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026-130호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첨단과학 R&D 혁신도시 조성, K-컬처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정의 전문성과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민간전문가의 정의 및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8조까지는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촉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민간전문가에 대한 보수 기준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026-131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명칭 변경 및 경계조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궁동은 세대수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으며 조원2동, 연무동, 권선2동, 망포1동, 망포2동은 지역공부상 불일치 지번을 정비하고 영통2동은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류3동, 매교동, 우만2동, 원천동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지번 삭제 및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통·반은 1,676통 7,529반에서 4통 12반이 감소한 1,672통 7,517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026-132호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에 사용된 “법인등기부등본” 용어를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일괄 정비하여 법규 체계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총 5건의 조례가 개정 대상입니다. 개정 대상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026-133호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2월 5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6조∼제7조까지는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지원업무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참여 및 의견제출 권한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1조∼제43조까지는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숙입니다.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는 2026년 7월 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전문가의 정의, 위·해촉 규정, 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민간전문가 지원에 관한 기준 등이며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조정·기획·자문·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조례 입법권 범위 내 사무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촉기간 단서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운영될 경우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도 있으니 위촉계획 수립 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세류3동 등 5개 동 통·반과 경계를 조정하고, 조원2동 등 6개 동의 지번 현행화 및 공동주택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충돌은 없었으며 이에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용어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와 권한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건 다요?

지금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나왔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감사관 겁니다.

4건에 대해서 다 같이 한다고,

3, 4, 5, 6,

1, 2는,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입니다.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밑에 보시면, 몇 항이죠? 제8조제3항에 “시장이 효율적인 민간전문가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에 보면 포괄적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위촉기간 및 연장 횟수를 달리한다는데 어디까지 되는 건지가 정확히 써 있지 않아서,

위촉기간을 시장 재량으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아니고 저희가 2년의 임기를 두되 필요한 때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범위를 두긴 했지만 저희가 군공항이라든가 R&D 첨단산업 조성과 관련돼 있는 산업들은 1∼2년에 끝날 것이 아니고 어찌보면 장기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컨설턴트하는 분들이 계속 바뀌다 보면 정책의 혼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필요시에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런데,

한두 사람이 컨설턴트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어떤 것 같은 경우는 1∼2년에 안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20년짜리 의제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무제한에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10년, 20년까지라기보다는 저희가 하는 장기적인 사업들은 3∼4년 정도는 임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임기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종합운동장을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목표연도가 2032년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최소한 4∼5년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 위촉기간 기본 2년이 있고 1년이 연임이 되면 3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한차례 연임만 해도 벌써 4년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숫자를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4년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타지자체에 보면 저희도 조례를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인 부산시에도 이런 예외규정들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편법이나 이런 조례가 아니라 어떤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쭉 끌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2년 단위, 우리가 순환보직도, 그래서 공직자들도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말씀하듯이 그런 경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다른 시,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부산시, (관계 공무원간 협의)

서울시랑 부산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셔야 보고 판단을 하죠. 끝나고 나서 주시면 의미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요청이 될까요, 자료 올 때까지?

질의 다 받고 정회하는 것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방광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 한 두 곳이 아니라 10개의 시·군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왕 자료 준비해 주실 거면 10개의 지자체 것을 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대규모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간전문가가 시정참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 모든 위원회가 교수 또는 관에 계신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야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위원의 시각보다 어느 때는 더 시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빠르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 민간전문가가 기대 이상으로 잘할 수도 있고 기대 이상으로 불성실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위촉할 때 많은 검증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이제 검증단계에서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분들이 일을 못했을 경우 해촉에 관한 부분도 좀 명확히 해 둬야지 위원회나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형편없이 하는데 위촉에 관한 조례까지 마련을, 해촉도 방지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못했을 경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민간전문가 한 명이 계속해가지고 몇 년씩 하냐!” 이런 우려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간혹 그런 우려를 갖기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했을 때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전문가를 두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제로 가는 거잖아요. 4년이고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공유를 하고 또 2년하고, 2년하고 통상 사업이 4년도 좀 빠른 상황이잖아요, 뭐 하나 사업이 마무리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10조에 해촉 기준을 담기는, 제10조제4호에 어떤 태만을 했을 때는 해촉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심도 있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코드가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위촉기간 2년만 하고 재위촉은 않는다든가 아니면 중간에라도 해촉사유가 되면 해촉을 시킨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하겠습니다.

2년 이내에도 일을 못한다거나 그분이 구속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사실은 시에서.

