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행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감사관 임주은입니다. 먼저 제9대 남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혜진 감사주무관입니다. 이종섭 조사주무관입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임주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임주은 감사관님을 포함한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식구들이 아주 조촐하네요. 임주은 감사관님은 그전에 기획예산실, 총무과 각 부서 다 다니다가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새롭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3쪽 업무보고를 보면 2024년 평가 이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어요. 그죠? 근데 25년도 평가가 전년도하고 동일한 4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청렴도라고 하면 청렴교육을 위한 실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남구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 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하고 노력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민원여권과를 거쳐 간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을 추출하고 또 내부 직원도 대상으로 해서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청렴체감도로 60% 반영이 되고,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분야는 40% 청렴노력도로 평가가 되는데, 또 가감점이,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 분야가 사실 10% 정도로 좀 큰데, 어떤 비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지금은 퇴직한 공무원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사원이나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가서 그 사항이 사실 감점이 많이 컸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목표를 몇 등급?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4등급이어서 올해는 결과가 12월 말에 나오겠지만 3등급 이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등급을 상향으로 목표를 잡고 있으면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관리지표 KPI? 성과지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개선 과제를 혹시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거를 개선 과제를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 부패신고 처리기한이 준수율 100%라든가, 청렴체감도 점수를 몇 점 이상 향상한다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부패 취약분야를 몇 점 이상 향상한다든가 혹시 이런 분야가 있으면…….

그래서 1-3페이지 이 부분이 참여와 실천의 청렴정책이 사실 신규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금 동기부여를 통해서 청렴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신규 시책으로 청렴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월별로 릴레이 청렴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부패 모의훈련도 실시했고, 2월에는 정책미디어과에서 청렴 홍보 영상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멈춰!’ 하는 영상도 제작을 해서 되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월, 4월 계속 부서별로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먼저 우리가 청렴해야겠다, 또 청렴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도 민원처리기간 준수라든지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고충민원에 대한 그 부분들도 기간을 잘 지키는지 분기별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자체 설문조사도, 청렴도 평가에 대비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도 5점 만점에 한 4.5점 정도로 잘 나왔고요. 직원들 환경인식개선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청렴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부서마다 맞춤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청렴 행정을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목표 달성 등급을 위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등급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관실은 다른 과에서 만나는 거 좀 기피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화하면 크게 반갑게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반갑게 못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예산집행 쪽을 보니까 공직기강 감찰 예산하고 옴부즈만 운영 예산집행이 7.4% 정도로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났는데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이게 그냥 약간 하반기에 집중되는 사업들인지 아니면은 목표 대비해서 구민들한테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건지, 지금 절반 정도 지났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죠?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 부분에 저희 기술직 직원들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하반기 9월에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활동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선거철 때문에 상반기에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들 직무교육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거기 1-7페이지 하고 10, 11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것 같은데, 5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 후에 설계용역 발주 전에 실시설계 초기에 감사관하고 합동 현장조사나 적정성 검토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발주 전하고 실시설계 초기에 감사관이 개입해 주는 취지는 좋거든요. 좋은데, 세부 지적이나 피드백 사항이 사업부서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컨설팅 결과가 실제로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잦고요. 예산 증액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실적으로 연결은 됐는지 그런 체계가, 피드백 환류되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설기술인 육성교육 이거를 시설직 공무원 대상으로 800만 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감사관실에서 기술직 공무원 현장 실무교육 위탁교육까지 맡아서 하면 총무과 사업 부서에 자체 역량강화 업무가 있던데 그거하고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감사관실에서는 대형공사나 안 그러면 5억 원 이상 공사, 아니면 우리도 남구에서도 큰 공사를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1년이나 2년쯤 지나면 공사 진행 중에 해당 과에 담당직원이 과장, 계장, 실무 주무관까지 싹 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실무 주무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 오는 직원은 업무 파악해야 되고, 공사현장 파악해야 되고, 이전에 공사현장에서 감독관하고 얘기해서 변경됐던 게 감독관이 바뀌면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공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마친 뒤에 인사이동을 하도록 명시하는 그런 대형공사 전담책임 인사제나, 안 그러면 필수 보직기간 예외 적용이나 이런 거를 총무과에 의견으로 권고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까지요.

