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인 부서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공은주입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남구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가실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저희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학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최지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선혜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안세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입구에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로 출차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등 공유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및 주민신고제 등 다양한 단속체계 운영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운전자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 감소를 위해 외국인을 위한 QR코드가 포함된 과태료 고지서를 신규 제작·배부하였으며, 화물 운송업과 자동차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교통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심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생포 수국 우수품종 교체로 수국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선암호수공원 사계절 경관조성 등 근린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남산 숲가꾸기사업 및 병해충 방재사업 추진과 더불어 철저한 산불 예방·진화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산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마루길 지속 관리와 태화강 그라스정원 테마공원 조성 및 여천천·무거천 산책로 정원화 사업 추진을 통해 생활 속 녹색공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3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체계 기반 마련과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통해 탄소중립 녹색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참여형 환경감시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시스템 운영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으로 안전한 남구 구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다발 공사장 특별 관리와 소음 및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 현장 관리 강화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개선하여 누구나 쉽게 쓰레기 배출 요령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공무직 등 현장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시책 추진으로 자원순환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 및 영구 지적보존문서의 통합전산화 추진 등 구민이 만족하는 디지털 지적행정과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지적서비스 향상 및 토지경계 분쟁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안전지도 구축과 맞춤형 정책지도 제작, 드론영상 및 축제 분석자료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통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사실 그 전에 저희가 다음날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 일정 변경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입니다. 민선 9대 복지건설위원회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영 교통행정주무관입니다. 한성철 교통시설주무관입니다. 심성진 교통지도주무관입니다. 전승진 차량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참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업무에 늘 애쓰시는 우리 공은주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도 이렇게 업무에 늘 애써 주시는 김경희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 외국인도 편리한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1월부터 제작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3월부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에 보니까 7월에 납부율과 민원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신 건가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저희 지난해 징수현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해 납부율이 25.2%…….

25.2%?

납기일 안에 납부한 것, 체납한 것 말고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한 실적이 25.2%에 불과해서 이 사업이 도입이 됐고요. 3월부터 아직까지 데이터를 누적하는 중이라서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고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향후에 다국어 고지서를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하다 그러면, 이분들 다 아마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기업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그게 과태료에 대한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너 체납이야”라고 회사에 알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기업에서 약간 관여를 해서, “체납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납부를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진 부위원장님.

저도 외국인도 편리한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제작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번역뿐만 아니고 조회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시스템인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납부에 대한, 부과에 대한 법률정보라든지 이런 것이고 납부까지 QR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0-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노후된 버스승강장을 시찰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시가 관리하는 버스승강장, 구가 관리하는 버스승강장 이렇게 좀 구분이 돼있는 걸로 저는 이해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라고 해서 버스가 승하차하는 구간을 지정하고 바꾸고 하는 건 시 업무이고요. 거기에 지정된 거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인 승강장을 유지‧관리하는 거는 남구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태화강역에 그때 한 번 나가셨던데, 그 시설은 태화강역 전체 공사를 하면서 시 종건에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걸 남구에 이관을 시켜주려고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일단 지금 거부를 해놓은 상태예요. 저희가 현장을 갔는데, 시장님 가시기 전에 저희가 이미 현장을 2월, 당선 되기 전에 이관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시설이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미 시하고 계속 저희가 마찰이 좀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못 받겠다. 너희가 시설 보완하고 달라”, 시는 “가져가라”, 지방자치법에 승강장 유지‧관리는 기초의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우리가 받는 것이지 못 받고요. 전기요금 그리고 그 시설 자체의 시스템이 저희가 요청한 시스템이 적용이 좀 안 됐었어요. 그런 부분 보완, 그다음에 온실이라고 저희가 얘기했거든요. “온실이다. 위에 조치 취해줘”,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고충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잘 조치하셔서 태양광 패널이라도 깔아달라고, 정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요즘 안 그래도 MMA 도막 방식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던데, 어쨌든 중간에 점검을 하시면서 구배라든지 작업은 똑바로 되고 있는지 한번 철저히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 거는 우리가 지금 10-9페이지에 교통약자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 되어 있는데, 제가 선거 때 학교 앞 등을 다니면서 보니까 우천 시에, 비오는 날, 우리가 보통 경계석이 화강석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니어일자리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야음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그 앞에 약간 내리막 져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경계석을 밟고 비오는 날 굉장히 많이 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던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넘어지거나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승강장 앞이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차차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보니까 ‘버너구이’라고 해서 열을 가해서 경계석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그런 공법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끄럼, 예전에 한번 잠깐 이야기해서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과에서 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예.

