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장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만세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만세구청장 나오셔서 만세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장 홍노미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세구 공직자 모두는 새롭게 출범한 의회와 적극 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구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 운영 전반에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구는 화성시 면적의 약 67%를 차지하는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산업단지와 농촌, 해안권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생활권입니다. 다양한 지역 여건만큼 행정수요 역시 폭넓고 다양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과 균형 있는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만세구는 향남권에서는 구청 기능을, 남양권에서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며 열두 개 부서와 열 개 읍면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현장 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총 네 개의 부서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승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유치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회범 허가민원1과 과장입니다. 김성삼 허가민원2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만세구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체계적인 건축 관리와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재난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로와 하천 등 생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위반건축물 근절 홍보 등 건축질서의 확립을 통해 거주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단독주택 무상감리를 제공하여 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구민의 안전 효능감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2과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지원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세구는 지역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제10대 화성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더욱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승호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 안전건설과장 아승호입니다. 만세구의 도로, 하천, 재난안전 등 생활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만세구 안전건설과 각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길석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여봉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재민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임영렬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권은상 건설하천팀장입니다. 이어서 만세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부서 현황과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3쪽 민방위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먼저 민방위 분야는 열 개 읍면동에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폭염저감시설 운영입니다. 폭염 대응은 주요 도로변과 보행자 집중 구역을 중심으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여름철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0-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분야는 노후 도로와 포트홀의 신속한 보수, 마을안길 및 법정도로 재포장, 차선과 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54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시 점검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재난유형별 도로관리입니다. 폭설과 집중호우 등 계절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우와 폭설을 대비한 정비를 강화하여 재난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구민 보행권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보도 설치 및 유지보수 22억,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6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에게 불편 없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주요 도로시설의 정기 안전을 위한 1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상황을, 재난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5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쪽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신속한 지도단속을 위해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시 순찰과 신속한 현장 조치를 위해, 보행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쪽 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과 구거 점검 및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9억 9,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기철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권과 맞닿은 수변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치각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도시건축과장 유치각입니다. 화성시와 만세구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만세구 도시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인권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상봉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경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만세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2페이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 구청체제 출범에 따른 만세구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건축행정 구축을 목표로 체계적인 건축허가 관리와 위반건축물 방지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건축물 품질을 향상하고 심층적인 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거주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2026년 주요업무목록 세 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첫 번째, 구민 중심의 안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안전한 주거에 대한 구민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여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 중심의 건축행정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착공신고 후 3년 이상 미사용승인 상태인 허가 162건에 대한 현장관리 등을 건축주에게 사전 안내 중입니다. 7월에는 위반건축물 예방 현수막 및 리플릿 홍보를 실시한 바 앞으로도 사전 예방 중심의 위반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두 번째, 단독주택 품질향상 무한돌봄사업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구민의 단독주택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감리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사 무상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물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건축물 하자발생 최소화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건축사협회와의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구민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세 번째, 연차별 건축물 집중 테마제 시행입니다. 기본 관리점검 항목을 포함하여 연차별로 안전취약 요소를 선정 후 집중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건축물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용승인 5년 이상이 경과된 만세구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축 안전취약 요소 테마를 심층적으로 점검 중입니다. 7월 현재 목표치 절반인 열 개소에 대한 1차 점검을 마쳤으며 10월까지 열 개소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세구 도시건축과는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과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회범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 1, 2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입니다. 화성특례시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근하 허가지원1팀장입니다. 이상흠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강용범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계명진 공장설립1팀장입니다. 권애란 산지전용1팀장입니다. 이어서 허가민원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준 허가지원2팀장입니다. 오수용 개발행위3팀장입니다. 최민경 산지전용2팀장입니다. 이광식 공장설립2팀장입니다. 조우현 도로하천점용팀장입니다. 다음으로는 허가민원1, 2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 23-1, 2쪽 부서현황과 22, 23-3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허가민원1, 2과는 구청체제 개편으로 더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실수요자의 다양한 개발 수요 대처를 위한 맞춤형 인허가 구축을 통하여 행정신뢰도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 23-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처리 추진현황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인허가 처리 건수는 개발행위 2,462건, 공장설립 1,077건, 산지전용 1,230건 총 4,769건이며 인허가 평균 처리기간은 17.8일로 전년 대비 4일 단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인허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성시측량협회와 간담회를 추진, 민관 소통창구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22, 23-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남양읍 원천리 227-5번지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농업환경을 제공하고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 연면적 180평방미터 1층,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재원조달은 국비 2억 900만 원을 포함한 2억 9,900만 원으로 공동작업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 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존경하는 송현미 위원님이 폭우 때 카톡에 사진을 많이 올려주셨고 거기에 또 우리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분들이 바로 오셔서 빠른 대응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계속 폭우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업무보고까지 하시는 피로도가 많이 있으실 건데 그럼에도 좀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에 질의 한번 드릴게요. 