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허홍 의원 발언
박원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건은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건으로 총 6건입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지역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조영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지역개발과의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1건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박성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입니다. 85페이지 202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202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3차 변경안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유해시설 정비와 토양 정화를 통해 쾌적한 농촌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및 지장물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초동면 봉황리 976번지 외 13필지로 추정가액 12억 5038만 9000원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초동면 봉황리 1023번지 외 1개소의 축사 6동으로 추정 가액 1억 9273만 원입니다. 본 사업 예비계획 사업대상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불가로 대체부지를 편입하여 2025년 제264회 1차 정례회, 제269회 2차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계획 사업대상지의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협의 확약을 받았으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3개소 철거 및 재생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114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년 9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6년 7월 기본계획 승인, 2026년 8월 시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7년 1월 공사착공, 2027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공간재생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및 지장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아마 첫 의회 설명이죠?
성구
박성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데뷔를 잘, 데뷔전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업은 아마 과장님이 계시기 전부터 오랫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사업들입니다. 사업의 범위 결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재조정을 해라라고 해서 아마 두 차례 이런 논란 끝에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라온 걸 봤을 때는 정말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진작에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들 지금은 된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과장님 안타깝지만 이렇게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대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했는데 향후에는 정말 이 사업의 원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게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원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그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의 일부가 예를 들면 포함시키기가 힘들다고 해서 사업목적에 조금 취지에 동떨어진 멀리 있는 지역까지도 축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은 너무 자의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포함시킨 사업들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오늘 첫 회의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새롭게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시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 많은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사심 없이 밀양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에서 추진하는 분들의 그런 사심도 개입되지 않는 원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 더 빨리 추진이 벌써 되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애써애써 이렇게 돌려서 말하니까 아마 뭔 취지인지는 아마 국장님, 과장님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돌아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사업이 애초에 많이 지연돼서 지금에 와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박성구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부합되는 사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내에 보상협의나 이게 지연된다고 해서 당장 포기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성구
박성구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홍
허홍위원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태바라기 배움터 조성을 건립을 하면 이 운영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성구
박성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는 지금 농촌시설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성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이게 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 건물들을 짓고 나면 또 건물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실질적으로 지금 밀양에 농촌 정비사업, 또 중심지사업 여러 사업이 있지만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쪽인데 그래도 사실상 문을 닫고 있는, 그래서 청도라든지 예림이라든지 몇 군데만 이렇게 좀 그나마 잘 되고 있는 축이고 나머지는 거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만 짓는 게 그게 최선책이 아니라 정말 건물을 짓겠다면 운영 부분들까지도 자기들이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 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박성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방금 우리 허홍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업무가 늦어진 만큼 신속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구
박성구지역개발과장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진순입니다. 먼저 186페이지 의안번호 10-28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방법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은 국가 중요시설 관리 주체 등 통합방위 관련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통합방위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참여 기관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를 25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3조제5항부터 6항까지는 군부대, 국가정보원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제3항부터 6항까지는 2025년 경남권역 화랑훈련 정부통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회의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상회의 방식을 추가하고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는 밀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와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9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98페이지부터 201페이지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0-28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페이지 의안번호 10-29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과 같은 대규모 복합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난 피해를 신속하게 방지하고 명확한 주민 대피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안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재난으로부터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대피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피표지판을 설치하며 대피안내요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대피명령 발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은 현장에서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자발적인 대피유도와 인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6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04페이지부터 8페이지 조례 제정안,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안전재난취약계층 범위 등에 관한 개선 의견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0-29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원안을 보면, 제3조5항9호에 보면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이래 붙어 있거든요. 이게 띄어쓰기 표기가 맞는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순
박진순안전재난과장
그 사항은 그쪽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관에서 저희들이 공문이 처음에 왔을 때도 붙여 왔고 어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붙이는 게 자기들은 맞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렇게 되면
박원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교육청에서는 붙여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관명과 직위명을 구분해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안 제3조6항3호에 보면 줄인 말인 정작과장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약칭보다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진순
박진순안전재난과장
이것도 동일한 사항인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왔지만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3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안 제3조제5항제9호에서는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 띄어쓰기 없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글맞춤법」제49항에 따른 고유명사의 띄어쓰기 원칙을 반영하여 기관명과 직위명을 구분해 표기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안 제3조제6항제3호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명칭 중 군책임지역 작전담당간사를 “정작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약칭보다는 직위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 제3조제6항제3호의 “정작과장”을 “정보작전과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제5항제9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수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김태석 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제5항 제9호의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의 기관명과 직위명을 구분을 위해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가목의 대상 직책을 “육군제5870부대 2대대 정보 작전과장 또는 작전장교”로 명확하게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오위원
재청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강창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석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백
김성백위원
박진순 재난안전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수정 및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제2조5호 라목에, 인지하셨습니까? 「산림보호법」부분이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보호법」제45조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산림보호법」이 「산림재난보호법」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순
박진순안전재난과장
예. 준비하다가 알았습니다.
