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성현 의원 발언
민경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경우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 경영안정 지원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1건과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3차 1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 경영안정 지원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35_4_농해양수산_3차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 경영안정 지원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경재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 경영안정 지원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호,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 경영안정 지원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3차 3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 경영안정 지원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품위 마을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마늘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우위원장대리
이경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경재 의원님과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 경영안정 지원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우 부위원장,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10시 09분
이경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진행 순서는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농정국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 총괄 부분은 류해석 농정국장님이 하고, 부서별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류해석 농정국장님이, 부서별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석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농정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3억5,816만원이 증액된 6,434억2,479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편성 내역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276억2,800만원, 농식품유통과는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12억7,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과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8억3,636만원을 증액 편성한 2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과는 2026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에 1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에 3,800만원이 증액된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증액한 1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1억9,899만원이 증액된 8,948억38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76억3,300만원을 증액한 48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인 농가 60만원, 2인 농가 7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에 452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에 10억9,534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농업과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10억363만원을 증액한 24억7,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산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농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서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1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과는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 사업에 5억5,928만원,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에 8억9,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액보다 6,254만원이 증액된 168억9,5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사업 재료비 관련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은 중장기 운영 방향 및 시설 확충방안 수립 용역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축산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류해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제출을 위해 농정국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자료도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또는 사업조서 페이지와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김해 출신 김호대 도의원입니다. 저는 농업인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93쪽입니다.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소득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농정 사업인데, 올해 사업추진 현황과 지급 대상, 지급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체 예산이 1,100억원입니다. 경상남도가 440억원, 시군이 660억원, 이렇게 해서 1,100억원이고요. 그다음에 1인 농가는 60만원 지원하고, 2인 농가는 70만원 지급을 합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신청자가 3,000명 정도 늘고, 2인 농가가 줄고 1인 농가가 늘어서 30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서 40%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12억원을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난 원인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대상자가.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유를 찾았는데요. 원래 작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24만9,00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25만2,000명 해서 한 3,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는 사유가 당초에, 1인 농가는 60만원 지원하고 2인 농가는 7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편차가 크거든요. 당초에는 9만1,000명을 잡았는데, 9만9,000명 해서 한 7,897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 작년까지는 읍면동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농업e지 시스템으로 해서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신청자가 많이 늘었고, 홍보도 많이 해서 신청자가 한 3,000명 늘어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김호대위원
다른 측면에서 2인은 줄어들고 1인은 늘어났죠,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수당이 다르니까, 그죠? 60, 70,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 불합리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지금 농가 수는 줄어드는 편 아닙니까, 그죠, 전국적으로 봐서.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농가 수는 지금 농업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농가 수는 전국적으로 줄어드는데, 농업경영체 수는 늘어난다, 이렇게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는가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농가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농가가 부부잖아요. 쪼개기할 수 있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쪼개기할 수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농가는 경영체를 분리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농업인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분리한다기보다는 경영체 등록을 하면 각종 지원사업을 2개로 분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거지, 농어업인수당은 분리를 해도, 주민등록에 보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김호대위원
가족관계등록하고 주민등록이 또 다르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가족관계등록부는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호대위원
예.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게 농업e지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게 가족관계등록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걸 다 한 농가로 칩니다, 2개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그러면 60만원, 60만원 받는 게 아니고, 2개를 합쳐서 3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6월 25일 자 농민신문에 보면 ‘농가는 줄어들고 경영체는 증가하고 혜택만 는 유령 농부 가려낸다.’ 이래서 정부에서 데이터를 하면서 나타난 건수를 보고 한 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크게 언론에 나온 것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씀이네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게 우려할 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수당은 정상적으로 한 농가로 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호대위원
혹시나 그런 것이 나타나고 발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전산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해서 다 걸러내기 때문에 부당하게 35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60만원을 지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제가 또 1개 질의, 우리가 이게 시행한 지가 5년 됐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5년 됐는데, 이번에 예산을 30억원을 추가로 하지 않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대상자 예측 문제가 있는데 그 예측에서 5년 동안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축적된 게 있을 건데, 그런 것하고 당초예산에 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꼭 추경에 해야 되는지, 5년 동안 했으면 노하우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작년까지 기준으로 하면 작년까지 1인 농가는 30만원 주고, 2인 농가는 60만원을 줬기 때문에 금액 편차가 없어서 그것은 1인 농가나 분리되어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괜찮은데, 지금은 2인 농가를 분석을 잘못하면 70만원 줘야 될 것을 120만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통계 수치를 저희들이 잘못 책정한 것은 맞습니다. 잘못 책정해서 그렇고, 지금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기서 1~2%만 더 하면 추경에 편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특히 예산 편성의 신뢰성 문제가 있으니까 챙겨주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경영체 그것도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전산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형평성 문제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1인 가구를 할 때는 30만원 주는데 2인 가구 할 때는 10만원만 인상해서 70만원이잖아요,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두 사람일 때는 30만원 받고, 1인 가구죠. 