여러 가지를 질문하셔가지고 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컨설팅 결과는 5억 원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 컨설팅 솔루션은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잡아본 겁니다. 했던 부분은,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기술직 직원도 그렇고 행정직 직원도 마찬가지고 20% 이상이 5년 차 미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심사 할 때 현장조사 검토서하고 설계 체크리스트 작성을 우리 구가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워낙에 설계변경이 잦다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일정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개선해 보자 해서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하고 맞춰서 5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그러면 계약심사를 위해서 현장조사 검토서나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것도 현장에 가서 같이 한번 봐주겠다는 취지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장생포 해경 초소 관련해서 착공 전에 나가서 피드백을 했고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 주변에도 영업하는 식당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인접한 부분에 출입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컨설팅을 했고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받아들인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직 현장교육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기술직 직원들이 저연차 직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본인 부서, 기술 직원은 시설직만 해도 건설과도 갔다가 도시창조과도 갔다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데, 업무를 서로 공유하는 입장에서도 큰 공사들이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반다비빙상장에 저희가 나가서 착공해서 그 기법들을 보기 위해서 그 부서에, 공공시설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도시창조과나 다른 과에 있는 기술직 직원들도 같이 현장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번에 장생포 고래등길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있으면은 기술직 직원들이 같이 가서 공유하면서 현장교육도 하고 또 자체교육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실컷 해놓으면 다른 부서로 가고 하는 게 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시에 가는 게 사실 제일 저희가 안타까운데, 열심히 역량이 강화돼 있는데 우리가 뺏기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또 승진해서 교류인사를 통해서 남구에도 오고 다른 구도 가고 시에도 가기 때문에 이 기술직 역량교육을 위해서 지금 우리 기술직 직원 둘이 있는데 계약심사도 많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공사가 있으면 크든 작든 다른 타 부서에 공사 건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때문에 중간에 인사이동 시점이 걸려 있으면 중간에 이동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 정도는 중간까지 보고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잦은 설계변경, 막대한 예산증액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타 구군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해서 감사관실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거 짚어보고 하기 전에 차라리 처음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예산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감사관실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업 방향하고 예산이 정해진 뒤에 들어가는 컨설팅 말고 기획단계의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이런 거를 걸러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참 좋긴 한데 부서별로 다 그게 있고 저희가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거는 과도하기도 하고 직원들도 사실 한정된 인력으로 일을 하기가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인사 파트에서 자주 발령 나는 부분은 총무과에도 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관실이 하는 일이 참 많네요.

그렇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하는 게 참 많아요. 1-4쪽에도 보면 예방‧지원 감사 이행점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잘못을 적발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적된 문제들을 정말 실제로 바로잡고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행정을 개선하는 데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올해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정 감사도 실시하거나 예정이 되어 있어요. 감사 처분 사항도, 이행 실태도 보니까 그것도 반기별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26년 올해 감사를 통해서 내려진 처분이나 개선요구가 몇 건 정도가 될까요? 총건수가 있나요?

총건수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동에 종합감사를 보통 하면 건수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한 14건∼15건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완료를 하거나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미이행하거나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많나요?

그런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다 매뉴얼화 돼 있고, 하기 전에 금액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받는다든지 일상감사를 받는다든지 다 하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조금 하다 보면 누락이 돼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동 감사에서는 보수공사 같은 걸 하다 보면 하자관리를 2⁓3년 정도 하게 돼 있는데 하자관리를 안 해서 놓치는 경우, 그러면 또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도 구청 못지않게 동에 신규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했던 거를 잘 연찬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인감대장에도 도장이 누락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크게 큰 하자는 없습니다.

제가 동을 가보면 삼산동 동사무소도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야음동도 그렇고. 동 공사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물이 새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야음동도 그때 지어놓고 태풍 오고 나서 옥상에서 물이 새가지고 직원들 그때 진짜 애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업체가 계속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업체가 사라지고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사를 아까 김현정위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야 될 게 공사 시작 전과 시작 후 이런 게 너무 많이 달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원분들은 동에, 감사관님도 동에 있어 보셔서 잘 알겠지만 이거를 구청에다가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이게 빨리빨리 시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은 동대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애로사항을, 또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도 말을 잘 못해요. 이게 흘러가면은 자기들 불이익 받을까 봐 말을 잘 못 하는데,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서 아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물이 새고, 여기가 금이 가 있고, 화장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히 사전에 업체 선정할 때부터 시작 전부터 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짓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런 업체들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동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거예요. 동일한 지적사항이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유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그런 감사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철저하게 지적을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잘하시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울산시 감사가 올해 8월에 있나요?

예. 8월 말부터 9월까지 있습니다.

그것 준비한다고 고생하실 텐데 준비 잘 해주시고, 전에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직 개선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완료됐죠?

예.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지적사항을 진짜 많이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반복되지 않게 그렇게 감사관실에서 잘 해줄 거라 믿고, 울산시 종합감사도 잘 받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수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남구청에서 예산을 받는 수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은 수탁기관대로 관련 주무부서가 있는데,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직장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직무 태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수탁기관은 수탁을 한 부서에서 업무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사후점검을 하게 돼 있고, 내부적인 부분들은 내부적인 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영향을 받는데 저희는 사실 이 공직 감찰은 공무원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수탁기관은 해당부서에서 점검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까지도 다 합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탁할 때 수탁한 부분들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공단이나 재단은 다 따로 기관에 맞는 감사나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업무를 하고 있고,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부분들도 거기에 맞는 규정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해당부서에 물어봐야 될까요?

어떤 내부적으로 있다 하면 해당부서에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감찰을 하고 있는지…….

업무에 대해서만 준 것 같으면, 관리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만 준 것 같으면 직원들의 복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많이 지나갈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워낙에…….

제도적으로 우리…….

예, 제도적으로 다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그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직장 내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은 부당한 인권 이런 걸로 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를 하시거나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워낙에 요즘 민원을 많이 하시니까…….

그럼 주무부서에 가서 얘기하는…….

일단은 해당 기관에도 감사팀이나 감사를 하는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내부적으로 먼저 갑니다.

남구청 산하 기관인데 국가기관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먼저 자정하고…….