붙였는데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금방 떨어져 나가버리고 효과 없던데, 요즘 미끄럼방지를 위한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오던데 그런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코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 공영주차장 스마트 보행자 안전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평 공영주차장 얼마 있으면 완공되잖아요, 내년에?

예, 내년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보행 안전시스템이 다 도입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신정1동하고 무거섬들만 이걸 적용을 시켰고요. 동평 쪽에는 지금 별도로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인데, 거기 지금 공원 부지에 주차장 지하를 만들기 때문에 그 주변이 전부 상권이잖아요?

예.

그 좁은 길에 지금 주차장의 진입로, 출입로는 물론 반대로 되어 있겠지만 상인들이나 주민들 이동하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여기 내년에 완공할 때 같이 적용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산을 내년도 편성하실 때?

일단 동평 지하주차장 공사 자체가 도시창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효과가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설치를 하는 케이스라서 운영되는 거 한번 보고 동평 적용 여부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같이 하면 비용 부담이 아마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완공이 다 되고 나서 또 이런 사업을 한다면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게 더 부담이 될 건데, 내년 당초예산 잡으실 때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좀 검토해가지고 사업 완공되기 전에 같이 이런 사업을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건의사항 한번 드리고요. 물론 1차 2개소를 하는 거 보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아마 다른 지자체 보고 이거 지금 적용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예. 서울․경기권에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서 아마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도 검토해가지고 두 군데 지금 적용하는데, 지금 신설 주차장이 완공이 코앞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신설 주차장에 오히려 이걸 처음부터 적용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을 건의사항으로 한번 드리고요. 하여튼 당초예산 잡으실 때 그 부서랑 꼭 한번 검토,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도창과에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예, 전달하셔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고요. 10-10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노인계도원 운영과 10-12페이지에 밤샘주차계도 주민참여단 운영이 열 분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계도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인데요. 공식적으로 그냥 공개모집을 해서 면접 통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오후 1시부터 5시, 하루에 4시간 정도 담당 동을 지정해 드리면 다니시면서 계도 중심, 계도 안내문 꽂고 이렇게, 단속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계도만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밤샘주차 주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추천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밤샘주차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서 추천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해당 취약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니까 그냥 대어져 있는 차량에 계도장을 꽂는 역할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동별로 추천 1명씩 받는 건가요? 추천받는 방법은 어떤 형식으로 추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동별, 주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다는 아니고 취약지가 있는 동에서 하는 거니까 그 해당 동의 추천을 받는 경우고요.

취약지가 보통 어느 지역에…….

지금은 무거동이라든지 태화강 하부 쪽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밤에 무단으로 그냥 차들 대고 있거든요. 그런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주민참여단 운영은 무거동, 삼호동 그쪽 편에 추천받아서 하시는 거네요, 결국에는?

삼산동 쪽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노인계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약간 보셔도 되고요. 적정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화물차 하시는 이분들은 봉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한 번 활동하면 1만 원의 교통비…….

약간 수당만 나가는 봉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동을 보시면 신정1동, 3동, 삼산 그다음에 삼호, 야장, 대현, 선암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0명이 그 많은 지역을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삼호동에 한 분이 추천받았다, 두 분이 추천받았다 하면 그 한 분이 그 지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0명이 그 지역을 다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해당 지역에 포인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하루에 다 도는 건 아니고요.

월 10일⁓13일 정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가셨다가 저기도 한번 가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요, 각각 움직이시는 거죠.

