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박만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7월29일까지6일동안2026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먼저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순에따라부서별보고·청취를하신후궁금사항이나질의하실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질의·답변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0조1항에따라의원이발언하실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으며질의보충발언은10분을초과할수없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간단명료하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보고·청취는기획감사담당관,혁신전략담당관,홍보전산담당관,인구전략담당관,자치행정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담당관소관부터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태옥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4개팀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첫번째,정책기획팀장성연채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지예산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인호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화법무규제개혁팀장님입니다. (인 사) 힘차고영예롭게새출발을하시는제10대의회존경하는박만의장님과문병오부의장님그리고의원님들께진심으로축하의인사를올립니다. 권영식위원장님께서5분발언에서도강조하셨듯의회와앞으로더욱긴밀하게소통하고의원님들이주시는고견을잘새겨서군민의행복과홍성군발전이라는공동의목표를위해전력을다하겠다는다짐의말씀도함께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민선9기군정운영방향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롭게시작하는민선9기우리군정은형식과관행을탈피한실용주의위민행정을모토로공직내부의변화와혁신이군민서비스로바로이어질수있도록내부행정시스템을전환하고있습니다. 또한군민이직접눈으로체감할수있는민생위주의사업들을빠른속도로가시화하고있습니다. 특히,10대의회와함께하는민선9기는홍주성과전통시장,역세권개발을하나의축으로연결,원도심을활성화하고2029년개최되는전국체전과5개의대규모전국단위체육행사준비를위해서총력을기울여야하는시기이기도합니다. 또한국가산단예타통과후호신호에따른기업유치,공공기관이전,병원과학교·교통망과내포터미널이전등장기적인대규모사업에대한상급기관과의대응도발빠르게움직여야하는중요한시점입니다. 금번업무보고를통해주요사업들과핵심과제들을의원님들과함께공유하고의원님들께서주시는소중한의견들을적극반영하여군민들이실제로체감할수있는변화를이끌어내겠습니다. 집행부와의회가군정의든든한동반자로서군민들로부터신뢰받는의회변화하는군정의모습을보일수있도록앞으로의회와더욱소통하고함께속도를맞추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애정어린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다음은기획감사담당관소관2026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기획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22쪽에좀궁금한게있어서여쭤볼게요. 지금22쪽에보면실리중심의국제교류협력강화라고그랬어요,그렇죠? 이실리라고하는표현은어떤결과나이익을얘기하는거거든요. 실리보다는이용어사용을조금바꿔서할필요있다생각을하고있어요. 아마실용이맞을겁니다. “실용중심의국제교류”이거는한번참고하시고요. 밑에추진계획을보면거기도“실용주의외교강화”라고있지않습니까? 이외교라는것은요나라와나라사이의교류를얘기하는거예요. 홍성군이나라가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니까외교라고하는표현은맞지않습니다. 이거를뭐라고표현하냐면“국제교류추진강화”이정도를추진계획에좀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 밑에추진계획에보면도시에오부시오. 오부시하고전장시,헤이…목단강시있는데우리홍성군에서보면유학생이나아니면K-문화또우리홍성에서생산하는수출품목,수출하거나교류해가지고지금진행된거나,진행돼서좀좋은결과가있으면우리담당관님말씀좀해주십시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실제로헤이어시와는김,화장품부분에대해서이제논의는되고있지만아직실제로교류한건은저희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교류하는쪽에서는없고이제기업지원과에서연계한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있겠습니다. 이부분은이제전자상거래이런쪽에시장이크기때문에그런쪽으로좀협의중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좀말씀드릴게요. 여기헤이허시중국에여기같은경우에는거래하는게없죠,그렇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지금현재는논의중…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거없죠? 여기성과창출방안에보면“김하고화장품수출개척및노인복지우수사례매칭”이라고돼있는데이노인복지우수사례매칭이라는건어떤거를지금하려고이렇게하는것이죠,이거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헤이허시에서바비큐축제때우리군을방문하셔가지고서그때오셔가지고우리군에있는노인복지상황을같이보시고갔는데그런부분에좋은우수사례가있어서같이매칭을했으면좋겠다하는거를부시장님께서말씀하셔서교류하면서그런부분도같이…
영식
권영식의원
아,홍성군의우수사례?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좋은부분이있었다해서말씀을하셔서이제그부분에대해서그럼같이논의해나가자하고이제논의가됐던부분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제가성과창출방안에보면김하고화장품여기에이제어떤수출이라든가그런게아무것도없잖아요. 우리가홍성군에서우리가이제자랑할만한것은이제김이지않습니까? 김같은경우에는우리가여기자매결연도시하고조금뭐라고그럴까? 좀샘플이라도보내가지고또전시라든가그런거를좀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봐요. 어떻게생각을하세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냥말로만하는것보다는우리가홍성에이런상품을,이런제품을만들고있는데그거를가지고가서전시도하고또이렇게교류할수있으면교류하고또수출도가능하다면그렇게현실적으로접근해야될것같아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부분은말씀하신대로교류하면서늘려가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뿐아니고일본도마찬가지고요. 이목단강시도마찬가지고,우리가이제교류라는건서로가윈윈하는거잖아요,그쪽도어떤이득이있어야되고우리도어떤이득이있어야되고. 그래서우리의홍성군이이제자랑할수있는것또K-POP같은경우에는우리가어디다내놔도좀뒤지지않지않습니까? 그런것도마찬가지로오부시만하지도말고또중국에다가서우리할수있는거지않습니까? 우리의자랑거리를알릴수있는그런교류,물품도마찬가지고요. 그거를좀적극적으로돈들어도,돈들여서라도그거를좀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거기에관심좀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담당관님보고잘보았고요. 제가AI한테이렇게물어봤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기능이뭐냐?”그랬더니“지자체의뇌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지자체의뇌다. 그러니까결과적으로홍성군행정의컨트롤타워부서다라고보는것이맞겠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생각하고계신가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또하나부서의역할은또하나는파수꾼역할이다라는생각도좀하거든요. 그만큼정확하게우리홍성군에돌아가고있는이쳇바퀴를어느부분이지금제동이걸려있는지보고그런부분에대해서정확한기름칠을통해서잘돌아갈수있도록만드는역할도중요하다라고이렇게봅니다. 우리지금민선9기출범에따른홍성군재정공시현황및재정운영에대해서전반적으로한번살펴보고자합니다. 우리군정출발점에서지난8기를돌아봐야9기의시작점을볼수있어서제가재정공시결과분석을해봤습니다. 재정건전성,채무관리,통합재정수지및재정운영방향을좀이렇게점검을해봤고요. 이거를통해서4년간지속가능한재정운영계획을한번확인을해보고자질문을여러가지로한번드려보고자합니다. 본의원의생각은행정의출발은예산이고,행정의정책을통해집행되고,예산은정책을통해집행이되고또정책은조례를통해서제도화될것이다. 이렇게보고따라서9기군정의성공여부는얼마만큼건전한재정운영을하느냐에관점이달려있다고이렇게봅니다. 제가자료를하나봤거든요. (자료들며)이렇게보면“충남도하반기살림비상1조304억원빈틈”이라고나와있어요,이렇게타이틀에보면. 그래서지금“순세계잉여금결손·교부세감세세입기반흔들”도채무가,전체채무가얼마냐면2조3,594억원이라고이렇게나와있어요. 그래서이게한18.3%정도되는데요,보니까. 지금9기도지사님은채무비율을한10%대로낮추겠다라고목표를세웠어요. 그러면어떤의미냐면그만큼예산지출을줄이겠다는의미거든요. 우리담당관님생각하실때우리홍성군재정이어디서많이온다고생각을하십니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일단은이제국·도비보조금이가장많은상황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아무래도도비의역할이우리군의재정살림살이에크게영향을미치고있잖아요. 그렇다면지금도비를방금본것처럼예산을극도로줄이겠다고하는데이런상황에서우리가어떻게예산을잘확보를하느냐. 이런부분이컨트롤타워이고뇌기능을담당하는우리담당관의역할이크다라고이렇게생각이들어서,제가이렇게보면지금보도자료에따른걸로제가평가를한번해봤어요. 우리홍성군정책시책점을어느정도로해야될까한번나름평가를해봤는데,순세계잉여금에과도하게의존한예산편성이거는재정위험성을초래할수있다. 인정하시나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을과도하게편성했다는…
문병오의원
의존한다,의존한다했을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그렇게과도하게의존한사항은아닙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니까만약에과도하게의존하는사항이오면.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올해에는순세계잉여금부분에대해서그렇게의존하거나거기에비중을크게맞춰서그게영향을받을것같지는않습니다,다행스럽게.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런데다행히그러면좋은데만약에도재정을우리가정확하게생각만큼확보를못하면순세계잉여금을우리가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도올수있다. 그렇게됐을때재정에굉장히위험을초래할수있다. 이것을한번정도는담당관님께서인지를하고가셨으면좋겠다는의견하나드리고요. 또하나보면보통교부세등이전재원의존도가높을수록정부재정여건변화에굉장히취약하다이렇게얘기를할수있는데그것도인정하시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그런부분도있습니다만…
문병오의원
그리고또하나대규모투자사업은재정여건을고려하여우선순위에서조정할필요가있다. 다행히우리군수님께서그부분을조정하시겠다고계속말씀하고계셔서참다행이라고생각을하는데혹시라도잘못또정책을하다가보면또이런부분에대해서또다시갈수있는방향이있을것같아서우려가돼서미리다시한번짚어드리는거고요. 경상경비절감,자체재원확충을병행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재정건전성을확보해야된다하는부분에대해서도인정을하실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지방재정365를통해서한번살펴봤어요. 우리2026년도예산기준재정통합공시를봤거든요. 거기에따르면홍성군의재정자립도는12.4%예요. 제가처음에홍성군2018년도에초선들어와서부터지금까지오면서보면계속떨어지고있는추세거든요. 알고계신가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인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부분이자립도가낮아지고있는건그동안군에서추진하는공모사업들이많아서이제자체재원이이제줄어들다보니이제국·도비비중이커지면서자립도가낮아진상황이되겠습니다. 그만큼사업도많이했다는의미도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지만너무대규모투자에의존을했다는의미도되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문제점을지적을하는것이고향후에제9기민정에서는좀그런부분을지향점을가지고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지금보면요,우리가다른유사지자체를제가살펴봤더니평균이17.7%예요,자립도가. 그러면우리가다른도보다는5.3%정도낮다는얘기거든요. 그러면그만큼재정건전성에서마이너스를지금오고있다. 그래서우리가어떤일을하고싶어도마음껏할수없는구조안에있다라고보기때문에예산을활용할때좀신중하게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은것이고요. 질문을제가그러면여기서한번드릴게요. 우리민선9기에서는재정자립도제고와재정건전성강화를위해서향후4년간,4년동안자체재원확충과효율적인재정운용을위해서중장기계획이혹시있다면어떤계획이좀우리자랑으로좀내세울수있을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일단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적극검토하고반영해서또인식하고있도록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봤을때말씀하신대로지금대규모사업이나공모사업들이많아서재정건전성이낮아진부분이라서전체적으로아까제가보고드렸듯이전면재검토하고지금세출구조조정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장기사업과단기사업을나눠서우선단기사업으로우선추진해야될사업들을하고그다음에장기사업은연차적으로우선순위에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진단을어느정도하신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좀더깊이있는진단이좀필요하다. 왜그러냐면지금제가2025년도회계결산이아직안나왔어요,지금. 그렇죠? 그래서제가24년도회계연도결산을보고좀거기에맞춰서통합고시이걸로해서한번작성을해봤는데여기에서보면우리홍성군통합재정수지비율이마이너스8.10%예요,17%. 마이너스17%인데,평균1위가얼마나오냐면1.90이나와요. 차이가엄청나게많은거거든요. 결과적으로보면적자폭이매우크게지금나타나고있다라는거예요. 우리가돈을쓰는만큼이익구조가있어야되는데돈은,예를들어서10,000원을썼는데버는구조는5,000원밖에안된다. 이정도의차이점이있어서그러면이렇게재정을운용하다보면결과적으로파산이라고하는것이겠죠,기업으로따져보자면,그렇죠? 그런데뭐,군의재정에서는파산이있을수없는것이기때문에용어를굳이파산이라는용어를쓴다면기업이라는것을놓고봤을때는파산까지갈수밖에없다. 그래서지금저희가2023년도,24년도통계치를보면서통합재정수지비율을보면서보니까우리가이렇게재정이악화됐는가보니까직접적인원인으로홍주성객사부지매입,향청부지매입,대규모사업추진이런부분들이굉장히우리재정을악화를시켰더라고요,아까이제담당관이말씀하신것처럼. 그렇다면실질적으로통합재정수지비율에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포함한재정운용을우리가어떻게잘운용을해야될지에대한나름의우리담당관님의기준점이있을것같은데그게있다면어떤기준점을가지고좀할수있을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이제부의장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이재원확보이런쪽부분을많이염려하시는것같습니다. 저희도마찬가지고,지금그원인이됐던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조정중에있고요. 또부군수님오시면서지방…국·도비보조금다음으로보통교부세가이제지자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큽니다. 그래서보통교부세작업을하는거를사실군단위에서는하지않는데부군수님오시면서끌어와서이번에우리군에서작업을3월에했습니다. 그때보통교부세산정기준에대한우리군의이제축산이라든지필요한부분에대해서건의한건이아마4건정도있습니다. 그부분이반영되면보통교부세재원확보가기준치이상으로되지않을까하는부분…이런노력들을하고있고요. 이제사업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연차적으로조정을해서시급한사업우선하고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좋은말씀감사하고요. 제가또우리군의재정적인…이제지금재정적자의문제점,고질적인문제점이뭐냐고보면지방공기업부채비율이좀커요. 예를들어서,지금수도사업소를예를들어서지금말을하자면우리가노후된상하수도관로교체사업이랄지이런사업에들어가는비중이굉장히큰데실질적으로우리가수도요금이랄지상하수도요금을거둘때타지자체에비해서,물론약간의차이점이있겠지만지자체마다특성이있으니까차이점이있겠지만우리는버는돈보다쓰는돈이거기서더많이나오더라고요. 이런부분에대한점차적인시정이필요할텐데혹시이런부분에대한예산계획을좀세워보지는않았을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은민생하고직접연결되는부분이라서별도부서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고실제로그부분은인근지자체나이런부분들하고같이검토가돼야되는부분이라서차차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요금인상도한꺼번에폭넓게올라가면체감이많이오기때문에문제가되지만재정확보를위해서는어느정도좀부담이가지않는선에서는고민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좀해서…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한번정도고민을해주시기바라고요. 앞으로도우리노후상하수도관망정비계속해야되잖아요. 여기에대한투입비용이굉장히큰데이런비용부실에대해서재정적자가오면정말해야될일들을못할경우가또생기거든요. 이런부분도조금고민하셔서좀시행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하나더말씀드리면민자사업재정부담액도문제예요,민자사업부분도. 결과적으로우리가건물을지어주고거기에관련된부분에있어서들어가는비용이,생각지도못한비용들이굉장히많이들어가고있어서이런부분도정리할필요가좀있지않을까. 이제정리할시점도됐고요. 그래서연차적으로오래된건물부터시작을해서매각할건매각하고,수리보수를통해서또우리가재사용할수있으면재사용을하고이런식으로뭔가는좀한번정도는민자사업재정부담액을좀줄여야되지않겠느냐하는의견을한번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가능하겠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그부분은부서와협조해서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적극검토좀부탁을드릴게요. (의장석바라보며)시간됐나요?
「5분 남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남았으니까아직많이남았네. 아직질문이좀남아있어서,첫번째우리담당관님이시라전체적으로예산을담당하는부분이어서이부분을좀짚고넘어가지않으면안되겠다싶어서시간이좀길지만말씀드린것이니까좀성실하게답변더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실질징수를보면징수율이우리세무과에서저희한테보고할때보면징수율이굉장히높게나온다고말을했는데제가조사를해보니까그렇지도않더라고요,실질적으로보면. 그래서이체납액관련된부분에있어서징수율수준이타지자체에비해서굉장히현저히떨어지는데여기에대해서담당부서하고좀한번정도…우리담당관님,어쨌든예산부서니까고민하고의논을좀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혹시그런계획은없으신가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도담당부서하고,왜냐하면세입자원중에중요한부분이세무과에나오기때문에계속지속적으로협의는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고액체납자나이런부분들이많이나와서징수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그부분도군에서,세무과에서적극대응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우리가체납자에게세금을체납해서걷는데…걷는반면에신규로체납하는사람들이더많아지고있다는통계상의얘기거든요. 이게예를들어서10명의체납액이있어서그10명의체납액을거둬서세수를줄이면상관이없는데10명을…세사람것을,예를들어서체납을받아냈는데신규로들어온사람은다섯사람이들어오고있다는얘기죠.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한대책도좀세우셔서즉각적으로대응해서체납액이더나오지않도록막는것도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까지라도좀더고민하시고좀세심있게담당부서장님과한번의논하셔서발생이되고난이후에찾아가려면어려운데발생되기전부터차단할수있는방안도좀고민하는것도중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의견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일단은이정도로하겠습니다.