민원이 상당히 오는 것 보면 허가민원과의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찌 됐건 이쪽, 허가 내달라시는 분에 대한 부분과 허가를 내주는 분들에 대한 의견충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주민분들이 그런 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삶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서 인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수요자들한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만세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10대 화성특례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효행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실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효행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효행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강은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입니다. 효행구청은 7개 부서와 다섯 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와 도시건축과 2개 부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효행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행구청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시설과 도로 기반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과 도로시설물 및 도로구조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개선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도로와 교통시설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축행정과 도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불법광고물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행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안전건설과장 조강은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효행구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원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박종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상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성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진석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강민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과 24-2쪽 부서현황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행구 안전건설과는 안전민방위팀을 비롯한 모든 6개 팀이 도로환경 및 시설물 안전성 제고와 교통 및 안전시설 등의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총 열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4-3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민들의 폭염피해를 예방하고자 그늘막 54개소 신규 설치 1억 6,200만 원, 신규 설치 그늘막을 포함한 고정형 그늘막 259개소 유지관리 2,600만 원, 야외용 냉방기 유지관리비 9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유지관리로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폭염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시민 체감형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안전사각지대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총 3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내 노후화된 도로 보수, 미끄럼방지 포장, 보행자 보호펜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하고 신호등, 표지판, 무인단속카메라 신설 및 정비를 통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5쪽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버스, 택시승강장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버스, 택시승강장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총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스마트 셸터형 버스정류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치안 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효행구민이 행복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노후화된 시설과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시민 교통안전 확보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 정비하기 위하여 총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세 대, 성능개선사업 일곱 대를 완료하였으며 유지보수 41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표지판 설치 75개소, 유도봉 750개를 설치하여 현장 시설물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효행구 내에는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등 총 27개 노선 307킬로미터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효행구에서는 시도 이하의 도로 총 256개 노선 179킬로미터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 단가공사를 포함한 포장 및 보도 정비공사 등 열두 개 사업 총 37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구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3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지하차도 등의 노후화 및 파손 부위를 사전에 보수하고 삼화교 보도교 설치 공사 등 시설물의 효용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통하여 야간 통행환경을 개선하고 도로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일상 속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0쪽 도로시설물 풍수해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기후 위기로 심화되는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내 관리용 CCTV 및 옥외소화전 등의 추가 설치를 통하여 침수방지설비 운영 강화 및 24시간 관리체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기상특보 발효 시 즉각적인 선제대응을 운영하여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11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관내 교량 및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3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56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점검을 시행하여 구조물의 위험요인과 결함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이고 계획적인 보강, 보수 실시를 통해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12쪽 하천·도로 안전관리 및 이용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총 2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제방 보수, 준설, 제초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고 하천 및 구거 정비를 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하천 점용 허가 관리와 함께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상시 순찰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도시건축과장 김현갑입니다. 제10대 의회의 출범을 맞아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효행구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영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미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신용균 허가민원1팀장입니다. 이경희 허가민원2팀장입니다. 김동일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김은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연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효행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부서현황과 25-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3쪽 신속한 인허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지양하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처리 단축 방안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민원처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4쪽 가설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 홍보 확대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SNS와 읍면동을 통해 시민이 알기 쉬운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홍보에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 행복한 구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쪽 구민과 소통하는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SNS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관계자들과 공동주택 안전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전파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협력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 홍보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으로,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시단속을 통해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불법옥외광고물을 상시 정비하여 구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정돈된 효행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행구 도시건축과는 구청 출범 이후 안정적인 도시건축행정 운영을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행구청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의 최전선에서 이번 비 피해에 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효행구가 도농 중심,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고 구도심, 신도심이 또 나눠지는 도시다 보니까 가장 큰 민원이 어떻게 보면 주차민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송현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우리 지역구 시의원도 있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이 주차물류과와 또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도 이렇게 머리를 맞대주시면 포화되어 있는 주차장들, 노상주차장들 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개 구청에 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이긴 한데 효행구청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상가나 아파트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단속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럼 민원이 또 폭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약간 계도현수막 같은 거를 사전에 걸어서 주민들께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신 말씀대로 저희 철저하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효행구가 너무 잘 하고 있어서 워낙, 한 가지만 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드려야, 오문섭입니다. 사실 우리 효행구는 농업 기반시설하고 같이 함께 돼 있는 도농복합도시로 새롭게 도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 확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봉담 쪽에도 소하천이 많죠, 소하천 지역이?