그것은 1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할 때는 좀 더 업무에 불성실 이런 부분, 불성실의 기준도 있겠지만 해촉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넣어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나 또 위촉되신 분들도 좀 더 책임감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것은 최원용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셔서 그것을 받아보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는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시에서 갖고 계시는 시정연구원의 민간버전이라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그것을 조례에 넣어서 공식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보다 투명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게 마치, 안 좋게 보기 시작을 하면 시장님과 관련된, 집행부와 밀접한 분들이 와서 근무하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하나하나 보게 됐을 때 제11조에서도 이게 보시면 구체적인 운영기준이나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한 업무체계를 유지한다 정도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대략 이런 일을 하겠다인데 이게 정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없이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에 좀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열심히 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좀 더 투명하게, 명확하게 명시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할 수가 없고요, 조례는 포괄적인 조례를 담아두면, 예를 들면 화성문화제 총괄감독있습니다. 총괄감독을 둬서 한 2년 정도 끌고 가는데 그러다보면 감독의 근무여건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 세부적인 사항은 활용하는 주무부서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아니면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고요, 이 조례에는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다고 하셨으면 저희가 필요한 사항만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좀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는 것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가 통과될 이후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볼 때는 민간전문가를 몇 명까지 예상하시는 거예요?

현재도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총괄기획과? 개별법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괄전문가라고 해도 수십명을 두는 제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술이나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위험, 안전시설물 전문가를 공직자들이 그런 교량이나 점검단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거든요. 그런 분야라든가 해서 제가 많이 봐도 한 10명 이내나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야별로?

네.

분야별로 10명이나,

필요시에 위촉하는 것이지 그래도 이것은 심도 있게, 저희가 총괄기획과나 이런 걸 둘 때는 심도 있게 사람들을 두게 되는 제도고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성문화제 감독관을 위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고 운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로 선택이 되신 분들은, 위촉되시는 분들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 거예요?

비상근제도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오시면,

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을 드리듯이 그분들이 해외 우수사례, 소각장을 지금 건립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 파리에 소각장이 잘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에 담는데 컨설팅을 한다든지 할 때 해외출장여비라든가 실비 보상 정도는 지원을 하도록, 세부적인 것이 돼 있지 않지만 실비 보상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면 회의 수당이 2시간 이내일 때 15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돈 갖고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다른 조례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회의 수당하고 다른 금액을 받았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강사 수당 보면 30만 원짜리부터 500만 원짜리까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다 해도 관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의, 교수의 대우, 이런 전문가에 대해서, 아까도 사용처가 “이분은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위촉하겠습니다.” 하는 개별적인 방침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잘못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이나 운영규정으로 세부사항을 별도로 세칙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촉도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객관적인 사유 말고 업무에 관한 평가라는 것은, 한 명의 평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참석했던 결과라든지 그걸 실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갖고 갈 수 있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원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수당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평가의 방법 또 해촉에 관한 세칙들은 우리가 운영규정을 보완해서, 내부운영규정을 보완해서 그 지침대로 잣대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정회해도 될까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 의안번호 2026-128호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청렴정책 추진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청렴 교육 등 청렴도 향상 사업의 추진 부패취약분야 관리, 청렴도 조사 실시 및 결과 활용, 관계 기관 및 시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청렴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숙입니다.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7월 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패 예방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조례로 주요 내용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 부패취약분야 관리 및 청렴도 조사 등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이라는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정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패방지에 대한 조례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없었나 하는 이런, 그러면 감사관에서 감사를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사에 대한 처벌?

처분.

처분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부패가 있었을 때 강력한 처분을 요청하기도 했었어요. 이번에 문구를 보니까 제4조에 보면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이 조례가 청렴도 향상 그리고 부패방지를 하는 거지 부패를 했을 때 처분에 관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부패행위라는 기준도 모호하고 공직자의 품위 손상을 어디까지로 보는지 그런 쟁점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규정에라도 이런 부분을 명시해 놨나요? 예를 들어서 부패 그러면 흔히 인·허가라든가 또 수의계약이라든가 보조금지원이라든가 이런 취약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분야, 또 혹시 수원시 같은 경우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지자체에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또는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지금 감사관에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정 단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이게 명문에 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디를 부패로 보고 어디를 품위 손상으로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6조제2항제3호에 보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있고 사업 시행은 방지를 위한 부분인데 처분까지도 추후 조례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말 부패방지를 위해서 익명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포상문제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의견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포상을 운영하는 것은 이 청렴도 운영하면서 청렴시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포상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의 제정 효과를 높였다든가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처분하고 부패행위 또 공직자 품위 손상 이런 부분은 이 법률에서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청렴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법률에, 감사기준이나 공공기관의 감사법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패행위하고 그리고 공직자의 품위 손상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분, 양정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준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상, (자료확인) 마지막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감사관에 어떤 제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는데 업체와 결탁이 돼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번을 더 한다든가 그래서 익명의 공무원이나 익명으로 감사관에 제보를 했을 때 설계변경 한 번 안 하면 수억이나,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을 때,

