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후에너지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은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세 개 부서,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순석 기후에너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유순석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보전과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국 과장 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장주철 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남원주 과장입니다. 물환경생태과 박태열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김봉균 과장입니다. 환경지도과 유청모 과장입니다. 그리고 화성시환경재단 정승호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실천 기반 마련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등 시민실천사업을 운영하고 야외쉼터, 쿨링포그 등 기후위기 적응시설을 운영하여 적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과 IoT를 활용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지원을 하겠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노후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융복합 사업 및 RE100 소득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업과 향남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등 에너지 이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물환경생태과에서는 깨끗한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고 남양호 유역과 자안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수질환경공공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야생생물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마련에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청소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대행업체 관리 및 청소행정포털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청소행정을 구축하고,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센터 운영, 다회용기 사업과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자원순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에서는 4개 구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특성에 맞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화성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민·산·관으로 구성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소통 및 합동훈련을 토대로 환경오염사고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석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입니다. 탄소중립 기후안심도시 화성 실현을 위해 함께해 주실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용 환경교육정책팀장입니다. 백상윤 탄소중립팀장입니다. 김희연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서경철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방재필 교통환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서 2쪽까지 부서 기본현황 및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에서 4쪽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 특례시민과 함께 조성하는 기후안심도시 화성을 2026년 비전으로 여덟 개의 주요사업에 683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이행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체계 이행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을 지원하고,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건물, 에너지, 수송 등 여섯 개 부문, 114개 세부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2026년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2.5% 감축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완화하기 위해 제3차 화성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라 건강, 재난·재해 등 여덟 개 부문, 47개 세부이행 과제를 추진하여 우리 시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3-6쪽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사업 운영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 수를 전년 대비 10%로 확대하고, 쓰레기 수거활동, 지구의 날 기념 기후변화주간 운영 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특례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시설 운영입니다.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노출된 야외 근로자를 위한 쉼터 네 개소 신규 조성, 새솔동 일원 열섬현상 방지를 위한 쿨링포그 열 개소 운영,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맑은숨터 조성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특례시민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200만 원입니다. 13-8쪽 노후슬레이트의 해체·철거 등 석면 안전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170개소에 대해 신속한 해체·철거를 지원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22명에게 석면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1,200만 원입니다. 13-9쪽 IoT를 활용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라 사물인터넷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개소 사업장에 총 2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10쪽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차단 및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비산먼지사업장 등에 대한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원 운영,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행 그리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0개소, 대기환경측정망 및 대기환경전광판 운영 등을 통해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사전에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7,200만 원입니다. 13-11쪽 교통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노후차량 및 건설기계 2,301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통하여 노후운행차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억 9,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12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달성 사업입니다.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5,497대, 수소차 220대 등 총 5,717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고자 576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승호 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승호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시의회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재단은 환경, 생태, 기후변화에 관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재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저희 조직은 2본부 7팀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먼저 그럼 두 분만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오갑석 경영기획본부장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김기용 환경사업본부장 참석했습니다. 이제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목록은 총 스물한 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화성시 플랫폼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경기도 플랫폼에 기후행정 기회소득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실천과제를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장바구니 사용 지원사업, 재활용센터 매장 이용지원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 매장 이용지원, 우리 동네 줍깅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14만 3,000명이 지금 가입돼 있고요. 3만 5,000건의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 화성시 환경의 날 행사 ‘환타지 화성’ 개최인데 이것은 매년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개최하는데 금년도에 3회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7일에 봉담 삼봉그린공원에서 8,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환경주간행사 운영인데 이거는 기후위기 문제 및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두 개의 실천과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영화제를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롯데시네마를 통해서 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나머지 다회용기 사용 지원이나 장바구니 사용 지원, 제로웨이스트 활성화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에 감축탄소 화성 온도 낮추기 사업은 저희가 네 개의 실천과제를 운영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탄챌린지, 감탄탐사대, 감탄특강 그다음에 감탄기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1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에 감축탄소 골든벨 왕중왕전 운영은 기후위기 환경에 대한 퀴즈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9개교, 우리 관내 초등학교 9개교가 참석을 해서 1,07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예선전을 거쳐서 6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2쪽에 시민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화성시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열 개 팀이 우리가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에 대한 환경동아리를 해서 영유아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동아리인데 다섯 명 이상이 모인 열 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한 개, 중학교 일곱 개, 고등학교 두 개교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병점중학교에서 잔밥 퇴비화사업 같은 것이 저희가 사업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14쪽에 환경 사진·웹툰 공모전 운영은 이거는 경기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에서 사진이나 웹툰 그다음에 일러스트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총 103명이 접수를 해서 저희가 환경의 날 때 작품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시상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15쪽에 감축탄소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저희가 198개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한 사람이 198개인데 대상은, 영유아 대상에 다회용 약통 사용 활성화사업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16쪽에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분리배출이라든가 종량제봉투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버세대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관내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올해 60회 운영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에 지속가능한 화성시 ESG 경영 확산은 기업인, CEO를 대상으로 해서 ESG 교육을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11차에 걸쳐서 40명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19쪽에 찾아가는 환경학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열아홉 개교를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9,500명, 중등학생 1,500명 해서 네 개 과목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기후위기, 숲 생태계, 습지·갯벌, 자원순환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는 위탁사업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먼저 동탄의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은 현재 한 6만 2,000명 정도가 금년에 방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봉습지공원하고 생태복원숲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질관리라든가 시민의 휴식 힐링공간 조성 그다음에 수달이라든가 저어새, 금개구리 같은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현대트랜시스라고 동탄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연우정밀하고. 여기 두 개 기업에서 금년에 2억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저희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시화가 목백일홍인데 이것을 현재 식재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에 에코센터 운영은 저희가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방문객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학생들인데 올해 한 2만 5,0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쪽에 재활용센터 운영은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는 중고물품 접수·판매라든가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눔장터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점검이나 수리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종량제물품 판매대행 사업은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 데 지정판매소 한 2,824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종량제 물품을 대행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재단은 시민과 함께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호 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주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입니다. 화성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재생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운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박용환 RE100팀장입니다. 노유호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양동경 수소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부서현황과 15-2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다양하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시민 모두가 누리는 에너지 복지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아홉 개의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공공부지, 상업건물 등을 포함하여 지역 내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9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4,100만 원이며, 26년에는 정남면 일원에 태양광, 지열 및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여 109개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15-5쪽 화성시 RE100 기본소득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목표는 마을 주도형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매월 15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며, 유휴부지를 이용하여 한 개 마을에 태양광 250킬로와트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4억 6,000만 원이며, 농촌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 주도 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5-6쪽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지역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 모델을 통합 추진하여 주거형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과거의 에너지자립마을, 기회소득마을, 미니태양광 사업 등이 합쳐진 내용입니다. 관내 육일리 외 5개 마을에 7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280개소에 약 830킬로와트를 설치 지원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시비 3억 3,000만 원입니다. 15-8쪽 시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청 주차장에 약 300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물 내에 전력 자급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그늘막 조성으로 방문객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10억 6,600만 원의 총사업비로 올해 9월 착공, 11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주거지역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통하여 시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송면 원평리 일원 1.2킬로미터 관내 공중 고압선로 지중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한국전력공사와 절반씩 부담하여 시비는 금년에 34억 원입니다. 다음은 15-10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배관망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인 배관망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약 22억 원, 정남면 문학2리 등 총 3개 마을을 지원하고, 시비 자체사업인 취약지역 지원사업에는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장안면 수촌4리 등 총 5개 마을에 지원 계획입니다. 15-11쪽 향남 수소충전소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차 운행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수소충전소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업비는 위탁운영비 2억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12쪽 특별회계인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보전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주변 발전시설 30곳으로부터 사업비 30억 4,400만 원을 지원받아 발전소는 5킬로미터 이내, 천연가스 생산기지는 2킬로미터 이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주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한 220억 판매해서 한 10억 정도 가까이 이익이 발생되죠?

