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신웅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내일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행정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7월 7일 제297회 임시회 개회 이후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32억 원이 증가한 총 7조 4,3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6,92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추경 연계사업과, 성립전 사전사용 사업비 그리고 필수 복지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득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개요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 한정하여 긴급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분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추경 연계사업과 성립전 사전사용 사업비 그리고 필수 복지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3,73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총 7조 4,31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2%인 3,534억 5,200만 원이 증가한 6조 928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인 197억 400만 원이 증가한 1조 3,385억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2% 증가한 3,53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2% 증가한 3,53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 835억 6,900만 원, 특별교부세 33억 8,5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은 2,66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2% 증가한 총 3,53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중앙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가한 3,38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1,769억 4,600만 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98억 5,400만 원,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6억 4,200만 원 등 2,799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특보조금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15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2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35억 1,200만 원, 암검진 사업 19억 5,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폭염대책비 17억 8,000만 원, 문평동 공장화재 수습 8억 6,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38억 1,000만 원, 난임 시술비 5억 2,600만 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14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증가한 총 1조 3,385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20억 2,9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84억 6,900만 원, 소방특별회계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서 11쪽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2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 운용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0.4%인 25억 9,200만 원이 증가한 총 6,921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계획 대비 2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964억 3,6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7종은 기정계획 대비 47억 7,600만 원 증액된 3,956억 8,600만 원입니다. 13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2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별기금은 국고보조금 32억 7,600만 원과 기타수입 1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출금 90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1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59억 1,700만 원, 예치금 1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탁금 2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6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50억 2,500만 원이 감소한 8,912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299억 6,600만 원이고 개별기금 17종은 6,612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첫 추경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한치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7일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1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문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녕하세요, 유성 제4선거구의 구본환입니다. 사전사용한 것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할게요. 22쪽 한번 봐보실래요, 폭염대책비?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난리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전시에서 폭염대책을 내놓기는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안호입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정부 정책적으로 폭염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비상상황을 하는데 폭염주의보가 뜨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되고요, 근무체계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 저감과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폭염대책비는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금년에 좀 더 폭염저감시설들을 보강하고 있거든요,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살수차라든지 그늘막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1억 8천 정도 사용하고.
본환
구본환위원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1억 8천 정도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각 구에 3억 2천씩 배부해서 폭염저감시설들을 7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본환
구본환위원
7월 말이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7월 말까지는, 지금 반 정도 6월 말 기준으로 52%는 설치가 됐고, 지금 7월에 계속 설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그래서 저희가.
본환
구본환위원
설치하고 있는 게 지금 도로에 있는 쿨링인가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늘막 그런 것들입니다. 그늘막이라든지 쿨링포그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됐고요, 한 군데가 좀 안 된 게 스마트쉼터라고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게 있어요, 중구에. 그건 저희가 9월 말까지는, 공사가 빠듯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나머지.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폭염대책을 하는데 9월 말까지 완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한 가지 시설, 2억 들어가는 시설인데, 그건.
본환
구본환위원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예산을 특교세를 받은 게 4월에 받아서.
본환
구본환위원
4월에 받았잖아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받아서 사전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시에서도 진행해야 되고, 구에 배정하고 나면 구에서도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설치됐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에 날씨를 보면 6월 한 달에 30도가 넘는 날짜를 세어보니까 13개인가 되는 것 같아요, 폭염경보, 주의보 합해서.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폭염 되기 전에 미리 4월에 왔으니까, 물론 급하다고 하지만 좀 더 일찍, 6월 전에는 4월, 5월, 최소 6월 말까지는 완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남은 것도 반 정도 남았잖아요, 예산.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폭염저감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이 3천여 개가 있는데 저희 수요보다 갑자기 정부에서 더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그러니까 저희가 폭염저감이나 예방시설이 없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대전시에 폭염예방시설을 그렇게 풍족하게 한 건 아니에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한 3천여 개가 있는데 그늘막만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비용.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은?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취약계층은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쪽방촌이든가 노숙자나 이런 데는 지금 가보셨어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그런 데들은, 저는 죄송한데 지난주에 와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데들은 물품 있지 않습니까, 냉수 같은 것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급현황 같은 것 자료를 갖고 있나요? 지금 대전에 쪽방촌하고 노숙인 합숙소가 서너 개 되잖아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무슨 에어컨 설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바람을 쐐서 선풍기 같은 건.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손선풍기 이런 건 지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떤 선풍기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손선풍기, 여기.
본환
구본환위원
이거?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개인이 쓰는 거.
본환
구본환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아니,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쪽방촌이나 이런 데에 시설을 넣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냉수라든지 그다음에 손선풍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사실 그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독거노인하고, 물론 소방본부에서 지금 시스템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독거노인 그리고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쪽방촌, 노숙인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양반들은 우리들이 케어를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사고 안 나게끔만 해주시고요, 날씨가 지금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아니고 두 계절이라고 하더라고, 여름과 겨울.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물론 다시 내려온 예산이지만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을 부탁드릴게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특히 쪽방촌, 노숙인들, 독거노인 위주로, 거리에 아치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일대일, 그분들 신경 좀, 안전실장님께서 대전시민 안전을 책임지잖아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제일 막중한 분이라고.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시설물에서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은 구본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재하셨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페이지는 38쪽입니다.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인데요, 사업에 대한 개요만 잠깐 설명 한번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여기에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공모를 해서 작품 4개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공연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신웅위원
사업목적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이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공연을 대전에 유치하는, 그런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넓히는 데 핵심적인 사업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혹시 대전시민들의 관람률, 그러니까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대전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 정도가 했습니다.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건, 전국적으로 7개 시·도 자치구 비교를 하면 저희가 57.7% 정도로 3위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1위가 서울이고요, 62.2%고요, 광주가 58.4%,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통계 자료인데요. 전국의 7개 특·광역시 중 저희가 당당히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대전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안목이 전국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국비사업으로만 진행됨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전의 공연 현실이, 이런 사업이 지금 국비 1억 4천짜리 말고 다른 사업이 있나요, 국장님?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 이야기 드립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연정국악원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고 어떤 사업이.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1억 4천 똑같습니다.
김신웅위원
이것도 똑같이 서울에 있는 공연들을 대전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대전시민들이 높은 문화 향유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명품 공연이나 트렌디한 작품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정 관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김신웅위원
서울로 원정 관람을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티켓 점유율이 70%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다 합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전 지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그냥 국비 일부를 받아와서 소규모 공연 몇 개를 지역에 나눠주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전당과 대전시가 합심하면 좋겠습니다, 1인당 문화 향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다음에 고품격 공연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번 추경 이후에도 본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정부의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국장님 궁금합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우리는 1차적인 목표는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를 최소화시켜서, 올해 국비 공모 선정이 돼서 시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걸 제1 목표로 삼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대전시민의 관람률이 57.7%라는 이 수치만 보더라도 저희가 어떤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정책적 효과, 그다음에 시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어떻게 됐다는 그런 이유보다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에 가지 않아도 대전 안에서 최고의 문화 공연을 누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대전시민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대성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안녕하세요, 민향기입니다. 지금 대전에서 최고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에 덧붙여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니까 대전관광공사가 원도심으로 이전을 했어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대전관광공사의 업무 과제가 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왜 이사를 가야만 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대전관광공사에서 무엇을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대전관광공사는 우리 대전시의 관광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관광 프로그램과 콘텐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대전을 알리고 전국에나 해외에서 대전을 찾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런 말씀들이 적혀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관광공사가 직접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런 역할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이 진짜 과제인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보면 관광공사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관광자원 발굴, 개발 및 홍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가 어디 있었어요, 도룡동 아니었나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민향기위원
원래 관광공사가 위치했던 곳이, 전에?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유성구 도룡동에 있었습니다.
민향기위원
도룡동에 있었지요, 제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굳이.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굳이 왜 옮겼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향기위원
예, 관광공사 업무 중에서 거기에 있으면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49억이나 들여서 이사를 했어야만 하는 불가피성이 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현재 도룡동에 있던 관광공사 부지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 조성지로 거기가 선정돼서 거기의 관광공사 건물이 콘텐츠 조성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부득이하게 옮기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이전 이유를 그렇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전을 했어요, 지금 이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원동이요, 동구 원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민향기위원
동구 원동이면 완전 중심지인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원도심의 중심지입니다.
