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덕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구성된 후 푸른도시국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과 사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 위원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업무보고 등에 대한 청취를 한 후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해 최선을 다하여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고와 답변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가. 푸른도시국 나. 농업기술센터 3. 2025년 추진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 보고의 건 가. 푸른도시국 4.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가. 푸른도시국 나.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국장 김창덕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국에 항상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이동흡 공원도시과장입니다. 우지석 푸른숲도시과장입니다. 장현 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종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2025년 추진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 보고 청취의 건,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덕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용입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6호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푸른도시국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창덕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17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국장님.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지금 100억 원 해서 국비 70, 시비 30 매칭으로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개념을 지금 푸른도시국에서는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까? 어린이에 대한 개념.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청소년까지 상당히 많은데 어린이대공원을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령별 관심사와 이런 콘텐츠가 선호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타깃 설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하지만 어린이대공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저희 부산 시민들이 모두 다 누구나 과거에 많은 시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공원이고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이 과거에는 그런 과거에 그런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조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나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재정비를 하고 그 옆에 또 저희들이 동물원 인수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즐길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만 국한된 공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들이 지금 즐겨 찾는 그런 공원으로 다시 명소화로 재탄생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구상하고…

차별화 계획을 설정한 계획서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부산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지금 위탁하기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설관리공단이 이 미디어,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운영하고 경험 전문인력 이렇게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판단하신다면 그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통신이나 외곽 관련된 시설에 관련된 운영은 지금 시설공단의 어린이대공원이 다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그런 기본적인 설비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지만 그 안에 콘텐츠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동물원에 대한 당초에는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공립동물원을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반적인 여기 미디어콘텐츠 가상 사파리 구성한 미디어 체험이라든지 그 사업은 시설공단의 운영 부분에서 거기까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할지 저희들이 동물원과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운영할 건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설물 이관 및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방금 말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근거가 어떻게 과연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 위탁이 가능한 건지 그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방금 서면으로 좀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방금 그 말씀 중에 콘텐츠 개발은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맺었죠? 벌써.

예,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콘텐츠 개발 디자인진흥원에서…

그리고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전문기관은 맞아요, 디자인진흥원이. 그런데 이게 어린이콘텐츠나 교육콘텐츠 전문기관은 아니에요, 디자인진흥원은.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콘텐츠 개발 기관으로 부산디자인진흥원을 선정한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디자인진흥원이 저희들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나름대로 다른 앞에 참여 실적들이 기장의 안드레센 동화마을이라든지 기장 어린이도서관의 들락날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행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타 기관에 비해서 전문성이 좀 다소 높다고 봐서 저희들이 디자인진흥원을 선택을 해서 공공기관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의 사업의 영역이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린이교육 전문 콘텐츠 개발 전문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어린이의 대상 영역을 어떻게 설정해서 지금 어린이대공원을 공립 어린이공원으로 지금 추진하는가 또 제가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나 그 능력을 과소평가는 절대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4년 간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단히 우수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를 상대로 콘텐츠나 교육 콘텐츠가 필요한 전문,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게 놓쳤다면 어린이 교육전문가와 콘텐츠 전문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은 열어놓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디자인진흥과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콘텐츠의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셔야만이 이 막대한 4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개장하는 우리 더파크 동물원 인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당히 의미 있는 금정산 국립공원 조속 안착 지원 및 지역상생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25년 11월 국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돼 가지고 2026년 3월 3일부터 국립공원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국립공원은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자산이나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이 너무 방대하고 다양해서 지금 기초 자치구와 국립, 공단 간의 인수·인계 작업을 한참 진행 중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3월 3일이면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예, 시일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내 완료하도록…

언제까지 빠르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 방대한 인수·인계를 지금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는 언제까지 할까 제가 걱정이에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국립공원에서 여러 가지 산불이나 조난 시설물 사고나 불법 행위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거나 행정적 절차를 취할 때 1차적인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있습니까? 국립공원공단이 있습니까?

