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현경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과 소개를 좀 들을까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시작할게요, 다 계셔도 될 것 같아서 과 소개를 안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운호입니다. 제10대 화성시의회의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명희 부위원장님, 박진섭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유상희 위원님, 조정옥 위원님께 시민 모두의 행복과 더 큰 화성을 위해 아낌 없는 관심과 고견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정의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김령희 인사과장입니다. 정회정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특례시 위상에 맞는 행정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격상된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정운영과 행정 전반의 지원기능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10-3페이지 행정지원과에서는 유연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 상호 간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기록물의 전자화로 검색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신규 국제교류도시를 발굴하여 협력을 확대하는 등 교류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치분권과에서는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민생지원을 위한 국가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3페이지 시민협력과 소관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늘려 자원봉사 문화를 널리 확산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분야는 위탁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돕고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해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민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청년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2-3페이지 인사과에서는 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채용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화성특례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운영으로 대내외 성과평가를 제고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민원여권과에서는 시민에게는 적극적이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직자에게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콜센터 전문상담사의 원스톱 상담서비스 및 화성소통봇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15-3페이지 행정종합관찰관에서는 공직자가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과 안전 위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처리하는 행정종합관찰제를 활성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예방 중심의 공공갈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시민소통플랫폼과 도와드림 QR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시정참여와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할까요? 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나원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명희 부위원장님, 박진섭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유상희 위원님, 조정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일 총무팀장입니다. 마혜정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김민철 공공노무팀장입니다. 손정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윤정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행정지원과 부서현황과 10-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6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금년도에 네 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첫째, 공감과 소통, 활기찬 조직문화의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122억 9,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근골격계 1대1 맞춤형 교정 등 직원 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화성형 로테이션 시범사업과 통근버스 노선 효율화 등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둘째, 노사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조직문화의 정착입니다. 예산액은 6,800만 원입니다.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를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노사워크숍,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이행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셋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인허가 서류를, 중요기록물 120만 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지난 4월 착수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이며 오는 11월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10-6쪽입니다. 넷째, 글로벌도시 구현을 위한 국내·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0억 2,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국제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공직자 국외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 교류도시는 열세 개 도시, 국제 교류도시는 아홉 개 도시이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유럽·미주권 중심의 신규 국제 교류도시 발굴, 기존 교류도시 협력 강화, 문화·체육·교육·청소년 등 교류사업 다각화,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 지원 등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이미 완료된 사업들은 지속 유지, 관리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분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성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영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동하 행정체제개편팀장입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특례시 권한과 행정서비스 권한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규 발굴한 스물네 건의 특례사무도 연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고향사랑기부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활성화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기부금 모금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올해 최초 지정기부사업을 시행하는 등 기금사업을 확대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6쪽 민생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 유치입니다. 시민의 사법, 안전, 치안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 법원, 경찰서, 소방서, 해양파출소 등 국가기관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화성시법원입니다.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2032년 3월 1일 화성시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며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으로 등기소 통합설치 등을 건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입니다. 화재발생 증가와 서부권 소방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도, 비봉, 양감 등 119지역대의 119안전센터로의 전환 및 신설을 위해 노력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가칭 화성중부소방서 신설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유치입니다.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서 1개소의 추가 신설을 목표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양파출소입니다. 해양관광 증가과 해양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궁평출장소를 해양파출소로 승격 및 신설을 추진 중이며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해양안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0쪽 효율적인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현재 향남읍, 봉담읍 행정구역 개편, 능동지역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향남읍, 봉담읍 행정구역 개편 내용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남읍, 봉담읍 행정구역 개편 여부 방향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방안 수립을 시민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능동지역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진안동·능동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 검토사항으로 주민 의견과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경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개 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임시청사로 운영 중인 4개구 청사 추진계획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전체 신청사 절차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의 시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홍정의입니다. 제10대 화성시의회의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위해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협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은정 시민협력팀장입니다. 홍완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현숙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시민협력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부서현황과 12-2페이지 중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에서는 시민협력으로 완성하는 지속가능 공동체 조성을 전략 목표로 삼아 총 6개의 주요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참여와 협력으로 여는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시정방향 및 주요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협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를 주제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추진하였으며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11개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및 온라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공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플레이볼을 통해 실현하는 시민주도 자원봉사 도시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화성특례시만의 자원봉사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화성형 자원봉사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나눔이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환경을 만들어 자원봉사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및 안정화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민간위탁의 안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위탁운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기구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민자치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여 교육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등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참여 확대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다양한 공동체 발굴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인식확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공동체 기반 지역사회 활력 제고입니다. 주민, 마을활동가, 대학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마을 활력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활력대학, 마을영화제를 통해 지역공동체 참여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민협력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의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시키기로 노력하겠다라는 글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20시간부터 150시간까지 시간을 지역화폐로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5분도 안 돼서 신청할 때, 신청한다 소리 듣고 신청하려고 들어가면 5분도 안 되고 다 마감이 돼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의 신청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고 나머지 뒤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못 해서 속상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산시켜서, 어차피 자원봉사, 화성시 전체가 자원봉사자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나는 150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화폐를 신청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어떤, 소외된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이 전년도에 2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를 하시면요, 저희가 그다음 해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최대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저희가 4억을 예산을 편성해서요, 1억 7천을 6월 말까지 지급을 해 드렸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혹시 저희가 지역화폐, 지역경제과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매달 발행하는데 그게 소진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부족함이 없이 다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벽하게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소외됨이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작년에는 신청하려고 보니까 5분도 안 돼서 끝났다는.

