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태완 의원 발언
박경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특히 도시교통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경난 산업위원장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하잖아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도시과에서는 올림픽 특구 관련해서는 계획안에 포함이, 다루지 않나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올림픽 특구는 강원도에, 강원특별자치도에 특구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는 올림픽 특구 개발 관련해서 향후 계획은 뭐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이제는 올림픽 특별법이 2032년까지입니다.
김용남위원
32년이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기한이 지정돼, 정해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이제 시기적으로, 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림픽 특별법과 관련해 갖고 특구 사업으로 지정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젠 허가를 내줘도 2032년까지 사후 완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도에서도 이제 추가 이제 승인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우리 강릉시가 올림픽 특구를 지정받아서, 각종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좋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특구 개발사업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경포라든가 정동 쪽에 특구 관련해 갖고 허가가 지금 많이 나가는 있습니다, 나가는 있는데. 요즘 지역 경제가 지금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PF를 맺지 못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좀 지난한 상황이고요.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갖고는 경제가 풀리고 나면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지금 민간투자 사업이 올림픽 특구에 한 몇 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지금 경포 쪽이, 이제 신라 모노그램은 다 이제 완공이 됐고요.
김용남위원
됐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라군타운, 올림픽카운티, 그런 게 있고요. 정동 쪽에서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날 이름이 차이나홀딩스인지, 그것도 있고요. 대형사업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그 5개는 지금 허가가 난 사업입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앞으로 향후 민간투자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측합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딱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그 사업자들 또한 어떤 지역 경제 상황을 좀 돌아보면서, 자본 마련안 이런 걸 보면서 좀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허가는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딱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
국장님, 향후 이게 이제 올림픽 특구 지정 만료일이 2000, 아까 과장님께서 2030?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32년.
김용남위원
32년이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용남위원
이제 추가로 이제 무슨 이런 신청이, 사업 신청이 들어와도 도에서는 이제 안 해 줄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사업이라도 빨리 좀 추진이 되도록 민간사업자들하고 잘해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여건들이 지금 PF 자금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녹록지 않다 보니까,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공동주택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허가는 많이 나갔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라군타운이라든가, 호텔, 그다음에 올림픽카운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유심히 이제 보고, 또 같이 미팅해 갖고 빨리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올림픽 특구로 지정을 받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기회가 오지 않잖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해요. 그것도 올림픽 레거시인데, 그 레거시를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기회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포 지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직 사업자들하고의 신청을 해 놓고도 많이 지금 그냥 황폐해지다시피 그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보기 싫고, 많잖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것들을 빨리 그 사업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속도감 있게 뭔가 좀 추진이 되도록 좀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게 옥천동에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현재가 한 70m 정도 되나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점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비행장 기준으로 경사도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부시장 경우로 봤을 때 한 73m에서,
김홍수위원
73m?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홍수위원
지금 옛날 (구)터미널 부지에 지금 건축물 우리 심의가 끝났잖아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홍수위원
지금 그게 몇 미터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제가 미터까지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높이는 지금 현재 23층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23층이면 총,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한 70m, 70m 조금 더,
김홍수위원
그 정도 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위원님, 높이는 78m입니다.
김홍수위원
78m요? 그럼 아슬아슬하게 지금 여기에 안 되는 거네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김홍수위원
그게 저촉이 되는 거네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게 비행장 활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부시장보다 좀 더 멀잖습니까? 그러니까 동부시장은 아까 한 73에서 76인데, 조금 더 갔기 때문에 78m까지면 맥시멈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홍수위원
거기에 딱 맞춰서 지금 우리 심의까지는 떨어졌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고도 제한 완화가 안 돼도 이게 우리 사업 시행에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결국 뭔 얘기냐 하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자도 어느 정도 이제 건물 규모가 나와야지 이제 어떤 이익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그걸 봤을 때, 한 120m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한, 층고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30층 이상 갔을 때, 간다 하면 어떤 상업적으로 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김홍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시행자 측에서 고도 제한을 더, 자기들 더, 건물 자체를 더 올리겠다, 올리고 싶다, 그런 의견을 주신 건가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사업자가 지금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 선정,
김홍수위원
지금 벌써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가 전국에서도 완화를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고. 강릉, 우리 시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어떤 시도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규제를 풀어놨을 때, 넣고 난 이후에 어떤 투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찾는 거지. 지금 저희가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해 놓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우리 (구)터미널 부지는 우리가 건축 심의까지 끝이 났잖아요? 그럼 거기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구)터미널 부지는 이제 사업, 본인 토지에 이제 본인이 하는 부분이고요.
김홍수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개발 계획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터미널 부지는, 제가 어떤 회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본인 땅에 본인이 나 이런 건물 짓겠다고 들어온 거에 대해 갖고 심의가 나간 상항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이제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이런 규제를 해제를 해 놓게 되면 그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와 갖고, 사업을 해 갖고, 그 지역 이제 공동화 현상, 이런 걸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김홍수위원
도시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옥천동이 사실은 도시 공동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홍수위원
하여튼 진짜 이런 것들은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하여튼 우리 저기 군부대 관계자들과 충분하게 공감해서 한 번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하나만 더, 지금 금호어울림에서 문암정 회전교차로까지 4차로로 확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도로과하고도 또 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확장하는데, 이제 토지 이제 보상 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도로과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축과, 도로과, 도시과, 이게 세 과가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건축과는 없고요. 도로과하고 이제 도시과의 문제고.
김홍수위원
도로과하고 도시과만 문제인가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래 갖고 지금 도로과에서도 확장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 갖고 그걸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면서, 우회를 하는 것도 지금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 게 있나요? 용역이나 뭐…….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뭐야, 지금 추가 확장되는 건에 대해,
김홍수위원
예, 건에 대해서.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일부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추진한,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홍수위원
본 위원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와서 말씀, 혹시 국장님이, 다른 과가 두 과가 연결이 돼 있어서, 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신 게, 앞으로 추후 계획 같은 게,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지금 문암정에서 지금 금호어울림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수위원
예, 맞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중로로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섬석천 쪽으로 우회를 해서, 그 회전교차로 쪽으로 들어가는 거 하고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김홍수위원
우회라면 거기 섬석천, 다른 도로를 하나를 더 뚫겠다는 얘기인가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이제 그 부분을, 옛날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우회로 해서 가는 게 더 이제 교통이, 교통이, 교통 흐름에 어느 게 더 유리한지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검토하는 부분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가, 지금 거기서 우회를 해서 바깥으로 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섬석천으로 간다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덜 되네요. 그 부분은 어떤 걸 검토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도로는 당초에 아시다시피 일몰제 때문에 축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지금, 확장하는 건에 대해 갖고 토지 이제 보상 쪽이 지금,
김홍수위원
아니, 그때 벌써, 처음에는 4차선 그거를 계획을 잡고, 토지 매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까? 이 얘기가, 지금 환매까지는 얘기가 나와서, 그 도로 지금 일몰제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그때 토지를 다 하셨던 분들이 환매까지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랑 얘기를 할 때는 4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용역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시네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아니,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 갖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매건 발생 된 건 두 필지인가 그렇습니다. 두 필지인지 세 필지인지, 제가 정확한, 타 과 일이다 보니 몇 필지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두 필지인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왜냐하면, 토지 보상가도 좀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 저도 지금 정확히 어느 노선으로 우회를 한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섬석교 있는 쪽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도로과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2차선으로 할 때, 4차선 도로가 도시계획이 변경이 될 때 우리 도로과장님도 계셨었잖아요, 우리 홍수현 과장님께서? 도로과장님 계실 때, 그때 다 도로가 된 게 아닌가, 그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 전에.
김홍수위원
그 전인가요? 그때 그 토지에 대해서, 그 도로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좀 부적절한 토지주분들하고 적절한 대화를 나눠서, 그때 그런 분란들이 막 생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도로는 우리 지금 강릉시의 외곽도로에 진짜 한 축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지금, 지금 토지 보상을 하면 내일보다 쌉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해서, 빨리 의지를 가지고 4차선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우리가 무슨 우회도로를 섬석천으로 빼겠다 말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 도로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기 병산 쪽으로 가는 도로는 다 6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당초에 만들려면 4차선으로 만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미래를 내다보고 사실 계획이 돼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도 그걸 그렇게 좁혀 놓고 지금 또다시 우회도로를 거기서 또다시 또 계획을 하신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여튼 그 계획도 제출해 주시고, 저랑 한번 얘기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자료를 제공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중의 10년 이상 이렇게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방치돼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건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면적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좀 힘듭니다, 힘들고. 지금 강릉시 도로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됐고요. 저희가 전체 도시계획 시설이 한 2,014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1,750개 정도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한 200개 정도 지금 미추진 상황이고요. 퍼센티지로 전체를 본다 하면 한 75% 정도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이게 보통 수용 신청 관련된 자금 운용도 그렇고, 접수 건수가 그럼 어느 정도씩 이렇게 들어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또한 사실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금 몇 건인지 그거 파악은 좀,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이 73개소로 이제 2,9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해야 할 게 이제 또, 추경에 해야 하는데, 한 4개소에 한 10억 정도 지금 올릴 계획이고요.
