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말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권한 위임사무의 부서를 조정하고 변경된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명칭의 경우에는 세무회계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종합민원과는 고객감동실로, 주민복지과는 행복지원과로 명칭을 조정합니다. 아래에 추가되는 위임사무는 취득세(이륜차) 신고 접수 및 부과 사무 이외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4월에 공무원노조 함안군지부와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6항에 ‘안식휴가’ 명칭을 ‘장기재직휴가’로 변경하고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일수를 1회에 최소 5일 이상에서 1회 최소 3일 이상으로 변경해서 휴가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안 제15조제11항은 저연차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조직 개편하고 위임사무 하면서 담당 부서 변경된다고 했는데 여기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바뀌거나 조직이 개편되면 업무 인수인계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 이게 세무회계과를 세정과하고 회계과로 분리를 하는데 한 과에 그 세정 파트는 세무직들이 업무를 기존 연차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고예.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본 업무를 본 직원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입하고예, 이제 세금 징수를 하는 세입 파트로 세정과가 되고 회계라든지 경리, 지출 관련하고 재산 관리 또 차량 담당이 회계과로 분리가 되거든예. 그래서…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입니다. 안말남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호 함안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및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연고의 축구단 육성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은 함안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담았으며 3조에서 6조까지는 군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지원과 사용료 면제,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면제, 그다음 체육시설의 우선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7조에는 군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는 군민축구단의 법령 위반이나 사항이 발생했을 때의 제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으며 27년도 본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의견과 개선 사항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68페이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함안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함안군민축구단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 K4 축구단이 공 찰 때 우리 광고를 받습니까?

군에서는 직접 받지 않고 이제 축구협회에서 기업체 후원 계약 체결을 한다든지 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 수입의 관리 주체는 협회네예?

군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아, 군민축구단.

예, 예.

아, 예. 또 기업 협찬금이 들어오죠?

저희들한테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업 협찬금이 들어온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잘 모르겠네?

예.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군민축구단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원계약서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하고는 조금은 별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부분은…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함안군민축구단이 이제 준프로구단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소년도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내용은 아니라 그 유소년이나 거기서 나온 선수 중에서 해외로 뭐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우수한 인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전에 이거 내용을 보니까 지금 김민재 선수가 가야초등학교에 잠깐 있었던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연대기여금을 이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조건 미비로 가야초등학교에서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이제 함안군민축구단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건 미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조건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김민재 선수 같은 재원이 나왔을 때 연대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반 사항을 확인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 이제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단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계속 되었을 때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우리 학교라든지 군민축구단을 육성하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68페이지 함안군민축구단 운영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연간 우리 총소요 예산은 5년간 27년부터 31년까지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겁니까?