박만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행정복지위원장…
은미
김은미의원
저행정복지아닌데… 잠시웃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혹시우리홍성군에지속발전협의회가있죠? 지발협.
웃음소리 들림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지발협이원래환경과에서관리를하다가조례가바뀌면서우리이제기획감사담당관부서로왔어요,그렇죠? 어떻게관리를하고계시는…관리라고하기는그렇지만어떻게소통창구로해서민관학이,민관학은아니지만민관이소통을하고있으며,위원회가열리는걸로알고는있으나,이제여기의원님들이새로입성을하셨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발협에대해서궁금해하시는분들도계실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관련해서이번임기에지발협에새로…연임이되신분도있지만새롭게하신분에있어서실질적으로공모가…그러니까공모가아니라응시에대한,투명성에대한의구심이약간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도좀한번여쭤보고싶고,그다음질문으로넘어가도록할게요. 먼저지발협소통창구에대해서우리가지금어떻게기획감사담당관과지발협관련계획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 그계획에는조례가바뀌었어요. 그조례와연계돼서어떤실현성으로만들어지는지한번먼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이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환경과에있을때는이제환경위주의사업들만하셨고그것이되게오랜기간을했었는데법이바뀌면서기획감사담당관으로넘어왔습니다. 임기가아마작년도에만료가되셔서올초에조례를재정비해서그명칭도바뀌고구성원도다시공개모집을통해서50명을모집했고요. 지금분과를다구성해서,제기억에아마4월중에발대식을했던걸로기억이됩니다. 그래서분과장님을지금다뽑아놓은상태고요. 사업비가이제분과별로어떤사업을할것인지에대한계획이들어오면거기에따라서…이제그사업비가이렇게크지는않습니다. 아마제기억에2,000에서2,500정도됐던것같은데요. 그사업비를드리면분과에서자체적으로활동을하고연말에성과보고회하는식으로운영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과장님그분과가몇개의분과이며그분과의목적과활동의요점만한번간단히설명좀부탁드려볼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분과가6개분과,6개분과로나뉘었고그게전체적으로홍성군정전반적인분야라서환경분야도있고또아동·청소년해서사회적약자하는분야도있고해서… 그거를지금제가다기억은나지않아자료를…
은미
김은미의원
예,그렇다라고했을때우리과장님이생각했을때우리홍성군이자랑할만한지발협은아까이제환경쪽,환경과에있을때는환경에포커스가맞췄다면기획감사담당관으로오면,아까여기에보면우리가평가지표가되게많아요. 그런데지역발전협의회같은경우에는한국형지속발전목표가있어요,그평가지표가. 알고계시죠? 그러니까우리가평가지표보면학교같은경우는성과지표KPI지표를하잖아요,성과지표를. 그런데한국형지속발전목표가거기에맞춰서우리가지속발전…이지발협을운영을해야돼요. 그러니까지금아까6개의발전이있다…그러니까소속이있다라고하셨는데그렇게됐을때우리가환경과에서운영을하다가지금기획감사담당관으로옮겼을때6개분과중에우리담당관님이생각하셨을때우리지발협이어떤것이가장활발하게우리홍성군은이게탁월하다할수있는게어떤게있을까요,기획으로오면서달라진거.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오면서달라지는것이이전에는환경과에있을때는환경분야에만있었던사업들을지발협이기획감사담당관으로오면서홍성군정전체적인걸아우르게됐습니다. 그래서어느한가지를꼽아서이거를잘한다가아니라지금말씀드렸던대로올초에발대식을하고구성이됐기때문에각분과에서이제그런활동들을쭉해나가시고지금은이제초기과정이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오고…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담당관님…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바뀌고하면서…
은미
김은미의원
담당관님,이조례관련해서는제가관심이많아서변경된걸정확히알기때문에…의장님. (의장석바라보며)의장님,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담당팀장께이지발협관련해서질문을한번해도될까요? 그리고답변을한번받고,이질문에대한답변을받고싶습니다.
박만의장
담당…
은미
김은미의원
담당팀장한테.
박만의장
담당팀장님,거기서답변해주세요.
연채
성연채정책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정책기획팀장성연채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제가담당관님께질문했던그부분에있어서팀장님께서는그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연채
성연채정책기획팀장
아무래도저희가지역균형발전에대한부분이라든지그다음에좀지속가능한생태계조성이쪽하고해서분과를좀확대한그런측면이있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생태계하고…뭐라고하셨죠? 첫번째가뭐죠?
연채
성연채정책기획팀장
그러니까지역자원을기반으로한경제생태계구축.
은미
김은미의원
예,그렇다라고하면그게가장…기존의환경과에서우리기획감사담당관으로와서달라진,제일바뀐포커스인가요? 전아니라고생각하는데? 이부분에있어서는제가다시한번,여기행감자리가아니기때문에이제제가질문을드렸던부분은지발협의활동에있어서그지표가있고,지표목표에있어서그목표를맞춰서계획을짜고활동을해야되거든요. 그런데제가생각할때는민관이그목표에서그냥위원회만활동하는것같아요. 그리고왜냐면거기에는워크숍도해야되고나중에12월에는평가도해야돼요. 맞아요,안맞아요? 담당관님,해야될까요,안해야될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평가한다고아까말씀드렸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말씀드렸죠? 얼굴색변하지마시고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말씀드렸잖아요. 행감하는거아니라고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우리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저희가군수님방향이바뀌셨고했을때는우리방향전환이되게필요하거든요. 미래세대에대한변화를얘기하고있고요. 지금국정위는인권조례에대한얘기를하고있어요. 그런데홍성군에는사실은그발전목표가크게는6가지에서…그러니까작게는6가지목표에서크게는17가지핵심공유가있거든요. 그런데거기에들어가있지않은것이있다. 그래서이부분을재정립해야되지않나이생각이들어서담당관님께부탁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아까이제문병오의원님께서말씀을했던것처럼기획감사담당관부서는핵심부서이고가장모든부서의알짜를다꿰고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지금…더더군다나다른과에서잘운영됐던그협의회가기획감사담당관으로왔을때는무언가가이게필요해서그리고우리홍성군의평가를위해서이게꼭필요해서이협의회가왔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평가지표에. 그런데그지표가왔음에도불구하고저희전반기가끝났고하반기예요. 하반기도반을넘어가고있어요. 그렇다고했을때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이라도재정립을해야되고그부분에있어서실질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움직여줘야되고아까뭐,4월에발대를했다라고하셨는데5월,6월,7월,금방8월이에요. 그런데소통창구가없다. 소통창구는기존에있던것처럼행사장에오셔가지고부스하나펼치고행거하나올렸다이거예요. 그렇다라고하면그분들은열심히하고있으나기획감사담당관부서로옮기고나서는변화가없었던건아닌가약간의…그분들의노고에우리가뒷받침을못하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있어서방향전환을좀빨리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과장님을질책하고싶은것도아니고요. 팀장님을질책하고싶은게아니라우리홍성군이가는데있어서이제맨날우리돈,재정건전성이어떻다이런얘기듣는것도힘드시잖아요. 특히나우리기획감사담당관부서는예산팀이있다보니까더많이듣고스트레스많잖아요. 그렇죠,과장님? 그런데그스트레스는우리가그평가를잘받아야만국비도따올수있고여러가지따올수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할수있는거,전환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전환을좀부탁드리는말씀에서이자리를빌려서제언의말씀을하고자이렇게말씀드렸어요. 지금웃으시니까너무좋잖아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추가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부의장님.
문병오의원
아까이어서계속질의하고싶습니다. 2024년도회계연도기금결산관련돼서좀더말씀을드릴게요. 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2025년도회계결산이아직미공개돼서24년도치를가지고한다는말씀을다시드릴게요. 기금의특정정책목적달성을위해지속적이고안정적인재원을확보하는것이기금의목적이잖아요,그렇죠? 그런데지금우리홍성군의기금규모를보면22년도이후에지속적으로감소가되는데22년도에1,274억1,200만원정도되거든요,22년도에. 그런데지금25년도에보면728억2,100정도로줄었어요. 그러니까어느정도줄었냐면약57%가감소가됐거든요. 이차이의감소라는것은굉장히큰폭의감소인데이정도되면,이감소추세가굉장히큰폭이라고보면현재우리가6개기금을운용하고있잖아요,그렇죠? 운용하고있는데이기금감소원인과향후에어떻게방향설정을할건지에대한점검이한번정도필요할때가됐다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이제재정안정화기금은기획감사담당관에서하고있고나머지기금들은각사업부서에서이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업부서에서사업목적대로활용을하고수입이들어와야다시기금액이이제증액이되고하는부분인데실제로어떤기금에대해서는이제법적으로조성이돼야돼서하고있고실제사업은일반회계를통해서하는사업들도많고그러다보니이게지속적으로기금이적립해가는상황은아니고그기금의필요성이나사업목적에따라서부서에서좀관리하는부분이있어서그렇고저희기획감사담당관에서가지고있는기금중에이제일부많은…재정안정화기금중에서이제대규모사업을하다가일반회계로바꿔서전출해가지고하다보니기금이이제액수가줄어들고한사항은있었습니다.
문병오의원
점검하실의향이없으신가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점검해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점검한번해주시고각부서것까지,책임부서니까부서것까지한번같이좀점검했으면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우리2024년도회계연도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성과분석표를좀봤거든요. 여기에보면우리홍성군이1유형의21단체중에8위예요. 8위정도들어와있어요. 뭐,아주나쁜건아닌데중간정도와있는건맞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안전부기금운용성과표결과를이렇게분석을봤을때그것을고려해보면우리화장장주변지역주민기금또공원묘지주변주민지원기금이런여러가지관련된부분들에대해서이제는정립을한번해볼필요가있다. 지원을어느정도성과에서가야될지,어느정도부분까지나눠드려야할지. 그리고또오랜세월이왔기때문에이제는돌아가신분들도계실거고뭐신규로들어온분도계실거고이런부분에대한법적검토도좀하셔서이제는정리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들어가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신대로세부사업적인부분은사업부서와함께협의해서정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존치를하든통폐합을하든뭔가이렇게한번정도좀정확한검토를통해서재정에잘못된부분이우리군민세금이흘러나가지않도록한번정도점검할필요가있어서이행정안전부의권고사항에따라서제가다시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한번살펴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더말씀을드리면우리25년도결산서안에보면최근5년간세입·세출결과현황을살펴보면결산상잉여금이있어요. 세입결산과세출결산차감한금액으로보면이월금,보조금,실제반납금…도비반납금이거든요,국·도비반납금이거든요. 지금순세계잉여금등이구성이돼있는데지금25년도결산상잉여금을보면굉장히액수가많아요. 지금보면세입결산중에나와있는것이12.8%를차지할만큼많은데,억단위인데1,395억원이거든요,1,395억. 그러니까세입결산중에12.8%를차지하고있을만큼의문제가지금자꾸드러나고있는데,순세계잉여금에서. 이런부분,결산상잉여금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은당초예산을예산편성에서문제가있었지않았느냐. 이거는지난번때저희들이지적한사항이기도합니다,그렇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래서이런사업들이개선되지않고계속이어간다면순세계잉여금이부분에있어서정말로해야될부분,꼭필요하게써야될돈,이돈을사용치못하는이런불편함이생길텐데이부분에대해서이번에는어떻게개선을해왔는지?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1,000억을…
문병오의원
지금내가말씀드리면1,395억원정도.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원인에대해서제가지금말씀을못드리겠지만올해결산하고나온거는아마300억정도선에서보통순세계잉여금이그정도선에서유지가되는데올해는결산결과그정도에서유지를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이후에저는개선점을말씀을드리는게지금예산을우리가집행할때정확한곳에,당초에편성할때부터정확한곳에쓰지못하고자꾸반납을시키는또이월시키는일들이자꾸반복이되기때문에올해에는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이제9대민선이들어왔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깊이있게좀살펴봐서이런재정적으로꼭써야될때못쓰고반납하는일들이없도록하기위한대책이좀세워져야되는데그런대책을어떻게할지,개선방안을어떻게만들지고민을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가서…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아까부의장님께서보도자료에서말씀하셨듯이순세계잉여금도세입편성에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펑크나서도안되고요. 또너무많이이제순세계잉여금이남아서도안되기때문에그부분은본예산세우고사업하면서각부서와협의해서문제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대체로순세계잉여금이지난번처럼그렇게많았던경우에는아마특별한사유가있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외에는순세계잉여금은보통300억내외에서편성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번에는민선9기에는굉장히많은개선점을찾아서나오지않도록적지의예산을쓰겠다는말씀으로제가판단해도될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이게매년주기적으로우리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했던내용인데시정이안됐기때문에민선9기들어와서는어느정도좀시정점을찾아가지고,출발점이니까,지금이. 이출발점부터정확한예산상의예산사용처를좀잡아내서불용액이나오지않도록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시간이없어서제가이거하나는자료로받을게요. 부서별군비요구액이1,319억원으로가용재원대비약1,045억원이부족한상황입니다. 지금아까300…얼마죠? 그러니까제가지금계산을못했는데재정대응방향에서는약600억원이상의추가재원이필요하다고제시를해놨거든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아,그부분은이제부서에서요구하는거고입력했을때요구액이그정도되고실제로이제편성을한다고하면이제그600억정도가추가돼야하는상황입니다. 부서에서들어오는걸다들어줄수는없기때문에부서에서요구한금액이지금한1,419억1회추경해가지고서요구한금액입니다. 그러면이제그중에반이상을정리해야되는상황이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구조조정을좀…사업조정도해야되고구조조정도좀해야되는부분이라고보는데그렇습니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다음주까지이제그런예산심의를하게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좀심의하셔서효율적인배분을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의장
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 (손 드는 의원 있음)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저는질문이아니고요. 자료요청좀하나하겠습니다. 최근3년간홍성군행정소송현황및연도별승소율,승소,패소,일부승소,담당변호사,건수포함해서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죠?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담당관소관보고를마치고권영식의원님께서요구하신3년간…권영식의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를…7월2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정회코자합니다.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김현기입니다. 보고에앞서서팀장님들먼저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은3개팀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혁신전략개발팀장김수진팀장입니다. (인 사) 전략사업추진팀장조상범팀장입니다. (인 사) 혁신전략관리팀장강성호팀장입니다. (인 사) 군정여건및추진방향은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고요. 38페이지상반기총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의장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혁신전략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장님.