김학진위원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들이 그런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기별로 집행하는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난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부원장님.
김태완위원
김태완입니다. 먼저 삼산에서 연곡까지 오는 마을버스 있잖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마실 버스.
김태완위원
마실 버스. 그게 오전에 두 차례가 운행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삼산에서 연곡까지 와서 출근할 학생들 때문에,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첫 차를 타면 학교에 1시간 일찍 가는 불편함이 있고, 또 두 번째 차를 타면 지각을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냥 한 30분씩 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버스 노선은 이제 하나를 건들게 되면 전체를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금강 주차장 지금 관리는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태완위원
근데 거기 지금 주민들과의 좀 불편함이 많은 걸로 듣고 있는데, 아시고 계시는지?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오죽헌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김태완위원
아니, 소금강.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소금강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소금강 주차장 주차비 부분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또 대형 버스를 그 위에 주차까지 못 올라오게 한답니다, 관리공단에서. 그래서 그 밑에 주차장에서 한 500m 이상을 걸어와야 하는, 관광객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비교하는 예로, 원주 치악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임대를 내서, 상인들한테 이제 위임을 시킨, 위임을 시켜서 이 민원을 해결한 방안도 있더라고요. 우리 강릉시도 소금강 주차장을 어떻게 임대를 내서, 소금강 번영회이라든가 상가 번영회에 위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일단은 국립공원 공단과 협의를 해야 하겠고요. 공단과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역시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는 거기 민원이 워낙 주민하고 상충 되다 보니까, 치악산처럼 할 의향이 있다, 그 임대료도 최저가로 할 의향이 있다는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셔 갖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편의에 서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제가 지역구가 주문진입니다. 주문진 최고의 민원은 주차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확보 방안이 있는지, 시내권에.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주문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기 홀짝수제 주정차가 그게 일단 인기를 얻고는 있고. 그다음에 저기 읍사무소 옆에 거기 개인 부지도 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확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에 주차 문제는 고질적인 난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지가 나오는 대로 계속 임차를 해 가지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주문진에 어디다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강장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ITS를 앞두고, 도심권에는 승강장이 시설이 굉장히 좋죠, 그죠? 그 승강장 기준이 등급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요자에 따라서 시설, 시설 기준이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일단 정확한 시설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과 예산상, 하루 평균 이용객이 한 스무 분 정도 이상 되는 데는 유개형, 그러니까 이제 정식 승강장 그것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야 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순차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승강장 설치 부서도 지금 저희들이랑 ITS과랑 이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합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그거를 왜 물어보는가 하면요. 도심권에 있는 사용자가 많은 데는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내판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온열기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면 단위 외곽하고는 시설의 규모라든가, 수준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알고 계시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
적어도 면 단위 거점, 면이, 면사무소가 있는 거점, 이런 데 한번 시설을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차별화돼 있어요. 그게 조달 품목입니까?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정해진,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래서 도심권에만 너무 투자를 하지 말고요. 최소한 읍·면, 읍·면 단위별 공영주차장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은 한번 전수 조사를 하셔서, 정말 사용자가 많은 데는 그런 편의시설도 좀 보완을 해 줘야 합니다. 너무 열악해요. 바람막이도 없고, 비를 피할 수도 없는, 과장님들과 사전에 저하고 미팅하실 때 몇 군데 지적을 해 줬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
한 번 교통과에서 면 단위별, 최소한 거점별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좀 시설 기준을 좀 높여주든가 좀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미심 위원님.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대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일단은 특별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휠체어 교통약자라고 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 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원은 택시를 이용하되, 1,100원 최대 3,400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심위원
혹시 저기 추가 대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추가 대상이라 하시면?
김미심위원
대상을 좀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를 둔 엄마들이라든가 아니면 양육자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을 이용할 일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보건소를 이용해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아이를 안고 비 오는 날 택시를 잡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을 여러 번 저는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어떻게 따지면 교통약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이런 대상자도 좀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저도 아직 영유아 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랑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요즘 파파라치가 상당히 극성이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홍수위원
혹시 그 파파라치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근데 요즘 용지각 그쪽에 있는 거긴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떤 처리가 됐나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지금 용지각 쪽에 주·정차를 허용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 의견을 모아봐 주십사 라고 요청을 드렸고.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의견과 또 단속을 하지 말고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너무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다가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사실 이게 한 30년, 3~40년을 그냥 그렇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주차장 그냥 용도로 그냥 도롯가에 세우고 있었는데, 인도 블록 하나가 서 있다는 이유로 사실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걸 벌금을 내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좀 이렇게 억울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옥천동 약수탕, 일방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거기에서도 또 동일한, 하루에 100여 건씩 이렇게 파파라치가 또 극성을 부려서 주민들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저걸, 탄원서를 만드시고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주민들하고 충분히 좀 해서, 거기에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주민들이 이제 대다수가 원하실 경우에 저희는 주·정차 단속 예외 구역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는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속해 달라는 의견과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어떤, 쉽사리 결론을 도출하지,
김홍수위원
주민들 의견이 통일만 되면 가능하시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홍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주민들이, 그니까 탄원서까지 준비하신다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는 얘기들이, 중지들이 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게 올라오면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좀 많이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지난번, 제가 한 번 면담을 하면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내곡동 남산초등학교 앞에 거기 이제 아침에, 이제 출·퇴근 시간에 통학 차량 버스 노선이, 지금 1개 노선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가 지금 자이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침 출·퇴근하고, 통학 시간에 교통 거의 대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쪽에서 해람중학교나, 그쪽으로 넘어가는 노선이나, 지금 경포 저기 중학교 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는 지금 운행이 저는 지금 1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노선을 좀 더 저기 차량을 좀 늘려서, 지금 거의 부모님들이 자가용으로 해서, 자가용으로 해서 지금 통학을 시키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더 심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좀 더 신경 써서 좀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과가 전반적으로 지금 각종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쪽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부분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날씨가 많이 뜨겁잖아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근데 우리 버스 정류장이 햇빛 차단 시설이 안 돼서, 우리 지금 스마트 버스 정류장들은 또 사정이 괜찮은데, 그 외에 버스 정류장들은 안이 너무 뜨겁거나, 그리고 햇볕이 바로 쫴서 그늘을 찾아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모습들이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붕 쪽에 어떤 햇빛 차단 시설이 돼서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버스 정류장은 온풍기도 있고, 다 아주 쾌적한 시설로 되어 있는데. 또 구도심 쪽이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또 거주하시는 지역 버스 정류장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번에 강릉 전역 등교 시간 30분 이내 에듀라인 조성 추진을 지금 검토하시는 걸로, 설문조사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시겠지만,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이것과 좀, 통합 버스와 연계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시가 대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버스 노선 개편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한 용역과 또, 용역을 하고 중간에 또 주민들과 위원님들 설명회도 하고 이래서, 한번 개편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공동주택들이 외곽 쪽으로 들어서면서 도로망도 상당 부분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이동 편의 중심으로 또 시간을,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조금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것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서, 민원창구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라도 좀 운영하시면서 좀 세심하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도시재생 업무에 큰 관심과 도움 주시는 박경난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제가 먼저 그러면 질의를 하는 동안 또,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교1동 분수공원에 복합활력센터 조성사업 하시네요? 주요 기능을 보면 노인 교실, 커뮤니티센터, 일단 복지관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이런 게 여기에 설치가 되는 건 참 좋은 일이고, 국비를,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홍수위원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이 사업 자체가 아쉬운 게 아니라, 왜 강릉시 전체를 보고 남부, 중부, 북부, 근데 동부에만 없어요. 