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기본계획이나 교육숲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바뀌셔서 이걸 할 때부터 저희가 학교랑 협의도 몇 차례 더 하고 했는데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나왔고 완성되면 주민센터라든지 해서 주민설명회도 해서 의견을 최종 발주 전에 한 번 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나 이런 건 나왔고 저희가 그전에 한 번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인도교 하면 바로 올라가서 인도, 도로에 인도를 통해서 걸어서 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부 표시된 구간도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린웨이추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초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율태 녹지과장님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율태입니다. 저희 부서는 4개 팀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규 산지이용팀장입니다. 김보현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윤태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김혜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는 전체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산림산업육성, 산림복지단지 조성, 산림재해 대응,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입니다. 경상권 산림산업 육성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권 산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목재 자원화와 임산물 유통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시키고 지역 산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30년까지 215억 원으로 투입되며, 선도산림경영단지와 경상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죽장 석계리와 상사리 일원에 현재까지 임도 11km를 개설하고 음나무, 깨나무, 산초나무 등 단기 소득 조림을 23㏊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임산물 물류터미널은 지난해 조성을 마무리하고 현재 산림조합의 위·수탁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목재자원화센터는 목재 건조시설을 비롯하여 제재시설, CXP사술 시설 등 주요 핵심 시설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선도산림경영단지 6차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산물 물류터미널의 유통망을 더욱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공지반 운반, 선별, 포장 자동화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자원화센터는 10월 중에 준공을 본격적으로 정상 운영시켜서 국산 목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임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산림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호미반도 일원에 푸른 바다와 숲을 동시에 보고 느낄 수 있는 해안 특화 체류형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룡포 석병리 일원에 147㏊에 총사업비 465억 원을 투입해서 오는 2028년까지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명품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매장유산 발굴조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다소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행정절차가 긴밀히 마무리되어 지난 6월에 산림청에 최종 관문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착공을 목포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토지 보상은 사유지 166필지 중 79필지를 완료하고 사유지 면적 대비 85%, 59억 원을 보상 완료하고 잔여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조정 관련 사항입니다.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협의 조건을 반영하였고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비 증가와 지난 21년도에 중앙투자심사 이후에 인건비와 물가, 건축비 등이 대폭 상승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정체되지 않도록 다가오는 8월 중에 중앙투자심사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림복지단지가 완료되면 호미곶 해안광장과 해안둘레길, 동해안의 풍부한 해안 자원과 추모공원 등이 연계되어 산림문화 휴양은 물론 산림교육이 가능한 해양특화 체류형 관광명소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활성화되도록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첫 사업을 뜨고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선제적인 산림재해 대응을 통한 피해 제로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측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맞춘 선제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가동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포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소각이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드론 감시단을 적극 활용해서 공중과 지상을 잇는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산불전문진화대를 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야간 대기조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진화훈련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서 산불발생 시 반드시 초동 단계에서 진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대응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댐 등 사방공사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제정된 산사태 취약지 외에도 급경사지 등 피해 우려가 있는 관리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넓혀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험 징후가 포착될 경우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 주민 대피체계를 확립하고 어떠한 재해도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유형별 맞춤형 복합방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획일적인 방제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피해유형별 맞춤형 방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단목방제 6만 본, 강도간벌 64㏊, 복합방제 99㏊, 그리고 수종전환 514㏊를 현장 맞춤형 방제로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재해대책비 등을 확보한 103억 원의 사업비를 보다 입체적이고 촘촘한 방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매개층의 우화 시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송도 솔밭과 기계 서숲 등 주요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24㏊에 대해 3회에 걸쳐서 드론방제를 마무리하고 기북 탑정리 일원에 80㏊에 대해서는 항공방제 3회를 마무리해서 매개층의 개체를 조절하여 확산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요 도심생활권과 송이 생산지인 송라면 지역 등에는 맞춤형 단목방제와 강도간벌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우량 소나무림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도로변과 주택가, 등산로 주변에 시민들의 왕래가 잦는 곳에 재선충 재해 유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서 재선충병 확산 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확실히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림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율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그건 아직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 맨발걷기 돼 있는 데는 저희가 세족 시설을 설치해서 일단 맨발로 걷고 난 다음에 다시 발을 씻고 갈아신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진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석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훈 형산강개발팀장입니다. 배종우 하천시설1팀장입니다. 강원태 하천시설2팀장입니다. 오성훈 생태하천복원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전액 국비 7,297억 원을 투자하여 포항에서 경주까지 형산강 일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중 우리 시 구간에는 1,847억 원이 투입되어 379만 누베에 퇴적토 준설과 4km의 제방 보강, 5개소의 교량 기초 보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8년 1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시의 홍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죽장면 지역의 지방하천인 자호, 현내 및 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풍 오마이스 피해 복구를 위해 전체 1,016억 원의 예산으로 자호, 현내, 가사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를 거쳐 2024년 3월 경상북도에서 시로 업무가 이관되어 2024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자호천 18.4%, 현내천 18.6%, 가사천 29.9%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편입 토지보상 또한 약 85%가 완료되었으며,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올해 4월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내년 5월까지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기 시를 대비하여 철저한 현장 관리와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구약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 동해면 도구리와 약전리 일원에 반복되는 침수 및 소하천 범람으로 피해를 예방하여 도구약전지구 생활권 치수 안정성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총사업비 376억 원의 예산으로 배수펌프장, 유수지 신설, 교량 재가설, 우수관로 정비 및 신설, 분기수로 신설 등을 추진하는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4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올해 6월 행안부 기본설계,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올해 12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여 동해면 소재지 지역의 풍수해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항사댐 건설입니다. 항사댐은 태풍 및 호우 시 상류 홍수량 조절로 하류 지역 도심지 및 철강산업단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사업비 1,092억 원의 예산으로 저수용량 443만 톤의 치수용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5월 본 사업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 물가 상승 및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업체 부담 가중 등으로 총 5차례 무응찰로 유찰되었으나 설계시공 분리발주로 신속히 전환하여 올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추진 중으로 댐 부지 보상이 97% 완료되었으며, 남은 행정절차와 진입로 보상 등의 기간을 단축하여 당초 목표인 2031년보다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양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1단계 사업은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죽도동 포항운하까지 총 478억 원을 투입해 0.7km 구간의 복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자연친화형 도시 공간과 침수 예방 등을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해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차 죽도동, 3차 해도·죽도 합동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열섬 완화,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도시 침수 예방 사업과의 연계 시너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공사 기간 내 상가 피해와 교통난 우려, 대체 주차장 확보 문제, 노후 건물 안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와 포항시 재정 부담 등의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태하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제가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현황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도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송 화물공영차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올 연말에 완공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1월인데, 조금 늦춰질 수는 있지만 1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SK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가 건축공사가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1월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SK에 빨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물팀장님, 자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자료를 하나 요구했었는데 버스요금이 8년째 동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버스요금이 수입에 따라서 버스 보조금이 높낮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보조금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의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너무 누르기만 하면 언제까지 누를 작정이냐 이 말입니다. 보조금도 포항시민의 혈세고, 버스를 이용하는 요금도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은 서로가 조금씩은 물러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오셨으니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 인상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주는 1,400원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1,300원, 카드는 1,2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무조건 억제한다고 해서 소비자물가인상률, 소비자물가 자꾸 그런 데 신경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버스요금 인상 사유가 있다, 시민 홍보를 통해서 제대로 하는 행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