민향기위원
어쨌든 유성보다는 가까이 간 건 맞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 5월에 완료가 됐어요, 이전이?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러면 1년쯤 지났잖아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원도심 관광자원 발굴 개발, 홍보 이런 여러 가지 거창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통계로 나올 수 있나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그건 단순히 청사를 옮겼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단지 원도심으로 옮긴 거는 원도심에 관공서를 우리가 유치했다는, 그쪽으로 옮겼다는 거 일단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사업은 계속 기존 사업 그대로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향기위원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옮긴 거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유성에서 원도심으로 옮긴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들이 들으면 “오, 잘했네.”, 그럴 것 같으신가요? 제가 듣기에는 이사를 49억이나 들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요, 차입조건이 지금 연 4.5%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전부 다 100% 차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매년 이자를 내고 계시지요, 이자가 얼마쯤 되나요, 4.5%로 계산하면? 제가 계산을.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향기위원
여기 지금 49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차입조건이 연 4.5%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2억 2천이에요, 이자로만, 원금이 또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정부담을 하면서 단순히 원도심으로 옮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써야겠다, 이게 제가 납득이 안 돼서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공사가 이전하면서 공사채 발행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전시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이자 부분이 발생한 거고요, 지금 현재 공사채 차입한 거를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향기위원
갚아야 되겠지요, 당연히, 이자는 불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자와 원금을 어떻게 계속 갚아 나가실 건지 구체적인 안을 듣고 싶네요. 여기 지금 보면 3%에서 4.5% 됐고요, 상환 완료까지, 실제 상환할 수 있는 완료할 때까지의 이자가 비용을 계산해 보면 실제 완료는 언제까지세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완료는 내년까지로 돼 있고요.
민향기위원
내년이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내년이요.
민향기위원
내년이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아직.
민향기위원
내년에 49억을 다 갚으실 수 있어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현재 갚은 것은 144억 정도 됐고요, 지금 앞으로 갚아야 될 게 6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남아 있는 게 64억밖에 없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다 갚으실 수 있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러면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줘서 갚는 겁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지금 보면 152억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게 대전의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미명하에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그때 상황은 우리가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 중에도 이게 부득이하니까 제가 그 상황을 모르니까 감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실 때 정말로 이 돈의 사용처가 불가피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한 번쯤 더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향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정말로 터무니없이 다른 곳에, 꼭 필요하고 간절한 곳에 사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통해서 정확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정근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근모위원
저는 본래의 도심, 본도심 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정근모입니다. 본도심이라는 단어가 익숙지 않으시지요? 보통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저는 이번에 민선 9기, 우리 10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동구, 중구, 대덕구를 본래의 도심이었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동구가 낙후됐다, 구도심, 원도심의 의미가 오래됐다,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 이런 부분이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존감을 높이고 동구, 중구, 대덕구의 가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본도심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 간단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 심사에 앞서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허태정 시장님과 시민이 온통 행복한 대전시 구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분들께 노고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도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민의를 받들어 예산 심사를 성실히 수행코자 합니다. 1회 추경 심사를 맞아서 예산 심사의 취지에 맞게 해당 소관 기관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아까 구본환 위원님께서 폭염대책 말씀하셨잖아요. 공교롭게도 민향기 위원님하고 다룬 사안이 제 지역구라서, 폭염대책 지금 보니까 자치단체 물품 구입하고 경상보조금을 자치구로 내려주는 거네요, 보니까 두 항목 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폭염대책비 이번에 특교세.
정근모위원
사업명세서 125쪽 폭염대책 지방자치단체 이전,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쪽이지요?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정근모위원
시에서는 그냥 자치단체로 내려서 이런 대책을 하는데 우리 자치구에,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쪽방촌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의미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 지역민들은 제발 쪽방촌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말에 상처를 많이들 받거든요. 지금은 행정이 시민들의 심리 영역, 마음까지 살피는 영역으로 해서 용어라든가 이런 사회적 어떤 격차 부분을 해소하는 데도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아시겠지만 놀이터도 그렇고 아파트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주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지역을 몇 년째 다니고 있고 최근에도 다녀왔습니다. 너무 열악할 정도로, 며칠 전에 방송에도 나왔었지요? 선풍기도 없는데, 아까 아마 그건 아닐 것 같고, 손선풍기 그건 아니지요? 선풍기로 최소한, 에어컨은 안 되지만 선풍기는 전달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조금 더 많은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언제 꼭 기회가 되시면 해당 도시주택국이나 정동 정비사업하시는 분들 꼭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여기가 가장 대전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1순위다 이 생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주거환경이 진짜 인간 기본 삶이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 부엌 같은 데서 취사와 주거가 같이 이루어지고 그랬지요. 그건 어떤 설명이 안 돼요, 그분들 빨리.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유병자입니다,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주거대책과 의료 관련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곳이 대전역, 지금 말씀하신 쪽방촌 그 지역입니다. 거기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지지부진해서 더 열악해졌어요. 그분들 폭염대책이라든가 생계 관련해서 해당 국에서는 더 살펴서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폭염대책에서도 그늘막, 지금 다른 국에도 있는데 스마트 이런, 한밭수목원이라든가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대덕구에 2개, 스마트그늘막 그게 있던데, 중앙시장이나 인근의 분들은, 특히 동구 쪽이나 대덕구 쪽, 어르신들이 중구 쪽에 많으세요. 그런데 버스승강장마저도 좁아서, 대전시민들이, 동구 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역전시장이나 중앙시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정류장이 그렇게 큰데도 좁습니다. 그런 데는 에어컨이 되는 스마트 정류장도 없고요. 그늘막도 이거 한번 고려하셔야 돼요. 그늘막 할 때 주요 사거리 그런 데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은 그늘막 밑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다리가 아프시거든, 신호대기할 때. 그것까지 세밀하게 살펴서 폭염대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 137쪽 사업명세서, 저희 지역 이종수도예관 건립 이자상환 1,500만 원 올라온 거지요, 이번에?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여기는 소제중앙공원에 이종수도예관 건립을 위해서 선행적으로 지금 부지분할 받아놓은 건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저도 동구에서만 30년, 정치활동을 24년 이상 했는데 이분을 제가 그쪽에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고, 주민들도 왜 저게 무슨 맥락이, 이종수도예관이 무엇인가, 중앙동 주민들마저도 많은 의문을 갖거든요.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건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이분은 우리 원로작가이시고 작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로작가분들 전체 회의 때도 해줘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고요. 도예를 하시는 분인데 그전에 이화여대 교수님 하시다가 낙향.
정근모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자상환 지금 이게 얼마에 대한 어떤 거지요? 설명해 주세요, 1,500만 원에 대해서.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총사업비가 157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정근모위원
부지지요, 건립은 아니고?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건립비까지.
정근모위원
그래서 차입을 했습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것을 차입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이자 1,5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이것 상세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근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유성구 1선거구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대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쪽 사업별 설명자료, 문평동 화재 대응 복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평동 화재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위험물 취급이 큰 변수로 지목되었다고 자료가 있고, 또 이번 화재는 나트륨을 취급하는 시설로 나트륨과 물이 반응하면 폭발위험이 있어서 진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 및 복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물 관리 부적절성과 결합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했고요. 그래서 현재 노후 산단 또는 사업장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다른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결과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재난 발생 이후 대응과 복구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예방 및 대응에 많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문평동 화재 이후 변화된 제도가 있는지 또 아울러서 이와 관련된 추후 업무추진 방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산출내역이 다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집행내역이 궁금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명도 조금 해주시고 대응 복구 이후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 먼저 해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우선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변화된 제도는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산단도 그렇고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를 전부 발굴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들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데이터로 관리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평동 화재 사고 이후에 저희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못 했지만 표본, 표본 해서 점검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든지 유통시설 큰 데, 연면적이 한 5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데들은 다음 주부터 점검하려고 하고 있고요. 표본, 표본 해서 하는 점검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전수조사는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금을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소방 빼놓고 8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8억 6,500만 원을 특교세로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지출은 2억 3,900만 원을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수요를 낸 것보다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본인이 부담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1억 3,90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다른 쪽 재난예방이나 복구 쪽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나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장 방문하셔서 뭔가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관리하셔서 업체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안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재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사업설명자료 52쪽 소방공무원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이라는 사전사용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사전사용하셨는지.