한 사람 할 때는 60만원 받는다, 그러면 부부는 적게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별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농어업인수당은 예를 들어서 개인에 대한 노동시간이나 노동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농어가가 수행하는 환경 보전이나 공동체 유지 이런 공익적 기능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꼭 1인 농가를 60만원 주면 2인 농가를 120만원 줘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면 사실은 그렇게 주는 게 좋은데, 전국적으로 봐도 1인 농가는 60만원 주고 2인 농가는 120만원 주는 것처럼 하는 데가 경기도하고 제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농가당 호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만약에 청년이 농사를 짓다가 결혼해 버리면,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성, 남성이 농사를 짓다가 결혼해 버리면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정부 시책에 인구 문제도 있고, 역행되는 거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래도 결혼을 하는 게 훨씬 혜택이 더 많을, 결혼하면 결혼자금도 주고 하는데 결혼 못 하면 결혼자금도 안 주고, 애 낳아도 돈 주고 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금액을 사실은 그때 인상을 했잖아요, 그죠? 30만원, 60만원 인상했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는 인상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인상을 일인당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일 때는 더 인상해 주고 인상 비율을 조절했어야 되는데, 조절 안 하고 그냥 1인 30만원 인상해 줘버리고 그 이상은 10만원 인상해 주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일단 작년에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 60만원을 하게 된 근거가 타 시도가 다 기본적으로 60만원을 줬어요. 농업인단체에서 왜 타 시도는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50만원 주지만 나머지는 다 60만원 줬거든요. 물론 경기도나 이런 데는 80만원 주는 데도 있지만 10개 이상 되는 시도가 60만원을 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60만원을 줬는데, 이 60만원을 주고 나니까 2인 농가가 60만원 받으면 1인 농가 60, 2인 농가 60이 되면 2인 농가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래서 그러면 2인 농가에 10만원이라도 더 올려주자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보니까 특히 부부농가 같은 데는 경영체 분리 등록해도 부부이기 때문에 35만원,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농촌에 귀농한다든지 농인을 더 늘리는 데는 오히려 어찌 보면 수당은 주지만 반대, 역행을 하고 있다, 금액에서. 부부 간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상을 할 때 인상분 30만원 해 줬잖아요,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전에 2023년도에 보니까 농민단체하고 협의했던 게 수당 인상 대신에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던 게 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합의를 농어민수당을 안 올리는 대신에 인상분만큼 경쟁력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2024년 지나고 2025년도에 인상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합의 파기거든요. 파기잖아,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2024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창농 맞춤형 지원사업 해서 4개 사업 해서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이번에 줄 때는 농민단체가 다시 수당이, 예를 들면 우리가 농가소득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올려 달라 해서 농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창농 맞춤형 지원사업 4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혀 다른 수당을 올려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재정 여건이 약간 허락을 해서 이렇게 올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그때 경쟁력 강화 사업했던 이 사업은 결국 실패다,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국장님,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김호대위원
사업을 설명 잠시 해 주세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청창농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공급 확대, 지역특화품목육성단지 조성 지원사업, 농산물생산비 보장 지원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361억원 정도 편성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농어민수당 할 때 제가 의회에 있을 때 했거든요. 전남 해남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처음에 실시한 데 가서 알아보고 농어민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그때 느꼈는데, 필요하지만 농어민수당을 인상하고 나서 경영체 등록에 따라서 부부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남도 농정국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쨌든 그런 역차별이 없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상자들을 지금까지 5년간 해 왔는데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해서 예산을 편성, 추경에서 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추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인 경영체가 많이 증가했다 아닙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농어민수당 인상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1인 경영체가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통계를 잘못 잡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로,
이경재위원장
지난해에 그러면 1인 경영체로 해서 나간 인원수하고 금년도 1인 경영체로 나간 인원수 그걸 비교하면 예년 증가율하고 확연하게 좀 차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때는 만약에 수치가 달라도 금액이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30만원이고 두 사람이 60만원이니까 농가가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농가가 2명이면 60만원을 지급하니까 그때는 만약에 그 수치가 약간 오류가 나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경재위원장
그런 수치가 오류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집행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1인 경영체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농업인수당 인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장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농업인수당이 도입될 당시 예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1인 경영체, 2인 경영체 이렇게 구분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6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아직 계속 이거를 이렇게 구분할 실익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 농업인수당이 농민단체들의 요구가 타 도보다 더 많이는 못 줘도 기본적으로 비슷하게는 줘라 이렇게 요구가 계속 있어서 기본적으로 60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농가당으로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만약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쪼개기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쪼개도 아무 효과는 없지만, 일부러 쪼개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호당으로 지금 하는 게, 지금 타 시도 사례도 보면 호당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호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하는데 가장 고려 대상이 여성농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부부라도. 이게 호당으로 했을 때는 농가주 위주로, 호주 위주로, 세대주 위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나눠서 주면 각자 35만원씩 이렇게 계좌에 들어가는 부분도 좀 고려 대상이기는 한데, 하여간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구분해서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정부 방침은 2년 시범사업을 하고, 앞으로 이거 계속해서 확장할 예정입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를 보면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님께서 농어촌특별세가 올해 원래 8조5,000억원 걷히는 걸로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18조5,000억원 정도가 걷혔다 그러고, 지금 그걸 갖고 하려는데, 69개 시군이 있거든요. 농어촌 기본소득 할 수 있는 군이 69개인데, 이 69개의 총예산이 272만 명인데 한 4조9,00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18조원이 걷혔으니까 그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국가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지방에 부담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러면 4조9,000억원 중에 국가가 80%를 안고 지방이 20%를 안으면, 예를 들면 경남이 10%, 시군이 10% 이렇게 해도 우리 경남이 43만 명에 7,740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0%만 잡아도 770억원을 경상남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도 쉽지가 않은 금액입니다.
김이근위원
사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 부담이 원래 18%에서 이번에 30%로 증액됐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이번에 추경에서, 원래는 18% 잡은 거고 30%로 늘어나면서 이 추경에 예산 많이 늘어난 겁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러면 2년간 남해에서 우리가 이 기본소득을 이렇게 보전을 해 주면, 15만원씩 해 주면 다른 시군에서는 또 예산 지원되는 범위가 다른,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렇잖아요. 형평성 원리에 안 맞는 거고, 우리가 이번에 도민 지원금 10만원 하면서도, 3,200억원 하면서도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 하면서 700몇, 600몇십억원을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고 해야 될 정도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이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과장님은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 봤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일단 저는 농업정책과장이니까 우리 농정국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 예산이 남해군만을 위해서 2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200억원만큼을 17개 시군이 조금씩 분담을 해서 좀 손해 보는 부분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서,
김이근위원
당연히 있잖아요. 있고, 농정국에만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다른 시군에 다른 예산이라도 조금 형평성 논리에 맞게 올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저 위에 건의를 안 해 봤습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소리를,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일단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 과 예산만 한 500억원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김이근위원
예.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갔죠, 기본소득하고 농업인수당하고 올라가는 바람에.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수당하고 355억원 올라가고 이거 200억원 올라가서 555억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국 전체로 보면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김이근위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국하고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도 전체 예산의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걸 전국적으로 우리가 확대한다면 도가 과연 그걸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안 맞습니까, 지금 시점이라도.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일단 전국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최고 우선적으로 할 것은, 지금 국비 지원율이 40%입니다. 40%인데, 이 사업 자체가 이 정부의 국정과제고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40% 주고 나머지 지방비 60% 해라 하는 부분은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이근위원
예, 당연하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그래서 국비 지원 상향이 있지 않고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걸로 건의를 할 겁니다.
