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2일에 걸쳐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주민생활국, 문화생활국,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23일 내일은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모두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것 아니고 짧게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운영 이게 사업별 설명서 199페이지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내려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정도 예산 규모로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통합돌봄 특화사업인데요. 지금 추경에 올린 매칭 사업비 구비는 작년 12월 28일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11개구에 대해서는 교부할 계획이 없다가 12월경이 돼서야 확정이 돼서 국시, 구비 3억 총예산으로 해서 사실 11개구 외에 14개구는 6억이 총예산액으로 교부가 됐는데요. 일단 특화사업은 올해 시작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속이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확정적이지 않은데요. 이제 시작한 만큼 내년에도 계속해서 좀 더 개선된 사항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과와 이야기했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높은 데는 안 준다고 그랬었는데 올해 갑자기 작년 연말에 준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계속 안 줄 수도 있고 또 기준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3월 27일에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단될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새로운 특화사업이라든지 사업량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좀 더 확대거나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예. 매칭 비율은 3:3.5:3.5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통합돌봄하고 돌봄SOS 2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복지정책과장님이신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주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이 올해 확정돼서 이렇게 기준인건비가 내려왔지요?

복지정책과 이주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인건비는 그쪽에서 아마 추경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 관련해서 ······.

통합돌봄 관련해서 아마 인건비로 추경 올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전담직원인데요. 통합돌봄의 전담직원이 지금 국·시비·구비로 매칭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 9명분이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통합돌봄하고 돌봄SOS하고 성격 차이가 이게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2가지를 다 사업을 공통적으로 믹스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면 범위가 서울시 돌봄 SOS가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범위가 훨씬 넓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 복지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2개를 어떤 식으로 믹스해서 사업이 추진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돌봄SOS 사업은 100%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벌써 수년째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올라간 것은 아마 각 동에 지정되어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것이고 그 2가지 사업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통합돌봄이라는 체계가 어떤 사업을 신규로 저희가 예를 들면 5개 분야에 75개 사업이 있는데 그 75개 사업을 새롭게 다 만든 것이 아니고요. 물론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한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각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서비스가 되던 이런 복지 사업들을 예를 들면 의료·요양·돌봄·주거 복지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연계하는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와서 내가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하게 되는데 동에 통합돌봄의 전담직원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본인들이 상담을 통해서 본인들의 상태를 양식에 의해서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서 돌봄SOS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위기상황에서의 긴급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에너지 관련 비용들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통합돌봄이 그분이 돌봄SOS 사업을 한 가지만 해당된다 그러면 개별 서비스로, 기존대로 받으시는 것이고 이분이 2개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2가지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것들을 초기에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담당이. 그리고 그것을 통합지원 회의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확정이 되면 그 해당 제공 기관에 2개, 3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에 연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과 돌봄SOS 사업은 체계가 다른 개별 복지 서비스고 이 통합돌봄은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연계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돌봄SOS의 사업을 약간 더 세밀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집약적으로 ······.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시작한 이 돌봄SOS 사업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입니다. 저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보니까 서초구에 건강장수센터가 건강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 또한 통합돌봄하고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가 다른데 어떻게 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는지 여기에서 또 퇴원환자 연계서비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운영 방식이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 이주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내에 건강장수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건강장수센터는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합돌봄의 핵심 전담 조직이 복지정책과 그리고 구 보건소, 동, 서초복지돌봄재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75개 사업은 각 주관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행복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여러 제공 기관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건강관리 하는 수행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지원 회의에서 보건소도 참여를 합니다. 보건소하고 치매안심센터, 건강보험공단, 복지돌봄재단,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이렇게 통합지원 회의에서 논의를 할 때 보건소에서 건강장수센터에서도 참여를 해서 보건소 소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심의를 같이하고 그 서비스를 연계하면 건강장수센터에서 다학제팀이 나가서 방문해서 계획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서울시 특교금하고 행안부 특교세 비용이 어느 정도 받았는지 나와 있는데 이게 간주처리가 언제 됐는지 혹시 몇 차가 다 포함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정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은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주처리는 확인한 바로는 2025년 간주 11차와 17차에 걸쳐서 먼저 행안부 특교세 3억원이 간주처리 됐고요. 그 이후에 간주 17차로 해서 12억 8000만원이 간주처리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간주처리 내역서에는 빌리지센터 조성하는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의 사업명은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으로 했고 세부내역으로 반포서래공영주차장 모듈러 설치 공사라는 명으로 해서 간주처리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된 그 예산서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서래마을 빌리지센터 논의를 했을 때 주차관리과가 제반 공사를 지하에 하고 1층에도 했잖아요. 이게 혹시 논의됐던 시점이, 처음 얘기 나왔을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2025년 4월에 설치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2025년 5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요. 그 이후에 2025년 10월에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정식으로 의회에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쯤에 그러면 첫 ······.