각각?

각각 자기…….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결국에는 삼호동에 예를 들어 한 분 추천받았다 하면 이 한 분이 한 달에 11일⁓13일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다니시는데…….

그렇죠. 다니시면서…….

이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삼호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예산은 지금 많지 않은 1,24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한 분이 월 10일⁓13일 정도 다니시면서 그걸 다 할 수 있는가. 열 분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추천받았다 하면 삼산동이 얼마나 넓은데 이 한 분이 다 다니시면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고 효과 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되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이런 예산은 차라리 그냥 자생단체에,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 월 한두 번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이거를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도원 한 분이 그 전체지역을 단속하러 다니신다, 이건 결국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위원님, 이게 전체 구간으로 보시게 되면 인지가 되는데, 전체 울산 남구 안에 10개 구간이 취약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산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 삼산공구월드, 세무서, 이마트, 이런 식으로 구역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맞긴 한데, 포인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한 분이 계속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실효성 좀 떨어진다. 그리고 한 분이 제대로 잘하시면 괜찮지만, 그 한 분을 믿고 이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선정되시는 한 분이…….

그래서 이거랑 별개로, 이건 계도 개념이고요. 저희 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건 단속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분들은 계도 개념이고 저희는 단속활동을 따로 전개하고 있거든요. 계도 개념이라서 그걸 전체 동시 계도한다는 개념보다는 인식을 시켜주고 저희는 단속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받으셔가지고 아마 단속을 나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실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계도원 운영은 그러면 이분들은 연속적으로 몇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임기가 2년 정도 되나요? 1년, 2년?

6개월, 아니, 5개월이고…….

6개월?

짧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5개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연임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조례나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 동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거나 ‘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 이런 분들 계시면 좀 길게 하시기도 하고. 저희는 로테이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분들이 좀 남구 현황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개념에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신정2동에…….

직전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단 2회 정도는 제한을 합니다.

2회 정도. 그러면 신정2동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달동으로 와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위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거주지, 이게 도보로 다니시기도 하고…….

아, 거주지…….

멀리 안 나가게 지금 자기 거주지, 주소지에 활동하시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럼 거주지에 보통 한 2회 정도 연속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동의 추천을 받아서 이걸 지금…….

주로 동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 추천이 없으면 계속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하실 분이 정말 없는데 취약지면, 계도원은 강력한 제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가지고.

동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시고, 공개모집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밤샘주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노인계도원.

노인계도원은 계속 바뀝니다. 이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하신 분은 하반기에 못 하시고, 이렇게…….

상반기 하면 하반기에 못 하고…….

제가 지금 헷갈려서, 양쪽 계도가 헷갈렸습니다.

안 그래도 아닌 거 같아서. 그럼 이분들은 모집을 공개모집으로…….

예,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미영입니다. 저희 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 노후 승강장 시설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인 순회를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달동 소재 버스승강장 팻말이 서 있는 위치가, 제가 그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가로수는 아닌 것 같고 낮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단 같은…….

