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제312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7-22

김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영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6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계운 인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 원장 최계운입니다. 우리 인천연구원에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천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하연 부원장 겸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채은경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최영화 도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서봉만 경제산업연구부장입니다. 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장입니다. 김성우 환경안전연구부장 겸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이인재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권전오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최태림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은 2실, 5부, 5센터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08명에 현원은 106명입니다. 결원 2명에 대해서는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 예산 현황, 부서별 주요 기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3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연구원은 인천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시정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총 164건의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대 역점과제 선정 및 추진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전략, 신도시와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 산업 전략,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공간 구조 변화와 대응 전략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인천시 정책 협력 강화입니다. 시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인천시와의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 과제 28건을 선정하였으며 연구부서와 인천시 실ㆍ국을 매칭한 정책 협력 책임, 연구 부서제를 운영하여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과 인천시가 함께하여 시정연구정책 세미나를 지속 운영하여 정책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정책의 활용성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9기 핵심 사업 인천시 정책 협력 강화입니다. 민선9기 핵심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BC+EF 산업 전략, 제문부 프로젝트를 통한 원도심 대도약 등 핵심 공약에 대한 연구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와 정책 협력, 소통, 현장, 국제 교류를 연계한 종합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시정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현장 연구 및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연구원의 개원 30주년을 맞아서 연구원 비전 2040을 선포하고 새로운 정책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과 시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여 워터프론트 도시재생, 노인 정책, 청년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천 녹색기후 아카데미, 인차이나 시민 아카데미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책 공감대 확산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부터 23쪽까지는 5개 연구 부서와 5개 연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한 연구 과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서별 연구 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입니다. 학술 행사 및 대외 네트워킹 확대입니다. 현재 국내외 학술 행사 42건, 일반 행사 15건, 협약 체결 7건 등 총 64건의 대외 협력 및 교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래산업혁신정책포럼과 인천 탄소중립실천추진단을 운영하여 산업의 혁신과 탄소 중립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GCF, UNDRR, UNESCAP 등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협력 기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연구 동향 공유와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연구 세미나, 도시정보 콜로퀴움,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술 행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 민간기관, 국제기구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쪽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연구원은 효과적 시정 지원을 위해서 기관 운영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 콘텐츠, 산업 등의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연구 인력과 연구 공간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장 시찰에서 직접 보신 바와 같이 연구 인력과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연구 추진에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연구 인력 확충과 연구 공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시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쪽부터는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 과제 현황을 붙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대영

김대영위원장

인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 첫 번째로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 발전 전략 연구의 구체적 성과와 시정 반영 여부 자료 보내주시고요. 공간 구조 변화와 탄소중립 선도도시 시민실천 전략 연구 실정 활용 계획 다음에 시정지원센터 통합 공간 및 인천정책캠퍼스타운 조성 연구 여건, 연구 공간 확충 중장기 계획 다음에 탄소중립센터 온실가스 예산 제도 운영 현황 및 포털 활성화 추진실적보고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 사업 사후 평가 내역서, 봉오-경명대로 혼잡도로 등 예비 타당성 조사에 따른 대응 결과,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안전재난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및 군ㆍ구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끝으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철강 산업 위기조사 결과 및 인천 경기 종합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 진단 보고서 활용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12부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애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현황이 있습니다. 연구원 직책 연차별 급여 기준과 석ㆍ박사 연구원 최종 학위 발급 이런 점검 학위명 기타 등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자료 잘 받아보았고 세세한 부분을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수행 중인 164건의 과제 중에서 87건이 자체기획 과제에요. 그러면 연구원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공동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기획 과제를 수행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인천광역시와 우리가 정책 연구하는 것들이 별도로 하고 또 우리 연구원과 인천시가 상의해서 기획 과제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5개 우리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센터에서 또 인천시와 상의하면서 또 선정되는 기획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들이 이름은 기획 과제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리지만 상당한 것들이 인천시와 상의해서 또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미래를 조금 보면서 내부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연구가 추진되어야 다음연도라든지 필요한 것들은 일부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통계를 어느 정도가 인천시와 상의해서 말씀드린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지난번 기관 방문했을 때도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게 결과물로 이어지기 이전에 베이스 작업을 연구원에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법적 자문 이외에는 우리가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처럼 연구 종료 후에 이게 실제 정책에 수반되는 과정 이전에 조례가 있어야 그게 정책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런 경우 혹시 없어요? 조례가 발의, 준비되거나 하는 이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연구 결과물이?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아, 연구 결과에 의해서 조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개수를 정확하게 어느 과제가 어떤 과제들이 조례로 됐는지는 한번 말씀을 별도로 한번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겠다고 봅니다.

임애숙위원

상당히 많아요? 퍼센트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아마 이제 조례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기획 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를 맡기는 특히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애숙위원

매년 10% 안팎? (「10%는 아니고요. 정책 과제 중 한 10건 정도가 조례에 기여를 하고 있고 조례 정책 과제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어찌 됐든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화로 연결이 되는 경우이니까 점검하는 과정 그리고 성과로 도출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협업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건 자료에 없는 질의 내용이긴 한데요. 지난번 제가 기관에 방문했을 때 여쭈었던 내용이 있어요. 모두 유능하신 박사님들이신데 그리고 석사 연구원도 또 있으시고 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 강의를 나가실 경우가 있느냐라고 여쭈었는데 우리 원장님과 협의가 될 경우는 필요시 강의를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답변을 간략히 들었어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옆에 계신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수업을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타 교수님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빈번하지 않아도 흔한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세요? 내부 규칙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내부에 대외 활동을 하는 허가 지침이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허가 지침이 있으세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허가 지침이 있고 현재는 11명이 출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내부 지침에 의해서 열한 분이 출강을 할 수 있다. 출강을 하고 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러면 그 강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나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 연가를 쓰든지 그렇게 하면서 연가를 써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임애숙위원

단순 특강이 아니고 정기 강의일 경우는 연차를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연가를 씁니까?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외부 강의를 나가시는 건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하는 내부 규칙을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때그때 원장님이 허락을 받는 것도 눈치 보이실 테고 어떻게 보면 외부 강의를 나간다는 거는 환류의 과정이거든요. 환기의 과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매번 연구만 하나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맞습니다.

임애숙위원

우리가 식사하다가 밥 먹다가 물 먹는 것처럼 외부에 가서 학생들 강의도 하고 지금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확인하는 과정이 될 텐데 그거를 조례 내지는, 우리 시의 조례 내지는 내부 규칙으로 이렇게 문헌을 해 놓으면 정당하게 한 줄, 3시간 정도라거나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시면 좀 자유롭게 강의도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연구도 더 원활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저도 이제 와서 전에 있었던 인사관리규정 복무 원칙과 대외 활동 허가 지침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변화하는 사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밖에 있는 내용도 수용하고 국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인사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보았어요. 그런데 어제 세입ㆍ세출 예산서가 저기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인천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내신 거 맞죠? 저한테만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책자로 와 있던데요?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전에 이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다운 받아봤거든요. 지금이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해서 주요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관련된 전공자도 없으시고 인천체육연구센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3억 예산으로, 혹시 아세요? 이게 왜 연구원에 들어가 있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거는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연구원에 내려보냈던 그런 예산입니다.

임애숙위원

예산을 반영해서? 관련된 학자도 없는데 여기서 어떤 연구를 하나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불용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의 내용들을 현재 듣고 그 방침을 저희들이 아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애숙위원

현재는 불용 상태고 예산이 없는 이 시점에는 당연히 반납해야 될 구조이네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어떻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천시와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참 의아했어요.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나. 어떻게 보면 인천시체육회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도 체육학을 전공한 연구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체육회 말씀하시는 거죠?

임애숙위원

네, 그래서 자료도 좀 같이 공유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연구 개발비 항목에 위탁 연구비라는 게 있는데 위탁도 연구원 자체에서 위탁 연구비를 주면서도 그 연구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금액이 꽤 큰데 1억 3000인데.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수탁 연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현장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사 기관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는 게 따로 있고요. 또 우리 내부에서 그동안 각종 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인천광역시에서 이런 것들은 외부의 인증된 기관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위탁을 받으면서 그런 방향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이 내용은 위탁을 받으신 내용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연구원 자체에서 위탁을 주는 예산이세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받았다가 그중에 얼마를 저희들이 처리할 연구는 연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연구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설문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인증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 기관에 위탁을 줘서 조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위탁입니다.

임애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란 말씀이시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논문 게재료를 지급하는 게 있어요. 우리 박사님들께서 논문을 제출하실 때에 그 학회지에 투고료를 우리 연구원에서 내주시는 경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50만원씩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연 예산이잖아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럼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10회 밖에 열 분밖에 없다는 건가요? 뭐 한 사람이 두 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 위원님, 제가 와서 연구원의 예산이 사실은 151억이라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자체 예산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가 한 3분의2 정도가 정기 인건비이고 또 위촉 연구원도 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제로 연구원의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논문을 쓰더라도 굉장히 많이 써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애숙위원

저는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논문 게재료를 내지 않습니까?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근데 여기는 게재료를 준단 말입니다. 회사에서 그걸 대준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경우 있어요. 보조를 받아서 연구하는 경우 내가 이 연구를 하는데 이거를 외부에서 보조를 받아요. 그럼 그 보조 금액도 있고 연구비도 연구원에서 내줍니다. 그러면 이중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특이한 경우네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말씀하신 대로 국책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 상당한 많은 예산들이 인천 광역에서 지원을 받을 때 거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인천연구원의 어떤 역량도 강화하고 또 훨씬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외국의 논문이라든지 또 국내 유명 저널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자체 학술지도 운영하시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거기에 우리 박사님들이 게재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도 50만 원을 지급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다 외부에서 게재하시나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거기에는 내부적으로는 하는 건 아닙니다. 외부에서 하시는 분한테만…….

임애숙위원

자체 우리 교수님들께서 내시는 경우는 없고? 이 학술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적인 여건도 그렇고 해서 예산만 조금 훑어봤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부 강의 주당 3시간 겸직 허용하는 부분은 좀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배석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임애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배석하신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답변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급해도, 잘 알아도 순서가 있어요. 계속 그래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 배석하신 분들 좀 진지한 표정으로 긴장하면서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 좋겠어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보고 사항이 있으니 여기까지 하는데 앞으로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2건 확인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기금보유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는 93억 정도가 되는데 정기예금으로 일관돼 있는데 그 가입일하고 만기일이 똑같아요. 거의 1년씩인데 그 평균 이율이 3.20 그런데 우체국 예금 35억은 3% 그다음에 또 역시 정기예금 신한은행 똑같은 연수인데 3.04 이거는 이렇게 분산 이게 지휘하는 그런 규정이 지금 있나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저희도 기금을 운용할 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년씩 이렇게 할 때에 그 당시의 이율이라든지 또 분산 예치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서 다 필요하고 운영되는데 이거는 수치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끔 지정을 해줘야지. 여기 지금 봐요. 여기 20억 짜리는 2026년 6월 20일부터 내년 6월 22일 3.55%잖아요. 그러면 3.0포인트하고 퍼센테이지하고 이거는 연구원장께서 그거는 조정을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야지 이미 시장 조사가 끝난 거 아니겠어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3%나 있는 것들이 작년에 했던 거고요. 금년에는 6월에도 저도 있었습니다. 3.55%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율이 높은 거를 더 찾도록 그리고 시의 예산들을 잘…….
재상

윤재상위원

네, 3.0은 우체국에다가 이미 지난 거고 그리고 3.04 같은 신한은행이잖아요? 이것은 내년 3월 4일까지?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어쨌든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사람도 이렇게 취업하고 그럴 때 비교ㆍ분석 해서 조건 좋은 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교ㆍ분석을 해서, 올려서 그 당시에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좀, 그렇게 살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정해야 될 거죠. 같은 은행이잖아요, 같은 기간이고. 대부분이 1년씩 예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금 보유현황 기준이 있나요, 기준? 얼마까지 보유한다, 기금을. 관련 규정이 있어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기금에 대한 운영 규정, 관리는…….
재상

윤재상위원

관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93억이면 앞으로 추가도, 이게 또 증액될 수도 있는 겁니까?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저희들은 과거에는 이게 120억인가 있어 일부를 좀 사용했고요. 지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기금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에 따른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것들은 예산 사항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이자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기금현황에 따른 3년 치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자료 좀 보내 주시고 직접 와서 담당자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 맞춰서.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5쪽에 상단에 보면 여기 연구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박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박사의 급수가 있습니까?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박사는 똑같은 박사죠. 대신 선임연구위원 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이라고 해서 직책이, 직급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위원을 부여할 때 쓰는, 자체적으로 책자에 표기 안 하고 구두로 주고 받는 얘기고. 여기 박사급, 석사급 이렇게 써놨는데 이 ‘급’자를 써야 돼요, 여기다가? 약간 못 미치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겁니까?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박사급 연구원을 뽑을 때는 별도로 뽑고요. 석사급 석사 연구원을 뽑을 때는…….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것은 관련 기준이 있을 것인데. 이 책자에 박사급, 석사급을 이렇게 표기해야 되냐 이거예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석사로 뽑아서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석사를 뽑았던 연구…….
재상

윤재상위원

‘급’이라고 쓰는 것은 여운을 남긴 것이기 때문에 존재감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박사면 박사. ‘급’자를 빼는 게 맞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능한 내용이고 책자에다가 급, 그러면 약간 미흡한 사람을 어필하기 위해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박사급이라고 쓰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 사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자 표기할 때는 정확한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반갑습니다. 정보현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그냥 개략적인 것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2026년도 올해 정책과제 28건 상정하셨어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정보현위원

아마도 이제 전년 대비 80%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혹시 28건에 대한 공정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정책연구 과제들은 각 부서에서 제출을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총합을 해서 우리 연구원과 같이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있고…….

정보현위원

그렇겠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또 12월까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다르게…….

