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건 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상열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구보건소장 직위는 공석으로 새로운 소장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희 감염관리과장입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황보선 위생과장입니다.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보건과, 감염관리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인 보건과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배영환입니다. 이어서 보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곽지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진양희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천현미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9쪽, 첫 번째, 모두의 생명을 위한 응급의료 기반 강화입니다. 우리 구는 재난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2개 팀 11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반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응급의료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시설 219대와 의료기관 구급차 25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비의무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사업은 6~7월 수요조사를 거쳐 9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중 운영하여 현재까지 주민, 공동주택 관리자, 공무원 등 총 26회 41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응급의료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확대를 통해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공정한 의료질서 정착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구는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기관 등 98개소를 점검하여 위법행위 업소 1개소를 형사고발하였습니다. 둘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218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2건과 형사고발 1건을 조치하였으며,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취급업소 39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심야 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지정하여 매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액의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는 89개 질환, 236명의 희귀질환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총 5,914건, 2억 8,875만 7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마음 안전망 정신건강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구민의 마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활시설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 등 총 600여 명의 등록 회원을 밀착 관리하며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둘째, 자살 고위험군 관리와 함께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해 총 3,090명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시행하여 자살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우울·불안을 겪는 구민 335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 중이며, 응급·행정입원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112건, 3,000만 원을 신속히 지원하여 치료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보건복지 안전망을 가동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건강 첫걸음, 금연․금주 실천입니다.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상담과 니코틴 보조제 등을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해 청소년기 흡연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지도점검원 10명과 함께 우리 구 금연구역 12,612개소와 금주구역 9개소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다각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 여섯 번째, 암 검진부터 치료까지! 건강UP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인력 3명과 협력하여 국가 암검진 수검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암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일곱 번째, 주민 곁에 건강 ON,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을 위해 162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9개 팀 109명이 참여하는 건강걷기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상 속 건강실천을 위해 어린이 636명에게 건강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고, 맞춤형 운동교실과 금연 클리닉을 통해 상시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만성질환 관리와 취약계층 케어를 위해 유관기관 3개소와 협력하여 206명의 모바일 건강관리를 지원 중이며, 구암동과 읍내동 436가구를 방문하여 582건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수요를 반영한 촘촘한 밀착형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의 다양화입니다. 본 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특히 대상을 청·중년층, 중·장년층, 디지털 약자층으로 세분화하고,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째, 신규 참여자 등록 목표인 150명을 137% 초과 달성하여 총 206명의 주민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북구가족센터, 대구상수도 사업본부 등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전 연령대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둘째, 건강 위험 요인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1:1 밀착 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내 운동교실, 건강식 쿠킹클래스 등 오프라인 체감형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연계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건강생활 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자살 예방 환경 조성(생명존중안심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동 단위의 촘촘한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굳건히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 2개 동에서 신규 10개 동을 추가 확대하여 총 12개 동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자살위험수단 차단 등 5대 핵심 전략을 집중 전개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생명 안전망 가동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우리 구의 자살률 감소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과 전 직원은 “행복한 오늘, 희망찬 북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손 들어주십시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관음‧읍내‧동천 박윤수 위원입니다. 20쪽에 AED 관련해서 자동심장충격기 219대를 점검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사용불가나 교체가 필요한 AED가 있었습니까?

주로 보면 점검을 하게 되면 본체는 사용연한이 10년이고 배터리가 4년이고 패드가 2년이거든요. 그걸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문제는 거의 없고요. 사용을 하게 되면 소모품을 교체하는 정도,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배터리나 패드 교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수거해가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해당시설에서 그거를 사서 넣을 수도 있고 간단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응급조치잖아요, 골든타임 응급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경우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한 거를 보니까 지금 세 군데 학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하고 두산위브2001, 칠곡산호한양아파트 세 군데 공동주택에서 각각 1명씩 60대 70대 60대 이런 분들이 발견되어서 응급조치를 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 3건이 있고 작년에 2건이 있었고 재작년에 6건 있었습니다.

