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백입니다. 평소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나주농업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농축산식품국의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양기 배원예유통과장입니다. 노부기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한광범 축산과장입니다. 그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총괄적인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은 4과 17개팀입니다. 7월 20일 기준 현원 66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농업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농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농축산식품국의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농업정책과 2,057억 5,200만원, 배원예유통과 128억 8,200만원, 농식품산업과 156억 8,500만원, 축산과 292억 4,800만원으로 총 2,635억 6,700만원입니다. 우선 농업정책과는 농업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식량 작물 생산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서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 인력 수급을 통해 살맛 나는 농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금고, 농어촌진흥기금 등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예산 확보 및 시책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식량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 사업과 공익 직불금 및 공익 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이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사업들을 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맛 나는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협약,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내 돈사 등 유해 시설 철거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4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유도하고자 농지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매년 확대 도입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내 외국인 인력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원예유통과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원예 특용작물 농업 육성, 양봉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시 전략 품목인 멜론의 유통 거점 확보를 위하여 세지 멜론 APC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권역별 대표의 농특산물의 전국 명품화를 목표로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나주시 나주배 생산 유통발전 대전환 비전에 따라 명품 나주배를 육성하기 위해 지베렐린 무처리배 생산 계약 출하 사업을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재해 예방 시설 지원 등을 통해 농가 피해 예방과 농업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나주배박물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람객 수 2만 5천 명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 농특산물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시 농특산물 쇼핑몰을 활성화하고자 나주사랑상품권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산업과는 지속가능한 나주 먹거리 체계 확립을 목표로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농업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최종 확정된 제2차 나주시 지역 먹거리 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46개 세부 사업을 각 소관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출하농가 인증 확대,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로컬푸드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건강한 먹거리 공적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기반을 넓히고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가공업체 지원, 유통 판촉 확대, 시제품 개발 등 지역 먹거리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집중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인 탄소중립 푸드 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 구축 건축공사가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푸드 업사이클링 실증 인프라 구축 준비 등 나주 먹거리 산업의 신성장 기반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한우 브랜드 육성, 가축 방역, 축산 환경 개선, 반려동물 산업 육성, 조사료 작업 기반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 들애찬 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혈통 사용관리 체계 개선과 배즙박 사료 지원 등을 추진하여 나주 한우가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 소독시설 운영, 휴지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저감제 지원, 축산 악취 개선 협의체 운영, 깨끗한 축산농장 관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악취 저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료 분야에서는 등급제 확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전문단지 운영 등을 통해 조사로 자급률 향상과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 강화와 우리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에 힘쓰고 지속 가능한 나주 먹거리 체계 확립과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백 농축산식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이후 과별 보고를 위해서 진행하는 동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세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덕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덕입니다. 나주 농업과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문환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혜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병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승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정자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박창주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우리 최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업무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덕 파악을 했고요. 아직도 계속 파악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청년 농업인 주민소득금고 관련해서 자격 대상이 어떻게 된가요, 자격 조건?

주민소득금고 사업이요?

예. 청년 농업인이요. 여기에 보면 실행 인원이 8명인데

예.

농업인하고 농업법인하고 청년 농업인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혹시 몇 명이나 지금 융자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지 청년들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는 14명이 10억원 대상으로 8명에게 3억 6,3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속에 청년 농업인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장 융자지원사업이 몇 년까지 해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 내용하고요 또

3년 거치 7년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장 한 번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은

연장도 가능하죠.

연장 가능한가요?

예.

그리고 페이지 110페이지요.

네.

저희 귀농귀촌지원센터 관련해서 주택 구입 융자 지원을 하잖아요. 혹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 빈집이라든지 아마 이거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아마 직접 주택을 확인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이 부분도 어디 조건이 있는 집을 소개를 해준다든지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구입 융자지원 말씀하신가요?

예. 110페이지에

예.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예.

주택 관련해 가지고 정보 제공까지 하시는지 해가지고요.

이 직접 그 귀농인들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지금 8명에 대해서 지금 했거든요.

아니, 주택에 관련한 정보 제공 주택을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주택 구입자금은 지원해 드리는데 주택

홍보 같은 거는

알아보시고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융자지원 융자지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네. 페이지 114페이지요. 저희 왕우렁이 공급농가가 몇 농가에요, 지금?

왕우렁이 공급

예.

잠깐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대상은 이천명 정도고요. 2억 3,700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실적인가요?

