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26년 7월 21일 개의된 제19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스물한 건으로, 2026년도 7월 2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권보경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권보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보경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박윤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안건 2.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영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부분은 일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25년 10월 1일 개정 및 2026년 1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일부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우리 시 자치법규에 사용된 관련 부처의 명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및 개정 조례안으로는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2개의 조례에 사용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1쪽 중간에 명칭변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소관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안 제14조 중 “지식재산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홍보담당관 정영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중복 분산되어 있는 상징물관리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3항에 시의 상징물을 새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존 제6조의2에 있는 위원회 관련 사항을 통합 정비하고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8조의5에서는 위원회 실무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간사를 기존 “담당 과장”에서 실무 책임자인 “팀장”으로 변경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맞춰 시정 홍보 수단을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까지 확대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제목을 “포천시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온라인 매체까지 넓히고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식지의 명칭을 ‘포천 소식’으로 명문화하고 발행과 제공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운영 기준과 게시물 관리 기준, 그리고 홍보 매체에 게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 및 별표1에서는 공모전, 이벤트 등 행사 운영 및 참여자에 대한 경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 별표2에서는 포천시 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홍보단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실비 보상과 원고료 지급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2쪽입니다. 7번 예산수반사항은 11쪽 비용추계서와 같이 소식지 발행, 소셜미디어 운영, 홍보단 운영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연평균 약 3억 3,27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8번 부서협의결과입니다. 가족여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제8조에 홍보단 위촉 시 성별, 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3쪽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상징물관리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식지 중심의 운영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포천시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시정홍보수단을 홍보매체 전반으로 확대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5분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평생학습관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및 사용료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건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수강생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수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관 명칭 정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반사항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은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반적 규범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강 제한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 절차상 권한 범위 내에서 규정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강생 관리의 전산화 근거 명시는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사용료 반환 사유의 확대는 수강생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시장 인정 규정의 포괄성과 관련하여 안 제23조, 제24조에서 시장 인정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위임된 조항은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또는 시행 규칙 또는 운영 지침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강 제한 기준의 명확화와 관련하여 출석 횟수 미달 등 수강 제한 기준을 구체적 수치로 별도 시행 규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차적 안전 장치와 관련하여 수강 제한 또는 퇴장 명령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및 구제 방안을 시행 지침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수강생 전산 관리 확대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강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포괄적 위임 규정은 시행 과정에서 자의적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 규칙이나 운영 지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 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역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추진하고, 축제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축제에 대한 안전 분야 평가 항목을 마련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후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안전 분야를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추진하고 축제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안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의 성별비율 제한 규정 및 위원회 위촉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회 내에 안전 분야 전문가 위촉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 분야를 사후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축제 관리, 감독 범위 내에 있으며 재산 및 안전관리기본법과의 충돌 우려는 없습니다. 안전 평가 항목의 신설은 축제 준비 단계에서 수립 이행을 촉진하고 사고 예방 대응 체계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축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축제 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행정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위원 구성의 성별 비율 제한을 두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안전 전문가 위촉 근거의 신설과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의 도입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 행사 및 지역 축제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 조치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6분

