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실 주무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께서는 사전에 회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맹구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두원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224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정원 1,546명에서 정원 변동없이 일반직 감원 1명, 별정직 증원 1명으로 직종간 상계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9기 출범을 맞아 시정 일정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원 내 직종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정원의 증원을 자제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하고 내실있는 조직운영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4226호로 제안한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는 민원상담시 권장시간 20분 설정을 명문화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상담 권장시간 20분 설정을 신설하였으며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에 따른 종결은 세부적으로 장시간 상담, 반복상담, 폭언, 욕설, 협박, 성희롱 등 위법행위시 상담종료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4229번,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운영과 전화상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 및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은 민원의 상담안내접수 및 담당부서 이관, 콜센터 시스템 환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상담사 채용 교육훈련, 복지후생 등의 상담사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으로 시민행복콜센터의 기능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는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전화상담 및 생활불편 신고접수 등 충주 시민의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인력 8명이 평일에 시간대별 교차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2명, 일·공휴일에는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 및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6,700여 건의 상담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민원은 환경분야가 1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교통·도로분야 순으로 전화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총사업비는 인건비 상승분 1억 5,600만 원을 반영한 15억 3,100만 원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내용은 상담원 인건비가 92.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스템 임차비용 5.4%와 통신비용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9월 중에 수탁자 공고를 시행하고 12월까지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내년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충주 시민의 민원편의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이 계속 민간으로 위탁운영될 경우 민간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이 결합된 시너지효과로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양질의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시간이라는 것은 참고자료가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시군에 선례가 있는 건지.

이 시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권장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선 시군의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거에 의해서 20분 정도 상담을 받는 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악성 민원에 대해서 부서별 리스트가 있나요?

네, 저희가 고충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파트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가 돼요?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뱅크나 갤러리 같은 거를 대여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대여한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그 자료는, 리스트는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는 문화재단의 그, 사용하신다는 체험, 역사제험이라고 쓰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하시는 체험이 뭔지.

지금 현장에서, 고구려 관련해서 의상체험도 있고요, 조우관이라고 해서 고구려시대에 사용하던, 일명 모자라고 하나요? 그런 만들기 체험도 있고 활 만들기 체험도 있고 좀 고구려 관련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인가요?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꽤 좋다고 합니다. 근무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특히 전통 활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했을 때는 평균 2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7,000원 정도로 하다보니까 의외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의상대여소 같은 것은 꽤 인기가 좋고 거기가 사진 찍을 곳이 많고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상대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이랑 협의를 해서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카페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걸어서 가는 거리에. 그런 음료나 그런 것도 제공할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휴게공간에 무인판매대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 현재요?

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도 문화관광재단이랑 협의를 해서 좀 활성화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하는 체육시설들이요, 체육시설들을 위탁하시면 여기 보니까 사용료 수입에 대한 리스트나 그런 걸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그것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장,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나요, 혹시?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인공암벽장은 수안보하고 야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떤 규모적인 차원에서 야현은 생체로 정했고, 수안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제대회, 큰 대회를 치르는 거로 일단 방향을 잡았는데 수안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크다보니까 기존에, 전에는 안전관리가 1명인데 지금 배 이상 올랐습니다, 2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당초 4,000에서 지금 8,000으로 배 이상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여섯 개 다 사용료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체육진흥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김원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위탁시설 전반에 대한 사용실적, 이용객 수와 수익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당부드리면서 조금 더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2026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연식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두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228호로 상정한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 출연기관인 충주문화관광재단의 문화산업 인재양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유건물의 대부료를 전액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을 청소년예술단의 교육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227호로 상정한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완충저류조 설치안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조 설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주드림파크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완충저류조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수질오염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의 규모는 2개 동 연면적 1,813㎡이며 사업비는 409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의결되면 올 8월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추진하고 연내 착공을 하여 2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맞춤형 제조 기반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 부지 매각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덕읍 화곡리에 맞춤형 제조 기반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를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매각토지 규모는 1필지 5,102㎡이며 공시지가 기준 6억 4,300여 만 원으로 관리계획이 원안 의결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수의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기 실증센터의 구축 지원으로 지역인재육성, 첨단의료기기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서충주 고속버스 정류소 환승거점 주차창 확대 조성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충주 정류소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8면의 주차장과 승강장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중앙탑면 용전리에 소재한 6필지 2,483㎡이고 총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쳐 15억 2,800만 원입니다. 연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비법정 도로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 진입로 등 공공의 도로를 활용하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도로관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되는 토지는 연수동에 소재한 5필지 1,247㎡이고 관리계획 의결 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회관 인근 건재상사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회관 인근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 규모는 33필지 4,870㎡이고 건물매입 규모는 20채 연면적 3,596㎡이며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한 건물은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합쳐 88억 3,000만 원이며 연내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2027년도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충주시 로컬푸드북부농업인 출하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 개척과 농산물 출하시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목행동 490번지 중소유통 물류센터부지에 로컬푸드농업인 출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규모는 농산물 출하장과 저온저장고를 합쳐 연면적 648㎡가량이고 투입되는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관리계획이 원안의결된다면 8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비내섬 습지탐방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비내섬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와 생태교육, 체험, 관광, 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앙성면 조천리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토지 규모는 1필이지 2,640㎡이고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 원안의결 후 연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센터건립을 위한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화재단 대부료 감면 예상액이 81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돈을 내고 사용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이거는 저희가 꿈의 예술단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이거 감면하는 거 말고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신 분들이 있는지.

현재 보훈회관 건물은 공실인 상태이고 공실인 상태를 충주문화관광재단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81만 8,000원이란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이번 의회동의안이 통과되면 지금부터 8월부터 12월까지의 대부료를 산정한 겁니다.

지금까지 돈을 내고 사용하신 단체는 없는 거죠?

현재는 공실입니다.

혹시 다른 단체나 그런 데 형평성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저희 시유재산 감면 동의를 받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나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 감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인들한테 지금 대부는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늘푸른학교, 사회적기업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장애인후원회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하고자 하는 곳은 공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