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고옥자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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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의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내실 있고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주요사업장 방문, 화요일에는 조례 및 기타 안건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1분

은희

박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6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습니다.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김해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실ㆍ국장의 간부 소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통공보관 등을 포함하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송홍열입니다. 박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미 소통공보관입니다. 우미연 인구정책관입니다. 그다음 조은희 감사관입니다. 한경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재용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추후 인사이동 시 별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AI정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은희

박은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소통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공보관 강경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공보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화영 공보팀장입니다. 김상열 시민소통팀장입니다. 백정희 시정홍보팀장입니다. 박영배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어서 소통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공감과 신뢰의 시정홍보입니다. 민선9기에는 시민의 삶과 시정을 연결하는 사람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취지와 변화 내용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보도 시에는 충분한 보충자료를 제공하고 국별 정례 브리핑 자료와 현장 브리핑을 병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중앙 언론에는 미래 성장동력과 대규모 혁신사업을, 지역 언론에는 민생, 교육, 문화, 교통, 경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한 각계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언론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시민의 일상 속에서 정책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30초 분량의 홍보영상 4편을 제작하겠습니다. 김해시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기존 5분 분량의 홍보영상은 계속 활용하고 올해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분기별 주요정책과 현안을 담은 짧고 집중도 높은 영상을 제작해 TV 캠페인, 옥외전광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겠습니다. 분기별 주제를 기본으로 하되 시기별 주요 현안이나 홍보의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제작하겠습니다. 수치화 문서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영상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김해의 변화와 정책 성과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고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소통 중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시민정책제안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지역 맘카페 등 생활밀착형 소통채널을 활용해 시민 의견과 지역 동향을 보다 세심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반복ㆍ관심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의 민원정책QA와 네이버 지식인 연계서비스를 활용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시장에게 바란다, 당직민원, 민원상담콜센터 등 다양한 소통창구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분기별 민원동향 분석ㆍ공유하고 주민 건의사항과 다수 민원의 처리사항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빈틈없는 민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는 상담시스템과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이 한 번의 전화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정과 시민의 일상을 잇는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올 1월부터 김해시보 1면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목차와 주요 시정소식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김해시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발행 소식을 안내하고 경로당과 복지시설에 홍보포스터를 배부하여 고령층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편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기자단과 어린이기자단의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기자를 새롭게 운영하여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시각을 시보에 담아내겠습니다. 시민 만족도조사와 구독자 참여 이벤트도 함께 추진하여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 구독과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함께 잘 사는 김해 이미지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하여 시정 정보의 접근성과 시민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7개 공식 SNS를 플랫폼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SNS 서포터즈를 통해 현장감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는 주요시책과 생활밀착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유튜브에는 릴스와 숏츠 등 짧고 직관적인 영상 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블로그는 여행, 관광, 문화, 축제 등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는 김해시보와 주요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정책 게시물에 댓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시민 의견에 즉각 대응하는 소통창구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벤트와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고 각 채널 간 콘텐츠 연계를 강화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후 홍보가 아닌 현재진행형 콘텐츠를 통해 시정 현장과 정책 추진과정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월 2~3편의 숏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확산하겠습니다. 주요 콘텐츠로는 김해의 명소와 정책 현장을 소개하는 여긴 김해, 주요정책과 트렌디한 형식으로 전달하는 지금 김해, 농촌 현장과 지역 특산물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농업직 홍무원 등을 시리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댓글 이벤트와 촬영주제 제안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뉴미디어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은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책임 있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에서 지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계시고 정책 등 홍보물을 발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와중에 9페이지에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들을 통해서 시정이 실제 정책, 시민들이 정책을 인지하고 있다, 또 우리 축제라든지 이런 문화에 관해서 시민들이 그것 또한 인지하고 있다는 효과를 나타낸 지표가 있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지금 우리가 친구수하고 홍보, 여기 SNS는 친구수하고 홍보 건수로 그걸 갈음할 수가 있는데 친구수가 20만 7,355명으로 작년 대비 5,42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증가 추세를, 증가 추세인데요. 작년 7월에 2,299건을 게재했는데 올해 3,800건을 게재했습니다. 아, 역으로 됐네요. 이것은 아, 2025년에 3,800건은 작년 1년 홍보 건수이고 올해 2026년 7월까지 홍보 건수가 2,297건을 게재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조회수 증가라든지 그런 홍보 건수, 친구 건수 이런 것보다 이런 게 시민들에게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바로 인지됐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인지가 됐다 그것은, 저희가 인지가 됐다고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조회수 말고는 인지가 됐다고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런, 왜냐하면 소통공보관에서 우리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계시는데요. 정작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그런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자생단체 회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좀 더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이런 큰 축제 말고는 우리가 사소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문화행사 그다음에 정책 이런 부분의 홍보가 이런 부분 말고도 다른 데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지금 SNS, 7개의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외에 홍보를, 좀 애매한데 이 매체 외에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시보라든지 그다음에 시보를 통해서 하고요. SNS를 통해서 하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방송사를 통해서 주요 행사에 대한 것은 캠페인 형식으로 하고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의, 뭐 자치단체의 회의라든지 그런 데에도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홍보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저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매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인지가 덜 되었다.”,“홍보가 좀 덜 되었다.”는 말씀이 많은데요. 이것은 조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홍보는 열심히 하고 말씀마따나 다하고 계시는데 또 어떤 방향이 있는지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주요업무 보고니까 어차피 시작하시는 단계이고 저희 시정도 시작하는 단계이고 의정도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정 성과를 홍보하게 되면 시장님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 1종에 한해서 1회 정도 그러니까 1년에 총 4번 정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분기 1종 1회 해서 4번 정도는 선거법에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도 사업의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시보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언론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기자들이 취재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이나 언론, 인터넷상에 게재되는 그것은 전혀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고요. 우리가 매체를 우리 시보, 우리 시에서 직접 만드는 시보에 한해서는 분기 1종 1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뭐 언론사라든지 우리 다양한 매체로 시장님이 시정홍보라든지 각 말씀 안에서 이제 진행될 텐데요. 우리 시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적인 치적 홍보라든지 오해받지 않도록 잘 설정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2026년 초에도 업무보고를 한번 하셨잖아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허수정위원

그리고 지금 똑같은 시민 홍보영상 제작인데 제작 방향이 좀 달라졌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허수정위원

2026년 초에는 김해시 정책을 풀어내서 성과와 정책을 쉽고 감성적으로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김해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주제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위원님 일단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게 제가 그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2년에 한 번씩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하나로 해서 금액을 크게 제작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아, 2023년도에 5분짜리 영상을 김해에, 시기와 상관없이 김해 전반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부터 관광부터 모든 걸 담아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영상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잘 만들어져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영상 활용이 보면 30초짜리 숏츠 영상 같은 것을 해서 전광판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 짧게 만들어지는 숏츠 영상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허수정위원

아, 이 영상이 미리 찍어놓은 것을 잘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닙니다. 잘라 놓은 게 아니고 이게 다 촬영을 해서 우리가 약간 시기성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분기를 좀 나눠 놓기는 했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설명을 하기 위한

허수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제작 방향이 김해시 정책을 풀어내서 성과와 정책을 쉽고 감성적으로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연초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허수정위원

그런데 지금은 분기별로 김해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특별히 달라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 달라진 이유는 아니고 저희가 해보니 1분기, 2분기 영상을 계절적인 것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영원미술관 이렇게 한정적인 걸로 해서 약간 정책적인 이런 홍보 비슷하게 그 방향으로 갔는데요. 지금 3분기, 4분기에는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좀 담아내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적인 것들을 담아내서

허수정위원

그 내용, 지금 주요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작 방향이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제작방향?

허수정위원

사업개요에 있는 제작방향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방향이라면

허수정위원

제작방향,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제일 초반에 제작 방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줄에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 첫째 줄 제작방향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허수정위원

예.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제일 위에 칸에 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허수정위원

사업개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사업개요의 제작방향에 그렇게 내용이 표현되었는데 그게 큰 다른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앞에는 아마 민선9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에는

허수정위원

앞에는 민선9기가 새로 시작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아, 7월 1일부터 민선9기가 새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성과나 내용이 뭐 아직까지 홍보하기에는 좀 그런 내용도

허수정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6년 초에 제작 방향은 김해시 정책을 풀어내서 성과와 정책을 쉽고 감성적으로 전달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은 김해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허수정위원

성과와 정책을 전달하는 거랑 김해의 매력을 전달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그게 표현상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원래 2026년 초반에는 1분기 안전한 김해 그리고 2분기에는 김해 꿈을 키우는 도시였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 실제로 된 것 보면, 기시행된 것 보면 1분기에 봄이 스며드는 김해, 2분기에는 김영원미술관 홍보영상이 나간 것 같거든요? 이 영상들이 원래는 그러면 안전에 관한 것 그리고 아이의 꿈에 관한 영상이 전광판에 나왔어야 하는 건데 김해의 봄이나 아니면 김영원미술관에 관한 영상이 나왔다는 얘기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저희가 이것을 분기별로 정해놨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제가 그 설명자료에 드렸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1분기, 2분기 해서 분기는 나눴지만 우리가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때는 김영원미술관이 너무 반응도 좋고요. 그리고 전국에 이걸 알릴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우리가 아이템을 이렇게 변경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분기별로 정해 놓았지만 이 아이템은 언제든지 변할 수는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시기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거라던지 홍보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방송 쪽으로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저도 뭐 김해에 매력이 많다고 생각하고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면 원안대로 김해의 정책을 풀어내거나 성과와 정책을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영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허수정위원

지금도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저희도

허수정위원

시민들 입장에서“아, 저기 좋은 풍경이 있다.”이것을 알고도 싶겠지만 관광객 입장에서 홍보물에“아, 저기 김해를 가봐야지.”이것하고 또 김해 사는 시민들이“아, 지금 저런 정책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구나.”,“앞으로 할 거구나.”,“했구나.”이것에 대해서 또 홍보하는 것도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서요. 원래의 제작 방향이 있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옥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8페이지에 김해시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김해시보를 이렇게 돌렸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이 받아서 그냥 버려질지 구독을 해서 많이 읽을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제가 봐도 이게, 이왕 우리가 요즘에는 신문도 없고 다른 매체가 없지 않습니까? 김해시보면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조금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서요. 일단 배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좀 읽고 우리 김해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신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저희가 시보를 지금 월 3회 발행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월 3회 발행하는 시군이 김해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자주 발행하면서 시의성 있게 시보를 만들고 있어서 타 시의 어떤 반응보다 김해시보의 반응이 지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보팀이 편집에서 모든, 다 제작해서 신문사에 인쇄만 맡기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시의성이라든지 내용 면에서 나름 알차게 잘 담아내고 있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보 배부함에,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한 2~3일 후에 시니어클럽의 담당직원이 한번 돌아보면서 얼마나 꽂혀 있는지 또 얼마나 회수, 가져갔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한 3~4일 지나면 일단 집으로 다 가져가고 꽂혀 있는 시보는 한두 부 정도 이렇게 있는 실정이라서 그래도 시민들이 조금 많이 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 어쨌든 접하기는 접하는데 전에는 우편함에 무조건 다 꽂았는데 요즘은 그래서 그걸 바꿨잖아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지정게시대가

