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래 의원 발언

군에서는 직접 받지 않고 이제 축구협회에서 기업체 후원 계약 체결을 한다든지 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한테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군민축구단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원계약서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하고는 조금은 별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예. 이게 처음 작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우리가 인제 당초에 올해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가지고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아까 최성준 위원이 말씀하신 김민재 선수 이거 할 때 우리가 못 받았다 아닙니까, 그지예? 연대나 이런 곳은 다 받았는데 함안 가야초등학교가 이런 미비한 법적 요인 때문에 그 5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친 게 있거든예?

예.

가야초등학교에서 그거를 못 받아서 동문들이 아쉬워하던데 이 법적, 행정적 요건을 완비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도 이 조례안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그 요건들을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예.

그다음에 지금 제5조에 보면 “군민축구단이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의 20퍼센트에 해당 금액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좀 우리 다른 체육단체와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를… 지금 80%는 협회에서 가져간다 아닙니까, 그지예? 하고 20%마저 이걸 징수하지 않고 협회에다가 주는 것은 너무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K4 축구단을 운영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3까지는 징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관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인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축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에 대한 부분을 유소년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이런 조례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람료가 부과된다면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지금 활성화가 된다면 관람료가 다음에 우리 함안군이 K4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네.

K3나 K2로 가야 되는 함안군의 목표인데, 이게 만약에 관람료를 징수했을 경우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함안군에도 우리 지금 유소년 축구단 운영 이것도 우리 함안군에서 버스를 또 미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줬다 아닙니까, 그지예?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협회에서 축구단이 유소년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에 김민재 같은 선수가 나왔을 때 우리 축구단에서 그 이적료를 받고 할 좋은 선수가 나오면 FC 이런 데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함안군에서도 너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는 활성화됐을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별도의 조례 개정이나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성과 평가하는 기준이 지금 없다 보니까 성과 평가 기준도 좀 마련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학기나 고등학교 때문에 축구단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 함안군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 일련의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만 잡아먹는 축구단이 안 되기 위한 방편을 처음부터 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걸 명심해서 축구단과 축구협회와 협의를 해서 행정하고 3자가, 또 체육회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한번 건의하고 싶은 거는 제6조에 체육시설 우선 사용입니다. “군수는 군민축구단의 대회출전 및 훈련을 위하여 함안군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래놔면 지금 우리 FC가 스타디움을 독점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솔직히 말하면 그 FC 때문에 우리 함안군에서 일반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불만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이걸 좀 고치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지금 일반체육회하고 동호회하고 이게 생활체육권 이거를 좀 침해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이 부분에 좀 있어서 함안군에 이거를 좀 고칠 수 있는 필요성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FC가 있어서 우리 군민축구단이 큰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FC가 지금 옮기고 나면 군민축구단이 운동장을 점령을 하게 되면 함안군에 우선 사용이라는 이것 때문에 함안군에서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스러움에서 먼저 문의를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경남FC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창원으로 가야 될 부분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 갈지는 아직까지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 경남FC는 별도의 구장이 2개 구장을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함안군민축구단이 이제 천연 잔디에서 운영을 하라하는 대한축구협회 지침에 따라서 이제 인조 잔디는 사용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경기장인 천연 잔디를 이용을 하고 있고 연습도 저희들이 이제 함안면공설운동장이나 또 군북공설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 잔디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서 또 시설 사용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좀 공을 차고 하는 데는 우리가 인조구장 3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별로 운동장이 또 대산, 칠원, 칠원에 2개 구장의 운동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뭐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조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선 사용을 갖다가 강조를 해놓으면 다음에 군민축구단이 강조를 할 때 함안군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현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저번 FC 때문에 한 오륙년 전에 싸움하는 거를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함안군의 체육관이고 함안군의 운동장인데 우선순위가 함안군이 밀리는, 행사에 밀리는 수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 우선 사용을 뭐 직전 공식 훈련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한정해서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 이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사용이라는 거는 행정에서 조금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떤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보자 경남FC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도하고 우리 군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 형성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민축구단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축구협회하고 군민축구단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면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쉽게 해결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걱정하시면 과장님 계실 때는 그게 해결이 잘될 것 같은데 또 세월이 지나면 우선권이 함안군민축구단에 먼저 갈까봐 걱정을, 함안군민이 좀 혜택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관광교육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체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공공 목적 이용 수요를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2조에서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4조에 적용 대상 및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였고 제5조에서 이용신청과 승인안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9조 사이에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 이용의 제한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을 해서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12조 사이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 사항 등 관련 내용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먼저 의안번호 제7호 함안군 체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8호 의안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진정 주변에서 낙화놀이를 연중 실행하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수요도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차 수요 증가에 즉시 대응할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지역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의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함안면 괴산리 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의 내용은 입안의 안은 당초에 1만 6661평방미터에서 1만 6932로 조정하고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정이 된 사유는 경상남도와 관련 부서에 협의한 결과 도로 연결을 국도로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협의를 하였지만은 도로 연결 허가가 불가가 되었습니다. 불허가 되는 바람에 관리계획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1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는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1만 6932평방미터를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된 결정 조서에서는 주차면을, 주차장 신설을 1만 3186을 하고 주차면 수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도면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기존 왼편에 둥글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자연녹지 표시로서, 기존 부분에 둥글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무진정이 되겠습니다. 이 무진정 지역의 맞은편에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걸 자연녹지로, 붉은색 점선으로 돼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안도 아래쪽을 보시면은 기존에 없던 주차장을 A면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주차면 수는 168대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84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우리 군 자체입니다, 이거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음 달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늦어도 9월 정도에는 경상남도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해서 연내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군관리계획 결정도 하고 지형 도면도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시설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관련 내용들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관광교육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체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준 위원님.