정보현위원

그러니까 28건 중에 완료된 것은 몇 건, 앞으로 남은 것은 몇 건 이 정도만.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자료에 보면 36쪽에 정책연구 과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 때와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건이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보니까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봤던 게 2026년도 찾아보니까 1건밖에 안 떠서 이게 시스템 오류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민선9기가 들어오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들이라든지 인천시정에 대한 방향성도 새롭게 잡았을 텐데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연구원도 좀 시정이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80%를 했던 이유도 민선9기가 되면 새로운 사업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기획조정실과 그 여지를 남겨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민선9기 나와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과제를 받고 우리랑 상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정책 과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물론 공정하게 봤을 때는, 중립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원이 쉽게 말해서 행정이 바뀐 것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연구자의 자세를 가지고 인천시의 흐름을 딱 파악한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연구가 우리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이 선택한 시정에 대해서 발맞춰서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연구보고서 인천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 방안이 딱 떠서 제 지역구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관심 있게 살펴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랑 항만공사랑 해양수산청이 TF팀을 가동시키면서 용역을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11월 말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활성화 방안 자료를 봤을 때는 글쎄요. 좀 새로운 연구를 좀 추진ㆍ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기존에 송도유원지에 있던 그 중고차단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많고 또 그것들이 합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모션을 취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네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어쨌든 물류 쪽에서 중고차에 대해서 항만ㆍ항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또 인천시에서 내용들을 저희들이 받을 것은 받고 또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인천시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중고차에 대해서 물류 쪽에서 연구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딱 연수구에 있는 내용만 다 포함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출산업, 인천 중고자동차의 수출산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맞아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러나 이제 거기 부분에 대한 자동차를 연수구에 존치할 거냐, 바꿀 거냐 이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천이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1위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플러스 생활 밀착형 연구도 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이전함으로써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문제도 이전을 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자리를 어떻게 연구들, 가령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해야 될 역점사업들 이런 것에 대한 디테일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제가 20% 이렇게 남겨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연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또 새로운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정책,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라도 연구를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오늘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날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원장님 외에 연구원님들 중에서 의원연구단체 아시죠? 의원연구단체의 어떤 결과물을 혹시 관심 있게 보신 연구원님들 계실까요? (응답하는 이 없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소한 한 번 이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구원님들? 입장이 난처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연구단체를 저희가 만들어서 어떤 연구 과제를 가지고 결과물을 낸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인천연구원이 하는 역할하고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연구단체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저는 크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에서 연구한 여러 과제들이 중복될 수 있고 사실 이미 나와 있는 그런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시정에, 시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결과물을 낸 적은 별로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연구단체를 10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만드실 텐데 이게 대부분 보면 용역을 외주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짧은 기간에 그렇게 제가 연구, 이 보고자료를 보면 그다지 뭐 산뜻해 보이지는 않아서 혹시 의원연구단체를 우리 연구원에서 같이 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원장님 혹시.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저희들이 지난번 30주년을 맞아서 우리 연구원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내부 의견을 받아서 인천연구원에 2040년에 연구원의 혁신 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시정 지원을 해서 시에 정책을 지원하는 건 많이 있었지만 의회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연구원들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관해서 연구원님들 중에서 본인의 생각이 있으신 연구원님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입장이 그러시면 마이크 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래도 기획실장님이 대표해서 말씀 한번 하시죠.
명주

김명주위원

입장 저기 하시면 마이크 굳이 안 키셔도,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은경

채은경연구기획실장

제가 일단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원 보고서 하나 일단 만든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의회에 저희가 8기 때 30주년 그것 때문에 시의장님하고 구의장님 연구비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해서 일단 그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고 그때 방문했을 때도 3권을 드렸던 게 그 연구단체 연구보고서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필요해서 과제를 한 거고 그 외에 각 의원님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연구단체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원의 연구과제랑 겹치거나 이미 연구원에서 연구되었던 연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많은 박사님들이 자문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제 사견입니다마는 시의회 전체에서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한 번 더 연구단체의 연구에 대해서 아마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중간의 절차를 거쳐서 조금 큰 금액으로 괜찮은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단체라고 해서 사실 크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으면 굳이 연구단체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두고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 혹시라도 연구원 측에서 저희한테 연구 과제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반대로 의회 쪽에 그런 것들도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연구단체를 만들 준비를 하다가 좀 고민을 한 끝에 일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올해 안에 이 짧은 기간에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도 내년에 좀 신중히 검토해 보고 하겠다는 생각이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도 띠는 그런 연구를 같이 의회하고도 발맞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저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고 또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의 내용도 의회를 거쳐서 조례도 바꾸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 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의원들이 같이하셔서 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렇게 잘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일단 연구원에서 시 재정과 관련된 분석도 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에서 ’25년도가 지금 재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분의 연구 자료가 있는가, 분석된 내용이 있는가라는 것 한번 찾아보셔서 있으시면 가져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연구, 시에서 정책연구를 의뢰받아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이때 보면 대부분 시장님의 공약 사항, 집행부의 공약 사항 위주로 정책연구가 의뢰됩니다. 기조실에도, 정책기획관에도 얘기하겠지만 정책연구 의뢰할 때 의회가 정책연구 쿼터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연구단체가 꼭 필요가 없는 부분 연구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의회에서 정책연구 과제를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쿼터가 있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해소되고 왜냐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약간의 경쟁 아닌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이름으로, 의회의 명의로 정책연구과제가 수행된다면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고. 혹시 연구원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심사를 하는데 그때 혹시 자문이나 위원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나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아마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혹시 부원장님 아시는 게 있을까요?
하연

윤하연인천연구원부원장

부원장 윤하연입니다. 저희가 자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의회에서 연구단체들에서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겠다고 저희 연구원에 보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연구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를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위원으로 들어가시지는 않는 건가요?
하연

윤하연인천연구원부원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냥 자문 정도에요?
하연

윤하연인천연구원부원장

네, 그리고 예전에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하시면 함께 같이 해서 의회랑 같이 연구 발표회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23년도에 의회청사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해 주셔서 그 기억은 정말 감사한데 그게 제대로 정책연구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발전되지 않아서 그게 제 모멘텀이었거든요? 의회청사를 이전하고 활성화하는 연구를 제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같이 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었고 좋은 기억이었는데 그게 조금 더 정책연구로 더 발전됐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정책기획관 산하, 정책기획관 쪽에서 정책연구를 의뢰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부분의 연구가,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거든요? 그건 저도 정책기획관한테 얘기하겠지만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양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한번 드릴까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면…….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를 어떻게 지원, 강화를 할 것이냐, 이런 쪽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정책연구가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시정의 현안 연구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급하게 해서 예산을 별도로 약간 마련해서 하는 그런 연구가 있는 것처럼 의회의, 거기에 그런 항목처럼 의회의 현안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하나 더 만들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의회에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말씀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상대적으로 행정부, 집행부보다 인력이 적기 때문에 연구하는 기능은 조금 차순위로 되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그와 관련된 지방의정연구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지금 있는 인천연구원이라도 항상 얘기했던 게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인천연구원은 인천시의회와 항상 가까워야 된다,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연구해야 되는 기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주셔서 고무적이기도 하고 감사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관계도 더 발전되고 뭐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솔직히 연구원이 구월동으로 못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연구원하고 의회랑 물리적으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함께 논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인사 정도에 하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최근에 ’26년도에 연구원에서 진행된 채용을 확인해 보니까 ’24년도에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조직진단 했던 결과를 가지고 ’26년에 채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단 결과가 ’24년도 인데, 2년 정도의 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어떠신가요, 뭔가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게 아마 그때는 제가 없었을 때인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시면 부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부원장님께서 말씀 주세요.
하연

윤하연인천연구원부원장

결과가 나왔고요. 그때 ’24년 말에 나왔고요. 저희가 사람을 뽑으려면 예산이, 인건비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4년에 예산 반영 작업해서 ’26년 예산으로 반영이 됐고요. 다만 1년 치 예산을 저희가 다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6개월 치인가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래서 올 하반기에 채용 절차를 했는데 이번에는 적격자가 없어서 뽑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조직진단을 매년 하나요?
하연

윤하연인천연구원부원장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고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몇 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매년 하면 더 그렇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아무리 그래도 2년 정도면 시정부가 바뀌기도 하고 시정에 대한 기조 자체도 방향이 변화될 텀이라서 제가 봐서는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정부랑 추구하는 방향이라든가 맞춰서 인력이 좀 충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연구라든지 잘 살펴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내용들을 반드시 연구하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떤 공약 같은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중간중간 체킹하는 그런 기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 필요한 AI라든지 그 역할들이, 충분하게 채용되고 시의 정책 방향과 맞춰서 연구원의 역할도 같이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민선9기가 AI 비롯한 ABC+E 전략이지 않습니까? AI, 바이오, 컬처 해서 에너지까지. 특히나 이 연구원은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방향을 같이 가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가능하다면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라도 채용 분야를 좀 다시 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천연구원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곳보다 가장 채용에선 공정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연구원에 속해 있는 우리 연구진들은 그래도 정말 우수한 인재들만 모아있다고 자부할 정도로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이 채용 과정에서 객관적이어야 되고 또 전문적이어야 되고. 또 그분이 하셨던 연구를 바탕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비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채용의 순서가 바뀔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지금과 같은 채용 분야를 조금 수정해서라도 채용을 조금 빨리 해 두시고 그래야만 인천시정의 기조와 발 빠르게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번 있었던 부분도 한 명을 AI 쪽을 뽑는 것도 시의 정책 방향 이런 쪽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바꿨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내년부터 하는 그런 채용,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주셨던 말씀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천연구원 처우 수준을 좀 알고 싶어서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급여 수준이랑, 복지 어떤 것들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직원들 채용할 때 어느 정도 논문 수라든지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 보시고서 채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데이터들을 타시ㆍ도 연구원 서울ㆍ경기ㆍ부산 이런 데랑 비교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입사 인원, 퇴사 인원 2024년, 2025년, 2026년 현재까지 이렇게 3개년 좀 부탁드릴게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정보현위원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ㆍ분석을 통한 인천의 주요현안 발굴과 인천시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주요예산사업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계운 인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6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6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윤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안녕하세요? 인천인재평생진흥원 원장 이윤호입니다. 우리 진흥원의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에 대한 관심과 성원 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배 사무처장입니다. 김명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명랑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고은경 시민대학부장입니다. 이주희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진흥원의 202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된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에서 4쪽까지의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정원 28명 중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 현황은 기본 재산 376억원, 보통 재산 56억원을 포함해 총 432억원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12억 4800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 연구 검토 및 논의를 하는 평생교육연구심의위원회 또 진흥원의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을 하는 평생교육운영위원회 그리고 장학생 선발 심의 의결하는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작성 시점 6월 19일 기준으로는 예산 대비 54.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53억 1600만원을 집행해서 예산 대비 70.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업들이 추진 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성과 확산입니다. 평생교육 정책 연구는 인천시와 인천의 군ㆍ구들 그리고 교육기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우리 진흥원의 정책 허브 역할입니다. 인천 평생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자치구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연구와 인천e배움 캠퍼스의 자격 취득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I-RISE 인천평생교육 거버넌스 및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의 경로당 정보화 강사 양성 사업, 디지털 배움터 사업, 인천 시정 네트워크 공동 연구 등 비예산 협력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트워크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마련한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아이큐 70에서 85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추계에 의하면 인구의 13.6%, 우리 인천으로 치면 약 4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인들은 장애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또 성인 평생교육 대상자로 발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은 군ㆍ구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 자원과 연계, 3개 기관을 선정해서 기초 직업, 생활 적응,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선별 검사 및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진료 교육 및 보호자 특강을 통해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평생학습 온라인플랫폼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온라인플랫폼인 인천e배움 캠퍼스는 AI, 외국어, 자격증 등 시민 수요를 반영한 1400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약 10만 7000명이고 지난해보다 1만 3000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6년도 상반기를 분석해 보면 주택관리사, 토익, 공인중개사 과정의 수강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의무교육 과정이 수료율은 제일 높았습니다. 다음은 25쪽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운영입니다. 25쪽입니다. 인천시민대학은 별도의 교육 공간 없이 대학과 공공기관,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ㆍ도 진흥원 중에서 최초이고 지금도 아마 최고의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캠퍼스를 신규 지정해서 총 11개 대학, 구 평생학습관 다섯 곳, 교육청, 민관 기관 등 21개소의 캠퍼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26년 상반기 현재 1849명이 우리 시민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시민대학을 시작한 2022년부터 누적 참여자는 총 1만 8504명입니다. 본부 캠퍼스를 중심으로 올해까지 355명의 학사, 석사, 박사, 명예시민 학위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명예시민 박사 12명을 배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강화군과 옹진군에 찾아가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YMCA가 강화군 남부농협과 옹진 장봉노인정과 협력해서 AI와 건강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인천시민대학 거버넌스 강화 및 인천형 시민 교수 지원입니다. 인천시민대학은 대학, 공공기관, 민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배움의 주체를 넘어서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선순환 구조의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302명의 인천형 시민 교수를 인증하였습니다. 인증된 시민 교수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에 시민 교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찾아가는 시민 교수 활동 등 총 72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인천시민대학 성과관리와 운영체계 고도화입니다. 인천시민대학은 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성과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1개 대학 캠퍼스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집률, 수료율, 학습자 만족도 등 정량적 성과와 함께 사업 계획의 적정성,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차년도 사업과 캠퍼스 운영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중앙정부, 인천시, 군ㆍ구, 민간 기관 간에서 전체를 비롯해서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플랫폼 기관입니다. 군ㆍ구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를 맞춤형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운영위원회, 네트워크 협의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인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인천형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운영입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던 것이 지난해 인천시로 이관돼서 금년도 2년 차 사업입니다. 국비 14억 8000만원, 시비 7억 2000 총 22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 차상위 계층 중심 일반과 노인 대상 4897명, AI 디지털 대상 531명, 장애인 대상 620명을 선정해서 총 6048명에게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학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대상 이용권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의 10배가 넘는 5490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높은 관심도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운영의 규모와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4쪽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 운영입니다. 군과 구, 전문대학 기관과 협업해서 성인의 진로 개발 역량과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인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기초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성인 진로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운영 기반을 다지고 전문대학, 직업 전문 기관 등과 연계한 신중년 중심의 직업 교육 운영을 통해서 인천시민의 취업, 창업 등 미래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해교육 활성화 및 교원 양성입니다. 진흥원은 교육부에서 지정된 광역 문해 교육센터입니다. 7개의 기초 지자체, 13개 문해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비문해자의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문해 학습관 지정, 문해의 달 개최 등 문해 교육 지원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해교육 관계자 및 초등 과정 교원 연수 및 디지털 서포터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3개 권역별로 진행되는 방학 영어 캠프를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원어민과 소통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부 권역은 경인교육대학교, 중부 권역은 인하대학교, 남부 권역은 인천대학교가 참여해서 대학별로 150명의 정원으로 영어 캠프를 운영합니다. 영어 캠프 정원 450명에 대한 신청 인원은 1375명으로 305%의 모집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인천형 장학금 조성 및 지급입니다. 인천형 미래 성장 능력을 창출할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2021년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1264명을 대상으로 18종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인천 희망드림 장학금을 포함해서 9종의 장학금을 통해서 462명에게 4억 7600만원의 장학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인재 양성 사업의 다양화입니다. 대학생 해외 연수 및 해외 봉사, 청년 해외 배낭여행, 배낭연수, 관내 대학 멘토링, 미래 인재 발굴 등 다채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해외 연수 사업의 경우 대학생 25명이 지난 6월부터 이번 주말까지 영국 셰필드에서 4주간의 어학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8월에는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해외 봉사단이 9박 12일 일정으로 키즈기스스탄에서 문화 교류 및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해외 배낭연수는 5개 팀 선발에 243개 팀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열정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5개 팀들이 일부는 지금 연수 중이고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높은 청년 해외 배낭연수를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장학생 선순환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인천 장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학생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기관, 시민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장학생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재단 홍보를 강화해서 안정적인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진흥원이 인천시민 학습자들에게 전국 최고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천형 인재를 다양하게 발굴하는 인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시범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진로 교육 성과 및 프로그램 운영 자료 보내주시고요. 인천형 장학금 조성 및 지급 사업의 집행 지연 사유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을 위한 추진 일정 등 자료, 인천시민대학 성과 관리 사업 관련 민간 위탁 종합 성과 평가 객관적 지표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인천시민대학 직업 생활 중심 대학 캠퍼스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 취약계층 중심 기관 캠퍼스 운영 실적, 시민 교수 보수ㆍ교육 및 재인증 심사 기준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신청 인원 대비 선발 인원 선정 기준 카드 미발급자 사용률 제고 대책 제출 바랍니다.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 1400여 개 강좌의 평균 이수 자료, 시민대학 운영 현황 군ㆍ구별 그리고 간부 연봉 현황 2025년하고 금년도 하고 장학금 추천 규정 그리고 군ㆍ구별 대상자 현황 이것도 3년 치.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대학생 해외 연수, 대학생 해외 봉사, 인천청년 해외배낭연수 이 프로그램 3개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녀온 이후에 보고서 그다음에 그런 실적 사후 관리 자료 이거 3개년 치 부탁드립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 자료 요구신 거죠, 질문?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과 정보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12부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위원

안녕하세요? 임애숙 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 내용 잘 듣고 보았습니다. 말씀에서도 느껴지고 자료를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평소에 느꼈던 내용들은 인천시민의 기본 소양 교육과 기타 여러 가지 필요 교육들은 우리 원장님이 소속되어 계시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몇 가지 보고 자료 내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인데요. 인천형 시민 교수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인천형 시민 교수라는 네임을 달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302명.

