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방법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소관 상임위원장님께서 주재하여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석 혁신기획팀장입니다. 황준용 감사팀장입니다. 김인순 조사팀장입니다. 심윤무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민원 9기 출범으로 시정 역점사업의 중단없는 추진과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핵심 전략이 필요하고 추진방향은 민선 9기 내실 있는 시정 전략 수립과 감사기능 강화 및 자율적 내부통제 기관의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실행력 중심 지시사항ㆍ역점사업 관리입니다. 간부 티타임이나 주요업무 보고 시 지시사항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역점사업인 36개 사업은 월별로 점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시사항은 ’26년도 1분기 138건, 역점사업 심사분석은 월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은 대책 회의를 통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대상 사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과 9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정책조율ㆍ공유를 위한 회의 내실 운영입니다. 정기 회의인 간부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확대간부회의는 일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현안 회의를 개최하여 현실에 대비함은 물론 시정 주요 현안 및 핵심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감사는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지도 또는 예방 위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체 종합감사, 이행점검,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며, 추진 경과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특정 및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청렴도 향상입니다. 우리 논산시는 청렴도가 ’24년도 2등급에서 ’25년도 3등급으로 하향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부패취약분야 원인 분석 및 독창적인 과제 선정 부족과 이해관계자인 민원인 및 공직자의 참여 미흡으로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 지수가 증가되었습니다. ’26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청렴체감도와 노력도에 중점을 추진하겠으며,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상호존중 기반, 건전한, 건강한 공직문화 확립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성과중심 행정으로 실행력ㆍ대외평가 강화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은 58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및 성과 상여금 기초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는 ’25년도에 우리 시가 충남에서 우리 시가 3위를 하여 포상금으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6년도에도 성과관리운영 및 시ㆍ군평가 대응 계획을 수립해 만전을 기하여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연차 공직자를 위한 AI기반 적극행정 워크숍입니다. 임용 3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들 대상으로 총 2기수를 운영하고 9월경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전문교육 위탁운영으로 적극행정과 실천 역량에,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업무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민선 9기 공약사항의 체계적 이행 및 성과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6년 6월부터 ’27년 칠월, 5월까지입니다. 추진대상은 시장공약, 선거공약서와 선거 공보물입니다. ’26년 11월 공약사업이 최종 확정되며 ’27년도 5월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김영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감사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논산시 자체감사 규칙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뭐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읍ㆍ면ㆍ동은 3년에 한 번씩……

그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상ㆍ하반기로 지금 뭐 계획을, 이제 감사계획을 세우는 게 맞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조사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까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체육회 하고 있는데 기존이 우리 특정감사를 했던 그런 뭐 단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있어요?

올해 이제 그 체육회 감사는 3월에 그 시장님께서 이제 감사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감사에 착수를 하게 된 경우고요. 원래 이제 보조금 단체가 저희가 한 17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단체들에 대한 감사는 이제 도 종합감사라든지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하반기 때 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이제까지 올해 말고 한 3년간 정도 자체 감사 혹시 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규 의원 거수) 예, 박민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박민규 의원입니다. 저는 13쪽, 건강한 공직문화 확립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갑질ㆍ을질 많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희 지금 만약에 갑질이 확인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고 확실히 처벌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갑질이나 을질을 이제 2가지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카카오톡 그거로 해서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또 제보를 두 군데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제보를 받은 사항이 없고요.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신상에 우려 돼가지고 제보를 하는, 꺼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려운 것을 이제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 건에 관련해서는 조사를 그 건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서 뭐 징계대상이 되면 징계위원회에 또 회부를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접수된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갑질ㆍ을질 피해자가 발생해서 서로 이제 분리 조치가 돼야 된다면 분리 조치를 하고 지금까지……

저기 저……

예, 분리……

본인의 그 신상에 관련된 것도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서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분리 조치가 된 분들이 이제 또 갑자기 원대복귀 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본 위원장이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상호, 그 성역 없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로 성역 없는 강력한 징계라고 규정하셨는지……

징계, 징계 사항은 이제 뭐 그 갑질이라는 것은 뭐 이제 그 고위직 공무원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럼 혹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질 행위나 근절을 위한 건대 이것도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 사건이라든가 뭐 7년 전, 8년 전……

지금,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연도는, 연도는 이제 구분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데 그 본인이 좀 어려움을 그 당했다고 보면 뭐 최근 내용이라도 소급을 해서 그 사람이 억울한 일들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실 소관

예산실장 임명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예산팀장입니다. 김미영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유주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지영 규제개혁통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올해 우리시는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그리고 경기침체라는 다층적인 대외 리스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시는 민생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산집행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바꿀 핵심사업에 재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10개 주요 과제는 이러한 우리 시의 재정 행정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23쪽, 지방재정법 신속집행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점검 회의를 통하여 체계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은 목표액 2581억 원 대비 105.5%인 2723억을 집행하며 초과 달성하였으며,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건설 현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소비 투자는 1분기에 105.1%를 달성하였으며, 상반기 신속집행은 도내 8위, 소비투자는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집행기간 선금 및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를 집중 활용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추경을 통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과감히 감액하여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책임 있는 운용ㆍ관리로 지방재정의 누수 근절의 원칙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한도액 313억 원 범위 내에서 엄격히 운영 중이며,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72건의 공모사업을 철저히 심의하였습니다. 성과평가와, 성과평가 시 미흡과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한 등급을 의미 배분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의 성과가 없다면 과감히 삭감하는 성과 중심의 보조금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운용평가결과를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100% 반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5쪽, 국ㆍ도비 확보 관련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재원확보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의무화했고, 특히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모사업은 응모전에 의회에 반드시 사전 보고토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우리 시의 핵심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중앙부처 방문 등 전략적인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8월부터 국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내년도 예산안 우리 시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자와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예산의 확보의 첫걸음입니다. 연 3회 실시하는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절차를 누락하여 예산확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컨설팅과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3월 공모계획안의 심의를 시작과 예산학교 운영을 거쳐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 정책사업 105건, 읍ㆍ면ㆍ동 단위 소규모사업 275건 등 총 38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소와, 검토를 위원회 평가가 진행 중이며 연말 최종 심의를 거쳐 내실 있는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에 맞지 않는 필수적인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41건을 적기에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를 위해 법률홈닥터 제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395건의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실효성 있는 고문변호사 자문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역경제에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총 101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규제는 곧 시민 일상과 기업의 생존권 직결됩니다.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행정이 아니라 기업이 뛰고 시민이 웃을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30쪽 경제총조사 차질 없는 완수입니다. 우리 시의 경제구조를 파악하고 국가통계의 기초의 마련하기 위해 관내 1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세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기준으로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경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통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실은 우리 시 행정의 엔진이자 나침반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들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논산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애 재정 운용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임명복 예산실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정말 예산실에서 굉장히 큰일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2026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일까요?

