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제108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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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위원장

의석을 정돈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학 문화유산과장은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관외출장을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관광국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설명서 401쪽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 관련 세부 산출 내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과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없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효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08회 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부록 참조

김창연위원

안녕하세요, 김창연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사업설명서 43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편성이 요구되잖아요. 근거로 봤을 때는 전기요금이나 일반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증액 편성 요구를 한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혹시 전기요금이나 지역난방, 상하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됐을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부족분이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다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김창연위원

그전에 정확하게 계산했어야 했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편성······.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대부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편성하는 게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편성의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만약에 예를 들면 한 1월부터 10월 정도까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거의, 세우는 현재 방향입니다. 원래 본예산 때 예산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김창연위원

이거는 세부적으로 비용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창연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장하고 다른 체육시설 같은, 중앙공원이든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부족 예상을 이렇게 써 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시설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 차지하는 비용들이 실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같은 것도 밤에, 야간에 했을 때도 그런 차지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시간이 됐을 때 자동으로 켜지나요, 아니면 이용한다고 했을 때 켜지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 시간에 맞춰서 하고, 일반 조명등은 타이머에 의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현재 그렇게, 다른 일반 가로등 같은 주변에 있는 거는 타이머로 되는 거고, 그리고 위에 조명, 운동할 수 있게끔 조명을 켜는 거는 이용했을 때 켜진다는 말씀인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도 하고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김창연위원

요구가 있을 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창연위원

보통은 체육시설 이용할 때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예약해서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이나 팀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파악하진 않았는데 이용을 안 하는데도 위에 조명이 켜져 있더라고요. 여기 축구장, 여기 밑에, 여기에서 보이는 축구장. 거기에서 거기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조명이 켜져 있어서 이런 거는 좀 낭비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크되나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창연위원

만약에 아침에, 보통 겨울철에는 아침에도 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자동으로 켜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이용을 하면 켜 줘야 한다고 생각은 생각하고, 그런데 이용을 안 할 때는 굳이 그 시간에 맞춰서 켜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연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창연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새롬동 둘레길 정비 이거는 특별교부금에서 국비로 100%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이 부분은 바로 8월부터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바로?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나면 새롬동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김창연위원

의견까지 청취하고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지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예산은 100% 국비로 진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어서······.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세종시에 수영장 운영하시는 데가 몇 개가 있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6군데인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6군데요? 6군데인데 거의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보통 돈이잖아요, 솔직히.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비.

동빈

김동빈위원

운영비가 보통 얼마 들어가요, 한 곳에?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한 군데 한 8억이나 9억 정도.

동빈

김동빈위원

1년에? 그럼 8억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수입 나오는 건 없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수입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수입은 이용료, 강사료 시간당 그걸로 받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여튼 수영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익금이 한 2억 5000 정도.

동빈

김동빈위원

2억 5000?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전체적으로? 한 곳에?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전체적으로.

동빈

김동빈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6군데잖아요. 6곳인데 한 곳을 운영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한 8~9억 정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8억씩, 그러면 총수입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수입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수영장 6곳을 관리하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책은 없을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절감하기는 어렵고요. 전기세, 상하수도요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절감은 어렵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제로 운영해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초급반, 중급반, 그게 초급반이 끝나면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회원제, 처음에 시스템 열리면 가입하면 보통 3개월 정도로, 6개월 그렇게 해서 진행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가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정도거든요, 치열하거든요. 가입을 못 해서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고,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꼴이다.’라는 평으로 가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책을······.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방안이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안 나가요. 그러면 새로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졸업제를 하려고, 딱 하면 그 사람들은 6개월 했으면 끝 하고서 다시 해야 하는데, 졸업제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래서 집현동, 아니, 집현동은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단하고 민간위탁자하고 협의해서, 이거 졸업제로 해야지만 신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반발이 굉장히 많은데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막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막 전화 와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려다가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졸업제를 하면 신입이 신규로 들어오기 편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회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으로서도 안타까운 게 그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 보고 있고 일반인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낸다. 그 시스템을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서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민원이 많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엊그저께, 저번 달에 공단하고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걸 했어요. 졸업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민간위탁 지금 코오롱에서 하거든요. 장애인하고 장애인체육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걸 논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기득권을 안 내려놓는 게 참 문제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강구책을 잘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저도 수영장 관련해서 여쭤볼 부분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영장이 운영의 특성상 굉장히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고, 그리고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막대한 보수라든가 그런 비용,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의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게 사용자,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김효숙위원장

그것 좀 해 주시고,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주는 비용이 앞서 말씀하셨던 전기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다 지원되는 건가요?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이용, 그걸 관리하는 인력 그렇게 하고서, 동력비, 전기상하수도 요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3년간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투자는,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금액을 자기들이 그걸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수입이 넘치면 저희한테 또 수입으로 납부하거든요.