일차적인 책임은 공단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서로, 문서로 서로 정해진 겁니까? 이 공백 기간에는 모든 사고와 기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립공원, 국립공원공단에 이와 같은 책임이나 관리 책임이 있다. 이게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까?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저희들 법령에 따라서 국립공원이, 금정산이 국립공원에 지정되었더라도 저희들이 기존에 종전에 하던 산림재난법에 관련해서 산림이나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는 종전에 저희들이 부산시가 수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16개 구군이나. 국립공원에 따라서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당연히 국립공원 소관이 되는 거고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마는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도기에 있고 또 세부적인 사항들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업무 분담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문서로 저장, 작성할 필요도 있는 거고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합동 순찰하고 재난 대응 이런 부분을 어떤 지휘 체계로 지금 할 건지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그게 누락이 됐다면 본 위원의 질문, 이 업무보고 이후에 그런 체계나 보고를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업무 공백이 없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와 또 보고는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김창덕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92페이지에 반려문화 복합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하고 반려문화공원 교통영향평가하고 이게 지금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데 이게 네이밍이 좀 바뀌었어요. 복합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이라 했는데 이 기본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토지 보상은 어찌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가 조건부 2단계가 하반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보상 규모는 지금 추정액이 192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92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규모 영향평가 끝나면 보상이 들어갈 텐데 예산을 확보는 해놔야 될 텐데, 올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합니까?

인가 절차 후에, 최종 인가 절차 후에 예산을 내년에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놔야, 본예산에 내년 거를.

이후에 최종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절차 이후에 보상비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언제,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최대한 내년에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빠른 사업의 속도를…

그러니까 내년에 보상이 나가려 그러면 올해 그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 그런데 지금 사업 여러 가지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 사업인가 추진 속도를 보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조금 사업의 진행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보면, 아니면 추경이라도 해서 보상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사업 전반적인 저희들 로드맵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게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보상은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 되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조금 차질이 있거나 늦어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에 보상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나머지 남아 있는 절차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 사업비…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보상이 나가려 하면 올해 그게 편성이 돼야 내년에 보상이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후년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목표가 지금 이게 사업이 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거기의 주민들이 지금 그거를 전에는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찬성을 하고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계속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내후년이 되어야 되겠죠?

실제 보상은 28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하늘 보고 내 쳐다보고 있는 지금 시국인데 그거를 우리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마는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진행은 빨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촌양묘장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촌양묘장 그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촌양묘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하여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촌양묘장 가보셨어요?

고촌양묘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풀만 자라고 있고 거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빨리 접었으면 좋겠어요. 고촌양묘장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다른 변경 관리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창덕 우리 도시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47 좀 봐주십시오. 거기 지금 사람과 자연,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문화공간 조성 그다음에 4-2가 반려동물 힐링공간, 반려견 놀이터 등 조성 이 두 사업이 모두 반려동물 동반 여가 힐링공간 제공이라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어 별도 사업으로 분리 편성을 한 것인지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반려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모가 크고 일종의 특화된 도시공원이라고, 큰 규모의 특화된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생활 주변에서 반려견들이 놀이 운동하는 아주 반려견이, 보호자와 반려견이 하는 소규모 이런…

그러면 큰 반려견 동물 놀이시설 그다음에 소규모 놀이시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업을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을 하셨는가요?

예. 반려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전국에도 저희들이…

지금 내용들을 보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소규모 반려 공원 그다음에 큰 반려 공원. 공원이라는 맥락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이나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왜 이렇게 분리를, 꼭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저희들이 반려문화 관련한 사업에서 아직까지 초창기에 있고요. 초창기에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이 또 유사하다 보니 중복·유사하게 보이는 면도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반려견 산책로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문화공원은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 특성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킹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통 보면 지금 이거와 별개로 또 푸른도시국 내에서는 최소한 2∼3건 정도가 동일한, 유사한 사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 편성 단계들도 국내외 유사사업 여부의 사전 점검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까? 유사한지?

예. 매년 저희들은 푸른도시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중복·유사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사업별로 여러 가지 특화되고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여러 가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푸른도시국에도 내년부터는 좀 사업별로 네이밍도 특화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좀 더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네이밍을 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냐 이거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반려동물 또 이것도 또 반려동물 또 반려동물 여가, 이것도 또 반려동물 여가. 좀 차별성을 두면 두 사업이 조금 2개가 틀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네이밍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5페이지. 자연과 문화가 있는 이기대공원 조성. 지금 이게 저번에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 옛돌스트리트에 설치 완료된 석물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따르면 65점을 설치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현재 설치된 석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민들의 민원이나 철거 요청이 없습니까, 혹시?

