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이병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서 1, 2차 회의를 통해 우리 충남교육의 든든한 날개인 직속기관과 충남교육의 모세혈관인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충남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매우 뜻깊고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기관의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교육정책의 큰 틀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오늘은 제13대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도교육청과 갖는 첫 번째 공식 업무보고인 만큼 향후 충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정립하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이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리고 교육정책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거시적이고도 날카로운 시각으로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충남교육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아낌없는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13대 교육위원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생 관계를 다져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해 주시는 핵심 사업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훌륭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제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도교육청 간부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3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부터 김희영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구형서 위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편삼범 위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엽 위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노한섭 위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재은 위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다음은 이병철 기획국장님께서 참석하신 교육청 간부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이병철입니다.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하종 교육국장입니다. 최병묵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이형래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영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의식 예산과장입니다. 최상렬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최미경 초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윤표중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입니다. 민미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임종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전영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은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이진석 총무과장입니다. 양미자 행정과장입니다. 한기복 재무과장입니다. 임재현 시설과장입니다. 조성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진규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교육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아까 박수받았는데 저희도 박수 한 번 치시죠, 위원님들. (박 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에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설명에 있어서 천안·아산에 대한 도시 개발, 공동주택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과밀학급이라든지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 말고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공동주택이 몇 세대가 들어올거며,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렇게 중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과밀에 대한, 또는 학교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배치받는 과정에서도 또 아이들의 통학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산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혹시나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 계획이 연차적으로 돼 있습니다. ’29년도까지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29년도까지 학교신설이 14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9년도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조례안은 과밀학급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까지…… 종전 것을 말씀드리면요, 보통교실 증축의 방법이 있고 공동 통학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모듈러교실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4조에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기로 볼 수 있는 건 없고 7항에 보면 “그 밖에 과밀학급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표기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와 맞닿을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일 수 있으나 본 위원은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중장기 개선 계획에 －이 조에－ 의거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교육청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배치 시설 확충과 재정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이병철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청 중심의 책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중 교육전문직 정원을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4819명에서 4820명으로 총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내 교권보호 전담기구의 체계적인 총괄 운영을 위해 교육전문직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교권보호관을 제외한 정원은 타 부서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연삼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권침해 및 악성민원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청 중심의 책임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3항에 따르면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유사한 기구에 소속된 인력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자체 조정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교권침해에 관한 대응 기구가 교육청 내에 존재하고 있어 인력 재배치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바 정원을 증원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교육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기획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관 인력 재배치 가능 여부와 정원을 증원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 대응과 피해교원 회복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기존 팀 단위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및 주요 시책 기획·조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교육감 직속 조직으로서 교권보호관을 신설하며 4급 상당 장학관인 교권보호관을 제외한 정원은 타 부서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대응,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피해교원 회복 지원 등 교권보호정책 전반을 총괄할 책임자가 필요함에 따라 정원 증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병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에 저희 수석전문위원님도 그랬고 이병철 기획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교권침해 및 악성민원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교육청을 중심으로 악성민원의 형태, 어떤 류를 악성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악성민원이라 하면 동일한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용만 조금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악성민원의 한 종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횟수에 근간해서 악성민원으로 체크합니까? 건과 횟수를 같이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횟수도…….

예를 들어 같은 인원이지만 이걸 꼭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잦은 방문과 잦은 서면을 하거나 전화로 계속 요청하는 부류가 있을 텐데 그러한 민원인도 악성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과 정확히 맞닿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그런 질문을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악성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신고까지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악성민원 또는 악성민원인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 사항을 들었을 때는 불편하고 불쾌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관 인원을 1명 늘리겠다라고했고 그분의 역할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교권침해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체 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무를 그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악성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애달프게 필요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건의하고 뭔가 걸음을 하는 과정일 터인데도 불구하고 악성이라는 것들로 다 덮어씌우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도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후에 그런 단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악성민원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혹시나 갖고 있는, 그 단어를 쓰면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어떤 분 몇 건 몇 회,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증원이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수혈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는 공무원에서 1명을 뽑는 거예요?

충남교육청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의 1명입니다. 내부입니다.

거기에서, 내부에서 뽑는다?

예.

그걸 왜 내부에서 뽑아,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뽑아야지?

개방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개방형으로 뽑아야지,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이건 어차피 저기니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개방해서 뽑아야지 이게 되지 내부에서 뽑아야…… 거기서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이병철입니다.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과 기획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입니다. 보고 자료 29쪽 기본 현황과 30쪽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31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안정적 통합 기반 마련과 통합 대응체계 확보를 위해 14개 분야 통합 대비 기본계획 수립과 자치법규 사전정비, 교육자치, 교육재정 분야 통합 특별법 특례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 분야별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5쪽 기본 현황과 37쪽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42쪽부터입니다. 첫째,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지속 가능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으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학교 안팎 안전망·학습망을 구축했습니다. 충남행복교육지구 정책 공유 배움자리 3회, 마을학교, 마을체험처, 상상마을교실 운영과 9개 지역 마을교육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을자원 연계 인성교육, 기초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마을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안전망·학습망 구축 지원, 마을학교·마을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수과정을 운영했습니다. 43쪽입니다. 둘째,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충남혁신학교 및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혁신 확산 및 미래학교 유형 추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혁신을 위한 혁신학교와 혁신미래학교 101교, 혁신동행학교 648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10년 차 혁신학교의 8교의 기록물을 영상 제작하여 학교혁신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셋째,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업무 최적화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했습니다.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14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운영과 교무업무지원팀 전담교사 수업지원 174교, 학교 발송 공문서 유통량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수업과 인성,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조직문화 조성과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2360팀,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313팀을 지원했습니다. 48쪽입니다. 넷째,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과 예산편성 참여기회 확대로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공약이행평가단과 충남교육모니터단 운영,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와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교육공동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부모예산학교 2회 운영, 학생회연합회 토론회를 통한 학생 의견 수렴, 학생·학부모·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다섯째,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입니다. 책임경영 재고를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로 사학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학기관 책임경영 능력 제고와 기본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 저경력 사무직원 연수,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53쪽입니다. 여섯째,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입니다. 단위학교 지원 중심 회계 운영, 학생배치 여건 최적화로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회계 운영을 위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철저한 집행 분석과 환류 등 학교회계 운영 지원에 주력했습니다. 학생배치 여건 최적화를 위하여 적기에 학교 신증설을 추진하여 올해 3월 3개교를 개교하였으며, 초등 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감축하는 등 학생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여건이 어려운 유치원과 각급학교 421교에 600대의 통학차량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유초중 공용 통학차량과 교육지원청별 공동 활용 전담버스 135대를 통합 운영 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57쪽부터 61쪽, 기획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 소관 처리 요구 3건 중 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이며 제안 사항 13건 중 9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4건은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하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송하종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은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부터 80쪽에 2026년도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1쪽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유아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유아교육체제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84쪽 핵심역량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자율시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 소규모학교 증가에 따른 복식학급 및 교감 미배치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86쪽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현장공감 학부모 연수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과목 안내와 학생 과목선택 실시를 위해 고교학점제 종합지원 포털 온마당을 전면 개편 하였습니다. 90쪽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책임교육 학년을 초등 1학년부터 3학년, 중1, 고1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는 초중고 전체 711교를 지원하여 한층 더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충남 온돌봄과 방과후입니다. 초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연 50만 원을 신규 지원 하고 사교육 경감 중점학교 운영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이주배경학생 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두가 누리는 양질의 공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02쪽 창의·융합 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융합형 탐구문화 확산을 위해 권역별 상상이룸 나눔마당을 추진하였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100교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AI교육 관련 이끎학교 520교를 운영하고 학생 참여형 AI·소프트웨어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디지털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충남 독립운동사 특색을 반영한 독립유공자학교 발굴사업과 독도·격렬비열도 탐방 운영으로 역사계승 실천 역량과 영토주권 의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128쪽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 이끎학교, 학생·교사 동아리, 지역 우수 민간단체 연계 인성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행복놀이 강사 지원으로 참된 마음과 삶을 키워가는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33쪽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진단, 예방, 사안처리, 치유, 종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통합지원센터와 관계회복지원단을 운영하고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삶을 준비하는 특수교육입니다. 150쪽 특수교육종합관리시스템을 신규 개발하여 14개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온돌봄 지원 대상도 초3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 4위를 달성해 충남학생체육의 저력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울러 저탄소초록급식 중점학교 운영으로 안전한 급식환경도 함께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168쪽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학생 주도의 교육활동 보호 주간 운영으로 교육활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민원대응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4쪽 교육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은 총 54건이며 완료 25건, 추진 중 2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하종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묵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맡아 의정 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위해 학생, 학부모, 도민이 참여하는 행복나눔기자단 50명과 영상일기 리포터단 15명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여 기사와 영상을 제공하는 등 현장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에듀있슈 영상뉴스 13편과 짧은 영상 9편을 제작하고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여 공동체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252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언론사 공동 캠페인, 방송사 협업, 기획보도 등 영상과 지면, 언론사를 연계한 복합홍보를 통해 적극 성과를 알렸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7쪽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부터 199쪽입니다. 첫 번째,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 조성을 위해 지붕 방수,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노후시설의 개선을 추진하고, 18교에 대한 석면제거와 8교에 대한 드라이비트 해소를 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수학습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17교에 대하여 고효율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에너지 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공간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현재까지 총사업비 1조 688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53교가 사전기획, 설계, 공사 등의 단계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고 66교가 준공되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1663억 원 규모로 현재 8교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충남예술고 예술활동복합공간 건립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76억 원으로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사초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총사업비 394억 원으로 2029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쪽부터 202쪽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현장·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전체험관을 종합형 한 곳, 교실형 아홉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주도 재난훈련을 상반기 열아홉 곳, 하반기 일곱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재난 유형별 맞춤형 교육과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17동의 구조안전위험시설 해소와 78동에 대한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점검과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배움자리를 운영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3쪽부터 204쪽입니다. 세 번째,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교육공무직원과의 노사 협력 구축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분기 1회 운영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임금 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일 자로 교육공무직원 270명을 채용하였고 983명에 대한 희망전보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역량 강화와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연수를 총 13회 6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민원행정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수립하며, 민원인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취약계층 편의 제공 등 중점 추진과제를 6건 발굴하였고 매달 민원처리 상황 점검과 월간 민원에 대해 발간·배포하였습니다. 원문정보공개율을 향상시켰고,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선제적 정보 제공을 위한 사전정보공표목록을 289개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정보 제공을 통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13쪽입니다. 네 번째,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 운영을 위하여 승진후보자 개인별 순위 공개를 통한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사 모니터링 운영을 위해 상반기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73단 381명을 대상으로 국외체험연수를 운영하였으며, 31명에 대한 핵심 양성과정과 중앙교육연수원, 교원대, 공주대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연간 점검률 30%를 목표로 학원 정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학원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원 및 교습소장 4344명을 대상으로 14개 지역에서 학원 관계자 법정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계자 합동점검을 통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학습자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배려하는 교육행정 정보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인터넷 기반 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위한 학내전산망 광케이블을 231교에 326개 설치하였고, 무선망은 139교 575실에 추가 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 대응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학교통합 누리집 전면 개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누리집 설계·개발과 시범 운영을 거쳐 ’27년 3월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매월 분기별 회계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쟁점 사례에 대한 자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에 맞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미활용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7억여 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관사 1148세대에 1328명을 배정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미활용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매각 및 재구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전체 학교와 기관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등 현장 지원과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산업재해예방 관리와 안전보건체계 구축 운영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입니다. 쉼과 재충전이 있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2027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1일 최대 16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직원수련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안건 16건 중 추진 완료 12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묵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택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26년 상반기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도민감사관 및 학부모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충청권 4개 교육청 교차감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감사행정 발전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현장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는 예방중심 감사활동으로 소규모학교 통합 감사를 비롯하여 사례 중심의 예방감사 연수 자료를 제작하여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소통과 공감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8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인식도를 진단하고 146개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위 공직자 대상 영화와 함께하는 청렴 리더십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평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시도교육청 최초로 취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부패방지와 청렴성 강화를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처리하였고, ’26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누리집을 통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소통과 공감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2건, 총 4건 중 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몇 개만 좀 할게요. 지금도 그린스마트 사업 진행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행 취지하고 진행률하고 향후 계획 좀, 시행한 지 몇 년 안 되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나 인재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부탁드려요, 특히 화재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다음에 폐교 현황, 앞으로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과밀학급 현황 좀 주세요,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해서 대책 세우고 하는지요. 그다음에 미사용 부동산 운영 현황 좀 주시고요, 실내체육관 장애인 이동로 있죠?