기본적으로 예산이 안 세워졌었어요?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한테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사용에 관한 부분과, 외부전문 상담과 교육을 통한, 소방서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는 가요?
1 대 1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위탁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재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조재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구 4선거구 구본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 부분이 뭐냐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받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나요? 현장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소방서에 찾아가서 보든지 파출소 찾아가서 심리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상담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어떠한 진척사항이 있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를 갖고, 제가 알기로 진천인가 어디에 치유센터가 있지요?
건립 중이에요, 아직도?
이거 전국에서 하나지요, 그거요?
아니, 그걸 대전시도 선도적으로,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가서 외상후스트레스를 치료하는 목적만 아니고 휴식을 동반해서 치유해야 하는데 소방서를 찾아다니면서 심리상담한다고 해서 그 소방관들이 외상후스트레스, 저번에도 한번 나왔지요? 외상후스트레스 때문에 3년 만에 유명을 달리하신 소방관이 있었지요? 그런 거 보면 적극적인 것도 좋지만 보여주기식 말고 현장에 있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현장에 있는 분들 의견 들어보셨어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는 소방서나 파출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의 어떤 공간을 두고 거기서 교육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근무 중에 상담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많은 예산 대비해서, 그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전도 조그맣게나마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접한 소방관들을 위해서라도, 많잖아요, 장동산림욕장이나 그런 데 연계해서, 전국에 하나뿐인 강원도에 있는 거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대전에도 적극행정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없지요?
먼저 만들면 다른 시·도도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1박 2일 가지고 치유가 되면 외상후스트레스가 왜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보셔서 하나 만드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추진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멋지게 대전에서 1호로 만들었다고 하면 충북도, 충남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권역별로.
노력하신다니까 위원장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돌아가셔서 여러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위해서 상담·교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스크리닝 상담 비율이 100%로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취지이고 100% 확대가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생애주기상담이 추가돼서 임용 전이나 퇴직 전에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조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에 있어서 이분들이 상담의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 알고 이런 지원자들 특성에 맞는 상담기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이라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방공무원들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어떠한 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상담사분들이 계셔서 조금 안심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상담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트라우마가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탁업체에 대한 관심,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관에 대한 절차 그리고 그 기관의 특징 같은 것, 세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민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비례대표 민향기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탁하시는 것도 좋고 상담사가 가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궁금한 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 어떤 분이 이 심리상담의 대상이 되는지, 이게 지금 2억 3천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 찾아가게 되면 어디서 하는지, 그렇지요? 이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소방관 1인당 얼마나 많은 상담을 제공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센터를 만들고, 위탁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있게 움직이는지 돈만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 위탁업체, 특히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간다고 한다면 소방서 안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갖춰진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방서 안에 뭔가 소방관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상주하는 상담가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계획적으로 몇 번 하고 끝난다는 이런 거보다는 상시로 케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상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어느 날 이게 훅훅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시설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쉬게 해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은 소방관들한테 장시간 휴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짓는 비용이라면 충분히 그런 대체 계획안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재정상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대전시 재정을 두고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민들께 현재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전시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채무현황과 재정자립도, 기금 조성현황 그리고 2026년도 재정 전망과 부족재원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무현황은 2025년 말 기준으로 해서 1조 5,864억 원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가게 되면 상환과 추가 차입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2026년 말 예상되는 채무 총액은 1조 6,161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조 6,161억 원의 채무는 일반회계 대비해서 연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현재 최종 예산은 알 수 없지만 최종 예산 대비하면 한 19%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서 채무 비율로 하게 되면 아마 현재 예상으로는, 광주는 광주전남시가 통합이 되어서 바뀌었는데 저희가 아마 서울보다 조금 낮은 수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광주전남시까지 합쳐서 아마 6위 정도 예상이 됩니다. 6위에서 광주전남시가 통합되어서 아직 채무비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특·광역시 대비해서는 중간에서 조금 밑의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현재 2022년 대비해서, 2022년에 38.7%였고 올해 기준으로 36.9%이기 때문에 약 2%가량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 주신 기금조성액은 현재 2022년 대비해서, 2022년이 9,229억 그리고 올해 2026년이 8,426억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액 기준으로 해서 약 800억가량이 2022년 대비해서 감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민선 8기에, 그러니까 2026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올해 세입 대비해서 부족한 재원은 현재로서는 5,48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선 8기에 계획된 사업들이 올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매년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5,482억 원 부족재원이 예상되고요. 내년도 이후에도 약 6,900억 원가량, 매년 현재 세입 수준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부족재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된 사업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고요. 행사성 경비 또 저희 내부 여비 또 경상경비 이런 부분까지 절감해서, 큰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이나 아니면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나 내년도까지 예정되었던 사업들을 2, 3년 정도 시기를 조정해서 사업비를 분담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고 행사 성격의 재정 또 우리 공무원들 관련된 여비, 용역비, 경상비 이런 부분들, 또 저희 산하기관에도 위탁사업이나 출연기관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성과가 적은 부분들은 전면 재검토해서 일단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토 대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별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언제까지 확정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이 대형사업 중심으로 해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 예산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100억 이상 사업들이 전부 포함되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조정하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지금 상태에서 중단해서 일몰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재정 여건이 더 좋아졌을 때, 지금은 일시 중단하지만 일몰하지 않고 장기 재검토하는 방법 또 현재 규모가 예를 들어서 연간 3, 4백억 규모로 재정 투입이 되는 연간사업의 경우에는 규모를 조정해서 저희가 한 30%, 50% 절감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를 현재 예정된 시기보다 한 2, 3년 정도 늦춰서 재정을 연차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저희가 현재 실·국과 협의해서 이러한 네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실·국과 협의를 마치면 다음 주 정도에 최종 확정해서 확정된 내용을 공표하는 방법을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시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의 확인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교육위원회 자료, 지금 교육위원회 해도 되나요?
최대성위원장
지금 아닙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다음에 할게요.
