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강태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5급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시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7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팀은 복지기획팀, 생활보장팀, 희망복지팀, 통합돌봄팀, 통합조사1·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1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지역복지 강화입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각각 21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말 기준 이용자는 28만 명 정도입니다. 상반기에 옥포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및 장난감 도서관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복지인프라 조성 권역별, 권역별(서부권) 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사등면 지석리 1224-3번지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지상 2층으로 경로식당, 다목적 공간 등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할 것이며 2027년에 실시설계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할 것이며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확대입니다. 5월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하여 총 2,221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20억 8600만 원, 보훈가족 설명절 위로금 57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370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 단체에 운영비 1억 6600만 원, 전적지 순례비 4000만 원, 보훈행사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현충일 행사 및 6·25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안전꾸러미 보건 및 신속한 구호로 재난 대응 강화입니다. 월말 기준 구호물품 비축 현황은 응급구호 274세트, 취사구호 73세트, 텐트 50세트로서 총 397세트입니다. 임시주거시설 현황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 등 122개소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일시구호배낭 200개를 제작하였으며 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주거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응급구호물품 및 임시주거시설 확보 등 이재민 구호 대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모두의 일상을 지켜주는 따뜻한 복지입니다.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9,228가구, 25,523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 지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6,582명에 182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으로 134명, 1억 7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2,576명에 49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으로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3,479건에 1억 79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8,130건에 1억 1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24억 9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급여 등 적기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을 할 것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희망을 키우는 자립 지원입니다. 5월 말 기준 조건부수급자 1,056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2개 사업에 28명, 1억 4700만 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411명, 6억 원, 자활기금으로 1개 사업에 2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거제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로 빈곤 탈출 및 경제적 자립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거제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두동로 1길 109번지입니다. 사업비는 47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한 동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5월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6월에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공모 단계에 있으며 2026년 10월부터 2027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것이며 2027년 6월에 착공하여 2028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관련 기관단체는 거제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바우처제공기관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복이음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주민대상 통합사례관리 추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긴급지원 및 경남형 희망지원금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 보호,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및 행려자 귀가 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2027년 희망나눔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돌봄 등 서비스 통합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12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사업에 대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및 긴급돌봄 지원에 53명, 1억 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돌봄활동가 양성 및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면·동 중심의 현장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합돌봄 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5월 말 기준 사회보장수급자는 3만 7,833가구, 5만 1,197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조사 5,771건, 월별 정기 확인조사 4회, 3,999건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855건, 가족관계해체 의심 가구 정비 862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77명에 9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조사를 통하여 찾아가는 복지 실천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희순 과장님이시네요? 과장님이 승진 교육을 가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해 주시고 각 팀별로 질문하면 뒤에 팀장님 편하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 꽃이라고 하죠, 복지가. 제가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있죠. 리모델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관에서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하죠? 1년에 두 번인가?

예,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만족도 조사가 신빙성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어르신들이 자기가 이 사람도 써주고 저 사람도 써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거 좀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있잖아요.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데 혹시 이 대상자가, 국가보호대상자에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국가가 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거제시가 임의로 정한 금액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또 77페이지 보시면, 아니 같이, 다 같이 해 달라고 답을. 괜찮으시죠?

예.

일시구호배낭 200개 이런 게 기타 등등이 있는데 혹시 이 구호품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며 이 기간이 지난 거 폐기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폐기 처분하는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일시에 다 질문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건부수급자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희망저축계좌Ⅰ 등이 있는데 혹시 이거 지급하시면서 이에 대한 목적과 효과, 어떤 것들이 있었던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자활센터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자활센터 신축 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착공이, 이후 준공까지는 한 1년 정도 공사 기간이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1년 동안 현재 근무 중인 자활센터 직원들이 임시로 사용할 사무 공간이나 또는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중에 나는 인적 주위에 있는 분진, 소음, 기타 등등 안전사고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시면 9월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6기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건데 1인가구가 요즘 증가하고 있고 고독사 위험, 또 위기가구 증가 등 복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이런 변화를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어떤 중점 과제로 반영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습 위원 의석에서 ― 10가지를 어떻게 다.)

예.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2페이지, 통합돌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통합돌봄 서비스가 어디,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하고 장소, 그래갖고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재순 위원님 질문 잘하셨고. 지금 과장님이 아니고 팀장님이셔서 각 팀별로 답을 하면 편하게 그렇게, 답변이 잘되는 팀장님이 하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팀별로 질문을 하나씩 하면 답변이 아마 위원님이 더 듣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유념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첫 번째 질문이 보훈수당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이재순 위원 의석에서 ―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제출이고요. 맞습니다.) 예, 보훈명예수당은 일단 보훈대상자들이 월별로 일정 금액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일괄 나가고 있는데 시비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시비는 시·군의 경제자립도나 경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주는 시·군도 있고 좀 적게 주는 시·군도 있고 저희들은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당초 예산에 일괄 3만 원씩 인상해서 조금 더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수당이라고 추석, 설에 또 20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명목으로 세대 당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물품에 대한 답변은 200세트 지금 구비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치약, 칫솔 이런 것도 다 유통기한이 있고 유통기한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유통기한 지난 거는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 처분하기 전에 우리가 그만큼의 양을 충당하고 채워놓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의석에서 ― 폐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폐기는 그냥 일괄 소각처리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혹시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 있으시면, 필요한 세대가 있으면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폐기 처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질문은 담당 팀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조문주입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희망저축계좌의 목적과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기초수급 가구나 또는 차상위계층,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매월 본인의 저축액에서 정부 매칭금을 더해서 3년 만기가 되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 통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만기가 됐을 때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하시게 되면 정부지원금까지 받아서 그 목돈으로 주택 구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추가의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렇게 자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자활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신축은 저희들이 일괄 다 허물고, 멸실하고 신축하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660㎡는 신축을 하고 나머지 현재 사무실과 교육실로 쓰고 있는 2018년도에 건축한 건물은 리모델링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사용 공간과 멸실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작업에 무리가 없도록 리모델링 공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신축과 재건축을 같이 병행할 생각이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건축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건축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면은 있긴 하지만 작업에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진하고 소음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설계공모도 안 한 상태고 설계공모한 뒤에 실제 착공은 내년쯤 돼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현황을 보고 설계와 그때 당시에, 내년도 착공 당시의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희망복지팀장 나참이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관련해가지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저희가 4년 주기로 해가지고 시행하는 계획으로 올 4월부터 용역 발주해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TF 2차 회의까지 추진된 상태고 계획에 앞서 작년 2025년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실시한 욕구조사 내용하고 경남도에서 실시한 욕구조사를 반영해가지고 올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1인가구 관련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1인가구 청·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되는 고·저·중 위험군에 대해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예방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 등기 사업이라든지 AI 안부든든 서비스 그리고 물품 지원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실태조사에서 반영되는, 그러니까 확인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계해서 고독사 위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통합돌봄팀장 정소영입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자료제출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설명으로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돌봄은 본인이,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다 모아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제공하는 지역은 거제 전역을 대상, 각 우리가 11개 수행기관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수행기관이 1개소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공은 거제 전역에 대상자가 계신 곳으로 가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용자 수는 5월 말 기준으로는 자료상으로 113명에 서비스는 151건으로 되어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는 179명에 대해서 268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순 위원 답변이 다 됐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는 공기청정기가 얼마 전에 설치가 됐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었지만 지하다 보니까 오염도 정도를 알고 싶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와서 한번 측정을 해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희망복지재단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하에 공기청정기는 설치가 된 게 맞고요. 그런데 공기질을 계속해서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재단에 한번 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선장도 없이 오늘 팀장님들 오셔가지고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옥포에 행복어울림센터하고는 복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복지국하고는? 다른 부서입니까?

예,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76쪽에 보면, 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면·동에 유공자로서 사진도 다 걸려도 있고 기여한 바도 많은데 거제시청에서는 담당자가 안일한 태도로 적극적이지도 않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노인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파악도 하고 정말 유공자 같으면 충분하게 보상도 해야 되고, 명예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보훈대상자의 기준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6·25 참전부터 해서 보상 대상자까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참고적으로 그런 민원들 들어오면 정말 필요 이상으로 보상을 받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고생하신 국가를, 민족을 위해 하신 분들은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서서 충분하게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선 동의를 하십니까?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6·25 참전용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세가 100세 가까이 되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희들도 뭐 도와줄 게 없나 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민원들이 종종 와요. 연로한 분들이 자꾸 증거는 소멸되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안 되면 정말 국가에 정당한 부서를 찾아가서라도 그런 관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유공자들도 많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74쪽에 보시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여기가 아이파크 그쪽 맞죠?

예, 맞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거기에 연로하신 분들이 배식을 받기 위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자가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실제로 주차장도 다소 협소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지만 주차장 말고는 버스정류장이 저 위에 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밥시간이 틀려서 놀다가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복지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바로 내릴 수가 있는데 저 위에 끝까지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고, 또 가려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저 위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손을 붙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공감은 되긴 한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내에 자체적으로 셔틀버스가 5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그리고 동네마다 연로하신 분들은 그 차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반 버스를 타고 왔을 경우 거기에서 만약에 하차를 했을 때 거기가 사실 입구라서 굉장히 붐비거든요? 셔틀버스가 왔을 때도 거기에 계시다가 차를 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노인분들이라서 이렇게 행동에 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버스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할 것 같고.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입구 쪽에다가, 뭐 어차피 지역복지 강화를 위해서 하신다니까. 강화가 내부적인 강화도 필요하지마는 접근성도 좋게끔 교통도 편의를 봐서라도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문 입구에다가 승강장을 만들라는 건 아니고. 한번 우리 팀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택시도 없고, 버스를 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가용도 없고, 연로하셔서. 그러면 버스정류장을 밥 한 그릇 먹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한 200m 걸어가면 소화가 다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한번 점검을 해서 꼭 입구 쪽에다가 버스정류장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약간 아래위로 접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강화를 위해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도 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넣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잖아요.