지역화폐가 매달 발행을 하면서, 그래서 당초 매월 첫째 주 0시에 시작되는데요. 그걸 올, 아마 7월부터는 오후 3시로 변경을 해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민분들께서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화폐로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원봉사자한테 지급하는 지역화폐는 그냥 무조건 지급이 되는 거고, 우리가 따로 클릭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역화폐가 바로 가는 거고요.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폐 사이트로 들어가서 클릭해서 받아야 되는 혜택은 일반 시민들, 이 자원봉사자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분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 사이트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코나아이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지급신청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종종 들어오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그 민생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유치 추진에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민생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유치 추진에서 사실 저희 세무서가 좀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서에, 화성세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세무서는 이미 진행해서 공사까지 진행하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 파트에는 넣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세무서 진행하는 사항도 항상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대도시 행정체계 개편이, 개편에 관한 건데 이게 향남읍, 봉담읍 행정구역 개편이랑 능동지역 행정구역 개편, 경계조정이랑 구청사 건립 추진계획이 한 개의 용역으로 묶여있는데 그 용역으로 묶여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워낙 광범위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행정구역에 관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쌓여있기도 하고요. 향남, 봉담 문제 외의 그 지역에서 나온 이슈들 중에 현안으로 나와있던 것들, 그리고 주민들의 좀,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 위주로 저희가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같이 전문기관에 맡겼던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록물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요예산이 DB구축을 하는 데 5억 8천

네, 그렇습니다.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25년에도 6억 정도고, 6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2005년부터 25년까지 이게 DB구축을 20년 정도, 약 20년 정도 DB구축을 해서 완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20년 정도 DB구축을 하셨을 때에, 20년 정도, 계속적인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DB가 보시면 전체 물량 자체가 그냥 한정되어 있는 물량이었으면 일정 기간을 지나서 저희가 해마다 했으면 되는데, 이게 물량 자체가 해마다 저희가 한 5만 개 이상이, 5만 권 이상들의 서류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물량을 그 단계에서 조금, 좀 더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물량 자체가 120만 면 정도 사업량으로만 하는 거지 실제는 더 있는데 그 사업의 한계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게 스캔 뜨거나 하는 이런 면적들을, 기본 면적들하고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로 잡을 수 있는 양 자체가 한 1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정도 사업은 예산을 세우다 보면 약간의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작년엔 6억이었지만 금년에는 5억 8천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20년 정도 하면 옛날에 기록했던 그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기록이, 기록했던 게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서류, 서류 자체가 있잖습니까. 허가서류 같은 걸 스캔 뜨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중요기록물의 DB구축을 통한 이중적, 체계적 관리로 보존환경을 확보하고 기록물 전자화로 검색 효율성 제고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 및 행정신뢰성 확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있을,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것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서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점부터는 왜냐하면

네, 마이크, 마이크 켰어요?