성백
김성백위원
2025년 1월 31일 개정을 해서 시행은 2026년 2월 1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진순
박진순안전재난과장
예, 예.
성백
김성백위원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삭제 부분을 「산림보호법」을 삭제를 하시고 「산림재난보호법」으로 바꿔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부분 제7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8조 대피명령 발령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재난 대책 관련해서 7조와 8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의 원칙에서 조문의 내용이 7조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7조에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이 부분을 좀 세세하게 내지는 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순
박진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립도 되어 있고요.
성백
김성백위원
과장님 그러면 7조와 8조가 이렇게 순서가 서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순서에 의해서 동의하십니까? 바뀌어야 될 부분.
진순
박진순안전재난과장
예, 예. 동의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김성백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 정리해가 해도 되겠습니까?
성백
김성백위원
예.
박원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진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
김성백위원
예.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조금 말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잡고자 합니다. 책자 페이지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204페이지. 204페이지 제2조, 한 번 더 205페이지로 넘겨서 제2조5호 라 부분에 「산림보호법」에 있어서 삭제가 됐었고 제가 표현한 부분이 「산림재난보호법」으로 했는데 그거를 「산림재난방지법」으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 부분 제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7조와, 간단히 이야기하면 7조와 8조가 이렇게 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8조 대피명령 발령을 먼저 7조에 넣고 실제 위에 있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8조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그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앞부분에 조금 표현 부분이 조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순
박진순안전재난과장
예.
성백
김성백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로 끝자락에 넘어가는 거 보면 제8조 대피명령 발령에 있어서 제일 하단부에 마을방송에 가두방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등에게 대피명령 이 부분에 있어서, 방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리방송으로 이렇게 바꾸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순
박진순안전재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글진흥원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가두방송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을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이게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두방송으로 써도 안전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백
김성백위원
가두방송은
진순
박진순안전재난과장
가두방송이 표준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백
김성백위원
한문으로 표기를 하는 것보다 순수 우리말을 놔 놓고, 알기 쉬운 말을 놔 놓고 젊은 세대들에게, MZ세대들에게 가두방송하면 조금 알아듣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진순
박진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
김성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백
김성백위원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2조제5호 라목은 재해위험지역 중 하나로 산사태취약지역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원안에서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을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상위법령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제2조제5호라목의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을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인 “「산림재난방지법」제2조제9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7조와 제8조는 조문의 내용상,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규정이 먼저 배치되고 그에 따른 재난 대피 정보의 공개가 뒤에 규정되는 것이 조례의 체계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7조와 제8조의 순서를 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종전의 제8조인 안 제7조3항의 “가두방송”은 “거리방송”으로 정비하여 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전의 제7조인 안 제8조의 제목인 “정보공개의 원칙”은 조문의 내용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재난 대피 정보의 공개”로 수정하여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2조제5호라목 안에 제7조 및 제8조를 수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김성백 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제5호 라목의 산사태 취약지구 근거 법령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 제목을 “재난 대피 정보의 공개”로 변경하며, 안 제8조제3항의 “가두방송” 등을 “거리방송”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조문 체계상 안 제7조를 안 제8조 이후로 재배치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강창오위원
예. 재청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강창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김성백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의안번호 10-30호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로등 현수기의 위탁 운영 관리에 대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여 현수기의 운영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조 및 20조는 위탁사항에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가로등 현수기에 게시되는 광고물은 공공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게시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관련 행사 종료 후에도 현수기가 철거되지 않아 도심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제거되지 않은 현수기는 공무원이 장비를 동원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제거하는 등 옥외광고물 행정력 낭비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같이 가로등 현수기를 위탁하여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3은 현수막 게시대와 같이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시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안 별지 제15호 서식, 안 별지 제16호 서식 또한 현수막 게시대와 같이 가로등 현수막을 포함시켜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탈자의 수정, 법령 용어를 순화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밀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일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2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32페이지 관계법령, 