예, 협의해서 가능한 한 접근성이 좋도록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일단 어르신들 안전이 확보되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셔틀버스를 5대를 거의 권역별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부터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왜냐면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오다가 중간에도 저희가 셔틀버스가 서기 때문에 중간 접점이 되는 부분에서 타고 오시면 되는 부분인데 어느 쪽에서 오시는 분이 그 버스를 못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는지 저희가 복지관에 한번 현황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실제 시내버스가 거기 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에 진짜 한 분, 두 분만 이용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 저 역시도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타고 왔지마는 거기에서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커피도 먹고 싶고, 더 늦게 가고 싶고, 여가선용도 즐기면서 정해진 시간은 2시지마는 나는 2시 반에 가고 싶고 3시에도 가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율성도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원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버스정류장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강화를 하기 위해서, 또 복지관을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떻냐는 이야기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관의 본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관련해가지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옥포사회종합복지관 이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은 지금 들어서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에 보면 종사자는 숫자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단위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늘어났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용자 수가 줄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이용자수는 5월 말 기준이라서 연간으로 치면 더 증가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밑 쪽에 보면, 여기 시설 부분 밑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하고 놀이터 공간을 변경한 이후 이용자 수가 조금은 늘어났습니까?

지금 장난감 도서관 기존 이용하던 부분은 이용자가 제한적이고 조금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서 그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 도서관 내지는 독서실, 여러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 관련해서 올해 5월, 6월에 하절기 복지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는 뭐 좋게 나왔습니까?

점검 결과는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거제종합복지관은 신축 건물이라서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옥포종합복지관은 조금 노후화된 관계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도 다니다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분들한테 민원도 듣고 하소연도 듣고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또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항상 현충일 기념식이나 6·25 기념식 이런데 하면 항상 행사에 준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애국가 제창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거 말고 보면 보훈행사를 할 때 단순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뭔가 의식이 바뀐다든지, 청소년들이 의식이 바뀔 수 있는 이러한 향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지금 행사는 보훈대상자들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긴 한데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인데 앞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매년 같은 예산에 같은 행사가 되니까 뭔가 의식구조는 안 바뀌는 것 같고 그들의 답답함이라든지 애환들이 저희한테 조금 전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은 해봤고요. 그다음에 저도 안전꾸러미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안전꾸러미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아까는 200개가 어느 특정 동에 10개, 10개 배분이 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쪽 해당 지역에 수급이 된다, 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된 사례가 있는지.

현재에는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크게 활용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폭우라든지 장마 때 폭우 대비라든지, 폭우 왔을 때 산불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재해를 조금 당했을 때, 집이 전소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긴급으로 꾸러미를 나눠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활용이 안 되면 굉장히 제일 좋은 건데 앞 전에 활용이 돼 가지고 그것을 보고 많이 혜택을 받았다든지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든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본 겁니다.

상반기에 동부에 한번 집이 불이 나서 전소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꾸러미를 면·동을 통해서도 나간 부분이 있고 연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일단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긴급하게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현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78페이지에 생활보장팀 여기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 대상자는 계속 증가해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인지 아니면 신청을 못 받아서 하는 학생들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생활보장팀장 조문주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시면 신청 가구 중에 소득 재산이 적합한 경우에 소득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에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령기 아동이 있어야 교육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저희 관내 학령기 아동의 감소 부분하고 맞닿아있는 것 같고 기초생활보장 가구 안에서 교육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락되지는 않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구 감소하고 맥을 이어서 좀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거예요. 꾸러미 안에 이게 들었다고. 집이 전소됐는데 이 꾸러미가 갔으면 그분들이 이게 반가웠을까요? 햇반 두 개랑 컵라면 하나하고 물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꾸러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어쨌든가 우리가 재난에 대비한 꾸러미를 만든 건데, 예를 들면 이 꾸러미가 그런 재난이 왔을 때 이 꾸러미가 있으면 내가 몇 시간을 생존할 수 있는가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너무 형식적인 꾸러미예요. 그리고 유통기한 같은 것도 그렇지만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여튼 내용물이 필요해 보이고 이런 비상식량에 대한 꾸러미는 내가 재난이 왔을 때 이 꾸러미를 가지고 과연 몇 시간 생존을 위한 꾸러미 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이 꾸러미를 왜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경습 위원 의석에서 ― 안에 화덕하고 코펠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꾸러미에 대한 고민이 많고 궁금해하시는데 그 고민의 해소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팀에서 어쨌든가 이게 200개 해서 면·동에 한 10개씩이 배부가 된 것 같은데 일단 된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이게 박스에 담아져 있어요. 긴급상황에 박스를 들기가, 가방을 메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인 꾸러미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현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꾸러미에는 많은, 찾아내 보면, 아이디어를 찾아내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냥 흔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바로 데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대체로 해보는 것도.

예, 그런 것도 저희들 구비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79페이지에 조건부수급자 거기 보면 대기자가 351명으로 좀 많습니다, 그죠? 대기자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부족도 있을 수 있고 대기자만큼의 일자리 부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현장에서의 대기자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몇 년 치를 이렇게 잡아서 정리를 해서 대기자가 나오는 건지, 한해 연도별로 해서 이 대기자 수가 나오는 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조문주입니다. 자활사업 대기자는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인원수 외에 사업단에 다 투입을 시키면 좋은데 지역경제의 어려움이나 기초생활보장의 선정 기준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완화돼서 기초생활보장을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현장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자체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지역 내에 지역경제가 좋을 때는 단순 노무라든지, 식당 일용 근로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많을 때는 굳이 이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일반 시장에서 직업을 일용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시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월평균 40명 내외가 신규로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자활사업을 참여해야 되는 대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 단계로 편찮으신지, 편찮지 않아서 근로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고 근로 능력이 있으신데 그러면 자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사업단이라고 해서 자활사업단에, 본 사업단에 들어가기 전에 초기 교육을, 간단한 교육을 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자활사업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인력을 실시간으로 다 투입할 수 없다 보니까 대기 인력은 많이 생기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소임금 같은 경우에 국비가 90%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의 대기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활사업단을 국비 인건비 부분을 일시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급격하게 많이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 도내에서 김해, 양산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저희들보다 대기자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있나요? 자활단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게이트웨이 참여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드리면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참여조기교육이라든지, 참여자 중에 소임금이라든지 국비로 충당해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데이터.

자활사업단 인력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자활근로 사업비를 지급한 데이터는 월별로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 추진 여기에 보면 9개 사업에 35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도 한번 데이터도 좀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보시면 돌봄활동가 양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발굴이 되고 발굴된 대상자 중에는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 비율까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돌봄팀장 정소영입니다. 통합돌봄은 보통 본인이 신청을 먼저 하고 요. 하면서 이 집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인데 서비스 신청할 때부터 이 집에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서 미리 설계를 하는 거죠 나름. 그렇게 해서 통합지원 회의. (○김경습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그래서 대상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사전 조사나 통합 판정 조사를 거쳐서 시의 통합지원 회의를 최종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확정이 되면 이분한테 신청한 서비스를 해당 기관별로 나가서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돌봄활동가 양성을 해서 저희가 이웃돌봄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동에 사시는 이웃 돌봄가가 댁에 직접 가서 안부나 작은 수리 같은 이런 걸 해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신청할 때 이웃 돌봄을 같이 신청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심은,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봄활동가 같은 경우에 216명 중에 실제 활동 중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지금은 저희가 돌봄활동 올해 교육을 이번 7월 7일날 교육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여기 서비스 수행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거든요. 거기서 간단한 소양 교육 정도 마치고 투입이 시작될 예정이고 이번 달부터 거의 들어갈 것으로.

교육을 받아도 투입되지 않는 비율도 좀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근데 그거는 이제 막 시행을 한 사업이어가지고 향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 사업해서 이후에? `○통합돌봄팀장 정소영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돌봄버스는 조금 소외돼있는 그런 면 지역이나 외곽 지역의 마을을 정해가지고 도하고 협약이 돼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관들이 하루 정도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와서 의료도 제공하고 다른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 미용도 좀 해드리고 이런 걸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협약된 기관들이 그날 하루 다 방문을 해서 제공을 하실 겁니다.

이에 따라서 만족도를, 만족도 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예, 만족도 조사는 그날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습 위원 의석에서 ― 해당 자료들 저한테도 좀 보내주십시오.)

김경습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하십시오. 아직 위원님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마저 하십시오 위원님.