네, 관내에 소하천이 열 군데, 지방하천이 열 군데고요, 소하천은 34개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리 문제는 어떻게 요즘 하고 계십니까?

구거정비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가사업으로도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관리가 필요한 데는 별도 사업을 편성, 사업비를 편성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일 지금 우천 시로 해서 비가 급속도로,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구거라든가 아니면 도로, 하천지역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미리 질문한 거는, 하천지역이 사실적으로 예초기, 집집 이런 것들을, 풀베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하천이 굉장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거든요, 이때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거고 도로가 형성되면서 구거청소는 아무래도 신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도로에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 보지만 그래도 준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안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 효행구청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착안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가사업도 있지만 여덟 개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풍수해예방 대비 하천 준설도 하고요, 소하천 시설물 제방보수도 하고 그 외에 제초, 준설 등의 유지보수사업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려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남면하고 비봉 관련돼서 도로 설치,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지금 정남면 문학리에서 계향리 보도사업 정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봉담읍 유리 사업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비봉 삼화리 쪽에, 거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비봉 삼화리는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 풍수해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축관리팀에 좀 부탁을 해 보고 싶은데 봉담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저희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매월 사전에, 30일 전에 연장 공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라든지 이런 안내나, 또 읍면동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러냐면 지금 봉담지역이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인접 산지 부분을 절개해서 있던 부분들에 가설건축물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컨테이너가 됐든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 내리 쪽으로 가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그래도 몇 군데가 눈에 띄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전예방이 정말 절대 필요한데 이거를 또,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과 마찰이 심하게 가지 않도록 해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효행구가 예산 많습니까?

저희가 2월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도에 이미 예산을 본청에서 세워서 왔기 때문에 내년도 2027년도 예산을 저희가 직접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요.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시민들 불편, 구민들이 불편 없도록 예산을 좀 많이 올해 내년도에

걱정입니다. 추경에 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없다 보니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공사를 하고 하면 더 일이 좀 수월하게 하는데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몸소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다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 하는 데 올 8월부터 적극적으로 하셔서, 너무 예산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점에 착안을 좀 해서 구청장님이 시에 많은 요구를 하셔서 큰일을 할 수 있게끔, 직원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만 드릴게요. 폭염저감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물론 잘 해 주고 계신데 또 시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면서 또 시간이 앞당겨지고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셸터에 대해서, 스마트 버스정류장 경비용역을 통한 안전한 버스정류소 환경 조성을 한다는데 경비용역을 어떤 걸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죠?

저희가 따로 경비용역을 두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셸터 내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 직접사업과 경비용역의 차이는 용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용역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경비용역을 준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직접사업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셔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CCTV들은 어디에 연동이 돼 있나요? 어디서 관리하게 돼 있나요? 아니, CCTV를 달았으면 어디서 본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 사무실 내에 CCTV 단말,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 시 어떻게 하는지 안전조치에 대한 매뉴얼은 다 편성돼 있는 거죠?

그 부분은 팀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 안전건설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스마트셸터에는 CCTV나 보안에 대해, 관계된 게 하나도 설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설치하고 그게 시간, 260시간 정도를 메모리에 메모를 해서 사고 났을 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냥 저장만 해 놓고 사고 났을 때 나중에 본다는 의미인가요, 안 그러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인가요?

그게 우리가 저장을 해 놓고 사고 났을 때 거기다가 USB를 꽂아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사무실까지 다 끌고 오려고 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장장치에 해 놓고 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를 들자면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하나요?

네, 저희들이 그걸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도 다 돼 있는 거죠?

네.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SNS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상황 아닌가요? 이거 누가 관리하나요? 방장이 누구예요?

이게 저희 공동주택관리팀이 있고요, 직원들 두 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이라든지 또 호우나 폭염 그리고 공동주택 법령사항 이런 것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게재하다 보면 또 이게 최초의 목적과 맞지 않게 주객이 전도돼서 민원인분들이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보내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직원에 대한 보호책은 있나요?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일방향으로만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내하는 홍보나 이런 것 정도로만 돼 있지, 반대쪽에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은 못 달게 돼 있고 우리가 안내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신다?

