼서 토지를 바로 확보하는 게 가장 해결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비 방안이 있을까요?

주차장 공사에 대한 특별한 민원 사항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택지지구 내 확보된 토지 내의 기본적으로 배수하고 다짐, 포장 정도의 민원, 그다음에 펜스 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펜스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의 동선에 맞게끔 일부 개방해달라, 열어달라,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주차장 조성할 때는 큰 민원은 없고요. 주차장 빨리 조성해달라는 민원은 주로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민원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없지만 옥정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있던 주차장 시설 부지를 단계적으로 시에서 계속 매입하는 게 가장 빠른 조치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옥정 대방에서 공공기여로 주차장 300대, 그게 이제 확보된다면 중심 상가의 주차장 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다만, 지금 R6의 주차장 문제가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든, 구시가지든 주차장은 늘 부족하게 되어있는데, 특히 옥정신도시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잘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청 같은 경우 앞에 보면 옛날에 거기가 공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하에다 2개 층을 파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공원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잘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주차장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옥정신도시 공원 주변에 공영주차장 있죠? 돈 내는 주차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그 인근에 살아서 저녁이면 운동도 가고 이렇게 해서 늘 갑니다. 어제도 갔다 왔는데, 그러면 공영 돈 내는 주차장은 어제 보니까 주차장에 1대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안 내는, 꽉 차 있어요, 낮에도 가면 항상 주차가 되어있고. 특히 대방아파트 앞에 1차 아파트 앞의 상가 뒤쪽에 보면 주차라인이 있죠? 거기도 상인들 말로는 늘 주차가 되어있다, 이거죠. 가뜩이나 상인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차 세울 자리가 없어서 손님이 안 온다, 그런 항의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도 24시간 거의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주차게이트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장을 좀 조사해서 모니터링해서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차량관리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주차요금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시에서 공영주차장 옥정호수공원 한 주변에도 상당히 저렴한데도 주차를 안 해요. 안 하고, 돈 안 내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큰 문제고, 또 잠깐 주차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주차하기 때문에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방문하는 시민들, 또 주변 분들도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를 한번 전수조사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 그것 좀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도로관리과가 1과 4팀이 맞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조직개편이 돼서 도로과는 관리만 하네요? 관리만 하는 거죠? 도로 관리.

1과 5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과 5팀이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네.

이게 조직 개편하면서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된 것 같아요? 아니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떠십니까? 도로과가 도로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는데. 예를 들어서 규모에 따라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든지 하고, 또 시도나 이런 작은 거는 또 도로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조직 개편할 때 실장님이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신평화로 상습 정체 개선 사업, 이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잘하신 것 같은데, 기간이 2030년까지인데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고, 예산 확보는 잘 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특수상황지역으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기 때문에요. 국비는 확보된 건 맞고요.

그러면 사업 추진에는 문제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392페이지, 이 사업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시도 14호선 봉양.

간단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촌사거리 안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들어가는 도로 공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도 오래전부터, 본의원이 8대 의회 때부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네요?

네.

그 이유가 뭐죠? 국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의지는 항상 있는데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 재정 여건이 워낙 고정 지출이 많다 보니까요. 도로시설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려운 편입니다.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산만 주신다면 계획대로 끝내겠습니다.

예산을 국장님이 하셔야죠.

최대한 빨리 끝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존 사업들을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게 시 시정 방침이기 때문에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보고로 보고된 사업들은...

일부는 지금 돼있죠? 그렇죠?

네.

일부는 돼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데 민원인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민원 때문에 사실 좀 늦게 추진이 됐는데, 현재 민원 사항은 전혀 없는 거죠?

조금 소규모 민원들은 남아 있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민원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재판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끝난 거죠?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봉양공업지구는 지금 현재 지장물 이전과 관계 때문에 공사가 중지돼있는 상태고요. 지금 철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 관계 때문에 조금 인허가 관련해서 받고 있고, 그거 끝나면 철거 작업이 바로 진행이 되면서 공사는 재개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수용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상의 문제는 지장물 보상이 지금 약간 좀 관건이 남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상된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라도 좀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보면 율정∼봉양 간 도로 이 도로가 지금 원기업에서 동두천 나가는 데까지 그 도로가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있나요? 있죠?

원래 도시계획도로 본래 계획상으로는 군부대를 편입시켜서 보상하기로 됐는데요.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자는 걸로 해서 도로구역을 변경하고,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단위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요. 군부대 협의사항은 일부 있기는 있지만 크게 협의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군부대 담벼락을 좀 철거해서 그렇게 가면은 사업이 편히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주택을 수용해서 하려면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사업 추진이 좀 부진했는데,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안 하고...

기존 도로.

기존 도로에서 시민들 토지 수용해서 하겠다는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상당히 오랜 시간 지체가 됐는데, 그 부분만 안 된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되고.

네.

그래서 일단 그것도 좀 신속하게, 2030년까지 하겠다고 해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345페이지, 택시 신규 면허 이번에 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뒤에 보니까 문제점에 ‘미선정자의 지속적인 이의제기’라고 지금 되어있어요. 경쟁률이 많이 높았나요?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순번 대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야기되는 편입니다. “제대로 정리를 했냐? 안 했냐?”, “순서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그리고 이 면허를 이번에 신규 면허는 새로 발급받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 이전하시는 경우들 좀 많이 있으시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따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데이터라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A였다가 B로 양수한다.”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중간에 양도·양수할 때 개인 간의 비용이 좀 발생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없나요?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손을 대는 건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각 시군별로 차를 양도·양수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액으로 뭐 얼마,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사건·사고가 발생이 된다거나 고소·고발이 가능한 곳들도 좀 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항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주시 안에는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후에 혹시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좀 잘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돈이 지급되는 부분이고, 보니까 거의 권리금 식같이 되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금액이 좀 너무 또 과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의주시하고 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광역버스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부분 결과로써 답을 얻은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회천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이 요청하실 텐데, 그래도 힘드시지만 대광이랑 좀 잘 연결해서 시민분들한테 좋은 노선 많이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까 여쭤봤던 바닥 신호등이요. A/S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 현재 바닥 신호등 A/S 하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바닥 신호등 A/S, 기존 설치하고 2년 정도는 설치한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바닥 신호등 설치했던 업체가 전반적으로 몇 군데죠?

지금 한 4∼5군데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없었을 때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한 2군데 정도 들어왔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는 관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A/S가 집중돼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업체 제품이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요?

몇 년 전에 했던 A업체라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는군요.

그런데 그 업체는 사실 지금은 저희가 배제해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에는 좀 배제해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이야기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71페이지, 저희 서울∼양주 고속도로. 본의원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포스코랑 면담도 했고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출입구 때문에 지금 기사가 나고, 오보가 나고 난리도 아니었죠?

네.