옥자

고옥자위원

지정게시대 그걸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우리 설문조사에서 우편함보다 또 지정게시대를 요구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지정게시대가 지금 5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게 왜 바뀌었냐면 시민들이 사실 시보를 많이 안 읽는데 무조건 우편함에 꽂아놓으니까 어떤 민원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걸로 저는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런 부분도 좀

옥자

고옥자위원

예. 무조건 꼽아놓으니 그러면 그것은 가지고 가기는 해도 구독을 많이 안 한다는 거거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프로그램을 시민들 참여하는 걸로 조금 더 잘해서요. 가지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시보를 조금 더 많이 읽어서 우리 김해시를 많이 알리는 방향, 그런 걸로 좀 방향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 우미연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보명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정정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외국인정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인구청년정책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사항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경상남도 공모사업인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그리고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올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위치가 대동면에서 진례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공공건축심의 등 건축기획 단계이며 20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 추진사항입니다.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87개 기업과 도담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인구정책 및 각종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단 법인 한국지역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페이지 취약청년 통합 고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등 1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남도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경남도민연금 운영 협약을 경남도 도내 18개 시군, NH농협은행 및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책의 인구 감수성 제고,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입니다. 정책 기획단계부터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ㆍ관리하고 정책 시행 이후에는 성과를 재검증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김해연구원과 협업하여 인구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지원 등 돌봄ㆍ보육 분야 등 인구정책 관련 사업 중 5개 내의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평가방법은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자가진단서를 기반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인구영향평가를 분석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 피드백 관리하게 됩니다. 올해 시범 도입은 내년에는 조례 제정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2028년도에는 김해연구원 내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여 인구영향평가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미래를 여는 선순환 인구정책, 정착을 넘어 일상으로입니다. 먼저 나는 김해솔로“오늘부터, 우리”추진입니다. 김해시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청춘 미혼 남녀들의 자연스럽고 안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 정주로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는 인구정책 종합플랫폼에 나는 김해솔로 전용창구를 개설하여 접근성과 참여 편의성을 높였으며 관계 형성에 도움 되는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사업내용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상반기 행사는 6월에 개최하였고 하반기 행사는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장 우리다운 결혼식 지원사업입니다.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청년들의 결혼기피 개선 및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임신, 출산, 육아, 청소년, 청년 분야 등 인구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인구정책 종합플랫폼 김해아이가를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온라인 신청, 홍보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현행화와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편의성 및 행정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김해 다자녀 드림패키지 도입사업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T/F팀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다자녀 지원 정책을 통합ㆍ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자녀 우대문화를 확산해 출생친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김해 행복배우터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소통ㆍ공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년기부터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의 가치를 배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멘토 대학생들에게는 가족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무계동 518번지 창의마켓 2층에 가칭 청년문화콘텐츠혁신센터를 7월 말에 개소 예정입니다. 개소되는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율하카페거리와 봉리단길 일원에서 월별, 테마별 다양한 청년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머물고 즐기며 교류할 수 있는 문화ㆍ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상권과도 연계하여 소비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김해청년센터 통합 및 특화 운영입니다. 우리시 청년센터는 동상동 청년다옴, 스테이션-G 장유, 삼방 그리고 내년 3월 개소 예정인 진영 등 4곳이 있으며 올해부터 청년센터를 통합하여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ㆍ거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차별화, 다양화하여 청년센터 간 정책연계 강화 및 청년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청년지원정책 전반의 시너지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거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경남도와 함께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을 더욱 확장해 우리시 4곳 청년센터를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거점센터로 구축하겠습니다.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심리상담, 사회성 회복, 일자리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희망하는 가족에게도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심리상담을 연계하여 청년과 가족이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년 자립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청년학교 운영입니다. 우리시 출자ㆍ출연기관과 연계한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청년들이 정책 제안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학습 확대와 지역정착 동기부여를 위한 실천형 청년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자립준비, 북한이탈청년 등에게 단기, 중기, 장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와 취업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경남도와 함께 추진 중인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단념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니트청년과 고립ㆍ은둔 청년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3개월간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내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5명 참여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겪는 초기 적응과정에 필요한 상담, 교육, 기숙사 제공 등 정착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진례면 고모리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5층, 연면적 1,822㎡ 규모로 조성하여 약 80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담 그리고 한국어 기초교육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외국인 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행정 인턴십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 5명을 선발, 방학기간 동안 통역 및 행정업무 보조, 관광안내 그리고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등 일경험과 지역문화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계ㆍ하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실시합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관내기업을 선정하여 기숙사 개보수 지원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올해 6개 기업이 선정되어 7월 초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외국인주민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우리시 거주 각 나라별 외국인 13명을 서포터즈로 위촉하여 시의 주요시책과 외국인지원사업 등을 자국민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ㆍ안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최정헌위원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최정헌위원

여기 지금 장소가 변경됐다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최정헌위원

사업비 예산 변동은 없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90억 그대로고요. 90억 그대로입니다.

최정헌위원

대동이나 진례나 사업비가 똑같이 들어간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축소를 좀 해서 원래 대동에 지을 때는 4층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진례면은

최정헌위원

아니, 처음 대동에 짓자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최정헌위원

진례에 짓자는 이유는 뭡니까? 변경해서 짓자는 이유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대동면에 첨단산업단지 안에 공공청사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주민설명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총 9회 실시했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다수 주민의 반대가 심하셔서 진례면으로 옮기게 되면 진례면에 또 제조기업 근무자들, 근로자들이 많고 또 저희가 거기 부지 12개를 검토해 본 결과

최정헌위원

그것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거고요.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데가 동상동이 제일 많죠. 그죠? 그러면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진영이 제일 많습니다.

최정헌위원

진영?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최정헌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진영이 지역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최정헌위원

진영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은데 접근성이 제일 좋은 진영을 놔두고 진례를 선정한 이유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죠? 있는데 이 사업을 꼭 지금 이렇게 급하게 변경해 가면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동에 선정했을 때도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최정헌위원

그걸 집행부에서 밀어붙였거든요.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최정헌위원

설명해 보이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먼저 질문하신 것, 진영 본산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농공단지를 저희가 한번 현장확인을 했을 때 주차장은 주차율이 너무 높았고요. 그다음에 본산농공단지 옆에 부지가 뭐라 해야 하지? 명확하게 반듯한 부지가 없다 해야 하나 주차 그게 국유지에서 저희가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동면에서 여기로 변경된 이유 중 하나는 기업체협의회, 진례면 기업체협의회에서 올 초에 도지사님과 기업체협의회 그게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최정헌위원

아니, 과장님 기업체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센터인데 외국인들하고도 한번 대화해 봤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우리가 설문조사 다 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설문조사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외국인기업체에다 설문조사를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최정헌위원

제 판단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진영에 보면 외국인 상당히 많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최정헌위원

살고 있는 데에 이런 센터를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진례에 짓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비율도 잘 안 맞는데 비율이 안 맞으니까 시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국비가 30%고요. 도, 시비를 합쳐서 70%입니다. 그걸 지방비라고 하는데 그 지방비 중에도 도비 30%이고 시비 70%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27대 73인데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그게 도비, 90억을 나눴을 때 국비가 27억이면 30%가 되고요. 도비하고 시비를 합치면

최정헌위원

70%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70%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래, 시비가 거의 50%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시비

최정헌위원

한 50% 정도 됩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50% 정도, 50% 조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모를 하면서 안 그러면 국비를 더 받아오든지 해야지 시비를 50% 정도 투입하면서 부지선정도 제대로 못해서 또 옮기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헌위원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최정헌위원

기획 용역, 건축기획 용역하면서 대동면에 예산이 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조금 들어갔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그게

최정헌위원

비용이 얼마입니까? 대동에 입지를 선정하면서 들어간 비용 예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정헌위원

2000만 원이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최정헌위원

그래,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90억 이 사업비 안에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2000만 원만 있으면 또 바꾸면 되네요.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이제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바꾸라고 하는 소리인데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진영

최정헌위원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 말씀드립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부지선정을

최정헌위원

이걸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부지라면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 이것 제가 볼 적에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심사까지 다 하셨는데 그것 뭐 의회에 의논도 안 하고 2026년 4월이면 우리 선거할 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맞지 않고 앞에 행자위원장이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최정헌위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의회에

최정헌위원

변경하면서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변경을 보고한 것은 없는데요. 부지변경을 해서

최정헌위원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임시회를 하는데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최정헌위원

실장님 이것 한번 보류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최정헌위원

예.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하고 점검하고 또 입지의 위치에 대해서도 일단 부지 자체가 우리 시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최정헌위원

예.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시소유로

최정헌위원

예.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한 진영농공단지 또 본산에 중공업지역 이렇게 여러 군데를 검토했는데 현재 우리가 테크노밸리 하는 자리가 진영농공단지하고도 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영지역 일부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 지역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진례의 그 기업체협의회에서, 테크노밸리 기업체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셨고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에는 저희가 애초에 그 지역에도 공장이 들어오면 외국인노동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아마 제가 오고 나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위원님, 뭐 저희도 앞서

최정헌위원

아니, 실장님 공모사업 신청조건에 시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사업비가, 뭐 잘 아시다시피 공업지역에 땅을 사려고 하면 평당 한 300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유지가 확보된 데, 총사업비가 90억 범위니까 그래서 땅을 사고 이렇게 새로운 공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면 공업지역을, 꼭 공업지역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것 쪽지를 받았는데 부지 매입비용은 별도로 시 부담이랍니다.

최정헌위원

시 부담을 하더라도 제 말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이죠.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아니, 이 지역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옆에 진영농공단지 외국인근로자도 그렇고 인근 근로자, 노동자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최정헌위원

80명 정도 수용한다고 아까 말씀을, 설명하셨는데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충분한 수용수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E9은 외국인이고 그러면 E9 위에는 F4죠? 외국인이 한국인 자격을 갖추는 조건인가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비자 종류 말씀하십니까?