예. 이게 처음 작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우리가 인제 당초에 올해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가지고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고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세심하게 고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K4 축구단을 운영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3까지는 징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관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인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축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에 대한 부분을 유소년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이런 조례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람료가 부과된다면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활성화됐을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별도의 조례 개정이나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련의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걸 명심해서 축구단과 축구협회와 협의를 해서 행정하고 3자가, 또 체육회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경남FC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창원으로 가야 될 부분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 갈지는 아직까지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 경남FC는 별도의 구장이 2개 구장을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함안군민축구단이 이제 천연 잔디에서 운영을 하라하는 대한축구협회 지침에 따라서 이제 인조 잔디는 사용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경기장인 천연 잔디를 이용을 하고 있고 연습도 저희들이 이제 함안면공설운동장이나 또 군북공설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 잔디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서 또 시설 사용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좀 공을 차고 하는 데는 우리가 인조구장 3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별로 운동장이 또 대산, 칠원, 칠원에 2개 구장의 운동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뭐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조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 이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사용이라는 거는 행정에서 조금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떤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보자 경남FC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도하고 우리 군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 형성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민축구단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축구협회하고 군민축구단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면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쉽게 해결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관광교육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체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공공 목적 이용 수요를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2조에서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4조에 적용 대상 및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였고 제5조에서 이용신청과 승인안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9조 사이에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 이용의 제한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을 해서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12조 사이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 사항 등 관련 내용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먼저 의안번호 제7호 함안군 체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8호 의안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진정 주변에서 낙화놀이를 연중 실행하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수요도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차 수요 증가에 즉시 대응할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지역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의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함안면 괴산리 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의 내용은 입안의 안은 당초에 1만 6661평방미터에서 1만 6932로 조정하고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정이 된 사유는 경상남도와 관련 부서에 협의한 결과 도로 연결을 국도로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협의를 하였지만은 도로 연결 허가가 불가가 되었습니다. 불허가 되는 바람에 관리계획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1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는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1만 6932평방미터를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된 결정 조서에서는 주차면을, 주차장 신설을 1만 3186을 하고 주차면 수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도면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기존 왼편에 둥글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자연녹지 표시로서, 기존 부분에 둥글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무진정이 되겠습니다. 이 무진정 지역의 맞은편에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걸 자연녹지로, 붉은색 점선으로 돼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안도 아래쪽을 보시면은 기존에 없던 주차장을 A면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주차면 수는 168대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84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우리 군 자체입니다, 이거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음 달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늦어도 9월 정도에는 경상남도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해서 연내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군관리계획 결정도 하고 지형 도면도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시설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관련 내용들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관광교육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저희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를 이 시설들을 이제 민간위탁으로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길게 봤을 때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제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수익이 안 나는데 그 뭐 자기들이 하지는 않으실 테고, 수익이 난다는 거는 결론은 이 시설들을 숙박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예.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설들이 숙박업을 하기에 대지 용도가 안 맞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숙박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규모의 숙박을 생계의 전업으로, 직업의 전부로 삼는 것을 보통 숙박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구소멸이나 또는 지방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대규모 숙박시설을 건립해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를 공유형 숙박시설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숙박업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아마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입찰의 방식이 될 거고 또 하나는 해당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해서 마을에서 소득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하고 둘 중에 아마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말씀들 다 좋은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숙박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시설 세 곳이 다 완공이 거의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숙박업이 안 된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무료의 방식이 전액 무료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기여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보통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용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기간 또는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함안 지역을 홍보하고 SNS나 또는 다른 걸 통해서 그 실적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민간에 줄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리 주체는 누가…

현재 관리는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인제 뭐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마련해 주면은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현재 용도구역상 주거에 해당해서 숙박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보면은 숙박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외에는 거의 못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숙박시설이라고 하면은 모텔급을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자유여행이 늘다 보니까 대규모 수요보다는 단일 수요가 지금 많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지금 빈집을 활용을 하려고 해도 법률이나 이런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고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대규모 숙박이 아닌 경우에는 아마 허용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계속 운영 관련돼서 또 비용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는 우리 함안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조례를 서둘러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미 운영한 지가 지금 1년 반 2년 가까이 지금 돼 가거든요. 2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모집해서 줄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물론 여기의 가장 큰 문제가, 위탁에 관한 문제가 아직 법률이 완비가 돼야 사실 위탁에 관한 거는 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법률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이 안 되면 위탁을 안 하면 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체계에 대한 것은 좀 있어야 지금 현재 우리뿐만 아니고 이 업무가 다른 데서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이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류형 관광시설이 함안스테이 무진, 북촌, 군북 세 곳이죠?

예, 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요. 두 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함안면에 두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북 동촌에 준공이 났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언제쯤…

이달 중에 준공이 될 겁니다.

아, 이달 중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들 군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사실 운영이나 진행이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 하여튼 진행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는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예. 용도지역을 변경할 건 나중에 법률이 개정돼서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거는 쉽게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함안면에 있는 이 2개의 시설을 보시면 주거지역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현행 조례나 또는 법률상으로는 주거지역 내에 지금 이 시설을 공유형으로 또는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거를 마을에서 공동 단위로 이용을 한다든지 혹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려고 하면은 해당되는 법률의 정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해서 그때까지는 할 수 없이 우리 함안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고 기간 동안에 공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인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인제 이런 겁니다. 우리 일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숙박료를 받거든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공에서 이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역마을이나 또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관리하는 것은 위탁을 해도 되거든요. 숙박료를 현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마을에 위탁을 주더라도 청소하고 그다음에 주변 관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군에서 집행이 가능은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입과 관련된 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은 마을에서 관리를 위탁받아갖고 할 수 있는, 관리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예. 위탁이 될라 그러면 전면적으로 위탁을 해서 숙박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향후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에 위탁의 방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정도 수준에 머무는 거 하나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위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숙박료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기들이 스스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관리비를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법률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비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7조, 9조에 보면 똑같은 문구가 지금 손해배상 문제 뭐 물품, 비품 관련 이래 했는데 이거 비슷한 내용이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7조, 9조에… 한번 보십시오. 물품 및 비품 관리 변상 규정입니다. 9조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가 중복되는 이유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은 이유를 두 개를 7조 9조 그 뭐 명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따로?