설계용역 착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에서는 다 인지하고 있었겠네요, 당시에는? 2025년 4월쯤에는······ 제반 공사 할 때도 그렇고요.

아마 저희가 2층으로 증축을 한다는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 두 부서가 어느 정도까지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

당시에 안 계셔서 ······.

예, 제가 7월 1일 자로 오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그 2개 부서가 협의됐는지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여쭤본 이유는 이게 자치행정과 예산은 아닌데 주차관리과 옛날에 예산을 보면 반포4동 서래마을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가 한번 예산이 잡히고 그 이후에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1층에 대해서 2층에 올리는 모듈러 제반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에는 1층을 환경정비 담당 부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실 필요는 없지만 주차관리과 예산에는 1층을 환경정비한다고 예산서에 다 설명을 해놓고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 나왔던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답변은 2025년도 초에 이미 모듈러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때 추측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두 부서가 얘기하고 준비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지 사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부서가 언제쯤 합의하고 처음 이 얘기를 시작했는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파악을 한 바로 주차관리과에서는 당초에 지하에 대한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설계용역 착수하면서 그 부분 시점은 따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같이 얘기 나왔던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파악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지광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해 주셨던 것으로 알아서 중복돼서 크게 안 하겠지만, 여기 민원인분들 다 만나보셨잖아요. 의원님들도 아마 많이 만나보시고 부서에서는 훨씬 더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아마 물론 당연히 원치 않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저는 느껴졌는데 당연히 과에서 하는 사업이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든 많이 안 원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다만 거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민원이 있으면 보통 소통하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화가 많이 났던 것은 결국에는 소통이 안 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아직 예산이 안 잡히고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렸다 그게 바뀌면 문제가 되니까 답변하시기 조심스러웠던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게 사실 설계용역을 바꾸기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사전에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시는 점과 설계용역 변경이 가능하냐라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 정지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지적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도 어쨌든 주차장 부족이라든가 일련의 그것을 봤을 때 구청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반대가 심해서 계속 그 부지가 오랫동안 조금 방치돼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똑같이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물론 사전에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라고 하기에는 주민분들은 너무 또 무조건 앞에 반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누락이라기보다는 어떻든 그 부분은 어느 특정 주민분들을 위한 간담회라고는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라든가 지침은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설계 과정에서 최대한의 주민분들이 어떤 소음이라든가 공사에 따른 어떤 불편사항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설계가 지금 변경이 가능하냐라고 하셨는데 지난 16일까지 주민분들하고 만났을 때 그때는 말씀하신 게 처음 당초에는 사업 철회였고 두 번째는 빌라에서 50% 뒤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설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 공간 활용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주민들께 죄송하지만 저희는 기존 설계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단지 저희가 큰 설계가 어떤 공사가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주민분들이 혹시 추가 제안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언제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래빌리지센터는 서울시 비용으로 보통 운영이 되고 관리 자체도 서울시에서 혹시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가 25개 자치구 중에 6개 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용산구만 2개소가 있고 저희가 18년 정도 운영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지방보조금이라고 해서 거의 3% 정도만 구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구비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직원이 기간제근로자 빼고 총 3명이 있는데 1명은 시간선택제인데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2명은 시비 인건비 지원사항입니다. 그 외에 일부 3%에 해당하는 사업비라든가 운영비가 구비를 해서 거의 대부분은 시비로 운영을 한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체적으로 물론 저희한테 운영을 맡겼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은 항상 시에 보고를 하면서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만 한번 오늘 내일 ······.