최정헌위원

예. 비자 종류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아, 비자 종류

최정헌위원

그러면 F4에 대한 이런 대책방안도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잠시만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최정헌위원

실장님 스타일을 아는데 밀어붙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그리고 자료 좀 주시고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예.

최정헌위원

과장님은 저하고 의논 좀 더 하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옥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여기 10페이지요. 다자녀 드림패키지 도입에 보면 다자녀가 지금 몇 자녀까지 이것 정책을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2자녀까지를 다자녀로

옥자

고옥자위원

아니요. 2자녀에서 지금 몇 자녀까지 차등 지원하는 것을 정책을 했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 지금 저희 차등 지원하는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말씀이십니까?

옥자

고옥자위원

출산이 아니고 무슨 혜택 같은 게 보면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죠. 출산장려금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1자녀일 때는 100만 원이고 2자녀일 때는 150, 3자녀일 때는 200만 원, 4자녀일 때는 300만 원, 5자녀일 때는 400만 원인데 6자녀부터는 5자녀랑 똑같이 400만 원

옥자

고옥자위원

아, 똑같이 지급하네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4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6자녀가 잘 없기는 없는데 또 있더라고요. 제가 또 하다 보니까 6자녀인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5자녀하고 똑같이

옥자

고옥자위원

이것도 5자녀하고 똑같이 한다 이래서 요즘 한 자녀도 귀한 시대에 애국자 아닙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문을 좀 열어놓은 게, 뭐 한 명이 혜택이 되든 두 명이 혜택이 되든 또 인격체다 아닙니까?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옥자

고옥자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그것은 부서랑 의논해 보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승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12페이지 김해청소년센터에 대해서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청년센터

승표

설승표위원

예. 청년센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지금 청년센터가 말씀하셨다시피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보면“김해인재양성재단으로 우선 검토하겠다.”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관이 어디에서 맡는가에 따라 성과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여기 실행계획 및 재단 고유목적사업에 청소년센터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진하는 것보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의생명센터가 약 7개월 정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도 청소년지원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또 한 5개월 뒤에 다시 검토해서 인재양성재단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지금 잘하고 있는 의생명센터에서 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의생명진흥원에 넘기기 전에 인재양성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이라서 그쪽에 먼저 검토한 바가 있는데 재단 출범이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의생명진흥원으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인재양성재단의 운영이 조금 아직까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창업이라든지 문화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선정할 때는 종합적으로 선정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해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도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생명센터는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청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매칭사업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해서 특정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향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정확한 사업으로, 목적사업으로, 말씀하시는 목적사업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부서에서 고민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의생명진흥원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할 때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부탁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김해시에서 경제국이라든지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라든지 또한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인이 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맞고 특정 대학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침은 맞지 않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재양성재단에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운영되어야 하는 데서 기본적인 요소 자체를 갖추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숙고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사업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 이런 게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과에서 운영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것 지금 그렇게 하시면 인재양성재단에서 우리 청소년센터를 맡았을 때 운영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직 저희한테 넘어온 건 없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계획은 지금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고유목적

승표

설승표위원

12월에 넘기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도 없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 고유목적사업이라 해서 거기를 우선 검토하는데 조금 전에 앞에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자기들이 아직 그런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한테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선정할 때 먼저 선정, 우선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고요. 검토해 보고 나중에 안 되면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추진사항 및 계획 보니까 9월부터 12월에 2027년 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선정이 체결위탁을 하겠다고 아, 협약체결을 하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드렸던 질문인데요. 계획도 없는 민간위탁을 한다 그건 좀 맞지 않으니까, 5개월 정도 남았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하여튼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청소년센터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청년센터

승표

설승표위원

아, 청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 잘 부탁드리고 자료 나오면 저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12페이지에 지금 진영에 27년 3월에 개소 예정인 청년센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원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 초에 개소가 되었어야 했는데 지금 1년 정도 연기된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 거기, 앞전에 위원님한테 방문했는데 안 계셔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올해 초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확인해 보니까 올해 8월에 타절, 공사 타절, 죄송합니다. 타절정산이 다 끝나고 10월에 다시 재설계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부득이하게 개소가 늦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지금 공정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68% 정도 됩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68%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3월까지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이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사전업무보고 할 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 재확인했는데 그때 그렇게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월까지 준공되고 나면 사실 청년센터 안에 또 집기도 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 시점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것도 그렇고 지금 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공사하는 업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선정되어 있고요.

도영

안도영위원

선정되어 있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10월에 재선정할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재선정 예정이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계약을 다시 합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계약이 되고 나면 어쨌든 이게 3월로 이렇게 명시해 놨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른 곳들과 달리 진영 같은 경우는 로컬브랜딩 특화로 기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체적인 전략 같은 게 있으십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진영은 아시다시피 농촌자원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서 지역 기반을 콘텐츠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진영에 단감이 주생산물품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청년센터 안에 주민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그것을 활용한 식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수업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특히 진영 같은 경우는 작가 김원일, 김원일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그런 지역입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래서 그런 문학 같은 것도 반영해서 특별히 로컬브랜딩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배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저희 인구영향평가제 이게 타 지역에서는 아직 도입을 많이 안 했는데 우리 김해가 조금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 맞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사항 보니까 6월까지도 완료됐다고 나오는 게 사업에 대한 선정과 평가기준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5개가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하나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10개를 하려다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선정기준이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돌봄, 육아 분야를 중심으로 5개를 먼저 선정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그 선정기준에는 양육 부담 완화 및 돌봄 공백 해소와 직접 연계되는 사업을 중심적으로 선정했고 시민이 체감하는 체감 대비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게 그러면 어떤 사업이 5개가 선정됐나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어떤 사업이 선정됐냐면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사업하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그다음에 365안심보육 지원,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운영, 아이돌봄 지원 이 5개를 지금 선정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것은 선정이 그러면 연구원이랑 같이 해서 선정하신 거예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박사님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에 대해서는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평가기준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든지 이렇게 5가지 평가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인구구조 변화 대응하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부합성, 정주환경 개선성, 시민 체감도 그다음에 정책 효율성 등 이렇게 5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평가하실 때 긍정, 부정 이 정도만 판단하시는 건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고요. 종합의견 기준 할 때는 확대 아니면 현행유지 아니면 개선해야 하는 게 있으면 개선조정 이렇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5개로 하되 내년에는 이게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변경이,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또 사업량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이게 아마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 김해시 인구에 대해서만 평가하자면 단순히 출생아 수 이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우리 김해시로 유입되고 또 우리 김해시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평가하게 된다면 조금 더 폭넓어질 수 있고요.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이나 그런 혐오시설이 우리 김해시로 들어왔을 때 이게 또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여기에서 정주하기 어려운 여건이 될 수 있고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이 부분에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맞냐는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저번에 질문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그것은, 일단 5개를 정한 것이 우리시의 인구 방향이랑 조금 맞고요. 키워드가 맞는데 그런 소각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교통에는 우리 사실 김해연구원에 전문가를,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은 내년도 할 때 부산시청하고 경남도에 인구영향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에 교수님들을 섭외해서 그렇게 업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게 조금 확대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의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고립, 은둔 청년 이것 관련해서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20명으로 정해졌던 게 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20명으로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고립, 은둔 청년을 모집하기 힘들어서 우리 시에서 요청한 인원이 20명이고요. 그런데 20명도 처음에는 모집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에 은둔 청년 지인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모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홍보도 좀 하셨어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했습니다. 읍면동 이장협의회라든지 지역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많이 했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잠정적으로 정확한 율은 아닌데 은둔형 청년이 8,5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현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그것은 2004년도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그런데 그때 고립, 은둔 청년이 시군별로 한 영점 아, 4.96% 정도 추정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인구대비 했을 때 8,5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을 더 확대해서 좀 더 나아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하고 하신다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8,500명까지 뭐 예산이 계속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조금 더 사업량을 늘리겠다는 말씀이라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사업량은 늘릴 수 있으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지자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이런 관련 사업을 했더라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참고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저희 청년학교 이게 올해 2개년 차, 2년 차인 것이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수료율이 77%인데 중간에 하차하신 분들이 조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청년학교가 작년에 수료율이

배현주위원

한 22%가 수료를 안 하신 건데 그 사유는 뭐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잠시만요.

배현주위원

예.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출석률이 70% 이상인 자가 수료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쳐서 수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시비 100%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이것 목적 자체가 김해시에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계속 정착하게 유도하는 거잖아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가 2년 차여서 아직 뭐 많이 배출은 안 됐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추적관찰을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분들이 정책제안이나 또 청년학교를 마치시고 나서 청년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청년학교, 센터에 오셔서 다른 수업도 들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계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사업하셨을 때 그때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좀 하셨습니까? 각 커리큘럼이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뭐 김해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만족도조사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2025년 계획에서 2026년 계획이 조금 달라진 게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달라진 것은 4개 학과를 구분해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청년,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청년센터를 운영할 때 자기한테 우선권을 달라.”그다음에“청년성장프로젝트라든지 청도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할 때 자기들한테 인센티브를 달라.”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졸업하시고 마치시고 해외, 이제 그것 선정할 때요. 그렇게 하고 또 해외연수가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15명으로 조금 늘려서 지금 예산이 수반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15명분에 대해서 이미 다 잡혀있는 건가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책임관

있는데 지금 이게 글로컬사업하고 연계가 있어서 글로컬사업의 목적에 맞아진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요. 저희 예산 말고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국외연수에 대해서도 저희도 뭐 가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가서 그냥 여행만 하고 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책임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 같은 것도 좀 하나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책임관

예. 선진정책 사례를 경험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 역량을 키운 것을, 청년들이 정책 아이디어 낸 것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작년에 10명이 가셔서 10개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시행하는 것도 있고 추진 불가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학습이 확대되고 지역정착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이나 커리큘럼에 대한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책임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첫 번째로 이것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방향을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영향평가제가 지금은 시범도입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일단 1년 동안 해보고 사업부서에서 자가진단하고 인구청년정책관에서는 총괄 관리하고 그다음에 김해연구원에서는 평가, 검토, 자문 딱 이렇게 한다는 거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라고 하면 좀 넓게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사실 다 포함되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성평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통합돌봄과 이런 것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부서 이외에도 심지어 뭐 공원과, 보건소, 교육체육국 전부 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다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한마디로 인구 존립을 위협하는 환경국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환경문제랑 관련해서도 다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겠네요.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전 부서가 다 들어갑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전 부서에서 사업별로 이걸 자가진단을 합니까 아니면 부서 자체에서, 보니까 사업별로 해야 하겠는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사업별로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게 너무 많은 사업을 다 넣어버리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조금 생길 수 있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분류를 안 하면 부서에서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사업에서 사업내용을 내면 김해연구원이나 저희 부서에서 이게 인구영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사업 자체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인구에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영향을