교육받은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죠?

다 교육을 받습니다.

119 오기 전에 벌써 해야 되는 거죠? 4분 안에 모든 게,

관리사무소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들고 나가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 사용하는 데 그 사용이 고장이라든지 배터리가 없다든가 이런 게 없도록 점검을 잘해주셔서 정말 골든타임을 잘 지킬 수 있고 죽어가는 생명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기기를 갖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시설은 매월 1회 점검을 해서 인트라넷이라고 기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매월 1회씩 점검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놓아야 됩니다. 정상 정상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잘 시키시고 공문도 많이 발송해서 아파트 내에서나 동네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움직여서 이 기회가 있어도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 하는데 2군데에서 10군데 더,

기존 2군데.

12군데 되었다고 하는데 10군데 새로 지정된 데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위원님들도 앞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2024년 기준으로 우리 북구가 10만명당 자살률을 보면 31명, 10만명당 인구가 월 31명이 자살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자살고위험군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대구‧경북이 높은 수치입니다. 일단 기존에 자살안심마을을 만든 게 침산3동하고 산격1동 여기에다 만들어놓았는데 우리 구에 나머지 전체 구 자살률을 보니까 가장 높은 데가 무태조야동 그리고 관문동 국우동 칠성동 이렇게 해서 이 10개 동이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자살률이 높다는 거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린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주소가 어디냐 확인해보니까 그 지역에 무태조야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여기서도 돌아가시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돌아가시니까 자살률이 높은 거거든요. 자살률이 높은 이런 동 10군데를 더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이 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살예방 소규모 분과를 설치해서 통장님이라든지 각종 관변단체 회원님들이 혹시 자기 주위에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파악해서 예방하고자 그렇게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를 하려고 특수시책에 올린 겁니다.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예방할 수 있는 우울증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관리해서 자살 없는 북구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격1‧2‧3‧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황귀주 위원입니다. 19쪽 보면 모두의 생명을 위한 응급의료 기반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 자원 강화와 질 향상 이런 아주 좋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관심있는 분야는 특히 응급의료 중에서 영유아 응급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따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유아 응급이요?

예, 영유아. 사실 응급의료는 급발적으로 어르신들도 나타날 수 있고 성인도 있지만 의외로 어린이들이 밤에 고열이 난다든지 응급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응급처치해야 될 일이 있는데 타 도시는 보니까 아동 응급체계가 참 잘 되어 있는 도가 많더라고요. 대구에도 아마 동구 쪽인가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북구에는 영유아를 위한 그런 응급체계나 그런 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언론에 보면 소아과 이쪽에 어린애가 응급환자가 되어서 결국 전문인들을 야간에 당직 때 확보를 못해서 계속 뺑뺑이 뺑뺑이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현재 북구에는 보니까 야간에 하는 아동 전문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북구 관내에만 해도 침산동에 아동병원 큰 거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애기들 아침에 병원 문 열기 전에 번호표가 100번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아이 키우기가 북구가 환경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제가 손자 손녀가 있어서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영유아에 대한 의료, 보건과 의료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잖아요. 보건은 예방하는 거고 의료는 말 그대로 응급상황을 치료하는 게 의료인데 그쪽에 우리 북구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대구에 있기는 있는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죠, 그죠? 대구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데,

달빛 거기 저도 손녀가 갔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구가 아닐 거예요. 북구에서도 멉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지자체에서 대구광역시 정도 크기가 되면 지정병원을 한다든지 소아과 의사 확보조차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야간약국 하고 있는 정성약국과 강북약국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과연 얼마나 됐는지? 정성약국 같은 경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현1동. 복현육교 있죠?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 정성약국이 있고 강북약국은 칠곡가톨릭병원인가 그 옆에 그렇게 있습니다.