예?

예, 총예산?

(마이크 꺼짐) 아, 저희가 일반회계는…… (마이크 켜짐) 1조 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합해서요?

예, 예, 1조 6440억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1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2026년도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그 이월금이 얼마일까요?

저희가 이월, 이월금은 120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1200억 원……

1657억이네요, 정확하게. 1657억.

천육백……

예, 57억.

57억이 이월금이에요?

예, 예,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의 이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은 다시 시설비를 제외하고 왜 그러냐면 시설비는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진행되기 때문에 자체사업도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월이 가능한데요, 보조사업은 이미 보조 내시가 됐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보조금 부담을 해야 해야 되고 연장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이 이월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예, 그 이월금이 그 보조금 사업 속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저희 국고보조사업을 열심히 진행해서 이월사업도, 국고보조사업 이월금도 저희가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웬만하면은 그 이월금이 많지 않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예, 예, 예.

불용액은 또 얼마가 지금 남아 있어요?

아, 불용액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300, ’25년도에 370억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국고보조금 쓰고 남은면은 그 계약하고 또 이제 잔액 남은 거는 물리적으로 저희가 삭감할 수 없고 이거는 남을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그것이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되고요. 또 세입 분야에서도 저희가 뭐 딱 10000억, 뭐 자체 세입이 1000억이다, 1100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왔다갔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 그거에서 좀 맞지 않는 돈이 이제 그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속집행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 돈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추경 편성을 통해서 쓰지 않는 돈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삭감해서 재투자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일용액, 이월액과 불용액 관리에 철저를 하고 있고요, 뭐 국가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사업을 크게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짜임새 있게 이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실에서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박노진 위원입니다. 올해 전년도 대비 10% 증액된 목표 1조 237억 원 확보하실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질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22년 이후로 교부금이 많이 안 내려와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저기 26페이지에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등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통을 긴밀히 그동안 해오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저희가 올해도 시장님과 함께 그 국방클러스터 때문에 국회의원님실에 들렀고요, 저희가 또 특별교부세나 또 지역 현안사업이 있으면은 방문하여서 상의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방문하시고 또 과에서도 관련 과에서 그 국회의원실에 방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도 지금 국방산업과에서 국회의원실에 방문해서 그 우리 저희 국방산업에 대해서 또 국방산업 관련 투자기업, 기업,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서 상의드리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방문하여서 저희 논산시의 현안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규 의원 거수) 예, 박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민규 의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논산시는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올해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 교부금이 늘어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내년도에 교부금이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높게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와 또 작년, 재작년도 우리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에 선포가 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저희도 재정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지금 우리 논산시는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국중숙 의원 거수) 예, 국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중숙 의원입니다. 이 별건으로 올라온 사업이기도 하고 이미 상위에 통과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탑정호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샤인랜드 기반조성사업 등 아주 중요한 사업만 골라서 이렇게 사업에 담으셨어요. 근데 우리 논산시 예산이 1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160 그걸 담지 못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참 아쉬운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세수가 계속 예상, 국가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세수가 줄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도 국가가 줄다 보니까 그 여파로 지금 세수가 줄어서 문제가 대개 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계속 편성한 것을 집행 못 하는 건 바로 깎고 다시 편성하고. 그 세입이라는 게 들어오는 돈뿐만 아니라 사업을 깎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세입 세수로 보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바로바로 못 쓰는 사업은 깎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자주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많이 담았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세입이 부족하다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서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하겠지만 내년에는 세수가 뭐 확실히 증대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방채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일할, 돈이 없어서 빌려서 일하기는 편하죠. 하지만 1조가 넘는 예산을 좀 만져서 정말 빚을 내서 일하는 사업이어야만 되는지 그것 좀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사전에 미리 다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승인안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회 회기가 지금 타이트하게 이제 7월부터 회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6월부터 계속 이렇게 검토를 이렇게 할 수, 해야 됐는데 지금 올해는 좀 타이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다음 지방채를 만약에 진짜로 또다시 발행하게 된다면 그 사전에 진짜 중요한 사업인지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또 설명드리고 이렇게 검토받고 하겠고요. 지금 현재도 세수가 큰 천안, 아산 지역도 저희보다 그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도 지방채를 이미 발행했고요. 충청남도도 뭐 저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재원을 갖고 있지만 거의 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을 정도로 지방채를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뭐 부정적인 이자가 나가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요, 이자가 한 3% 뭐 4% 이 정도 되는데 물가상승이나 자잿값 상승이 그것보다 이자보다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상, 이 지방채가 그 물가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한 계획은 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말씀주실 때마다 계속 지방채 발행 발행하니까 굉장히 저희 의회에서는 부담스럽고요.

예, 예, 예.