「302명」하는 이 있음

대영

김대영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고요.

임애숙위원

마이크 좀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302명 지금 현재 있습니다.
302명이요. 임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혹시 재계약 기간이나?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 이 교수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런가요? 의외네요. 근데 그 누적된 인원이 302명이라고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잠깐만요. 위촉 기간이 2년이고 재임용을 통해서 계속 연장이 되는데 아마 재임용 과정에서 지난번에 아홉 명이 탈락한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군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죄송합니다.
위촉 기간은 2년이고 그리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나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계속 심의에 걸리지 않으면 유지가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유지되시는 시민형 교수님께서 302명 되시는 거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이분들의 강의 영역과 이분들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원한다고 해서 다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 강의를 좀 주로 하세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로다가 해서 시민 교수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구의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동에 평생학습센터 그다음 민간 기관 이런 데 있고 그다음에 또 시민대학에도 일부 강의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분들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뭐 학위 제한이 있어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학위 제한은 없습니다.
학위 제한이 없는데 대학에 가서도 강의하시고 하세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대학에 우리 시민대학 강의 프로그램에.
교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교양 프로램이나 체육, 일반교양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시민 교수로 모셔 놓고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민 교수 이런 거를 통해서 연 한 70회에서 80회 정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70대에서 80대 연령의 시민?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아니, 70회에서 80회 횟수로요.
강의 횟수가 그렇단 말씀이시죠? 저는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시느냐가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도 제한이 있으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는지 그 또한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걸 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시간적인 여력이 되지 않으실 거고 제가…….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저희가 자료가 그분들의 강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돼 있는데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하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추후에 이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이분들이 강의하는 영역 그리고 선발 기준, 이분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불가하시니까, 다음으로 33쪽의 내용인데요. 시민대학 성과관리와 운영 체계 고도화, 시민대학이 제가 알기로 추가 자료 요청한 것도 보니까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 교육, 생활 교육에서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캠퍼스까지 해서 총 11개네요. 맞습니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대학이 11개고요. 그러고서는 교육청의 평생학습관 그리고 저희 본부 그리고 5개의 구청, 구에 있는 평생학습관 그리고 YMCA를 비롯한 민간기관…….
잠시만요, 원장님. 대학이 11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거로는 10개인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거 맞나보세요. 경인여대, 유타대, 인하대, 재능대, 청운대, 뉴욕주립대 그리고 조지메이슨대, 가천대, 경인교대, 인천대 또 한 군데가 어디에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금년도에 신규로 인하공업전문대학교가…….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수집한 자료에는 없었네요. 아까 추가로 되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올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그럼 대학 12개군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열하나.
아, 열하나. 이 학습이력관리시스템 LMS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학습 이력과 수강 신청 그리고 교육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사항들을 홍보하는 곳이 주로 행정복지센터 포함해서 231개소의 자료를 브로셔를 아마 배포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오시죠, 홍보도 워낙 잘 돼 있어서?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리고 벌써 이제 5년 차가 되니까요. 자생력이랄까 거기에 시민대학을 다녔던 시민 학습자들이 확대 재생산을 하시는가 스스로 그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녀보신 분들이 동료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반기 불용액이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25.6%나 돼요. 아, 집행한 게 25.6%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하반기 집행 예정이라고 괄호 열고 100% 이렇게 메모까지 해 놓으셨는데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디에 쓰시게 되나요, 후반기에 나머지 퍼센트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이거 작성 기준이 6월 19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상반기에 시민대학 운영한 것들에 대한 지출을 다 못 했어요. 끝나지가 않아서. 그래서 상반기에 한 것을 지금들 지출하는 단계에 있고요. 하반기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6월 19일 기준으로다가 해서 25.6%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직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그렇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집행률이 꽤 낮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런 말씀…….
아마도 하반기 집행예정 100%라고 쓴 것은 제가 질의아려고 하는 불용액 하반기 반환이라는 표현이 나올까봐 미리 표기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저도 25.6%라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반기 것이 지출이 아직 안 됐다고 그래서요.
다 그렇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다 마찬가지인데 유독 퍼센티지가 낮아서 여쭸다는 말씀드립니다.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이 시민대학 운영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시민들 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성과 관리 자료를 생성하는 데 큰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시스템 활용도를 최대한 극대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자료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고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애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4페이지 보시면 인천형 장학금 조성 및 지급사업에서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제가 방금 답변 들었듯이 6월 19일 작성 기준이라고 감안을 해도 8.2%라는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총사업비 15억 3000 중에서 90% 해당하는 13억 8000 정기추천장학금지급 이 사업 8.5%밖에 안 됩니다. 혹시 이…….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여기 6월 19일 기준에는 이랬는데요. 저희가 6월 30일 기준으로는 장학금 지급이 38% 되었습니다.
38%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런데 명확한 보고서는, 상반기에 장학금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왜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분야별로 덜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덜 들어오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그러니까 탈북 가족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가 같이 하는 장학, 이런 것들 일부에서 신청률이 좀 저조한 게 있어서 홍보를 더 해서 하반기에는 100% 장학금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게 몇 년째 지속되어 온 사업이잖아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85년도, 우리 4기 때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번도 100% 달성한 적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꽉꽉 채워서 지급이 됐었나요?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항상 98.5%, 98.8%, 96%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때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넘어가서 신청할 수 있는 인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인가요, 방식이?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상반기 하반기를 구별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두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쓰려고 했던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 TO가 남는 거잖아요, 신청할 수 있는 파이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이게 넘어가서 같이 할 수 있냐고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추가로, 만약에 10명의 탈북 자녀 지원 장학금에서 10명이 부족했다 그러면 다음에 30명인데 하반기 때 40명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냅니다.
보통 상반기 때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인가요? 예년 수준이랑 비슷한 수준인 건가요, 올해가?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항상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사유가 있나요? 아까 이제 답변에서…….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이고요. 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또 탈북, 다자녀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기준들을 그때그때 좀 맞게, 그래서 아마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되면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해서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하루이틀 한 게 아닌데 매년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제 다음연도에는 상반기 때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고 대상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업이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상황인데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언젠가 한 번은 제대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세세하게 살펴보다 보니 53페이지에 정기장학금 8종류가 있어요. 관외대학 거주비 지원 장학금도 있네요? 정기장학금 중에서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연간 지원, 인원이라든지 예산의 규모. 지금 여기는 1억 200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총 몇 명 연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120명입니다.
여기 써 있네요. 120명에 그러면 한 명당 1억씩 주는 건가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100만원씩이죠.
100만원, 그렇죠. 그럼 한 명당 100만원 씩, 120만원 주는 거고. 혹시 그럼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인천에서 거주하는 청년이지만 인천 밖에 대학을 다닐 경우에 그 학생들에게 생활비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천 출신 청년이 인천 밖의 대학에 다닐 때, 인천 밖에서 거주할 경우 거주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이것 뭐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거주비, 말씀하신 거주비입니다.
거주비입니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그러니까 우리 많은 지방에서 서울의 기숙사 장학관 같은 것 운영하지 않습니까?
학숙 이런 거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인천에서의 보완 기능을 이것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주비 지원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장점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첫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저희 의견과 같은 청년세대 입장으로써의 의견을 좀 전달하자면 저는 의정 모토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인천에서 자란 청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의 인재들이죠.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천 내에서 최대한 이 청년들이 밖에 나가지 않도록, 여기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립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반적인 정책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좀 다소 약간 반대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 유출 인재들 그건 공감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간 분들이, 공부한 분이 인천에 와서 또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정말 좋은데.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그런 경우도 있을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지방마다 가지고 있는 서울이나 가지고 있는 기숙사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학 제도 전반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런 청년들, 장학금 지급받는 청년들이 실제로 인천에 다시 와서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사후 관리,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실제로 돌아와서 취업을 하거나 정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같은 것도 정확하게 산출해서 데이터를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사후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 이러면 정말 이것은 진흥원 차원에서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있으리라 믿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없습니다.
없습니까? 큰일이네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아무래도 사후 장학금 그것들을 아까 말했던 장학금의 선순환 구조에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큰 사람들이 또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저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절감하셨는데 여태까지 못 만드셨네요? 저 지급 답변 듣고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지금 웃을 일이 아니십니다. 시예산 막대하게 투입을 하는데 이후에 이것을 관리 체계가 없다? 보기 좋은 사업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자료. 담당자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알겠습니다. 찾아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을 테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죠?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경계선지능인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예산이 855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군ㆍ구 관계자들하고 또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느린 분들, 한 번 더 챙겨야 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해서 경계선지능인들에 접근한 교육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전체 모여서…….
교육기관, 어떤 교육기관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기관들을 말씀을 하시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복지관 이런 데도 있고요.
장애복지관 있을 거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도서관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데가 있고요. 우리 사회서비스원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애 등록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계선지능인 대상은 지금 IQ 71~84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서 제시를 했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경계선지능인의 입법 과정 이런 데서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아마 정의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총 예정이 30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대상 인원이 30명 아닌가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현재 30명.
예정되어 있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몇 명 대상이 선정됐습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18명?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현재 18명, 신청 인원이.
그러니까 이 18명이 프로그램에…….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18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전부 다 참여를 할 건 아니고, 그렇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러면 이 중에서 파악한 바로는 일반인 92 이상 되시는 분들도 6명씩이나 되고 그다음에 의심되시는 분이 네 분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 대상에 적합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7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의심되시는 분이 네 분 정도 되시고 총 30명 대상 인원으로 삼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한 인원은 18명이고 그중에서 이 대상에 적합한 대상자분은 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러면 3개의 공모 선정, 3개의 기관은 여기 서구청 등 3개 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구청하고 또 어디어디가 선정이 됐습니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민간기관 두 군데는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나우러닝이라는 교육이…….
나우러닝이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리고 재능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재능대학교하고 서구청하고? 서구청은 구청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서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합니다.
서구청 평생학습관에서?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러면 지금 그 신청한 18명들을 진단하고 상담을 진행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겠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러니까 실 대상자는 적합한 대상자 7명이 나왔고 이렇게 인원수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 대상자를 30명을 목표로 하셨는데 지금 18명밖에 신청을 안 하셨고 물론 기간은 9월까지라고 이렇게 선별 및 진단 상담을 4월부터 9월까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30명 중에 18명밖에 안 되셨는데 실질적으로 또 프로그램 공모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일정은 또 짜여져 있습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러면 지금 먼저 이 대상자 총 18명 중에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7명입니까, 아니면 18명 중에서 11명은 제외하고 7명입니까? 아니면 18명 전부 다입니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실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본 사업 담당하고 있는 정책연구실장 김명랑입니다. 경계선지능인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단하는 30명 하고요. 저희가 공모 기관과 자체적으로 진로체험교육하는 것 포함해서 60명 이상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이수현위원

60명 이상이라 하면 실인원 60명, 연인원 60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그러니까 올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0명 정도를 잡고 있고 진단하는 인원이 30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모 기관 선정…….

이수현위원

그게 60명이 되겠어요?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지금 현재 30~40명 정도는 교육을 받고 있고요. 9월 이후에는 그 정도…….

이수현위원

그 교육이라하면 경계선지능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상자 선정 과정에 있는 사람은 18명밖에 안 되잖아요? 6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진단하는, 상담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뿐만 아니라 진단을 미리 받으셨거나 본인이 경계선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 대상자, 경계선지능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진단하고 상담하는 대상을 접수해서, 신청해서 접수하는 대상자는 60명을 잡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따로 별도로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진단 상담을 한 30명 중에 그분들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드리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를 하려면 교육 대상자는 경계선지능인이어야 되지 않아요?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그런데 본인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수현위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그 받으려면 경계선지능인으로 대상이 선정이 돼야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0명을 다 받아요, 그냥?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제가 조금만 설명할 기획을 주시면.

이수현위원

네.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경계선지능인은 지적 IQ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학계에서는 경계선지능인 IQ 지수보다는 사회 적응이 힘들거나 생활이 불편한 사람까지도 학습 장애가 있는 분들을 경계선지능인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진단을 통해서 본인이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의심하시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 의하면 경계선지능인은 실제 7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가족이나 본인 스스로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이나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 기관, 공모 기관에 선정해서 본인이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판별을 받았으나 저희가 경계선지능인이라고 IQ 검사지를 받아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평생교육 차원에서 본인이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의심돼서 취직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라고 판단이 들면 저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고 좀 더 경계선지능인들이 조금 더 본인의 진로나 자기 계발을 위해서 이런 사업 프로그램에 용기를 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크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상의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을 꼭 IQ 지수로 판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자체가 대상을 경계선지능인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경계선지능인 대상을 선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분들이야 장애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장애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경계선지능인을 구에서도 조례 제정하는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그때도 제가 제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대상을 과연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단순히 IQ 숫자에 한해서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가 상담이나 진단을 통해서 그 대상자가 IQ가 실질적으로 이 이상 되더라도 사실 사회 적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15년 정도 장애인복지관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진단 상담은 누가 하시죠?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저희가 전문 상담 기관…….

이수현위원

전문 상담 기관이라고 하면?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선정해서, 제가 업체명이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이수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진단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증을 통해서…….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관련 박사 과정 계시고…….

이수현위원

아니, 아니요. 자격이 어떤 자격, 어떤 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장애인…….

이수현위원

특수 교사도 있고, 심리 상담사도 있고…….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심리 상담사십니다.

이수현위원

심리 상담사?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네, 그래서 진흥원에 직접 와서 진단하고 저희가 같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추정치가 어느 정도 돼요? 인천시에서 경계선지능인 추정치가 대략적으로.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자료에 한 19만 명 정도…….

이수현위원

인천시만?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네.