김이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수가 늘었다면, 반도체 호황이 앞으로 한 2년 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세수가 확 줄어들면 그때는 어떡할 건가요? 그것도 생각 안 합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정부 입장은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원래 농특세가 9조원 걷히는 걸로 했는데 지금 18조원 정도 걷혀 있고, 전국적으로 69개 다 하면 4조9,000억원 정도 드는데, 충분한 예산은 나오는데, 증시가 워낙 널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김이근위원
그러니까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내년 12월 30일까지 시범사업 기간이거든요. 그때 2년간 한 것을 전국적으로 17개를 분석을 해서 과연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시도를 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뒤의 증시는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김이근위원
국장님,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면, 우리 백승흥 위원님이 어제 질의하셨는데, 그게 풍선효과잖아요. 결국 진주에서 가고 사천에서 가고 하동에서 가서 1,000몇백 명 늘어났잖아요. 결국은 똑같이 하면 하나도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신문에 난 통계,
김이근위원
그것은 어쩔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번에 우리 백승흥 위원님 질의 내용이 그 이야기거든요. 남해에서 그렇게 하니까 진주에서, 사천에서, 하동에서 있는 사람들이 간 것밖에 없어요. 인구는 다른 시군에서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결국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걸 효과라고 이야기하면 안 맞는 이야기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금 타 시도에서 오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53% 정도. 부산, 서울, 경기, 경북에서 오는 인구가 더 많고요. 퍼센티지로 본다고 하면 더 많고,
김이근위원
아니, 백승흥 위원님, 신문에 난 것 좀 읽어 주세요.
백승흥위원
예. 국장님, 서로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정말 존경하는 김이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경남일보, 경남신문 7월 21일 자에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 전입 방지책이 시급하다, 여기 내용에 보면 도내에서 이동한 인구가 진주에서 502명, 사천에서 356명, 하동에서 6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그 통계는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이 통계가 맞으면 결국 1,000명이 갔는데, 거기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타 시도에서 50몇%가 올 게 어디 있어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그러니까 일단 유입된 인원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53%가 타 시도에서 왔고요. 나머지 47%가 우리 도내에 있는, 진주가 28.8%, 사천이 20.4%, 창원, 그러니까 진주, 사천, 창원에서 남해로 많이 이사를 한 상황이고요. 50% 넘게 부산, 경기, 서울에서 많이 왔습니다.
백승흥위원
총 이전한 명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전체는 3,684명입니다.
백승흥위원
3,684명이면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났단 말입니까? 3,684명이 늘어났단 말입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3,684명은 전입자를 얘기하는 거고, 사망자와 전출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는 1,700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유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백승흥위원
아, 유입이, 자연 감소를 제외하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경남신문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놨던데, 실제 우리가 느끼기로는 한 1,000명이, 결국 1,200명 정도 늘어난 것에서 한 1,000명이 결국 우리 경상남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냐,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 위원회에 좀,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어제 신문에서 나온 자료니까 이게 더 정확할 겁니다. 아마 그것은 그전에 있는 자료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경상남도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를 보고 정책을 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발언권은 좀 얻어서 하시기 바라고, 또 지금은 추경예산안 심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우리가 심의해야 될 안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책성 질의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 예산에 한정해서 질의해서 시간 내에 모든 안건들을 꼼꼼히 다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김수봉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농지 이용 관리 지원에 대해서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50억원 정도 기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근거는 그러면, 이것 사용은 조사하는 데 조사원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사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다 들어갑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다 보면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 방법에 따라서, 산꼭대기도 옛날에 농사를 지어서 농지로 돼 있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외지에서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인건비가 증가되거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일단 이 농지 전수조사 부분의 인건비는 100%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지가 예를 들어서 산비탈에 있다거나 길이 없는 데 있다거나, 물론 그런 농지도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거고요. 농지 전수조사는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해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5월부터 7월까지 하는 것은 현지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행정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일단 화면으로 보면 이게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비탈에 있는 논밭이 농사를 안 지어서 임야화 돼 있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현지조사, 그러니까 7월까지 하고 나서 8월부터 현지조사를 실제로 조사원이 나가는 거죠. 그때 나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소문에 의하면 농사를 짓지 않은 땅은 국가에서 회수한다 이런 소문도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그걸 활용할 것입니까? 알고 싶은데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정확하게 정부에서도, 농림부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96년도 이후 취득, 그러니까 ’95년도 이전과 ’96년도 이후 취득으로 나누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96년도 이후 취득은 농지법이 강화가 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얻지 않으면, 취득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사지 마라 이렇게 그때부터 법이 엄청 강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96년도 이후에 샀다면 지금 만약에 그거를 임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 임대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가 자경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할 것 같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면 자경업자가 그 농지를 이용하지 못할 상황이고 임대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임대인들한테는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김수봉위원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못 지을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규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프다, 예를 들어서 창원에 내가 직장이 있다가 서울로 발령이 났다, 군에 갔다, 해외 이주를 갔다, 여러 가지 이런 거 한 열 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거든요.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농이다 이럴 때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러면 예를 들어 투기를 목적으로 샀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조금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런 경우에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못 지을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임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는 임대 농업인들이 그러면 그 피해를 받는데, 결국은 농사를 못 짓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이것은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정부의 조직도를 보면 기초 조사하고 심층 조사를 1단계, 2단계 하는 조사팀이 있고요. 또 하나의 팀은 제도개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정밀 조사까지 다 거쳐서, 이게 어찌 보면 근본적인 입장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이 더 중요하다, 경자유전이 중요하냐 아니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임대를 해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허용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농지 위에는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과거 옛날부터 이어왔던 일정 부분 이상의 농막이라든가 농원 이런 건축물이 농지를 이용하는 데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런 것은 조금 풀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96년 이후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임대농은 못 주게 돼 있는데, 소위 말하는 소작농이지요. 그런 걸 전부 다 원칙대로 잣대를 들이대면 너무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래서 그게 제일 우려되는,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156페이지, 기초지자체 식생활 교육 1,9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는 신청자가 아예 없었습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왜 신청자가 없는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신청이 없는 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농식품부에서 기초지자체 식생활 교육이 있고 평생 식생활 교육이 있거든요. 평생 식생활 교육하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기초지자체 식생활 교육 사업 내용이,
김이근위원
비슷합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다가, 평생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5배가 늘어났습니다.
김이근위원
올라갔다 이 말이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필요성을,
김이근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도 2억3,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마 이게 창원시하고 김해시는 하는데, 이게 사업자가 양산이랑 함안, 창녕에서 사업 포기를 했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이게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분명히 좋은 사업은 맞는데, 그런데 양산하고 함안하고 창녕에서 사업 포기한 내용을 보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 싶은 의사는 분명히 있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 내에 설치 공간이 부족하고, 또 공장을 이전한 이후에 설치하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 그리고 함안, 창녕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 이게 본예산은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10억9,500만원 정도가.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8:2 정도 됩니까? 80%, 20% 됩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국비가 40%고, 도비가 12%고, 시군비가 28%입니다.