234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235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반영 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밀양 시내에 현수막 게재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가지고 정당에서 게시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게시대에 걸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피치 못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찾기도 힘든 그런 부분들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렇게 나서서 이 부분들은 강력한 행정 집행력을 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우리 밀양시가 이 게시대를 처음에 만들 때도 무분별한 이렇게 게시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밀양지역의 거리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도 이렇게 게시대를 곳곳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우리 행정력이 일손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밀양에 가면 이런 불법 현수막을 이렇게 개재를 하고 나면 다음에 큰 피해를 받는다는 인식이 돼야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 행정력이 총 동원이 되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는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건축과의 소관 업무 중에 불법 현수막 게시 부분들은 확연히 개선이 되었다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이창희건축과장
예. 허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상 불법 광고물에 있어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불법현수막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일부 우리 도로변이라든지 가로변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거보상 제도까지 운영을 해서 현수막을 철거해 오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까지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금방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강력한 시에서의 어떤 조치와 또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면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조금 엄격하게 관리 규제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깨끗하고 도시 미관이 향상된 현수막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과장님 부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밀양이 달라진 도시 미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박원식입니다. 237페이지 의안번호 10-31호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지관리법」제18조5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밀양시의 개발 여건과 산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이며, 안 제2조는 허가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산지의 표고, 평균 경사도, 입목축적 등을 인구감소지역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기준인 20%를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세부 기준은 별표1과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페이지 하단부터 246페이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비교표를 살펴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2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대부분은 우리 시와 동일하게 최대 20% 범위 내에서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입법예고 제출의견의 결과 요약서입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총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모두 개발여건 확대 및 유휴토지 활용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와 제출의견은 조례취지에 부합하여 이미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어 원안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박원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의원 하원호 입니다. 지금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산림이나 재난안전과 관련되는 부서와 심도 있는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하원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입법예고하고 해당 실과에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 가지고 조례안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는 타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산림과와 협의가 좀 진행이 되거나 토론이 되고 이 안이 지금 올라온 겁니까?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산림과 여기에 공문을 보냈지만 산림과, 저희들 산지전용허가 담당이 산림을 전문하는 직원이 돼 갖고 평소에 소통하고 합니다. 또 그리고 산지 관련해 갖고 용역하는 업체에서 제안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때는 저희들이 내가 최근에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인구소멸, 인구감소지역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좀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다 싶어 갖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밀양시 전체의 산림 비중, 그리고 사유림과 국유림, 공유림의 산지 비중, 그리고 이게 지금 조례안에서 산지관리법에 대한 기준 완화를 했을 때 산지전용허가 면적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전문부서인 산림과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이 내용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은 개인 재산권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시민의 안전, 재난 안전에 관한 부분이 지금 상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게 아마 홈페이지에서 두 분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걸로 제가 보이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그런 의견 청취다. 왜 그런가 하면 당장에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산을 가진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고 시민의 재산권 플러스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의 안전권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좋은 말씀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기준을 만들거나 허가를 할 때 이 기준 말고 산지법이나 관련법에 세부적인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민의 안전권, 아니면 개발, 아니면 어느 게 더 중요하냐는 게 상당히 논리에 많이 빠지고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안전은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나 이런 걸 보고 충분히 또 허가 들어오면 그 인근에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경사도 조금, 한 5% 정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경사도가. 나머지 25도에서 30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면. 그러면 그 산 연혁을 통계적으로 제가한번 뽑아보니까 그게 통계적으로 뽑을 수가 없는 게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도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갖춰져야 허가가 가능하지 산지 경사도만 조금 낮췄다고 해서 저 높은 산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도로라든지 상수도나 하수도가 다 돼 있어야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이 5%, 5%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완화시켜주는 게, 경사도가. 경사도가 이래 있다 조금 더 늘립니다, 조금. 그거는 사실 위원님 통계 내기는 좀 어렵고 안전하고 방금 말한 주변 토지 사시는 분 안전은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올라가는데 그것 갖고 저희들이 조금