포남동 이쪽에는 이런 복지, 이런 센터가 없어요. 이런 거는 뭔가 좀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골고루 좀 균형적인 차원에서 먼저 동부를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는 또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채워가면 좋았을 텐데. 늘 이렇게 있는데 더 주고, 늘 힘의 논리로 이게 움직이고, 사실은, 시에서는 이런 거 사실은 다른 모든 주민들을, 사실 그런 소외감이나, 그런 걸 느끼면 안 되거든요, 박탈감이나. 근데 지금 포남 지역이나 송정, 이런 쪽에는 그런 복지관 하나조차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중부, 서부 지역은 홍제동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먼저 계획을 잡을 때, 먼저, 없는 데를 먼저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채워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모든 게 하나, 주차장을 만들든 뭘 만들든, 전체 큰 그림을 보고 강릉시에 어디가 부족한가, 다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절대 부족한 데가 어딘가, 소외되고 있는 데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봐서, 진짜 그렇게 강릉시민 전체가 우리 강릉시가 진짜 골고루 다 분배를 하고 있구나, 골고루 다 돌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소요되지 않게, 하여튼 그런 걸 기획 때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 도시재생이, 옥천동이 도시재생이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옥천동은 강원도 내에서도 성공 사례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공동체를,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어 나가는 그걸 유산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적으로 주민들이 복지적인 혜택을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다 불편한 부분이, 뭘 도시재생을 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비롯해서 또 강남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점형 브랜드로 만드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전 이제 시장님께서 강남동을 직접 관여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런 부분에 얘기도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도시를, 구도심을 재생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학진위원
근데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대개 보면 인구, 인구 감소로 인해서 도시재생을 먼저 선정을 합니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기준이 있는데, 인구 감소와 사업체 감소, 그렇게 기준을 먼저 쇠퇴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구)도심지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상권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인데, 완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완전 죽은 상태에서, 인구 밀도가 죽은 상태에서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심폐소생술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수요 조사 같은 게 좀 필요해서, 예를 들면 포남동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지가 상당히 낙후돼 있는데, 인구 밀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침) 죄송합니다. 인구 밀도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걸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목 형태의 상권을 살리는 부분은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골목상권활성화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희 소상공인과에서 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골목상권활성화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남동 부분은, 지금 저희 포남2동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용마 거리나, 이런 포남1동 쪽은 사실 쇠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선 사항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총 강릉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열세 군데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는, 옥천동하고 중앙동은 준공에 돼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강남동 하고 있고, 명주·남문동 올해부터 지금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렇습니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러면 추가 설명을 좀 하면, 우리 김홍수 위원님이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지역의 동부복지노인회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공약사업에도 거론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교1동 분수공원 복합활력센터는 도시재생인정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1동이 강릉시에서 인구가 많고, 모든 시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용할 수 있는 노인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건강시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사실은 갖고 온 부분이라서요. 포남1동 부분에 대한 필요한 거기 시설은 또 목적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실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해당 과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같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수 위원님하고, 김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내곡동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 사실 지금 내곡동에도 주민복지센터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지금 사실 좀 작거든요. 지금 저희 현재 내곡동 인구가 한 1만 8,000명 되는데, 지금 회산동하고,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면서, 2만 명이 곧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동사무소 이전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간 후순위로 지금 밀려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사무소 이전 관련 부분과 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내곡동 쪽에 지금 혹시라도 추진 계획이나,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복지국하고, 우리 행정국이 이제 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저희 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2008년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경기침체 이후 2013년에 도시재생사업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도시가 노후화되고, 인구가 점점 감소 되고, 또 상권이 점점 원도심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인정 사업이나,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또 특화사업, 여러 부분이 걸린 사업,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 지침에 맞게 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그 구역은 지금 강릉시 13개소가 있고요. 이제 동네별로 아마 부족한 데가 많을 겁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청사라든가 복지센터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이제, 교동 복합활력센터도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또 해수부하고 연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이 나타나면 잘 봤다가, 그런 부분을 신청토록 하고. 또 아까 청사 부분 관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계획하고, 논의해 갖고, 또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박경난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명주남문동 상권활성화사업, 그리고 지금 43페이지에 있는 서부시장 일원 지역재생사업을 통한 상권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인프라들을 이제 확충을 하고, 새로 정비를 하고 나면 그다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번이랑 5번, 이 2가지가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특히 명주남문동 상권활성화사업에서는 이제 시작인 사업이긴 한데, 이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콘텐츠 개발이잖아요, 사업 내용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걸 전환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지, 어떤 주제로 이 부분을,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지,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명주남문동 상권활성화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똑같은 사업 구역 내, 도시재생 구역 내 상권활성화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조금 땄고요. 당초에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리모델링이나 정비하는 사업에 위주였고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재생을 하고 나면, 그때 도시재생사업을 할 시기에는 괜찮은데. 또 사업이 또 지원이 빠지고 나면 좀 많이 좀 또 어두워,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상권활성화하고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사실 국토부에서도 이걸 굉장히 좀 좋게 받아들이고, 공모사업을 같이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연계가 되어 있고요. 상권활성화사업 주체는 저희가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지 안에 점포가 184개가 됩니다. 근데 빈 점포가 42개가 되니까, 운영 중인 사업, 저기, 점포가 142인데요. 빈 점포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점포를 전체적으로 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컨설팅도 하고, 상가도 조금 약간 조금 좀, 디자인도 조금 변경해 주고, 또 들어와서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POS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빈 점포 42개에 대해서도 지금 소유자나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을 연계해서 교육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거는 이 거리에 대해서,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 어떤 역사가 있고, 전체 주제 있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주연위원
전체 주제와 아이디어가 저는 이제 메인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주연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상권활성화사업 부분이 아니고,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연위원
이거,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주연위원
맞습니다. 이거를 주제로,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콘텐츠를 개발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이거는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보면, 저희 여기도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지 안에 사실 역사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읍성도 있고 해서, 그런 읍성을 조금 살리는 부분하고. 기존에 명주남문동 마을사업을 할 때 마을 정원 사업이 조금 좀 있어서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랑 해서, 저희가 또 마을 거점 시설이라고 해서 시유지를, 지금 저희가 매입한 부분이, 사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상권, 저기, 운영자를 모집해서, 서로 이렇게 상권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빈 점포들을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어쨌든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셨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주연위원
근데 이게 이제 2007년까지, 2027년까지의 사업인데, 이제 이거를 거기에 있는 많은 상인분들은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주연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공모를 실시를 한다, 그러니까 입점 운영자겠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주연위원
거기에는 이제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이 이분들한테 주어지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서부시장 2층 부분이 53개의 점포가 지금 매입돼 있는 상태고요. 올해 5월 달까지 매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자를 모집하려고 예정 중인데, 지금 조금,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청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모집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청년의 부분이 사실 45세까지가, 저희 강릉시의 청년 조례에 보면 45세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라면 2~30대뿐만 아니라, 40대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박주연위원
이번, 이런 분들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입점을 하게 되면,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사실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거기가 임대료가 매우 쌉니다.