김이근위원
이게 지금 창원시에서 어디 쪽에 하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창원시에서는 동읍농협하고요, 가고파수출영농조합법인하고 성화영농조합법인하고 그렇게 세 곳에서 합니다.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산물유통센터 이게 10억원이 삭감됐네요. 이것도 밀양시가 포기했는가 보네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밀양 무안농협에서, 이게 ’25년도, ’26년도 2년간의 연차 사업인데, 자기네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기존의 공판장 설계 건축 면적으로는 최신 AI 선별기 설치 공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선정된 이 사업을 포기하고 ’27년도 사업으로 신규로 신청을 해서, 그래서 포기를 한 걸로,
김이근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하여튼 이 사업 포기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판단해서, 미리 신청해서 사업 포기 이런 게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 짤 때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게 내년에 할 거, 올해 할 거 정리해서 잘해 주십시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김수봉입니다.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김해시는 사업을 포기했고, 함안군은 세부 내용을 조정해서 감액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신청하신 분이 신청한 양만큼 배정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사업 신청량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폭넓게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조금 지원 규모를 깎아서 선정을 해 드렸더니,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자부담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부담을 안으니까 그냥 아예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요. 함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스템이 공기열 히트펌프 시스템인데, 당초에는 자기가 공기 대 물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을 하려 했다가, 그게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 대 공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겠다 해서 조금 사업비가 감됐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면 그 2개가 효과는 비슷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효과는 그리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차이가 있다면 공기 대 물은 실제 시설이 축열조하고 관로를 통해서 데워진 물이 지나가면서 가온을 시키는 시스템이고, 공기 대 공기는 그 자체로 공기가 그대로 들어가서 가온을 시키는 시스템인데, 이게 지속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로를 통한 것은 좀 오래 갑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래서 감액됐다 이 말이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방역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은 일괄 질의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정국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해양수산국 소관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서의 총괄 부분은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이 하고, 부서별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이상훈 해양수산국장님이, 부서별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8억7,427만원이 증액된 2,149억8,644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해양항만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에 1억1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산정책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에 13억9,21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사업 등 국비보조금으로 38억3,0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에 3억5,68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131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에 97억1,900만원 증액하고, 정치망 감척에 27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발전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에 1억4,344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안전접안 부잔교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하단에 2개 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5개 지원을 포함한 수산안전기술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639만원,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및 수산물 인증 직불제 국비보조금 5억7,2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는 지난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에 11억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3억1,213만원이 증액된 3,254억12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해양항만과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전환사업에 6,500만원, 영세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에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입니다. 수산정책과 주요 사업으로는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을 반영해서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에 6억3,76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사업에 36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 주요 사업으로는 해수부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서 연안어선 감척에 138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치망어업 감척에 39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어촌발전과는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을 반영해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5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어선 안전접안 부잔교 설치 사업비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는 보안시스템 보완을 위한 사업비 1,100만원, 개체굴 연구를 위한 검증시약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남해지원을 포함한 수산안전기술원 주요 사업으로는 해수부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및 수산물 인증 직불제 5억7,271만원, 그리고 유류비 상승에 따른 지도선 운영비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는 삼천포신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운영 지원을 위한 전환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이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제가,
이경재위원장
예, 민경우 위원님.
민경우위원
어촌발전과에 소형어선 안전접안 부잔교 설치, 새로 금회 예산으로 다 편성됐는데 여기 10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개소 내역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됩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또는 사업조서 페이지와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예산안 136쪽이고 사업조서 13쪽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지금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서 단가가, 가격이 어떻게 되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L당 100원 정도 잡으면 되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당 250원 정도 되고, 장어통발 같은 경우는 개당 150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쓰레기 수매가격 인상 같은 게 몇 년 동안 없었다면서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김호대위원
없었죠,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 비용 같은 게 없다면, 몇 년째 물가 상승이나 모든 게 있는데 비용이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인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단가에 대해서.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쓰레기 수매라는 게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그에 대해서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를 계속 올려준다는 것은 조금,
김호대위원
혜택을 주지만, 그래도 수거 보관, 운반 부담은 늘어나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업인을 위한 거고, 어업 터전을 지키자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어업 그분들한테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단가를 올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정도 금액 정도는 지원하면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가져와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김호대위원
사업조서에 증감 사유가 보면 수매사업 수요 증가 및 유류비 상승, 2개 나오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수매비가 증가했다는데, 수매비 증가가 어떤 겁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시군에서 수매 당초에는 한 1톤 정도를 하면, 어업인들이 계속해서 수거가 많은데 다 수매를 못해 주다 보니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걸 다 수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그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예산을 이번에 1억원 증액을 했는데 그 근거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기초단체에서 왔다 이 말씀이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시군 요청을 좀,
김호대위원
그러면 그 요청된 자료는 있습니까, 시군에서 증액을 요청했던 자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받은 내용을,
김호대위원
예.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짜 해양쓰레기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상 폐기물을 바닷물에 적셔서 위장해서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런 게 사실인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어업인들이 어선 입출항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수협에서 지출하거든요.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 있지만 양심을 믿고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게 정 사례도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담당부서에서 한 번씩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꼭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건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지방 이양된 거죠? 도 전환사업으로 됐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2021년도인가 2022년도에 해수부 국비사업을 하는 걸 지방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양함으로써 전환사업으로 바뀐 사업입니다.
김호대위원
결국은 우리가 볼 때 국가에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국비사업인데, 전환사업이라는 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에 예산까지 넘겨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국비로 돌아가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호대위원
어렵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이게 법률적 근거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거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전환됐으면 혹시 우리가 조례 같은 것은 하나 만드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원에 대한 조례 같은 걸. 다른 지역에는 이런 거 없죠? 조례 같은 게 없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 것도 한번 도 전환사업으로 이양됐으니까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 수거하는 데는 일선에 있는 어업인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아까 제가 왜 그걸 했냐면 물에 적셔 올 수 있다 이런 것도 현장에 가서 현장 점검도 해 봐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국비 지원 문제를 한번, 저는 전환됐지만 직접 지원하는 문제를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6페이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 보도에도 나왔고 이래서, 전국에서 1위 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성현위원
1차 공모에 11억원을 했고, 2차 공모에 37억원 해서 총 48억원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전환사업, 양식장 이전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1차 선정이 7개인데, 이 선정을 국에서 했습니까, 어민들이 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어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제출하고, 해수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수부에서 선정했습니다.
권성현위원
해수부에서?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권성현위원
어민들이 업종을 변경하기 상당히 어려울 건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품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어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걸 반영한 겁니다.
권성현위원
바다나 육지나 지금 기후 때문에 상당히 그거 하는데, 그래도 어민들이 어종을 변경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 건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권성현위원
그런 부분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은 몇 % 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20%입니다.
