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2026년도 농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첫 번째,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촌면 성산리 일원에 경지 정리 지역에 노후화되어 있는 용수로와 배수로, 농로를 함께 정비해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산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 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화촌면 성산리 일원에 용수로와 배수로 정비를 4,310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이 되고요. 도비는 도비 28억 3,8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총사업비 33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산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 정비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세부 실시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되면 내년도 3월 착공해서 2028년 12월까지 성산리 일원에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두 번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으로써 청년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자금과 창업 기반을 함께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정책으로 영농 정착 지원금이 1년 차에는 9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110만 원이 월별로 지원되는 시책이 있겠고요. 그리고 정착 자금 우대로 후계 농업 경영인의 육성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 구입이라든지, 농업 시설 설치 자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교육과 컨설팅 사업도 있는데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기술 교육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의무 사항으로 3년 이상 농업 경영체를 유지하는 의무 사항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이행을 안 했을 시에는 지원된 환수금이 조치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이 금년도에 1차 10명을 배정을 받았고요. 2차로 5명이 배정이 되는데 금년도 총소요 사업비는 국비 6억 8,400만 원과 도비 8,800만 원, 군비 2억 500만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9억 7,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연계 사업으로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이 최대 5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고정 금리로 연 1.5%의 금리로 지원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이 사업이 현재 한 10년 전부터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군에서 청년 농업인을 현재까지 관리하는 부분이 총인원이 63명입니다. 63명 중에 독립을 해서 나간 청년 농업인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9억 7,7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차 대상자 선발 면접 평가 위원 구성 완료가 지난 6월 24일 날 심사위원이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 2차 농업 청년 농업인 선정 작업이 이달 말까지 이루어져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73쪽에 농업인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식량 안보와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농업이 이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정부에서 인정해서 농업의 소득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되겠고요. 자격 요건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 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는 사람. 두 번째, 농업 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4,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도비가 60%가 지원되고 군비가 4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921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호당 연간 70만 원의 농업인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지원의 방법은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카드와 지류형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농업인 수당 지급 실적은 카드 신청자가 1,645명으로써 11억 5,150만 원이고요. 종이형 신청자는 읍면 현재 7,252명에 50억 7,64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과 판로 확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에 2,000만 원, 홍보용 농특산물 제작에 5,000만 원,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6회에 9,76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에 3만 7,800건 해서 1억 5,120만 원 해서 총 4개 사업에 3억 1,880만 원을 집행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와 마케팅과 판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홍천 로컬 푸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지금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상행선과 하행선 홍천휴게소에 지금 저희가 로컬 푸드 행복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로컬 푸드 육성 지원 사업 1개소에 800만 원, 로컬 푸드 행복장터 시설물 개보수에 1억 9,320만 원, 로컬 푸드 행복장터 운영 물품 구입에 9,800만 원 해서 금년도에는 약 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홍천 로컬 푸드 행복장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여섯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좀 전에 설명드렸던 농업인 수당과 맥을 같이하는데요.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농업·농촌이 가지는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농촌 유지라는 그런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대표적인 직불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농 직불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을 하고요.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연 1회 정액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적 직불금은 소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에게 지급하고요. 지급 대상은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을 지급을 받으려면 요건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농약과 비료에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영농 폐기물을 적정 처리해야 되고, 농업 관련 사전 교육을 이수하신 농업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은 0.5㏊ 이하의 농지에 농가당 연 130만 원을 지급하고요. 면적 직접 지불금은 ㏊당 최소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까지 지급이 되며, 금년도 총사업비는 국비 100%로 181억 7,00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소농 5,863농가가 신청이 됐고요. 면적 직불금 4,253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연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저희 농정과 직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불금 지급 요건을 유지하는 농가를 이행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이행 요건이 잘 유지되는 농가에게는 연말에 계획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79쪽 홍천쌀 생산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벼 육묘 은행 시설 개선 지원에 2,500만 원, 강원 쌀 소비 촉진 지원에 9,000만 원, 강원 쌀 산지 도정 시설 지원에 1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에 총 13억 5,200만 원을 들여서 저희 홍천쌀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협 연계 협력 사업인 지역별 특화 품목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 농협과 연계하는 협력 사업인데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농협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 대상은 홍천 농협 외 8개 농협과 지점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군비 13억, 자부담 19억 5,000만 원 해서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32억 5,000만 원을 갖고 지역별 특화 품목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아홉 번째, 원예 특작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버섯, 약용 작물과 같은 원예 특용 작물 등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6억 5,6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에 1억 5,000, 특용 작물인 인삼 시설 현대화 지원에 6억 3,500,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에 3억 2,000, 원예 농산물 안정 생산과 인프라 확충에 26억 4,200, 인삼 생산 자재 지원에 8억 해서 총 6개 사업에 52억 300만 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복지 바우처 지원에 8억 720만 원, 여성 농업인의 노동 경감 617개의, 편의 장비 262대, 그리고 근골격계 장비에 355개 등 해서 2억 6,775만 원, 여성 농업인의 예방 접종에 1억 1,190만 원, 여성 농업인의 특수 건강 검진에 1억 2,096만 원, 들녘별 화장실 설치에 2,430만 원, 농촌 아이 돌봄 지원에 6,008만 원 해서 도합 6개 사업에 12억 9,200만 원을 들여서 여성 농업인이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면에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석면 검산리에 자연 부락명 엄탕수골 자연 부락에 저수지 1개소 폭 146m에 높이 33m의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이고요. 함께 소규모 오수 처리 시설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5억 8,600만 원과 군비가 포함돼서 총사업비 237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 위탁을 해서 공사가 추진 중인데 현재 공정률은 40%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남면 유치리 지역에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인데, 이쪽 마을은 삼막골이라는 자연 부락에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의 규모는 폭 128m, 높이 25m가 되겠습니다. 수혜 면적은 46.3㏊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173억 2,700만 원이 소요되고요. 지금 현재 감정 평가를 완료해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띤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밭 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첫 번째에 성산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요. 창촌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으로 내면 창촌리 1리, 2리, 3리 일원에 관정과 저수조 3개소, 배수로 5,750m, 농로 3,470m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도비 32억 800만 원과 군비 5억 2,2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7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귀미면 좌운리 일원에 좌운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정과 저수조 3개소, 배수로 5,800m, 900m의 농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도비 28억 3,8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억 원을 들여서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 위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촌 개발 사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첫 번째, 서면 지역에 기초 생활 거점 조성에 81억 8,000만 원,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홍천읍 삼마치1리, 두촌면 역내리, 서면 팔봉1리에 커뮤니티센터 건설에 15억. 세 번째,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홍천읍 장전평1리와 북방면 전체, 그리고 내면 명개리 마을에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1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관내 총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5억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 주도형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한 8,800농가가 되겠고요. 도비 10억과 군비 140억, 그리고 농가 자부담 150억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도 총사업비 300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사업 신청 대상자는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도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 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1,25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단가는 ㏊당 논은 100만 원, 밭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품목은 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종자, 관수 자재 등 농자재 전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 근로자 도입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8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6,800만 원이 포함된 14억 9,300만 원을 들여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과... 아니, 출국을 지원하게 되고요. 외국인 등록, 체류 관리, 체류 기간 연장에 따른 산재 보험료, 근로 편익 시설 개선비, 마약 검사 지원비, 긴급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숙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E-8비자를 받고 입국하신 분의 농업 경영체 등록된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가 되겠고요. 금년도 사업량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의 총사업비를 들이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에 대한 주거 환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숙소에 도배, 장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도 계절 근로자 운영 계획, 인원 배정인데 총 24회에 걸쳐 MOU 근로자 1,644명,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170명이 입국이 완료돼서 지금 관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소규모 농촌 축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 주민 공동체가 기획·실행하는 마을·권역 단위 소규모 마을 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개소당 최대 2,8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어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 우리 주민 공동체를 단합을 통해서 마을을 화합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마을의 소규모 축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사가 추진이 된 구역은 6개소가 되겠고요. 내촌면권역, 수하1리마을, 두촌면 바회마을, 서면 보리울마을, 배바위마을, 서석에 아람마을을 소규모 축제가 6개소가 추진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3쪽 자운2리 저수지 괸돌지구 저수지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면 자운리 괸돌지구에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면 자운리 1430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여기에 따른 사업량은 폭 175m, 높이 28m라는 아주 큰 저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용수관로 16km, 취수탑 1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내면 자운리 하류에 있는 농지부터 창촌리까지 봄, 여름, 가을철에 어떤 농경지에 한 해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축조가 되면 281㏊의 농지에 농업 용수가 공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한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총사업비는 국비 100%로 해서 약 400억 가까이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전문 기관을 띠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맡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지금 현재 2025년 7월 달에 농림부에서 자운2리 저수지 괸돌지구가 수혜 면적 281㏊, 총사업비 390억 원으로 해서 신규 착수 지구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지금 세부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세부 설계가 진행이 금년도 12월 말에 완료가 되면 금년도 말부터는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과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고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내면 지역에 농사를 짓는데 가뭄 때문에 농업 용수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공사 완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입니다. 27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홍천군에 채소 안정 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작년 말 현재 저희가 113억 2,100만 원이라는 농산물 최저 가격 안정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시세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농가가 작년도에 농협에서 쓴 자잿값과 선도 자금을 못 갚은 농가들이 부지기수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묶어두실 건가요?