준호

정준호위원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것들을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방향을 위주로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 너무 좋은데요? 다 좋은데 저는 항상 그때도 어떤 책임 문제에 있어서 이원화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우려하는데 일할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참 좋은데요. 한마디로 김해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하고 검토, 자문역할을 맡기는 것 자체는 좋기는 하지만 막상 또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책임을 약간 분리한다고 해야 하나?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약간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하고 총괄 부서 역할을 인구청년정책관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김해연구원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2000만 원 이야기는 뭐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앞에 대동면에 건축기획 단계에서 들어가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건축기획 용역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그게 진례로 바뀌면서 그 돈은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집행된 겁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한번 더 집행하면, 만약 또 변경하면 한번 더 들어가는데 원래는 대동이었는데 진례로 가게 되면서 또 한번 더 추가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추가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 들어가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또 진영으로 옮긴다 하면, 그런데 아직 진례로 옮기는 것을 집행을 안 했잖아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건축기획 단계로 계약해서 하고 계십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말씀하셨으면 더 좋을 건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그건 먼저 말씀 못 드려서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사실 장소가 바뀌는 거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가 미리 되었어야 되고요. 아까 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조금 찾아봤어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해보니까 우리 본산중공업단지 안에 시유지 하나 있는 것 아시죠?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1년에 600만 원, 5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내년에는 일단 계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1년에 600만 원 쓰면서 우리한테 건물 받아서 주차장도 쓰고 하면서 자기들이 또 세를 주고 수입사업을 하거든요. 나는 이런 임대형식을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한테 해주는 것은 1년에 600만 원이 다라. 거기서는 다른 어떠한 역할도 안 하거든요. 원래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중공업단지 관리사무소로 가는 중공업단지 기업인협의체에 우리가 임대를 했어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관리단을, 관리업체를 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사람도 고용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임대계약을 내년 것은 일단 좀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기가 규모가 딱 어떻냐면 이게 지금 3,229 헤베잖아요.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1,0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찾은 그 땅이 3,206 헤베 있습니다. 3,206 헤베예요. 6평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6~7평 정도, 그래서 이런 정도도 한 번은, 2000만 원이니까 한 번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2000만 원인데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한 500만 원 더 준다고 하고 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도 사실 저희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주차율이 너무 높고

준호

정준호위원

주차율?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시민들이 좀, 저희가 주차장을 볼 때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것은 일단 외국인들 접근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차율을,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테크노밸리 중앙 주차장은 25% 미만이더라고요. 저희가 다섯 번을 나가봤는데 그래서 그 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고 또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하고도 의논했을 때“거기가 제일 적절하다”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부지면적 3,229 헤베에 연면적이 1,822 헤베입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상 5층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면적은 지금 500 헤베가 안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한 450 헤베? 오오이십오, 한 460~470 헤베쯤 되겠네. 그러면 나머지, 어차피 남는 면적에 주차할 수 있는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 그게 주차면적은 산업단지 부지 내 1.6% 교통영향평가가 있어서 그 부지를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요. 원래 4층에서 5층으로 하게 됐고요. 지금 1층에 주차면적이 6면에서 7면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물을 기획 하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진례면에 짓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계획하고 있는 게 1층은 주차면적에 훼손하면 안 돼서요. 그래서 6면에서 7면만 훼손이 되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1층에 필로티 형식으로 짓는다면 입구하고 계단하고 이렇게만 있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엘리베이터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나머지는 없다는 겁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기계실만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도 그 면적은 어차피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상 5층이라고 하면 그 위에 2층부터 면적이 대략적으로 거의 500 헤베 정도 되겠네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계단하고 이런 것들 대충 빼고 암산하더라도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계단하고 이런 것이 차지하는 그 면적은 어차피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지금 부지면적이 3,000 헤베 이상인데 최소 3,000 헤베가 살아남겠네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어차피 주차장으로 쓸 수 있잖아요. 본산공단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산중공업단지 그 안에 있는 거기도 현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자체를 없애도 되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걸 고려할 때 저희가 대체부지 검토할 때 사실 회계과에서 대상 부지를 선정, 의뢰받아서 나가봤는데요. 본산 여기 가보니까 주차장 부지 여기가 반듯하지 않고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조금 적합지로 부족하더라 이런 말씀을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건물이 몇 퍼센트, 실제로 건축면적은 몇 퍼센트냐면 얼마 안 돼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부지가 조금 삼각형처럼 그 정도로 생겼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 위원님 주차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주차율은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장기방치차량이 좀 있을 거예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거니 별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업체 대상으로 했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외국인하고 같이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외국인들한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외국인도 같이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외국인이 진영에 많은 이유가 뭐냐면 실제 진영에 있는 공단에도 물론 많이 취업해 있지만 진례나 다른 쪽에도 한림이나 이런 데 많이 취업되어 있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왜 진영에 거주하냐면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자기들끼리 문화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설물들도 많고 식당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노래방까지도 자기들 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례에는 없기 때문에 진영에서 말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공장은, 내 회사는 진례에 있어도 사는 것은 진영에 살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근로자가 회사 옆에 있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회사 사장들은 진례에 있는 것을 좋아할지 몰라도 실제로 근로자들은 과연 이쪽을 선택했을까? 그 결과 좀 볼 수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진례에 테크노밸리산단하고 진례에 있는 기업체하고요. 본산 아, 죽곡농공단지하고 그 기업체를 상대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 표본은 몇 퍼센트씩 그렇게 했어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전부 다 보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부 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모든 회사한테 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모든 회사에 다 보냈습니다. 기업체협의회를 통해서 다 보냈고 설문지 자기들 응답률도 저희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준호

정준호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높지 않는 게 아니고 많이 낮겠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받아서 했는데 진례도 사실, 진영은 그래도 빌라촌이라든지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진례는 정말 열악해서 일반 주택에 기숙사처럼 쓰는 데가 많고 또 나가 보니까 기숙사 중에 회사 안에 있는 기숙사는 너무 열악해서요. 진례에 또 기업체협의회도 원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업인협의체들은 당연히 자기 공장 옆에 오기를 원하다니까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또 진례면의 주민들은 80명이라는 외국인들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에 억수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진영은 안 불편한데, 진영은 어차피 많아서 안 불편하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은 사실 진영에, 내 공장 바로 옆에,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거든요. 내 집 옆에 회사 있는 것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설문조사 결과 진짜로 보고 싶은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응답자가, 실제 근로자들이 어떤 응답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역별로 기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협의체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지만 그 협의체의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전달도 잘 되고 응답률도 조금 더 나을 거고요. 좀 다른, 뭐 본산공단협의체 이런 데는 별로 응답을 안 했을 거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응답이 안 와서 기업에 직접 전화까지 돌리면서 했는데, 응답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5%, 6% 이렇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7%쯤 되는가 보네. 어쨌든 이것 작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말 이 사업의 아주 최초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왜 여기에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허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짧게 말씀드릴 건데 아까 청년센터 이야기가 잠시 나와서요. 저는 청년센터가 의생명산업진흥원 안에 있다는 게 좀 처음부터 이해가 잘 안 가긴 했거든요. 의생명산업진흥원은 진짜 의생명센터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그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안에 기업지원팀, 창업인재양성팀, 소상공인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고 기업 지원도 제대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도 제대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창업인재양성팀에 우리 청년에 관련된 부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창업인재가 꼭 청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퇴직한 또 누군가에게는 창업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지금 없던 그런 청년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인구영향평가제 이게 원래는 소요예산이 300만 원이잖아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이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심사수당

허수정위원

예. 이게 3명이 인당 10만 원씩 원래 10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5개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나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남으면 반납할 예정인데 자문료도 있기 때문에, 심사수당하고 자문료도 있기 때문에, 자문료, 자문을 했을 때

허수정위원

자문료가 자문하시는 분이 3명인데 원래 10개여서 10만 원씩 300만 원이더라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심사수당하고 자문료를 하는데요. 10개 있을 때 지금 5개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삭감할 예정입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저출생 극복, 지역정착 관련된 것에서 많은 내용이 빠지고 지금 돌봄이나 보육 관련해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초기의 평가대상에서 좀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까도 배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10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는 5개를 하고

허수정위원

아, 연구원에?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연구원에

허수정위원

김해연구원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예. 그리고 고립, 은둔 청년 관련해서요. 저는 초기부터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청년들이 세상으로 제대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사업을 유심히 보고 있고요. 우리 은둔 청년이 8,5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평가기준이 어떻게 됐었는지 다시 한번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 그것은 제가 결과만 보고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그 평가기준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서

허수정위원

예. 차후, 추후에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드리겠습니다.

허수정위원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심리상담이랑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이런 것도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원래는 연초부터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8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서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이것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저희가

허수정위원

아, 8월부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4월부터 하고 있었고요.

허수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8월부터 하는 것은 이분들의 가족들까지 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심리상담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허수정위원

아, 어떤 인력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그 내용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현재는

허수정위원

자료와 설명을 추후에, 지금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그러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청년 나이는 어떻게 좀, 그때 조례가 개정되고 했었는데 사업에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저희는 19세에서 45세까지고요. 도는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45세로 바꿀 때 45세로 바꿈으로 인한 비용 증가라던지 이런 걸 다 분석해서 그때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45세로 해도 생산인구에는 크게 차질이 없고 그냥 뭐

허수정위원

45세로 해도 생산인구에 차질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생산인구라고 하면 15세부터 65세까지를 말하는, 생산인구라고 보거든요.

허수정위원

아, 우리 청년지원, 청년학교잖아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청년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인구, 청년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는 게 청년학교인데 그게 생산인구 안에 39세든 45세든 우리 시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여기 보면 청년학교가 40명이 지원대상인데 19세부터 45세까지 관내 청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 예. 청년학교에요.

