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요 업무 보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환경녹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책은 펴지 않겠습니다. 신방지구가 지금 2년 동안 하는 거지요? 6.4㎞인가?

네.

그런데 18억이 감액되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추진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고요. 그게 지금 계획이 재검토가 되고 있어서 계획 홍수위보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계획 홍수위가 좀 낮아서 그걸 높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당장 집행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라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저랑 같이 거기를 돌아봤는데 세월교 낮은 부분 그게 4개 정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네,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 다 이번에 제거하는 건가요?

지대를 좀 높여 가지고 공사 작업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전체가 다시 재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검토라는 이야기가 돈 때문에 재검토가 되는 건지 제방 둑을 좀 더 높이겠다는······.

제방 둑을 좀 더 높여서 계획 홍수위 자체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131쪽 국장님, 잠시 보겠습니다. 지하수 보조 측정망 설치 감액인데요. 보조 측정망 설치 대상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지하수 관리계획이라는 거를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의 현황을 반영해서 보조 측정망 설치 장소를 결정하고 있고요.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조금씩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하수 보조 측정망 설치가 필요한 곳을······.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결정하신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애초에 8개라는 이 수량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예산에 맞춘 걸까요 아니면 필요한 곳이 8곳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양이 정해진 걸까요?

일단은 예산도 당연히 고려돼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현황,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고려해서 8곳이었는데 이게 4곳으로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려하셔서 8곳으로 정했는데.

······.

답변이 힘드세요?

네, 이거는 조금, 제가 자세한 사항까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과장님한테 답변 기회 드릴까요?

네.

물관리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입니다. 저희 시 관내 지하수 보조 측정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 지하수 관리계획과 기후부 계획에 따라서 10년 주기로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합니다.

10년 주기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립계획에 보면 총 83개소인데, 세종시 관내에요. 현재 4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해야 될 게 42개소인데요. 금년도에 8개소, 내년, 내후년 10개소, 10개소, 그다음에 9개소, 9개소 해서 연차별로 설치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지금 8개소에서 4개소로 줄이는 이유가 4개소는 내후년 시 재정 형편이 좋아질 때 그때 추가로 계획해서 2030년까지 계획에 맞춰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계획이 좀······.

네, 전체적으로 좀······.

변경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교부 신청서를 우리 시로 4월에 보내셨는데 농어촌공사와의 관계는 단순한 대행 협약 관계인 겁니까?

네, 위탁 협약한 것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으로 기후부에 등록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대행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조 측정망도 지역별로, 연도별로 목표치가 있고요. 사실 방치공 원상 복구도 큰 문제인데 이 대상지 설정은 우리 시가 하나요, 아니면 같이?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하고 있으세요.

지역별로 전체 현황을 보고 세종시, 각종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할 때 분배를 해서, 그리고 또 토지가 개인, 매입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사업 목표량을 50% 감액할 만큼 우리 환경녹지국도 예산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네요.

전체적인 이번 추경 예산 규모를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정부에서 굉장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후환경부에서 권고해 준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 중에 본예산에는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다가 그나마 이번에 추가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그 비율을 올리기는 합니다만 그 권고를 다 못 채우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전체를 계획할 때 예산 당국에서는 가급적 부서 내에서 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강하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미루거나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조금씩 이렇게 시기 조절이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반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다.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선후가, 138쪽에 보시면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유지관리비도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전액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

네.

그러면 이 삭감된 금액이 142쪽에 있는 5번 국가하천 유지·관리 쪽으로 변경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강 유지·관리를 하면서 소위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일상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요되는 소모품이나 이런 경비들을 금강유역청에서 이제는 “그것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전 관리나 이렇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부분들은 국가가 부담하겠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조차도 일단 국가가 해 줘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가하천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방침이 그렇게 정해지면서 국비 자체도 내시가 그렇게 되다 보니 당장 필요한 금액은 저희가 잔디광장 유지하는 비용에서, 100% 시비입니다만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일단 집행을 해야 하겠고, 아마 하천 보수원이 6명 있는데 잔디광장 유지·관리가 상시적으로 지켜보면서 해야 할 그럴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서 우선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95쪽에 보시면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 훈련을 계속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오염이 계속 더 많아질 텐데 한 번 갖고 가능할까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오염이 사회가 변화해 갈수록 빈도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처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익숙해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횟수의 문제보다는 ‘저희가 얼마만큼 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대응하는 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깎았어요.

새로운 유형이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의 양상이 또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그때그때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 도입을 해서 적응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아마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요. 사무관리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서 다른 곳에 분배를 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할 거는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9900만 원도 지금 감액 편성하셨거든요. 화장실 관리는 개수라든가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100여 군데가 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조달청 혁신사업으로 비상벨 설치하는 사업인데 혁신사업 공모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받아 보니까 금년도 사업 물량은 집행이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반납하는······.

