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민승 의원 발언

제435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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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의안 1건을 심의하고,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상남도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상남도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에서 발원하여 전북·전남·경남을 거쳐 남해로 흐르는 우리나라 대표 국가하천입니다. 또한 하굿둑이 없는 자연형 하구를 유지하고 있어 기수역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등 국가적 생태·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역 단위의 통합 환경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정부 조직 개편 사항으로서 본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신설 및 입지 결정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현재 섬진강 수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관할이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환경 행정과 신속한 재난 대응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0년 섬진강 유역 대홍수로 인한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는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유역 단위 통합 물관리 및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될 섬진강유역환경청은 체계적 환경 관리와 수질 보전,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효율성, 유역 관리 관할의 균형성, 국가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입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 관리의 지리적 중심성과 행정 인프라, 국가 균형 발전 기여도를 두루 갖춘 경상남도가 최적 입지인바,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하여 경상남도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3차 1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상남도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그러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상남도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이재철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3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산림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구승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서영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석만 수자원과장입니다. 김정구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윤경식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3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좀 시간이 급하게 바로 끝나는데, 일단 대충 내용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상세히 보고 싶어서요. 지금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현황하고, 향후 증설 예정인 6개소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우리 수자원과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위원회에서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는데, 수자원과에서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일체를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PQ 평가 예비 위원 명단, 공사별로 개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PQ 평가 위원 선정 시 감사위원회 직원 입회 여부 및 촬영한 동영상. 네 번째 우리 도로과와 수자원과의 PQ 특허 평가를 서로 다른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동일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병희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3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산림국이 서부청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당면한 과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현황을 보고 받으려고 했는데 자료 오기 전에, 알다시피 폐관법이 수도권은 2026년 1월이고, 비수도권은 2030년 1월 1일인데, 17페이지에 보니까 6개소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진주, 사천 이외의 나머지 시군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수도권 쪽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용량에 부족함이 나오고 있고, 또 주민들 갈등도 있습니다. 그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원성일위원

지금 6개소 정도 준비하고 있으면 2030년도가 됐을 때 경상남도에서 처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소각 시설에서 1일 1,659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2030년 이전에 773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관내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은 다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최근에 확충하면서 주민들과 이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갈등은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진주 쪽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행이 좀 되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겠죠.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막상 착공되고 이러면 그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올해 2026년이 지나면 불과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도 좀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그죠? 아무래도 폐기물 발생 자체도 좀 줄여야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다음에 분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정책과에서 소각 시설과 동시에, 특히 이거는 별개지만 의료 폐기물이 계속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특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라든지 수도권을 보면 상당히 지금 지역 주민들과 마찰도 있는 것 같고, 아마 5년까지도 소각장이 부족하다고 자기들이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도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년 금방 갑니다. 우리가 임기 끝날 무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어떤 상황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있었던 일을 한번 잠깐 의논하고 싶은데, 우리 광려천에 산책을 많이 하는데 어떤 주민이 길고양이가 너무 이뻐서 한 2년 전부터 길고양이를 돌봤어요. 그런데 어제 만났는데 이게 한 20마리로 늘어난 거예요. 이분이 매일 음식을 갖다 나르고, 지금 사료까지 사서 자기가 하다 보니 비가 와도 가야 하고, 추워도 가야 하고, 새끼들 눈에 밟혀서 잠을 못 자고 여행도 못 가고 하다가, 어제 만났는데 울먹이더라는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웃에 길고양이, 반려동물 내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어제 내가 읍사무소에 신고해서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는 처음에는 좋아서 했는데 자기로 인해서 새끼가 한 20마리까지 늘어나니까 밤에 통 잠을 못 잔대요. 지금 우리 시나 도에서 이런 길고양이 같은 경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환경 부서에서는 폐기물 처리 측면에서 죽은 사체 처리 부분은 할지 모르겠지만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저걸 우리 반려동물 보호소로 보내는 부분은 받아 줄 수 있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 반려견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 유기 동물 같은 경우에 반려동물 보호소 이런 데 보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저거는 방법이 없다 그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주인이 안 버려야 되지,

진상락위원

버린 걸 자기가 예뻐서 다리 밑에서 키우다 보니까 저게 지금, 처음 2년 반 전에 제가 만났을 때는 많이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일 한다고. 이게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감당이 자기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제는 눈물을 흘리더라고. 이걸 버리려고 하니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한숨을 쉬는데, 사룟값도 만만치 않아요. 어제 사료까지 갖다주는 것을 봤는데, 이걸 우리가 중성화 수술이라고 합니까? 수술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결국 그 사람이 손을 놓게 되면, 눈을 감고 나는 도저히 안 돼서 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울더라고요, 자기가. 그렇다고 시에서 사료를 공급해 줄 수도 없고.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대책을, 고양이 같은 것도 도에서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어느 정도 개체수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진상락위원

어떤 분들은 햄, 소시지까지 가져와서 주더라고요, 집에 있는 것을 다 주는데. 그거는 그렇고, 업무보고서 16페이지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를 위한 자원 순환 인프라 구축 이 2개 사업에 92억원입니까? 그다음에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전환 맞춤형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디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일단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전환 맞춤형 8개 사업은 지금 밑에 내용을 보시면...

진상락위원

다회용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하고,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 그다음에 민관 협업을 통한 일회용품 발생량 자발적 저감 분위기 조성 사업, 그다음에 일회용품 플라스틱 조화 없는 친환경 공원 묘원 조성 사업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진상락위원

자판기 이거는 제가 NC야구장에 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캔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거는 또 캔 외에는 안 되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캔 말고도 페트병 이런 것도 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페트병, 플라스틱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 경기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하고 있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예산 집행을 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어제아래 NC다이노스하고 그다음에 FC경남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진상락위원

혹시 이거 시범 사업은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다회용기를 1일 5,000개를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재사용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세척해서 다시,

진상락위원

그럼 회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스포츠 경기장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진상락위원

안 해 봤고, 그러면 어디에 해 봤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장례식장, 그다음에 커피숍 이런 부분은 시범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시도의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다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해서, 세척장도 지원하고 해서,

진상락위원

그에 대한 회수라든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야구장에 이걸, NC 같은 경우 구장이 만석일 경우에 1만3,000명, 1만5,000명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가 전 관람객에게는 보급하지 못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급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음료를 사 먹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쓰는데, 그것 대신에 다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매장 옆에다 놔놓는 거예요? 매장에서 쓰도록 하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매장에서 쓰도록 합니다.

진상락위원

입구에서 들어오는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판매 시설에 놔놓고 자기네들이 커피를 산다, 음료수를 살 때 그 용기를 쓰고 거기에 반납한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 2개 사업비 내역서를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지금 설명으로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사용 촉진 사업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합쳐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업에 대한 계획이랄까, 집행이랄까 내역서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프로 경기장의 다회용기 지원 사업 체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회용기를 보관하는 매장에서 사용하면 그 부분에 사용하고 나면 그걸 반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옆에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회수해서,

진상락위원

회수 누가 합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회수하는 것은 중간에 업체에서 회수하고 다시,

진상락위원

업체라면 시에서 용역을 준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창원시에서 별도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해서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회수하고, 다시 창원 같으면 자활센터에서, 그걸 전부 세척하는 곳인데 거기서 세척을 하고 나면 다시 가져가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활센터에서는 세척을 하고 가져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도민에게 다 하려면 엄청난 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우선 금년도에는,

진상락위원

좀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경기장부터 일회용을 사용 못 하게끔 하든지, 집에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죠? 관에서 이 사업비를 대서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일반 사업장까지, 커피숍까지 다 하려면 엄청난데, 그냥 보여 주기 식으로 일부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실현 가능한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도 있어서 사업비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해 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원하고 김해에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들하고 관하고 또 관계 기관하고 문제가 많은데,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반대 이런 민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향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가권이라든지, 나중에 민원 이런 거에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전달해 주는 수준이지,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권한이 없다고 보고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사안인데, 지자체에서 허가해 주고 그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각 시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협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관여해야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발 빼고 있단 말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허가 자체도 국가 기관이 허가를 하고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가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허가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이 요구하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 환경청에다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지금도,

정규헌위원

이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사회적인 그런 여론이 벌써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무과장님이 그냥 이 내용을 오늘만 넘기고 보자는 식밖에 안 되는 건데, 말씀하는 거 보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규헌위원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된다,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도청에도 오고 그렇게 하셔서 그런 부분 의견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장님 만나서 얘기했고,

정규헌위원

아니, 전달할 때 뭐라 해요, 하면 안 된다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반대 의견이 있다, 환경 오염 물질이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소규모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반영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적극 반영해 달라.

정규헌위원

적극 반영하는 거 안 하면 되는데, 책임질 거 안 하면 되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오염 물질이 자기들 농작물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정규헌위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건 지자체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경남도도 여기에 어느 정도의 주민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처리 시설 허가를 내준 거를 좀 보류를 시키든지, 어떤 결론을 지어줘야 하는데, 몇 년씩 끌게 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도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분명히 있어야 할 거고, 이때까지는 그러면 놀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하기 전에 사업 계획 결정 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정규헌위원

과장님, 주민들 반대하는 데 한번 가봤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정규헌위원

가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한번 가보고 그래도 도에서 나서서 “어쨌든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역할이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 진전에 의료 폐기물 시설 때문에 허가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 검토 중에 있고, 창원시에다가 법적인 절차를 갖춰라고 통보가 되었고, 창원시에서 의제 처리 차원에서 각 부서 간에 협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에서도 유역청이나 창원시에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에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국장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은 필요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없으면 어디다 버릴 겁니까, 그거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특수 환경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할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짓긴 지어야 하는데, 어디다 짓느냐. 그러면 주민들 설득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좀 세우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우리가 역할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한 발 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든지, 그 주민들이 볼 적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창원시에만 가가지고, 또 김해시에만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나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지. 그래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좀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정규헌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의 의료 폐기물 처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처리 현황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제가 그 현황은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데 경남도에 의료 폐기물이 1년에 얼마 정도 나온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그 현황은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안 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그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경남도에 몇 톤이 나오는데 경남도에서 처리를 못 해서 타 광역시 처리라든지 이 정도는 나와줘야만 우리 경남도에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게 될 거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부터 빨리 파악을 좀 하세요. 우리 경남도에 그게 있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진주에 경서산업사 거기 1개소에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는데, 1일 한 30톤 정도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30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럼 우리 경남도에 1년에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우리 도에 현재 통계로 잡히는 게 전량 그쪽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해서 한 3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경남도 전체 30톤인데 전량 처리 다 되고 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경서산업사에서,

최영호위원

그럼 앞으로 발생이 증가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사실은 도에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이 도에서만 처리되는 게 아니고요.

최영호위원

아까 허가를 중앙에서 한다고 하니까 경남도에 생산되는 거를 과장님 우리 도에서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남도에 처리 안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국에 다니면서 처리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우리 경남도에 연간 얼마 정도 발생했는데 이 처리가 이렇게 되니까 경남도에도 어디는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도민들이 반대를 안 하겠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발생량이라든지, 어떤 경로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조금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의료 폐기물 경남도에 생산되는 거 하고 그 처리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주세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양산이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처리를 어디에 가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위원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캔하고 플라스틱 수거 기계함 있잖아요, NC 다이노스. 제가 다니면서 두 군데를 봤어요. NC 다이노스 하나 하고, 순천만에 하나 해서 2개. 전국에 다녀봐도 제가 2개밖에 못 봤는데, 이 가격이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가격이 그게 용량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000만원,

장원혁위원

한 대당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좀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이거를 어르신들이 리어카 끌고 막 다니고 이러시는데, 그걸 좀 대폭 늘릴 방법이나 아니면, 특히 기업들은 사내에서 분리수거를 하면 잘 운영해요. 그런데 그거를 전량 폐기를 해서 또 소각로로 보내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 안에서부터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기업은 사실은 기업 자체에서도, 요즘 분위기가 자체 재활용품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기업과 같이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마인드가,

장원혁위원

캠페인이 아니고 그 기계를 보급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기업에서도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캔 압축기나 페트병 압축기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장원혁위원

기업뿐만 아니라 저는 좀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도 시군에 한 22개소 정도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장원혁위원

경상남도에 22개소인데 최대한, 예를 들어서 창원이 22개소 해도 사실 적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많이 설치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승효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구승효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3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공공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해 놓았는데, 이 500개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추진할 거라는 말씀입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감축 설비 지원에 보면 착공 준비 해서 6억6,000만원이나 1개소가 있는데, 그럼 이 500개 소 중에 1개를 한단 말입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도하고 시군에, 우리 도청 같으면 도 본청, 사업소 같으면 사업소별로, 또 소방서는 소방서 분야별로 해 가지고 500개소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감축 설비 지원은 양산 하수처리장에 탄소가 덜 배출되는 저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에 시설비를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기존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고효율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목표관리제 추진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공공 부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난방을 뗀다든지 하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니 이거 목표를 정해 놓고, 공공 부문에서도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 게 큰 목표가 되겠고요.