이 서류가 기본, 저희가 그 발생되는, 저희가 작성하고 한 서류를 생산을 해 놓으면 그 생산되는 서류 자체를 저희가 다시 찾아보기 할 때 그 서류를 가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 서류를 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서고가 1, 2, 3서고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에서 보관이 되고 있는 걸 가서 꺼내서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걸 DB작업을 하면 저희가, 그 서버에 있는 걸 저희가 꺼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엄청 단축이 되니까 주민분들한테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그 시간이 단축되니까 장점이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에 대한, 서류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훼손상태가 발생될 수 있잖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보관을 한다고 그래도. 그래도 DB로 구축하면 그 훼손된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조금,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혹시 DB를 구축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킹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서버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서버로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물 하는 데를, 향남에 있는 데를 가서 한번 더 보시면 조금 더 의문점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시도의원 뒤에 당협위원장이 소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협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급으로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시도의원 뒤에 소개된다는 것은

그거는 한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의원 앞에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네, 이 말씀도 조금 전에 박진섭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지역위원장,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님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국회의원님의 급으로 저희가 모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걸로 조금 예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양당 측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를 할 때, 간담회를 하고자 할 때 공무원 배석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타 상임위원회 계시는, 타 상임위,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에 해당하는 집행부 분들과 간담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전에 시간 조율을 하고 맞춥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시간 조율을 하고 맞춰서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했는데, 다른 말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걸 문서로 해 달라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더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서 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의회법무과가 속해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의전문제가 나오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법무과하고도 한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10-6에 보면 글로벌도시 구현을 위한 국내·국제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네.

여기 이거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국내나 국제적으로 저희 화성특례시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win-win하기 위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 국제교류협력에 있어서 우리 기행, 기획행정위원회와 아주 깊은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진들끼리 저희가 금년에 제가 발령받아와서 얘기할 때 제일 좀 그랬던 게 의회와의 협력 부분,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 집행부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의회분들도 같이 만나셔서 의회시설도 저희가 새로 했기 때문에 의회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과의 관계를 같이 한번 해 보는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꼭 저희,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와 더 많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홍정의 시민협력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과, 민원여권과,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령희 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령희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자리하신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환영하며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인사행정팀장입니다. 강용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송민영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지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부서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과는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인사행정 추진을 목표로 공무원 채용업무와 포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과 직원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운영, 그리고 대내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업무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3-2쪽 2025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첫 번째로 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채용 실시입니다. 