박주연위원
그거 자체가?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그 자체가 사실 임대료가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 정도를, 청년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이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미심 위원님.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 중에서 우리가 구도심인 대학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학가 상권활성화 계획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일단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숙 저희가 명주남문동 상권활성화사업이 저희가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권활성화 부분은 소상공인과에서 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그래서 용마 거리하고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금학동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콘텐츠, 로컬 콘텐츠 사업이라고 해서,
감자타운 얘기하시는 거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작년까지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김미심위원
감자타운 진행 정도도 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거는 다 마무리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조금 미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 더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감자타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준공이 다 돼서, 정산이 돼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는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차후에 좀 알려주시면,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김태완입니다. 우리 주문진에 이제 사업이 2개나 올라와서 일단은 기분이 좋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023년도에서 주문12리가 됐었고, 2025년도 또 공모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2년 차로 매년 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지역이 낙후돼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주문진에 인구가 워낙 많이 빠져나가 갖고, 공동화 현상이 돼 갖고 빈집도 많고, 상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그런 만큼 주문진에 또 유일하게 새뜰마을 했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생활 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거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그런 반면에 또 주문진 교항리 주문진초등학교 뒤쪽, 일명 울릉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교항8리인가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진짜 골목길조차도 없어,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수 있는 골목길로만 미로처럼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소방도로조차도 없는, 차들은 전혀, 리어카도 못 들어갈 정도의 상당히 비좁은 길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거기 꼭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공모사업 추진할 수 있으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위원장님, 저희가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공모의 기준이, 가이드 라인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등대마을이나 소돌마을 할 때까지는 사실 소방도로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주문4리 할 때부터는 소방도로는 이제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국토부에서 아예 가이드 라인을 변경을 좀 했고요. 그 이유는 도시취약지역 주거 환경 개선이 주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과 안전 확보에 최대한 예산을 좀 반영을 하라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내용은 해마다 좀 가이드 라인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소방도로는 아니더라도 거기 환경이 워낙 안 좋은 곳이니까, 한번 좀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기타 사업에 보면 2026년도 강릉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학진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원래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이거는 개인 사업자들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공중케이블 선이라고 해서 지중화 사업은 아니고요. 통신 케이블이 전선에 이렇게 가는 사업인데요. 그거를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 원래 개인 사업자들이 해마다 정비를 해 주게끔 되는데, 올해부터는 과기부에서 통합으로 해서, 필요한 데를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선정된 데를 지금 개인 사업자들이 연합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입니다. 정보사업, 정보통신 업체들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학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옥천동에 센터 운영 관련돼서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준공되고, 예를 들어서 1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 이용수라든지 어떤 시비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는 있나요, 혹시?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따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혁진 위원님 질의……. 그럼 제가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은 공정률로 보면, 어느 정도 올해 말이, 지금 사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걸로 설정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사업 진행률이?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사실 진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50% 조금 넘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저희가 지금 강릉에서 옥천동 도시재생사업을 마쳤고, 중앙동 이제 종료가 됐고, 이제 강남동이 지금 사업 기간상으로는 올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명주남문동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지금 또 후보, 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럼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음 공모 대상지를 준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강남동 도시재생사업과 지금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이 작년에 공모 선정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집행률에 따라서 조금 공모를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디를 더 추가로 공모로 할지는 저희가 아직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우리가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 활성화 지정을, 지정을, 지정된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재생, 아까 쇠퇴도, 건물 노후도, 인구 감소, 그리고 이제 사업체 감소,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사실 주거 기능을 회복하지 않으면 감퇴 지수는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 진척도가 낮다 보니깐, 다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조금의 페널티가 있을 거 같아서, 지금 필요한 지역은 이미 13곳 후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1곳 선정하는데도 2~3년씩 걸렸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 길이 사실은, 구도심의 시비가 아닌 국가 예산을 받아서 정비하려면 그 대상지가 너무 많은데, 지금 그 속도를 저희가 못 쫓아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차원에서 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의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 나와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깐 지정하고, 또 설계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또 설명회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또 각 읍·면·동 별로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는 도시재생,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규모를, 예상 규모를 좀 확대를 해서, 저희가 활성화 지역이 대상이 되든, 아니면 구도심이 되든, 좀 작게나마, 작은 면적에서라도 이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사업 종료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고, 또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저희 조례에도 사후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또 근거해서 우리 사후관리 계획도 시에서는 이제 좀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준공돼 있는 도시재생사업지가 두 군데가 있고, 지금 곧 준공할 데도 있는데, 사실 사후관리가 많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많이 좀, 저희가 추가되는 예산도 조금 내년부터는 더 좀 할 예정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저희도 지역구 얘기를 하자면 아까 우리 동부노인복지관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지금 포남2동에서는 동명중학교 주변이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옛 안기부 건물이 지금 이제 시가 매입을 해서 빈 공간으로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하면 그 지역 일대에 또 주거 기능이라든가, 다른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그 부분에도 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하여 늘 애써 주시는 산업위원회 박경난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연곡천 정비 사업하면서 파크볼링장 사업하고 있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파크볼링장을 설치한 사업이 몇 건이 됩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경포 오죽헌 앞에 이제 경포 생태저류지 18홀, 그거 1건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거 1건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럼 남대천에 한 거는 어느 과에서?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그건 체육과에서 조성했습니다.
김용남위원
체육과에서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용남위원
국장님, 우리 강릉시에 지금 파크볼링장이 여러 곳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용남위원
이게 설치하는, 사업하는 부서하고, 관리 부서하고, 또 이제 우리 시유지 행정 재산, 그거에 따라서 설치하는 부서가 다 틀려요, 그죠, 각각?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용남위원
저도 제안을 하려 그럽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파크볼링장이 남대천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경포 유수지, 거기에도 있고, 지금 연곡천에도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사천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사천에 있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용남위원
주로 보면 북부권에는 이제 두 군데가 생기는 거고, 이제 강릉시 중심에는 이제 남대천이 있는데, 서부권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천 부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강릉 남대천 오봉댐 저수지 있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용남위원
오봉댐.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 밑에 보면 농어촌 공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려 그러다가 그걸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고 지금 거기에 녹지과가, 그 밑에, 밑에 부지에, 그 뭡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나무은행.
김용남위원
나무은행, 그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용남위원
있는데, 그걸 농어촌 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태양광 사업하려던 그 부지에, 서부권역에 파크볼링장 하나를 좀 설치하는 걸 좀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제가 이제 부지 사용이나, 이제 사전에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하천부지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이다 보니, 또 관리도 이제 체육시설 부서에다 하니까, 그런 부서하고 사전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설치는 각 부서에서, 체육과에서도 하고, 이제 하천부지라서 건설과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도 이제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용남위원
농어촌공사 아마 소유의 땅이고, 제가 제안은 했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용남위원
서부 권역에도 좀 파크볼링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고. 제2안으로 지금 남대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무슨 교입니까? 지금 화물주차장.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여전교.
김용남위원
여전교 밑에 화물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화물주차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있는데. 아마 시장한테도 아마 부탁을 주민들이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화물주차장이 이전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이 있을 건데. 그 화물주차장을 지난 7기 때 시장님이 약속하기를 화물주차장으로 해 주되, 우리 구정에 산단이 들어오면 산단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이전을 하고, 그 부지를 주민에게 다시 이용 시설로 돌려주겠다고 약속은 했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걸 포함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서부권역에 파크볼링장을 하나 좀 한번 구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꼭 좀 하여튼,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건의를 좀 하셔서, 아마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를 하실 겁니다. 계획이 돼 있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계획돼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가시면 아마 그쪽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할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업무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기, 사실 제가 자꾸 지역구 질의를 좀 드려서 좀 죄송스럽고요.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금 그쪽 분야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미천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느꼈었는데요. 중간에 교량들 있잖아요. 지금 공사,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저한테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은 있었거든요. 문의가, 질의가 들어왔었는데, 중간에 저기 다리를, 다리를 공사를 좀 먼저 좀 해 줄 수 없나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최종혁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현재, 공사 전체적인 부분이 한 50% 공정이 되었다고 지금 들었는데.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최종혁위원
앞으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아무래도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연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차수별로 나눠서 이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말까지 계획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교량, 저희가 쓸 부분은 아마 올라가면서 중간에 제가 3개소는 이제 좀 사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 첫 번째 교량이, 거기는 하수관로가 차집관로가 이제 교량 밑으로 좀 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늦는데, 하여튼 그 교량도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최종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산동, 회산동 일단은 주차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주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비천 있지 않습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최종혁위원
사실 지금 회산동에 지금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사실 주차가 저녁에 가면 주차 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희아파트 뒤쪽으로 소방도로 있는데, 거기도 지금 주차, 차들이 다 서 있거든요. 사실 소방도로에 차를 세우는 거는 불법주차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제비천 있잖습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최종혁위원
소하천.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최종혁위원