손덕상위원

예를 들어 한 곳에 만약에 도청 같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도청에 난방을 조금 줄인다든지, 그러면 여름철에는 냉방 온도를 조금 높인다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보급한다든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너무 두루뭉술한데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들, 그러니까 난방을 줄이고, 냉방도 좀 줄이고, 전기차는 늘리고, 재생 에너지도 늘리고 이런 걸 해서 공공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가정·상가 해서 탄소중립포인트제 이거 뭡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에 도시가스나 물이나 전기를 전년도보다 줄이면 줄인 것만큼 포인트제를 줘 가지고 그걸,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30만 가구, 기존에는 9만 가구인데 지금 30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목표가 30만 가구이고,

손덕상위원

실제로는 9만 가구,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상반기에 9만1,000가구를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상반기·하반기 집행하거든요.

손덕상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일반 가정에서 이것을 알고 있어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알고 있습니다. 30만 가구를 하고, 도내 실적이 전국에서 4위 정도 됩니다. 전체 145만 가구 중에서 21%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만 가입해 두면 매년 도시가스나 전기 이런 것을 줄이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그리고 밑에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보면 9개 시군에 완료가 5개소이고, 공사 중이 14개인데, 4억3,000만원 아닙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것 평균 내보니까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로 뭐 맞춤형,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지금 하는 거는 최근에 기후변화로 온도가 높아지고 폭염이 심해지니 우리가 물안개 분사 장치, 그러니까 여름철 시원하기 위해서 물을 쫙 뿜어주는 물안개 분사 장치라든지, 아니면 지붕에 쿨루프해 가지고 지붕 옥상에 시원한 페인트칠하는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보통 시군에서 어떤 거 합니까, 지역마다 다 다를 건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차열페인트라고 취약계층의 옥상에 열을 좀 반사하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9개 시군이 어디입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9개 시군은 진주, 통영, 창원, 사천, 거제, 의령, 고성, 산청, 합천 이렇게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농어촌 지역이 많네요. 도심지는 왜 안 했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창원도 있습니다. 창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창원도 있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손덕상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2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지붕. 농촌의 노후, 사람 안 사는 집을 폐가라고 하죠? 거기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이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용을 한번 해 봤는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할 양은 엄청 많이 있는데, 현재 사업비를 가지고는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업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업체하고 그 문제가 좀 있던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업체의 문제...

손덕상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42만 대 단속했다는 데 단속이 가능합니까, 42만 대가.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어떤,

손덕상위원

공회전 단속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공회전 단속은 차고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배출가스 단속하고 공회전 단속 전체인데, 배출가스를 비디오 단속을 하기 때문에 대수는 한 번 하면 대수가 좀 많이 단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비디오로 한다고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차고지에 가서 단속하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디오 단속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해서 단속 실적을 내주셔야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비디오 단속하고 과적 단속...

손덕상위원

예.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위원

강민승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한 거에 하나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우리 경남의 재래시장에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재래시장 우리가 하는 거는 주택하고 비주택 이렇게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주택하고 창고나 축사 대상을 우선적으로, 사람이 주거하는 데 먼저 지원해 주는, 생활 환경 쪽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강민승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시장의 슬레이트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지금 시장에도, 조금 전에 주택이나 폐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에도 조금 한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방관할 수는 없는 거죠. 챙겨봐야 할 일들이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 또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철저하게 챙겨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시장 쪽을 팽개쳐 두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 달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강민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노후차 조기 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2개 사업, 그 밑에 보면 1개 사업, 3개 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2개 사업이라고 하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조기 폐차하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 어린이 통학 차량이나 LPG 차를 묶어서 2개 사업에...

진상락위원

그렇게 해서 2개 사업이라 한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난방전기화 사업 1개 사업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난방 부분에, 대부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진상락위원

경유 난방을 도시가스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외부 공기 열을 전기 히트 펌프를 이용해서 난방하고 온수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있잖아요? 이것도 3개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3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 처리하고 주택 지붕 개량 사업하고 석면 건강영향조사 사업 구제급여사업해서,

진상락위원

석면 뭐라,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석면 건강영향조사 사업하고,

진상락위원

조사 사업하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이거 두 개 하고 슬레이트 처리 사업하고 세 개를 묶어서 세 개 사업,

진상락위원

주가 철거 사업비입니까, 이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슬레이트 이거 같은 경우 지원 대상을 면적으로 합니까, 가구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 말입니까?

진상락위원

슬레이트.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전액 무료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진상락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은. 그럼 이게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올 적에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청하면 우선으로,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그다음 소규모 주택을 먼저 해 주고, 한 40평 정도 이하의 소규모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해 주는 것을 그다음 순위로 해 주고, 한 80평 되는 대규모 주택은 마지막 순위로 해 주고,

진상락위원

그걸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건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일단 취약 계층의 생활이 좀,

진상락위원

농촌에 보면, 사실은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면 다들 애매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어느 주택은 이게 다 되고, 어느 주택은 안 되고, 이웃 간에 하고자 하더라도 자기는 대상이 안 되니까 안 하거든요.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내가 볼 때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만약에 같이 한 시군에 20명이 신청했다면 어떤 순위를 먼저 해 줄 것이냐의 문제여서 일단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해 주고,

진상락위원

그러면 영세나 차상위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른,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신청 안 하는 시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진상락위원

안 하는 게 보통 가보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면적이나 이런 게 대상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라.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면적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없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면적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철거할 의사가 없다든지 상속에 문제가 있어서 손을 못 댄다든지 하면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상락위원

폐농가도 많은데, 부모가 안 계시는 폐농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신청 안 합니다.

진상락위원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사유가 보통 뭐냐는 이야기에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그게 내가 그냥 놔둬도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고 하니까, 철거 계획이 형제끼리 의논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폐차 문제 있잖아요? 지금 경유차 1대 폐차하는 데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1대 최대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SNS나 뉴스에 보면 수출을 하면 중고차 매매 가격보다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더 준다, 혹시 그런 것 SNS에서 본 적 있어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봤어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수출하는 쪽의 업자가 만들어 낸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폐차를 하고 싶은데 순번이 안 돼서 못 한다든지, 하고자 하더라도 못 하는 분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쪽으로 이게 많이 쏠려서 금액을 못 쓰면 굳이 이 사업하는 쪽에는 비용을 사용 안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저희 목적이 노후 경유차가 매연이라든지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니 이걸 폐차하고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는 자동차를 보급하는 게 주목적이라서,

진상락위원

연식이나 ㏄ 관계없이 300만원 정도 지원한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최대 300만원.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 연식이 20년 되더라도, 찻값이 한 500만원 되는데 지원을 300만원 해 주면 800만원 가격이 나올 수 있겠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최대 300만원이고, 이때까지 폐차 지원할 때 평균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차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최대로 주는 게 300만원이라는 이야기고, 평균 우리 도에서는 16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상락위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조사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수출하는 데 고가의 차량비를 지불하고 사 간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업체가 수출하기 위해서 그냥 유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우리가,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익이 없으면 지원 사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재난 수준에 가깝고, 혹자들은 재앙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탄소 중립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2050년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야 할 부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남에는 기후 위기 관련해서, 아니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일반 일상에서,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일단 산업 부분하고 도로 교통 부분에서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 비중이 어느 정도,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퍼센티지 말씀입니까?

김성갑위원

대략. 그런 게 통계가 있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배출량은 통계가 있습니다. 산업 부분에서 배출량이 2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수송에서 39% 차지하고 있고, 농축산에서 한 20% 차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농축산에서 나오는 것은 또 뭐예요? 어떤 게 있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농축산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비료나 이런 것을 써서 암모니아 가스를 배출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축산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또 소에서 암모니아 가스도 많이 배출되고,

김성갑위원

소는 예전에도 이야기 한번 나왔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산업 분야에서 나오는 게 아까 24% 정도 된다고 하면 그다지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여하튼 그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 얼마 전만 해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굉장히 많은 정책을 쏟아냈잖아요? 그런데 근간에는 그게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절 관리제로 주로 12월부터 1월, 이듬해 3월까지 가장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세먼지 관련 보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 도는 다행스럽게도 보통 중국 쪽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 양이 많아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거의 중국 쪽에서 밀려오는 게 60에서 80%의 영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조금 동쪽 부분에 있다 보니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어쨌든 기후 관련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해서 많은 정책을 최근 몇 년간 펴고 있잖아요? 그 정책들을 폄에 있어서 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좀 감지가 됩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예전에 비해서 점차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수소차 보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염 물질 저감 사업을,

김성갑위원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요즘 차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여기 기후대기과에서 합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하는 것은 아까 노후 경유차 폐차 같은 것 하고 있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탄소중립포인트제라든지 그런 것들 다,

김성갑위원

그것도 조금 일원화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이전에는 전기차 보급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다가 교통 부분이다 해서 교통정책과로 그 업무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노후 경유차 이거는 계속하고 있고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폐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도 문제다. 아무튼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대폭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전기차하고 수소차, 그거는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많은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은 좀 저감이 된 것 같아요, 나도 다녀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 분야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나는 그게 어떻게 조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심하거든요, 미세먼지부터 해서 분진. 요즘은 그래도 뭐라 그러죠, 정화하는 걸.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방지 시설,

김성갑위원

방지 시설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그런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그대로 공기 중에 날려 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신경을,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우리 과에서도 소규모 방지 시설 개선 사업이라 해서 영세 사업장, 저희는 4·5종 사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해 줘서 방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중소 사업장에서는 원청의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 투자하는 걸 못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거기서 생산한 제품이 원청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청에서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지금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효성중공업에서 자기 자회사라든지 이런 데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개선하는 데 대기업 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그 사업은 제가 볼 때 당연히 전 사업장으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 가서,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 가시고 저도 가서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안 하면 페널티를 좀 강하게 줘서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잖아요, 환경산림국에서. 그렇잖아요? 기업에서 어떤 그런 현안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에서. 그런 것은 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흔히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해서 THC 이 부분에 지금 측정 기기 도입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언제부터 검사하기 시작했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작년에 기기를 사서 올해는 점검을 갈 때 우리 직원들이 THC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최근에 보니까 기업 운영의 리스크 관리 기준에 들어가서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한데, 지금 이거 측정하고 난 뒤에 환경 규제에 변화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현장에서, 이전에는 점검을 가서 THC 오염 물질이 발생되겠다 싶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정에 맞춰서 나가니까 텀이 좀 많이 길어져서 제때 측정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표적으로 도장 시설들에 많이 있거든요, THC가. 도장 시설이 있는 업체에 점검을 저희가 기계를 챙겨서 가면, 최근에 측정해 보니 좀 기준치를 초과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개선도 시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지금은 계도 기간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적발이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적발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요? 이 부분 사전에 할 때, 제가 작년에 안 했으니까 도에 올해 처음 왔는데 13대 때, 이걸 처음 할 때는 계도 기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던 것을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원성일위원

아무래도 연구원보다는 직접 하니까 적발할 수 있는 요원들도 많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원성일위원

기계 한 얼마쯤, 몇 대 정도 있어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기계 금액을 5,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원성일위원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1대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1대 가지고 어떻게 경남도 전체를,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다는 못 합니다.

원성일위원

그렇겠죠.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다는 못 하고 일부, 저희가 허가증을 보고 현장을 보고 여기에 THC가 많이 발생하겠다 싶은 데 측정을 하고,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점검을 다 못 하거든요.