작년에는 1,440농가거든요? 600농가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왕우렁이를 공급하는 농가는 공급

예.

몇 개 농가예요? 왕우렁이 제공하는데 키우는데 양식하는데

지금 저희가

저희 나주에서 7개 정도 업체에서 합니다.

7개요?

매칭사업도 해년마다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별도로 시비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육천만원 추가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왕우렁이 공급 업체가 기존에 한 2-3년 전에는 몇 농가였는지 현재는 7개 농가라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뭐 별도의 그쪽 업체에서는 저희도 면담을 작년에 좀 몇 번 했었는데 폐업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업체한테 폐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상황을 혹시 도하고도 협의하고 계신가요?

나라별로요? 올해 배정

아니 저희 읍면동 20개 읍면동에 배정된 인원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 숙소는 어떻게 배정이 된가요? 자체 그 농가에서 한가요 아니면

농가에서 하죠.

농가 자체에서요?

예.

별도로 저희 시하고 뭐 기숙사 협약돼 있다 그런 내용은 없는가요? 빌라라든지

저희 시와 협약된 건 없고 농가주가 숙소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어 있어서 숙소 요건에 맞는 곳으로 지금

그 내용도 다 시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가주에서 이제 그분들 기숙사를 책임으로 한다고 하면 농가분들한테도 이런 부분 교육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농가주 자체에서 뭐 집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뭐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뭐 잠자리를 제공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지금 그 정기적으로 농가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숙소를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우량농지 관련해 가지고요. 농업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덕동 561번지 일원이요. 그 내용 제가 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지금 민원인 김모 민원인분 혹시 이번에 무죄 판결 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다시 항소를 검찰 쪽에서 했던 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그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어차피 지금 그 검찰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고발을 하신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시장님 보고까지 다 갔고. 결재사항이시죠? 그러면 시장님 보고전 그 내용하고요. 지금은 항소를 했던 검찰 쪽 내용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그 내용을 인지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 준비돼 있으신가요?

저희가 별도로 그거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그 항소 언제 했을까요, 항소를?

거기는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요.

날짜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 6월 25일날 1심이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일주일 이내 항소를

항소는 7월 1일날 검찰에서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뭐 따로 내용 없어요? 아무 대응 내용이라든지 시장님 보고라든지

어차피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고 그다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서 농업건설위원회 위원분들한테도 지금 추진 내용들을 한번 다 자료를 한번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최석순 위원 거수) 우리 최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재덕 과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하여간 업무 파악하느라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그 일단 115페이지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노안면 금안지구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노안 금안지구는 지금 돼지축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재생사업인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스마트팜 다섯 동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음 올해 9월이면 그런 이제 재생사업을 그 착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뭐냐 거기 삼거리의 언덕 위에 있는 돈사가 그 보상이라든가 그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진가요? 그거를 제외하고 진행한가요?

그 윗부분은 빠진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돈사는 앞으로 계속 유지된 채로 공간 정비사업이 진행되겠네요?

예예.

그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 없이 진행될 거 같은데 주민들의 처음부터 그 악취 문제 때문에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사를 저해하고 진행하면 앞으로 계속되는 악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요?

악취 부분은 저희 악취개선팀도 있고 그 현장 지도를 통해서 악취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뭐 약품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진행해 가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 해당 본사가 사실 가장 규모가 크고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상당히 악취가 반경 뭐 한 2km까지도 바람 타고 흘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그 마을 주민들하고 좀 이야기를 다시 좀 진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계절 근로자 외국인 등록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제 지금 노안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제 특별히 노안 돌미나리에 많은 인원들을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돌미나리에 고용된 이제 외국인들이 보통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까지는 이렇게 미나리에 지속적으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모든 인력이 풀가동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4월이 지나면 5월 이후부터가 여러 가지 이제 미나리 농가들의 고용 문제 또 운영하는 문제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 한 농가에 가지고 있는 풀 인원을 더 다른 농작업에 동원할 수 있고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농사일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농가에 불편한 것은 그 시기에 그 2-9 라인에 외국인 노동자를 타지역에 보내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게 원활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 차원의 지역 내에서 순환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나주 관내에서 또 순환 근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계절 근로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2A 계절근로 5개월에서 8개월간 이제 저희가 농가에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둘 다 근로 형태는 비슷한데 우선 농가에 배정이 되면 그 농가에서만 근무를 해야 됩니다. 타지역이나 다른 농가에 가서 일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농가에서만 이제 농가를 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무부라든지 그쪽에서 계절근로 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이나 타농가에 가서 근로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농가에 파견 근로를 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뭐 나주시는 계절 근로자만 뭐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나주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좀 이렇게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사항도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주시에 농업 통계라는 게 있는가요?