이런 저희들이, 지금 초선이 많은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했다는 말씀은 드리고 근데 이런 것을 169억이라는 예산 지방채 발행해서 쓴다는 게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올라올 건데요, 저희도 진짜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규 의원 거수) 예, 박민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잘라버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대개는 저희가 편성할 때는 과의 일대일 그 면담을 다 하거든요. 그 면담 과정에서 이제 사업이 그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 뭐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됐다거나 뭐 이런 그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뭐 다음 연도나 그다음 차수에 편성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미래전략실장 이래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윤모 정책개발팀장입니다. 박재창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정순 탑정호개발팀장입니다. 양선웅 탑정호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우리시는 민선 9기 국ㆍ도ㆍ시정 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 및 지역상생에 대한 시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에 미래전략실은 지속가능발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정책개발과 지역 주도형 전략사업 추진을 통한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탑정호 중심의 체험ㆍ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쪽, 38쪽입니다. 현 정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의 상위 계획을 5극3특, 3특 및 AX 대전환 등의 체제로 수정함에 따라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충청남도 지역개발 수립에 민선 9기 5대 성장 로드맵인 국방산업, 농업 고도화, 융복합 관광 거점, 청년인구정책, 생활인프라 개선 등의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ㆍ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선정된 논산 타임 스케이프 경성조성 업은 연무읍 선샤인랜드에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9월부터 2029년 3월까지 경성역과 방 탈출 체험장 이벤트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역발전투자 협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관광과로 업무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기존 환경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미래전략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하반기 중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정비 등을 실시하여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추진방향을 재공표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국방산업발전,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발전 역량 제고를 목표로 국방국가산단 기반시설 구축,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등 총 5개 사업에 11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논산시의 핵심 관광사업으로서 저희 실에서 역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야곡면 종연리와 조정리 일원에 공공 및 민간개발을 합쳐 총 3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23년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개발 불가능한 토지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만들었고, 2025년 7월 국내 부동산기업 금융 1위 업체인 한국토지신탁을 새로운 총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25년 10월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PF대출의 어려움과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1. 2단계로 분할하여 먼저 1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의 콘텐츠컨설팅 용역 계약을 재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은 호텔 및 콘드미니엄 등 숙박시설 규모를 250객실, 수영장, 대연회장, 레스토랑 등은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안입니다. 향후 국내 경기 활성화를 지켜본 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논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자세로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의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및 어린이 유희시설 구축을 통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적면 신풍리 824번지 일원에 18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 사업 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계속사업으로서 추진 중인 40쪽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42쪽 논산딸기 드림파크 조성사업, 47쪽 탑정호 주민편의 휴게시설 조성사업, 48쪽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사업, 49쪽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실공히 탑정호를 중부권 최대의 관광지로 발돋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주요 추진계획 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이래운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아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미래과에서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많은 정말 계획도 짜시고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시고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미래 발전의 핵심 분야는 국방, 농업, 관광,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예, 그중에서 우리 국가국방산업단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탑정호 개발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 보니까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데 이 탑정호 개발을 함에 있어서 기본 기초가 좀 필요해요. 그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탑정호 주변에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거를 해야 관광객들이 오셔서 정말 그 좋은 환경 속에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즐기면서 또 홍보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년도 ’25년도에는 그 버드나무 제거를 위해서 그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올해 계획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탑정호는 기본적으로 관리권자가 이제 농어촌공사인데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이제 추경을 이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겠지만 매년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에 2억 원의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 대행사업비인데요, 그 2억 원 속에는 이제 올해 같이 그 홍수가 났을 때 쓰레기가 이제 상류 쪽에서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그 쓰레기 수거비용,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나무 제거비용 이런 거에서 2억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수해를 많이 입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가 크지 않아서 쓰레기 처리 비용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이제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야곡 쪽에서도 주민들, 예를 들어서 ’24년도인가 제가 연두순방 때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를 또 제거하지 말라는 주민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버드나무 그 터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분은 제거해 달라고 하고 어느 분은 제거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데 그 저희가 탑정저수지가 기본적으로 한 20km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제 한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산노리하고 이제 그 평매 그쪽에 주민들이 조금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저기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여튼, 근데 이제 너무 크게 되면 저수지를 가리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쪽 지역에 산책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산책로를 우리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즐기라고, 걸으시라고 그 산책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꽃가루가 날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거를 제거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죠?

예, 예.

예, 농어촌공사에 협의하셔서 올해도, 올 ’26년도에도 지금 이제 2억을 가지고 뭐 여러 분야로 나누신다고 하셨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셔서 올해도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그쪽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의원 거수) 예,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호 의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그 38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서 해서 그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논산 타임스케이프 사업 있죠?

예, 예.

이 사업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업은 이제 그 5월경에 그 공모에 선정됐고요. 전국에서 그 민관상생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50%를 주는 건데요, 전국에서 저희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전국에서 다섯 군데 되는데 저희께 그 김인중 아트플랫폼이라고 거기 됐고요. 올해는 선정됐는데 그 지금 투자심사라든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그 민간위탁사업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SBS……

이게 SBS하고 건양대하고 같이 하는 거 맞습니까?

아, SBS가 중축이고 건양대에서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그 보조로 참여하는 겁니다. (직원이 쪽지 전달 시도)

뒤에 한번……

(쪽지 전달됨) 기본적으로 SBS가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건양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양대서는 그 학생들을 활용해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거나 또 거기에 이벤트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 합천에 가보시면은 거기도 그 이벤트를 엄청 많이 하던데 고스트파크라든가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그때 건양대 학생들을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뭐야 거기에 이제 어떤 그 투자나 아니면 사업 참여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학생들 뭐 참여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 일환이라?

예, 그게 이제 돈만 된다고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 다양한 지역, 지역 주민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서 참여할수록 가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양대하고도 협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자체는 SBS에서 일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지검 우리 선샤인랜드 내에, 내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선샤인랜드 지금 밖에 경성역은 논산시하고 충청남도 재정으로 짓고 있고요, 그 선샤인랜드 밖에 지금 가보시면 지금 거의 다 조성해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SBS에서 100억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100억 투자해서 했고 그 100억 이외에 그 기존에 밀리터리 있는 곳에 다른 건물을 또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성역을 져놨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SBS에서도 30억을 투자하고 국가에서 50억 뭐 이렇게 투자해서 도에서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 플랫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지금 선샤인랜드처럼 똑같이 SBS에서 다 운영을 뭐 나중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전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SBS에서 운영하는 게 퀄리티가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SBS가 그 1만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연간 한 14~5만 명이 거길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권을 제외하고 입장료 1만 1000원을 받고 연간 한 14~5만 명이 들어 오는 데는 논산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뭐 잘 될 수 있도록 그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사전에 좀,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민선 이제 9기 그 백성현 시장님 이제 취임하면서 미래전략실 그 공약사업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지금, 지금 민선 9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어드벤처 키즈파크하고 또 성심당, 성심당 테마파크 이렇게 두 건이 있습니다.

우리 그 어드벤처 키즈파크 사업이야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성심당 우리 그 테마공원 자체는 지금 어떤 지역적이나 이런 데가 좀 선정이 일부 선정, 지역 선정이 지금 우리 테마 저기 딸기향 테마공원 근처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우리 논산시의 어떤 부지가 있어요?

그거는 그 성심당 테마파크는 기존 딸기향테마공원의 그 잔디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설물을 활용하자고 해서 시장님이 제시한 내용이고요. 지금 성심당과 접촉 중에 있습니다. 성심당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물을 전체를 다 짓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부지를 이제 대줘서 거기서 하는 방향도 있고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 하면은 또 그것도 있고. 지금 어떤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전 사업에 그 대동놀이 그 사업 포기했죠?

예, 포기했습니다.