원성일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최근에 들어온 일종의 환경 규제 기계다 보니까 관심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점검 차원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미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서영미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새로운 출범과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안전한 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2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3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청군 삼장면 지리산산청샘물에 지난 1월 29일 증량해서 허가했죠, 그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난 4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에 재검토 요청을 했죠, 그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에 따라서 환경영향 조사 재심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경남도는 기존 증량 허가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재심사 결과 전까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저희는 1월 29일 말씀하신 대로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기후부가, 정확하게 기후부가 우리 도에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자료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만 주고. 이게 이례적으로, 사실은 “먹는물관리법”상에 재심사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에 재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간 사항이라서 저희는 사실은 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종철위원

혹시 재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허위나 부실 또는 심사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우리 도에서는 증량 허가를 취소나 변경하거나, 취수를 제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일단 먹는 샘물 업무가, 어차피 먹는 샘물도 지하 수자원의 일부인데, 지하수 업무는 시장·군수 사무고, 먹는 샘물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하수 고갈 문제에 대한 정합성을 좀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민원 발생에 대한 적시성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7월 2일 자로 시군으로 업무를 위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산청군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무튼 지금 재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거고, 삼장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은 적도 있죠, 그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의견은 저희가, 이거는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는 사건이라서 의견 수렴은 여러 차례, 반대 측에서 요구도 하셨고, 또 기후부에서 내려오셔서 회의도 한 번 하셨고, 여러 차례 현장 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무튼 여러 차례 주민들과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취소나 변경을 할 계획은, 그러면 시군에서 하겠다 그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래서 기후부에서 공문이 왔을 때 저희가 법률 자문을 따로 구했는데 현행법으로는 이게 조금 어렵다는 그런 법률 자문은 받았고요. 그리고 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 조사서를 재심사하라는 건데, 환경영향 조사서는 또 환경영향 조사를 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위 부실이 나오면 업체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먹는물관리법에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향 조사 업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샘물 업체를 처분할 수 있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위 부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부실 가지고는 허가 취소가 안 되는 부분이고, 거짓에 있어서 이 샘물 업체가 결정적으로 관여한 게 있다든지 하면 또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낙청에서 만약에 심사하게 되면 그걸 명확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검증해서 저희한테 넘겨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신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지역구인 산청 주민들에게 지하수와 계곡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일상과 생업을 지탱하는 생명수입니다. 기업의 취수권보다 주민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불안이 먼저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도내에 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식수를 위한 댐, 농업용수 말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댐 관리는 수자원관리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가뭄 때문에 혹시 상수도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농업용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들어서 식수에도 문제가 없을까 해서 저희가 파악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하천수를 60% 씁니다. 그래서 하천수가, 낙동강 원수가 좋고 안 좋고 이런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가뭄 대체는 하천수라서 다행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댐이나 저수지에서 식수를 쓰는 게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 중에서 대체 급수가 확보된 것, 예를 들어서 비상 급수관망을 설치해서 이쪽이 고갈되면 다른 정수장에서 한다든지 하는 게 16개가 있고요.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데가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밀양댐 있죠? 밀양댐의 생산량이 거의 경남도에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밀양댐 물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밀양, 양산, 창녕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디까지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밀양, 양산, 창녕.

최영호위원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

최영호위원

밀양댐을 만들 적에 양산, 밀양, 창녕은 뒤에 했고, 물 생산량 퍼센티지에 따라서 물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밀양댐을 건설할 적에 그 생산량을, 위치는 밀양이기 때문에 밀양댐의 퍼센티지가, 양산에 가는 물, 또 창녕은 뒤에 물이 공급됐기 때문에. 지금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밀양에 7만 톤, 양산에 8만 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창녕에는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창녕에는 거의 다 밀양댐 물을 먹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몇만 톤을 가지고 갑니까, 하루 생산량이 얼마인데. 우리 도내에 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황은 들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천천히 보세요, 급하게 보지 말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밀양, 창녕, 양산에 밀양댐에서 1만4,000톤을 취수하고, 정수장은 15만 톤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계산을, 정확하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일단 그러면 밀양댐에서, 밀양, 창녕, 양산의 1일 급수량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2만5,789톤이 되고요. 창녕에 2만3,954톤, 1일 급수량이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은 얼마입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양산에 5만6,076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밀양댐 물을 만약에 앞으로 다른 데 가지고 간다면 여유분이 좀 있습니까? 총생산량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총생산은 이 필요한 만큼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얼마를 생산하는데 얼마를 이렇게 갖고 가야 한다, 그게 수치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 밀양댐이. 우리 경남도에 댐이라고는 지금,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총생산은 15만 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5만 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15만 톤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12만 톤이 지금 나가고 있다, 그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럼 3만 톤의 여유분이 있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제가 말한 거를 하면 한 15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더해 보면 한 10만 톤,

최영호위원

여유분이 3만 톤 정도 되겠다, 그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여유분은 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산을 대면 어림잡아서 3만 톤의 여유분이 있다. 밀양댐의 위치가 과장님, 양산하고 경남도 양산 울주군하고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밀양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가봤습니다.

최영호위원

가봤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여름철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양산에서 내려가는 지류에서는 우리가 건물 단속, 그다음에 하천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속하는데, 울주군 쪽에는 거의 개방입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여름철에 가보면 울주군 쪽에서 내려오는 물에 전부 거기에 지금 다 들어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울주군에 계시는 분들은 몸이 다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양산 사람들은, 우리 오는 데 거기는 물이 안 좋은 모양이죠, 그렇게 차별을 하는 거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양산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한두 번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닙니다. 양산하고 그러니까 원동 쪽이죠, 울주군 배내골.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배내골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차이가 뭔지 이거는 우리 도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수원 상류 쪽인데 도가 다르다 보니 저희 쪽은 관리가 좀 잘되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양산시 혼자서 아무리 해도 이거 울주군에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또 누가 먹노 이거지, 우리 경남도민들이 다 먹고 있어요, 그렇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왜 3만 톤 중 여유분을 보냐면, 경남도에서 양산에 1028 터널을 뚫어서, 웅상에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인데, 현재 웅상에 물 급수를 어떻게 하냐면 낙동강 물 일부, 그다음에 자체 우리 저수지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터널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다가 상수도관 해서 밀양댐 물을 갖고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계산이 아마 그렇게 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3만 톤이 넘어가면 밀양댐 물의 여유분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소진이 다 된다고요. 이거를 앞으로 물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산도, 도시가 개발되려면 물 공급이 원활히 돼야만 그 도시가 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양산 신도시가 저렇게 크게 형성된 근본 원인이 밀양댐 때문입니다. 밀양댐의 좋은 원수를 공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양산 신도시가 형성된 데 일조를 했습니다. 물 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실태를 파악하시고 양산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정말 울주군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의논하시고, 그다음에 밀양댐 물 관리를 앞으로, 물이라고 하면 저게 댐도 높이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량도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 한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상수도가 있고 광역상수도가 있는데, 댐은 광역상수도로서 K-water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방상수도에서 조금 못하는 것들을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댐 물을, 그래도 댐 물 수원이 훨씬 좋으니까 저희는 어쨌든 국가의 힘을 조금 가져오려고 국가 기본계획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울주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장기계획을 앞으로 좀 수반해야 할 것 같아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냥 그대로 놔두고 물만 준다고 받아먹을 것이 아니고, 그 물 수질 관리라든가 물 공급에 대한 경남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계획을 좀 세우길 바랍니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겠네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정규헌위원

올해 낙동강 녹조가 예년보다 좀 빠르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낙동강 녹조가 예년보다 빨랐고, 저희가 6월 8일에 관심 단계 이후 6월 22일에 경계로 격상되고, 7월 2일 자로 물금·매리 쪽에 16만5,000cells/㎖을 찍었습니다. 그게 2022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너무 우려스러워서 이 최고치 찍고 나서는 기후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기후부에는 물을 방류해서 좀 씻어 내려 달라고 했고, 수자원공사 쪽에는 칠서하고 물금·매리 취수장 주변에는 녹조 제거선을 운행해 달라고 했고, 기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상류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치를 보니까 칠서 쪽은 유속이 빨라서 배를 띄울 수 없어서 거의 채수도 못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물금·매리 쪽은 수치가 6,000cells/㎖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경계는 다음 주쯤 되면 풀리고, 관심으로 떨어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녹조는 현재는 약간 한시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규헌위원

좀 안전 상태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렇게 되는, 만일에 지역마다 국지적으로 막 와서, 비가 상류에는 많이 왔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녹조가 예년보다 빨라지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정말 예측을 못 하는 게 요즘 기후가 이상 기온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해는 늦었다가, 또 비가 오면 괜찮았다가 이런 상황이라서 정확한 원인은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아시겠지만 녹조는 일사량, 수온, 체류 시간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다음에 영양염류, 지자체에서, 우리 도에서 할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오염 물질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잡는 수밖에 없다 해서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도 세우고, 또 녹조 시즌 봄철이 되면 올해 녹조 어떻게 대응할지 행동 요령 세워서 시군에 회의도 하고, 배부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지사님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도 24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현장 가시면 구체적으로 현장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실 건데, 어제도 제가 나가 봤는데 지금은 녹조가 없어요. 거의 황토물이 유속이 세서 그렇게,

정규헌위원

올해 4,000억원을 투입해서 수질 개선 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 사업의 효과나 또 보완해야 할 점이 혹시 있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사실 이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이 3차 대책이거든요. 1차 대책을 세울 때는 2009년, 2010년부터 해서 2012년 정도까지 보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녹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2014년도부터 세웠는데, 그때 세울 당시에는 BOD로 보면 한 2.4, 2등급 정도로 됐었고, TP 총인 같은 경우에는 0.098 이렇게 됐는데 현재,

정규헌위원

아니, 올해 돈 4,000억원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이게 단기간에 뭐가 딱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서서히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수질도 BOD도 그렇고, TP도 그렇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 한 해 4,000억원 투입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집약돼서 낙동강 수질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헌위원

기후변화가 심하고, 녹조 부분은 계속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고, 과장님 보니까 녹조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수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의 먹는 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이게 잘못되면 언론이 제일 대서특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데가 많잖아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저 시골로 가면 갈수록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소멸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에 반해서 도심 지역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 상하수도 노후관 정비하는 데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죠, 그죠? 계속 투입이 되고 있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어떤 마을, 동네, 지역에 계속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면 가구도 빈 가구가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노후 빈집들도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데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상수도는 예를 들어서 도서 지역 해서 가구 수가 10가구가 있어도 돈을 투입해서라도,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저희가 하는 게 이거는 평등한 물 복지 차원에서 상수는 조금 살더라도 그 급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수도 분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줄고 이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50톤 미만짜리들은 이제는 안 합니다. 옛날에는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마을별로 해 가지고 작은 것들도 했는데, 이게 너무 작은 마을에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하면 나중에는 또 안 살 수도 있고 한데,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적어서 50톤 미만짜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서 기후부에서는 이거를 마을하수 저류시설 해 가지고 하수를 모아서 그걸 분뇨차로 퍼서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대응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네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지는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상하수도 노후관 이런 거 정비를 해야 하고, 유지 관리해야 되니까 재정은 또 계속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그 대안이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수는 그렇게 하는데, 상수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상수관 같은 경우에 노후 하수관로 퍼센티지가 30%가 넘거든요. 한 35.6%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합니다.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기후부랑 같이 조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관이 샌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시급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갑위원

누수율은 어느 정도 돼요? 조금씩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누수율은 한 18%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관 정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되고 있어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후 관로가 생기는 속도보다 예산을 투입하는 속도가, 지금 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점점 노후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

지자체하고도, 기초하고도 좀 연계가 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가구에 관은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그 집을 뜯지 않는 이상. 그런 것도 전수조사해서 중간에 차단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이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노후관 정비하는 데 지속적으로 보면. 그래서 정밀 진단도 한다는데, 요즘은 AI도 있고, 스마트 관리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남도도 마찬가지지만 기초 단위하고 어떤 협력을 해서 이것을 종합적인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왜 그러냐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구 소멸 지역에 빈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저희는 상수관망을 까는데 가정 내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물론 돈은 분담금을 내지만, 그러면 빈집들은 보통 계량기를 잠그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성갑위원

그런 건 개별 단위로 보면 그렇고, 어떤 지역에 보면 호 단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상수관이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서너 가구가 있다가 그 지역들이 다 빈집이라 고 치면 거기 상수도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연결하는 것은 개인들이 잠그고 하겠지만, 그 관 있잖아요? 상수관은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경남도 전역을 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누수율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누수관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환경산림국장님은요?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특히 상수관 같은 경우에 20여년 이상 오래된 이런 상수관을 보면 8,000㎞,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또 시군 입장에서도 관을 개설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골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 같은 데는 지하수를 파서 소규모 마을 상수도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체계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김성갑위원

간이상수도 이것도 제가 한번 따져볼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업무보고니까 그렇다 치고, 아까 물 복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간이상수도 여러 가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물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저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봐요. 심지어는 산에 자연 물 받아서 하다가 비소가 나오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이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여하튼 그런 것을 떠나서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석만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입니다. 35페이지 수자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3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자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35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 표 안에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올해 당초 예산으로 900여 건이 전환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 사업은 도비 매칭도 사실상 50%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줄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자금이 매칭이 안 되어서 매칭 분이 빠진 거네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 설명을 여기에 조금 해 넣어놨으면 질의 안 해도 될 걸 질의한다 아닙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2027년 이후에 사업비가 또 많이 늘어납니다. 그 이후라는 거는 그 이후 연도 다 포함된 거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사실은 이것도 재해예방사업에 1조1,300억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개수율이 현재 47.5%입니다. 이 개수율을 거의 국가하천처럼 90% 정도까지라도 올리려면 실제 사업비는 한 14조원에서 15조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렇게 사업비를 잡은 것은 올해 2030년까지 우선 1단계 사업을, 저희가 하천이 총 668개인데 그중에 100개 지구 사업을 먼저 시행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일반 하천 정비와 다르게 재해예방사업은 사업 공기가 길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제가 밀양에 한 번씩 올라가면 촌에 가보니까 1년 전의 장비가 그대로 서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실제로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도 보통 3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공사를 발주할 때 실제로 보상도 진행이 됩니다. 보통 보면 그 하천 폭을 넓히기 때문에, 그 넓혀지는 하천 구역에 대해서 보상이 다 진행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보상이 덜 된 구간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손덕상위원