예, 거기 정 중간에 정류장 팻말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왔는데 그게 가로막혀있고 엉뚱한 자리에, 도로에 내려오셔서 차량을 탑승하신다는 민원도 들었고요. 신정3동 중앙 푸르지오 그쪽 앞에는 건너편 쪽에 버스승강장 팻말이 있거든요. 근데 빅세일마트 쪽에는 또 승강장 팻말이 없는데 그 동네분들은 그냥 그곳에서 계속 타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마을버스를 탑승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시면서 이 버스승강장이나 아니면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민원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반기 되면 전체 다 순회를 해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민원 들어온 부분도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연간 승하차 인원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하고, 승강장을 그냥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일정 구간이 남아서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냥 막 설치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버스정류소 위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진행하는 업무라서 위원님께서 나중에 전달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가보고 시에 건의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0-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아니고 보행자 안전시스템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바닥 신호등이 잦은 고장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는 경찰과 각 구군을 통해 고장 현황을 전수조사하라는 보도를 확인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바닥 신호등 관리는 횡단보도의 연장이라서 경찰서의 소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건 아니고,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 저희가 보면서 발견된 거는 알려는 드리는데 저희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10-9페이지에 교통약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은 민원을 받는 부서라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79개소에 노인구역은 11개소 이렇게 보고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안전보행로 및 표지판 설치 조성이 좀 잘 되어 있는 곳이 달동에 먹자골목 그쪽 부근에 삼거리 있는 쪽이 CCTV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들이 이런 사업의 일환인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런 선정기준 자체가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라든지 노후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선정에 우선시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코스마다 다니면서 현장 파악을 해서 그 현장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건의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 측에서 사실은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사실 달동에도 차가 워낙 많이 다니고 있지만, 사실 제 지역구가 지역구인 만큼 옥동에 옥동초등학교 부근이라든지 격동초등학교 부근이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잘 이용하는 제도라면 제도일 텐데,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하시는 학교장들이 계실 거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장이나 학교 같은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관에서도 좀 협조를 해주셔서 주변에 민원들은, 사실 학부모들은 모든 학교 주변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받길 원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은 곳일수록 그리고 또 더 위험한 지역일수록, 노출이 되어 있는 곳일수록 우선시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좀 더 고려를 해주셔서 꼭 저희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민의 교통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올해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정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녹지과장 권용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정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공원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수 공원문화주무관입니다. 박두남 산림녹지주무관입니다. 장석원 정원조성주무관입니다. 성진화 지방정원주무관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권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수변공원에 도시지역인데 지금 공원부지로 다시 묶여있는 데 많죠? 시에서 이번에 공원부지로 다시 묶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2020년 7월에 일몰제 이후로 공원으로 다시 지정된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수변공원 쏠레이 커피숍 삼거리 쪽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슬레이트 집 하나, 무허가 집 하나 있잖아요?

예.

아시죠?

예.

그 집 거기가 지금 자산공사에서 유상임차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예전에 오랫동안 사시던 분이 무허가로 사시다가 이제 상속되고 하신 것 같던데, 지금 지상권을 확보하신 분이, 지금 앞에 토지 공매로 받으신 분이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달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지금 울산시에서 공원부지로 묶었다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새로 공원부지로 30년 묶었다고 해서 지금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앞에 부지에서 지주가 뒤에 있는 그 지상물을 철거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럼 만약에 그게 철거가 된다 하면 그 부지는 자산공사에서는 관리권을 남구에서 원하면 넘겨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원래 자산공사에서 쏠레이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여러 가지 기사도 났고 문제도 좀 있었는데, 자산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얼마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 구역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 구역으로 너희들한테 대부를 주겠으니, 아마 쏠레이하고는 계약을 해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공문을 줬고, 아마 그 절차대로 그 공원을 주차 용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상물 철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지상물 계약하신 분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남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그 주차장 조성을 우리 남구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앞에 주변 분들 얘기로는 그쪽에서 해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만약 주차장 조성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시나요?

주차장은 돈을 들여서 아스콘을 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현 상태로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이거는 설명이 길어지게 되면 나중에 별도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앞부분에 개인이 사유지로 경매를 받은 사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앞에 무허가 건물은 저희들이, 이게 수자원공사 땅으로 되어 있고 그 무허가 철거를 우리가 돈 들여서 한다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별도로 이때까지 흘러온 이력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돈 안 들이고 현 상태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분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지금 수변공원에도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예.