농업 통계가 농업진흥청에서 제공해 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주시 자체조사의 통계는 있는가요?

나주시 자체 조사 통계는 따로는 없죠.

나주시에 농업 인구가 몇 명인지 농가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물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조사된 데이터인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농업인수, 농가 수요?

예. 이 숫자 데이터에 대한 근거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통계청에서 그 매년 농림 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발표 자료입니다.

나주시 자체 조사 통계는 그럼 없다는 거네요. 나주시에서 그러면 나주시에 농산물 품목 가짓수 생산면적 생산량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8월 27일에 농림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농림부의 가격안정제 발표가 나오면 어차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가격안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인, 농업 뭐 품목별로 생산량 이런 것들을 조사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농민4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제 법 시행을 1년 유예를 시켰잖아요. 이 1년 유예를 시킨 것에는 사전 준비가 좀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사전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나주시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농업 통계를 자체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정부의 농진청이나 뭐 통계청 자료만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어차피 이제 그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구체적인 이제 농업 통계 또 품목별 생산 통계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될 건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농건위를 포함해 가지고 그 나주 현장 농민들 생산자 품목별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생산량 통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있어야 정부의 법률에 의한 구체적인 가격 안정 또 경영 지원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통계 관련해서는 지금 행안부하고 이제 농림부하고 그 정보 교환이 안 되는 것중에 하나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에 대한 통계가 전혀 행정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데이터 직불제를 신청을 하게 되면 뭐 나주에 직불제 신청농가가 15,000농가가 넘는데 그 데이터는 나주시에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요?

지금은 이렇게 연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은 경영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는 확인을 한가요? 적어도 나주시 통계를 일정 파악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농가는 나주 지원하고는 별도의 서로 이런 뭐 협의나 교환 체계는 없는가요?

우리가 직불제 같은 거 신청할 때도 이게 시스템상으로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경영체 경영체에 신청한 사람만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영체 등록된 필지만 또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게 시점에 내부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하여간 뭐 농관원 품질, 농산물 농산물 품질관리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농업과 관련한 나주시의 구체적인 통계 또 어느 필지에 어떤 품목이 재배되고 있는지가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같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공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나주시의 전반적인 농업 통계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사업

네.

관련해서요. 이게 총 사업비가 360억원입니다.

네.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본 위원이 이제 임시회 개원 때 제가 5분 자유발언 통해 가지고 나주 나주형 농촌 기본소득을 26년, 27년도부터 시범 도입을 하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주시에 나주시는 소멸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가요?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소멸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기본소득의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처음부터 아예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농촌 기본 소득에 나주시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촌 소멸을 소멸 지역에 대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 농업 기본 소득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 자체는 나주시는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뭐 농가들에게 그런 소득 보전을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 도움은 되겠지만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또 있고 나주시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생각을 이제 달리 해보고 있는 게 이제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이 6개소, 6개소 해가지고 총 12개소에 360억 원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예.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서 얼마의 그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장기적으로 나주시에 거주할 수 있을지 어떤 예상이나 그런 뭐 이렇게 계획이 좀 있는가요?

그게 2024년 사업도 진행 중에 있어서 어차피 2024년을 먼저 그 준공을 해보고 그런 변화들을 추이를 살펴보고 그다음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있는 나주형 농촌 기본소득이 이제 정부 계획은 28년도부터 전면 도입 시행입니다. 그래서 28년 전면 도입 시행에 나주시가 포함될까요? 현재로 봐서는 나주시는 제외가 되겠죠? 소멸 지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전남 나주시의 농촌면이 12개면입니다. 이 12개면인데 12개면의 농촌 인구가 총 거주하는 주민수가 3만 5천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금천의 코오롱 하늘채를 아파트 거주자를 제외하면 제가 추산하기로는 3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만 2천명의 면지역 인구소멸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나주의 그 어려운 문제를 농촌소멸 문제 또 면단위의 악화된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주만의 자체적인 농촌기본 소득을 월 5만원부터 27년도에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28년도에 정부가 추진 전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농촌기본 소득에 최소한 나주시에 12개면 농촌지역이 해당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면지역에 3만 2,000명이 돼서 5만 원씩 이렇게 하더라도 소요한 예산이 한 19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일단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또 공청회 조례 제정 또 새로운 복지사업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도 심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절차들이 필요로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덕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원예유통과장 김양기입니다. 나주시 농업농촌 발전과 과수원예 산업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나주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농업건설위원회 최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배원예유통과에서도 나주배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예유통과 업무보고 내용은 역점시책 4건, 일반시책 4건, 신규시책 1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유통행정팀장입니다. 김형배 배과수팀장입니다. 강정이 원예특작팀장입니다. 한병호 농식품마케팅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배원예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유통과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126페이지에 저희 세지 농협에서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새로 신축을 계획에 있잖아요.