원호
하원호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5%가 올라가고 평균 경사도 표고가 시행령에 따라서 허가가 되더라도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림재난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규제되는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서 허가가 그렇게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허가과에서 마음대로 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산림보호구역이나 예를 들어 「상수도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산림을 규제하는 부분이 대개 많거든요. 대개 많은데, 근데 이게 지금 밀양시에 산림행정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은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안 그러면 시기가 지남으로 인해서 그 목적성이 사라진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을 하는 게 저는 선순위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게 선순위고,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수가 없어. 통계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산림재난방지법」에 의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산림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통계나 추정치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견 청취로는 조례 개정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 갖고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예. 법에, 시행령에 법을 바꿔 놨으면 그 법에서 어느 정도 맞으니까 법을 바꿔갖고 규정 상한선을 정해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의 통계치는 아까전, 방금 내가 말씀했지만 산에 허가나 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지 그런 걸 통계로, 임야가 60%, 70% 된다는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바꾸면서 허가가 얼마 들어올 것이다는 거는 추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밀양시 일일이 건건이 다 봐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경사도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이 산이 허가가 된다, 길이 있다 조사를 다, 상수도 있다 하수도 있다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조사해 갖고 통계치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산림의 몇 % 하는 거는 통계가 나와 있는 거고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박원태위원장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그 데이터 부족 부분들이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 밀양의 산림 면적이 얼마에서 이게 5% 늘어나면 면적이, 그거까지만 나와 있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이런 데이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내용이죠?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예.
허홍
허홍위원
그런데 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과연 막연하게 이거 해서 좀 편리하겠다라고만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안을 결정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좀 크게 와 닿다 보니까 그런 자료라도 있으면 우리가 이 결정하는데 좀 용이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여태껏 지금 허가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예를 들면 경사도 부분 때문에 보류됐다든지 이 정도는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조차도, 예를 들면 여태껏 우리가 한 5년 상간에 들어온 것 중에서 몇 백 건 들어왔는데 사실상 경사도 때문에 우리가 허가가 불허됐던 반려됐던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정도는 우리도 이렇게 통계가 있다면 우리도 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또 허가는 몇 건 나갔고. 그렇지만 밀양에 여태껏 경사도 때문에 그런 게 없다든지. 그래도 경사도 때문에 많이 이렇게 반려된 게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하자. 우리 밀양시가 어디 딴 데 이렇게 문호를 넓혀놨다고 해서 우리가 허가를 왜 안 내주나 하면 우리 밀양만의 고유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질 수 있는 또 지켜야 될 가치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 타 지역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게 우리 밀양시 집행기관에서 누수히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해줄 때는, 해주자고 할 때는 이건 또 상위법이 되니까 해주자 이렇게 간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의회는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맞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기준도 없고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다른 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개정안 딴 거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거 딱 하면 답변하는 게 뻔합니다. 제가 좀 전에 했던 거. 그런 게 허다하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고민하고 무슨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장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우리 국장님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의 그런 입장들을, 집행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집행기관에는 집행하는 거고요. 그죠? 우리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집행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거고 하지 마라 해서 못하는 거고 핑계를 맨날 의회에 대고 시민들한테는 비난의 화살은 의회 보고 다 받도록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면 데이터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미흡한 걸 가지고 의회 보고만 결정을 해 달라 이래 하는 것도, 하기는 저희들이 숙명적으로 의회에서는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자료들은 충분히 의회에 제출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영상
손영상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태위원장
예, 예.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영상
손영상건설도시국장
밀양 지형을 보면 상동, 산내, 단장 그다음에 초동 쪽은 산이 좀 많고 그다음에 저기 하남 쪽이나 삼랑진도 일부 산이 좀 있고예. 그래가 이런 쪽에 과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수의 개간허가나 저희들 산지전용이 들어오는데 불허가 된 부분도 옛날에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단지 이거를 부결보다는 좀 조건부로 해가 저희들 자료를 약간 어느 정도 기한을 주시면 자료를, 저희들 충분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할게요. 할 테니까 저희들 기본 산지관리법상에 지금 기존 경사도가 25도 돼가 있는 데서 5도 약간 정도를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을 제정 신청하게 됐거든요. 제안하게 됐는데 이점을 의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 통계 자료나 한번 허가 자료를 한 5년 치나 10년 치를 확보를 해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 좀
박원태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강창오위원
예.