그래서 좀 전에 업무 보고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희 이규춘 농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농산물 최저 가격 안정 기금이 113억이라는 아주 큰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이 못 되는 구조가 지금 품목별 최저 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품목별 최저 가격을 당초 생산비의 최저치로 산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한 7개 품목 정도를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품목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에는 오이, 호박, 고추, 가지, 부추, 상추, 토마토 이렇게 7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같이 풍년이 됐지만 풍년을 갈아엎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농산물 가격 형성되는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하고 규칙도 개정해서 진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시름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유통공사 측에다가는 국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유통공사 측에다가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산물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유통공사 측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시골에서 지금 농사를, 예를 들어서 많이 무나 배추. 그런데 이제 거기 품목을 보면 오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락을 해서 농산... 오이에 대한 선도 자금이거나 거기 대비 자잿값을 못 갚는 농가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무를 6만 평을 심었는데 박스당 1,5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자금을 왜... 최저 가격을 아까 미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농산물 최저 가격을 아까 용준순 의원님이 살짝 언급한 거를 들었는데. 아니, 최저... 이번에 내면에서 배추 폐기를 했어요. 배추 폐기했는데 박스당 아마 4,000원을, 4,000원을 매겨서 폐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상 다른 원예 작물 토마토나 오이 이런 것보다 제일 심각한 게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고랭지 채소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작게 재배가 되는 게 아니고 몇만 평씩 재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1,500원, 2,000원 나오면 다 몇억씩 빚을 떠안고 마감을 하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그래서 작년에 무 농사 지으신 분들이, 무 농사 지으신 분이 오죽하면 자살을 했겠어요. 이럴 때 최소한의 숨구멍이라도 터줄 겸 그럴 때... 그 안정 자금이 아마 100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13억이 이율이 붙은 거로 저는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이럴 때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어떻게 풀어서 그 사람들이 자살까지는 안 가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너무 아쉬움이 컸고요. 올해도 이럴 때 대책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고랭지 채소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군의 최저가 보장제도 포함이 되지만 강원도 자체에서 수급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랭지 채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지 폐기한 배추 부분에 대해서도 내면에 두 농가 2,500평 정도를 산지 폐기했는데 아마 도 지침에 의하면 소득 보장보다는 산지 폐기 쪽으로 금년도에는 실시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무, 배추 가격이 많이 하락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또 농식품부 사업으로 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랭지는 그렇게 되고. 최저가 보장제도 잠깐 설명드리면 내면에 최저가, 내면에 최저가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홍천 관내 품목은 전부 최저가가 돼요. 그 정도로 내면의 농산물 가격이 좀 높아요, 도매 가격이.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113억에 10%를 저희가 지금 사업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농가당 최고로 많이 지원되는 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농가당 아무리 많이 손해를 보셔도 최고가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에 한계치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고민을 많이 해서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농가당으로 분배를 하나요, 아니면 면적 단위로 분배하나요?

농가당 최고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저도 무, 배추 다 심어봤는데, 얼마를 줘야 정말 최소한에 얼마를 정해줘야, 폐기 가격을. 박스당 면적 조사를 해서 그랬더니 지금 작년에 무, 배추 1,500원. 지금 배추 한 박스에 2,000원이잖아요. 서울에 올라갔는데 2,000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220만 원씩 월급 주고 고용해 가지고 농사. 반값 농자재도 그게 몇 년 전에 실행을 한 건데 그게 못 미치고 하는데 2,000원 말이 되느냐. 그러면 최소한 3,000원에 대한 보장은... 지금 폐기가 4,000원이니까 3,000원이라도 어떻게 최소 안정 가격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농가당으로 분배를 하니까 면적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감각이 안 오겠네요.

저희가 최저 가격에 대한 사업에 대한 농가의 관심은 많은데 사실 113억 가지고 최저가, 도매 시장의 가격 최저가로 하락이 됐을 때 보장을 해 준다는 자체가 약간 저희 실무 입장에서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당 최고 지원 금액을 400으로... 작년에는 3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만 원을 증액해서 400만 원 지원하게 되는데 과연 농가에 이 금액이 실효성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가 보장제 근본의 틀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인데, 지금 저희는 보상을 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폐기 처리하는 비용을 좀 더 군비로 상향시켜서 폐기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득... 소득까지는 아니어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저가에 대한 사업은 금년도에 논의를 많이 해서 일부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10...

3억.

110억이 넘는 자금을 물론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잘 생각을 하셔서 적기 적소에...

필요한 것에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274쪽. 요건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판로 지원 사업에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한 홍보 마케팅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에서 지역 농산물을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셔서... 늘 홍보하는 거만 홍보를 하지 마시고 제가 그때그때 나오는 농산물을 잘 마케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요즘에 뭐가 많이 나오죠?

어떤?

요즘에 농산물.

농산물?

예. 지금 현재. 좀 요즘에는 매일 홍보하는 잣...

예. 5대 명품을 주로.

이런 거 5대 명품 말고. 요즘에 고추, 오이, 호박, 배추, 무, 감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감자 가격도 너무 없대요. 홍천 감자 홍보해 주시고, 홍천 오이 너무 맛있습니다. 홍보해 주시고. 무슨 축제 때나 이럴 때만 마케팅하지 마시고.

예, 예.

가끔씩 제가 그랬죠. 라디오를 통해서라든가 우리 지역 농산물 좀 홍보 잘해 달라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금은 5대 명품 위주로 홍보를 했는데 이영복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여타 품목도 함께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보면 로컬 푸드 매장을 이쪽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쪽 휴게소에 로컬 푸드 매장 2개만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 가까운 휴게소는 왜 안 하나요?

북방에 있는...

예, 예.

거기는 아직 신설을 못 했고요. 저희가 교통량이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쪽에 동홍천 홍천휴게소 쪽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국장님, 거기 굉장히 많이 간대요.

북방 쪽에 있는 홍천...

예. 이쪽에 있는 휴게소에 기름값이 저렴해서 일부러 차들이 거기로 선회해서 돌아간대요. 굉장히 많대요. 조사 좀 해 보시고 거기도 매장을 하나 운영하면 지역 농산물이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한번 시장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숙소요. 계절 근로자 숙소. 291쪽인가요? 계절 근로자 숙소.

예, 예.

계절 근로자 숙소를 정선인가 거기 보니까 농협에서 해 가지고 한 40명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지원을 해 줬대요, 농협만 하는 게 아니고. 농협 측에다가 정선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40여 명이... 농협에서도 몇 프로, 군에서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해서 숙소를 지어서...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 내 집에 와서 6개월, 5개월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근로자.

예. 그게 공공형...

예. 공공형.

일자리.

공공형 해 가지고. 농가들이 박스 출하하는 농가들은 상시 근로자를 안 써요. 그때그때 용역을 쓰는데 지금 용역 한 명당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해서 한 사십여 명을 근로자, 폐교 같은 데다가 해서 아마 근로자 숙소를 마련해서 필요한 사람 오늘 하루만, 이틀만 이렇게 해서 쓰는데, 그렇게 쓰는 인부는 하루 10만 원. 그러면 농가들이 반응이 너무 좋대요. 그것도 군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늘 농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건데요. 군에서는 이거 막대한 지원을 해 줘도 반값 농자재 지원 실행한 시기가... 290쪽입니다.

예. 예.

이거 반값 농자재 실행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농약값 많이 오른 거 대비, 농자재 오른 거 대비하면 너무 작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것도 좀... 농자재 반값 지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지금은 물가 대비 전혀 오르지가, 몇 년째 오르지가 않고 있으니까. 현실은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지금 표에도 보시다시피 300억을 갖고 이 반값 농자재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300억이라는 거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 가장 큰 반값 농자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농가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요새 높은데, 이 반값 농자재 지원하는데 예전에는 많은 혜택을 보셨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질문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요.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상입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금 홍천 로컬 푸드 활성화 276쪽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2월 업무 보고 관련 영상을 보니까 로컬 푸드 행복장터에 참가하는 참여 농가가 400가구이고 연 수입이 한 21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농민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여기는 화촌 농협에서 위탁 사업을 하니까 화촌에 거주하시는 분만, 농업인만 참여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화촌 지역에 로컬 푸드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데 조금 조금씩은 관내 전체 대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참여를 더 신청하는 농가는 없나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이 되면 화촌 농협과 협의를 해서 한번 신청하시는 농가에서도 매장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가 더 활성화되고 더 크게 발전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할까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박순복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이 행복장터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행복장터 중에 빅 3 안에 들어가는 매출을 자랑하는데 매출 대비 매장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도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하는데 매장의 규모를 좀 확대해서 다양한 로컬 푸드가 진열이 돼서 판매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많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톱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장터인데 군에서 잘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매출도 좀 늘고 참여 농가도 많이 늘어서 정말 우리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로컬 푸드 매장이 진리에도 있잖아요. 서석 농협 위탁하는 로컬 푸드 매장은 잘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매장 운영이 잘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리 로컬 푸드 매장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아주 성대하게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개장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혹시 군에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나 또는 개선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서석 농협의 재산으로서 서석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 푸드 매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 투자 대비 매출이 안 오르다 보니까 적자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석 농협에서 일전에 듣기로는 로컬 푸드 매장 이 부분을 매각을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도 이 부분을 매각.... 매각... 저희가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이제는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입...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매입을 해서 로컬 푸드를 더 활성화하고 이 로컬 푸드 매장에 학교 급식이라든지 공공 급식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시켜서 지역에 어떤 로컬 푸드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특별히 올해에 농정과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과장님 소관 업무로 시작했던 그 사업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화촌면에 과장님이 시작하신 사업이 있죠?

제가 시작한... 제가 중간에 건설과 소관 업무를 농정과 이관받았을 때 사랑말권역하고 동홍천권역, 삼생권역 거기는 저희가... 동홍천, 삼생은 저희가 기본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말은 저희가 업무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선거 운동 할 때 우연치 않게 거기 화촌면 소락 공동체 사회적 협동 조합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경위를 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농정과에서 시작을 했으면 다른 부서에 업무가 이관되고 또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서로 협조해서 관심을 더 가져서 업무 추진을 하시면 그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는 꼭 우리 농정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워낙 없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참 힘드시겠어요. 듣는 소리마다 값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선진화 시대에 들어와서 축산. 한우나 양돈, 양계. 저희 어려서 보면 주기적으로 폭락 시세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우, 양돈, 양계는 그래도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해 가지고 폭락 시세가 없어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오로지 농산물만 어떤 때는 확 올랐다가, 어떤 때는 내렸다가 그러는데 특히 장마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가 폭우가 온다든가 내지는 태풍이 온다든가 그러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농산물 있잖아요. 농산물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정보를 공유해서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지금 오이만 좀 안 들어오고 나머지 웬만한 거 다 들어온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또 어떤 거는 파 같은 경우는 아예 냉동시켜서 분해해서 들어온다고 막 이러는데 들어오는 시스템을 전국 공유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량 이하로 들어오게. 우리가 생산하는 물량과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물량이 비슷하다든가 아니면 좀 떨어지게 들어오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농림부에서.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지역 지자체하고...