권성현위원
20%라도 바다는 육지하고 또 달라서 금액이 더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런데 재해로 피해를 입는 것보다 품종을 변환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게 더 크다고 판단 안 하겠습니까.
권성현위원
이번 공모사업에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진행 과정에서 성과를 또 낼 수 있도록 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어가들이 참여해서, 바다의 온도 차이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쓰셔서 어민들이 편안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 받을 일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정책과장님, 사업조서 32쪽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사전절차 미이행 및 조건부 등 사유 있거든요. 이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대위원
예, 삼천포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및 조건부 등 사유가 붙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 말씀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이 처음에 설계가 될 때 국회 단계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절차 이행을 못 한 거고, 지금 반영시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해서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크게 문제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 집행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아마 예산 할 때 어찌 되는가 경과를 없이 그냥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호대위원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에서 못해서, 이게 기재부 심사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연말에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37페이지 보면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인데, 6,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게 참치를 재활용 실증을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도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 설계할 때 전체 사업비 대비 도비부담분이 있는데, 설계할 때 도비부담분이 조금 적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업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도비가 추가 부담되는 그런,
김이근위원
6,200만원이,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지금 도비 27% 부담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151억원 들어간 거죠, 2025년도하고 올해하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좀 의문이 가는 게 예산상에는 15억1,700 되어 있다가 15억7,900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비만 반영한 겁니까, 자부담 안 들어간 거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간 겁니다.
김이근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간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도비만요.
김이근위원
도비만 들어간 거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야 맞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도비만.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수산자원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95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아마 연안어선 총 6,336척이라는 어선들을 감척을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감척이 되어 버리면 우리 경남의 수산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로 다른 수산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게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척이 ’95년도부터 계속해 온 사업인데, 해양수산부의 방향이 최근 들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집중 감척을 하겠다, 계속적으로 감척하다 보니까 어선이 줄어드는 숫자하고 자원량하고 안 맞다 보니까 앞으로 한 5년 동안 집중 감척을 하고 나머지, 어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해어업이 하나 있고 연안어업이 있는데, 근해어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동안 집중 감척을 하고 나서 앞으로 감척을 일몰하겠다, 더 이상 감척을 안 하겠다, 큰 배들은. 작은 배들은 어쨌든 간에 5년 동안 집중 감척을 하고, 나머지는 어업인들이 고령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만 조금씩 감척해 나가겠다 하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근해어선은 한 36% 정도 감척이 될 것 같고요. 연안어선은 한 8% 정도가 더 감척이 될 것 같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미래 수산 쪽에 먹거리 되겠죠. 그쪽으로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진행을 시킨다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대체 안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어선어업도 지금 AI도 많이 도입되고 고도화가 많이 돼서 잡는 방법이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척이 잡을 수 있는 게 옛날에는 10톤이었다면 지금은 50톤, 60톤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그런 부분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잡는 어업에서 선박이 좀 감척이 되어야 자원량이 유지가 되겠다 싶어서 감척을 하고, 아마 일정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도달되면 해양수산부도 이 사업을 중단할 것 같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기정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감척 예산입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이 수요의 한 30%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 민원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번부터 해서 올해 우리가 시군 수요의 한 95%까지 이 예산이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5년 동안은 아마 이 물량대로 감척 물량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리고 바닷가에 보면 무허가로 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감척하는 데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건지,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무허가로 조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보면 다 어업 허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혹시 작은 낚싯배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낚싯배는 감척 대상에 안 들어가집니다.
임왕건위원
감척 대상은 아니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반대로 이렇게 2025년도까지 6,436척이 감척이 됐는데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아까 AI나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척되고 새로 신규로 할 수 있는 확장적인 사업은 우리가 권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지,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저희들 어선은 잡는 어업이거든요. 잡는 어업이다 보니까 자원의 양하고 잡는 양이 어쨌든 간에 밸런스가 맞춰져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잡는 양이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자원 요청도 계속하고 있지만, 자원을 잡는 수단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히 최근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 옛날에 어업 협정이 시작되면서 조업구역이 우리나라가 줄어들면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어쨌든 감척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왕건위원
그리고 연근해어선 감척에서 정치망어선 예산을 감액을 시켜 버렸는데, 감액시킨 이유가 뭐 있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할 때 연안어선에 이 예산대로 주면 정치망이라도 좀 올려 달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경남에 한 80억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 했었거든요, 처음에. 했는데, 자기들이 근해어선하고 연안어선 쪽에 예산을 주면서 정치망은 그 전년도 수준밖에 못 준다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임왕건위원
그러면 결국은 반대로 정치망어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업을 포기를 하고 싶어도 감척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그런데 정치망은 2023년도에 시범으로 해 봤고요.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초보 단계이고, 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양수산부가 필요로 해서 자기들이 직권으로 많이 감척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고, 아마 정치망도 이 수준 이상은 매년 될 것 같습니다.
임왕건위원
지금 요청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정치망어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 친구도 정치망어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하면서 사업을 포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체로 할 수 있는 사업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경남도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준비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정치망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업을 포기를 하고 다른 것을 해서 뭔가 소득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평생에 수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라 그러면 사실 못해요, 다른 걸로 업종 변경을 하라 그러면.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정부에서도 수산 관계 앞으로 발전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대체품목을 안내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병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수산정책과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사업조서 46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건립 타당성조사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 안 했겠습니까, 그죠? 안 한 것은 아닌데, 정부에 가서 고생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변화대응센터 건립 유치를 탈락했잖아요,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탈락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지역에 한정 없이 공모를 한다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가, 저희들도 2024년부터 700억원짜리 예산을 만들어서 그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수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가서, 기재부도 가고 국회에도 찾아가고 해서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펼쳤는데 해양수산부가, 저희들도 그랬고 전남도 그렇게 했었고요.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처음에는 이거 공모를 하겠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해양수산부 자기들이 필요성하고 타당성을 용역하는 데 2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편성하려고 작년에 했었는데, 이게 해수부에서 어쨌든 국회에 넘어갈 때까지도 앞에 지명이 없었습니다. ‘타당성조사’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 돈을 용역을 해서 올라가겠다 했었는데, 중간에도 없었고 맨 마지막에 국회에 딱 통과되면서 ‘완도’라는 게 딱 들어가 버렸어요. ‘완도 기후변화센터 유치 타당성조사’라는 말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통영시의회에서도 규탄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보도자료도 내고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성현위원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일부 그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삭감되었는데, 그러고 1차 추경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2차 추경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또 기재부도 가고, 또 해양수산부도 다시 올라가고, 또 국회에도 다시 갔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3월 말경에 용역을 시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도를 넣지 말고 통영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 지역을 국한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최종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차 추경에 반영하기는 조금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완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2차 추경에 반영을,
권성현위원
1차 안 하고 2차로 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저희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건의안이 올라갔었습니다.