있습니다.

그거 사용 실적하고 관리 현황 좀 주세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있죠? 그거 운영 현황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 현황 5년치 주세요. 그다음에 근무지 등급 분류 기준 자료 좀 주세요, 근무자별 적용되는 가산점은 어떻게 되는지 좀 첨부해서요. 그다음에 학교별 등하교 지원 차량 보유 현황 좀 주시고요,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시 도교육청이 얼마만큼 뭘 관여하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 현황 2024년, ’25년, ’26년 거하고 용역발주 현황도 좀 있으면 주세요. 그다음에 학교별 야외운동장 노면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천연 잔디인지 인조 잔디인지 마사토인지 모래인지－ 전체 학교 현황 좀 주시고요. 학교별 급식 형태 있죠, 자체 조리하는지 배달 급식 하는지? 그다음에 특수학교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존수영을 어떤 형태로 실행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유보통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교권침해 사례는 어제 기호엽 위원님이 신청하셨던가요?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어떤 예가 있었는지 5년 치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장 기본운영비 있죠? 그거 배정내역 좀 주세요, 각 학교별로 전체 다, 한 칠백 몇 군데 학교 되죠? 10년 치 주세요, 10년 치. 배정내역이니까 양 많지 않을 거예요, 금방 자료 출력하면 되죠? 배정내역서하고 근거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취지로 어떤 용도로 쓰라고 학교장 기본운영비를 배정해서 나눠주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감님 5대 정책 분야 33개 공약 발표하셨죠? 또 취임 후에도 인수위원회에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호 공약 독서교육 강화 내용이 아마 학생 도서바우처 지급에 관한 거잖아요? 이런 이병도 교육감님의 공약들이 지금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아직 안 되고 있다면 시행할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 좀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통담당관, 여기 업무보고서에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52건 중에서 실제 언론게재로 이어진 건수 그다음에 게재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충남에듀있슈 숏폼 콘텐츠 각각 조회 수, 전년 대비 증감 자료 그다음에 각종 채널 있죠? 유튜브, SNS 구독자 수 증가추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담당관 쪽의 예산 집행률이 73.4%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기자단 운영비, 영상 제작비, 캠페인 비용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 항목별 집행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도민들이 느끼는 인지도가 올라갔는지 그걸 확인하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결과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지역서점 이용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실제로 최근 학교별 교육지원청별 도서구입 예산 중 지역서점에서 구매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서점 이용 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치나 인센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학교를 지금 어떻게 시설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지 진행상황이나 완료가 됐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과 집행률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것들 왜 그런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기호엽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이 있는데 교직원 간 소통 관련 연수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시를 했으면 몇 회 정도,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어요?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있던 거고요…….

있었어요?

명칭만 계속 거기에 맞춰서, 조직에 맞춰서 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래인재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 농업, 공업, 상업에 관련해서 총예산 현황하고 1인당 학생교육지원비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 공업은 교사가 실습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상업 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타 교육청하고도 비교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권침해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시설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청양교육지원청에 AI 건립을, 지금 청양교육지원청만 없죠, AI센터가? 그 추진 현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이 없는 부서가 있어요. 소통담당관, 평생교육원, 서부평생교육원, 남부평생교육원, 기록원. 교육활동의 기반이, 모든 기재에는 교육 전문가가 필요한데 왜 이 부서에는 교육전문직 담당 교원이 한 명도 없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또 만약에 그걸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 보완할 것인지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하고 감사관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사안인데 학교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행정실하고 교직원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인식하기로는 그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청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교육행정은 제가 자꾸 질의를 하면 불편하실 테니까 제가 그냥 답을 하겠습니다. 행정실하고 교육행정은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고 하는 게 주 업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학교현장에 가면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행정직원하고도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행정실장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제가 실례를 하나 알고 있는데 그 갈등으로…….

기호엽 위원님! 지금은 자료 요구 시간이니까 이따 하시고요, 자료 요구만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최근 5년간 교직원과 행정실의 갈등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 사항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에 감성꿈틀사업하고 대상 학교하고 예정 학교 있으면 주시고,l0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조례 이행 실적 좀 부탁드리고요. ’23, ’24, ’25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교육청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과의 울릉도·독도 교사들 역사탐방 운영현황 또 독도 교육 운영현황, 독도 주간 교육현황까지만 부탁드릴게요.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윤재은 위원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현황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최근 5년간 충남 장애 유형별 특수학생 대상자들 있잖아요,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학생 추이.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찬 전에 좀 시간이 남아서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교권보호관에 대한 조례를 통과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거기에 맞물려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교권보호추진단의 출범을 1호 결재로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권보호관 설치를 통해서 현재 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송하종입니다.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하고 교권보호관의 차이점은 기존 교권보호위원회는 법적 판단과 조치에 중점을 둔다면 보호관은 사안 초기 현장 지원과 교내 치유, 갈등 조정에 무게를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악성’자를 빼라고 하셔서 저도 바꿔서 지속적인 또 고질적인 심각한 이런 민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교권보호관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는지요?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취지는 기존 보호팀의 위상과 기능을 조정해서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권보호관에는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이렇게 전문인력이 함께 배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지원이나 심리상담, 갈등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은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존과 다른 점을 또 한 가지 든다면 갈등조정관을 각 교원단체에서 세 분 정도 파견을 받아서 갈등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기존 교권보호 활동하고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법률적인 그런 조치보다는 갈등조정에 더 노력을 하겠다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권침해를 당한 우리 교사, 교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사건 해결 이후에도 심리적 회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체계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감님이 직접 챙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건초기 현장 지원부터 교원 치유와 갈등까지 다 일괄해서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번 교권보호관 설치를 통해서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대해서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앞으로 조직 신설에 그치지 말고 교사들이, 진짜 교육청이 끝까지, 이런 문제가 터지면 중간에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줘서 그분들이 심리적 안정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교권보호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도록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엽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님께서 교권보호관 제도를 제1호로 결재하시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명확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모양새 내지 마시라. 제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하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피해를 당하신 사람들, 그 선생님들 또 교직원 또 행정직 직원 모두 다, 현장의 목소리를,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을 직접 좀 만나보시고 그분들이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지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권보호관 제도가 우리나라의 어려운 교육현장에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님이 부탁 말씀을 주셨는데요, 명심하겠고요, 저희도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를 저희 교육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교권보호가 돼야 아동들의 학습권도 수업권도 보장이 된다는 걸 좀 인식해 주시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교권존중, 교권보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좀, 양이 많은 거……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많아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오늘 생성해서 오늘 소화하려고 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금방 몇 시간에 만들 자료가 아니고 일주일, 열흘 이상 걸려도 촘촘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충청남도교육청의 흐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좀 분석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막 생성해가지고 급하게 제출하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바쁘시니까, 일상 업무가 바쁘실 테니 짬짬이 짬짬이, 좀 번거로우셔도 벌충하셔가지고 자료 취합해서, 일주일, 열흘 정도 이상 걸려도 제가 불평 없어요. 간부님들한테 이 말씀을 제가 아까 못 드려가지고 현장실무 직원분들이 너무 분주해하시고 번거로우신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는 대부분 오늘 생성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나름대로의 어떤 요량이 있어서 요청한 거니까 조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단 촘촘히 성실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해 주실 국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큰 도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교육청 간부님들이 잘 새겨들으셔가지고, 아마 대략 기본적으로 여기 편삼범 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저나 김영수 위원님이 옛날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내역을 알겁니다, 대략. 저분들이 어떤 스타일이고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남교육을 －저도 교육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충남교육이 잘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 부분에서 오해 마시고, 또 위원이 좋은 것만 얘기할 수 없어요. 위원은 －입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고 있는 거지 잘한 것만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의 주요업무 계획, 이거 어디 부서에서 만든 거예요? 이 부서. (○집행부석에서 정책기획과에서 만든 겁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 여기 계세요?