네. 212억.

아니, 10억 정도, 12억 정도 발생되죠?

네.

근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일반적인 슈퍼에서 하면 그거를 못 산다고 계속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원래 공급을 덜해서 판매, 구매가 어려운 건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죠?

지금 봉투에 대한 수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00장에서 1,000장까지 두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나프타 수급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금도 저한테 전화해서 쓰레기봉투 좀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쓰레기봉투에 대한 구입이 일반인이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몇 통화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어느 지역은, 조암 같은 경우에 조흥건재라는 데는 자본력도 있으니까 거기는 많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일반소매점에서는 갖다 놓는 즉시 다 팔리고 이래서 그게 홍보를 덜해서, 환경재단에서 홍보를 덜해서 그런 건가. 왜 이런 구매에 대한 문의가 자꾸만 시의원들한테 들어오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물론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정확히 해서 소비자들이 그걸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개수로 되게 많이 판매점은 있다 하지만 그런 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그거를 불편을 느끼니까 그럼 환경재단에서 판매에 대한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일반시민이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물류체계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게 조만간 빨리 지정판매소에서 원하는 숫자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거 아직은, 풀리기도 했지만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판매망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거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요새 아산만에, 지금 여기 보면 화성방조제 말고 아산만 그 남양호, 남양호에 거기 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낚시터가 지금 반경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1킬로씩 아마 낚시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낚시구역, 청정지역으로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조금 아까 보니까, 보고 할 때 보니까

물생태과.

네?

물환경생태과에서 담당하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 낚시터에 대한 관리가 안 돼서 장안면이고 민원인이고 쓰레기 갖다 막 버리고 하니까 “우리 이거 해제를 시켜달라.” 그래 내가 오늘 건설과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낚시구역을 해제를 시켜서 낚시를 못하게 금지구역으로 하든가 해야지 온갖 쓰레기 다 버리고 하면, 낚시군들이 버리는 거에 여기 안전한 물, 수질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김정주 위원님, 그거 남양호는 물생태과.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까 그게 여기에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연관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환경재단 대표님 같이 연결된 거는 없나요?

네, 저희하고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없네요. 우리 기후정책과나, 이따 김정주

아니, 아까 여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거기 물

국장님, 이럴 때는 국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세요.

물환경생태과가 다음 업무보고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답변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면 국장님이 갖고 있는 저기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저도 아직 내용이 낯설,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새로 왔으니까. 김정주 위원님 이따가.

그럼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도 나프타 수급이 한 85% 정도, 기존에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수준에서 85%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량은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저희들 예측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프타 수급이 타이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란 호르무즈 사태가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이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이게 예산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까지도 생각을 해서, 공급량을 30에서 40% 정도 늘리지 않으면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가정에서 재고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판매소나 마트 같은 데, 판매소 같은 데는 재고량이 파악되지만 심리에 따라서 개인, 개개인들이 가정에 가지고 있는, 많이 사놓으신 분들도 있고 못 사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격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고량이 각 가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부분만큼 더 많이 시장에 공급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3~4개월 치를 더 미리 확보해서 공급량을 많이 늘리는 정책을 하지 않으면 좀 수급은 타이트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주 위원님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이은진입니다.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은 계약을 맺은 장수 자체는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만 장인가 이렇게 해서, 7월까지 제가 200만 장으로 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 200만 장에 대한 수급을 계약을 할 때 7월 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업체들이 화성시는 7월 말까지만 납품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당장 부족하거나 한데 비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주는 다른 시에 우선적으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7월 말까지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 계약을 할 때는 뭐냐 하면 200만 장을 하더라도 매달 아니면 2주에 한 번으로 해서 그 물량을 쪼개서 일정하게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시민들한테 일정하게 공급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수급에 문제가 없었고 이렇게 부족한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사태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가 쓰레기봉투 공급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에는 이 부분까지,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맞춰서 일정한 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계약내용도 디테일하게 시기를 정해야 하는 거고. 이렇게 불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해서 수급이 올라가는, 필수재에 대해서 수급이 올라갔었을 때에는 또 오른 가격만큼 시기별로 이렇게 반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라서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이번에 알게 됐으니까 저는 보완해서 추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저희가 전략적으로 20리터만 공급을, 사전 추가로 공급을 받아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풀었는데 그때는 사실 좀 더워지기 전이었는데 저희가 “5리터를 대비해라.” 5리터에 대한, 여름이니까 20리터 채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5리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도 조금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시간 타이밍상 저도 지난주에 그 사항을 파악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여름철이라 대봉투 같은 경우는 큰 거는 소비가 안 되고.

네, 맞습니다.

