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진규입니다. 이번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 시에는 26년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업무협약 보고안을 보고받고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시에는 농산물안전분석실 등 5개소를 현장방문하겠습니다. 제3차부터 제5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6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6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2026년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응모한 김해의 맛에 빠지다, 우리 동네 먹거리 소문내기 프로젝트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지난 4월 8일 우리시와 한국공항공사 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게 김해사랑상품권 지급, 사업 홍보를 위하여 무로특화거리, 외동전통시장 방문객들에게 키링 등 홍보물품 제공과 소규모 축제 및 행사 시 이벤트 경품으로 김해사랑상품권 온라인 지급과 외동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온누리상품권 페이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외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합니다. 재원은 시비 매칭 없이 사업비 전액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올해 공모사업에서는 추가로 김해시복지재단에서 7000만 원,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56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업무협약 사실에 대한 보고는 각 산하기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시비부담 없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획기적인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공항소음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잘 들었는데 보면 저희가 26년도 이번에 하는 게 5300만 원 정도 협약금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개요를 이렇게 보니까 내외동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웬만한 게 다 현금성 상품을 제공하는 느낌이 크네요. 5000만 원 상당수가 그죠?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없는 거죠?

예. 공모사업은 시설비 말고 이런

무조건 현금성 페이백이라든지 상품권 지급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대상에 보니까 굳이 한부모가정 방문객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해 두셨네요.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 이용고객이라고 해놓으면 불특정 다수인 거고 그런데 왜 앞에 꼭 한부모 이것을 특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차상위계층도 있을 수도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다자녀도 있을 수, 여러 가지 계층들이 많으실 건데 이게 꼭 이렇게 한부모를 지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이것은 딱히

그러니까 그것하고 콤마하고 뒤에는 전통시장 이용객 전부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포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전통시장 이용객이라고 명명하면 될 건데 앞에 그것의 명칭을 붙여놨길래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지

위원님 다른,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조항으로 해서 공모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것은 공항공사에서 공모한 그 내용의 대상을 지정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공항공사에서 지정한 것 중에 대상이“무조건 한부모가정을 넣어라.”

예. 그렇죠. 한부모가정을 위주로 지원하겠다.

명칭을

공모를 그렇게, 공모조건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전통시장 이용객이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어차피 절대다수라는 소리잖아요. 타 시도에서 오든 전국에서 누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아니면 한부모 내 가정한테는 그러면 할당량이 조금 더 있든가, 전체 5300만 원 부분에서 5%의 5%, 10% 정도는 무조건 준다라든가 이런 명시가 있지 않은 이상 굳이 이것을 넣는 게 허울뿐이고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넣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매년 계속 공모하고 있는데, 피해지역에 공모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모조건들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공항공사에서 조건을 내걸어서 그에 맞춰서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또 다른 데, 다른 조건으로 지원해 줄 수도, 내년도 같으면 또 다른 조건으로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 공모조건에서 공항공사에 나오는 공모 지원할 수 있는 공모조건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그렇죠. 지원조건이 그런데 이게 공항공사도 참 희한한 게 굳이 이것을 명명할 이유가 있나. 아니면 더 세분화로 나눠줘야지 과장님도 그렇고 실과에서 하시는, 내외동에서 하시기는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조금 더 관리라든지 집행하기가 좀 편하실 건데 제목만 이렇게 그냥 시민들이 봤을 때 눈에 보기에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한부모가정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누구나 와도 다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선순위에서는 한부모가정이 우선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라도 명명해 주시면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 주시면 한부모가정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이 더 안 가시더라도 찾아서 가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니까 26년도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추진 중인 것은 사업이 2개네요? 25년도에 해서 26년도에 진행 중이라는 것 아닌가요?

지금 내외동에서 추진 중인 사업 말씀인가요?

밑에, 밑에요. 복지재단이랑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거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하지만 거기에는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김해시에서는 총 3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성립전예산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 2개 복지재단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이 필요 없고

예. 먼저 지금 집행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만 편성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예산 편성이 돼야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립전예산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이 도비이거나 국비이거나 시비부담, 우리 자체재원이 없으면 실제 성립전예산이 같은 조건으로 될 텐데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예. 제가 확인했는데 안 되는 걸로

저는 조금 예산 사항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이게 보면 사업내용을 정할 때 혹시 어떻게 정했습니까?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그게 선정된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떻게 이것의 공모절차를 밟았나?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런, 이런 공항소음 피해 인근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공모하니까 대상사업을 공모 신청을 하시라. 관할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이래서 신청받아서 공모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모시기는 거의 비슷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 다 해서