허수정위원

그런데 19세와 45세는 부모와 자식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학교의 이분들 연령이 모두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 제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19세와 45세가 같은 반에서 같은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40명을 남녀 구분하든지 아니면 연령대를 구분하든지 해서요. 반이 4개기 때문에 다 같이 40명이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있지만 따로따로 산학, 출자ㆍ출연기관에 가서 실습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이번에 연령대 보니까 입학식을 했을 때 40살 이후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직장에 있으면서 김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크게 그것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허수정위원

아, 예. 어쨌든 청년학교 출신의, 우리 김해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그분들이 앞으로 할 일과 역할이 연령대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수업 진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정필 감사팀장입니다. 곽성민 조사팀장입니다. 최기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윤선영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바른 감사와 원칙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패위험, 공공계약, 공공재정, 재난안전 등 4대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내외동을 비롯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예산, 회계, 재산 및 복무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여부까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와 함께 1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감사 처분 이행실태 등 5개 분야 특정감사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부패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패 제로, 반듯하고 깨끗한 청렴김해 구현입니다. 우리시는 종합청렴도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시 기반 확립, 반부패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 취약 분야 혁신 등 5개 분야, 18개 세부과제를 밀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평적 소통과 상향식 의견제시를 통해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등을 극복하고자 지난 2월 청렴주니어보드를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또한 연중 조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담은 Bye-Five 캠페인을 확산하여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접점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청렴워크숍 개최와 전 부서 청렴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부패 제로, 반듯하고 깨끗한 청렴도시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7페이지 낭비 없는 재정, 효율적인 행정 구현입니다. 주요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총 257건을 심사하여 2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특정제품 구매, 대형건설공사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한편 과다 설계나 안전 분야 조치 실태 등을 확인하여 행정의 공정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현장 점검 시 민간전문감사관 등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상급기관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겠으며 공공사업의 안전성과 적정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 부서와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감찰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당당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 9월까지는 단체장 전환기, 공직기강 강화 기간으로 지정하여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비위행정과 시정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기강감찰과 명절ㆍ휴가철 등 취약시기별로 특별감찰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성비위나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비위 적발 시에는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이처럼 틈새 없는 선제적 감찰을 통해 새 시정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당당한 공직문화가 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 안전감사와 적극행정 맞춤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재난과 시민생활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예방감사체계를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IT와 AI 기법을 도입해 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반복 지적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청렴UP시스템 구축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세분화된 처분기준을 마련해 감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과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적극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환경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최정헌위원

우리 사전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관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데 실질적으로는 역할이 별로 없다 그죠? 다 같은 공무원끼리 서로 봐주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헌위원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감사도 행정이기 때문에

최정헌위원

아니,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그때 하수과에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집관로사업이라고 최기영 팀장님이 여기 감사에 와계시는데 그 중요한 업무를 하시던 분이, 문제 많은 사업을 진행하시던 분이 오늘 보니까 갑자기 감사과로 가고 그죠? 이런 부분은 인사 부처에서,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시민들이 볼 적에, 시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원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보기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저희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도 마찬가지 감사관으로 있다가 또 저도 감사를 받는 타 부서로 가고 업무의 여러 가지 연관성과 또 우리 기술감사는 특별히 기술토목하고 이런 부분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중첩성은 자주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있고 또 사업부서가 저희 기술감사팀으로 발령받는 부분이 늘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좀 있겠으나 저희는 또 그에 맞는, 거기 위치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외부감사도 이제 전문적으로 도입하고 할 건데 시의 감사 역할을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승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2025년도 청렴도 평가 1등급 축하드리면서

은희

조은희감사관

감사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8페이지 신뢰받는 당당한 공직사회 조성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하고 조직 내 위화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하고 조직 내 위화감 관련해서 상담, 신고, 조사 이런 부분에서 건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 인정건수가 몇 건 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먼저 실제 건수는 한 건도 없고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업무의 영역이냐 그다음에 상하로 수직 관계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위협을 받고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면 직원들은 단순히 상사와 의견이 충돌됐다 이런 부분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들 간의 또 실무자 간의 또 상사하고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좀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또 저희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처분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3년이든 저희가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새올게시판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런 범위에 이런 뜻이다, 이런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잘못 해석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의 불편함을 그런 걸로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느냐. 또 감사관에서 보는 것과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마음에 상처 입는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신고건수가 없다고 해서 괴롭힘이 없다 이렇게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니, 신고건수는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괴롭힘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정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인데 첫 번째, 직원들이 신분 노출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서 신고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익명의 설문조사나 별도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 특정 부서에 휴직, 병가, 퇴직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복적인 고충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금방 말씀하신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위험부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세 번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또 전보하거나 업무에 배제한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일단 익명적으로 신분이 노출될까 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런 부분은 늘 우려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강화했던 부분이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는 헬프라인이라는 익명시스템을 해서 올해부터 그걸 아, 작년부터 저희가 그걸 해서 그쪽을 통해서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익명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은 그 내용적인 것을 자기들이 얘기하면 충분히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 상황에 누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약간 소극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제보시스템이라는 것은 IP나 회원가입이 전혀 없고 또 그게 문자나 암호화로 해서 오고 저희 접수부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많이 홍보해서 그쪽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실정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동향파악으로 그 부서에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조금 실태적인 부분을 참고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으로 인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는 사실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제가 메모를 못했는데

승표

설승표위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보호, 예.

승표

설승표위원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만 전보하거나 아니면 업무에 배제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한 건은 있었습니다. 그 한 건은 저희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행정하고 아, 그 기간제근로자분 안에 센터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저희한테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랑 제보하셨던 분이랑 사실여부를 해서“즉각 분리조치를 하셔라.”해서 공간을 좀 달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한 대리안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저희한테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제보자가 변호사한테 가서 사실여부적인 것을 얘기하면 저희는 신고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변호사분이 접수하고 상담하고 이런 부분이 한 건 있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가해자 같은 경우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다니고 있고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신분의 노출에 따라서 그게 우려가 되어서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정확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금방 동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께서 신고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또 집단따돌림이라든지 근무평가 저하다 이런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또 2차 피해 여부의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홍보와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마지막으로 신고된 사건만 처리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이런 침묵하는 이유까지 살피셔서 좀 내방의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 소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환 기획팀장입니다. 최예라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미옥 규제혁신팀장입니다. 현재 성과협력팀장은 공석으로 인사발령 이후 별도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정책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약속, 민선9기 시장 공약사항 완성입니다. 민선9기 공약은 총 108개 사업으로 12대 김해대전환 추진과제별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기 1년 차는 공약실천계획평가, 임기 2년 차부터는 매년 공약이행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임기 1년차 공약 관리는 이번 달에 공약사업을 확정했으며 8월 중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중 시민배심원제 운영으로 공약을 최종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도 3월 내로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 2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이 실천계획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에 대한 이행평가를 공약일치도, 민주성, 투명성 등 4대 분야 35개 세부지표를 통해 매년 총 6단계 등급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앞으로 4년간 매 분기 촘촘한 공약 추진사항 점검과 실적관리를 진행해 공약 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책개발 프로세스 구축으로 행정 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정책개발 프로세스 구축은 정책 공유, 정책 발굴, 정책 실현, 정책 참여 등 4가지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정책 공유를 위해 저희는 최신 정책 동향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정책 프리즘을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광역 연구기관, 지방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분석ㆍ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7월부터는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타 지자체 우수 정책사례들을 선별해서 정책 브릿지로 확대ㆍ발간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발굴 파트는 벤치마킹과 브레인스토밍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올 4월에 인천 송도 일원을 방문해서 관광콘텐츠 개발 및 마이스산업 육성화를 위한 총 7건의 정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정책 실현 파트는 김해다움 정책디자인 경진대회로 풀어갈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실시한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우리시 도입은 물론 시상을 통해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참여 파트는 김해시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제안하는 민주적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의 시민주권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김해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연 2회 연구과제 정기 수요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요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와 연구원 간 긴밀한 협업 및 소통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물을 적극 공개해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타 연구원과의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으로 정책플랫폼의 범위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실질적 규제개혁을 위한 발굴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전 직원 대상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대회를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 중앙규제, 그림자ㆍ행태규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우수제안은 총 6건을 산정해 최우수부터 장려까지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중 상시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밀착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지속 관리를 통해 실질적 규제 개선에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실천과 공감으로 만드는 혁신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김해시 혁신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직원 혁신ㆍ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우수사례 대내외 홍보 등을 통해 혁신 및 적극행정의 근본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약 9명씩 선발해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근무성적 평점 가점, 특별휴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활동 및 기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 다음 특별휴가, 상시학습 인정, 교육연수 우선선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부혁신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 또는 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된 기존 사업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9개 우수시책을 선별하고 시상하는 등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14페이지, 정책기획과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성과가 낮거나 사업 조성을 죽인 단계에서 혹시 성과가 높은 정책이 있고 낮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우선순위는 일단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조율해서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과가 큰 사업들은 일단 우선순위가 될 거고 만약 동북아 물류플랫폼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에 둬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또 좀 효과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다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실행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일단 낮거나 높음을 따지지 않고 다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모델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정영두 시장님의 공약이 12대 공약사업 중 108개 공약과 또 100일 이내 이행공약이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면 전 시민 대상 민생지원금 10만 원 지급, 장유여객터미널 조기 개통 및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 증편, 내 세금은 내가 결정 시민참여형 예산제 확대, 방치된 유휴공장의 청년 공유 스마트팩토리 리모델링, 가야밸리 조성, 김해 전력반도체 후공정모듈 산업생태계 및 제조특구 지정, 노무현컨벤션 설립, 장군차 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김해~장유 간 친환경 수소트램 건설 추진,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과 연결되는 진례~대청IC 나들목 신설,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형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중앙병원 조기 재개원, 가야 건국 2000년 맞아 2042년 가야문화 세계엑스포 개최, 중고등학교 1000원 조식 도입, 초중고 통합과정의 김해국제학교 개설, 시장 직속 도시안전 컨트롤타워 가동, 미세먼지 없는 탄소중립 생태도시 비전 수립, 반려동물복지센터 건립, 김해시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그리고 100일 이내에 하시겠다는 3개 공약, 아까 말씀드린 2개 플러스 일상 불편 해소 김해 그냥해드림센터 설립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처음 드렸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시장님의 정책공약이라 해서 우선순위 없이 진행하지 마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기획, 예산 그다음에 수반된 집행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된다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성과 높고 낮음에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 공약을 보면 김해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잘 짜여 있으니까 이렇게 다 담았겠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높고 낮음을 따져 다 하는 것보다 그래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될 수 있는 사업하고 안 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아닙니까? 이것 다 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승표