거기 그 토지 일부 저희가 매입을 한 토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3 필지가 있고요……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규모 3필지…… (자료 확인 중)

아니 뭐 일단 그 우리 그 뭐 성심당 우리 그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어차피 민간투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땅이나 이런 것은 제공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투자라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탑정호복합리조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 땅을 거의 한 99% 샀는데요, 그 땅을 개인이 어떤 민간업체가 땅을 사려면 현실적으로 못 사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가 그 땅을 사놓은 상태에서 그걸 다시 감정평가 해서 산 가격 이상으로 그 민간업체한테 넘기는 겁니다. 넘겨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특약업식으로 그 사업을 안 하면 다시 논산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 그럴 경우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자, 저 성심당 같은 어떤 큰 기업들이 그 테마공원을 논산에 유치하려고 하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뭐 그래도 토지 제공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논산시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

예,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럴 의향이 있고 지금 근데 그쪽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구체적인 이제 말만 왔다가는 상태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나오면은 의원님들한테 상세적으로 설명해서 그 추진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그건데 적극 투자 그리고 적극 유치를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

일부 우리가 지금 뭐 민간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우리 논산시에 토지, 토지를 뭐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해갖고 그쪽에 뭐 다시 감정가나 아니면 시가에 되파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래도 저희 논산시에서도 어떤 그 기업유치나 아니면 관광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노력 그런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어떤 그 토대로 해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의 좀 말, 그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그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만 나오면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광 의원 거수) (이태모 위원 거수) 김재광 의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김재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환경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우리 이제 미래전략실로 이관이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와 또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반입니다. 환경과 환경부서에 있는 곳 반 그리고 이제 미래전략실이나 기획실 쪽에 있는 곳이 반인데 저희가 논산시가 미래전략실 오게 된 거는 환경부서에서 있는 것도 괜찮지만 그 전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총괄 기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미래전략실로 오면은 전 부서를 총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관받게 됐습니다.

기대효과는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국가라든가 도 목표에 맞춰서 좀 더 지속가능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또 환경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그 목표가 탄소 감축이나 ESG 경영 이런 부분인데 사업부서가 바뀌었어도 그 틀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논산시 지속가능발전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이 우리 이제 ’26년부터 ’30년까지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는 얼마 정도나 이렇게……

아직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추진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고 확정된 건 없다, 아직?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우리 김재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그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에요, 협의회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협의회예요?

예, 그……

예?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운영하는 게 뭐냐고요, 명칭이?

(직원과 대화)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정식 명칭이고요,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부시장 위원장으로 해서 그건 공적기관으로 설립을 저희가 만들어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그 법이라든가 아직 정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법 정비가 끝나고 도하고 해서 저희가 그 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우리 미래, 미래전략실에서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

올해 1월 달에 업무 이관을 받으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소관이잖아요?

예.

그 환경과에서 지금 다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지금 뭐 인건비이라든지 이런 것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건 이체해서 저희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전략실에서 하면 지금 조례가 지금 환경과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설치 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 지금 우리 여기 뭐야 미래전략실에서는 지금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라고 만들어, 만드셨잖아요?

이게 그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있는데요, 이 법이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미래전략실로 전체가 다 조례하고 다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업무를 이관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올해 1월 달에 업무이관을 전체를 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사이에 충분히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었으니까 다요,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우리가 임시회도 올 초인가 이렇게 또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금 구성 지금 돼 있는 단체 자체가 지금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하고는 아니잖아요? 근데 환경과의 조례를 가지고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조례는 이제 저희가 정비할 예정으로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에 맞춰서……

(의사팀장, 위원석으로 가서 대화) 아, 넘어, 넘어, 넘어갔어요?

그거는 근데 그 그냥 업무부서만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 조례 자체를 전부 새로 개정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데 국가지속가능기본, 발전기본법에 맞춰서 저희 조례가 전부 제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업무가 전체적으로 이관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라도 우리가 이전에라도 이 조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예산부터 하려면 작년 중반에는 넘겨 받았아야 되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환경과 걸 이체 받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탑정호 순환체, 그 순환체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이거 우리 그 수변테크 똑같이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변테크를 기존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수변테크가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육, 그러니까 땅, 땅으로 해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계획된 거는……

지금 이 구간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 가야곡 병암리에서 산노리, 조정리 일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예.

이걸 지금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이 49페이지 보면 똑같이 그 수변테크 설치 지금 하려고 계획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뭐 어디, 어디 다 관광지 가면 저수지 가면 수변테크 뭐 데크 사업으로 다 진행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우리 탑정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진행되는 거 중에 대부분 일부 저기 병암리, 병암리 일부 구간 그거 제가 전에 말씀드려서 데크로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텐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좀 일반적인 어떤 사업, 사업이라고 그래서 공모사업 받아서 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특색있는 어떤 사업을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매번 해요. 왜 자꾸 그냥 그 데크에 고집을 하는지,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관광지 다 가면 데크사업 다 하잖아요. 다 데크로 돼 있잖아. 그리고 데크 예를 들어서 10년 되면 그거 다 다시 뜯어서 다 고쳐야 되고 할 건데 이렇게 정형화된 사업 말고 좀 그 구상을 좀 해서 사업을 좀 개발을 해 달라고 매번 말씀을 드려도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이 가능하다면 그 우리 호수가 보이는 등산로를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안 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이 사업비가 이제 지금 탑정호 저수지가 원래대로 하면 총 22km정도 됩니다, 둘레가. 22km인데 데크 그 안쪽으로 도는 길은 한 18km 정도 되고 저희가 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산을 활용해서 지금 일부 구간을 하고도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은 약속된 사업이라 지금……

예?

주민들과도 약속된 사업이라 지금……

아니. 지금 우리 저기 조감도 보면 거기 지금 그 하단에 보면 그게 지금 그 사업 그 내용이잖아요, 흰색 부분?

예.

이거 주민과 약속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내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도는 높지가 않잖아. 우리 관광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그리고 꼭 탑정호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다 돌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그 우리 강박관념이 있어요? 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도 보시면은 지금 레이크 앞쪽이라든가 그런 데는 다 인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도로?

예, 예.

인도, 그런 식으로 인도가 잘 정비돼서 하는 데는 데크를 안 돌릴 거고 지금 이제 그 뭐 반곡리라든가 거기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순환도로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 데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다 끝까지 못 갑니다. 끝까지 못 가는데 그 나머지는 산쪽으로……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왜 다 가야 되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이게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시비만 투자, 어디여…… (자료 확인 중) 시비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자료 확인 중)

15억?

예, 예.

30억 사업에?

예.

근데 위에 이제 그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이제 180억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 이게 이제 일부 그 우리 조정리하고 산노리 구간하고 신풍리하고 반곡리 구간 뭐 어쩔 수 없는 구간은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창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가져달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 우리와 저기 노을섬 같은 경우도 그때 데크 사업한다고 할 때 테크사업으로 하지 말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좀 하자 그래 해갖고 다, 다른 체계로 해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냐고요?

예.

이것도 사업을 진행, 뭐 진행에 지금 ’26년 8월 달부터 뭐 우리 그 사용허가 추진 이렇게 하고 좀 뭐 공사 발주야 조금 더 이따 들어갈 건데 이런 어떤 검토가 좀 안 돼요?