급격하니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에 사실 방문해서 그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5리터, 여름되기 때문에 20리터 하면 채우기 힘들고 벌레가 꼬이니까 5리터로 대체해서 5리터 생산, 공급도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대응이 늦어진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있어서 7월 1일부터 5리터가 공급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사실은 타이밍을 잘 맞추면 잘한 게 되고 타이밍이 좀 늦어지면 사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희 공직자분들이 이번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 시민들도 불편을 많이 겪으셨지만 힘들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또 불가항력적인 국제적인 정세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고생하셨는데 그런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맞추지 못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부분도 또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잘 하셔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확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지역에 현재 도시가스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과장입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로 화성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삼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배관망은 삼천리에서 설치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는 도시가스 배관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체 시비를 편성하여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일단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놓여질 노선에 대해서 사유지 동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유지 동의가 되어 있는 마을들로부터 이렇게 저희가 전체 읍면동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현재 기존 도시가스망이 마지막에 와 있는 곳으로부터 신규 설치해야 될 거리 그리고 그 마을에 이렇게 모여있는 가구 집적수준 그다음에 마을에서 동의율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지역에서는, 어차피 화성시민이에요, 다. 그런 혜택을 못받는 게 서부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편성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예산편성을 더 해 주셔서 이쪽 서부지역에서도 도시가스가 확충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에너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로 해서 지원사업이 나왔는데, 우정 같은 거를 예로 들을게요. 우정에서 각 마을마다 공동으로 해서 관리기를 구입을 했어요, 농협에. 스물몇 대를 구입했는데. 그게 뭘 잘못해서 구입해 놓고 쓰지를 못했어요. 거기 관리기라는 게 비닐도 씌우고 하는데 지금 조암농협 물류보관창고에 그대로 스물몇 대가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거는 내가 그때 의원되기 전이니까, 우선 이거 아마 이번에 3차 추경에 그게 변경안이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못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기계라는 게 그러면 봄에 고추도 심고 해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1년 넘어가서 결국은 내년에나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에너지과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해 줘야지. 그거 사놓고 지원금을 받아서 관리기 스물몇 대가 지금 방치되고 있다. 새것 갖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애당초 잘 그걸 해서 공급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올해 써야 될 걸 내년도에, 내년 봄이 돼야 쓴다는 거는 이거는 기안을 잘못했던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불과, 아마 지원 나오는 게 1개 동네에 한 270에서 280만 원 지원 나가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부담인데 돈 다 내고도 갖다 쓰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이 된 이런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은 에너지과에서 읍면동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오늘 끝나고 한번 우정읍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하차 없게끔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입니다. 15-5쪽에 RE100 기본소득 마을 이것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15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했을 때 그 비용이 충분히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쯤 되면 이게 관리비가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태양전지도 제가 알기로는 20년 넘어가면 그때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인버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수명이 더 짧고. 그랬다면 실제 15년, 20년 이렇게 계산했을 때 실제 이게 기본소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년도에 했던 이 사업에 비해서는 시설용량이 좀 더 크기는 하지만 태양광 판매 매출로, 전력 판매 매출로 나오는 거를 통해서 운영관리비를 충당하고도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설치한 이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인버터라든지 중간중간에 교체할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자금 전체를 다 수익으로 해서 다 소진하거나 다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런 유지관리 부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는 사전에 인지시켜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 20년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할 때는 패널이 다 수명을 다한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할 부분까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순수하게 남는 순수익 중에 일정부분은 또 조금 적립을 하든가 그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지관리하고도 일정 수익은 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그런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까지는 안 나왔나요?

1메가와트 기준으로 한 월 1,000만 원 정도로 마을에 수익이 가는 걸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구당.

네, 가구는 마을 안에서 공동 복지사업을 하거나 이게 그냥 세대, 세대마다 이렇게 배분하기보다는 마을 공동식당이라든지 마을에 버스가 안 다니는 데 마을 공동 이동수단이라든지

아, 그런 식으로.

공동사업으로 보통 모델을, 공동체 모델을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런 돈으로 마을에서 충분히 조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입니다.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물환경생태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대근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김현정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윤정 수질환경시설팀장입니다. 송상근 생태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물환경생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6-2쪽 기본현황 및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16-3쪽 오염총량관리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위천과 시화호가 오염총량제 대상에 해당되며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목표수질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남양호 유역 수질개선대책 일환으로 장안면 수촌리 일원에 일일 약 2만 톤 규모의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사업부지 매입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팔탄면 노하리 일원에 33,000톤 규모의 하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치 예정지의 진입로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주인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과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안천 수질개선 및 화성호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 수질환경공공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환경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비를 지원하는 피해예방 사업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호 및 화성호 철새도래지역 내 볏짚 존치를 통해 철새의 먹이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생태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토종식물을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단순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체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건강한 생태환경을 복원하겠습니다. 16-9쪽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비봉습지 내 서식하고 있는 수달, 금개구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생태 전시·교육을 위한 시설로서 향후 생태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물환경생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열 물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균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봉균입니다. 깨끗한 화성시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선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미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경진 자원순환시설1팀장입니다. 엄현용 자원순환시설2팀장입니다. 송진희 자원화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자원순환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폐기물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17-3쪽 안전한 청소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저상형 청소차량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청소인력을 증원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15개 업체의 민간대행 관리를 통해 시민들께 신속하고 쾌적한 청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7-4쪽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봉담과 동탄에 운영하여 재활용을 통한 중고물품 판매와 자원순환 교육을 통해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17-5쪽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읍면동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우수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등 자원순환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일 300톤의 소각시설 노후화 및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소각시설 신설 예정으로 공모 절차 등 입지 선정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사용종료매립장 정비 및 개선입니다. 팔탄 침출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황계동 비위생매립지를 적정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건강과 주변환경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17-9쪽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 처리 추진입니다. 금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 소각장 미반입,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아닌 방법으로 위탁 처리토록 하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모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입니다.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호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정화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재진 폐기물지도1팀장입니다. 이재진 폐기물지도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에서 2쪽입니다. 부서 기본현황 및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2026년도에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쾌적한 시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설정하고 5개 주요사업에 56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방재 물품 등을 적시에 구비하여 사고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고대응을 위한 민관합동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대응능력을 높이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 등을 통한 사고의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4쪽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감시 활동은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환경감시단 12명, 6개 조가 3월 16일부터 8개월 일정으로 공휴일, 야간시간 등 취약시간을 포함하여 지역별, 시간대별로 활동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원 다발지역, 수질오염 의심 하천 및 주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예방 순찰과 의심 사업장 집중감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양한 분야의 민관합동점검 그리고 지역 단체와 함께하는 정화활동 참여, 플로깅 등 환경 관련 캠페인 참여와 환경교육을 통한 교육 내용을 지역에 전파하고 수질오염 방재작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4명의 화학물질모니터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 감시 활동과 사고 발생 시 적정 대응을 위한 방재지도 작성 사전조사 등에 활용하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5쪽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수질 및 대기 배출 오염물질 사업장 4,360여 개소 중 금년 통합점검 대상업소 1,200개소를 선정하고 환경지도과 직원 전원을 투입하여 내실 있는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환경지도과 설치 이후 10년 연속으로 시군종합평가 S등급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청정 화성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집중관리입니다. 우리 시 폐기물관련 인허가 업체는 1,600여 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기물의 방치, 불법 처리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폐기물 처리업체, 위반 이력 업체, 무허가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으며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고 있는 14개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 피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폐기물을 취급하여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처리업체 844개소를 중점 관리하여 화재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5년에 844개 업소 중 35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미점검 업체 486개소에 대하여 2026년도에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 점검 완료된 358개소에 대하여도 폐기물관리 방법과 안전관리 권고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등의 방법으로 빈틈없이 관리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화재로부터 주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청모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물환경생태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남양호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돼서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반경 위로 1킬로, 아래로 1킬로 이렇게 낚시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거기 물에 대한 정수처리가 준설을 안 해서 물이 굉장히 나쁜데 지금 여기 위에 추구하고 있는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을 하는데 이거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야. 낚시구역이 계속 설치돼서 거기다 막 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이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건설과장하고도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낚시구역을 금지시키는 게 낫지 않냐. 그래야 거기 환경감시원들도 있고 하는데, 자꾸만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이걸 좀 해제시켜주는 방향으로,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좀 협의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물환경생태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금지구역을 좀 해제를 시켜서 금지구역으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그래야지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계속 낚시꾼들 와서 무분별하게 막 쓰레기 버리고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관련 사항은 2024년 5월까지 저희가 관리하다가요, 2024년 5월부터 건설과로 넘어갔고요. 지금 남양호 수질오염문제 때문에 농업용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남양호 수질보전대책을 세워서 그거에 일환으로 남양호 유역에 인공습지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그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향남 쪽 하수종말처리 관로 연장사업, 남양호 수질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시설이 다 설치되고 난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이후 남양호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계획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낚시금지구역 해제 요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로 다뤄질 사항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있지만 공사 우선순위 이런 거는 낚시금지, 저감대책이 우선 1순위로 이런 부분부터 좀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여기 땅 부지 매입이 안 됐죠? 저감대책에 대한 부분, 인공습지에 대한 그거 부지는 왜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부지 매입을