이게 물론 내외동은 보니까 전통시장이 있고 먹거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조금 취약지역도 많거든요. 그러면 공모할 때 이게 보면 항상 동네 큰 동네 말고 작은 동네라도 조금 취약지역 같은 데라도 과장님 우리 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췌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특히 불암동이나 삼안동 이런 데는 저희가 독려합니다. 사실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릅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과장님도 집이 삼안동이지만 그런데 이런 게 사업이 있다는, 공항 피해를 입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 사업대상을 하기 위해서 공모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만 예를 들어서 현수막 걸고 아니면 공고판에 공문 붙여놓고 그게 다거든요. 그런데 정작 할 것은 우리 지역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나 단체들과 회의할 때라도 여기에 한 번씩 오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회의자료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우리 여기의 동료위원님들 김진일 위원님도 그럴 건데 읍면동에 회의 가면 아마 회의자료가 있을 겁니다. 회의자료 보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이나 보면 시정홍보사항을 항상 홍보하거든요. 할 때 보면 이런 것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4월 8일에 협약했다니까 저도 보면 불암동도 가고 삼안동도 가고 다 가지만 이런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통장협의회나 거쳐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했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모시기가 되면 읍면동에 공문만 뿌릴 것이 아니라 직접 담당자들을 만나서“이렇게, 이렇게 좀 회의자료나 이통장회의나 자생단체 회의할 때 자료로 만들어서 좀 신청받아라.”저희가 독려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안 되면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다 보면 해당하는 지역구의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라도 한번 미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라도 한 번은 이야기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각 동에, 피해 입는 동에 공모사업을 조금 독려할 수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일단 협약서의 내용이 지금 보면 우리가 내외동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만 협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약의 대상이 김해시와 한국공항공사인데 그러면 사실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약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것 보면 세 가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 세 가지 사업 중의 한 가지만, 내외동에서 진행하는 것만 협약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복지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제 말은 협약 안에 같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지. 추진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협약을 다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가 이게 주관부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 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내외동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일 수도 있고 복지재단일 수 있고 우리 다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 그러면 2개는 협약을 안 하나요? 일단

두 기관에서 하는 것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가 그 산하기관으로 바로 이렇게 입금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만 바로 입금받는, 우리시만

그런데 신청은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신청은 우리시가 같이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내 집행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한꺼번에 하면 되지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 또한 계획과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내외동에서 집행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수혜인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저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여기 방문객이나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공항 피해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수혜자를 2,700명 잡으셨는데 전통시장 방문객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 하는데 이 공모사업은 그렇지 못해 보이고 어떻게 잘못 보면 현금성 지급하는, 일시적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잠시 반짝, 골목상권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안 그러면 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될지는 또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사업목적 자체가 공항으로부터 피해받는 주민들을 보호, 조금은 더 지원해 주기 위한 거라면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려스러운 게 현장에 가보면 이런 사업들이 현장에서 투명하게 관리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온전하게 골목상권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지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6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2.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해제 사유입니다.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은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에 위치한 문화연립아파트, 신우아파트 및 한성연립 등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구역은 2023년도 8월 31일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다음 해 2월 2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방지구는 법정기한인 2026년도 2월 20일까지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금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비구역 해제절차입니다. 우리시는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6년도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 이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단계입니다. 금해 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최종결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되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내용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삼방지구는 2018년도 7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을 받았으며 이후 주민제안,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도 2월 20일 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고 올해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삼방지구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당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및 공원에 대한 결정 폐지조서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그밖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환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나타난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거기 지역구라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결국은 해제절차를 밟게 됐는데 만약에 해제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민 동의를 받아서 재지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예.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장 이봉관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더라도 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해서 판정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진위원회 자체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추진위원장님도 전화도 잘 안될 뿐만 아니고 감사분도 오셔서 해제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시고 가셔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가능은 하다 그죠?

예. 이후에 추진은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한번 현장방문도 그 일대를 저희 상임위랑 저랑 이렇게 9대 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필요한 것 같았고 그다음에 안전등급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D등급인가 받아서 어차피 재건축의 요인이 되는 부분인데 아쉽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멈춰서 조합이 설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주된 원인을 팀장님이 상세하게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 말씀“추대위원장님은 연락이 안 된다. 감사님은 해제시켜달라고 전화가 왔다.”이렇게 했었는데 주된 원인은, 이게 왜냐하면 너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원도심을 살리려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앞서 한국공항공사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받는 이런 사업들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재건축이라든지 거기 주거의 변화가, 바뀌어야지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인가받기도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문화연립이나 신우아파트, 한성연립 같은 경우는 지금 87% 정도 동의가 돼서 설립인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공동구역 단지 외에 상가라든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포함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했는데 공동주택 부지 외의 토지에 대해 동의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 자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팀장님이 보셨을 때나 과장님이 안 계시기는 한데 권진희 위원님도 물어보시는데 다른 분이 하시면 이게 상가권의 동의를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예.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 저는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과연 상가의 동의를 그렇게 열의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열었던 분들이 단 한 분의 마음도 열지 못했다는데