내부적으로 그럼 주무부서에 가서 이 수탁기관에 있는 분들이…….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주무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해당 기관에 먼저 일단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행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괄보고와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행정경제국장 공석으로 인해 제가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대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남구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순배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배시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김정란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존 교류 도시와 축제·행사 참석 중심의 교류를 넘어 문화예술, 체육, 관광, 청소년 및 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직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인 복지제도를 확대하여, 직원이 행복하게 일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조직의 활력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정기적인 인사 상담과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인의 역량과 성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조직 전체의 사기와 행정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직급‧직렬별 전문교육과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확대하여 공직자 기본 소양과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과 경쟁력을 갖춘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 관리를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계약 업무는 신속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과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과 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와 청년들 간 세대융합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참여 확대로 건강한 지역문화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부하는 즐거움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친화형 동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구민대상과 모범구민, 우수통장 등을 폭넓게 발굴 포상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 단체 활성화 및 조직 역략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함께 만들고 누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맞춤형 특화사업 등 실직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OK생활민원 기동대와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0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몰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체험형 프로그램과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시장별 특화행사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며,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에너지복지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 기반을 확대하고 농식품바우처와 농가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학교급식과 친환경 식재료 지원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와 축산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축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상권공동체의 자생력 강화와 소비촉진 유도를 위해 골목상권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축제 등 지원과 SNS에 능통한 대학생 홍보 마케터즈를 운영하고,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카톡채널 운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경영환경개선, 경영주치의 사업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점가의 특징을 살리고 소비촉진을 위하여 골목형 상점가 대상지 발굴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및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맞춤형 기업지원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창업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초기 창업부터 안정적인 정착, 성장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 교육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실무 중심의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여 변화하는 취․창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의 성장을 위한 진로설계, 직무역량 강화교육, 네트워크 활동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청년활력도시, 청년이 강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준 총무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진병일 계약주무관입니다. 정인경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오늘 보고는 기본현황, 2026년도 예산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핵심부서인 우리 총무과 박용운 과장님을 비롯한 저 뒤에 정말 한 가족 같은 계장님도 주르륵 앉아 계신데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반갑게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세무과 했을 때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7-1쪽, 7-7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남구 전체 공무원 정원이 907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원은 869명?

예.

그럼 정원보다 한 38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죠? 그리고 본청이 18명, 보건소가 9명이 부족하고, 행정복지센터에 8명, 우리 의회사무국도 3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인원 부족의 원인이 저연차 의원면직이나 휴직으로 인한 결원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울산시로 일방 전입하는 그런 인원도 꽤 된다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부서에서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직원분들이 그분들의 업무까지 과다해서 업무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충원을 할 계획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직원 복지 중에 가장 큰 게 결원이 발생 안 하고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그게 가장 큰 복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부서에 생기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업무대행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원이 가능하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는 항상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특히 결원이 조금 많이 발생한 이유는 작년에 시에 8급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예상 인원보다 시에서 많이 데리고 가버린 것도 있고, 그걸 저희 결원 발생 안 시키려고 안 주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는 다 시에 들어가는데 우리 구만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원을 감수하면서도 저희가 다 넣어준 것도 있고, 또 다른 원인은 보면 요즘은 휴직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질병휴직, 육아휴직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했는데 지금은 휴직할 수 있는 사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휴직이 사실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정도 결원이 있고요. 저희가 9월 말, 10월 정도 되면 올해 신규 인력이 한 90여 명이 올 것 같습니다. 90여 명이 오면 하반기에 저희들 휴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결원이 예상되는 인원하고 신규 90여 명이 올 인원하고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다 보면 완전히 결원이 제로는 되지 않겠지만 거의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저희는 전국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결원이 있는 직렬들에 대해서 일방으로 전입을 받아줄 테니까 신청하라고도 몇 번을 했는데 사실은 신청이 잘 안 오고, 신청이 오더라도 뭐가 안 맞아가지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원이 많아서 죄송하고 하여튼 저희도 빨리 결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10월 되면 신규채용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그래도 나아지겠네요?