김효숙위원장

적정하게 민간위탁 기관에서 갖고 가야 하는 수익이 정해져 있나 보네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김효숙위원장

나머지 수익이 더 발생하면 시에 반납하는 구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효숙위원장

시에서는 전기료라든가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지면서 물가 상승률 반영시켜서 매년 예산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3년간 위탁 기간에 그걸 계약하거든요.

김효숙위원장

수영장 자체가 공공의 성격을 띠면서도, 그리고 운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운영상, 나중에 계속적, 지속적으로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익자부담, 그러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올린, 최근에 올린 적 있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한 번 올렸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작년에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효숙위원장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3000원에서 4000원으로 그렇게.

김효숙위원장

3000원에서 4000원?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용료를.

김효숙위원장

앞서서도 어려움이 이게 모두를 위한 수영장인데 이용하시는 분들만 매번 이용하게 돼서 사실 시도하다가 더 이상 그냥 안 하시면서 말 그대로 기득권화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거점마다 수영장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쪽 수영장을 가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관련, 소장님께서도 방법을 졸업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강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한 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비용을 올리더라도 올리는 금액을 감당하고 오셔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유지하고 낮춰서, 그러려면 비용이 또 투입되잖아요, 시의 어려운 재정에도. 그런 양날의 검처럼 그거를 잘 조율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작년에 한번 예산을, 비용을 올리셨으니 더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결국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폭넓게 하는, 아까 졸업제라든가 그런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렇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시도했다가 굉장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김효숙위원장

좀 궁금한 게 다른 시도도 이렇게 공공의 영역의 수영장과, 민간위탁 하는 사례가 수영장이나 이런 건 대부분이잖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지 그런 것도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도 했는데 거기도 졸업제를 거의 하거든요.

김효숙위원장

졸업제를 도입하셨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8월에 다 불러 가지고, 1차는 한 번 했어요, 공단에서, 수영장 아름 거기 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8월에 다 모여서, 지금 그걸 하지 않으면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거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빨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효숙위원장

그런데 그 구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열리잖아요, 신청이.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거 자체가 그분들이 신청을 빨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게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연장을 계속.

김효숙위원장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졸업제를 얼른 해야 하거든요.

김효숙위원장

맞네요. 왜냐하면 연장하게 되면 그분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료가 그게 너무, (관계 직원을 향해)그게 5만 원이던가? (『6만 원하고 7만 원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6만 원? (『한 달 강사료가 월 3회짜리는 7만 원이고, 월 2회짜리는 2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한 달?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수영장 이용하는 게? (『네, 자유이용권은 6만 원이고요. 강습료는······.』 하는 공무원 있음)

김효숙위원장

일단, 그렇게 하면 너무, 저희가 치시는 데 어려우니까. 다만 이거는 여기에서 깊게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도 있고, 그리고 개선 방안을 분명히 찾아야 한다는 공통의 사안이 있으니 이 부분은 지속하시다가 어려운 사안을 의회랑 한번, 예를 들어 간담회라든가 방법을 찾는 그런 형식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깊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8월에 한번 회의를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진입이 쉽게끔 그걸 그걸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방법 강구해 주시고요.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 잠시만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입니다. 각별한 관심과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김효숙 위원장님과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효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08회 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부록 참조

윤성규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규 위원입니다. 354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성규위원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진행하시는데 이 현장을 한번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 현장, 이 공간으로도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이 가능하실까요? 이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던데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시도에 보면, 굉장히 큰 공간은 아닌데요. 지난 1년에 걸쳐서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그다음에 문학인들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장소라고 판단돼서 일차적으로 함께하기로 합의된 공간이고, 추후적으로도 어떻게 운영할지는 다음 주부터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1층과 2층의 공간을 보면 그래도 약소하지만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각 공간 옆으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뉘어 있어서 장소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문화예술이 어떤 부분으로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건지? 대략적인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어떤 저기로 인해서 들어오시는 건지?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예총 소속 단체하고요, 예총 본부하고 민예총 소속에 있는 기관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인들이 책문화센터처럼 저장고도 필요하고 자기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문학인들, 예총, 민예총 회원들께서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성규위원

아직 정확한 배치, 정확하게 어떤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까지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시고.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간담회를 통해서 공간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윤성규위원