그렇지. 여기서는 할 수 없는데.

연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양파 수입이 얼마 들어오니 양파를 좀 재배했을 때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게 거의 다 보면 다른 거 우리 재해 말고 나머지는 농산물 수입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농민들이 사실은 농사를 지으면 소득을 위주로 하고 싶어서 하잖아요. 올해는 이만큼의 돈은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수입 물량이 확 늘어났다 이런 게 방송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완전 절망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다른 한우나 다른 축산물은 시스템이, 정보 시스템이 잘 돼 가지고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혹여나 농림부나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잘 하셔 가지고 시스템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송미령 장관께서 aT 농산물 유통 공사랑 협의를 해서 지금 농산물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산물 품목별 재배 면적, 파종 면적, 생산 면적을 빅데이터화해 가지고 앞으로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해서 이런 농산물 가격이 폭락됐을 때 이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지금 시스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소규모 농촌 축제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군비가 70%, 자부담이 30% 돼 있는데 이게 축제가 좀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다 6개 마을 하는데 그 외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제는 계속 이것만, 이 군데에서만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 마을이 한 15개 마을이 들어와서 6개 마을 정도가 소규모 축제를 추진을 좀 했습니다.

들어오는 마을을 심사를 해서 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촌 관광과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기획하는, 축제를 기획하는 그런 구상하는 마을부터 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축제 경험이 있는 마을, 또 이게 어떤 주민 참여도가 높은 그런 사업 계획서 들어오는 마을 위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관내 넓은 면적에서 있다 보니까 축제도 여기저기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금이 한정돼 있고, 지원하는 거가 자부담이 한 6%가 있으니까 소규모로 있는 리는 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하는 거는 30% 이렇게 하더라도 새로 들어온 마을, 새로 하고자 하는, 하고 싶어 하는 마을은 군이나 이런 데서 기를 꺾지 마시고 그런 데다가는 자부담금 한 10%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규모는 작더라도 그런 걸 많이 육성해서 그런 데도 힘을 실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축제 초기보다 지금 마을의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지금 소규모 축제 권장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농촌의 인심,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이... 마을에서도 어떤 자부담을 갖고 가야지만 그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착을 갖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저쪽에 구성포리 도심리라는 데 가 봤더니 그날 단오제 비슷하게 마을 행사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아주 반듯하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축제형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마을은 워낙 작기 때문에 군에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마을, 작은 마을도 하나하나 해 주면 나름대로 또 작은 마을 단합도 되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접대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학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285쪽에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있고요. 맨 마지막 장 보면 자운2리 저수조가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괸돌 같은 경우 100억이 전액 국비고요. 지금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은 보면 거의 다 군비 자체 예산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농촌 마을에 물 부족 현상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 용수 이런 거를 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방법은 없습니까?

예. 대단위 면적에 저수지 축조가 되는 이런 자운2리 괸돌지구 같이 대규모 면적에 저수지가 축조되는 그런 부분은 국비가... 기준 면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100%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검산지구라든지 삼막골지구 이런 중간 정도의 저수지는 그래도... 여기 균특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차학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00%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괸돌지구뿐만 아니라 내면 자운1, 4리 지역에 운두령 넘어가는 고개 좌측에 있는 송어횟집. 운두골횟집 그 일원에 괸돌지구 규모의 큰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을 괸돌지구처럼 저희가 농식품부를 우리 군 집행부가 설득을 해서 확정을 해서 이 지구도 들어가거든요. 100%로 군비로, 거기도. 그래서 지금 차학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면 단위는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계곡 계곡을 앞으로는 저수지를,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서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사업은 몇 년에 한 번 사업이 선정될까 말까한데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건데, 소규모 용수 개발이 필요한데 이것도 국비나 도비를 매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정부와 협의할 때 그런 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 전액 군비로 하기에는 저희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거 프로그램 개발했으면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면 단위에 농촌 용수 개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지금 검산지구처럼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잘 살펴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면 단위에 저수지가 축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영귀미면 좌운지구하고 창촌지구가 있는데, 아마 기본 조사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조그마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농정과에서 향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을 한 번 더 만나서... 큰 틀에서는 조사가 끝난 것 같고요. 더 사업을 더 확장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를 하면서 그 옆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자그마한 것도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사해서 같이 넣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창촌, 좌운지구는 금년 4월에 설계에 착수를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승인받게 되는데 설계 과정에서 지금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건의 사항을 십분 반영을 해서 설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여기 계획서에 추진 사항에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보조금 하는데요. 통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여러 가지 형태 보조금을 할 때마다 통장을 계속 새로이 만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충분히 하나로 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을 해 보면 안 될까요?

그게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분명히 자부담이 미리 보조금보다 선예치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정산에 있어서 저희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차학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실무진과 한번 협의해서 과연 별도로 보조사업을 할 때마다 개별 보조금 전용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보조금 통장 하나를 갖고 여타 사업을, 여러 개 사업을 그 보조금 통장을 써도 가능한 건지는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타 시군의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 한번 타 시군의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법과 규정도 한번 보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만들어서 깔끔 깔끔하게 정리하면 행정에서는 편리하긴 하나 농협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고 통장을 그때그때 만드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통장, 보조금이라는 통장을 농업인이 하나 만들어서 이것저것 사업을 묶어서 받고 또 연차적으로 통장을 잔고를 0으로 비웠다가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기술 좀 발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타 지자체에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봅니다.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초의 농정... 최저가 얘기인데요. 다 짚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농정과장님 와 계신데 저는 수급 조절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농정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뭐냐면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수급 조절에 목적을 둬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품목마다 이제는 달라야 되고. 당초 우리 조례로 만들었던 거 정비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 정비에 요즘 현실에 맞게끔 품목도 그렇고 수급 조절을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례 제정하기 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 용역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저가에 대해서는 원래는 지금 저희가 한 10년 전에 최저가 보장제 주민 발의해서 조례 제정할 때도 저희 행정에서는 수급 조절용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최저가 보장제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거의 수급 조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가로 해서 지원하는 시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가로 떨어졌을 때 가격...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방법이 좋을까, 아니면 수급 조절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지원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해서 조례 변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실성에 맞는 그런 기금 운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노력 좀... 산지 폐기 쪽에 중심을 둬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74쪽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판로 확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3억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추진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전통적인 비대면 매체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예.

요새는 바이럴이나 아니면 SNS 중심 마케팅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홍천군은 왜 전통적인 매체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홍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낸 건 박람회 참가가 주거든요. 박람회 참가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쪽으로 뒷장에 보시면...

저는 여기 추진 실적 매체별 홍보 명품 그쪽을 말씀드린 거고.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는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하는 거는 오프라인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명품 홍보 관련이신 것 같아요.

예.

5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5억 예산을 가지고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 광고도 많이 하지만 SNS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전년도 비해서 많이 늘었나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SNS 쪽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몇 프로나 늘었나요?

저희가 TV 홍보 외에는 지하철 와이드 광고 쪽을 줄이고 SNS 쪽으로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박람회 참가 지금 말씀하셔서 봤는데 드링크서울 해 가지고 매출액이 1,276만 원, 메가쇼 3,400만 원 정도, 또 국제 와인 박람회 3,600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박람회 1회당 수천만 원의 사실은 행정력이 동원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에 비해서는 그분들이 매출... 개인차겠죠, 느끼는 게. 많이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좀 많이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지금 현재 B2C라 그러나?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이런 단순한 현장 판매 이거를 넘어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바이어하고 1 대 1 매칭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바이어의 계약 건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네. 홍보, 판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박람회에 참가했었을 때는 사실은 단체나 기업과 관공서나 이렇게 해 가지고 대량 판매 주문이나 아니면 바이어하고 1 대 1 매칭해 가지고 발전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서 박람회에 나가는 거 아닌가요?

박람회 측면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참가하는 거는 홍보나 판매 위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업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B2C에서 B2B로 바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농정과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원물로 공급해서 기업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앞으로는...

어려운 점은 뭘까요?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농정의 방향이 어디 방향일 것이냐. 생산·육성일 것이냐, 아니면 홍보·판매일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생산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판매, 유통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의 방향이 유통이나 홍보 쪽으로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는 아직까지도 홍천군의 농정은 생산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거에 적응하려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관이라는 게 있지만 그 가치관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B2C에서 B2B로 가는 그런 판매 방식은 지금 농산물은 잘 아시다시피 저장 기간이 짧고 망가지기 쉬운 그런 농산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B2B로 갔을 때는 대량 판매. 기업 대 기업 간에, 대농 대 기업 간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의 특성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런 농산물의 특징상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또 말씀하신 대로 구태의연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SNS,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쇼트폼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런 스토어에 입점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집중해서 우리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289쪽에 농촌 개발 사업 추진.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지 한번 제가 자세히 잘 몰라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한 119억 6,800. 여기에 군비가 81억 5,700만 원. 거의 절대 비중이 군비가 68% 정도 차지하거든요. 신규 마을 개발 사업 앞으로 할 때 군비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촌 개발 사업 추진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생활 거점은 서면 추진되고 있고 자유 개발 5억짜리 사업으로 지금 3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는데 전부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도 보면 너무나 군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는 균특...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거예요.

저희가 도비 사업... 공모사업으로 도에 요청하면 도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도비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전환 사업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기... 그러면 그것도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 마을 만들기 5억, 마을 활력 프로젝트 5억 9,000씩 n분의 1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딱 정해...