강북에 하나 있고 강남에 하나 있는데 홍보가 사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보건소에서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영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보건소장님은 옛날에 의사가 자격증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누구가 하겠다 누구가 하겠다 그런 소리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옛날하고 어떤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원래 규정에는 보건소장을 의사를 제일 먼저 채용하고 의사가 없으면 인력을 풀어서 간호사라든지 보건행정공무원이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의사, 인력이 없으면 두 번째로 더 확대해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첫 번째 의사로 하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어제까지 접수였는데 어제까지 접수한 거는 다 풀어서 다방면의 전문가들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채용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희 8대 있을 때도 그때도 못 구했거든. 3번인가 4번인가 못 구했는데 봉급이라든지 혜택이 적어서 안 오는 겁니까? 사실 취업 같은 데는 옛날 농촌 이런 데는 가기 힘들다 해도 구청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장님 받는 월급이 의사들 받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의사들이 3억 5,000에서 4억을 받는데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 4급 서기관 봉급밖에 안 되거든요. 해봐야 1년에 1억도 안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급여입니다. 급여는 적고 옛날에 이태원 압사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있고 보니까 보건소장은 뭐 했냐 하니까 그러면서 모든 책임감이라는 책임감은 보건소장이 다 짊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의사분들이 메리트가 없으니까 또 부담도 많고 그래서 아마 채용을 꺼린 것 같습니다. 아마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까지 의사 수준까지 올려주고 책임 낮춰주고 하면 의사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현재 여건으로는 많이 힘듭니다.

의사들도 안 하지만 예를 들어 그 조건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현역 공무원이라도, 거기 정년이 있습니까?

소장은 만약에 행정이라든지 공무원이 하게 되면 자기 정년까지밖에 못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보통은 임기제로 해서 일반 정년 없는 임기제로 해서 2년을 계약하고 2년 해서 한 번 더 실적이라든지 봐서 재임용을 3년 합니다. 한 번 하면 5년 하고 계속 잘하시면 다시 공개채용해서 다른 대상자를 봤는데 이분이 될 것 같으면 다시 5년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잘하시면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1억에서 3억 5,000까지 올리려면 북구 사정이 그런 게 틀림없이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이미 보건소장은 4급 서기관 봉급을 주라고 딱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규정을 뜯어고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과장님이 거기로 올라가면은 책임감은 강하고, 그러면 안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의사를 하시는 분들은 진료의사를 하니까 수입이 많지만 행정을 한 공무원들은 그런 수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 월급도 받아본 적도 없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전문가니까 집에 있니 나와서 일을 이렇게 하면서 수입도 있고 하면 일반의사 빼고는 다른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역 공무원 과장님 중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본인이,

팀장님 보충답변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김홍립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1차 2차까지는 의사 자격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3차가 어제 끝났는데 3차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공무원이 아무 공무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확대해서 뽑을 때는 한의사, 간호사, 약사, 공무원 출신을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출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요. 보건소에서 근무를 3년 이상 한 분들 중에 5급 이상한 분들 중에 뽑는데 그분들이 퇴직하신 분은 또 안 됩니다. 현역에 있는 분들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건행정직이라든지 간호직 의료기술 보건소에 있는 그렇게 세 기술직 분야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행정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해서 신청이 여러 명이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채용을 아마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감염과장이나 건강증진과장이나 위생과장이나 강북보건지소장님 같은 경우 가능하네요?

(방청석에서)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업무도 아는 분들이 채용하면, 심사위원은 누군데요?