거기를, 거기에 저희가 복개천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저희는 이제, 건설과 입장은 사실은 이제 하천, 소하천 유지 관리나 이제 치수가 주요 목적이다 보니, 복개를 했을 때는, 만약에 범람이라든가 이제 준설, 이런 유지 관리상에 좀 사실 저희가 어려움이 좀 많아서, 저희가 하천 관리하는 부서는 사실은 복개보다는 개거 형태의 하천으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하여튼 제가 과장님께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게 어쨌든 주차장, 사실 요즘에 땅을 매입하기가 너무, 단가 자체가 너무 비싸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저기 국장님께도 좀 같이 건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복개를 해서, 사실 하천 범람 같은 경우는 우리 2002년도, 매미·루사 때, 그 정도 비가 왔을 때 당연히 범람이 될 거고. 그리고 복개를 해서 거기가 범람이 되더라도 어차피 상황 똑같거든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범람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사실 그 정도, 어느 정도, 매미나 루사 정도의 비가 아닌 이상은 사실 범람할 일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기 힘들면 그 복개를 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잘 판단해서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현장 확인을 하고, 관련 부서 우리 또 건설과는 건설과의 입장이 또 있고, 또 하천을 관리하던 부서다 보니까 안전에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교통과 같은 데는 또 주차장을 또 조성하는 부서다 보니까, 서로 의논을 해 갖고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경포지구 방재시설(유수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800억 예산이 맞나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총사업비가 800억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550억, 그다음에 개발 이익이 2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관련된,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개발 이익을 만들어 내는 거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강문동에 이제 신라모노그램 호텔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동계올림픽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특구,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개발 이익의 몇 퍼센티지는 이제 개별, 시에 좀 이제 재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산출했을 때 그게 한 이제 309억 정도 나옵니다, 그 개발 이익 재투자 사업비가. 그래서 그중에 이제 250억을 어느 이제 한 군데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유수지 조성에 250억을 좀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게 거기에 대한 금액인가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혹시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 내용은 다 끝난 겁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토지 매입은 저희가 100% 다 완료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전에 이제 주민들이 계속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설명회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 관련된 금액이 안 맞다고 계속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적절히 해결이 잘 되셨나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저희가 한 85% 정도는 이제 협의 매수, 그러니까 금액이 서로 절충이 돼서 협의 매수를 했고. 한 15% 부분은 좀 수용 절차를, 좀 불만족이신 분들이 한 15% 정도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용 절차를 진행해서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럼 더 이상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없는 겁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몇 분 안 되는 15%라도, 그분들이 또 거기서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유수지 조성 후에 어떤 운영 계획은 어떻게, 어떤 걸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지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그건 일단 저희가 이제 부지매입을 이제 100%, 확보를 이제 100% 했고. 그 세부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확보되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좀 다듬어 가야 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경포, 이제 경포호하고, 가시연습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유수지하고, 주변 자연 공간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좀 가지고 가는, 범위 내에서 좀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주민 편의시설이나,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어떤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잘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입니다. 저도 이제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사업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250억 책정되어 있잖아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박주연위원
근데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할지, 혹은 연관돼서 보면 유수지를 그 주변 인근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조성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에는 경포 복원 관련해서 이 사업 이제 처음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 연계성도 같이 있고, 사실은 이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일대가 계속 상습 침수 지역이다 보니, 유수지를 만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좀 담수를 해서, 그 주변에 이제 상습 침수 지역을 해소해 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하게 됐고. 기본적인 방향은 오죽헌 앞에 보면 지금 저류지가 이제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항상 일정 구간의 담수 구역은 필요하고, 그 외 구간은 이제 유량이 많았을 때 좀 물을 이제 가둬놓는 공간,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연위원
지금 이 공사비가, 앞으로 이제 시행될 예정이니까, 시행될 예정인 거죠, 그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박주연위원
지금 현재까지 저는 여기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 흙이 들어가고, 인근에 흙이 이제 계속 쌓이고, 그리고 인근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돼서, 저길 무슨 택지 분양을 하려나 이런 생각들이 좀, 그런 염려들이 들어 가지고, 과연 이 공사비가 지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은 유수지 조성으로 개발이 될 것인가, 이런 관심들이 이제, 관심들을 제가 갖게 되고, 시민들도 그런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박주연위원
의문을 가지고 이 지역을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저기 뭔데 자꾸, 저기, 흙이 들어가고 있지, 왜 새로운, 난설헌로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세워지고 있지, 이런 관심들을, 그러니까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이제 간혹 꽤 많이 이제 계시거든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박주연위원
그래서 이 개발이 경포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우선은 질문을 드렸고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박주연위원
아직은 250억을 가지고 공사가 진행된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이 사실은 확정이 돼야 저희가 이제 설계 단계부터 이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박주연위원
이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으로 인해서 이거는 추정된 건가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저희가 시에서 책정을 해서 250, 아, 309억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했고, 근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좀 과다하다. 그래서 소송, 사실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봐야지 이제 최종 금액이 확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게 지금 협의, 어쨌든 협의 과정에 있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여기가 잘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부위원장님.
김태완위원
김태완입니다. 저는 연곡천하고, 주문진 신리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곡천 제방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주변에 잡목이나 풀들이 너무 무성해서 차량에 이제 닿을 정도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도 좀 잡목 제거 좀 해 주시고, 제초시설도. 또 주문진에는 공원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문진을, 신리천변을 공원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초 작업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하구에 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낚시꾼들이 오는, 그런 부분도 좀 공원으로 제대로 조성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또 올라가면서 문화센터까지 좀 제초시설 및 좀 이렇게 잡목 제거도 좀 깔끔하게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민들이 편하게 찾아와 갖고 위험스럽지 않게, 양쪽으로 지금 잡목이나 풀들이 워낙 높이 자라 있어 갖고 상당히 좀 분위기상 좀 으슥한 분위기입니다. 밤에는 더욱더 다니지도 못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풀들 제초 작업 좀 상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주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고 도로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박경난 산업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위원
과장님,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기 그 사천진리 해수욕장 있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김용남위원
사천진리 해수욕장에에서 바닷가 쪽으로 쭉 올라가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게 관리 부서가 도로과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맞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거기 도로가 지금 중앙선이 없는 2차선 도로, 중앙선이 안 그어져 있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바닷가 해안도로 말씀…….
김용남위원
예.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거기 주말이나 피서철에 가보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거기가 혼잡합니다.
김용남위원
예?
주홍
주홍도로과장
혼잡합니다.
김용남위원
혼잡한 정도가 아니에요. 거긴 인도도 없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거기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구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사실 해변 쪽으로 지금 주문진, 연곡 부분 일부 구간하고, 이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사실은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하여튼 재정 부분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야 할 구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내가 해양수산과에다가요. 바닷가 이제 해안 침식 때문에 거기 도로 부분을 옹벽을 쳤을 겁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그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래서 그 옹벽을 이용해서 사람이 다를 수 있는 데크 도로로 좀 확보해 달라고 하니까, 도로과 소관이라고 해서……. 주말이나 피서철에 가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 보면 왜 우리 강릉시에 아주 큰 커피숍, 큰 커피숍 하나 들어왔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더 심각합니다, 그 업소 때문에. 지난 주말이나, 가보면, 차가 잘못 들어가면 거기서 우회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거기는 사람도 못 다녀요. 거기 내년도라든가,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지금까지 얼마큼,
주홍
주홍도로과장
해야 하는 당위성은 당연히 있었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이제 해안도로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번에 도깨비 쪽에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도깨비 촬영장 그 주위에 제가 지난번에 가봤더니까, 그건 어디서 했습니까, 그 사업을?
주홍
주홍도로과장
일부 도깨비 도로 앞쪽 부분은 강원도에서 한 사업이고요. 침식 관련해서 한 사업이고, 나머지 영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인도 부분 캔틸레버 붙인 거는 저희 시비로 한 사업입니다.
김용남위원
시비로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김용남위원
도깨비 촬영장 그 부근 도로는 정말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유지 관리하는 도로, 아까 말씀, 지적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정말 심각할 정도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도로고. 차가 한번 들어갔다 하면 30분이고 40분이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그런 정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년도에 좀 사업도 좀 계획을 하셔서요.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꼭 좀 거기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꼭 과장님이 하여튼, 국장님,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김태완입니다. 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소돌)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도로 외에 인도도 같이 조성이 되는 겁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한쪽 인도에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한쪽에?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김태완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해안도로 쪽으로 해 갖고, 걸어서 향호 호수까지 해 갖고 많이 운동을 다니세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완위원
연결을 좀 이쁘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김태완위원
또 주문진 리조트 사유지가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됐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그 부분은 사실 관광지로 같이 이제 중복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노선 부분은 아마 수용 부분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향호교는 이게 언제 준공이 납니까, 향호교?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태완위원
그 부분도, 인도도 좀 확실하게 해 갖고 향호 호수하고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무리 없이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김학진위원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김학진위원
죄송합니다. 김학진 위원입니다. 사업 계획의 내용에 보면 옥계면이라든지 7번 국도 정동진IC라든지, 회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 공사 되는, 기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김학진위원
근데 지금 보면, 근데 도심지 속에 이렇게 이제 교통 부분이 막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이제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요즘 이제 핫하게 뜨는 송정동 아파트 단지라든지, 교동에 아파트들이 생기는 부분에서 있고. 그다음에 송정동에는 지금 차량이 계속 밀린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런 쪽에는 개선해야 할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지금 당장 저희가 도심지 내에 교통 체증 해소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도시계획도로 이제 조금 이제 소로 부분이 이제 초당 쪽에 한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포 우회도로 이제 여기 이제 보고드린 대로 이제 그 노선은 이제 발주를 해서 시작할 사항이고. 도심지에 크게 이렇게 교통체증 부분을 해소해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아파트들이 급증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제 주민들도, 자체가,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 교통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셔서, 초당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포 관련된 도로도 좁아서 지금 새로 하는 것처럼 이것도 다 마찬가지,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좁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송정 이번에 오션아이파크 곧 준공을 하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리고 하나로마트 있고, 그 사이에 신도로얄카운티 구간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시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확장 계획이 없어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지금 아이파크 쪽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나머지 그 구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도 부분이 일부가 이제, 거기가 그냥 일반 4차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부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난위원장
도시계획도로 선은 그어져 있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준비를 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그동안 송정동 일대가 거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계속 시공업체, 아니, 시행사 쪽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공공기여로 조성하다 보니까, 수요, 필요, 항상 뒤늦게 대처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그렇게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오히려 교통 체증 문제가 계속 민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구간은 내년에 꼭 사업비 반영하셔 가지고 인도 정비와 함께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 최종혁 위원님.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권 전선 지중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내곡동 쪽은 지금 거의 전선에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관동대 다리를 건너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내곡동 초입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전선이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곡동 쪽으로도 지중화 전선 사업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이제 대상지를 사실 한전에 이제 신청을 해서, 한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결정이 돼서 저희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건에 대한 거는 우선순위가 작년에 올라가서 이제 된 상황이고. 지금 추가로 할 부분이 이제 MBC 구간에서 한솔초등학교 구간이 사실은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강릉역 주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곡동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한번 좀 체크를 해서, 그래서 우선순위에 하여튼 그거 같이 해서, 하여튼 검토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우리 도로과는 또 생활 민원, 주민 숙원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 요구사항이 또 위원님들께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기융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박경난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입니다. 지금 일반 현황을 봤더니, 결원이 다섯 분이 이제 결원이시더라고요.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래서 총 22명 중에 지금 현원 17명으로 나머지 업무들을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업무 부담도 많아지는 거 같고, 그다음에 시민 행정에도 지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원이 생긴 이유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먼저 이번 7월 10일 자로 이제 작성되다 보니까, 이제 현재 결원 이제 5명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번 인사에 의해서 이제 3명이 충원돼서, 현재는 이제 2명이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원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데, 제일 이제 많은 것은 이제 육아휴직,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사유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완 부위원장님.