이거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 의원님 말씀한 거를 적극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예, 틀린 생각은 없고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좀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집행부석 팀장들을 보며) 우리팀, 우리 팀장님들 뭐 한번 그 내용 있어요, 뭔 내용이?

지금 하여튼 저 의원님 말씀하는 걸 해서 좀 데크가 이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긴 하는데 뭐 이제 선호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웃으며) 주민들이 왜 선호하냐고, 관광지에?

그게……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연두순방 같은 데 가면 주민들이 여기 만 안 해 준다고 난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데크 사업이 아닌 창의적인 어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만 예를 들어서 뚝 끊, 끊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들 뭐 반발도 있으시겠죠. 근데 다른 어떤 우리가 창의적인 대안을 내놨을 때 주민들이 반발하시겠어요?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달라는 거예요.

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추진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형준 위원 거수) 예, 예, 김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김형준 위원입니다. 우선 그 부서 이름이 미래전략기획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으시다 보니 일도 많으시고 굉장히 뭐 일하시는 게 굉장히 업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탑정호라든가 타임스케이프라든지 이런, 선샤인랜드죠.

예.

많은 사업들을 굉장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국가적으로도 그 균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뭐 이번 정부도 그렇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논산시 안에서도 그 물론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다른 그 이제 관광지로 이제 각광 받을 수 있는 곳들 잠재된 그런 강경이라든지 뭐 노성, 연산이라든지, 은진이라든지 이런 고유한 유산들이 있는 곳들을 그 함께 좀 같이 균형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실상 그 탑정호가 그리고 선샤인랜드가 아무리 개발이 된다고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대단한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지는 솔직히는, 아, 물론 뭐 장점들이야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그러면 논산의 미래를 위해서 관광사업을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모객을 하고 논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려면 이런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저희한테 있는 다 다른 좋은 고유자원들도 좀 활용을 해서 함께 그 관광 자원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논산시가 같이 함께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순환버스 그, 아니 순환버스가 아니구나. 시티투어버스가 운영 중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시티투어버스를 생각하면 굉장히 2층 버스에 굉장히 관광지, 유명 관광지에 있는 그걸 연상하게 되지만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는 그런 형식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그 다른 저희 고유한 뭐 다른 연산이라든지 뭐 노성, 강경, 은진 이런 그 관광지도 같이 함께 잘 개발을 해서 그 정말 명실공히 시티투어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티를 전체를 투어할 수 있는 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거기에 좀 방점을 더 두시고 그 사업들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고민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저도 관광과장을 했는데요, 논산 관광지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강경, 연무, 탑정호 하면 이 삼각을 연결해도 너무 떨어졌는데 이 시티투어를 고민하면 시티투어라고 하면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 다 보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논산시가 너무 이게 관광지가 떨어져 있다. 또, 또 문제는 시내권에 관광지가 없다. 그래서 저는 관광과장 할 때 그 관촉사를 좀 개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면 시내하고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산책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지역이, 그렇게 지역적인 거라 그것은 어떻게 못 해도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신 논산시 내에서의 균형발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저기인데 이게 앞으로도 위원님과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오 싶어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탑정호 개발 하면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마음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장진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 탑정호 개발을 정말 잘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잘 졌다. 아유! 좋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고 우리도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기는 관광지가 될 건데요, 아무튼 서로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기 이서방상회 앞에께 거기쯤 보면 체육공원이 앞에 있어요.

어디요?

체육공원. 이서방상회 앞에 이렇게 체육공원 앞에 거기 있죠? 그 수문 이렇게 내려가는 데께.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거기에 회전 로터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이쪽에 가야곡 쪽에서 가면은 위에서 오시는 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엄청 복잡하고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공간도 넓고 하니까 회전 로타리를 거기다 추진해서 좀 해 주셨으면 싶어요. 우리 과에서 다 안 되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라도 그 회전 로타리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회전 로타리를, 회전교차로 하면은 좋기는 한데 그 회전교차로를 하면 부지를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훨씬 넓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한지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협의 좀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박노진 위원입니다. 지금 경성역이 완, 지금 완공이 된 거, 된 거죠? 경성역은 짓고 있는 건가요? 완공이 돼 있는……

그건 그러니까 건물 뼈다귀는……

예, 뼈대는 완공……

뼈대는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완공이 돼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데 이제 거기 있게끄름 이제 소위 말하는 방 탈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게 방 탈출 사업 민간사업자들이 처음에는 큰 인기를 끌다가 망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예.

이게 망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시간이 오래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음으로도, 이용했음에도 테마가 바뀌지 않고 이게 계속 이제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면 금방 망합니다.

예.

이거를 인지해 주시고 어찌 됐든 이렇게 지금 SBS에서 총 저기 뭐냐 건물 지어놓은 것 100억 투자 받았고 민간투자 받았고 여기도 지금 20억 정도 투자를 이제 인테리어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어찌 됐든 이제 다시 관광객은 늘고 할 텐데 거기가 이제 마을진입로 보면은 왕복 2차선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마을 주민분들이 좀 많이 불, 주말에는 엄청 많이 불편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 저기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정호복합,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사업에서 지금 이게 땅이 몇% 정도 지금 완료됐다고 한 거죠, 이게 지금?

호텔 부지로 예정하는 곳에 거의 99% 샀습니다.

예, 99% 다 사 있고 거의 완료, 이 부지 조성은 거의 완료돼있는 상태인데 지금 운영사는 그럼 지금 롯데로……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롯데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중요한데 그 총괄사업, 총괄하는 데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예,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이제 지금 처음에 이제 보고를 들었을 때 부지까지 조성이 되고 운영사까지는 들었는데 중간에 뭔가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투자사나 뭐 건설사들이 이제 좀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따로 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은 위원님한테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저기 그 이스케이프롬 그게……

그 방 탈출하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사실 관광과에서 저기 했는데요……

예, 아, 예……

그 제가 이제 그 합천에 보면은 그 이런 그 SBS 선샤인랜드처럼 그 테마파크가 있어요.

예.

거기를 합천군에서 위탁받아서 SBS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 저도, 가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가보시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래서 그걸 SBS에서는 논산에서 그전부터 계속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은 서울에서 여기를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데는 논산이 1개라고 하더라고요. 2시간 안쪽에서 와서 저녁 먹고 또 막 한 10시, 11시에 서울을 갈수 있어야 되는데 합천 같은 경우는 거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SBS는 그 논산을 활용해서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뭐 여기서 한다, 안 한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만약에 거기에다가 그 고스트파크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선, 고스트파크는 근데 여름 한 철밖에 못 하기 때문에 SBS에서 지금 제시하는게 방 탈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 내내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운영은 SBS에서 할 겁니다.