예.

그게 올해 안으로 준공 완료인가요?

예 맞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 진행 중이고요. 지금 적격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가 끝나면 지금 8월중으로 착수를 해서 아 8월중으로 착수를 해서 금년 내에 좀 시기가 촉박하지만 좀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준공이 혹시나 안 됐을 경우에

네.

이 사업이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가요?

실은 이제 모든 사업이 명시이월이 있고 회계 절차상 또 사고이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재부에서 원래는 이제 사고이월로 내년까지 회계 절차상 집행이 가능하나 금년 이내로 사업이 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좀 사업비가 불용된다 라는 좀 압박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좀 듣고 있었습니다.

8월 달에 착공한다고요?

이제

8월달?

예예.

아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세지 농협 쪽하고는 계속 이야기는 나누고 계시나요?

세지 농협장님 실은 어제도 저희가 또 뵙기도 하였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제가 그 권역별 전국 명품화 추진 사업 중에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세지 쪽의 멜론이다 그러면 세지 멜론만 이 명품화 추진 사업의 대상인가요? 혹시 왜 그러냐면 제가 세지에도 방울토마토가 인기가 있어 가지고 이 방울토마토 관련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방울토마토 이 권역별 사업 추진에 세지 세지에 있는 멜론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실은 이제 권역별 명품화 사업으로 저희 나주시에서는 세지 멜론, 남평, 딸기 또 산포 풋고추, 봉황 금천 또 단호박 또 노안 미나리 이렇게 지금 대표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울토마토는 저희가 좀 품목에서 일단 지정이 됐지 적극적으로 육성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세지 방울토마토 관련 뭐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아마 매출액이 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연간 매출액 50억 혹시 맞는가요? 60억인가요? 네, 그 정도로 연간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자료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명품화 추진사업에 혹시 제가 최근에 인공태양 세지 멜론 보강 재배? 그 내용 관련해서 제가 이은상 조합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쪽이 아니라 우리 자체배원예유통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시범사업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제 보강 등 사업을 업체를 통해서 지금 두 농가가 지금 시설을 하였더라고요. 이제 보강 등 사업의 이제 효과가 또 광합성 작용으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또 보온성을 극대화해서 에너지 절감 등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지 농협장님께서는 이제 별도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를 통해서 또 시범사업을 한 두 농가 정도 좀 해보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제 기술지원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효과·효능 등을 분석해서 사업의 효율이 높다면 또 저희 배원예유통과에서 또 그 내용을 또 이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우선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배원예유통과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석순 위원 거수) 네, 최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원예유통과에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보리 수확이 마무리가 되었었죠?

예.

6월 달에 보리 수확이 마무리됐는데 보리 가격이 올해 안 좋습니다. 혹시 보리 가격이 올해 좋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실은 이제 보리 작물은 식량 작물인 관계로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이라 저희가 좀 검토를