올해 중으로 가능해요?

네, 올해 말고 다음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올해 발판을 뗌으로 인해서 저감차량을 열몇 대를 이렇게 열아홉 대를 지원해서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차량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금 오버돼도 그냥 10년 된 것도 타고 있잖아요.

네, 내구연수가 끝난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좀 아는데 그러면 이것도 개선책을 좀 해서, 지금 7년 이상, 6년 이상 된 거는 부품, 차량정비 비용을 주지 않죠?

네, 현재는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가 오래될수록 비용이 더 발생되는데 차도 안 사주고 그걸 고치라고 하면, 새 차는 차량 비용이, 좀 고장률이 적어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6년 이상된 차는 비용이 더 발생되는데 그걸 지원해 주지 말라면 차량 운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최소 정비, 내구연수 지침으로 해서 지금은 현재 8년, 9년까지 시 지침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감가상각은 6년으로 해서 차량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6년 감가상각 지난 차량에 대해서 연차별로 정비 부분을, 정비비 부분을 반영하려고

비용을 줘야 운행을 하지 비용 발생이 덜 하는데 6년이 지났다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른 인근에 있는 시군은 9%, 10% 주는데 화성은 지금 4.8%에서 낙찰률 따지면 4%밖에 안 된다 이거야. 거기다 유류비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회사는 마이너스 1억씩, 금년도 예상 1억씩 하는데 그거 이윤에서 까먹으면 결국은 너네 그냥 본전으로 하라는 거고 밑지고 가라는데 세상에 이런 놈의 저기가 어디 있어요. 유가가, 중동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가감을 해 줘야지. 이거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안 해 주면 이거 그 사람들 손해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서 추경이 됐든 긴급자원으로 하든. 4월에 이거 분명히 요청을 해서 그때 예비비 지금 심연보 과장이 올려라. 여기 지금 곽대근 회장이 그 당시에 자원순환과장님으로, 담당 계장으로 있었는데 그거 올리지 않아서 확정을 못 받으니까 이거 지금 마이너스, 개미환경 같은 데는 올해, 금년도 적자 유류값만 1억이 마이너스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5,000만 원, 뭐 어디는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러는데 1,000~2,000만 원은 감수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1억이라는 거는 매출 이익금의 거의 한 50% 가까이를 잡아먹고 정비 비용에 대한, 정비 비용도 안 해 주고 하면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거지. 말이 돼요, 이거? 대책을 세워줘야지.

말씀하신 정비비랑 유류비 변동지수 확인해서 변동계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농촌지역, 서부지역 같은 데는 거리가 넓은 지역은 그거 감안해서 해 줘야지. 이거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면 동탄지역 같은 데는, 동탄5동 같은 데는 구역이 작어요. 제가 해 봐서 알아. 거기는 거리도 짧아. 근데 서부권은 제부도에서부터 다 돌아다니려면 거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야, 몇 %니까 주자.’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과장님이 사업주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유류값의 인상분에 대한 거를 인정을 안 해 준다 그러면, 또 설계 반영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을 고쳐야지, 공직자들이. 설계를 잘못해 놓고는 ‘나는 몰라. 니네들이 입찰해 땄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잘못된 거는 인정도 할 줄 알아야죠. 수정도 시키고 잘못된 거를 반영할 줄 알아야지. ‘야, 니들이 알아서 해.’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번 선거 때 보니까 고주리 자원화시설에 대한 게 만기가 돼서 데모하고 한다고 막 그러는데 데모를, 만기가 됐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소각장도 오버가 돼서 300톤 규모 가지고는 지금 오버되죠?

네.