김태완위원
김태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붙여서 소유주들이 창고라든가, 사료 이런 걸 쌓기 위해서, 넣어놓기 위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불법이죠, 따지고 보면.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김태완위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꼭 적발보다는 좀 유도리를 갖고. 그분들도 생계도 어렵고, 요즘 어려운 시기니까, 그런 걸 양성화해 주는 방향은, 꼭 적발이 우선인 거보다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도 양성화는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양성화는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법에 맞을 경우에. 보통 이제 퇴비사라든가, 그다음에 연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적발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적발한다기보다는 어떤 민원에 의한 어떤 이제 신고로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발보다는 좀 양성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희망하우스 통합운영 시설 개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2개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총사업비가 6억 4,000만 원인가, 맞습니까?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데, 기초공사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기초공사 부분하고 전기, 그다음에 정화조라든가, 이런 연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아까 위탁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거는 알고 있습니까?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지금 현재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부터 운영을 했고.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 관련 때문에 좀 늦어져서, 5월부터 이제 운영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쯤에 안 그래도 어떤 수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파악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금 예약률을 보면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지금 예약률이 보이고 있고. 이제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지금 예약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정도 돼서 저희들이 한번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김학진위원
요즘 이렇게 이런 주택들이 많이 이제 공급되고, 이렇게 해서 좋을 것 같으니까, 잘 활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서,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또 한 가지는 강릉시 관내에 보면 이렇게 붕괴나 범죄 우려가 되는 건물들, 그러니까 1등급, 그러니까 빈집들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그런 걸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빈집 부분은 지금 현재 주택가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는 있는데, 강릉시에도 하여튼 빈집 자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 예산도 지금 세워서 보조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시에서 이제 소유주가 동의할 경우에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그런 사업을 지금 주택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홍제동, 소방서 건너편에 지금 저기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공유재산 심의하는 그 부근에 보면 희망하우스 같은 그런, 이게 뭐나? 조립식.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임시 조립주택.
김용남위원
그거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그게 임시 조립주택 저희들이 이제 경포 산불로 인해 가지고 124동을 임시 조립주택을 이제 저희들이 복원을 하고 활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는 지금 매각하고.
김용남위원
하고요.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그다음에 매각 의사가 없으신 분들, 그다음에, 분들은 저희들이 22동을 좀 거기에다 적재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남위원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건축과에서요?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김용남위원
의회에서, 우리 사업계획서에도 아무도 그 내용을, 공개가 안 돼 가지고 저도 의아했고요. 지금 그러면 임시 갖다가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지금 임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후에 어떤 또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재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 위치에다가 고정으로 설치를 해서, 이재민이 발생하면 거기에 와서 생활하도록 아예,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그건 아닌 건 아니고요.
김용남위원
그건 아니고요?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김용남위원
임시 보관하는 장소입니까?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이제 어딘가는 적재를 해 놔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를, 장소를 섭외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2동을 지금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남위원
임시 보관하는 장소네요?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기초공사도 하고 이래서, 저는 이걸 어느 과에서 하는데, 그 조립식주택을 갖다 놓고 거길 대피소로 활용하려 그러는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김용남위원
거기 미관상 거기가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하여튼 기존에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들도 그 장소를 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좀 어떤 외진 곳을 이제 선정하려고 몇 군데 이제 장소가 나왔었는데, 거기가 그래도 가장 눈에도 안 띄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잘 이동 동선도 좀 알리고, 그래서 그쪽을 선정을 해서 지금 22동을 이제 거기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임시 보관 장소다 이거죠?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 눈이 안 띄는 게 아닙니다. 눈에 많이 띕니다.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전혀 안 띄는 건 아닌데.
김용남위원
그 인근에 무슨 공동주택도 짓고, 거기가 그런 곳인데. 그런 시설이 있어서 저게 무슨 시설인가 하고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임시 보관하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51동은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과에 저희들이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36동은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했고요?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그래서 관리 전환을 하고,
김용남위원
거기에 보관하는 스물 몇 동을,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지금은 22동인데, 주민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실과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 전환은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관리 전환을 하면 필요한 곳에 장소가 이동이 되거나, 그곳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그죠, 이제 보통 읍·면·동에서 이제 많이 요구를 해서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과에서도 가져갔는데, 이제 가져가면 이제 읍·면·동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우리가 그 조립식주택은 우리 강릉시가 매입한 거예요?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김용남위원
소유권입니까?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럼 읍·면·동이나 필요한 곳이 있으면 무상으로 공급, 어떻게,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무상으로 필요한 곳에?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관리 전환 시키는 겁니다.
김용남위원
관리 전환을 해서요? 우리 강릉시가 각종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냥 거기에다가 보관한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 낭비일 것 같고. 적절하게 사용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융
권기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주택 행정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경난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님.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목금강연립 아파트가 재난위험 E등급을 받아서 철거된 다음에 지금 국비를 통해서 지금 임대아파트 조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진행이 기초 파일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러면 소음이나 분진이 많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최근 저희가 이제 공사 진행 과정은 기초 CIP, 파일을 박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히 지금 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여기가 연약 지반이다 보니까, 파일을 박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어 방진막 설치라든지, 기계 시설을 좀 이동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대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살고 있는 지인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저를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 사항 많고, 또 여름이지만 창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다수의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바로 옆에 인접돼 있는 대목금강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30세대가 됩니다. 대부분 민원은 이제 거기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왔는데, 어쨌든 공사 때문에 이제 소음과 이제 분진, 이런 것들을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좀 최대한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또 내일 또 미팅 잡혀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어떤 요구사항이 주로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자기네 아파트도 노후됐으니 우리 아파트도 매입을 해 달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의 예산이 이제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휘부하고 보고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물론 이제 시의회 통과가 돼야 하겠지만, 하여튼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혁 위원님.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산동 지금 금호아테라 아파트 지금 이제 거의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률이 어느 정도인지 하고. 그리고 (구)회산 막국수, 그 뒤쪽에 지금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혹시 추진 사항이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저희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 수는 한 10개 단지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금호아테라 아파트가 되겠는데, 지금 분양률은 한 50%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6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는 이제 떡방앗간 쪽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시공사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이제 시공사가 콘택트되어 졌다가, 지금 저기 금융 쪽하고 조금 마찰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착공신고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건축과에다가 빈집 관련된 거를 물어봤었는데요.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김학진위원
지금 보조사업비하고 직접 사업비가 있어서 5억 6,100만 원인가 지금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빈집 부분이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나 싶어서, 금액이 이렇게 적절하게 책정이 된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저희 이제 빈집 정비사업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강원도특별자치도가, 저희가 이제 제일 많거든요, 지금 빈집이. 왜냐하면, 이제 다 노인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망하시면 더 이상 이제, 그게 빈집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저희도 이제, 어저께도 저희 강원도 건축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기 이거 때문에 많이 논의를 했었고. 저희가 지금 558개소입니다, 강릉시 빈집 현황 조사는. 올해는 5억 6,100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보조사업으로 이제 50개 동, 그리고 이제 직접 하는, 직접 사업으로 10개 동해서, 저희가 5억 6,1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돈, 이 예산 가지고는 일단은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진위원
이게 계속, 예를 들어서 좀 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빨리 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속도가 좀 늦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런 빈집 관련된 부분에 요즘 다른 타 지자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주차장 만들고, 아니면 이런 부분만 활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 건지?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직접 사업하는 이제 10개 동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고, 3년 동안 이제 건물주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을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빈집 활용하라는 또 플랫폼도 있고. 저희 근데 사실 빈집이 이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 가능한데, 대부분 노후돼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철거를 하고 있고요.