아 그래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차후에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정부관리 양곡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체계적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지금 벼 건조 저장 시설 DSC 걸러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1개소에 대해서 일단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소규모 벼 건조 저장 시설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은 대부분의 농협에 이제 RPC 농협들은 이제 직접 산물로 해서 많이 바로 건조하고 저장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RPC, RPC가 없는 지역의 농협은 사실 조합원들이 가을 수확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데 관련해 가지고 그 영세농이라든가 소농, 고령농, 여성농 이제 이런 분들은 농협의 그 이제 대행 작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제외하고는 또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저장, 건조 저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비RPC 농협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조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사각지대에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제 날짜에 수확하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벼 건조 저장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노안면으로 보면 저온 건조 저장시설을 거점화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즉 말해서 한 저온 건조 저장 시설을 한 다섯개를 한 장소에 이렇게 거점화 해서 시설을 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소농,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나주 쌀의 품질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 나주시가 지금 예전에는 각 지역별로 이제 RPC가 운영이 됐는데 지금 동강 RPC, 다도 지금 지역 농협이 함께 지금 통합RPC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별로 동강 RPC, 다도 DSC 마한 DSC 다시 DSC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안은 좀 거리상 좀 멀어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뭐 현실적인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뭐 자기 지역에서 거리의 이동의 한계 때문에 뭐 그 RPC 또는 이제 나주쌀 조합 뭐 공동 RPC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농사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안면 또 봉황, 세지 이런 농촌지역 단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주배 생산, 유통, 발전 관련해서 127쪽에 네 뭐 하여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주배는 나주를 상징하는 고유 브랜드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나주배에 대해서 그 나주시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에 그 저온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저온 피해가 심각해 가지고 이제 배농가들이 하기가 어렵게 어렵게 배에 봉지까지 씌우기는 했는데 상당하게 걱정이 뭐 아마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4월 달에 저온 피해로 인해서 착과가 되지 않는 과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70%, 80%가 배가 착과가 되지 않는 밭들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배가 가을에 추석 시즌에 맞춰서 출하가 되더라도 고품질 배보다는 비정형과 배가 많이 출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이 관련해 가지고 비정형과 배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농가 소득도 떨어지고 시장에서 도매시장이든 이런 데서 가격이 상당하게 이제 낮아지거나 폭락할 수 있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격리가 좀 필요하죠.

네.

관련해서 나주시에서 또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122페이지에 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지금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계속 기금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 이제 현재 기금 조성은 돼 있으나 한 5-6년 전에 지금 기금 활용은 좀 한 차례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 그냥 되어졌는지 현황을 한번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은 그 지금 나주 APC 나주시 농산물 거점센터 나주 APC에 대해서 나주시에서 어떤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나주 APC에서는 APC 거점 거점 산지센터에 이제 설립 목적은 농산물의 어떤 집하 또 공동 선별 또 출하로 농산물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대화 사업 등 국비 사업 등은 저희 나주시 주관으로 해서 이제 시설 보완 등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주시 거점센터와 그 출하 계획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뭐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또 공동 선별비 등을 이렇게 지원을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 APC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나주 APC 운영에 좀 안타까운 상황은 좀 구체적인 경영진의 이사 회의에 나주 APC에 출하하는 출하자 그 생산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사회의에 참여를 좀 해서 전반적인 경영과 또 농가수측 가격을 좀 이렇게 견인할 수 있도록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주 APC 운영상 경영상 생산자·출하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나주 APC하고 이야기 협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예유통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요. 그 제가 우리 지금 미세살수 있죠? 그것이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그 관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물부족 사태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아마 이게 윤병태 시장님한테 보고를 농가들은 농가들이 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내년부터 그 톤지원 사업까지 5톤이나 뭐 10톤짜리 그 지원사업까지 좀 건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그 부분을 내년에 예산에 한번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톤이 중형 관정은 좀 가능한데 이게 그 물 부족하면 그게 좀 미세살수를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요. 우리 팀장님 아시겠죠? 뭔 말인지 뭐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김성보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김성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APC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가요? 지금 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4년전부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APC가 너무 지금 폐쇄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좀 업무 파악을 하셔서 제가 며칠 전에 그쪽에 APC 배민호 조합장님하고 좀 식사를 하면서 좀 좌담회를 했는데 너무나 지금 그 안에 들여다보니 폐쇄적이었다, 그리고 그 그런 내용을 보는 안쪽에는 우리가 지금 수탁 판매하고 매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 배 공산에 이렇게 출하하는 거. 그런데 거의 비중이 지금 수탁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 뭐냐 이제 제가 늘상 말하지만 우리 청소하는 아줌마들 또 어디 화장지 뭐 그 APC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제외하고 우리 농가들한테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APC에서는 절대 손해날 구조가 없죠. 그리고 정말 내가 그때도 우리 그 배민호 조합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냥 농가에서 출하한 배를 가지고 선심성으로 다들 막 주더라고요. 막 뭣도 주고 뭣도 주고 손님들 오면 주고 이것들이 정말 이걸 공동 기금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물쓰데끼 주고 해서 농가한테 이 정산을 해주는 건지 우리 농민들 배출원한 농가들 있잖아요 APC 신뢰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해요. 거기는 정말 정부 어떤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그런 집합체고 또 피 빨아먹는 조직이라고. 그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 뭐 우리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과에서도 우리 공산에나 이런 분들하고 한 번씩 한번 미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밀착해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들춰볼 수 있는 것과 또 우리 지금 과장님이 이사로 등재되신가요, 아니면 국장님이신가요?