권성현위원
건의안이 올라갔는데, 확실한 게 1차에도 올려놓고 2차에도 이게 지금 왔다 이 말입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1차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해수부가 그게 안 나왔어요. 해수부가 용역의 명확한 명이 안 나와서 해수부도 정확한 입장이 아니라서, 통영을 넣을 것이냐 완도를 뺄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아니었는데, 최종 자기들이 어찌 됐든 간에 기재부에서 넘어온 게 완도라는 말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완도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1차 추경에 시기적으로 반영을 못 하고 2차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성현위원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정부하고 우리 담당국하고 조율이 잘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정부에서 하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상당히 앞으로도 국책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보완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예산서, 바다숲 조성 국가 직접 지원이 5,460만원 감액되는데, 아마 이게 도비 감액되는 것 같은데, 이게 통영 도동 해역에 바다숲 조성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부산항만공사하고 BNK하고 민간이 참여를 하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이게 2022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만 되던 사업인데, 2023년부터 저희들 도비사업을 조금,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비가 좀,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갔는데요. 최근 들어서 바다숲 조성 사업을 하는 데 민간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7개소 되고요. 우리 도에서도 올해 처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비로 편성됐던 게 통영시만이고요. 원래 편성 안 된 것, 해양수산부하고 민간기업이 바로 하는 게 지금 고성 하이 덕명에 LG전자하고 같이 해서 바닷숲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외포 해역에 한화오션이 또 해서 총 13억원을 4년 동안, 국비 50%, 민간에서 50% 대서 바다숲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통영 도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런 의사가 민간기업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저희 도비를 빼고 국비와 기업에서 반반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 직접 지원이 80%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80%,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이것은 우리 도비를 할 때 8:2고, 원래 2022년까지는 100% 국비를 하다가 그다음부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20% 지방비를 댔거든요.
김이근위원
그럼 만약에 국비 50%, 민간 50%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은 국비 80%에 도비 20%를 편성한 거 아닙니까? 도비 6%에 시군비 14%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럼 이 내용대로 하면 지금 국비가 80%에 민간 자본이 20%만 들어간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간이 들어오면 국비 50%,
김이근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되는 겁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국비도 감액,
김이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아까 전에 임왕건 위원님께서 연근해어선 감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아까 보니까 감척 예산 삭감이 지금 39억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정치망 말씀하시는,
김호대위원
예. 우리 도비가 거의 12억원쯤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삭감된 게 단순히 감척 대상이 줄어든 게 아니고 해수부 결정에서 그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그 결정을 보니까, 증감 사유에 보니까 결정이 2026년 1월 18일 자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통보가 언제쯤 왔죠? 1월 18일에 우리가 받았습니까? 통보를 1월 18일에 받은 것입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3월에 했습니다.
김호대위원
4월인가 3월에 했죠? 그러면 그때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그때 예산실에 제출할 때는 앞에 증액되는 것하고요. 앞에 90억원 증액되는 부분하고 이것을 같이 저희들이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1추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호대위원
그것은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도비 12억원쯤을 다른 데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재정 운용상 어쨌든 1차 추경에 하고, 그 기간 돈 12억원을 다른 데 썼으면 더 좋았을 건데, 다른 데 시급한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수산자원과도 그렇고 다른 곳에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시기를 놓쳤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앞으로 할 때 국비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저희 도에서도 한정된 재정을 활용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밀양 출신 민경우 위원입니다. 특교가 갑자기 신청해서 갑자기 결정나고 갑자기 사업 진행하고, 좀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진행 상황은 시간상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민경우위원
급하게 말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2개 시군에 하는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시범사업 개념보다는, 부잔교 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민경우위원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빨리,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특교로 부잔교가 반영된 것은 우리 도에서는 처음이고요. 부잔교 자체는 시범이 아닙니다.
민경우위원
부잔교 시설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민경우위원
항구마다, 항만마다 다 필요한 시설물인데 왜 2개 시군에만 설치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소형어선 안전 접안 부잔교 사업은, 원래 어항 분야 보조사업인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이 당초예산에 19개가 있고, 매년 19개에서 15개소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잔교가 어업 현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가 특교세 지원 분야도 파고들어서,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도 우리가 응모 내지는 뚫어보자 해서 뚫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수요를 받았습니다. 올라온 데가 통영 5군데, 사천 10군데, 거제 16군데가 들어와서 총 31개소를 저희가 예산을 행안부에 신청했지만 사천 5개, 거제, 예산 사정상 총 10개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민경우위원
재배정 사업입니까, 우리 직접 사업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재배정 예산입니다.
민경우위원
선정 과정에서 아까 통영도 들어왔다고 했는데, 배제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통영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원래 부잔교 사업에 5개소가 있었고, 통영은 발빠르게 섬 발전 사업으로도 7개 해서 올해 총 12개를 했습니다. 반면에 거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복합다기능 4개, 특교세 5개 하면 총 9개소가 되고요. 사천 같은 경우에는 복합다기능 2개소, 특교세 5개소 해서 7개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을 때 통영이 12개, 거제가 9개, 사천이 7개가 되는 이런 형태, 균형을 맞췄습니다.
민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이 다 1억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개소당 1억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장 상황마다 우리가 조건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용도도 다를 텐데, 1억원으로 딱 규격화된, 획일화된 제품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탄력이 좀 있는 것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획일화된 제품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제품 자체가 크게 부잔교가 있고, 물양장에서 부잔교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교가 있습니다. 그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좁고 길게 할 수도 있고, 넓고 짧게 할 수도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민들께서 바라는 규모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1억원 정도 선에서, 9,000만원을 할 수도 있고, 1억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딱히 1억원 가지고 일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1억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규격화된 제품은 아니다, 그렇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알겠습니다. 어민들께서, 특히 영세 어민들께서 꼭 필요한 시설물 같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반갑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141쪽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에 대해서, 예산액이 100%씩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해수부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에 사업 편성을 해 놓았다가 지금 공모사업에 돼서 다시 증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 그 증액된 금액은 기존에 편성해놨던 데서 업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새로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선정된 겁니다.