남아 있는 25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완전 철거를 원하는 소수 민원도 있기는 합니다.

소수입니까, 그게?

예, 일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석물이라는 거는 거의 우리 옛날 왕릉이라든지 능의 조형물인데 이거를 우리 이기대, 그래도 특히 또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이기대공원에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석물이 과연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추후에 우리 해풍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자연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에 문화적 가치가 높고 옛돌문화재단에서 저희 좋은 뜻으로 부산시에 기부를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조성을 했고요.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는 지금 남구에 관리 이관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여러 분의 또 인근 주민들의 여러 우려의 목소리나 반대의 목소리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또 부산박물관에 이전한 점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유물에 대해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 남구하고 잘 협의해서 잘 관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석물을 이렇게 설치, 이왕 설치를 했으면 안 그러면 스토리를 좀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그냥 석물이다 이래가지고 전시 그냥 그 공원에 세워놓고 “이거 석물이니까 이거 관람하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말이죠.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페이지 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생활권 내 공원·녹지 연결 그린카펫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생활권 내에 공원·녹지 연결 기능을 강화한 녹색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그린카펫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지 선정은 매년에 저희가 구군 수요나 이런 기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거쳐서 산림청에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최종 다시 또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제가 이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지금 제언을 드리자면 지금 안 그래도 푸른도시국이지 않습니까? 부산이 푸르게, 자연과 더불어서 푸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산복도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휑합니다, 그냥 보면. 그런데 그게 산복도로 이런 일대에, 우리 진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벚꽃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조성을 하면 그래도 그나마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산복도로 벚꽃길 조성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언을 한번 드리니까 한번 이 부분은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린카펫 조성 사업비 안에서 사업 대상지를 잘 선택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7페이지. 현재 어린이대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매매대금 478억 원에 대해 2026년 계약금 47.8억 원, 27년 중도금 191억 정도 그다음에 28년도에 잔금 239억이 3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만 납부된 현재 시점에서 동물원의 법적 소유권과 실질 운영권이 언제 부산시로 이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납부하지마는 모든 동물의 소유권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매매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저희 부산시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설 보수에 12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보수. 거기 지금 우리 더파크, 삼정더파크가 사실은 좀 잘되자는 의미로 맨 처음에는 출발을 하게 됐는데 거의 가는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12억 가지고 과연 그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12억을 긴급하게 지난번 추경 때 편성한 거는 이 동물원이 조금 급박하게 인수가 된 면이 있고, 법원 조정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 필요한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탐방객 위주로 한 필요한 그동안에 노후화된 방치된 화장실이라든지 탐방로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저희들 시설 개보수비가 12억이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 금회 이번 추경에 통신이라든지 지금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긴급 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앞으로 동물원 개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통신이 다 두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10억을 더 추가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저희들이 동물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데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차질 없이 그다음에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지마는 부족한 예산 가지고도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우리 부산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그런 부산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덕 국장님을 비롯한 푸른도시국의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명숙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두어 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퐁피두미술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바뀌어서 사업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보시는 거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퐁피두미술관이 이기대에 부산에 온다는 취지는 그럴듯합니다. 그 내용에 비공개가 많습니다. 문제는 시민 여론과 함께 투자 심사를 회피하고 또 비공개 협정된 것과 예산이 적자가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접근성에 있어서 주차 문제 그리고 지역 예술계 반대 이런 쟁점이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언론에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상 이거는 이것 정도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산국립공원 안착 지원,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금정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부산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아직 지정 초기라 시설물 이관 문제, 말씀드렸던 김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관련인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관 대상에 금강공원 내에 탐방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관되게 되면 예산이나 각종 정비 공사 등은 전부 국비로 운영되고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하여서 운영이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두 번째, 케이블카 부속시설과 관련해서 실무협의회 자료에 보면 이와 관련된 검토 결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용 허가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용 허가권도 이관 대상이 되는지. 다음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했는데 지정 이후에는 자연공원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한 금지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 언론보도에 보면 반려동물 입산이 금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보전 관리 계획 수립 이후에 달라질 수 있다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사안이 관계 기관 협의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시의 입장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립공원 연계 거점지역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요? 범어사는 유명한 명소이고 산성마을도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나름 찾는 인원이 많아졌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더 활성화를 하겠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한 문제와 다음은 48쪽에 보면 유실·유기동물의 적정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5,000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이 9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산국립공원은 기존의 국립공원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도심 내에 있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공원법에 따른 기존의 국립공원처럼 도심 외곽에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따른, 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탐방객 문제라든지 기존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탐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존에 안에 시설물이 많이 있고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국립공원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국립공원하고 현재 세부적인, 국립공원공단에서도 그런 국립공원 전체적인 보전이라든지 관리 방안에서 지금 다른 공원하고 차별화된 그런 거에서 나름대로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 공단 측이랑 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탐방객 이용 문제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계도 문제라든지 단속 규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금년 내 마련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정산, 저희들이 산성마을이라든지 범어사 쪽에 주변 지역과 연계한 여러 가지 지역 상생 방안도 저희들이 금정산 주변 지역 그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시가 또 별도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