별도로 따로, 국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황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마이크 켜시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기본경비를 감액한 부분으로 현장 업무 및 대민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25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조치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2단계 계속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조치원 지역의 하수관망도가 100% 정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수도 준설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수도 준설은 저희가 매년이라든지 수시로 관리 대행 업체가 있고 또 저희 시 내부에도 준설 차량이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치원 같은 경우도 전체 지역이 하수 처리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안리 쪽에, 아시겠지만 서창역 일원이 작년에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일원이 전체적으로, 그 주변을 포함한 지역이 상습 침수 구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우수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구경이라든지 통수는 검토해서 그 부분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통수는 확대하고 구경을 좀 키운다든지,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조천변 같은 경우가 외수위가 상승을 하게 됐을 때 내수위가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서창역 인근에 배수펌프장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 지금 조치원 중점관리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수도 관망도는 전체 다 일괄로 할 수 없고 그때그때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하는 거, 관망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1단계 사업을 남리라든지 신흥리 이쪽은 올해 사업을 해서 준공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하는 거는 신안리 쪽하고, 아니 서창리 쪽 일부가 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일시에 하는 건 아니고 침수, 지금 하는 거는 내수라든지 외수 침수가 상습 지역으로 발생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치원은 침수에 약하니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247, 248쪽인데요. 「하수도법」 제20조 근거로 기술진단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상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의 공공하수도 총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저희가 지금 하수도가 1450㎞ 정도가 세종시에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걸 관로에 대한 부분도 기술진단을 해야 하고요. 공공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기술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보면 중수도 점용 구간 얘기가 나오는데 공동구 점용 구간 중에 미인수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전체 다 인수를 하게 된 건가요?

이 부분은 LH하고 저희가, 이것도 다시 도시과, 저희가 공동구 관리하는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요. 5, 6생활권의 공동구 내에 저희가 재이용수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점용 구간을 협의를 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설을 인수한 건 아니고 설치도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서는 점용료를 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고, 저희는 아직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은 해 놓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할지, 납부해야 할지는 좀 더, 점용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견이 좀 있으신 거네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진단 용역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2022년도에 총 153㎞를 진단받으셨어요그렇지요? 그래서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한 곳이 1.1㎞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거든요.

네.

그중의 0.3㎞가 보수가 완료됐다 그러면 남은 게 0.8㎞ 아니겠습니까?

네.

이 800m에 대한 진단 조치 결과, 남은 800m에 대한 보수 비용이······.

지금 보시면, 248쪽에 보시면요.

7억으로 가능해요?

9억, 저희가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2억을 더 증액해서?

네, 9억.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 9억으로 시급한 1.1㎞를 다 완료할 수 있느냐.

네, 일단은 저희가 기술진단 할 때 개략 사업비를 거기서 산정해 주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확정된 예산, 일단은 이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확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기술진단 용역 결과 아직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800m인데 올해 다시 성제, 운당 그리고 한 곳 더 있었거든요? 국곡.

국곡.

다시 또 기술진단을 받으면 여기에서도 어떤 식이든 보수가 필요한 곳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 기술진단 수행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술진단 전문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등록한 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워낙 구역이 넓기 때문에 일시에 못하고 기술진단도 예산 배분 차원에서 처리장별로, 처리 구역별로 해서 기술진단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 그 결과 불명수 유입을 저감시키고 또한 하수 유출에 의한 지하 공동 발생 내지는 이로 인한 지반 침하를 막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게 이번 추경과 합산된 2026년도 예산으로 남은 부분이 다 보수가 완료될 것인지가 궁금했고 그런데 아직은 체크 중, 점검 중이시다.

아니, 이제 그 설계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사업 확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 올린 거는 기술진단 했을 때 개략 사업비가 이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집행은 설계가 완료되면 확정되는 부분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아주 모자라거나 맞거나 아니면 남거나 아직 확답을······.

거의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그 선에, 거의 개략 사업비 내에서 대부분 맞았던 걸로······.

우리 상하수도 관련한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기술진단이라든가 정밀진단이라든가 이 업체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고심하셔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큰 비용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는가.’ 이런 고민이 항상 연이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큰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상하수도가.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아주 꼼꼼하게 해 주실 때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일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과정보다는 결과만 전달받는 입장이라서 업체 선정이 잘되기를 그리고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잘 사용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안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서 이 관련해서 2026년 기술진단 결과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알아야 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계속될 수 있어요, 자료 요구나 어떤 설명이. 잘 호응 좀 해 주시면,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껏 답변이라든지 자료 제출해 드릴 거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원방문 한번 가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 힘내시고 멀리 계셔서 늘 마음이 쓰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리 소장님 보내 드려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은 없고요,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국의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치 선정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될 경우에 운영비와 여타 관련 상황들에 대한 면밀한 자료 준비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추경을 통해서 세워진 예산 잘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직 제 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액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7월 28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서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