영식
권영식의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44쪽에보면K-락(樂)디지털스페이스조성이있어요. 진행이잘되고있는거죠,그렇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지금원활히잘추진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잘되고있는것같습니다. 추진계획에보면10월달에기본및중간·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는것같아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나오게되면우리행정복지위원회에다가설명좀부탁합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두번째로52쪽에보면공모사업추진관리라는게있어요. 올해74건해서한3,000억이상이공모사업진행중인가봐요. 자,우리담당관님한테제가여쭙겠습니다. 공모사업추진시우리집행기관홍성군에서어떤거를굉장히중점을두고공모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몇가지만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민선9기군수님께서지금강조하시는부분이군민행복에부합하는사항인가그리고군발전에부합하는사항인가그리고효과성도지금강조를하고계십니다. 그래서이세가지에적합한사업들을공모사업을통해서확보해서,국·도비를확보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그렇게추진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담당관님말씀하는부분도굉장히중요합니다. 그런데앞으로공모사업을우리군에서추진할때지금앞전에도말씀했지마는그부분플러스해서제가몇가지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추진하는데체크를해서공모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공모사업추진시실무적으로특히중요한체크포인트가,제가생각하는겁니다. 첫째는뭐냐면공모지침과정확히일치하는사업인가,첫째요. 두번째로는지방비확보가가능한사업인지. 또세번째로는사업완료시점까지집행이가능한건지. 또네번째는사업종료후에도운영이가능한가,지속적으로할수있는가그거를봐야되고요. 또다섯번째로는성과를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지표가있는가,그것도살펴봐야됩니다. 또하나는유사사업과차별성이있는가. 비슷한사업을공모사업하는것보다는우리홍성군에서진짜꼭필요한것,사업을추진하는데중점을두셔야되고요. 또마지막으로는주민체감효과가명확해야됩니다. 어떤공모사업을하는데“야,이거는잘했다,누가봐도”그런체감효과가명확한가. 이런부분을공모사업할때굉장히중점을두고추진을하셔야됩니다. 사실제가지난9대때있으면서도공모사업때문에참이런저런말도나오고,하여튼좋은점도많이있었지만소리가많이난부분의공모사업상당히많습니다. 물론우리같은경우에는재정자립도가많이떨어지기때문에적극적으로추진을해야돼요. 그런데사실이런거까지공모사업을해야되나라는사업도있습니다. 그래서최근중앙부처공모사업은지역혁신성과주민참여또성과관리,지속가능성,지방재정건전성을중심으로평가를하는경향이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요. 따라서사업계획은단순한예산확보가아니고요,지역문제해결하는데또실행계획또성과창출또마지막으로지속운영흐름이논리적으로연결되도록구성을해야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공모사업을추진하는데도움이되려는가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지금말씀한부분에대해서적극활용해서공모사업을성사시키는데좀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우리홍성군이공모사업에지금…아까도자료에있습니다. 3,000억이상이돼요. 아마공모사업을더많이해야됩니다. 그렇죠? 그런데할때는그냥뭐실적이나그런거말고요진짜홍성에필요한것,특히나지속성이있는가. 몇년,한3년하다가니뭐…그러면아무의미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굉장히지속성이필요하다. 그런거를중점을두고공모사업의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의원님말씀하시는부분에적극공감하고요. 그리고그부분이군수님께서말하시는세가지원칙에다부합하는얘기라고생각하고요. 사업을위한사업이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만의장
권영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효진의원님.
송효진의원
담당관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제가궁금한거는39쪽에웰페어밸리라는그용어자체도생소하고요. 이거에대해서적은돈도아니고총사업비가496억정도들어가죠? 도비가한200억그다음에군비…아,도비가60억들어가고그다음에국가에서한200억지원해주고군비가한200억정도이렇게해가지고한490억정도들어가죠? 지금까지그게2024년도부터26년12월에기본설계용역이완료되는데현재기본설계용역이어느정도까지됐는지궁금하고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다음주…오늘중간보고회를하는수준이고요,그러니까설계방향성에대해서다음주에군수님포함한지휘부쪽에다시보고가들어가는그런수준이고. 원-웰페어밸리라함은인간과동물이하나의복지로연결된다는그런학문적인용어인데농림부에서사업을구상하면서그대로원-웰페어라는그용어를따와서사업화를해서계속저희도그렇게사용하고있고,농림부차원에서도반려동물산업이앞으로푸드테크못지않은미래성장형산업이기때문에이런거점을만들어서활성화해보자하는부분들이계획이돼서시작이됐던것이고그공모에충남도와우리군이응모를해가지고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200억원그리고도비60억원정도의큰사업비가투입되는만큼사업이효과적으로안착이돼서반려동물산업이우리홍성이관련거점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효진의원
그리고주요내용으로는반려동물제품,서비스그다음에실증시설그리고연구개발지원시설그리고수의훈련양육지원시설그리고기업입주민창업지원시설그다음에실험인증과데이터구축등여러가지산업기반으로이렇게주요내용으로제가지금알고있는데그내용이맞습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맞습니다. 기본적으로반려동물산업을육성하기위한실증연구시설이중심이라고보시면되고요. 그리고한가지더중요한것은충남대수의학과가위탁해서운영할예정이고,충남대내포캠퍼스건립과좀긴밀히연결돼있는사업이다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송효진의원
그다음에는이게아마우리나라에서최초로하는사업같아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효진의원
그래서어디벤치마킹할데도없고,그래서조금우려가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효과로는반려동물원-웰페어를통해서우리가아는거는관광을기대하는것도좀있고요. 관광효과도있고그다음에충남홍성반려동물산업의거점으로육성하는것을우리가토대로두는효과를본다,제가지금이렇게알고있는데그것이맞습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일단중심적으로는산업의육성입니다. 그래서R＆D그쪽이중심이될것으로생각하고,다만이런시설이큰사업비가들어서조성이되기때문에전국의반려인들이와서견학도하고볼수있는,웰니스센터를같이준비를해서그거는그안에서또수익창출도할생각이고요. 그래서말그대로반려동물의핵심거점으로키워나갈생각입니다.
송효진의원
그다음에현재까지어떤기본골격이되어있는데그기본골격이어느정도어떤골격인지,핵심적으로어떤거어떤거예를들어서반려견호텔이라든지이런식으로몇가지정도취합해가지고얘기를해줄수있어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일단R＆D시설이라하면반려동물관련제품들설계하고생산하고하는부분들,시험하고하는부분들이,기업들이입주를하고여기와서실험을하고연구를하면서활동을할수있고요. 그리고관련기업들의유치도당연히동시에추진될것이고,그리고웰니스센터에서는일반반려인들이오셔가지고반려동물산업제품군들확인할수있고,말씀하신대로반려동물호텔이런것도아주기본적인시스템은갖추게할생각입니다. 그런부분들까지다종합적인인프라를구축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송효진의원
잘들었고요. 그다음에이렇게올말에용역이끝나면,현재용역비지급이라든가예산확보라든가이런정도는무리없이지금진행이되고있는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올해도국비충분히확보해서이상없이추진되고있습니다.
송효진의원
이상없는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송효진의원
그러면착공이내년5월에하는걸로돼있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송효진의원
착공이계획대로가능한건지도…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올해말에설계가끝나면,설계가끝났는데5월로착공을잡은게이게중앙투자심사가2단계심사로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496억사업비가되다보니까500억이넘으면예타대상사업이되기때문에496억그수준에서설계가잘됐는지중앙투자심사를한번더받게됩니다. 그래서그기간이좀걸려서5월착공으로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송효진의원
그런데사업이굉장히방대한데사실은홍성지역에서적은사업이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거기에서대외적으로홍보를해가지고협력업체들을어느정도확보를지금홍성군에서하고있는지좀궁금하네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은저희가지금많이느끼고있습니다. 많은사업비,군비도크게들어가는사업인데이부분에서아직홍보가좀미흡하다,미진하다이런생각이있어서내년부터는그부분에대해서좀더착실히준비해서보다많은분들이반려동물산업하면홍성이라는브랜드를가질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송효진의원
그렇게협조부탁하고요. 가급적이면홍성의관내업체들도많이참여해서홍보하는데효과가있을수있도록노력좀해줬으면좋겠고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효진의원
하여튼준공이되고나서는또문제가뭐냐면민원이좀들어갈거같아요. 그위치가대학부지옆에이렇게되어가지고평수가작은평수가아니죠? 총평수가몇평정도돼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2만9,000㎡니까요…
송효진의원
상당히되는거죠? 그러면거의한8,000∼9,000평되는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송효진의원
이런평수가반려가들어가면분명히민원에서,이런민원도좀나올것같은데그런것도잘해결해주시고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주거시설과근접해있는그문제가있기때문에오늘도운영위원회를개최하지만그운영위원회에서도그런부분들이많이논의되고있고,그래서실제반려동물이거기서사는그런,양육하는이런사례는최소화로할것으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송효진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향후이게계획대로모든것이사업이라는거는체계적으로돼나가다가또어떤문제가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제가가장우려되는거는뭐냐면향후유지관리비,보수,그예산같은것이걱정이돼요. 이런것도체계적으로챙겨서이런문제가생기지않도록,애물단지가되는이런현상이나타나지않도록담당관님께서는관심있게준비해줬으면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부분까지착실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송효진의원
저희의회도적극적으로이사업에대해서는신경좀써서관심갖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감사합니다.
송효진의원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더질의하실의원… (손 드는 의원 있음) 문병오부의장님.
문병오의원
담당관님,페이지42쪽에광천상정지구농촌공간정비·연계사업추진건인데요. 이거를통해서이사업이앞으로추진되는과정에서일어날일들을지나간농어촌공간사업관련돼서한번짚어볼까합니다. 지금감사원이…25년도12월27일기사에보면‘감사원이드러낸‘충남농촌개발의민낯’이라고해서감사원에서지적한사항들을,기사화된내용이에요. 혹시이런내용보셨나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미처보지못했습니다.
문병오의원
못봤습니까? 여기에보면농촌,“충청남도내농촌지역개발사업이방만한예산운영과부실한법령검토로인해총체적난국이다.”이렇게지금타이틀로기사를냈는데요. 우리감사원이지난23일발표한거보면이렇게나와있어요. ‘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실태’해서특정사안감사결과에따르면충남관내시군들은수백억원의예산을집행하지못한채이월하거나법적으로설치가불가능한시설을강행추진해장기간방치하는등심각한행정미숙이드러났다라고말을하고있는데요. 이런사례들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난문제중의하나가뭐냐면예산집행의부진이다라고말을하고있습니다. 혹시이예산집행의문제점,우리군도겪은적있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농촌개발사업전체를말씀하시는…
문병오의원
예.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은제가…농업정책과쪽사업이라서제가정확히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어쨌든예산을받아갖고와서시행하는부서잖아요. 시행하고난다음에시행하는과정,건물을짓는과정을예산을받아와서지금전체적으로완공되기까지책임을갖고가는부서잖아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저희가실시설계정도까지는진행을하고요. 사업부서로이관할계획이기는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제가지난번인가…제가정확히날짜는기억하지않는데9대때제가한번그렇게지적한적이있어요. 예산을따와서설계만하고끝마무리짓고나면담당부서에서,하다못해건축과연관되지않는부서에서이건축을하다보면항상문제점이생긴다라고말씀을드려서완성지을때까지하고난다음에넘겨줬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혹시그부분에대한계획이나준비성이전혀없나요? 이번에도똑같이이것도,지금광천상정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광천상정지구원도심빈집재개발사업이것도똑같이그렇게넘겨줍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빈집재개발아파트철거는저희가직접시행하고요. 그리고농촌공간정비는농업정책과의농촌활력팀으로이관할계획이기는한데,이건축…지금부의장님께서우려하시는건축의문제들은여러분들의지적도있고해서아마이번조직개편에관련팀이신설되는거로제가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어느정도해소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자리에우리부군수님도계신데그런부분을좀적극적으로검토를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지적한구조적문제점을제가한번읽어드릴게요. 첫째,사업준비없이국비부터확보한다. 실시설계미완료,인허가미완료,주민협의미완료,특별히주민협의미완료가가장큰문제점인데요. 사전준비없이국비부터확보하는문제점. 두번째로는법령검토도없는사업확보예요. 그래서농어촌지역농지법,국토계획법여기에많이걸려들어온대요. 예산을먼저받아놓고,이문제점. 세번째,사업변경절차위반. 관계기관협의나승인없이그냥자기마음대로그냥변경을시켜서절차위반이많이걸려있고요. 마지막네번째로는준공이후운영계획미흡. 결과적으로아까존경하는송효진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잘만들어놓고마무리에서는애물단지되는일들이생긴단말이죠. 이런부분들이문제점이다라고나오는데우리홍성군이,꼭이감사원지적이우리홍성군보고지적하고있는것같아요,내가볼때.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총체적난국이앞으로우리9대에서는일어나지않아야되기때문에제가미리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감사원감사보고서이렇게보시면,감사원감사보고서에나와있는거보면,지금감사원에서,감사실시계획에보면감사배경과목적안에이게있어요. 저출산및고령,도시인구집중등농촌인구감소현상을가속화시켜서이거생활개선을하기위해서지금이런일들을시행하고있는데,지금이안에들어와있는기초서비스가있는데의료,돌봄,식당,세탁소이런것들이결과적으로공동체를만들고공동체안에서생활하기편안하게끔하기위한일인데,이거를하고난이후에결과적으로농어촌공사나이런부분들또담당부서에서의방만한경영이런부분들로인해서결과적으로원취지와벗어나는,그래서원취지대로이끌어나가지못하는이런일들이비일비재드러나고있다는것이죠. 그래서우리군이향후에이런부분에있어서만큼은,감사원감사에관련된지적사항에대해서좀더신중하게검토하시고여기에연관돼서우리군이문제점이없는지한번봐야된다라고봅니다. 제가지금보면10억원이상보조금반환대상사업현황에서2024년12월31일기준인데요,우리홍성군도두군데나들어와있어요. 갈산면하고구항면이들어와있어요. 이런것들이제가확인해보면,집행부확인결과보면반납도다완료를했더라고요,이미. 이런상황들이향후에우리군안에또일어나지말라는법이없거든요. 그렇다면9대민선에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반면교사삼아가지고어디서이런문제점이있는지감사원지적을한번좀더검토하셔서이런일들이재발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검토하시고시행을하셔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말씀에백프로공감하고요. 그리고앞서그보고서상에들어간것이아마첫번째로했던농촌협약의기초거점시설인것같은데요. 저희들이지금두번째농촌협약을준비하고있기때문에그리고내년도상반기협약…장관과협약하기전에사업의세부내용들을손볼기회가있으니까지금우려하시는부분들그리고감사보고서저희도확보해가지고잘검토해서우려하시는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잘준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셔야됩니다. 왜그러냐면감사원이,아까내가네가지읽어드렸잖아요. 구조적문제이것은요그냥일반적으로문제있다단계가아니라심각하다는단계거든요,심각하다. 이거는그냥무조건예산만확보해서갖고오면된다는식의행정이기때문에문제라는것이죠. 갖고왔을때이후에어떻게우리군에적용시켜서차질없이건물도짓고또완벽하게지어서그건물을짓고일을하는의도대로,아까제가읽어드렸잖아요,서비스부분에있어서. 그런부분들이원활하게형성돼서나갈수있도록만드는부분까지가완성단계거든요. 그런데지금우리혁신전략담당관님말씀처럼보면그냥설계까지하고딱넘겨줘버리면,나는이제끝났어라고나가면그이후에나오는구조적인문제,이런사업준비없이국비부터확보함으로인해서결과적으로주민들의견이라할지청렴하는이런부분까지도생략돼서원성나오고문제나오고하네마네이런문제까지도원점부터시끄럽잖아요. 이런부분들을신중하게검토하셔서하셔야된다. 그리고다시말씀드리지만혁신전략담당부서에서예산을받아왔으면요건물짓는데까지,마무리다짓는데까지관여하세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하지않더라도사업적으로는다연관돼있기때문에…
문병오의원
관여는하고계셔야된다. 끝까지관여는하고계셔야된다. 왜그러냐면책임성문제에있어서회피하시면안된다는얘기예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잘못하면나는예산받아와서설계까지하고넘겨줬으니까나는할일다했어이래버리면이거는책임회피하는거거든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부분까지도우리부군수님듣고계시니까좀신중히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사업추진하면서예산집행되는과정이제가딱어디라고짚지는않겠지만공사시작도하기전에예산부터줌으로인해서발생되는회수문제가굉장히크거든요. 계약대로건물을짓고나가면서돈이집행이되면상관이없는데“지을테니걱정하지마,돈줘”돈을줬더니차일피일미루고공사를않는다,이런구조적인문제점들이우리홍성군에도있었어요. 아주그것도심각하게있었어요,적은돈도아니고. 이런부분들에대해서재발하고발생되지않으려면우리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정말로심도있는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다시한번드릴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문병오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최선미의원님.