예,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우리한테 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매뉴얼이라든지 지역 상생 방안 사업들을 범어사 산성마을 주민들이 지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협력 사업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수인계, 금강공원의 인수인계 검토 대상 재산 목록을 시에서 만든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준비단의 검토 결과 의견이 지금 인수 대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맨 뒤쪽 여기 2장입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국립공원 구역 내 시설에 대해서는 준비단의 검토 결과 및 의견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를 같이 자료에 넣어주시면 고맙고요. 다음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8쪽에 유실·유기동물 적정 보호 이 문제인데요. 이 사업에는 5,000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이 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면 한 두당 19만 1,400원이 보호 비용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1두를 돌보는 데 적정한 수준인지? 보통 보면 한 가구당 해서 1두를,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 비용이 19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동물등록제가 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내장 칩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전수조사를 다 하지 않은 이상 이게 등록이 잘 안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반려동물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의제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거시적 관점에서 제도 정비는 법률과 중앙정부가 주도하겠지만 7월 21일 자로 2026년도 반려동물등록제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새로운 정책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고 여러 가지를 참고하여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반려견동물등록제는 2009년도에 도입이 됐지마는 여러 가지 또 과태료라든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전부 다 등록을 유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온오프라인 홍보할 때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진 신고를 독려를 하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동물등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고 또 유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관련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제구 이열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저희 국장님 이하 저희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시민 세금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이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의 역할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받고 그게 잘되는 건지 검증하는 게 저희 본 위원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한테는 모든 사업이 들어간 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고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기대공원에 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보면 추진 일정이 25년도에서 26년도로 되어 있고요. 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보면 25년도에서 27년도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하고 들어오신 건지부터 여쭙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 중에 아트파빌리온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저희들 공모를 거치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연장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연장된 거에 대한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상반기에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비교조차도 안 하고 오신 건지 여쭙는 겁니다.

향후에는 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시간이 부족한데 금정산국립공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경제적 가치가 6조 6,000억 원 그리고 약 400만 명 이상의 방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산정 수치나 근거가 있나요? 그 산정 수치와 근거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우 길 테니까. 그죠?

