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의원 발언

2019년, 이 정도…….

네.

재위탁할 때 다른 쪽에서 심사하는 경우를, 위원님 제가 질문을…….

재위탁 관련해서는 재계약하고 재위탁은 나눠집니다. 재위탁은 운영 주체가 변경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탁을 받은 위탁자가, 수탁자가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되도록 영유아보육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장님들의 운영경력이나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철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 처분이나 그런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만족도 조사는 영아의 부모님들,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교직원, 원장님 운영에 관한 성향도 교직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 자체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면을 통해서 했겠지만 지금은 워낙 디지털 시대여서 구글폼이나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대부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육전문가로서 대학 교수님들, 공익대표, 회계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회계사 그리고 보육업무를 보는 경험이 있는 공무원 한 분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일곱 명에서 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세워진 경우는, 새롭게 세워진 것보다는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요건을 갖춰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태봉하나처럼 하나금융 같은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했을 때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증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꾸며지게 돼 있고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때 어린이집 원아들을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70%까지는 받게끔 되어 있고, 30%는 그 외의 주택이라든가 인근에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 현재 기준은 30∼70%를 이야기했는데 저희 북구는 70%. 최고 수준까지는 단지 내에서 받고 30%는 그 외의 인근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여성보육과장 배승빈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간 만료되는 국공립 임동중흥어린이집, 에버빌어린이집의 기존 위탁체를 재계약 위탁자로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임동중흥어린이집, 에버빌어린이집 2개소는 지난 6월 24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 국공립어린이집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에서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전문성 및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등 5개 분야에 대해 심의평가한 결과 2개소 모두 재계약 적합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 운영자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육의 공공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배승빈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동의 전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모두 ‘적정’ 의결을 받아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회계 관련해서 목적 이외에 사용이 됐는지, 적정하게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예산과목대로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안전이 요즘 중요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안전관리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적정한 시기에 잘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요. 운영 전반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현지지도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지적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은 현지지도로 하고 중한 사항은 처분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장님하고 보육교사 관련해서 아동학대 관련한 부분을 교육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CCTV 관련해서 그 부분도 알려는 드리는데 CCTV를 작동하다 보면 오작동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로 버튼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녹화로 전환하게끔 항상 라벨로 해서 붙여논다든가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가기 전에 자체 평가 리스트를 드립니다. 시설에서 준비하시는 가운데 이런 부분은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자체 평가 리스트를 먼저 드리고요. 그 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한 해 동안 연 1회에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그 항목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누락이 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3∼4명이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점검합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점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면 그것은 행정처분 대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아의 안전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긋나게 진행됐다면 그것도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그 외에는, 회계 절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지도로 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소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지난 7월 13일 19개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우선 아이와 유가족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올리고요. 이런 기사가 나오거나 사건들이 있으면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들도, 행정에서 뭔가가 부족했나 하는 고민들과 걱정들도, 다른 부모들도,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아이들을 수용하는 기관의 원장님들과 선생님들도 모두가 가슴 저려하고 심장이 철렁 주저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속해야겠다. 그리고 낮잠 시간에 우리가 뭘 놓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낮잠을 자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봤는지 주기도 보고, 그 옆에 있었던 것들, 점심에 뭘 잘못 먹어서 목에 걸릴 만한 무언가가 있었나 하는, 신고하는 시간, CCTV의 각도, 너무 다양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고민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도 5년, 10년 재계약하고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같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경각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정감사가 됐든 종합감사가 됐든 간에 감사를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번거로울 일이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점검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받는 입장에서도요. 그렇지만 어쨌든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적절하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재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늘 아이들의 적절한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을 했고 통합특별시가 7월 1일 자로 출범했는데 실제 제출은 7월 3일 자로 이 동의안이 제출됐어요. 민간위탁 동의안과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로 기재를 하고 있어서 7월 1일 이후에는 통합된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기를, 자치법규의 명칭을 적절하게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류에 대한 결점이 없는가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리며 많은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환경을 조성하여 방과 후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총 13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0월부터 입주 예정인 첨단3지구 제일풍경채 아파트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본 시설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로 사업주체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결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돌봄센터는 연면적 173㎡ 규모로 활동실, 조리실, 사무실 등을 갖추게 되며 센터장을 포함한 2명의 종사자가 정원 20명 이상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5년이며, 향후 공개경쟁 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첨단3지구는 신규 대규모 개발지구로서 초기 입주민들의 인근 유관 돌봄 기관과 인프라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돌봄의 책임을 다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1월 개소 예정인 첨단3지구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사전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적정’으로 의결된 만큼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기관이 선정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위탁 이후에도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부분 신설지구, 민간위탁으로 들어오는 신설지구는 기존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떨어진 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인원으로 일단 해 놓고 그 지역의 아동 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면적 기준으로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정원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3.3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면적으로 봤을 때 늘릴 수 있는, 만약에 중흥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는 20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3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대기인원이 40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 정원은 늘려드리고 그 이상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거리 기준은 없고요. 500세대 이상에 의무시설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형마다 다르겠지만 그 주위의 지역아동센터가 중흥동 내에 11개소고 다른 다함께돌봄도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위치상 초등학교에 제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선호해서 혹시라도 TO가 나오면 대기로 걸어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인근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더위에 냉방기를 많이 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비는 103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매달 지원하는데 추가분으로 10만 원을 더 드리고요. 부족하신 분은 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원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원이 채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원인이 연제큰꿈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이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시설팀장 김지은입니다. 그런 우려는 있으셨어요. 시설의 답변은 학교 돌봄이 요즘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 돌봄으로도 많이 가시고 과장님 말씀처럼 학부모님들이 이사를 많이 가셔서 줄어든 부분은 있는데 방학이 되면 대부분 다함께돌봄들이 학기 중에는 학생 수가 줄었다가 또 방학에는 정원이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시설에서는 학교나 다른 인력의 종사자를 모아서 홍보를 많이 강화하고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연제큰꿈 같은 경우는 법인체에서 들어온 겁니다. 500세대 이상이라기보다는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공공화하면서 된 사항으로 지금 양산동 같은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가 있기 때문에 인근의 아이들이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다 보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강화해서 대비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3.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소 정원을 20명으로 잡고, 그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도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부터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 괜찮지만 이렇게 이직률도 있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에서 놓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말씀들과 의견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지침에 따라서 성과평가 결과가 원래 첨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평가 자체는 진행이 돼서 심의도 되었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가 누락되어서 별첨자료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사실 위원회 내부적으로 자료가 누락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게다가 성과평가 결과라는 자료 자체가 수탁기관의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일종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 자료 자체가. 누락되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면밀하게, 의무적인 제출 자료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