오버되면 지금 시작해도 3~4년이나 있어야 짓는데 우리 화성특례시가 100만이 나오고 인구는 자꾸만 늘어나서 소각량은 느는데 어느 세월이 할 거냐고. 이거 빨리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하가등리, 가재리는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공고 내서 안 되면 우리 주곡리에 시설 5만 3,000평 땅 사놓은 거 있잖아요. 시휴지 그런 데라도 좀 뭐 해야지. 왜 굳이, 물론 일원화돼서 한 군데서 하면 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동네 갈등 일으키고 맨날 거기 자기들끼리 싸움하는데 왜 그걸 고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과장님 다른 데로 한 1~2년 있다가 가면 그만, 이렇게 서로들 책임 회피하려고. 지금까지 그것밖에 안 돼. 벌써 나 8년 전에 했을 때부터 이게 나왔던 게 지금까지 해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 한번, 국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공직자들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냥 있다가 가면 그만이야.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쓰레기 업체, 처리하는 열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쓰레기의 안정적 수급,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목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의 형태가 대부분 공무원을 대행해서 하는 대행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고 강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를 안정적으로 하고 안전하게, 신속하게, 시기에 맞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노동자들부터, 또 쓰레기 처리업체의 이윤이 적정하니 보장이 돼야 되고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류가 같은 경우도 적정하게, 비상시국에 비해서 올랐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반영을 해야 했다는 거가 맞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쓰레기 저희들이 한 300톤짜리, 하가등리에 300톤이 있는데 우리가 6만 톤을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그래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충청도권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게 8년 전에 공모를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모가 무산되어졌는데, 당장 이게 거의 마지노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끝나고 8월에라도 공모절차, 또 하가등리의 증설문제 해서 총 한 600톤을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주리의 자원화시설 그런 부분들이, 그 자원화시설로 6만 톤이 다 옵니다. 와서 압축을 해서 밑으로, 충청도권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거기 시설도 엄청 열악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렇게 안 좋은 시설을 떠안고 있는데 이거 어떤,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고주리 주민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소각장 문제의 공모와 처리문제 그리고 자원화시설의 환경개선 문제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을 어떻게 5만 3,000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할 것이냐의 문제도 바로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이게 주곡리가 5만 3,000평을 그 당시에 샀잖아요. 사놓고 거기서는 주민들이 음식물처리시설 다 찬성하고 주민편의시설 다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지금까지 그냥 허송세월 보냈다 이거죠. 난 공직자들이 욕 먹는 이유가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1~2년 있다가 다른 데 가면 되지 저거해서 괜히 골치 아프게 내가 왜 이런 부분을 맡아서 욕 먹느냐.’ 여기 곽대근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6개월 만에 인사 옮기고 1년 만에 옮기고 하다 보니까 책임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유순석 소장님 이거할 때까지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키든가. 뭐 여기서 확답을 지으세요.

국장님, 나중에 우리 김정주 위원님하고 간담회 좀 가지시죠.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의사결정을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 확정이 되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김정주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입니다. 18-7쪽에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거 점검을 하는데, 인천에서도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저희가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뭐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한다고 하는 대상은 폐기물을 다루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 전체적인 화재에 대한 대상은 재난대응과나 안전정책과에서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한 거는 폐기물업체에 국한돼서 하는 거라, 폐기물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현장도 다 보고 시설이나 이런 거를 점검해서 화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물업체 등록된 곳만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폐기물은 계속 나올 텐데

물론 그런

아마 외주업체가 들어가서 그거를 해결을 해 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랑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물류업체는 사실 물류업체로서 불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게 폐기물에서 기인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입니다. 김정주 위원님 말씀을 좀 더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각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다음 달에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확실한 건가요?

네, 공모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 결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공모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화성시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생활소각장이, 지금 매립이 안 되고 이거 신설돼서 소각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계가, 제가 알기로는 한계에 다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개인이 이거를 소각장을 설치할 수가 있나요, 혹시 개인이?

현재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근데 우리 서신면 같은 데는 개인이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지금 동네 주민들한테 이걸 공청회를 갖고서 추진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네.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개인 설치는 안 됩니다.

허가를 안 해 줘요.

그리고 이게 2021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5년, 6년이고, 만약에 또 공모를 다시 시작하면

서신 어디예요?

용두리에 지금

위원님들 서로 그러지 말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아니, 공모를 다시 시작하면 시간이 또 많이 딜레이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무슨 안이 나와야 될 거지 무슨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시급한, 시민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처리하는 용량이 올해가 6만 톤을 위탁 처리해서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는데요. 2030년까지도, 2030년에 밑에 지방도 직매립금지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소각장 용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최하 5~6년씩 걸리거든요, 설치를 하려면.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서둘러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발령받고 바로 와서 이 문제에 거의 매달리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 의사결정이 끝나는 대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게 2021년도에 후보지로 비봉, 팔탄, 장안이 선정됐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반대로 해서 이게 제외가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음 달에 공모를 한다 이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의사결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 증설방안, 공모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얘기도 나누고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또 질의할,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

이은진입니다. 자원순환과이고요. 17-4페이지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신규로 재활용센터 설치하시는 부분이네요, 동탄구에.

네. 동탄구에 예정입니다.

여기가 찾아보니까 주차타워, 호수공원에 주차타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하1층입니다.

현재 있는, 봉담에 있는 재활용센터 이용 방문객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네, 약 1만 3,500명 정도 집계됐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생길 때 당근 때문에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환경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판매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의식의 문제기 때문에 잘, 또 신규로 잘 만드셔서 운영이 잘되기를 바라고. 개관은 언제하나요?

하반기 한 약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월에요. 저희 경환위도 가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물건은 좀 선별을 하는 편이시죠, 들어오는 물건을?

네.

선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동탄권역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좀 까다, 나쁜 의미로 까다롭다가 아니라 안목이 좀 약간 있으시니까, 좀 다르시니까 물건을 선별해서 배치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저희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며칠 전에 사실 보고를 받기는 했어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관련해서 유류비 지원하는 방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실 그 예산이 담기지 못해서 여유 예산이 있는 걸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주행거리를 환산하지 않고 주행시간으로 유류비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6.6시간으로 계산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탄권은 주행거리는 짧은데 시간을 똑같이 6.6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동일하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환경부지침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이게 법이 아니잖아요. 지침은 최대한 따르는 게 맞지만 그 지역의 어떤 형편에 맞게, 저희가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그 지침을 100% 따라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화성시 관내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말씀드린, 주행거리를 말씀드렸어요. GPS 다 달려 있으니까 주행거리를 일괄적으로 다 받으셔서 주행거리로 환산하셔서 유류비는 책정을 할 필요가 있고. 작년에는 이미 마이너스가 나셨어요.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이미 마이너스가 났는데 작년에는 전혀 유류비에 대한 보전이 없었거든요. 올해 충분히 이거는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동일하게 반영이 되면 안 되고 말씀드린 대로 주행거리를 반드시 환산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보전이 아니라 거리 환산을 해서 차등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유류비 책정을 할 때는 주행거리로 하셔야 되는 부분까지.

주행거리로, 알겠습니다.