(방청석에서) 채용절차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은 어제까지 끝났기 때문에 지원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지원한 대상자는 저희한테 바로 공개하지 않거든요. 짐작만 할 뿐이지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보건소 관계되는 이야기고 보건소장님이 있어야지 원활하게 보건소가 돌아가니까 특별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구의원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빨리 공석을 채워서 보건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매스컴에 보면 사고를 치고 자살하고 정신질환자들이 특별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질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와서 무차별 칼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대상을 했습니까? 정신질환 상담하고 이런 거는. 올해는 보니까 335명으로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상반기에 335명인데 저가 듣기로는 2025년도는 590명 정도밖에는 안 되었다던데 지금은 전반기 때 상반기도 335명 같으면 계속 정서적으로 불안요인이 많아지는 거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면서 2025년 기준으로 등록회원 수가 298명이었고요. 2026년 5월 기준으로 371명 이렇게 등록해서 사례관리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보면 자기 집에 꼭 한두 명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아이고 의원님, 우리집 애는 바깥에도 안 나가고 맨날 집 구석에 앉아서 이것만 하고 있는데 나이 40, 50이 되었다.” 노부모는 80, 90인데, 그게 여기는 읽어보니까 아주 쉬운 것 같이 절차를 해놓았는데 이런 절차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여기 책과는 영 틀리고 의사 진단서 병원을 간 이런 거 하니까 노인들이 다니다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가해지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건데 저도 사회보장협의체에 5년간 근무를 하기보다 봉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추천해주면 절차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더라고.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가면 진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상 기준에 안 맞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많아요. 그렇게 저소득층이면서 정신이 안 좋은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저소득층이 아니면서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집은 힘들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북구의 자살률이 높은 거도 말씀드리자면 결국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있거든요. 침산1동 거기 지어놓았는데 2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계속 정신과 상담을 해줍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을 통해서 상담을 받은 사람은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이 자살 안 하고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이 사람들은 그런 제도권 안으로 홍보도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거기 왜 가냐 하면서 결국 몰라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이라도 들으면 훨씬 나아지니까, 그래서 아까 박윤수 위원님 얘기했듯이 생명존중안심마을 해서 통장이라든지 관변단체 조직에 있는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아시는 분 중에 누가 정신 쪽으로 안 좋다 하면 바로 연결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훨씬 나아지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문의하면 우리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도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 얘기해주면 저희들도 신경 바짝 쓰고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 들으니까 저도 좋습니다만 돈 있다고 안 되고 복지를 하려고 하면 돈에 관계 없이 정신질환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정신이 옳지 않으니까 돈도 안 쓰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소득보다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상담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 계시면 언제든지 동사무소나 우리 보건소로 전화주시면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지원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발언기회를 주신 한상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 지역구를 둔 박재열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 특성에 맞게 고위험군 발굴 연계 자살위험수단 차단 등 핵심 전략을 촘촘하게 전개해주시고 자살률 감소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더 집중해서 자살률도 감소시켜주시고 다른 5대 핵심전략들이 다 촘촘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교육이 공동주택에서 자주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관리소 직원들도 하고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AED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하고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경로당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이런 교육들이.

아파트는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사무소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근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응급처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경로당은 아직. 어르신들 아무래도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열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 붙이고 그래야 하는데 잘못하면 감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경로당에도 보급이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경로당에는 관리사무소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루기에는 위험해서.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거나 감전 그건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합니다. 스마트 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힘이 많이 들어가서 불가능할 수 있는데 119 신고하고 그 차량들이 도착하기 전에 충분히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내멘트도 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로당에 매번 그런 문화교실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길게는 안 하잖아요. 잠시 30분 내외로 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교육할 수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당황하면 119 전화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안전교육은 반복하면 사람들이 인지를 하거든요. 저도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해봤는데 계속 교육하다 보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응급의료 공백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분 경로당이 관리사무소 옆에 있거든요.

공동주택 말고 지역주택가 경로당.

예.

아파트에 포함된 경로당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다 되고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주택가에 있는 경로당들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만 소복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촘촘하게 챙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건강첫걸음 금연 이 부분인데 금연환경 조성을 하면서 단속을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나요? 특히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아파트가 지정되었는데 입주민들이 와서 담배를 피운다 하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로 가보면 피우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또 가보면 그 사람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피운다 하면 거기 금연스티커라든지 붙여놓고 오고 또 현수막 달고,

실질적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해도 복도,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네 군데 외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거는 하려면 아파트 자체 규정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네 군데를 제외한 다른 지역도 우리 규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찬성해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피우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금연아파트 지정할 때 그런 것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지상에 전부 주차장이 없고 공원화 되어 있는데 그 공원화에서 담배를 피우시거나 흡연하는 그런 부분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례도 제가 챙겨보고 있는데,