네,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이나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SNS라 그러길래 좋은 소통이기는 하지만 직원분들이 또 이건 24시간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효행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출범과 함께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청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송현미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정순영 위원님, 최태양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부서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미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구청 출범 원년으로서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세심하고 빈틈없는 교통 및 도로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전건설과에서는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구민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와 교통시설물 등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와 불법 점용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모바일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법 옥외광고물의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하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 안전건설과장 조성하입니다. 병점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병점구 안전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김상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송병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상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은혜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김민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어서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에서 26-2쪽까지 기본현황 및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폭염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폭염저감시설 설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 지점에 그늘막 4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347개소의 그늘막과 야외용 냉방기 19개소 운영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이동편의 제공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및 개선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6개 사업에 20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주정차 관리 체계화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대응 중심의 주정차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유무인 단속과 함께 주차금지지역 관리를 위하여 네 개 사업에 10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문화 조성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병점구 내 도로 및 보도 등의 유지관리 및 겨울철 제설작업, 여름철 빗물받이 등 우수관로 관리를 위하여 아홉 개 사업에 46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과 편의를 모두 갖춘 도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로드아이 점검을 통하여 단순한 민원접수에 따른 조치가 아닌 선제적 대응조치 및 관리 강화를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도로구조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조성입니다. 교량, 지하차도 등 주요 도로구조물의 관리와 가로등 및 CCTV 등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홉 개 사업에 총 80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0쪽 하천 안전관리 및 공공시설 질서 확립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구역 및 도시 침수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하천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하천 주변의 정비와 불법점용 상시단속을 위해 네 개 사업에 총 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 중심의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미영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도시건축과장 하미영입니다.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병점구청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주혁 허가민원팀장입니다. 김형석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수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병점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부서현황과 27-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구청 도시건축과 주요업무는 예산사업 한 건, 비예산사업 두 건으로 총 세 개 사업입니다. 먼저 27-3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인허가 서비스 실현입니다. 공장설립승인 등 인허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업무 매뉴얼화로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갈등유발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을 철저히 하여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소통하며 만드는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모바일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안전정보 등 생활밀착형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반기별로 각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27-5쪽 불법 옥외광고물 지속 관리 및 개선 유도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정비 용역과 폐기물처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여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최태양 위원입니다. 우선 병점구청에서는 황구지천을 비롯해서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부근에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충분히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재난 없도록 단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주정차관리 체계화에서 단속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기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주정차단속이 갑자기 시작되거나 단속시간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현수막, SNS 등 계도기간을 충분히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문화 관리를 위해서 하여튼 충분히 홍보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 또 해야죠.

오문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병점, 오문섭 위원입니다. 병점구에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도로구조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조물 안전점검은 몇 년마다 하시고 계시는 거죠?

상하반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1년씩? 2년?

상하반기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병점구에는 구조물만 관리 잘 하면 큰 문제 되는 건 사실 그렇게 없어요. 그게 가장 걱정스럽고 지하차도라든가, 특히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수 문제가 가장 문제 되기 때문에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특히 제가 매년 이렇게 의원생활 하면서 느껴봤던 건데, 몇 번을 얘기했던 건데 이번에 올 9월에 완공이 되네요. 가로등·보안등 DB 구축을 해서 올 9월 완공을 하시겠다고 이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보면 주민들의 가로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았는데도 그거를 신고하면 교체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좀 늦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DB 구축 좀 빨리 해서 어느 지역에, 사실 앉아서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야간 가로등을 또 끌 때라든가 켤 때에 굳이 인력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DB 구축을 해 놓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없어서 늘 얘기했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 이거를 하신다고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천정비 관련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병점구청에는, 우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많이, 풍수해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런 관리에서 하천정비라든가 도로라든가 침수 이런 걸 좀 각별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봉담지역에서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고 조금 전에 떴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돼 있으니까 병점은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정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 우수·하수관로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준설이 잘 안돼서 매년 보면 물이 도로로 그냥 뭐라 그럴까, 우수관로가 그냥 뚜껑이 열리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형성이 돼 왔거든요, 특히 병점지역은. 그런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준설을 좀 우수관로, 전체 지역을 한번 도로에는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저희가, 봄철 농번기 전이라든가 그때는 상시적으로 준설작업이 매년 이뤄지고 있고요. 저희가 우수 배수체계 개선에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병점구 내 우수배출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해서 내년도 사업부터 추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신속하게, 예산을 책정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정말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도로 이 부서에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오문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병점구는 구도심입니다. 동탄같이 신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만세구처럼 농촌지역이 전체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화성시의 전형적인 도농복합의 형태가 병점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병점시내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어떤 도로상의 구조물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또 배수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화산동 일대의 황구지천을 끼고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하셨던, 최태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에 대한, 하수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관계를, 구청으로 승격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 할 때도 섬세하게 잘 찾아서 미리미리, 시민들이 원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알아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우리가 병점에 신나는교회 밑에 가면 동탄과 병점지하차도로 가는 아파트 옆에, 거기가 매년 침수가 돼요. 제가 매년 거기를 가면,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늘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준설도 중요하지만 도로 관로 자체, 구배 자체를 새롭게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들어요. 그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는 항상 침수가 돼서 동탄에서 병점 쪽으로 나오면 거기가 항상 물에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도 저희가 상습침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난, 비가 좀 왔지만 그 부분도 지금 해소가 된 상태고 또 문제점이 더 있나를 다시 살펴서 큰 문제 없도록