예. 올해 시험 친 인원들이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아마 다 구군으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세무1과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업무보고에서 잠깐 들었을 때 세무 직렬은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필요한 특수 직렬이잖아요? 근데 6급 정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6급으로 대기하는 승진자는 많은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갈 곳,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6급은 한정되어 있고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고, 밑에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그런 인원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세무직이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는 자리가 세무1·2과 정도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세무1·2과 정도에 6급 보직이 있는 자리가 해봐야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6급 승진을, 심사승진이 안 되면 나중에 근속승진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요즘은 6급까지는 근속승진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6급이 사실 계장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보직을 못 받는 6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무직을 행정직하고 복수를 만들어서 세무직도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과에 세무직 계장이 한 분 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통과에 교통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세무직 계장님을 보내놨고요. 그리고 세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6급까지는 세무직이지만 5급 승진을 하면 사무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행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야음장생포동의 동장님은 세무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직이 돼가지고 동장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처럼 세무 일만 계속하다가 갑자기 사무관 딱 돼갖고 행정 동장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동에도 일부 가능한 자리는 행정·세무 복수를 만들어가지고 6급 세무직 계장님들이 가서 미리 행정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직부서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음동의 동장님 잘하고 계시거든요. 인기 폭발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라도 복수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나, 안 그러면 계속 적체돼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조례 개정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직을 비롯한 다양한 직렬별로 서로 큰 차이 안 나게 승진이라든지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고는 있는데, 그게 서로 시험 쳐서 들어온 직렬 자체가 아예 틀리다 보니까 완벽하게 같이 맞출 수는 없고, 저희가 직렬별로 서로 큰 차이 안 나게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연차공무원들 그분들이 승진을 못 하니까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시청으로도 일부는 그렇게 많이 신청들을 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방법들을 개선하려고 과장님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 굉장히 연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 하는 부분, 적체돼 있는 부분은 남구뿐만이 아니고 아마 타 구군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공무원들 승진 이외에도 성과상여금이라든가 복지혜택이라든가 희망부서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 있죠?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보상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희망을 여기를 원하는데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성과지표를 보면서도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보내줄 수도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잠깐 짧게나마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대동소이한데 격무부서를 매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격무부서를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격무부서로 지정된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근무평가를 합니다. 근무성적평가를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 직원들이 조금 힘은 들지만 거기 근무함으로 인해서 근무성적 가점을 받고 그리고 거기 근무를 하고 나서 다음 보직 이동 시에는 희망하는 보직 자리로 우선적으로 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인사고충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정말 이런 거는 들어줘야 되겠다 싶은 거는 저희가 웬만한 건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그런 걸 좀 악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보고 거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직원 복지가 잘돼야 모든 행정서비스도 그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우리 남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승진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거나 그리고 힘든 부서에 일해도 보상이 없다거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이 없도록 총무과 과장님께서 물론 잘 아시지만 그거를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런 기피 부서나 이런 데 결원이 장기화되지 않게 9월, 10월 신입들 들어오면 보충될 거라 하니까 그런 부서부터 우선 배열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정당하게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무거동, 삼호동 지역구 김우성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 혹시 질문이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6페이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MZ공무원 특별휴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제가 알기로 MZ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세대를 의미하는 건데, 내용에는 10년 차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나 특정 세대만을 위한 휴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뭔가 이런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MZ라고 한 거는 나이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연차, 들어온 지 10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을 MZ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50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저연차를 MZ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연차공무원들이 업무 파악이라든지 조직 적응이라든지 이런 데 힘들까 봐서 이렇게 저연차공무원들한테만 이렇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남구청이 다른 구군, 시와 다르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복지 정책이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복지 정책이 안 그래도 새로운 청장님 오셔가지고 직원 복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5개 구군의 복지 수준을 비교해 봤습니다. 5개 구군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복지 수준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중간보다 조금 못하거나 잘하면 중간 정도거나 하여튼 그 정도 복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울산에서는 그래도 남구가 제일 행정 수요가 많고 제일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복지가 다른 구보다 더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다른 구보다는 조금, 그렇다고 저희가 최고로 1등으로 할 수는 없는데 중간 이상은 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다른 구 없는 걸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시나 구군이 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조금 많냐 적냐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직원 내부 복지가 잘되어야 구민들한테 서비스 질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 좀 해주시고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감사관실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돈이 없어서 당분간 장기 프로젝트는 엄두도 못 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5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할 때 순환보직 때문에 공사 담당관이나 주무관들이 중간에 이동하지 않도록 대형공사 준공 전담책임제나 아니면 필수보직 예외기간 적용 같은 거를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이거는 답변은 아니고 한번 고민해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뒤이어서 최근 3년간의 업무 기피 부서나 그런 직원들 실적평가할 때 가점이나 승진 인센티브 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 지표라는 게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나중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노동조합 예산 집행률이 0%인데 5개월 지나도록 노사 현장이나 노조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었던 건지, 이거는 질문입니다. 그거 한 가지.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소요 예산은 2억 7,795만 원인데 모금액이 3,200만 원입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주민자치과에…….

그럼 주민자치과에 하겠습니다. 노조 예산 여기까지.

