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미선 의원 발언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금곡마을 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숙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은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와 직결된 시설로 현재 관내에 총 46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유개승강장 청소와 관리를 승강장 내 광고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수탁업체와의 계약이 올해 7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유개승강장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구 직영 대비 예산, 전문성, 재난 대응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먼저 직영 시 발생하는 장비구입비, 인건비, 자재비 등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행정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발적인 파손이나 긴급 보수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 장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청소, 소규모 시설물 수리, 불법광고물 제거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민간이 보유한 기동 장비와 전문 인력을 현장에 즉각 투입하여 주민의 안전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이며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4월에 개최된 민간위탁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로부터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행정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의 발이 되어 주는 버스승강장이 늘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의 위탁기간이 7월 만료될 예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기술이 필요한 사무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6년 4월 21일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의결을 통해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북구 내 유개승강장은 463개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이용 불편 및 안전문제 발생 민원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관리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유개승강장은 전체 북구 시내버스 승강장의 71%로 구민 요구와 행정 수요 증가로 인해 계속해서 유개승강장 신규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개승강장 관리 부실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불편의 피해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므로 사업자 공고 시 청소, 관리, 민원 대처방안, 승강장 신설 계획이 포함되는 지침을 반드시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 평가 시 지침 준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위탁이 되도록 소관 부서의 보다 철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의헌 위원입니다.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잘 살펴봤는데요. 오늘 주신 자료 보면 뒤쪽에 오기가 하나 있어요. 보통 3년이라고 표기되어야 하는데 2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기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동의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확실히 구분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구청의 행정력을 덜 쓸 수 있고 관리의 용이함이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점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익성이 만약 떨어지게 되면 이 민간업체들이 관리 소홀이나 관리 태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된다고 봐요.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도 민간위탁된 업체들이 전기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전기를 끊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계속,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수익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있어서는 특약사항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못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3회 이상 반복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북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유념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유개승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눠 주신 마지막 자료 중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이용하시는 주민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4.4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항목들을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 있었던 점을 우선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장점, 단점에서 10개 항목 정도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 설문지 내용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가져오질 못 했네요. 일단 설문조사했었을 때 5점 만점에 4.4로 해서 전반적으로 대체로 만족하는데 본인들이 승강장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그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나요?

그때 설문조사는 10개 승강장으로 해서 45명 정도 설문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도 절감되고 인건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상업광고권, 저도 자주 이용하거든요. 거기 보면 많은 광고들이 붙어있는데 이런 광고들은 아무래도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광고는 어떻게 붙이게 됐는지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 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는 광고물,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광고물은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그런 광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서 하고 업체에서도 본인들이 광고업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광고물은 자제하시는 편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광고가 적발되어서 처리된 경우가 있었나요?

현재 3년간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례가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인한테 연락 온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A4용지로 붙어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아무리 관리한다 해도 다음 날 되면 또 붙어있다 보니까 업체에 이야기를 잘하셔서 바로바로 떼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붙이는 광고물에 대한 철거 문제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400여 개 정류장을 케어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3쪽 보면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위탁료 없음 이렇게만 기재돼 있죠?

네.

그런데 6쪽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서에서는 광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위탁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네.

그렇다면 광고권은 사실상 민간위탁한테 경제적 대가를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없는 이유를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위탁료 없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유지관리하니까 없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말할 때는 단순히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광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위탁비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 위탁료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예.

이 동의안을 작성하면서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네, 저희가 위탁을 주고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 의원들도 파악을 해야지 주고 난 뒤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동의안에 있는 이 서식의 소요예산 산출근거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냐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서식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고 위탁업체에서 3년간 했을 때 총 수익이 3억 정도. 그리고 우리한테 신설 유개승강장 6개 정도 기부채납한 것과 청소, 인건비, 소요경비 해서 1억 8,000 정도 나갔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 서식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부분이라서 위탁료 없음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돼도 되잖아요. 그런데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로 2,3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과 별도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소규모 개보수, 의자가 약간 파손됐거나 유리창이 좀 깨진 것은 민간위탁 협약을 통해서 개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예 의자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는 승강장 전체 틀이 노후돼서 바꿔야 되는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은 의자 보수는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그걸 통째로 바꾸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될…….

네, 그것은 민간위탁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개승강장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또 관리비가 있길래, 잘 알았습니다.

신원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탁자 공개모집 일정은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24일 이후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8월 초에 공고가 시작될 거고 보통 2주 이상 공고하거든요. 8월 말 정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체 선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위탁할 업체를 모집공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짜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을 득하십니다. 거기에서 일정 점수로 1등을 받으신 분이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3군데 업체가 신청해서 1군데는 포기했던데 혹시 사유가 있나요?