정책기획과 이영주입니다.

그런데 이거 몇 부 만들었어요, 책?

저희가 학교까지 다 보내기 때문에 한 1000권 정도 만듭니다.

이거 몇 부, 금액이 얼마인지 왜 내가 물어보냐면 이렇게 좋게 만들 필요가 있냐는 얘기여, 제 얘기가. 이게 무슨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책을…… 이건 나는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좋게 책을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간부님들도 참고해서, 이렇게 좋게, 돈을 투자해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렇게 좋게 만들면 어떤 인쇄업자를 도와주려는 것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몇 부를 했고 어디 인쇄소에 했고 돈이 얼마 들어갔나 이 부분은 이따라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태안고등학교 지하실 침수 피해복구 현황. 자, 이런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질타하기보다는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 여기 담당자 누구예요? 안전총괄과인가요, 시설과예요? 여기 담당, 이거. 그러니까 태안고등학교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과장이 시설과인지, 어디예요?

시설과장 임재현입니다.

시설과예요?

예.

이런 예산이 이렇게 사고가 나기 전에, 노후된 볼탑 때문에 이게 물이 넘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사전에 반영하란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은 지금 교부금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을 겁니다. 이럴 적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돈이 여유가 있으면 해외연수도 가고 자식들한테 돈도 주고 하지만 어려울 때는 긴급 예산을 쓰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 12대 전반기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교원들이나 특히 교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건 전 반대해요. 지금 한국에서 해외연수 가서 배울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내년 예산에, 특히 예산과장님하고 여기에 관련이 되는 교원 그런 부분들도 돈이 한정된 예산가지고 짤 적에는 일정 부분, 1∼2년은 이런 예산을 넣지 말고 전투적으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는 가도 되고 안 가도 그만이에요. 또 1년간 보류한다고 해서 교원들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자료를 빼봤지만 상당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부분은 어떤 분이, 이게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인사 부분. 행정직 인사 부분.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행정국장이에요?

예.

행정국장님, 이번에 여러 가지 인사가, 본 위원이, 전화 오는 것도 있고, 인사 부분이 투명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라……. 답변은 뻔하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천안 인사 부분이나……. 4개월뿐이 안 된 재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넣은 이유 또 여러 설이 있는 그런 설이, 선거 공신에 의해서 누가 이 부분을 좌우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거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 심도 있게. 왜냐하면 4개월짜리 재무과장을 보냈으면 1년이라도 있다가 천안에 행정과장을 보내면 되는데, 그것도 행정국장님 최측근이라고 소문난 그런 분들을 보내니깐 이런 소문이 나는 거여. 웃지 말고. 왜 웃어. 위원이 얘기하는데 왜 웃고 있어,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특정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뭐라고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떻게 한 거 …… 이번에 인사를, 과정에 있어서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했나는 누구보다도 －여기 뒷분들도 일부 아는 사람 있겠지만－ 본인이 알 거 아니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으로서 충남교육을 위해서 또 교육감을 위해서는 이런 인사 부분이, 일명 옛날로 말하면 공신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능력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능력으로 배치를 안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본인이 잘 알 거여, 본인이. 내가 여기서, 나중에 국장님이 오면 얘기해 줄게.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 얘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맞나 틀리나는 본인만 알고. 또 그동안 2022년 7월부터 이번에까지, 특히 천안·아산 거만 빼서 봤을 적에 4개월 만의 인사인 거는 이거 하나뿐이 없는 거여. 자명하게 나오는 거여, 이게. 행정 쪽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간단하게 짚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폭조정위원회 이 부분은 담당자가 누구셔, 학폭조정위원회……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여?

교육국장 송하종입니다.

여기 학폭 부분이…… 이것도 제가 천안 거를 예로 들면, 그것도 일부…… 이게 심의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답변이 온 게 주로 이런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그 분이 바빠서 학폭심의위원을 못 한다 그랬다. 그런데 한번 국장님이 보셔. 천안 거를 보면 어떤 위원은 90번이고 어떤 위원은 5번, 6번이여. 이건 편파적인 거여. 다 이게 어떤 줄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난 보는 거여.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 있어.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해. 단지 거기에 토를 단 거 보면, 전화를 드렸더니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 어떤 위원은 90번 하고 어떤 위원은 10번, 20번 하고. 이게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여.

특정 위원에게 건수를 많이 배정했단 말씀이시죠?

그렇지, 특정 위원장한테.

예.

그 얘기니까 한번 국장님이 천안 자료를 받아보면 이해가 갈 거여.

예.

이런 부분이 소문이 떠도는 거야. 자기들 아는 사람들만 넣어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해 주셔.

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송하종 국장님. 일단 제가 봤을 적에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당진교육장 마치고, 당진교육장 전에도 이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충남교육을 어지럽히고 평판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김지철 교육감 전에 했던 교육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충남교육이 실상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죠, 12년 동안 그런 부분이 안 생기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당진교육장 전임 교육장님이, 전전 교육장님이죠. 국장님이 교육국장하기 전에 성폭력 부분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도 그분이 충남교육을 위해서 미래인재과장인가 했죠?

민주시민과장.

민주시민과장. 과장했으면, 자기가 사고를 치고 교육장으로 안 나갔으면 그런 부분이 안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본인 욕심 때문에 숨기다가 성폭력이 대두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충남교육청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저는 교육청 관련된 분이 관권선거에 많이 개입했다. 또 저한테 제보도 온 게 있고. 거기에 보면 문 모 장학관, 무슨 어디 교감. 이게 대략적으로 30∼40명이 거기에 카톡방……. 물론 카톡에 있었다는 걸 가지고 다 단정 지을 순 없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경찰에서, 충남경찰청이나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하면 다 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은 8월 말까지 임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이 어차피 충남교육을 위해서 당진교육장을 할 적에 그 부분도 봤고 또 여기서 국장까지 올라오셔서 충남교육을 위해서는, 특히 교원 인사를 9월 1일 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달라.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교육장을 나가든 뭘 나가든 임명권자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그분들이 수사 대상의 문제가 되면 또 그것만큼 충남교육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 관권선거에 관해서 입질에 오르내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9월 1일 날 인사에, 물론 하든 안 하든 국장님 권한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국장님이 8월 말일부로 사임을 하니까, 아, 사임이 아니라 정년 퇴임하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한테 고견을 좀 말씀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가시죠?

예,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잘 살피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에, 이거는 담당자가 저기죠? 전영배 미래인재과장님이죠?

미래인재과장 전영배입니다.

지난번에 본인이 참석했던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개관식 때 그때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게, 직업교육센터가 참 기가 막히게 지었어. 지었는데, 참석을 한 사람은 직속기관장하고 교육장들이여. 외부 인사가 없어. 그러면 천안에다 지었으면 최소한 천안의 운영위원장들이나 학부모들을 초대해야 이게 맞는데, 이거를 왜 자기네들 식구들, 직원들만 해서 행사를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갔다 와서. 한번 답변해 보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한번 여기 직업교육센터, 천안에 잘 지어놨어요. 지어 놨는데, 제가 초대해서 갔더니 우리 교육청 사람만 있더라. 그러면 이런 행사를 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게 있으면 천안의 학부모 단체나 운영위원 단체를 소집해서 좀 와서 충남교육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유치했고 내가 이렇게 －김지철 교육감이－ 이런 걸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걸 보여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른 분들도 참고해 달라 이렇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복지과 한복연 과장님이죠?

예.

지금 유보통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재원 기관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 책임형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건 알고, 지금 대략 언제 유보통합이 되는가, 그것만 얘기해 보셔요.