마지막,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 부분이 있습니다. 1인가구가 2,527명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고위험군의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하고 고위험군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나 성과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신수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복지관 건립이 서부권 쪽으로 하나, 2028년 12월에 준공되는 게 있는데 올 2월에 방금 얘기했듯이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 건립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주변 상권이 좀 죽었다,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매출이 없다, 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승포다어울림행복센터가 생김으로써 장승포랑 옥수동 시장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다음에 우리 노인장애인과 업무인데 일단은 거기는 저희가 복지관으로 관리 안 하고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서 담당 부서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거제종복이라든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한 지 20년이 넘었고 지역에서 무료 급식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었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크게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옥포종합복지관도 조금 고지대이기는 하나 옥포 상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장승포 지역에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가 저희들 올 2월에 개관을 하고 나니 장승포 지역 상권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상권에서 너무 식당이 지금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 거기가 무료 급식을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상권이 너무 죽어서 식당에 너무 직격탄을 받는다는 민원을 직접 제기를 하시고 시장님과 면담도 한번 하셨습니다. 하시는 것도 있고 아마 내일모레 또 면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동부권 복지관의 개념으로 지었었는데 처음에 무료 급식을 할 때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65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이용하시게 처음에 조금 개관을 해서 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능포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능포파크골프장이 능포 지역에 있는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거제도 전역에서도 오시고 타 시군에서도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그거를 마치고 식당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무료 급식이 생기다 보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다 밥을 먹는다,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한 사항이 어차피 이게 동부권 복지관의 개념으로 저희가 장승포, 능포 이런 지역을 위해서 건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식당 이용권을 저희가 3개 면·동으로, 3개의 면·동으로 제한을 해서 등록카드를 지금은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장승포동, 능포동, 일운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만 등록을 하셔서 그 카드를 매일 찍으셔야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일일 한 320명 평균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함에도 장승포 상권에 조금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크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연 그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 무료 급식소가 없었을 때 얼마나, 몇 프로의 되는, 320명 지금 평균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가 과연 매일 식당에, 장승포나 능포나 일운의 식당을 이용하셨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한번 다음에, 나중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 이게 저희가 지역 상권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어르신들도 복지가 증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는 한데 잘 협의를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동부권 복지관을 장승포로 복지관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건립을 했고 아까 여기도 보고를 했지만 서부권 복지관도 건립을 하고 추후 면에서 남부권과 북부권이 이제 추후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복지관이 사실 어르신들의 개념은 아닌데 지금 옥포종복이나 거제종복 같은 경우에 65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70%가 넘다 보니까 경로식당을 안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까지 했을 때도 지역 상권과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 나가고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좋은 안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의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쪽 장승포다어울림행복센터나 거제사회복지관 등 제가 봉사를 좀 많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부분이 직접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후인데 솔직히 말해서 한 75세부터는 거의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65세에서 한 70세, 75세 이 중간 사이인데 그분들이 바깥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때까지 활동을 하면서 상권에서 모이면서 식사도 하시고 했는데 이쪽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놀고 가서 식사, 거기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접 제가 가서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직접 체험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청소년과에 들어와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슨 집, 이렇게 많은 복지가 되고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할 거는 요청해서 들여다보도록 할 거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딱 보면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저희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예.

청소년수련관이 오래됐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95페이지 보면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이라 해가지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8월 부지 재선정이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기존 부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셨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변경된, 뭐 문제가 있었으니까 변경을 하셨을 거고, 변경이 됐다면 그 부지의 장점이 있으실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이것으로 인해서 증가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변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준공기한이 2029년에 착공이 되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또 문제가 없는지.

답변.

아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구성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아이들한테 뭐 VR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체험, 청소년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가지고 했다고 돼 있는데 청소년들의 적정하게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가 돼가지고 반영이 된 건지, 이것도. 어떤식으로 설문을 조사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부지 재선정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수월근린공원에 청소년복합체육문화시설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유수지 범람이라든지 침수 발생 지역으로 해가지고 2025년 4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고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시되면서 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게 한 5년간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부지를 독봉산 웰빙공원으로 변경을 했고요. 독봉산 웰빙공원으로 변경은 저희가 여기는 인근에 중앙도서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에 있고. 여기가 현재가 아니고 대시민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그 안에 공원을 활용해서 저희 청소년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찾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등 선호도 조사 이거는 저희가 건립 계획 추진할 당시에 선호도 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이때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이 이러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절한 답변은 된 것 같고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자료 요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은.

예?

90페이지,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 있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맞죠?

예.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향후계획에 나오는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방학 돌봄이라든지 시범사업소 2개소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100%, 맞죠? 도서관 두 곳에서 점심 급식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반 맞벌이가정 아동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시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맞벌이가정 아동까지 대상을 넓힌 것은 제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초등학생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은 방학마다 점심을 마땅히 해결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만큼 많은 향후 시비 일부 지원과 신청자 일부 부담을 좀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 범위를 더 넓혀 많은 일반 맞벌이가정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부서의 생각 있으면 답변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현재 학교에 저학년 대상으로 학교돌봄 늘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맞벌이가정을 위해서 늘봄교실 신청해서 그 기회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저희 과에서는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에서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사업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급식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저희도 다방면으로 급식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사실 뚜렷한 답이 없어서 도하고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심의, 고려를 많이 해보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검토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 아동학대 관련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를 17회 정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최근의 사건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아동 시설 있죠, 돌봄센터. 여기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혹시 공동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사고가 났었는데, 있었는데, 있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지자체도 민간 운영단체와 함께 공동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위탁 이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이고요. 챙겨봤는가죠. 자기가 수시로 관찰해가지고 챙겨봤어야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 책임이 크고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판례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도 위탁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이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 체계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TV에 보면은 유치원에서도 아동, 애기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학부모더라도,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도 그런 어린이집 안 보내고 싶거든요. 사실 신용이 깨어졌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나의 아이를 맡길 수 있을 텐데 그러는 게 좀 있어서 다 큰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계속 지속,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 책임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대안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답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아동복지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여기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운영 전반 상황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는 1회 이상이지마는 혹시 이제 사안이 발생했거나 이러면 수시로도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아까 보도자료 같은 경우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법인이나 단체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인허가해서 관리만 하는 시설이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데는 돌봄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돌봄센터가 7개소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권을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가 주체자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배상책임을 공동책임으로 하는 걸로 저희도 판결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인가 나왔었습니다.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 과장님하고도 그 부분을 언급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직영 시설은 아니지만 시에서 설치를 해서 그런 책임이 있다, 라고 판결이 났으니까 시설이라든지 위탁하고 있는 법인단체에도 저희가 조금 더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저희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저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지도라든지 교육밖에 방법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1회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수시로 가본다 했는데 감사 가겠다고 공지하지 말고 불쑥 그냥 들어가서 한 번씩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에 거제 어린이 축제가 개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월 30일 자로 페이스북이나 SNS에 안내 포스터가 홍보된 거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5월에 어린이 축제가 있는데 10월에 개최가 되는 그런 상황의 홍보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어린이날 행사가 별도로 개최되는 이유하고 기존 어린이 축제하고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목표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5월이 어린이, 가정의 달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대 조선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대규모 어린이날 축제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5월에도 청소년의 날 맞이해가지고 청소년 축제를 5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5월에 한꺼번에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 축제를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어린이 축제를 아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었고, 그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11월에 하반기 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너무 행사가 치우치는 것보다 분산해서 하니까 그때 참여하는 학부모님들과 어린이들도 참 많이 좋아했었고, 그렇고. 저희가 이 어린이 축제 때는 하루 종일 무대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하고 운동장 한가운데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어바운스, 운동장 바깥쪽으로는 체험 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날 하루는 기분 좋게 놀다가 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은 저희가 한 6,000명 정도 그렇게 왔다가 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가을에 하니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참여 인원에 대비해가지고 계획을 좀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1페이지에 아동학대 신고 건이 242건이고 이 중에 학대로 판정되는 게 64건이었는데 여기에 63건이 원가정보호로 복귀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재학대가 다시, 복귀했을 때.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사후 체계라든지 최근 3년간 재학대 발생 현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학대 발생 현황은 관리는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는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가정보호는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출동해서 조사하고 저희 자체 내부 학대 판정 사례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직원들과 의논해서 아이의 정서적이라든지 신체적으로 학대라고 인정이 되면 학대로 판정을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라든지 치료라든지 심리적 치료라든지 학대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 원가정보호는 그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분리를 안 해도 되는, 엄마, 아버지하고 원가정에서 계속 있어도 되는 아이에 대해서 원가정보호를 하고 있고요. 즉각 분리해야 되는, 좀 심각하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힘들거나 재학대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즉각 분리해서 아동학대피해쉼터에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아동학대피해쉼터는 여학생들만 갈 수 있는, 여자아이들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발생하면 그에 맞는 우리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일시보호 시켰다가 장기보호로 시설에 입소를 시키던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정 복귀 이후에 심한 정도에 분리가 되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고. 원가정 분리가 되지 않는 아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신고가 되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망설이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아동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 저는 사례를 좀 보고 싶은데 실제 학업이나 자립에 활용된 사례가 있다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심리상담 자립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좀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는 저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이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로 체험의 상설프로그램이 운영된다거나 심리상담이라든지 정신건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기업하고 상생하는, 연계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문화, 여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직업 체험의 프로그램도 확대되어야 차후에 청년 정주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기업하고의 연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청소년 복합체험문화 건립에 보면 2025년 8월에 부지 재설정을 하고 2032년에 개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 6년 정도 남아있는데 이 복합시설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안전장치는 지금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만, 저희가 그냥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최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예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복합체험문화시설이 빨리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는 청소년들이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거나,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소득이라는 명칭 자체도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혜택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모든 복지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 노력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역사업의 대상이 한 1,45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85%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안 받는 친구들은 9세 같은 경우에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안 받겠다, 하는 친구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면·동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계속 100%까지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홍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97페이지에 복교 학생에 관련된 대학 진학을 34명,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대학생들 상담을 예를 들어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받았던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해서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하더라도 다음 차례가 대학원을 가더라도 항상 부적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학 진학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단순 교육을 넘어가지고 직업 체험이라든지 자립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축이 많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사회 구성원으로 흡수되는 게 굉장히 좀 적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 상담을 지속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보완 사항들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나요?

지금 학교 밖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학교 밖 지원센터의 선생님들께서, 직원들이 심리상담이라든지 혹시 다른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있으면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대학을 가서, 가고 나면 저희 학교 밖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대학 가서 이렇게 부적응 사례가 있다고 하니 현재 학교 밖 친구들,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대학을 가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상담센터라든지 학교 밖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에 저희가 하려고 하면 어떤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고 이런 부분들 외에 구성원에서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명칭 자체도 학교 밖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비행을 하든 안 하든 자의든 타의든 부분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부분인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학여행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 밖 이용하는 친구들 중에 자치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학교 밖의 친구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욕구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짤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은 오늘 점심을 굶고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일단은 남자 위원으로서 경제관광이 꽃인 줄 알았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부서는 경제관광위라 생각했는데 행복위에 와보니까 남자 위원들도 참 할 일이 많구나, 정말로 많이 챙겨야 될 곳이구나, 라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일단 저는 과장님께 95쪽,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을 왜 건립을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저희가 2002년도에 개관을 했고,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앞에 큰 도로가 있다 보니까 안전상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수련관이 너무 노후됐고 자꾸 저희가 지금 학교 밖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지만 상담센터는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고현동에 있는 고현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호도 조사하고 용역 할 때도 한 곳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은 고현동에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거제 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소신껏 이야기 하시면 되죠.