예, 예.

아니요. 두 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함안면에 두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달 중에 준공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조례 만드는 것보다 실질적인 운영 기반부터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숙박시설, 법적 요건, 용도변경 이런 것들을 먼저 해 놓고 조례를 만드는 게 원칙 아닌가예? 제가 지금 볼 때는 이거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는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예. 용도지역을 변경할 건 나중에 법률이 개정돼서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거는 쉽게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함안면에 있는 이 2개의 시설을 보시면 주거지역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현행 조례나 또는 법률상으로는 주거지역 내에 지금 이 시설을 공유형으로 또는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거를 마을에서 공동 단위로 이용을 한다든지 혹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려고 하면은 해당되는 법률의 정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해서 그때까지는 할 수 없이 우리 함안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고 기간 동안에 공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료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조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야 되잖아예?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우선인지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민간위탁을 줘도 영업이 안 된다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은 이용료를 받아야 되잖아예?

예.

그런 체계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인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인제 이런 겁니다. 우리 일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숙박료를 받거든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공에서 이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역마을이나 또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관리하는 것은 위탁을 해도 되거든요. 숙박료를 현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마을에 위탁을 주더라도 청소하고 그다음에 주변 관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군에서 집행이 가능은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입과 관련된 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은 마을에서 관리를 위탁받아갖고 할 수 있는, 관리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위탁이지, 위탁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지예. 위탁이 될라 그러면 전면적으로 위탁을 해서 숙박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위탁을 다음은 위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안을 한다는 것은 지금 위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향후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에 위탁의 방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정도 수준에 머무는 거 하나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위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숙박료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기들이 스스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관리비를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법률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비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7조, 9조에 보면 똑같은 문구가 지금 손해배상 문제 뭐 물품, 비품 관련 이래 했는데 이거 비슷한 내용이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7조, 9조에… 한번 보십시오. 물품 및 비품 관리 변상 규정입니다. 9조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가 중복되는 이유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은 이유를 두 개를 7조 9조 그 뭐 명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따로?

제가 볼 때 하나로 규정을 해도 뭐 9조를 한다든지, 뭐 7조를 없애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예, 예. 그게 그건 같이 포함을,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같이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질의하실… 예. 최성준 위원님.

예. 1주차장입니다.

예, 예.

그걸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의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민들도 제안을 했었고 군의회에서도 의견이 제안됐었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제시한 거는 두 군데로 하자라는 의견들이 의회에서 나왔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데 일을 두 군데를 벌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항들을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협의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는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한 군데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두 군데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협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하나 먼저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방향대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안을 이렇게 만든 거는 사실은 무진정을 우리가 계획 범위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기능 하나보다는 복합시설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멀티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차장이 주차장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부분적으로 공연장으로도, 야외 공연장으로도 일부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부대시설로서 주민 편의 시설들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지역은 마을의 앞에 있습니다. 마을의 앞에 있기 때문에 무진정의 조망권도 일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그쪽에 주차를 하고 마을로 바로, 괴항마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거기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고려한 것 중의 하나가 옆에 세로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장방형보다는 길게 세로축으로 길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길게 이어지면은 이 도시계획시설이 그 지역에 개발을 또는 개발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길게 만들어버리면 그쪽에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순수하게 주차시설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어갖고 지역의 발전을 개발을 견인하는 데 좀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방형으로 조금 만들어주면은 그 안에서 주차시설이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면은 그 수요로 인해서 그 지역의 다른 개발 수요도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럴 때는 “이상입니다”를 좀… (조경래 위원, “이상입니다”라고 함) 예, 예. 최성준 위원님.

죄송하다 소리 안 해도 되는데…

그거는 과장님한테 의논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왜 그거를 갖다가 과장님한테…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의논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과장님한테 의논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거는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