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연환입니다. 오늘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7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채택의 건 등 2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총 9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동준입니다. 의안번호 2026-15호 곡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곡성군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군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위원이라 하면 교수, 법조인, 4급 이상 공무원, 전문 직종, 시민단체 추천자 등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4년 단임입니다. 안 제10조 회의에서는 안건 상정 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22조까지는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반영하여 곡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표준 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가진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권익 구제와 행정기관의 부패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전에 이야기······

예, 그때 한번 보고하실 때 저희 위원들이 잠깐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지금 5명으로 위원 수를 하신다고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섯 명에서 회의 성원이, 세 명이면 성원이 돼요. 거기서 과반수 두 명이면 이 안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부분에서 두 명이서, 이 군민고충위원회까지 온 사안이라면 그래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한 명이 선택을 해도 선정을 해도 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 교류하고 제시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서 다섯 명은 좀 숫자가 적을 것 같아서 일곱 명으로 좀 상향, 인원수를 증가해서 선정하면 어떨까 그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놈 읽어요?

그러죠? 자료 주신 거 읽어볼게요. 이건 속기록에 넣으면 안 되죠? 다 들어가요? 그럼 그런 말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야 하지요? 동의하겠습니다. 군민의 고충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칩니다.

예, 의안번호 2026-1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 군 자치법규에 규정된 전라남도 관련 명칭과 도 자치법규 인용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54개 조례를 대상으로 전라남도‧전남‧도 등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전라남도지사 및 도지사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정비하고, 도비와 도세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와 통합특별시세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26년 7월 1일 공포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정비 목록을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라남도 자치법규 명칭도 함께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대상 조례 총 87건 중의 54건은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33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및 통합 관련 조직‧기관‧위원회 명칭 등의 확정 사항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곡성군 자치법규에 규정된 전라남도 관련 명칭과 도 자치법규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곡성군 자치법규의 명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의 정합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이 부분은 저희가 토론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실장 이정주입니다. 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항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10m 내에 버스 정류장 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제2항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제3항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물 중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와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 건축물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법제 및 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보행량이 많은 주요 시설에는 예외적으로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 시에 교통량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게 지금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도로 주변, 위험성 있는 주변을 얘기하시는데 그 밖의, 그 이후 사항이 또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죠?

그 밖의 사항,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건축물 철거할 때는 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하고요. 이것은 이제 허가사항. 허가사항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강제 규정이 있는 사항이 허가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도로가 위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허가사항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주변의 허가사항인데 혹시 우리가 다른 이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례를 개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 상황도 한번 또 심도 있게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는 또 무슨 위험한 건축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8 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외자를 현행 부군수급 4급 공무원에서 과장급 5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을 위해 위원 과장급에서 당연직 위원은 과장급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급의 5급 이상 공무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것과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위촉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 자치법규 때문에 저희가 하긴 하는데 세입징수 포상제를 실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그 세입이 될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해야 하시지만.

아무래도 세무행정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징수 추징액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실적은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나 첫째는 세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법을 알아야지만이 세입 증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죠, 과장님.

예.

그런 분들이 좀 더 효과적인 징수 포상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조례만 개정을 해서 놔두는 것보다 지금 우리 박호근 팀장님이 십몇 년 전에 우리가 20억을 타 온 법인세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박 팀장님 포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개인적인 포상.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이 부분 이렇게, 뭡니까? 포상? 포상 말고······ 징수. 징수를 하려면 재무과 회계 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업무상에서 알게 되지. 다른 공무원들은 별 해당 사항이 없죠?

전체적인 총괄적 세금은 우리 재무과 세정 그다음에 징수팀 세외수입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과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그 체납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는 있죠, 이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도 그 업무에 관여된 사람만 해당이 되겠죠.

그러죠.

뭐 공무원이라도 이 징수에 관련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특혜 아닌 특혜도 될 수 있겠다. 자기 업무를 보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곡성군으로서는 수입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포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업무에 관여된 건 당연히 일을 해야 할 건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포상금을 준다. 그 취지도 좋아요. 이제 거기에서 전제조건으로 반대한 건 아닌데. 좀 그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더 특혜 아닌 특혜성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생각은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생각해 보셔서, 그러니까 이 포상금을 드리는 데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곡성군만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세수 규모에 따라 이렇게 금액이 차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세수가 적다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박철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 포상금도 우리 군에서 받아 옵니다. 도 포상금도 받아 옵니다. 다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 단어가 포상금이라는 것이 좀 그러지. 직원들의 격려 차원?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박철규 의원님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려주세요, 다른 의원님들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9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변경취득 1건, 신규취득 3건입니다. 먼저 변경취득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곡성 구원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곡성 구원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곡성읍 구원리 20번지 일원에 토지 40필지 및 축사 등 지장물 일체를 약 77억 원에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소유자와의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29필지 및 축사 등 지장물로 감소되어 변경취득 추정가격은 약 41억 원입니다. 다음 신규취득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위해 유스호스텔 핑크동을 증축, 리모델링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기차마을 플랫폼 광장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상품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파크골프장 조성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오곡면 오지리 770-5번지에 기존 유스호스텔 핑크동 리모델링 및 연면적 2890㎡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약 121억 원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플랫폼 광장 활성화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곡면 오지리 716-1번지 플랫폼 광장에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과 브리즈클럽 1동 신축 그다음에 조형물 2종을 구축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약 42억 원입니다. 곡성군 파크골프장 조성 및 토지 매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오산면 선세리 750-1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5만 1080㎡ 및 주차장 416㎡를 조성, 부지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5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4페이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은 정비대상 구역인 구원지구 내 밀집 축산단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농촌공간의 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 건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레저케이션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섬진강변 거점형 휴양관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 트렌드에 발맞춰 거점형 휴양관광시설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섬진강기차마을 플랫폼 광장 활성화 사업 건은 관광객 편의시설 및 상징 조형물 설치를 통해 플랫폼 광장 주변을 정비하고 관광상품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을 찾아 여가를 즐기면서 장미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곡성군 파크골프장 조성 및 토지 매입 건은 사회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대회가 가능한 36홀을 조성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외부 방문객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안건은 법률적,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화리 파크골프장 36홀 이거 충분한 부지 매입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 필지 사유지 그게 협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지는 않았지만 그 소유자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원활하게 되겠네요, 그 사유지 한 필지가 되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게 사 버리는 거 아닙니까?

평가 금액에 맞춰서 사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도 물론 소유주 입장에서는 뭔가 재산의 가치를 누리고 싶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적정한 평가, 감정 평가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