예. 당시의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치인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보통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시가 협의해서 운영하기로 했다.”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좀 무섭습니다, 사실은.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시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까? 서류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서 사무가 구분되는 게 있고 법령에 명확하게, 법령으로 다 규정하기에는 도심형 국립공원의 특성상 또 여러 가지 사무가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업무 분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나눠져 있다, 나누는 과정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하셔서 책임 소지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일을 잘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반드시 명확하게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지연된 사업이 매우 많습니다. 몇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총 5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동래라든지 사상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온천하고 지구, 온천하고 명장이 조금 사업이 사업자 쪽의 기업회생절차라든지 이래 해서, 그런데 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자 측에서 기업회생절차가 종료가 되어서 곧 지금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온천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회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성공 기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공 기준을 찾아보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공원 확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만 확보하면 성공적인 사업이다. 저는 이런 게 좀 싫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확보만으로 성공이냐, 아니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시민 만족도가 이용률 평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성과지표가 있는지? 그게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넣었을 때는 성과지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 그 성과지표가 이렇게 단순히 확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분들의 평가 이런 것도 지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푸른도시국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공원, 아파트 이게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지연되고 하는 게 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측된 지연 아닙니까, 사실은? 건설 경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성과지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해서 저희 혈세를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를 봤는데 도심 내 기장군 지금 철마면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공원 여기에 보면 제가 재밌는 문구가 복합 클러스터라는, 복합 클러스터를 만들기.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궁금합니다. 제가 소상공인들만 보면 약간 고민이 많아지는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반려, 기장군 철마면 일원에 반려문화공원을 만들면서 저희 반려 관련된 사업은 아직도 예비 단계, 초기 창업이라든지 규모가 영세하고 제대로 아직까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성장 단계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문화공원을 여기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문화공원,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산시의 반려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든지 산업을 좀 더 육성하고 이 클러스터를 어떤 중심지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또 이용운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게 공원이 대규모 공원이고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아까 복합 클러스터라는 그 대안을 어떻게 봤냐 하면 결국에는 철마면의 특산물 이런 거를 연계해서 반려동물 수제 간식 타운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반려인들이 머물 수 있는 로컬 커뮤니티 아니면 상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관광도시에 걸맞는, 결국에는 이게 기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동부산도 있고 그러니까 관광도시라는 그 명성에 걸맞게 항상 모든 행정을 하실 때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 기장군에 사시는 저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도 경제적 이런 수단이 생길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짧은 소견에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복합 클러스터라는 말을 적으셨기 때문에 적은 거에 대한 거는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책임은 꼭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게 지워지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1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달맞이공원을 저도 잘 찾습니다.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봤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거의 1,700억에 육박합니다, 1,669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상비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렇죠? 1,436억. 그런데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한 220∼230억밖에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보상비가 90%에 육박하는 사업을 이거를 추진한다는 게 저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90%가 보상비다. 이게 괜찮은 사업인 건가요? 이걸로 저희가 누리게 되는 이익이라든지 또는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고 보상비를 90% 결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님, 총사업비는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달맞이공원사업은 20년도 7월 달에 저희들이 공원일몰제라 해가지고 부산시 전역에 있는 20년 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공원에서, 일몰로 공원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맞이공원은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부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공원조성사업과는 별개로 먼저 1,400 그 보상비는 그 이전에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통해서 달맞이공원을 지킨 것입니다,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달맞이공원을 공원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 이거를 그 안의 여러 가지 서른몇 채의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밑에 보면 블루라인이라든지 지금도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인데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30억을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진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정원이라든지 탐방 경로라든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보다 아름다운 명품 공원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두 가지가 조금 같은 사업이라고는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기적으로도 단절되어 있고 별개의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냥 이게 보상비가 90%를 차지하는 사업이 과연 괜찮은 사업인지가 일단 그냥 본질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푸른도시국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푸른도시국 하면 한마디로 뭐죠?

시민들이 언제나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녹지공간을 계속해서 확충을 하고 공원을 보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 큰 그림을 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상황을 보니까 2026년 예산 현액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게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상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공공토지비축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원일몰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시 재정으로는 지금 토지를 매수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LH라든지 이런 국가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LH가 선보상하고 그 토지를 확보하고 나면 저희들이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LH로부터 저희들이 5년간 분할 납부를 통해서 토지를 부산시로 필요한 시기에 이관해 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영도구 쪽에 비축 사업 같은 거 있습니까, 토지?

예, 부산 시내의 전역 영도 사업장이, 영도 함지골공원하고, 세부적인 자료는 영도에도 몇 군데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좀…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시민이 위임한 행정사무잖아요. 또 그런데 푸른도시국에서도 또 다른 데 위임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질문, 예산에 두 번째 많이 들어간 게 시설공단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그런 사무인데 시민의 편의라든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공단에 위임한 사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에 위임한 사무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거죠?