3년 전에 이분이 포기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그때 당시 담당자와 연락했을 때 그 공고문에 나와있는 자격이…….

본인들이 자격이 미달되어서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성 관리 인력 민원 능력 대응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했던 유개승강장 위탁한 곳에서 동구와 북구를 같이했네요. 동구는 135개, 저희는 464개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600개를 이 업체에서 담당하는데요. 이 업체가 그만큼의 능력이 되나요?

저희들이 업체를 공개모집할 때 전문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고 장비, 기술 부분까지 같이해서 하고 북구로 해서 운영되는 인력은 7명이 조성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7명은 북구를 관리하지 동구를 관리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500개가 넘는데 시설공단에서 하고 광고만 민간위탁에서 하는데 그 2개를 비교했을 때 저희는 인건비 차원에서 민간위탁하시는 거죠?

단순하게 인건비보다는 이 463개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인력이 최소 3명 정도는 있어줘야 됩니다. 파손 부분이 있었을 때 저녁이면 직원들이 별도로 나와서 비상근무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부분 더하기 경제적인 효율성, 관리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서도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을 보면 예전의 표준형 승강장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하고요. 표준형 승강장은 그리 큰 인력은 필요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예전에 있는 거라 광고물 같은 것만 잘 제거하면 되고 구형도 가림막 하나에 의자 하나 정도인데 요즘 최신형 스마트쉘터나 특화 정류소인데 이런 곳은 냉난방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관리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광고성도 높다고 생각해요. 이 업체가 광고 수익은 많이 들어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설 승강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형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민원 들어온 것 보면 저희는 왜 냉난방이 안 되냐 이런 민원들이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스마트화되면 점점 광고 수익률이 높아질 텐데 그것에 대한 배분율은 생각하지 않았나요?

시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광고를 붙일 때 사람들이 대중교통 시설을 더 이용할수록 광고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에 따른 수익금이 구에 들어와야 하지 않냐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공고문이나 협약계약 체결서에 저희 쪽에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작성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전대 후문 쪽에 갔는데 제가 봤을 때 3년 넘게 있는 광고물인 것 같아요.

장기로 하는 것들…….

불법광고가 아직도 안 떼어져 있더라고요. 글씨가 거의 삭제될 정도의 불법광고물이에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한 점검도 1년에 1번 할 것이 아니라 시설물 관리하는 곳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 점수를, 시민들한테만 점수를 매기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정확한 점수를 매겨서, 정류소가 많아서 그것에 맞는 업체를 선정한 것 같은데 다양한 업체가, 대개 보면 신생업체들이 기존 오래된 업체보다 더 열심히 잘하거든요. 다방면으로 이번에는 공고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출로 잡혀있는 것은 단순하게 7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하고 본인들 장비유지비에 대한 부분이고 위탁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무실을 갖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공공운영비가 빠져있는 순수한 수입과 지출은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 수익이 났을 때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수익을 일정 비율로 우리한테 기부체납하는 게 유리한지 연으로 한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 듣고 당황스럽네요. 노인일자리하고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고 나가는 장비를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제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의결이 되면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올리잖아요. 이 공고를 올릴 때 수입·지출 부분도 공지를 하나요?

수입이 얼마 나야 된다든지…….

아니요, 우리가 최근에 위탁해 봤는데 이 정도의 수입이 나더라라는 것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알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공고문에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경영 상태라든가 이익률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기본적인 경영상태가 돼야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이 업체한테 요구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의 업체들이 여기가 이 정도의 수익이 나니까 우리가 여기 입찰을 참여해도 좋겠다는 판단을 하려면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공지를 하냐는 겁니다.

공고문에는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이게 수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광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기존의 업체들이야 당연히 데이터값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입찰해야겠다 말아야겠다 판단이 서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찰을 주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광주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원으로 와서 활동하시거든요. 그 협회 차원에서…….

자,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죠. 심의위원들은 그 내용을 외부에 말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익이 얼마인지 디테일하게 공개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애드파워라는 위탁자가 어떻게 경영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입찰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1년에 몇 건 정도의 광고 의뢰가 들어오고, 몇 건 정도 했고, 표준 단가는 이러하다 정도는 알려줘야 여러 업체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시도를 할 것이고, 이러한 선한 경쟁 속에서 저희는 좀 더 나은 업체를 추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을 공고문에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옥외광고물협회와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구별로 여러 업체들이 나눠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강점을 어필하고 때로는 자기들이 입찰을 받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자세들을 보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해 줘야 입찰 참가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배제시키고 평균적으로 우리 현황에 대해서 공고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어느 곳에 몇 건이 왔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요구해서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을 자료예요. 그런 것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대 의회 때 활용되지 않는 유개승강장에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미술품을 전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와 협업해서 일부 유개승강장에 전시하고 있잖아요, 프린팅해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차제에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된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주셨던 일정 금액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환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청드렸던 것이 통계자료를 보면 특정 유개승강장, 아주 사람이 많은 유개승강장에만 광고가 몰리고 그렇지 않은 승강장에 대해서는 광고가 1년에 한 건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협약이나 논의 과정 속에서 위탁업체들과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애드파워가 6년째 저희하고 했나요, 아니면 9년?