최선미의원
저는44쪽,K-락(樂)디지털스페이스조성에관해서요청을드리고싶습니다. 아까말씀주셨는데보고를따로의회에다하신다고했는데거기에,물론제가지금하는질문중에계획이돼있는부분도있으실겁니다. 그래서지금당장답변을원하는건아니고요그보고서에이게담겼으면좋겠어서다시한번짚고넘어갑니다. 195억이라는투자하는사업인데개관후적자가발생했을때,이용객이목표에못미쳤을경우이에대한대책은있는지그다음에투자대비효과를높이기위한방안은어떤방안이있는지구체적으로보고서에작성해주시고요. 개관이후에운영은누가얼마큼그다음에운영하는주체가끝났을때그뒤에는또누가어떻게하는지를구체적으로알았으면좋겠고요. 콘텐츠제작은자체제작일까요,아니면외부제작일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일단콘텐츠를먼저말씀드리면최초로돔형으로만들어지는시설이기때문에해당콘텐츠가없습니다,국내에. 그래서R＆D자체를문체부공모사업으로진행을해서저희도지금참여를하고있고요. 그래서R＆D를통해서생산되는콘텐츠의테스트베드가지금홍성K-락(樂)디지털스페이스가될것입니다. 왜냐하면국내최초그리고유일의시설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국내최초이고유일의시설이기때문에초반기에운영상의적자라든가이런부분들사실저희는걱정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문체부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관심을갖고관련산업과영상을확보하는데대단히적극적으로나오고계시거든요. 그리고또민간업자,아까보고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CGV나메가박스나또덱스터나웨스트우드나이런민간기업들도여기에대한투자와자기네들의향후활로를찾아나가기위한움직임도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실무적으로는지금접촉중에있고그운영은아마접촉한그런기업들과의가장좋은조건들을저희가잡아서가능하지않을까이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
최선미의원
어쨌든다예상이시라는거죠? 구체적인계획이런것도좀보고서에넣어주시면좋겠고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미의원
그다음에연간방문객이얼마나될까요? 그래서경제적인효과를얼마큼볼수있는지그거를…그런효과를볼수있다라는산정기준은뭔지보고서에넣어주시면그보고서를보고추후다시질의하고여쭤보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선미의원
저는이상입니다.
박만의장
최선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 (손 드는 의원 있음) 이정희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담당관님,저는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58쪽에보시면군민과의약속공약사업추진에있어요. 보면민선9기공약이행평가단을공개모집하는데요,이분들을선정하는…선정위원은어느분들이참여를하게되나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지금8기공약이행평가단도그랬고공개모집을해서저희가아무런자격요건을따지지는않고요. 그래서공개모집해서들어오시면그냥무작위추첨으로,많이들어오시면무작위추첨방식으로선정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추첨으로?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왜냐하면지금예산서세워놓은거보시면공약이행평가단참석수당도있고요,잡혀있어요. 그렇죠? 참석수당은당연히지급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난번에저희의원들이행감이나질문을할때이행평가결과에대해서되게많은불신을좀많이한것을기억하시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런말씀있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지금조목조목평가항목은제가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저희들이,일반군민들이체감할수있는평가가없는데도불구하고‘우수’이런식으로나와가지고약간평가단에대한약간신뢰가좀없다고해야될까요? 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물론많이오셨을때추첨으로할수있겠지만건강하게평가할수있는,비판할수있는이런분들이오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또한가지는예산에지금평가단…자료보고제작이지금400정도잡혀있어요. 이거는어떤평가를얘기하시나요? 지금다시새로된9기인가요,아니면8기에대한평가자료보고인가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상반기에도진행을했고요. 그리고거기에그예산이일부사용됐고하반기에도새로구성될공약이행평가단의회의에도쓰일…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요,회의참석수당말고보고자료제작.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자료집제작도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상반기에도하고하반기에는또하반기나름대로이렇게반반씩하신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그래서제가궁금한거는뭐였냐면,지금보시면10월에서12월에공약확정하고공약실천계획서를수립하시는데어떻게보고서를작성하실까이것이조금궁금했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지금민선9기군수님공약이154개로현재로서는이전보다상당히많은숫자이기때문에내용들을조금더통합할것은통합하고그리고정리할것들은정리해서확정을지을생각이고요. 그렇게실천계획서들이각부서별로제출되면그내용들을취합하면상당히양이많을겁니다. 그래서그것들을공약이행평가단의각분과별검토하는자료를만들어서드리고각부서에서또설명도드리고그런식으로운영이될것으로생각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우리계획에12월까지가계획서수립인데평가를할수있을까이런의문이들었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일차적으로는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알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건강하고비판적인이런시각을갖춘분들이많이오셔서,우리가어차피이거를하는것들은홍성군발전을위해서무슨감시나비난이런것이아니라홍성군발전을위한이행평가단들이잖아요. 이행하시는지에대한평가단들이기때문에좀더건강하고비판적인판단을할수있는분들이오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저희도이행평가단모집할때홍보는하겠지만의원님들도많이홍보해주셔서좋은분들이많이들어올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이게…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송재철입니다. 보고에앞서제10대홍성군의원님들께홍보전산담당관팀장님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저희홍보전산담당관팀은5개팀으로홍보미디어팀장은공석이며,김수연전산정보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안정배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오정선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노열호영상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전산담당관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3페이지군정여건및추진방향,64페이지상반기주요성과는유인물로보고드리고6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홍보전산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부의장님.
문병오의원
담당관님,처음업무보고하시느라고생하십니다. 아무래도좀힘드시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괜찮습니다.
문병오의원
마음편안하게하시고제가군정여건추진방향을이제이렇게봤어요. 보니까“전략적군정홍보와AI·디지털행정혁신으로군민소통강화”하겠다이렇게지금나와있는데여기안에보면뭐,다채로운정책홍보군민과의의사소통,기획보도,부서별인터뷰·브리핑실시,서포터즈운영,홍성군소식지발간…하여튼많은것들을담고있는데이모든것이어떻게보면글자그대로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군민과의소통하는부분의매개체로역할을하겠다는의미가굉장히커보여요. 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소통하는매개체중에…제가최근에일본오부시우리자매결연했잖아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예.
문병오의원
시장님이나그쪽의장님담당하신분들하고대화를하고식사하는시간이있었는데지난번2024년도에오실때도그분들이그배지를가지고와서“오부시상징하는배지다.”하고줬는데이번에도똑같이저에게손수건하고배지를줬는데좀다르더라고요. 그래서제가물어봤어요. “2022년도,2024년도,이번에오실때배지들이다다른데그때그때바꾸냐?”그랬더니오부시를상징하는배지가약52가지종류가있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러면서항상외국에나갈때배지를가지고나가서그거를선물로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아무것도아닌것같지만결과적으로우리오부시를상징하는홍보차원에서하는거다이렇게얘기를할때…참,그게내가좀마음에와닿았어요. 그러다가이제자료를검색하다보니까우리…최근이죠? 4월에뭐아시겠죠? 이거,보셨잖아요. “홍성군민절반복돌이가뭐예요”하고기사이렇게난걸봤어요. 우리홍성군의캐릭터관련된부분인데요. 2002년도에탄생하고벌써24년째지금우리홍성군의상징으로이제마스코트로서복돌이가왔는데이거를설문조사해보니까설문조사응답자69%가“기억이안난다”라고얘기할만큼결과적으로뭐여기나와있는글그대로“24년째무명인복돌이”이렇게,그런데이말이참마음에와닿아요. 그렇다면그만큼우리가우리홍성군을상징하는마스코트를활용하지못했다라는의미거든요. 그래서저는어쨌든처음담당관으로서의역할을맡아서홍성군의홍보를전담하실텐데이부분에재정비가필요하지않냐. 그리고보면4월2일날기사가났어요. “홍성군절반복돌이가뭐예요?”났는데…4월23일자료를보니까“홍성군마스코트복돌이올해확달라진다”이렇게났어요. 그래서이달라진부분이아마하반기에는확실히달라질거다라고했어요. 지금이제하반기잖아요. 어느정도지금계획하고,준비하고바꿀것들을준비했는지좀우리담당관님얘기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지금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복돌이도복돌이인데요. 저희가뭐풍요로운홍성이라든가…예전에BI하고CI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부분은저희가관할은아니지만기획팀하고협업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보완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재정비를그때4월23일하겠다고했는데재정비상황이지금…물론담당관님이이제바뀌긴했어요,아이러니하게도지금딱이시점에. 그런데어쨌든업무의연속성을봤을때우리담당관님은또같은부서에계시기도했고어떻게보면또부서에서전체적인것을컨트롤해오신걸로알고계신데이부분에,지금이캐릭터부분에또다시이거를놓치면또유야무야없어질것같아서이거를좀더확실하게재정비좀해서지금우리홍성군의마스코트가나와있는게복돌이외에도한9가지가있어요. 그래서뭐상징물이많이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일본오부시같은경우는52가지의마스코트가있다고얘기를하는데우리도최소한이9개정도는살려서좀활용할수있는방안들을좀구체적으로만드셔서좀계획을세우시고홍보도좀해가시면서어떻게홍보할거고어떤…이마스코트를어떻게만들어서배포를할거고그리고상징물로서의역할을할건지에대해서다음보고때는좀나왔으면좋겠다싶은데가능할까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말씀하신내용은저희도나갔을때저희도느꼈던부분이거든요. 예전에2007년도에중국에갔을때였는데요. 그당시에군수님이착용하고있던이배지를중국에전달했는데제일처음에는안좋게보더라고요. 그래서중국사람들이헌거라고하는데통역하시는분이홍성군수만찰수있는거다. 이거를당신한테기념으로준다고당서기한테주니까그때부터확바뀌어가지고자랑을하고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이게배지가별거아닌데이상호교류할때는굉장히큰메시지를주는것같더라고요.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그래서의원님말씀대로그부분은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정책적으로좀아쉬운제언을제가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 인지도를얼마나높일지에대한관건이에요. 그러려면활용횟수또이굿즈판매또관광객들에게어느정도홍보하고이배지를차고다닐수있도록만들거냐. 그렇다면상징적으로우리의원들배지차고오듯이어디를나가면“아,이배지는좀자랑스럽게좀차고나가고싶어,”할만큼의인지도를높일수있도록또그상징성으로이게만들때좀눈에확들어올수있도록그래서누구나좀차고싶어하는배지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디자인도고민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군민참여도가많이부족해요. 여기지금설문조사하는것도이렇게설문조사하신분들응답자들이나대상을들어보면그렇게많은숫자는결코아니에요. 좀더많은분들에게이설문조사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좀해주시고그러려면그만큼홍보도많이하시고배지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인지도를심어주셔야되기때문에디자인공모도좀더확실…지금현재나와있는이그림에보면복돌이라고하는그림이대로여기에서옷을,캐릭터를어떻게입힐건지. 이런부분같은거좀더예산이좀들어가더라도이부분은,돈은저는아깝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좀구체적으로디자인공모도좀하시고전문가들좀불러다가심사하시면서좀홍보차원에서역할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마지막한가지드리면우리관광안내소같은거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활용도좀찾아보시고또SNS또우리어린이교육프로그램도있잖아요. 그럴때좀행사장같은데이런데,이런부분에서활용할수있는것들그래서캐릭터를좀많이만들어서좀보급하는역할을좀했으면좋겠다싶습니다. 이런부분에다음보고때는좀확실하게답변이나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 이정희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페이지76쪽이요. 이게신규사업이라고말씀하셨어요. “내포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전산시스템유지보수”이거신규사업맞아요? 신규사업이라면이번에추경에올리겠다는말씀이신가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자료넘기며)이게지금…잠깐만요.
정희
이정희의원
76쪽이고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예.
정희
이정희의원
신규사업이에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지금1차추경시에부족분에대해서3개월분을추가확보하는내용이거든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신규사업은아니고부족분에대한거잖아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예,기존에할때예산이좀부족해서1차추경때부족분을좀올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게지금대개보면이제추가경정예산안을하는것은이제부족분이나어떤그런거에서올리는건맞아요. 그런데자체도신규라고써놓으셔가지고좀혼동을했고요. 제가그래서예산서를보니까예산서에그게있어요. 똑같습니다. 내포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통신전산시스템유지보수5,750만원,있으시죠? 이게본예산에세워진것같은데이게보면본예산에세우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추가경정예산안을세우는것들이보통인데이건신규사업이라고쓰신거잘못오기…표기오기라고보여지고요. 다음부터는이렇게추가경정예산안에넣을때는본사업보다는적어도적어야되지않을까? 본사업은5,750인데이것또한26년도신규사업이에요,그렇죠? 25년도까지없었던사업같은데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예,26년.
정희
이정희의원
신규사업,그렇죠? 본예산보다추가경정예산안이더금액이크다보니까좀의아하거든요. 앞으로는이런것들이좀수정이됐으면좋겠다제안의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또한가지는책자에는안나와있는데지금저희가홍보대사많이활용하고있죠? 조현민씨나제가알기로는김태균선수이런분들하고있는데제가지난번에…이것도제안의말씀이에요. 우리홍성에서활동하고계시는분들뭐라고그러죠,지역향토가수,뭐이런분들계시잖아요. 이런분들을홍보대사로위촉해서활용하시면어떠실까? 왜냐하면우리도어떤행사를할때외부에있는분들을부르시잖아요. 그럴때이분들이가서아,홍성에…예를들어서“홍성의딸이정희입니다.”하고서“홍성에서왔습니다.”이렇게홍성이라는말한마디,한마디하는것만으로도홍보가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우리가홍보대사를활용하는것들은우리홍성을알리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 그래서저는한가지제안드린다면그지역활동하고계신가수분들이나이런분들을좀홍보대사로위촉해서활용하시면어떠실까제안을한번드리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손 드는 의원 있음) 권영식위원장님.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담당관님축하드려요. 너무잘하실것같고평소에좀9대때도그렇고굉장히의원님들한테아주지원도많이해주시고일을잘하실것같습니다. 기대합니다. 저는그67쪽에“안전한홍성AI기반구축”에대해서조금설명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현재홍성군에는AI지원에대한조례가없어요. 지금제가이제준비중입니다. 지금충남에는천안하고아산두군데조례가정해져있고이정부에서AI기본법시행이26년도1월22일시행이됐어요. 그리고일부개정사항이…이번달이죠. 26년도7월21일개정해서시행이되는데이게우리홍성군에서이제이AI에대해서관심을좀많이가질필요가있어요. 지금여기보니까사업내용이…지금준비중인것같습니다. “범정부AI공통기반활용업무지원및챗봇강화”사실…우리AI담당자혹시있습니까?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예.
영식
권영식의원
누구,누구세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차해운주무관인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AI에대해서이분이담당하시고이제지금입안하는거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예,지금현재그런데이제저희조직개편안에아직확정은아닌데그쪽좀강화하는걸로지금추진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도행정지원과조직개편안내용을봤어요. 봤는데,우리의원님들한테아주자세하게다설명을하시더라고요. 거기보니까제가그때좀말씀을드렸어요. 우리조직개편하는데AI관련,적어도좀팀장정도는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거기에대해서제가이제그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담당자말씀을드렸습니다. 그만큼우리가이제중요성이있다는거죠,팀장정도면그래도. 앞으로는건의를하세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예.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과장님한테건의를하셔서적어도팀을좀만들어야앞으로우리홍성군에서인공지능지원에관한조례라든가그런업무하는데있어서효율적으로활용하는데좀필요합니다. 잘아시겠지만이번에AI지원조례에보면은요. 제가지금생각하고있는게한네가지정도가있어요. 첫째는행정혁신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조례에들어가있는데예를들어서민원상담챗봇이라든가아니면민원분석또정책을수립할수도있고요. 또두번째로는농업이나축산쪽에서도굉장히활용도가많습니다. 그래서스마트팜AI라든가아니면병해충예측또축산질병관리하는데도굉장히도움이많이됩니다. 또한소상공인또기업AI마케팅이나AI활용교육같은거또네번째로는복지돌봄,독거노인안부확인이라든가취약계층맞춤형서비스이활용도가굉장히많습니다,잘아시겠지만. 그래서여기에대해서우리홍성군이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충남에서천안하고아산두군데밖에없거든요. 제가이제조례를준비하고있는데우리집행기관에서도이인공지능에대한홍성군에관심을많이가져야됩니다. 우리저기공직자여러분들도교육도시켜줘야되고,물론우리도좀배워야되고그렇기는하지만,또한또중요한건뭐냐면우리홍성군민,민간에대한교육도우리가선제적으로군에서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이조례가만들어지면내년에예산을좀교육분야쪽으로좀책정을하셔가지고그런교육을할수있도록우리군에서관심을좀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워낙우리담당관님께서이런쪽에관심이많으셔가지고아마잘하실거라믿고여기에대해서진짜투자를좀많이홍성군에서해야된다. 저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관심을좀많이가져주십시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지역대학청운대학교하고그쪽을협업해가지고좀만들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거좋습니다. 우리지역에학교가,대학교가있으니까학교하고협업을해서그런교육을좀시킬수있도록,그래도그런데에서는우리홍성군에서돈을아낄필요가없습니다. 많이투자해서활용도를높일필요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박만의장
김은미위원장님.