지금도 앞에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앞에 주차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상권들도 좀 도움을 받고 또 수변공원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주차장 부족한데 조성해 놓으면 이용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상의하셔가지고 잘 해결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우리 정원녹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인원도 한 분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빨리 충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국축제가 또 30만 명 이상 다녀가신 걸로 통계가 나오던데, 2019년도에 수국을 식재하기 시작해서, 아마 1회에 1만송이로 시작해서 올해 5회 차를 맞으면서 100만송이 수국까지 지금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11-8페이지 보니까 양묘 시설까지 지금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자체 삽목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도 해주시고, 태화강 그라스정원이라든지 또 여천천에 보면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천천, 무거천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써주시는 권용학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500만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데 수국축제가 선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과장님, 우리 솔마루길 유지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사유지가 많은데 지금은 괜찮나요? 사유지 지주분들이 운동기구나, 신선산 보면 사유지에 지금 운동기구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 설치도 주민분들이 나무로 많이 하신 건데, 지금은 지주분들이 다른 얘기는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철거해 달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공원 일몰제 이후에 곳곳에, 선암호수공원도 보면 보현사 가는 길에 철망으로 막아서 통행을 못 하게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솔마루길 구간에는 내 땅을 지나가는 전선 다 안 된다고 해서 전선을 빼서 실제로 산에 기존에 보안등이 있던 그런 거를 사용 못 하는 구간도 있고, 내 땅을 다니지 마라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개인 사유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솔마루길, 선암호수공원 등 일몰제 이후에 곳곳에 소송이 걸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좀 애로는 있습니다.

지금 해결책은 있습니까?

일몰제 이후에 공원을 어쨌든 시 단위에서 매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남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하니까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해서 나중에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주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녹지를 보존하고 있는데, 하여튼 매입을 안 한다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변공원 주변이 일몰제로 다 풀리면서 커피숍이든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물론 그런 커피숍 건물이 들어와서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건 좋은데 무분별하게 지금 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위쪽에는 그분들도 지금 뭔가 바라고 개발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특히 보현사 올라가는 길은 막혀 있어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부만 매입하면 참 좋지만 땅 지주는 전체를 다 매입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이것도 구 단위, 시 단위에서 땅 지주분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다 매입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한 얘기고 어느 선에서 잘 얘기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도 주민분들이 설치해놓은 상태라서 노후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저희 구에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땅 지주분들은 반대하시겠죠?

자기 땅을 우리가 산 일부라도, 지금 여러 군데 있는 일부를 파시라고 하면 절대 안 팔고, 그리고 우리가 뭘 설치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양해하는 정도로 지금 그냥 시설물…….

소송 걸린 데도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이 아까처럼 개발이 되고, 건축을 위한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니까, 이거 보면 ‘내 땅도 진출입로 만들어지고 건축물 개발행위허가만 되면 가치가 올라갈 텐데’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건 다시 묶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공원지역으로?

그건 더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이제 지방수용위원회라든지 중앙수용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다시 공원으로 묶으려고 하면 아까처럼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했다거나 그런 게, 이런 토지보상비나 그런 게 안 들어있으면 지정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엄격해졌습니다.

그럼 반대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자산공사 부지는 공원부지로 다시 묶였다고 하는데, 개인부지는 안 되고 그러면 자산공사 관리하는 부지는 공원부지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자산공사 그 구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원래 공원구역인데 용도폐지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야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가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공사로 넘긴 사항이고요. 그건 공원구역에서 용도폐지를 했을 뿐이지 공원구역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좀 다른 사항입니다.