간주처리 관련된 사항 ······.

예, 하고 협의 언제쯤 됐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른위원 안녕하세요? 김해바른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 골프장 이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요. 일단은 4층에서 6층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 6층에는 원래 기존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전체가 언남고하고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하 2층과 1층 그리고 4층은 저희가 전체를 쓰고 있고요. 2층과 3층은 언남고에서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 5층하고 7층은 부분적으로 나눠서 쓰고 있고요. 지금 언남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6층에는 현재 시설은 대강당하고 영어실이라고 돼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의 사용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대강당이라고 하면 보통 고등학생들이 거기를 사용해서 어떤 체육행사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당 내부에는 저희 2층처럼 뻥 터진 그런 데가 아니고요. 그 안에 교회에 있는 나무 기다란 의자 같은 것으로 쭉 되어 있어서 앉아서 거기에서 강의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처럼 되어 있기는 합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어떤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기존 학교에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골프연습장으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나 혹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변경되는 취지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 측에서 2층과 3층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AI융합실을 만들면서 동떨어진 곳에 만들어놓으면 학교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과 섞일 수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2층, 3층, 4층으로 전체 층을 연계해서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용도를 바꾸어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사업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학교 측이나 학생의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4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사용하셨는데 6층으로 이전했을 때 구조적으로 층고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층고는 동일합니다. 층고는 동일한데 천정 문제가 천정을 할 때는 천정을 좀 뜯어서 거기에 조성공사를 할 때 같이 시설 재배치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해바른위원님께서 언남문화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건물이 아마 언남문화센터 개관이 200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기존에 4층에 있는 것이죠, 골프연습장이?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4층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이 2006년도에 개관 당시부터 운영을 하게 됐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게 됐나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하고 맨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게 그 당시에는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서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게 2009년부터 생긴 것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그게 운영된 게 거의 한 26년 차 되네요?

16년 ······.

아, 16년 정도 되네요. 꽤 오래됐는데 이번에 옮기게 돼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운영하면서 시설도 많이 교체도 하면서 했겠지만 이 공사가 지금 서울시비 5:5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6층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4층 공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해 주나요, 공사를?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도 들어갔었습니다. 4층하고 6층이 있는데 사실 4층 철거비보다 6층 철거비가 거의 2배가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협의할 때 저희가 4층 골프연습장에 노후화된 시설은 저희가 철거해 주고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학교 측에서 6층을 철거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덜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전이라고 말은 했지만 4층에 있는 장비들을 망이나 이런 것을 뜯어서 위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것은 다 폐기 처리해야 되고 새롭게 인테리어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타석에 있는 시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년 동안 쓴 것이라 노후화돼서 옮겨서 쓰다가 망가지면 그것을 보수도 어렵고 해서 이 기회에 새 기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6층 철거를 언남고에서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인테리어를 공사해서 들어가고 4층은 저희가 철거해 준 다음에 4층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거기에 AI융합실을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에 대한 50% 부분은 지금 우리가 쓰게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에 그 비용을 넘겨주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액 저희가 쓰는 돈입니다.

그렇고, 저희가 지금 타석이 얼마나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에 스크린 1, 타석 13개, 퍼팅장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위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도 동일하게 숫자를 맞춰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스크린 1개고 나머지는 12개는 천으로 된 연습장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 ······.

예, 맞습니다. 현재 앞에 타석은 천으로 되어 있고 옆에 노후화되기는 했지만 모니터 기기가 있어서 타석 하시면 옆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옮기면서 가상현실을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타석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타석에서 공 구질을 볼 수 있도록 거리라든가 이렇게 타석이 하나만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석에 있는 것은 요새 있는 골프연습장처럼 그런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