왜 그런 기사가 나서 결국 그렇게 시끄러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게 주민공청회가 아직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주민공청회 때 제대로 좀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출입구는 주민들이 원해서 변경이 된 거지, 누가 일방적으로 바꿔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전달해주시고, 차후에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이거, 이 부분 고읍입니다. 고읍에 저희가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이 코너에 주차를 한 거예요. 사진 내려주세요. 고읍은 잘 아시겠지만 5시부터 인근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로 대는 부분은 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 코너 부분에 주차를 해서 지금 버스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결국 경찰까지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너 부분에 주차 대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주차 댈 수 있는 구역과 댈 수 없는 구역을 좀 조정해주셔야지, 저날 아마 저거 빠지는 데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저 차 빠지는데.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였거든요. 경찰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그 관리를 좀 규정을 하든가, 아니면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세심히 더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찬 의원입니다. 일단 책자에는 없는데요. 시내버스 관련해서 서울의 704번 대체 노선으로 이제 37번 버스노선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37번 버스노선에 대한 이용률을 현황 파악하신 게 있는지?

교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주 37, 장흥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15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사실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버스노선 효율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를 어떻게 조금 노선을 개편할 것인지, 아니면 이 차량을 감차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불법 시설물 정비 우수 시군 해서 저희가 교부받았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하천 정비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불법 시설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경비로 쓰고 있고요. 일반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시비 예산 확보가 일부 좀 더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지금 국비를 확보하고, GB 지원사업이라든가, 특교세, 이런 거를 좀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가고, 보상이랑 설계 단계에 있는 거죠?

네, 응달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어느 정도 많이 돼서요, 저희가 올 하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인데요. 광역버스 노선 확충 관련해서 이번에 대광위에 2개 신규 노선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도 신규 노선 1개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광역버스 판교 가는 노선 같은 경우는 노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교 가는 노선은 저희가 옥정과 회천을 다 경유하는 걸로 준비되어있습니다.

혹시 대수는 몇 대로 신청하셨나요?

제가 지금 대수까지는, 신청하기는 했는데 일단 대수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수 여쭤보는 게 최근에 ‘편하G버스’ 신규 노선이 이제 확정돼서 10월 중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회천신도시에서 출발해서 옥정을 들러서 강변역으로 가는 노선인데, 이 노선이 좀 문제가 있는 게 평일 출근 시간대 2회만 운행하는 걸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좌석 예약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회천신도시에서 출발한다고 한들 옥정신도시 주민들이 먼저 예약을 해버리면 회천신도시 주민들이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사실 교통과에서도 되게 노력 많이 하셔서 이런 신규 노선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회천신도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노선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면, 프리미엄 세 번째 9603과 9604가 앞으로는 생길 건데, 10월에 개통될 건데, P9603이 실제로 자이 쪽에서 시작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또 P9604 같은 경우도 이건 회천지구 위주로 해서 가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P9603도 노선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거는 출근 2번, 퇴근 2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P9604가 강변역으로 가는 출근 2번만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간 조정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간 조정과 또 노선 변경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인데요.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공사, 지금 7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조금 뒷북 공사 아닌지? 야촌교차로랑 회정동 배수 개선 사업인데요. 7월에 장마 기간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는 사업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방에 목적을 둔 사업이 아닌가.

네,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하고 의원님, 그런 행정절차, 또는 계약 심의하라든가 하다 보니까 지금 장마철 이전에 현실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뒷북보다는 그래도 올해 안에 빨리 끝내서 내년부터는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차수판이나 대형 양수기 등을 활용하는 방안,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정도로 배수로 정비사업인데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예산에서 한 50%를 지금 집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률이 12%에 불과한데, 우기 전에 좀 정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기존의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서 의원님께... 상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도로 지금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인데요. 문제 되면 즉시 저희가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우려가... 실제로 마을길, 비법정도로의 배수 관리가 법정도로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또는 뭐랄까, 보이는 부분이 좀 덜하다 보니까 비법정도로 관리가 더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도로도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수해 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좀 전에 말씀하신 행정절차는 내년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에 하셨어야죠. 작년에 준비를 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 그 또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번에 바뀌셨지만, 과장님, 국장님 능력이고, 법정도로는 문제 되면 하는 게 아니라 문제 되기 전에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지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호선 증차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는데 지금 셔틀 열차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내년도에 된다고 했는데 혹시 언제쯤 개통이 가능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셔틀 열차 협약이 끝나서 그 시설에 대해서 PSD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끝나면 하반기에 셔틀 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거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셔틀 열차가 보니까 양주에서 동두천을 20회로 상행, 하행 10회씩 운행하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시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거는 원래는 1호선 증차잖아요? 양주행을 덕정으로 바꿔달라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셔틀 열차를 하고 있는데, 그럼 셔틀 열차가 됐을 때 양주행을 타고 와서 내린 다음에 바로, 또 거기서 오래 기다리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셔틀 열차 하는 것 자체도 불만이 있는 시민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 배차간격이나 이런 걸 좀 맞춰서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양주행에서 내려서 좀 번거롭더라도 시간 지체 없이 바로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똑버스를 이용해서 통학 지원 방안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어서, 혹시 이 사업이 실제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얘기만 나온 건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똑버스를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옥정 동부 쪽으로 버스 길이 안 다니는 길 쪽으로 해서 양주 삼숭동 여기까지 학생 수송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지금 덕현 쪽이 저희 똑버스가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읍 쪽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만 더 규제샌드박스를 풀어서 하려고 하고요. 아이들이 지금 방학했잖아요? 방학했는데 2학기 개학하면 바로 추진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근데 미리 조금 그 자료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지금 고읍의 고등학생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네.

고등학교.