하여튼 수변공원 주변이 지금 개인부지에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있는 상태에서 관리하시는 데 되게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주민분들은 이게 누가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이야 주민분들이 설치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를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구에서 설치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하여튼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여천천이 정원녹지과 직원분들 땀방울로 정말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겹벚꽃 그것도 심어져 있고 목향장미도 많이 심어져 있는데, 저쪽에 유화교하고 한라교 사이에 그쪽 벽면 쪽으로 삭막하다는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목향장미 식재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다른 걸로 식재가 가능한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공원에 가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나무 밑에는 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흙이나 모래가 비가 오면 인도나 보행로로 흘러 내려와서 진흙탕이고, 신발도 좀 많이 더러워진다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흙이 좀 안 내려오게끔 방지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설치해 줄 수 있냐라는 민원을 좀 들었는데 이게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확인하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공원인지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과장님, 저희가 공원이랑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잘 조성되어 있고 소공원도 그렇고 어린이공원도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리고 한데, 사실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슬슬 유지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공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저희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공원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지만 실제로 저희들 예산의 대부분이 정원녹지과 예산 백이십 몇억 중에서 기간제 사용이 238명에 58억⁓60억으로 5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공원이 지금 어린이공원만 하더라도 79개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2014년부터 해서 60개소를 리모델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정도가 남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재료비로, 우리 기간제를 활용해서 직접 자체에서 대부분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비용은 그렇게 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료비로 기간제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자체의 일환이 결국에는 저는 유지관리에 대한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력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식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원보수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리모델링해가지고 나온 부분도 있겠지마는 결국에는 또다시 기간이 도래했을 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계속비용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사고예방이든 장비든 조성된 상황이든 잘 체크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계획이 사실상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정원조성위원회를 제가 4년 행자위에 있으면서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도 있었지만 저희가 잘 가꾼 식재만큼 나중에 또 아름다움을 선사하겠죠. 우리가 잘 다듬는 것도 일인 거잖아요?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올해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고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명희 환경관리주무관입니다. 이호정 환경지도주무관입니다. 이정숙 생활환경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최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2-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세대가 현재 4만 1,957세대인데, 이 세대 숫자는 남구 전체 세대수 대비 가입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혹시 어떤 홍보와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대수 비율은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홍보를 동마다 그린리더라는 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각종 행사, 고래축제 이럴 때 부스를 만들어서 가입을 하는 홍보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컨설턴트라고 이걸 직접 가입하고 운영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신규아파트나 이런 데를 가서 거기 관리사무소하고 먼저 사전 조율을 해서 아파트 안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많이 인지를 하시고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또 이게 처음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걸 또 하시면 포인트 해가지고 보상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최대한 몇만 원이라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함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좀 여쭤볼게요. 원래 이거는 사실 홍보를 통해서 가기보다는 한전이랑 연계를 해서 이 세대수에 대해서 강제로 좀, 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권유해서 당연가입으로 가야되는 추세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탄소포인트 관련돼서는 다 거기에 대한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환급도 받아보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장님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린리더와 연계를 해서 좀 당연하게 이런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게 얼마만큼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눈에 보이는 효과나 지표가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는 저도 사실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요즘 남구에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민원도 있고 할 텐데 여러 가지 민원에 잘 대응해 주시는 우리 최지숙 과장님, 우리 계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아마 태화강역이 관문이 될 텐데요. 북구에서 명촌교를 넘어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이 되면 딱 거기만 냄새가, 계란 썩는 냄새라고 해야 되나, 냄새가 굉장히 많이 풍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인악취포집기도 있고 그리고 이동측정차량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나 사업장을 특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악취라는 게, 먼저 산단 안에 관리주체가 저희도 있지만 기후부라는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랑 또 중앙에서, 기후부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출허용 기준에 맞춰서 자기네들은 배출하지만 산단이다 보니 이집 저집 모이다 보면 그게 크게 확산이 안 되는 기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흐리거나 기온이 내려앉는 날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순찰을 하고 또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출구에 악취측정기를 부착해서 불시에 당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울산을 방문하시는, 특히 남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냄새부터 맡게 된다하면 남구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특히 흐린 날, 비오는 날 이런 날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2-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장생포 본항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사고가 있었던 3‧4부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이런 게 잘 못 느껴졌는데, ‘안전관리체계구축’ 이게 제가 근무했었을 때 있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항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기도 합니다. 이런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고민도 좋지마는 항만근무자들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고민도 병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올해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선혜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복지건설위원회와 함께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영 자원순환주무관입니다. 김시권 폐기물관리주무관입니다. 진은주 환경미화주무관은 병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김선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김선혜 과장님 비서실에 오래 계시다가 오랜만에 현장에 복귀하셨는데 앞으로도 환경자원과 업무에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우리 계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공동주택 RFID?

예.

쓰레기 종량기.

예.

이게 지금 100세대 이상만 설치되고 있는데, 혹시 100세대 이하로는 설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가 190단지 정도 있고, 신규아파트까지 합하면 220단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100세대 이상을 하는 이유가 100세대 이상 음식물류 감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 빌라나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할 경우에는 감량률이 남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조한 부분도 있어서 우선은 100세대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한 번 더 검토해보고 100세대 이하도 신청이 되면 기기를 설치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폐비닐, 비닐 있죠?