우수인재 확보 및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 공개채용, 임기제 채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채용 규모는 약 462명 예정으로 9월 중 공개채용 367명을 채용 완료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집단토론면접, 개별역량면접 등을 통해 인재검증을 강화하고 금년도부터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인성검사와 필기시험을 확대하여 기본소양을 갖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 특례시 비전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실적과 능력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면평가, 희망보직제, 정기인사 및 인사사전예고제를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4개구청 출범에 따른 권역별 인사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인사운영 실현 및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지급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화성특례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공직생애주기별, 직급별, 직렬별 맞춤형 교육과 AI, AI활용 등 미래행정환경에 필요한 자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조직적응력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과정 운영입니다.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기교육훈련과 대학원 교육비 지원, 그리고 국외직무훈련을 통해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3-7쪽 성과관리 협력강화를 통한 대외 성과평가 제고입니다. 시정 비전과 연계한 부서별 핵심성과지표를 연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각 부서별로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2025년 기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억 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우수한 시정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시군종합평가와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달성을 목표로 지표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외부평가 우수성과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령희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정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마이크를 올려주시겠어요? 마이크 올라가나? 키가 크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입니다. 제10대 화성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두의 행복과 더 큰 화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고 행정종합관찰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종합관찰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민 행정관찰팀장입니다. 조하연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권영미 도와드림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부서 현황과 15-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행정종합관찰제 제도 정착 및 활성화입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직자가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공직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직원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하여 개인 포상인원을 연간 112명으로 확대하고 부서와 읍·면·동을 포함한 36개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7월 6일, 행정종합관찰제 우수 18개 부서 및 개인 47명에 대해 인센티브 2,3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월 말 기준 생활불편민원 9,527건이 접수되어 9,272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며 처리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종합관찰제가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소통과 예방 중심의 공공갈등 관리입니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소통과 예방 중심의 공공갈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갈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사업별 갈등대응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공갈등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소통플랫폼 구축입니다. 시민소통광장, 시민정책제안, 시민정책광장 등 분산된 정책참여 창구를 일원화하고 공감·반대·댓글 등의 시민참여 기능을 강화한 모바일 기반의 시민소통플랫폼 전용 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소요예산은 총 4억 600만 원으로 올해 4월 구축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구축 완료 후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향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현장에서 일상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와드림 QR입니다.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은 시민이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불편사항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개발한 대표 홍보 포스터를 활용하여 시즌별·대상별 맞춤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헌마일리지 지급주기를 기존 반기별에서 분기별 지급으로 개선하여 시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생활불편민원 총 1,960건, 민원인 1,101명에 대하여 7월 15일, 마일리지 95만 2,700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6월 말 기준 생활불편민원 2,795건이 접수되어 2,544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며 처리율은 91%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천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생활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생활불편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이 시민의 일상적인 소통창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종합관찰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민원여권과,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여권에 관련된 걸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여권을 발급하는 기관이 동탄출장소랑 화성시청이잖아요. 그런데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거의 66% 정도를 하고 있고 화성시청 같은 경우는 33%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동탄에는 예약할 때 예약이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과부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효행구 쪽에 여권민원실이 설치가 되면 이런 과부화된 일들이 조금 나눠져서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개의 장소이지만 효행구청 쪽에 여권민원실이 생긴다면 이게 동, 서, 중으로 행정, 행정망이 구축돼서 이 런게 분산돼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조금만 첨언할게요. 8월 중으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인사과에, 특례시 비전 실현을 위한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24년도에 62%에서 희망보직반영률이 24년도에는 62%에서 25년