그게 지금 저희가 문화의집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옥포라든지 아주라든지 고현 지역 이런 쪽으로 문화의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면·동에 설치를,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어렵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동 수라든지 청소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의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고현 지역이라든지 상동 지역이라든지 아주동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면 지역마다 문화의 시설을, 집을 건립하기는 좀 힘이 들고 저희가 지역, 그 면 지역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하고 논의를 해서 찾아가는, 지역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말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겠고 반듯하게 예산만 충분하게 있다면은 반듯하게 지어서 여러 군데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지마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치면 저희들, 우리 노인 세대를 먹여 살릴, 열심히 세금을 걷어야 또 키워서 세금을 내야 저희들이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투자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또 거제시에 어른들만 살기 좋은 거제가 아니고 청소년도 볼거리 많고, 갈 곳이 많고, 놀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거제시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원되는 것이 청소년 복합 체험이라든지 복지 관련해서 거제 시비로만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기업이나 민자유치를 통해서도 후원을 받을 수 있나요?

건립에 대한.

건립이나 지원, 발생되는 비용 같은 거.

그거 저희가 도 전환사업비라고 도비를 좀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우리 국장님으로 계실 때 기업을 통해서 민자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복합 체험관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지원이나 후원을 받아본 적이 얼마나 계신지.

설치를 할 때 기업으로 지원을 받은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아마 저희들 그때 공공청사 지을 때 우리 복지 분야는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번 그때 추진을 하다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복지 분야에 직접 건물을 지어주거나 우리 보조금 이외에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내서 지은 건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할 때 혹시나 아까 후원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일반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정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에둘러서 이야기한다고 고생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은 거제가 두 곳의 조선소가 큰 곳이 있고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이 70%가 넘는 이런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단 말입니다. 기본의 어떤 우리 거제시의 재정과 도의 재정으로만 가지고는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을, 복지를 다 해결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재정이 문제잖아요. 충분하게 해주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건데 이렇게 국장님으로 계실 때 기업들이 민자유치를 한다거나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우리 거제시의 청소년과 아동을 위해서 투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과 전략을 한번 남은 임기 동안에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시장님께서 그전부터 계속하시는 말씀이 양대 조선소에서 상생기금을 내서.

당연하죠. 그거하고는 별개로요. 국장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양대 조선소에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협의가 안 돼서 일정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이루어낸다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대가 뭐 작은 기업도 아니고.

당연하죠.

국가의 대기업인데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복합문화체험시설 하나 지어주고, 북부권 복지관 하나 지어주고.

당연하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담당, 업체를 담당하는 우리 과 조선지원과와 함께 협의를 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지역에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독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선봉에 서고 우리가 대기업들로부터 회사가 어려울 때 거제시에서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복지시설센터라든지 휴센터 기숙사 여러 가지, 또 점유 면적 바다 오염 다 시키고 환경오염 다 시키고 소음, 분진 등으로 우리 거제 지역을 황폐화 시켜도 입 다물고 살았지 않습니까?

지원도 시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했어요. 아시잖아요. 여수 한번 가보세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엄청난 규모의 대공원을 만들어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고 여수에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기업으로서. 그러나 지금 대우나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은 거제를 위해서 이런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으면서도 반듯한 건물 하나 지어준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기억에.

기부한 건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아동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 있습니까?

뭐 행사나 뭐 후원금 이런 거는 했는데.

쓰레기 주우러는 자주 다닙니다. 청소년 119 해가지고 파란 조끼 입고 쓰레기 주우러는 열나게 다니는데, 그거는 보여주는 거고. 반듯한 건물 없어서. 제 논리는 정말로 우리 아동과 청소년 소중하지 않느냐, 충분한 명분이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반듯한, 부지는 우리 거제시에서 제공하겠다, 그 대신에 건물은 기부 채납해서 반듯하게 하나 지어달라, 국장님께서 얼마든지 시장님만 믿지 말고 총대 메고 남은 임기 동안에 하나 만들어놓고 가겠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선두에 서주십시오.

제가 서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활동 지원은 무엇일까요?

이 사업 명칭 자체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가 단순히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뭐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놓은 명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일자리 하는 그 자체가 사회 활동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는 따로 돼 있는 줄 알고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노인일자리에 보면 노인회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예,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기관이 시니어클럽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 단체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굳이 두 단체를 나누어서 제공을.

지금.

잠깐만, 제공을 하는지 그리고 이 두 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공하는 일자리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금 시니어 클럽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우리 시가 설치를 해서 민간에 위탁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그런데 노인회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를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단체 운영의 목적이고 경로당 산하기관이나 경로당 운영이 목적인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따로 받아가지고 참여가 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체도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하는 곳이고 노인회는 노인단체의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일자리 수행기관은 지금 그 2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와이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7군데가 그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종류 자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109페이지 보면은 혹시 연초에 청곡리에 명절 때 되면 많은 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혹시 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버스는 없습니다.

그거 민원사항인데요. 명절 때라도 한시적이라도 버스 운행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일대가 전부 다 이제 일방통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방통행을 하면 그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버스를 통해서 회차를 하거나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내려가게 되면 안전이 장담할 수 없는 길인데 저희들이 그 명절 하루를 위해서 그 버스를 임차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지금 들어온 승용차도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복잡해지는데 버스까지 들어와 지면은 그리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벌써 부산, 마산 저 멀리 계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과연 셔틀을 쓴다고 해서 이용이 있을까.

차량이 없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미니버스라도 좀 운행을 해주면 조금 쉽게 이동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아까 전에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요청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좀 하고 싶거든요. 추진실적 밑에 보면 복지관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용시설 이런 종사자 수 많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 저도 제출 요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났나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저희 지역구에 있는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 4년간에 걸쳐 가지고 25년도부터 28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현동 136-2번지에 지어지는데 기존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위에 있던 그 건물이 지금 새롭게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노인회관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작년 자료에 한번 보니까 대지 면적이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게 대지 면적이 한 115평 정도로 해가지고 건립이 되는 것 같던데.

대지 면적이 줄 수는 없습니다, 면적은.

자료를 보니까 좀 줄었다고 돼 있고 한 53㎡ 줄어든 걸로 되어 있던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부지 면적은 줄 수가, 저희들이 기록은 잘못했을 수는 있겠으나 부지 면적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변경됐는 줄 알았고 그러면 변경이 안 됐으면 이거는 질의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건축은 기본 설계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면적 관련해서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비가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실시설계를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 면적까지 줄이고 조정하는 거는 아직까지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그렇게 되면 보통 제일 이슈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 동사무소 자리도 있고 근데 거기 항상 지나가다 보면 주차 부분 때문에 저희도 불편을 겪고 하는데 그 건물이 들어왔을 때 노인들도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쪽 자리라서 문제는 없으실지 아니면 주차 부지는 확보가 될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이전에 앞전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받고 할 때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주차는 이제 이 노인회관이 위치하기가 고현 어느 곳을 가도 주차 문제는 심각할 것인데 저희들이 고려한 것은 거기가 이제 순환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 자주 다니기 때문에 이동에는 상당히 편리가 있고 주차 문제는 지금 그때 당시에 물론 고현동 복합청사가 만들어진다면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청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어떤 행사가 있거나 회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이용권을 발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른들이 올 때 거기가 항상 붐비는 곳이 아니라 회의가 있을 때만 많고 또 상근하는 직원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고민한 것은 워낙 복잡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 주변에 주차장을 대체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게 참 고민이긴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26년도 9월에 주민 및 이용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분들의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그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그리고 정작 쓰시는 노인회 분들하고도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이 지금 건축기획 용역하면서 이용자들하고 노인회와 충분히 의논이 있었고 또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민들에게 끼치는 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에서 나오는 도출되는 의견들은 실시설계를 할 때 대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심도 많이 가고 하는 곳이니까 이 홍보라든지 설명을 많이 하셔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그 설명회에서 많이 말씀을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저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조금 질의할 게 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언제나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좀 관심도 많은 부분이고 민원도 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냉난방비 지원 금액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연차가 바뀌면 계속 요금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지금 이 운영비는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라든지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서 조금씩 올려 줍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운영비가 풍족하거나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경로당별로 차이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 이용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만족을 못 시켜드리고 다만 이번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예상되어서 폭염 관련해서 냉방비를 조금 더 잡아가지고 더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제가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해서 점검 결과에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가 되어지는지 어떤 지적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해마다 지도점검을 대부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회계 관련해서 예산 집행할 때 예산서대로 안 썼다든지 회계 서류를 잘못 붙였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고 또 이 부분들도 회계 교육을 자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대한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말로 경미한 사고는 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하반기 되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그냥 조치가 되는 겁니까?

현지에서 바로 시정하는 경우도 있고 공문서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현지 시정이 한 80~90%로 볼 수 있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다들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연금, 수당 관련해서 이 수당 자체가 장애인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건지 지원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그리고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연금 같은 경우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소득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 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수당도 역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등 어떤 계층이 정해져 있고 일정 소득이 이내에 있는 사람이라야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부정 수급의 여부는 사실은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소득 조사도 우리가 다 돼 있고 중증이냐 경증이냐 장애 등록도 전산으로 시스템이 뜨기 때문에 부정 수급의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 경우를 좀 이제 주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게 주변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고 계셔 가지고 좀 서류상에 이제 6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만 그 너머에 돌봄 무게가 있는 그런 대상자에게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만약에 필요한 가구 대기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이나 뭐 요구사항, 개선사항들이 있을까요?