공모사업할 때 사업비...

정해져 있죠?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마을 인구수나 면적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동일합니다.

문제점 같은 거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참여하는 마을 자체가 이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짜오시기 때문에 추진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완료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보면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 준공한 다음에 이용률이 적거나 이래 가지고 운영 유지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지적받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이 지금 이어지는 화계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체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홍천군에서 어떻게 운영 관리에 대한... 이분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거 운영 계획을 기본으로 제시한 게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시겠대요?

저희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초 생활 거점 권역 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건물은 홍천군수 명의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유지 관리는 저희 홍천군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만 거의 면에 이관을 하거나, 운영을. 아니면 저희가 퐁당퐁당처럼 저희가 직접 위탁 사업으로 운영하거나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지역 분들에 대한 불편함은 거의 없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서 말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인데 건물을 지어주고 뭘 하다 보면 뭔가 좋은 방안들이 나오고 잘 운영될 것 같은데 지내보다 보면 관리비나 인건비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군의 지원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를 할 때 자체적으로 수익 모델을 제시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맨 처음에 권역 사업 사랑말 권역 같은 경우 사업 취지가 마을에 수익 창출하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공모사업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그렇게 사업 계획이...

그러면 홍천군에서 콘택트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사업은 아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통 50억에서 100억까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좀 공모사업 할 당시에 면밀하게 판단해서 공모를 해야 되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유지가 될 시설인지는 추진 과정에서도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우리 군과 마음과는 다르게 어떤 여러 가지 선정해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는 저희 예산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정말 자력으로 진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91쪽에 계절 근로자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농촌 노동력 문제, 또 국가 도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작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봤더니만 도비 4.5% 맞나요? 매칭. 군비가 95.4%. 이거 계산이 제가 잘못됐나?

도비. 예, 맞습니다.

4.5%예요?

14억 9,300만 원...

지난번에 6%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6%였을 때도 제가 너무 적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4.5%까지 내려간 건가요, 그럼?

해마다...

아, 저희 군비를 늘려서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숙소 지원 사업 12개소가 목표인데 현재 6개소가 신청 접수를 했어요. 사업 완료 1개 농가에 불과한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예. 지금 시간이 아직까지 도래는 안 했고요. 계속해서 신청받아서 마무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는 어떤 불편 사항 없다고 하시나요, 이 사업 하는 데 예산 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 사업은 숙소에 도배, 장판...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

자부담 비용이요?

예.

자부담 비용이 50%인데 부담 비율이... 30%...

30%? 아니, 12개소인데 조금밖에 안 들어온 것 같아서. 막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

그렇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 소방법 뭐 이런 거에서 다...

건축... 일반적으로 농가에 있는 주택이 추가로 증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 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게 큰 애로점이겠네요?

그게 최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숙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권역별로라도.

저희가 공공형 계절 근로자 확대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직접은 못 하고 농협을 통해서 공공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지역 농협 쪽에 문의한 결과 내년에 준비하는 농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준비하는 농협하고 협업해서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좀 지원책을 많이 찾아보는 쪽으로 지금 협의 단계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또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잘 챙겨봐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이 계절 근로자를 얘기하면서 저는 계속 경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1,820명 근로자가 인건비 다 치고 하면 200억 이상... 200억에다가 우리가 지금 나가는 예산 해서 많은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농가에는 큰 일손을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홍천군 입장에서는 경제에 누수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문제점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지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사실은 지역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거는 법에서 위반돼서 안 되니까 저희가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혹시 상품권을 이용해서 지역 활력, 경제 활력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 농정과에서 지역 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없고, 저희가 지금 계절 근로자 운영 관계에서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는 외국인 등록 비용이라든지 산재 보험료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계절 근로자님들은 인건비를 받으시면 세액 공제 안 하십니까? 할 수가 없나요, 법적으로?

세액 공제 안 하고.

법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 국내에 국민들을 봤을 때는 역차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현장에서 필요하니까 꼭 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 계절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본인들의 수입을 어느 정도는 소진을 할 수 있고,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이 계절 근로자들이 오신 게 감사해서 너무나 그냥 베푸...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셔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읍내에 방문해서 어떤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을 위한 위로 사업은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수입, 벌어들인 그 수입을 지역에서 환원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농정과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홍천군 입장에서도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윈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273쪽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연 7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농업인 카드... 홍천사랑카드하고 지류 중에서 지류의 대상자가 한 80%가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 카드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초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쓰기 편한 것이 카드가 아니라 지류형이다 보니까 지류형으로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지류는 지류를 생산하고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카드로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이거보다 다른 문제는 카드를... 농업인 수당을 70만 원을 받잖아요. 카드로 발급받았을 때는 사용 기간이 1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류는 몇 년이에요? 지류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이게...

카드도 기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1년 내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담당 팀장님 구체적인 내용 아시나요? 이게 그래서 홍천사랑카드로 70만 원 농업인 수당 받으면 1년 내에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류는 5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홍천사랑카드나 지류로 지급하는 이유는 그래도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지역 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이게 지류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1년이나 2년 내에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쌓여서 쌓여서 자금이 회전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저희가 카드형을 권장을 하는데 선호를 지류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홍보 더 많이 하고 해서.

농업인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류를 선호하시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이 홍천사랑카드나 지류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일부 매장 같은 데는 사용이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 매출액 30억...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닌데.

맞습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거래 계약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손쉽게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해서 홍천군 사랑상품권 사용처도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용에 대한 지급 기간도 단기간 내에. 그래야지 지역 내 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회전이 되는 거거든요.

예.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83쪽 보면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중에서 들녘별 화장실 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어느 면이나, 어느 품목 이런 게 특정 지어서 지원하고 있나요? 9개소에 대한 올해 계획이나 전년도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특정 지어서 하지는 않고요. 공모 형태로 농가 여성 농업인이 신청하시면 조건에 따라서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삼 농가들하고 이것을 많이 좀 협의를 통해서 많이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주로 인삼 농가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거기에 떨어져 있는 공간에 농지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농가 하실 때 보면 인삼 캐고 줍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농촌 아이 돌봄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3개소는 어느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시설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홍천 중앙어린이집하고요. 시동하나어린이집, 그다음에 노천어린이집.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세 곳을 지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월 7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도에다가 제출을 하면 도에서 확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보통...

농업인들 자녀들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약간 비용적인,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어린이집 선생님들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어린이집에 하는 사업이에요. 농촌 지역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목적과 취지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이게 면 단위에 농업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시설이나 아니면 운영비 지원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예. 농촌 지역 어린이집.

홍천읍 내 어린이집까지 이것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천읍도 농촌 지역이에요. 홍천군 전체 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이 없잖아요. 도시 지역이 없기 때문에 다 농촌 지역이라서 홍천읍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아시겠지만 농식품부의 사업이 농촌 지역으로 전부 확대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계절 근로자 숙소 관련된 문제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는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중에서 이게 현실하고 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은 금년도 농산물값이 많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금년도 농산물값이 폭락한 이유는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 부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또 풍년 농사를 이뤘어요. 그리고 농사 면적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면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목에 대한 단가가 떨어진 이유는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생산량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농산물은 3%의 수확량이 늘어나면 30%의 단가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또 3%가 줄어들면 30%의 단가가 늘어나는 거고, 금액이. 그만큼 기술이 발달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확대, 지자체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부 품목이 경작 면적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화하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은 뭐냐면 정부에서 하는 거 정책에 반대로 가면 돈 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농업인들이 감내해야 될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선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결과적인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농산물 최저가 기본 조례에 있는 그 기금 또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한, 기금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것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첫 번째,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한우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 사료비 일부와 친환경 고품질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세계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가 상승됨에 따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사료 지원 사업, 친환경 고품질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홍천한우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의 육질과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과 한우 축사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홍천한우 마스코트인 슈퍼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과 축사 환경 개선을 통해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번식우 농가 건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번식우에게 양질의 건초 티모시, 알팔파 등 같은 양질의 건초를 공급해서 번식률을 높이고 건강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첫 번째 설명드렸던 그런 친환경 고품질 생산 장려, 홍천한우 육질 및 환경 개선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 수정료 지원, 종축 등록비, 유전체 분석, 암소 검정, 저능력 한우 조기 도태, 수정란 이식, 우수 정액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농가에 ICT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축산 한우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을 하여 가축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스마트 축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 관내 수산 자원의 감소를 막고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어린 물고기, 패류, 갑각류 등을 관내 하천에 방류하는 수산 자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303쪽 홍천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유통과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에 6억 8,000, 홍천한우 브랜드 홍보에 2억 1,700, 축산물 이동 판매 차량 지원에 2억, 축산물 작업장 위생 설비 개선에 총 4개 사업에 11억 1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홍천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3,300, 조사료 생산용·사료 작물 종자 구입 지원에 2억 1,600, 조사료 유통비 지원에 7,600, 유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3억, 부존자원 TMR 제조 장비 지원에 1억 2,000, 조사료 급이기 지원에 1억 3,500, 부존자원 사일리지 자재 비닐 지원 사업에 4,200,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 1억 6,000 등 총 8개 사업에 13억 8,200만 원을 들여서 축산 농가에 조사료 재배 확대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가축 방역 약품과 백신 접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약품 지원 사업에 7억 4,800, 소 구제역 방역 지원에 7억 4,800 등 총 2개 사업에 14억 9,6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가축 전염병 차단 상시 방역 체계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 운영에 1억 7,600, 공동 방제단 운영에 4억 1,100 등 2개 사업에 5억 8,7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가축 전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동물보호센터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촌면 구성포리 479-4번지 일원에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일원에 저희가 2년 전에 국비를 포함한 20억을 확보한 사업비를 통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짓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인 시설 부지를 재산을 갖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토지 매입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11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2억 6,900,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에 4,600,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00만 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에 1,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4,800,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5,200,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에 9,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5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농... 다음은 312쪽 13번째 낙농, 양돈, 양계 산업 경영 선진화 지원 사업입니다. 낙농 시설 개선 지원에 8,000만 원, 한돈 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5농가에 1억 5,600, 양계 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6,800 등 총 3개 사업에 4억 400만 원을 들여서 낙농, 양돈, 양계 산업 경영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쪽 축산 농가 재해 대비와 경영 안정 기반 구축 사업에 가축 재해 보험 지원에 3억 7,500, 폭염 대비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에 2억 4,000,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에 1억 8,800만 원을 들여서 총 3개 사업에 8억 3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축산 농가의 재해 대비와 경영 안정 기반 구축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가축 분뇨 적정 처리와 퇴비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용 수분 조절재인 톱밥 지원 사업에 22억 원,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 50% 보조에 2억 원, 환경 친화형 가축분 퇴비 생산 지원 50% 보조에 1억 원, 가축분 이용 활성화 장비 지원에 1억 2,000 등 총 4개 사업에 26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와 퇴비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축산 악취 저감 대응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의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 50% 지원 사업에 1억 원, 악취 지역 환경 개선 50% 보조 사업에 5,000만 원, 고품질 액비 생산 지원 50% 보조에 5,000만 원, 액비 순환 시스템 50% 보조에 1억 5,000만 원,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악취 저감 50% 보조에 5,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4억 원을 들여서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의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명품 벌꿀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양봉 사료 지원 50% 보조에 2,200만 원, 강원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 사업에 50% 보조에 5,000만 원, 강원 토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 50% 보조 사업에 2,200만 원, 홍천 꿀 명품화 지원 50% 보조 사업에 4억 4,000, 꿀벌 사육 기반 안정 지원 50% 보조 사업에 6,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5억 9,500만 원을 들여서 관내에 벌꿀의 명품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마지막으로 적법한 축산업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한 축산 농가 및 희망 농가가 되겠고요. 내용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정기 점검과 사후 관리 등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302쪽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방류 계획에 보면 홍천군에서는 이제 3품종 붕어, 동자개, 다슬기 이 세 품종을 이제 매입 방류를 하는데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 지역의 수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건강한 이런 어린 종자의 물고기를 홍천강에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상당히 좀 오래된 사업인데요. 햇수는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 사업할 때 올해는 이제 붕어랑 동자개, 다슬기를 방류했는데 해마다 방류 품종이 달라지나요?