예. 아마도

그러면 만약에 상가권에서 누군가가 해서 하면 또 공동주택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마음을 다 열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 주도권을 뺏기게,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역할이라든지 연결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업무가 늘어나기는 늘어나시겠지만 어쨌든 잘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택단지 외에 토지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토지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맞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감사분이 찾아오셨을 때 그래도 이때까지 정비구역까지 지정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러면 주택단지 외의 토지를 제외하고 아파트 3개 단지만 해서도 추진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그것을 정비업체하고 이야기해서 하시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미 추진위원회 자체에 의지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민간에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공람공고할 때도 저희가 전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계단실에 전부 다 해제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의견이 하나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이런 것은 없어서 아마 지금 주민의 의지가 조금, 추진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추진이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당히 그래도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쉽고요. 또 만약에 혹여나 다른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되신다면, 설립하신다면 팀장님이든 국장님 하시면 조금 힘을, 동력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22년 말, 23년도 이때만 해도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예.

팀장님 그때 당시에는 그 부서에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9대 들어왔을 때 전반기 후반부 갈 때부터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하고 주택 부분에 이것은 제척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조합 안에서도, 추진위원회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정비했다가 해제하면 또다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하려면 힘드니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행정에서, 지금 아직 정비업체는 있죠?

예. 정비업체는 있는데 추진위원회 자체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정비업체가 있다고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전에 정비하던 업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죠.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해제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는, 또 추진위원회 안에서는 파가 쉽게 말해 나뉘어 있는데 그 안에서는 찬성하는 분류, 반대하는 분류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해제하게 되면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또 찾아옵니다. 물론 팀장님 고생하셔서 계단마다 홍보해서 붙여서 했다지만 결국은 추진위원도 옆에 계시거든요. 아신다 아닙니다. 추진위원님들 옆에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옆에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위원 입장으로 선뜻 가서“이것 왜 해제하려 합니까?”하면 또다시 이게 원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팀장님이 정비업체하고 그 안에 파고들어서 추진위원회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해제를 할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저희 법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할 수 있다면 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다시 저희가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정, 도정법에 보면 추진위원회 설립을 또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해제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서 하면 법령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님 통화했을 때 아마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거의 일을 안 하신다고 그 이야기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님 굉장히 긍정적이고 추진력이 좋았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시작한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체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재건축이 필요했던 지역이고 그러면 2년의, 법령상 2년 동안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못하면 무산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빨리 행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그래도 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저는 사실 보면서 2018년도에 이미 건축이 D등급을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재건축이 필요할 만큼 위험한 건축물이 있다, 노후 되었다 그때가 한 40년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또 지났거든요.

예.

그러면 건축물이 이제 40년을 넘어서 50년짜리 건축물인데 안전상의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안전 관계는 저희 안의 공동주택지원팀에서 제3종 시설물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에 대한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민한테 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대상에 넣지 않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별개로 실태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공동주택과는 연립주택 중심으로 그리고 단독이나 상가 쪽에는 건축과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점검했나요?

예. 공동주택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를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못하게 된 것은 저는 법령상 그렇고 지금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노후된 건축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거냐는 부분이 정확하게 저는 로드맵이 설립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또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의 역할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건축이 무산되는 경우들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재건축이

아직 김해는 재건축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과정에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의 도시 안정성, 우리 김해시도 이제 노후가 되어 가는 지역들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이철훈 위원님.

이것 보니까 주민설명회 3회 정도 했네요. 주민설명회

예.

혹시 회의록 있습니까? 자료 혹시 있으면

주민설명회 회의록요?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허가민원과장 이동희입니다. 김해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의 제안이유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조치를 명시하여 민원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제1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범위를 김해시 소속 직원에서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제6조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CTV와 비상벨, 투명가림막, 휴대용 영상ㆍ음성 기록장비는 본청 민원실과 전 읍면동 모두 보급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전화, ARS 및 자동녹음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하여 8월 중에 운영계획입니다. 부서 협의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우리시 행정과의 김해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에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이 존재하며 상위법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단서조항이 없어 불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하셨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이런 안 좋은 사례나 이런 게 월평균이나 연평균 발생하는 건수가 혹시 있나요?

예. 콜센터를 통해서는 연간 한 1,295건이고 그 외의 부서는 261건입니다.