예산을 절감을 하는 경우, 감사관에 물론 윤리행위 이런 제보도 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제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수원시에 재정상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설계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현행은 공직자가 만약에 수원시 예산을 크게 절감하는 어떤 결정적인 제보를 줬다 그런 경우에 상위기관에는 그런 포상제도가 조금 있어요, 감사원이나 아니면 경기도. 그런데 저희는 아직 자체적으로 그런 게 안 갖춰져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워낙 일을 스마트하게 잘하시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방안을 마련해 주면 공직자들끼리도 서로 견제의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설계변경 안 해도 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직자분들이 나쁜 의도 갖고 변경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할 때 신중하고 처음부터 고민을 했더라면 너무 쉽게 변경하고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감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가 된다면 수원시 재정도 많이 절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매의 눈으로 공직사회를 딱 바라보면 공직사회도 어느 정도 긴장감 가지고 업무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인권담당관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6-129호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권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는 인권 보장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용어의 정의와 표현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는 관내 투표소의 인권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1조는 인권 관련 교류·협력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와 안 제12조의2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 및 인권의 날 기념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는 인권위원회의 위원회 위원의 위촉 절차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25조는 인권침해 구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항을 명확히 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피해자·참고인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심리·법률 지원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침해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4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총 3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3건 모두 차별금지법에서 파생된 유사한 의견으로 본 조례가 추구하는 바와 다소 거리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숙입니다.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7월 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인권보장 행정체계를 강화하고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와 표현을 정비하고, 인권포상 및 기념사업 추진근거 신설,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변경 및 위원회 존속기간 명시 등이며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증진의 정책 필요성과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쪽 제24조제5항에 보면 따로 인권침해 구제 관련기관하고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관련 기관하고 단체가 뭐가 있을까요?

제24조에 나오는 인권침해 구제 관련 기관·단체는 저희가 구제업무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죠!

민간에서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이나 신고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도 있고 또 신고하신 피해자나 상담자들에 대한 심리나 법률 지원 같은 걸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전문성을 저희가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력회의 같은 것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기관들이나,

아, 예를 들자면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인권구제 관련돼서 신고나 상담들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엔 몇 군데하고 민간 협의기구를 마련해서 실제로 민간에서 진행하는 구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가, 협력할 사항은 없는가 같이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법률이나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한, 물론 수원시 산하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기관들과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협업기관 중에,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이든 문화재단이든 도시재단이든 이런 협업기관들에서도 인권경영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권관련 담당제를 두고 있는데 거기서 구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제 업무들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작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구제의 업무를 더 고도화하기 위한 협력이나 지원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9조에 보시면 “시장은 관내 투표소의 설치·운영 시” 부분입니다. 이게 관내 투표소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저희가 매번 선거 때마다 투표소들을 설치하고 있고요, 인권영향평가를 이전에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인권영향평가는 주로 조례 개정 과정이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인권증진을 위한 사항들을 사전점검하는 절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투표소를 설치할 때마다 투표소가 시민들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히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주로 이동약자들의 접근성들이 보장되고 있는가,

정회요청할게요.

점검하는 투표소인권영향평가를 그동안도 쭉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조례에는 근거가 없어서 그와 관련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이후에 추진하는 것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전체 투표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 갈 순 없기 때문에, 실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갖고 투표소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 서면체크리스트를 받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뽑아서 10군데 정도 실사평가를 민간위원들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를 모시고 같이 점검하러 나가서 실사평가를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결과들은 해당 투표소도 선관위나 이런 쪽으로 개선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개선할 사항들은 당해 선거 때 예를 들어서 경사로를 설치한다든가 선거보조원들을 추가배치하게 한다든가 이런 당장의 개선사항들은 그때그때 개선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 여기는 도저히 일시적인 조치들로 접근성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투표소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도선관위나 구선관위에서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선거라는 것이 껴버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도 같이 동반하지 않나 해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영향평가를 하실 것인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는 접근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여서, 이동약자들을 중심으로 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방광현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조미옥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보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재산관리과,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건, 3억 2,200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보관 일반예산 중 포토뱅크 유지관리 2,200만 원, 지면매체 홍보 5,000만 원,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홍보 5,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2억 원 총 4건에 대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원용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정옥선 위원님, 서지연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추진단,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경제정책국의 기업지원과, 노동일자리정책과,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일반예산 중 수원이가(家)드림(Dream) 300만 원 총 1건에 대해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과 변경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