보상이 그리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옆에, 인근에, 하천 주변에 농지다 아닙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보상하기가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런데 대부분,

손덕상위원

좀 더 주면 된다 아닙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저희가 막판에는 대부분 수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이게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업비는 계속 증가한다 아닙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기본 우리가 첫 예산 태울 때 하고 계속비사업이 가면 계속 늘어난다 아닙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일부 공기가 늘어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스컬레이션도 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공사비는 그런 차원에서 늘어나고, 감리비도 따라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밑에 추진 상황에 보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왔다 아닙니까? 비가 많이 와서 예상치 못하게 침수가 많이 되고 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예상되는 곳도 있을 건데, 그게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덕상위원

예.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저희가 2020년도에, 원래 그전에도 우선순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국토부에서 이 재해 예방 사업 자체의 우선순위를 우리 도에 이관해 주고 나서 그 당시, 2020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도에 저희가 하천 정비를 뭐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이게 홍수 잠재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성, 또 주민 건의 사항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정해 놓지 않으면 사실 여러 곳에서 우리 것 먼저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건의에 저희가 명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하천 사업은 도로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사업을 많이 이양하잖아요, 큰 도시에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저희가 도심을 흐르는 하천 같은 경우는, 특히 양산이나 밀양이나 이런 몇 군데, 거제도 있습니다마는 도심을 흐르는 하천은 사실상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건의 사항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시급한 수해 예방을 위한 일반 하천 정비 사업 발주 및 착공 해 놓았는데, 올 1월부터 하면, 시급한 것 같으면 올 7월 비 오기 전에 다 정리되는 겁니까? 구간은 짧네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아, 예. 이 건들은 거의 1년 안에 끝을 내는 사업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게 사업비를 보통 일반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하천에 한 3억원 정도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1년 내에 대부분 끝을 냅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보통 계속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현장에 지속해서 연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3억원짜리 사업은 거의 보름 안에 다 끝나겠네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아닙니다. 설계도 해야 하고, 그리고 하천 기본 계획에 맞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설계 기간도 다수 걸립니다.

손덕상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소하천 있죠? 소하천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100%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100% 시군에서 하는데 소관 부서는 도다 아닙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방치해야 합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소하천들이 저희보다 훨씬 연장이라든지 개수가 적습니다. 적고, 우리가 지방하천이 시군에 비해서 훨씬 많은 편이라서 우리 지방하천에 대응하는 것도 사실 벅찬 상황에서 시군 소하천까지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기초에 맡겨 놓으면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 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저희가 시군 소하천에 관리하는 분야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시군도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을 다 수립하고 그에 맞춰서 시행합니다. 그런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도의 협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권도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승인 말고, 도가 원래 관리 주체인데 시군에 이양해 놓았다 아닙니까? 관리하도록 해 놓았다 아닙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위탁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덕상위원

도 소하천 있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도는 소하천이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도 있던데요, 소하천이.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없습니다. 도는 지방하천입니다.

손덕상위원

아, 그러니까 지방하천인데, 거기 계곡도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던데 계곡 소하천은.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이게 소하천처럼 보여도 도의 지방하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상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오랜만에 와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한번,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저도 자세히 파악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

재해 예방 사업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생태하천 사업을 하려면 재해 예방 사업을 거쳐야 되죠, 그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치수가 완료된 사업 현장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해 예방 사업은 치수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해 예방 사업이 먼저 완료되고 나서 치수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부터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하천 재해 예방 사업할 때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생태를 어떻게 하고 있죠? 생태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파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포클레인 장비를 넣어서 바닥을 긁어내잖아요? 긁어내기도 하고, 물꼬도 바로 잡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태를 파괴하잖아요? 그래 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생태하천 복원 사업한다고, 생태 복원한다고 사업을 또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재해 예방 사업을 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하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하천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낙동강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 받습니다. 받고, 그리고 오래된 하천들은 또 준설을 해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준설해야 하는 곳들은 하천 바닥을 다 파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은,

김성갑위원

그런데 그걸 사업자들한테 맡겨 놓으면 생태 이런 것 신경 쓰고 일을 하는 사업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생태를 파괴하면서 재해 예방 사업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복원한다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다. 그런데 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려고 하니 기존에 재해 예방 사업이 선행 안 돼서 그 사업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는 게. 물론 재해 예방 사업을 하면서 뚝방을 올린다든지 천고를 올린다든지 준설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것도 구간별로 세밀하게 하면 되는데 사업자들한테 그걸 맡겨 놓으면 장비 들어가서 다 파헤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할 때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에 그걸 해야 된다. 재해 예방 사업 한다고 해서 물꼬를, 어떤 데 보면 수직벽을 세워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어도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농수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수직벽을 세워서 하면 어도도 다 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천에 있던 생태계가 완전히, 사업을 하고 나면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하천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도심 내에 있는 하천의 기능을,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제가 아까도 위탁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 내에 있는 하천은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하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주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과거에는 하천이 치수나 배수 그런 기능을 했다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관리 기능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활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 하천이 어떻게 좀 잘 보존이 되느냐, 아니면 경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잘되고, 시민들이 그걸 잘 활용하는 그게 나는 그 도시의 품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또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해 가고 있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과거에는 하천을 그냥 물 흐르는 치수 공간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도심 내에 있는 하천은 그 도시의 품격과 같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 예방 사업을 한다고 몇 년을 깔아뭉개고, 하고 나면 또 생태 복원한다고 몇 년 깔아뭉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여 주기 식의 어떤 그런 행정보다는 도심 쪽에 있는 하천은 정말 기초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도시 하천이 관리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거제에도 몇 군데 하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다른 지역도 많이 하겠지만. 지금 수월천 재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지만, 재해 예방 사업하는 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행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재해 예방 사업할 때 바로 그쪽에, 예를 들어 데크 이런 것을 깔아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초단체하고 이야기해 보면 천 폭이 넓은데 그 안에 어떤 시설을 좀 하고 싶어도 물이 범람한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그 안으로 자전거길을 내기도 하고 도로를 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에 기껏 해 봐야 비가 많이 오면, 요즘 장마철이나 물이 한 번쯤 그걸 덮지, 1년 내내 그러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사실 치수 위주의 사업이고, 그리고 그 치수 위주의 사업을 하면서 하천법에 따라 있는 하천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데크로드라든지, 자전거길, 보행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하천 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시군하고 어떻게 협의해 오고 있느냐 하면, 물론 저희가 재해 예방 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재해 예방 사업의 취지하고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재해 예방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시군에서 점용을 받아서 데크로드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인도교를 설치하든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할 때 같이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사업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것 좀 조정을 하라고 우리가 있고, 과장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할 때 공사를 해야 하지 이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사실상 저희하고 비슷하게 스탠스를 맞춰서 시군에서도 또 그렇게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준에 안 맞는 걸 하기 시작하면,

김성갑위원

예, 알겠어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건 관련해서 과장님 나중에 나 좀 봅시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오전에 정규헌 위원님께서 수자원과에 요구하신 자료를 업무보고 시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위원장님, 자료량이 좀 방대해서 저희가 지금 출력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구 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정구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3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마산회원구 출신 진상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상락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임도 신설이, 지금 무학산 임도가 3년, 4년 전부터 중단됐거든요. 그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임도 신설은 절차적으로 보면,

진상락위원

임도 신설 73㎞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시에 무학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한 3~4년째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임도는 일단 시군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전량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진상락위원

신청 안 하면,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신청 주의기 때문에 신청 안 하면 저희가 강제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진상락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시군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이, 지금 소나무를 제거하는 데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가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상락위원

5월까지입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경상남도의 재선충 발생 현황을 보면 동부에서 서부로 밀려오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경상북도도 가지만 창원, 지금 함안, 무학산, 고성까지도 보니까, 진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곧 지리산까지도 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재선충 소나무 제거 사업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진행 현황을 보니 4월 말, 5월 되어서 진행을 다 안 하더라고요. 그 사유를 보니까 예산 집행이, 우리가 국비 내려온 것 안 있습니까? 교부세라 합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진상락위원

전액 국비인데 그게 2월인가 돈이 빨리 안 내려와서 그런지, 예산 집행을 지금 도에서 안 하고 각 시군으로 내려가잖아요? 적어도 이게 올해 예산이 잡히면 12월에 하든지 바로 겨울에 재선충 이걸 해야 하는데, 나방이 밖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나무를 제거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제 기간 안에는 방제할 수 있는데 방제 기간 외에는,

진상락위원

방제 말고 소나무 제거를 말입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소나무 제거를 5월까지만 할 수 있고, 9월까지는 방제 작업을 못 하거든요.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5월까지 다 해서 안 되더라는 건데.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상락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나방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소나무를 제거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 나무가 소나무 재선충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처가 되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도 행감 때 해야 되겠지만, 작년도에 소나무 제거한 각 시군의 작업 일지라 할까, 집행 내역이 있겠지요? 어느 지역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무를 제거했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주세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방제 사업장 현황 말씀입니까?

진상락위원

그렇죠, 작업 현황이죠. 이게 지금 예산이 49억원인가 들어가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워낙 재선충이 많이 확산되어서,

진상락위원

그러면 집행이라도 빨리하면 될 것 아니냐고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지금 예산으로는 작업,

진상락위원

예산 타령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든지 적절한 시기에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업 일지하고 집행 내역을 주시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작업 일지는 없고, 집행 현황은 저희가 파악해서,

진상락위원

집행 현황? 집행 현황이나 작업 일지나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그거는 집행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가 화재로 인한 소나무를 복구하잖아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산불 피해지 복구.

진상락위원

산불이 났다고 해서 소나무가 다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일부 화세에 따라서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산불이 나면 소나무 제거를 너무 조기에 하다 보니 살릴 수 있는 소나무도 제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지금 포클레인이 올라가서 소나무를 제거하면서 비가 많이 올 때 토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산불 피해 복구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한 자연 복원이 가능한 것은 존치하고,

진상락위원

산불이 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듬해에, 이거는 신속하게 소나무를 제거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거의 소나무는 화세가,

진상락위원

불이 나면 불이 남과 동시에 잡목이든 소나무든 바로 제거하고, 포클레인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길을 내고 황폐화하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는 계획을 잡든지, 그 이후 절차가 준비된 다음에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소나무만 제거해 놓고 나무 심는 것은 하자 세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이게 전부 다 토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대로 놔두면 토사라도 발생이 안 될 건데, 그냥 불이 나자마자 소나무를 다 제거하고 길을 다 내니,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은 바로 심지도 안 하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산불 피해지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조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벌채한 곳만 일단 조림을 하지, 벌채하지 않은 곳은 조림을 안 하고 있거든요. 벌채해서 존치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계획도 없이, 그것도 자료 받아 볼까요? 예를 들어 소나무 제거했을 때 그 이후 조림 사업한 내역 한번 줘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대형 산불 피해지가, 지금 밀양, 하동, 산청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진상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산불이 났는데 산불로 인해 집중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산림의 토사가 유출되는 일이, 소나무를 제거하면서 황폐화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면밀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림 계획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산불이 났는데 내년도에 조림 계획 잡습니까? 예산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다음 해에 연차적으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하여튼 제가 소나무가 산불이 나도 살아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자연 복원된 것은 존치하고, 죽은 수목에 대해서는,

진상락위원

완전히 민둥숭이를 만들던데, 보니까. 나도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봤는데 이게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경상도 말로 그슬린 건데 싹 다 그냥,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산불 발생하고 나서 조림 계획 수립까지 한번 자료 줘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러면 하동, 산청 산불,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수립 계획서까지. 조림 계획 완료한 것까지. 그래서 산불 난 지역에 벌채하고 조림하는 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김구연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위원

강민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산림에 보면 가장 심각한 게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산에 많은 고사목이 많습니다, 소나무가. 그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면적이라든지 재선충병으로 되어 있는 그루, 그에 대한 계획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올해 조사 발생량은 약 111만 본 정도 되고, 5월까지 제거한 게 한 71만 본 정도 제거했고, 나머지 40만 본에 대해서는 9월부터 제거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소나무재선충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5월부터 8월까지 되고, 가장 활발한 거는 6∼7월이 되겠죠. 그러면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11월, 3월 그 시기에 벌목한다든지 제거하면서 이동하면서 재발에 대한 예방이 있나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재선충 피해목 방제 방법 자체가 일단은 피해목을 벌채해서 훈증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파쇄, 드론 방제, 집단 발생 구역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너무 단목 제거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수종 전환을 통해서 활엽수림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제가 보니까 훈증을 보면 훈증제를 투입해 가지고 벌목해서 훈증제를 넣고 비닐을 덮어 놓잖아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러면서 그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많이 삭아서 비닐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병해충이 소멸되는 시기가 얼마 정도,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6개월만 지나면 나무 안에 있던 재선충은 다 소멸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3년 이상 지난 거는 얕게 지면 깔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체하고, 그 이전 거는 훈증더미 제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도로로 꺼내 가지고 파쇄하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또 그것을 우리가 벌목해서 땔감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해서 그런 거는 이동이 안 되도록 지도하고 있거든요.