이수현위원

그렇죠? 인천시만 19만명인데 지금 대상을 30명을 선정을 해서 경계선지능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수된 상황은 상담받고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합쳐봐야 60명이에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는 7명밖에 안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경계선지능인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딱 법률에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에요.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맞습니다. 저희 조례나 국가에서도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조례에도 그런 경계선지능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수현위원

조례에서 해봐야 어차피 법률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을 보게 되면 조례 내용은 뻔히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지금 대상이 20~40대 정도까지 이렇게 신청을 솔직히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분 대상으로 공모사업 내용이, 사실 제가 아직 그 공모사업 계획서를 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 주로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기초직업과 생활적응과 심리지원 3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이수현위원

기초직업, 생활지원.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적응. 적응, 심리지원 이렇게 나눠서…….

이수현위원

심리지원.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그래서 서구에서는 의사소통하는 법하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AI로 생활을 적응하는 부분 그다음에 외모를 단정하게 하거나 CS교육 그런 부분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자료로 또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경계선지능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 한 분야에 문제가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어느 일정한, 특정한 분야에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아까 말씀하신 생활이라든지, 직무 능력이라든지, 기초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데 공모사업 자체를 서구청에서는 심리 중심으로 하고 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서구청 아까 말씀하신 나우러닝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심리치료만 받고 있고 심리 상담만 받고 있고 서구청 같은 경우는.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서구는 심리직업, 생활직업 이렇게 다양하게…….

이수현위원

다른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사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시키다 보니 어떤 일정한 부분들로 이 프로그램 내용이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사실 서포트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역별의 편차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또 이 사람에게 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쪽 기관에서 안 하고 이쪽 기관에서는 또 진행시키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한 종합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상자들을 한꺼번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센터라든지 이게 물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평생교육원에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 올해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내년에 정말 진행을 시킬지 안 시킬지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명랑

김명랑정책연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하여튼 처음 하시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 저희도 이제 반영해서 공모할 때는 우리 3개 분야 중에서 2개 분야, 1개 분야 이렇게 왔을 것 아니에요? 선정돼서 할 때는 3개 분야를 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개 기관이 다 일단 하는 것, 3개 분야를 다 하는 걸로…….
3개의 분야를 한꺼번에 전부 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런데 그것은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직무능력 같은 경우는 직업재활사가 있고 기초생활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특수교사가 진행한 부분들도 있고 물론 경계선지능인이기 때문에 왜 장애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거기다 갖다 붙이냐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직접 상담하고 진단하고 해 보면 장애 등록만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능력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나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해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온전히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떤 일회성 행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제가 경험했던 바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나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후 관리까지 갈 수 있을지 사례 관리를 진행을 시킬지 어떨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그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결과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오히려 많이 저희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고 인천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요 예산 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 그리고 증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6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 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정기획관실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입니다. 윤재호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삼수 재정담당관입니다. 백창열 세정담당관입니다. 양경모 징수담당관입니다. 홍정숙 회계담당관입니다. 전명금 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로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한 민생 회복 지원입니다. 민선9기 민생회복 프로젝트와 법정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재정 환류를 강화하여 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국비 재원 확보입니다. 2027년도 국비 목표액은 7조 9000억원 이상으로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 개최, 중앙부처 국비 지원 방문 건의와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제도 개선 발굴 건의 등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철저한 세원 관리로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4조 8621억원이며 2026년 6월 말 기준 징수액은 2조 4791억원입니다. 세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세원과 세수 변동 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9쪽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지정입니다. 시금고 약정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금고는 제1금고 신한은행과 제2금고 농협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본예산 기준 총 17조 8225억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월 공개경쟁 공고를 시작으로 8월 제안서 접수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고 10월 약정을 체결하여 2027년 1월부터 차기 금고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시금고 지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맞춤형 체납 정리로 조세 정의 및 민생 세정 실현입니다. 2026년 체납 정리 목표액은 869억원이며 2026년 5월 말 현재 체납 정리액은 340억 원, 퍼센트로는 39.1%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오메가추적징수반을 운영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있으며 소액 체납자는 지방세입체납관리단을 통해 징수와 함께 어려운 체납자의 복지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납 규모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민생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 계약을 본청 및 사업소 등 48개 기관에 확대 정착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계약의 확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업무 추진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자산 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과 공익사업 편입, 부지 손실 보상 등으로 18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대장 일제 정비와 실태 조사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실태 조사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자산 가치를 제공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대영

김대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자료 요구 오늘 좀 여러 건 해서 의정 활동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요구하는 거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하반기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들을 추경에 대폭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삭감 대상 목록 좀 보내주시고 다음에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외 수입 확대를 위해서 세부 징수 대책안, 지방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2026년 본예산 대비 효율적 경영 지원 및 건전성 재고를 위한 실적 평가 그 자료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용역심의위원회 부적정 판정이나 예산 삭감 조치 받은 사업 목록, 징수담당관실 고액 체납자 맞춤형 체납 정리 실적 및 앞으로 강도 높은 징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계획 보내주시고 좀 전에 설명했는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및 차기 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 배점 기준안 다음에 총 3만 4428필지 토지 등 공유재산 기본 현황과 관련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및 실태 조사, 적발된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내용, 중장기 부채 관리 지방재정위원회를 통해서 관리 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2회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확인해 보니까 2회에 추경에 따른 예산 확보 계획 추정치 좀 보내주시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편성 현황인데요. 이거는 3급 이상만 2022년부터 2026년, 지방세 수입 2022년부터 2026년 5년분, 재난안전관리기금 보유 현황 4년분, 3급 이상 연봉 편성 현황 3년분 그 부서별 표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3급 이상 업무추진비 시 전체 편성 현황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또한 예비비 지출 현황 2022년부터 2025년 그리고 2026년 보통교부세 본예산 편성액이 9400억이네요, 보니까. 최근 3년간 확보한 교부세 현황과 강화군ㆍ옹진군 3년간 보통 교부세 확보 현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뉘었죠.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2026년 8561억 그리고 군 조정교부금은 196억이네요. 그에 따른 군ㆍ구에 내려준 배분 내역 3년 치의 자료와 특별조정교부금 3년 치 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3년 치 출연액과 안분액 그 내역을 상세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팀과 재정팀이 함께 있으시니까 관련된 곳에 자료를 좀 함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공직 유관단체의 낙찰 차액 등 불용 확정 금액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 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과 임애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12부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제목 자체로는 상당히 희망적인 기사가 중부일보로부터 났는데 그 밖에 인터넷 기사에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국세 500조로 해서 역대급 세수가 호황이다 보셨죠?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여지기는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닥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기사에는 중앙정부의 조기 지원 동향이나 추경 기미는 현재로서는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넣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대규모의 이익이 예상되면 내년도에 이게 예산에 잡힐 수는 있는데 올해 그거를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추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시로 당장 올해 예산이 들어올 부분은 별로 없지 않나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당장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현재로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내년에는 추가적 세입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도 올해로서는 당장은.

임애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전에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예산 내 정원과 현원, 결원 현황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 유관단체도 각 기관을 통해서 함께 받아주셨는데요. 이 예산 내 정원을 보니까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ㆍ공단이 96명, 출자ㆍ출연기관이 166명 해서 총 262명이에요. 그리고 유관 단체는 비상근 임원을 제외하고라도 직원만 인천광역시 도시발전진흥원 여기가 4명 그리고 인천시체육회가 16명, 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6명, 인천시고령사회대응센터가 1명, 인천글로벌시티 3명 인천매트로서비스 4명 해서 전부 34명 총 296명이에요. 예산 내에 포함된 인원인데 왜 채용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하나 좀 양해를 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 재정기획관실 쪽에서는 이제 공사ㆍ공단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출연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체육 관련 이런 단체들은 저희가 직접 출자 출연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서…….

임애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료 요구할 때도 예산과 재정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자료 요구한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관련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이외에는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채용 자체를 저희가 직접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임애숙위원

예산과 관련된 데도 전혀 컨트롤이 안 되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게 보통은 그 기관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시에. 그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재무적으로 이쪽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급여까지는 저희가 정합니다. 거기까지가 저희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관련 부서가 공사ㆍ공단이 다 들어 있길래 인원 채용까지 다 함께 관여를 하시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도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그럼 요구한 자료 요청은 가능하신 건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공사ㆍ공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출한 것 같고요. 체육회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체육회도…….

임애숙위원

아닙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이전에 요청한 자료들이 아니에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새로 이번에 요청하신 자료들…….

임애숙위원

지금 새로 요청한 겁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취합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그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인데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실 수는 있으나 이건 정말 너무한 사항이라 또 얘기합니다. 같은 페이지가 보셨어요? 같은 페이지가 다섯 페이지나, 다섯 장이나 똑같이 지금 뒷면에 들어가 있어요.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군요. 이번 보고 자료들이 대체로 다 미숙합니다. 한 분도 모르시네요. 25쪽까지가 원래의 자료고요. 나머지 19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가 또 겹쳐 있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애숙위원

자료 한번 봐보세요. 26쪽 재정기획 제 것만 그런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좀 파본을 잘못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애숙위원

제 것만 그러네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임애숙위원

아니,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고 동일하게 이런 오류를 범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 것만 그러네요. 참 이런 일도 있네요.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잠시만요, 임애숙 위원님. 파본이라는 게 원래 있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인쇄가 잘못된 게 위원님한테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런 거 원래 걸리니까 보통 우리가 몇 부 뽑아요, 이거? 이 작성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할 거 아니에요? 보통 몇 부 뽑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60부 정도 인쇄한다고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60부 중에, 60부 전체를 우리한테 주시지는 않죠? 어느 정도 부서도 가지고 있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고.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게 이거를 뭐 일일이 다 한 부 한 부씩 다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나 그래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왜냐하면 괜히 위원님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보면서 그런 게 있나 싶었는데 하필…….

임애숙위원

그러게요. 하필 제 것만 그러네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하필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왕이면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오류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십시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이어가시면 됩니다.

임애숙위원

21쪽에 맞춤형 체납 정리로 조세 정의 및 민생 세정 실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란에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지방세입체납관리단이 100만원 이하의 체납자라고 표기되어 있고 운영 계획 수립 및 모집 홍보 총 134명이라는 것은 100만원 이하 체납자들을 찾아내고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134명을 일괄 인천시에서 채용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7월 초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하의 체납자가 얼마나 많길래요, 금액은 또 얼마인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100만원 이하 체납자가 총 38만 8000명 정도 되고요.

임애숙위원

38만 8000명이…….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작년 기준입니다. 체납액이 한 637억 정도.

임애숙위원

637억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63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만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애숙위원

100만원 이하 체납이면은 대체로 생계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관리단은 이분들을 물론 돈을 이렇게 내도록 그 저것도 하지만 촉구도 하지만 동시에 가정 형편이나 체납 상태, 재무 상태를 파악해서 복지 쪽에 연계해 주는 역할까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러시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 잘 해 주셨으니까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의 무리한 일률적인 압류보다는 복지부서에 연계해서 도움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공유재산 20억 이상, 이하의 내용과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앞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함께 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추후에 다시 질의를 준비하도록 하고요. 무단 점유 검토 87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87건인데요. ’24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무단 점유 ’24년도에 총 필지 수가 17개로…….

임애숙위원

’24년도 17개요? 검토 대상이, 검토 필지가 17필지밖에 안 되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실태 조사 결과 나온 무단 점유 필지가 2024년 17개, 면적은 842…….

임애숙위원

’24년도는 17개고 ’25년도는 87개 필지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37개로 나오는데…….

임애숙위원

이 자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87건의 경우 아직 최종 확인이 된 숫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실태 조사에서 나왔던 거는 ’25년에 37건, ’24년에 17건이 맞고 그거를 다시 좀 조사를 실태 조사 이후에 전수 조사를 하면서 이 최종 숫자를 확보하는 데 현재 87건이라고 합니다.

임애숙위원

이 87건이 최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거기서 더, 최종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87건으로.

임애숙위원

’23, ’24, ’25의 누적 조사 필지가 87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23년도에 52건, ’24년도에 17건.

임애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22년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22년도 건 지금 자료가 좀 없는데요.

임애숙위원

그럼 ’23년도요?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52건, ’24년도 17건, ’25년도는 37건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누적 필지 수네요, 87이라는 것이. 그렇죠, ’25년도 37이면? 저는 연도별 이 변화를 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87건에 대한 것이 올해 ’25년도 12월 기준이라면 ’24년도에는 어땠는지 그 추이를 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보니까 이 숫자는 누적 숫자네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마 해소되고 해서 최종 남은, 지금 무단 점유로 되어 있는 게 87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애숙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럼 무단 점유의 형태는 어떤가요? 무단 점유 형태는 어떤 형태로 점유되고 있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보통 무허가주택이 시 소유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사유지가 도로 같은 데를 일부 먹고 들어가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고 또요? 대부분 그런 건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 두 가지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도로에 일부가 사유지, 예를 들어서 자기네 가게로 들어가는 앞에 도로 일부분을 그렇게 출입구처럼 쓰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아주 옛날에 지어진 시 소유 땅에 주택들, 무허가 주택들 이런 것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함께 준비해 주신 실태조사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니까 직ㆍ간접 조사 방법 해서 우리 시는 대체로 직접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서울이나 대구, 광주처럼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한다거나, 드론을 띄운다거나 하는 이런 형태는 작년까지 필요치는 않았나 봐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 방법들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 같은 것들도 요즘 많이…….

임애숙위원

아니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재산 조사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직접조사를 하셨으니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건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나보다고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것도 감안, 그런 것도 사용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이 안에 있기는 하네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임애숙위원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추진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업무의 내실화를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임애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반갑습니다. 정보현 위원입니다. 재정 위기를 맞은 만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고자 지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실 건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정보현위원

혹시 올해 시 재정 자립도가 몇 퍼센트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44%입니다.

정보현위원

44.1%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정보현위원

저도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근 5년간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보현위원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올해는 44.1%, 여기까지 하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폭이 크게 됐던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세, 저희 자주재원은 지방세입 자체가 매년 답보 상태로 오히려 줄어들거나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국비 사업을 많이 따오면서 그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그게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 쪽으로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스스로 재원 확충하는 것보다 타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인천시가 많았던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작년에 기사에 언급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취득세라든지 송도 같은 토지매각대금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하락세가 이어지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시가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경기 상황이나 부동산시장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좀 너무 가변적인 것 아닌가, 또 일회성이나 경기에 민감한 재원들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토지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의존적인 임시세입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질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안정적인 세원을 새로 발굴을 해서 그런 식으로 구조를 좀 마련을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저희는 안정적인 재원이 늘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지방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쪽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하고 지방법인세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방소비세, 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세원이고요. 매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경제청의 토지매각대금이라든가 그다음 부동산 취ㆍ등록세 같은 부분들 비중을 점차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그밖에 다른 묘책도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좀 더 중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2027년부터죠, 내년부터?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방이양보조금을 전면 중단을 하게 되잖아요, 국가에서. 이양보조금 그러니까 국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사에서 봤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가에서 균특회계를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다가 맡겨서 지방에서 알아서 지자체에서 하게끔 하는 그런 보조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균특회계는 이미 올해부터 대폭 저희 쪽으로 넘어온 상황이고 보조금 자체가…….