자치행정국장 박헌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 및 정서, 심리적 상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인식 개선 사업 등 정착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그밖의 부서의견조회 및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의 본청과 소속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 범위,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등 행정 변화를 반영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구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6국 3담당 32과 2직속기관” 체제를 “7국 3담당 간 34과 2직속기관” 체제로 개편하여 1국 3과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 단위 개편 사항으로는 민선9기 핵심 과제인 역세권 개발, 첨단 방위산업, 정원도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도시 개발과 교통을 연계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전략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단위 개편 사항으로 에너지 분야의 신규 환경 수요 및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과를 분리하여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였고, 생활밀착형 녹색 공간을 확충하여 산림공원과를 분리하여 정원도시과를 신설하였으며,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를 분리하여 차량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허가과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가과를 분리하여 허가2과를 신설하였으며, 정주여건조성과는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AI 분야의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과”를 “AI정책담당관”으로 기능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명 및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성장사업과”는 경기북부 방위사업 발전 전략에 맞춰 “첨단방위산업과”로, “도시정책과”는 역세권 개발 등 도시 개발 기능을 보강하여 “도시전략과”로, “교통행정과”는 도시 개발과 연계되는 교통 정책 및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통정책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해당 부서들을 도시전략국 소속으로 편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국 단위 개편에 따라 신성장사업과를 도시전략국으로 소속과 직제를 변경하는 등 각국의 기능에 맞추어 부서의 소속 직제를 변경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구 증설에 따라 정원 “1,124명”에서 “1,129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3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협의결과 6개 부서에서 13건의 부서 의견이 접수되어 이 중 12건을 의견에 반영하여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의 출제 심사, 면접 실시 및 시험 감독, 관리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 기준에 따라 시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련 업무에 출장하는 경우에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천시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부서의견조회 및 입법예고결과 해당 사항 없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적용 가능성이 낮은 조항을 정비하고 포상 대상 및 종류 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포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 종류를 각호로 구분하고 포상 대상자의 공적 기준과 포상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합리적인 포상 운영을 위하여 전산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포상 대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부서의견조회 및 입법예고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과 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 확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전략국 신설, 기후환경국·안전건설국·주거건축국으로의 직제 변경, AI정책담당관 기능 개편, 허가 및 교통 관련 부서의 기능 분리, 기후환경 및 도시전략 기능 강화 등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총 정원을 “1,124명”에서 “1,129명”으로 5명 증원하여 신설 조직의 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직 개편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수단인 동시에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특히 포천시는 최근 수년간 조직 개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과의 신설과 폐지, 기능 조정 및 명칭 변경 등이 지속되어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새로운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단기간 내 반복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저해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 적응 부담과 피로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도 담당 부서의 잦은 변경으로 행정서비스 이용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공간 재배치, 정보시스템 개선,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 각종 행정서식 변경 등 적지 않은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조직 확대와 기능 조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이러한 비용을 상회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사후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도시전략국 신설, AI정책담당관 설치, 허가 기능의 분리 등 조직 변화의 폭이 큰 만큼, 신설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존 부서와의 업무분장을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조직 간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 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 연속성 유지, 조직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중장기적인 조직관리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중 포상 종류 및 대상, 포상방법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고 구체화하며, 포상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안은 포천시 현행 조직 체계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관련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제25조의 조문 제목과 일부 용어 및 문장 표현은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안 25조의 제목은 물품출납원의 장부로 되어 있고, 같은 조 2항에서는 분임물품출납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법령상 용어에 맞추어서 조문 제목에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그리고 제2항에 “분임물품출납원”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제2항의 “비품출납 운용카드 및”이라는 표현은 같은 조 제1항2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라는 용어와 일치하지 않고 뒤에 이어지는 장부와의 연결 관계도 다소 불명확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와”로 수정하여 조문 내부의 용어를 통일하고 문장의 연결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의 정책적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간 표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안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미숙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미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입니다. 포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포천시의 현행 조직체계와 불부합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제25조의 조문 제목과 제2항에 사용된 일부 용어 및 표현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다만 안 제25조의 제목인 “물품출납원의 장부와” 같은 조 제2항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법령상 용어에 맞도록 각각 “물품출납원공무원의 장부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같은 조 제2항의 “비품출납, 운용카드 및”이라는 표현은 같은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와” 용어가 일치하지 않고 문장구성상 뒤에 이어지는 장부와의 연결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간 표현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25조의 제목과 같은 조 제2항의 관련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8분

문화복지국장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의 근거 규정 및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근거 법률 명시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는 주문 내에 중복된 약칭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에 관한 위임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안 제 3조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위원 임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2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이의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상위법률의 근거 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1분