이제 제가 사외이사가 3명인데 그중에 1명으로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보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출하 농가들이 조금 들어가서 내 배가 어디에 얼마에 파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폐쇄적인 구조다, 이제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안쪽까지 들여다 보겠다고 내가 그쪽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민주화가 이렇게 된 세상에 그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정말 이런 부분은 다시는 묵과하지 않겠다, 그 부분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 뭐 내가 말씀은 좀 못드려도 그런 것들이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은 분명히 터진지 아시지 않습니까. 터져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책임자가 발탁이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배원예유통과가 너무나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배원예유통과에서 뭐 정부 양곡·쌀 이런 부분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고 인원들은 한정돼 있어서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래도 배라는 이미지 제고가 나주를 대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유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기 배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세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부기 농식품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노부기입니다. 나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문환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식품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농식품정책팀장입니다. 서은영 로컬푸드팀장입니다. 박지은 농식품가공팀장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보 위원 거수) 우리 김성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보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사하고 나서의 그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이라든가 뭐 소비자 반응들이 좀 어떤가요?

전에보다 한 1.5배 정도 이 이용객도 증가하고 1인당 구입하는 금액 평균 일일 1인당 구입액도 늘어나고 이렇게 효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제 직매장에 뭐 이렇게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의 소득도 같이 늘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 만족도도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 그 납품하는 농가들 인증제를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실시했는데 그걸 하면서 약간 농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을까 행정에서 너무 깐깐하게 한다 이런 그 반응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살짝 했는데 시행해 보니 오히려 나는 로컬푸드 매장에 내 물건을 납품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물건을 납품하려는 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그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남면 신북하고 아주 딱 접경 지역의 이제 나주 끝의 마을이죠. 그런데 그 농가 마을에서 몇 분이 이제 그 같이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시더라고요, 소포장해서. 그런데 굉장히 그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개인 통장 통장에 돈이 날마다 이렇게 찍히는 기분이 좀 만족도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많은 농가들이 수치 가격도 높이고 또 아무래도 이제 먼 거리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유류비용이 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유류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먼 거리 이용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좀 앞으로 좀 개선해 볼 수 있을지 한 번 더 들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된 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혹시 과일 간식, 어린이 과일 간식이 현재 어디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고 있죠?

일단 그 납품하는 업체

업체, 예.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면

그 현재는 그 3개 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장성에 있는 거기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농협에서 장성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 과일은 나주에서도 많이 나오는 품목인데요.

그게 국도비 사업인데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납품처를 선정하고 있는 지금 체계로 처음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선택권이 있는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관내 농가나 공공급식 저희 APC, APC 통해서나 저희 재단에서 하는 공공 급식센터, 두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권이 있는 데는 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만큼은 도에서 처음부터 결정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의 다양한 또 과일들이 많이 생산되어지는 지역이니까 앞으로 이제 과일 간식 저희 이제 급식 제공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학교에는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각 면 지역별로 있는 읍면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사실은 크지 않습니까? 뭐 돌봄 기능도 있지마는 일정하게 교육기관은 아니지마는 이제 아이들 여러 가지 좀 학습이나 방과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과일 간식 정도는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나주 미래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관련 부서 협의해서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저희가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을 농번기 급식 공동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요. 그 상당한 많은 마을에 이제 마을 급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동 급식이 대부분 도시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지원도 되는가요?

지금 이제 반반입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마을 내에서 이제 그 조리하실 인력이 있는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마을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사정 상황상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런 마을은 도시락을 배달해서 하고 그렇게 마을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작년까지는 이제 마을에서 자체 조리를 하시는 마을 수가 더 많았는데 올해부터 이제 도시락을 희망하는 마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시락을 희망하시는 마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속.

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많이 이제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실 이제 도시락은 그릇이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게 그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 현재 시방침이

예.