저희 노조가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있고 공무직노조가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공무직노조하고는 작년도 임금협상이고 뭐고 다 타결이 됐습니다. 올해 거는 아직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고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할 생각이고, 올해까지는 공무직하고 6월에 다 완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하고는 하여튼 실무자들끼리는 계속 서로 의견 교환하고 있고 또 이번에 청장님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양쪽 노조 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개최하면서 앞으로 노조하고 집행부가 같이 잘하자고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노조 직원이 잘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미흡했던 점은 사실 인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소관사항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정란입니다. 먼저 제9대 남구의회 출범과 더불어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일자리청년과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청년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필 일자리정책주무관입니다. 홍원식 일자리지원주무관입니다. 청년정책주무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김정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11-5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7월에 했는데, 이 대회에 몇 팀이 참가했으며, 수상한 아이디어 가운데 특히 사업성과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7월 10일에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됐죠. 1차가 19명 접수했었고요. 저희가 선발해서 팀에 실질적인 2차 PPT 들어간 거는 14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 한 업체는 울산에 아무래도 공단이 많다 보니까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작업복 토탈케어 시스템을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RFID 기반이라고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해서 위치 추적하는 어떤 장치를 작업복에 부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업하러 어디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을 경우에 어느 정도 위치 추적이 가능해서 피드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고 상업화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어떤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3개 팀 됐었고 첫 번째 팀은 그 팀이 최우수가 됐었고요. 두 번째 팀은 화장품, 그러니까 울주배와 막걸리를 이용한 화장품을 개발해서 천연화장품으로 그것도 상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창업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시제품 제작 이런 것들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남구에서 꿈을 실현하고 정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11-10페이지에 보면 구직단념청년 발굴, 그러니까 발굴 경로를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은둔청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은둔청년이 이런 거를 잘 안 찾아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발굴 경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이게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컨소시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라고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립이나 은둔이나 쉬었음청년을 발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직업훈련학교라든지 기타 동에 복지상담사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인센티브 지원 이게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 있을까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은 일단 청년들이 직장 다니다가 다시 고립은둔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시도 과정에서 좌절을 처음 겪은 친구들도 맞습니다. 일단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아상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1대1, 말 그대로 밀착상담을 합니다. 밀착상담을 통해서 자신감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차후에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짧게는 5주부터 5개월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청년들의 상태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리 운영됩니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어렵고 취지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1쪽에 보면 나를 찾는 여정에 장생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보니까 1교시에 주류학개론 있고 2교시 클라이밍 그다음에 베이킹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원데이클래스라든가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더 쉽게 접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다른 프로그램들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청년 장생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합니다. 멤버는 정원이 30명인데 청년들만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입니다. 여기서 청년들이 ‘우리 청년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주세요.’ 아이디어를 자꾸 개진합니다. 작년에 그런 아이디어가 개진됐던 것 중에 우수시책으로 그게 선발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이거 좋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원해서 개진한 거고 자청한 내용이고, 그래서 퇴근 후에 진행합니다. 1기가 3회씩 해서 실제 클라이밍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류학, 위스키·와인 시음 같은 거 솔직히 내 돈 주고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문화나 교양 면에서 레벨이 있다 보니까 하면 좋지만은 안 해도 당장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달라, 프로그램도 청년들이 다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래, 평소에 내가 내 돈 주고 조금 하기는 어려운 저런 것들 괜찮네’, 그리고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신청 하루 만에 접수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항상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제일 말 많고 시끄러운 경제정책과, 그래도 이번에 한 가지 칭찬을 드릴 게, 제 지역구지만 우리 번개시장에 수요 야시장 하고 있잖아요? 대박이 났어, 대박이. 그래서 그날 내가 선거 중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가고 했는데 빈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없고, 이게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울산 각지에서 오더라고요. 내가 여쭤보니까 북구·동구·울주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시장상인들의 참여율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게 일부 참여를 하거든요. 그 앞에 있는 라인만. 그리고 그 안쪽 골목 안에 들어가니까 한 집 빼고는 거의 참여가 없는 거예요. 또 안쪽까지 하려 하니까 그쪽까지는 테이블을 깔기가 힘들어서 입구에만 깔았다라고 하는데, 안쪽에 계신 분들은 그 안쪽에도 깔아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쪽 저쪽 다 이렇게 상반성은 있는데 근데도 되게 좋았던 거는 음식 맛도 되게 좋았고 평이 되게 좋았어요.

가격도 좋아요.

가격이 너무 저렴했어. 한 접시에 보통 매대에 놓고 파는 게 1만 원 이내의 상품들을 팔다 보니까, 또 되게 친절하고 해서 반응들이 좋았던 것 같고, 거기다 이번에 양무시설 해놨잖아요?

예.

그거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양무시설 그거 설치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녁에는 조명이 비춰지고, 낮으로는 바깥과 온도차가 한 3도 차가 납니다.

예, 차이가 있었습니다.

3도 차가 나니까 굉장히 시장 입구로 들어가면 시원해요. 지금 재개발 때문에 지역분들은 평상시에는 많이 이용을 안 하지만 그래도 전통시장 중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번개시장에서 활성화를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성공적으로 이번에 잘 했던 것 같고, 수암시장이나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런 소규모 시장들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만 좋으면 충분히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오프라인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판매를 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수요조사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셔서 다음번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정 상가시장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지역구는 아닌데, 지역을 떠나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지윤위원님하고 함께 신정 상가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 만나서 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국비사업 따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 100년 시장이 아니어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70년 이상 된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이 로컬 관련해서 그거를 추진해보려고 하고 계셔서 아마 8월쯤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이 도울 게 있으면 같이 머리 맞대서 협력해서 돕고, 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면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9-10페이지 보면 청년몰 키즈와 맘이 있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유주방이라든가 이것이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남구에도 보면 공유주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던 것 같고, 중구에도 보면 있었는데 안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청년몰 자체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공유주방과 교육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업무계획에도 보면 사업내용에 공유주방 활용을 시범사업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유주방을 조성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친환경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이 따로 없어서 초등학생들 데리고 야외수업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은 야외가 아닌 이 공유주방 안쪽에 교육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친환경급식 관련 교육 2회를 실시를 했어요. 아이들이 친환경 재료로 직접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나갔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계속 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유주방 부분은 저희가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새마을이나 단체별로 어려운 이웃들 돕기 위해서 반찬만들기사업 이런 것도 많합니다. 그 인근에 있는 동에서는 그 공유주방을 조금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더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찾아서 활용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폐지 조례안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 남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배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어서 의안번호 제8호 울산 남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배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시현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친환경급식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행자위원들 간에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은 들었거든요.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계약 종료가 됐는데 의회 보고는 1년 반 정도 늦게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보고를 하게 됐고, 자료에도 보면 예산 미확보에 따른 보고유예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26년 4월에 편성이 된 건가요?

예,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얼마 안 됐네. 그렇죠?

예.

근데 재계약은 25년 1월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산은 없는데 계약은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원래 민간위탁 재계약은 의회 보고사항 아닌가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재계약 체결 당시에는 배송비 지급 방식이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친환경급식 식자재 안에 수수료로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고사항이 아니라서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약간 잡음이 있어가지고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종전 그대로 환원되면서 지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조금 뒤늦게 보고를 드리고 이 보고가 끝나면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서 이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는 먼저 성립전으로 잡아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든 다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들은 1년 반이나 지체를 했다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지나갔으니까 내가 두 번 재차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여지껏 계속 회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됐다는 거는 많이 미흡했다,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된다,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뒤에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 계약이 3년이죠?