예, 주로 이 3개 품종이 주를 이루고요. 어떤 해에는 뭐 쏘가리도 방류하고 메기 치어도 방류하고 이렇습니다. 그때그때 해마다 조금씩은 좀 다릅니다.

2월 업무 보고 책자에 따르면 이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에 향토 어종 방류로 어업 생산량 향상 및 활력 넘치는 홍천강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 목표에 달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목표의 달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있는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북방, 서면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있는데요.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랬는데 다만, 다만 이 가마우지 이런 새 때문에 이 가마우지들이 우리가 이제는 건강한 어린 물고기를 치유해서 길러놓은 그런 어족 자원을 좀 마구 잡아먹는 것 때문에 그 어획량이 감소한다는 그런 또 민원은 좀 있는데요. 수년 전에는 가마우지가 이 보호 수종에 이제 해당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포획을 못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보호 수종에서 풀리면서 저희가 지금 포획을 통해서 그거를 방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얘기는 너무 옛날 얘기라. 가끔 강변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 거기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잘 잡히나요라고 물어보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혹 그 많은 사람들이 치어 방류를 하면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치어 방류를 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별도의 어떤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존할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비나 이런 걸 조금 책정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어떤 품종이 잘 자라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것은 효과가 없는지 같은 그런 용역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박순복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 치어 방류에 그치지 않고 치어 방류를 해놓고 나서 홍천강을 모니터링해서 과연 저희가 방류된 치어 어종이 잘 자라서 우리 홍천강에 풍부한 어족 자원으로 형성이 되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용역 예산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요. 강원도 내수면 연구소에서 저기 서식 환경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입니다. 치어 방류를 시작한 지 제가 알기에는 한 1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어족 자원이 좀 부족하면 이제 관광객들이 또 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계한 또 관광 산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역을, 우리 맑은 물이 깨끗한 지역을 찾아오는 내촌면, 두촌면, 내면 이렇게 시골의 정서상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길 거리, 먹거리로 찾는 일환으로 고기 잡아서 매운탕도 끓여 먹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입원도 중요하지만 관광 산업의 역할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슬기, 그다음에 아까 메기,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셨더라.

쏘가리.

쏘가리 그런 거. 그런 잡이 하는 놀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면 지역에도 보니까 물이 깨끗해서 다른 지역의 다슬기보다 굉장히 깨끗해서 좋다고 여행자들이 되게 좋아해서 그거 잡으러 또 찾아오는 관광객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쪽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어느 지역에는 어떤 물고기가 잘 방류를 했을 때 서식을 잘하겠다. 그게 또 온도 차이에 따라 이 물고기류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있는데 내면에는 그 메기류, 뭐 아까 말씀드린 꺽지, 뭐 또 미꾸라지도. 굉장히 민물 미꾸라지 그거 되게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슬기 잡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고 그래서 그 다슬기를 많이 방류했는지 올해 다슬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다른 지역 서석 강이나 저쪽 서면 강에서 잡은 다슬기보다 굉장히 더...

탱글탱글하고 아주 신선하고.

쫄깃쫄깃하고. 그 껍데기에 청태가 안 껴가지고 굉장히 위생적이고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거를 제 욕심에는 좀 많이 늘려서 방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이영복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홍천읍 지역에서 내면을 관광을 갔었어요. 그 펜션을 이렇게 예약을 해서 1박 2일로 갔는데 저쪽에 광원리 쪽에 그런 펜션을 잡았는데 그 개울에서 다슬기를 채취를 했는데 채취를 해서 매운탕 이렇게 비슷하게 끓여서 그다음 날 먹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들 맛있다고 다음에 또 관광을 하러 다슬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하겠다 이런... 관광 자원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

관광 자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파크골프장이 형성이 됐잖아요, 내면에. 18개 홀이 조성이 돼서 아주 경관도 너무 좋고 그 주변이 다 그 다슬기도 잡을 수 있고 민물고기 잡을 수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파크골프도 치면서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도 끓여 먹으면서 또 1박 2일 뭐 그 삼봉 휴양림을 이용한 또 펜션 장소도 많고 해서 관광 산업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방류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요. 2회 추경에 다슬기를 추가로 3,000만 원가량 투입을 해서 내면 지역까지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좀 그 부담감 있지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304쪽. 조사료 재배 생산 지원하는데... 포장해서 이렇게 묶음 만들어서 이제 옥수수 대를 만들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사일리지.

그게 지금 저 홍천군의... 베일러인가 뭐 이런 것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 맨 하단 부분에... 중간 부분에도 있고 하단 부분에도 있는데요. 그 유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하고, 그리고 하단에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이 지금 최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입니다.

홍천에 아마 지금 이제 트랙터라든가 그런 공급이 많이 돼서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일부에서는 이게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미처 못해서 그랬는지 횡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걸, 이 사업을 해서 또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홍천군의 자본이 오히려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외부에서 횡성이나 내지는 다른 지역에서 와서 개인적으로 해도 지원을 똑같이 주고 있나요?

지원은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횡성 쪽에서 넘어와서 서석 인근 축산농가에 저기 작업하는 데가 있고요. 남면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데 지원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지원...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베일러... 이런 것도 기계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왜 횡성이나 다른 데서 와서 그걸 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런 베일러 이런 보급을 왜 했냐. 그냥 횡성이나 다른 데서 하고서 했으면 됐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홍천군 관내에서 우리가 한우도 우리가 생산하고 그러니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를 좀 막아주시고 또 여기에 있는, 홍천 관내에 있는... 하는 거 이런 것도 또 외부 횡성 사람들이 와서 한우를 키우더라도 이런... 이런 거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고 그 사람들이 돈 들여서 자부담 내서 기계 사고 이렇게 그걸 하고 싶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를 주신다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단이 지금 구성이 축협하고 뭐 해서 청년 농업인하고 해서 지금 세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3개 사업단 가지고는 조금 홍천 전체 면적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지리적 여건 뭐 이거 따져서 아마 횡성 쪽에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서석 쪽은. 그래서 저희도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계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 기계 장비 구입하고 뭐 이런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도 세워놓은 것도 지금 하시겠다고 했다가 포기하시는 농가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이제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차적으로 여기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면적, 양 이런 거 다 받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랬을 때에는 이제 외부에서 요청해서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사업단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이만큼 할 거야 하고 막 운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와서 다 비워서 우리가 받아간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차적으로 여기 사업단더러 우리 면적이 이만큼 심어 있으니 당신네가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금년도 축산과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농가들, 축산 농가들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추경 때 어떻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인공수정 정액... 정액 지원, 건초 지원 이런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농가들이 상반기 전에 벌써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대책은 갖고 계세요?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 김종한 축산과장님께서 좀 실무적으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축산과 당초 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자체 사업 다 포함해서 12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사업비는 3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제2회 추경에 건초 지원 사업 해서 30... 20억 원을 증액해서 지금 제출한 상태고요. 부족한 부분은 전부 협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부족한 예산 중에서도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사업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4쪽, 5쪽인데요. 아직까지 보조금 지급 결정이 안 돼 있거나 신청이 부족한 사업들은 원래 3차 추경 때는 정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2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어떻게 전용을 해서라도 조기에 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사료 급이기 같은 경우는 대상자 선정이 다 됐나요?

지금 조사료 급이기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9개인데 지금 현재 4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다 지금 신청이 완료된 상태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있잖아요. 금년에 1개소 해서 3억 예산인데, 50% 자부담 사업이요. 이 사업이 금년도에 어느 작업단이 선정이 됐죠?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위탁을 주다니요?