아니요, 그전에는 나눠서 했기 때문에…….

명진광고하고?

제가 광고업체 이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보니까 2017년도에 명진광고와 애드파워가 196, 180 나눠서 했는데요. 두 업체가 나눠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9년째 애드파워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이 동의안을 준비하면서 전에 근무했던 부서장님이나 담당자들께 애로 사항을 물어봤을 때 여러 업체로 나눠서 관리했을 때 통일성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강장이 요즘 노인일자리로 가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시에 청소하잖아요.

노인일자리하고 중복되지 않고 혹시나 커버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약서 내용에 민간위탁에 선정된 업체한테 다른 쪽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장의 파손 범위는 어디까지 해 주는 걸로, 저희 구청에서 파손 관련된 시설물을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체의 부담이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협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귀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민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금곡마을 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인 급속전기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충전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금번 동의안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증진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금곡마을 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금곡마을 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법률에 따라 금곡마을 주차장 내에 공공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은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곡마을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주차면 53면의 공공주차장으로 법률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은 한 면 13.7㎡에 해당하고 5년 무상사용 조건에 대한 검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상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사업이 인정되어 2026년 6월 18일 공유재산 심의회의에서 무상사용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법률로 정한 시설의 설치에 대한 동의는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 설치하는 충전시설이 경영난과 관리 어려움으로 인해 한전에 전기요금을 내지 못 해 사용이 중단된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어 사업목적이 역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물의 지도감독 부서는 전수조사 등 현황파악을 통해 충전시설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헌 위원입니다. 1쪽에 위치가 금곡동 194-1번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5쪽은 금곡동 197-1번지로 나와있어요. 오기인가요? 1쪽과 5쪽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위치인데 여러 필지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지번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나눠주신 자료도 197-1번지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운영기간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만료 후 1년씩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설치한 급속충전기 및 부대시설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부에서 설치하고 기간이 지나서 영업을 안 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운영도 함께하나요? 민간위탁 주지 않고 본인들이 영업을 하나요?

이것은 기후환경부사업으로 관련 법에 기후환경부 장관이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선정된 위탁기관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이 우리 행정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좋은 업체와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거든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과 정의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충전기하다가 폐업이 되거나 전기가 끊겨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주민 불편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 있나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설치를 해서 금액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한 거고 관련 법에 기후환경부에서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법에까지 명시돼 있는 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충전소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폐업이 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로 북구에서 미 운영되거나 전기차 시설이 미흡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기후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5개 정도인데 말씀하신 이지차저 업체인데 설치돼 있는 곳들이 다 근린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고 시에서 조성하고 설치까지 다 마무리된 것을 저희한테 관리권만 이양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차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해 북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이 6월 16일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곡에 대해서 무상으로 한다는 심의를 받은 건가요?

예.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심의라는 절차는 애초에 축조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통과가 되었으니 이 지점에 하겠다고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물론 조건부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테니 그때는 무상사용으로 쓸 수 있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기 이전에 일단 이 사업의 프로세스가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 회기 일정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최종 추진은 의회 동의가 있은 후에 기후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뒤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법적으로 그러한 건지 실무선에서 프로세스가 그러한 건지 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동의가 됐다면 그 동의가 된 지점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하겠다는 것을 의결하고, 어떻게 보면 의결 자체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건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추후에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 마을에 전기차 화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화재예방이나 화재경보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곳만 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차 주차장에 대해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전소되기 전까지 불을 잡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단순히 그 차를 넘어서 다른 차에 불이 붙거나 혹은 건물에 불이 붙는 경우도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은 자연마을, 금곡마을 일대이고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실 수 있거든요. 뉴스에서 잊을 만하면 전기차 화재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마을 앞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긴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화재예방과 관련된 것들도, 혹은 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뭔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구비해 놓는다거나 혹은 열이 올라간다는 것을 예보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도 설치를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화재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기존에 설치된 부분 포함해서 신규 설치하는 곳의 화재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충전기 위치는 장애인 구역과 겹치지 않는 위치인데 재조정이 필요하면 현장 확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