예.

3년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다른 업체가 없었어요?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한 건 아니잖아요? 재공모는 어떤 기준으로 재공모를…….

기존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조례상에 1회에 한해서 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 때문에 3년간 2028년까지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2028년이 끝나면 이 업체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한 번은 재계약이 되고요.

예.

지금 사업비 부분인데, 우리가 이 사업비 위탁 수수료를 주잖아요? 이게 얼마지, 예산이 3억 5,700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모든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차량…….

인건비, 운영비, 차량 배송비 그런 게 다 포함입니다.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예.

혹시 나중에 3년 계약이 끝났어요. 3년 계약이 끝나고 이게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공공기관 위탁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것도 비교검토를 나중에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약의 종료 시점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운영한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기 조합원 수를 보니까 수탁기관 현황에 262명, 울산 지역이 104명, 울산 지역 외가 158명인가요? 주신 자료를 보면 참여단체 및 조합원 수에 10개 단체 262명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지역이 104명, 지역 외에가 158명. 그럼 울산 지역이 아닌 지역 외라는 거는 어디 사람들이 많다는 건가요?

쌀하고 찹쌀, 잡곡류만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는 쌀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 도시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친환경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158명이 거기라는 거예요? 조합원 수.

예.

조합원 수는 그러면은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분들이 다 조합원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 그러니까 울산지역은 104명이고 그 외 지역 158명은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맺은 거기에서 쌀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작년에 보면…….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자료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여기 행정자치위원 여섯 분 다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이거 관련해서 조합원 수, 울산 지역에 예를 들어 북구, 북구에는 미역이면 미역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수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지역 외라면은 전라도면 전라도, 영천이면 영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축수산물 54개 품목이 되어 있으니까 그 품목이 무엇인지 아까 권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그 내용은 다 나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 남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배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종림입니다. 먼저 제9대 원구성에 따라 김태훈 위원장님과 박인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며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소상공인정책주무관입니다. 이은자 소상공인지원주무관입니다. 이명희 기업지원주무관은 현재 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김종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여기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제일 힘든 그런 과에서 근무들을 하고 계신데 애로점들, 민원사항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본 위원이 전에 한번 결산심사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페이지 10-7쪽이에요. 10-7쪽에 보면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경영안정자금도 언론에 찾아보니까 7월 3일 날 임현철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소상공인들 정책이시더라고요. 184억 원인데,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은 2% 이자 지급해 주는 거 있죠?

예. 2차 차액에 대한…….

차액에 대한 거, 그러면 우리가 2%를 지원해 주고 나면 당사자들은 몇 %를 더 내나요?

저희가 8∼10개의 은행이랑 협약이 돼 있는데 은행별로의 기본적인 약간의 이자율이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3%면 저희가 2%를 지원하면 1%만 개인은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그때 중소기업 거기였나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있죠? 중소기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게 한 번 대출을 은행에서 받으면 향후 몇 년간은 못 받죠?

2년, 그 기간 끝날 때까지. 보통은 2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2년 지원하면 끝나면 다시 받을 수는 있는데 대신에 저희가 경쟁률이 높을 경우에 점수를 보통은 매출액이 적은 소기업 위주 이렇게 기준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에서 점수가 지원 횟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몇 개 업체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몇 군데나 이런 걸 신청을 하세요?

저희가 금액이 소상공인은 1년에 300억 원이고 중소기업은 50억 원인데, 보통은 소상공인은 최대 금액이 5,000만 원, 보통은 한 5,000만 원에 5,000을 하면 500개 정도 나오는데 실제는 그거보다 더 적게, 사실은 5,000만 원 제일 비율은 높은데 보통 개인의 어떤 신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원하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다 보니 그 금액에 따라서 사실은 500개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이 사업이 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1,100억 원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구에서 먼저 이걸 신청을 받나요?

시에서 먼저 받습니다.

시에서 먼저 받고 그럼 못 받은 사람들은 밀리거나 하면 구로 신청하기도 하고?

시에서 먼저 접수를 받으면 시가 저희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고, 이자보전율이 차등 지급 때문에, 저희는 2%로 똑같은데 시는 2.5 뭐 이렇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시가 먼저, 시비가 1,100억 원이다 보니 시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을 보고 바로 저희가 하는데 그래도 거의 접수는 됩니다.

이게 신청 과정에서 중도 포기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포기라기보다 은행에서, 요즘에 저희 ‘민생119’ 해서 그 전에 서류나 이런 게 엄청 까다롭고 어려워서 저희는 전화로 안내만 하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다 직접 가서, 서류나 이런 거 구비해서 들고 가서 바로 즉석에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해서 신청하는데 포기하시는 분은 없는데, 은행 자체에서도 심사를 거치게 되잖아요. 거기서 탈락하는 부분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그분들한테는 꿀 같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최후의 보루라고 하시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중도에 잘 몰라서 이렇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안내를 잘 해주시고, 제가 여기 앞에 농협 출장소도 한번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 연락 오셔가지고 경남은행하고 한번 제가 연락을 양쪽에 취해 드렸는데 그분들은 다행히도 다들 받으셨어요. 다들 받으시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서비스가 서로 경쟁이 돼서 그런지 은행에서도 잘들 해 주셔서 충분히 안내될 수 있게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적다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시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최대 5억이고 저희가 2억인데…….