사업 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가 되고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농가에서 필요한 농가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비는 기술센터의 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임대 장비를 구입하는데 축산과에서 장비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를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니, 이건 이제 도비가 매칭이 안 돼 있는 사업인데. 군비 1억 5,000, 자부담 1억 5,000이잖아요. 기술센터에서도 금년도에 조사료 작업기에 대한 자주식 베일러. 베일러가 금년도에 한 대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금 기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기계가 금년도에 서면 조사료 작업단으로다가 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료 생산 장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대가 작업단이 어느 작업단으로 배정이 됐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보고드렸고요. 지금 화촌면에 OOO... 운영하는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OOO은 작년, 재작년에 조사료 작업 기계를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가 지원인 건가요, 금년도에? 거기는 보면 트랙터하고 베일러하고 캠퍼하고 랩핑기까지 다 지원을 받았거든요, 지난해에. 그러면 이거는 생산 장비는 어떤 장비였어요?

베일러하고 집초기... 곤포 장비는 지원이 됐고요.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지원 장비는.

지난해에 트랙터를 기술센터에서 250마력짜리를 해줬어요. 기술센터에서. 90% 지원 사업인가, 100% 지원 사업 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센터에서 지금 90%, 100%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센터 지원 사업이 축산과에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다른 사업을 바로 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동일 사업을 두 부서에서 같이 병행해서 사람 한 곳을 위해서 지원 사업으로 간다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센터하고 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 지원 품목하고 지원 내역, 그다음에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이제 축산과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금년도 보조금에 대한 교부 결정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직까지 교부 결정이 교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는 보조 사업들도 있죠?

지금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지금 군이 신속 집행, 적극 행정에 대한 것을 지금 모토로 해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연초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금년도에는 사업이 좀 너무 딜레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농가들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일부 읍면에서... 지금 저희가 2월에 문서는 나갔는데 일부 읍면에서 업무 과다로 인해서 조금 신청... 보조... 결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것 부분적으로 할 수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부분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그래서 이제 각 면 산업계에다가 촉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0개 읍면에서, 산업계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아서 군에다가 제출해야지 이제 군에서...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 줄 텐데 면에서 올라오지 않으니까 축산과에서 교부 결정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농가들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면 담당자들한테 지금이라도 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우리... 지적 잘해 주셨는데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제 연초에 읍면 산업계 담당 팀장님하고 군에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자체부터 조기에 좀 접수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연석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7월 말부터 내년도 사업... 자체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12월 확정, 예산 확정 전에 보조금 관련 서류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서 1월부터는... 익년도 1월부터는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과장님 지금 은퇴 동물 국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예산이 서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국가에는 지금 공항에 마약 감시견이라든지, 또 경찰견, 또 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오는 농산물 감식견, 그리고 군부대견, 경찰견. 이런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는 동물을 위해서 봉사... 은퇴 봉사 동물 지원 센터를 지으려고 농식품부에서 계획을 하는데 올해 연초에 아예 우리 홍천군을 찍어서 폐지된 군부대 부지를 2개 추천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현지 실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설명까지 드렸고 현지 실사까지 나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정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계획 중인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 사업이 확정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먼저 농식품부에서 노크가 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공을 들이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전액 국비 사업이고 사업비도 220억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관심 갖고 과장님께서 홍천군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척야산 문화수목원 조성·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내촌면 물걸리 산 83번지 일원에 척야산 문화수목원을 작년에 토지 소유주께서 저희 군에 기부 채납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척야산 문화수목원 조성과 정비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군비 3억 8,1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척야산 문화수목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하고 공사 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척야산 문화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직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올해 1월서부터 11월까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척야산 문화수목원을 산림욕장으로 지정받기 위해 산림욕장 조성 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지금 척야산 문화수목원 앞쪽이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포장 부분을 주차장 포장과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설계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산림 연접 생활권 주변의 피해 우려 수목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장소는 법령에서 정하는 산림과 연접된 생활권 주택지 주변에 있는 위험한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읍면으로부터 대상지 접수와 현장 검토·확인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1억 4,093만 6,000원이 집행이 됐고, 사업량은 영귀미면 월운리 외에 22개소에서 신청된 피해 우려 수목을 307본을 지금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하반기에 10월까지 저희가 피해 우려 수목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선발 대상이 사회적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을 공공 산림 가꾸기 근로자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 다섯 분, 바이오매스 수집단에 백 분해서 총 105명분을 선발해서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이분들의 인건비인 1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숲 가꾸기 패트롤 다섯 분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산림 연접 피해목 제거 사업에 동참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수집단 100명은 관내 주요 산림과 공공시설, 도로변, 하천변 등의 수목을 정비하는 그런 업무를 보시게 됩니다. 다음은 324쪽 청정 임산물 소득 증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자립 기반 조성 104ha에 5,900만 원, 생산 장비 지원 임업 장비에 2,000만 원, 산양삼 상품화 지원 포장재 4종류에 3,900만 원, 기 봄에 개최했던 산나물 축제 행사의 예산으로 3억 6,000해서 총 4개 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집행해서 우리 청정 임산물 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우수 임산물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임산물 육성 사업은 택배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포장재 지원 사업에 2,400 해서 총 5,4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산불 재난 예방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지금 봄철 산불 예방 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추계 가을철 산불 예방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 산불의 예방을 위해서 진화 자원 최대 활용과 초동 진화로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서 현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10개 읍면에 116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시 자원을 최대 활용하고 산불의 원인을 사전 차단하고 조기 발견 대응하는 사업으로 10개 읍면에 산불 감시원이 110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사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율전리 산 188-2번지 외에 113개소에 사방댐 6개소 신설과 준설 2개소, 사방댐 외관의 점검 100개소, 정밀 점검 5개소, 산지사방 사업 1개소 해서 국비 1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 5,700만 원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소구역 모두베기에 6,676본, 수종 전환 벌채 110ha, 예방 나무 주사 10ha, 일반 병해충 방제에 346ha로 이 사업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비 19억 1,800만 원을 포함한 33억 1,900만 원을 들여서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남산 산림공원과 산림욕장 관리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장소는 남산 산림공원과 관내 산림욕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 500만 원을 들여서 남산 산림공원과 산림욕장의 유지 보수를 해 나가고요. 산림욕장 내에 진달래를 식재하고 관리원 배치를 통한 시설물 유지 보수와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3억 5,700만 원, 군비 3억 6,200만 원을 포함한 7억 1,900만 원을 들여서 숲 속의 집 구산막 개보수 공사를 해 나가고, 휴양림 내에 시설물과 숙박 시설을 보완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가리산 자연휴양림 내에 매점 환경 개선 공사를 착공했으며 가리산 자연휴양림 구산막 개보수 공사 또한 착공이 됐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내 구산막 부근에 하수 처리 시설도 보수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이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공작산 생태숲 관리 운영 사항입니다. 영귀미면 덕치리의 공작산 생태숲에 군비 3억 1,600만 원을 들여서 생태숲 시설물에 환경 정비 보수원을 배치하고 생태숲 내에 교목, 관목, 초화류 같은 수목 보완 식재를 해 나가고 이 생태숲 시설 내의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수변 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검율리 246번지 일원에 수변 공원 8만 5,871㎡를 2029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약 추정 사업비 4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조성 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현재 감정 평가를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감정 평가를 완료했고 감정 평가 금액은 총 35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 협의 보상을 금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마무리 짓고 실시 설계 용역은 금년 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의 착공은 2028년에 착공해서 2029년 말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읍면 마을 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마을 권역 미활용 토지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수목류 식재, 정자각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에 대한 마을 쉼터는 설계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총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8월 착공,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시설 관리 운영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무궁화 수목원 관리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영서로 2937-1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억 6,300만 원을 들여서 이 시설 무궁화 수목원을 지금 관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노후된... 무궁화 수목원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안내판과 야자매트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수목원 내에 꽃밭 조성·관리도 6월까지 유채와 메밀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무궁화 양묘장과 식재지 관리·운영 사항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유인물을 좀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37쪽 마지막으로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 산 5-2번지 일원에 숲속의 어린이 공원 옆에 목재 문화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7년 내년까지 완공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건물은 한 동이 되겠습니다. 목공 체험실, 로비 전시관과 부대시설, 목재 어린이 놀이터, 관리 사무실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설계 의도 구현 용역을 계약해서 내년도 7월 29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재착공을 6월 11일에 했고,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재착공도 같은 날 했습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 건축 기계 선금 지급을 완료한 바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건축 공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준공도 또한 내년도 12월 말까지 건물 등기와 BF 본 인증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관리하시고, 또 그 안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에 청정 임산물 소득 증대 지원 이거는 간단하게 첫 번째 우선 산양삼 관련인데요. 사업명이고 거기 사업량 104ha, 사업비 5,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2월 업무 보고 책자를 한번 먼저 봤거든요. 거기에 봤더니 사업비는 5,900만 원으로 별 변동이 없었는데 사업량이 78ha에서 지금 104ha로 늘어났거든요. 혹시 그렇게 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당초 2월에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가 했을 때는 이제 어떤... 잠정적으로 전년도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받은 면적이고요. 2월 이후에는 이제 추가로 그 산양삼을 재배하시는 농가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서 면적이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을 이 부분에 이제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양삼 재배지에 주로 풀베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좀 더 이제 많이 늘어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328쪽에 산림 병충해 방제 관련입니다. 거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재선충병 관련인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군 지금 전체 산림 면적 중에 재선충병에 걸린 그 면적은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면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좀 그렇고 지금 서석과 내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서석하고 내면 쪽이 기온이 좀 낮아서 아직까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번져가고 있는 추세군요. 그 예방 주사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예방 주사는 이제 한 번 하면 한 2년 정도는 효과를 지금 본다고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주변으로 이동하다 보면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불그죽죽해가지고 안타까웠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 어렵겠지만 또 방제를 해야 할 일이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힘써서 서석이나 내면까지 번지지 않도록 좀 잘 애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 산림 병충해 예찰 방제단이 8명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8명 운영이 충분한가요?