시설공단은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시민공원 등 6개 공원을, 송상현광장이랑 해서 대규모 금강공원이라든지 6개 공원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책임은, 위탁 관리지만 책임은 푸른도시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태종대도 들어가죠?

태종대 말씀하십니까?

예.

태종대는 저희 푸른도시국 소관은 아니고 관광국 소관에서…

전체 공원이?

예, 그렇습니다. 용두산공원하고 태종대공원은 지금 관광국 소관에서, 소관 사무이고요. 지금 그다음에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던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관광국 소관인데 관광국에서 시설공단에 공원 관리는 위탁을 하고 있고 안의 다누비열차라든지 이런 거는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조금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태종대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는…

예, 공원의 외곽이라든지 시설관리는…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이고 다누비열차…

전망대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 다누비열차라든지 이런…

수익사업만 관광공사에서?

예,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고요.

결국은 총체적인 책임은 시설공단 아닙니까?

다 같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시설공단하고 관광공사.

거기를 질문하는 요지는 푸른도시국 우리 인간과 환경의 조화, 대기오염 방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푸른도시국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태종대의 지금 다누비열차가 어떤 기름을 쓰고 어떤 매연을 품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태종대 다누비열차 엔진이 디젤엔진이고 경유를 씁니다. 그렇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태종대에 저도 자주 갑니다, 내가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가끔 보면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다누비열차가 엄청난 매연을 뿜어냅니다. 가끔 언론에도 나오는데 한번 기사를 확인해 보십시오. 푸른도시국 입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유사한 사례가 강서에 저희들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탐조선이 있습니다. 탐조선 같은 경우도 기존에 지금 기름을 쓰다가 향후에 예산 사정으로 즉시는 안 되지만 친환경 전기 탐조선으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종대 안에 있는 다누비열차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광국이라든지 시설공단과 여러 가지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친환경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상충되잖아요. 관광공사는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매연 방지를 최대한 어떻게든 강조하는 그런 기관인데 푸른도시국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이 아까 우리 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했었는데 거의 그런 비슷한 말입니다. 예산집행상황 3페이지 공원녹지 유지관리 있죠? 보통 우리 각 자치구에 조그만한 공원 같은 걸 유지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구비, 시비 이렇게 매칭되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냥 이렇게 보조를 줍니까?

공원의 특성상 저희들이 시에서 위임된 공원들이 많습니다. 구군에, 시 공원이라 해도 대부분의 공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공단에 6개를 위탁했고 나머지 공원은 대부분 다 구군에 위임이 해서 그에 대한 공원 유지비, 관리비 일부를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상 시비와 국비 매칭이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일부는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상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공단에 위임하는 공원이 있고 또 자치구에 위임하는 부산시의 공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공원들은 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민공원처럼 그런 대규모 공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도시공원들은 공원이 많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구 공원도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소규모 공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구군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APEC나루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들이 부산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공원의 토지는, 공원은 저희들 시 소유입니다. 소유지만 그 공원들을 다 시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규모 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그 나머지 구군들은, 대부분 다 실제 관리는 구군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산도 일부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도구에 부산시에서 관리를 위임한 그런 공원이 있으면 나중에 의원실로 좀…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열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서 결국에는 이제 공원 플러스 아파트 이게 이제 콜라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 아파트의 콜라보인데 저는 이게 기본적인 게 궁금하더라고요. 공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

공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아파트와 공원의 콜라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 관리 주체는 누굽니까?

기본적인 사업자는 공원 조성한 이후에는 저희들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 시에서 관리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공원을 주 사용하는 주체는 아파트 주민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 지역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조성하는 시설들이 그 주민들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그렇죠. 주체가 더 높지 않냐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그 공원 관리는 이제 아파트에서는 절대 전혀 부담하는 게 없고, 그죠? 그냥 부산시의 예산으로 다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죠?