아까 건양대학생들 말씀하신 게 그런 거죠.

예.

저기 뭐 테마파크 같은 데 가보면은 뭐 귀신 역할이나……

거의, 예.

그런 이제 알바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예, 과장님 김형준 위원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릴 때 마무리를 제가 잘 부탁드릴 게 있는데 말씀을 안 드려 가지고. 그 지금 2028년부터 2040년까지 이제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당연히 우리 논산시를 거점지역으로 한 이 계획들을 이제 수립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산시 안에서도 균형발전할 수 있는 그 계획들을 수립을 하시면 좀 자료 좀 공유 좀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거 저희가 그 논산시 내체, 자체적인 그거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위원님들이 저희가 중점을 둬서 지금 추진하는 게 뭔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선포합니다. ㆍ홍보협력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실장 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홍보협력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영민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정견자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예, 항상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협력실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매체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2026년 총사업비는 26억 5700만 원으로 시정 주요정책 기획 홍보, 방송, 옥외광고, 보도자료 제공, 뉴미디어 흐름에 발맞춘 SNS 등 매체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종편, 뉴스전문채널 등과 협업해서 시정특집보도 41건을 송출을 비롯해서 수도권 대도시 전관팡 31개소, 프로야구장 전광판을 활용 42회 홍보했으며, 2027년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상반기 보도자료 495건을 배포하여 만 274건이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언론과 소통 강화를 위해 기자간담회 2회 개최 및 시민공간 확산을 위하여 시정 소식지를 2회 발행하였습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SNS 및 뉴미디어 채널에 1700여 건의 콘텐츠게시, 숏폼 영상 31건 제작, SBS 이벤트, 카카오 채널 메시지 발송, 이모티콘 제작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형 콘텐츠 중심의 전략적 홍보와 SNS 기반 콘텐츠 확대를 통해서 도시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대내외 홍보 수요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9쪽,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입니다.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사전 붐업과 K-딸기 수도 논산의 위상 확산을 위해 KBS와 협업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논산딸기의 생산, 유통과정,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현황을 담기 위한 국내외 현지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딸기 육묘와 생육 과정, 청년농부 인터뷰 등 후반 제작을 마무리하여 오는 12월 송출할 계획입니다. 60쪽, 크리에이터 활용 논산 홍보입니다. 논산의 관광, 축제 특산물을 전국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파급력 있는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딸기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2명의 크리에이터 채널과 논산시 공식 SNS을 통해서 홍보를 추진한 결과 각 21만, 27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홍보 성과를 분석해서 운영 방향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1쪽, 한눈에 쏙! 민원안내 숏폼 제작 온라인 홍보입니다. 시민 체감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안내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민원콜센터 이용안내, 무인민원 발급기 활용법 등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주제로 총 11편의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 편의 및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62쪽, ‘네 컷의 추억, SNS로 함께 나눠요!’ 입니다. 논산딸기축제 기간 중 MZ 세대를 비롯한 방문객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딸기축제 캐릭터를 활용한 참여형 포토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SNS 인증 이벤트를 함께 운영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되면서 축제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언론과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지속 가능한 논산, 시민이 체감하는 홍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협력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정은숙 홍보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홍보협력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윤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승찬 행정팀장입니다. 최미연 서무팀장입니다. 김민수 인사팀장입니다. 이원무 새마을자치팀장입니다. 박호연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한계수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시민ㆍ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전국이ㆍ통장연합회논산시지회 등 민간단체가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나눔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10월 중 예정된 이ㆍ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자유수호 순국지사 합동위령제 지원을 통하여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단체의 자치 역량 강화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동ㆍ하계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입니다. 논산시 청년들에게 행정 체험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동계 모집대상 50명 중 신설 모집한 청년 10명을 선발 더 많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하계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또한 다양한 사회 경험 체득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근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직원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2026년 논산시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민선 9기 출범과 지역 현안 등 행정수요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서별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5국, 4실, 31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5읍ㆍ면ㆍ동으로 금번 조직진단을 통해 주요 전략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 확대에 따른 조직 신설, 외국인 업무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부서별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및 업무 재조정을 통해 인력 적재적소 배치 등 실용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진단 내실화를 위한 부서별 분석, 행정기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된 효율적인 조직진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무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공직 생애주기와 직급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신규 임용과정인 교육, 논산시 전반에 대한 바로알기 교육 등 차별화된 과정 운영을 통하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조직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2026년 새롭게 출범한 제4기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읍ㆍ면ㆍ동에 따른 풀뿌리 자치 기구로서 주민총회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은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분과위원회 활동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글로컬대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과 지역대학이 항력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등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컬대학에 건양대학교가 2024년 8월 28일 선정됨에 따라 국비 1000억 원 포함 총 1705억 원이 2028년까지 5년간 투입 지역과 함께 세계로 K-국방산업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으로 국방산업과 연계한 교육 연구 혁신을 통해 국방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50억 원을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금 및 신입생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 정착지원금을 2025년 795명, 2026년 상반기 37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국방산학, 국방산학융합원과 국방바이오연구원 신입생 28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도 사업 결과 교육혁신 기반과 협력체계 구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향후 지역 정주 취업 연계가 중요한 과제임을 인지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80쪽,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 및 추진은 통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50억이며, 6월 기준 2억 8000여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연간 모금액의 80% 이상이 연말에 집중됨을 감안하되 상시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년 대비 220% 증가한 약 31억 원을 모금, 누적액 52억 원으로 충청남도 3년 연속 1위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오십, 5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4명을 제외한 3만 800여 명의 다수의 자발적 소액 기부자가 이끈 결과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63.5 30세대가 62%를 차지 수도권의 많은 젊은층이 논산의 가치에 공감하는 신뢰의 결과입니다. 다수의 소액 기부금이 가치 있게 쓰이도록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기부자에게 기부금으로 인한 논산 발전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 능동적,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민원 중재 및 조정기능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6년 자치행정과는 외적으로는 시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능력 제고를 위하여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내부적으로는 유연한 문화 속에 스마트하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윤선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세무과 업무여건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전년대비 지방세입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의 경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는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도세 등 취득세는 감소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방향은 정확한 부과 징수와 효과적인 징수 활동 전개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윤은숙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박희덕 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 박현민 팀장입니다. 세입팀장 남영욱 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김선복 팀장입니다. 그러면 업,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89쪽, 시정 발전의 동력 지방세입 목표달성입니다. 2026년도 현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1609억 5100만 원이며, 5월 달 현재 607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대비 99.2%인 1596억 7000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부터 지방세 정기분 부과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수 실적을 높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유예 및 체납안내 알림톡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종이안내문, 고지서 등으로만 안내하는 것을 카카오 알림톡을 병행하여 안내함으로써 종이로 보내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납세자권익보호 및 이의 제기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1쪽, 행정전화 컬러링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홍보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부과 시기에 맞춰 디지털정보과와 협력으로 행정전화 연결 전까지 대기시간을 활용한 지방세 적기 납부를 반복 안내함으로써 납기 내 자진 납부율을 높이고 체납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ㆍ신뢰 중심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우리 시의 경우 1월 1일 기준 2만 7119호를 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정을 거쳐 지난 4월 30일 2만 6952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 이후 토지 분할이나 건축물 신축 등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될 6월 1일 기준 대상 주택 167호에 대해서는 9월 30일 공시 예정입니다. 93쪽,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세입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실ㆍ과ㆍ소가 담당하고 있고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으로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지방세 비교하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91억 2500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19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월체납액 대비 10.3% 징수 목표액 대비 43%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월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와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 65억 2400만 원 중 27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대비 27.3%, 목표대비 60.6%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5명을 채용하였으며, 8월부터 1월까지 집중 운영하여 안정적인 지방,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박노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김재광 의원 거수) 김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체납액이 191억이 넘는데 현재 정리율은 10.3%예요. 그럼 연말까지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뭐 복원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그 세외수입을 보면 지금 이월체납액이 191억인데요, 그래서 이제 징수목표액이 45억입니다. 그래서 이 징수목표액은 저희가 24%를 잡고 이게 저희 논산시가 목표액을 잡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와 도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목표율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3%인데 6월 말 현재까지는 지금 51%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징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이거 뭐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어디에 공개합니까, 이건? (｢시 홈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홈페이지에 그 명단 공개하고 그 다른 저기는 없네요. 시 홈페이지를 들어와야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리고 고액 체납자하고 그 이제 이런 사항들이 약간 고질적인 사람들은 해외여행 나가는 것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고액 체납자가 논산시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 아직 그 파악하지 못해가지요, 별도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고액 체납자가 몇% 정도 되는지 그리고 논산시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10명 정도가 체납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게 궁금하니까요,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일어서며)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민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미 경리팀장입니다. 최성수 계약팀장입니다. 박현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오늘 장영문 재산관리팀장님은 부득이 오후에 교육 일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는 시의 자금관리와 계약,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부서로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4건 중에서 저희가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2025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입니다. 지난 2025년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논산시의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공 회계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결산 대상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전체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수검을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개선사항과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지난 5월 결산서와 심사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제1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다면 오는 9월 중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 결과를 시민들께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시청사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현 시청사의 노후화에 따라 향후 행정 및 교통수요와 우리 시의 재정상황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청사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 1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25년 8월에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과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층 분석 평가하여 현재 청사 일원에 현황조사 및 사업 여건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3월에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 및 투자심사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청사 신축 시 우리 시의 가장 이익이 되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김민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 거수) 예, 김재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페이지 102페이지 계약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업무 컨설팅 2000만 원으로 예산을 그 투입하는데 최근 3년간 계약 업무 처리의 오류나 감사 지적이 있었,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 저가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거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 상반기 동안에 저희가 한 92건 정도 컨설팅을 받아서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무리 없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에 더 주의를 하겠, 더 저기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객관적인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꼭 해야 된다, 이 사업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지방계약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기도 하고 아, 이게 모든 사람들이 법률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본인들이 또 이 복잡해지는 것들을 읽어내는 과정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다시 수정하고 되짚어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총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9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약 오류가 몇 건이, 몇 건이 감소했는지 그리고 그런 지적이 그 컨설팅 결과로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걸 지표상으로 좀 이렇게 성과 수치로 이렇게 좀 보여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류를 없도록 하는 게 이 컨설팅의 주다 보니까 저희가 오류가 몇 건이 있다까지 저희가 잡아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면밀하게 살피면서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신규가 아니고 계속사업을 하시는 사업이고 하셔서 한번 여쭤본 내용이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디지털정보과 소관