최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다. 교육위원회(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지금부터는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결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체육건강국 사업명세서 173쪽, 설명자료 19쪽에 있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의회에서는 본예산 심사 당시에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전제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단순한 예산과목 변경이 아니라 사업추진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심사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비목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에는 별도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세워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다가 턴키방식으로 지금 사업 결정이 되고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시설과 감리, 사업 공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셨다면 본예산 심사할 때 도시공사의 위탁 여부를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예산 통과하고 한 3, 4개월,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바꾼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이게 아마 당시에,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라든지 별도 전담운영인력이 4명 이상 필요하고 그리고 예산 자체가 1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감리 등의 전문인력이 있고 또 실제 이런 대형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50억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 검토가 부족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아마 본예산까지는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이 전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추후 검토를 통해서 추후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될 때 논의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됐으면 이렇게 비목을 변경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미리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점이 뭔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에는 이런 대형공사 발주와 관리를 하는, 공정관리를 하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인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시에서 하게 되면 별도 전담해야 되는 인력이 붙어야 되고 또 이렇게 예산에서 전환하는 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정관리라든지 비용절감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원가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원가절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면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닐까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는지.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정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위·수탁 대행했을 때, 수탁시켰을 때 보면 당초에는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위·수탁을 83억 정도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약 58억 정도 절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공기단축 효과도 있나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 직접 이런, 저희가 별도로 이런 업체들, 감리업체, 이런 업체 중간중간 선정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절차단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김영미위원
82억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82억이 산정됐는데 이 근거와 비용 대비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지금 공사로 바꿈으로 인해서 대행수수료가 82억이나 지출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사유를 표기 안 해주시고 지금 답변도 못 해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
김영미위원
그러면 자료 해주시고요. 설계시공을 턴키방식으로 선택했어요. 이것으로 한 것을 보면, 일반방식보다 우수한 면이 많다고 국장님은 하셨는데 이것으로 해서 생기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공사비 상승요인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경쟁이 제한되는 것도 있고 특정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대부분 공사비 상승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관련한 여러 가지, 턴키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사실 설계라든지 시공 역량이 뛰어난, 어떻게 보면 대형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추후에 분리했을 때보다 설계변경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도 적고,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와 저희가 계속 관리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어차피 도시공사는 설계나 시공을 직접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다시 다른 곳에 선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중간관리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것으로 인해서 관리비용만 더 증액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일부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인력이 붙어서, 이 부분 감리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또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절차라든지 과정들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턴키방식이 아무래도 전체 복잡한 시공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분 변경이라든지 수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업체와 계속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관리하기 좋은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김영미위원
장단점은 다 있더라고요, 가능한 한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대전의 미래 체육인프라를 책임질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사업규모가 2천억 원이 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최대성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58쪽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이 대전시 내 발달지연 등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장애아동 가족 통합지원 체계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이 대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그러면 수행기관에 장애아동지원센터 공간을 만드신 건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력을 채용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장애가 없는 아동 1세부터 6세, 그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부모님이 약간 의심스러울 때 여기 가서 상담하고 그리고 만약에 장애의 기미가 보인다, 그럴 때 관련된 기관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실제 장애인은 그 부모한테 계속 상담을 통해서 장애가 호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통합으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설치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김미희위원
여기 예산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6명 기준인 거고요, 운영비,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채용인원은 2명으로 되어 있고요. 4명은 언제까지 채용할 계획인 건지 아니면 아직, 채용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채용공고 중에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채용해서 채용이 확정되면 이분들이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은 예산에 맞게끔 먼저 채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사용해서 채용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4명은 언제까지 채용하실 예정인 거예요? 지금 4명 다 공고 나 있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6명 기준인데 2명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도 해야 되고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가족 지원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뭔가를, 조직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채용된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 일단 있는 예산으로 먼저 채용하고 순차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종사자 2명이 한 분은 선임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한 분은 대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6명 중에서?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6명을 채용하는데 팀장이 1명 있고 선임과장이 2명 있고 대리가 2명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 1명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선임과장 2명을 채용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4명을 더 추가해서 완성된 모습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잠시만요, 선임과장이 지금 2명 채용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선임과장 한 분과 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여섯 분의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센터장님 계시고.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선임과장 1명과 대리 1명입니다. 지금 센터장하고 팀장 그다음에 선임과장 2명 그다음에 대리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 조직은 나와 있고요, 각각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에 대한 조직도도 나와 있나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하는 데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떠한 자료도 없이 6명의 예산, 인건비가 기준인데 2명만 채용하고 4명은 아직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특히 일반아동도 아니고 장애아동을 선별하고 또 장애아이들에 대해서 조기발견도 하고 개별적인 지원도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사전사용도 하셨잖아요. 사전사용도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 채용을 못 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사업이 작년 연말에 복지부에서 확정되다 보니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사전사용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시점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별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우리 시에 3천 명 정도 있고요. 6세까지의 아동은 1만 4천 명 정도 있기 때문에 업무는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김미희위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인력채용도 빨리하셔서 공백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애위험 아동이나 영유아나 그리고 개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안 하면 굉장한 차이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공백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조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57쪽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분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상황에서 활동지원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나 아니면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활동지원사분들에 대해서 그냥 투입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활동지원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교육은 50시간 받아야 되고 전문교육은 42시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이때 교육할 때 교육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장애인분들은 힘도 굉장히 세고요, 정말 언제 어떤 순간에 돌발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이게 이론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이나 역할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활동지원사만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의 안전도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지원사분들 교육을 하는데 이게 이론만 하는 게 아니고 실습도 하기 때문에 그때,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발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꼼꼼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기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활동지원사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장애인분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 발생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나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신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교육정책전략국과 녹지농생명국, 체육건강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교육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요, 이게 국비사업이냐 시비사업이냐 하는 어떤 중요성보다는 이 사업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입니다. 일정한 검사를 통해서 IQ 71에서 84까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기준이 70에서 84?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71에서 84까지입니다.
김신웅위원
그리고 70 이하면 지적장애인 정도로 보는 거잖아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신웅위원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중 사각지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요, 대전시 내 경계선지능 청년층의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5백여 명 정도, 통계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신웅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5백여 명 정도.
김신웅위원
맞습니까? 5백여 명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다시 한번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더불어서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사업 말고 다른 고용상태 등에 대해서 대전시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설명서, 주신 자료로는 14쪽인데 제가 별도로 보고받았던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없는 자료일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면서 질의를 드리면,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선별과정에서 웩슬러지능검사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신웅위원
혹시 웩슬러지능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아시나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웩슬러검사는 현재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공식검사인 것 같은데 중앙부처 지침에 보면 이 검사도 유효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지능검사 자료도 인정하고 있어서, 별도로 또 이걸 받으려면 경비가 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도 인정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나온 지능검사에 대한 자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우선 본 위원이 받아본 설명자료 안에서는 선별검사에 관련된 검사는 웩슬러검사만 표기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웩슬러 지표 종류, 보시는 바와 같이 웩슬러검사는 사람이 인지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강하고 어떤 영역에서 약한지 이런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돈을 관리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인관계를 맺는 사회적, 실용적 적응기능을 검사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 실질적인 검사가요. 어떤 분들은 이 지표가 경계선지능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임상학계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지적장애 경계선지능 진단 시 IQ검사만이 아니다, 적응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지표를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개념적, 사회적, 실용적 기능 이런 부분들이 함께 확인돼야 되는, 진단 요건이 좀 충족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웩슬러검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차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이 사업이 올해 첫 번째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앞으로, 올해 운영하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교육 분야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이런 경계선지능에 대한 지표를 검사할 때는 적응행동검사라고 있습니다, ABAS라는 검사지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업기반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성숙도검사, SMS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적응행동검사를 꼭 병행해야지, 이분들이 경계선지능이라는 건 IQ로 저희들이 100% 표현할 수 있는 건, 기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사회생활에서 어떤 인턴십을 할 때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본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신웅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선별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수행기관이 대전사회서비스원이던데 맞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나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한 각도로 종합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조사들이 진짜 이 사업에 필요한 조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어떤 조사에 대한 방법을 다각도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하면 한번 변형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바로 이어서 질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지원금액으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요, 시비 450만 원, 기금 450만 원 해서 900만 원 정도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 취지 자체는 되게 공감합니다, 이건 공감하는 바고요.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도 동등한 입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도 되게 좋은 취지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우려라기보다는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수능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했다고 표현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못 받을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당연히 취지는 좋고, 하지만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대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구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년 전에 시작했던 건데 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 컨설팅, 대입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진행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입시 안에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지원을 받는데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 자체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대전시에 보면 꿈드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신웅위원