국가적으로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하고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조차 교육부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실행계획에 맞추어서 질 제고, 협업 그런 쪽으로 해서 53억의 예산을 가지고 현장 지원을 위해 지금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아 이제 됐고요, 그거는.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고 나서 ’27년, ’28년, ’29년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혼동이 된다. 이 부분은 제가 한복연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문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빨리 입법을 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어떻게 할 건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안 하고 그냥 방치 상태에서 있다 보니깐 지역에서는, 특히 어린이집 단체나 유치원 단체나 혼동만 생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교육감 회나 유아교육팀에서 전국 단위로 그런 부분에 회가 있을 적에 자꾸 전달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인수위원회를 보면, 충남교육감인수위원회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왜 어린이집 원장이 위원장을 하고 유치원 원장은 뒷전으로 빠져있어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충남교육청이면 유아교육과 유치원 원장들이 있는데 왜 어린이집 회장이 거기에 주도적으로 하냐 이거여. 이것도 문제여, 이런 게. 본 위원이 아마 지난 12대 때 말에 입학준비금을, 그거 아마 신한철 의원이 발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체 교육위원회에서 그게 안 됐죠? 그러고나서 또 어린이집은 6월 달에 했고. 저도 옛날에 어린이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아교육을 잘 압니다. 단지 제가 12대 전반기 때 편삼범 위원장 그때, 그 당시 있을 적에 우리가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다 그 당시 교육감님이 원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쳤어, 그때. 유치원을 놓쳤어. 그러면 유아가 없는, 초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립 구분 없이 단설·병설도 넣어야 된다 해서 신한철이랑 했는데, 자체적으로 거기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방해를 놓은 게 어린이집이야, 어린이집.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그랬어요. “먼저 유치원부터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여기도 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놓치는 바람에 어린이집은 6월 달에 통과가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려워, 예산이. 그렇죠?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그 정도로 충남교육청에서 내 사람을 보호 못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유아교육과가 있고 유치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연합회장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회의를 이끄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6·3 지방선거에서 도와줘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충남교육이 엉망이 되고 자기 사람을 보호 못 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9월 달에 조례를 만들 거니까 과장님도 협조를 해 주시고, 어차피 제가 듣기로는 이걸 하게 되면 5∼6개월이 걸린다, 뭐 복지부 하면.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안 해도 돼. 어차피 내년 예산에, 제가 도에다가도 얘기했어요. 이거 어린이집만 하면 안 된다, 유치원하고 같이해야 되니까 내후년에 해라.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제가 조례는 9월 달에 만들어서 넘길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달라. 그거 가능하죠?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지금 저희들이 조회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위원님이 발의하시는 과정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로 세심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이 저도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교육위원회에 거의 중점을 둔 것은 제가 학원장 출신이지만 저는 학원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사교육 쪽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공교육을 아는 겁니다. 또 일선에서 자꾸 그러다 보면, 제가 2006년도에 도의원에 처음 당선돼가지고 충남교육청의 말단, 말단이라고 하면 말이 저기하지만 그 당시 8급, 9급들부터 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간혹가다가 행정직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서운한 거는 “홍성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자, 고교 평준화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 우리 당에서 반대한 거를 저는 고교 평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천안상고 나오고 우리 마누라가 복자여고 나왔는데 우리 딸내미들이 천안상고가 나쁘고 자기 엄마 나온 복자여고가 좋은 줄 알아, 그 당시에는 복자여고가 더 나빴어요. 애들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고교 평준화를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통과시켰지만 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몇 사람은 알 거예요. 아까도 내가 교육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내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비굴하다. 과연 충남교육청에 와서 내가 의원으로서 다시 돼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런 하소연을 한 것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홍성현 의원을 의장, 의원할 적에 교육공동체가 웬간하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남교육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여기 구성원으로서 통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저도 오늘 당장 그걸 요했던 건 아니고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중에 딱 1건이 왔더라고요. 환기시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환기시설부터 시작해서 급식실 현대화 시설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요에 따라서 또 현시대에 맞게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제 설치를 해 놓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환기시설 같은 경우 업체에서 한 1∼2년 정도는 무상으로 해 주겠죠. 그런데 그 뒤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건지. 또 거기에서 더 나가서 지금은 화력에서 인덕션으로 바꾸는, 대부분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전기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시설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 승압 신청을 하든지 그걸 알아보고 변환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좋아지지만 차후에 발생하는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학교에 부담이잖아요, 예산을 더 수반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해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일단.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왜 교육 경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느냐, 방금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배려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부서하고 같이 상의하고 각 학교하고도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절약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엊그저께인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떤 직속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태양광 그걸 설치해가지고 전기료를 절약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특수학교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SAD 아시죠, 자폐 스펙트럼 자폐아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우리가 지금 특수학교 장애유형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원래 초등학교 들어올 때 부모들이 다 이미 진단을 받아갖고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 아이들이 장애 진단을 받고 학교에 투입이 되는 건가요, 입학을 하는 건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예, 아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초등특수교육과장 최미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최근 5년간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추이는 5년간 내용들을 장애 유형별로 지금 자료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 주신 장애 유형별은 유치원 때부터 아니면 영아기 때부터 부모님께서 직접 병원에 가서 검진하셔서 연계되어서 초중고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왔을 때 학부모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보고 학교 자체에서 판단하기도 하고 아니면 병원에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해당되는 영역별로 교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청주의잖아요.

이제 학교에 일단 들어오면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보고 특수교사나 특수학생 진단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지역청별로. 지역청에서 그 아이의 진단이나 병원 자료들을 보면서 특수학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바로 이겁니다. 확연히 드러나는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의심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걸 부모님들이나 주변에게 얘기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의 느낌이나 이 아이들을 겪어봐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부모의 반응이 그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전달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구가 있어서 그거를 판단하고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맞나요?

일단 저희는 특수학생 대상을 부모님들이 신청하시는 건 맞고요, 요즘은 스펙트럼이나 여러 행동장애 등등으로 분류되어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또 학교뿐만이 아니라 장애발달센터라든가 관계 기관과 연결해 주는 디딤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학부모님들이 특수학생학급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치료받는 것에 그렇게 많은 거부감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은 저희가 지역청별로 있는 특수학급 판별 기준에서 점검하고 관련된 서류,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라든가 그런 것들이 병원에서의 진단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저희가 판단해서 학급 대상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훨씬 개선되었고 학생 수는 줄고 있는 데 반해서 특수학급 입급 대상은 줄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는 추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됐던 거는 확연히 진단을 받아서 그런 혜택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학생들의 옆에 놓여 있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 있죠? 분명히 의심이 가거나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진단을 받지 않아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섞여서 공부도 하고 생활을 하는데 가끔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났을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폭이 발생을 했어요. 학폭이 발생을 했는데 그 대상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나중에 이게 자체 해결이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심의에 갔을 경우에 그제서야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제가 현장에서 전담 조사관이나 관계자분들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미리 아이들이 그런 걸 제출하거나 알았다면 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원만하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피하고 서로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좀 더 사건이 불거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학폭은 시민교육과인가요?

민주시민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아마 케이스를 한번 공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특수학급 판단 기준과 또 학폭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장에서 학폭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심의위원들, 다 고충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고 꺼려하고 누군가의 분쟁을 조정해야 되는데 있어서 결국 본인들한테 공이 남기보다는 많은 힘듦으로 오는, 고충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원활히 학폭이 해결된다고 해도 아이들한테는 상처로 남고 부모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는 게 아마 학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폭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나 제도들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룡교육지원청 있나요, 없나요?

윤재은 위원님, 오늘은 지역청은 아니고요…….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 이영주입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에 유일하게 계룡에 없는 게 계룡교육지원청입니다. 과장님, 안 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계룡지원청 설립을 공약화했고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거 맞죠?

예.

이병도 교육감님의 공약이십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저희 계룡시가 2003년 개청 이후 20년이 지났는데도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물론 감사하게 몇 년 전에 교육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 센터는 지원청의 기능을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한테 계룡시에서 민원이, 우리 교육지원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민원을 제기했을 당시에 뭐였냐, 상위법이 있어서 어렵다.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가 어렵다. 그리고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어렵다. 온갖 이유를 댔습니다. 헌데 2026년 5월 법이 좀 바뀌었죠?

예.

개정이 됐죠? 일단 법적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학령인구, 계룡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최근 3년간 인구가 한 3000에서 4000 정도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학령인구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계룡시에 공공시설 부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정도면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향후 발 빠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업무 청취인 만큼 제가 하는 부분에 고개만 끄덕끄덕해 주면, 맞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만에 다시 와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형래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 이형래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맞춤형 홍보 콘텐츠 강화하고 정책성과 홍보 강화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충남에듀있슈나 숏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죠?

예,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네 잘못하네 이런 걸 탓하는 게 아니고 제안만 드릴게요, 제안만. 지금 급변하는 늘봄학교나 디지털 교육정책 등의 주요 교육정보가 농어촌 지역 학부모나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전달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소식지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하는 대로 다 보내 주고 있고요, 특히 마을회관 이런 데도 다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집에 올라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링크가 돼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홍보 자료들이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 같은 경우는 다국적 번역 리플렛 같은 것도 만드나요?

그거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반적인 홍보를 넘어서 학생들이 체감하고 학부모들이 체감하고 이런 걸 만족도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설명회 같은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철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이병철입니다.

충남미래교육 추진에 대해서 제가 제언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특구가 아산, 서산, 공주, 금산이죠?

예, 맞습니다.

특구 운영의 핵심은 유관 기관과 협력 관계가 가장 핵심이죠?

정주 여건하고요, 돌봄 기능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특구는 지금 네 군데지만 미지정된 시군에 대한 교육 격차를 위해서 우수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 확산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나요? 미지정된…….

지금 이 부분은요, 교육발전특구는 아쉽게도 ’24, ’25, ’26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이 한 건데…….

아니, 교육특구로 운영하는 아산, 서산, 공주 4개 지역의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언젠가 또 교육부에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그런 성과를 갖다가 우리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거…….

지금 고민은요, 현재 4개 지역이 종료되면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 교육발전특구가 금년도부터는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사업명이 바뀌면서 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교육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맥락은 비슷한데요,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인구 소멸과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고민해서 가져갈까. 교육특구는 돌봄, 정주 여건, 방향이 좀 넓은데 교육부에서 새로 하는 사업은 소규모학교…… 그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형이 있고 2형이 있나요, 이게 형이? 30억씩인가요?

교육혁신선도지역은요, 선정되면 20억이…… 공모되면 이건 교육부에서 직접 공모하고 있는데요, 20억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부담은 어떻게 돼요?

지자체 부담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서 다른데요,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으면 6억 정도 되고 높으면 10억 이상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튼 4개 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잘해 주시고 또 그 좋은 성과 공유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누가 담당하나요?

기획국장 이병철입니다.

제안만 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안된 사업이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현장 실사나 주민의견 수렴 같은 거 잘하나요?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요?

예.

일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부서와 위원회간 이런 삼각관계…….

분과위원회에서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본회의 전에…….

현장 실사 같은 것도 자주 하느냐고요. 아니, 현장 실사도 하느냐고요.

부서 검토 과정에서 판단되면 현장에도 갑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실효성 있게 계획을 잡고 있죠?

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과정은 연수 계획을 어떻게 하는가까지는 제가 아직 머릿속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수를 위원들이 제대로 하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업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그 위원들이 역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현장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만 심의하지 말고.

예산과장 신의식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려나요?

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5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아니, 연수도 하는데 －우리도 연수 가지만－ 그냥 형식적인 연수도 있어요.

더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송하종 국장님.

교육국장 송하종입니다.