지금도 아파트 내에서 금연아파트를 지정해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 북구에는 3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올해 추가로 2개소 지정되었고요. 주민 동의율은 상당히 높더라고요. 50% 이상이 되어야지 동의를 해주니까 흡연자들이 적으니까 동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통 동의율이 60, 70%까지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도 자주 해주셔서 금연아파트의 효율성이 높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서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신이상자나 이상자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병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분들 데드라인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 그런 진료를 받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생활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취업을 다시는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에서 병원진료나 정신과 상담을 자꾸 회피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개인이 병을 앓았는데 그거를 직장에 통보하는 거는 개인정보가 털리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엄숙하게 엄격하게 비밀로 될 겁니다.

소문에는 자꾸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든지 진단받은 분들은 요양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데는 절대로 할 수 없고 그 외 나머지 직장도 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상담을 기피하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밀이 지켜진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건 당연히,

상담받거나 진료받은 거?

그런 거까지 아마 거의 지켜질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이야기해주시면, 이상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관리과장 김근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염관리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감염예방팀장입니다. 박보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용관 검사팀장입니다. 오직 북구 발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신설된 감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감염관리과는 지역주민을 위해 감염병 예방에서 대응까지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을 2026년도 업무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5쪽, 첫 번째, 국가예방접종,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18종, 어르신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을 보건소와 225개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원하여 주민 접근성과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철저한 자율점검 및 방문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결핵ZERO 실현을 위한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결핵환자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신속한 가족접촉자 검진, 집단시설 역학조사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 중심의 “찾아가는 결핵검진” 업무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59쪽, 계절별 맞춤형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하수구․정화조 등에 유충구제 및 잔류 분무소독을 실시, 4월에서 10월까지 하절기에는 대단위 취약지역 및 하천변 등에 집중 방역하고 뒷골목 취약지와 민원다발 지역에 동 방역반을 운영하고, 저수지 등 위생해충 대규모 서식지에 선제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모기유충구제 스마트항공 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구민이 만족하는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0쪽, 감염병 진단검사 및 감염인 지속관리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조기 감염인 발견, 치료 및 감염병 예방을 홍보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여 법정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2쪽, 안전한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사전예보제를 통해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환경 검사를 통해 수인성 호흡기 질환인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4쪽,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발생 시 비상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망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및 해외 유입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역학조사로 정확한 발생원인 및 경로 파악을 통해 수인성 질환의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8쪽, 활기찬 장애인 생활! 재활순환운동교실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에서 재활전문인력과 협력하여 재활순환, 낙상예방 운동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9쪽, 예비부부를 위한 행복한 시작 통합지원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웨딩건강검진사업과 예비부모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부모역량 강화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1쪽,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장비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적정관리하여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슬기「론(로운)」드론 방역입니다. 방역 차량과 소독원의 접근이 어려운 하천 및 저수지 등의 방역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실시한 효과적인 모기유충구제 드론방역은 전년보다 실시 횟수를 늘려서 총 30회 실시할 예정이며, 모기 생육의 최적온도(25~27도)에 맞춰 집중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사업 전·후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효과의 객관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결혼 전 필수톡! 웨딩건강검진 AI 챗봇입니다. 웨딩건강검진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중적 플랫폼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24시간 상담 맞춤형 소통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진 신청자는 보건소 웨딩건강검진 카카오 채널에 접속하여 검진 안내, 예약, 결과 조회 등 다양한 질문을 선택할 수 있으며, MZ세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염관리과 전 직원은 선제적 대응으로 지켜가는 감염병 안전도시 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염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희 감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손 들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장님께서 김기조가 진하게 할까 싶어서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녀보니까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거는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도 책을 읽어도 뭔지 개인적으로 물어볼 사항인데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방역 유충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기간제 뽑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몇 번 봤는데 정화조 소독을 하라고 하니까 정화조에 한 통 그대로 부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내가 몇 번 봐서 사진 찍어서 구암동에 보낸 적도 있어요. 지금이 아니고 1, 2년 전에도. 그런 기간제 교육을 할 때 진짜 소독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정화조는 어떻게 뿌린다는 그걸 강하게 교육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하라고 하니까 한 통 내가 보니까 그대로 넣더라고. 그대로 넣어버리고 메고 끝났다 하고 어디 앉아 있다가 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몇 번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기간제 방역팀들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기 보면 분무소독 연무소독 유충구제 분제살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방법에서 연무‧연막 잔류분무소독 유충구제 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잔류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고 약품과 물을 혼합해서 저희가 호스로 분사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잔류효과가 7일에서 10일 정도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이고 연무‧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약를 혼합해서 넓은 면적에 살포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연무소독은 1일에서 2일 정도 효과가 있고 연막소독은 약제와 확산제 등유 이런 부분을 섞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불완전연소 시켜서 저희가 알고 있는 뿌옇게 연기나는 게 연막소독입니다. 이런 거는 넓은 부위에 살포를 할 수 있지만,