설승표위원

전력반도체사업 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전체적으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재정 낭비하고 인력 낭비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것 재정계획은 저희가 연차별로 따져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니까 뭐 김해시민분들은 좋은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108가지를 4년 안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것보다 조금 사업을 좁혀서 보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집중하고, 선택해서 집중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우선순위와 성과 낮은 사업, 안 낮은 사업 따지지 말고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연히 부서에서는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무조건 이것은 해내려고 할 텐데 이것을 단기하고 중기, 장기로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중, 장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또 이것이 4년 내에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가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것은 정상 추진으로 계속 밀고 가야하는 사항이고요. 4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최대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국에서 내놓는 전략반도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당연히 이재명 정부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그 부분에서도 대만의 중요 반도체 업체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지금 다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일본에서 대만 반도체사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분명히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했고 정부와 시가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략반도체 김해 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목록만 확정된 상태이고 세부 실천계획은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참고해서 수립하는 데에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그것을 경제국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그런 수립단계부터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시민들이 김해에 정주할 수 있고 또 유입될 수 있는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정확하게 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래서 매니패스토실천본부에서 하는 평가만 잘 받기 위해서 이런 108개 공약에 우선순위 없이 무작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정영두 시장님의 시정에 꼭 성과를 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법무과 소관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재용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하는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예산팀장님입니다. 장정란 재정진단팀장님입니다. 김홍숙 법제팀장님입니다. 김미숙 송무팀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최근 지방세수는 증가 폭이 둔화되는 반면 사회복지비 등 필수 지출은 계속 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우리시의 지속성장을 위한 분야별 재정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 역량 집중입니다. 2027년 목표액인 1조 2886억 원 달성을 위해 4월까지 국비 신청을 마쳤고 지난주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당정 협력체계도 다졌습니다. 하반기 기재부 국회 심의와 경남도 도비 확보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올해 심의를 강화해 전년 대비 약 1.3%, 5억 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선심성ㆍ중복성 보조금을 과감히 줄여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재정 범위 내 지방채 활용입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지방채 8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내에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예산 집행입니다. 상반기 목표 대비 16.19%를 초과 달성하며 도내 2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 하반기에도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통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입니다. 올해 공모결과 총 240건, 22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주민제안사업들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분과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말 총회에서 총 2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최종 확정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통창구를 다각화하여 더 많은 주민의 목소리가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9페이지 경영성과 향상을 통한 공공서비스 가치 제고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시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평가대상인 5개 기관 중 지방공기업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행안부 주관 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시가 위탁한 4개 출연기관 평가에서는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ㆍ김해시복지재단ㆍ김해문화관광재단이 나등급을, 김해연구원이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기관 설립 초기이거나 사업 특성 및 지침에 따른 5개 기관은 올해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ㆍ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성과향상 제고입니다. 경남도 주관 합동평가에서 우리시는 정량평가 시 부문 3위, 정성평가 1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재정 인센티브 2억 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우수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에 관리대상인 118개 지표의 추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자치법규 완성도 제고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우리시는 자치법규 746건과 행정규칙 101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46건과 행정규칙 13건을 제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직원 맞춤형 법제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자치법을 구현하겠습니다. 32페이지 권리보호 사각지대 제로 납세자보호관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시민의 지방세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현재 감면 유예기간 알림 및 사망자 미환급금 안내 등 맞춤형 예방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송무행정체계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소송 승소율은 83.3%로 높은 수준이며 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상시 자문을 활성화하여 소송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누적된 4,830건의 판결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사전협의 강화와 중복ㆍ패소사례 중심의 직원교육을 병행해 소송 분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시민 맞춤형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총 158회에 걸쳐 1,000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도 벌써 149건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법적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청의 동부권 상담과 장유다누림센터의 서부권 상담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전문기관 연계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여 법률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저는 민생지원금 관련돼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지원금 조례 지금 입법 요구 상태죠? 지원 조례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7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뭐 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민생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무로 이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최정헌위원

민생지원과하고 협의를 잘 보면 되겠고요.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우리 예산을 그래도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 550억 원 정도 편성해야 하죠?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어떤 예산으로 편성할 생각이시죠?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추경을 하기 위한 기본 추경 재원으로는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그다음에 이런 증원분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한 476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추가 배부된 내역이 있어서요. 아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추경 재원 규모는 한 3300억 정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것은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 등 예산을 받아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 전용을 하든 일반회계로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아, 예. 통합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헌위원

예. 기금 전용 통합안정화기금 그것도 마찬가지죠?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저희가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부 예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도 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중에서 회사에 지금 자금이 제일 많죠?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김해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쓰려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모으고 특별회계를 편성하는데요. 그러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 형태로 가져와서 빌려 쓰는 거죠?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는 느낌이죠.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이자만 주고 빌려 쓰는데 그런데 김해시에 만약 급한 일이 생겼다, 뭐 홍수나 재해, 돈이 몇백억 들어갈 일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 외에 그다음에 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는 별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난예비비는 100억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저는 예비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에서 급한 일이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특별회계라는 자체가 뭐 아파트로 비유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비슷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미리 대비해서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돈을 비축하고 모아 놓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죠?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특별회계를 계속 편성하고 일반회계에서 돌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를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그것은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정헌위원

아니요. 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아무 데나 다 빌려 쓰니까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특별회계에 대한 목적은 특별회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 지방재정법하고 그다음에 기금관리기본법에 준해서 특정한 사업에 대비했을 때 좀 부족한 재원을 자체재원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뭐 재정의 완충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정헌위원

우리 뭐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말 그대로 여유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예수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공직생활 오래 하셨겠지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빼 쓴 걸 찾아보니까 수도관로 복선화사업할 때 그때 특별회계를 빼서 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예전에 김해시에서 특별회계를 활용해 썼더라고요.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쭉 찾아보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연도별로 해서 하수도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예수를 받고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최정헌위원

그렇죠.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둡니다.

최정헌위원

예.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또 뭐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관련 특별회계, 특별회계의 법률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를 두는데요. 상수도특별회계면 수도 관련 시설들을 유지, 관리, 설치하기 위해서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 그게 뭐 특별한

최정헌위원

그래, 비상시에 쓰려고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비상시에 쓰는 게 아니고

최정헌위원

급할 때 쓰고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는 비상시에 쓰는 내용이 아니고 그 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돈을 쓸 수 있도록 설치가 되는 겁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물을 관리, 유지, 설치하는 데에 쓰고 하수도는 하수도시설물을 관리, 유지, 설치하는 데 쓰는 겁니다.

최정헌위원

예. 뭐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특별할 때 쓰는 것은 예비비 있죠?

최정헌위원

예.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에 있는 예비비로 상수도나 하수도나 폐기물이나 안 그러면 하천이나 도로나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걸 씁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회계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최정헌위원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쓰면 되지 왜 특별회계를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법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겁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 민생지원금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우리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것은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좋은데 맞지 않다고 지금 판단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추경할 때 저희가 당초에 한번 여러 가지 재원을 분석해서 원래 통합재정화 아, 통합안정화기금에 특별회계를 넣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회계에 보면 한 500억 원 이상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를 최소화시키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차입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할 수 있는 돈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특별회계에서 차입,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들어오는 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추경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를 들여올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법무과장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또 따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예.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승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위원님.

승표

설승표위원

26페이지에 보면“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을 민생 체감효과가 큰 민선9기 공약사업 및 필수사업에 선택과 집중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겠다.”이렇게 적으셨거든요.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책기획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김해의 재정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맞죠?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부족하다는 것은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 대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2조가 넘어가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공공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다 들어가는 거고요. 더 나은 것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일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과 집중해서 집행하겠다 그런 방향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 가용재원이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아, 저희가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이게 뭐 구체화해 놓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도 약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약 1000억 정도 넘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사업, 공약사업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해야 한다. 보여주기식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니페스토의 평가를 위해서, 시장의 정책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정책기획과와 협업을 잘하셔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획단계에서 용역비만 지출해서 또 사라지는 사업들이,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하여튼 우선순위 잘 정하셔서 예산 낭비하지 않고 또 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허수정위원

저는 경영실적평가 제외기관에서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여기에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되는가 봐요.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대동첨단산업단지는 경영실적평가를 이전에는 받았나요?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그게 실적 여부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기준에 우리가 설립하고 나서 1년이 안 되었거나 그다음에 출자기관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에 성과가 많지 않을 경우 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첨단산업단지,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여기서 보면 출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잠시만요.

허수정위원

29페이지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대동첨단산업은 전체 설립자본금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김해시는 15억입니다.

허수정위원

50억 중에 15억을 출자했고 그러면 이전에도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적이 없나요?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이전 성과에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과장님은 정확하게 내용을

허수정위원

예. 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예. 공사가 준공이 됐거든요.

허수정위원

예.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공사가 만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 하는데 현재 공사는 다 완료되고 준공이 됐고요. 현재 상황은 준공된 부지 중에서 분양이 된 것도 있고 분양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고 완료가 됐습니다.

허수정위원

공사하는 중에는 실적평가를 받았네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그전에는 내용을 받았는데 다 준공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대동첨단산업단지도 이미 공사는 다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분양하고 있고 한 10% 정도 미분양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분양하는 게 여기는 사업 추진실적이 되는 거네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분양하는 것은 사업 추진실적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한 1조 몇천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우리시가 출자한 것은 방금 말씀했던 15억 정도 됩니다. 재무적 투자자는 태영이고 우리시가 더 이상 그 사업비에 대해서 손해가 나든 손실이 있든 우리시의 부담은 없고 이런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허수정위원

잘 몰라서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아, 그게 도시건설, 제가 도시관리국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가 전체 사업은 다 준공했고 우리시가 더 이상 책임을 지거나 부담을 지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민간투자자인 태영에서 분양을 통해서 현재는 조금 손실이 많은 상태인데 그 손해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들이고요. 우리시는 관련 기업체들이 들어오니까 기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무슨 진행사항이나 내용은 추가로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미 15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있고 그러면 이 매몰비용은 언젠가는 돌려받는 건가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현재로 봐서는 손해가 났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이익이 나면 저희가 그 투자비용만큼 돌려받는데 대신에 김해에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공단이 생겼고요. 그 안에 있는 공원, 도로 그리고 또 우리한테 기부채납되는 시설 이런 비용을 했을 때는 김해시를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허수정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비비로 부지매입도 급하게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그 부지매입은 조성원가로 우리시가 산 거거든요. 우리시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허수정위원

그런데 당장에 안 사도 되는 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비비로 샀잖아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죠. 별도 추경에 편성해서,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해서 매입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업체가 들어오고 만일 거기가 파산이 되면 그 수많은 업체가 투자한 돈을, 우리 지역기업들이거든요.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채무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기업체 보호를 위해서

허수정위원

그래서 그때 또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필요한 공공용지를 우선 매입한 겁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실장님도 그렇고 그때 홍태용 시장님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대동산단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문제들을 마무리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었고 그러면 경영실적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전의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되기야 하겠지만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감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나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도시관리국의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전체적인 분양상황 그다음에 진행상황, 일부 공공시설이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허수정위원

예.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몇 개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전체 진행상황은 관리하고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입주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분양이 조금이라도 되면 경영실적평가를 하게 되나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경영실적평가는 상관없이

허수정위원

여기 제외사유에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사업은 끝이 났기 때문에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이제 제외사유가 다른 게 되어야 하겠네요? 사업이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추진실적이 없는 걸로 보죠.