이분들이 이 센터를 이용해서 1 대 1 대입진단 상담도 받았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의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는 게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마음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실 수 있으신지.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관심 있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 관련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매칭 건수가 상당한데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매칭 건수가 1,600건 정도 되는데 되게 많은 건수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녹지농생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은 지금 현실적으로 농가 자체,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그리고 계절별로 인력 자체에, 들어가는 부분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인력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의 근로자를 모집해서 농가에 인력을 알선해 주고 중개해 주는 그런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6년도 현재까지, 6월 말 기준으로 1,600건을 알선해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매칭 실적이 순수하게 대전 도심이나 외부에서 유입된 유휴인력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까지 파악이 되나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저희가 인력풀을 갖고 있는 게 278명 정도, 지금 산내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내 거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이 1,600건 정도가 관내 거주,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품앗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농촌인구 자체가 줄다 보니까 품앗이 개념은 아니고 고용하는 형태의,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단위로 운영하지요,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이 부분은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전국에 285개소, 그래서 운영대상이, 적어놓은 걸 보면 농가, 농업법인, 조합, 도시 관내 유휴인력 등 농작업 참여희망자 그리고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포함되고, 우선지원대상 농가로는 독거노인, 장애 농가 등 기초생활보호대상 농가, 고령농, 여성 단독 소규모 영세 농가, 노지채소·과수 등 인력 수요가 높은 농가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장님 좀 당부드리는 싶은 건, 좋은 사업이고 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어제 자료 설명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봤는데 아주 명쾌하고 순서대로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서 잠깐 고민됐던 지점이 향후 대전의 농촌 인력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부터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신중년 퇴직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올 수 있게, 주말 근로 희망자들이 올 수 있게, 도시의 유휴인력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다면 이 농가가, 방금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개받아서 다시 농업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은 구조적으로,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도농지역이 많잖아요. 이런 지역들을 잘 활용한다면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보다 더 실효성 있게, 효율성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금 현재는 농식품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수요 자체를 늘릴 수 있도록 농협하고, 시행기관이 농협에서 시행하거든요. 추진 자체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최근 본 여러 지표 자료 중에서 이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지표가 제일 와닿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요소에 가장 필요한 매칭 건수가 많았다는 것에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만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런 플랫폼들이 앞으로 더 유휴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짧게 하세요.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체육건강국 소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인데요.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방향도 공감하고요. 저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오셔서, 따로 설명을 자세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민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동계스포츠 시설이 전무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당초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기획할 때는 500석 규모의 빙상장이 초기에 구상됐었고,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 축소라든지 적정성 재검토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이, 빙상장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기후변화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길어지고 있고 사계절 실내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요가 늘어남에 있어서 빙상장, 아이스링크장 저희들이 동계스포츠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수요는 매년 증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에 빙상장이 하나 있는데 남선체육공원이잖아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김신웅위원
그런데 2002년, 한 25년 가까이 된 빙상장 같은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말마다 대기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스링크를 사용하는 피겨, 스피드스케이팅 그다음에 쇼트트랙, 아이스하키팀들 이런 팀들이 제대로 된 훈련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훈련을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세종 반다비로 가지요, 전주 화산경기장으로 가지요, 그다음에 구미로 가지요, 대구로도 갑니다, 강원도 평창으로 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스엘리트들이 대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서남부종합스포츠센터라는 아주 큰 스포츠타운을 지으면서 당연히 고민하셨던 것은 압니다, 어제 설명을 받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사실 이런 스포츠타운이 지어질 때 임대아파트도 놓고 수익성이 높은 행위들을 많이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외당하는 동계종목 꿈나무들이지요,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전시 전체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안에 지금 당장 설계변경을 할 수 없고 동계시설을 넣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동계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서 추후에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예결위 자리여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모두 효율성을 위한 것, 실익을 위한 거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 잘 고민해 주시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다면 잘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열정이 너무 많은 김신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여기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대전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펼치면서 집행부 각 국장님들이 같이 협력한다면 좀 더 나은 대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모위원
본래의 도심, 본도심 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정근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정과 더불어 사는 사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인사 올립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인데요. 사업명세서 177쪽 봐주실래요? 이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인데 사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에서 하시지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역심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것과 지역심뇌혈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보조 이렇게, 기금으로 이번에 받은 것이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체육건강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기금 50%, 시비 30%, 자부담 20%가 있는 사업이고요. 우선은 국비사업 성격인 기금만 편성을 했습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여기서 충분히 이해를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충대권역센터와 을지대지역센터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번에 기금 7억하고 지역에는 1억 2,500, 맞나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정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 했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정근모위원
지금 1차 추경에 국비 기금만 내려주는 거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지키는 이런 기본적인 예산들이 어떻게 기정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아까 말했던 체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쪽에는 수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여기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또, 중앙정부 차입금이 안 되고 하니까 금융기관으로 하면서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여러 개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시민의 진짜 긴급한 의료인데 이런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아마 분명히 지난번에 기정예산에도 올렸을 것이고 이번 추경에도, 시비 반영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마 시는 2차 추경에서 반영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정근모위원
아니, 이분들이 의료에 더 집중해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체계에서 공무를 봐야 하는데 이런 걸로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아주 필수경비 있잖아요,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이런 쪽에, 의료 쪽에는 우선해서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다만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성격들은 월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뒤에 추경으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늦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향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시민들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아, 이렇게 잘 짰구나, 이렇게 가는구나.’가 아니고 그런 사업들에 집중해서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아, 우리 스포츠센터 해주고 뭐 해주니까 참 잘한다.’, 그것은 근시안적 생각이고요, 모든 시민들은 다 보고 있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아, 내 살림처럼 참 알뜰히 살림 잘하는구나.’, 납득이 가는 그런 살림을 했을 때 우리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대전시 공직자를 신뢰한다는 거지요. 앞으로 어떠한 권위적인 리더십이 있더라도 절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입금 이자상환 있잖아요. 금고동 매립부터 해서 체육시설, 봉안시설,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 차입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3%대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자는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1, 2% 정도. 금융권은 한 4.5% 갑니까?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여기서 발생하는, 우리가 개인살림을 하더라도 이자부담이 더 되면 어렵잖아요. 이자부담이 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지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이런 방향으로, 지금 금융채는 4.5%,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도 발표했잖아요. 지금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율이 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시 감당 가능하겠어요, 살림 이렇게 해서? 아니, 예산 걱정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계속사업들, 사회 기반 인프라, 지금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살림을 하는 건지 시민들은 납득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 살림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지방정권 교체기에 상당히 불안하고요. 방송이라든가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얘기해 보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IMF 금 모으기 할 때 가장 주안점이 뭐였습니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의 단합이었지요. 이해가 있었고 금 모으기까지 했는데, 우리 대전시가 이렇게 살림을 했다면 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납득하고 힘을 모아주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기획 부분과 예산 부분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 위주로, 체감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가고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은 시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연초 업무보고 때 1년의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프로세스가 그다음에, 다 올려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을 전체 해서 우리 의회가 심의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고 어떤 정책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것들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시 살림은 시민들 누구도 원치 않고 그런 정책을 하는 분한테는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다,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한 가지,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있잖아요. 미래재단의.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입니다.
정근모위원
여기에 한 4억 8천만 원, 국·시비 해서 편성됐는데 여기 보니까 청년미래센터 공간설치비도 있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여기는 설치할 수는 없고, 저희 건물은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여기는 지금 조직을 몇 명 고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계획상으로 15명입니다.
정근모위원
15명이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 중에서 사업비라든가,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있나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4억 8천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4개월분.
정근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 예산이 복지 쪽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인력 구성하고 시설하고 무슨 운영비 조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 시민들한테 내려가는 예산이 적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 갖춰서 조직은 자꾸 방만해지는데 과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나한테 혜택이 가는 것, 물론 조직 갖추는 것,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민들한테는 최소화해서, 시가 조금만 더 창의적으로 하면 아웃소싱 줄 것은 아웃소싱 주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더 많은 시민 예산을 효율적으로, 내 살림 같으면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직이 계속 방만하게 늘어나는가. 시민들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공사 직원들, 제 지역구입니다. 움직임, 상인들이 다 보고 저한테 전달이 다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다, 지금은 스마트시대이고 많은 정보탐색을 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다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모든 것이 납득될 수 있는 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너무 조직, 인력 구축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실하게 운영하겠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미래센터는 법에 의해서 갖춰지는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운영은 잘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188쪽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아주 취지가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성립되어서 실행을, 자치구로 이관해서 푸드마켓 하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주민센터 가서 업무를 보는데 사회복지라는 팻말 밑에서 아동복지수당이니 뭐니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 무슨 저기처럼 거기서 서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 구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우리도 복지 쪽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실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은 편안히 가서 상담받을 수 있는, 은행에 가면 VIP처럼 외부 차단돼서 사회복지 해서, 제안을 드렸더니 그때 처음으로 서구부터 시행해 주시더라고요. 한 20년 넘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쪽, 특히 심리 이쪽 부분에는 행정을 심리 영역까지 생각을 더 창의적으로 하셔서 용어 쓰는 것이라든가 그분들을 대할 때 마음 안 다치고 더불어 사는, 함께하는 느낌이라는 것을 많이 해서 자치구에서도 집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권고라든가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업무를 추진하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마지막으로 괴곡동 추모공원 제4봉안당, 이게 지금 15억에 대한 이자 같아요, 1,500만 원 올라온 것.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20년 전에 정림동 화장장 정책 개발한 주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장을 잘 아는데, 그때 당시에 1봉안당이었고 2봉안당은 추진되었어요, 그러면 20년 만에 3, 4가 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괴곡동에 공동묘지도 산림하고 무연고 묘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봉안당을 지금 20년 만에, 그러면 2기, 2기 넘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계속 이렇게 봉안당을 건물로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그 많은 시설을 산에, 제가 그때 정림동 화장장 할 때 요코하마 메모리얼 파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지하로 다 봉안시설이 들어가고 위에는 공원으로 돼서 시민들이, 지금은 개인들도 민간 영역에서 봉안당을 석물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이거 20년마다 늘릴 것 아닙니까, 10년마다 한 봉안당씩 가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괴곡동 그 산, 나중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고, 무연고 묘를 15년마다 화장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산림도 복원, 수목장 복원도 시키고 여러 가지, 수목장이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합법으로 되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렇게 해서 구봉산 묘지도, 앞에서 보면 구봉산이 아름답지만 뒤에서 보면 너무 석물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하로 넣어서 편안하게, 위에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원에 왔다, 그래서 지하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가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는, 그때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게 있어서 같이 협업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4봉안당이 한 3만 1천 기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9년이나 10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봉안당 건립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리고 짧게, 잔디장 석물이 너무 작아서.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자연장 말씀이시지요?