예, 일단 저희가 8명을 이제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 활동도 하고 이분들이 병해...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거는 시료 채취도 해 오고 해서 이제 8명이면 일단 저희가 이 인원으로는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현재 미이용 산림 자원화센터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금 산림조합에 일단 1차분만 해서 15억은 지금 배정된 상태고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이제 그쪽에 착공 일단 부지는 이제 산림조합에서 부지 확보는 일단 해놓은 상태고 저희가 건물 한 두 동 신축하고 그 외에 파쇄기나 그런 장비는 금년 중으로 이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재선충에 걸린 나무는 함부로 반출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파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병해충 피해 목도 수직 가공해서 친환경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한 거죠?

그거는 파쇄만. 파쇄로만 써서 합니다, 파쇄로.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초에 산림청이 공모한 미이용 산림 자원화센터에 30억 국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사업 예정지는 영귀미면 방량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톱밥 공장이 있는데요. 그 공장을 모태로 해서 이제 신청이 됐고요. 지금 박순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을 미이용 산림 자원화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 30억 안에는 파쇄 장비가 있는데 이 파쇄 장비가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직접 산림 내에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이 있는 곳에 파쇄기가 가서, 이동해서 거기서 단목벌채를 한 소나무를 파쇄기를... 현장에서 파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했을 때 잘 이제 안전하게 이동을 해서, 텃밭 공장까지 이동을 해서 저희가 이제는 잘 처리를 해서 자원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펠릿의 재료로 만들어서 화력 발전용...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것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게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이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 이제 베어져야 할 형편이면 앞으로 그 베어진 자리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보시면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바이오매스 수집단 이분들은 나무. 주로 산에. 그렇죠? 벌목하고 그러니까 이 재선충병 걸린 나무들 베고 이러는 분들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숲 가꾸기 패트롤은 좀 전에 이제 설명했듯이 산 밑에 있는 집들 뒤에 보면.

주변.

도복이 돼서 넘어가면, 도복이 돼서 넘어가면...

위험 요소가 있는 나무.

그런 산림... 주택 주변에 있는 그 나무를 이렇게 제거하는 사업도 하는데 그것도 위험해서 저희가 지금은 322쪽에 있는 사업비 군비 2억 원을 들여서 이 벌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설계를 통해서 피해 우려 수목을 제거하고요. 패트롤 팀들은 간단한, 위험하지 않은 나무만 좀 제거하고 바이오매스 수집단 100명은 도로변과 도로변 옆에 산림 내에 있는 그런 수목들, 작은 나무들, 환경에 지장을 주는 그런 작은 나무들, 또 하천 내의 작은 나무들을 벌목하는...

제가 이거를 왜 짚어보려고 하냐면요. 공공시설이 있더라고요.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하는 관내에 주요 산림과 공공시설, 도로변, 하천변 환경 정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석의 그 악기 박물관을 우리 국내 굴지의 대단하신 분이 거기를 방문을 하셨다 그래서 지역 의원이라고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교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그 상시 근로자분 2명이 거기... 계약 근로자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앞에 계시는 이병욱 교수님이 개인으로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사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고 거기를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예, 예.

악기 박물관은 홍천이 관리하는 박물관이고. 그런데 그 앞에 그분이 땅을 사서 사유지이긴 해도 군에 쓸 수 있게 거기를 허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시설의 주차장이 차를 전혀 댈 수가 없어요. 잡초로 뒤덮여서. 그런데 여기를 왜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굴지의 음악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매번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KBS 방송에 무슨 악단장도 오시고 뭐 대단하신 분들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은 그분의 개인 땅이지만 박물관은 홍천군 박물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장이 이렇게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있는데 거기 1년에 한두 번은 깎아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더라고. 여기 박물관은 홍천군 박물관인데 이 주차장 땅은 이분 땅인데 이분 개인 땅이지만 이분이 쓸 수 있게 허락을 했고 그 무대 설치도 돼 있고 그랬는데 거기 과연 풀 깎기가 안 돼 있어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국장님?

예, 예.

이 수집단한테 좀 풀 좀 깎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위치를 알고 있거든요. 바로 저희 악기 박물관 부지와 붙어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인데 이 시간 끝나고 한번 산림과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과연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한다고 하니까요.

예, 예.

악기 박물관이면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가보세요.

예, 예. 지금 산림과도 저희 경제국이고 관광문화과도 경제국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들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세 분 계시잖아요, 군에. 이 과, 저 과 너무 따지지 마시고.

저희 국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학준 의원입니다. 321쪽에 척야산 문화수목원 조성·정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부 채납에... 채납이 들어와서, 소중한 자산이 들어와서 이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우선 급한 대로 한 3억 8,000 정도 세워서 관리를 하시는데 향후 지금 관광객이라고 하나요? 수목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향후 계속 이렇게 군비를 투입해서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나. 다른 국비 매칭 사업은 없나 이제... 계획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척야산 수목원은 척야산. 척야산이었었죠. 내촌면의 독지가분이 저희 홍천군에다가 2년 전에 기부 채납을 하면서 홍천군의 소중한 공유 재산이 됐고 저희가 분명히 이 부분은 그분의 어떤 그 뜻을 받들어서 관광지로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기존 자연 그대로의 척야산에다가는 국비 투입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서류상에도 보면 산림욕장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그쪽 관리 용역 계획을 수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획이 나오면 그 용역 계획에는 산림욕장이라는 그런... 우리 지금 이제 남산이 산림욕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척야산은 산림욕장으로 도와 산림청 승인을 받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전 여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욕장에 지정을 받기 위해 집중하고요. 산림욕장 지정이 되면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우리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계획서를 잘 올려서 지정을 꼭 받을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3쪽의 읍면 마을 쉼터에서요. 이거 완성이 된 다음에 자그마한 자그마한 공간을 이제 마을 쉼터를 만드는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완성, 준공이 된 다음에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죠?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읍면이 되는데 제가 이제 묻는 이유는 지금 읍면에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인지 만들어 놓고 보면 풀이 제때 잘... 풀 제초 작업이라든가 관리가 미흡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면에서도 이 점을 알고는 있겠지만 아마 재원 문제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읍면에 관리를 할 때는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내려주셔야 하지 않나. 아니면 군에서 일부 좀 투입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조성은 우리 산림과에서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에게 그 시설을 이제 이전을 했는데요. 다만 저희가 본청에서 행정 재산을 읍면장에게 이전은 했지만 지금 차학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또 우리 산림과에서 운영비도 내려보낼 수 있지만 지금 좀 전에 이영복 의원님 말씀해 주신, 여기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통해서 또 정비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좀 그렇게 바이오매스 수집단 투입을 통해서 좀 주변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는 없지만 이건 민원 사항인데요. 산림청 도로에 포장을 할 때 산림청에서 협조가 안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산림청 땅을 지나기도 하고 개인 땅을 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농로 포장을 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이용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포장을 신청을 했을 때 개인 사유지는 포장이 가능해서 합니다. 산림청이 땅이 중간에 걸쳐 있을 때는 그걸 이제 산림청이 우리 기관과 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산림청에서는 그거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 기계적으로 산림청과 그냥 문서상이 됐든 그냥 이거를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네 하고 그냥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의 직원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사던 쪽으로 했더니 꼭 이거는 안 됩니다라는 법령이 없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산림과 소속 공무원분들하고 산림청 직원분들하고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기관과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는 지금 홍천군의 산림과, 그리고 또 지금 홍천에 있는 국유림... 영서지구 국유림관리사업소, 또 도에 있는 산림과학원, 산림조합 이렇게 4자가 우리 홍천 관내 산림 자원 발전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분기별로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학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면 단위 마을안길에 농로에 도로... 도로... 도로 부지 내에는 이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보상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협의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산림청 부지는 산림청과 여기 국유림관리사업소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우리 차학준 의원님께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산림청 관계자랑 협의했을 때 꼭 안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랬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수차례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법과 규정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하지만 또 이게 뭐 노력이 여러 번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우리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좀 한번 관철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고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산림청에서도 이용을 할 때 농로를 이용해서도 본인들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꼭 안 되는 사업이 아닌 게 노승락 군수님 시절이신가요? 그때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때 부청장님이신가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도 또 몇 건 해결됐던 게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도랑 좀 협의를 해서 좀 뭐냐 하면 산림청을 산으로만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 일부 부지, 자투리 부지 조금 밟고 그다음에 사유지에 농로를 간다든가 이럴 때는 기존에 또 다니던 거고 본인들도 또 그 땅을 밟고 운전을 하고 차로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민원 해결 쪽에서 서로 기관과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학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척야산 한번 보겠습니다. 수목원이라는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완료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칭 지금 척야산 문화수목원으로다가 지금...

가칭이요?

예. 표에 이렇게 내놨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이 척야산 수목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존 재원. 국비라는 의존 재원,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규모, 또 면적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산림 욕장 정도로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의존 재원을 받아서 이쪽을 관광 시설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산림욕장 조성 계획 용역을 좀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해서 도에 신청을 하고 산림청에 신청해서 산림욕장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으면 이렇게 좀 의존 재원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제 정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척야산 문화수목원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 법적으로 합법하냐라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목원이 되기 위해서 그 절차가 있잖아요. 종이 몇천 종 이상 있어야 하고.

맞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다 적법하게 적용이 돼서 우리 홍천군에서 문화수목원이라는 명칭을 썼는지, 그 기준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이 수목원이라는 거는...

명칭이 막 쓸 수 있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어놓은 명칭이 아니라 그분이 기존에.

기존에, 기존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지자체에, 이제 우리 자산이 됐잖아요. 이랬을 때 그 명칭에 대해서 써도 누가 그 태클을 걸 수 없나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산림욕장으로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받는다면 명칭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바꿔야 하는... 못 쓰는...