일단 조금 염려스러운 게 공간이 제가 봤더니 그렇게 흡족할 만한 정도의 공간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1927 커피숍이 나름대로 여기도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 같아서 나름대로 고민 아닌 고민을 하시겠지만 좀 더 수월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성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세종문화관광재단 운영 349페이지 건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관용차량 반납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재단 출연금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라면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이유는 그 밑에 사업 내용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일반적인 문화 진흥 사업과 예술의전당과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만 출연금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올해도 사실은 출연금의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액을 보고서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재단이, 관광재단이 굉장히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끼고 아꼈던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도 있고, 원래 저희 정원이 9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급 경우에 채용하지 않고 겸직을 통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계시고 절감하고 계시고, 정원 97명 중에 정직원 2명은 채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시고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저희도 안타깝게 어려운 예산 형편상 출연금이 일부 절감된 거를, 이거는 삭감이 아니라 절감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측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삭감이 아니라 절감, 자구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나름대로 절감하시는데 이게 문화관광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나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대관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기획공연이라든지 여러 공연을 통해 가지고 올 상반기에도 한 45억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할 것이고,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말고도 국고사업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한 위탁사업이라든지 해서 한 60여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주는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삭감은 절대 아니고 ‘노력한 결과 어려운 재정에서 이렇게 일부 반납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수익도 내고 질도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감사합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라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다른 출자·출연 기관도 대표가 관용차를 반납한 곳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표 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은 관용차까지 반납했다는 것 자체가 사업적인 예산을 어떻게 보면 건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반납했다고 보이거든요.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여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라든가 기획, 대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기획공연을, 정말 좋은 기획공연을 갖고 오려면 문화재단도 비용 매칭을 해야 해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수익을 낸다고는 하지만 또 그만큼 비용을 써야지만 굉장히 좋은 공연, 유수의 공연들을 유치해야 하는 구조가 있어서 우려되는 거는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도 이런 식으로 감액된 예산대로 간다면 결국은 비용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대관 공연 위주로밖에 갈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리고 인건비가 줄었다는 건, 정원이 있다고는 건 그만큼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관광까지 하게 됐잖아요. 문화예술, 관광까지 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인건비를 2명, 이게 4억 정도면 몇 명 줄인 거지요? 2~3명인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겸직도 있고 해서 크게 보면 4명이고요. 직원은 2명이 결원이고 실장 두 자리가 겸직 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4명 정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단기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은 그 업무 부담이 각자 나뉘게 되면서 굉장히 과도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분명히 예산이 어렵고 시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사실은 제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 쪽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는 여느 타 지자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당연하게 되면 결국은 시민분들의 문화예술 향유라든가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거라든가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게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품격 있는 세종시를 표방하지만 그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당부 말씀 드리는 거는 아까 절감이다 이렇게 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시민분들한테 타격이 올 수 있는 구조도 있으니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보면 2027년도 이후면 깎인 예산, 한번 깎인 예산이면 다시 원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매년 예산은 줄어가고 있고요.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인건비라든가 양질의 공연비라든가 그런 걸 지켜 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재단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전반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내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겪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예산 아니더라도, 재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7년도 예산에 어렵지 꼭 필요한 예산 지키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네, 위원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김효숙위원장

혹시 더,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안녕하세요, 김창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4페이지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조금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예산 5억이 특별교부세로 편성됐는데 만약에 이걸 진행 안 하면 반납인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반납이고요.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별하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원된 사업이다 보니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받고 내년에는 진행 못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사업이 아니라도 시 차원의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하는 거는 저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가 예산이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조성하고 나서, 그 이후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예정돼 있는 게 1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중장기 계획이고요. 매년 2억 5000씩 30년까지 보면 한 10억.