박원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위원
예. 국장님 방금 답변하셨고, 허홍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과연 이게 필요한 수요가 있는지 그 수요조사를 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불편한 민원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개발 안 된 데가 있는지. 방금 과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민원이 있는지 적어도 그 정도는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 상위법이 바뀌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고 우리 의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거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자료를 주실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조례 때문에 안 된, 개발이 안 된 사항이 이렇게 이런 건들이 있다, 몇 건이 있다, 사례가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실제 본 위원회에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지금 와서 그 자료를 주겠다. 조건부라도 승인해 달라.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심의하는 충분한 논의의 어떤 심도 있는 논의에 좀 제약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그에 대한 자료나 어떤 그런 사례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은 지금 대략적인 그런, 아까 일부 지역에 산지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게 실질적인 자료나 아니면 사례들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허가 기준 이게 딱 경사도가 지금 우리 밀양시에 허가 들어오면 경사도가 가장 문제입니다. 표고는 거의 문제가 안 되고 입목축적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설계 허가가 들어옵니다. 민원들이 오면, 상담을 하면 우리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책상에 데이터에 평균 경사도가 나옵니다,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산에 딱 찍으면. 정확하게 몇 건이다 통계는 내가 못 내는 게 상담을 하러 오면 아예 거기에 딱 안 걸리면 이 지역은 안 됩니다 하면 가버립니다, 민원이. 개발이 아예 안 되니까. 나머지 세부적인 위험성, 안정성 구조적으로 세부적인 것 따지기 전에 아예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가버립니다. 그런 통계는 있는데 정확하게 서류가 안 들어오니까 통계는 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한 번씩 컴퓨터로 경사도를 재보면 25도가 넘어가면 아예 안 되니까 거기는 개발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가버립니다. 아예 가버린다니까. 상담 자체, 나머지 그에 맞는 최소한 25도 안에 들어와 갖고 거기서 도로 따지고 상수도 따지고 하수도 따지고 따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서류가 들어오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는 나오지는 않습니다.상담은 자주 자주 합니다. 아예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축사가 우리가 300m 이내는 안 된다 하면 그거 물어보러 오면 아예 안 되니까 거기는 신청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강창오위원
그 지역이 주로 어디입니까?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그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내, 단장. 우리가 지금 관광이라면
강창오위원
주로 과수 쪽입니까?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과수도 있고 펜션이나 이런 거 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강창오위원
펜션, 과수.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우리가 민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강창오위원
주로 과수 아니면 펜션이네요, 그죠?
영상
손영상건설도시국장
예, 예. 전원주택개발지 같은데. 산쪽에 보통 계획관리지역이나 약간, 계획관리지역이 좀 많습니다.