공원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나라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고민하고 저희 국에서도 좀 고민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안락사 폐사율이 보니까 보고자료 보니까 2025년도, 2026년도 해서 별로 안 줄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막대한 예산이라기보다는 한 4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네요, 예산이. 그래서 안락사 폐사율이 줄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저희가 지금 부산 공립 동물원도 인수해서 지금 삼정 더파크가 이렇게 이제 다시 내년이면, 내년이면 다시 이렇게 재개장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연관해서 저희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여기 보도자료도 들고는 왔지만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은 지금 유기동물을 이렇게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두입니다. 화두고 이거에 대한 이거를 상품화하고 있고 이걸 또 관광하고 있고 그래서 유기견을 보러 다른 지역에서도 올라와서 이거를 구매하는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 소견은 저희가 삼정 더파크 안에도 이거를 콜라보 해서 저희가 폐사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같이 콜라보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고민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같은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앞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연제구에 지역구가 제가 있지만 온천천이 사실 국가하천으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실은 연제구민으로서는 좋고 부산시로 봐서도 이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낙동강 국가정원도 지금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계신 중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개최 예정인 부산 가든쇼에 국·시비를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 행사를 하시려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점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고 기존에 그런데 그게 예전에 이제 조경정원박람회라고 해서 유사한, 저희가 비슷한 예산으로 행사를 과거에 쭉 해 오던 게 있었습니다. 그 예산과 사업의 성격을 좀 변경해서 우리가 낙동강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하기 위해서 개최 장소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좀 재구성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10억 원이라고 하는 그 국·시비가 가든쇼에 이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과 지표가 있어야 되고 그 성과는 결국에는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이 성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최종,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회성적인 그냥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 쇼 이후로 좀 일회성은 아니었으면 그리고 정말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조금 분석하니까 지정 요건에 좀 많이 좀 난해한 혐의가 남아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지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방적으로 생각하셔서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부연설명드리면 10억 원 전체가 행사비가 아니고요, 행사비도 포함돼 있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 5개 정원을 조성하는 정원 조성비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10억이 일회성 행사비는 아니라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 견해입니다. 최근 부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전국의 22%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부산의 위상은 글로벌로 더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이 그냥 부산 하면 그냥 바로 올 수 있는 모든 관계망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유명 브랜드 유치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면 또다시 부산의 위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저는 부산이 성장하고 기반을 다지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전의 패러다임으로는 부산이 새로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산 예술인 발굴하고 지역 예술인의 성장을 돕고 늦었지만 부산을 살리려면 지금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는 관계없을 수도 있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것들이 토대가 되고 지혜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새 세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의회가 지나간 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물론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그건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확인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하고 관련해서 지금 하반기에 도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 아직 안 났습니까?

예, 공모가 아직 안 나고 최근에도 국토교통부에 계속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 확정된 건 아닌데 최근 동향이 국토교통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준비가 좀 미흡해서 공모시기를 조금 늦추려고 하는 그런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거를 공모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타 자치단체 간의 경쟁만 심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저희들은 이미 준비가 거의 다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점이 언제일지는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반기로…

타 시도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공모에 신청하려고 하는 시도가 몇 군데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까지 다 파악이 안 됩니다. 희망하는 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0개 지자체인데 구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 15개 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안에 보면 주변, 그러니까 국가대표공원으로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공간확장 기반 조성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유지에 하천 점·사용 허가받은 공원 부지도 포함하려고 하는 포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법령이 개정됐을 때의,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청하는 것과 법령 개정이 안 됐을 때 신청하는 것들이 우리 부산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현재 지정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우리가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게 그런 조건은 충족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또 이게 타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점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도시공원의 효과를 좀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누리려면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지정하는 시 소유 부지의 하굿둑 남단 부분만 아니라 그 북단에 있는 것까지 맥도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령 개정이 추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우리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법령 개정이 안 돼서 선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 거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경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세계유산, 세계국가유산입니까?

자연유산.

예, 세계자연유산.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된 이후에 이 국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는 것과 그러니까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것 그 차별성이 있습니까?