디지털정보과 정보정책팀장 김미희입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유오준 디지털정보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정보정책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디지털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최병윤 정보통신담당팀장입니다. 여형구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202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AI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로 사회구조와 업무방식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 디지털 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환경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정책을 발굴하여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1쪽, 엑스포 방문객 주차ㆍ교통편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딸기축제장 방문객에게 최적의 주차 공간을 안내하고 실시간 주차 데이터를 제공하여 행사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2027세계딸기산업엑스포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적면 아호리 제1주차장과 대교동 제2주차장에 차량 계수기를 설치하고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주차 가능 대수를 제공하고자 3월 초 사업을 완료하여 딸기축제 기간 중 운영하였습니다. 112쪽, 논산시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25년 수립한 논산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우리 시 정보화 환경에 맞는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입니다. 클라우드 구축사업은 중앙정부 클라우드 정책에 대한 능동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 클라우드 전환 및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쪽, 읍ㆍ면ㆍ동별 찾아가는 정보보안 예방교육입니다. 다양화,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주민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사이버 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230만 원으로 15개 읍ㆍ면ㆍ동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기관 사칭형, 자녀 납치 빙자형 등 유형별 사례 교육과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정보보호 등의 내용으로 교육 실시 예정입니다. 115쪽, 행정망 웹방화벽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안장비 웹방화벽을 교체하여 최신의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생활안전망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관내 우범지역 등 57개소에 CCTV 116대를 설치 및 교체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17쪽, AI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AI 영상분석 서버 증설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34조를 확충으로 기존 운영 중인 CCTV 선별관제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CCTV 화면을 육안으로 상시 감시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자동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효율적 관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18쪽, 청내 AI음성 안내방송 서비스 도입사업입니다. AI 음성합성기술을 도입하여 전달력 높은 음성 안내를 제공하고 자동 예약 반복 기능을 활용해 정시성과 정확성을 갖춘 청내 방송체계를 구축하겠, 하였습니다. 119쪽, 논산시 미래행정을 위한 인공지능 맞춤형 교육사업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관리자, 실무자, 신규자 등 직급과 역할에 맞춘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디지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행정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보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김재광 의원 거수) 아, 예, 김재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아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예방 분석을 통한 방범용 CCTV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16페이지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석은 누가 해요, 범죄예방 분석을 통한 방범용 CCTV라는 게?

아, CCTV를 일단 설치를 하고 그 설치된 CCTV 관제를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20명의 관제요원들이 24시간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경찰서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까?