큰비가 오면 항상 거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매년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니까 한번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병점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임주한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구는 2026년 구청 개청 이후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일상의 안전을 높이고 질서 있는 도시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에서는 폭염저감시설을 운영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도로환경 및 하천 정비, 도로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재해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 공사현장 관계자와 온라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청렴한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절별 위험요인에 따른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탄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안전건설과장 선병곤입니다. 우리 시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늘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규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김상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혜진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박형근 건설행정팀장은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부터 28-2쪽 부서현황과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3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운영입니다. 동탄권 주요 도로변,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저감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에 3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폭염쉼터 조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8-4쪽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제설 작업 등 20개 사업 총 11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불편 없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및 하천 정비입니다. 정기적인 도로시설물 및 하천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로 주행 및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하천 유지관리 등 네 개 사업에 14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선제적 시설물 정비를 통한 시민이 안전한 도로 인프라 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표지판 정비 및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열두 개 사업에 총 61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로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한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도시건축과장 임주한입니다.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화성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성원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강진혜 허가민원팀장입니다. 임형수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고창우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안지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쪽까지는 동탄구청 도시건축과의 기본현황과 2026년 업무 추진방향 등으로, 서면으로 대신하여 갈음하겠습니다. 29-3쪽부터 6쪽까지는 2026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계획으로 예산사업 1건, 비예산사업 세 건입니다. 먼저 29-3쪽 건축 공사현장 관계자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 공사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재난·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알림 및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공지사항을 신속 전달하며 안전관리 팸플릿 배포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동탄구 관할 6층 이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신축 공사현장입니다. 2026년 목표로 착공 현장의 온라인 창구 가입률을 100%로 달성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신속하고 청렴한 인허가 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속, 신뢰, 소통을 바탕으로 민원처리 모니터링, 규제개혁 건의 또는 팀스터디, 관내 지식산업센터 등에 홍보물 배포,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 실시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 연 4회 이상 홍보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사계절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절별 다양한 위험에 상시 노출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6년 실적으로 20회 이상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6쪽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한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 및 주요 건축법 위반 사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7만 5천 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으로서 2026년 5월 불법건축물 정비 및 운영계획 수립, 6월까지 동탄구 9개 동에 홍보 리플릿 배부 및 행정게시대 2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위반건축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인식을 높여 사전 예방효과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하셔야지 왜 안 하십니까? 제가 좀 해야지.

먼저 한마디 할까요?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조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라, 저 혼자만 듣기에는 또 제가 한 일이 아닌데, 동탄3동 우리 지금 아파트 앞 도로 그다음에 도로구조물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을 적기에 올 초에 정말 이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다니기 정말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동탄구청의 도로과에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탄3동 지금 현재 서동탄역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 거기 아스콘 깔아놓은 것들 그다음에 동탄3동 주변의 보도블록 내지는 이 주변 정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의원으로서, 제가 괜히 옆에서 우리 이해남 전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격려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받을 게 아니고 동탄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칭찬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노점상 문제하고 하천정비 문제를 해 줘서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주변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동탄 쪽을 다니면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좀 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함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의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지금 동탄구가 생긴 지 5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동탄구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서 주민분들, 시민분들 더 불편함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구청장님한테 얘기하라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 구청장님도 직원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보람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태양 위원입니다. 동탄의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시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많이 묻어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면 허가민원팀에서 신속하고 청렴한 인허가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통합 업무연찬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연찬, 팀스터디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팀스터디는 지금 주민들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허가민원팀이 각 네 개 구에도 있고 시에서도 허가민원 업무를, 개발행위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네 개 구하고 시하고도, 각 구별로도 팀스터디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또 시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시하고도 팀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같은 페이지 추진계획에 주민갈등유발시설에 대해서 사전알림을 동에 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더 좀, 이런 주민갈등유발시설은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닿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유발시설이 있으면 팀스터디를 통해서 주민들께 알리는 걸로 이 내용을 파악했었는데 그게 아니신 것 같아서