사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가 장애인은 여러 법률이 있지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시행되면서 유일하게 개별 장애 중에서는 발달장애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게 항상 법에서 정해진 대로 드리는데 이게 어떤 주변에서 볼 때 또 따로 볼 때 느끼는 시선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항상 딜레마하고 그런 민원을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합리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고 규정에 맞게끔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경우에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출산권 보장,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좀 지원이 적기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하반기 추진에 있어서 추진에서 내용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뭐 사전 지도점검이나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앞선에 말씀드렸던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운영이 지난 6월까지 있었고 이 사업은 올 하반기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사업의 변화 단계에 있는 것이고 사업 형태는 거의 유사합니다.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도 넘어올 수 있게끔 재가사업에 또 지역사회에 비장애인들과 어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넘어오도록 이제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인의 성장 속도는 정말 더디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성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거라는 장담은 사실은 못합니다. 단지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앞에 있던 야간주거생활서비스는 이제 도에서 하던 사업이고 이제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국가에서 균특회계로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건축 협의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온 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모두 반영한 내용인 건지.

물론 이 제도가 우리 어떤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는 전부 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 법률에 맞는지 적합한지 이걸 검사하는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우리 거제시에도 장애인편의증진센터가 있고 통영에도 있고 하동, 사천 쪽에 다 있습니다, 경남도에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또는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완화시켜야 될 경우에는 다른 3~4개 기관의 협조 같이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하고 이게 편의증진 이 자체를 하면서 이게 통과하지 않으면 시설물 건축 준공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단체나 교통약자 당사자의 의견을 건축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계시나요?

당사자의 의견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법도 당사자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거제시의 건축 협의 대상 시설은 연간 이제 몇 건.

지금 올해 벌써 165건 했기 때문에 매년 300건 이상은 저희들 건축 협의가 들어갑니다. 저기 11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교류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련된 어떤 지표를 평가하는 계획이 있는지.

기록을 남긴다거나.

기록 남기거나 하는 거는 이제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우리는 데이터만 몇 팀이 와서 여기서 뭐 활동을 하고 갔다 그 정도 기록을 남길 수 있겠지요.

그 외에는 이제 남는 거는.

남는 거는 저희들 기록에 남아 있는 거고 주민들 속에 다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센터가 지금 엊그제 2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아직 기초 단계 시범 단계에 있고 또 우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프로그램 처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유지하기에 조금 힘이 듭니다. 3개월 기준으로 하는데 나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폐강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 유지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장 좀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는 파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나 욕구 반영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가서 아동청소년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좀 두고 싶다는 그리고 그 가장 많은 애착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될 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예산도 집행도 돼야 되고 또 그만큼 할 일도 좀 많은 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2025년부터 2006년 1년 사이에 사업비 12억 원이 들어서 세 곳을 개소를 했네요,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12억 원이 아니고 8억 4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작성을 하면서 숫자를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8억 4000만 원 지금 집행을 하고.

예비비 포함해서 저는 12억 원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이 내평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공사비를 아직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반영하면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해마다 약 한 3개소씩 평균적으로 이렇게 개소를 합니까?

이건 사실 평균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앞전에는 1년에 1개 하는 데도 있고 각 마을의 사정에 따라서 마을이 얼마나 준비됐느냐 또 뭐 부지가 준비됐느냐,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할 거냐, 마을 주민들 간에 협의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어머니도 마을에서 경로당에, 요즘은 경로당 시설이 좋아요. 아침부터 가요. 하루 종일 전 10원 고스톱 치고 거기서 밥 먹고 저녁까지 드시고 이렇게 뭐 거의 아이들의 놀이터 보육원 비슷한 형태로 삶을 거기서 다 이렇게 하시다가 뭐 아쉽지만 올 1월에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가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경로당이 우리 노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쉼터고 놀이터라는 그런 개념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고 그렇게 해서 동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많은 비중을 좀 두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0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 지금 거제 337개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제가 의원으로 올라오기 전에도 장평동에 2곳 경로당 지어내라, 고현동 1곳, 중곡동 1곳, 지금 4곳을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 악몽에 시달려서 요즘 잠을 못 잡니다. 그 정도로 그 우리 노인들이 만나면 경로당 지어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만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뿌리칠 수도 없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알아보니까 이게 부지가 또 조례 자체의 부지가 거제시의 소유의 땅이 있어야만 건물로 지을 수 있다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방침으로 정해져 있고 방침 이전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경로당을 지을 때 다 마을에서 땅을 마련해 왔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땅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시에서 자부담 없이 다 짓고 있고 그리합니다. 수년간 이렇게 지켜져 온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바꾸기가 참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그러면 지금 경로당 신축하고 있는 몇 개소 경로당도 있는데 이것도 다 마을에서 땅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해 왔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좀 간과를 하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기존의 땅을 마련했거나 기부채납한 마을에서는 상당히 또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도 저는 어폐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복지입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기부채납하는 땅이 한 개도 없는 땅에는 그 동네는 경로당을 한 개도 짓지마라 그게 규정이잖아요.

지금 예전부터 각 마을에는 각 마을의 소유의 땅이 다 있었고 지금 대부분이 이제 경로당이 다 있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구밀집 지역에 이제 경로당이 없는 곳에 경로당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도 거제시 부지의 소유의 땅이 있으면 경로당을 딱 짓기에 알맞은 곳에 그 위치에 적임 위치에 부지가 있다면 지어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없는 땅일 수도 있고 또 그 마을에는 특이하게 그런 부지가 기부채납된 부지가 외진돼 있다든지 그러면 어르신들이 저 외진 데까지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휠체어를 밀고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이며 그렇다면 그런 기부채납의 소지에 땅이 없더라도 적임 위치에 매입을 거제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이 위치 정도에는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겠다는 결정이 있으면 추진을 해야 그게 복지죠. 오래된 관행과 법률만 너무 따지면서 원칙만 따지면 그게 복지가 될 수, 법은 바꾸라고 있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이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에는 대부분 기존 경로당이 있고 그 경로당이 노후돼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신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마을이 또 새로 형성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원래는 공동으로 쓰던 거를 우리 마을에 같은 리는 맞는데 이제 조금 거리가 한 500~600m 떨어져 있을 때 예전에는 같이 썼는데 지금은 우리 마을도 20가구, 30가구가 있어도 우리 마을에도 경로당을 지어달라 이제 이런 건의가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부지까지 저희 이제 시유지가 있거나 유휴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가 신축만 하는 경우에는 가능은 할 수도 있는데 부지가 전혀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거제시가 워낙 땅값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 매입비까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신축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규정을 정해놓은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바꿔 가지고 시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느 마을은 해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행정이 한 번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원칙이 무너지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옛말에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피하고자 하면 핑계를 찾는다는 그런 훌륭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우리가 고령화로 넘어가잖아요. 저희들 젊었을 때는 경로당 마을에 장평에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 젊기 때문에 노인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고령화 시대가 가면 옛날에는 한 개 있었지만 이쪽 동네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같은 동네에도 저쪽에 있었으면 한 300m 넘게 떨어지면 어르신들이 그쪽까지 걸어서 휠체어를 밀고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러면 이쪽 동네에서 또 하나 있어서 여기서 놀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싶은 그런 장소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전체적인 추세가 경로장을 자꾸 요구를 하는 그런 추세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간다면 제도도 바꾸고 그러면 자꾸 안 된다는 핑계보다는 그러면 늘어나는 이 노인들의 인구를 위해서 우리 노인들의 이런 어떤 혜택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제도를 바꿔 볼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차후에 예산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고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복지가 증진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도 이렇게 빈집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또 개축을 해서 경로장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차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신규로 신청을 할 때 부지 매입까지 시에서 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건축만 건립하는 데만 지금 현재 한 4억 원 가까이 들다 보니까 이게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부지까지 저희가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비용이 다 문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기부채납이라도 돼 있으면 반탁이라도 해서라도 우리 거제시에서 해줄 건데 땅까지 사주기로는 돈이 작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더 크다고 사실은 봅니다.

앞에 형평성은.

지금 기존에 앞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게 되면.

그럼 평생 가야 됩니까? 이 제도로.

앞에 있던 마을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아니 그럼 그것이 무서워서 그러면 앞으로 평생은 제도 개선도 하지 말고 기부채납된 그 땅에만 계속 지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마을에서 자부담 30%를 부담하게 해 가지고 보조금을 줬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 100% 다 지어주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좀 긍정적인 답변을 국장님 6개월밖에 안 남으셨지만 좀 많이 아쉽지만은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정진을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져가야지 기본적인 규정이나 틀만 가지고 계속 고집을 한다면 결국에는 안 지어주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1년에 한 개밖에 경로장을 못 지어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쪽에 우리 복지국에 예산을 열심히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공감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가 사실 즉답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을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 전에도 또 다른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이거 어떻게 개선할 건지 노력은 과장님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아마 제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짓는데 앞전에 규정이 어떠니, 기준이 어떠니, 형평성이 어떠니 이런 내용으로 시골에 있는 우리 경로당을 한 개씩 증축을 하는데 이렇게 까다롭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항상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오션에도 사회적기업으로서 뭐 1년에 100억 원씩 내놔라 뭐 이런 논리보다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우리 경로당이 많이 부족하다. 대기업에서 몇백억 원씩 이렇게 안 주더라도 이런 것은 정말로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삼성중공업 한번 봐보세요. 그 앞에 그 A단지라고 있어요, A단지. 우리 거제 장평 주민들이 거의 강매 비슷하게 땅을 몇만 평을 내놓은 땅이에요.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땅에다가도 우리 거제시의 훌륭한 어떤 아동·청소년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 기증도 해주고 얼마든지 건축도 해 줄 수 있는데 그 땅을 2500억 원 받고 팔아 쳐먹었어요. 그거 아주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런 대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의 경로당 이런 것도 최소한 멀리는 못 해줘도 그 동네 경로당도 대기업들이 안 해줘서 되겠습니까? 후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기서 어떤 논리까지 다 펼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못 하겠지만은 요구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 요구도 관철시킬 수 있을지 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좀 한번 저와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저는 10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기 부식비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식비가 지금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경로당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긴 한데 10~13만 원 그 차등이 좀 있습니다.