조금만 가까이, 네.

25년도에는 74%로 올랐거, 올랐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소통과 그리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4%, 비자발적인 전보 대상자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혹시?

네, 희망인사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분야라든가 근무처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저희가 참고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언제든지 수시로 저희가 소통하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 관련했다거나 업무상 애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직무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이수하는, 교육을 교육하는 대상자들이 어떤 기준이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이 무엇으로 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전문교육기관 위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야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한데 그 해당되는 교육별로, 예를 들어서 근무연수라든가 부서장 추천이라든가 그리고 평가표가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각 선발되는 그런 기준표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끔 저희가 평가표라든가 그런 선발은 하고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교육을 이수하시고 난 다음에 성과나 교육효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네, 나름

합니다.

과제를 수행했던 그런 보고서를 발표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환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에 반응하는 결과도 저희 시정에 잘 반영됐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 있어요. 직원들이 동아리활동 하는 거 이것도 혹시 인사과에 해당하나요?

직원 동아리 활동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동아리, 직원들 동아리 활동들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서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원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동아리 활동보조비가 좀 적나 봐요. 적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마나 또는 조금 더 다른 스포츠를 하고 싶으면 장비 구입도 그렇고 저기하다고, 그걸 직원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업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본인이 구입을 해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래서 “설마요.” 그렇게 하고 넘겼는데 어쨌든, 어떻게 됐어요? 좀 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예전하고 똑같은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계속 종류도 지원, 그러니까 대상, 가짓수도 늘고 참여하는 직원도 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사실 이거는 보조적인 장치이지,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 동료 간의 친목도모를 통해서 조직생활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어떤 지원이기 때문에 모든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어떤 만족할 만큼의 지원까지는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도 사실 여러 상황을 다 두루 봐줘야 하나, 그러니까 어떤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는 직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는 동아리에는 지원을 못 해 주게 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도 올랐고 또 활동하고자 하는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더 현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화성시가 아직은 외지로 조금 먼 지역 이렇게 그래서 조금 우수인력을 좀 확보하려면 기본적인 페이를 우리가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기준표가 있으니, 행안부 기준표가 있을 테니까. 그럼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예산 편성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고 그게 직원들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도 어느 큰, 저는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큰,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어떤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더 나은 서비스가 가야 된다고, 복지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 점에서 다른 거보다도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싶어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기, 행정종합관찰관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사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코드로 우리가 민원을 넣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주 민원을 이쪽으로 안 넣고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해 봤더니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진이 없던 거를 예전에 제가 또 제안을 해서 사진 넣는 걸로 됐는데, 제가 사진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저는 잘 못 해서 앞으로 숙지하겠지마는 잘 안 됐는데, 또 하나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제 핸드폰으로 여기 회원가입을 해서 하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을 넣으려고 주소 쓰고 이름 쓰고 다 넣는데 돌아서서, 돌아서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넣으려고 하니까 또 처음부터 다시 또 기록하는 그게 번거롭더라고요. 이거를 제 핸드폰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계속 그게 누르기만 하면 주소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다 뜰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그 사각형 도와드림 QR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게 된 이유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디지털에 약간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앱처럼 로그인이라든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QR코드로 해서 스캔 떠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거 주소, 민원발생지 소재지, 주소 모르는 분도 있고 있어도 이게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미지를, 사진을 첨부해서 하게 첨부시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일일이 한번 하고 또 할 경우에는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QR코드를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역화폐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건이 그분이 본인인지, 본인에 따라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자동으로 저희도 그거를 많이, 저기, 네이버에다가 많이 건의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로그인은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든지, 로그인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용이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지역화폐를 포인트로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젊지마는 어르신들이 입력을 하기

마이크를 켜고, 네.

그 주소라든가 순서가 다 있잖아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또 생년월일 다 넣게 되니까 돌아서서, 우리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오산천을 거닐면서 돌아서니까 또 이 나무가 이렇게 부러져서 길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또 비 오는데 또 주소, 이름 다시 써서 또 넣어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번거로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QR은 QR대로 하시고요. 혹시 급하다고 그러면 전화로

전화로?

네, 전화로 읍면동이라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자꾸 꺼지나 봐요. 네, 마이크.

제가 마이크를 잘 안 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종합관찰관 신설된 거를 잠깐 볼까 봐요. 그 플랫폼 구축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럼 이게 그전에 있었던 세 개를 다 일원화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플랫폼에 있었던 축적된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축적된 데이터는 조회가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게 구축이 되면 전용 앱에 모든 시민들 데이터가 축적이 되겠고요. 기존에는 홈피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에게 바란다 그 밑에 시민소통 창구가 있었고, 또 제안제도라는 게 있었고, 또 소통광장이라는 이런 링크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전용 앱을 구축을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을 증대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아직 구축은 안 됐고.

네,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한 9월경까지는 구축 완료할 거고, 10월, 11월에는 시운전한 다음에 내년도 1월 1일부로 정식으로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시민들이 어떻게, 편해질까요?