주행거리로 하셔야 되는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 있잖아요. 이번 3추에는 유류비를 보전할 수 있는 예산이 담기지 못했는데 마지막 추경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유류비 보전이 충분하게 안 됐을 때 마지막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 기업이윤을 5%로 깎았거든요. 그게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다고 해서 깎았는데 이게 손해를 보면서 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업체에서 손해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계약기간도 3년이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 2년 동안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년까지도 이거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3년 동안 계약하신 업체는 이윤 거의 없이 손해를 보면서 나가셔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예산 확보하는 부분까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과입니다. 환경지도과 마지막으로 18-6페이지이고요. 폐기물처리업 집중관리하시는 사업이 있으신데 이게 저희가 사실 폐기물처리 예산을 주고 맡기잖아요. 근데 그 폐기물업체가 그걸 돈을 받아서 수거를 해서 불법투기를 다시 한다는 얘기인 거죠? 예전에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주고 이거를 정당하게 처리를 해 달라고 돈을 줬는데 그거를 수거해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다시 불법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우리가 그거를 처리하는 데 돈을 또 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네,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그렇죠? 저는 지금 이 관리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페널티를 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도 다 뱉어내야 되겠지만 이걸 뭐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예전에는 좀 더 많이 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케이스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네, 저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감시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줄었는데 그냥 이게 점검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처분하고 고발만 하는데 행정처분에서 끝날 게 아니라 가중처벌을 하고 받아갔던 돈에 대한 거를 다 토해 낼 수 있게 하는 좀 강력한 처벌까지도 만드셔야지, 제도를 만드셔야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잘하셔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창겸 위원님.

김정주입니다. 먼저 심연보 과장님, 상수도 담수화시설로 해서 국화도가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교체사업해서. 우리 전광식 팀장님 항상 열심히 해 주는 모습을 보고 진짜 공직자로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근데 거기가 마을에 한 40가구 정도가 전기 부담을 해서 내는데 전기료가 엄청 나와요, 전기 가동하는 비용이. 그게 한 20년 전에 아마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아마 30%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기요금이, 다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또 분열이 됐는데 이 전기를 마을에서 한 40가구가 부담하다 보니까 많이 내는 데는 한 달에 60만 원 내는 집도 있고 펜션하는 사람은 뭐 70만 원, 여름철 같을 때는 100만 원 이상 가까이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담이 너무 가중돼서 마을에서, 마을기금에서도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태양광 같은 거 기존에 있는 거를 좀 교체를 신형으로 하면 효율도 나오고 하니까 그럴 좀, 국화도 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제가 맑은물운영과장으로 와서 국화도를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현황을 이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거의 20년 가까이 된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태양광 시설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 자체의 내구연한을 보면 2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바닷가라, 또 일반적인 거는 바다, 해수의 바람에 마모되는 게 철 이런 거는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바닷가는, 바다 근처는. 아마 여기 이민희 위원님도 서신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느낄 텐데 차량 같은 것도 부패가, 금방 부식이 많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화도는 이게 당면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조암,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암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거기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테니스장 활용을 하는데 관리를 좀, 처음에 했을 때부터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전천후로 좀 위에 비가림이라도, 시설이라도 좀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겨울철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현장 나오시면 저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동호회가 한 오육십 명이 되는데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거 때 가서 보니까. 근데 그게 체육과에서 하는지 하수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과다 보니까 아마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시설을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하수처리장 상부 일반적인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금, 특별회계다 보니까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현장 보고

거기 위에다 이거 설치만, 크게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야 우리 노인네들 치는 그 뭐죠? 게이트볼장 같이 그렇게만 해 주고 사방 터줘도 지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려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로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내년도에 예산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이럴 때 한번 해 주면 지역주민들도 좋고 또 관리적인 면에서도 깨끗하고 첫째. 그것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안 되면 체육과하고 협의해서라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입니다. 혹시 오산천 오수 역류된 민원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동탄 오산천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안 되셨습니까. 동탄, 어제 동탄구청 쪽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오산천에서 오수가 역류를 해서,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용량이 초과돼서 그게 역류를 해서 냄새가 많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 발생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노후된 관을 교체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제가 어저께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리용량이 초과돼서 그랬다라는 얘기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수질복원센터에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게 대략 12만 톤 이 정도로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양입니까, 12만 톤이면?

동탄은 31만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재가 한 25만에서 30만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구수는 정확하게 안 따져봐서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나 이런 상가나 학교들 이런 것까지 다 아마 계산을 해서 저는 이렇게 도시계획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용량이 초과돼서 하지 못해서 그게 역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우기 시에 불명수가 합류돼서 저희가 좀 오버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한 상태라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동탄구청 수질관리팀에서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어제 과장님께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수질복원센터를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뭔가 별도의 우리가 예산이나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전혀 모르시는 내용인 거잖아요.

저희가, 오버됐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처리장 부분인지를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증설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동탄2 3만 6,000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설계획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탄2 수질복원센터 처리부하 발생하여 오수처리 효율 저하’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은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네, 제가 확인을 좀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증설이 예정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당장에 나왔던 민원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동탄 수질복원센터의 증설과 기타 향후 증설될,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는 지금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추진내용을 같이 저한테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유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도, 죄송합니다. 지하수 22–1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 무선원격시스템 구축’ 신규로 해서 예산 세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사실은 원격시스템으로 검침을 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신 부분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세우셨는데 지하수가 총 189개소예요. 여기서 100개소에 대한 부분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개소는 추후에 또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예산은 2026년도로만 세워서,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 원격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 말고도 저희가 상수도 관련해서도 검침이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거리가 좀 멀고 떨어져 있고 한 곳은 검침원이 가서 검침을 하기 힘드니까 그런 데는 좀 우선적으로 무선검침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검침에 대한 정확도를 좀 높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검침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줄이시기도 하고 또 검침 저희 비용이 아시지만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다른 곳 대비 저희가 전당 검침 원가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지적했고 그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화성시가 원가가 제일 높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인근에 비해서. 이 부분도 조금 추후에는 상쇄할 수 있도록 원격검침시스템을 장기적으로는 서부권역에서만이라도 도입을 해서 같이 이런 검침 비용도 아끼지만 검침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분의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수도에 대한 부분도 원격검침을 어떤 식으로 도입하고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용역 같은 거를 좀 맡기셔서 장기적으로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격, 말씀해 주신 대로 원격검침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저도 얼마 전에 7월 1일에 왔으니까 와서 알았고요. 맑은물사업소에 와서 느낀 것이 최근에 수원시가 요금 관련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없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원만 한다 그러면 수원은 인구도 많고 그러니 했나 보다 했더니 원주시도 지금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항상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양평군도 이거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수원이 했을 때 ‘약 한 20억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게 그 정도의 돈까지 과연 들여야지 됐나.’ 그런 생각을 했다 양평군까지 해야 된다는, 양평군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돈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가을 추경에 제 생각대로 된다면 맑은물사업소 전반적인 정보와 기본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본계획 하에서 최신 어떤 IT기술들을 어디까지 도입을 할 거고, 지금 당장 한꺼번에 100억을 들여서 다 할 수 없으니 가장 시민의 체감도가 높을 수 있고 저희도 비용 절감을, 비용은 당장은 들지만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원격검침 같은 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충실히 담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말씀이십니다. 예전에는 이걸 왜 도입을 안 했냐면, 미온적이었냐면 그때는 오류가 좀 많았던 거랑 그다음에 뭐냐 하면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 거를 했을 때 다른 회사 거를 하면 같이 시스템이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회사 것만 하면, 그렇죠? 사실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품질이나 그런 것들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오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연동이 되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연동이 안 되면 그냥 저희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화성시에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저희 검침하는 데 지금 1년 6개월간 위탁비용이 39억이에요. 40억이잖아요. 수원이 아까 20억 들여서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1년 6개월간 검침업무를 하는 데 인건비랑 위탁비용이 거의 40억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이때까지 장기적으로 쭉 해 왔다고 치면 그냥 이 금액으로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바꿨으면 훨씬 더 절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창겸 위원님.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벼 직파재배, 기술보급과 생산 성과가 50헥타르 했는데 지금 이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직파재배가 조금 기술적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직파재배,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데 이거 왜 자꾸만 이런 데 하고 있어요. 직파재배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급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 했는데 이게 확대가 안 되고. 이거 성공을 거뒀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농민이 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난제가 있는데 맨날 똑같이, 성공도 못했는데 이거 계속 확대해서 돈 먹는 하마지. 왜 이런 데에 인력 소비하고 합니까.