강민승위원

차량이 임도를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땔감으로 쓰지 않도록 그것도 예방이 좀 철저하게 되어져야 하겠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 써 가지고 훈증더미 제거 사업이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경남도에서는 그러면 예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드론으로 하나요, 항공 사진으로 하나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삼중으로 예찰하는데 일단은 항공 예찰, 그리고 지상 예찰, 드론 예찰 이런 방식으로 예찰하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찰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빨리 파악이 되어야 예방 방제를 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시기를 빨리 파악해서 방제를 철저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수종 전환을 한번 계획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강민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선충 관련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재선충 피해 규모가 작년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것 같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5년 전보다는 한 몇 배 정도 됩니까? 4∼5년 전보다, 언론에 자료 나온 거 보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그렇게 증가 추세가 아니다가, 2023년부터 급격하게 확산돼 가지고 작년 대비 한 두 배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2022년도에 한 21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115만이니까, 그럼 그동안 재선충 관련해서 예방 사업이나 이런 것을 꾸준하게 해 왔잖아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꾸준하게 해 왔고, 2023년, 2022년까지는 항공 방제를 통해 솔수염하늘소 밀도를 좀 낮게 하는 이런 방제 작업을 했는데, 2024년부터 항공 방제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완전 전면 중단하는 바람에 일단 밀도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방제 예산이 좀 부족한 바람에 이렇게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우리나라에 1988년도에 부산 금정구에서 최초 발생해 가지고, 우리 도에는 1997년도 함안 칠원읍에서 최초 발생해서 2016년도에 전 시군으로 감염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2017, 2018년,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때부터 이 방제 사업을 시작했고, 그때 벌목해서 훈증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고,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게 수백억원씩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작년보다 배 이상 확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일단은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충 활동 범위가 좀 넓어지고,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 그리고 또 그 확산 속도에 따라서 우리 예산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방제 부분이 누적되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확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원하는 것만큼 예산을 확보하면 방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제 개인적 생각인데 완전 방제는 지금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 선택과 집중 방제를 통해서 보존할 데는 좀 보존하고, 수종 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상황을 유추해 보면 그냥 방관하는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국비도 내려오고, 예산도 나오고 하니까 만연된 것 같아요, 이게. 확고하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냥 매년 수백억원씩 예산을 넣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쭉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도 출퇴근한다고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요즘 이게 제일 잘 보이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보기가 흉합니다. 어디 단풍 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유심히 그 지역을 보면 기존에 훈증 처리를 하고 방제했던 그 지역이에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국가에서도 이 방제 방법이 좀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국가 방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와 연계해서 도 단위 방제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의 방제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김성갑위원

재선충이 어디까지 번져 올라갔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지금 강원도, 울진 정도까지,

김성갑위원

울진까지 올라갔어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아직 충청도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그럼 저기 동해선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경북 쪽으로 치고 올라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큰 문제인데,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중앙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처리를 해야 할 문제이지, 매년 땜빵 식으로 예산을, 적은 예산도 아닌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면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피곤하잖아요?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재선충 자체가 우리 경남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서해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계속 방제해 오다가 2022년쯤에 그때 꿀벌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계기로 해서 항공 방제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단체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확산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계속 방제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하고 산림청하고 협업해 가면서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할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재선충이 어디서 날아왔습니까? 일본에서 온 걸로 저는 그렇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김성갑위원

일본에서 들어왔잖아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일본은 지금 어떻게 방제가 다 되었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05년도에 나가사키현에서 최초 발생되어서 그 당시에 소나무림이 전 국토 면적의 한 7% 정도 됐는데 선택과 집중, 지금은 방제를 포기한 게 아니고 중요 소나무림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른 옆에 삼나무나 편백 위주로 전환해서 소나무 면적이 한 3%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일본에서도 완전히 이게 제거된 건 아니네요? 이 재선충이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대한민국에는 소나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전국적으로 소나무 단순림이 약 25%로 되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69만9,000㏊에 약 39%가 소나무 단순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타도보다 좀 많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좀 더 죽어도 됩니까? 제가 그건 우스갯소리지만, 소나무가 조금 비중이 많다는 것도 사실적으로 맞고, 그것도 수종 변경을 좀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그런 얘기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제가 지역에서 보면 과거에 30∼40년 전에 심었던 편백이라든지 그런 수종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지역에서 보면 큰 자원입니다, 자원. 그 편백 숲이 지금 아름드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커지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종 변경을 해서 편백이라든지, 그런 어떤 종류를 해도 우리 후세들이 결국에는 누려야 될 건데, 지금은 우리가 산림이 워낙 울창하잖아요? 물론 산불 난 강원도나 이런 데는 좀 덜하지만,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림이 우거져 있어서 사실은 예전에 다니던 산길도 지금 알아볼 수 없을 그 정도로 되었는데, 수종 변경을 해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국유림에 보니까 벌목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구역을 섹터를 나눠 가지고 아예 그냥 하던데, 그런 데는 내가 보니까 이 산 경사도가 심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편백이라든가 이런 수종을 심어도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데, 그런 어떤 벌목을 지금 많이 하던데 그런 것을 조금 완만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우리가 수종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수종 바꾸는 건 어디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조림 사업, 그러면 산림청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우리는 사유림이나 공유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도 차원에서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1년에 한 1,700㏊ 정도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수종이 우리 남부권은 편백, 그리고 서부경남 쪽은 낙엽송이나 백합나무 이런 종류를 심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렇지만, 이게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좀 획기적으로 방향 설정을 바꿀 필요가 안 있겠다 싶어요. 전에 항공 방제를 해서 조금 덜 했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벌이 없잖아요, 벌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것도 맞는데, 어쨌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수종 변경도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좀 할 필요가 안 있겠냐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우리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저 시계 저리로 좀 갖다 놔두면 안 되나, 이것 여기도 체크해야 되고, 저기도 체크해야 되고. 반갑습니다. 과장님, 산불재난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43페이지 보면 우리 임차 헬기가 10대 있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각 헬기마다 담수 용량을 알 수 있을까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총 10대가 있습니다. 5,000ℓ급 이상은 대형으로 치고, 5,000ℓ 이하 2,000ℓ 이상은 중형, 900ℓ, 1,000ℓ 이하는 소형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중형 3,000ℓ급이 4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2,500ℓ급이 4대, 900ℓ급이 1대 정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상복공원에 있는 게 산림청 겁니까, 그거는. 상복공원에 한 대 대어져 있던데,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양산 말씀하신,

손덕상위원

아니, 창원 상복공원에.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창원 상복공원에는 우리 임차 헬기가 배치 안 돼 있는데요.

손덕상위원

그럼 그건 어디 거지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는 함안에 배치, 창원 거는 함안 악양공원에 배치했습니다.

손덕상위원

보통 보면 여기 헬기도 사고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임차를 하는데 오래된 기종을 계속 쓰면 불 끄러 갔다가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경남에는 없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사고는 없었고, 산불 진화 종료 이후에 거제 화물 운송 관련해서 헬기가 떨어져 가지고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례는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화물 운송이면 임차 헬기라도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임차 헬기를 시군에서 간단한 숲길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을 좀 운반해 주고 있었거든요.

손덕상위원

그리고 현장 골든타임제해서 30분 내 도착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혹시 30분 이내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첫 헬기를 보고, 올해 36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첫 물 투하까지 약 29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29분 정도인데, 다 그렇게 들어가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다는 못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10개 권역으로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근접한 헬기가 먼저 들어가고, 그 이후에 3대 정도가 이렇게 추가로 배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산림재난대응단 이 인원이 엄청 많으시네. 여기에 보면 전부 인건비죠, 322억 원이.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는 진화를 가든 안 가든 이거는 나가는 금액입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진화도 하지만 예방 활동도,

손덕상위원

예방 활동도 하신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산림재난대응단이라면 산악 지형을 다녀야 하는데, 이분들이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사실 이게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약간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 나이가 실제 좀 고령화,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실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조금 이 취지하고 맞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지난 산청, 하동 대형 산불 이후에 국가에 우리 도 단위에도 산림청처럼 산림 특수진화대를 증원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했지만 이게 잘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산불방지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진화 교육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받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산불진화대하고 감시원 그리고 공무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진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일단 산불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예방 활동이라든지 진화 장비를 작동하는 그런 진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요.

손덕상위원

과장님 여기에 교육할 때 몇 번 가봤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는 담당과장 때는 못 가보고 담당할 때는 한 번씩 가봤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실 역량 강화를 하려면 실제로 역량을 강화시켜 줘야 하는데 그냥 교육으로 마치지는 않는지,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12월 되면 도 단위 지상 진화 경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진화 훈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322억원이라면 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좀 실효성 있게 써야 하는데, 체력 테스트도 좀 해야 하고,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계층을 따져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게 우리도 좀 아쉬운데, 일자리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손덕상위원

지침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지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정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시간이 많이 남았네. 시군의 유관 기관하고 공동 대응으로 산불 초기 대응 강화를 해 놓았는데, 산림청이나 소방본부, 군부대, 지자체 여러 유관 기관 단체들과 대응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매년 산불 시작쯤 되면 산불방지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협의회 그런 것 말고요. 협의회 그게 무슨 대응됩니까? 실질적으로 산불 났을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초기 대응요?

손덕상위원

예. 초기 대응 강화해 놨다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초기 대응 강화 자체가 일단은 산불이 발생하면 저희가 먼저 산불 진화 헬기를 우선적으로 1대를 신고와 동시에 출발을 시키고, 3대를 대기시켜 놓았다가,

손덕상위원

제 질의 요지가 어렵습니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줬는데. 유관 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도내에 국가 기관인 남부권 산불방지센터하고 국유림관리소가 2개 있고, 함양 항공관리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거 하고 다르게 대답하시는데, 이 유관 기관하고 산불 초기 대응 강화를 해놨는데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하고 공동 대응 체계로 해서 같이 진화를 함께,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통신 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통신 체계는 저희가 산불 진화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소방하고 한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뜨거든요. 그러면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따로 한번 물어볼 거고요. 제가 묻는 그 팩트를 정확하게 읽고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3월 산청 산불로 인해서 제가 긴급 현안 질의도 했었고, 정말 그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내년도 조직 개편에 보니까 119산불특수대응단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산림국에서도 많은 신경을 같이 써서 119산불특수대응단을 내년에 산청에 신설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청사도 역시 산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계속해서 청사는 산청에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산청 쪽으로 청사를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방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같이 좀 협조하셔서, 이번에 산불대응단에 총 진화대 49명, 현장 지원에 5명 해서 54명 정도인데, 아마 인원도 늘려가야 할 거예요, 장비도 그렇고. 여기에 같이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산불특수진화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산청 산불이 나면서 지사님께서도 계속 현장에서 경험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소방하고 저희하고 협업 체계를 갖춰서, 특히 지리산이나 험악한 산악 지형에서는 특수진화대원들을 투입해서 진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계속해서 협력을 부탁드리고, 김정구 과장님, 특히 윤경식 원장님, 작년에 근 열흘간 수염도 안 깎고 정말 큰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저희도 열흘 동안 지켜봤지만 산불 진화는 사실상 인력, 아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반인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산불 진화는. 결국 헬기하고, 저녁에 투입해서 새벽까지 뛰는 특수대응단팀들이 산불을 진화한다. 그에 대해서는 윤경식 원장님, 김정구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죠? 헬기도 아까 10대 얘기하셨는데, 헬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에요. 금액이 낮아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 금액이 높을수록 헬기 자체가 성능이 완전히 달라요. 물 싣는 양도 다르고, 속도도 달라요. 근 100대 가까이, 50대까지도 떨어질 때도 보면 헬기 성능이 좋은 거는 빠르고, 물을 많이 담기 때문에 진화가 또 빨라지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헬기를 구입해도 제대로 구입해야 되어요, 구입하려면. 그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세워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때 당시 가장 앞선 장비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대요. 적어도 몇 년을, 수년간 기다려야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한 계획을 혹시 국장님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헬기 부분은 사실은 산불 기간이 되면 하반기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10대를 임차했고요. 10대 임차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헬기의 수준이라든지, 어떤 담수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찰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얘기드린 대로 속도, 그다음에 아까 실을 수 있는 양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되어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금액 낮춰봐야 사실 산불 진화에 속도가 늦다는 얘기입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작년에 충분히 봤으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내년에 잘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촉구를 드리고, 과장님. 산청 시천 쪽으로 가보면, 물론 과장님도 자주 오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가면 사실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아직. 무슨 얘기냐 하면 산불이 난 이후에 아직 나무도 베지도 않고, 복구도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 쳐다보면 벌겋게 재선충도 아니고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산에 가슴에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산이 붉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빨리 좀 복구하실 겁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지난 산불 발생 이후에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문가, 지역 주민, 교수나 이런 분들을 같이 해 가지고 복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지 총 3,397㏊ 중에 자연 복원이라든지 급경사지를 제외하고 약 443㏊를 조림 복원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복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잘 알다시피 지사님도 산사태 위험 이런 것을 걱정해서 우리 지역에 방문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산불은 났지만 이후에 이것을 빨리 복구하고, 또 제대로 복구해야 하고, 제대로 식재되어야 해요, 그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좀 빠르게 산사태 위험이나 이런 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복구를 좀 촉구합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종 변경을 하신다고 하는데 송이 나오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경남에도.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송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대책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송이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목 벌채해서 훈증은 안 하고 그 그물망이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탈출 못 하는 그런 그물망을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원혁위원