당연히 편해지지요. 왜냐하면 홈피에 안 들어가고 모바일로도 전용 앱에 깔게 되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정책제안 할 수 있으니까요. 더 편리해지고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민도 좋아지고 시정 하는 데도 좋아지고 뭐 그런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해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민원여권과,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김령희 인사과장, 정회정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화성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영 예산재정과장입니다. 노종순 세정과장입니다. 윤호규 징수과장입니다. 안미진 회계과장입니다. 성혁모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대내외 경제의 점진적 회복세가 전망되나 세입변동성과 복지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세수관리와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재정과에서는 재정운용 분석과 사전절차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관리계획 체계를 구축하고 부진사업 재구조화와 집행이월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체계적인 지방세입 관리와 각 구청 세정업무 지원으로 지방세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법인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우리 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청체제 출범에 대응한 지방세 체납징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기조에 맞춰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징수활동을 통해 우리 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는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관리 추진과 함께 관내기업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활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청사 편의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청사시설 개선에 힘쓰고 공무용 차량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정국에서는 재정수요 증가와 세입변동성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세입관리와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화성특례시가 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훈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재정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세영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세영입니다.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기획행정예산팀장입니다. 이용구 경제환경예산팀장입니다. 공유경 도시건설예산팀장입니다. 이연경 문화복지예산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부서현황과 16-2쪽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6-3쪽 전략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강화입니다.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입·세출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실시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운영실태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화성시연구원의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진사업은 예산삭감 또는 일몰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6-5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내실 있는 선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고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점검하여 주민들의 제안, 지지가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체제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주민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강화입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재정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에 대한 양질의 국도비 확보와 예산절감사례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집행,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우수직원과 부서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통해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재정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영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노종순입니다. 새롭게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어가시게 된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귀한 고견을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오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전재원 지방세관리팀장입니다. 유세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방희정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박희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먼저 17-1쪽 저희 과는 다섯 개 팀, 정원 26명, 현원 24명이며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의 강화입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조 7,388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약 40%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구청 지원 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지방세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안정적인 세수추계로 예측가능한 재정확보입니다. 미 정부 관세 정책,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 등으로 국내외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월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철저한 세입증감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세수추계로 화성특례시 주요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납세 인식 제고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으로 1억 1,2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발행,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세무서 합동 신고센터 운영, 마을세무사 운영 및 모범납세자 선정, 시 홈페이지, 교통시설 전광판, G버스, 관내아파트 단지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와 생활 밀착형 채널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정보 홍보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화성특례시민의 납세인식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법인세무조사를 통한 탈루·누락세원 추징입니다. 4년 이내 미조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 과점주주 주식 지분이 증가한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7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60억 원을 추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 대상 선정, 체계적인 조사 운영으로 탈루·누락세원 추징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84% 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수납 주요부서 간담회 및 징수 우수부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전산교육과 체납처분 직무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전 부서 협업과 체계적인 세외수입원 분석·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 의회보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호규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징수정책팀장입니다. 염용구 지방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미현 지방세 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반지숙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에서 6쪽입니다. 18-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8-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징수과 주요 사업 추진성과로 지방세 징수율 94% 및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체납액 25%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경기도 시군평가 최우수상 수상 및 2025년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경기도 시군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2026년 여건 및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납세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구청체제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체납 관리체계를 정비 및 강화하고 중점 관리대상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8-3쪽부터 6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징수목표 달성 입니다. 네 개 구청 출범에 따른 본청과 구청 간 역할을 정립하고 지방세 체납징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청별 체납징수 업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2026년 지방세 징수율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8-4쪽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최근 정부의 전국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연계를 추진하며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18-5쪽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강력추적팀 운영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동산압류,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과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55% 이상 정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6쪽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재산압류 및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실익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26% 이상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는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납세

조금만 가까이, 네.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납세인식 제고에 대한 걸 문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책자도 배부하고 있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홍보물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배부, 그리고 한 가지 더, 2026년 5월에 디지털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혹시?

이 합동신고센터는 만세구 종합경기타운에서 운영을 했고요. 자치단체별로 한 군데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세구로 정한 이유는 동탄에는 동화성세무서가 있고 또 봉담 쪽에 화성세무서가 있어서, 네. 종합경기타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부된 거나 SNS나 이렇게 합동신고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이런 징수율이 향상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징수율 상승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합동신고센터로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한 6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신고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추징할 때 가산세도 부담되는 그런 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했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납세자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잠깐 그러면 제가 감사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예산재정과 용어설명 자료 요청드렸는데 이거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도 상세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9월 추경 예상규모가 어떻게 되느냐고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9월 추경은 사실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좀 여유롭긴 한데 올해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좀 발행해야 되거든요. 2,400억 수준으로 그렇게 3회추경을 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도 발행하고요?

네, 지방채도 발행하고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에서도 조금 빼쓰는 걸로 해서, 세입도 조금 나오는 거 있어서 총 해서 한 2,400억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얼마나 발행할 예정이에요?

1,600억 안팎으로, 네.

거의 반 이상을.

네.

네, 그렇군요. 현재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나중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좋아집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다면 조금, 예산 하시기가 조금 힘드시겠어요, 과장님.

네, 심사하는데 직원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습니다, 네. 고생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조정옥 위원님?