다회용 용기를 쓰도록 계속 요식업 업체 쪽에

네.

보건소나 그런 데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식당 주로 읍면 지역이 많은데 그 식당들이 많이 납품합니다. 도시락이라고 해서 도시락 업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이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여간 유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제로 현장에 마을에 급식 제공 되어지는 걸 보면은 플라스틱 도시락 반찬에 대부분 담아서 와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건데 이 나주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폐플라스틱이 계속적으로 그 늘어나게 하는 것은 이 앞으로 그 정부 정책에서도 생활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은 이제 매립장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향후에 소각장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럴 건데 하여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컵밥, 컵과일, 컵간식 이런 게 좀 유용할 수 있는지 그러다 보면은 플라스틱을 지양하고 다른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네, 김성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석순 위원 거수) 네, 최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기 위원입니다. 노부기 과장님 지금 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혹시 업무 지금 다 파악은 하셨죠?

1년 돼서

다행입니다. 저도 업무 파악이 다 안 돼가지고요.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의 로컬푸드 신규 아니, 지금 실적이 어떤가요? 공공기관에 16개 공공기관에 저희 로컬푸드 이용하는 기관이 있는가요?

예.

몇 개 기관이 되요?

공공기관에 지금 12개소

12개소 있어요?

예. 총 36개소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실적이 지금 정확하게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학교 급식은 아까 도비 교육청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별도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 지금 학교에 많은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교육청 관련 학교 급식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에서

예.

로컬푸드를 많이 좀 사용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청은 원래 교육청, 학교는 교육청 예산을 주로 사용해야 되지만 이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인데 시비들을 세워서 계속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되도록 나주 생산 농산물 또 친환경 농산물 이런 양질의 농산물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 지금 로컬푸드 신규 공급처가 민간 3곳인데 여기가 어디에요, 민간? 이제 그 기업인가요, 일반?

네. 그 미푸드 또 바른손 푸드, 진푸드 이런 민간기업인데요. 이런 데를 민간기업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민간의 자체 내부의 그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재단에서 납품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전 공공기관에 입찰로 그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직접 재단에서 공공센터에서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이 납품을 딴 음식 그 이 민간기업의 기업을 또 추가로 접촉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 가지고 너희가 우리 나주에서 생산 안 되는 물건은 밖에서 사온다고 하면은 나주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쓰면 신선하고 또 되도록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공공급식센터에서 가격도 적정선을 맞춰줄 테니 우리 나주 걸 써라 그래서 이제 그 협의가 된 경우는 또 거기에도 우리가 납품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민간 급식 그거 그 농산물 취급하는 식품 회사에 납품을 하는 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김성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그 각 24 저희 20개 읍면동에 2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가족아동과 부서거든요.

네.

거기에 간식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제가 가족아동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 학교 급식에 과일 간식이 있어서 어렵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한번 해당 부서하고 지금도 현재 유효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이 335억이 있었잖아요.

예.

경로당 중심으로 하는 거죠, 마을회관?

마을회관이니까 식사하시는 장소는 다 마을회관 겸 경로당

이게 그 저희가 661개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 그 경로당이든 회관이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 급식은 딱 정해져 있죠, 지원하는 자격 조건이라든지 경로당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인원이 몇 명 정도

기본 그 20명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경우는 17명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또 그 희망을 일단 하셔야 하고 인원이 많아도 그냥 마을 내에 식사를 같이 하시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신청, 희망하시는 위주로 하고 또 이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그 이게 적은 적은 식사 실제로 사실 인원이 적은 경우일수록 사실은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조리할 인력이 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결국 음식 반찬 배달이나 전문 업체나 식당에서 배달돼야 되는데 그런 데는 또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고 그 업체들에서 또 몇 사람 안 되는데 이렇게 배달을 해야 되니까 또 그 그 적정한 업체 업체나 납품처를 또 계약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또 김성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이 자체적으로 조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배달음식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 게 도시락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드시고 계시는데 너무나 그게 좀 보기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못 오신 어르신들은 따로 또 보관을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직접 배달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더운 날 그렇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혹시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된가요? 이장님이든가요 아니면 부녀회든가요 아니면 회사 쪽인가요?