백승흥위원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구체적으로는 선정된 곳이 거제 계도 어촌체험휴양마을하고 남해 문항 어촌체험마을이 공모에 선정되었고요. 참고로 전국에 4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해수부에서 선정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중 절반인, 작년에도 절반, 올해도 절반, 2개소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연계되는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 계속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특별히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야 되겠다, 그렇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개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 선정된 것은 2개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 해가 남았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요. 새로 공모에 선정되는 것은 공모가 당선되어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변화가 있는 사항입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00% 증액이 돼서,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가 업 된 것인가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왕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조금 전에 백승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돼도 2년만 하고 마는 것인지, 이 사업이 계속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으면 새로운 예산에 반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5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청년어업인 육성 및 교육이라는 페이지가 있죠? 이게 최초 시행 연도가 2022년도부터 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청년어업인들이 지금 경남에 얼마나 증가 추세가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다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래서 청년어업인 육성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은 맞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청년어업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활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임왕건위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어업인들이 수산업종에 많이 종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잠시만요. 우선 청년어업인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왕건위원
예, 그러세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저희 도 청년어업인연합회는 2022년 8월에 전국 최초로 설립이 됐고요. 현재는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회원이 194명입니다. 우리 청년어업인연합회 활동은 굉장히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어서 해수부뿐만 아니고, 올해도 해수부 실장님, 국장님이 청년들의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녀가셨고요. 마찬가지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님도 현장에 오셔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가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예를 들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비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청년어업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어업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도가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청년어업인 사무장 채용, 또 올해는 청년어업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청년 맞춤형 예산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럼 2022년도에 194명의 청년어업인으로 신청해서 연합회가 구성됐는데, 지금은 몇 배 정도 늘어났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회원 수는 그대로입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이게 좋은 성과는 아니지 싶은데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청년어업인연합회 회원 수는 이사회를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이고요.
임왕건위원
우리 경남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혜택도 주고 도에서도 혜택이 가고, 청년어업인들을 위해 많이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타지에서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남에 와서 나도 어촌에서 한번 일을 해 보고 싶다든지 정착을 해 보고 싶다,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청년어업인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 숫자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왕건위원
그 숫자가, 지금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올해 2026년도까지 데이터 분석이 나온다면 그 자료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남에 와서 정착해서 어떤 내용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위원님, 청년어업인 현황은 지금 말씀드려도,
임왕건위원
괜찮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현재 2025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은 도내에 2,370명이고요. 50세 미만은 3,921명입니다. 주로 활동하는 것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선어업, 두 번째는 양식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임왕건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연합회 구성이 19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숫자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늘어났다는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청년어업인연합회에 가입한 인원이 194명이고요. 연합회에 가입한 인원이 그런 것이고, 청년어업인 숫자하고 연합회에 가입한 숫자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럼 2,000명이 다 가입을 안 하느냐, 그런 것은 연합회 활동에 대한 시간적,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런 것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이지, 청년어업인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청년어업인연합회에 가입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여기 지원 사업들이 있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지원이 연합회 가입하고는 무관합니다.
임왕건위원
무관하게 모든 어업인들한테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연합회는 청년들의 어업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정책 발굴도 하고 그런 성격이지, 개별적으로 어업 경제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하고는 대상자 한정은 무관합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아까 3,921명이고, 나이에 따라서 구분해 주셨는데, 지금 어업인들이 증가를 우리 경남이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청년어업인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체 2~3년 정도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다음에 141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어업인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오히려 반대로 삭감시킨 게 있네요. 1,300만원인가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이게 예산을 삭감시킨 게 아니고 통계목 간 변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 행사운영비 3,500만원, 예산 집행 기준상 통계목 간 조정이고,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임왕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가 있는데요. 청년어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도 교육을 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냥 단순하게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몇 회 정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꼭 청년어업인에 한정된 것뿐만 아니라 수산경영과 관련해서 별도의, 제가 수산경영은 업무를 안 해도, 별도의 그런 교육과정들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커뮤니티 활동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워크숍도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교육을 시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교육 커리큘럼은 강사도 오고 특강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제 생각에 어촌과 연계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정주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문화 혜택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 주변 여건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부가적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도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준다면 내가 수산 쪽에 종사를 하고 경남 바닷가에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예산도 앞으로 할 때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제가 마이너스된 1,3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내년에 배정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왕건위원
고맙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임왕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시군에 청년어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합회는 각 시군의 임원들만 모여서 하는 게 연합회 아닙니까? 각 시군에, 마산, 통영, 거제를 보면 청년어업인 여러분들이 거기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가, 연합회는 각 시군의 임원들이 모여서 경남연합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청년어업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임원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청년어업인들이 개개인이 다 연합회에 가입하는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가 있고요.
김이근위원
시군들이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시군 임원들이 경상남도로 모여서 하는 것이 경상남도연합회가 아닙니까? 각 시군에는 각 그게 있을 거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러니까 그 194명 중에 다 임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거제 같은 경우에는 시군연합회 회원이 76명입니다. 임원은 사실 몇 명 안 되거든요. 회장, 부회장, 감사 이렇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김이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된 게, 각 시군 임원들이 만약 여기 연합회에 가입 안 하면 일반 회원들이 가입해서 76명이 됐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일반 회원까지 포함해서, 시군 간부 플러스 일반 회원까지 포함해서,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각 시군의 임원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임원들이 여기 연합회에 가입 안 하면 일반 회원들이 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된 것이지, 아까 임왕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연합회하고 청년어업인하고 구분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숫자가 같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연합회를 구성하는 부분, 각 시군의 대표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행사 아까 그 1,300만원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이 500에서 1,800으로 1,300만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실비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행사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밥값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비, 교통비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할 때 왜 이걸 간과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이게 왜냐하면 재작년에는 전라남도로 가서 청년어업인과 교류 플러스 기관 방문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충청남도 했고, 올해는 청년어업인들이 해녀 쪽에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해서 제주도로 가면서, 제주도를 가다 보면 교통비가 좀 더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 안 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원래 장소는 예산 편성 이후에 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부잔교 설치 특교세가 일반 특교세죠? 국회의원이 개입한 특교세는 아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현안 특교세입니다.