그 정도가 이 정도 피해 직원분들의 고충을 호소하는 건수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단순히 수치로 받아들였을 때는 많은지 적은지 아는데 과장님 기준에서는 그게 많다고 보이는 건가요?

예. 당연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개정하시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 이렇게 있는데 의료비라든지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기준이 설정돼있는 금액이 있나요?

특히

이게 무제한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진단받더라도 전치 1주에서 4주, 6주 이렇게 기준이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그냥 이분이 괜찮다고 할 정도까지 그냥 계속해 주는 건지 아니면 한도 내에 아니면 의료비의 절반 이상, 자부담, 자기부담금의 절반을 계속 부담시키고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는지

진료비하고 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허가민원과 예산으로 200만 원 책정돼있고 그렇지만 2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인데 이게 한 분이 다 쓰셔도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이백 분이 1만 원씩 써도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그 기준은 1인당의 기준은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금액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최소한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몇만 원에 끝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김해시의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지원받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선임비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 200만 원에는 포함되는 건가요?

이 200만 원은 저희 과에서

의료비만

예. 의료비하고 약제비고 법률상담은 우리 예산법무과 송무팀에서 또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금액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과장님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지만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휴게공간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것은 남녀휴게실을 지칭하는 거였죠?

예. 맞습니다.

따로 돼있지는 않을 거고

예.

그리고 제가 조례를 보면서 다른 지자체도 어떤가 해서 조금 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하게 막 있던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랑 조금 비슷한, 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 비슷한데 창원시는 보니까 업무조정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인사 조치에 그것도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좀 데미지를 입으시게 되면 업무에 완숙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하나 넣어주셨으면,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공무원 일을 하고 싶지만 대민을 상대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심리적으로 상담받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착안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넣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사과에서 기획을, 이런 고충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명명해 놓으면 그래도 직원분들이 말하기가 조금,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말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업무조정을 조금 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분들은 한마디, 한마디 말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에서 보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말 한마디 떼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앞서 말했지만 100여 건이 되고 전화상담으로는 1,200건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정도면 우리는 수치상으로 봤지만 솔직히 그 데미지를 입는 분들의 강도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에 대한 인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사과하고 계속

좀 협의해서

협의하고 있고

업무적으로도 제휴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무한정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각국의 과장님들이 조금 협의하에 업무조정이 가능하든가 상태를 봐서 그러면 그런 배려도 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방해에서 민원을 구분하는 그 내부기준이 문서화된 게 있을까요?

예. 저희 매뉴얼을 정했고 나름 방침을 받아서 민원실 출입제한이라든지 퇴거 조치에 대한 그런 업무 매뉴얼을 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치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무방해에서의 민원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지 중도가 있고 경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의료비나 치유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의 기준이 어떤 문서가 기준이 되어야만 하지 않나 싶어서

아니요. 폭언이나 폭행, 무기라든지 흉기 이런 것을 들고 우리 방문했을 때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면에서 체험할 때 이것은 너무 과하다 이 정도 있을 때 체결합니다.

문서화된 것은 없고 상식적인 선에서만

아닙니다. 문서화가 돼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폭언이나 폭행 또 무기라든지 흉기를 들고 우리 민원실에 방문한다든지 공무원을 위협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민원이 혹시 이렇게 유형별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민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유형별로 관리가 되는 것은 있습니까?

그 구체화한 것은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게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대비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고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6조를 보니까 구체적인 CCTV 설치나 쭉 있고 폭언, 폭행 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뭐가 바뀐다고 봐야 하나요? 웬만한 것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전화로 한 번 고질민원은 1시간도 있고 2시간도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지금 행안부에서는 20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20분 안에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녹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죠?

예. 녹음도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녹음이 안 됐죠?

녹음도 일부 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되고 콜센터에 되고 있고

우리가 미리 녹음을 눌러야만 가능한데 지금은 자동으로

자동이 안 됐다는 거군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민원부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정할 건데 꼭 저희 민원실뿐만 아니고 세부적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전 부서가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데

전 부서가 다 민원입니다.

예.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한편으로 그러면 전화기의 대상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전 부서라고 해버리면

예.

그랬을 때 예산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양도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장장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아마 민원 현장에 있는 분들은 너무 학수고대했던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사실 악성민원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그런 사례들이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제도 도입을 할 때는 또 원만하게 민원부서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사실 직접 전화 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 대상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단계적으로 제대로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구체적인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거든요.

이미 정보통신과에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축은 했습니다. 구축을 했고

다 했습니까?

예. 8월 중에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어쨌든 구체화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분이라는 시간을 권장하거나 어쨌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보호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