이제 그 납품처는 이제 공동급식 원칙이니까 이제 공동급식하는 장소까지 납품하는 것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마을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이제 이장님, 일단은 이장님 총괄 책임이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부녀회장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 직접 조리하는 데하고 도시락을 배달해서 드시는 데하고 딱 구분을 딱 지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회사 배달 도시락 업체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많은가요, 아니면 마을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는가요? 나주 밥상이라든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개소수로는 저희가 식당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 같은 면 소재지에 있는 식당들

되도록이면 그 플라스틱 재질 말고 배달 도시락 업체에

예.

그냥 해당 지역에 식당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145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식품 바우처 관련해 가지고 저희 가맹점이 143개소인가요?

예예.

혹시 이 가맹점의 리스트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농식품 가맹점 지금 사용 빈도수도 좀 제가 좀 체크를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자격자 정비 이건 수시로 한다는 게 어떤 내용의 자격증인가요?

아, 이제 그 그 비슷한 사업을 보건소 쪽에서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양쪽에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중복 수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안 걸러진가요, 시스템을?

신청할 경우에 이제 여기서 보건소가 저희하고 같은 신청을 양쪽에 했는데 같은 날 딱 선정이 되면은 걸르기가 쉬운데 이렇게 서로 조회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보건소 심사 중인 뭐 경우라든지 뭐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저희한테 신청했는데 그 선정된 이후에 보건소에 또 신청해 가지고 이제 보건소에 조회가 오면 저희가 그럼 왜 중복으로 신청했냐 이렇게 이제 본인한테 확인을 하면 나는 처음에 농 이쪽으로 농식품과를 신청했는데 보건소로 갈아타고 싶다, 여기는 취소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농식품 바우처 신청할 때 우리가 행정시스템 행정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중복인지 아닌지 안 걸러지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신청을 저희한테 먼저 해가지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아, 나는 농식품 바우처보다 보건소 쪽을 하는 게 나는 우리 집 형편에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바꾸고 싶어 이제 그래서 바꾸는 경우들이 많다고 간혹 있다

보건소에 혹시 그 어떤 사업인지 아신가요? 바우처

그건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보 위원 거수) 네, 김성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한 가지 추가 궁금한 사항이에요. 아까 이제 그 마을 공동급식 이제 마을의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있는 마을은 사실 이제 자체 식사를 해서 드시고 또 그렇게 해서 생활한 것이 본인들도 여러 가지로 친목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나주시에서 하는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같이 함께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도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을에서의 요청사항이 그 이제 20명 이상 17명 이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음식 하는 것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의 음식 조리는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명이면은 마을에서 자체 이렇게 식사하는 방향으로 공동급식을 이용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보는 게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나주시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을의 그 공익활동, 공공활동에 관련해 가지고 나주 시니어 클럽하고 서로 한번 협의를 해봐 가지고 이제 자리를 한 명 외에 또 한 명은 노인 일자리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을 공동체가 더 잘 되고 또 공동 급식도 서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뭐 사업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어려우면 노인 일자리 그런 체계로 협업을 해서도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예,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저기 지금 나주 로컬푸드가 새로 이렇게 매장을 신청 측에서 매출도 늘어나고 또 농가 들을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저희 매장에 과일이 지금 무슨 무슨 과일이 지금 나오죠, 주로 이제?

요즘은 뭐 수박, 토마토, 복숭아 그런 거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나주를 로컬푸드로 가야 하는데 제가 복숭아 화순에 유명해서 화순 도곡 로컬푸드로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거기다 브릭스를 다 써놨더라고요. 13브릭스, 13.5브릭스, 14브릭스를 써놓으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위적인 스티커로 부착해 놓은 게 아니라 매직으로 써놨어요, 이렇게 농가들이 출하하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복숭아가 예를 들어서 종류가 많잖아요. 뭐 단단한 거 있고 아삭한 거 있고 물렁한 거 있잖아요.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나는 단단한 거 원한다, 뭐 물렁한 거 원한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니까 굉장히 그 농가에 대한 신뢰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종을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아삭하고 어떤 게 지금 물렁한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스티커라도 조그마한 사소한 거지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소비자의 신뢰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로컬푸드도 그런 할 수 있으면 그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매직으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쇄해서 딱 붙여 놓은 것보다 보니까 옆에는 출하 농가 주소까지 다 쓰여 있는데 그 저기 브릭을 표시하는 거 위주로 써놓으니까 훨씬 더 신뢰가 높아서 혹시 나주에서도 그것은 벤치마킹 해서 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부기 농식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향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 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영산강르네상스과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