맞아요. 그래서 계속 적다고들 말씀을 하셔서, 돈이야 우리도 많으면 연결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넉넉지 못하니까,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뭐 있지 않나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금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전부 다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 조성을 더 많이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기금 조성은 저희가 이자액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실제 저희가 대출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300억 대출이라도 이자는 저희가 2%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300억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기서 보증을 사서 하는 거다 보니 저희가 금액 올리는 건 보증재단에서의 신용보증이 가능하면 그 금액까지는 최대한 올릴 수 있어서 그 금액대 이자는 추가로 예산이 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골목형 상점가 있잖아요.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기도 생겼네’라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지만 10월까지 2개소 더 계획에 더 잡혀 있네요?

이건 특화지원사업이라서 축제…….

그것만 잡혀 있는 거예요?

축제특화지원사업이고 골목형 상점가는 직접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서 본인 동의를 통해서 최종 지정이 되는 거라, 여기 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골목형 상점가는 현재 문의가 오거나 하는 부분은 엄청 많고, 현재 10개 정도가 문의 중이고 저희가 현장 계속 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빨리 등록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지정을 해달라고 지역구 안에 의뢰가 들어온 데가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한 건물 안에 상점가가 몇 개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옆으로 도롯가에 쭉 상점가가 있어요. 그럼 그게 30개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되면 지정이 되는 거예요?

30개다 보니까 지금은 지정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고 정부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지정이 안 된 게 그전에 2,000㎡에 30개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 최대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작년 9월에 조례 개정하면서 거기를 15개로 완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정하던 것을 심의위원회도 폐지하고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어서 올해 전체 17개인데 2016년부터인가 있었는데 올해만 9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도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기는 하네요?

지금 계속, 서류나 문의가 오면 저희가 현장 가서 구역도 이런 거 자체적으로 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예전에는 본인들이 다 하셨는데 저희 청장님 오시고는 소상공인 지원을 최대한 해라 하셔서 현장 가서 저희가 구역도나 이런 것까지 다 어느 정도 계산을 해 드리고 그러면 절차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서류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해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께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소상공인진흥과 보니까는 기존에 업체나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거든요.

청년창업은 일자리청년 쪽에서 하고 있고, 창업 관련해 해당 여성 무슨 창업이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소상공인과는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예.

그럼 청년창업은 일자리청년과로 가야 되고, 여성이 창업하면…….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가 창업을 지원해요?

아니요. 여성 쪽에 여성인력, 근데 일자리청년과에서 일자리 관련해서는 엄청 많이, 거의 다 창업은 일자리에서 주로 하고 있고 청년이든 여성 쪽이든 교육이며 창업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민생경제119’ 이거 생기면서는 거의 그런 문의가 있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결을 다 해서 알아보고, 예전에는 ‘어디로 문의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청장님 1호 결재로 해서 저희가 민생경제119팀이 발족이 됐는데 지금은 계속 전화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연락을 다 해서 현재 123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문의는 이쪽 과로 가시면 된다는…….

예전에는 가시거나 전화번호를 안내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알아서, 원하시는 걸 물어서 그 과에 절차나 자료들을 다 확인을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할 것 같으면 그것까지 그냥 다 한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더 일하는 거 생색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창업기업을 만들면서 느낀 점이 전부 다 모든 예산 지원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3년 이상, 5년 이하 이런 데에 집중돼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IP 기반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물품을 제조한다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문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IP 기반이고 기술력이 있고, 근데 제품을 만들려면 일단 자금이 있어야 돼서 창업의 문턱 지원을 알아보고 두드리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신규 창업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힘들거나 문턱이 높거나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 일자리청년 쪽에서도 창업에 대해서 있긴 있지만 그런 현장에서 창업하려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사장님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같이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존에 있던 업체들에 대해서만 집중돼 있어가지고 신규 창업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보니까.

예산이 열악하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무거동, 삼호동 지역구 김우성위원입니다. 저는 8-12페이지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기 어려우신 데 이렇게 동에서 오셔서 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호동에 2월 17일날 했었잖아요? 그때 한번 방문을 해서 봤는데 화분 분갈이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분갈이를 하는데 번호표가 있어서 그 번호표를 나눠주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오시면 번호표 받은 분들보다 먼저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주민분들께서 순서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어르신을 위한 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든지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기다리시는 데 덜 힘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신정4동과 삼호동 2개 동을 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나머지 12개 동을 할 예정입니다.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 화분 분갈이가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도 현장 가보면 대기줄도 많고 한데, 우리가 편의상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들이고자 줄을 좀 당겨주곤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청장님도 오셨고 새로운 변화를 구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별도로 할 수 있으면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고요. 위원님 질문하 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8-11페이지 마을리빙랩,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축으로 주민주도로 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주민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지속가능하게 이끌고 나가야 되고, 지치지 않도록 독려도 해야 되고, 그것을 발굴하는 능력도 키워줘야 되고 한데, 소요예산 6,300만 원 중에 공모사업 활동비 이게 주민들한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4,000만 원이고, 맞춤형 컨설팅 자원비가 2,300만 원으로 절반이 넘는 것 같은데 컨설팅 비용이 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게 주민주도형이잖아요? 그러면 주만활동비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컨설팅하는 내역이나 컨설팅을 받고 실제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현장에 반영되거나 각 과에 반영된 게 뭐가 있는지, 컨설팅 내역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마을리빙랩은 5인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신청을 하면 우리 컨설팅하시는 분이 가셔서 컨설팅하시고 그 자문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하거든요. 저희들 기존에는 14개 동에 1개씩 무조건 주자라고 하다가 올해에는 동과 상관없이 10개팀만 선정을 했습니다. 마을리빙랩이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가자 해서 동에 배분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리빙랩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10개팀만 선정을 해서 350만 원 정도 교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과공유라든지 내년을 위해서 컨설팅사업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7페이지 고향기부 플러스 기부금, 지원사업 관련 소요예산이 2억 7,795만 원, 그런데 모금액은 3,200만 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라고 저는 이것만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모금 실적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한 전략이나 이게 그냥 한계인 건지가 궁금하네요.