고등학생이고요. 그 차량을 저희가 노선을 계속할 수 없어서 출근 시간대에 이쪽 고읍 쪽에서 시작하는 거 1대, 그리고 옥정에서 시작하는 거 1대 해서 양옆으로 크로스로 해서 2대가 다닐 겁니다. 근데 한 번씩만 다닐 겁니다, 1회씩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관련해서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광역버스가 많이 확충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이용 여건도 많이 개선됐고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옥정동 얘기인데요. 1101번 버스가 2대 증차 된 걸로 아는데 그게 아직도 조금 만차가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좀 힘들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한 2대 정도만 더 증차 되면 이제 버스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6월 30일에도 정덕영 양주시장님 모시고 저희가 대광위원장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그래서 또 1101번 플러스 신규 노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유가 지원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다니고 있는 차량, 다 대광위에 가서 좀 연장도 해주고, 더 증차 좀 해줬으면 하는 건의는 드리고는 왔는데, 실제로 1101번 같은 경우는 대광위 문제지만 서울시에서 협의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심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오는 부분을 자꾸 막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버스라도 한 2대만 투입해서 꼭 좀 잘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과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년 전에 호수공원 주변에 거기가 너무 혼잡해서 도로를 보수해서 양방향 통행을 일방향으로 바꾸고, 한 방향은 일부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몇 번 가보니까 거기에 장기 주차 차량이 항상 정차되어있더라고요. 전부는 아닌데 한 80∼90%가 항상 만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면수가 세어보니까 한 40면 정도 되는 것 같고,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거나 상가를 이용해도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운데, 혹시 제 개인 생각인데 주차장을 사실 새로 만드는 거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노상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노인 일자리라든가, 뭐 해서 좀 관리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비용 대비 운영 효율이나 이런 걸 좀 검토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지적이신데요. 장기 주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돼있어서, 의원님, 저희 시에서도 관리 인원을 투입해서 주차 요금을 받고, 그런 시스템도 검토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주차 업무를 이관하고, 도시공사에서 그런 인원들을 투입해서 노상주차장 몇 표, 검표 있지 않습니까? 요금 받는 징수, 그런 문제를 검토했더니 근무에 대한 인건비 비용 효율이 안 나와서 검토했었는데 도입을 못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안으로는 무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센서를 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도, 그건 민간 위탁으로 했더라고요. 민간 위탁 검토하는 방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민간이 했을 때 관리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도입이 좀 중단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덕정의 인아프라자 뒤에 개구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당초에는 요금을 징수하다가 지금 무료로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주차장 문제는 저희 시에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주차장이 있는데 40면이 거의 꽉 차 있다는 거는 인근 아파트나 상가 주민들이 장시간 대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차장 그쪽 말고, 옆쪽에 스타벅스 뒤편에도 그런 곳이 하나 있는데,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 가운데가 호수공원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우측에 파란 색깔 실선 쳐놓으신 거요. 여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아래쪽에도 스타벅스 뒤편에 거기는 양방향 통행 도로인데 주차장은 없습니다. 근데 한쪽에 주차가 돼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방향 통행이 안 되고, 일방향 통행만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일방향으로 바꾸고 주차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양방향 통행을 계속할 거면은 저 차량들을 좀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양방향 통행인데 일방향밖에 못 하게 주차가 되어있으니까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저 부분도 대책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장기 주차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무단 주차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옥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블록이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걸려 넘어질 뻔한 민원도 많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게 파손을 수리는 할 수 있지만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파손되는 원인이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보도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게 원인인지, 아니면 도로 침하가 원인인지, 아니면 노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지, 너무 자주 발생하니까 예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도로관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현장을 많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토바이라든지, 배달 차량들이 보도로, 그러니까 도로로 가면 좀 늦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도블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모품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주기적으로 솔직히 보도 정비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족도 좀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일부 심각하게 파손된 부분은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을 계속 세워서 교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게 원인 중의 비중이 좀 있습니까?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도로로 주행하는 거는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거는 경찰서 관할인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지만 경찰들이 거기에 또 항시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덕계동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정기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상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지금 경찰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의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의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지혁 의원님이 건의하신 주차장 문제, 옥정호수공원 부분의 주차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399페이지에 보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보면 사유지가 다소 포함된 비법정도로라고 했는데, 이 비법정도로가 마을 현황도로 맞습니까?

네.

이 도로 정비 추진계획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비를 추진하는 데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거나 또는 주민들 요구사항, 그리고 우리가 매년 말에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받습니다. 건의라든지 들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곳들 해가지고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황도로라고 하는 게 사유지가 포함됐어도 포장이 되어있는 도로인데, 사유지가 포함돼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도로를 재포장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 소유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포장되어있는 도로인데 기존에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한 거고, 다시 재포장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그거를 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필지가 조금씩만 섞여 있어서 일일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네.

이거를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꼭 동의가 필요합니까?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포장을 하더라도 신규 포장이나 재포장도 하나의 신규 포장 형태로 보기 판례에서 그전에는 사실은 동네 안길에 대해서는 옛날에 동의 안 받고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 이용했던 곳은 그렇게 했었는데, 판례에 이제는 재포장을 하더라도 신규 포장으로 보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또 재포장을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한테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하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옛날 같은 경우는 기존에 포장되어있으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포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또 판례에 그게 재포장을 하더라도 신규 포장과 다름없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동의를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장한 거 위에다가 재포장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깎아내고 그대로만 포장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건지? 이게 정말 동의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소로 찾아가도 동의를 받을 수가 없고, 연락처도 없고, 행정에서 책임성 때문에 이 부분을 동의를 자꾸 받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을 지는 문제 때문에 이런 동의가 필요한데, 기존 포장되어있는 도로에서 깎아내고 그 똑같은 높이의 포장을 했을 경우는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문제가 생깁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 도로 현황을 변형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 자기 토지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요. 도로를 절삭 후에 포장하는 그 자체도 민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삭해서 다시 포장하나, 그 위에 오버레이를 하나 다 자기 사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고, 지금 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도로관리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가 안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전체 동의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공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 토지 소유자 안 된 부분만 빼놓고 일단 동의를 하고, 그리고 동의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차량이나 그딴 게 진입이 어렵다고 그러면 보수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에는 주정차 위반 지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없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정지혁 의원님이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 바로 뒤편에 자연부락으로 들어가는 비법정도로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차 대기 어려운 화물차 같은 거 대기 어려우신 분들이 그 마을 입구를 거의 지금 수년 동안 꽉 막아서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차 1대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주정차 위반 지역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도 할 수 없고, 견인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차고지, 이런 증명으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도 사실 그것도 어렵고요. 계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다른 차들에 막혀서 간신히, 간신히 빠져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수년 동안 계속 지속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워낙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좀 그런... 제일풍경채 앞에 자연부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율정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조속한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조사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365페이지,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2일인가요? 시행 예정인데, 수사 지휘 체계 변화에 따른 우리 시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확대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아직 제가 숙지를 못해서요.

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과 감독권 구조가 10월에 지자체에서 해결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이거를 조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민생 사법경찰이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법 집행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데요. 이것을 미리 준비하면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안전, 환경, 민생, 이런 분야의 범죄 대응 능력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 연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의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343페이지 보겠습니다. GTX-C 노선 올 9월에 착공한다고 지금 다 설명하셨는데요. 이번 설명에는 양주역 정차 추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서 여쭤봅니다. 양주역 정차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양주역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중간중간 내용들을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현대컨소시엄에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다시 용역팀하고 협의하고, 그 내용들을 다시 국토부에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건은 그 타당성에 BC가 나와야 하는데, 재무적 분석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걸 좀 보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측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고, 또 현대 측이 원하는 내용들을 계속 그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BC 점수는 잘 나왔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BC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별로 지금 용역...

두 가지로 책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하면 BC 점수가 더 잘 나오고, 중간보고 때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BC 점수 좋은 거 가지고 건의는 아직, 협의만 보고...

협의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대안별로 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이게 양주 서부권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지만요.

네.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GTX가 우리 지금 덕정역에 정차가 되죠?

네.

그럼 덕정역 환승센터 내용도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는 저희 덕정역 뒤편에 그 면적이 공간 혁신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도시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간 혁신, 그게 끝나면 같이 협업해서 그쪽에다가 환승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LH에서 비용을 100% 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도시과에서 용역만 끝나면 바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택시가 지금 41대가 추가 증차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구 대비 택시 수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지금 택시총량제 산출식이 어떻게 확정돼서 내려온 게 있나요?

아니, 그때 한 번 하고 다시 또 5년이 지나야지 가능하고요. 매년 이렇게 고시될 때 저희가 인구 비례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또 용역을 해서 택시가 더 증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전에도 본의원이 3년 전엔가요? 한 번 다녀왔었잖아요. 그때도 이 산출식이 잘못됐다고 다들 알고 있으면서 가서 얘기를 한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고, 얘기를 안 한 사람한테는 기회를 덜 주고,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관심이 더 높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면 각 국가 부처에서도 더 좋은 답을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일단락됐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 택시들이 과거에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하고 있던 차들이 많았었잖아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법인 택시가 100% 다 채워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나간 법인 택시에 대해서는 무조건 차 1대당 2명,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 운행 실적 같은 걸 지금 체크하고 계신가요?