은미
김은미의원
홍성읍…우리권영식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덧붙여서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저도AI관련해서는좀하고싶은얘기가좀많았는데왜더이런말씀을드리냐면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이번에좋은일이있으셔서,기대하는게상당히큽니다. 지역에서도그렇고또우리공무원조직내에서도상당히…이제허리춤에서움직이는우리공무원조직자체가“나도좋겠다.”이런꿈을꿀수있는기회가된것같아서먼저축하드린다는말씀과함께좀우리홍보전산담당관에서변화를좀일으켰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여쭤보고싶어서이거를같이연이어서한번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국정과제도AI고도정,도목표도AI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그모든것에홍성군도이제AI로가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데지금68…죄송합니다. 64페이지에보면은상반기에는철저한…해가지고AI도입을위한안정적인기반구축을했고요. 하반기에는기능을강화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렇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하면상반기에무언가를했다그리고하반기에는어떻게해서확실히홍성군이달라지겠다라는것이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아까우리담당관님께서도말씀하셨고권영식의원님께서도담당자가누구냐라고얘기까지말씀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사실상전반기에보면안정적인기반구축한다라고하면기존에있었던프로그램이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혹시상반기에는어떤…그러니까전직원에대한교육시스템이라든가기초적인문서라든가챗봇위주의기초기반구축이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렇다면하반기에는이것이어떻게진화되는지한번먼저다시한번답변을부탁드려볼게요.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일단은26년에,26년기점으로해서AI대전환이…AX가이제본격화되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됐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같은경우도이제디지털홍성이라는비전하에기반행정플랫폼고도화하고스마트빌리지,AI복지등국비연계형과제를선제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지금하고있고요. 저희가현재빅데이터플랫폼홍성AI…채팅,여러가지말씀자료,보도자료,초안작성기능같은거를지금제공하고있습니다. 이제거기까지했고요. 지금현재…이번에지금저희가문서를보냈는데문서보낸게이제국무총리실에서만든건데요. AI민원서포터라는프로그램이죠. 그래서거기에서이제대량민원요약분석하는게있고요. 그다음에민원한건정도해서상세…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예.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말씀하시는거는사실상기능다각화는이미하는부분이거든요,그렇죠? 그런데AI부분에있어서우리가교육도하고흔히말하는데이터분석을가지고기능이추가된다하더라도행정지원환경조성은기존에하던시스템에서AI라는…지금하시는거는기존에있었던것도우리똑같이사실했어요. 그런데범정부AI라고하면서공동기반연계를다한거거든요. 온라인시스템…그러니까우리흔히말하는온라인시스템문서그러니까뭐우리여러가지AI협업환경은기존에한거예요. 지금우리담당관님이말씀하시는그단계는이미우리가AI가아니더라도문서로는했어요. 그런데그게AI로바뀌었어요,그렇죠? 그러면이단계에서우리가실질적으로…제가이렇게장황하게말씀드리는거는지금우리조직자체가9월이면조직개편얘기많이나오시잖아요. 지금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홍보미디어,전산정보,통신,스마트도시,영상관제,CCTV통제관제센터이렇게해서몇개팀이있죠? 6개팀을운영을하고있죠.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5개…
은미
김은미의원
5개팀에CCTV는이제어쨌든영상관제팀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저는내부업무AI자동화시스템은전산업무의하나라고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사실저희는쭉깔아만놨지4개…그러니까이부서가5개부서가전산정보,통신은내부업무의AI자동화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하나로뭉쳐야된다고생각을해요. AI는지금말씀하신단계로보면기능강화를하려고하면이거는사실우리가기반구축그냥보수이단계지AI하고는상응단계가아니다. 전혀별도의관계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스마트도시그리고영상관제나CCTV는이제는현장에서안전복지그런AI시각화,얼마전에보니까보도자료되게잘나왔더라고요. 우리재난안전뭐이렇게해서잘나와있는데이시스템자체가이제는쭉깔아있는보기좋은,그냥보기좋은많은팀이중요한게아니라뭉쳐서하나로융합된스마트행정체계가만들어져있는것이홍성군의AI가살아갈수있는행정시스템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래야만국비,도비하는데저희가떼어올수있는환경이된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생각이나…뭐과장님생각보다는우리군수님의,집행부의생각이어떠한지는모르겠으나좀여기에서변화가,여기에서확실하게회오리바람이일어나지않으면홍성군의AI는저멀리갈수밖에없다라는생각이들어서아까말씀,우리존경하는권영식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충남15개시군중에천안,아산이앞서갔다면앞서간1,2등이있다면3등이라도가야될거아닙니까. 그랬을때우리박정주군수님께기대하시는홍성군민이있습니다. 저또한,전산을전공한저또한그쪽에관심이있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건데이부분을가지고옛날에90년대전산정보·통신만가지고얘기하지마시고AI를통합해서행정을어떤식으로융합해서스마트도시를할것인지. 우리작년에저희들많이말씀드렸던게그런것같습니다. 스마트도시,말은스마트도시인데스마트도시맞아? CCTV관제센터가있는데CCTV여기돌아가는게맞아? 이렇게저희가질문했던부분우리담당관님기억하실거라고믿습니다. 그런것처럼이부분에있어서융합이정말필요하다. 이생각을좀하시고이번조직개편하는데있어서여기담당관님이하시는건아니지만저희뒤에부군수님도계시고다계시기때문에이런생각을좀또같이하셔서앞서가는홍성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보고정말데이터수집하는데있어서,데이터수집하는데우리가굳이사가지고올거뭐있습니까? 우리가또깔아서할게뭐있습니까? 빅데이터는이미보험회사에도있고통신사에도빅데이터잔뜩있는데굳이우리가빅데이터를또만들이유는없거든요. 그런것처럼이빅데이터는,깔려있는빅데이터는우리가모아서이거를행정에작용으로해서현장피드백해주시면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거를머리좋은우리담당관님,저는잘활용하셔서홍성이앞으로정말전국에서중심이될수있도록기대해보겠습니다.
재철
송재철홍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다음은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인구전략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구전략담당관이화선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6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여건및추진방향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요.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의장
방금들으신인구전략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부의장님.
문병오의원
담당관님,보고잘받았고요. 좀있으면조직개편이있어요. 인구전략담당관님께서좀고생많이하셨는데조직개편을통해서좀부서가다이렇게나눠지게돼있어서…어떻게좀본인의의지나생각은좀어떠신가요? 계속유지됐으면좋았을걸하는그런마음없으신가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당선인,우리현군수님께서조직을…이제행정이변화도되고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시는의지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담당관님께서어느곳에가든또자기자리에잘일하시는분이시니까또그만큼일열심히하시리라고믿고요. 어쨌든지금은이제보고를받아야될입장이니까,제가101쪽에보면외국인근로자케어프로그램하고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운영및공공형계절근로운영지원의건을참고해서제가몇가지좀여쭤볼까합니다. 우리홍성군외국인주민이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지금현황을보니까21년도2,800명에서25년도에4,900명이에요. 약75%정도가증가가됐는데홍성군10만1,000인구로봤을때는약5%를차지할만큼굉장히많이늘어나있는상황이에요. 저도이제시내나아니면내포신도시이렇게다니면서보면외국인들이굉장히많이눈에띄고있다라는것을실감할만큼많이증가하고있는데요. 우리군의다문화가족들보면가구수만봐도843가구그래서뭐가장1위차지한게베트남,중국,필리핀등이렇게지금하고있는데저는이제정책전환이좀필요할때가됐다. 지금인구전략담당부서가없어지면서인구정책으로우리기획담당관부서로이렇게넘어가있는데…담당관님,자리에계시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예.
문병오의원
담당관님께서좀잘숙지하고들어주셔야할것같아요. 지금정책전환의필요성은이제다문화가정중심지원에서벗어나서외국인주민을포함한통합적지원체계가이제필요할때가됐다. 왜그러냐면외국인이라는이용어도이제는좀갈수록불편해질수밖에없다. 왜그러냐면이제한가족으로서의일환,대한민국일원의일원으로서이제우리가인식개선을좀하고그분들을바라보는눈도좀바꿔야되고또그분들이우리홍성군에들어와서생활하는생활자체도존중도해야되겠지만우리와함께갈수있는그런주민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이제는좀지원체계가,통합적으로체계가필요하다는것이고요. 주요정책과제도보면기존의언어,사회적인적응,자녀교육. 아까여기도자녀교육이나와있지만자녀교육이런것도이제증진이되고있는데,“지역사회에서다문화수용성제고인식개선”아까말씀드린대로이제저희들도,우리가바라보는시각을좀바꿔야되는것처럼인식개선도많이필요하다라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외국인을단순한지원대상이아닌지역사회의구성이자동반자로서인식을하는구조가필요하다하는부분에있어서우리담당관님생각은어떠신지일단은얘기좀들어볼게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도그부분에대해서생각을해봤는데요. 이제외국인주민·다문화주민들을정책의수혜자로만생각을했었는데지금그분들이이제여기들어와서국적을취득하고이렇게살면서본인들이어렵게느꼈던부분이런부분들을새로들어오는외국인분들한테알려줄수있도록이렇게소통체계구축을…그러니까저희들이어떤정책사업을할때내국인만가지고정책사업을하고위원회를꾸려가지고이런것들을하는데지금기존의국적을취득한사람을어떤소통체계를구축해서이분들을위원으로해서그분들이느꼈던아픔들을가지고어떤정책이필요한지그분들의목소리를한번들어보고싶다는생각을해서지금제가조금생각은하고있거든요.
문병오의원
지금우리최근우리나라정책동향을이렇게한번살펴보면정부가지방자치단체외국인정책을분리지원에서이제는통합으로지금가고있는추세예요. 자체가이제완전히기조가달라졌다는얘기죠. 외국인들을바라보는시각이이제는완전히이제달라졌다는얘기죠. 그렇다면우리도이제는생활밀착형서비스를통해서이분들이지역사회에정착할수있는여건들을“그냥너는외국인이야”하고바라보는시각으로함께하자고하는거하고“너는우리가족이야”라고하는시각으로바라보는것하고는천지차이거든요. 정부의기조에우리가맞춰서우리홍성군도이제는사회통합변화로이제추세를해야된다. 그렇게감안해서준비를하는것이좋을것같다라는말씀을드릴게요. 아마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더들으셔야될얘기지만요. 좀참고해주셨으면좋았겠고요. 제가자료하나보여드릴게요. (자료들며)이게지금7월13일자그신문인데요. “월급못받은네팔유학생들한숨가득”이라고하는데혹시기사보셨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예…
문병오의원
이보도는단순하게임금체불사건이아니라외국인유학생노동권보호지역정착지원체계에굉장한미비를보여주고있는참,한마디로말하자면수치스럽다라고말을할수밖에없는지금보도거든요. 이런사례들이우리홍성군에서일어나고있다는것자체가이게진짜말도안되는일인데실질적으로일어나고있어요. 그래서한두명도아니고여섯명이지금이런부분에있어서작게는몇십만원에서많게는몇백만원돈을일하고도월급을못받는이런구조가있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물론사용자들의문제점이긴하지만이것을관리감독하는우리지자체도자유롭지는못하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이런부분에좀더지자체에서관심가지고살펴볼필요가있다라고보는데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쪽문제는지금유학생이면학업을목적으로들어왔는데알바라든가이런것들이조금씩제한되는부분이있잖아요. 그거를이제업주들이이용을한사례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이게이제외국인유학생취업제도가있어요. D2유학이있고,D4는어학연수가있고또비자체류자격은활동허가를받아야하는취업가능한곳도있기는합니다. 그런데이런여러가지것들이있는데그중에서도예를들어서D2같은경우는유학으로왔기때문에,어학연수도이사람들도마찬가지고여기서공부만해야되는데일을한다는것자체는불법인건맞습니다. 그런데우리나라사회통념상지금까지그거를다허락하고해왔어요. 우리가알면서도일하는손이부족하다보니그런부분을충분히활용을해왔고굳이우리지자체뿐만아니라타지자체도이런부분에있어서활용을해오고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일들은나오지않아야되는데나왔다는게문제라는것이죠. 그래서이런부분이나오지않는어떤방안또이외국인근로자들을사용하는사용자들이런부분들에대한어떤교육이랄지훈련도좀이제필요할때가되지않았을까. 이런일이안나왔다면몰라도나왔다면한번나오는게어렵지한번나오기시작하면또나올수있는확률이높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좀중점적으로살펴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제가좀제시를하나하고싶은데요. 우리인구전략담당관쪽에서,이제는좀있으면이제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하겠지만요. 홍성맞춤형인구정책발굴추진을좀했으면좋겠다. 그래서기본계획안에외국인에대한정책을어떤식으로비중을가지고갈건지,어떤방향으로이들을이끌어내서함께할수있도록만들건지. 이런부분에대해서추진계획을세웠으면좋겠는데어떻게뭐방향지금혹시가지고계신건있을까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직진행중에있고요. 외국인도이제…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우리담당관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기획담당관이쪽실에인구정책팀이이제따로들어가면서이쪽이지금외국이민정책이나정착지원사업,이주민지원센터사업을지금맡고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하게좀이관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지금현재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용역을하고있는데저희들한테,외국인유학생있잖아요. 혜전대가유학생들이훨씬많더라고요. 그래서이혜전대유학생들을합법적으로이제취업이라든가이런거를하게끔이런것도이제용역에지금담고있는중에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지금제가말씀드렸던네팔유학생들월급못받는이사례에,임금체불사례에관련해서유학생들노동인권이부분에대한고민은좀해보셨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제가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제가식당에사용자측하시는분들이그런부분에있어서얘기를좀하더라고요. 학교와지자체가좀연계해서어쨌든이사람들이한국에들어와서공부하지만알다시피좀못사는나라,어폐가좀그렇게말하면있을지모르겠지만. 생활이어려운나라에서우리나라로유학을왔다면이분들이뭔가생활적인경제력을그리고또일을함으로인해서본인들이소득을좀갖추려고하는것은외국인이라면누구나다똑같은마음일거라는것이일관된얘기예요. 그러면그사람들을수용해서우리가일을주고우리도일손이부족하니까일을하고나는나대로일손부족한걸채우고그렇다면너희들이좀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환경은만들어줘야되지않겠느냐. 굳이이거는아까말했지만D2나D4비자가있으니까그걸로만가라라고거기에매어놓지말고지자체나학교와함께이런부분에서해결할수있는방안이뭔지를찾아야되는것이우리가해야될일이아닐까라는생각을제가그분들얘기를들으면서했거든요. 한번정도좀이런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했으면좋겠고요. 제가좀…지금시간이너무많지가않으니까차후에이부분에있어서좀깊이있는논의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릴게요. 시간이없어서한가지만더할게요. 101쪽에외국인계절근로자있잖아요. 계절근로자현황배치나와있는데배정인원이220농가에1,007명이지금들어와있어요,그렇죠,보고사항에보면.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니,512명.
문병오의원
1,007명으로들어와있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지금이거는배정받은인원이고요.