엊그저께 7월 5일 날 YTN에서 나온 얘기인데 10대 마약들 있잖아요. SNS 검색만으로 판매자하고도 연결되고 무료 제공이나 운반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투약하고 유통까지 가담한 사례가 방송에 나왔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특히 ’25년도에 서울에서 적발된 청소년 마약 사범의 81.7%가 SNS를 통해서 마약을 접하는 걸로 조사됐고 충남 학생을 대상으로 한 SNS하고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우리 충남은 그러니까 이제 예방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학생 대상으로 하는 SNS, 텔레그램 중심의 마약 예방교육과 조기 발견 신고 체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신고 체제요?

예.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예방교육은 학교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신고 체계까지는…….

어떻게 다양하게 해요?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에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그런 정해진 시간에…….

그거 위탁해서 해요?

강사를 불러서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시간 때우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마약이나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 교육이죠, 그냥 말로 하는 것도 교육이고. 그런데 체험형 예방교육 같은 그런 거하고, 그러면 강사로만 하는 것보다는 경찰과 유관 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경찰은 어떤 역할, 학교는 어떤 역할, 상담 기관은 어떤 역할, 이런 걸 교육도 같이하면 효과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유관 기관과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조례에도 얘기한 부분이 학교와 금융기관과 금융 경제교육이 있어요, 조례가.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진 지가 한 5∼6년 된 것 같아요.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당진 같은 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근무하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쩐지. 아니,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마무리로 총무과장님, 이진석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진석입니다.

아까 홍성현 전 의장님께서…….

홍성현 위원이라고 해.

저희들 12대 때 수학여행비하고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게 됐었잖아요, 2023년부터?

예.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입학 준비금을 10만 원씩 주니까 가방을 새로 사더라고. 그래서 이 가방을 그러면 새것 좋은 것은 어떡할까 그러다가 제가 라이온스 356, 저도 라이온스 회원인데 라이온스 총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가방을 수거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로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했는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애들이 거기 가방에 맞는 게 있으면 학교에서 수거를 해서 지역청에다가 갖다준 거예요. 그래서 세종지구 라이온스에서 그걸 다 수거를 했어요, 교육청마다. 14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수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세탁하고 운반하고 포장하고 외국까지 가는 비용을 다 라이온스에서 댔어요. 우리 교육청은 협조만 해 준 거지. 이거 좋은 건데 제가 교육위원을 떠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진석 과장님, 잘 들으셨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한 1720개 정도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선별하다 보니까 한 165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애들이 그거 잘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닐 가방이고 우리는 좋은 가방이라 10년은 너끈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추진하도록 총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지역 노한섭 위원입니다. 편삼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제가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을 주민참여예산제 누리집과 카카오 채널, 가정통신문, 팩스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의견 수렴 건수가 지난해에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좀…….

예산과장 신의식입니다. 주민 의견 건수는 36건 들어왔고요, 학생은 52건, 학부모는 67건 들어와서 토털 155건 들어왔었습니다.

155건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운영할 때 분과별로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질별로 부서를 나눠서요, 1분과, 2분과, 3분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견이 제출이 되면 분과별로 나눠갖고…… 분과에서 먼저 걸러내는 건가요?

분과에서도 우선 한다 하고요, 사업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저희가 교육감님이 위촉하시는 분들이 45명 계시거든요? 2년간의 임기로 하는데요,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예산 반영 잔액이 얼마나,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좀 죄송스럽지만 그 금액은 정확히 16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1400억 원이 저희가 이제는, 물론 학부모님들께서 급식비 인상 단가를 요구하셨는데 1600억 원 중에 1400억 원이 급식비거든요. 그런데 좀 죄송스럽지만 낯간지러운 수준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견 수렴을 잘 받아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딴에는 학생들 의견도 반영시키고 학부모님들 의견도 반영시키는데, 재원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이나 도에서 하는 도민참여예산도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 반영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전영배입니다.

지금 공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공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2023년 11월부터 도교육청하고 관련되는 공업계 공동실습소가 설치돼 있던 연무마이스터고 그다음에 농업계 공동실습소가 설치돼 있던 공주생명과학고 그다음 도교육청 학교 선생님들, 관계자들이 같이 발전 방안 협의를 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조례 폐지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2025년도 12월 달에 입법예고를 했었고 2026년 1월 달에 조례 통과를 처음 시작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지난번 12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학교현장을 방문해 보고 상황을 파악한 뒤에 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3월 달에 보류를 한 상황에서 6월 달에 교육위원회는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에 상정을, 공업계는 상정을 해서 폐지를 했고요, 농업계는 현재 폐지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 배경에는 현재 공업계든 농업계든 1990년, ’91년도에 최첨단 고가의 기자재를 학교마다 보유를 할 수 없는 그 당시 상황에서 공업계는 연무마이스터고에 농업계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를 구축해서 첨단 고가 기자재를 아이들이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소교육을 받는 형태로 실시가 됐고요, 병행해서 교사들도 같이 연수를 받도록 했는데, 교사연수는 2010년 이후에 실시가 된 적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교육재정 여건이 괜찮아지면서 농기계 관련한 또 공업계 고등학교도 고가의 기자재들이 학교마다 다 구비를 하는 상황이 되어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제 폐지를 결정했었는데, 학교 구성원들하고 지역주민들 주민교육 차원에서 공동실습소가 폐지가 되면 주민교육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 본회의에 상정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간 생명과학고에서 이수한 학생들이, 2023년도에 공주생명과학고 66명이고 타 학교와 학생이 135명이 수료를 했어요

예.

그리고 2024년도에는 57명·176명, 2025년 69명·159명이에요 이게 지금 공주생명과학고 학생들보다 타 농업계고 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지금 생명과학고 학생들만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충남의 농업계고로 분류가 되어 있는 학교가 마이스터고인 한국식품마이스터고를 포함해서 총 7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천안제일고등학교, 서산중앙고등학교,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는 농업기계 계열 학과가 설치돼 있어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 교육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학교들, 금산산업고, 주산산업고, 식품마이스터고, 청양고등학교는 해당되는 학과가 농기계 계열 학과가 아니고요. 그린바이오과, 식품제조과, 식품제조공정과, 바이오식품과, 그러니까 식품하고 원예계열의 학교 학생들이 130여 명이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직업계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고교학점제에 연계해서 희망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폐지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공동교육과정이나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데는 굳이 공동실습소라는 조직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 교육감님이 폐지를 하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먼저 생명과학고도 교장선생님께서 거기 교육감님하고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했던 거 같아요. 지금 현 교장선생님은 유지를 하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죠?

예.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을 내려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올해 1월 달에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어서 본예산에 일단 반영을 하지 못했었고요, 학교 쪽에서도 예산 반영 요구나 조례가 현재는 살아 있는 상황이고 2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을 실시해야 될 상황이어서 어제, 오늘 방학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2학기 때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고 몇 명 정도의 학생이 이수할 건지 그 판단을 학교 쪽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예산은 현재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학교 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주지역 분들이라든지 학교 쪽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은 내일 교육감님께서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현장의 의견 수렴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학부형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폐지하는 거를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견서를 교육청에 100여 명 제출했다 하는데,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할 때 그걸 전혀 제출 안 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걸 폐기를 시켰나 그걸 제출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는 너무 어불성설인 거 같아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11월 달, 12월 달 되면 추우니까 예산을 빨리 좀 집행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방학 기간 중이라 아이들 교육이 없는 상황이어서 7, 8월 개학하기 전에 그거는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서 2학기 때 운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빨리 집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자꾸 줄어가지고 학교통폐합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거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기획국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공주지역 학교 이전 때문에 공주중학교하고 공주여중하고 통폐합 문제, 아시고 계신가요?

예,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생들한테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통폐합했을 때.

예, 있습니다.

지원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1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100만 원이면…….

물품지원비가 500만 원이고 나중에 장학금 지원으로 600만 원 해서 1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통폐합시키려고 노력들 하고 계시죠?

그건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역마다 그 특성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공주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지역은 학교가 다 학생 수가 너무 없어요. 중동초등학교, 봉황초등학교, 금학초등학교 해가지고 전체 한 학교 수준도 안 돼요, 조그마한 시내에. 그래가지고 공주교육장님이 통폐합을 시키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통폐합시키고 공주중학교하고 공주여중은 강북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강북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통폐합을 안 하면 이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예, 현재로 단순 이전은 교육부에서 지원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하면 지원이 되나요?

통폐합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소규모학교, 초등학교나 그런 데는 몇십 명 정도 이렇게 통폐합 할 때는 1인당 1100만 원씩 지원해도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주중학교하고 공주여중하고 통폐합해가지고 그거를 이전하면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나중에 관리를 하실 거고…… 이번에 통폐합을 하려고 했더니 학교명을 공주중학교로 했더니 공주중학교로 하면 공주여중에 11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주중학교는 그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부결이 됐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건가?

그 기금을 양쪽에서 다 받으려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폐교되는 학생들에만 돼 있는데 그걸 다 받으려면 통합되는 학교까지 지원하려면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제입니다. 양쪽 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주여중이 공주중학교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다시 개교를 하는 거잖아요, 강북지역에. 그런데 어디는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조례안을 낼 수는 있지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려면 위원님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제가 학부형님들하고 다 상의는 된 거 같아요, 공주시의회에서. 그거를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 집행한 거 보니까 어떤 부서는 99.2, 98.7, 97.9 이렇게 집행이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서들은 향후 추진 계획을 그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했는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부서마다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지원과 같은 경우는 학교신설이 공사가 나갈 때도 있고 또 덜 나갈 때 있고 집행이 느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사업, 연수 그런 것은 또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저기…….