3만 원이 더 올라온 곳도, 전에는 일률적으로 10만 원 지급이.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7명 이용, 그 전년도에 조사한 숫자에 맞춰 가지고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저는 이제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이 부식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반찬 값으로 좀 이렇게 알고 계시던데 이 10만 원 주고 반찬값 하라면 하루에 5000원 정도 반찬값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경로당에 지금 뭐죠? 우리 그거 해 주시는 분, 서포터즈.

복지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서포터즈 분이 계시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가시면서 이 부식비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 부식비가 저희들 물론 반찬값이지만 이거 전적으로 부식비 하라고 드리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부식비에 쓰이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이 부식비를 안 드렸을 때도 운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보조 차원에서 조금 더 얹어드리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돈이 오니까 이것 가지고 반찬 값이다 이래 가지고 전적으로 왜 시에서 더 안 주느냐 이제 이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 서포터즈가 이걸 어르신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우리 노인회에서 가서 이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이고 서포터즈는 이런 사업 설명의 역할보다 회계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지원하는 측면에서 더 강합니다. 또 서포터즈 사람에 따라서 좀 역량에 따라서 이게 설명이 가능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말을 잘못해버리면 더 큰 오해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불안하죠, 사실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노인지회나 여기서 하시면 좋겠지만 설명이 일단은 부식비가 나갔을 때 이 설명이 정확하게 됐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부식비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제 서포터즈님들께서 이제 일주일에 이제 몇 번을 나가시게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랑 이제 회계 문제를 하고 담당하고 계시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가깝게 쉽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너무 나가다 보면 모든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 행정조직이라는 게 시와 또 면·동 복지사님들 또 노인회 서포터즈 여러 경로로 이제 또 영양 매니저 선생님도 있고 여러 경로로 이제 전파할 수 있는 조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받아들이는 분들은 회장, 총무님들에게 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외 분들은 설명을 들어도 뭐 책임성 없으니까 또 다른 말씀하시고 계속 말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럽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만 말은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10만 원이 나가면서 1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좀 보탬이 되어라 하는 이 10만 원이 좀 오해로 인해서 왜 이것밖에 안 주노 이렇게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좀 있더라고요. 조금 자세하게 이게 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6쪽입니다. 지금 앞에 뭐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그 신축하고 있는 경로당이 세 군데가 있는데 혹시 이제 또 신축 경로당 외에 희망을 접수한 경로당이 아마 있지 싶은데.

지금 올해는 다 작년에 접수해서 다 끝났고 내년에 할 거는 지금 이제 수요조사가 내려가 있습니다. 면·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 받아 가지고 얼마나 나올지는 이제 하반기에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개보수 문제도 여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빼고 그다음에 개보수를 등록한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신축하고 같이 올 하반기에 지금 수요조사 하면 한 9~10월 즈음 돼 가면 이제 취합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 조사하고 하면 조금 9월 말이나 가면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추진 실적표를 보면 옥계경로당이 BF예비인증 심의가 있고 내평경로당이 실시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6년 7월에, 106쪽입니다. 표하고 2026년 7월에 옥계경로당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평경로당 아닙니까? 그리고 2026년 10월이 내평경로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옥계경로당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게 잘 몰라서.

내평경로당이 지금 BF인증 이제 협의가 들어와 있고.

이 위에 거랑은 좀 다른 문제입니까?

현재까지 지금 진행된 게 내평은 실시설계 중인데 지금 BF예비인증하고 건축 협의가 10월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완료되면 이제 내년도에 건축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 착공 들어갈 겁니다. 옥계경로당 같은 경우도 BF예비인증 심의가 마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착공을 할 것입니다.

절차가 제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순차적 사업 추진의 경로당에 옥포2동, 7동, 8동, 9동, 10동 통합경로당도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이 리스트에는 통합경로당 안 들어가 있고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이.

공원 부지 해제 요청이 들어가 있고 공원 부지 해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인가 그거 한다고 지금 공원과에서 그 입안 자료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리 확인하고 뒤에 그러면, 잘 되겠지요?

예, 잘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현장에 저랑 같이 계셨습니다.

부지가 좀 작아서 아쉽기는 한데 진행은 잘 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시설팀의 주요 업무의 하나에 과장님 무장애도시 조성이 있어요. 근데 업무 보고에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거는 한 줄이라도 나와 있지 않고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이 업무 보고는 계속 이어지는 업무 보고고 상반기를 했고 이제 하반기 업무를 보고하는 건데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이 사업은 끝이 난 건가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지금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지금 저희들 무장애도시는 지금 올해 3기.

무장애도시 시민참여단도.

시민참여단도 구성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시민참여단도 지금 3기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3기 지금 모집.

2기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 끝나고 이제 출범할 겁니다. 다음 주 8월 초에 출범식.

그 출범식을 하면 하반기 때 활동을 하는데 지금 업무 보고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저만 못 찾았나요?

저희들이 끼우질 못 했고.

근데 하반기 업무 보고인데.

그런 단위 사업은 1개 사업으로 갖고 가야 하는데 또 끼워넣기도 그렇고 파생시키기도 그렇고.

그렇죠, 무장애도시 업무 보고가 있으면 거기 한 꼭지가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업무보고 양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빠뜨린 면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만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계경로당이 이제 새로 짓는다고 경로당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옥계경로당은 이제 몽돌학당을 운영하는 경로당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몽돌학당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보면 몽돌학당은 수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편한 어르신들이 학습을 받는 게 편하신 어르신도 있고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어 앉아서 다리가 불편해서 식탁 의자에 오래 못 앉아 있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옥계경로당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 등받이만 있는 낮은 의자를 제가 한 10개를 하면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몽돌학당을 안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앉는 게 불편해서. 그러면 등받이만 있는 한쪽 어머니들은 벽에 앉은 게 되니까 이쪽에는 이제 없으니까 등받이만 의자를 하나 구해드릴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 옥계경로당은 이제 신축을 하니 그거 지나서 얘기를 해자’ 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어졌는데 예를 들면 몽돌학당을 운영하게 되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도 연계해서 물론 이제 부서가 몽돌학당은 평생교육과니까 약간 이게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신축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나 하면 나중에 짓고 나서 몽돌학당 운영할 때 책상에 앉고 이런 불편함을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지어질지는 모르나 방에 있고 뭐 공부를 하는 이런 거 할 텐데 만약에 탁자 넣고, 의자 넣고 이런 거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평생교육과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집을 지을 때 세팅이 바로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BF 때문에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집 다 지어놓고 가구를 넣을 때 그때 아마 따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저쪽 과에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까요?

그거는 어느 과가 아니고 어차피 경로당에 이제 식탁이 들어가든지 테이블이 들어가든지는 저희 과 일이기 때문에.

식탁에 앉아서 엄마들이 공부를 했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몽돌학당을 운영하는 경로당이어 갖고 하필이면 옥계경로당이 신경이 쓰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거 한번 챙겨서 좀 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위원님.

의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거 먼저 국장님께 지금 우리 시청 정문에 노인 한 분이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계시죠? 뭐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좀 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저희가 저도 한 번 가서 만나고, 과장님도 만나고, 담당자도 만났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작년에 간담회를 두 번이나 그분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조치한 상황인데 그분은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 그냥 추이만 보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한 분.

그래서 저희가 물도 몇 번 갖다 드리고 음료수도 몇 번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안 하시겠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풀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접촉을 한번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장님 논리대로 참 해결을 풀기 어려운 문제구나, 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고 어쨌든 이거는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가 같이 중복이.

사회복지과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한 번 더 설득을 하십시오.

그리 해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로당에,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덕원경로당 지금 보니까 마을회 땅이 한 20평 되고 바로 그 옆에 붙어서 국토부 땅이 한 20평 되던데 그거 사 가지고 지어주면 되죠.

그 땅이 지금 캠코(KAMCO) 땅인데, 캠코 땅에 이상한 게 앉아 있어 갖고.

과장님 여태까지 경로당은 우리 그 지역 해당 마을에서 땅을 주면 지어준다. 옛날에는 또 자부담까지 있었습니다. 몇 %가 있었죠? 20%입니까?

30%였습니다.

자부담이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땅을 다 그렇게 마을에서 마련해서 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과거에 그렇게 지었던 마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할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설명을 하고 설득시키는 게 우리 부서의 저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땅을 마을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그 문서화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침 받은 게 있습니다.

방침만 있지 그게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방침은 다 결재를 받아서 전자문서에 다 있습니다.

문서가 있습니까?

예.

그럼 그 문서 우리 옆에 김영규 위원도 그걸 원하는 모양인데 주시고, 그 방침 바꾸십시오.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지금 이제 마을마다 거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있는데 이제 새로 지금 지어달라는 것은 뭐 대부분 신축이라고 하지만 개축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는 신축도 개축이죠. 오래돼서.

아닙니다. 원래 없던 곳이고.

그럼 그 3개 지역은 땅은 어떻게 마련된 거죠? 4평하고.

마을회에서 갖고 있던 땅입니다.

마을회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고 마을에 땅이 없고 하는 지역에는 꼭 필요한 지역에는 땅을 사십시오, 이제.

지금 덕원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장평, 고현 이쪽은 옥포도 그렇고 사실상 살 땅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동 지역에는 또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빈집으로 경로당을 활용을 하려는 건 법적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경로당을 쓸 수 있게끔.