허수정위원

아, 추진실적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공사는 준공이 됐고 분양 관계니까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평가를 받지 않는 건가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평가를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행안부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또 평가해야 하고 현재 부분은 추진실적이 없으니까 평가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언젠가 한 번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행안부하고 협의해 봐야 합니다.

허수정위원

안 하지는 않죠?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도시관리국에서 나중에 행안부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허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과장 직위 공석으로 정책기획과장이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묵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혜영 행정정보팀장입니다. 한경숙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정호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동명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과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지 않고 도면이기로 구축된 상하수도시설물 330㎞ 중 2024년과 2025년까지 230.8㎞를 전산화하였고 올해는 상동면, 장유1ㆍ2ㆍ3동을 대상으로 99.2㎞에 대하여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국비 1억 원, 도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연말에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제1회 추경에 국비 3억 원, 도비 2억 원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75%이며 최신 측량탐사기술을 통하여 상하수도시설물의 정확도를 확보하여 도로굴착 시 안전사고 및 시민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정확한 지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편리함을 더한 누리집 서비스 운영입니다. 비대면 공공시설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시정참여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향상된 누리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신청ㆍ접수하던 업무 68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올해는 80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글 작성 시 본인인증 수단이 휴대폰과 아이폰 2종만 제공하여 시민이 많이 불편하였는데 정부통합인증을 도입하여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등 7종의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종 테스트단계로 테스트가 완료되는 7월 중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디지털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전체 전국 지자체에서 이용 중인 새올행정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클라우드로 재구축하여 중앙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시 부담금은 1억 200만 원으로 4년간 총 12억 원을 분담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ㆍ반복적인 행정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지출ㆍ계약업무 자동알림 등 3종을 개발하여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올해에도 전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 자동차 충전구역 방해 과태료 부과 등 4종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업무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입니다. 행정전화 및 영상방송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전화할 경우 안내 멘트와 녹음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가 연결되도록 ARS서비스를 구축하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안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인과 통화가 많은 부서에 자동녹음 기능을 적용하여 폭언 예방 및 증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축 완료하였으며 부서 수요조사를 하여 7월 중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부회의나 의회의 각종 회의영상을 전 직원 PC로 실시간 송출하는 영상방송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고화질의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겠습니다. 6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현재 서비스 중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전산실 무중단 전원 공급체계 개선입니다. 정전 시 서버 등 전산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를 3월에 교체하였습니다. 기존의 UPS는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로 전산실에 2대, 통신실에 1대, 총 3대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전으로 전산실 운영서버가 감소하고 전산장비가 소형화되어 전력수요가 이전보다 많이 감소함에 따라 UPS 2대로 이중화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다양화와 시민 노령화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신 정보기술 활용, 날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역량을 집중 배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합니다. 시청, 진영한빛도서관, 장유도서관 정보화교육장 3개소를 중심으로 컴퓨터 기초부터 문서작성, 자격증반 등 수준별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여 시민의 디지털 문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과기부와 경남도 주관으로 부원동 우체국에 AI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를 신규 구축하였으며 많은 시민이 보다 전문적인 정보화교육을 수강하고 폭넓은 디지털기술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여건으로 PC를 구입하지 못하는 가정에 노후 교체된 업무용 PC를 수선하여 보급하는 사랑의PC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보급 목표는 220대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자 중 시각, 청각 등 장애가 있는 시민에게 독서보조기, 터치모니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가격의 80%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은 20%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정보통신과 직원이 직접 촬영한 드론 데이터를 기록물 보관소 형태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연속적인 공간 변화 기록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와 재난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부서 맞춤형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및 개발지역을 정기적으로 드론 촬영하여 연도별ㆍ분기별 변화 데이터를 확보하여 우리시 발전 현황을 입체적으로 보존할 계획이며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실무부서 행정업무 지원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업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정기점검 등 사전 장애 예방으로 중단없는 행정업무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노후 전산장비의 적기 교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확보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PC 가격 인상으로 전산장비 구입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직원들이 노후장비로 인한 업무 불편 및 효율 저하나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하, 40페이지 보시면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사업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도 많이 들었고 내용을 충분히 다 숙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 한데 이게 지금 입찰방식을 얘기하자면 입찰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회산업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와인동굴, 김영원미술관, 많은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 당시에 예산으로 계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50억이면 가격도 보고 여기저기 평가를 평가위원 뽑아서 그죠? 쭉 하잖아요. 평가점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A, B, C 위원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이 방식을 할 수밖에, 전시시설이나 필요한 것 있어서 이 방식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결국 만약 40억에 입찰이 됐다, 낙찰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 잔액이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또 설계변경해서 또 예산을 그 사업에 다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와인동굴 같은 경우는 다 썼습니다. 결국 45억 다 썼어요. 그래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과연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계약인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예.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전산개발도 마찬가지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찾아보니까 몇 개를 하더라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이동명입니다.

최정헌위원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조금 보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이 있을 거고 하드웨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사업은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 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입찰도 가능하고 그죠?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김해시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예.

최정헌위원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쭉 찾아, 제 판단에는 그런데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일단 저희 전산화사업은 규정상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고려하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최정헌위원

예.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적격심사라든지 아니면 최저가 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전문성을 가지다 보니까 이 전문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들어오는 업체마다 전문성 없이 그냥 가격만 보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전산화사업은 일단 전문성이 있어야 하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먼저 고려해라.”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산화사업들은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을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래, 단점이 있잖아요.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예.

최정헌위원

팀장님 아시다시피 A, B,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100명일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B는 10명, C는 5명 구슬 넣어서 뽑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유리합니까? A가 유리하죠. 그죠?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뭐 그럴 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실장님.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할까요?

최정헌위원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또 담당 실장님께서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이게 뭐 위원님처럼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어느 업체가 이편인지 어느 업체가 저편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렇죠. 집행부는 모르죠.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도 추정은 이편일 것이다, 이편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100개가 들어왔는데 업체가 이 업체를 지원하는지 저 업체를 지원하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 방법인데 혹시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최정헌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우리시 전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정헌위원

회계과에서 검토는 하지만 감사실에서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계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체가 발표를 잘하고 평가를 잘 받아서 입찰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딱 금액만큼, 35억만큼 자기가 설계한 대로 딱 해야지 추가로 10억 더 받으려고 할 바에는 이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할까요?

최정헌위원

예.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설계변경은 이렇습니다.

최정헌위원

부득이하게는 하는데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설계변경은 집에,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조그마한 공사를 하다 보면,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다가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애초부터 완벽한 설계가 되면 좋은데 또 그 내용을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변경하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아마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하지 않도록 우리 일상감사를 하거든요.

최정헌위원

예.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계약심사도 하고 할 때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실장님 그것은 뭐 정확한 정답을 얘기하신 거고요. 그런 것 말고 제가 무슨 뜻을 표현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죠?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소프트웨어사업하고 하드웨어사업을 좀 나눠서 한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하고 하드웨어사업은 입찰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앞으로 좀 바꿔보자는 거죠.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예. 그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확실하게 분리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정헌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 통으로 하던데요.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아, 뭐 그렇게 하는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그건 조달로 바로 넘기거든요.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조달로 넘겨도 비용이 좀 발생하지만 사실 조달로 넘기면 제일 공정하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그렇죠. 그래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은 당연히 조달로 보내서 하면 됩니다.

최정헌위원

왜 부서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조달로 넘겨서 공정하게, 누구나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예.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검토하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동명

이동명공간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승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표

설승표위원

박혜영 팀장님.

혜영

박혜영행정정보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50페이지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저번에 오셔서 주신 말씀하고 제가 조금 갭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전산장비 구입에서 4억 3800만 원 해서 PC하고 모니터를 사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저번에 들었던 말씀은 PC 한 대당 조달가격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했던 부분이 메모리 가격이 좀 올라왔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0만 원 가까이 했는데요. 제 계산상 PC만 놓고 봤을 때 4억 3800만 원 나누니까 한 12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좀 맞지 않는 수치 아닙니까?

혜영

박혜영행정정보팀장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PC를, 지금 상반기에는 한 14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9월 인상가격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아, 9월 인상가격

혜영

박혜영행정정보팀장

예. 지금 분기별로 협상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와서 다음 협상 때 오를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추경에 구입하면 그 가격으로 구매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승표

설승표위원

200만 원으로?

혜영

박혜영행정정보팀장

192만 원

승표

설승표위원

192만 원

혜영

박혜영행정정보팀장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하면 보통 90% 정도 낙찰되니까 실구매는 좀 더 내려갈 거고요.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대량으로 구입해야 하니까 조달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말씀했는데 사실상 195만 원이면 아시다시피 사제, 밖에서 사면 엄청난 스펙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혜영

박혜영행정정보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지 말자, 사자는 내용이 아니고 아까 갭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당연히 이런 전산장비는 구입을 더 초과해서라도 잡아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일하기가 편해야 하니까 다운되고 효율성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전산장비를 더 초과해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22년도 것부터 지금

혜영

박혜영행정정보팀장

21년도 것부터

승표

설승표위원

21년도 것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영

박혜영행정정보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딱 기준을 정해놓고 전산장비를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이유는 더 잡아서 조금 빠르게, 왜냐하면 기간도 계속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어차피 뫼비우스의 띠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혜영

박혜영행정정보팀장

저희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승표

설승표위원

기조실장님.