7월 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실적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난 후에 실적 좀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역버스. 참 많이 늘었어요. 지난 4년간 노력 많이 하셨고요. 결과가 비교적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얘기를 듣다 보니까 “P9603번이 너무 사용자가 적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출근 2번, 퇴근 2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50% 미만인 경우가 더 많아서 저희가 1407번 이번에 자이에서 강남 고터 가는 거 개통을 하고 나면 그거하고 같이 좀 비교해서 그 노선을 조금 변경하거나 아니면 출근 시간대나 퇴근 시간대 시간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이렇게 증차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투입되게 되죠?

네, 맞습니다.

P9603번 같은 경우 현재 운행 방식대로 계속하면 우리가 대당 어느 정도 비용이 연말에 지급이 되고, 만차로 운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겠지만,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운영 손실금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운영 손실금이 아니라...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운영 손실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별도로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착각했던 게 또 수요 대응으로 해서 전세버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이 비용 같은 경우는 만차에 상관없이 회당 30만 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버스는 지금 저희가 기존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대비해서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찾지를 못해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의원한테만 보고하지 마시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349페이지, 노선버스 준공영제 전환. 뒤 페이지 추진상 문제점 보면 도 지원이 없어 시 재정 점진적 증가. 도 버스는 도 지원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버스... 시내버스도 도 지원이 좀 있죠?

시내버스도 도가 30, 저희가 70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하나도 지원이 없어서.

네, 마을버스는 자체 운영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볼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제안하고 건의서를 도에다가 제출을 한 상태예요. 매번 건의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최수연 의원님이 도의원으로 가면서 건교위에 들어가셨잖아요? 월요일에 업무보고 하는 그 자료에 같이 좀 제출했습니다.

제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발언 좀 하게끔.

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자꾸 이 준공영제 되면서 점점 더 비용이 많이 소비되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도로공사는 다 멈추게 되고. 아무튼 다른 방법을,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353페이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국장님도 대답하셨고요. 내년 12월은 안 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현재 공정률이 60%예요.

네.

공사 시작한 게 언제죠?

2020년 11월에.

2020년.

네, 서류상 착공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동안에 60%인데, 1년 만에 40%를 하겠다고 이게 지금 쓰여있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이렇게 그냥 계속 막연한 숫자, 막연한 날짜,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좀, 이게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도가 하는 일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도가 상전입니까? 왜 이렇게 도를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세게 얘기하고 어필해서 도가 일 못하면 꾸짖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도 일이기는 하지만, 전동차 납품 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굉장히 떠들썩하죠?

네.

지금 최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알고 있듯이 다원시스하고는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업체를 이제 찾아서 다시 재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고, 경기도나 그런 부분에서 차량에 대해서는 준공과 개통에 무리 없이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됐든, 코레일이 됐든 차량을 가지고 와서라도 운행에는 차질 없이 가려고 여러 가지로 모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주를 안 한 거네요?

아니요, 발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세하게 제가 날짜나 그런 부분은 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355페이지, 교외선은 당초에는 이게 관광객이 많이 올 거를 예측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관광객 유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처음 시작한 것하고 너무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네요. 원인이 뭘까요?

예측 실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교통의 한 노선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장흥 관광지나 일영유원지, 그런 관광 계획을 추가 유입했을 경우에 활성화가 더 잘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는 교통 노선의 하나 축으로 경기도나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지금 우리가 또 이것도 손실금 계속 내고 있잖아요?

협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손실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 한 부서의 일로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손실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 포스코에서 하고, 지금 본 설계가 시작된 건가요?

실시설계 지금 착공된 상태인데요. 지금 기관 협의, 8사단이라든지, 기관 협의 있지 않습니까?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선까지는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노선 확정도 안 됐어요?

디테일, 본 노선 같은 경우는 어바웃하게 확정은 되어있는데요. 디테일한... 8사단 협의, 그런 부분들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면 확정돼서 주민 공람할 계획입니다.

기본 설계도서는 가지고 계시는가요?

네.

기본 설계도서 좀 1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서는 저희한테 없고요. 기본 설계안은 저희한테 송부되어있죠. 그거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자꾸 얘기 듣고 있는 거는 이게 고가로 갈 거냐, 땅으로 갈 거냐? IC에서 생기면 도로가 연관이 될 거냐, 이런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대답할 게 1개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 설계안을 좀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킬 건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본 설계안은 기본 설계안일 뿐입니다. 그게 실시설계 때 있지 않습니까? 기본 설계안을 토대로 해서 지역 여건, 현장, 그다음에 주변 상황들을 맞춰서 실시설계에 넣어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설계안으로 보여줬다가 다시 주민들 혼란이...

어찌 됐든 기본 설계안 좀 1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백석∼양주 간 도로 조기 완공. 이거 진짜 조기 완공하려고 이렇게 조기 완공이라고 제목 쓰신 겁니까?

저희 시의 의지가 좀 강하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도로가 서부 지역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투입하고,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상반기 추진 현황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중.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선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관련된 사항을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경기도 의견 받아서 국토부 협의까지 가야 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고, 그린벨트에 개발해서 도로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가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인데, 대부분이 그린벨트인데 그게 안 됐다고요? 그러면 조기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지금 협의 마무리됐습니다.

네?

협의 마무리됐습니다.

협의 마무리됐어요?

네.

건설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저희가 6월에 최종 조건부 협의가 됐고요. 그 협의 조건에 따라서 지금 도로구역에 대해서 조정,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전수조사를 많이 하고, 단속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장흥 지역 주민들의 불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지금 올해 대통령께서 또 특별 지시를 하셔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동안 안 했던 건 아니고, 여태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왔던 사항이고요. 좀 더 이번에 좀 확대 개편해서 이제 하천 구역 외에도, 그다음에 산림법이든지, 일반 구거나 그런 부분까지 확장해서 좀 더 기존에 조사가 안 됐던 부분도 조사하고 적발해서 좀 더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솔직히 법적인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계곡을 되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많이 또 협조 요청, 자발적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지금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정부 정책에 좀 부합하게끔 집행하고 있는데, 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협의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잘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광사천 설계가 지금 중지됐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다시 합니까?

지금 교통 분석을 해서 교량에 대한 필요성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교통 분석을 해서 교량 위치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용역이 중지된 거는 실질적으로는 교량도 있지만, 교량 부분이 아니라 일단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그게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끝나면 저희가 이번 설계 가지고 그다음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인가를 또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중단되고...

지방하천 기본계획 설계하고 있다는 게 연말까지 간다고요? 저번에는 7, 8월 정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희 용역이 아니고요.

도에서 하는 용역인데.

도에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중랑천에 대한 기본계획 다시 하고 있어서 그게 끝나야...

그러니까 그게 언제 끝나요?

저희가 연말로 알고 있고요. 그게 끝나야 인가 절차가 끝나고.

제가 20분씩 해야 하는데 다 됐네요.

그 안에 민원 사항에 있었던 교량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단돼있는 광사천 용역은 연말까지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광사천 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하신다고요?

예, 올해 중으로 마무리할...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안 나와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언제 끝나는지 체크 좀 하셔서 따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86페이지, 국지도39호선인데요. 장흥∼광적은 내년 12월에 준공되는 거 맞죠? 386페이지인데요.