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주민갈등유발시설에 관련돼서는 동에 고지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주민에게 닿는 방식을 좀 고안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주민갈등시설은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나 저희들 간부회의나 이런 거 할 때에도 동, 지역주민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비슷한 말씀인데요, 동탄구청에서 즉각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심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탄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실장 주인권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지만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관열 건설과장입니다. 한광규 도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실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보장과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도로망 확충과 편리한 통행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는 우리 시의 안전 총괄 역할을 강화하고자 유관부서 간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한 시기별·정책별 맞춤형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위험까지 제거하기 위해 지반탐사 용역,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로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입니다. 각종 재난상황 대비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주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강화하여 본청과 구청, 읍면동을 잇는 유기적인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상황 초동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풍수해보험,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등을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풍수해, 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비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치수 능력을 강화하고 황계동 일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기초생활여건 정비로 안전한 영농환경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지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양, 향남, 봉담, 병점, 동탄 5대 생활권을 연결하는, 연계하는 내부 순환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체계로,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해 도로기반시설 등 교통인프라를 신설·확장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실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 조성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안건주입니다. 안전점검팀장 김진욱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최완호입니다. 건설안전팀장 남기윤입니다. 민방위비상팀장 이성희입니다. 안전문화교육팀 이선원 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 부서 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반 안전환경체계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 6월 국제안전도시로, 전국 서른한 번째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생활 안전망 강화입니다. 화성시민이라면 전국 어느 곳에서 상해사고를 입어도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기본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일상생활 속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제3종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사고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6쪽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안전취약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성소방서 등과 협업하여 가구별 전기·소방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과 연계하여 소방물품을 지원하고 화재 대처 관련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7쪽 시 종사자 안전보건 강화를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우리 시 소속 현업 및 용역 위탁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 내 유해 위험요소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현장점검과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의식 함양과 산업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담당자 역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재해 예방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2-9쪽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한 지하공간 조성입니다. 관내 지반침하 취약 예상 구간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발견된 위험 구간에 대하여는 즉각 보강 조치하고 관내 침하,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10쪽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감리단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공사 규모별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11쪽 시민안전교육 운영입니다. 위기상황 행동요령 습득과 재난사고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지만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대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양 재난행정팀장입니다. 민창국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안준용 365상황팀장입니다. 오세원 사고대응팀장입니다. 송기선 자연재난팀장은 긴급한 현장출장 건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여섯 개 주요사업에 총 4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재난예·경보시설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운영입니다. 하천, 저지대 등 재해 취약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자 재난예·경보시설 신설 및 교체에 8억 6,000만 원, 시설 유지관리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운영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 피해 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사회재난사고 인명피해 최소화입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2,500만 원, 재난사고 현장 지원비 2,4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주택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하고자 화재피해지원금 및 화상치료비 등 1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사전점검 및 예방사업에 총 2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연간 유지관리에 2억 4,400만 원, 자율방재단 지원에 2억 8,500만 원, 저류지 준설 등 자연재난 대비 강화에 1억 9,500만 원, 급경사지 계측기 사업에 12억 2,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 점검하고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7쪽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상황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지휘차량 및 재난드론 활용 강화에 2,600만 원,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교육·훈련에 7,900만 원, 재난관리자원 관리 강화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재난현장 초동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화재 환경오염사고 초기대응입니다. 화재 발생 시 환경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2차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제·안전용품 구매에 2,100만 원, 환경오염 방제용역 및 방제차량 관리에 3,1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재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에 3-6페이지 보면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 예방 사업 추진이 있어요, 3-6페이지에 보면.

네.

거기에도 보면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사업에 3억 4,000이 책정돼 있는데 아까, 모든 구청에서도 그늘막부터 쿨링포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랑 또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그늘막 관리, 유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쿨링포그도 설치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사업인가요, 안 그러면 여기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구청체계가 올해 출발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은 저희가 세우고 거기에 재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럼 구청에 있는 예산을, 여기서 세운 걸로 내려주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들어왔던 자체예산 세운 거는 뭐죠, 그럼? 별도의 예산이 있던데, 쿨링포그 설치랑 그늘막 설치에 대한 예산이. 그거와 이거는 별도 사업인가요, 이번 연도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매칭 사업인가요?