직파재배가 기술적으로 조금씩 발전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전에는 담수직파 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건답직파 쪽으로 해서

아니, 건답직파 이거는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성공을 거뒀을 때 하는 거지 맨날 해마다 보면 똑같이 직파재배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요, 빈대 보고 대포 쏜다고 그래요.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똑같은 거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향남지역에서는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50헥타르 했으면 내년에는 100헥타르 했다, 200헥타르 했다 늘어서 전 기술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는데 맨날 늘지도 않고 그 타령하고 이런 거는 과감히 접을 거는 접고 오히려 농촌진흥청에서 성공을 거뒀을 때 진행을 하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지금 기술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도직만 해서 43명입니다.

아니, 다. 전체적인, 기술센터에 직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에요?

8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80명이면 굉장히 유능한 분들인데 이거를 갖다가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 보는 이런, 해서 ‘아, 기술센터 없으면 안 된다.’ 지금 기술센터 무용론이 나오잖아. 지금 농업기술이요, 농민들이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시키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해. 단지 노동력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처 못 따라 갈 뿐이지 지금 벼 재배나 이런 거는요, 시키지 않아도 다 잘해요. 옛날에는 피사리까지 다 해 주고, 기술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했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거죠. 기술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 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80억 들여서 수향미 보급하고 이게 32년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박사나 이런 분 한 두세 명이라도 초청을 해서 화성시에 벼, 다음 수향미를 대신할 수 있는 종자를 무엇을 개발을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해서 농촌에 보급해야지. 이게 8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인력을, 시장님한테 직보라도 해서 인력을 유능한 사람 두세 명이라도 해서 그런 종자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해야지. 맨날 앉아서 그냥 무슨 되지도 않는 사업이나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돈 먹는 하마지, 물 먹는 하마지 이게 뭡니까?

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품종을,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농업기술로 인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을 받아서 보급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화성시에 맞는 연구개발을 해서 직접 만들어내는 데까지 발전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딸기 우량종자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딸기 우량종자를 공급을 했으면, 화성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아지. 이거, 이거 보급을, 종자개발만 해 놓고 무늬만 개발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화성 농민들이 필요한 거를 종자를 개발하고 이런 품목을 개발해서 확대해야지. 충북 괴산에 대학옥수수 이거 신문에도, 방송에도 나오는데 이런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옥수수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렇게, 이런 농가소득하고 연계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소한 화성하면 딸기가, 아, 포도가 확대돼서 다 알고 있는데 송산포도면 알아주는데, 포도를 지금 캠벨포도에 대한 대체 작목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개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품종개발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보통 품종 하나 개발하는 데 15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비용도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요즘에는

아니,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종자를 개발하고 화성에 맞는 거를 해야지. 엉뚱하게 이거 보면 거의 무슨,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요새 업그레이드 돼서 스마트팜 이런 것도 있지만 화성시에 맞는 농업정책을 하고 개발을 해야죠. 이거 농촌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농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 농촌 인력수급이에요.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외국노동자들 없으면 화성시 농업 문 닫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계절별 근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서로 니미랑내미랑 하지 말고 기술센터라도 그런 것 보급해서 몇백 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연대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를 한다든가. 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저는 이거 실패작이라고 봐요. 왜? 아니, 농기계 빌려가는데 차 10만 원, 15만 원 주고 그거 빌려서 놓고 또 올 때 벌써 20만 원, 30만 원 들죠? 농기계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녀회된 사람에, 고령자들이 소규모 농사 짓는 사람이 하는데 그거 빌려다가 가서 잘못하면, 고장나면 고치는 비용 들어가고. 지금 보급과에, 여기 기술센터에 정비공 몇 명 있습니까?

현재는 기계운영직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 가지고 지금 오백몇 대 되는 농기계 수리할 수 있어요? 그럴 바에는 농협에 일을 주든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라 이거예요. 왜 이런 데에 매달려서, 그 인원을 가지고 다른 쪽에 신경을 써야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말만 있지. 농기계 사업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현재 일곱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곱 명 먹고 노는 거지,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농기계를 빌려다가 운전할 사람이 과연 있냐 이거예요. 남의 것 빌려다가 잘못해서 고장나면 고쳐줘야지. 실으러 가서 임대해서 화물차를 가져가서 그 기계를 실어 가야지. 또 갖다줘야지. 잘못하다 작동이, 다 달라요. 국제농기계 다르고 대동농기계 다르고 존디어 다르고 다 달라요. 작동법이 약간에 저기지만 다 달라요. 잘못하다가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 줘야지. 그러니까 안 빌려가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오천몇 건을 올해 연간계획으로 세웠다는데 과연 그게 필요한 사업인가. 과감히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진짜 할 수 있는 것만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해야지. 그리고 그런 역량을 다른 쪽으로 돌려라 이거예요. 필요한, 농업인이 필요한 쪽에 돌려야지. 옛날 기술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농촌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센터인데 지금은 존재감이 자꾸만 떨어져. 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끔 변화하고 가야 되는데 무사안일로 작년에 했으니까 그러고. 농기계, 내가 현장 한번 방문할 거예요. 농기계 임대사업 나는 부정적으로 봐요. 아니, 거기 그 많은 기계를 혼자 정비를 한다면 가능합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는 맞고요. 그래서 인사과랑 얘기해서 지금 한 명 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열 명을 갖다줘도 안 돼요. 그전에 봉담에 있을 때 농기계 정비공 다섯 명, 여섯 명 있었잖아요.