이제 BF 노인 인구가 이용을 하려면 어떤 장애물들이 좀 BF인증 비슷한 그렇게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물 용도 변경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럼 요즘 기술 좋은데 리모델링 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빈집 특히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능포 2통 같은 경우에 그 판넬 경로당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 좁은데.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갈 데가 없어요. 어머니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남자 경로당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바로 옆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능포2통의 경로당 판넬로 지금 지은 곳 거기도 좀 부지 좀 마련해서 좀 널찍하게 하나 지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고 저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부서에서 고민을 더 해 가지고 시장님과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해서 지어주십시오. 특히 지금 덕원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회 땅이 70㎡ 있고 바로 옆에 붙어서 또 70㎡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당장 그 땅 살 거라고 그 경로회장님이 모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사정들이야 다 안 있습니까.

제가 뭐 이런 활동만 안 하면 내가 돈을 좀 보태드릴 건데 참 그래도 못하고.

제가 여기서 확답은 사실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나가서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전화 드리십시오. 전화드려 가지고 경로당 지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고민해 봐야 되고.

당장 당장 바꾸세요, 이제.

어떤 문제가 없는지도 고민해봐야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리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십시오. 그다음에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죠. 거기에 지금 이제 경로 식당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하루에 300명 넘게 이용을 하시는데 식사만 하고 가시기에는 그 건물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좀 더 시설을 확충해서 식사 후에 좀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전에도 우리가 개원 당시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고 한데 저희들도 사실 그 좋은 건물 지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사실 미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한다는 거는 옆에 더 부지를 확보를 해서 공간을 좀 더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제가 사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걸 늘려서 증축할 것인지 위로 올릴 것인지 그거는 제가 임의로 결정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부탁하고 건의합니다.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는 저희들도 다시 또 운영하면서 고민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센터가 좀 우리 경사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장승포 지역이나 이런 데서 걸어오시는데 주변에 중간 중간에 실버 벤치를 좀 설치를 해서 이거 동에서 좀 해 주면 좋은.

실버 벤치를 놓을 만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도로변에.

길도 좁고 도로변에 하려고 하면 도로 점용허가라든지 또 경관 심의 같은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피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은 안 하지만 실버 벤치 설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지금도 있지요.

그 사업으로.

저희들 면·동에다 돈을 내려주는데 면·동에서 막상 설치를 안하니까 도로 점용허가 받기도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있는 시설물 유지보수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고 그리 있습니다.

일단 경사로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설치할 만한 장소에 실버 벤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식사하시면서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일찍 오시면 11시 반부터 이제 배식을 시작하니까 서서 기다리는데 복도 쪽에 접이식 의자 설치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자를 설치하면 어르신들이 줄 서기가 상당히 무겁잖을 건데요.

벽에, 벽에.

밥먹으러 가야 되는데 접이식의자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가 더 무섭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같이 줄 쳐놓고 그냥 서 가시는게 친숙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한 20~30분 서 계십니다.

너무 일찍 오시네요.

일찍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서 계시니까 복도의 벽체에 접이식 의자를 저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나오라면 엉덩이만 걸치면 되니까요.

안 될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어느 것이 효과적일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에도 위원님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얘기는 처음 드립니다.

근데 어느 게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다 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

담당 팀장님 오셨죠? 여기 아직 계시죠 거기?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팀장님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거기 앉아서 엉덩이라도 걸칠 수 있는 접이식 의자를 기술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참 센터의 활성화도 문제지만 인근에 또 우리 일반음식점 상인들의 어떤 그런 또 민원은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의 매출 감소에 대한 어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경로 식당 운영이 지역 상권하고는 연결된다는 건 사실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경로 식당에 이분들이 밥을 안 먹는다 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과연 밑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것인가도 사실 의문이고 그리고 우리 복지를 잘하자 해서 다른 지역 상권하고 이걸 견주어서 이걸 낮추고 이걸 높이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복지는 복지대로 잘 해야 되고 지역 경제는 지역 경제대로 지역 상권은 지역 상권대로 발전시켜야 되고 두 가지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솔직히 우리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정상적으로 또 허가를 내어서 세금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불만 민원 건의사항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선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우리 같이 지역의 어떤 그런 마찰들을 없앨 수 있는지 부서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노인회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땅이 한평수가 한 100평 정도 되는 땅이네요.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그럼 건폐율이 6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00평 정도면 60평짜리 건물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60평짜리 건물을 가지고 노인회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 60% 하고 이제 연면적이 655㎡ 정도면은.

4층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층수마다 60층짜리가 4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60평이라 하면 우리 노인회관이라고 하기에 노인 인구가 우리가 몇 명입니까?

지금 4만 명이 넘었는데 물론 건물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우리 청소년 인구도.

지금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청소년 인구도 약 4만 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관 그 건물 거기에만 짓기에는 노인회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땅 같이 매입을 해서 좀 더 크게 지어야 노인회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 팔거라고 하데요.

팔지를.

도저히 안 할 하려고, 만나봤습니다. 그거 사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게 복지관이 아니고 회관의 개념입니다. 상시적으로 몇백 명씩 오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은 직원들하고 노인회장들 왔다 갔다 일 보러 왔다 갔다 하고 또 대규모 행사는 우리 체육관에서 다 하기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노인회관을 지어놓으면 일단 거기에서도 또 각종 프로그램 시행을 안 할 겁니까?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규모에 맞게끔 이제 하면 되겠죠.

그 규모에 맞게끔.

예, 복지관의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이용 방법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노인회관을 지으면 복지관 역할도 같이 해줘야죠. 우리 지금 사회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운영하지 안습니까?

법적으로 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은 구분돼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까?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복지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이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이 다 따로 있습니다, 경로당도 따로 있고.

우리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있습니까?

우리 시는 노인복지관이 아직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회관 지으면서 복지관을 같이 지으면 안 됩니까?

그 기능은 노인복지관의 기능은 빼고 지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좀 더 그러니까,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그 건물 규모로는 좀 너무 빈약하다. 작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거기 계획을 잡을 때 저는 그 옆에까지 당연히 한 칸 좀 더 사 가지고 할 줄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리 생각했는데 땅 주인이 어찌.

땅 주인은 안 판다고 하던가요?

도저히 안 하려고 해서.

그럼 그 과에서는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은 그 땅을 정할 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 안에 어디 가도 그만한 땅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 주차장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거제시의 노인회관이라 하면 노인복지관 역할도 하면서 회관 역할을 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건물 규모를 좀 더 늘려서 프로그램도 시행도 하고 참 또 땅 주인이 그렇게 뭐 완강하다면 또 방법이 없겠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잘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를 하실 건데요.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좀 압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오늘 이렇게 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우리 과장님의 이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강하셔서 앞으로 4년 동안 하면서 저하고 그 많은 좀 마찰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현·장평동에는 살 땅이 없다 왜 살 땅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살 땅이 왜 없습니까? 시도를 해보지 않고 돈 많이 드니까 안 사겠다는 의지잖아요. “안 판다고 합니다” 왜 안 팝니까? 제가 가서 딱 한 100일만 무릎 꿇고 땅주한테 시의원으로서 사죄드린다면서 제가 한번 매달려 볼까요? 100일만 텐트 쳐놓고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땅을 판다 하면 크게 지을 자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무릎 꿇고 100일 동안 그 땅주한테 텐트 쳐놓고 석고대죄를 하듯이 제가 부탁을 땅을 좀 팔아달라 우리 동네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짓는 거 좀 크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땅 팔겠다 하면 크게 질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여기서 제가 뭐 담판을 짓듯이 말씀하시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향후 진행하면서 위원님 자주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김동수 위원도 이야기를 하다가 나갔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우리가 경로당 문제를 또 확대해야 되고 어차피 지을 거 조그맣게 지어서 2~3개 짓는 것보다 어차피 짓는 거 한 개를 짓더라도 야무지게 널널하게 크게 짓자는 이런 시의원들의 생각들이잖아요. 그러면 쪼잔하게 2~3개 지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비좁아서 밖에 달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대범하게 정말 인구가 좀 늘어난다면 과감하게 짓겠다. 그 대신에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예산만 많아 보이소 겁도 안 납니다” 하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예산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머리를 맞댈 것이냐 그거는 같이 맞대면 되잖아요. “시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추세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지만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 관할 부서와 시의원들 같이 머리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경로당 수요만큼 확대시키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또 어차피 짓는 거 좀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시원하게 주셔야 의원들도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마다 안 팔려고 한다, 살 땅이 없다. 지어주라 하는데 어떻게 다 지어주냐. 규정이 그런데 어떻게 기부채납도 안 하는데 어떻게 지어줄까 결국에는 재정이 문제인데 결국에는 과장님 말 전체를 다 들어보면 안 지어주겠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제가 자부하는데 저희들 직원이나 저나 우리 노인복지 분야에서 가장 전향적이고 가장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노인장애인과만큼 일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하는 데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금 의원님들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의원님들과 만나서 상의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만날 수 있는 게 우리 과장들이고 의원님들인데 여기서 어떻게 확답을 하고 어떻게 제가 그리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많은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은 다 못했지만 늘어난 인구에 대해서 경로당 확대해야 되고 또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마음속으로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석 안 해도 그게 맞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가족정책과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가족정책과는 5월 말 기준 정원 21명의 현원 21명이 6개 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양성이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원스톱(On-Stop)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와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올해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인문교양 등 72개 과정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5월 현재 910명의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창업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용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을 활용한 양성평등기금 사업과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성평등 실현, 인권 이해를 바탕으로 직장 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운영, 전체 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 교육, 고충 상담원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여성·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폭력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및 폭력 근절,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여성 폭력 관련 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운영비, 의료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을 통해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가족을 위한 보편적·포괄적 지원 강화입니다. 모든 가족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함께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용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거제시 가족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강 가정을 위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 제공 5개 사업, 기초 학습 및 진로 설계, 언어 발달, 통·번역 서비스 등 다문화 가족 지원 8개 사업,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지원 4개 사업,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 지원 3개 사업 등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9월에 제8회 거제시 가족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양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과 맞춤형 아이 돌봄 지원이 빈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자립금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며 미혼 한부모에게 산전·산후 요양비와 생활보조비 지원, 청소년 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하반기 아이돌봄사 1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간을 재지정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 현황은 5월 말 현재 98개소이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보육아동 정원 4,421명 대비 현원 2,509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56.75%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등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영아전담, 장애전문 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과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반 운영비를 반당 월 5만 원 증액하고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월 5000원을 증액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어린이집 역량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 되도록 연중, 정기, 수시,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상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하절기 어린이집 안전 및 급식·위생 전수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경남도민연금 사업 추진입니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60세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초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00만 원이며, 도비, 시비 각 50% 공동 분담하여 연간 총납입액 기준 개인 8만 원당 2만 원 지원으로 연간 최대 24만 원, 10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모집대상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민이며 1차부터 4차까지 소득 구간별로 순차적, 선착순 모집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시 모집 인원은 경남도 목표 1만 명당 인구 비율 8.88% 기준으로 할당해서 888명을 모집했으나 모집 3일차 만에 조기 마감되고 도민들의 지속적인 추가 모집 요구가 있어 시군 의견 수렴과 참여 결정을 통해 1·2차 추가 모집 시행하여 1,870명 모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가 모집 인원에 대한 우리 시 분담금 1억 4400만 원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가족 형성과 양육 전(全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시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결혼, 출산, 육아, 다자녀 지원 정책으로는 첫째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열어주고 건전한 인연 형성과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혼남녀 만남행사 「설렘페스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회차 프로그램에 남녀 32명이 참가하여 6커플 매칭되었습니다. 둘째 출생 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셋째 거제시에 출생 등록이 된 1세 영유아 331명에게 첫째 아 100만 원, 둘째 아 300만 원, 셋째 아 이상 8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넷째 8세 이하 자녀를 둔 아빠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자녀당 월 2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다섯째,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제 40인의 아빠단 운영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빠들의 육아 참여 확대와 가족 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19일 2026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여섯째 월 5만 원의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급, 임산부·다자녀 할인점 121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공공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영 시설로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승포 장난감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주 분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과 장난감도서관, 영유아 놀이체험실, 시간제보육실 운영, 부모 교육 등 영유아와 가족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18페이지 보면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배우고 또 취업까지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통계가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통계 자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취업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유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거 좀 주시고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은 저희들 성희롱·성폭력 이런 거 직장인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건전한 직장 문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혹시 뭐 사업이라든지 안건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위직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5급 이상 고위직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고충 상담창구를 우리 새올 시스템에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우리 성에 관련 각종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 창구를 통해서 이게 저희 부서로 올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로 올 수 있도록.