김창연위원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문화예술인의 집을 조성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들은 강구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민예총이나 예총이나 이런 분들이 민간에서 할 때 일정 부분에 경상적경비를 지원해 드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료라든지 이걸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에 녹아나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 관리를 통해서, 여기 문화예술인의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유휴 공간으로써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으로 남겨지는 곳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27이라든지 문화정원이라든지 조치원에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예술인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잘 된다면 예산의 가치보다 훨씬 더 활용에 가치에 더 높은 비중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운영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술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것도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만들어 주고 중앙에서 하는 부분도 매칭시켜 주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 그 공간에 대해서 활용성을 높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1927도 있고 좋은 유휴 공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활용 여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나중에는 운영비가 직접, 아예 투입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줄여 나가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것도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거는 369쪽을 보면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비와 시비인데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이나 2024년, 2025년 지금까지 안 하신 거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문체부에서 문화관광축제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걸?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에서 13개 축제가 작년에 선정됐고요. 그 선정된 인센티브로 문체부가 국비 4000억을 주고 4000, 아니, 4000만 원을 서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2년간 지원될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4000만 원씩 2년간?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시비·국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8000만 원씩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보시면 사용 목적이 이게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과 콘텐츠 이런 부분에 쓰입니다. 축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관광축제를 홍보하는 부분에 예산을 써야 하고요. 그다음에 한글축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사업비가 투여될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저희가 볼 때는 홍보 마케팅을 하시겠다 하면서 풍성한 축제를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풍성한 축제가 문화 콘텐츠 뭘 어떻게 풍성한 축제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는 것처럼 가을축제로서 대표적인 한글축제가 자리하고 있고요. 한글이라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굿즈에 대한 전시, 홍보 그다음에 한글이 갖고 있는 향유 계층의 반딧불축제처럼, 책사랑축제처럼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축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글날에 관한 기념, 기념식,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 가지고 행사가 준비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홍보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정받을 때 특성됐던 한글, 한글의 콘텐츠를 홍보해 주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여기는 축제가 집중돼서 예산이 집중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을 들어 보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8억은 줘야 할 것 같은데?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동빈

김동빈위원

8000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전체 사업비 중에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라서 그중의 일부를 저희가 여기에 쓰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받은 만큼 문체부에서 평가도 더 엄격하게 합니다. 당근과 채찍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하여튼 간 우리 세종시에 한글문화축제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95쪽입니다. 김종서 역사테마공원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주로 보면 관리비 정도, 전기세, 가로등 이런 정도인데 우리 세종에는 역사테마공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많지 않습니다.

김동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역사테마공원이 많지 않은데 역사적인 가치,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김종서 역사테마공원을 저도 몇 차례 가 봤는데 보면 주변 정비 같은 경우가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진입 도로부터, 들어가는 입간판부터 좀 부족하다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갖춰 놓고 역사공원을 유료 입장 혹시 계획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공원이기 때문에 유료로 하려면 특별한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주변,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마무리한 상태고, 주변 경관 정비가 안 돼서 다른 국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관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건이 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김종서장군의 정신을 이을 수 있는 국궁장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기념관을 만든다든지 이게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준비 중에 있어서 그 정도 단계가 되면 유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진입 도로 문제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갖고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을을 지나잖아요. 그런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처음에 들어가는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 입간판이랄지 이런 주변의 경관이랄지 주변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고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동호위원

역사공원이 무료로 한다고 해 가지고 많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로 경관 조성하고 여러 가지 테마로 해서 조성해서 유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지스함이 대호 김종서함이라는 게 곧 진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역 주민과 그분들하고 저희가 MOU를 맺을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해군하고의 교류 관계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시민과 다른 관광객들이 역사를 함양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이건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김종서 장군님 관련돼서 뉴스로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 이지스함 3호 건립하면서 그 이름이 대호김종서함으로 이번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행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걸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9월 초에 이 배가 진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울산에서 진수를 하고 11월 초에 정식적으로 부대가 창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가 창설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와 MOU를 가질 예정이고요. 대호김종서함에 승조하는, 용사라고 하지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11월에 보면 김종서 장군 문화재가 열리면 그 대호김종서함에 있는 부대원들이 우리 시에 와서 같이 참석을 해 줄 예정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있는 또 장군면에 있는, 아니면 우리 시민, 직원들이 김종서함을 방문해서, 상호 교류 방문해서 군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지속적으로 하기로 합의가 됐고요. 다만 부대가 아직 창설 전이라서 창설될 때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MOU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성규위원

아시겠지만 해군에 관련된 배들은 지역 명칭을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세종에 관련된 배에 대한 명칭을 쓰게끔 하니까 저희들이 준비 좀 잘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아이들부터 저희들도 제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의회 차원에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MVP?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7페이지 시청 체육팀 육성 이 부분인데요. 이 내용 가지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테니스팀 같은 경우도 약간 규모가 줄었잖아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창연위원

지금 없애려다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런데 규모는 늘리지 않고 이 상태로 그대로 운영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제반 절차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요, 현재는 코치 한 분, 선수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이렇게 최소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지금 엘리트 체육 같은 게 실업팀 같은 경우 성인팀이 여기, 실업팀이 있는 거고,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게, 초등학교는 금남······.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금남에 테니스팀이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는 현재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있던 팀이 현재 운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스포츠클럽이라든가 그쪽에서 육성이 따로 되지는 않나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테니스······.