문병오의원
배정인원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배정인원이고현재는…
문병오의원
현재들어와있는인원은512명들어와있다는얘기잖아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지금배정받은농가에서…이거는제보인데요. 농가에서계절근로자니까3개월이면3개월,6개월이면6개월쓸거아닙니까? 그텀안에매일매일일당을줘야되는데내집일이그일을하다보면일주일텀이비운다든가뭐3일이비운다든가이렇게비울때가생긴대요. 그런데이공백을그러면어떻게할것같아요? 혹시들은말없으십니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저희들한테특별하게뭐한거는없고요. 이게이제기본적으로계절근로자를도입을하면이제약정된시간하고일자가있잖아요,시급기준하고. 그거는이제지켜가지고해주도록말씀은드리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사용자측에서배정은비록받았지만하다보니일이끊길수밖에없는구조,열흘이면열흘,3일이면3일,일주일이면일주일끊길수밖에없는구조가생기면그구조를다른곳에보내서공백을메꾸는일이생겨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만약에그렇게하게되면말그대로이제출입국관리법에서외국인계절근로자기본지침을어기는거기때문에,이거를하면벌칙규정은없더라고요. 없는데,이제다음번에외국인계절근로자를쓸수없는그조항만있어서조금제도의맹점,허점이라고조금볼수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제가또하나더말씀을드리자면엄청나게심각한것이뭐냐면우리홍성군의일자리로들어와서일하다가홍성군내에서좀다니면상관이없는데타지자체까지이송해서나갈정도로지금심각합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제가…
문병오의원
계절근로자들이타지자체까지이송돼서나갈만큼심각한제보들이들어오고있어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누구도관리감독을안하다보니중간에일자리알선하는사람들이이런부분들하고농가하고이런부분하고연계해서“일자리남는날짜줘라남으면우리가데려와쓰겠다”라고하다보니까농가들이굉장히편안하고나쓸때만쓰고나머지날짜는보내면끝나니까. 그런데이홍성군내에서만다닌다고해도좀덜그러겠는데지자체를넘어가서타시군까지나가서일을하고들어올정도로심각하다라고얘기를하고있어요. 그러면서저한테제보가새벽에외국인근로자들나가는곳몇곳지정을했으니나가서한번보십시오. 그리고영상좀찍어가지고농가에서지원받아서배치된인원하고한번맞춰보시면답은나와있을거라고얘기할정도로심각하게얘기를하고있어요. 심각하죠,그정도면?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말씀들으면엄청심각한문제고요,이제법을어기는거기때문에. 저희들은한번전수조사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셔야합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하셔서지금우리외국인근로자와관련된부분은지금다행히농업정책과농산팀으로넘어가서이제그분들이또관리를하겠지만아마이방송그분들도듣고계시리라생각을합니다. 향후에지금이제계시는동안만이라도이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한번정도는검증도하시고지금외국인…농가에들어와있는사람들이정상적으로있는지기습적으로좀나가보시고새벽시장에좀나가셔서좀인원파악도좀하셔서어느정도지금외국인계절근로자들어온사람들이거기에들어와있는지까지파악좀하셔가지고재발방지책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전수조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문병오부의장님,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뭐간단한것도있고요. 90쪽보시면홍성군인구의날기념행사가있습니다. 이게보니까26년도신규사업이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신규사업인데보시면인구의날은국제연합은87년7월11일로정해져있어요. 우리나라는언제로돼있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2011년도8월에지정해서12년부터이제국가적으로는행사를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그게아니고우리나라는언제로정해져있는지혹시아세요,인구의날이?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희7월11일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동일하게그거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여기보면8월에정식기념일로지정했다고하셔서이거를…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8월을정식기념일로지정한게아니라2011년8월에지정했다그의미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8월에7월11일로지정을했다그얘기신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저기92쪽에보시면통합상담지원센터에서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710만원짜리가있어요. 이게예산에는없는데혹시뭐이게양성평등인식확산사업인3,100만원안에있는건지? 예산서상에는이게없거든요. 예산서상에제가아직못찾았는지모르겠는데몇번을봐도이거는없는데이게금액이,이사업비는어디서나오는사업비인지?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이거는정확하게…
정희
이정희의원
이거하고비슷한것은그예산페이지321쪽에피해자지원법률단및심리치료지원단이거는하나있긴한데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사업은이게없어서이자금원천이어디인지궁금했습니다. 이거그러면확인하셔서알려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좀전에문병오의원님께서계절근로자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저도이제또한제가부군수님께말씀드린것도있는데그외로지금계절근로자들이우리오면보통몇개월근로하고나가시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글쎄이제기본은5개월플러스3개월그렇게해서8개월…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죠,8개월정도하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이게지금그분들이지금홍동농협에서계절근로자들을관리하고계시잖아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공공형인력중개센터.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여기보면이분들이국민연금을납부한다고그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쪽이제나라에따라서는조금씩다른것같은데요. 그쪽은이제국민연금들고할수있는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국민연금을납부하는데이게우리가국민연금이라고하면나중에우리가60,그러니까나이…좀지금은차이가있지만나중에저희가받으려고국민연금을내는거잖아요. 그런데이분들한테는왜국민연금을내는지저는이해가조금안돼서.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부분은저는이제심도있게생각은안했었는데지금보험은이제공공형인력중개센터농협에서부담하는보험들은저희들이나중에이제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도비사업으로다지원을하고있고요. 저희도이제서류를봤을때는그납부거를다한다고저도봐서거기에대해서는심도있게“왜이러지?”라는생각을안해봤었거든요. 그거는한번살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부분은좀확인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말그대로국민연금은우리가나중에받으려고하는건데이분들한테는해당되는사항이없는데도불구하고홍동농협에서지급하고있고지금말씀처럼우리군에서지원을해준다하니농협에는마이너스가없을수있어요. 그렇지만우리군에서는재정상에또문제가있을수있으니까이것도한번확인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살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또한가지는…이거는저희군에서해결할수없는사항이라고생각을해요. 제안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이건정부에지속적으로지자체에서좀뭐라그럴까…건의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건데요. 뭐냐면우리홍성군에통합상담지원센터가있습니다,있죠? 우리인구전략담당관님께서하시는곳인데요. 여기보면보조금지원이나뉘어있습니다. 뭐냐면성폭력상담소는국비지원기관이고요. 가정폭력상담소는도·군비지원이에요. 지방비지원인데,사실이게우리홍성군에서통합상담지원센터라는명칭을인정을해주셨어요,그렇죠? 그러면제생각에는행정적인업무도통합할수있게끔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지금국가의기조상국가가그동안에통합상담소를이제그동안에는합치려고했었는데지금은늘리지않고있어요. 않고있는데,자금원천이다르다보니회계처리하는게상당히어렵습니다. 무슨말씀이냐면성폭력상담을할수있는부분들은성폭력상담운영…국가에서,국비주는곳에서예산을짜야되고그리고가정폭력은또도·군비에서주는거에서예산을짜야되고,인건비는할수있어요. 그렇게맞출수있어요. 어떻게든맞출수있는데,그러면운영비는과연어떻게맞출것인가. 그리고이곳에서행해지는사업들에대해서는어떻게맞출것인가. 이런부분이되게고민이많이되거든요. 상담소에서…센터에서는이것이엄청큰고민일거예요,항상예산수입하고할때마다. 그렇다면정부의방침상지금통합상담소를운영하고있지는않지만상담소에어려움이이런게있으니이것들은행정적으로우리지자체에서계속정부에건의를해서이걸통합을시켜달라라고건의를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무슨말씀하시는지이해가갑니다. 이제사무실도그렇고같이쓰고있고직원들도다똑같은직원들인데성폭력관련해가지고는국비로지원받아가지고운영비라든가인건비라든가다이거를하고있고이쪽직원은또도비사업받아가지고인건비주고운영비도쓰고있고…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인건비는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떻게든할수있어요. 그런데운영비는어떻게할것이냐? 이런부분도상당히또어렵거든요,그부분이. 그러니까상담소에서그런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자체에서정부에지속적으로건의를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효진의원님.
송효진의원
저는간단하게좀말씀을드릴게요. 담당관님께서고생많이하셨는데지금외국인하고다문화에대해서보충적으로좀얘기좀하고싶어서,방향이좀다른것같아가지고지금앞으로그방향을좀잘잡아달라고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다문화가족은한20년,25년전에는굉장히다문화가족에대해서소외돼가지고많이정착돼서지금어느정도올라왔어요,궤도가. 이제보호도하고그다음에지원도하고,그런데그뒤쪽에보면외국인근로자케어프로그램은이거는완전노동자예요. 그런데사람들은이거를전부다다문화가족과같이묶어서얘기를하는데노동자하고이주민가족하고는다르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송효진의원
그래서지금문제가가장되는게외국인근로자들이많이문제가돼요,사실은. 그래서이분야에대해서좀집중적으로관심있게가져주십사하고제가부탁말씀을드리는거예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다문화가족은말그대로이제다문화가족에서가족단위고,우리나라사람이고이제뭐귀화를안했다고하더라도,국적취득을안했더라도여기는이제가족단위로봐야되는상황이고지금이주민센터에서하고있는일,외국인케어프로그램,말그대로개인단위의외국인으로봐서…
송효진의원
예,걔네들은외국인인데이외국인애들이,지금외국인친구들이여기와서굉장히많은일자리를지금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래서이들에대해서관심을좀가져주십사하고제가부탁을드리는거예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송효진의원
지금이쪽으로다문화가족쪽하고같이이렇게묶어가는그런경우가있는데그거완전지원이라든가그다음에비자라든가이런게모든게다달라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방향이다릅니다.
송효진의원
그래서그방향을다르게잡아줘가지고앞으로는외국인들에대해서케어를좀더신중하게좀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렇고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는두방향으로잘갔다고생각했는데외부에서비치기에는또그렇지않았던모양입니다.
송효진의원
그렇죠,지금이제대화하는얘기도그렇고또하나는이게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홍성군가족센터지원이어디에있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가족센터요?
송효진의원
예.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홍성군가족센터…어울림센터내포있죠? 거기에…
송효진의원
내포로가있죠. 예전에는홍성읍에있었다가,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렇죠,사회복지관옆에있다가.
송효진의원
예,사회복지관시설에있다가. 제가그것때문에지금지적을한번해보고싶어서그러는거예요. 그쪽에돈이지금이제13억정도가이렇게예산이편성이되어있고그러면홍성읍에는지금이주민센터가또따로있죠,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여기이주민센터…
송효진의원
업무는비슷하게할수있을것같아요,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들은홍성군가족센터는건강가정지원법하고다문화가족지원법에의해서가족단위업무를하는게맞고요. 지금이주민센터에서는옛날에이제노동자위주라고했지만,노동자가많기는많죠. 이제보통은개별로오는사람은취업때문에오고일하러왔기때문에…그런데이제개별적인외국인을이제주로하는곳이고요. 조금다릅니다.
송효진의원
하여튼뭐제가이렇게볼때는이제그전에는거점도시가홍성읍이었다가지금은거점도시가이제내포지역으로움직이잖아요,그렇죠? 움직이니까홍성읍에대한수혜가좀있지않느냐. 이런말씀에서제가지금드리는겁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기독교봉사회사회복지관에가족센터가원래있었는데어울림센터를지으면서그쪽으로들어갔는데지금사회복지관에보면공간이너무좁고열악해가지고저는그렇게간줄알고있거든요.
송효진의원
아,그래서이제그문제점에대해서한번좀지켜봐달라,홍성읍이자꾸소외되니까. 그래서제가좀말씀을드리는겁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송효진의원
분명한거는그다음에계절근로자이렇게3개파트로보는방향을좀다르게봐주셔야이게맞지,그거를하나로이주민센터로묶어봐서는안된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 김은미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장시간수고가많고요. 담당관님괜찮으시겠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쉬실줄알았더니…우리의장님께서계속진행을하셔가지고요. 저도조금외국인근로자관련해서좀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은데요. 저는외국인근로자가참우리삼디업종에크게역할을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장요즘이슈가되는것중에하나가혹시전기자동자전거…전기자전거. 혹시작은,베트남에가면항상작은자전거타고다니시는거혹시보셨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TV에서는봤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홍성에서는못보셨어요? 우리담당관님내포에사시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내포에서못보셨어요,홍성에도많은데. 내포에도어마무시하게돌아다니는데그런데제일중요한건그게되게상당히작아요. (휴대폰사진답변석에보여주며)이렇게지금제가찍은거를오늘화면을가지고왔어야되는데이렇게작아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전에학생들이타고…
은미
김은미의원
학생이아니에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니,아니요. 학생들이저만한자전거타고가는거본적은있는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전기자전거거든요,전기자전거. 그런데이게요홍성도마찬가지고요내포도마찬가지고상권에조금어둑어둑해질만하면요,아이들이제퇴근했잖아요. 퇴근했으면우르르다녀요. 홍성은뭐라고그러죠? 오토바이족이라고하죠? 이게틱톡에홍성엄청나게뜨는거알고계세요? 모르시죠? 이거는이제가정행복과에서또얘기를해야겠죠. 이런것처럼전기자전거는외국인친구들이몸이왜소하잖아요. 그런데이게한명타기가딱이거든요. 그런데두명이타요. 두명이타고이제타고다닌다는거죠. 그런데이게단속이사실우리도단속이안돼요. 킥보드도사실은허가제예요,그렇죠? 그런데이자전거는뭐본인이사서하시는거기때문에더그렇다라고할수있어요. 그런데도로위에가장위험한상황이됐기때문에관리도안돼요. 우리흔히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자전거타고다닐때열명씩,그러니까우리가흔히하이킹,그러니까우리가자전거를한다했을때앞에리더가있고뒤에또리더가있어요,보호하느라고. 그런데여기는보호도안돼요. 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지금생활편의시설제공뭐이렇게하고여러가지지원도하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누군가가교육을해야되는데이거는어디에서해야되죠? 어디에서관리해야될까요? 우리과장님이말씀하시니까되게답답해지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니,그렇지…
웃음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우리가해야될일이거든요. 이런건전혀생각안하시죠? 생각을못하시는거죠,안한게아니라?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못봤으니까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이제관리주체가되는거죠. 사실왜냐면우리가계절근로자도우리가지자체와농가,농협이렇게해서시작이됐었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관리를어디다하느냐…뭐핑퐁게임이될수도있습니다. 그런데생활편의,같이가는사회라고한다라고하면사실대한민국도상당히좋습니다. 자랑스러운대한민국이거든요. 외국인근로자,싱가포르가고뭐외국나가면요외국인근로자자국민하고페이는완전다릅니다. 미국도다르고요. 소위말해서일본만가도자국인과외국인의노동그비는어마무시하게차이가납니다. 아무리우리계절근로자로왔어도우리한국인이나외국인이나우리한국은요똑같이받습니다. 그렇다라고했을때이들이왜한국에올까요? 왜일본안가고중국안가고왜한국에올까요? 그만큼대우가있거든요. 그랬을때오면교육시스템이되어야된다는거죠. 그것이자국민들보호해야되고요. 그들도보호할수가있어요. 그거는생각안하고혹시나사고가났다. 누가,어떻게될까요? 이게정말우리자국민이잘못해서그렇게하면보호받을수있습니다. 아까우리문병오의원님께서우리자국민이돈을안줬다이렇게하는경우도있지만몰지각한몇몇사람때문에정말잘하는사업가들이욕을먹고있기는하지만정말잘하고있는사람들도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이뭉탱뭉탱다니는그런폭주족아닌폭주족때문에우리가다쳤을때는어떻게해야할것이며또그들이다쳤을때는자국에있는,타국에있는가족들이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 우리새끼가,우리아들이,우리딸이,우리남편이한국에가서돈을벌러갔는데다쳤다. 엄청나겠죠? 그런걸좀생각해서이부분을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9대가다시시작하기때문에,저희는10대지만지방자치단체장이10대를…그러니까9대를시작하기때문에이런제언의말씀을드리는거고요. 또한가지는외국인근로자와관련해서아까우리송효진의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요. 지금우리가족센터가내포로이전을하다보니까사실은다문화가족들이요내포에만있는게아니라사실11개읍·면에보면외곽에상당히많아요. 제일많은곳이광천,장곡…아시죠? 라선거구에가장많을거…아,다선거구가상당히많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러다보니까나오려면상당히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아시아뮤직페스티벌이나뭐다문화축제나이게어디로갈까요? 홍성에서하는겁니다,가장가까운쪽. 그래서그런부분을좀생각해주셨으면좋겠고또한가지이정희의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요. 저는통합상담센터관련해서는자격증이꼭있어야된다는거알고계시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자격증이어떤자격증인지혹시알고계세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니,지금상담원같은경우엊그저께도이제새로채용을했는데상담원같은경우는이제사회복지사자격증만있으면채용이되는게있고그러니까기본적으로성폭력에대한거,가정폭력에대한거각각100시간씩교육을이수해야만입사가가능한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이수해야죠. 처음에없으면요…지금우리담당관님말씀잘하셨는데요. 1차원래자격증이있어야돼요. 상담원자격증이있어야되는데그게없다. 기본,필수적으로는사회복지사를가지고들어가요. 그러면들어갔으면성폭력상담소가됐든가정폭력상담소가됐든거기에서근무하면서자격을이수하셔야돼요. 그래야만거기에근무조건이완벽하게되는겁니다. 그런데지금그러하지못하다라는말씀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자꾸바뀌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얘기들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더놀라운건1366,이번에저희가선거기간이기때문에여기모르시는분들계실겁니다. 1366은아동들을보호하는곳이에요. 사무실이있고요. 보호지역이오픈됐어요. 저희가오픈이되어야되는곳이있고오픈을하지말아야되는곳이있거든요,그렇죠? 라운딩을시킨다? 문제가있었죠. 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관리감독에있어서너무나문제가많았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관련은그때이정희의원님께서도충남도에이제말씀을전하셨고요. 이제관리감독기관이충남도다보니까그랬고요.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이제계절근로자가오토바이타가지고위험하다…이제자전거라고그러셨나요? 이런걸타서위험하다고그랬는데지금고용주가들어야되는보험이임금체불보험하고그리고이제농업인안전보험이렇게드는데농업인안전보험은말그대로계절근로자가농작업때이제다쳤을때드는거고요. 그리고이제계절근로자가또의무적으로들게이제법이바뀌었어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에의해서2026년2월부터시행이돼서계절근로자도일상생활때혹시라도다쳤을때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해가지고이제그거는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어쨌든그런부분에있어서상세하게,세심하게,꼼꼼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고이제관리감독만이아니라교통관련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이제우리교통과도있고경찰도있고또우리자율방범대도있기때문에같이협력해서우리정말안전한홍성이될수있도록함께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여기있는11명의원님들다함께동참하실거라고저는믿거든요. 그러니까어려운부분은함께풀어갔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려가면서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만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나만, 보충 질문 좀」하는 의원 있음
송효진의원
혹시홍성군에외국인에대한통역하시는분들이어떻게홍성군에지정이되어있는지?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이주민센터에서는이제8명운영을하고있고요. 가족센터에서는10명을운영하고있고저희들이이제재난발생시에통역할수있는사람지정을지금했습니다.