김이근위원
행안부에서 보통 특교세를 받는데, 보통 국회의원들이 1년에 많이 받으면 17~18억원 정도 받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도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지역에 필요한 거, 구거 정비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올려서 받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그런 예산인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김이근위원
일반 특교죠, 이것은? 국회의원이 개입 안 된,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저희가 지역에서 이런 수요, 저희가 필드에서 어민들의 어려움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이런 사업을 받을 때 여기도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촌발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는 일괄 질의 답변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아울러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도 가져야 되고,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의 총괄 부분은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이 하고, 부서별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이, 부서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세입 증액분과 불가피하게 집행 계획이 조정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3,880만원 증액된 184억8,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국고보조금 1억3,855만원, 농작업 재해예방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집행 계획이 조정된 원원종 생산지원사업 2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5,098만원 증액된 614억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작물연구과입니다. 원원종 생산 자재비 국고보조금으로 2026년 주곡작물 생산 계획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재료비 2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딸기연구과입니다. 저장가공 연구 등 실험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농업기술협력과입니다. 농업 현장애로 신속해결 현장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도비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기술보급과입니다.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재료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사업비 변동 없이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해 국비 1억3,855만원을 증액하여 총 19억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국비 재배정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농촌활력과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국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 대상이 17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농업 현장의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연구 및 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정찬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제출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자료도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딸기연구과에 해당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 예산안 또는 사업조서 페이지와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농업기술협력과, 기술보급과, 농촌활력과가 해당됩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제가 농업기술협력과에 보니까 품목별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컨설팅, 그죠?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까, 컨설팅 이게.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농업기술협력과장 허성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 1월에 신설된 현장지원단입니다. 이 지원단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지원단에서는 농업 현장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서 내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다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조직 개편, 부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부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원단 1개의 팀 정도, 1개의 담당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입니까, 계속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올해부터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추진할 예정이다, 그죠?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김호대위원
지금도 실행되고 있습니까?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 수행 내용이나 이런 것은 주로 어떤 거죠?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품목별로 내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은, 우리 기술원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도 특화 작물이 아닌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숭아라든지 망고라든지 만감류라든지 이런 작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우리 도에 좀 부족합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과 함께 컨설팅을 하고, 농업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은 여기에 따른 외부 전문가를 초청했을 때 필요한 컨설팅 경비 500만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분들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컨설팅을 할 때, 우리 컨설팅하는 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앞으로 있다고, 지금 처음 하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경남 전체를 다 아우를 수도 없고.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민원, 예를 들면 딸기뿐만 아니고 모든 작물에 대해서 민원 요청 들어온 게 약 4,000건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이 자료에 보시면 225건을 전반기에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4,000건에서 225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연구 파트에서라든지 지도 파트에서 전화를 받고 민원 해결하는 것을 일부 조금씩 조금씩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 전반기에 225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 많은 민원들이 전화가 오든지 찾아오든지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로 그분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둘러 둘러 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은 화도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지원단에서 바로 받고 바로 현장에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김호대위원
현장기술지원단이 전화 받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준비가 딱 돼 있습니까?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제 말씀은 현장지원단에서 현장 안내도 해 줄 수 있고, 전화 연락처를 해당되는 부서에 바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전 절차에 의해서 출자·출연 의회 동의에 심의 예정이 7월 1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김호대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출자·출연 의회 동의 해 가지고 심의 예정일이 2026년 7월 1일 되어 있거든요. 심의는 어찌 됐습니까? 써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사업조서 199쪽 한번 봐요.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마 잘못 기입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비대상입니까?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심의 예정인 예산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잘못된 거네, 그러면요.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이게 선심성 일회용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물론 우리가 다니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 현장지원 컨설팅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다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충분히 적정성 같은 걸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거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아직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하는 부분은 처리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체계를 좀 더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마산합포구의 김이근 위원입니다. 이어서 이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오는 거죠?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김이근위원
모시고 오면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보면 컨설팅 운영비가 강사수당 이래 가지고 10만원씩 50건 해가지고 500만원 돼 있거든요.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서 우리 강사수당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러면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고, 우리가 그걸 전문가한테 해결책을 들어서 전달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접 하는 겁니까?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직접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컨설팅비를 마련했고요. 지금 우리 강사수당에 보면 자문료가 1시간당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사수당 기준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했다는 거지, 컨설팅 나가시는 분마다 강사수당 1시간 10만원을 적용해서 우리가 외부 전문가들은 초청할 때 그렇게 준다는,
김이근위원
현장에 나가게 되면 1시간 안 되잖아요, 보통 가면.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러면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그러면 20만원 되고 30만원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이때까지 쭉 누적돼 오면서, 민원이. 담당 보면 2명이죠, 담당하고 단장 1명 하고. 공무직 1명하고 단장 1명하고 늘 었는데,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이 예산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맞죠? 5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장하고 공무직은 우리 기술원에 있는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할 것 같고,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김이근위원
외부 인력 전문가 컨설팅 비용만 500만원 책정한 것 아닙니까?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우리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내부에서 활용을 하고요. 혹시 외부로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외부 인력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김이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도비가 확보가 되면 올해 잘 운영을 해보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더 다듬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점점 체계를 마련해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민경우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느낌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윤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도 원에 1개소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도 신청하는 시군 중에 올해는 합천 1개소, 그렇게 2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직접은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거고, 기술원에서는 이 예산으로 시군 담당자들의 역량강화교육과 농업인의 역량강화교육 2개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 담당자들은 저희 기술센터의 ATEC 같은 스마트팜 농장의 현장에서 온실 구조라든지 환경제어 시스템, 센서 이런 걸 직접,
민경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일단은 시군에 있는 농업인들이 급하게, 만약에 차단기가 내려가든지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서비스 업체를 부르면 시일이 2~3일 걸릴 수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사업 취지는 저 잘 알고 있고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스마트 기기가 ICT, 또 우리 관수 시스템, 열관리 시스템, 환기 시스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기술을 가진 인력 양성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그런 차원에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일단은 시군 담당자들을 불러서 그런 데 대한 기초 역량을,
민경우위원
아니,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만 물었습니다.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그런 계획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희망하는 시군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 있는 농업인들이 시군 스마트 베드에 와서 전문업체를 불러서 그런 관계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전문인력 양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마트팜이 도입된 지가 상당히 되었고, 지금쯤이면 수리가 들어가야 되고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나라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업체들이 없습니다, 전문화된 업체들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스마트 관련된 교육 전문가도 있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 분야의 전문가를 키울 시점이 되었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절실한 상황이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우리가 스마트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인데 농민들이 기구를 조직하지 못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비 또한 많이 들거든요. 그런 모든 비용을 고려할 때도 우리 농민들이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는, 재배기술 말고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취득할 필요가 꼭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이나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경우위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토론에 앞서 종합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 농어업인수당 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수당지급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대상 인원을 세밀하게 추계하여 예산 편성할 것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 8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3차 4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경우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민경우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 8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수치 변경이나 부대의견 문구 등 경미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이상훈 해양수산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조언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다음은 류해석 농정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농정국장 류해석입니다. 월요일 저희 농정국 업무보고부터 연 3일간 2회 추경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회 추경 관련해서 저희 농정국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와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사항들이라든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농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좀 더 나은 농정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마지막으로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정말 3일간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나 오늘 추경 심사 시에 주신 말씀을 잘 챙겨서 농업 과학기술 이것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잘하고 보급하고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