김창연위원

연결돼서 되지는 않나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좀 많이 부족해서, 공공스포츠클럽은 말 그대로 스포츠클럽이라서요, 전문 선수반이 많지는 않습니다. 남자 축구, 여자 축구, 야구 이 정도만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의 전문반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그냥 일상 생활에서 같이 하는 그런 교육하고 축구하고 이런 정숟준이라서 테니스팀도 명맥이 끊겨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창연위원

저도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중간에 지역 차원에서 육성해서 실업팀까지 지역 인재가 발굴되고 하면 지역 입장에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지역이 인재를 육성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니스뿐만 아니라 혹시 중기·장기적으로 실업팀을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실업팀 부분은 저희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고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실업팀들이 있거든요. 공공기관이 유지하는 팀들을 세종시 연고팀으로 운영하는 게 1안이 되겠고요. 2안은 저희 시청 자체 팀을 만드는 건데 그건 현재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거든요. 체육관 같은 것도 연계해서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라도 관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하는 게 제1과제라서 시에서는 과학영재학교를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했고요.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한데 체육중고등학교, 그게 안 된다면 체육 중점 학교를 육성해서 최소한 관외가 아닌 관내에서 엘리트 스포츠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유지할 수 있게끔 그건 교육청하고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변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체육 인재, 애들 인재에 대해서 자꾸 외부 유출이 많이 되고, 지금도 세종시 인구가 자꾸 유출이 조금씩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늘어야지 맞는 건데 유출이 된다고, 그런 부분도 조금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걸 조금은 시 차원이든 교육청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협약을 통해서 여자축구단하고 SA 축구·····.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남자 축구요.

김창연위원

남자 축구 이렇게 해서, 그거 4부 리그지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그 팀에 대해서 혹시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자 축구 같은 경우 경기를 조치원에서 하나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남자 축구, 여자 축구 다 조치원 시민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시민운동장에서 하지요. 그러면 보는 관람객들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될까?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주말에 가서 보면 그래서 관중석의 반절 이상 차기 때문에 500~700명 정도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축구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걸 조금 더 세종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어떻게, 프로 축구단 있는 데,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큰 육교 같은 데라든지 이런 일정들을 붙여 놔요. 붙여 놓으면 시민들이 많이 다니면서 ‘아, 우리 대전시티즌, 하나시티즌이 여기에서 시합을 한다.’ 이런 것들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도 많은 통행량이 있는 데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시민들이 가서 편하게 접근해서 많이 보고 우리 팀을 응원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무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 국제학술대회에 가신 것 같은데 월인천강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예산에 담긴 부분인데 낙화법,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를 시작하신다고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는 어떤 우려가 있냐면 ‘이게 시급한 예산인가?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꼭 해야 하는 부분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불교 낙화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의 많은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불교 제례의식에서 출발했지만 꾸준히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오셨고요. 이제는 시민들도 인지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관광 콘텐츠로 많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낙화에 대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경쟁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안인데 우리 시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이 근원이라든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야간 콘텐츠를 선점한다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무형문화 지정을 서두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되고요. 최근에 더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역사적 사료까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료가 발견되었고,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이,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원형을 보존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면 이게 세계적인 플랜이 될 수 있는 국가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몇 곳 정도 지금 낙화와 관련해서, 낙화놀이라고 해야 할까요? 행사를 관련해서 하고 있고, 그분들도 국가무형유산 이 부분 지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낙화법과 낙화놀이는 다르거든요. 낙화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원형을 활용하는 건 낙화놀이인데 이 낙화놀이로 잘되고 있는 곳이 경상도의 함안 그다음에 무주,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요새 최근에는 안동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시 지정 무형문화유산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라든지 원형이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에 한계가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주저하고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료적인 측면 그다음에 시민의 수용성인 측면, 여러 가지 상품성인 측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혜택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수관을 짓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야행이라든지 국가문화유산급의 기초적이라는 전승지원금이라든지 공개행사비에 대한 부분은 더 증액돼서 지원되는 거는 실질적인 것이고요. 더 따라오는 거 이 야행 프로그램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서 여러 국제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되겠고요.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유행 프로그램의 대표적으로 할 때 국비 확보라든지 그다음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봅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네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항상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들도 많이 감액이 되고,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 작은 예산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성이나 지금 당장에 대해서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담겨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예산도 너무 줄어들지 않게끔, 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그 작은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는 것 만큼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내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우리 지역예술인들 우선 먼저 향유할 수 있는 예산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많은 낙화축제, 낙화법 관련해서는 세종시의 브랜드화가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하나의 뭔가 기회를 통해 더 큰 성장을 하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경제문화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조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로를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동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호입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 실내수영장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동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예정된 7월 28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서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