정보현위원

그게 이제 차츰차츰 하다가, 유예를 계속해 주다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아예 전면 중단이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정보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버텨왔잖아요? 내년부터는 시 자체 재원으로 전액 부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정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지방이양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보조금을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저희 쪽으로 그 재원을 다 주는 쪽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맡아서 하게 되니까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또 그만큼의, 아예 저희한테 균특회계를 넘겨주겠다는 그런 취지라서요. 그게 꼭 저희한테 아주 불리한 상황이라고까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는 우리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 프로세스로 바뀌는 거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하라, 예전에는 국가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균특사업으로 정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너네하고 우리하고 얼마 매칭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 넘겨줄 테니까 너네가 하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보현위원

그러면 그 액수도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건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계속 유지를 해 줄지 줄어들 수도 있고.

정보현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두고서 우리가 대비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비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조금들이 끊겼을 때 저희가 이 사업들만 받았다가 혹시 이게 재정부담이 더 커지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본예산 편성 이제 막 들어가서 8, 9월에 마감되죠? 그러고나서 12월에 시의회에서 다시 심사하고 이럴 텐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오고 대비가 돼야 내년에 준비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조실에서 거기에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업무 추진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 인천시 많이 좀 어렵다고 시장님이 첫 출발하시자마자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행정체제 새로 개편되면서 또 거기에 지원해야 될 것들도 많잖아요? 사실 너무 조급한 감이 없지 않았나 있기도 하는데 아무튼 기조실에서 또 재정기획관에서 많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대답하시는 데 괜찮으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괜찮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고 하셔서. 필요하시면 다른 분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고 저희가 질문드릴 것은 재정 관련된 것이니까 재정기획관께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윤재상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좀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같은데. 지금 민선9기가 출범을 하면서 야심 차게 출발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두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천e음의 캐시백 중단일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어쨌든 우리가 자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어쨌든 캐시백을 상향하면서 소비를 유발시켰던 것이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연내에 사업계획으로 세웠던 그 예산이 소진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추경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당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 부분이 계속 우리 시민분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바, 어쨌든 9월에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추경에 재정의 건전성을 기해서 그런 필요한 재원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수 확보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 중에서 실용성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는 그런 예산들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각 사업 부서에 이런 부분 지침이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인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서 감액할 사업들을 리스트업을 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 진도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다른 상임위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 올해 신규사업들로 시작된 사업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어쨌든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도 이게 결코 시민들한테 크게 유익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중단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작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면 9월 추경에 조금 여유 재원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한 4800억 정도가 모자란 상황이고요.
명주

김명주위원

추경하는 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다 쳐내서 겨우 4800억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 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9월 추경에 그래서 사업들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캐시백도 부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재정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재정기획관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백 재개 여부까지 포함해서 9월 추경에서 어떻게 예산을 할지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 부분 좀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각 군ㆍ구에서도 사실은 지금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더군다나 행정체제개편을 통해서 신설 구들이 생겼는데 지금 아우성인 것은 아마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감당하기에 굉장히 좀 벅찰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혜를 좀 발휘하셔야 될 때가 닥쳐 올 것 같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조정 교부 부분을 7월 초에 선제적으로 2개 신설 구에는 교부를 했고요. 그걸로 일단 운영을 하는 데 급한 불은 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청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9대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이 지경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같이 통감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정치권을 통해서 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재원도 확보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9쪽 보시면 세목별 징수 현황 시세를 보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유가 뭐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취득세가 그렇고요. 다른 세는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습니다, 작년 대비.

이수현위원

취득세가 거의…….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심각합니다.

이수현위원

비율도 제일 높고 금액도, 예산도, 징수액도 제일 큰데 보니까 한 4%에서 합계는 4.16%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취득세만 따로 보면 한 8.9%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이유는 작년 대비해서 대규모 단지를 분양, 그러니까 전체 분양 물량이 작년에 55%밖에 안 됩니다.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취ㆍ등록세의 가장 큰 세후…….

이수현위원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전부 다 파악이 어느 정도는 다 되시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취ㆍ등록세 자체 예산액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것보다도 지금 더 낮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적게 잡아놨는데도 그조차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현위원

아파트 입주, 어차피 공용주택 입주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 아파트 업체에다가 파악하면 거의 대부분 다 파악이 어느 정도, 입주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몇 세대가 될 건지 대부분 다 파악이 되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거래가 예상보다 많이 활발하지 않고 좀 떨어, 그러니까 거래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많은데요. 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취ㆍ등록세가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하락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더 노력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그리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회복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이 감소하다 보니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쪽저쪽에서 삭감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얘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가장 먼저 잘려 나가는 예산들이 보면 민생 관련된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짤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거의 일괄되게 그런 형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어렵고 시 자치단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민생회복 관련된 예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데 갈 수 있는 예산들을 삭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체감도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첫째로는 지출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물론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생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이제 또 추경도 있잖아요? 그러면 민생회복 예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부분이 참 아픈 부분입니다. 예산 구조조정할 때, 왜 그렇게 되냐면 말씀하신 민생예산 저희 쪽으로 보면 각종 복지 관련 예산들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삭감액이 좀 많이 나오는 게 매년 말씀하신 대로 현실인데요. 가능한 한 그런 쪽보다는 자체적인 다른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낭비성 있을 수 있는 예산들, 축제나 이런 것들 민생하고 크게 관련 없는 예산들을 좀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규모 사업들 이런 쪽에서 조금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능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민생회복 지원 여기에서도 두 번째로 성과평가라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이수현위원

결국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했을 때 거기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년도 평가, 그러니까 그 평가에 따라서 본예산 수립할 때 참고를 한다든지 추경할 때 참고를 해서 예산 진도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그런 평가를 통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폐지를 한다든지, 일정 부분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25년도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로써 ’26년도에 혹시나 그 평가에 대한 결과로서 적용된 사업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작년도 성과평가 결과로 총 33개 사업에서 16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16억원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이수현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게 미흡 30건에서 한 15건…….

이수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30개 정도에서 사업들이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30개에 대한 사업들의 전체적인 예산은 보통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돼요?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들의 전체예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 16억원 정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국 16억원이라는 것은 그중에는 사업이 폐지가 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도대체 그 30개의 미흡과 매우 미흡에 대한 사업들의 총액이 얼마길래 지금 그 결과로써,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로써 예산을 감액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결과가 16억원 정도 밖에는 나오지 않는지. 그래서 총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30개…….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총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수현위원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사업이 평가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5억원 이상 투자 사업 하고 1000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사성 사업이 축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1000만원 이상 축제라고 해도 보통 축제가 예산 1억원 미만인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투자 사업들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총 510개 사업 그다음에 2856억원 규모의 재정 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지금 시행을 하고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510개 사업과 2856억원 규모의 성과평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우 미흡과 미흡을 받은 결과는 30개 정도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삭감이나, 사업 폐지나 아니면 예산 감액이 된 부분들이 한 16억원 정도 지금 답변…….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하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그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줘서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들이 또 한 52건 해서 4억 정도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20억 정도.

이수현위원

20억?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이수현위원

그래봐야 4억이네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16억, 4억. 그래서 직접 사업에서 16억, 보조 사업에서 4억 정도 감액했다고…….

이수현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건수로는 80건이 넘는데 사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성과평가를 해서 재정 환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다지 의지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조금 예산 감액이나 하면 그 평가에 대한 실효성이 사실 평가를 내가 제대로 담당 공무원으로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 예산이면 얼마, 물론 감액을 예산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나중에 집행잔액 남고 반납금 남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감액이 돼도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평가를 물론 이것 때문에 하는 이유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성과평가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그 뒤에 따르는 결과가 미흡하다고 하면, 물론 뭐 인사나 이런 부분들에는 적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내가 뭐 조금 더 감액받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충분히. 그리니까 보다 더 매우 미흡과 미흡에 대한 사업평가를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삭감이나 사업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진행을 시켜야 성과평가에 대한 효과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나름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이수현위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철저하게 외부에 맡기고 있어서.

이수현위원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 보다 더 전문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맞춤형 체납정리 조세정의 및 민생세정 실현 21쪽 보시면 제가 징수나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체납정리라는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22년도서부터 ’26년도 6월 달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금 이월 체납액 ’26년도 같은 경우는 1424억원이고 체납정리 목표액은 869억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571억원인가요? 하여튼 500억원이 넘는 이 부분은 100% 전부 다 체납정리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1424억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뜨는 500억원이 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올해 세입은 우리가 징수를 하면 한 98% 정도 징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연도 체납액은 계속 5년 동안 쌓인 거고…….

이수현위원

누적?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는 한, 체납정리가 되지 않는 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징수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30%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고 있어요.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그것하고 플러스 체납정리 보류하는 부분까지 합해서 저희가 한 60%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결국 체납정리액이라는 게 현금정리 당연히 징수하는 금액 그것을 이야기하는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결국은 정리보류액은 거의 징수를 포기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그렇죠.

이수현위원

실질적으로 아니라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이게 해외도피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보류된 액수들 같은 경우는 거의 포기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어차피 시한 지나면…….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정리보류된 게 보통 아까 말했듯이 해외도피라든가 사망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체납처분을 했는데 금액이 하나도 없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시효만료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정도는 우리가 체납을 다시 재산이 생겼는지 다시 조회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이 징수라는 게 당해연도에 얼마만큼 징수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징수 금액이 달라져요.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1차연도 그러니까 그다음 해 올해 징수 못 한 사업 세금들이 그다음 해에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 떨어지고 한 2년 지나버리면 거의 징수 못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는 첫해 당해연도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시세는 그래도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기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사실 징수율이 엄청 훨씬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세 세무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앞으로 제가 요청을 해서 좀 더 깊게 한번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무 쪽이 쉽지가 않아요, 돈 받는 부분들이.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올해 예산 세금 징수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네, 자료요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자주 뵙게 돼서 아주 고마워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반갑습니다. 예결위에서 자주 보다가 결산할 때도 보고 제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은 역시 예산으로 결정하고 예산으로 말하는데 기조실은 긴장감이 팍팍 돕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 걱정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슬기롭게 잘 이렇게 풀어가려면 많은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능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본 위원은 자료를 많이 요구했어요. 그 부분에 아는 것도 있고 또 좀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기조실장께서 4800억이 부족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돈은 중점적으로 어디에 투입해야 될 금액입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가장 많은 부분은 올해 예산을 9월치까지만 세우는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어떻게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이를테면 버스 공영제 유지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9월까지만 세워놨고 9월 추경을 할 때 이제 나머지를 편성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1년 치 태울 것을 추경까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담아주겠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 예산을 모은 것이 4800억이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런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그쪽이에요.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는 4800억이 안 모자라나요, 모자라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사실 그것은 뭐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똑같이 4800억이 부족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정확한 얘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올해 부족분이었으니까요, 예산상. 이것은 8기에서 9기로 바뀌어서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예산은 누가 편성합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시장이 편성을 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시장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실무는 누가 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 재정기획관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실무에서 시장이 한다고 해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실무에서 편성한 내용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인정을 해가면서 승인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금에 와서 현재 집행하지 않는 사업들을 감액 편성하겠다. 편성은 당신들이 해놓고 당신들이 감액을 해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시급성이라든지 어떤 타당성 기대효과가 있어야 편성을 하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을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세 가지가 충족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그걸 감액하면 되겠어요? 그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러면 뭐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겁니까? 인사권자가. 혼란스럽잖아요. 예측도 어느 정도가 맞아 들어야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고 있잖아요. 전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건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저도 예결위원을 8번~9번 하면서 나중에 예결위원장까지 몇 개월 했지만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그 종합심사를 진통을 겪으면서 승인해 주고 의회에서 승인을 다 얻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이제 와서 마치 정권이 바뀌어서 예산 운영을 많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그걸 감액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겁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9월에 2차 추경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해 꼭 필요하다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도저히 올해 이 사업을 더 이상 하기 어렵겠다.’ 혹은 ‘도저히 올해는 한 20~30%밖에 진전이 안 되겠다.’ ‘나머지 돈은 그대로 남겠다.’ 이런 사업들 위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그거는 그 강자의 약자한테 횡포죠. 힘없는 사람이 압력 아닌 압력 넣어 가지고 하지 마라. 편성했으면 집행해야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근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재상

윤재상위원

그건 집행부 답변이죠.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1~2년 합니까? 그런 일이 번번이 있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7월이 됐는데 아직 사업을 착공도 못 했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매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재상

윤재상위원

그럼 역으로 왜 편성해줬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예상보다 좀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건수가 수만 건 되다 보니 그런 건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작금에 와서 4800억이라는 예산이 모자라는 것을 갖다가 얼마나 칼질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지금 가용예산은 얼마 있는 거예요, 현재?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현재 가용예산이 한 1800억 조금 안 되게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포함 4800억이 부족한 겁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걸…….
재상

윤재상위원

제외하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6500억 중에 1800억이 가용예산이 있고 그래서 4800억이 모자란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미부담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도 표현을 쓰는데 본예산에서 미부담했던 예산이 한 3700억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을 했습니다만 6월 달에 결산을 하고 나면 저희가 추가로 돈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다시 교육청이나 군ㆍ구에 줘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또 한 1000억 나오더라고요. 그런 돈들을 다 합치면 한 6500억 정도 되고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한 1800억이 있으니까 4800억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어쨌든 의욕도 많이 잃는 기관 부서 단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긴축재정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얘기 많이 했죠? 여러가지 얘기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행사나 대회 기념 이런 행사도 많이 있잖아요. 인천에 220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산을 주던 것을 흉내만 내고 예를 들어서 5억 줄 거 뭐 2억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유지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천시 재정을 정확히 표현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기억납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당초부터 그런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지금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1~2억짜리 몇 천짜리 예산 감액해서 지금 보낸 것 지금 위원들은 코너에 몰려 있어요. 역사적인 그런 축제 그 사람들이 인천시 어려운 재정을 압니까? 자기 생각만 하지. 위원들이 지역의 대표 기관인데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압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래도 위원님께서 축제예산을 많이 좀 삭감을 해서 저희가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였던 상황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인천광역시청 개청 이래 이런 일이 또 있었나요? 그때 오랫동안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의회 나름대로 예산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차라리 추경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주문 받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들이 있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까지만 편성해놓으면 예를 들면 버스 멈출 수 없고 그래서 9월에 추경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추경은 필수인데 지금 추경을 하면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자료 요구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돼서 내가 줄이긴 하는데 하여튼 건건이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합시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원래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재정이 엄청난 지금 부담이 민선9기 들어와서 정말 어떤 흔히 말하는 우리 정치권에서 말하는 허니문 기간인데 들어오자마자 재정 부담이 엄청납니다. 하반기 예산이 4500억, 뭐 4800억 이 정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가용예산 1800억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인수위 당시 그때 기사를 보니까 5조원 정도로 잠재적인 재정 공백이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5조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갖고 있는 부채에다가 그다음에 부채로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가 매년 토지매각 대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본청에서 줘야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돈들을 또 크게 광위의 범위로 보면 재정부담액으로 잡아서 그런 것들을 다 더했을 때 한 5조 정도가 나온다고 그때 인수위에서 그렇게 자료를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부채가 ’25년도 기준으로 9조 900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9조 9000억까지는 안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3조 5000억…….
대영