예.

지금 비닐 수거를 안 해가는데,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 작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업체들이 비닐 수거를 안 해간다고 합니다. 비닐을 만약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건 불법이잖아요?

예. 비닐은 재활용품으로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하루씩 지정해서 수요일 날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 집에서 쓰는 비닐 다 수거해 가는데, 문제는 100세대 미만 작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금 업체들이 비닐 수거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계약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비닐은 따로 수거를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제가 7월에 왔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 없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쪽의 상황을 보고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한참 됐는데…….

아, 그렇습니까?

문제는 이 아파트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구청에서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비닐은 돈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비닐은 보통 업체들이 돈을 주고 가져가거든요. 이 구조가 이상하게 돼있어요. 폐비닐 업체에서도 공장에 들어갈 때 수거한 업체들이 공장에다가 돈을 줘요. 그럼 공장은 가공을 해서 고형연료로 다시 배출을 하면 그 공장에다 배출 업체에서 또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형연료 만드는 공장은 중간에서 비닐 들어올 때 돈 받고, 나갈 때 돈 받고, 이중으로 돈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닐 수거하는 폐기물 업체들이 비닐은 돈이 안 된다 해서 안 가져가려고 해요, 그 상황 때문에. 반대로 비닐 수거하는 업체들이 공장에 줄 때 돈을 받으면 당연히 수거를 해 가는데, 수거해 갈 때 돈을 주고, 아파트에서 비닐 수거 계약할 때 돈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닐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가져가고, 공장에 갈 때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드니까 비닐은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안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큰 아파트들도 이 비닐이 문제가 많아요.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비닐 때문에 계약할 때 공동주택이 항상 힘들어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세대 미만 작은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데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울산에 수거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있다는 민원 제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닐 수거 안 하고 그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합니다, 비닐 수거 못 해가겠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고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거 점검 부탁드리고, 전수조사하셔가지고 그 점검사항 보고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3-8페이지에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교실 운영,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재활용품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데, 월봉초등학교랑 수암초등학교에 진행을 하셨어요. 4월에 혹시 1회 진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4월 내내 무슨 교실처럼 뭔가 만드는 그런 걸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초등학교에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들만 지금 이 운영교실에 참여를 했잖아요? 이 아이들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확대 계획도 궁금합니다.

사실 업사이클링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재료비, 강사비랑 다 해서 500만 원으로, 사실 확대를 할 계획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게 맞고, 만약에 4월에 월봉초, 수암초 그다음에 6월에 개운초 해서 1회성으로 하긴 했습니다. 계속 수업을 여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양말목을 이용해가지고 문에 다는 것도 만들고 하는데, 예산만 많이 주시면 열심히 확대를 해서 업사이클링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조금 더 보고 확대할 계획은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원순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제안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특히나 류왕도위원님께서 비닐 관련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청사항이 있으시니까 끝까지 조금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지적주무관입니다. 김동철 지적재조사주무관입니다. 이경익 공간정보주무관입니다. 김태완 부동산관리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안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4-9페이지에 재난‧재해 안전지도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이 구축한 자료가 공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보관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재난안전국에 우리가 그 자료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위험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해,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저지대 지역을 그걸 참고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부분은 재난안전국에서 공개를 해도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위험지역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고 그 부서에서는 그 지도를 근거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이나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반 구민들한테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나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건지, 되는 건지…….

지금은 부서에서만 하고 있고 아직 일반은, 일정 부분만 홈페이지에서는 하고 있고 상세한 것은 재난안전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용을 들여서 구축하는데, 비용은 아니구나.

예, 비용 아닙니다.

비용은 안 드는데, 이게 안전지도가 공개되면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근데 또 재난안전구역에 우리가, 침수구역이나 이런 위험한 지역이 공개가 되면 주민들이 알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공개 안 하고 그냥 관에서 가지고만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지고 있고 주민들한테 공개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민원인한테 저희 부서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 판단은 재난안전 부서에서…….