네, 경기도에서 그런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예요? 되는 거예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곡∼부곡은요?

부곡∼부곡은 지금 도로구역 결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도로구역 결정을 한다고 지금 도에서는 그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고, 그 이후에 내년에 보상이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곡∼부곡은 협의 보상으로 갈 것 같으세요? 수용?

수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수용으로 갈 것 같아요?

네, 도로구역 결정이 되면 수용 절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도 민원이 많겠네요?

거의 노선이 임야 쪽으로, 지금 기존 노선 그쪽이 주택이나 이런 거 제쳐놓고 최소화로 가기 때문에 크게...

이것도 설계도서 가지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1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산북∼방성 간은 이번 달에 끝나는 거예요?

네, 이번 달이면 끝날 계획입니다.

전 구간 다 개통되는 거예요?

네.

의원님,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면 7월에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저희가 암반 깨는 부분에서 저수지 옆에서 발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댐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사업소에서 얘기가 있어서 암반을 브레이커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습니다.

한두 달 더 지연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돈은 늘어나는 거 아니죠?

네, 예산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390페이지, 광사∼만송. 이거 지금 18%인데 내년 9월에 준공하겠다고 써놓으셨는데, 맞는 겁니까?

네, 정상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존에 1차 타절 했던 부분들이 기존 토공이나 관로 공사가 어느 정도 돼서 올해 관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하죠?

지금 예산이 한 29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현재 10억 지금 특조금 갖고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 외에 29억이 더 필요하다고요?

특교세하고 특조금하고 해서 특교세가 4억, 특조금이 9억, 시비 10억, 올해 국비 10억까지 해서 33억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한 14억 정도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거 너무 많이 끌어서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힘들어요, 제가.

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온 건설사의 현장 소장님이 경력도 많으시고, 또 성격도 좋으셔서 주민들하고 지금 화합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낼 수 있게끔 예산 지원 좀 제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비법정도로 문제는 할 말이 많지만 아까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고삼로 자전거도로. 올 12월에 준공됩니까?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중지해서 재착공해서 12월까지 목표는 잡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10월∼11월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볼 때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공사를 되게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전에는 토지 소유자하고 조금 분쟁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된 이후에 지금 너무 천천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재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 공사면 두 팀으로 해버리면 한 달이면 끝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공사가 어떤 회사인지 찾아가 보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테니까요, 잘 좀 체크하셔서.

네, 저희가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옥정신도시 공원 주변의 주차 문제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잠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호수공원 쪽, 어느 정도 답변은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의원이 또 얘기했던 것, 아까 존경하는 정지혁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그쪽 방향. 거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번 나가보셔서 한번 파악해서 정기 사업에 좀 포함을 시켜서 옥정신도시 주변 호수공원 쪽, 그쪽을 불법 주차가 없는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조사해서 상황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시도 30호선 방성∼산북 간 도로. 이 도로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7대 의회 때부터 해서 8대 의회에서 본의원 있을 때도 사업 국도비도 받아서, 특조금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했던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보니까 2026년에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완료하는 걸로 이해고 됐고요. 여기 도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서 발전을 하는 그런 도로인데, 본의원이 볼 때는 3번 국도에서 진입로가 없다. 현재는 여기가 산북 3통인가요? 그 동네로 진입하는데 일반 차량만 진입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장묘시설이 있다 보니까 큰 버스가 진입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진입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성∼산북 간 말씀하신 부분이 평화로에서, 의정부, 시청에서 덕계 쪽으로 가다가 좌회전해서 방성∼산북 간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고 방성∼산북 간에서 나와서 동두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덕계삼거리에 지금 그 부분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으면서 당초에 덕계동 덕계삼거리가 사거리 체제가 이제 도로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신더휴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거리 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도로에다가 방성∼산북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개설 계획을 일단 지금 설계하고 있고, 기본 노선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안해서 올해 결정 고시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할까, 지금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계삼거리가 이제 사거리가 되잖아요?

네, 사거리 체제로 진행을...

그러면 한신더휴 아파트 들어가서 양주장례식장 있죠?

네. 사거리 체제 뒤쪽으로 납니다.

앞쪽으로 도로가 연결됩니까? 뒤쪽으로 연결뙵니까?

뒤로 들어갑니다.

장례식장 뒤쪽으로?

네.

장례식장 뒤쪽으로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거기 도로 개설 이제 새로 신규로 연결할 겁니다. 방성∼산북과 덕계...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없고?

네, 새로 개설할 겁니다.

시에서 개설합니까? 아니면?

방성∼산북 도로하고 아파트 앞에 사거리 4차선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사거리 체제로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설할 겁니다.

그러면 한신더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서 양주장례식장 뒤쪽으로 연결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한신더휴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 덕계∼도하 노선이었던 사항을 갖다가 한신에서 아파트 진입로 개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되어있던 노선이었고,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신더휴 아파트 진입하는 도로 4차선은 한신더휴 아파트에서 개설하는 거죠?

개설은 하지만 거기가 단독 진입로가 아니고, 당초 덕계∼도하 노선이거든요. 저희가 토지 보상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사만 진행하고 거기서 원인자로서 도로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아파트 땅이 아니고, 도로가 아니고 저희 시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아파트 전용도로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가 덕계∼도하 간 도로 과거에 이렇게 추진할 때 그 도로죠?

네, 맞습니다.

그 도로고, 나머지는 폐기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도로가 개통돼도 3번 국도에서 진입로가 없다면 도로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걸 잘 추진해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유선희 의원입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402번, 쾌적한 도로 환경 구성과 404번,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 유지,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로 즉각적인 도로 보수로 인한 도로 환경 조성인데요. 그렇다면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시민이 민원을 넣었을 때 즉각적이고, 신속적인 조치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는지? 두 번째는, 이거 다 듣고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에 동물이 로드킬 당했을 때 도로 환경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자료 요청이 아닌 과장님께서 직접 매뉴얼을 숙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라기보다는 도로 파손이 있을 때는 저희가 도로 수로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관리하는 수로원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로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파손된 부분을 즉각적으로 응급 수리를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응급한 이후에 보수가 더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재포장이라든지 응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드킬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거는 동물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정말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 집행부에서는 항상 매뉴얼을 이렇게 숙지하시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는 직접 찾아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해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445페이지입니다. 지금 은현 재활용선별장이 이제 이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전해서 개시할 기간이 언제쯤일까요?

지금 재활용 시설은 준공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관리동은 올 연말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은현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이전이 언제 다 끝나는 거예요?

올 연말에 다 이전.

올 연말이요?

네.

연말에 그러면 완벽하게 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은 이제 폐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좀 일하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47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무단투기 감시 CCTV를 요청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무단투기를 하시는 곳들이 많아서 하는데, 현재 지금 상반기 추진 현황에 보니 감시카메라 324대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는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단속 건수가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가 3개조 6명 해서, 작년에는 2개조 4명에서 3개조 6명으로 이제 인원을 늘려서요. 저희가 단속 실적은 한 295건에 대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적발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한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295건이요? 과태료요?

네.

이거 더 되기는 할 텐데.

우리는 항시 1회 이상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 포함해서 3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순찰은 계속적으로 하지만 처분 실적은 계도 포함해서는 더 많겠죠.