방역차 지나가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네, 방역차 해서 뿌옇게 연기 나오는 게 연막소독인데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 지속력은 1일 2일 정도 유지되고 단점으로는 대기오염하고 연기를 뿜으면서 가다 보니까 도심에서는 교통사고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 세 가지는 성충에 대한 소독방법이고 실질적으로 성충보다는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과정에 있는 유충구제 방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유충구제는 한 번 해놓으면 7일에서 28일까지 소독효과가 있고 어제도 방역소독 드론방역을 했습니다. 서리지에 했는데 그런 경우 친환경법으로 해서 수면에 약제를 내려놓으면 녹아내리면서 효과가 있는 유충구제 그게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방역방법입니다. 연무‧연막 잔류분무소독 유충구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제살포 이거는 뭐예요?

분제살포는 모기가 아니고 지네하고 그런 해충 종류를 잡는 건데 하얀가루 같은 거를 주변에 뿌리면 그 외 연무‧연막 이런 경우 모기 위주고 분제살포는 지네나 바퀴벌레 위생해충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 과장님 지네 그러니까 생각이 났는데 동호동에 지네 때문에 안 물리는 사람이 없답니다.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강력하게 받았는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전화가 또 올 것 같은데 지네에 안 물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날 온 사람 자기도 물렸다고 하던데.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약제도,

민원 많이 안 들어 왔습니까? 그 정도 같으면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건데, 지네하고 하O 닭공장하고 관계됩니까?

불결한 환경이거나 그런 영향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서 에서 지네하고 관계있으니까 하O 닭공장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진짜 지네에 안 물리도록 좀, 지네에 물리면 사람 죽고 피해는 없습니까? 물렸다는 이야기는 하고 더 이상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

동호동에 한번 확인하고 소독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촘촘하게 방역하는데 방역에 보니까 끝으로 공원이 빠져있는데 공원에도 방역하죠?

합니다.

공원은 한다는 소리가 어디에도 찾아도 없네요.

방역을 연중 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1, 2월 그 사이에는 취약지가 어디인지 조사합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나 취약지 조사가 지금 832개 정도 조사가 되어 있고 차량 4대가 있어서 보건소가 방역반이 5개 반이 있고 동에 23개 동에 각각 방역하실 수 있는 분이 23명이 있고 그러거든요. 차가 저희가 구간별로 1개 반 2개 반 3개 반 이런 식으로 자기 구간이 다 있는데 공원에 조금 더 신경써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구암공원과 함지공원에 즉시 방역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박재열 위원입니다. 앞서 김기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역이 지네 얘기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지네 해충 그 방역을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저께 제가 운암지수변공원에 다녀왔는데 수변공원에 해충이 엄청 많더라고요. 날파리부터 모기,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어요, 하수구 배수구 쪽에 유충들 벌레들이 엄청 많던데 거기도 방역을 선제적으로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등산로와 연결되다 보니까.