아니,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박진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혁모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성혁모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확장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실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과는 다섯 개팀 스물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을 이끌고 있는 소속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석 재산정책팀장입니다. 황은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홍종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원승현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만호 공용차량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재산관리과 부서 현황과 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는 다양한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산관리 구축을 목표로 재산, 청사, 차량관리 주요 업무에 대해 총 5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3쪽 안정과 효율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도입하는 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GIS기반으로 행정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공유재산 대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최신화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비에는 2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예산입니다. 20-4쪽 이용자 중심의 청사시설 개선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안전한 청사 환경 구현을 목표로 25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동 사무실 조성 공사 및 시청사 산책로 급경사로 정비 공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친환경적인 공무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저공해차량 구매 및 임차 운영 등에 총 22억 7,9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및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차량 운영 관리 및 교통안전 인식 확립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혁모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과 효율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재산정책팀하고 재산관리팀하고 두 팀이 하시는데요. 이게 업무가 어떻게 분장되시는지, 나눠지시는지.

네, 재산관리과장 성혁모입니다. 재산정책 쪽은 금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재산관리하는 팀이 한 개팀에서 운영되다가요. 금년 2월에 조직개편으로 팀 분리되면서 재산정책팀에서는 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종합적인 관리 측면으로 하고, 다만 세부적으로 나누면 매각업무,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매각업무 이런 거를 담당하는 사항이고요. 재산관리팀은 그 외에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이라든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대부관계라든지 무단점유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으로 분담해서 맡고 있는,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진현황 중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이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사항은 금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마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한, 공유재산 필지가 한 4만 5천 필지 되거든요.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이 전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중인지, 활용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금년에 1년차에 접어든 거고요. 이 결과는 용역 중에 있는데 한 12월 정도 나오면 따로,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재, 공유재산시스템을 구매, SW를 구매하셨다고 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같이.

부연설명 말씀드리면 이건 어쨌든 필지,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라는 게 현장성이잖아요, 어쨌든 다 있는 거고 일반재산 중에서도 경작용 전답이 있는 거고 나머지 건물도 있는 사항이고 하는데 이거를 공간적으로 입체화해서 사무실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운전을 하시려고 하면 차량들도 내비가 켜져있잖습니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이 땅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혹시 재산관리과장님, 다니, 다니다 보면 이렇게, 참 이상한 게 보여서 알아보면 기재부 땅이다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 네.

재산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재산도 여러 유형이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크게는 뭐, 행정재산이 있고, 또 분류하자면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은 특히 각 부서에서 쉽게 사업용으로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게 행정재산에 들어가는 거고 그 외, 행정목적 외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변경해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관리주체는 국가 땅이 있고, 경기도 땅이 있고, 시유지, 그러니까 화성시 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기획, 기재부 땅이라고 그러는 거면 기재부 땅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속하는 거라 그거는 아시겠지마는 캠코라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재산의 관리주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사항은 제가 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기재부 땅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뭔가 사업을 좀 하고 싶을 때는 그럼, 좀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관계부서, 관계부처들 협의를 통해서, 뭐 자산관리를 통해서.

관계부처가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재산관리과가 되나요? 아니면 그

그러니까 사업시행주체부서, 어떤 시설을 할 건지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해서.

뭐 체육시설이면 체육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조금, 기다리는 동안. 그 19-6에 보면요, 회계과장님, 관내기업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기업 활성화가 있어요.

네.

이게 네 개 구청으로 출범하잖아요, 출범이 됐고 소액물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도 그런 계약이 급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과에서 어떻게 지원하거나 감독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관서별로 계약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규정으로 있었던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올 4월 1일부터 제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의 목적이, 제정을 한 목적이 관내생산품을 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자는 취지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의 제품을 우선 쓸 수 있도록 직원들께 홍보도 하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저희 관내업체들, 리스트를 확보를 해서 홍보도 좀 하고 부득이하게 관내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기존 제품과 호환이 되는 제품이 화성시 관내에 없다든가, 규격에 맞지 않는, 맞는 제품이 없다든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관외제품을 써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관내제품을 좀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매번 들어오는 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관내제품 좀 써주세요.”, “관내에서 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재정국장, 안미진 회계과장, 성혁모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