혹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CCTV 요청하시는 곳 아직도 많이 있죠? 요구하시는 곳들이?

저희가 한 324대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예산 수립해서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요구하는 곳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있습니까? 더 요청하시는 곳.

지금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수립해서 그거에 부응은 못했지만, 이제 1년에 한정된 예산으로...

아니, 얼마나 요구하고 계시냐고요? 예산 수립은 당연히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얼마나 못해주고 있냐, 지금 그거 비율을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이 좀 답변토록...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후에 읍면동에서는 저희가 올해 10대면 10대에 대한 요구사항만 보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했고요. 나중에 다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파악이 될 거고, 저희가 불법 쓰레기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구사항을 좀 체크해보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야지, 그냥 매년 얼마 없으니까 “10대만 증가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 자료를 한번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용역을 주고 있죠?

네.

총 몇 군데 주고 있습니까?

지금 7군데 구역 나눠서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구역을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업체 수? 업체 수는 어떻게 돼요?

7개 권역이요, 전체 양주시.

업체수는 현재 저희 어떻게 돼요?

7개 업체에서.

7개 업체?

네.

여기 관리감독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위원회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개선하고, 서비스질 향상, 대민 서비스 설문조사, 여러 가지에 항목에 대해서 취합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업체 안의 비리들이 잘 잡히냐고요? 업체 안에서 생기는 비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행감에 자료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문제점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감독할 건지 대안은 없어 보이고. 일단 하나하나 행감 때 짚어나가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잘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이거 양주 휴양림 남면에 조성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거의 시작, 이제 토지보상률도 많지 않기도 하지만 금액이 158억이에요. 이 예산이 어떻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한 48억 중에 저희가 이제 33억만 남았거든요. 한 15억 이제 매입이 완료됐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은 뭐냐면, 토지 매입하는 예산만 좀 수립돼서 하고자 하면 우리가 공사비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이 한 50%, 최대한 43억이 내려옵니다.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43억은 확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에 1개소당 최대 43억이 이렇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가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에, 경기도 11개 시군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돼있는데 거기도 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 이 86억은 뭡니까? 시설 조성비.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86억을 이 중에 도비 50% 43억, 시비 50%인 43억...

그래서 43억?

네, 매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양주시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솔직히 이 비용 부담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좀 미지수 아닙니까?

저희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11개소의 자연휴양림을 가보면, 인근 동두천이나 포천에 가보면 다른 데, 인터넷 접수하게 되면 바로 마감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다 건립하면 충분한 시민들의 수요와 혜택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고민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과연 그만한, 이 158억에 대한 재정 부담을 가지고 얼마나 큰 실익을 가질지 좀 고민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 포천, 다 있기는 하죠. 그런데 동두천, 포천이 있고, 저희가 접근성이 또 그렇다고 남면 쪽이면 딱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혹시 지금 어차피 계속 저희는 산에 수목을 다시 심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현재 수목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새로 재림하거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야에서 하고 있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 수종은 저희가 침엽수종은 소나무는 재선충 때문에 좀 제한되는 상황이고, 편백나무, 화백나무, 그리고 활엽수로는 자작나무, 백합나무 위주로 주 수종이 돼서 지금 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엽수는 거의 안 하시나요?

침엽수는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제한하고요. 그 대용으로 이제 화백나무나 편백나무로 전환해서 수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화재 사건 때문에 침엽수가 이제 제한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산불이 크게 나는 바람에.

네, 산불에 취약한 것이 침엽수종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도 있고, 또 하나는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병해충 때문에 제한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기는 하는데 지금 본의원이 제일 걱정되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 유양공단 뒤에는 바로 산이 있는데, 그 유양공단 안에 소방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맞죠?

의원님 아시지만 유양공단이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통행로가 협소해서 좀 제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화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한번 발생이 됐을 때 제어가 안 되면 바로 뒤가 산이잖아요? 바로 그냥 불길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안전 구조를 할지 같이 고민을 시민안전과에서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428페이지, 물관리.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적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데 청담천 상류 지역에 건기 때 악취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청담천, 만송동입니다. 그 상류 지역은 지금 도 하천이기도 한데, 청담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상류 지역은 이번에 도에서 빼놓고 공사를 합니다. 하나도 정비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비 올 때는 괜찮은데, 건기 때는 항상 악취가 난다.” 시작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원인 파악은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치는 다른 부서에서 같이하셔야 하겠지만, 시작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조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수소도시 마스터플랜 공모사업 돼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업 규모가 하루에 1.49톤 수소 생산으로 돼있는데, 1.49톤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산량 1.49톤 기준으로는 버스는 하루에 82대고요. 승용차 넥쏘는 372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천농협 장례식장 앞에 수소충전소가 있잖아요? 거기의 하루 매출량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그곳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대수로는 하루에 40대∼50대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킬로 수로 따지면은 0.5톤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면 거기 한 군데만 납품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까지 판매해야 하는 입장인 건가요?

일단 현재 충전사업소는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쪽으로 계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수요를 충분히 충족 못 하면 다른 곳에 판로를 또 계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아직 판로 계획은 안 잡으신 거예요?

일단은 우리 회천 수소충전소하고만 일차적으로 계약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공이 언제죠? 마지막 공사 끝나는 게.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네, 준공이 2028년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8년도, 2년 남았네요? 그러면 그전에 이런 판로까지도 다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아우트라인이 잡혀있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톤이면 수소 생산하는 시스템이 몇 개 정도 만들어지는 건가요?

저희 연료전지 발전소로부터 발생이 되면 그 발생되는 수소를 일단 순도를 정화시켜서 고순도로 높이는 시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데, 고순도 시설은 지금 한 8개로 예상되고 있고요. 연료전지 발전소는 2개가 지금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판로 같은 경우도 적극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1페이지, 도시가스인데요. 2026년 상반기 추진 현황에 마전1통, 광석, 우고리, 율정동,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전1통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네?

마전1통은 내년도까지 의투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지원 사업해서 마전 1, 2통은 내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2026년 상반기 추진 현황에 써놓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러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계획이 돼있거든요.

지금 우거리하고, 율정리는 민간 연료전지 사업을 통해서 지금 대륜에서 자체 시공을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본의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료전지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양주시의 연료전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개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석우리, 덕도리, 오산리, 선암리, 이쪽 지역에 저희가.

지금 4개소예요?

네, 4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성과가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전체 정부 물량 150메가와트 중의 20%인 30메가를 저희가 확보했듯이요, 올해도 한 50메가 정도, 지금 4개 지역에 대해서 경쟁력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입찰 공고는 안 뜬 상태입니다.

공고는 안 되고, 입찰 고시만 돼 있는 건가요?

공고는 조만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주셨듯이 앞으로도 연료전지 사업 양주시에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삼숭동 보호수 관련해서 “부지 매입을 하려다가 실패했고,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숭동 보호수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토지 매입비를 수립하고 토지주하고 협의했는데 토지 매입 관계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매입을 못 했고요. 금년도도 계속 진행 중인데, 핵심적인 사항은 그 토지를 매입해서 양주시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밑 작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매입하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도시계획시설을 변동시키고, 매입해서 보호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잡았던 거는 그럼 이월시키는 거예요?

토지 매입비는 작년 것은 반납했습니다.

반납했어요?