혜영

박혜영행정정보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비용이 6억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삭감이 돼서 지금 4억 3000이고요. 장비는 올라가는데 예산 규모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혜영

박혜영행정정보팀장

예산만 많이 주시면

승표

설승표위원

예산

혜영

박혜영행정정보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아까 예산 가지고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장비구입 자체가 아까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중요하다. 직원분들이 일하기가 편해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과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하고 우선적인 부분이 이런 것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이걸 포함해서 또 나오는 중고PC 같은 경우는

혜영

박혜영행정정보팀장

사랑의PC

승표

설승표위원

48페이지 보셨다시피 사랑의PC로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진행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혜영

박혜영행정정보팀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AI정책과 소관입니다. AI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정책과 소관 ○AI정책과장 이현주 AI정책과장 이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AI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좀 넓게 서이소. ○AI정책과장 이현주 문미경 AI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상동 AI도시운영팀장입니다. 임경수 AI전략팀장입니다. 김효석 데이터융합팀장입니다. 저희 이경섭 AI영상정보팀장님은 직무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AI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과 56페이지 공모사업 및 협약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6월에 최종 선정되어 2027년까지 3년간 국도비 96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6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4월 국토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마련하였고 7월부터 실시설계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첨단기술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확충과 시민 주도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8개의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스마트도시 브랜딩 및 대외인증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우수한 스마트도시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9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하여 우리시의 스마트도시 추진성과를 홍보하고 우수도시 부분 스마트도시 어워즈에도 도전하여 수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022년 부울경 최초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2024년에는 1차 재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9월 국토부 재인증 심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스마트도시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유지하겠습니다. 58페이지 AI 스마트경로당 확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구축한 스마트경로당은 기존 36개소에서 지난해 76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올해부터 112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실시간 생방송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여 양방향 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이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홀몸 어르신 스마트 안전망서비스 확산입니다. 기존 삼방지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여분 센서와 기구축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림면 퇴래리 일원 홀몸 어르신 30세대에 움직임 및 출입감지센서를 추가 구축 완료했습니다. 지난 6월 장비 설치를 모두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돌봄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61페이지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 전환을 위한 AI 행정 혁신입니다. 우리시 자체 인공지능서비스인 김해 AI와 업무비서인 6종의 AI에이전트를 직원이 직접 개발해 인공지능 행정 기반을 발 빠르게 다지고 있습니다. 8월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AI 활용 역량을 끌어올리고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과 맞춤형 AI서비스 추가 발굴로 인공지능 기반 마련ㆍ서비스 확산으로 미래 행정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62페이지 지역경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2026년 경제총조사 추진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국가 통계조사로 관내 3만 6,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온라인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방문조사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입력 및 검증을 거쳐 12월 잠정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경제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겠습니다. 63페이지 시민안전망 CCTV 구축입니다. 도시공원 등 범죄 취약시설과 신설도로 등에 대한 CCTV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37개소에 CCTV 195대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고 노후 카메라 231대를 교체하여 관제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달 중 올해 사업을 모두 준공하여 24시간 관제망에 편입함으로써 치안 공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설치된 CCTV 수는 6,427대로 그중 방범용 CCTV는 4,738대입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CCTV 정보시스템 교체 및 고도화입니다.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해 잦은 장애를 일으키던 노후 저장장치와 스위치를 교체하여 저장용량을 대폭 늘리고 처리속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AI가 먼저 선별하여 주는 지능형 관제를 추가 도입하여 지능형 관제율을 높임으로써 관제요원의 부담을 줄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대응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AI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생활안전 사각지대 시민안전망 CCTV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말씀해 주셨던 생활안전 CCTV 설치현황 자체가 약 4,700대 정도 ○AI정책과장 이현주 지금 전체는 6,470대이고

방범용 ○AI정책과장 이현주 방범용만 4,700대 정도 됩니다.

예. 맞는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고 공원, 큰 도로 말고 좀 작은 도로라든지 인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즘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합니다. 비행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요소가 담배 태우는 거죠. 이런 부분을 CCTV로는 하지 못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공원 같은 데서 아직까지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형, 저번에 설명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세밀하게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원에서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찾아보고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하셔서 그런 사각지대에 지능형으로 CCTV가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청소년 선도도 김해가 이제 책임질, 시가 책임질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AI정책과장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원 쪽에 CCTV 현황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김해시 전체 근린어린이공원이 203개소인데 지금 175개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한 20여 개소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마다 CCTV 대수가 2대에서 10대, 큰 공원 같은 경우는 10대까지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각지대를, 저희가 설치할 때 사각지대를 생각해서 꼼꼼히 설치합니다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CCTV 같은 경우 공원에 배치되는 것은 거의 지능형 CCTV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는 건 알지만 청소년들이 좀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겠냐는 게 저의 생각이지만요. 아직도 김해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건수가,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많겠지만 그 이상으로 많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수보다 많다. 그런 요소들이 공원, 길, 인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CCTV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요소를 가지고 사각지대를 좀 잘 파악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사전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AI 스마트경로당 확대 운영 관련해서 지금 한 대당 한 80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고 초창기에 스마트경로당을 요청하는, 희망하는 경로당은 거의 다 설치했는데요. 그 이후에 잘하고 있는지 사전관리,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경로당에서“다른 경로당에서는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네.”이런 여러 가지 홍보로 인해서 활용도 면에서 스마트경로당을 희망하는 경로당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동만 해도 지금 16개 경로당이 희망하고 있지만 예산이 거의 없어서 대기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염려했던 부분이 스마트경로당 역할을, 설치는 했으나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경로당에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 가서 청소하거나 약간의 식사 지원이라든지 활동을 하는데요. 혹시 역으로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물론 경로당 회장님한테 운영방법이라든지 하지만 혹시 거기에 따른 전담하는 전담 봉사단이든 안 그러면 전담 서포터즈든 이런 것을 좀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먼저 참여율을 얘기하시면 지금 생방송만 봤을 때 저희가 주 1회 생방송을 하고 있고 평균 참여율이 79%, 한 80% 정도, 112개소 중에 한 90개소는 매번 주 1회 생방송에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50% 미만인 경로당은 참여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봤을 때 한 13개소 정도가 50% 미만으로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회장님하고 왜 활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상반기에 활용률을 측정한 거고 7월에 방문해서 회장님하고 활용률에 대해서 한번 의논드릴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도우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노인 어르신들을 돕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작년에 말씀드렸고요. 그게 잘 돼서 가야시니어클럽에 5개 동에 있는 경로당 40개소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김해시니어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이 김해시니어대학, 노인회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 기관에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스마트경로당 역할이 복지관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면 지역에는 복지관과의 이동거리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복지관 역할을 스마트경로당이 됨으로 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을 주로 하는 주 담당부서가 복지재단, 복지재단 안에는 서부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김해시니어클럽과 가야시니어클럽이 있고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은 좀 유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설치비도 만만치 않고 활용도는 있는데 그냥 때로는 또 방치될 수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활용도는, 생방은 하지만 다양한 시니어 TV 채널과 또 스마트 헬스케어까지 그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해도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해소보다는 원활하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담당부서에서도 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존에 있는, 지금 112개소 맞죠?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고 ○AI정책과장 이현주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AI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I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연구원 소관입니다. 김해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연구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연구원장 김재원입니다. 평소 김해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박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입니다. 최나리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이연정 경제산업연구부장입니다. 송기욱 도시교통환경연구부장입니다. 그리고 강지윤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그리고 경영지원실장은 지난 7월 초에 사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 상태이고 시청에서 파견공무원인 정지훈 경영지원팀장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김해연구원 개요입니다. 김해연구원은 김해시정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현안 정책 연구와 그리고 용역, 기획, 조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합니다. 「지방연구원법」에 그 설립 근거를 두고 있고 2024년 7월에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정ㆍ현원입니다. 김해연구원은 2실 1팀 3연구부 1센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 20명, 현원은 정원 내 직원 14명, 정원 외 직원 7명, 파견공무원 2명으로 총 23명입니다. 5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주요업무 그리고 위원회 현황, 그간 업무성과 부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6년 김해연구원 운영 핵심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연구성과의 질 관리 강화입니다. 연구과제 평가와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재정건전성과 조직 효율성 강화입니다. 수탁과제를 좀 확대하고 시의 외부용역 예산을 절감하는 구조로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정부 정책과 김해 현안을 연결하는 선도적 연구입니다. 단순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정책제안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서 내부ㆍ외부평가와 또 정책기여도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실제 시장에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과 또 인사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출자ㆍ출연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통합거버넌스 기반의 연구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인력운영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은 무분별한 증원이 아닌 정책연구 수요에 기반하여 탄력적으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탁과제 확대를 통해 시 외부용역 대비 약 50~60% 수준의 필수경비만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약 6억 원 규모의 용역예산 절감 효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앙정부 담당제 운영을 통한 선도적 정책 대응입니다. 연구기획실에서는 책임, 공동, 자문연구 등 연구과제 발굴 확대에 힘쓰는 한편 중앙정부 부처별 매칭을 통해서 이른바 정책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민주권정부 정책의 흐름 변화를 초기에 분석하고 또 김해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은 선제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산업, 문화복지, 도시교통환경 분야별로 정책포럼을 운영하고 토론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의 경제ㆍ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입니다. 경제ㆍ산업 연구 분야에서는 전략산업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김해시 재정현황 분석과 또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제조업체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해시의 재정건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다음으로 글로컬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책읽는도시 김해 그리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시민체감형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및 공간 재구조화 연구입니다. 도시ㆍ교통ㆍ환경 분야에서는 AI특화도시 김해 구현을 전략하고 대동첨단산단 활성화 방안 그리고 조만강 유역에 홍수 저감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김해시 비전 2050 중장기 발전계획 등 복합 현안을 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법정계획인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수탁 수행을 통해서 시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수탁운영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연구 그리고 이행점검, 예산제 시범운영, 시민인식 확산까지 김해시 탄소중립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연구과제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해연구원은 2026년을 혁신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기반을 다지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민선9기 출범에 발맞추어서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연구, 김해의 내일을 준비하는 정책으로 시민들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해연구원이 의회와 집행부를 잇는 정책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원장님.

재원

김재원김해연구원장

아, 예.

승표

설승표위원

아, 앉으십시오. 원장님이 서계셔서

지훈

정지훈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실 질의 이후에 연구기획실 답변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정지훈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훈

정지훈경영지원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21페이지 그냥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가 총 77건 중에 완료 55건, 추진 중인 게 22건인데 여기서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된 연구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지훈

정지훈경영지원팀장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과연 김해시에서 저희가 어떤 연구결과물을 수용하는지 그런 질의를 참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연구과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제가 있습니다. 질 평가 그리고 연구 자체에 대한 질 평가 그리고 만족도조사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질 평가 자체에서도 가지고 있는 지표가 있고 만족도조사에서도 가지고 있는 평가기준이 있는데 만족도조사를 시행하면서 활용 가능성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약 30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만족도조사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대상자가 그 과제를 의뢰한 담당과장, 팀장, 담당자입니다. 그렇게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조금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점수를 너무 잘 주는 것 아니냐.”그런 지적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방향을 바꿔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파트이기는 한데 저희가 기관 2024년 7월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경영평가를 엊그제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경영평가를 시행하면서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말씀하신 저희 정책반영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총 106건의 과제 목록을 제출했고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저희가 연구한 과제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내부든 외부든 시의 과 단위, 국 단위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조례의 규칙까지라도 반영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해서 경영평가에 우리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 106건에 대해서 81건은 예산에 반영되었고 또 68건은 계획에도 반영되었고 그리고 조례에는 한 건이 반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 2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김해연구원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을 통해서 또 김해의 발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김해연구원 정관 1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체계적이고 조사, 연구활동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김해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김해연구원에서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지훈

정지훈경영지원팀장

예.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리

최나리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 최나리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기획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