위원님 저희가 어제 드론방역을 시작했거든요. 드론방역의 장점은 날아다니는 성충이 아니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을 집중적으로 사멸시키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산책로 끼고 있는 서리지, 운암지, 팔거천, 동화천 해서 드론방역으로 물 웅덩이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약제를 다 뿌리는데 10월까지 이어갈 거고 드론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소독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건강을 위한 첫걸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코로나19 접종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피해보상특별법 관련해서 북구 감염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신청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그 이전에 신청을 했는데 거부된 경우가 그런 분이 다시 한번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받아서 정리해서 질병관리청으로 관련서류를 인계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본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반응 종류나 인과관계 확인을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진료확인서를 내면서 확인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인과관계는 병원에서 받기보다 그동안 했던 진료내역을 다 제출해주셔야 되고 질병관리청에 있는 심의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들이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이상반응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 나타나겠네요?

기존에 했던 이상반응에서 한두 가지 추가되고 있다고 하고 추가되다 보니까 1차 불가합 판정을 받은 분들이 다시 서류를 가지고 지금 제법 오시는 편입니다.

저도 이 주사를 맞고 피부가 습진처럼 거의 3, 4년 고생했어요. 지금 이제 좀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이상반응에 대한 종류를 이분들이 이 약제 때문인지 아니면 생활습관 때문인지 잘 구분 못하세요.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특별법 자체가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넣어봐야 다시 반려된다. 1차에 처음에 그랬으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 그러면 다시 2차에 대한 이게 나왔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 특별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까요 과연? 없다고 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하고 소식지하고 위원님 말씀 그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하면서 진료를 봤던 병원이 피부과가 될 수도 있고 소아과가 될 수도 있고 한의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종류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의료기관에 대한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관음‧읍내‧동천 지역구에 박윤수 위원입니다. 72쪽에 드론방역 확대 시행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약품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몸에 좋은 약품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성분분석을 거쳤는지 인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주민 체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에도 25도씩 넘어가는데 25도에서 27도가 제일 최적한 방역온도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때 방역은 어떻게 하시는지 세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하셔도 되고 아시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은 약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게 되면 미생물 제제로 만든 약제를 옥수수대에 코팅을 시켜서 약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허가가 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드론방역에 들어가는 약품은 수십 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생각해서 많이 고려를 했고 미생물 제제를 만들어서 물과 섞어서 필요한 부분에 드론이 가서 물 웅덩이 아니면 수풀에 조금씩 조금씩 넣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은 대량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감해서 드린 질의입니다.

하천에 이 약품은 수생식물이나 물고기는 피해가 주지 않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체감도는 작년에 처음 드론방역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전후까지는 주민체감도를 하지는 못했고 다 끝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주민분들한테 어떠시냐고 좋아지셨냐고 불편한 거 없으셨냐고 이렇게 구두로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양이 많지는 않았고요. 70, 80명 정도 그 정도였고,

만족도는 몇% 정도? 데이터는 없고?

거의 80, 90% 이상 좋았습니다. 나쁘다고 나온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올해 하면서 전후 확실히 보기 위해서 방법을 만족도 조사도 전후를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드론방역에 대해서 시도하는 그런 부분은 좋다 그런데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모기 검사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연초에 협조를 얻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와 달라 해서 거기서 하는 모기트랩을 준비해서 서리지에 놓았고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도 서리지하고 운암지 소독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 전후 데이터를 비교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역은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구역에 대해서 넓은 지역 아니면 하수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동에 23개 반에 계시는 분들은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동에서도 해결하지만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유선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오면 1건도 빠뜨리지 않고 일정 조절해서 매일 몇 회씩 그렇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상훈 위원님.

관음‧읍내‧동천동 박윤수 위원입니다. 102쪽에 난임부부 지원과 난자‧정자 냉동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200만원 남자는 30만원인데 실제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7명을 지원했습니다. 여자 4명과 남자 3명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지원금액이 77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자비로 할 때.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200만원 지원해드리고?

최고금액이 여자 200만원이고,

남자는 얼마입니까?

남자는 30입니다.