예방은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방은 하는 데 간벌이라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장원혁위원

예를 들어서 항공 방제도 안 되고 하는데,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항공 방제는 안 되지만 국소적인 경우에는 드론을 가지고 방제를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일부 지역 가보니까 나무 하나에 그 약을 하나 주는 그런 형태로,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방나무주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 소나무림이라든지 선단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예방나무주사를 통해서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보통 송이 나오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하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아닙니다. 피해 지역이라면 방제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방제하고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특별히 본인들이 신청하면 도나 시군에서 관장하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해서 판단해서,

장원혁위원

대체로 거의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장원혁위원

다니다 보면 특히 칡넝쿨이 사실은 나무가 안타까울 정도로 많아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도 없던 칡넝쿨이. 예산은 지금 250억원인데, 대체로 제가 볼 때는 풀 제거하는 데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250억원 중에서.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조림지 같은 경우에는 풀베기 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 조림 이후 5년 정도 지난 그런 조림목을 대상으로, 안 그러면 산림을 대상으로 덩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로변에 보면 덩굴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 우리 산림이 아니고 도로 구역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구역 같은 그런 데는,

장원혁위원

그거는 도로 쪽에서 하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도로 쪽에서 해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산림 위주로 덩굴 제거를 하지 도로변 위주로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47페이지에 어린이 이용 시설 2개소가 창원하고 김해에 있는데, 목재 체험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혹시 창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목재문화체험장 말씀하십니까?

장원혁위원

예.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목재문화체험은 진해만 생태숲 거기에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아니 어린이 이용 시설 2개소가 창원하고 김해에 있잖아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게 창원시 쏠티동산어린이집이라고,

장원혁위원

쏠티가 어디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올해 지금 하는 게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장원혁위원

제가 여기가 가본 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가보면 어린이 체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거의 없어요, 진짜. 어린이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도 없을뿐더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해야 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혁위원

그리고 거기 벌레도 많고 지금 엉망이라서, 저도 가본 지 1년 전이 되어서 1년 전의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지난 2~3년 간 거기 이용하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효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강명효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3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아까는 산불로, 작년에 저희는 알다시피 폭우로 정말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산사태 관련해서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현재 산청에 산사태 난 지역의 복구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총 331개소 정도 됩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복구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복구율은 현재 84%,

신종철위원

산청에?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신종철위원

84%, 그게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지금 준공 말고 공사 개소별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복구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주.

신종철위원

지금 복구율이 84% 정도 된다는 게 어떤 수치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산청군 사항을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고,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왕 산사태는 난 거고, 지금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복구를 좀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산청에 작년에 적게는 200년 빈도, 많게는 500년 빈도 비가 1년 전 7월 18일, 19일에 내렸습니다. 많은 비도 있었지만 국가에서 산사태 위험 지역 등급, 예를 들면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이 A라면, 몇 등급으로 그렇게 구분하죠, 조사된 걸.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산사태 구분을 A·B등급으로 하고, 그걸 산사태 취약 지역,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예상 지역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신문 방송에 의하면 실제 산청에서 가장 큰 산사태가 난 지역, 둔철산 아래 아시죠?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 지역은 실제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났다고 신문 방송에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신종철위원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일단 위원님,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인자들을 이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경사로라든지 그다음 토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험 지역을 지정하는데, 사실 그 지역은, 동일한 조건에서 비가 온다는 가정하에서 취약 지역이 지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인데, 위험도는 취약 지역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강우량이 엄청나게 많았을 경우 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위험 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내용이 많고, 그런 경우가 방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린 대로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된 건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둔철산 그쪽 지역이 저도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지나다니는 지역인데, 지형이 같아요, 같은 지역이고. 특별히 어느 지역에 비가 적게 오고 많게 오고, 거기도 똑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산사태 위험이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났다는 거죠, 그것도 제일 크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통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거죠.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는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산사태가 발생하는 지역이 위험 취약 지역에서 누락되어 있는 곳들을 최대한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에 누락되지 않도록 개소 수를 올해, 우리 도에 한 2,500개소 정도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있는데, 그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면 한 600개소 이상이 추가로 위험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은 항상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약 지역에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산사태가 그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산사태 대피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준비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함으로써 인명 피해는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산청에는 지난 7월 18일, 19일 폭우 이후에 1년이 넘도록 집에, 마을 전체가 무너져서 모텔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플 정도죠. 그래서, 물론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1년 이상을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빠른 복구가 필요합니다. 아까 84%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녀볼 때는 아직 복구가 안 된 지점이 사실은 많이 보이는데 84%라니까, 저도 한 번 더 점검해 볼 거니까 한 번 더 빠른 복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복구율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마 언론에서 준공 건수만 단순 대비해서 복구율이 한 번씩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청군에 종합적으로 면적이라든지 건수라든지 그 진행 상황을 전체로 봐서 복구율이 그 정도 되는 건데, 너무 언론에서 총건수 대비 준공을 몇 건 했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언론에서 발표하는 게 낮게 나오는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근 29점 몇 퍼센트, 30%밖에 안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84%라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지금 준공 건수만,

신종철위원

전체 호우 피해에 대한, 아까 얘기를 드린 것은 산사태뿐만이 아니고 전체 호우 피해에 대해서 30%밖에 안 됐는데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 84%로 이렇게 높나, 저도 다니면서 보면서.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이걸 가지고 나온 건데, 실제 집행률이라는 게 준공이 다 되어야 준공 검사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단순 집행이 얼마나 됐나 그것만 가지고 언론에서 발표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식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윤경식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5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3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은 이메일로 내일까지 주면 됩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사방 사업 추진 현황 자료 제출을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목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수목원 연간 입장객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작년 같은 경우 24만 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24만 명 중에 주로 오시는 관람객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연령대는 다양하게 방문하고 계시는데, 계절별로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5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달이다 보니 가족 단위, 학생들 이렇게 많이 오고, 또 하절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중장년층 쪽에서 조금씩 찾아주고 계시고, 가을철 되면 작년부터 조금 핫한 지역으로 소문이 나고 있는 단풍 때문에 젊은 연인 층 위주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다른 국에 업무보고를 할 때 로봇랜드 관련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로봇랜드에 사람이 많이 오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즐길 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수목원에, 아까 계절 따라 연령이 특정적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사계절 중에 그래도 봄·여름·가을 중에는 남녀노소가 와야 된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어린이가 만약에 가려면, 부모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어린이가 가지 않으면 부모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수목원에 좀 있습니까, 즐길 거리가, 볼거리가.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수목원 확대 활성화 계획에도 포함되어서 저희가 추진할 건데, 어린이 정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진할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아 숲체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야생 동물 관찰원, 그다음에 분수 물놀이 시설, 특히 잔디광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약간의 휴게 장소, 쉴 장소도 같이 구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휴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어린이가 감으로 해서 부모도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요.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조금 다음 계획에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그다음에 즐길 거리 이걸 한번 잡아 주시고, 혹시 수목원에 축제가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수목원에서 별도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이번에 인근에 있는 월아산 수국축제 때 차가 밀려서 난리 난 것 알고 계시죠?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신종철위원

저도 갔다가 도저히 차가 못 들어가서 돌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수목원에도 그러한 축제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아까 보니까 금원산에는 축제가 있죠?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겨울철 되면 얼음축제,

신종철위원

금원산에는 얼음축제, 숲속 음악회가 있는데, 수목원에도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신종철위원

그런 이벤트 기간에, 축제 기간에 와서 좋다 보면 차후 또 오게 되고, 그런 추억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를 드렸던 어린이들의 즐길 거리, 수목원 축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수목원 확대 활성화 계획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축제라고 별도로 이름을 두지는 않지만, 시기별로·계절별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활동들, 장미 필 때는 로즈데이라고 해서 젊은 연인들이 찾아주게 되면 장미 선물과 함께 같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간단한 행사를 1년에 한 10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행사를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축제가 있으면 그 축제를 따라서 다니는 여행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원장님. 국장님한테 바로 물어볼까요? 국장님한테 바로 질의하면 됩니까?

김구연위원장

예.

김성갑위원

국장님. 근간에 보면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어촌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김성갑위원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에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어촌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하고, 해수부에서 국비 지원해서 각 어촌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어촌 마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파악하는 부분이 돼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답변하기가 조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사업의 원래 취지는 좋았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김성갑위원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에서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소득 증대라든지 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기대는 했으나 그 사업이 지금 성공한 예를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 부실에다가 계획은 거창했으나 지금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흉물로 방치되는 일도 있고, 지역의 골칫덩어리 비슷하게 되던데, 혹 산림국에서는 그와 유사한 사업들은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우리 국에서는 어촌 뉴딜 사업 같은 이런 부분은 지금 없고, 저희는 산림 휴양 시설이라든지 숲속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수시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목원 관리라든지 금원산자연휴양림이라든지 시군의 그런 휴양림 사업이라든지 시군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몇 가지는 전반적으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요즘 추세가 보면 국민들도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라도 산을 많이 찾는 경우도 있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자연휴양림도 있고, 치유의 숲도 있고, 체험 시설 이런 것. 조금 전에 우리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역도 상당수 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으나 거제에도 보면 치유의 숲을 지금 조성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휴양림도 있고 한데. 물론 어촌 뉴딜 사업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걸 타산지석으로 좀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향후에 산림 환경, 지금 산림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보면 황톳길 걷기 이렇게 조성도 하고, 워라밸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산책길도, 등산로도 그렇고. 큰 지리산을 올라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집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이용해서 그런 것 조성을 요구도 굉장히 많아요. 과거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시민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산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도 그런 트렌드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말씀 맞고요. 가면 갈수록 우리 국민들이 휴양이라든지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림 휴양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한 번씩 고민도 하고, 또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모색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하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단순 어떤 치수 공간이라든지 그런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라고 조금 전에 하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산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게 과거에는 산을 이용해서 땔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은 산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 환경산림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더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도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요즘은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사 깨고 부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게 대세가 아니라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림환경연구원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에게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순서이나 보고에 앞서 전체 부서별 업무보고를 원장님께 먼저 받고, 질의는 부서별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서는 핵심적인 현안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태형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제가 짧게 하라고 해서 줄였는데, 혹시 그래도 너무 길면 경고를 해 주시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구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식품의 안전성 검사, 각종 환경 측정, 분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우리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남용 총무과장입니다. 여영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미숙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인호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성욱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3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11대에 있을 때도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았고, 예산 때문에 확보가 어렵다고 참 힘들어했던데,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9페이지 보니까 연구분석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비 현대화 추진이 지금 어떻는지 궁금해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남용

주남용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원에서 보유한 장비는 한 768대 정도 됩니다. 이 중 사용 연한이 초과한 장비는 한 30%가 넘습니다. 우리가 매년 필요한 예산은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예를 들면 2026년도 같은 경우는 15억원 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26년부터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장비를 구입 또는 교체하려고 합니다.