그때는 여섯 명 있었습니다.

다섯, 여섯 명 있었어요. 그때는 잘 돌아갔어. 최소한 그러면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 사업을 하려면 정비부터 철저하게 하고 해야지. 남 다 맡기고 뭐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지.

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정비하고요. 저희들이 정비 못하는 거는 외주로

구리스 치는 거나 그럼 정비하는 거예요?

엔진오일이라든가 간단하게 부품 써서 정비할 수 있는 거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고임금 주고 그런 거 할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농촌지도소가, 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맡고 시대가 뭘 요구하는지 그런 거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지.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러고.

저도 농업기계, 농기계 소홀한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장소도 화성시가 오죽 넓은데 지금 분소 조그만 거 하나만 있고 거리도 멀고 농업인들이 사용하기에 지금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화하려고 지금 계속 작업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도 한꺼번에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 일단 한 명이라도 달라 해서 한 명, 한 명 늘려가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농협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농기계 쪽은 손을 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를 다루던 농기계공들 아니면 자동차 수리공들이 전부 다 자동차로 전환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인력난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서로 데려가려고 경쟁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전국적으로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생겼는데 아직도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데에 맡기고 싶어도 용역을 주든 임대를 하든 아니면 이양을 하든 하려고 해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쪽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협조해 주고 도와주시면 좀

이거는요, 당장 포기해야 돼요. 내년도라도 사업 폐쇄시켜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하는데, 이거는 해 봐야 소용이 없어. 득이 없어요. 기술센터 손익계산 따져봐요. 소장님 지금 그렇게 한 명, 두 명 가지고 되지도 않고. 저도 농사꾼 출신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왜 거기에 사소한 데 목숨 거느냐고. 숫제 과감하게 시장님 이거 포기하고 줘라 이거야, 농협이고 어디고 임대 포기하고 숫제 그 인력을 종자보급이나 이런 데 진짜 우수품종 개발하는 데 연구인력 두세 명을 달라. 이런 게 낫지 이게 지금 소장님이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농촌 인력이 얼마나 달리고 농민이 뭘 필요한가는 여기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성에서 농업 쪽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경기도 관내, 전국 단위에서 농업이 화성은 아직도 농지 규모나 이런 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고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버리고 과감하게 털 거는 털고 진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농촌을 부흥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는 용역조사라도 해서 어떤 중심을 잡고 나가야지. ‘아,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고 농기계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고 말이야. 와서 그냥 사람도 없는데 농기계 고장 나면 직원이 나가서 거기 옆에 앉아서 고치는 데 하루 종일 있고 이게 효율적이냐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된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히 포기하세요. 제 경험으로는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데 주는 게, 그 역량을 다른 데 쏟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입니다. 기술기획과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농업 예산이라 하면 농업인 교육예산

지금 농업, 전체적인 농업인의 농업이나 어떤 농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좀 줄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초선위원이라 왜 이게 주는지를, 왜냐하면 지금 더 늘어야 되는데 농업 분야에만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 재정상황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지만 농업 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25년도이랑 2026년도랑 보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산이. 이게 지금 줄어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늘면 늘었지? 지금 자꾸 고령화되고, 이게 AI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농업 분야가 바뀌려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꾸 조금조금씩 기술 양성 무슨 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좀 자꾸 예산을 줄이는 것 같고. 자꾸 교육을 시켜서 농업인들을 양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초선이라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 전체 예산 부분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 예산은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풍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뭘 앞장 서야 되나. 저희 위원들이 좀 앞장, 농업에 대해서. 저도 서부권의 위원이기 때문에 이쪽에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거든요. 우리 농업인들 고생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제가 또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실·국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는 도나 농촌진흥청 중앙에서 기술이전을 맡기 위해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도 도나 중앙에서 많이 좀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들, 시범사업들은 대부분이 도 사업이나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나 국가의 재정이 안 좋을 때는 저희 시가 재정이 좋아도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이 좀 약간 안 좋았습니다. 뭐 삼성이나 이런 데가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약간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도도 지금 예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예산을, 사업을 많이 좀 축소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확보하고 따오고, 도하고 중앙에 가서 사업 때문에 저희가 많이 다니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조금 줄어든 게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농업에 대해서 넉넉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창겸 위원님.

32년.

32년이죠?

네.

32년 뒤에 수향미보다 더 업그레이드 종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계획은 갖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기부터 중장기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놨고요. 계획에 따라 농정국하고 업무 협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저희 계획에 따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 그거를 조율해서 나중에 시장님에게도 보고드려서 정책사업으로 좀 추진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일단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수향미를 대체할 수 쌀이 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의, 화성만의 쌀을 개발하자는 생각도 있어서 새로운 품종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연구인력을 흡수해서 개발 한번, 육종을 해 보자는 계획이 있고요. 마지막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사왔던 종자 그거를 갖다가 한번 다시 소량으로라도 아니면 좁은 면적에라도. 그리고 37년이죠? 38년인가 되면 특허기간이 만료가 돼서 거기서 자유롭게 전국에서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술이나 이런 거 우리 화성시 농업인들이 훨씬 뛰어나니까, 우리만 써왔으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저가로 한번 구입해 보자하는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지금 수향미 대체하는 종자가 나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타 지자체에서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 벌써 로비를 하는 것 같은 정황도 있다는데 우리도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뭐 그 정보 다 입수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종자를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 화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새로 개발한 것들을. 그래서 그걸 보고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성에 적합하지 않는 종자라 그러면 저희가 구태여 거기랑 협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에 있던 종자보다 더 좋다면 저희가 그걸 저가에 사서 쓰려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종자를 탐색하고 육종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거 갖고 협상할 수 있는 협상도구로 사용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새로운 탈바꿈이, 연구 쪽으로도 많이 가고 종자 개량 뭐 그런 거를. 행사 위주가 아닌 우리 보면,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딱 중복이 돼요, 농정국하고. 치유산업, 공원녹지회하고 또 겹치죠.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자생하고 살 기회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실을 더 확장하고 연구원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좀 농업기술센터가 확 바뀌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