도비 100%, 아니, 도배매칭 맞습니다.

도비매칭인데 도비 2,400 받았는데 시비가 3억이에요. 이런 것 좀 비율을

네, 비율이 좀

비율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요?

비율 올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도비사업 보조율이 교부세 불교부단체라고 해서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난대응과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도비를 받아서 그걸 매칭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구청하고의 중복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입니다. 저희 회의 진행 전에 오전에 보고받은 바로는, 장안면에서 옹벽 붕괴사고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민간이 불법으로 증축을 했던 옹벽인데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이 있었을 때 재정이든 아니면 인력이든 바로바로 투입이 가능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재난대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사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는 게 맞고요, 긴급한, 긴급한 비상, 임시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기본적으로 안전펜스라고 안전띠, 방어선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벽, 토류벽. 토류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조치하고 원천적인 조치는 소유자, 공장 대표께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재난 대책에 대해서 공공시설, 민간시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응매뉴얼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사유지에 대한 매뉴얼은 사실 딱히 없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시특법이라고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유시설도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정이 되면 시장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종시설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은, 제도는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거는 사실상 보강토 옹벽인데 저희가 육안으로는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거기가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하여튼 이거는 요즘 비가 계속 와서 이게 좀 물을 많이 품고 있어서 아마 일부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최청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갈미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차의성 행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대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홍성은 하천운영팀장입니다. 유기동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최장현 보상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4-1쪽에서 4-3쪽 부서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4쪽 건실한 전문건설업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입찰 선순위업체 및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업체에 대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보호 및 우수한 시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구청체제 개편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건실한 전문건설업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실태 및 행정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8,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방하천 정비사업을 비롯한 17개 사업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도 정비목표는 소하천 6.5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사업비 97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치수능력을 강화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황계동 134번지 일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 고지배수로 신설 및 화산교 재가설, 제방정비 등으로서 총사업비 343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도 12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 설계 및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0쪽 하천시설물 관리 및 원격시스템 운영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설치된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리 및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등 하천시설물 사전점검을 하고자 사업비 27억 6,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1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에 대한 보강보수 및 하천 주변 풀베기를 하여 하천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23억 9,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마련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 포장 및 수로정비, 관정개발, 송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122억 6,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안전한 영농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미지급 용지 보상입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중 보상금 미지급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보상비 4억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신청 대상 열 건 중 아홉 건에 대해 지급하였으며 한 건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한광규입니다. 도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기반시설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복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성대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대수 도시도로1팀장입니다. 이유나 도시도로2팀장입니다. 노기찬 민자도로팀장입니다. 오신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도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부서현황과 5-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고 업무계획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지역상생 기업하기 좋은 도로 사업입니다. 기아차 상생도로 등 3개 사업의 추진으로 출퇴근 교통정체 해소, 물류이동의 편의 제공을 통해 기업상생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5-4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 단절, 미개설 구간의 연결 및 개설 사업을 통해 최적의 가로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신규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5개 사업 32.3킬로미터이며 이 중 양노리 도로확포장 공사 등 2개 노선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여러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인프라를 확장하여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개 사업 23킬로 구간에 대해 도로확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수기~분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개 노선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 28개 노선 8.4킬로 준공, GB해제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의 실시설계와 보상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현재 156개 사업 385개 노선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6쪽 화성시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남양, 향남, 동탄, 봉담을 연계하는 순환도로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3개 노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추진 목표로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는 2027년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화성~오산 고속화도로는 실시협약 및 협상 추진, 매송~동탄 고속화도로는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사항을 진행하여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얼마 전에 발안~남양 고속도로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대충 봤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도로 이격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노선계획을 뒤로 좀 물려달라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양쪽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 이격하게 되면 뒤에 있는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공장들을 다 치고 나가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간에서 주민들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방음터널, 방음벽뿐만 아니라 좀 더 주민들에 있어서 그 도로로 인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28일 다시 한번 뵙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뵙고 나서 계속 협의해 가면서 좋은 방안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있고 이게 공사에 차질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작 전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공사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건물 지하에 지열 천공작업 한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지하가 아니고 주차장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의회동 사무실 이 비행장, 옛 비행장 시설인데, 헬리콥터 정착지인데 여기에 천공, 지하 지열 관계로 인해서 천공한 내용을 혹시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저희 쪽은 아니고 아마 그거는 환경에서, 신재생 쪽에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혹시 여기 이 건물 지하에, 건물 이 층에서 지열 천공을, 우리 화성시의 지열을 쓰기 위해서 2010년도에 천공을 했었어요. 2010년도에 천공을 했는데 이 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게 국가정책이 아니고 우리 화성시에 채인석 시장이 있을 때에 여기 천공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한양공대 출신들하고 여기 지열층, 지층에 기반시설 하기 위해서 지하 5킬로를, 하기 위해서 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중간지점에서 중단을 했죠. 중단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천공 그걸 매립을 어떻게 시켰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화성시에서 알고 있는 분들 있나. 그 당시에 지하 지층 시료 채취, 지층 관련해서 시료를 채취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학술적으로 논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알고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나, 이제 여기?