김학진위원
근데 보면, 어떤 지역에 보면 빈집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철거를 못하게 해서 철거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변 분들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본인 때문에 못 하는 부분, 그런 거는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권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직권 처리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건물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철거할 수 없는 경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상속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명이 동의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진짜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또 건물주를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해서 이제 철거하는 위주로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그러면 다른 행정절차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그렇게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의 건물들은 그냥 노후돼서 계속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그게 철거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아서.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그런데 분쟁이 생기면 저희가 소유권이 있는데, 저희가 강제로 철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거 가지고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국가도 또한 저희 정책, 국토부에서 이제 정책 결정 내려온 게 뭐냐면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동의를.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실 하기가 힘든 경우죠.
김학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분기별로, 기존에는 분기별로 우리 공동주택 현황 자료들을 이제 행정에서 나눠줬었거든요, 배부를 해 줬는데. 그 부분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자료 좀 하나 다 개별 좀 배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제가 배포하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제 수요가 많잖아요?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매년 예산 올리고, 반영을 하고, 이제 부서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계속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었는데, 내년에는 좀 올려서 좀 더 많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팀장이 오늘 중앙노조총회 때문에 부재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등록팀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난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입니다. 추진단 소속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경난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과장 김주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경난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자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학진위원
강원특별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학진위원
지금 보면 강원특별법에 대해서 아까 특례 중에 강릉시 발굴 특례가 18개로 반영이 돼 있는데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학진위원
18개 중에 우리 시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아까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얘기했는데, 시민들께서 그런 수치에 얼마 정도를 본인들이 알고 있는지 이런 내용은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다 모르고 있습니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강원특별법, 지금 이제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3차 특별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진위원
예, 지금 여기에 지금 특례법이 발굴된, 18건이 발굴돼 있는 게 있잖습니까, 14페이지에. 보면 2차, 3차, 5차, 이렇게 돼 갖고.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효과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지금 현재 이제 4차 개정안은 지금 이제 상정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3차 개정안 전부 이제 주문 수는 121개인데, 이 중에서 이제 3차 개정안에서 저희가 요구한, 강릉시에서 이제 요구해서 반영된 게 이제 10월, 그니까 올해 10월 22일부터 이제 시행할 게 4건 이제, 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비행안전구역 지정 변경 추가 건의 건 하고, 그리고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이 4건이 현재 저희 시가 요청을 해서 반영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이제 이런 건이 이제 발굴이 됐는데,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이런 부분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학진위원
보통 지금 강원특별법에 활용해서 이제 농어촌활력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사람들이 이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래서 지금 강릉시에서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이제 3월 말일 자로 통과는 되고, 이제 시행은 10월 2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이 통과된 이제 법안들을 그동안 이제 전국 동시선거로 이제 많이 홍보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민들에게 이제 통과된 법령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 대상 읍·면·동 순회 홍보하고, 오프라인 한다고 했으니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최종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최종혁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최종혁위원
지금 보면 25년도에 124%라는 아주 대단한 실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최종혁위원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최종혁위원
하여튼,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저희가 전국에서 16위를 했습니다.
최종혁위원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최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6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년 실적 대비보다는 한 22%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2억 3,700만 원, 수치가 지금 많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성상 연말정산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요. 전년도 기준으로도 11월, 12월 모금액이, 1년 치 모금액의 8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마 연말에 이게 아마 집중돼서 저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하셔 갖고 전국 1위도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현재 강원도 1위인데요. 안 쳐지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안녕하세요, 박주연입니다. 지금 14페이지에 글로벌, 지금 3차 개정에서 4건이 반영이 됐는데, 그중에서 글로벌교육도시와 관련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3차 개정 중에서 이제 글로벌교육도시 지정하고, 이제 국제학교 설립에 관해서 이제 저희 시에서 냈는데. 국제학교는 이제 빠지고, 글로벌교육도시 부분만 우선은 이제 3차 개정안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3차에 이제 반영이 되면 지금 현재 외국인 국제학교라고 그러죠.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가는 외국인 학교가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 도시, 이런 데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차 개정안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 강원특별법으로서 이거를, 외국인 학교를 유치할 수가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국인 수를, 현재 이제 30%까지 돼 있는 학생의 정원수를 조례 규칙, 도의 교육 규칙을 통해서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단지에 저희가, 이제 강원도가 특구를 활용해서 춘천, 원주, 강릉이 강원연구개발단지로 작년 12월 달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제 구정이나, 이런 데, 연구특구나,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근무할 때 비자 요건, 이런 것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고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15페이지에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글로벌교육도시와 이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랑은 좀 약간 별개의 얘기죠?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그거랑은 좀, 그거랑은 약간 다른 겁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했는데, 강릉은 R&D 지구로,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연위원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박주연위원
그러면 R&D와 관련해서 반도체(센서) 소재·부품에 관련된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지구라는 의미인 거죠?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특별법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하려면 연구소나, 이런 기관이 이제 3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강원도 내에서 이거를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춘천, 원주, 강릉을 묶어서, 연구소가 이제 2개 이상을 이제 충족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저희가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이 동시에 이제 지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강릉 R&D 지구는 과학단지 중심으로 생산 기술 연구원이나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완입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태완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태완위원
답례품 업체가 54개 업체, 69개 답례품으로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2026년도에 16개, 공급업체가 17개 답례품이 또 선정된 것 같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김태완위원
그러면 합쳐 갖고 총 70, 86개가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총…….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54개 업체, 69개 답례품은 현재, 26년 현재 총괄입니다.
김태완위원
총괄입니까?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예, 그래서 올해 선정한 16개 업체하고, 17개 답례품이 이 안에 포함된 거고요.
김태완위원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가 6월 29일 날 있었던 거 같은데,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선정,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민간, 저희 조례에 보면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7명인가……. 지금 현재,
김태완위원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주로 이제 여성 경제인, 주로 이제 민간 경제 분야에 근무하시는 소상공업체도 있고요. 그런 관련, 답례품 제공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답례품은 전량 다 우리 강릉시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죠?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완위원
이 선정심의위원회가 너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정말 주문진,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이 될 수 있는 걸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좀 확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예, 당연하고요.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많이 이제 포함되려고 하고, 근데 이제 답례품이라는 게 기부하는 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탁 탁 탁 집계가 돼요.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이런 게 이제 탁 탁 탁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태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장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경난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만물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 위원.
안혁진위원
안혁진입니다. AI 데이터센터, 지금 SK그룹과 협의 중이잖아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안혁진위원
그게 진행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현재 사업은 강원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SK하고 이제 강릉권역에 이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고. 1GW급 이상을 하려면 전력 수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도에서 SK그룹하고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혁진위원
그럼 시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만물
항만물
류과장 장동수 일부 현장에 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있고.