경찰서 한 분이 상주해 주고 계시고 저희 관제 요원은 20명이……

그럼 여기 우리 뒤편에 통합관제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경찰관과 범죄예방 분석을 하신다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사업비 6억 원인데 카메라 한 대당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 지금 화상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한 대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600이라는 숫자가……

아, 제가 의원님 잠시 3000, 2000에서 3000이라는 얘기는 폴대랑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카메라만은 2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만은 200인데……

예.

그러면 거기 설치비, 통신비 그거 사후 노후 관리비 거기에 다 포함됩니까?

이때는 이제 설치비만 들어가고 저희가 CCTV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CCTV 공공요금. 전기료 전용 회선 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돼서 그 가격 이게 지금 6억 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건가요?

……

그 가격은 아니에요?

이건 설치……

설치.

순수한 구입과 설치비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제 유지관리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추후에 예산을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그 전기용과 전용 회선 요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왜 그 부분을 이렇게 여쭤봤냐면은 지금 날씨가 오늘 같이 좋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상도가 나오는 카메라가 많이 CCTV가 있지마는 지금 꼭 필요해가지고 우범지역 밤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요즘같이 비가 오는 계절에는 이게 카메라가 나오질 않아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로는 카메라가 어느 정도 화상도가 해결이 돼서 잘 보인다고는 있지만 일단은 그 사각지대도 있을 테고 그런 쪽을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카메라가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업무보고 때 들었던 내용이긴, 질문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짚고 가는 부분은 우리 논산시가 앞으로도 이 아동친화도시고 청소년보호,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교통사고도 이게 중요한 그 자료가 되긴 하지만 우리 여기 저 CCTV 관제소가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끄름 행정에서도 좀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해상도 차원에서도 기존에 있는 카메라를 교체할 수 있는 작업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연계해 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재광 의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의원 거수) 예, 조용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민규 의원입니다.

예.

그 119쪽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공지능 AI 프로그램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강하게 키우고 있는 분야인데 저희 논산시에서도 적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도 너무 좋고요. 혹시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받고 계시고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성과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논산시가 디지털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쪽 사업에 대해서 그 운영하는데 빅데이터가 많은 빅데이터가 있고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관리자라든가 실무자, 신규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방법들 같은 걸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은 AI, 지금 모든 시대가 AI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접해봐야 된다는 그 방식으로 교육을 창안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라든가 실무자, 신규자들이 AI 환경을 한 번 더 실습 차원에서 알아보고 다른 기술 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씩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는 거죠, 이 교육이?

……

모든 과에 지금 다 적용이 될 예정……

모든 과에 해당이 되는 사업으로 지금 앉아계신 분 의원님들도 아마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리자 교육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저희도 한번 불러주셔서 교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팀장님 117페이지 AI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뭐, 아, 말씀이 저기 궁금한 점을 또 못 물어봐서. 지금 6대 설치돼 있다는 거죠?

지금 AI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총 몇 대?

지금 작년에 148……

148.

라이선스를 구축을 했고요. 올해는 34조를 라이선스 구축해서 그 시스템에 올려 탑재를 해서 지금 관제요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설치돼 있는 장소들이 조금, 어떤 조금 우선순위를 두고 그 장소에 설치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무분별하게 그냥……

기존에 CCTV 관제를 보다 보면 모든 사람이 육안으로 전송되는 그 CCTV를 그 관제요원들이 확인해서, 확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AI 지금 선별관제시스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영상을 AI가 먼저 봐서 산불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뭐 노인들이 한자리에서 계속 배회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AI 프로그램 속에서 얘를 선별해서 먼저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선정 장소들이 저는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예. 뭐 이제 아이들이 있는 학교나 뭐 그런 취약지역들의 우선, 우선순위로 배치가 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원룸촌 같은 데 일단 그쪽으로 한번 설치가 돼 있고요, 몇 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물놀이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것도 사람들이 물, 이제 사람이 물속에 빠졌을 때 CCTV가 통과가 되면은 이미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 쪽이.

좀 취약계층들이 있는 뭐 아이들이나 그런 데 있는 데도 만약에 혹시 설치가 안 돼 있다며 뭐 초등학교들 위주로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쪽으로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넣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태모 위원 거수) 아,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 CCTV 관련해서 지금 매년 사업비가 줄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구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 밀려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7억 2000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총 다 해서?

예.

매년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가지고 이거 CCTV 사업을 했는데 갈수록 예산이 줄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뭐 내년부터는 그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작년 같은 경우는 특교세도 내려오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잖아?

맞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 거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 확보에 더 힘 좀 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정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과 소관

(마이크 꺼짐) 민원과장 김현숙입니다. (마이크 켜짐) 민원과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황정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대성 차량등록팀장입니다. 124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외국인 대상 다국어 민원서식 QR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국인 민원인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민원서식 작성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6월부터 이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식 10종을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하여 QR코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휴대전화로 지원 언어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번역된 서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서식 작성 시간을 단축하고 담당 공무원과의 의사소통도 한층 원활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은 물론 빠르고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행한 QR서비스 제공으로 이용한 외국인 민원 건수는 37건입니다. 126쪽, 시민중심 가치 실현을 위한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실은 시민이 가장 먼저 찾는 행정의 얼굴입니다.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실 내 범죄예방 대비 논산경찰서 112상황실과 긴급비상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내데스크 운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창구 운영,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직원의 친절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품격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2022년부터 1422에 일, 1422에 17번인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는 전문상담사 5명이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들의 전화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단순ㆍ반복 민원을 콜센터에서 처리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보다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운영평가를 통해 더욱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8쪽, 가족관계등록 민원 신속ㆍ정확한 원스톱 처리입니다.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신속하게 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하고 등록부 오류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기록관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29쪽, 시민감동을 위한 차량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등록과 이전 말소, 등록증 재발급 등 각종 자동차 등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자동차 등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원과는 앞으로도 신속ㆍ친절ㆍ정확을 기본 원칙으로 시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김현숙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의원 거수) 예, 박민규 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민규 의원입니다. 125페이지, 저희 QR코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체 제작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 그거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민원과에 유능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 10개 언어로 된 그것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 외국인 숫자별로 해가지고 10개 종목을 뽑아서요 그 우리 이제 논산시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과 연계를 해서 그 QR코드가 민원대에 다 있습니다. 서식이 있는데 그걸 자기 휴대폰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언어의 모국어를 대고…… (손모양) QR코드로 작성을 이렇게 딱 누르면요, 그 서식이 딱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영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그 서식에는 네임, 이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QR코드를 작성하면 name(네임)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그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체 제작으로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예, 예, 예.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도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서식지가 다 한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