실제 드는 돈이?

그거는 자세하게 제가,

나중에 이야기해주십시오. 그리고 해당사업 신청자 수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7명이 신청했습니다.

실제 임신성공률이나 출산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해동이나 이런 거는 난임시술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24년도 최근에 생겼거든요. 해동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영구불임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고 국가 돈이 들어가는데 2년 동안 계속 냉동을 수십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49세 이상 되거나 몸이 안 좋다거나 당뇨가 심하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의학적인 사유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고환 적출술이나 난소 관련 질환이나 암 이런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런 대상자에게 냉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임신성공률이나 출산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다?

냉동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지만,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혼인 가임 이런 연령대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좋은 복지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잘 관리되어서 나이 많은 인구가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도 아까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임신 못하는 사람들이 잘 임신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일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 관리를 잘하셔서 잘 발전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산격1‧2‧3‧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황귀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훑어봐도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 특히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83쪽에 보면 건강 동행, 어르신 맞춤 케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장애인방문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방문진료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현재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저희가 소득기준이나 이런 독거노인이나 이런 대상자를 위해서 간호사가 방문관리를 해서 만성질환 혈압 혈당이나 건강상담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우리 북구에 칠성시장 근처에 바른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사선생님도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의료통합돌봄 거기에서 바른의원이 재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과가 어딘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바른의원은 재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현재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방문간호를 하고 거기에서 만성질환이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암동 그걸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 2층에서 건강증진과가 있고 구암센터는 보건과 소속으로 팀이 하나 센터에 있습니다.

센터 전체가 보건과 소속이에요?

맞습니다.

인원이 몇 명 없던데,

한 팀입니다.

치매 하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치매 거기는 위치추적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위치추적을 지금 경찰서나 이런 데서 아주 조금 구‧군에 내려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거를 만약에 저희가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통신사에서 지원해주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통신비가 자부담이 됩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그런 거는 없고 배회인식표를 저희가 제공해서 옷이나 이런 데 부착해서 이분이 다니시면 그거를 보고 우리가 연락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전에 지문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서 모시고 가서 지문을 확인해서 연락처를 하고 연계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다니면 어디 다니는지 알 수 있으면 그게 위치추적 아닙니까? 우리 지금 문자가 경찰서에서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신규등록 처음에 하는 거와 무슨 연계되는 건 없습니까?

치매환자한테 서비스 하는 거는 배회하시는 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안심센터는 배회인식표를 드리고 지문사전등록하고, 통신사에서 위치추적이나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고 간혹 경찰서나 이런 데서 몇 대가 배정되어서 옵니다. 배정되어서 몇 명만 소수만 지원해서 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통신비를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치매환자든지 보호자든지 그걸 안 하네요. 그 사람들이 배회하는 기간에 보호자 눈에 이탈하면 혼자 다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의 신고라든지 경찰관이 안 찾으면 사실 못 찾네요. 그리고 계획이 올해 800명인데 현재까지 신규 등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치매조기검진을 10,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5,000명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해서 5,000명 검사했을 때 치매로 판정된 사람이 몇 % 정도 됩니까?

치매로 판정되는 사람이 일단 5,000명은 일단 1차에서 선별검사입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기준 이하가 되면 진단검사를 하는데 진단검사하신 분들이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정도 되는데 45%가 치매,

2차 받아서?

예, 모든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이 45% 50% 조금 안 됩니다.

300명에서 50% 정도 되네.

그리고 경도인지장애진단이 치매 전 단계에 경도인지장애진단을 받고 또 거기에서 300명 정도에서 20%는 정상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아니고 이런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위치추적하는 그걸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고 우리도 몇 년 동안 얘기를 나눠보고 이런 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치추적 이런 거도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이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그것도 사실,

저는 핸드폰보다 인식표 등록할 때 말입니다. 칩을 연계해서 달고 다니면 이 사람이 어디 다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현재 내려오는 거는 어떤 통신비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통신비까지 저희가 부담한다든지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복지 차원에서 연구 좀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들고 질의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