원성일위원

전에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나아진 거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고,

남용

주남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한 30% 정도가 노후화되어 있다니까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일단은 이에 대한 부분 추진 진행을 추후 다음에 한 번 더 할 때 기회를 보고, 특히 우리 원장님께서도 더욱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한말씀해 보시죠, 원장님께서도.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실험실에 연구사들이 잘하고 있는지 본다고 한번 갔는데, 두 연구사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감도가 떨어져서 막 흔들리고, 그래서 처음에 그 기계를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예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원성일위원

그렇겠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QA/QC를 해야 하는데, 그게 통과가 되게 까다로운데 잘 안되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슬픕니다. 위원님들 제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성일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총무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 쪽으로 좀 보내 주시면, 위원님,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대기환경, 특히 학교 교실에 대기환경 관련해서 담당이 어디이십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저희...

신종철위원

제가 지난 8대 때도 교실 내의 포름알데하이드 측정 관련해서, 교실 내에 방금 얘기했던 그 물질이 굉장히 초과하고 있다 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신종철위원

혹시 이런 발암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경우가 있으신지 근래에,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제가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부임한 지가 현재 1년 정도 경과가 됐거든요. 1년 동안에는 학교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측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종철위원

1년 안에는 해 본 적은 없다?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교실 내에 발암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납이나 카드뮴,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발암물질 대기환경 이런 게 아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신종철위원

물론 여러 학교가 있겠지만 도내에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교가, 예상되는 학교, 특히 신설된 학교에 가보면, 우리가 교실 내에 가면 냄새라든지 이게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학교 측에서는 신경을 써서 하겠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설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설 건물에 대해서 한번 해 볼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현재 학교에 대한 소관은 사실 교육청 소관의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전수 조사는 할 수 없을 현황일 것 같고, 시범 사업으로 한 몇 군데 선정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교육청에는 아마 이런 대기환경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에 있는 기관이고, 또 미래를 키우는 그런 학생들이 어떤 유해 물질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물론 대기환경으로 인해서 암이 유발된다, 여러 가지는 많습니다. 방송, 언론을 통해서도 많겠지만, 교실 내에 아까 얘기했던 신설 학교 중에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한번 실시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부 순서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염병연구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약품연구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반갑습니다.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학교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거기에 방사성 물질 검사 가죠?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예, 갑니다.

손덕상위원

몇 번 갑니까?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저희가 원래 2024년이나 2025년도에는 검사 건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맛봄이라는 그 시설을 설치하여 그쪽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오는 데는 합천하고 함안만 의뢰하고 있어서, 2026년도에는 한 3건 정도만 의뢰가 된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보시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던가요?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검출이 세슘-137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핵실험 때문에 반감기가 30년이다 보니까 이게 검출이 조금씩 되는데요. 저희가 수산, 만약에 가공식품 중에서 외국에서 수입한 벨기에에서 들어온 블루베리잼 같은 경우에는 세슘-137이 소량 검출되었는데, 이게 검출이 되면 저희가 대구지방청에 플루토늄·스트론튬을 추가 핵종 검사를 했는데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출되는 거는 현재 상황은 세슘-137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모르는 용어만 막 쓰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전문...

손덕상위원

그래 말해 버리니까 억수로 잘하는 것처럼 들려 가지고,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아,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누리집 방사성 물질 결과 공개를 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아무리 핸드폰 들어가서 보려고 해도 어딘가 못 찾겠더라고요.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경상남도 홈페이지 누리집에 보면 식품은 분야별 정보가 위쪽 배너에 뜨고요. 그러면 좌측에 안전이 뜨고, 그다음에 방사능안전정보로 하면 7월 21일 기준으로 저희 감마핵종에 식품 방사능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못 찾겠던데요. 지금 한번 해 보시죠.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그대로 저도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할 줄 알고 미리 연습 한번 해봤네요.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7월 21일 기준까지는 업데이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방사성 물질 검사하는 장비가 여기는 자체 가지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예. 저희가 감마핵종 분석기도 있고, 삼중수소 분석기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한 얼마나 갖고 있지요?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감마핵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환경 쪽에서는 두 대를 가지고 있고, 신규 구매로 하나를 구매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쪽에서도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방사능 일본 원전 때문에 말이 많아 가지고 도에서도 장비 그때 얼마 구입하고, 또 하나 구입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하나 구입하는 것 같고, 실제로 검사해 보니까 좀 검출되던가요, 많이.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세슘-137 경우에는 소량 검출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다 불검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예. 검출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호들갑 떨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왜요, 질의가 어렵습니까?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아니요. 어쨌든 후쿠시마 원전 오염에 관해서 도민들도 불안해하시니까 삼중수소 분석기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구매했고, 이거는 도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양 환경이나 식품이나 모두 다 지금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정보를 듣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지요. 예전에는 그게 우리 수산물이 마치 오염된 것처럼 막 그렇게 보도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우리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하는 물품은 검사를 하겠네요?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원래 수입 쪽은 식약청에서, 지방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본산 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도 하고 있고, 일본산 수산물이나 가공식품들도 계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면 용어를 좀 알고 와야 대화가 되겠네요.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전문, 방사능이 특히 전문 용어가 좀 많습니다. 세슘이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용어를 조금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알았습니다. 못 알아듣는 내가 문제이지,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민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위원

반갑습니다.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예, 반갑습니다.

강민승위원

21페이지, 업무보고에 검사 건수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적합이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공영 도매 시장 반입 농산물도 부적합이 있고, 유통 농산물도 부적합이 있습니다. 공영 도매 시장은 검사 건수 중에서 9건이 부적합이 났고요. 그다음에 유통에서도 잔류농약이 3건이 나와서 잔류농약 총 12건이 부적합이 났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러면 그 품목이라든지 검사 결과에 대해서 후속 조치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품목은 거의가 엽채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유통에서는 식약공용 농산물에서 1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과일류도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매 쪽에서 공영 도매시장에서 난 거는 우리 쪽에서 압류 조치로 압류 딱지를 붙이고 나면 창원시나 진주시에서 도매시장에 나와서 폐기 조치까지 하고요.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리고 부적합이 났을 때는 식품안전통합시스템에 올려서 이게 전국적으로 모든 식약처와 관련되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6개 지방청에 다 보고가 되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다 되면서 실시간으로 바로 부적합 농산물이 뜨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공문을 보내고, 회수한 것까지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에는 수거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회수 조치나 폐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 도매시장에서 부적합이 난 것은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폐기까지 완전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리고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올해 집중 검사 대상에 반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부적합이 많이 나는 항목들은 사실상 엽채류하고 엽경채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할 때도 그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부적합률이 제일 높은 게 이 두 품목입니다.

강민승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물 검사가 연간 계획 470건 중 148건으로 다른 분야보다 진행률이 좀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저희가 수산물에는 동물용 의약품 100건 하고, 그 외에는 중금속들이 많은데요. 지금 하반기 쪽에, 추석 성수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절기에 동물용 의약품들을 많이 투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잔여분들을 좀 많이 남겨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산물 중금속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쪽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서 저희가 수거 계획에서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연구원이 1월부터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1월에서 3월까지는 품질 관리라든지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점검을 하는 기간이 많고, 시군에서도 수거를 본격적으로 할 때가 3월 이후다 보니까 하반기 쪽으로 집중 검사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승위원

파악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일을 보면서 부적합한 이력이 있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농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강민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환경연구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8페이지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했는데, 이거는 골프장이 다 사유지잖아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국군 체육 시설 3개소 외에 도내 44개소가 있는데 41개소는,

장원혁위원

결국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검사 비용 말씀하십니까?

장원혁위원

예.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검사 비용은 시군 환경 관련 과나 체육 관련 과에서 시료 채취해서 우리 연구원에,

장원혁위원

전체적인 비용을 골프장에서 부담하는 건지,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아니 그런 것은 없고, 관에서.

장원혁위원

왜 그게, 사유지인데 이거 정도는 골프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는 목적이 이 검사를 해서 적정 사용량을 유도하고, 주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수수료는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장원혁위원

기업에서 하는 대기환경이라든가 소음 측정 이거는 다 기업에서 부담하는데요, 제조업에서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일반 그런 것은 법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야,

장원혁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뭔가, 이익은 사기업이 취하고, 비용 부담은 정부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우리 환경부에서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골프장에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수수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하셔야 할 사항 같고, 이거는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농약을 안 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지금 도내에 파크골프장이 한 97개소 정도 있는데, 하천 점유 쪽에 원래 허가 낼 때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 못 하게 해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고, 하천 외 부지에서는 일단은 농약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2023년도에 파크골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농약 검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원혁위원

2023년도 하고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직 검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에,

장원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골프장보다 이용객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하천을 제외하고도 엄청 많은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이거는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아마 순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장원혁위원

아까 앞에 말씀하신 농약 잔류량 검사 관련 법규를 나중에 자료 한번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앞서 존경하는 원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총무과 소관 연구분석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장비 현대화 추진 상황을 추후 위원회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여기 소관이 맞습니까, 예전에도 이게 궁금했는데. 보건복지 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이 있다 보니까, 보건만 있었으면 보건복지로 갔을 것 같은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하는 일들은 보면 다 그쪽에 관련된 일들이 많은데,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이 반 이상이니까요? 환경산림국하고 관련되는 일이 반 이상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나는 이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16시 36분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대표이사님이 임기 만료로 인해 공석인 관계로 이동주 경영관리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환경재단 대표이사 공석에 따라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경영관리부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새롭게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신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상남도환경재단의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2024년 7월 도내 환경 분야 3개 기관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과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경상남도환경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통합 이후 재단에서는 경상남도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 교육, 생태관광 활성화, 탄소 중립 실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11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영남권 유일의 환경교육사 2급 양성 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산하 유일의 환경재단으로서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재단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용욱 환경교육부장입니다. 양혜정 화포천생태팀장입니다. 이윤태 람사르환경팀장입니다. 하경근 생태관광팀장입니다. 진정효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서경호 탄소중립지원센터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4차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환경재단) 이상으로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발언대에 방금 나왔다가 들어가셨는데, 부장님. 지금 임원 현황에는 안 보이시네요? 지금 2페이지에는 대표이사가 공석이고, 원래 업무보고에는 누가 들어오십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대표이사님과 부장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밑에 선임된 과장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과장은 각 팀의 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 책자에,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책자에.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보고 또 질의를 했네요. 좋습니다. 재정 현황을 보면, 이거는 맞습니까? 이 책자에 대해 질의하면 됩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도에서 출연한 게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왜 줄었습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조례가 발의된 이후부터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잔액을 삭감하고 출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잔액 삭감분이 적용됐습니다.

손덕상위원

보조금 수익이 보면 전체에 비중이 많이 크죠? 전년도보다도 좀 큰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보조금입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보조금 수익 같은 경우에는 수탁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합 이후에 기존에 습지 사업만 하다가 다양한 사업을 수탁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조금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수탁 업무를 많이 하시네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9억원이 출연금인데, 대부분 운영비나 인건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도내에 습지가 얼마나 됩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도내 습지는 374개소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많은 습지를 다 한 번씩 가서 관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 정도만 가서 보고 오는 겁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374개소의 목록은 국립생태원에 습지센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조사해서 목록을 만들게 됩니다. 내륙 습지의 목록은 국립습지센터에서 만들고, 연안 습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가한 것이 374개소로 확인되고 있고, 권역을 나눠서 자연환경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드론을 띄워서 습지의 현황을 권역별로, 연차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지금 우리가 유명한 습지는 다 알 거고, 좀 유명하지 않은 곳은 실질적으로 관리는 되지 않고 있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도 대표 습지, 우수 습지 이런 것들로 권역을 나누어서 생물종을 조사합니다. 해마다는 못 하고 10년 단위로 조례에서 하다가 이제 5년 단위로 바뀌어서 5년 단위로 조사를 시행하는데, 생물종이 우수하다고 나오게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들어가고, 도 대표 습지로 지정되면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9페이지에 보면 도민 체감형 생태 관광으로 생태 복지를 실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재단 홍보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맞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누리집, 인스타그램, SNS, 온·오프라인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하루 방문자 수라든지 팔로우 수 그런 게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매년 분기별로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손덕상위원

아니 내 질의에만 답하면 돼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 수가 2,885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페이스북은 요즘에 조금 젊은 층들이 저조한 추세다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팔로우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목적이잖아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되도록 3,000만원을 들여서 했으면 효과가, 성과가 있어야 할 건데, 그런 게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지금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는 것들은,

손덕상위원

최대한 하고 있는 것 말고요, 효과.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박람회 부스 같은 데 갔을 때 팔로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인지도가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조사에서. 그래서 박람회 참여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내가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중에 “천지삐까리”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잘 활용하신 것 같고, 5회에 150명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면 한 회당 한 30명 정도 맞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참여 대상자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천지삐까리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 기존의 생태 관광지는 도민분들만 찾아오다 보니까 도 외에 계신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지역 방언을 활용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천지삐까리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도 외 분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숙박비라든지 식비 같은 것은 돈을 받아서 지역에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 쪽으로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이 150명은 외부인들이다 맞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전부 다 외부인들로만 받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5% 정도가 도민분들이 신청하셨고, 55% 정도 도 외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도민도 가능하고 외부인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 취약 계층 대상 생태 체험한 것 있잖아요, 바우처 운영하시는 것.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손덕상위원

그것도 668명인데, 18회 운영하면 한 회당 30에서 40명 정도, 맞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한 번 할 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사회 취약 계층 대상이라면 장애인, 다문화, 저소득층 이렇습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장애인, 다문화,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들하고 노인분들도 해당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다문화하고 장애인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저희가 다양한 분들을 모으면 집결이라든지 운영에 사회 취약 계층분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회복지단체 단위로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단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공문을 보내거나 공고를 하는 형태로 해서 시설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면 체험할 수 있게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그 시설에서 오시는 분들로. 한 시설들이 보통, 적을 경우는 두 시설이 합쳐서 지원하시기도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체감형이라면 많이 와서 많이 체험해야 하는데, 예산이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사실 환경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깎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관 자체가 우리가 사실 통합해서 규모가 커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좀 작게 작게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여기에 지금 도민 체감형이라 했지만 사실 아이들이 오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교육청은 체험학습을 많이 하는데, 단위 학교별로 해서 자기 돈 써서 여기 오면 여기서 해설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 조금만 예산 더 있으면 그런 수요적인 측면은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안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환경 교육 파트에 보시면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포천 운영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유아 이런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학생 대상으로 하면 연간 몇 명 정도 옵니까?