재난안전 부서에서…….

예. 왜냐하면 그쪽 부서에서 정책수립이나 어쨌든 공개를 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자료만 주는 거지 그 판단은 재난안전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질의드리고요. 그 뒤에 14-11페이지 빅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구축하면 이것도 공개가 되나요?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는 게 우리 남구청 내 관련 부서 업무에 참조하라고, 또 향후 내년 정책에 예를 들어 이번 궁거랑축제 때 인원이 얼마나 방문했다, 그리고 돈을 카드로 한식을 많이 먹었다거나 그다음에 편의점을 많이 이용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개는 안 되겠네요. 그냥 관에서…….

그렇죠, 관에서요.

다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의 대비책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사한 거를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

관광과에서도 그걸 판단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관광과에서 판단해서 공개를 할 수 있다?

예.

공개하면 결국에는 이런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지금 여기는 6,000만 원 들여서 조사한 거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예, 맞습니다.

공개해가지고 관련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공개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조사하고 넘겨주실 때 관광과랑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4페이지에 중개사 교육을 예전에 제가 있을 때 교육을 좀 해달라 해서 예산 확보했었던 건데, 그래도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남구 공인중개사가 지금 거의 1,000명에 육박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870명.

울산시 전체 거의 40⁓50% 차지하는데, 다른 구군에 비해서 인원수도 많고 이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좀, 한 번에 1,000명, 900명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장소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 번에 다 참석 못 하시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또 단속하실 때, 다 어렵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거래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데 과태료나 이런 거 받으면, 중개사 과태료가 또 금액이 생각보다 세거든요.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영업정지나 이렇게 되면 더 큰 타격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중개사협회랑 단속 나갈 때 같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서류 미비, 어떻게 보면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미비에 대해서 미리 계도 좀 해주시고요.

예.

단속보다, 진짜 이거 단속해야, 신고해야 되겠다 하는 거 외에는 계도 위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안 그래도 소상공인, 공인중개사도 소상공인 개념인데, 저희들 충분히 그거는 시정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4-10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ChatGPT 구독료가 이천사백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구독료가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ChatGPT,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기들 지식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샀지만 계속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사실 비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ChatGPT를 활용한다면 그거와 관련된 정보들은 오픈 AI라는 일반 사기업으로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과 관련된 자료들인데 이것들이 일반 사기업으로 전달이 돼도 괜찮은 영역인지…….

아니요, 그거까지는 아닙니다. 그거까지는 아니고, 이 부분도 아주 기본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그 정도이지 그게 다른 데로 나가고 새어나가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관리하면서 자료를 좀 참고한다고 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나가지는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참 많은 일을 하신다 생각되는데, 우리 안세훈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13개 지구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과정에 지주분들하고 분쟁이라든지 그런 발생은 없는지, 안 그러면 분쟁이 생기면 잘 마무리는 되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사실 이 분야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제일 힘든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땅과 경계에 있는 소유자들끼리 협의의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이웃끼리 사이가 안 좋을 때는 협의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중재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진척되고 있고요. 사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으면 민원상담 때문에 그리고 방문하는 민원 때문에, 왜냐하면 땅이 늘어난 데는 자기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줄어든 데는 또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왜 돈이 적냐 이거죠. 왜냐하면 감정평가만 가지고 하니까. 실거래는 안 그런다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 지적조사 때문에 우리 관내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혹시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어쨌든 내 땅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 사업 때문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행자위에 있었을 때 토지정보과가 잠깐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업무에 비하면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엄청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가장 지금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부서가 토지정보과가 아닐까 하는 만큼 우려도 있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살펴보니까 몇 개 연구용역비용 세이브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축제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드론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타 연구원에서 수행할 정도의 기초에 대한 로우데이터를 조금 다듬는 역할을 또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대한 영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정확한 지적행정과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재난안전국 소관 안전예방과, 재난대응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