정근모위원
예, 석물 규격을 너무 작게 규제해서 후손들 이름도 못 넣는다는 게 있는데 국장님 좀 챙겨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하여튼 반갑고요,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격하게 말씀드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나 저희가 민의를 전달하는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겠다. 그리고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남부권, 그게 아마 토지매입하고 기반시설하는 데 한 8천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하는 데 2천억 넘게 들어가잖아요, 시 재정 부담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시기도 조절하고 체육관 규모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한 1, 2년 늦출 수도 있고 규모도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턴키방식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님.
권인호위원
대덕구 3선거구 시의원 권인호입니다. 저는 두 가지 영역에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지국에 존경하는 정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잠깐 언급이 됐었던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전략국의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먹거리 기본보장코너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정근모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가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대전에서도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문제의식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보면 낙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현장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도 그렇고 우리 대전시도 그렇고 좀 더 촘촘하게 생계의 위협이 가는 분들한테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원래는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그분들은 또 다 등록을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약간 낙인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등록 없이 누구든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드림 사업, 일명 저희는 그냥드림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간입니다. 저도 대덕구 지역의 무지개푸드마켓이 법동에 있기 때문에 법동전통시장을 오가면서 자주 현장을 보고 답사를 했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는 푸드마켓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간판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낙인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상의 확대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경우에는 꼭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은 다양한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1인 가구도 있고 또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처럼 먹거리에 취약한 청년계층도 있는데 이런 대상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근본적인 부분인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과의 유기적인 연계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동 단위의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로 연계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합돌봄까지 나아가려면 그 정도의 연계로는 부족하지 않나, 지역에 다양한 의료기관도 있고 보건소가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런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첫 번째 환경개선 문제, 그 부분도 저희가 사업비 여력이 있으면 환경개선 쪽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다음 예산에 세워서 이 부분은 검토하겠고요. 대상 확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려면 또 예산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국비를 더 확충하고 더 지원해서 많은 청년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합돌봄과의 연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고받으셨겠지만 1, 2차는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가져가실 수 있고 3차에는 동 복지센터에 가서 상담하고 이분이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약간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동에서 판단해서 통합돌봄과 연계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16개 병원하고 의료·돌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가 필요한 부분도 저희가 병원과 연계해서 그분이 진짜 필요한 도움이 뭔지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선도적인 사업으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사업을 운영해 가도록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도 잘 지켜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호위원
두 번째 질의는 교육정책전략국장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20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인호위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23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런데 이 사업의 전신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2020년부터 했습니다, 2020년부터.
권인호위원
정확합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통장 명칭은 바뀌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2020년부터 갖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대전청년희망통장이라는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2017년부터. 죄송합니다.
권인호위원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됐던 사실 대표적인 간판 청년지원사업이거든요. 대전시에서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유일하게 유지되어 오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은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대전시에서 오랫동안 유지되고 운영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아무래도 청년들한테 호응이나 필요가, 체감되는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아마 계속 유지된 것 같습니다.
권인호위원
맞습니다. 내용이 직관적이고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사업의 개선지점이나 향후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애로사항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아무래도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통장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애로이고, 특히 소득이라든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인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의 폭 부분에서도 여러 민원들이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중도해지랑 적립중지가 있더라고요, 꽤 많은 수의 청년들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건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정이 다르겠지만 저희 제도가 2년 만기를 채워야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생계비라든지 어려운 분들은 도중에 해지하면 그 혜택을 못 받는 걸 전제하에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권인호위원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개인적인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전을 살아가는 청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주변에 이 사업을 받는 청년들에게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왜 해지하는지를 물어봤더니 다양합니다.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실직하는 경우도 있고 임신, 출산이나 가족돌봄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제안하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청년들의 현실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이 중도해지랑 적립중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인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적립을 유예한다든지 아니면 총 적립액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중간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부분인출을 한다든지 이런 사안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한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단히 정당한 사유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립유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1금융인 하나은행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중도에 인출하든지 했을 경우 혜택이 없어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이자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겠지만 현장에서 청년들의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국에서 피드백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청년 자산 형성은, 사실 지금 이 통장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자산이라기보다는 자산 이전에 저축을 먼저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저축이 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지표라든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가끔씩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기본적인 만족도 조사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산 형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대전에서 행복하게 거주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연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안을 드리면 일단은 만기 이후에 장기적으로 1년간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패턴이라든지 내용들을 스크리닝,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과들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미 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권인호위원
주거, 창업, 금융 등에 다양한 연계 등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트래킹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인 만큼 대전 청년들이 가장 공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 자산 형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게 대전에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측정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도 반영해서 추후 사업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적극적으로 의향이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청년들한테 패키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비례대표 민향기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천관리에 관련된 건데요, 혹시 담당.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민향기위원
안녕하세요? 불법이 아니고, 지금 제가 유성구에 살고 있는데 유림공원에서 둔산동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보행교 말씀이시지요?
민향기위원
예, 아시지요, 어떤 건지?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민향기위원
거기가 지금도 가보시면 지난 비 때문에 난간이 다 파손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매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 지나서 태풍이 지나가고 그럼 9월이나 10월쯤에 난간이 생깁니다. 다음 해에 6월이나 7월쯤에 비가 많이 오면 100% 또 그게 유실됩니다. 그러면 또 세웁니다. 이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난간을 그동안에 아마 데크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면 나무 소재이지 않습니까? 큰물이 지나가면 당연히 파손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보행교는 나름대로 갑천을 지나다니는, 유림공원 그쪽으로 가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이 지나가도 파손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향기위원
나무가 아니면 보행자들이 건너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렇지요.
민향기위원
그리고 다리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이걸 이렇게만 해도, 우리나라 기술이 그거 못 할 거라는 생각 못하거든요. 제가 거기 20년을 사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이건 진짜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고 했는데 요즘 맨날 늦게 집에 가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이거 제발, 우리 기술로 절대로 못 할 거란 생각 저는 안 하거든요. 충분히 다른 재료하고 다른 공법으로 해서 할 것 같아요. 제가 다리 만드는 기술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그 얘기하고 비만 오면 그거 걱정하고 맨날 똑같은 방법이라 계속되어서, 이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동안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런 내용 말씀이신 거지요?