송효진의원
아,지정은…그러면일정페이는이렇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페이같은경우에는이주민센터나가족센터나이제어떤기관에서의뢰가들어왔을때는그기관에서이제페이를지급하고,혹시개인이도움을요청했을때는이주민센터나가족센터에서소정의이제통·번역료를지원을한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재난시같은경우에는재난구호기금을통해가지고이제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송효진의원
잘알겠습니다.
박만의장
더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저는자료요구만하겠습니다. 아까얘기했던인구의날행사7월4일?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7월10일했어요.
정희
이정희의원
10일하셨죠? 그거기본사업계획서그다음에지출내역서하고요그다음에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사업아까710만원짜리사업계획서하고지출내역서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만의장
더보충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인구전략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고담당께서는이정희의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7월2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안전국소관이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내5개부서의보고에앞서공석이신행정안전국장님을대신하여자치행정과장님의총괄보고가있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공석으로대신보고드리게된자치행정과장이순화입니다. 먼저제10대홍성군의회개원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군민의뜻을대변하고홍성군발전을위해의정활동을시작하신박만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와존경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이제부터행정안전국소관2026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을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행정안전국업무에대하여는각부서별로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자치행정과소관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순화입니다. 의원님들께자치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석행정팀장. (인 사) 문진웅인사팀장. (인 사) 이은경서무팀장. (인 사) 인혜진평생학습팀장. (인 사) 홍성준새마을자치팀장입니다. (인 사)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자치행정과소관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장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12쪽에민선9기비전실현을위한조직개편봤고,이번에조직개편하는데상당히박정주군수님께서우리의회와의소통을좀하시려는어떤그시도가굉장히좋았다,칭찬드리고싶습니다. 그이유는이렇습니다. 이번에조직개편을하는데있어서인사팀장님께서우리의원님들한분한분찾아가서거기에대한조직개편의이유또필요성에대해서상당히공감있게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굉장히전에보지못한그런상황을우리가접하게돼서굉장히우리집행기관하고의회와소통의시작이다,첫걸음이다그런생각을제가했고요. 거기에서인사팀장한테그런말씀을제가드렸습니다. 여기추진계획에보면개편방향이“국가정책대응”이라고했어요. 저는그때도말씀한번팀장님한테드렸는데,우리홍성군에서조직개편굉장히좋습니다,필요성도있고요. AI전담부서팀이나과까지는그렇더라하더라도좀필요성이있다. 아까홍보전산에서도우리담당관님한테필요성을말씀드렸고,직원한분이또거기AI담당을하고계신다는말씀을제가아까들었습니다. 이게왜필요성이있냐,추진계획에이런부분이있어서그런겁니다. “국가정책대응”에대한이런부분이있어서그래요. 자,필요성은이렇습니다. AI는단순한정보기술이아니에요. 시대흐름이고행정을혁신으로만들수있는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는겁니다. 따라서AI정책과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려면전담부서가반드시필요하다. 그런필요성을갖고있고요. 우리지방의지자체에서전담부서까지는조금그렇더라도적어도팀정도는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지금전국의지자체활용사례를보면경기도같은경우에는전국최초로AI국신설을했어요. 선제적으로대응했습니다,경기도가. 또서울의성동구같은경우에는전직원대상으로해서생성형AI활용또행정업무를적극적으로적용도하고있고요. 또수원시에서AI데이터기반스마트도시및행정서비스를추진하고있습니다. 고향시에서도AI민원서비스및데이터기반행정확대를하고있어요. 또옆에있는세종특별시같은경우에도생활형AI활용,행정혁신및디지털정부서비스를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아까도말씀드렸는데충남에서인공지능지원에대한조례를갖고있는데가두군데가있어요. 천안하고아산이있는데두군데가있습니다. 우리홍성군에도이거를진짜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다. 그래서많이그렇게되면,기대효과라고보면AI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중복사업을방지도할수있어요,부서를두면. 또두번째는행정업무생산성향상과업무부담을경감할수있습니다,우리공직자여러분들께서. 그리고주민맞춤형행정서비스확대,또만족도제고를할수있다. 또한데이터기반해서정책결정을위한행정의객관성과효율성을강화할수있다. 그리고국비확보및정부정책대응역량이커질수있다. 그리고지속가능한디지털행정체계를구축할수있다. 이런장점이굉장히많습니다. 우리가홍성군이조례도지금준비중에있어요. 조례도제가만들려고하는데우리천안하고아산빼고는아직준비를하는지는모르겠습니다,다른지자체에서. 우리충남의수부도시로서우리가선제적으로여기에대해서앞장서서할필요가있다. 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전담부서또데이터관리나행정혁신또보안,윤리,인재양성까지총괄하는지자체의디지털전환컨트롤타워부서가돼도상관이없고요. 반드시필요합니다. 여기에대해서과장님의생각을듣고싶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우리의원님께서AI관련한전담팀이나과까지는아니어도팀이있어야된다라는그말씀을사실은전달을해서들었고,저희자치행정과에서도인사팀장과저또한굉장히거기에공감을좀하고있습니다. 먼저말씀드리기에앞서서집행부에서저희가먼저선제적으로하지못한AI관련조례를먼저발의를해주신데대해서굉장히저희로서도좀되게선진적이다이렇게받아들이고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저희가공감을하면서,사실이번조직개편을보시면서의원님께서많은고견주신거중에AI관련해서저희가어제AI도입방향과운영계획수립을홍보전산을통해서자료와그리고운영계획을한번수립을해봐라. 아직까지는우리가많이발전해있지만직원들이거기에따라가기에는조금뒷걸음에서있다이렇게판단을하기때문에이부분을운영계획을수립해서다음에담을수있도록저희가심도깊게고민하고있고,또그렇게공감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에또더해서예산이라든가필요하면우리의회한테협조를하십시오. 얼마든지아낌없이저희도의회에서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관심을많이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한가지는121쪽에지역인사공적예우가있어요. 이게제가경험한케이스인데이거는건의예요,다른지적이나그런거는아니고요. 작년에홍주문화대상수여에대해서이런얘기저런얘기아마많이들으셨을거예요. 자,좋습니다. 우리홍성군에서홍주문화대상을수여한다이뜻은뭐냐면진짜우리홍성군을위해서출향인이나관내단체,진짜각계각층에서열심히홍성군발전을위해서노력하시는분에대한진짜각별한예우를통해서드리는거거든요. 그러면이거를형식적인부분이언뜻보면있을수가있어요. 왜냐하면비근한예로이런상을주는데어떤다른행사하고곁들여서주는거는이홍주문화대상에대한격이조금그렇지않냐,우리가. 그래서그거를예우하는데있어서좀철저하게격을갖추고할필요가있다,저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저는첫째적으로시상하는데있어서격을높여야되는…돼야된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 이행사를하는데좋은날을잡고또이름도홍주문화대상시상식이라든가홍성군에서그런격을갖추면서,우리홍성군의전통과현대가어우러진개방식같은경우에도조금과대하게하지는않더라도어느정도해주면서그런것도괜찮겠다. 우리홍주의역사와정신을담은영상상영같은것도그리고또우리군내관현악단이라든가합창이라든가그런부분이있으니까오프닝행사로도그런거를또곁들여서하면서. 저는자꾸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우리가암채도이상을주는데있어서그래도진짜고마움과홍성군민의어떤마음,정성어떤그런거를담아서드리는것이니까최대한으로돈이좀더들더라도격을갖춰야된다,저는그런생각을좀갖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듣고싶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저도사실은늘고민이되는부분이었습니다. 저도의원님과생각을같이하지만저희가하반기에보면7월에수상자추천공고가들어가고10월에홍주문화대상시상식개최를한다고했습니다. 엊그저께군수님께서저희를또특별히불러서아까우리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홍주문화대상이라는이름에걸맞은품격있는수여식과그리고그동안시상을수상하신분들의예우를함께격을갖춰서좀작지만강한그런시상식이됐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지시를해주셨고,저희도거기에또적극공감을하면서이번제43회홍주문화대상은우리의원님께서바라시는그런지향점을갖고저희가수여식을진행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참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의회에서도대상시상식이있으면저희의회에서도적극참여해서박수도쳐드리고응원도해드리고하겠습니다. 조금곁들여서시상식때초청인사보다도수상자의가족이나또지역공헌자중심으로행사를잘했으면좋겠습니다. 저는하여튼이대상에대해서각별한예우를갖춰서큰박수를쳐드리고싶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품격있게진행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권영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임이재의원님.
임이재의원
과장님,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여기115페이지장애인평생학습도시조성에대해서잠깐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지정사업추진에먼저감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사회적고립해소그리고취업과경제활동기회의확대가기대됩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장애가구등홍보부족으로인해서전에는접근성도조금어려웠고또이런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가정방문형문해교육을통해서소외되는가정,가구들이좀줄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으며,여기에보니까가정방문형문해교육운영을한다고그렇게하셨는데요. 강사는장애인돌봄교육이수와문해교육이수를같이한그러한분이들어갈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저희가앞으로장애인평생학습도시가공모를해서조성이되면그게아마전제조건으로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일반적인교육교사라면,지금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공모가되면강사분들은이런교육과그리고이수가돼야만할수있습니다.
임이재의원
겸해서이수를한분이들어가야되고일대일매칭으로되겠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이재의원
그렇게하고여기보니까민·관협력기관수립하셨다고했는데민·관협력기관하고네트워크협의회를개최하겠다고그러셨죠. 그러면한거에대해서이렇게그기관들의자료를받아볼수있을까하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13개기관과협의한내용들에대해서자료…
임이재의원
그거는따로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임이재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이잘운영됐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노력을하겠습니다.
박만의장
임이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김호진의원님.
김호진의원
저는113페이지보시면충남체육중학교유치건에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 일단충남체육중학교유치가이루어지려면다른시군과는좀차별화되는저희홍성군만의강점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과장님께서홍성군의강점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일단첫번째로궁금하고요. 그리고다음주쯤이루어지는교육청과협의가어떻게잘진행이될것같으신지과장님생각도궁금하고,마지막으로교육청과얘기가잘나눠지면설립타당성을조사하는데그평가기준도조금궁금한것같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일단은다른데와의차별화는사실은충청남도하고세종그리고제주하고한군데가경남쪽이체육중학교가없습니다. 그래서지금도내인근시군과는비교할수있는근거데이터가없고,다만우리충청남도홍성이아까말씀해주신우리의강점이뭐냐고말씀을해주신다면지금체육고등학교가논산에있습니다. 한쪽으로좀치우쳐있어서일부학부모회의에서대부분학령인구가천안,아산쪽에있다보니까논산으로접근하는부분에대해서다소좀학부모들이어려워합니다. 우리의강점은중학교든고등학교든지리적인여건이천안이나아산에,서북구에학령인구가많은체육엘리트학생들을흡수할수있는지리적여건이좋고요. 두번째는행정의수장인충청남도와그리고충청남도의회,더불어충청남도체육회,행정에서뒷받침이되고또하나는2029년도전국체전에따라서지금메가급의스포츠시설이지어지고나면2032년도를저희가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그런시설을같이사용할수있다라는강점을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 아까또하나얘기해주신게다음주에만나는부분은사실은저희가실무진장학사를만나서일단은가볍게진입장벽을조금낮추는작업이기때문에어떤큰안건보다는체육중학교는저희가긴호흡을가지고실무진에서도좀가볍게만나는것부터지금시작하려고합니다.
김호진의원
감사합니다.
박만의장
김호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김은미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오랜만에뵙는것같고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저도충남체육중학교유치관련해서는관심이참으로많고요. 9대에서는충남체육중학교를유치하기위해서충북까지갔다온기억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더그랬던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플러스홍성에는유소년야구가있고요. 김태균캠프가이루어지고있고요. 그리고1종축구인MSCFC가있어서그아이들이지금이미유나이티드,그러니까흔히유소년12,열두살애들까지이미저희들은키우고있거든요. 그런데그아이들이중학교를갈수가없어요. 왜냐하면홍성에는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이아이들이어디로가느냐. 경기도그리고서울로갑니다. 그래서좀아쉬움이있어서저희가재빠르게한다고했는데이번에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10대에올라와서이게조금보이는것같아서기분이좋기도하고,또부족한부분에있어서는저희10대의원님들이의장님포함해서부의장님계시고나머지9명의의원들은적극적으로유치하는데있어서동참하겠다라는말씀한번드려보면서,사실저는자치행정과하면제일저에게는홍성사랑장학회와고향사랑기부금이저에게는가장아픈손가락입니다. 홍성사랑장학회는아이들이크면서우리…서울에기숙사가있죠,충남기숙사. 그렇죠?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도처음에했을때딱우리홍성만하는기숙사만했어요. 그런데제가도얘기했듯이청양은원래10동이었다라고하면자기네보다더플러스해서20동을했고다른데도그랬고,그랬다라는말이죠. 아까말씀하신것처럼홍성은너무작은,우리아이들한테는그러니까미래세대를위한다라고하지만미래세대를훗날을얼마만큼받나라는생각이들었고우리안에있는것만,주위에있었던울타리안에만받지않나라는생각에늘아쉬움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아쉬움이오늘의이슈는IT인것같습니다. 왜이얘기를장황하게하느냐라고하면홍성사랑장학회가제가선발하는거에대해서얘기를늘많이말씀을드렸어요. 그런데이번에는그선발가운데서도특히나IT얘기를하는이유중의하나가요즘아이들성적장학생도많이있지만코딩아시죠? 이거는우리과장님께서외부에나가서면에계셨기때문에그민원은듣지못했었던것같아요. 사실상홍성이,홍성사랑장학금이특기장학생그러니까특기장학생은거의예체능입상자그리고학업우수자,저소득,다자녀그리고북한이탈주민이렇게이루어져있거든요,대상자가.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시대가디지털전환시대이고아이들한테코딩은이미아이들이아니라한10여년전부터코딩,코딩하면서또특히나홍주중학교같은경우는코딩으로나가서최우수상을입상한친구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학부모님들이코딩에대한얘기를상당히많이하고우승을했으면니네지역에서많이예우를해주겠구나라고하신답니다. 그런데사실상홍성사랑장학생선발에는코팅은찾아볼수가없습니다. 제가처음에,예전에그런말씀드렸습니다. 엄마들의자랑이되는홍성사랑장학금은사실은어렵다. 아이들한테내가우리홍성군에서이러한거를받았고그러면내가나중에성공을했든그성공이라는잣대는어떻게될지는모릅니다. 그런데내가그게뿌듯하게돼서내가어느정도가됐을때내가이렇게좋은경험을해서후에나의후배들에게이런장학금이있었기때문에나도한번기탁을하고싶다이런마음이생겨야된다라고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이있습니다. 그런것처럼우리가변화할때는확실하게변화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이런부분도한번고민을해보시고,예전에그말씀을드렸더니장학회이사회에서꿈쩍을안한다라고말씀을합니다. 그래서저도거기이사님들몇분을뵀습니다. 그랬더니하시는말씀이“나그런얘기못들었는데”이런말씀을하시거든요. 그런데들은분도계기고안들으신분도계실겁니다. 저희11명한테얘기해도누구는들었다고하고요누구는못들었다고하시는분도계시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을누구를탓하기위한것이아니라좀변화를했으면좋겠다,그리고아이들에게도기도좀살려주고. 어떤친구는최우수상을받았어요. 그런데어떤친구는그냥장려상을받았대요. 그런데그다음해에가서만났는데또이친구는최우수상을받은거예요. 그러니까축하받는다고하는데이친구는장려상을받았는데도,그러니까최우수상을받았는데도기분이좋지않은거예요,부모님은막너무좋은데. 이아이한테물어봤대요,엄마가. 우리애기왜그러냐고. 그랬더니이거받아도우리군에서우리지자체에서는인정을안해준다고. 그게무슨소리니라고하니까저옆에있는친구는어느어느시인데가면시장님이나오셔가지고우리지역을빛내고온아이라고이렇게칭찬을해주신대요. 그러면서그해장학금을주셨다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아이들은,우리가칭찬에고래도춤을춘다고이런상황이벌어지는데있어서우리이순화과장님께서조금만또이정석팀장님도오셨으니까두분이손발을마주쳐서우리아이들에게흥나고신나는홍성이될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의원님,지역의인재들을늘사랑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홍성사랑장학회도이사회에저희가의견을통해서이사회에통과할수있는이런변화된안을내놓고발전되는모습을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어르신들고집꺾기힘들다라는거너무잘알고있습니다. 저도92세의시어머니를모시고있기때문에그게얼마나어려운건지알고있지만이제는소통창구가집행부하고의회만이아니라집행부가그이사회를소통하셔야됩니다. 그리고그분들한테이해를구하고설득하셔야되고,그리고그분들이우리아이들을칭찬하고그들이움직일수있도록해주시는것이우리집행부가해야되는일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부탁을드려보고,왜냐하면이말씀을지금드리는이유는오늘의원님들이좀빨리빨리하면서말을많이하는이유중의하나는얼마후면예산을,본예산,내년본예산을짜기때문에그래서제언의말씀을드리고바꿀게있으면지금빨리바꿔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저또한거기다덧붙이는거니까오해는없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고향사랑기부제가생겼습니다. 사실쉽지않은겁니다. 저희홍성군같은경우는홍성사랑장학회가활성화되면서고향사랑기부제가생기니까홍성사랑장학회가줄었습니다.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은해야되는부분인데이게왜줄었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우리는사실은기부문화가외국과는좀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기부했다하면괜히다른눈으로바라보는그런부분이있어서그렇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드는데,저는다른것보다도홍성사랑기부제에지정기탁은꼭있어야된다. 특히나저희홍성군은장애인체육회가있습니다. 제가재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장애인체육회에서도블록으로해서,지정기탁으로해서저희가지원을했던,그러니까프랑스파리체육…올림픽때문에지정기탁을하면서지원했던게있어요. 그런데기금은한번만할수있어요. 그러다보니까사실은고향사랑기부제를깊숙이들어가면이게일본에서부터시작돼서,그러니까지역이소멸되면서우리지역을살리기위해서시작되고그게잘펼쳐진것이고향사랑기부제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을저희도잘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서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홍성사랑기부는,그러니까홍성사랑장학회는장학회고고향사랑기부제는지정기탁,장애인체육회에지원블록을만들어서거기에다가나는장애인체육회누구를,그러니까누구를은아니지만장애인체육회뭐에지정기탁하고싶다,할수있습니다. 그냥고향사랑기부제에다만기탁하는것이아니라나는장애인에,나는보육에이런식으로할수있는그런운영체계가있거든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한운영체계를그냥하나로묶어가지고,통합으로하지마시고한번받고끝나지않게그러한지정기탁을한번만들어주셔서우리가그냥…더더군다나군수가이사장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함께해서이루어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거와마지막으로한가지더부탁드리고싶은거는이번에상반기에26년충남도주민자치공모사업에선정이됐어요. 여기에제가,왜냐하면공모사업선정되고상당히좋은고무적인상황에드리고싶은것은지금홍성군이주민자치회활성화가상당히빨리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변화는빨리잘됐는데…주민들은좋을수있어요. 그런데강사님들이너무어렵다. 강사님들이요예우가너무안좋다. 조례개정도사실필요하고사기진작차원에서강사비가요이제시작하는초년생이나1년차나10년차나똑같아요. 그거는좀어폐가있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경력에따른예우를말씀을해주시는데이부분은좀깊숙이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번살펴보셔서연차차등은있어야되지않을까. 뭔가는있어야되겠죠. 그래서이부분까지도,그러니까우리주민들한테많은것을해주시고계시고,가면저도사실흥도별로없는사람이가서손뼉치게되고아,이렇게있구나라는거를거기서기를받고올때도있거든요. 그런것처럼우리주민들한테좋은교육도해주고계시고그런시설도만들어주신지자체가있는데그분들,정말중간역할을해주시는징검다리디딤돌이신강사분들의사기진작차원에서예우도함께챙겨주신다면훨씬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부탁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깊숙이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 (손 드는 의원 있음) 문병오부의장님.