김대영위원장

얼마에요? 총 시 본청은 3조 5000억. 공사ㆍ공단 하면 6조 4000억인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거기 그 5조에 공사ㆍ공단까지 넣은 것은 아니…….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이 5조는 시 본청 내에서만 해당하는 건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들을 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공사ㆍ공단은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공사ㆍ공단 포함하지 않고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이 원인이라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채나 채무로 잡히지 않은 것들이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부채는 아니나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인천대발전기금 나가야 될 돈이 앞으로 2년간 830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다가 또 도화지구에 나가야 될 돈이 그런 것들을 다 더한…….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 재정 부담이 5조 5000억이라고 한다면 이거 향후 어느 정도 언제까지 메꿔줘야 돼요? 지출이 향후 언제까지라고 계획되어 있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각 사안마다 다른데…….
대영

김대영위원장

가장 최장, 마지막 만약에 5조 5000억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제일 최장으로까지 가는 게 언제까지예요? 몇 년도 정도 나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반 채무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다라고 상한이 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담액 같은 경우들은 예를 들면 도시공사에 나가 있는 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영

김대영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5조 5000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인수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계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미부담액이나 이런 부분들 회계 간 미부담액 일반적으로 부채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현금성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금성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영

김대영위원장

현금성 사업이라면 어떤 것들이에요?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i+1억드림.
대영

김대영위원장

뭐 아이플러스 정책이나 이런 거요?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그런 정책들이 향후에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수위 그 보고 과정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향후 재정부담을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이게 5조를 다 저희가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향후의 변화과정에서 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재정부담이긴 하죠.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장기적으로 이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전부 다 재정 부담이긴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한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이걸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건가요?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줄여나갈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이제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 것과 줄여나갈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전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불편을 주지 않는 거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한다면 아직 방안이 없다는 거죠?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고민을 하느라고 저희 재정TF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나오신 김에 아까 우리 하반기 재정이 4585억이 맞나요? 4800억 아까 말한 것 같은데 한 4500?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인수위 보고 때 하반기에 부담을 못한 금액 다 포함해서 현재 지금 가용재원 대비 4585억이 부족하다라고 당시 당선인께 보고를 드렸었고 그 수치가 보도자료로 인수위를 통해서 나갔었던건데 지금 현재 지금 요구 과정에 있습니다. 2회 추경 부서에서 요구받은 자료들이 저희가 아직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만 요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용재원 대비 4800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 답변을 하신 것처럼 일단 현재 ’26년도 예산 자체가 작년에 본예산 수립했을 때 대부분 9월 달 정도의 추경 이전까지만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면…….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서의 요구에 대비 예를 들면 4분의3 정도를 편성을 한다고 하면 이제 9월 치 정도로 하고 10월 이후에 나중에 준다 이런 식으로 편의상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사실 9월 치 10월 치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세운 이유가 재정이 좀 크게 막대하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 전까지만 세운 경우도 있죠?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민선 8기 때 처음 들어와가지고 인천e음카드 예산이 모자르다고 한 것도 그것도 그런 느낌인 거죠?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게 말이 항상 같은 현상인데도 다르게 평가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보셨을 때 이 정도 선거, 하여튼 뭐든 간에 유정복 시장님이 다시 들어오셨든 아니면 박찬대 시장님이 오셨든 간에 재정이 부담된 것은 원래 다 예상이 되어 있던거죠?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네, 동일한 사항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예상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알고 계셨던 거네요, 예산이 부족했던 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를 이 정도의 부담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좀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의회에 설명을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부 사정이 좀 있었고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내부 사정이 있다?
재호

윤재호예산담당관

네, 내부 사정이 좀 있었고 충분히 이제 토론과 논의 과정을 좀 거쳐서 불가피하게 시민들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유가 피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장님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님 부임하신 지는 올해 1월이신가요?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올해 1월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고, 그러면 이런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알고 계셨다?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올해 초에 추경을 했었나요?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우리 한 4월 경에 했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때도 분명히 재정 부담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부임하고 난 이후니까 그러면 위험 요인이 이렇게 발생할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조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실은 전쟁 위기였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닥치지 않은 전쟁 위기였고 유가가 한 20% 정도 뛰어가지고.
대영

김대영위원장

위험 요인도 다 있었고 그래서 나라에서 내려줘가지고 기금 그걸 줬잖아요.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우리는 거기에다가 인천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더 줬단 말이에요.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런 것들도 우리를 무시 못 했죠.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체 패키지 중에.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재정 부담이 더 부담될 거라고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었던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저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려가 생겼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다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재정 건전성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백이 생길 정도면 기획관님 보실 때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실장님도 그렇고.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책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때 그런 부분에 좀 우려는 있었지만 그때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계속 좀 어렵다는 말을 드렸고 드린 상황에서 국가에서 추경을 하는 바람에 이제 매칭이 필요했고 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방채까지도 발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인천형이라는 이름을 더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인천형을 왜 했는가. 그런 여러 가지 평가와 요소들이 있고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겠죠. 하다못해 제가 이 재정에 대해서 행안위원장 취임한 이후부터 이것부터 참 머리가 아픕니다. 누군가는 이 5조원의 재정 공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자전거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자전거래.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자전거래라 함은…….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주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국에는 내부 실무진들의 예상이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이건 결국에는 실패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 부서에서 다 이 예산 철만 되면 예산 부서에서 다 총괄해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 다 해가지고 필요불급하더라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잘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인천이 어떻게 재정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매달리고 예산을 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백이 나왔다는 것은 재정 파트에 이거는 막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고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실 거예요? 계획이. 왜냐하면 새로운 시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공약사항을 지금 잠정적 다 취소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이 재정 정상화라고 다섯 글자를 시장님이 거의 노래 부르듯이 말하고 다녀요. 같은 정치적인 집단이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 중이고 있는 건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재정TF 그러니까…….
대영

김대영위원장

재정TF가, 재정TF도 결국에는 뭡니까? 외부잖아요. 이것은 원래 내부에 이 재정 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TF를 돌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장님이? 뭐겠냐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재정 파트의 불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 가요, 실장님?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재정TF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책이라고 할 것들은 어느 정도면 뭐랄까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대강 이렇게 좀 봤을 때 러프하게 봤을 때 어느 정도면 그 TF에서 결과라고 할까요, 대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한 8월 말 정도까지…….
대영

김대영위원장

8월 말.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준비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왜냐하면 이 재정운용 관련돼서 대책 마련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할 거니까 이왕이면 보고 때 자료 좀 해달라고 제가 일주일 전에 얘기 했거든요? 그 런데 자료가 없네요? 왜 없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대안이 없어서?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TF에서 논의가 된, 이원화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라도 뭔가를 주셨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시그널은 제가 느끼기에는 재정 부담에 대한 책임은 저희는 없으니까 TF에서 알아서 잘했을 거라고 시그널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TF에 외부 위원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재정기획관도 참석을 하고 예산담당관도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나오는 결과가 저희 재정 쪽에서 낼 수 있는 의견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참 심난합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공사ㆍ공단의 재정 문제도 심각합니다. 6조, 여러 가지 공사 합쳐서 6조 4000억이지만 지금 공사ㆍ공단의 문제도 심각해요. 이것은 어느 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추경 때였나요? 공사ㆍ공단의 평가를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들 있었다, 관광공사만 그나마 한 등급 좀 높았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과연 어디 있을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할까요, 운영의 등급? 운영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사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면 재정담당관님이 재정 공사ㆍ공단평가 하시나? 어디서 평가하죠? 하고 계시죠? 그러면 새로운 민선9기 들어와서 공사ㆍ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제가 감사관실에도 얘기했지만 재정담당관 측에서도 공사ㆍ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평가, 그럼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기관평가하고…….
대영

김대영위원장

기관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CEO 평가.
대영

김대영위원장

CEO 평가?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가 아니라면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정해진 툴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거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진짜 그게 감사가 되지, 평가가 아니고. 이것 매년 그냥 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평가는 언제쯤 해요?
삼수

명삼수재정담당관

제가…….
대영

김대영위원장

잠깐 말씀 주시죠. 마이크 켜 주시고.
삼수

명삼수재정담당관

지금 평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평가가 투트랙으로 이루어 지는데 공사ㆍ공단, 지방 공기업의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결과는 곧 발표가 됩니다. 8월 초 정도 아마 행안부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발표를 하는 거고. 출자ㆍ출연기관 평가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CEO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공사ㆍ공단 사장하고, 출자ㆍ출연기관 대표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장 평가도 저희가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평가단이 구성된 것은 공모를 하게 되면 평가단이 공모를 전국적으로 공모가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한 70, 80명 정도가 공모를 하게 되고 많게는 180명까지 요청이 있는데 거기서 20명 정도를 저희가 선발하는데 이 선발 과정에서도 공기업 평가원한테 의뢰를 먼저 하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공정하게, 우리 인천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공사ㆍ공단에 대한 평가 등급이 나오면 그 결과에 CEO 평가까지 결과를 가지고 CEO들의 연봉이 책정이 되고요. 성과급이 책정되고, 직원들의 성과급이 책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그 평가가 대체적으로 시기는 언제쯤 평가가 나온다고 알면 됩니까?
삼수

명삼수재정담당관

9월에서 10월 정도 돼야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9월에서 10월? 그러면 그 결과가 9월에서 10월에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삼수

명삼수재정담당관

여러 가지로 자료 제출 요구를 매년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제공을, 수년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말이 길었습니다. 일단 실장님하고 기획관님 그리고 우리 재정부서 하고, 죄송하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뭐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나요? 자료, 무슨 자료? 어떤 것 때문에요?

「재정기획부서 자료 때문에」하는 이 있음

「물어 보시는 게 있어서요」하는 이 있음

「자료 요구가 있으셔서」하는 이 있음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5급 세정과 팀장인데요. 재정TF에서 요구 자료가 있어 가지고 알려드리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것을 위원장 허락도 없이 나갔다 옵니까? 아까 그리고 잠깐 누구 나가셨던 것 같은데, 그분은 재정 누구신가요? 아까 파란색 옷 입으신 분 잠깐 나가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직원 아니신가? 속기 직원인가요? 파란색 옷. 팀장님 오래 계셨죠? 아니, 공직에 오래 계셨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잠깐 나갔다 오셔도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첫 업무보고인데, 네? 심각하네요. 재정TF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밑에 직원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도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그것도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나갔다가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 여기 회의장에 있는 권한은 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을 무시하고 행안위를 무시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아니요, 저 바로…….」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런 게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주시든가 아니면 재정TF에 관련된 부분이면 밑에 차관이나 담당 직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든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작부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는 것 자체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당연히 앞에 계시니까 못 봤겠죠. 그러면 앞에서라도 다른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특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대영

김대영위원장

첫인상이 좋지는 않네요. 실장님, 기획관님.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6년도 2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2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2026년도 2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방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본 소송은 2021년 9월에 최초 제기되어 2026년 4월에 1심 화해권고 결정이 선고되는 등, 소송 종결 시점 예측이 어려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는 선행 대법원 판례와 소송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지연손해금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 예산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처음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혹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가능하면 세정담당관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수현위원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냥 재정기획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죠?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이게 복잡해서 어쨌든 그…….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래요. 세정담당관님 말씀 주세요.
창열

백창열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백창열입니다. 학교법인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지방교육세에서 과세를 했는데요. 과세관청에서 총 과표에서 감면율을 경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감면과 비감면을 구분을 하고 과표를 산정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화해권고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환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구분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과세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창열

백창열세정담당관

그 총 과표에서 감면율을 공제를 하고 구청에서 과세를 했고요. 법원에서는 감면과 비감면을 구분을 해서 과표를 산정하고 과세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과표산정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통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창열

백창열세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2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 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2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윤정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윤숙 평가담당관입니다. 유광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손혜정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은 총 13건 7746억원으로 투자사업 8건 7723억원, 용역사업 5건 23억원입니다. 13쪽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통일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통일현장방문, 통일교육과 문화 행사 등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입니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8월 중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9쪽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입니다. 시민 삶의 질과 연관된 주거ㆍ교통, 문화 등 각종 사회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사업으로 12월에 결과를 공표하여 각종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 지역 성장과 미래인재 양성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인천형 앵커 사업을 관내 12개 대학과 협력ㆍ추진해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으로 취약계층 교육확대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여 경제적ㆍ신체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의 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미래세대 역량 강화입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교복 지원으로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농어촌유학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 시민만족 중심 성과평가 관리입니다. 시민체감도 높은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의 부서 및 개인평가를 통해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9쪽 지자체 합동평가 체계적 대응관리입니다. 지표별 교육 및 컨설팅으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부진, 정성지표를 중점 관리하여 전국적인 우수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입니다. 주민조례, 주민 투표 등을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구축한 통합시스템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였으며 올해도 시민의 행정참여 제고를 위해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32쪽 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인천시 AI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최신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래비전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발굴하는 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4쪽 디지털 역량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통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보편적인 디지털 접근 기회를 확장하는데 힘쓰겠습니다. 36쪽 인천데이터센터 기반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인천데이터센터를 통합 가상화하고 100억 백업 자원과 스토리지를 정보자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 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입니다.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최신 정보보호시스템으로 보안장비를 보강하며 안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대영

김대영위원장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자료 몇 건 요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3년분 조직개편 현황 자료.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하반기 집행 계획과 미신청, 중도 포기 사유도 좀 보내주시고요. 자치분권 균형성장 정책연구의 용역발주 지연 사유, 인천 앵커 거버넌스 운영 12개 대학교 예산 배분 기준, 전략 사업. 학자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 폐지로 인해서 증가한 대상자 하반기 추경 확보 계획, 지자체 합동 평가, 부진 지표 개선 및 시군ㆍ구 합동 평가 연계 보상금 지급 내역, 인천 사회 지표 9000 가구 표본 추출 방식, 110개 행정 지표 발굴 내역 통계결과 자료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가 없으므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12부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8월에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을 하네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이수현위원

너무 늦어졌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늦어진 이유가? 늦어진 이유야 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 맞춰서, 발맞춰서 하려고 했다는 것은 안 봐도 뭐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맞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그런 쪽이 좀 고려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이라는 이 테두리는 사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인천의 고정적인, 환경적인 부분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늦춰서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뭐 하거나 이런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기적인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하고 합을 맞춰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을 해서 정책연구라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자치분권하고 균형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한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연구라는 부분들은 시간이 충분하면 할수록 그 기간이 여유가 있으면 연구에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8월에서 12월 잘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주제 선정 하고, 업체, 과제 선정하고, 용역 추진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이라면 사실 연구에 대한 질적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담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 다 보면 ’20, ’21, ’22년도 그리고 ’24, ’25년도에는 다 4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4월에 시작해서 11월, 10월 이때쯤 전부 다 충분한 6개월 이상의 어떤 연구의 기간을 두고 충분히 과제 선정하고 용역 거쳐서 내용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지금 와서 이렇게 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제 커다란 범위 자체가 정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담당 부서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기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기간들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내용적인 부분들이야 뭐 앞으로 과제 선정하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 들여서 연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질적인 좀 부분들로 충분히 인천을 이해하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주제 선정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합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품질 좋은 용역이 나왔을 건데, 그 부분에서 좀…….