안혁진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발표는 어쨌든 도에서 협의 과정을 따라서 이제 하겠지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혁진위원
언제쯤 발표가 나올지 좀 예상하고 계시는 건지?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할지 아마 도에서 결정을 SK그룹하고 결정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혁진위원
일단은 시에서는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선정되고 하면 결국은 이제 거기서, 도에서 사업을 하겠지만, 그 부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필요할 걸로 보고요. 그건 도와 협의해서 사무를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저도 AI 데이터센터 관련돼서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SK가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강릉 민자 유치로 하는 겁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강릉의 전력 소비량이 안인발전소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기 소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SK에서 하는 게 1.2GW고, 지금 우리가 민자 유치하는 게 1GW이지 않습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러면 저희 전기 사용량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변전소 관련된, 우리 어차피 도에서 추진하는 거라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강릉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전소 증설이라든가 냉각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번에 얘기했을 때 용액 관련된 걸로 해서, 침매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지금 SK그룹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현재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아까, 33쪽에 있는 민자 AI 데이터센터는 아까 말씀대로 80GW, 그건 이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각 방식은 액침 냉각으로 해서,
김학진위원
액침 냉각…….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이렇게 물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부분도 여러 가지 강릉의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끌어올 수 있는 전력들을 이제 한전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고. 예를 들어 옥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옥계 산업단지에, 수량으로 따지면 한 400MW까지 쓸 수 있는 전력은 지금 한전에서 2028년까지 옥계 일반 산업단지에 송전탑과 변전소를 설치해 주기로 해서, 그게 설치되면 또 기업지와 함께 또 데이터센터도 거기에 맞는 용량에 따라서 기업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데이터센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진위원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거기에 부속적인 기업들이 따라오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후속 조치가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부분들이 접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당초에 도에서 발표하기를 도에서 하는 AI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데이트센터와 함께 연관 산업 유치까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계획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33쪽에 있는 강릉 AI 데이터센터는 사실 데이터센터만 짓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기업이 이제, 빅 유저로 사용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럼 시행사가 아까 디씨피이에프라는 시행사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데이터센터를 사용하는 거는 미국의 기업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죠, 사용자.
김학진위원
사용자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사용자는 미국 기업이, 앤트로픽이라고 해서 클로드 서비스를 하는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강릉에 발전해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센터가 저희가 저번에도 지금 이렇게 이제 80MG 급으로 해서 진행을 첫 번째 적으로, 첫 사업으로 먼저 떴는데, 지금 다른 춘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학진위원
저희가 항상, 우리 강릉이 구조적으로 보면 산업 관계가 상당히 늦고,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거시고 빠른 진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2개 사업이 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업들과 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 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전 8기 집행부의 사업 계획에서 두 꼭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이제.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하고, 강릉 AI 센터 유치하고, 두 꼭지가 추가 됐는데요. 이건 새로운 사업이고, 현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그 외에 지금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변경 사항은 없습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 하는 업무 하나는 좀, 다 여러 부서가 좀 해야 할, 협의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외에 사업은 그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이렇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렇게, 시장님도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두 번에 업무보고를 거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남위원
전 집행부가 잘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해야 하겠지만,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옥계항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사업, 이게 과장님이 여기 부서장으로 계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제가 한 1년 정도.
김용남위원
1년?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 전에,
김용남위원
그 전에,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2년 전, 제가 오기 전에 2년 전부터 이 사업은…….
김용남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난 8기 때 옥계항에 투자된 사업비하고 앞으로 향후 이게 이제 국가 기본, 기본계획의 반영을 기다리고 있죠? 지금 통과가 됐습니까? 아직?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20일 날에 해수부에서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이제 고시가 됐습니다.
김용남위원
고시가 됐고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렇게 볼 때 과장님은 옥계항이 활성화가 목표대로 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제가 한 1년 동안 와 본 경험으로는 처음에는 사실 좀 이렇게 좀 과연 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한 1년을 하면서 기업들을 만나보고, 또 물류를 이루기 위해서 해 본 결과로는 다 충분히 이 옥계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김용남위원
자신감이 생기셨다고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2026년 7월 1일부터 BTO 개발 방식 결정했는데.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용남위원
BTO란 말도 우리가 익숙지는 않아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용남위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건설과, 이전, 건설 후에 다른 기관에 이전을 하고, 또 운영기관 자체를 해서, 이 투자된 투자비를 이제 보존하는 방식으로 BTO 방식이라는 걸 채택을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사실 민간사업이 사회 기반 시설에 이제 투자를 하려면 BTL이나 BTO 방식의 2가지 방식, 크게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기업을 접촉한 바로는 BTO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도가 이런 걸 공고를 내서 민간사업자를 이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도하고 또 협의를 또 거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거 BTO 사업으로 하면 나중에 이제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일정 기간 항만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김용남위원
그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해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야 하고, 또 기업에도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용남위원
이게 물동량이 확보가 안 되면 민자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이전을 하고, 운영을 할 업체가 사실 있을 건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되고요. 다행히 지금 현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받아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좀 하여튼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려면 제가 봐도 30년까지 가야 뭔가 이제 효과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여튼 단장님, 단장님도 예산 부서에 있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했죠?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일단 저희가 기존에 투입했던 예산들은 항만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항에서도 지원하는 지원금 형식으로 됐던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 보면 개요에 사업 기간이나 사업 내용들이 이번에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3단계까지 해서, 2045년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해서, 저희가 이번에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이렇게 수정계획이 반영되면서 잡화 컨테이너 취급 가능 부두로 됐거든요. 그래서 지방 관리형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동량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물동량 같은 경우도 동해안보다 저희가 23년부터 저기, 항 관리하면서 보면 훨씬 더 많은 물동량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항을 개발한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는 조금 운영하는 부분, 방향성을 보는 게, 저희가 이제 국가 산단도 지금 조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강릉이 예전부터 산업 도시로 전환하려 하는 부분들도 고심을 했었고, 또 기업들도 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기업들이 강릉으로 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강릉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물류라든가, 어떤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을 보면 내수 시장도 있지만, 외수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가 국가 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그냥 기업만 와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강릉에 기업이 왔을 때 내수 시장도 그렇지만, 외수, 수출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환경을 조성해야지만 강릉으로 기업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만 활성화 부분을 같이 더불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아주 최상에, 우리 강릉시가 산업 구조를 변화를 시키고,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러면 강릉이 살아나겠죠. 그런데 우리 옥계항을 처음에 기능을 강화하고, 이걸 국가항으로 승격하고자 하고 할 때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는 무리한 도전이라고 많이 우려했고요, 했고. 지금도 이 부분은 우리 강릉시가 과연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은 됐지만, 이게 반영이 됐다고 해서 우리 강릉시에, 중앙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반영을 하면 어떤 지원 혜택이 있나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지방 관리 무역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국비 지원은,
김용남위원
없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도비하고 시비가,
김용남위원
장기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여기에 얼마 만에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도 전문가들도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고, 힘든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장님께서 계속 이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강릉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이게 760억이 들어가고, 지금 도에서 지금 행정절차가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게 가능하다, 가능합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강릉시 재정 규모로 보면 70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재정금으로 봤을 때, 또 2030년까지 준공을 한다고 하면,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김용남위원
이거는 민자사업으로도 이게 가능합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이거는 시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용남위원
시 재정 사업으로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더욱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게.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단계적으로 추진, 연차별로 추진한다 하면 760억 투자 금액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 이 두 사업을 계속해서 현 시장님께서도 이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특별자치추진단이 우리 말 그대로 우리 강릉시의 정말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추진단도 계속 앞으로 존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강릉의 미래 사업, 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뭐 지난 8기 때도 시작은 했지만, 행정절차만 지금 이행되고, 옥계항 정도는 예산이 꽤 많이 투입된,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하여튼 능력도 아주 출중하시니까, 좀 9기 시정에서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책임감 있게 좀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스포츠 도시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저희가 확충을 하고, 또 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도비 전환 사업들을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로 재정을 또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민자사업이나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가 부담이 안 되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부원장님.
김태완위원
과장님.
김태완 위원입니다. 주문진에 어느 날 도립대학 앞에 보니까,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생겼더라고요?
저번에 물어봤습니다마는, 여기, 위치 선정을 여기다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강릉시 홍보도 있다면 터미널 쪽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방금 김태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스마트 버스 승강장 지금 ITS과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우리 버스 정류장을 개보수하거나, 또 필요한 공간은 또 교통과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ITS과가 아마 이제 세계총회 마치고 나면 또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고, 또 그랬을 때 지금 ITS과에서 진행해 온 업무에 상당 부분이 이제 교통과랑 협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ITS과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왔던 것들, 또 이 부분이 운영 부담이 되면, 정말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국비 받아서 시범사업하고 그게 이어지지 않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했던 스마트 챌린지 사업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제가, 이미 본 위원이 몇 해 전부터 좀 교통과하고 ITS과는 업무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TF팀을 꾸려서라도 이제 승계해야 할 일들은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 지금 아직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또 당장 코앞에 떨어진 총회를 또 ITS과에서는 잘 치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ITS과 그동안 국비 받았던 사업들이 또 그냥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잘 좀 정리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ITS 세계 대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강릉에서 ITS 세계 대회가 개최가 되는 만큼, 그래도 ITS 세계 대화란 건 교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강릉의 어떤 교통에 관련된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변화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이번 세계 대회를 통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형 환승센터도 기본계획에 타당성만 수립이 돼서 지금 그래도 시비가 1억 5,000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마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미래형 환승센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계속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를 끝으로 특별자치 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는 농업기술센터부터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