경제환경국장 김수경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였고, “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포천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 및 체계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조문별 검토결과 안 제4조제1항 중 예산제도 지침서는 예산제도 지침서 이하 지침서로 약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으로 포천시의 제정은 전국적 흐름과 일치하며 제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제도 지침서에 약칭을 부여하여야 하는 사항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5항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항 포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4조의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입법체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4조1항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조문에서 이를 “지침서”로 줄여 사용하려면 해당용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약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1항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 이하 지침서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조문간 용어의 동일성과 입법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의 정책적 취지나 제도의 운영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와 연결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제 기술적 보완사항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하 지침서를 명확하게 하는 게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최홍화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홍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최홍화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 위원입니다. 포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4조1항에 규정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라는 용어는 같은 조의 이하에서 이를 줄여 사용하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약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서 긴 용어를 약칭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약칭을 규정하여야 조문 간 용어의 의미와 연결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1항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 이하 지침서라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 입법 체계와 용어 사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며,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7.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2분

건설교통국장 김태석입니다. 계속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수고하시는 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건설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지나친 경쟁 우려가 있는 내용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표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표기와 문헌을 정비하고 지역 건설 사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재정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여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7호를 신설하여 최근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도로교통법」 제93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택시 운수 종사자로서 택시 업체와 택시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모범 운전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질의 향상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모범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의 지원 근거와 합리적 재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갖춘 개정안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7분

보건소장 박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체감형 보건의료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지역 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목적을, 안 제2조는 업무 대행과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업무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7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의료인 2인에 대한 관리와 운영 비용으로 비용 추계기간은 2026년~`30년까지 5년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업무대행 의료인 1인당 연간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기준으로 토대로 연간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총액 4%의 상향 조정을 반영하여 15억 5,989만 8,000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시민체감형 보건의료 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1항 중 “진료업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진료에 관한 업무”로 수정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업무 대행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제1항에 따른”을 추가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 질의 하나 드려도 되나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조례안은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은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과 조문 간 연결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 업무대행 대상 중 하나를 진료 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는 이를 진료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 업무라고 규정하면 진료 행위 자체만을 의미하는 다소 좁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진료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까지 포함하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진료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상위법에 맞춰서 그렇게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 업무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대행이 제1항에서 정한 업무대행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윤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윤경례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윤경례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경례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례 위원입니다.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제2조의 일부 표현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조문 간 연결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제1항의 진료 업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에 관한 업무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에 관한 업무라는 표현은 진료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진료와 관련된 부수적 연계적 업무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규정 취지와 업무 대행의 범위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같은 조 제2항의 업무 대행은 제1항에서 정한 업무 대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으로 수정하여 적용 대상과 조문 간 연결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문헌상 정합성을 확보하고 업무 대행 및 경비 지급에 관한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문화복지국장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 운영기간이 `26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현 위탁법인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6년 10월 1일~`31년 9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은 군내면 청성로5에 위치한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위탁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직업 적응 훈련, 직무 기능 향상, 훈련, 작업 활동,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4억 8,003만 1,000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8월까지 심사 자료를 접수하고 9월 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6년 9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 운영법인을 선정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실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 운영법인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은 소흘읍 송우리 132번길 54에 위치한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위탁 주요 사업부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사회 적응 훈련,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예산액은 5억 3,714만 8,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8월 말까지 공개 모집 및 심사 자료를 접수하고 9월 초 수탁자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말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의사일정 제21항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이용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현재 운영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0항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1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포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43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촌의 체계적인 권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10년 단위 포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다음은 기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포천시 전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의 기본 방향과 지역지정계획을 마련하며,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및 활성화를 위한 부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의 입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정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촌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10년 단위 포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윤경 윤경례 김현규 이미숙 최홍화 권보경 출석공무원( 17 명) 감사담당관 박헌일 홍보담당관 김병섭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관광과장 황동민 자치행정국장 박기영 회계과장 이윤경 복지정책과장 이영재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출석전문위원( 2 명)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김도현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서과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