이수현위원

그리고 자치분권하고 균형성장 이것 가지고서는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내용적인 부분들이 확 달라질 거라고는 저는 판단이 안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조하시는 부분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강조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인천연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정책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향이, 여러 가지로 방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딱 그런 부분들에 너무 휩쓸려서 시기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솔직히 말해서 제가 판단했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뭐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이유야 어쨌든 늦어졌지만 잘 정리해서 인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8월 중에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연구요? 빨리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연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몸 상태도 안 좋으신데 고생하시네요. 저는 어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업무보고 받으면서 일맥상통하는 그 흐름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조실 업무보고 때 지금 한번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이랑 김명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따가 물론 행정체제개편,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긴 하지만 이번에 행정체제개편 하면서 일부 자치구는 이제 분구 해서 나가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시에서 추진하고 구에서는 예산도 지원받지 못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재정 부담 과해지고 이런 상황들 또 청사 공사ㆍ공단 기반들이 아직 미비한 상황, 인력 부족하고 조직 운영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금 파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 우리 자치구들이 좀 현안으로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다시피 행정체제개편을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의 삶이랑 행정체제 이런 것들에 영향이 많이 끼치지 않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정보현위원

이렇게 중대한 정책인 만큼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 일련의 재정인력, 청사조직, 다양한 제반 여건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갖춘 후에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단장님은 너무 적절하고 잘했다고 90점을 매긴다고 자화자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분히 분석하고 보완되는 것이 우선이 돼야 앞으로 이런 만약에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이런 분구, 행정체제개편 일련의 상황들, 제가 또 말씀드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저는 부임해 왔을 때 이미 거의 결정이 다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라서 앞에 이뤄졌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실제로 지난, 올해부터 가시화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또 유사한 행정체제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백서와 같은 것을 남겨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를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보현위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송도 분구 관련해서 어제 추진단에서는 업무보고 당시에 분구를 검토하는 팀이 이번에 생길 거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상임위 직후에 언론보도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그것보다 더 과한 워딩으로 막 써서 나오기도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 사진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나오고 타당성 검토 착수, 검토 본격화 이런 식으로 워딩이 막 나가서 오늘 아침부터 연수구 주민들 특히 원도심 주민들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송도 분구 추진하기로 결정된 것 아니냐. 우리 원도심은 대체 어떻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또 이번 조직 개편안 이따 올라오겠지만 대충 살펴보니까 원도심혁신국도 신설할 것이고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정보현위원

또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원도심 활성화 사업들 다수 포함돼 있고요. 이렇듯이 이렇게 분구를 논의하게 되면 연수구 원도심 기존에 있던 이 원도심 지역들의 자생 방안, 재정, 영향 어떻게 될 것인지 행정서비스는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등의 그 관련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개편에서 있었던 교훈들도 함께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정보현위원

동감하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동감합니다.

정보현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이 동감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계속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 계셨을 때 이야기도 했지만 재정자립도 우리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자립도도 위기인 마당에 개편된 자치구들 안정화 지원하는 데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 인천시 예산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원도심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랑 추진하는 것은 명확히 다른 워딩이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정 메시지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어제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시긴 했지만, 전체 행정조직을 총괄하시는 우리 기조실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좀 듣고자.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지 지금 바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 지금 3개, 이게 추진단이 추진 과로 넘어오고 내려오고 그 밑에 3개 팀으로 이루어질 텐데 지금 언급된 내용을 보니 마지막 팀 이야기 멘트가 나오는데 그 송도 분구를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매우 분노에 차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중점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조직개편 처음 하면서 이것에 너무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도심 주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좀 메시지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팀이 생기는 것과 그게 추진을 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번 조직 개편안 통과 이후로 세부적인 것들은 규칙에 의해서 팀명도 설정하고 이러는 거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행정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 보여지는, 시민들께 보여지는 팀 직제인 만큼 그런 것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위원

많이 힘드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임애숙위원

저희가 306만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힘들어야 할 자리에 있고 또 잘 버텨내서 시민들의 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 다 감당해 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임애숙위원

몸도 안 좋으신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위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고서 35쪽에 있는 디지털 배움터 교육 운영과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정보화 역기능 해소,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물론 집행률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준비해 주신 이 자료를 통해서 보고 그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었어요. 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뒤에 정보화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충실한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몇 가지가 있는데 준비해 주신 자료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2990명, 3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얼마 전 이 명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북향민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그 시점이었는데 정작 북한이탈주민들은 그것을 또 반대하는 상황이었어서 확정을 해서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법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 맞고요. 그런데 다만 올해 초에 통일부에서 북향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임애숙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단어를 아주 싫어하시더라는 거죠, 여론이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고 경기도, 서울에 이어서 우리 인천이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이 많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3000여 명. 그중에 반수가 남동구에 있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종합검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29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인천시에 계신데요. 2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 계시나요? 짝수로, 짝수 연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검진 비용을 들인다 하더라도 180명이 이게 해당 사항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지금 연령대별 통계는 저희가 그 지역적응센터나 이쪽에서 공유받지 못하고는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180명 지원으로 30만원씩 5400만원 예산으로 북향민들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지금 현재 한 140명 정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진행 상황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 제가 더 질의를 이어갈 수가 없네요. 짝수 연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해서 180명 그리고 2026년도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건강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

임애숙위원

네, 맞습니다. 이어서 ’25년도에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5억 4000만원.

임애숙위원

지금 올해는 그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게 조금 줄었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넣어 주겠다, 추가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90%만 반영을 하시고…….

임애숙위원

그중에 하나인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임애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심리상담 지원에 북한이탈주민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심리상담 지원이 18명이에요. 이게 지금 인원 비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30명이 대상자인데 상담사는 18명이다, 상담 지원하시는 분은.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길래 이렇게 될까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저희 지역적응센터 통해서 북향민 대상으로 위기 가구나 개인에 대해서…….
대영

김대영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켜주세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네, 그 지역적응센터를 통해서 북향민들 중에서 지역 위기 대상 가정이나 위기 대상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좀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답변이 너무 간결하여 제가 더,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인천 하나센터가 이 사업을 많이 관여하고 계시네요. 2023년도에 이 심리상담 지원도 하나센터가 맡았고 ’24, ’25년 뭐, 지금까지도 하고 계실 것 같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하나센터 쪽하고 사업을 많이 합니다.

임애숙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주고 실제 집행은 북한이탈주민들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쪽 인천 하나센터에서 실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이 센터가 일을 잘하시나 봅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저것이죠. 하나원을 나온 분들을 이후에 관리를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사실 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영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족함이야 뭐 한이 없겠지만 적어도 업무 보시는 데 장애가 되는 일은 좀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 인천에 게다가 이쪽 남동구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빠르게 정착을 하시고 심리적으로 모든 물리적인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궁금한 것 여러 가지 많은데 한 건만 확인할게요. 우리 송태진 정책관이 답변하세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우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고민과 긴장의 연속인데요. 우리 교육청의 법정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에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육, 교육협력담당. 정책기획관은 정책기획관실 업무만 하고요. 그러니까 정책…….
재상

윤재상위원

정책기획관 업무.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재상

윤재상위원

정책기획관이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해야 돼요.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직제상 교육협력담당관은 지휘 통솔하지 않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을 많이 하셔서 참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책기획관이 해야 되는데 그건 업무가 다르군요. 얼마예요, 기조실장님?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7300억원 정도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7390억이구나.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저희가 교육세를 걷어서 저희가 걷어서 결국 교육청에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게 지금 전출을 몇 프로 했어요, 현재?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6월 19일 기준 그러니까 아직 7월 것까지는 안 나왔고요. 6월 중순 기준으로 한 2억 아니, 2015억원, 집행률은 27.5% 정도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현재 이 책자 보면 한 5300억 정도는 아직 안 한 거네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 4800억 모자라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법정 전출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법으로 전출하도록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다만 반드시 금년 내에 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안 주면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좀 저희한테 컴플레인이 심하게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의정, 다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그런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렇게 뭐, 2년…….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2년…….
재상

윤재상위원

이렇게 연장 타면서 해 준 적이 있는데 하도 지금 긴축재정 관련해 가지고 민감하고 재원을 다른 데서 자꾸 감액 추경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뭐, 집행 안 한 데도 있고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뭐, 추경 국비 내시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건 반영해야 되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뜻 책자 잠깐 보면서 이렇게 예전 사례가 좀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례가 있어서 한번 말씀해 본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최악의 상황이 되면 내년으로 이것을 뭐, 전출을 미룰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러지 않는 게 뭐…….
재상

윤재상위원

물론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교육청도 새로 출범한 상황인데…….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여기 이런 지난번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비 내시된 것 이런 것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해야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최악의 경우는 국비에다가 저희가 매칭을 안 할 경우는 나중에 회수당할 수도 있고요. 국비, 그냥 국비만 다 쓰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칭을 안 하면.
재상

윤재상위원

그 대출 이차보전…….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내년에 그런 것들이 다 페널티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국비에 매칭을 안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감액한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이것은 또 추경에 반드시 태워야 되는 그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가끔 예외적으로 뭐…….
재상

윤재상위원

내용들이 가끔 있네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매칭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오는 경우들은 있는데 그렇게 먼저 정부 쪽에서 지침이 오지 않는 한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네, 잘 알겠고요. 26쪽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 한번 아까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아직 한 5300억 정도 전출금 안 한 것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앞뒤로 잘 살펴보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이건 기획관님이 말씀 주셔도 되는데 우리 기획관님 매년 정책 연구 과제 선정하지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선정해서 연구원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를 선정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저희가 연도별 상하반기 나누어서 각 부서에 시급히 시행해야 될 연구 과제에 대해서 신청을 받게 되고요. 그 신청 받은 건에 대해서 내부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 심사한 후에 정책연구 과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천연구원과도 사전협의를 하게 되고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대략 매년 한 몇 건 정도의 연구 과제를 선정할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한 30건 내외…….
대영

김대영위원장

30건 내외, 혹시 이렇게 정책 연구 과제 선정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연구 과제를 신청한 적이 있을까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네, 신청한 경우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언제인지 혹시 확인이 될까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2025년 하반기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하반기에 추가 신청 받고 있는데 이번에 한 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혹시 그게 어떤 내용인지 공개할 수 있나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네, 2025년 하반기에 시행했던 정책연구 과제는 효율적 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 관련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우리 의회 인사와 관련된 부분 그것이네요, 그렇죠?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매년 이게 우리 의회가 어떤 정책연구 과제를 의뢰하는데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떤 쿼터가 있는 건 아니죠, 저희 의회 쪽에?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게 정책연구 과제가 대체적으로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나 집행부의 핵심 정책들에 대한 연구 과제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내에서 좀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쿼터를 좀 할애해 주실 수 있나…….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그 오전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영

김대영위원장

연구원들이 할 텐데.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연구원 대상으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자료도 준비해서 지금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고맙습니다.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과거 의회에서 정책연구 과제 신청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받아줘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혹시 시행 안 된 부분들은 대안을 찾아서 다른 부분 연구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는 별도의 쿼터나 실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제가 이제 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쿼터나 실링을 정하는 것들이 조직이나 인사나 예산 다 마찬가지인데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어떤 칸막이를 치는 게 과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정책연구 과제를 신청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용의로 들으면 되겠죠?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당연히 저희도…….
대영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성이 없는 걸 가지고 연구 과제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저는 인지하겠습니다?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아무래도 뭐, 의회사무처에서 온 것들은 아마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사항이니까 그 관련 의원님들도 관련 설명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조례안 조규심도 원래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하나요, 정책기획관님이나 이렇게 하시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법무담당관에서 조규심…….
대영

김대영위원장

법무담당관 그러시구나, 실장님이 잠깐 대표하시면. 이게 참 저도 9대 의원 출신이지만 이 지난 대수에 참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 법보다 조례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많이 그래서 걱정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4년 동안 행안위 하면서 그런 불필요한 조례들 못 걸러낸 것도 참 한 부분에서 책임을 좀 같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실효성이 없는 것들 그리고 일부의 어떤 공직자들 혹은 공직자들의 어떤 성과를 위한 건수를 채우기 위한 조례들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9기도 들어섰고 10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저는 조례를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8월부터 그래서 말씀하신 위법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졌거나 이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8월부터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11월 의회에 제출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셔서 사전에 그 정비가 되면 정비 목록이라도 먼저 위원장에게 보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이것 행정국에서도 어제 잠깐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 임기제 관련돼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아직, 알고 계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임기제 공무원.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게 임기제 할 때 이 조직진단 뭐, 이것저것 하는데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운영 실태도 함께 좀 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게 일반직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를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오는 건데 어느샌가부터 임기제도 하나의 공직에 진출하는 하나의 진출 루트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은 임기제 9급으로 들어와서 임기제 6급까지 남아 있다. 물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럴 수는 있으나 경제청 내에서 임기제로 들어왔다가 경제청 내에 다른 직위의 직급으로 간다 이것은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임기제라는 자체의 그 필요성 존재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직진단할 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가 조직진단을 좀 강하게 걸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조직진단을 할 때 임기제 자리들이 과연 이게 임기제에 적절한지 아니면 그냥 다른 일반직이나 아니면 특정직 공무원이 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분석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왜냐하면 자꾸 제가 지난 시 정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임기제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승진이 적체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분명히 공무원들도 우리 공직자들도 했지만 뭐, 그것은 당연히 그 당시의 기조가 그런 전문성을 요구하니까 만들었겠다라는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는 해야 된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검토하실 거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조직진단은 대체로 언제 실시합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조직진단은 상반기에 일단 시작은 했고요. 하반기…….
대영

김대영위원장

매년 하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매년 조직진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직진단을 5월 달에 시작을 했고 9월까지 진단을 마칠 계획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조직진단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책기획관님이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애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정책기획관 쪽에서 담당하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 위원회라고 할까요? 보니까 평화도시조성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네요. 기획관님, 혹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평화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것에 관련 사항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그 평화도시조성위원회는 꽤 오래전에 ’19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위원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순환이 되고 이런 거죠?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지금…….
대영