네.

그러면 다시 세워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항상 걱정이세요. “저거 저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 조그맣게 이상하게 깊이가 1.2m밖에 안 되는 이상한 건물을 지어놔서 그것도 다시 한번 주민들은 “그걸 왜 허가를 해줬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마무리가 안 되고 길어지니까 이렇게 자꾸 말이 번지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절대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건물 주인을 올해 다시 접촉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설명을 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협조 공문은 보낸 상황이고요. 용역비는 저희가 세워서 같이 편승해서 협조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반영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언제쯤 될 거냐고요?

내년 도시계획시설 입안할 때, 변경할 때 그때 편성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좀 세우셔서, 계획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55페이지, 회암고개 산림생태축. 이게 작년에 선정되신 거죠?

2025년도 8월에 산림청으로부터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 3년이나 걸리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 사업 기간은 산림청에서 당초 편성한 것은 4개년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70%의 보조사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차가 많이 안 다닌다고 하더라도 길을 막아놓고 3년 동안 공사를 한다는 게, 이게 1년이면 될 거를 일부러 이렇게 늦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도 이거 사업을 처음 공모 심의를 참여했을 때부터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고, 예산 지원상의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저희도 이걸 어떻게 보면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는 사항인데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일정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본의원이 볼 때 공사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1년이면 될 거를 3년씩 늦추고 있다는 거는 지역 주민들 고통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산림청과 협의해서 당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58페이지 자연휴양림. 지금 부지 매입이 일부 됐죠?

네.

나머지 부지 매입하려면 예산이 32억 정도 더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책자에 쓰여있는 것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동두천 휴양림을 9대 때 의원들이 다 같이 가서 거기서 수업도 받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한번 거기 가보려고 예약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좋고, 또 저도 거기를 왜 가려고 했나 생각해보니까 자연이기 때문에, 휴양림이기 때문에 가서 시원한 공기, 맑은 공기도 쐬고, 이런 거를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지금 공기도 나쁘고,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다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예산이 좀 힘들어서 스피드하게 진행은 안 될 수 있겠지만, 본의원은 양주에 이런 휴양림은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좀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궁금해서 좀 물어봅니다.

시민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난에 대응해서 훈련하는데요. 거기에서 ‘우수’를 받은 건데, 작년에 했던 거는 저희가 광적 예술회관 공연 중에 화재가 나서 소방하고, 저희하고, 경찰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훈련했었던 건데요. 거기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도 참여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참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양주시 도시가 분지로 돼있어서 사실 미세먼지 저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신 것도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돼지열병이 언론을 보면 별로 없는데,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25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상시로 운영합니까?

네,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체 이런 것도 있는데, 민물가마우지 187마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죠? 저도 좀 생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작년부터 지정이 돼서요. 저수지 주변에 특히 날아와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이거죠?

잡아먹는다고 해서 작년도에 지정돼서 저희가.

이것도 총으로 퇴치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취약지역 기반시설 도시가스 확충, 이렇게 돼있는데, 경기도 배관망 사업으로 사업 진행 현재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경기도가 30%, 시가 30%, 대륜이 40% 정도.

대륜이 40%?

네.

금년에 경기도 예산은 얼마나 되죠?

저희가 한 해에 총사업비 한 15억 정도 전후로 받습니다.

15억으로?

네.

물론 마전동, 또 광적면 이렇게 농촌 지역도, 소외된 지역도 사업 추진을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율정삼거리도 18가구가 있네요? 이거는 대륜에서 전액 투자한 거죠? 이 내용 보니까. 그렇죠?

네, 연료전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그래서 회암동하고 율정동은 대륜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주민들하고 우리 존경하는 임의빈 의원님께서 그때 비대위원장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율정동하고 회암동하고 좀 부족한 데가 있죠? 공수골 같은 데 아직 안 들어갔죠?

네, 그래서 연료전지 사업에서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회암1통 공수골, 용암2리, 그다음에 후년도에는 회암2통 연동, 율정1통,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를 대륜에서 하면 부담 가니까 이 지역도 경기도 배관망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5페이지, 천보산 회암고개 산림생태축 복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산림 생태 복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산림을 복원한다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암고개가 의원님 아시지만 국지도56호선으로, 양쪽으로 단절된 곳입니다. 일명 ‘투바위’ 고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좌측 능선과 우측 능선을 산줄기를 연결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또 야생동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축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위에 다리를 설치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터널식으로 다리 연결식.

터널 식입니까? 다리입니까?

다리 식입니다.

위 상부에다 이렇게 해서?

네.

예산이 국비가 많네요? 지방비 있고.

총사업비 58억 중에 70%, 41억가량이 산림청 국도비고요, 나머지 30%가 저희 지방비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58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산림청에서 단일 사업으로 해서 생태축 복원 사업을 58억으로 계획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본의원도 천보산 자주 가는데, 가다 보면 야생동물, 돼지 열병 때문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다른 동물들이 이동하는 데 문제가 많다. 돼지도 문제 있지만, 다른 동물도 울타리를 설치해서 이동하는 데가 많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좀 보고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태 보호 차원에서는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해야 하는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해 동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는 뭔가 제한 사항이 있어야 하고, 그런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생태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절된 생태를 살려놓고, 나머지 거기에 따라 부수되는 유해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라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휴양림,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캠핑장은 조성이 되어있죠?

네.

캠핑장 그걸 뭐라고 하죠? 좌대라고 하나요?

네, 좌대 설치돼...

네, 몇 개나 되죠?

오토하고 데크로 해서 총 15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 금년 6월까지 해서 3,585명이 이용을 했고요. 수익상으로는 2,530만 원가량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죠?

관리는 저희 산림과에서 직접 합니다.

마을에서는 전혀 안 하고요?

마을에서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기는 때문에 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구인가 어디 가보니까 마을에서 관리하던데, 운영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본의원이 전에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산악회를 해서 회장을 한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은 다 가봤습니다. 100대 산을 비롯해서 괜찮은 산은 다 가봤는데 양주의 감악산이 상당히 우수한 산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도로망도 현재 잘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잘되어있기 때문에 잘만 해놓으면 수요가 엄청날 것이다. 도시에서, 서울에서 금방 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금방 오고,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대구의 비슬산 같은 경우도 캠핑장이 잘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의 장태산 가면 메타세쿼이아랑 뭐랑 이게 1만 그루가 식재되어있어요.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황톳길이죠? 그것도 황톳길 때문에 서울에서도 대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평창 같은 데 가면 자작나무 숲이 있어요, 자작나무 숲. 한 가지로만 했거든요. 그리고 여수 영취산도 가면 단풍나무로 해서, 양주에서도 1박 2일로 거기를 갑니다. 저도 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수종을...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숲을 어느 정도로 조성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나무로 식재를 해서 그게 나무가 성장을 했을 때 관광객이 여러 가지 나무 식재되어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오더라. 제가 다녀봐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목나무를 보기 위해서 태백산을 간다든가, 소백산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도 있지만 한번 잘 고려해주실,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감악산 관광 자원화는 위치는 수도권에서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데다. 잘만 가꿔놓으면 수익 창출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선희 의원 외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의원 있음 )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선희 의원입니다. 4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야생 멧돼지 92마리, 고라니 136마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야생 멧돼지 92마리, 고라니 136마리를 말하자면 총으로 쏴서 수렵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유해 동물 관리는 농작물 피해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부분도 배제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말씀한 대로 야생동물은 농작물 피해나 그런 신고 들어올 경우에 포획단이 출동해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농작물 피해가 되면 왜 그런 피해가 오는지 출몰 원인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은데, 그 분석은 하셨나요?