저희가 그 내용은 모르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한번 위원님한테 연락드리라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가 있고, 그 당시에 시료 채취해 놓은 자료를, 전부 다를 유리 글라스에 전부 담아서 지층별로 해 놓은 게 있을 건데 그게 아마 토목 관련 쪽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번 여쭤보시면 내용을 좀 알고 있을 텐데.

관련부서랑 제가 한번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알고 싶은 게 사실 올여름에 정말 많은 더위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가 오니까 이러는데 우리가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아마 농민들에 대한, 우리 지하수 천공을 위해 소공, 대공, 중공 이렇게 뚫었을 텐데 그걸, 그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알고 싶네요.

관정개발은 올해 여덟 개 사업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진행을 거의 완료를 했고요. 내년에는 또 저희가 사업장 이제 별도로 해서 내년 예산 또 편성할 계획입니다.

사실 대공을, 지하수 팔 때는 그 이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리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자리의 거리 관계가 있습니까? 천공을 뚫을 때.

거리 관계도 있고 저희가 관정이 농업용 목적이기 때문에 관정 의뢰를 해서 수혜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으로 충족해야지만 개발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공을 뚫은 곳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제가 작년에 우리 김기두 국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한 3년 돼 갑니다, 지금. 그런데 농수로 관련해서 기배동에, 효공원 바로 옆에 거기 지금 아마 얘기 과장님 알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까지 나는 정리를 좀 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서, 그때 그 부탁을 좀 제가 드렸던 건데 거기가 천공을 또 할 수 있는 곳인지. 그 지역 자체가 우리 화성시의 시 땅이 아니고 경기도 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농어민들이 농촌지도자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제가 그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거는 검토한 게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어차피 건설과니까, 국가하천이, 우리 화성시에 국가하천은 한 28개소가 지금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국가하천은 2개소가 있고

2개소?

네, 황구지천하고 오산천이 국가하천입니다.

네, 그렇군요. 배수문은 28개소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관내에 우리가 배수펌프장은, 관내 보니까 지금 한 다섯 개에서

네, 5개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돼 있네요. 지금 이게 어떻게 작동 범위라든가, 지금 현재 계속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큰, 올해는 큰, 아직까지 큰 수해가 없어서, 그렇게 물난리를 치고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사업비는 저희가 배수펌프장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거는 우기철에 어떤 시설에 대해서 안전한 이 부분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은. 계속 해서 이상 없이 가동하고 있고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체크할 수 있어서 다 이상 없이 가동하는 거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국가하천에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국비 예산을 어느 정도로 받습니까? 전액 받습니까, 아니면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시비가 일부는 들어가는데 그래도 국가하천이라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8억 정도 지금 교부가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 80%는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관리는 좀 철저하게, 우리 화성에는 굉장히 국가하천이 사실적으로 예산도 부족한 문제, 동시에 여러 가지, 공업지역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하셔서, 아직까지는 뭐, 태풍피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는데 올 가을에 어떤 변란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셔서 수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정리,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입니다. 먼저 풍수해로 인해서 안전건설실에서 노고가 정말 많다라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2022년도에도 굉장히 큰 풍수해 피해가 있었고 2026년도에 지금 보니까 공법 심의완료가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 4년 정도를 사실 손대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공모를 받고 설계를 하고 하셨던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해 사실 굉장히 불안한 그런 지역인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비 올 때마다 항상 여기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되려면 2029년도까지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에 지금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피해 나서, 저희가 실제 공사 들어가는 게 2026년도 하반기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떤 시기적인 것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빨리 해 달라는 욕구들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도 가능한 한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 문제없는 것들은 다 체크를 하면서, 공사하는 거 문제없는 것들은 다 미리 선제대응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들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29년도 12월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안전건설실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트램건설추진단,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청취 및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