국가도시공원이나 세계자연유산이나 일부 지금 단체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둘 다가 일단 보전…

보전을 하자는 건데…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라는 게 지금 환경단체의 우려지 않습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국가도시공원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과 힘을 합심해서 하는 각종 시민단체나 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여러 또 각계각층의 분들과 협업하고 그분들하고도 그분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서 잘 설득하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을숙도에 국립자연유산원 건립하기로 돼서 이번에 예타 통과까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립자연유산원이 을숙도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국립자연유산원이 존재하는 그 이후에 합당한 연구라든지 전시라든지 우리 천연기념물 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더 확장된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시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환경단체들과 별 그렇게 큰 불협화음 없이 우리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부산 공립 동물원, 이전의 용어는 삼정 더파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립 동물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까 시설 개보수비 12억 원 아주 이제 소위 말하는 급한 불 끄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추후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추경 때 그러니까 지난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동물원 운영하고 관련돼서 인건비 27억 2,200 지금 추경에 편성해 갖고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인력이 총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간제 근로자 17명.

그렇죠? 만약에 부산 공립 동물원이라고 개장을 하게 되면 인력이 이 17명 외에 얼마나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저희들이 확장하기 이전에 우선 초기에 최소 한 40명 정도는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장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인수한 상태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침은 내년에 일단은 임시 개장을 해서 일부 좀 임시 운영을 한 상태에서…

후반기입니까, 상반기입니까?

개보수를 하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해도 내년 12월에 개장할 수도 있고 1월에 개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대충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시기는 저희들이 한 내년 중순이나 해서 저희들이 일단 긴급한, 그래도 최소한의 시민들이 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안전이라든지 개보수는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이것도 위탁 줄 겁니까, 시설공단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소 형태로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사업소 형태로 운영을 하십니까?

운영하려고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임시적으로 내년에 개장을 하는데 개장된 우리 부산 공립 동물원이 “아, 정말 갔더니 별거 없더라.”라고 하면 처음 그 인식이 시민들 머릿속에 뇌리에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장시기를 언제 하든지 그건 이제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실 건데 “우리 부산에 있는 공립 동물원도 괜찮은 곳이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인프라라든지 내지는 그 콘텐츠에 대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개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공립 동물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립 동물원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립 동물원과 차이점은 말, 명칭 그대로 수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나 우리 부산시 어린이들에게나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소중한 보호라든지 가치 그런 중심으로 하고 수익만 추구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면 수익성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면 그만큼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정 더파크가 왜 망했겠습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건데 그걸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인수를 해서 어쨌든 부산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재개장 준비를 한참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연간 들어가는 예상 추정치랑 구체적인 공립 동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해서 여러 가지 현재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덕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갈맷길과 주요 공원 등 시민과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녹지 공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안전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조금 궁금한 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업무보고서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활동 기반 조성에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고령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에 관한 건데요. 자료에 보니까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이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게 한 100%인 걸로 되는데 우리 센터의 현장 밀착형 온열질환 예방 사업 예산이 2,000만 원이 맞습니까?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제구 이열입니다. 먼저 보고 자료를 보니까 부족한 인원으로 결혼에 따른 업무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년농업인 양성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4H라고 부르나요?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2지역 이용운입니다. 먼저 박미진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16페이지에 보면 농촌활력 부산 농촌체험·교육 농장 20개소 체험인원 7만 937명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부산시에서 농업 관련 부서가 또 다른 부서가 있을까요?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강서에 다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첫 회 질의 답변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제가 몇 가지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소장님 5페이지를 보시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를 보시면 농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 현황이 제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5년 전하고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 대비 자료 또한 이천이십, 그러니까 5년 2020년 하반기 업무보고자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농업인구가 늘었어요.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정책 분야나 기술 분야에 있어서 타 지자체나 뭐 부산에 뭐 아니면 국가나 연구기관과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의 기술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0 대 제 33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23 2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7-23 3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7-23 4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7-23 5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6-07-22 6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22 7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7-21 8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본회의 2026-07-28 9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7-22 10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7-22 11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7-22 12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6-07-21 13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20 14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7-20 15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6-07-27 16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7-24 17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7-21 18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7-21 19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7-21 20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16 21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6-07-16 22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7-16 23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7-20 24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7-20 25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7-20 26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7-15 27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15 28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6-07-15 29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6-07-15 30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7-14 31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7-14 32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7-14 33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6-07-14 34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해양·신공항 발전 특별위원회 2026-07-14 35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부울경 광역발전 특별위원회 2026-07-14 36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활성화 특별위원회 2026-07-14 37 10 대 제 338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