문병오의원
과장님,업무다파악되셨죠? 말씀답변보니까공부를저희들보다엄청많이하신것같아서감사드리고고생많이한것같아서수고하셨다는말씀먼저드릴게요. 저는114쪽에홍성공고마이스터고전환건에대해서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학교측이부정적이다라는말씀을아까하셨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부정적이라고말씀보다는조금…
문병오의원
그러면소극적이라고그럴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소극적이었습니다.
문병오의원
소극적인이유가뭘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조금학교시스템을재편을해야되고그리고또운영적인교사수급,교육과정재편이런것들이이루어지는데학교가또체질개선을해야될때선생님들이불편함이좀있으시죠.
문병오의원
그렇다면마이스터고로전환을해야되겠다고하는전환점을우리군에서요구한건가요,교육청에서요구한건가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거는사실은군에서도굉장히학교가소멸이되고미래인재기술인력이자꾸적어지다보니까군도공감을하고있고학교운영위원회측에서요구한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지금은저희가어제미팅을했는데학교에서도굉장히긍정적인반응을지금보여주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는물론우리지자체차원에서,학교소멸차원에서접근한다면말씀하신부분이굉장히중요한부분이고맞는부분인데이런부분에있어서교육차원에서본다면교육지원청이나학교측에서더적극적으로대응을했어야됨이맞다. 거기에저는조금의아해한것이학교에서,아까과장님말씀대로본다면또그런내부적인이유도있겠지만어쨌든아이들을위한것이고장기적인측면에서볼때이게낫다고보면선생님들차원에서는더적극적으로응대를해줘야되고체질개선을어떤식으로하면될까라고하는부분의고민들이더필요할것같은데자꾸내가볼때군에서요구하다보니학교측에서요구하는부분들,반대로이거이것은해줘야되지않겠느냐라고하는요구하는부분이온다라는자체가저는솔직히기분이썩좋은것만은아닙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의원님,사실은저도그렇게이해하는부분이있었는데어제실무진들이만나면서저희가약간오해한부분도있고학교에서는사실은시스템이변하려면통상한2∼3년씩조금체계가변하는기간이있는데그런거에따른부담이지아이들에대한교육과정,학교가소멸되고있는거에대해서는우리선생님들과임직원분들이사실은누구보다도더깊게고민하고계셨던거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다만조금소극적이었던부분은약간부정적인거보다는개편되는과정중에서여러가지나오는단점들때문에좀소극적이셨지만지금은상당히긍정적으로저희와함께대화에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마이스터고가지금보면산업수요맞춤형학교거든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맞춤형이면일단은산업에서요구하는거에맞춰서교육을해야되는거거든요,교육의자율성이백프로있기때문에.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교육의자율성을가지고백프로산업수요에맞춰서와야되는데우리홍성군과주변에거기에요구하는그런기업들이있을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사실은앞서조금더말씀드리자면마이스터고는국가가분야를선정해서확정을해가지고이런학교로전환을하겠다라고그분야를콕짚습니다. 그래서그동안에는우리가아시다시피반도체,로봇이런쪽으로많이하는데,저희홍성군은아직첨단산단에기업체가들어오지는않았지만가고자하는지향점은지금첨단산업쪽으로저희는고민을하고있고,저희생각은그렇지만국가정부에서맞춰서픽스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현재는그런방향으로저희는픽스해서준비를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하면우리군하고학교하고교육청하고세박자가잘맞아서어쨌든국가에전환요구를해야되는데했을때바꿔질확률을본다면어느정도라고생각을하십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쉽지않을수있겠다라는생각은합니다. 그런데저희가가야될방향이고군수님의지도굉장히강하고저희가볼때지금학교에서도굉장히교육청과학교도긍정적으로나오고있고또우리의원님들께서많은적극적인지지를해주신다면충분히이룰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학교소멸위기대응을봤을때는,군차원에서적극적인대응을한다라는차원에서는굉장히저희들도환영하는바입니다. 그렇지만과도하게군에다의지하고군에서해주기를바라는교육정책은문제가있다라고지적을하고싶은거예요. 이런부분은우리군만의문제가아닌학교차원의문제이고홍성공고차원의문제인거고,그분들도학교아이들을입학전형으로끌고오기위해서엄청나게애를쓴거로알고계세요. 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더나은학교교육의질과방향성을제시한다고봤을때는학교차원에서더노력을해야되는부분이고,더적극적으로나와야되는것은교육지원청인데과연이분들이어느만큼의이아이들을위해서마이스터고를만들기위해서노력을하고함께동참할거냐라는부분에있어서좀뭐라고할까…긍정의시그널보다는이분들이너무우리홍성군만의지하고소극적으로나오지않을까하는우려점이굉장히커보여서우리과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가르마를타가면서준비했으면좋겠다. 말씀하신것처럼세개의생각기조가하나가돼나가도전환시키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인데너무한쪽에다과도하게밀어서알아서하라는식으로,해주면하겠다는식의이런식으로적극성을보인다는것은안좋다,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부분에서우리군이해야될것과하지말아야할것을분명하게선을그어가면서접근하면서함께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의원님말씀주신대로밸런스를잘맞추면서군의역할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굉장히중요한시점입니다. 저는교육지원관련된부분에서선생님들이아이들에대한열정또아이들의교육에대한열정들이굉장히강한것은알고있는데묘하게예산하고돈하고만연관이되면굉장히소극적이세요. 왜그런지를모르겠어요. 내가알기로학교재정이굉장히넉넉하다고알고있는데도불구하고제가잘못알고있는것인지모르겠지만돈만연관된다하면하여튼소극적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에너무나과도한,우리홍성군이짐을끌고가는부분은안된다,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잘챙기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111쪽에앞전에우리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장님이말씀해주셨는데지향점이좀달라서다른부분에서제가몇가지말씀을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최근동향을보니까고향사랑기부제가단순히보완정책이아닌지역을살리는정책도구로활용하겠다라고좀더포괄적으로넓게시각을갖추고나가는모습을보니까뭔가좀색다르게접근하고있구나하는신선함을저는보았습니다. 그래서기부,참여,변화,지역활력이부분의것들을좀세분화시키자면선순환구조를구축한다라는부분에있어서참너무당연한일이고또그렇게방향제시하는부분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저희들도동참을하겠습니다. 지금보면질의제가드려볼게요. 최근에지정기부사업을통해지역현안을해결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데우리군에서도지정기부사업을발굴하고또어느정도어디까지추진할계획이혹시있는지,있다면무엇이있는지말씀을해주실수있을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지정기부사업을2025년도에도하고올해도기금사업을하고있는데저희자료에보면아까평생학습쪽에서우리임이재의원님께서얘기하신장애인방문교육같은경우가사실은고향사랑기부금의지정사업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이사업은각부서에서사업을하고싶지만다년간사업을해서조금배제된다든가아니면약간의범위에서법적으로해결할수없는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행정서비스차원에다시한번우리출향인들이나외지분들이보내주신성원에대해서우리군민들한테서비스로돌려준다라는지향점을가지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보면사람의생각은다다양성이라는게있거든요. 전에는고향사랑기부제라고하면고향을사랑하니까고향발전을위해서내가기부할거야라고하는단순한논리였다면지금은다양한논리로이제는내가축구를좋아해서축구에관련된부분에기부를할거야,아니면문화예술이좋아서문화예술부분에내가기부를하고싶어,다양성이많으면많은만큼더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의폭이넓어진다라고보거든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우리군에서도이런부분에있어서사업발굴을많이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사실은각부서에저희가기금사업건의서를요청하고,이런표현이어떠실지모르겠지만새로운기금사업에조금목말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좀더적극성을가지고나가되다양성을같이겸했으면좋겠다,의견을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꼭반영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또하나는현재운영중인답례품을보면품목이한우,한돈,상품권이에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이세가지에한정돼있는데좀더다양성을가지고접근할필요도있다라고보거든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현재종류로는크게는한16종정도의종류로세부적으로23개정도가있습니다만한돈,한우가사실제일인기가좋습니다,받기도좋아하시고. 그래서아마제일위에포진해있는것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무래도우리군이축산군이고거기에많이소고기뿐만아니라돼지고기도육질도그렇고다좋다라는정평이나있어서더그럴수도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군내여러기업들이고향사랑기부제에목메이는분들도많이계세요. 홍보도더하고싶고자기제품을알리고싶고. 그럼에도불구하고너무한쪽에치우치지않느냐. 물론선호도측면에서말씀하신것처럼그분들이한돈,한우,상품권을달라고하기때문에드리는것이기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더다양성을가지고접근할수있는행정력이필요하다. 그리고홍보도필요하다라는의견을좀더드릴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꼭반영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반영좀해주시고요. 방금내가홍보에대해서말씀을잠시드리는데지금고향사랑기부제홍보말안해도심지어그분들우리홍성군출향인중에그래도사업을하시는분들다일일이찾아가서부탁하고홍보하고다그렇게하고노력하시는지는알고계세요. 그런부분이계시기때문에우리기부금이점점점많아지고있다는것도인정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에그치지마시고좀만더다양성의홍보를만들어서많은부분에있어서향후에대상으로좀더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릴게요. 고생하시는거알지만조금더고생해달라는부탁을드리는겁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조금더다가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으로말씀을마치겠습니다.
박만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이많으신가요? (손 드는 의원 있음) 이정희의원님. 또하실분더있으신가요? (조 용 함) 없으시면이정희의원,질의하세요.
정희
이정희의원
저는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김은미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도홍성사랑장학회에대해서,이미6월까지벌써공고및장학생선발이끝난거로알고있습니다. 이방향성에대해서는9대의회에서도꾸준히의원님들많은분들이방향성을좀바꿔야되지않냐라는제안을많이했는데불구하고계속꾸준히이어지고있는데이제새로운군수님이오시면서군수님에대한평이열린분이시고어떤변화를추구하시는분이시고이러다보니저희도홍성사랑장학생선발에있어서만큼은조금변화가필요하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항상드렸던말씀이지만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물론장학금주는것도필요해요. 필요한데요즘에는대학생들,아까도말했지만대학생들이근로를하는대학생들이상당히많습니다. 왜냐하면충남학사가서울에도있고대전에도있지만거기들어가지못하는친구들같은경우는각자방을얻어서살다보니생활비나이런거때문에학업에전념하기보다는생계유지형아르바이트를하는친구들이많거든요. 이런방향으로장학금을지급할때선발기준을좀바꿔줄수있지않을까건의한번드리고요. 또한가지는…두가지정도건의드릴건데요. 예산서가,저희가내년에예산서를물론하시겠지만예산서상에보시면지금혹시방범대가지대가몇개있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16개의지대가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16개지대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방범대차량은몇개있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차량…의원님께서지금고민하신지점을제가먼저말씀을드리면2009년도에서2014년도까지한10대의,지대가굉장히노후화가되어있어서의원님이늘고민하시는그지점을알고있기때문에내년도본예산을통해서우선적으로순차적으로반영을해서새로운차로지원을해주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봉사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안전에도각별히저희들이유념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차량교체는긍정적으로생각해주셔서너무감사하고요. 제가다시한번더드리고싶은말씀은차량이사실은15대입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1대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예산서상에는16대로되어있습니다. 제가지난번에한번말씀드렸는데이런부분들,그러니까전년도대비그냥갖다붙이기식으로하시다보면어차피금액은많지않지만연말에가면또다시추경조정을해야됩니다,이런부분들. 그러니까필요없는에너지를소모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그래서처음예산작성하실때그런부분들을,얼마되지않지만그런부분들나중에얼마안되는거가지고변경하셔야되잖아요. 이런거를낭비하지않도록처음에예산잡으실때좀세심하게살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또한가지는지금대평초가뭐로바뀌었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지금제가…대평초가…최근에들었는데갑자기기억이나지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명칭이바뀐거는확실하게아시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예산서상에는여전히(구)대평초라고되어있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아,(구)대평초,명칭이바뀌었는데도불구하고…
정희
이정희의원
이런것들을바꿔주셔서혼동이없고그리고또저희들같은경우는궁금하면다시또묻잖아요. 필요없는물음이발생한다. 이런것들을조금세심하게살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만의장
이정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보고·청취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고요. 임이재의원님께서요구하신장애인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관련10개기관·단체협의자료를7월2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3차본회의는7월23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