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연환입니다. 오늘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7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총 6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농정과장 우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임산물 품목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 품목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보전과 영농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4조 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농가의 기준에 지원대상으로 기존 13개 품목 외에 고사리와 두릅 품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사 용역 후 4월 중에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고사리와 두릅을 추가 지원대상 품목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물 농가의 지원 필요성을 반영하여 임산물 품목을 추가 확대하는 것입니다. 농가의 소득 보전과 영농의욕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산물의 경우 고사리 두릅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산물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가 확대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순 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축산물에서 한우만 축산물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왜 다른······

제가 지정 당시에, 그때 14년 제정 당시에는 저희가, 시작점은 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농작물이든 축산이든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판단하자면 육계 같은 경우는 계열사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오리나 닭 종류는. 대신에 한우 쪽은 저희 곡성군이 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목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예.

근데 산란계도 축산이에요.

예······

아니 이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궁금해서. 개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축산에서 한우만 있길래 예전에는 그걸 얼른 발견을 못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산란계도 축산, 염소도 축산으로 들어가죠.

예.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다음에는 또 개정안이 되면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인관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 임가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두 개만 추가하시는 건가요?

예, 처음에 임산물 조사할 때 저희가 품목의 한정을 지은 건 아니고요. 산림과에서 규모 있는 품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떫은 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임산물이, 지금 여기에서 조금 규모가 있는데 빠진 게 밤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용역에 맡겨서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밤이나 고사리, 두릅의 전국 가격 변동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그다음에 3개 품목에 대해서 곡성군의 도매가격, 3개 품목에 대한 도매가격을 5년간 분석을 해본 결과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을 조사한 결과로 이 두 가지가 그래도 곡성군에서는 가격 변동 폭이 좀 있더라. 그래서 두 가지만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위원님께서,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의견 주신 내용대로 그런 가격 변동 폭이 곡성에서 또 앞으로 변동 폭이 있거나 규모가 좀 있는 품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는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품목에 대해서 오픈돼 있으니까요. 그런 가격 변동 폭이 좀 있는 그 품목은 별도로 저희가 또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완 위원님.

저도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 가격안정 뭐냐 가격안정기금 이거 혹시 지급된 품목들이 있나요?

저희가 24년도에 한우가 나갔었고요. 작년에도 수소, 수소에 한 대여섯 농가 정도 나갔어요.

한우는 알고 있어서 혹시 다른······

아니요. 다른 품목은 저희가 주산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거 14년도에 제정해 놓고 실제로 이렇게 변동이 그렇게, 주산지 개념 뭐 양파 무안양파 이런 식으로 해남고구마 같이 이게 주산지 품목이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량 다품목으로.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변동 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죠? 이것도 나가려고 하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매년 최저가격을 고시를 합니다, 상반기에. 최저가격은 뭐냐면요. 이 13개 품목에 대해서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전국 도매시장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 연도를 빼고 3개 연도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면 3년간 전국 13개 품목에 대해서 평균 가격이 나옵니다. 그게 올해 초에 3월 4월 중에 고시가 되고요. 그러면 올해 고시된 가격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조사하는 것이 뭐냐 작년에 곡성군의 13개 품목이 과연 도매시장에 가서 전국 최저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그러면 80% 이하로 떨어진 품목이 그때 한우였던 거죠. 한우가 계속 가격이 내려왔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가격보다 8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부터 발언하고 찬반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연화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과장 남지영입니다. 곡성군 연화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곡성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오산면 연화리 KTC 인근에 조성된 연화파크골프장은 1만 6909㎡ 부지에 18호를 작년 말에 조성하였고, 그밖에 안전 펜스와 도로 점용 허가, 부대 공사는 지난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준공된 파크골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간 7시부터 1시까지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시 운영을 통해 시설 보완 등을 개선한 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인 면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판단되었고, 현재 우리 군은 유료 파크골프장이 없어 1년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추후 운영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자 이번 위탁 기간은 1년간 계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공고를 통해 9월 중 선정 후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곡성군 연화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적법한 민간위탁 사무로 신규 체육시설인 연화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1년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운영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탄력적 운영계획 또한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의 신청 자격 요건이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인이나 단체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곡성군 연화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예.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임시 개장하고 계시죠?

예.

임시 개장하시면서 문제점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입구 부분하고 3번 홀과 4번 홀 사이의 배수 부분이 안 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앞 주례간담회에서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의 에어컨 관계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게 지금 13억을 들여서 조성비가, 되어 있던 연화골프장. 관심도 많고 말도 많고 기간도 많이 걸렸죠, 이게?

3년, 3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도 많이 걸렸던 건데, 지금 여기 배수가 제일 문제일 거예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배수 문제는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단기간에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기간을 두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1년을 지금 위탁을 선정하신다고 하셨죠?

예, 예.

1년 해 가지고 문제성이 있을 때 또한 위탁자가 없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하실지 궁금하시네.

혹시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위탁자가 물론 응모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쪽으로 하신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문의하시는 협회나 단체는 있으셨거든요.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저희도 직영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직영에 있어서 사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협회나 이런 데서 하셨을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운영 요령을 더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보면 우리가 운영비에서, 물론 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공공요금하고 또 예초 작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모래 포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또 세심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예산이.