매스컴에 보면 아시겠지만 도심지에서도 출몰하고, 출몰하는 사유가 대부분 먹잇감이 없어서 그런데요. 겨울철에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환절기에 멧돼지가 먹잇감이 야생동물이 없을 때는 저희가 투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라고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먹잇감이 없을 때는 저희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먹잇감을 야산에다가 살포해주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양은 부족한 거는 현실입니다.

일단은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세워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산사태 예방 조치에 대해서 일단 무엇보다 우천 시에는 사전 예방이 우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전 예방에 대한 양주시 산사태 위험 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관리 대상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에 있듯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 71개소고요. 우리 감시원들이 매일 순찰하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시 업무를 보시는 분 외에 집행부에서도 그 리스트를 파악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다섯 군데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사방사업하고 있는 백석 기산리, 장흥면 석현리, 일영리, 남면 황방리, 이쪽이 지금 주요하게.

국장님께서 리스트를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폐기물 재활용 추진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 그런 걸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정책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회수 자판기’ 이게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교환 사업,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우리 양주시청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부서 점검을 매월 1회 해서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종이 없는 회의도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의 시청사에서 우선적으로 텀블러 수거함도 비치하고 있고, 세척기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2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양주시에 얼마 전에 중대재해 사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재해는 있었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 농장에서 일하시는 현업 근로자분이 배수로에 있는 그레이팅, 거기가 약간 마모가 됐었는데 거기에 발이 빠져서 근육 파열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방 대책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현역 근로자 매월 4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나가서 현장 점검 항상 하고요. 하루 매일 담당자가 일하기 전에 안전장치나 이런 거를 다 검사하고, 그런 다음에 일을 시작합니다.

양주시에서는 항상 이 중대재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찬 의원입니다. 페이지 433쪽, 작년 4월에 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한 주요 내용은... 기후에너지과장님이.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양주시가 향후 2035년도까지 얼마큼 탄소를 줄일 수 있을지 각 분야별로, 분과별로, 묶음별로, 총괄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그 기본계획에 세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담겨 있을까요?

네, 지금 분야별로 10개 분야가 있고요. 책자로 한 3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인 목표는 정부 시책이나 아니면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에 맞춰서 양주시도 그에 따라서 감축해야 할 목표율이 있습니다. 그 목표율을 어떻게 하면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이 그 책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페이지 438쪽인데요.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총사업비에 보면 도비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도비 사업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건 지금 현재 이 도비 사업이 경기도에서 자체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표기상 그게 지금 도비 사업이 아닌 걸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쪽, 존경하는 유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투명 페트병 재활용회수자판기 관련인데요. 이게 페트병, 폐건전지, 종이 팩 30개 모아 가면 종량제봉투를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10리터 봉투 9,000매, 20리터 봉투 7,500매 이렇게 읍면동별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동일한 수량이 배포되는 걸까요?

이게 양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이 여기가 아니고요. 더 많이 우리가 재활용이 들어오면 그거만큼 교환 물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환 물품 같은 경우는 매년 좀 양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총수거량이 저희가 작년 2024년도에는 한 100만 개 정도 폐건전지, 종이 팩, 투명 페트병, 이렇게 수거됐고요. 작년도에는 110만 개, 3년 전에는 98만 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외 교환해주는 종량제봉투를 각 읍면동에 배포하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 배포량도 같이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맞습니다. 수거량 대비해서 교환 물품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배포하고 있는 종량제봉투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 자체 종량제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주고 나서 그만큼에 대해서 제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적립포인트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부터 슈퍼빈 어플을 통해서 환급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현금으로 환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러면 이 사업비 내용을 좀 보면 임차료, 구입시설 유지관리비, 홍보비, 통신료, 이렇게 잡혀있는데 포인트 환급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어플로 해서 수거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업체가 그만큼 수익에 대해서 재활용업체에서 그걸 환전해서 금액을 어플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회수자판기가 설치된 곳이 10개소로 나와 있는데, 은현면이랑 장흥면은 없네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 해서 읍면동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앞으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좀 적극적인 확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69쪽입니다. 지금 기상특보 및 재난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 비상근무하고 계시죠?

네.

총 3단계로 나와 있는데, 3단계 근무 기준이 ‘대규모 피해 발생’이라는 정성적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 객관적 지표로 좀 매뉴얼을 다시 재정립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시민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인데, 저희가 판단해서 그 이상만 되면 워낙은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보에서 거의 다 멈춰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100mm가 온다거나, 110mm가 온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대규모, 그러니까 시우량이에요, 1시간당. 대규모 그걸로 해서 2분의 1, 전 직원 근무시킵니다.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따로 회의를 소집하셔서 3단계로 올릴지, 말지 결정하시나요?

아니요, 2단계에서 3단계는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가는 거거든요. 기상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 단계별 비상근무 관련 현황표를 보면 2단계, 3단계 발표 기준이 호우 3시간 강우량 90mm 이상,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태풍 같은 경우는 강풍·호우경보 기준 도달 시, 총 강우량 200mm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단계, 3단계가 같은 기준이잖아요?

네. 대규모는 저희가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저희가 대규모로 해서 비상단계를 올리자고 하면 그때 올리는 거고요. 기상청에서 “너네 대규모로 해.” 이게 아니고요.

네.

기상청에서는 경보까지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시장님 주재하에 상황판단 회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집행부에서 따로 회의를 해서 3단계로 올리시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급경사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내 급경사지가 총 139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의 110개소가 C등급, D등급인 급경사지인데요. 사면 붕괴 센서나 디지털스마트 예보·경보시스템, 이런 걸 좀 도입해서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면 경보 발령이나 이런 기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싸서, 저희가 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사유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 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다 얘기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올리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그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또 저희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31개 시군이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것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 예산도 좀 확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방 자재 관련 내용인데요. 읍면동별 수방 자재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회천1동이나 회천2동 같은 경우는 반지하 세대도 많고, 상가 밀집 지역이기도 한데, 이동식 차수판이 각각 6개, 10개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읍면동 전체적으로 수방 자재를 재배정하거나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차수판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비 사업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수판은 저희가 주택과나 건설과, 이런 데다가 수요조사를 받는데 그게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올해 신청한 가구 수가 한 30가구 정도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분들은 본인의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그냥 100% 사업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빌라나 이런 데는 차수판을 설치하려면 사시는 분 거주자의 2분의 1 동의를 또 얻어야 돼서 약간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것도 지금 행안부에다 의뢰해서, 건의해서 그 부분은 삭제해달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방 자재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을 읍면동은 수중 펌프를 예로 들면 은현면 같은 경우는 12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양주1동 같은 경우는 1개 가지고 있고, 이런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수요조사를 받는데요. 그 수요조사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는 필요한 데 더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주1동보다는 은현면이 침수되는 곳이 더 많다 보니까 아마 수요가 더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는 다 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구입할 부분들은 나중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