저희들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 지금 현대 우리 기금으로 4억 7,000만 원 정도 모여있습니다. 보통 10만 원 기부하면 30%는 답례품으로 울산페이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70%가 적립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축하물품 지원사업과 양육태도 성격검사비 이렇게 2억 넘게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모으는 것보다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조금 안 되게 모금을 했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를 해보면 북구가 2,5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었고요. 이게 보통 기존에도 보면 연말이 다가오면 이게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모금이 많이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2억 3,000만 원을 모금했고 2024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계속 목표액은 달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향사랑이음단을 운영하고 도시관리공단이나 각 동에 단체들 상호기부도 하고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우호도시랑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병원도 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기업체 등에 가서도 홍보도 하고 올해는 저희들 민간업체를 동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 같고요. 이게 연말정산 때문에 늦은 연말쯤 되어야 모금이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방금 김현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제가 남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너무 열심히 해줘서, 하다 보니까 상품은 팔기 나름인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금 하면서 단체들한테도 동마다 자매결연을 맺은 동하고 서로 교차로 많이 하잖아요?

예.

동이 괜찮은 데는 말이 없는데 안 그러면 단체들도 말이 많아요.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못받다 보니까 남편 이름으로 하고, 아들 이름으로 하고, 손자 이름으로 하고 이러거든요. 자발적이지가 않고 너무 강제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잘 안돼요.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되긴 해요.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물품 생산 품목이 없다 보니까 답례품을 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때 본 위원이 제안할 때도 삼호동 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 야놀자에서 신청하는 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도 끼워서 답례품 주니까 누가 좋아하냐면 젊은층이 좋아해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방값이 싸니까 그런 부분 좋아하고, 이번에 장생포에 웨일즈카트하고, 고래바다여행선은 끼우니까 그거는 많이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것도 외부에서 한 번씩 오면 그것도 괜찮아요.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상품권이다 하면 웨일즈카트 한 번 타려면 2만 원인가 2만 5,000원인가 되죠. 그거 하고 고래잠 숙박권 들어가죠. 그다음에 공중그네, 장생포에 있는 것들을 쭉 다 연결하면 그게 한 5만 원이 넘겠더라고요. 거기에서 답례품으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런 거 하면 그것도 좀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일 좋은 게 장생포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 남구만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남구에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타 구군으로 주면, 울주군이나 북구, 동구나 이렇게 주면 같이 연계해서 머물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능하신 과장님하고 계장님 계시니까 그런 상품도 한번 답례품으로 개발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답례품을 그런 걸 주면 좋아라 하거든요. 어차피 본인들은 돈을 내고 가서 그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괜찮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한 사람들은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2회성, 3회성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은 20% 할인권을 줬어요. 첫 회에 10만 원을 내면 본인과 본인 외에 1명 할인을 더 줘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똑같이 1년이 지나서 내면 3명까지 가능해요. 또 한 번 그 사람이 더 내면 4명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할 수 있도록 답례품을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정착이 돼서 잘되면 좋지만 외부에서 우리 울산 남구로 기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가족들끼리도 올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 그렇게 해서 가족들 전체가 와서 같이 할인을 받으면 어차피 그 돈 쓰니까, 오면 또 삼산동에 숙박도 되죠, 그다음에 관광상품도 되죠, 어차피 먹는 것도 여기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소상공인들한테도 좋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월요일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해서 추가로 2개를 더 선정했습니다. 뭐냐 하면 웨일즈카트 이용권하고 웨일즈스윙 그리고 우리 남구자활센터에서 만든 호두과자 이것도 했는데, 우리가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답례품을 넓히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보통 고향사랑기부제는 울주군이 월등하게 1등을 하고 그다음에 동구 2등, 우리가 3등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 숙박권도 지금 현재 답례품으로 들어가 있고 고래바다여행선 등 장생포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례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답례품을 보면 울산페이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세트, 커피 드립백 이런 게 인기가 많은데, 일단 남구는 장생포를 계속 관광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생포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답례품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선정위원회 할 때도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구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서 다른 구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보면 안심무인택배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6개소 장소가 있어요.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택배함이 순수 택배로만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당근마켓에서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당근마켓이 대면을 하기 싫어하고 소형 같은 경우는 무인택배함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들 6개소 운영에 1년 예산이 3,200만 원 정도 드는데 현재 확대 운영을 사실상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추가로 더 한다면 생각하고 있는 데가 대학교 쪽인 무거동 쪽이 부족한데, 이것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더 활성화 된다면 권역별로 더 나눠서 무거․삼호동 쪽에 삼호공영주차장도 있지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추이를 지켜 보고, 현재 무인택배함이 보통 8,000개 정도 1년에 이용을 하는데 조금 더 수요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장 전순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