예산과장 신의식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로 인해가지고요,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첫 번째로 우선 크고요, 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성질별, 또 저희가 예를 들자면 연간 구독료 같은 경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시에 우선 지급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 할 사업들이, 90% 이상 집행을 해 놓고 향후 추진 사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시설 사업비는 주로 하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올리기 전에 사실 이렇게 한말씀 드리기가 저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충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너무나 사항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정선해서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어떤 관행이나 이러한 것들이 잘했다 못 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육현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변화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권보호관 제도를 따로 설치해야만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교육환경인데, 이번에 새롭게 이병도 교육감님 체제로 바뀌면서 변해야 될, 조금은 고민하고 우리 교육현장을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지막에 또 질의를 해야 될 사안이네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주체가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속기관 또 어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그 안에는 사실 교육학적으로 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왜 교사라고 하냐면 미완성체인 우리 학생들을 바르게 키우고 이끌어가는 조력자의 역할, 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는 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이 중심이 되고 또 학부모까지 교사의 주체가 되어 있는 지금 교육형국에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의 이 본청까지, 교사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의 이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변화하려면 정말 교사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사 선생님들을 정말 신명 나게 그거는 고사하고, 우리 어려운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배려했는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모든 부분에는 사실 선생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을 중시하지 않고 학부모님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모두가 중하지만 이 어려운 교육환경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교사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시점에 교사·선생님들에 대한 많은 지원책 또 치유프로그램, 또 이렇게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아, 내가 선생님이기에 너무 좋다”.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감님께 단독으로 있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육현장에, 어려운 현장에 바꿀 수 있는 리더는 교육감님이시다. 저는 그 역할을 하시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만큼은 더 이상 우리 교육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고,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만한 것은 교육 힘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백년대계를 하려면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중심에 선생님이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몇 가지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이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첫째는 학생인권을 중시한 만큼 선생님에 대한 인권이 중시돼야 된다. 그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권에, 125쪽에 보면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이 들어있어요. 아, 이거 말고 잠깐만요. 건전한 학교 인권에 관련된 학교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선생님도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학생만 있어요. 학부모도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건전한 인권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는 교사도 없고 학부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공동체가, 지금은 교육의 주체가 학생, 교사, 학부모니까 모두가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님께서는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25쪽 아까 말씀드린, 이거네요.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보면, 정기적인 학급의 학생회 운영을 위한 시간 편성이요, 월 1, 2회인데, 그것도 권장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현장에 가보시면 이것도 안 해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왜 이 자치활동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육기관 교육기능 중에는 건전한 민주시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 인성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교육활동이 자치활동인데 어느 순간에 이게 곤장으로 변해버렸고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이것도 자율학습이니 자습이니 다른 과목으로 대체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무리가 있나요?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신다니까 감사드려요. 이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꼭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부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 도 차원에서 지역 학생회연합회 활동이라든지 원탁토론회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모양새 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에요. 제가 표현할 때 산 교육, 죽은 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업도 죽은 수업, 산 수업.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치활동은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했던 학급활동, 그러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그래서 스스로가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죠. 그래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서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모양새 내는 자치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토론을 통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활동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흡연, 전자담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박, 제가 어제 보니까 논산계룡지원청 도박 외에는 다른 곳은 도박이라는 표현을 쓴 교육지원청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도 아까 말씀한 마약 이거는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근절 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방해야 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안 담겨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지도가 필요하다. 엊그저께 제가 내용을 접한 게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충청권 도박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65건 중에 우리 충남이 34건입니다. 보이지 않게 학교가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를 해서 근절을 하셔야죠. 교육을 하셔야 되고 예방교육을 해야 되겠죠.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예.

좀 어려우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감소하고 학급 수 감소에 따라서 교원 수급을 조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인사담당 과장님이신가요? 거기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달라졌잖아요, 교육환경이. 무슨 얘기냐면 학생 지도도 어려워졌고 다문화학생도 많아졌고 기초학력을 향상시켜야 될 학생도 많아졌고 학교폭력에 된 어떤 학부모님 대응하는 것도 많아졌고.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어요. 손길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학급 수하고 학생 수만 가지고 교원을 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충남교육청에도 강하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옛날 답습한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교육의 주체가 교사에서 학생하고 학부모까지 포함되듯이 거기에 맞는, 교육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교육청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 수급에 대해서 일괄된 숫자로만 따지지 마시고 그런 교육환경을 감안하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국장님께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이 원만해지려면 결국은 우리 모든 조직이 정상적인,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빠르게. 그런데 그러려면 소통이 돼야 되겠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서 교육현장에 갈등이 없도록 특히나 행정국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모든 교육활동 근간에는 교육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 내에는 분명히 교육 전문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걸 좀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노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면 단위에서는 최소한 1개 정도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내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없어서 그냥 학교를 없애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 지역의 학교는 그냥 학교가 아니에요. 한 지역이 살고 죽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학교입니다. 그렇다라면 김영수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특화를 해야죠, 초등학교라 하더라도, 중학교라 하더라도. 고민하셔야죠. 그 지역에 학생이 없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따지면 학교 다 없어져야 돼요. 특화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통합에 관련된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부모 의견 60%가 교육부 권고안이죠? 통합을 할 때. 통합을 할 때 기본조건이 학부모님의…….

학부모의 동의 60%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권장사항이잖아요. 픽스예요?

우리 도교육청 권장사항입니다.

도교육청 권장사항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 의견만 배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지역의 현안문제인데, 많은 교육공동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통합문제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어떤 공정성을 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부모 의견도 중하고 그에 못지않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합니다. 요즘은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게 공식적인 기구더라고요, 이장단 회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의견을 한다라면 수렴을 해서 적어도 지역주민의 30% 이상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학교통합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학교통합을 학부모……. 아까 교육의 주체가 교사고 학생이고 학부모라고는 했지만 넓은 의미에서 지역의 학교통폐합까지 문제가 된다라면 그거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은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게, 우리 논산지역에도 다문화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도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다른 기관까지도 통합,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은 다문화학생들이 우리나라 국민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국적을 취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기관하고 정부 기관하고 의견을 내세워서 교육 문제하고, 이게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녀 문제는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괴리가 다른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기획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답을 좀 주셔요.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중등교육과에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답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답이냐면, 우리는 단지 그냥 교육만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는 해결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안 해 주려고 마음 먹으면 수도 없이 변명하며 이유가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끊임없이 고민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이 다문화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다문화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결국은 다문화학생, 다른 나라의 어린 학생들도 다 우리가 키워야 될 어린 학생들이고 그 역할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접근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건데,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이주배경학생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수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에서도 교육적인 혜택이나 그밖에 한국문화 적응,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충남도청과 또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좀 덧붙이자면 전체적인 다문화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는 같이 가야 될 우리의 국민이고 함께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게 5%가 넘어서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이미 거기에 근접하고 있어요. 논산만 가더라도 다문화가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육만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다 연계돼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부 기관하고, 필요하다라면 저한테도 좀 의견을 주시면 국회의원이랑 같이 입법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아까…….

예.

죄송합니다. 기호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하면 농촌 학교를 살릴까. 결국은 통폐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누가 답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이병도 교육감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굉장히 지적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행정국 차원에서, 물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소규모학교입니다. 자연적 소멸을 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자. 벌써 위원님께서 주신 정확한 물음을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행정국에서 그거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팀을, 팀한테 일단 나름대로 숙제는 줬습니다. 다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 그걸 구체화시키지 못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일정의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이걸 해서 자연 소멸보다 －자연 폐교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 지역에 한 학교라도 살리는 방안, 그게 뭘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가 되면 그때 각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쳤는데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서, 기획국장님. 통합을 할 때 학생들에게 개인별로 교육 지원되는 게 1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기준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교육부 지침이에요?

저희 교육청 자체입니다. 재원은 교육부 재원입니다.

재원은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해요. 학생 1인당 1100만 원씩 지원을 해요. 교육활동비로 600만 원 주고 500만 원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통합을 하면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활동비, 학생들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통합을 하는데 통합하는 학교는 개인별로, A학교는 통합이 되는 학교고 B학교는 기존에 있는 학교야. 그러면 A에 있는 학생들한테 11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발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은요, 최소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나머지 돈은 통합한 학생들이 제대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돼야지 어떻게 개인한테 돈을 줍니까, 지원을 합니까? 이거는 뭐에 근거해서 했는지 정말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통합을 했을 때는 어렵게 통합을 한 다음에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교육적으로 우리 자녀가 통합된 학교에서 교육활동, 방과후활동, 질 높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지 그걸 어떻게 개인별로 지원합니까?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꼭 국장님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 없음) 왜 대답이 없어요?

고민은 하고 있고요.

고민만 하면 안 되고.

다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418교입니다. 이 중에 50%에 해당하는 207교가 6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교가 30명 미만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재정교부금을 자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감님 이하 간부님들은 735개의 학교를 다 가져가는 게 맞죠. 맞는데, 그러면 735교를 꼭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황이 변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 줄어드니까. 제가 얘기하는 팩트는 교육을 통합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지원하는 금액을 어떻게 학생 개인들에게, 똑같이 전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통합이 되는 학교는 －없어지는 학교는－ 쉽게 얘기해서 1인당 돈을 1100만 원씩 주고 없어지지 않는 학교는 지원이 안 되고,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것은, 조금은 지원할 수 있겠죠. 1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교육활동비로 준다든지.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새롭게 통합이 되는 학교의 교육환경이나 또는 전체 학생에 대해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것은 무조건 다가 아니라 1100만 원 중에 위로금으로, 멀리 가니까 200, 300은 줄 수 있지만, 1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개인 학생에게 준다는 것은 오히려 이거는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 강경이 －제가 강경인데－ 그것 때문에 무산됐지 않습니까? 강경중학교하고 강경여중이 있어요. 강경중학교로 간다고 그랬어. 강경여중은 1100만 원씩 준디야. 강경중학교는 1원도 안 주고. 왜 우리는 안 줘? 이건 옳지 않다는 얘기죠. 통합을 했을 때 강경중학교에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고 잔디 구장이 없는데 잔디 구장도 만들어 주고 AI 기반 시설도 더 확충해 주고 또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것을 질 높은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활동에 혜택을 준다 이렇게 나가야지 어떻게 개인별로 1100만 원씩 주냐 그 얘기지. 그 얘기예요. 이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위원님의 말씀을 공감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거 만들어질 당시에도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왔으니까 다시 고민할게요. 다시 합시다.

다른 시도보다 충남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기에는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되는 경우도…….