민향기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영구적으로 하셔야지 옆의 다리들 다 멀쩡한데 그 다리만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24쪽이에요, 124쪽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가 있잖아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민향기위원
우리가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라고 하는 불명예를 씻는 데 가장 대표선수가 이 난임부부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지원금을 써서라도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액수만 나와 있고 증감이 22.3%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통계가 없어요. 몇 명이나 했으며 그다음에 횟수의 제한, 아까 보니까 다른 자료에 보면 20회 이런 게 있던데요. 몇 쪽이냐 하면 26쪽이요. 여기에 설명자료 보면 26쪽에 체외수정에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있고 동결배아가 최대 50만 원 있어서 출산당, 출산당이에요, 1회에서 20회 이렇게 되어 있고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 그래서 출산당 1에서 5회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제가 알기로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횟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표에 보시는 것처럼 최대 횟수는 25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난임 관련된 시술을 받아서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분들은 2024년 기준까지 있는데 한 5,251명이 됩니다, 전체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이 사업이 난임부부 시술비로 지원했던 2024년도를 보면 약 2,521명만 받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련된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한 50% 정도만 이지원을 받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25회 정도 최대 지원을 해드리는데 작년 건수 기준으로 보면 2,511명, 2025년 기준으로는 지원이 4,125명이 받으셨는데 건수는 7,546건으로 1인당 평균 1.83회를 시술받으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핵심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셨고, 여기 출산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통계도 있으실까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런 통계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들어간 예산과 그다음에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비교해 보고 싶거든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런 통계는 나와 있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런데 출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민향기위원
여기 출산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술 한 번을 출산이라고 하는 건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한 아이당 지원되는.
민향기위원
한 아이당.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러면 이게 성공할 때까지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원칙적으로는 성공할 때까지 저희가 최대로는 총 25회를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세한 통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 건데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임신 성공률, 난임 시술했을 때 임신 성공률은 30.5% 정도 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굉장히 낮네요. 그러면 이게 난임 시술하고 성공할 때까지가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 최대가 20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25회.
민향기위원
25회.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민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그런데 실제로 받으신 분들은 평균 1.83회 정도 받으신 걸로.
민향기위원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체력소모하고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세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의는 하천, 어제도 TV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강조하시던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는 어쨌든 거의 국비로 내려오는 거지요? 설명자료 81쪽입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불법시설이라고 하면 대전에서는 하천과 계곡에 대충 얼마나 될까요, 숫자적으로?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숫자가 766건 정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
민향기위원
조사해서 가지고 계신 통계가 그렇다는 거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구명령을 282건 했고요, 변상금도 2건 정도 부과했고 대집행도 4건 정도 했고 일부는 불법행위도 있습니다만 이게 하천·계곡의 고유한 기능을 특별히 저해하지 않고 영리행위가 아니면 유예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벌을 당하는 사람 입장과 나는 살았네 하는 안도감 이 사이에, 늘 경계선에서는 민원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 기준이 명확하십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하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천·계곡의 기능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저해하더라도 영리행위가 아니면 어느 정도, 법에도 일부 정리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권고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해주고 이걸 엄격하게 적용하면 굉장히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고유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엄격히 단속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지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불법으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불법으로 영리행위를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 소유가 아닌데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공공의 토지인데 거기에다 뭘 해놓고 영리행위를 한다고 하면 자연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사유지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천변에 사유지에 예를 들어서 의자를 설치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영리 안 해요, 사람들 와서 쉬도록 하게 해요, 이렇게 되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하천부지 내에는 사유지가, 하천구역 내에는 있을 수……. 하천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천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기능을 하는 데 저해가 되면 그것도 불법행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수에 지장을 주거나 홍수 같은, 비가 많이 올 때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철거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안 되면 대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어제인지 그제인지 뉴스에 보니까 요즘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천 옆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사유지인데 그 주변의 모든, 평상이니 정자니 이런 걸 다 철거했다, 그런데 우리 것까지 철거한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격하게 적용해야지 애매하게, 허락하는 데가 있고 허락하지 않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이면 예산만 낭비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시는 게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당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민원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천변에 불법으로 영리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잣대를 적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최대성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민향기위원
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위원님, 질의 취지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민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핵심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은 엄격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19쪽 얼른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지금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 중이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거하고는.
본환
구본환위원
별개 문제이고.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기간도 다르고, 특히 대상이 달라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소득이나 재산이 적고 시에서 하는 거는 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지금 총예산이 얼마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61억 8천이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시 사업비는 60억이고, 그리고 운영비가 1억 8천이고.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전체적으로 120.
본환
구본환위원
일단 제가 바쁘니까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대전청년내일재단에서 위탁했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대전청년내일재단에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아시지요? 토털 21명이 근무합니다,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처장 빼고, 그리고 옆에 감사 다 빼고 실제 팀장이. 문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청년내일재단에서 맡아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 이 사업을 한다고 인건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1억 2,600. 왜 이 재단에 있는 인원 가지고도 수용이 가능한데 굳이 인원을 또 뽑아서 할 이유가 있나요, 1억 2천이면 몇 명 정도의 인원을 뽑을 수 있나요? 3명?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에다가 국비 플러스 해서 인건비까지 같이 운영비까지 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지요, 제 얘기는 대전청년내일재단에다가 이걸 위탁 줬으면 여기서 알아서 이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인원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냐는 얘기지요. 지금 팀이 청년지원센터가 있고 인재육성팀이 있고 청년기반팀이 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청년기반팀에서 하면 될 일을 왜 굳이 사람을 뽑아서 하느냐, 돈을 1억 2천이면, 운영비까지 해서 1억 8천이면 이 돈을 차라리 우리 월세 내는 사람한테 청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아무래도 업무가 추가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이제.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이 재단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
본환
구본환위원
자, 그럼 오케이 할게요. 지금 바쁘니까 얘기하는데 내일재단에 지원하는 운영비,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급여 등등 해서 디테일하게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조직 좀 방만하게 갖지 마세요. 우리 존경하는 본도심 정근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갖고 왔으면 힘들게 해야 되지 자기들 편하겠다고 또 인원 모집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지 이 청년들 월세 끽해야 20만 원씩 해서 1년 240만 원 주고 땡 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조직 21명,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처장,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급여 전체적인 내역 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구본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전문요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개선되고 정말로 효능감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122쪽, 사업별설명자료입니다. 특별회계 1. 건강생활 유지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서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대신 낼 수 있도록 마련된 비용이고요, 의료비를 어쨌든 경감하는 복지제도이고 이게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연말에 환급돼서 수급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예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 수급자한테 안내가 잘 되도록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대상자를 보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 3만 8,7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복지국 소관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 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종 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3번 의료급여진료비하고 연계가 됩니다.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는 입원료는 무료인데 진찰하고 검진료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병원에는 1,000원을 내고 2차 병원은 1,500원 내고 3차 병원에 2,000 원을 내는데 이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연계가 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여기 매월 6,000원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았을 때는 2025년 10월부터 1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찾은 자료하고 여기 제출하신 설명서하고 달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2,000원 미만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수급자분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우리 시민분들 중에서 수급자분들이 이런 혜택을 잘 받고 또 건강하게, 건강관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 부분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최대성위원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 61쪽입니다,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도 신규사업이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부모님께서 일하시다가 아이를 혼자 둬서 화재가 발생해서 갑자기 국정과제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대전시에 13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리면 예산 때문에 13개 지역만 또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야간 연장돌봄사업이기도 하면서 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8개월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센터하고 또 청년 일자리하고 어쨌든 소통이 잘 돼서 여기에서 적응도 잘하고 센터장님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청년분들이 호흡이 잘 맞아야지 이 좋은 기운이 야간에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좋은 시너지 효과, 아니면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청년분들이 또 갑자기 오다 보니까 그리고 야간 돌봄이긴 하지만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0시하고 12시까지 연장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를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인데 관심을 가지시고 잘 소통해서 이런 인력들이 잘 적응해서 야간에 아이들이 남아 있을 때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있다가 부모님이 데리러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예산이 더 많으면 이런 야간 연장돌봄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셔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27쪽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증감이 104.8%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관련해서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전환 사업으로, 원래 국가 사업이었던 것이 저희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전환 사업 부분과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해 주는, 원래 기존에 국가에서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또 추가로 중위소득 150%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이렇게 두 가지, 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는 이유는 어쨌거나 지금 출산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요, 전국이 0.80인데 합계 출산율이 대전은 0.83 정도이기 때문에 출생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결혼 지원과 관련해서 혼인율도 조금 증가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더 늘어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저출생과 지방 소멸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이런 출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요, 또 대전시에서도 결혼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매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출생률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은 시민의 삶과 또 직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본예산에 다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 했고 보면 결국에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직 미지급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경에 담아서 빨리 이 서비스를 제공한, 실제 이용했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빨리 돈이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이렇게 많은 액수를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미지급된 것을 1차 추가경정에 계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25년도에 지급을 못 한 걸 지금 하시는 건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그러니까 이미 이건 조기 소진돼서 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실제 산모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아직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건 64억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서도 실제 반영된 건 보시는 것처럼 기정예산은 한 절반 정도만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미희위원