강창오위원
방금 국장님 5년 치의 자료를 주신다 하는데 그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상
손영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허가과에서 불허가 난 그런 거나 옛날에 소송, 저도 허가과에 옛날에 4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소송 붙은 적도 있고 불허가 낸 적도 있고 개간 허가가 또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런 모든 정황이 저희들 자료가 불허가 낸 것 위주로 해, 또 민원 상담한 거나 그런 게 지금 현재 데이터는 모아보면 있지 싶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자료를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제가 좀.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 나오셨고 저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게 산으로 좀 개발이 이어져야 과수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좀 쟁점이 왜 우리 지역에 줬냐 이거에 쟁점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소멸지역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경남에는 군 단위는 다 그렇고 시 단위는 우리 밀양만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를 좀 늘려보고자 정부에서 좀 이런 걸 풀어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점도 좀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관점과 더불어서 지금 지구온난화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과수가 되지 않습니다. 단감도 마찬가지고 반시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앞서 강창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저희들한테 사전에 5년 치라든지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앞에 업무를 보실 때 이 25도 일때와 30도로 풀렸을 때, 25도 일 때 안 됐던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다 이런 걸 조금 먼저 주셨더라면 우리가 심의하기에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던져주고 해도 이거는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셔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주셔야죠.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영상
손영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향후에는 조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제출하셔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든지 부결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산을, 우리가 70%가 산입니다.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거기서 임산물 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위원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자료를 보고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걸 우리끼리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하원호위원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저희들이 해본 결과 저는 심의보류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사실은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의 문제가 충돌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밀양시 전체에, 밀양시 전체 산림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64%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전체 밀양에 미칠 파급 효과가 너무 심대하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자료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는 심의보류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방금 하원호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강창오 위원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본 안을 제출하고 나서 혹시 저희 위원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없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그거 왜 보고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저는 시민의 산림을 조금 더 완화하는, 규제하는 게 아니고 완화하는 조항이라서 설명을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금방 그 말씀은 과장님, 과장님의 그 말씀에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의안을 제출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우리 상임위에 이렇게 제출을 하시고 상임위원장이나 또 상임위원들 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 보고도 하지도 않고 의논도 없이 이렇게 던져놔 놓고 해도 이런 식의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박원식허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10대 의회가 지금 임시회 오늘 첫 상임위 첫 자리입니다. 국장님! 좀 이게, 제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상임위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를 조금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상
손영상건설도시국장
박원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 다른 실과나 해당되는 실과는 전부 다 보고를 한 줄 알았는데 제가 못 챙겨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입니다마는 국장님 이런 일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상임위가 틀린 총무위원회 소속의 과장들이 보고 오는데 우리 상임위에, 의안을 다뤄야 될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허가과에서 안을 제출해 놓고 보고도 안 한다. 우리 의회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 산하의 실과장들한테 주의를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영상
손영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럼 하원호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태석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석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13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밀양물산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시정 주요 업무 현황을 비롯하여 예산집행 사항과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확정 후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8월 13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제49조4항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태석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부위원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홍
허홍위원
예. 위원장님 4페이지, 관련 자료 4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감사자료 제출요구 4번에 보면 감사자료를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하면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게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1년 치 거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2025년도는 2025년도 1년 치 걸 다 하고 2026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자료를 보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1분기 또는 초반에 사업이 거의 끝나는 경우에는 이 5월 달의 사업 부분들은 알 수가 없고 또 2026년도 1월 달에 1분기에 사업이 있으면 2025년도는 없던 게 생겼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거는 2025년도는 1년 치 거 다 이렇게 같이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료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랬죠. 자료들은 여기서 통과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로 또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개별적으로 요청하면 시간이 또,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고 또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향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한 이틀 전에 책상 위에 올라와서 사전에 충분히 한번 읽어보고 다음부터는 또 자기가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 추가로 더 추록할 부분들이 있으면 추록할 수 있도록, 오늘 당일 날 줘가지고 여기서 보고 추가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개별적으로 또 신청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도 한 이틀 전에 좀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위원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여튼 앞으로 자료 준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서 보실 수 있도록, 또 자료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025년 5월 1일부터는 매년 이렇게 4월 30일까지 끊어서 하다 보니 했는데 올해는 25년 1월 1일부터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