노한섭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셔요. 질의하실 때 위원장한테 먼저 말씀을 하셔야 회의가 원활하게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고민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조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악성민원 용어 사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처리 건수나 처리 절차 또 민원 유형에 있어서도 좀 정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교원인사과에서 답변을 잘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특이 민원은 총 8건이다.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모두 학교를 방문하고 관련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라는 정도의 표기이고, 향후에 교권보호관이 조례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면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악성민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노라, 특이 민원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 8건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다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어디에서, 교원인사과?

교원인사과장 민미연입니다. 지금 현재 특이 민원 8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걸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 기호엽 위원님과 제가 뭔가 만나서 얘기를 한 듯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충남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도움 받고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돼서 아마도 우리 교육 당국에서 이해하거나 답변을 하시는데 용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하반기 계획을 교육국에서 갖고 있죠. 그렇죠? 갖고 계시죠?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 수립, ’27년부터 ’31년까지 수립하는 계획을 하반기에 갖고 계시죠? 거기는 어디 과로 보면 됩니까, 제가?

교육국 초등특수교육과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지원 조례가 작은학교 지원 조례가 있었고 ’21년도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조례 4조에 의해서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기존의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고민도 이 수립 계획에 넣어주셔요” 이런 내용으로 함께 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왜 작은학교를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냐면 사실은 오전에 했던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소규모학교라고 하는 작은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심도가 있을 때 행정에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뭔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이 탁자에 앉아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통폐합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고 과거에는 작은학교를 폐교한다, 통폐합을 한다라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작은학교를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에서는 환영하는 부분도 있고 통폐합을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의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당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보면 작은학교정책지원단 협의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곳에서 이 종합계획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이며 또 앞서 했던 거의 성과에 대한 것도 평가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 주신 내용들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하고 차후에 2차 년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작은학교 여건 개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연계 협력 구축, 예를 들면 농촌 유학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팀원과 말씀을 나눈 다음에 따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여쭤봐서 그럴 수는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하고요, 추후에 어떤 자료를, 형식에 맞춰서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저에게 오셔서 좀 깊숙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농촌 유학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사실은 작은학교들이 지금 학교를 중심으로 시내라든지 근원 거리에서 그 학교로 가고자 할 때는 유학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학버스가 다 아이들을 이동해 주지 못하는 애로 사항이 있고 또 그곳으로 이사 가서 정착을 하려 하니 주택이 만만치 않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빈집이 있다. 그래서 그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저에게 권유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혼자서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청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그런 내용을 잡을 수는 있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예산이 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100%의 예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곳에서 정주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느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산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폭넓게, 어제 교육청 업무보고 받았을 때 14개 교육청이었고 그 교육청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을 해 주셔서 작은학교 종합계획에 그런 것도 좀 얹어주면 좋겠다라는 첨언을 드리고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농촌 유학은 현재 저희가 4개 지역 8개교에서 40가구 75명 정도가 농촌 유학을 와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특히 서천 지역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시군의 형태도 말씀해 주시고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아산시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에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 제가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했던 것이 교복 지원입니다. 교복 지원이 지자체별로 교육청도 지금 도와주고 있고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교복에 대한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평가를, 잘 검토를 아니면 잘 내용을 알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o, x로 칠 수는 없습니다만, 아이들이 교복을 지원 받음으로 해서 교복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는 거에 1번, 최우선의 과제로 고민을 해 주시고, 활용도가 너무 적다 그러면 아이들이 왜 교복을 착용을 안 하느냐라는 거에 원인 분석을 해 주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 재원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위원들이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넘기기보다는 교육 당국에서 현실적으로 학교와 유대관계가 더 깊숙이 되고 있으니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나 이런 것보다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도교육청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그 자료를 현실에 맞게 저희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활복을 검토하고 있고, 계약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교육감이 바뀌면서 인수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교복을 왜 생활복으로 전환하는지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잘 아시다시피 교복을…….

아니요. 국장님, 오늘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방송을 통해서 마치 뭔가가 되는 것처럼 호도해서 나가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인수위에서 말씀하셨던 교복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지금 생활복으로 가는 것도 검토의 일인 것이지 생활복으로 갑니다라고 해서 딱 정해진 건 아니죠?

제가 그렇게 간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민의 여지를 뭔가 데이터화해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면 저희도 교육위원회 차원으로 함께 고민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중인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임종필입니다. 교복에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가 있냐면 교육감님도 교복에 생활복을 권장하는 말씀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교복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생활복으로 입느냐 정장으로 입느냐는 학교 구성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복을 입거나 그런 부분은 권장을 할 수 있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복을 입어라 마라 강제할 수 없는 거 맞죠. 그러나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과정에서 이거의 평가는 냉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교 당국, 학교 학생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교복을 입는 날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교복 한두 번은 언제 입느냐. 졸업앨범 찍을 때 입는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입학할 때와 졸업앨범을 할 때 입는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침서를 내릴 수 없는 상황도 알고 있으니까요, 현실을 잘 파악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데이터를 주면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결정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교장을 2년 했거든요. 학생들이 물론 어떤 의식일 때 입을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많이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차는 학교마다 있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겁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데이터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거 미래인재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전영배입니다.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디지털 금융과 온라인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생들의 금융 문해력 향상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경제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더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충남교육청은 현재 학교 경제교육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 직업교육팀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 대상으로 직업계 학생들을 포함하여 일반계 학교까지 금융 경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안 하는 거죠? 고등학교 쪽에서 하나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초중고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융경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받아서 학교 쪽에 자료 제공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간 권장 시수를 정해서 학교에다가 그 자료를 활용해서 경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 경제관념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경제교육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소비 습관과 금융 이해력에 대한 것들을 키워줄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경제교육을 확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으신 거죠?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경제교육 관련 자료를 배부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은 지도하고 있고요, 선도 학교를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9개, 총 19개 학교를 교당 25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줘서 경제교육선도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학교에서 경제 교과 자체가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특별히 개설되는 과목이 없어서 관련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금융 경제교육연수를 저희가 별도 계획해서 연간 한 800명 정도 규모로 선생님들 경제교육연수를 실시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금융경제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지난 7월 15일 날 취업박람회에서도 저희가 아이들이 첫 직장을 가졌을 때 내 금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이한 행사들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 보이스 피싱, 불법 금융 광고 등 이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교육과 연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이 정말 이제 우리 충남교육에는 약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 반영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체험형 경제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확대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매년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 급식실의 냉방시설 설치 현황과 실내 온도 관리 실태가 어떠한지 또 폭염에 취약한 학교에 대한 별도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 현장, 특히 어렵다고 하는 부서가 이제 급식실입니다. 급식실에 나름대로 과거,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 정도는 아니게 많은 냉난방기는 거의 100% 다 돼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해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더 했고 실질적으로도 그분들의 건강, 다양한 요구 때문에 그걸 안 하고서는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담컨대 100% 다하는 거고요, 다만 현장에다 하면 노후화 또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즉각 대처를 못 할 때 아마 그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민원 넣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는 즉시 그걸 해결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에, 폭염이나 이런 상황이 어렵지 않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또 폭염이, 지금 습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나마 지금 방학 기간이라 좀 다행입니다. 다행이긴 한데 현장에 보면 조리실 개선이 사실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1대 의원 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가끔 학교 가보면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의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그분들의 처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100% 개선이 다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구나 안 됐으면, 그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열 이런 거를 차단해 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 보냉 장구 같은 것들을 지급하시고 또 휴식 기간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처우도 좀 관심을 갖고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폭염이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학교노동자의 건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밖에서 이렇게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식실 조리 종사원들의 안전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쾌적한 급식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그분들의 근무 환경도 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행히도 이제 방학이긴 하지만 사실 계속 식중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방학에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고 방학 기간에도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학생들에 대한 식중독 대한 것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무탈하게 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교복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제가 그거에 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복의 현재 문제점은 정확히 교복을 무상 지급해 주는 취지가 학부모의 경제적인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지금 아마 충남에서 1년 무상 교복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한 7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결국에는 브랜드 업체, 교복 업체들만 배불리는 현상이거든요. 해서 제가 직속기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이 정확하진 않지만 학교생활 규칙에 보면 교복의 범주에 정장, 생활복, 체육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불편해하니까 교복보다는 －정복보다는－ 생활복, 체육복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이미 교복을 맞출 때 입학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해서 꼭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된다, 정장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그 30만 원 범주 안에서 생활복을 하든 실제 맞는 것을 해라 해서 그걸 열어놓고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들마다 약간 성향이 다르고 지도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교장선생님의 재량입니다. 아무리 학교 교복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한들 교장선생님께서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계속 정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 30만 원짜리는 집에다가 모셔놓고 부모님들은 생활복, 체육복을 사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인거죠. 그래서 이병도 교육감님께서 그때 당시 공약하셨던 게 정복에서 생활복의 교복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 그게 아마 주요 골자일 것 같습니다. 허니 시대에 맞게, 지금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예산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 효율성 있게 실제 부모님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교복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최대한 동감을 합니다. 대개 학교에서 교복선정위원회를 할 때 학생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의 전통이나 이런 걸 따져서 어른들이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각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잘 협의가 되고 교복심의위원분들한테도 이 취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한 네다섯 가지만 건의 말씀 비슷하게 질의 좀 할게요. 우선, 중등과정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단성으로 돼 있는 학교. 남녀공학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거나 하려고 검토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 좀 하신 적은 없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단성 중학교, 단성 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나 여자고등학교 따로따로 있는 거 남녀공학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 같은 거 안 해 보셨느냐고요, 혹시.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하면 돼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런 시도는 저희가 계획하고 시도한…….

해 본 적이 없죠?