대전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출산가정에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고 본 위원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산 관련 예산은 수요에 맞게끔 꼭 필요한 시기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재철 위원입니다.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신규로 수립하셨네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재철위원
사업목적에 위기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그런 부분에서 가족돌봄청년 240여 명, 고립은둔청년 160여 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선정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별하는지.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가족돌봄하고 고립은둔청년을 하기 위해서 9월에 따로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합니다. 거기에서 전문 상담을 하는데 이 400명에 대한, 이건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조재철위원
뭐 하기가 어렵다고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청년미래센터가 개소되면 거기에 전문 상담원들이 계속 신규로 발굴도 하고 SNS나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SNS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나요? 주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본격적인 사업이, 아직 개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센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라든지 발굴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대전청년내일재단 센터인가, 센터 말하는 건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청년미래센터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조재철위원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조재철위원
이 부분은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 서류를 자세하게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가족돌봄청년하고 고립은둔청년을 어떤 식으로 구별하나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 고령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케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청년이 다른 일을 못 하고 그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취업을 못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그다음에 고립은둔이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아니면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그런 청년인데 이분들 중에서 이런 사유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상담도 하고 아니면 가능한 여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안내하고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조재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선정과정이 궁금해요. 어떤 과정을 선택해서 선정하는지. 투명해야 될 것 같아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아무래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관련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에 협조 구해서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은 본인이 신분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조재철위원
그렇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런 관련 기관에 대해서 협조 구해서 400명 정도 이렇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재철위원
그 선정과정을 상세하게 서류로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재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조재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일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체육건강국, 설명자료 27쪽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2007년도 국비 사업이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2022년도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우리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환 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하는 자체 사업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사업취지는 좋은데 결론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작년에 이게 우리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 바우처비가 제대로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어떤 데는 진짜 위기에 몰리고 산모들이 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주는데 본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 2개 중에 전환 사업에서 돈이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지자체 사업 둘 중에서 구분해서, 현재 아직 미지급된 사항을 구분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먼저, 전환 사업은 지금 미지급 금액이 약 11억 정도.
김영미위원
11억이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약 11억입니다, 10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자체 사업은 2억 2,700만 원 정도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에서 빨리 확보를 하게 되면 우선 미지급된 부분부터 빨리 지급하고 또 후속,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2025년도 사업을 2026년도에 지급한다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거겠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은 저희들이 최종 종결을 해야 되는, 지급하고 저희들이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이 상황은 12월 31일까지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 이후에도 연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을 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아마 남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 지출해야 될 건 못 하고, 2025년에 지출할 것을 2026년도 예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회계독립의 원칙에 어긋난 건 사실인 거지요, 그렇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것을 탓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갑자기 시로 이양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서 하는 얘기라 그런 거예요. 원래 취지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은 올해 꼭 종결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전환사업 11억 8천하고 우리 자체예산 2억, 그러면 13억 8천입니다. 이건 2회 추경에 꼭 넣으셔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기환
김기환체육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환경국, 설명자료 83쪽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확인되는데요, 추진경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2023년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했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기본설계 후에 부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또 하는데 보상 절차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꽤 오래 걸립니다. 거기다 토지만 보상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영업보상이 또 상당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한이 상당히 걸려서 2023년에 착공해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2027년 내년 3월이면 준공해서 정상 가동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미위원
준공에는 차질이 없어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률은 몇 퍼센트나 되고 저류용량은 몇 톤쯤 되는 건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현재 공정률은 한 90% 좀 넘고요, 저류용량은 1만 1,800㎥ 정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총사업비가 425억 들어가는데 국비가 295억이고, 시비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시비는 129억.
김영미위원
129억 7천인데 혹시 여기에서 시비 미반영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을, 시비 미확보 부분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회 추경에 필요한.
김영미위원
2회 추경에 담을 거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완공 후에 운영주체는, 누가 하는 건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
김영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우리 산하기관 그쪽에서 운영 예정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어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운영비요?
김영미위원
예, 이게 3월에 완공하면 이번 본예산에는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 이런 것을.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아직 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확정됐습니다만,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시설관리공단의 소요인력, 운영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 재료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에서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지금 정확한 추계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영미위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차근차근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늦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환경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번, 사업명세서 147쪽입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복환위에서 충분히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정근모위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변호사비하고 그 업체에 배상금, 맞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러면 합치면 거의 한 9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90억입니다.
정근모위원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미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결정 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단, 앞으로 이번 사례를 잘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계약서상에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하수슬러지뿐만 아니고 상하수도에서 이런 기술부터 해서 소각,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걸 선구적으로 하고 검증까지는 어렵지만 이 계약서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케이스 연구를 해서 타 시·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게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시민의 소중한 혈세 90억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우리가 계약 단계부터 해서, 기술에 대한 검증부터 해서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전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다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9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3단 굴절버스도 아시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거 계약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실행부서보다도 아마 정책을 입안하고 한 부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지 어느 단편적으로 교통공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굴절버스 관련해서도 걱정이 태반인데 그러면 시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지금 시민들이 안다면, 90억 정도 이렇게 변호사비하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정근모위원
계약서 같은 것 체결할 때는 보다 철저히 그쪽 변호사들이라든가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 안 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정근모위원
한 가지 환경국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환경국 207쪽, 스마트 퍼걸러 지금 한밭수목원에는 설치가 돼 있나 봐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돼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이게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기후에너지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혹한기, 혹서기에 잠깐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 한밭수목원에 설치한 거고 지금 대덕구에 이번에 2개 하려고 자치단체로 지금.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시비 반영분이잖아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돼서 진행하는 것이고 현재 13개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퍼걸러의 실용성, 효과성, 효율성을 먼저 한번 한밭수목원 사례가 있는지, 왜냐하면 추운 날 가서 그 정도로 온실도 피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또 더운 날 아이들이 나가서 에어컨에,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한다면 엄청난,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국가 저기지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오전에 드렸던 말씀대로 진짜 더 열악한 분들 쪽으로 혹한이나 혹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중앙시장 폭염저감시설 그것도 전에 이미 사전사용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같이 포함된 거지요? 이번 예산 말고 기정예산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시장 것도?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중앙시장에 쿨링포그나 이런 부분은 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근모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참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앞서가는 것도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거든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우리 지역인데도 주민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 특정 지역의 일을 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 공청회도 열고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무엇이 먼저, 시민들, 최소한 주민자치단체장들은 합의가 돼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단체장들도 저 시설을 왜 하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많고, 오히려 시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상인들한테는 아주 저거 왜 했는지, 우리 상인들한테도, 거리에도 이게 피해가 된다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원목거리라고 산내에 시에서 한 사업이 한 7, 8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아시지요? 그런 것도 지금 상인들은 납득을 못 하고 이번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도 왜 저 사업이 진행되는지 단체장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최소한 그 지역의 일을 할 때는 그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일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정근모위원
이것도 설치해 놓고서 주민들이 저것 너무 오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퇴소 청소년들 지원하는 보조인력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최대성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정근모위원
그만할까요?
최대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정근모위원
잠깐만요, 마무리는 할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복지와 돌봄, 환경과 시민건강 그리고 체육 분야 전반에 대하여 여러 중요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과 취약계층에게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 생활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 대응에 머물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뿐만 아니라 전문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경쟁력 강화, 우수선수 육성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체육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한정된 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 증진 그리고 대전 체육의 발전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앞으로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 방향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모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기환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