16년 전 예전 모델이라 단순하게 되는 것이고 스크린 룸은 현재 1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칠 수는 있게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상현실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상현실이라 함은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이 많은 돈을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예산을 줄여볼까 해서 서울시에서 스크린 파크골프장이나 아니면 어린이들 가상체험 시설 이런 것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추진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스크린골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것도 가상현실로 들어가니까 저희가 신청해서 한 것이고, 여기 말씀드린 가상현실은 AI처럼 안경 쓰고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타석에도 그런 모니터 이런 것 설치해서 그렇게 궤적을 추적해서 볼 수 있고 하는 요새 일반적으로 골프연습장에 있는 시스템이 그냥 그대로 들어온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타석이 조금 편의성이 많이 바뀌는 것이네요? 모니터가 있고 앞에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요. 한 2년쯤에 파크골프가 막 유행될 때 있잖아요. 그때 2년 전쯤 파크골프장이 인기가 상당히 오를 때였는데 그때 주민들께서 우리 문화체육시설 내에 있는 골프연습장 내에도 파크골프를 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다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같이 혼합이, 이렇게 이왕 시스템을 바꾸는 것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그 기계 내에서 변환을 시키면 일반골프 연습을 하다가도 파크골프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그런 게 가능한가요? 요즘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골프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이 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경기 방식도 다르고 공도 다르고 게임 룰도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두 개가 한 시스템에서 다 구현이 되는 체제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한꺼번에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금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7개 룸을 지금 저희 서초구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서. 그래서 지금 느티나무쉼터에 있는 곳이 가장 많이들 방문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하고 서초종합체육센터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게 지금 오셔서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이 파크골프 그 채를 갖고 오셔서 와서 ‘나 여기서 연습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아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크린 파크골프가 4명이 2시간일 때 8000원 합니다.

아니 그것은 게임이 아니라 연습장이니까 그러니까 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게 가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습을 놓고선 뭐 그럴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되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월 회비 십 몇 만원씩 내면서 거기서 파크골프 연습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만일 그렇게 오신다 하면 그래도 거기에 강사분이나 상주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하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부족하다 연습실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그래요. 어떤 주민 기대가 큰 만큼 이왕 또 16년 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우리 신은정 과장님께 잠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어떤 말씀인데 그동안 서래마을 거기가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신은정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불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커뮤니티 공간이 지금 생기는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조성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은 아주 좋은 어떤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서초가 지금 인구 유출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민 정책도 우리가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민원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한불축제가 아니고 다른 다국적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의 장이 그리고 정보교류 이런 어떤 아주 우리 글로벌적인 그런 장으로 발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정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응시료를 지원을 해줄 때는 응시를 한 이후에 그 확인서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또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중복 지원을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국 지자체에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혹시 이 사람이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을 받고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에도 이분이 어떤 지원사항이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9세에서 39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순영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문득 기회의 균등이나 기회의 공정에 대해서 문뜩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꼭 필요하지만 알지 못할 수 있어서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고 또 특정 홍보가 있었으면 그 효과, 반응이 좋았던 사례가 있었던 건지 늘어났다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정현희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하면서 홍보는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 SNS, 소식지 또 청년센터 그리고 청년 정보들만 이렇게 모아놓는 청년몽땅 이런 홈페이지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를 했고요.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작년보다 더 빨리 1분기, 2분기 때 신청자가 많았다는 점, 그 점을 보면 홍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한다고 매년마다 보면 꼭 하던 분들이 아마 데이터가 아마 확보가 돼 있을 거예요. A라는 분이 계시면 매년 지원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자격증이라는 게 다양하게 많으니까 또 어떤 다양한 자격증에 지원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A라는 분이 이번에는 1번 자격증을 신청했다가 다시 또 다음번에는 2번 자격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이게 특정인들한테 이게 혜택이 몰릴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양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차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 때 지원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얼마나 받은 사람이 또 받았는지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일부 나왔어요. 일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은 시험이 아니라 다른 시험을 본 사람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저희 부서에서도 이렇게 반복 신청에 대해서는 어떤 변별력 있는 확보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유효기간이니까 유효기간이 있는 어학시험의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지원을 받았던 신청기간에 약간 차이를 둬 가지고 처음 신청한 사람들은 더 빨리 신청하고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업을 갖다가 했는데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취업을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직장에 취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혹시 또 개인사업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증명서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다양한 방안을 세워서 하여튼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23일 목요일 10시에는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하서영 정민우 박미정 신정태 박성준 정순용 박은경 김형우 김해바른 출석공무원( 13 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행정지원과장 이강이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