용욱

남용욱환경교육부장

환경교육부장 남용욱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과정에 한 1,000명 정도,

손덕상위원

1분 남았습니다, 빨리.

용욱

남용욱환경교육부장

습지 체험 활동하고 숲 체험 활동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한 20회, 630명 정도 교육을 하고, 하반기 때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연간 저희가 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천지삐까리 이런 것은 내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조금 선발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1박형입니까, 천지삐까리가.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1박 2일 숙박 프로그램입니다.

손덕상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도내 아이들을 우선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굳이 외지 사람들 데려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남에 있는 아이들한테 먼저 이런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니까 정책과제 이행 사업 발굴 및 지원해서 2억원이 제시되어 있다 그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올해 새로 만든 신규 사업입니다. 경영평가를 기관들이 모두 받고 있는데, 경영평가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도의 도정과 연계해 가지고 재단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경영평가 점수에서 굉장히 큰 가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재단이 해야 할 역할 중에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도정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도에서 정책 사업을 해 보면 좋겠다라고, 아니면 이런 거를 좀 큰 사업을 하는데 사전 조사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심사위원들을 꾸려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신규 사업처럼 도정을 이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사업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에다가 올렸던 겁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작년에 예산 잔액이 있어서 그 잔액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린 것도 아니네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도 아니네,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한 거네요, 돈이 남아가지고, 그런 거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그래서 기획해 본 사업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현재 도 관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거 있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수요조사한 게 2건으로 접수돼 있는데, 이 2건 접수가 어떤 과제가 접수됐습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업무보고를 작성할 당시에는 2건이었고, 그 뒤에 한 번 더 추가 모집해 가지고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5건이에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그래서 첫 번째 도에서 의견 주신 거는 황산공원 내 맹꽁이 현황 조사 관리 방안 계획 수립을 좀 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제안도 주셨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환경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도민 환경 인식 조사를 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정책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꾸려서 이 조사를 재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5건 중에서 1건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한다는 겁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현재는 5건이 다 통과돼 가지고 5건이 신청 들어왔고, 5건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5건 예산은,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 예산으로,

정규헌위원

이 2억원 가지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5,500만원의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2건에 5,500만원이 소진되었고,

정규헌위원

그래서 좀 헷갈리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세 건이 더 들어오는 바람에 2억원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네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규헌위원

이게 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정규헌위원

그게 그런 일은 돈이 있으니까 일단은 해 보는 건데, 어쨌든 돈을 쓰게 되면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있어서 하는 거를 어떻게 결과가 좀 좋게 나오고, 또 해 가지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이것을 대표님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대표님이 안 계시니까, 이 재단이 만들어진 게 한 2년 정도 됐습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통합재단 말씀하십니까?

김성갑위원

예, 통합,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딱 2년째 됐습니다, 2년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저기 지리산에 있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환경교육원,

김성갑위원

환경교육원하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김성갑위원

람사르하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기존에 창녕에 있던 람사르환경재단하고,

김성갑위원

그리고 김해에 있는 센터하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탄소중립지원센터.

김성갑위원

그렇게 합한 거네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합하고 나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기존에 람사르환경재단이었을 때는 정원이 14명이었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리하는 사무국장 1명을 제외하면 실무가 12명인 상황이고, 경영팀 3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은 9명이었고, 그중에서도 육아휴직이나 퇴사가 있으면 정말 몇 명 안 되는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영역 확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습지 관련 업무만, 당초 설립 목적에 맞춰서 그것만 딱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는 환경 교육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조금 더 넓혀져서 환경 전반을 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3개가 합해졌으니까 어쨌든 교육원에 있던 분들도 그대로 들어왔을 거고, 센터에 계신 분들도 다 합해진 거잖아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정원이 늘어났을 거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김성갑위원

그럼 그 합한 인원하고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인력 자체는 환경교육원 거기에 공무원들이 상주해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었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인력 자체는 5명을 감축시키고 통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하셨던 행정 역할들을 경영팀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인력 자체는 통합하면서 감축이 되긴 했습니다만 중복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간 환경교육원에서 하던 일이라든지, 람사르가 중복해서 하던 사업들을 없애면서 팀별 인원은 한두 명 정도씩 좀 늘었습니다. 팀을 합치거나 이렇게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환경교육연구원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욱

남용욱환경교육부장

예. 환경교육원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지금은 대표님이 부재 중이시기,

김성갑위원

계시면,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계시면 창녕과 김해 그리고 산청을 다 다니셔야 하는 상황이라 계실 때는 요일을 정해 놓고 무슨 무슨 요일은 창녕, 무슨 요일에는 김해, 산청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맞아요? 그럼 체킹은 누가 하노, 대표님이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참 말이,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따져볼 문제이긴 한데,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잖아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산청은 자주는 가시지는 못했고 김해하고 창원,

김성갑위원

예전에 람사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하기가 힘들다고 지원자도 없다고 하면서 본소를 인근으로 좀 옮겨 달라라고 그런 요청도 있었잖아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창녕 본소는 우리 건물은 아니고 창녕군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

김성갑위원

본소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본소가 14명이 있었던 그 규모라서 사실 그 이상은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은 그 건물에는 그 정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김해센터는 그 정도 예전에 있던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화포천팀이 메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크게 바뀐 건 없네요, 그죠? 인력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교육원은 교육원대로 따로 업무를 할 거고, 그러면 3개를 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단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욱

남용욱환경교육부장

장소적인 면에서는, 일단 물리적인 거 말고요. 그 사업에 대한 영역들은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기존에 람사르 습지에서 환경교육원의 환경이라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탄소도 들어오게 되면서 습지에 국한했던 데서 환경 전반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경남도에서 환경재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진일보한 상태로 볼 수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 어쨌든 3개를 합해서 재단이 만들어졌고, 그 인원이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고, 그 인원 정도로 보면 되고,

용욱

남용욱환경교육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예전에 교육원에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원상복구를 하고,

용욱

남용욱환경교육부장

예, 대부분...

김성갑위원

다시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채용했든지, 그 인력을.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던 일을 대신해야 할 분들을 새로 충원한 겁니까?

용욱

남용욱환경교육부장

충원을 한 거는 없고요. 공무원들은 도청으로 원대 복귀 다 했고요. 그중에 시설 관리하는 직원 1명 충원했고, 나머지는 교육하는 교육팀들은 임기제 공무원이라서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리원들하고 청사 관리분들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 정도로,

김성갑위원

부장님 거기 계십니까?

용욱

남용욱환경교육부장

예.

김성갑위원

부원장으로 계세요? 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용욱

남용욱환경교육부장

원장이 아니고 그냥 부장입니다. 옛날부터 부장이고 지금도 부장입니다.

김성갑위원

예전에는 부원장님 아니었어요, 교육원.

용욱

남용욱환경교육부장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때 저는,

김성갑위원

그때는 없었구나. 아무튼 그때는 교육원장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용욱

남용욱환경교육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지금 부장님이 그걸 대신하고 계시네요, 교육원은.

용욱

남용욱환경교육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항상 저희 업무보고를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정원·현원을 많이 보는데 저도 여기에 한번, 이 앞에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부 6개 팀에 1센터로 되어 있었다가 이번에 3부 7팀 1센터로 운영되는 조직 개편을 봤는데, 그럼 이동주 부장님이 이번에 진급하신 겁니까? 지금 보니까 경영관리부는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제가 팀장에서 부장으로 올 2월에 승진 인사가 났고, 원래는 도 파견 사무관님이 경영관리부와 환경사업부 역할을 다하는 하나의 부장님으로 계셨었는데,

김구연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환경산업부 부장님은 안 계십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공석인 상태이고, 교육부장님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지금 이 조직 운영을 봤을 때 작년 것도 제가 비교해 보는데, 주임이나 사원 부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증원되어 있고, 대리·과장님 같은 경우는 결원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조직의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주임 사원으로 거의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과장 2명이 연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좀 크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구연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면 현재 정원 37명에 현원이 31명이면 직원 여섯 분이 더 뽑히셔야 하는데, 그럼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임이나 사원 부분에 뽑으실 겁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면 약간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다니던 직원들이 점차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원을 뽑아서 승진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김구연위원장

그러면 사원이 과장까지 가려면 몇 년을 가야, 체계가 있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부분만 많이 늘리듯이, 방금 말씀하신 도 파견 공무원들이 있다가 이번에는 다 빠진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히 넘어갈 게 아니라 결국은 현원이 많아야 어떤 일적인 부분을 할 건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체계를 맞춰서 조직을 조금 안정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새로 대표이사님이 오시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환경재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재단에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지금 창녕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고도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은 안 계시지만, 이동주 부장님께서 그래도 환경재단에 오래 있었으니까 환경재단의 애로사항 이것만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감사합니다. 김성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했지만, 사실상 재단 통합 이후에 창녕 본소, 김해사무소, 창녕 환경교육시설이 다중 거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소통의 한계라든지, 또 직원을 채용할 때도 ‘김해와 창녕에 다 출퇴근이 가능한 자’ 이렇게 채용하다 보니까 우수 인재 채용에서도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퇴사율을 높이고, 신규 직원으로만 계속 들어오면서 조직이 조금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하나의 사무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도 인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창녕군에 20년 무상 임대를 받아가지고 2029년에 가서, 아직은 10년의 무상 임대가 남은 상황이라 창녕군하고 도하고 도의회 이렇게 다 논의해서 재단이 좀 통합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또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9년도에 만기라 하니까 그전에 도의회랑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이랑 오시면 잘 논의해서, 직원들이 환경이 좋아야지 환경재단에서 서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지금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게 제가 들었기에 그걸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추가 질의,

김성갑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방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달라라고 늘 요구를 합니다. 저는 경남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에서는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경남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해야 지역 소멸을 막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건 기초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출퇴근이 불편해서 채용이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인력이 안 온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이 환경이 별로 안 좋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환경재단 하면 람사르, 람사르 하면 우포늪. 우포늪 하면 따오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죠? 얼마 전 매스컴에도 창녕 1세대 수컷, 2세대 암컷 따오기 부부 야생 번식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신종철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있는 지역이 창녕인데도 불구하고 2페이지 임원 현황에 보면 창녕과 관련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농협에 지점장이 있고, 경남은행 지점장이 이 환경재단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연관이 없는 분인 것 같은데, 출연기관이라서 넣어놓는 것 같은데,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금액 때문에 넣어놓았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관련 없고 출연금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출연기관으로 두 기관의,

신종철위원

당연직입니까?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당연직은 아닙니다.

신종철위원

그렇죠?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신종철위원

당연직은 아닌데도 환경하고 사실 관련은 없죠,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드린 대로 그렇다면 여기 보면 전에 계신 분들 중에 물론 창녕에도 계시겠지만, 현직 중에 이사분이 한 분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이사님들 지원하실 때 창녕에 계신 분들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종철위원

현직에 있는 분이 있어야 따오기라든지 우포늪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이동주경영관리부장

감사합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