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물어보게요.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사업 현황 참 애써서 주셨는데, 금액이 미기재돼 있어요. 사업이든 뭐든 중요한 게 돈인데, 얼마짜리 사업했다고 금액을 옆에다 기재해 주셔야 분석을 해 보죠. 어느 지역에는 건은 하나 갔어도 10억짜리가 갔을 수도 있고 어디는 그냥 개보수했어도 좀 더 큰 액수가 갔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걸 얻다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는 거니까, 금액이 기재된 자료 한번 보강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이동로, 학교마다 있다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몇 번 썼다, 사용했다 체크할 수는 없겠죠.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그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있는 구성원이 있는 데는 사용할 것이고, 대부분 없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통로를 이용하는, 이동로를 이용해야 되는 학생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갑자기 그게 의무화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일괄적으로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지, 보수라든가 현황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자료 부탁했는데, 이건 현장 다니면서 기회 있으면 슬금슬금 봐야 될 일인 거 같아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니까 한 3, 4년 전에 뭘 예측했는지 재정안정화기금을 안 만들어 놨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이건 직원분들에 대한 질타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세상 흐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재원확보가 안 되니까 일부에서는 “아, 이거 돈이 남아도나, 그런 걸 왜 만드나”했는데, 3년 동안 엄청난 재정안정화기금을 모았다가 지금은 팔십몇억밖에 안 남았나요? 좀 안타까운 걸 제가 확인하게 됐네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 받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차 나중에 하고요, 하나만 더요. 학교급식 형태를 제가 문의했는데 조리학교가 있고 단독조리 있고 공동조리 있고 비조리교가 있는데, 비조리교는 밥을 받아다 먹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고 공동조리는 2개 학교가 같이 식사를 만든다는 건데, 체육과장님이 이거 관여하시나요?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공동조리는, 2개 학교가 같이 밥을 한다는 건, 결국 104개 중에서 52학교는 조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울타리 안에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인근에…….

거리로 가까워서 그냥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예, 묶어놓은…….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비조리면 비조리고 조리하는 데는 하는 거지. 물론 어떤 중고등학교가 한울타리에 있는 거 같은 정도는 하나로 공동조리로 봐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몇십ｍ 떨어졌어도 그거는 배달급식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공동조리라고 임의적으로 거리 안에 묶어서, 하나로 편의상 묶어버리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기준이.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기본 어떤 시설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음식은 계절 따라 변하고 여름 같은 때 쉽게 상하고 겨울 같은 때 춥고 또 어떤 식자재 같은 걸 응용해서 특화시켜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개성화된 음식, 식단 같은 걸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배급 받듯이 주는 대로 받아다 먹고 아이들 메뉴 같은 거 자율적으로 선정 못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효율성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는 건데, 결국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시설투자 같은 걸 해가지고 가능하면 자체 조리해서 식사 제공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받아본 거고, 오늘 첫날이고, 애쓰셔서 이렇게 자료 많이 주셨는데 충분히 저도 검토해 보고 노력해서 대안을 찾아서, 집행부를 질타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우리 충남교육이 더 융성해지고 내실있어지는 그런 충남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의회하고 집행부 선생님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가는 그런 장을 앞으로 만들어 갈 거니까,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하는 그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재무과장 한기복입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 한내 1호 있죠? 매각 지금 2차까지 해서 유찰돼가지고 있는 거.

예.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가 당초 매각 계획대로 매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게 2차까지 2700만 원…… 그리면 이게 일반경매가 아니고 온비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 같은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의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차까지 가야 돼요?

예.

3차까지?

예.

배는 감가상각이 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놓아 두면 놓아 둘수록 육지 물건보다는 더 노후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게 해체로 해가지고 해체 조건부로 그렇게 팔 수도 있죠? 기관은 또 쓸만하니까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누가 선체 같은 것은 폐선 조치를 해야 되겠죠?

현재로써는 그냥 매각을 계속 진행하고요, 만약에 육상…….

이런 일반매각 같은 경우면 이게 한번 떨어지면, 경매 같은 이런 거를 보면, 30%, 40%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수의로 한다고 하면 2000선? 1800만 원 정도는 사 갈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 큰 거, 11억 4000짜리 한내호, 438톤짜리. 이것도 지금 온비드에다 올렸어요? 매각?

그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한내 2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3200톤, 5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실습선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438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몇 년은 더 버틸 수도 있었는데 공동실습선을 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이것도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11억 4000이 과연 이게 쓸모 있는 실습선이 매각이 될지 큰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재산을 매각하고 할 때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 받나요? 예산이나 자산 처분할 때 얼마 이상 받게 돼 있나, 아니면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산 취득이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죠?

예.

매각을 온비드에다가 올리고 하는 것은 심의받을 사항은 아니고…… 올리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분 기준은 저희가 10억 이상이고요, 취득은 20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내 2호 11억 4000인가 되는 것은 처분 심의 대상이네요?

…….

자, 그렇다고 치고 또 한 가지는 한내호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되니까 교육청 비중은 참 애매한 거예요. 관리는 하고, 다만 학교운영비에서 다 충당하고 소모품까지 충당하고 해서 매각까지 하면 그 돈은 또 고스란히 도교육청으로 와야 돼요. 학교는 못 써. 사용 못 해. 이건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저희가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관련 소관이다 보니 결국 세입재산은 저희 자체적으로 다 교특회계 재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내호 이런 부분들이 운영 규정도 별로 안 돼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1호를 신규로 건조할 때 －한 7억 8000 정도 들여서 신규로 건조할 때－ 조선소를 입찰하다 보니까 조선소가 늦어져가지고 지체보상금을 물었을 거예요, 아마. 지체보상금을 물을 때 지체보상금을 그쪽 회사에서, 이게 어쨌든 받아냈잖아요. 받아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가서 애쓰고 받아낸 게 아니고 거기에 직원들이 가서 버티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다만 얼마라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체보상금을 받아서 이게, 학교에서 돈도 들어갔을 테고, 어쨌든 인건비든 뭐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지체보상금은 또 우리 도에 귀속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는 현지에서 하고 알은 본청에서 받고 그러는 격인데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하루빨리 이런 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거. 또 이게 일반인들이 선박 이런 부분은 온비드에 잘, 온비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 수협이나 이런 데도 홍보할 필요는 있어요. 수협에다 홍보를 하면 수협에서 어청계에다가 공지를 할 수 있으니까 매각을 하게 된 부분은 1호든 실습선이든 이런 부분은 수협으로, 최하 우리 관내 수협이라도 알려주면 서로 연계돼가지고 가격을 10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 잘 검토해서 언제 한번 다시 상의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감사관입니다. 학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수십 차례 입찰했지만 다 유찰되고 또 빈집을 팔기 위해서 여러 시설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 인력이 계속 소모돼서 이게 우리 교육청뿐만 또 학교뿐만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해수부라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거를 분리, 해체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적극행정 하도록 검토하도록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너무 제 얘기만 한 거 같아서 마무리를 못 한 거 같아서 기획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통합에 대해서 학부모 의견이 교육청 권장사항의 6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소 30%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한 그런 사안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고수해서 무조건 학부모 의견만 60% 이상이 돼야 되는지.

현재도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학교 통폐합 할 때 학부모 의견만 하지 않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30% 정도는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찬성률이 60% 이상이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학부모 의견은 무조건 6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다라면 주민 의견의 30%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동의가 60% 이상이 됐을 때 그 안에 주민의 의견을 포함해서 60% 동의가 얻어지면 통합이 가능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학교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선생님들이 학교의 기본적인 주인이라 생각하고요, 주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우려되는 점은 그러면 거꾸로 교직원들이나 학부모는 반대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막 할 경우는 학교를 없앤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아니, 그래서 최소 의견, 제가 30% 정도를 반영해 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거를 저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한 30% 정도의 지역주민 의견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고, 그런 쪽으로 그냥 무조건 학부모 의견 60%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좀 온당치가 않다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아까 두 번째, 제가 개인별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거, 그거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줄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고수하셔가지고 1인당 1100만 원씩 다 주실 건지.

여기서 고수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 못 하고요, 고민 대상이고요, 다만 이게 시행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제도가 2년 됐는데 그때도 위원님들하고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또 위원님들이 바뀌시면서 또 이리 바꾸자 하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상렬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말씀만 듣고요.

예.

먼저 통폐합의 찬성, 학부모 동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자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그 부분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분들의 30% 동의 이상 참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통합에 대해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거기 위원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해서 찬성 동의를 하느냐 그 부분은 거기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1100만 원 주는 부분은 사실 어제 교육감님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이, 저희가 타 시도가 －지금 충남 뺀 나머지 4개 교육청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력이나 그런 부분으로 여건을 마련해서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쪽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신 자료 건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한 건을 제외하고 다 자료 준비해 주신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건은 추후에 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까먹은 게 있어서…….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폐교 현황에 대해서 건의 말씀 또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교직원 휴양시설 하려고 하던 것 삽교천 하려고 했던 것 아직 못 하셨죠? 하셨나요, 교직원 휴양시설?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0%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 그거 돈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구먼, 결국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내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20% 올라가 있고요…….

아니, 폐교 현황을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곳은 태안 쪽하고 서산 쪽인데 고파도라든가 의향이라든가 태안 인근 영목 같은 휴양시설 가려고 하던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주민들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해 줘도 되고요, 학생들 해양생태체험장 같은 걸로 활용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직원분들 대형숙소 있는 이런 연수시설 이런 거 아니고 소박하면서도 아담하게 연수를 할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한 곳이거든요, 진짜 경치도 아깝고. 그래서 저는 대규모로 저쪽에 지금 진행된다는 거,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진행 못 하고 있는 줄 알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 게 만약 진행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또 진행된다 할지라도 소규모 폐교 같은 걸 활용해서 －무조건 매각해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걸 활용해갖고 교직원분들 수련시설 쓰고 그다음에 학생들 생태체험장 같은 걸로 활용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무상대여를 하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하든 건물을 관리하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제안 드리려고 했는데 까먹고 못 해가지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눈치 보면서 발언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충남교육의 핵심 정책들을 면밀히 짚어주시고 예리한 분석과 격려를 통해 수준 높은 회의를 이끌어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성의 있는 보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업무보고는 충남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지향해야 할 좌표를 재확인하고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본청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교육청의 정책이 올바른 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애정 이런 충고와 건설적인 제안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제13대 교육위원회를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여기고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오늘 보고하신 역점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