예, 예. 그게 그건 같이 포함을,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같이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그 함안면에 있는 이 지역이 결론적으로 현행법에 숙박업을 못하는 지역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처음에 토지를 구입할 때 이 지역 용도상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봤을 때 숙박업을 하려고 이제 하신 건데 법적으로 안 되는 토지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숙박업을 하려고 구매한 거는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 이걸 체류형 한다는 것 자체가 숙박업을 하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체류형은 사실은 이게 앞뒤가 좀, 선후가 좀 바뀌었는데 체류형을 하려고 이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인제 우리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요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지은 상들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것 자체가 관광객들이 온다는 걸 가정하에 지은 건데 그러면 이게 숙박업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저희가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시작을 할 때.

그러면 그때는 그 시설이 그냥, 건물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짓기만 한다는 거였습니까? 목적 없이 토지를 구입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질의를 사실은 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솔직히 있기는 있는데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제한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용도로 매입을 했다가 관광객이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숙박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한 번 갔었는데 어떤 분들께서 식사와 숙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예. 들었는데 도저히 숙박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마산에 가서 식사를 하고 숙박도 마산 가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예?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선회하신 것 같은데, 숙박으로… 제가 또 편들었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찬반 투표로 해서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보니까 23년도부터 추진 내용이 이제 계속 나왔습니다. 1주차장, 2주차장 뭐 1하고 2주차장 동시에 하는 거 지금 그래서 현재 2주차장 하는 걸로 해서 다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23년도부터면 벌써 뭐 한 3년 정도 이렇게 걸쳐서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건데 이게 자꾸 주차장 안이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 안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안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다만 다양한 여론 수렴의 과정에서 이런 안, 저런 안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무진정 건너편에 보면은 간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삼각지대 말고, 지금 그 뭐… (조경래 위원, “자갈 깔아놓은 곳”이라고 함) 예. 자갈 깔아놓은 곳 말입니다. 그 부분이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그게 저희 의회의 심의 없이도 취득이 가능한 겁니까?

공공시설,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생략해도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10억 미만이거나 또는 300평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될 때는 심의를 받게 돼 있던데…

거기에 보면, 이제 조건사항에 보면은 기반시설, 공공시설이…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에 제공되는 목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거는 출력을 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을, 몇 조 몇 항까지는 제가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관리대에서 무진정까지 원래 거기가 1주차장으로 됐죠?

예. 1주차장입니다.

그다음에 2주차장은 지금 현재로 계획하고 있는 그 두 곳을 우리 의회에 그때 보고를 한 적 있죠?

예, 예.

그런데 1주차장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왜 2주차장으로 선택이 됐는지?

