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연환입니다. 오늘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7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채택의 건 등 2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총 9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곡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동준입니다. 의안번호 2026-15호 곡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곡성군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군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위원이라 하면 교수, 법조인, 4급 이상 공무원, 전문 직종, 시민단체 추천자 등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4년 단임입니다. 안 제10조 회의에서는 안건 상정 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22조까지는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반영하여 곡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표준 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가진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권익 구제와 행정기관의 부패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곡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게 지금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도로 주변, 위험성 있는 주변을 얘기하시는데 그 밖의, 그 이후 사항이 또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죠?

그 밖의 사항,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건축물 철거할 때는 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하고요. 이것은 이제 허가사항. 허가사항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강제 규정이 있는 사항이 허가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도로가 위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허가사항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주변의 허가사항인데 혹시 우리가 다른 이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례를 개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 상황도 한번 또 심도 있게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는 또 무슨 위험한 건축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부터 발언하고 찬반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8 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외자를 현행 부군수급 4급 공무원에서 과장급 5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을 위해 위원 과장급에서 당연직 위원은 과장급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급의 5급 이상 공무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것과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위촉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 자치법규 때문에 저희가 하긴 하는데 세입징수 포상제를 실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그 세입이 될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해야 하시지만.

아무래도 세무행정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징수 추징액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실적은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나 첫째는 세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법을 알아야지만이 세입 증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죠, 과장님.

예.

그런 분들이 좀 더 효과적인 징수 포상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조례만 개정을 해서 놔두는 것보다 지금 우리 박호근 팀장님이 십몇 년 전에 우리가 20억을 타 온 법인세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박 팀장님 포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개인적인 포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 포상금도 우리 군에서 받아 옵니다. 도 포상금도 받아 옵니다. 다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 단어가 포상금이라는 것이 좀 그러지. 직원들의 격려 차원?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박철규 의원님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려주세요, 다른 의원님들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부터 발언하고 찬반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의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026-19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변경취득 1건, 신규취득 3건입니다. 먼저 변경취득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곡성 구원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곡성 구원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곡성읍 구원리 20번지 일원에 토지 40필지 및 축사 등 지장물 일체를 약 77억 원에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소유자와의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29필지 및 축사 등 지장물로 감소되어 변경취득 추정가격은 약 41억 원입니다. 다음 신규취득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위해 유스호스텔 핑크동을 증축, 리모델링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기차마을 플랫폼 광장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상품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파크골프장 조성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오곡면 오지리 770-5번지에 기존 유스호스텔 핑크동 리모델링 및 연면적 2890㎡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약 121억 원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플랫폼 광장 활성화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곡면 오지리 716-1번지 플랫폼 광장에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과 브리즈클럽 1동 신축 그다음에 조형물 2종을 구축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약 42억 원입니다. 곡성군 파크골프장 조성 및 토지 매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오산면 선세리 750-1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5만 1080㎡ 및 주차장 416㎡를 조성, 부지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5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24페이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은 정비대상 구역인 구원지구 내 밀집 축산단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농촌공간의 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 건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레저케이션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섬진강변 거점형 휴양관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 트렌드에 발맞춰 거점형 휴양관광시설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섬진강기차마을 플랫폼 광장 활성화 사업 건은 관광객 편의시설 및 상징 조형물 설치를 통해 플랫폼 광장 주변을 정비하고 관광상품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을 찾아 여가를 즐기면서 장미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곡성군 파크골프장 조성 및 토지 매입 건은 사회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대회가 가능한 36홀을 조성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외부 방문객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안건은 법률적,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화리 파크골프장 36홀 이거 충분한 부지 매입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 필지 사유지 그게 협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지는 않았지만 그 소유자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원활하게 되겠네요, 그 사유지 한 필지가 되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게 사 버리는 거 아닙니까?

평가 금액에 맞춰서 사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도 물론 소유주 입장에서는 뭔가 재산의 가치를 누리고 싶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적정한 평가, 감정 평가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부터 발언하고 찬반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임원자 의원 등 7인 발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곡성군의회 조례에 규정된 행정조직 명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고,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6조 ‘전라남도 위임사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사무’로, ‘전라남도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변경하고, 같은 조례 제12조의 제목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 방법’ 등을 ‘국가 및 통합특별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의’를 ‘통합특별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의회’를 ‘통합특별시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정체계 개편을 반영하는 필수 정비사항으로서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부터 발언하고 찬반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임원자 의원 등 7인 발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곡성군의회 규칙에 규정된 행정조직 명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 곡성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별표1의 곡성군의회기를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제1항 중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의회’를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로 변경하고 또한 곡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별표1의 곡성군의회기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규칙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정체계 개편 사항과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곡성군의회 규칙의 명칭 및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부터 발언하고 찬반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채택의 건(위원회안)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홍 순, 박 종 완, 박 철 규, 임 원 자, 정 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