그럼 혹시 혹시 들어온 민원 건들은 혹시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현재 상반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고충 사건이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자료 제출 하셨는데 저도 추진실적에 대한 사업이 있죠. 5개 사업, 8개 사업 기타 등등 이거 자료 제출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 돌봄서비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서울시나 큰 도시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이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등·하원 동행이나 병원 동행 그리고 영아 어떤 전담 돌봄 같은 특화 서비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거제시도 이거 하고 있을까요?

저희들도 건의를 주신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병원에 가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교육이라든지 시스템 직원 관리 등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공약에 담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 돌봄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차후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체 시비로 아이 돌봄 이제 %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한번 123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어린이집 전체 정원 충족률이 56.75%잖아요. 지금 많이 부족하죠. 지금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실제로 폐원된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옥포도 가보면은 어린이집 폐교가 없어져 가지고 좀 보기 싫게 이렇게.

옥포어린이집.

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흉측한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처리가 안 됩니까?

그 어린이집은 지금 위생과에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저희 재산관리관을 이관시켜서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에 리모델링 작업이 마무리되면 거기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됩니다.

아, 거기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페이지에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실시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과 연관해서 조례가 이제 몇 건인지 그리고 최근에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사업내용, 조례 변경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가 있다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성희롱이나 성폭력, 스토킹 이런 고충 상담을 하고 나면 익명으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실제 조사와 피해자 보호로 이어진 사례가 몇 건인지 이것도 자료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조금 비공개 부분이라서 건수는 연도별로 몇 건이 있는지 건수는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이 몇 건인지 이거는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 이후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후 관리 절차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하면 더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분리 조치가 됩니다.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조사 결과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라든지 성 결과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인사 조치로 두 사람은 분리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가해자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법적인 시간이 있는데 성 관련 교육을 수시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이수에 보면 사이버 교육으로만 1시간 이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교육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우리가 대면이 아닌 사이버를 했을 때 이게 크게 항상 이해 감수성이 높아진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차후에 대면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들도 대면 교육을 필요하다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대면 교육도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1시간 사이버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례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예시로 들어져서 이렇게 대면 교육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대면 교육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아마 지금 굉장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제시에도 다문화 가정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고 다문화 가정이 이혼 후에 체류 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굉장히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민자를 위해서 법률 상담이라든지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거제시에.

예,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가족센터는 온 가족의 모든 가족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들 어려운 위기 가구가 있으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결혼 이민자분 여성분들을 만나보면 의사소통이라든지 우리의 이제 생각이라든지 받아들이는 그 문화에 대한 그런 이질감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 일반 가정의 이제 이혼 가정보다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받지 못해서 이혼을 선뜻 하지 못하는 다문화 여성들도 많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실태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취약 위기 온가족 보듬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담이라든지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법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결혼 이민자 이혼을 통해 가지고 한부모 가정이 된 자녀도 상담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심리 지원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받게 됩니까?

그 내용 중에 이제 청소년 한부모 법률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를 해서 하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어떤 처리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이나 심리 지원을 받게 되면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횟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지원센터에 이제 방문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활동하고 이런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이혼 가정이라기보다는 일반 가정의 이용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홍보도 좀 많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지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업이라든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을 또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자립촉진수당을 월 1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리스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이제 거제시 청소년 한부모하고 아동 실태 이런 리스트가 있다면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 학대라든지 통학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제시는 예방 대책으로 추가로 마련하고 있는 건지 예방 대책 그리고 마련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24페이지.

아동 학대 부분입니까?

여기 보면 2026년 10월에 보면 하반기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점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취업제한 점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취업제한 점검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보육교직원을 채용하거나 했을 때 바로 이게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정기 점검이나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또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정기 점검은 이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 가정은 2년마다 하고 국공립이나 법인은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정기 점검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보육통합지원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대상자를 이렇게 조회를 하면 범죄나 이런 범죄 전력을.

시스템 조회로만.

조회를 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실까요?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앞 시간에 너무 열변을 토했더니 힘이 빠져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오프라인 3개소에 고충 상담실, 행정과 상담실, 감사실 상담실 4대 범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직장 내에 관리를 하시나 봐요.

예.

그러면 여기는 직장 내에만 관리를 합니까? 거제 시민들도 민원을 제기하면은 같이 상담도 해주나요?

직장 내에 있는 상담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상담만 하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사건이 접수되면 당사자를 만나서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내에서 처벌을 원한다 고소, 고발을 진행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줘요?

일단 그게 절차가 있거든요. 이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당사자 가해자하고 피해자 이렇게 서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고충 상담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분리를 해서 상담을 진행한 다음에 이게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고충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안건을 상정을 해서 심의 위원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을 해서 이제 뭐 징계를 주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직장 내에서는 그거는 민사적인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형사적인 처벌을 원한다 라고 이렇게 상담을 원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2차 피해가 가지 않는 깔끔한 직장 내에 이런 성희롱·성폭력·스토킹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조성을 하려면 상담도 충분하고 징계도 필요하지만 민·형사적인 처벌을 원할 때는 고소라든지 또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경찰서에 갔을 때 상당히 불안하고 또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위협도 많이 느끼고 제대로 된 처벌과 형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오히려 더 많은 상처만 남기고 상담실을 찾으러 가서 결국엔 떠벌리기만 떠벌리고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담실로만 끝나지 말고 본인들이 민·형사적인 처벌을 원할 때는 경찰서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전반적인 조사를 대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든든한 옆에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 오히려 깔끔한 어떤 이런 상담 운영의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상담으로만 거쳐서는 오히려 더 피해만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참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회사 내에 동료들 간에 이렇게 심각한 마찰이라든지 부서 내에서 전체적으로 저 사람과 일을 같이 못 하겠다 이런 사정이 생기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명을 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같이 도저히 못 하겠다. 폭행도 있다. 도저히 마주 보고 일을 할 수가 없다. 반원 전체가 동의를 했고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그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는 성 관련한 고충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조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과는 이제 직장 내 동료들 간의 폭행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까?

성희롱·성폭력이나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이런 부분입니다.

같은 동료끼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인지예산서도 이쪽 부서에서 하나요?

예.

하여튼 우리 시에 어쨌든 간 성평등 실현이 잘 되려면 부서별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좀 인지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좀 성인지예산이 지난해보다는 좀 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고 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하나만 제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제가 부랴부랴 5개년 기본계획을 이걸 하나 받았는데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는 2029년, 5개년 계획 2029년이 되면 도대체 인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담고 싶은 거지요? 지금 23만 인구가 30만이 된다. 아니다, 23만 인구가 줄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 밖의 인구를 데리고 들어오겠다, 있는 인구가 안 나가게 하겠다. 이 정책 기본계획 수립한 목적이 뭐예요?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기본계획이던데요. 어차피 이 계획으로 또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저희 부서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 전 부서에 이제 인구하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저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어떤 인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맞아요, 과장님. 정말 답변이 오늘 마음에 듭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구정책이 가족정책과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가 이제 기획실로 갔다가.

기획실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