그걸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의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민들도 제안을 했었고 군의회에서도 의견이 제안됐었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제시한 거는 두 군데로 하자라는 의견들이 의회에서 나왔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데 일을 두 군데를 벌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항들을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협의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는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한 군데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두 군데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협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하나 먼저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방향대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2주차장을 했을 때 그 무진정 저 맞은편이죠, 그렇죠? 그거는 가로로 돼 있다고. 가로를 보면 이게 토지가 공시지가나 주변 여건이 우리 예산 낭비가 많이 될 것 같아.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신개, 서촌마을 쪽으로 세로로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안을 이렇게 만든 거는 사실은 무진정을 우리가 계획 범위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기능 하나보다는 복합시설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멀티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차장이 주차장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부분적으로 공연장으로도, 야외 공연장으로도 일부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부대시설로서 주민 편의 시설들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지역은 마을의 앞에 있습니다. 마을의 앞에 있기 때문에 무진정의 조망권도 일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그쪽에 주차를 하고 마을로 바로, 괴항마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거기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고려한 것 중의 하나가 옆에 세로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장방형보다는 길게 세로축으로 길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길게 이어지면은 이 도시계획시설이 그 지역에 개발을 또는 개발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길게 만들어버리면 그쪽에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순수하게 주차시설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어갖고 지역의 발전을 개발을 견인하는 데 좀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방형으로 조금 만들어주면은 그 안에서 주차시설이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면은 그 수요로 인해서 그 지역의 다른 개발 수요도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그 과장님 답변 중에 뭐 정방 뭐 가로세로 이야기하시면서 인제 확장성이 있다 없다를 말씀하셨는데 가로세로였을 때 그게 확장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토지 넓이나 규모를 이야기를 하셨으면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방향이 이 방향이고 저 방향이고 때문에 확장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토지 활용도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토지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축으로 된, 길게 돼 있는 직사각형의 모양보다는 정사각형의 모양이 토지 활용도가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조경래 위원님이 하시는 내용 중에서 답변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이번에 보면은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른 계획 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내놓으셨는데 결론은 처음에 입안했을 때는 우리 국도상에서 도로를 열어주는 거 때문에 그 주차장을 그렇게 처음에 계약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금 아니 이 안에 보면은 용도지역 변경, 시설 보면은…

이제 원래는…

도로가 이제 들어오는 걸로 해서 붙어서 나오는 걸로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러면 도로가 있다는 걸 가정하에 그렇게 주차장을 설계를 했다면 이제 뭐 도로가 이제 제외됐으니까 당초 계획 대비 주차면 수나 뭐 출입 동선 같은 게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방금 말한 국도변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들은 그것을 주출입구로 전제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출입구를 두 군데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도변에서는 연결 규정이 있습니다. 진출입로 그다음에 신호대기선과 관련해서 50m 또는 200m 제한선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알면서도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그쪽으로 도로를, 연결선을 통해서 진출입로 하나가 더 있으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억지로 협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정대로 그 지역은 안 된다, 국도변에서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앞부분에, 진출입로가 너무 가깝게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으로 돌아간 거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제 결론은 진출입로를 처음에 가정을 두고 하신 건데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조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쪽으로 길게 했을 때 차라리 거기가 진출입로 하나를 더 세우기가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출입로가 만약에 선결 조건이었다면…

진출입로를 만들 때는…

왜냐면은 저희가 행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무진정 주변에는 차량 출입을 다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는 차량이 진입이나 나가는 게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아닙니다. 그 우회로, 우회를 해서 진입하고…

지금 우회로 자체가 이제 안 됐으니까.

우회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역사 밑으로 들어오는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외에 차라리 그러면 큰길에서 들어오는 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훨씬 더 편리성을 봤을 때 거기가 더 용이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측면에서 봐서는 맞는데 그게 우리가 규정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등이라든지 연결 진입로라든지 그 부분에서 최소한의 이격거리가 있거든예? 우리 규정상에, 도로상에. 그 규정을 지금 그 지역은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걸 일단 해보려고 시도는 해봤다라는 게 그 밑에 기록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연결이 무산되었을 때 그 주차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거나 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우리가 행사를 할 때에 주로 한정되어서 그런데, 그 행사가 없을 때는 양 지역이 다 개방이 돼 있거든예? 통제를 안 합니다, 사실.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을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예. 염려하시는 것 중에 워낙 우리가 그 주변에 행사를 하면서 주차가 어려운 모습들을 보시다 보니까 그게 아마 뇌리에 많이 각인되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행사가 없을 때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으면은 진출입도 막을 일이 없거든요? 입구에 들어오면. 그럴 경우에는 그 주차장과 관련해서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네. 제가 뭐 말씀드린 건 저희 뭐 상상이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외부 기관에다 용역을 하셨는지 또는 관련 뭐 이걸 하시는 분들한테 타당성에 대한 그런 용역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 관련 쪽에는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교통 쪽으로…

그 결과가 있습니까? 협의한 내용이.

예. 협의 결과는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오늘 행정복지지만은 산건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아마 9대 의회 때 심각하게 의논이 된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혹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연기를 해서 우리 열 분 의원들이 다시 의논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재의논하는 건 어떨는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적 여유를 내가 드리는 기라…

저는 인자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그런 거를 묻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안건도 표결에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