김대영위원장

비상설은 아니죠?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임기 2년 맞고요. 당연직 위원이 7명 구성되어 있고요. 15명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아니, 왜냐하면 평화도시위원회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도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통일 공감대 관련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정책은 있는데 이 평화도시라는 건 좀 다른 개념의 사업들인데 이게 보이지 않아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저희가 통일 관련된 업무는 평화 관련된 시민 공감대 형성 사업이 한 축에 있고요. 나머지 한 축이 북향민 관련된 지원 사업이 한 축에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이제 평화 관련된 것은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쪽에서 담당을 하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이쪽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사업을 몇 년간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면 평화도시조성위원회가 그만큼 그런 기금들을 또 담당하고 관련이 있는 위원회인데 영 들어보지 못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지금 현재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들 목록하고요. 그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임기도 적시해 주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뭐, 정상화라는 표현은 좀, 활성화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금번에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인수위 차원에서도 이 관련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라든지 평화도시 그 사업, 관련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아, 그래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그래서 관련 사항 하반기에 좀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관련된 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나오면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정 전반의 정책 수립과 조정을 통한 민선9기 시정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진행하기에 앞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1항에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규 위임하는 사무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하는 위임 사무입니다. 수질 하천과 소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사무는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설의 위생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군수 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수임 기관인 군ㆍ구와 사전에 의견수렴 및 협의를 마쳤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변경하는 위임 사무입니다. 그동안 리스ㆍ렌트 업체의 차량 등록 시 등록기관 시와 과태료를 납부하는 기관인 군ㆍ구가 달라서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의 군ㆍ구로 위임된 차 중 자동차 등록 관련 사무 중 리스ㆍ렌트 차량 신규 등록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삭제하는 위임사무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법령에서 직접 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되는 등 현재 위임이 불필요해진 농업생산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사무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관한 사무는 위임사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 조직 개편에 따라 위임 사무의 주관 부서를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명과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였으며 별도의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김민석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목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변동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소관 사무 변경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위임사무로 수질하천과 소관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지역별 수요 중심의 민원대응과 수경시설의 위생ㆍ안전 강화를 위해 군ㆍ구 위임사무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3쪽 변경되는 위임사무로 택시운수과 소관으로 등록기관과 과태료 납부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리스ㆍ렌트 온라인 등록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리스ㆍ렌트 기업이 신규 등록 시 과태료를 즉시 납부하려 해도 관련 사무가 군ㆍ구에 위임되어 있어 즉시 처리가 불가하고 그 결과 타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수를 통해 시 자동차 등록 절차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민원 해소와 타 자치단체 유출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4쪽 정비되는 위임 사무로 먼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정비로 도로과, 농축산과, 에너지정책과 세 부서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도로과 소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관련 위임사무는 서비스 개선으로 일부 세부절차가 통합ㆍ간소화됨에 따라 위임사무 세부 항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 조문을 변경합니다. 농축산과 소관 농업기반시설 관련 위임사무는 법령 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거 조문을 갱신합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위임사무는 법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라 근거법규를 현행에 맞게 정비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이관으로 농축산과 소관이던 원산지표시 조사ㆍ과태료 부과징수,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의 사무가 식품안전과로 이관되고 119화학대응센터 소관이던 탱크안전성능시험자 관련 권한이 예방안전과로 이관됩니다. 6쪽 삭제되는 위임사무로 농축산과 소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등 사무는 법령 개정으로 해당 권한이 군ㆍ구 자체 권한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 조항이 불필요해져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위임사항을 신설ㆍ변경ㆍ정비ㆍ삭제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대영

김대영위원장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7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제안 이유는 민선9기 핵심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총정원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총 정원은 7600명에서 102명이 늘어난 7702명으로 증원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세부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기관의 정원은 4036명에서 4108명으로 72명을 증원합니다.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정원은 3409명에서 3432명으로 23명을 증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133명에서 144명으로 7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은 3급은 26명에서 27명으로 1명 증원하고, 4급은 170명에서 173명으로 3명을 증원하며, 5급 이하는 3735명에서 3809명으로 7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전문경력관은 5명에서 4명으로 1명을 감원합니다. 연구관은 34명에서 35명으로 1명, 연구사는 164명에서 165명으로 각 1명씩 증원됩니다. 소방직의 경우 소방정은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소방령 이하는 3384명에서 3406명으로 2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존 국 체계에서 과 단위로 재편하면서 한시 정원을 34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증원에 따른 비용은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에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2026년도 기준 인력 단가와 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향후 5년간 약 4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제안이유는 민선9기 핵심 공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정무부시장 명칭과 소관 사무을 조정하는 등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정무부시장의 명칭과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정무부시장 명칭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에서 균형발전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로는 원도심혁신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통합돌봄국으로 조정하였으며 해양항공국은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실ㆍ국ㆍ본부 폐지 또는 신설 사항으로 민생기획관,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글로벌도시국을 폐지하고 정책조정국, 기후에너지국, 철도도로국, 원도심혁신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실ㆍ국ㆍ본부 사무 조정 사항입니다. 공약사항 총괄관리기구는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조정국으로 부평캠프마켓 사무는 도시계획국에서 원도심혁신국으로 인천대로 개발사무는 도시균형국에서 철도도로국으로 각각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정책사무를 여성가족국에서 통합돌봄국으로 민생지원금 정산 등 관련 사무는 민생기획관에서 경제국으로 각각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석

김민석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 개정목적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9기 핵심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정책 변화와 지역 현안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시 공무원 총 정원을 7600명에서 7702명으로 10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기관별 증원 내역으로 집행기관 정원은 72명,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정원은 23명, 의회사무처 정원은 7명을 각각 증원합니다. 의회사무처 7명 증원은 시의회 의원 수 증가 및 신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인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으로 구성됩니다. 4쪽 표3 직급별 정원 증감은 일반직 3급 1명, 4급 3명, 5급 이하 74명을 증원하고 전문경력관은 1명은 감원, 연구직은 연구관 1명ㆍ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소방직은 소방정 1명, 소방령 이하 22명을 증원합니다. 이는 민선9기 핵심 공약,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행정수요 증가에 맞추어 기관별ㆍ직급별 인력 구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쪽 안 별표4는 한시정원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존 ‘단’ 체계에서 ‘과’ 단위로 재편하면서 한시정원을 34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존속기한은 ’26년 12월 31일이며 행정체제개편지원과 소속 4급 1명, 5급이하 13명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핵심 공약 추진 및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대응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공무원 정원 총수와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인력보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공무원 정원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10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급하게 제출된 사항으로 추가 정원 조정의 구체적인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3조 및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안건은 단 5일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은 지방의회의 조례 심사권과 시민의 알권리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단기 입법예고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목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핵심공약의 안정적 추진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 행정기구 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글로벌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균형발전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원도심혁신국ㆍ도시계획국ㆍ도시균형국ㆍ복지여성국ㆍ여성가족국ㆍ통합돌봄국 등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정무부시장은 대 국회, 대 의회ㆍ언론ㆍ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명칭에서 ‘정무’를 삭제할 경우 대외적인 정무적 위상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정무조정 기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추진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부시장 소관으로 도시ㆍ균형발전 분야와 복지 분야가 함께 배치되어 업무 연계성이 다소 낮아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배치 사유와 향후 총괄ㆍ조정 체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 안 제8조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존 ‘단’ 단위 한시기구에서 과 단위 조직으로 축소ㆍ재편하려는 것으로 관련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한시정원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안 제9조는 정책조정국을 신설하여 핵심 공약 기획ㆍ총괄, 시정 주요사업 현안 점검ㆍ조정, 투자유치 사무를 분장하도록 신설됩니다. 7쪽 안 제10조 미래산업본부는 기존 미래산업국을 본부로 승격하고 반도체바이오과를 바이오과와 첨단산업과로 분리하는 한편 에너지정책과와 신재생에너지과는 기후에너지국으로 이관합니다. 에너지 관련 사무의 연속성 및 두 기관 간 협업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 안 제11조의2는 기후에너지국을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에너지 정책, 대기환경 관리 사무를 통합하여 신설되며 민선9기 ABC+E 전략 중 에너지 분야 강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3조의2는 교통국은 교통정책국과 철도도로국으로 분리됩니다. 교통정책국은 교통정책ㆍ버스ㆍ택시 등을, 철도도로국은 철도ㆍ도로ㆍ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사무를 각각 담당합니다. 10쪽 안 제15조의2 원도심혁신국은 제물포 권역, 문학ㆍ구월2지구 권역, 캠프마켓 부지 복원ㆍ개발 사무를 분장하도록 신설됩니다. 11쪽 안 제20조 통합돌봄국은 외로움돌봄국 명칭을 변경하여 노인복지ㆍ장묘정책 사무를 이관하여 돌봄ㆍ노인복지ㆍ장묘 기능을 통합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고령화 수요 대응을 위한 개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대영

김대영위원장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혼란스럽지 않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어떤 측면에서 혼란스럽다고 하시는지…….
재상

윤재상위원

다 아시잖아요. 지금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 이 지방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을 자꾸 바꾸고 그래서 그 명칭 하나 이렇게 좀 습득 할 만하면 또 이름이 바뀌고. 아니, 업무는 다 똑같은데 자꾸 지방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조직을 대폭 개선하는데 글로벌정무부시장하고 균형발전부시장하고 다른 게 또 뭐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름을 바꿔야지 딱 정말 시장 임무를 잘 수행하는 건가요? 물론 조정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얘기합니다.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글로벌정무부시장이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여기에 국제협력업무가 들어 있었고 그리고 각종 도식계획 이런 쪽이 주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서 일단 국제협력 업무도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명칭을 살짝 바꾸기 위해서 세부적인 것을 좀 변경을 한 것뿐이고. 그리고 또 교통국하고 교통정책국이 뭐가 또 달라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쪼갠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임 시장은 잘못한 건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 업무가 아시다시피 너무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어서요. 그에 따라서 좀 철도ㆍ도로 업무를 따로 떼서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된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미 진행 과정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어느 정부를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전체 몇 명입니까? 7700명이잖아요. 7700명 공무원이 어떤 조직 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지도자들의 몫인데 자꾸 이쪽에 붙었다가 이쪽으로 또 왔다가 또 우리들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현 정부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역대 보면 계속 그렇게 해 오더라고요.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그것은 정말 필요로 인정된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운영해 보고 의견 충분히 들어가지고 시민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지금 와서 조직개편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깊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 이렇게 하자 이것 이렇게 하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집중적으로 와꾸를 딱 짜가지고 와서 설명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의 형식이지 정책기획관님 안 그래요, 그래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이번 조직개편 실무 검토하면서 물론 조직, 보는 시각에서 좀 다르시겠지만 조직이 좀 영속성 있게 가기 위해서 이름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조직명이나. 대신 시장 민선9기 출범해서 조속하게 공약 사항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6개월이라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현 정부가 잘 운영이 되고 인천광역시의 발전방향으로 이제 가는 길에 대해서 막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보다는 함께 공유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전 얘기한 겁니다. 공무원들도 말을 못 하는 것뿐이지 수시로 이쪽 왔다 이쪽 왔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정말 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발전하는 건데 난 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좀 혼란스럽다. 한마디로 복잡하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 다 알아들으셨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안 하셔도 됩니까?

정보현위원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좀 몇 가지만 할게요. 일단은 우리 이번에 이 조직 개편이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민선9기가 새로 출범한 그 기조 아래 핵심 공약사항은 조속히 출발하려고 하는 것들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조직 개편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좀 대대적인 개편이거든요. 조금 혼동이 없다고는 저도 말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직 개편이 죄송합니다만 민선8기 때도 지난 정부 때도 좀 잦은 조직 개편을 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조직의, 조직이라는 게 한 번 영속성을 갖고 좀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저는 이 ‘민선9기 때는 조직 개편의 횟수를 조금이라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이후에도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혀 뭐…….
대영

김대영위원장

없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중앙정부의 어떤 기조에 따라서 또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있습니다. 노동국이 생겨야 되고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노동국?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고용 그러니까 고용감동, 노동감독 의무를 지방으로 보내 이관함에 따라서 그런데 그건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게 있고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맞춘다고 하면 내년에나 행정개편…….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원포인트로 그것은 아마 소규모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렇게 전망하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정원조례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00몇 명이죠, 이번에 증원하는 게 140명? 102명? 그런데 그중에 우리 의회 정원은 몇 명이나 증원이 되나요, 실장님?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7명.
대영

김대영위원장

7명이네요? 저희가 당연히 집행부보다 조직규모가 작긴 해도 우리 의회가 7명은 좀 너무하지 않나. 우리 의회가 다른 어떤 이슈가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지만 인천시의회가 지금 의원님 정수도 40명에서 45명으로 늘었고 그리고 상임위도 하나 신설되는 가운데에서 이게 상임위를 하나 만든다는 게 단순하게 이게 부서가 하나 는다 하면 그래도 그 확대되는 부서만큼의 기본적인 부서의 인원 양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 수가? 그런데 그것을 아주 최소화 해 준 것 같아서.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 집행부 느는 것도 70명밖에 안 되고요. 소방이 23명이고 연구직 2명입니다. 그래서 다 102명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한 70명 의회 7명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아니다라고 판단하신다고, 참 이게 항상 애로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또 나름대로의 지방정부에 대한 비판과 또 여러 가지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항상 우리 의회는 우리 기획관님도 계시지만 항상 우리 의회는 인사팀에 가면 맨날 약간 저자세로 나가는 느낌이에요, 결과적으로. 협상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시 지금 7명입니다. 다만 반영되지 못한 인력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향후에 추가확보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의회 쪽으로? 우리 기획관님이 좀.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당연히 환경교통전문위원실에 관련된 인원은 필수적으로 반영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의원님들 지원하는 공무원 수는 일부 증가했는데 다만 우선순위가 좀 낮거나 예를 들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요청 온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는 반영을 하지는 못했고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많이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도 일부 좀 더 배려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배려, 그런데 배려받은 사람이 배려라고 못 느끼면 배려가 아니지 않을까요? 저도 참 왜냐하면 조직 개편이 좀 시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의회도 좀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솔직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 의회가.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향후에는 좀 추가해 줄 수 있을 만한 것을 담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결원율이 시는 한 3~4%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10%가 돼요.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말씀 주실까요?

웃음소리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결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대영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국에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정원을 맞춰주셔야 우리도 결원을 좀 추가를 해주지. 알겠습니다. 답변은 하는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결원은 좀 채울 수 있도록 저희 인사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저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에 아까 말씀드린 의회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면서 속기직이 필요하다고는 들었어요. 시간선택임기제라도 그래서 다른 방식, 일반직이 아니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시선제든 임기제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은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가,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돼…….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영

김대영위원장

요청 사항인데 아니면 정회했다 얘기할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직이 이제 바로 서고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쇄신해서 나아가려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잘 해내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이 방송이 저희 의원들이야 내부적으로 이 사안들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이게 유튜브로 생방송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검토 내용에 있는 대로 설명은 좀 필요할 듯해서 제가 질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정원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을 언급한 게 불과 1개월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추가 정원 조정의 구체적인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법 기간이 단 5일 기간이었다는 것 그것 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먼저 입법 기간 5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원래 입법 기간이 더 길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2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이 의회일정에 맞추려면 좀 불가피하게 입법 기간을 역산해서 봤을 때 5일밖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양해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회기에 맞추기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라고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정원 조정을 사실 그때 저희가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잘 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정원 조정 안 된 상태에서도 직급별 비율로 현재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노동국이 내년에 생기는데 그때는 다시 직급별 비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될 텐데 말씀 중에 회기에 맞추기 위해서 5일간밖에 공개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시민들께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의회 통과가 되어야만 이게 시행이 되어지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의회가 모르지 않으니까 일단은 설명 잘…….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충분한 여유 기간을 두고 공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애숙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 예고도 원래 제가 참 많이 제동을 걸었었는데 유치가 되다 보니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7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핵심공약 추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대응 등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공무원 정원 총수와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애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시정 방향과 행정 수요 변화, 행정체제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수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7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