다른 예산이요. 사실 지금 이 공사를 해 놓은 지가 1년, 아니 아직 운영한 지가 임시적으로 운영한 지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비용 한다면 유지 보수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말고. 과장님, 나중에 1년 후에.

아, 1년 후에요. 보수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아직은 판단,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소요되는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위탁을 1년 했을 때와 2년 했을 때와 여러 가지 예산 문제, 관리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 됩니다.

예, 검토······

과장님 애쓰시겠네, 담당 팀장님이 다치셔가지고.

예, 지금 아킬레스건 파열돼 가지고 어제 진단을 받았을 때 한 8주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체육팀 자체가 팀장님도 바뀌시고 지금 실무자 두 분이 바뀌셔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완 위원님.

과장님 지금 임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무료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임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혹시 몇 명 정도나.

저희가 날마다 틀리긴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9팀 정도 오셨고요. 평균적으로 한 13팀 정도 오고 계십니다.

외부에서도 오나요?

예, 거의 대다수가 한 팔구십 프로가 관내고요. 관외는 한 10% 정도.

(마이크 꺼짐) 과장님 1시까지 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임시 운영이라서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7시부터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1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니까요.

예, 예.

그거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간사님.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보면 시설보조금 있죠?

예.

그게 ‘20억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에 와서 투자유치를 해서 그보다 더 못한 20억 미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20억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에 대해서 5% 범위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급이 안 된다고요? 20억 원 이상만?

예, 20억 이상 초과했을 경우만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현재 만약에 20억 이하로 개별공장 등록을 해서 들어온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없고 기타 군비로 해 가지고 뭐 농공단지특별 뭐 이런 것들, 이런 사항들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부지 매입이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사업 간의 시설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억 초과하는 데에서만 이렇게 지원 내용이 있고 미만도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나 이런 위에서의 기준이 딱 20억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개별 기업으로 들어오는 기업체는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영세한 기업에 최대한 뭔가 지원을 해야 이분들도 도움을 받고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게 큰 기업은, 물론 투자유치 와서 우리 군민한테 좋은 소득 증대도 되고 개인한테도 이렇게 좋은 건데 투자유치라는 말은 크게 생각하는 것과 적게 생각하는 그 범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우리가 큰 기업이 하나 들어온 것보다 적은 기업이 몇 개 들어와 가지고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그렇겠습니다.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부터 발언하고 찬반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20억이 넘어야 된다고.

(마이크 꺼짐) 그러지는 않고,

잠깐 정회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마이크 꺼짐) 20억을 넘는 사람들한테 5%를 준다는 얘기였습니다. 1억 준다는 거죠, 20억 투자하면.

(마이크 꺼짐) 1억 준다는 거.

(마이크 꺼짐) 20억 이상 투자한 사람들한테.

(마이크 꺼짐) 20억 이상을 초과······

(마이크 꺼짐) 500만 원 받고 누가.

(마이크 꺼짐) 안 한다고.

(마이크 꺼짐) 안 하죠.

(마이크 꺼짐) 지원 한도가 5억인데 500만 원 받으려고 지원하는 게······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20억을 초과하는 설비죠.

(마이크 꺼짐) 맞아.

(마이크 꺼짐) 20억 넘어 가는.

(마이크 꺼짐) 왜 그러냐면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안다고.

(마이크 꺼짐)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지원 한도가 5억인데.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하면 5억을 준다는 거잖아요.

(마이크 꺼짐) 5억이 맥시멈인데, (장내소란)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5억까지 줄 수 있다.

(마이크 꺼짐) 그래서 100억 투자 5억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맞아요, 맞아.

(마이크 꺼짐) 옆에 쓰여 있잖아요. 지원 한도가 5억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마이크 꺼짐) 지원 한도가 있으니까.

(마이크 꺼짐) 5억까지는 준다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지원한도를 5억으로 해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마이크 꺼짐) 안 와요, 해 봤기 때문에 안다고.

(마이크 꺼짐) 진짜예요?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아니요, 근데 이거 잘못됐어요. 다시 해야지.

(마이크 꺼짐) 정확한 것을 해야지. 여기 다 보면 이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그럼 토론 중 의견이 조율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미선입니다. 의안번호 2026-25 오곡면 미산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90㎿ 용량의 풍력발전단지 설치와 관련하여 풍력타워 15기와 변전소를 연결하는 영구시설물인 철탑 및 선하지를 군유지인 오곡면 미산리 산96번지에 설치‧이용하기 위한 군유림 사용 허가 신청이 있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 허가 목적은 기존 한전 철탑 1기를 철거하고 신규 철탑 2기를 설치하여 풍력발전단지와 변전소를 연결하는 철탑 및 선하지를 설치 이용하기 위함이며, 신청면적은 1만 1419㎡로 약 3454평이며, 해당 군유림 전체 면적의 약 2%에 해당합니다. 검토 결과 군유림의 단절이 없고 군유림 경영상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 기간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2회 갱신이 가능하여 총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사용료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 및 조례 제28조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산정 및 부과할 예정으로 연간 예상사용료는 26만 1500원으로 예상됩니다. 영구시설물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위하여 철거 비용으로 복구비 1억 1500만 8200원 상당을 보증보험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법 제2조의2 및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사용 허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곡면 미산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오곡면 미산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군유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공유재산법 및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군유림 경영상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영구시설물 축조 후 사용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소 등으로 반환할 경우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한 복구비를 보증보험에 예치하도록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곡면 미산리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