수목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수목원이라는 명칭을 쓰려면 기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산림욕장 허가받는 것보다 그게 더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명칭을, 명칭을 그 사람이 그렇게 그분께서 했다고 해서 우리 홍천군에서도 지자체가 하는 사업에 이렇게 명칭을 쓰는 것이 누군가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어서 그러거든요. 상관이 없나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그 관행적으로 그분이 썼던 그런 명칭을 아직까지 산림욕장으로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표에 그렇게 지금 표시를 좀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계획 승인이 나겠지만, 이건 좀 쉬우니까.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명칭은 바꿔야 해요. 지금 수목원...

그냥 척야산 뭐 이렇게 바꿔야 하나요?

예, 저희 바꿔야 하죠. 지금 수목원이라는...

그래서 저는 그게 먼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척야산으로 산림욕장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척야산으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이게 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해를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확해야 하니까. 여기 보니까 3억... 3억 8,100. 사실은 소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시 설계, 산림욕장 승인, 타당성 평가, 주차장, 화장실 설계. 막 엄청난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데서 이 예산을 쪼개서 한 다음에 실제 그러면 우리가 편의 시설이든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돼요?

지금 이 3억 8,100만 원 안에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년 치...

그거 하나만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 기간제 근로자 1년 치 인건비랑 지금 주차장 포장과 화장실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충분해요?

실시 설계 용역. 용역비만.

용역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가 산출이 되면 그 시설비는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워야 합니다.

용역비만 들어가니까 12월에 도 승인이...

산림욕장으로 승인이 나면.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게 노후화된 시설물을 그 길 앞이랑 뭐 해 서 공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6월부터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설계만 했습니다. 주차장하고 화장실 설계만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설계만... 그러니까 설계가 승인 나기 전에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승인 나기 전에도 이게 명칭에 대한...

아니, 순서상에 지금 절차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승인 후에 설계 뜨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주차장은, 주차장은 이제 저희 공유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존 샘터 있는 데 앞쪽에 나대지를 저희가 포장을 할 수 있고요. 화장실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잖아요, 화장실이. 거기를 리모델링. 그래서 100%, 100% 군비로 좀 일부 좀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니까 11월... 그러니까 기간제를 쓰시잖아요. 이분들이 배치가 1월에서 11월이에요. 그러면 동절기 12월 동안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12월 한 달은 이분들을 1년을 다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12월 한 달은 좀 이 예산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희 산림과...

지금 산림욕장도 하시겠다고 하고 관광객들을 불러오시겠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그곳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달 공백이 그것도 이제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분이 계시는 게 그렇다고 하면 여기를 어떻게 홍천군이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한 달은 그냥 문 닫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분들이 한 달 동안은 또 근무를 합니다.

교대 근무를 하세요?

예, 예. 그렇게. 아직까지는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잠깐만요. 이 척야산이 이제 끝없이 수목이 자라고 변화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계절 1년 365일. 그때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 장소에 대한 관리.

장소라는 건...

산. 수목원 관리.

지금 저희가 기간제 네 분...

네 분이 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일단 네 분. 지금 저희가 이게 기부 채납 받은 지가, 2025년도에 받았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척야산 자체가 홍천군에 되게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떤 개인 자산이긴 했지만 랜드마크 역할도 하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가꿔져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원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이곳이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잘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자체의 자산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 그렇지 않은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차라리 도리어, 도리어 더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곳을 잘 관리해서 홍천에서 내로라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이게 자연을 관리한다는 게 저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겠지만 엄청 어렵고 전문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님들이 이 수목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전문직...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다 준비를 하고 계셔서 운영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저희가 지금 정식 개방은 안 했습니다.

네, 네.

정식 개방은...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산림욕장으로 승인이 난다면 그 요건에 맞게 배치... 거기에 맞는 인력을 배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저희도 좀 보완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 주셔야 하고 산림욕장으로 되든, 안 되든 일단 우리 자산이잖아요. 이거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하고요. 그냥, 그냥 우리가 직원 하나 이렇게 몇 분 내보내 갖고 이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최이경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림과 산하에 있는 무궁화 수목원에 근무하는 인력도 상당히 있고요, 전문 인력이. 그다음에 무궁화 양묘장에서도 이제 어떤 수목 식재와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수타사 생태숲을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그분들의 노하우, 그분들의 인력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서.

그분들은 그러면 증원되시나요?

예?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인원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각 곳에 배치돼서. 그럼 이제 척야산이라는 곳을 다시 관리해야 하는데 증원에 대한 부분도 성립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100% 정원이 차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탄력적으로 조금 이제 여기 표에 있는...

그러니까 있는 자산을 돌려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탄력적으로...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좀 더 하고요. 내년도에는 또 이제 산림욕장으로 또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또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잘해서 예산 많이 따오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셔서, 거기 진짜 자연 경관이 참 좋아서 더 아름답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332쪽에 수변 공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486억. 총사업비 486억. 100% 군비예요. 이제 사실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게 재정적인 압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원에 국도비도 받지 못하고 국비로 100%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국비 지금...

국도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몇 번째 지금 도전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주 극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비 공모 사업에 신청이 지금 안 된 상황이고요. 국비 사업의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원 부지를 전체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100% 군비로 확보됐을 때 그 토지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도전을 해야지만 공모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국비로는 토지 보상비를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군비로 전체 이 땅을 다 매입을 일단 해서, 해야 이곳에서 뭘 하겠다고 해서 공모 사업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따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이제 8,500... 아니, 8만 5,871㎡예요. 평수로 계산해 보면 2만 5,976평. 축구장 면적으로 했을 때 12개 정도 사이즈예요. 축구장 사이즈 보니까 7,140㎡ 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축구장이 12개가 있는 곳을 우리 돈으로 매입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 국도비로 해서 군비가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받아서라도 뭘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어렵죠. 지금 현재 땅값도 주지 못하고 지금 계속 딜레이시키고 있어요. 24년 9월에 착수를 했는데 25년 8월에 중지된 상태인데 그때 제가 이... 용역 중지 사유가 명확히 뭐였었죠? 기재되지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업 일단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보상비를 못 하고 있어서...

50억 준 게 다였죠.

네, 네.

항의받고.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40억을 좀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90억 정도.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시간이 가면 설계비든 뭐든 변동이 있을 거고, 토지주들도 더 많은 액수를 요구를 할 거고. 사실은 계속 좀 큰 짐이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 뭔가를 하긴 해야 하겠죠. 전체 사업비 486억 중에서 보상비가 몇 프로인지 그럼 말씀해 주세요.

350억 정도.

전체 사업비 중에 땅값만 7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축구장 12개 사이즈예요. 그리고 잔여 예산. 지금 예산상으로 잔여 예산 133억 원으로 그다음에 이제 감리비든 공사비든 뭐 이런 거 해야 하잖아요. 현실적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136억을 갖고 이제는 공사비가 이제 투입이 되는데 136억은 이제 그 기반 시설들. 상하수도라든지 또 그 주변 어떤 이제 기타 기반 시설들인데 그 공원 표면에 앉히는 그런 건물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관 개념이면 문체부의 체육관 공모 사업에 도전할 거고요. 또 공원 내의 시설이면 산림청의 공원 기반 시설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해서 우리 군비 투입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땅은 다 사야 하고.

예, 예.

전체를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재정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단계별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습니까?

일단...

덩어리로 그냥 해야 하나요?

일단 토지는 100% 확보돼야만 앞으로 그 부처별 공모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토지부터 먼저 하고...

그런데 보상 협의도 지금 원활하지도 않죠? 돈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네. 재원 때문에 지금.

지금은, 지금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신청은, 보상해 달라고 서류는 다 들어와 있는데.

100% 다 받았어요, 100%?

예.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지금 예산 상황 봐서 예산을 올려주겠다 기획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산 부서에서.

일단 160억은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건 353억인데 사실은 353억 중에서 한 200억 먼저 준 거 빼고 260억 정도인데...

260억... 한 90억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 빼고.

아무튼 보상 협의가 다 됐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계속 정부에서도 무슨 돈으로 할 거냐고 거절당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때... 그때는 지금하고 또 여건이 달라서 그때 한 지 벌써 10년 전 이야기거든요. 민선 4기 때 저희가 투자 심사 때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쪽 일대가 아시겠지만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이제 여건이 변동되면서 저희가 다시 투자 심사를 받아서 통과된 부분인데 하여튼 의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하고 보상 협의 주민들께서 계속 이거 민원 주시고 언제쯤 되냐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셔서 활용성 있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여러 가지 수변 공원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제가 24년 10월 14일에 용역 업체가 수변... 홍천강 별빛 수변 공원 조성 사업 조성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 자료를 쭉 보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국고 보조 사업을 국토교통부나 기재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보조 사업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조차도 토지 매입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저희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수변 공원 조성 사업비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재원은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었나요, 국장님?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료 의원들께서 검율리 토지가가 그렇게 적지 않을 것이다. 그것보다 배 이상은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로는 486억이라고 하지만 추가로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추가 재원이 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해서 증액이 된 이유는 이제 그 이후로 실제 작년 9월에... 작년 5월인가요? 저희가 실제 감정 평가를 해 보니까 감정 평가 금액이 이제 좀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그 기반 조성비도 좀 더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금액이 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전체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잖아요. 필지에 있어서 감정 평가액하고 토지 보상 보상된 필지, 그다음에 잔여 필지에서 현재 추진 현황 있잖아요.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수목원 관련돼서 1년에 무궁화 수목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것으로는 이제 연간 한 4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지금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는 저희가 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추정이라는 단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 언론상에, 축제처럼 언론상에 저희가 공표하고 이럴 때...

일 방문객은 몇 명이나 돼요?

월별로만 지금 저희가...

월별로는 몇 분이나 돼요?

많은 달은 한 1만 명 정도 되고 보통 5,0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2월 좀 추울 때는 5,000명.

그 데이터는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입구에 차량이 지나 통과를 하면 이렇게 계수가... 계수가 돼 있는 기계 장비를 설치해 놨습니다.

CCTV로 감지를 해요?

아니요. 차량이 지나가면 그게 계측기에...

수목원 입구에 통과하면?

네, 네. 다리 건너서.

그러면 그 차량 한 대당 몇 명이에요?

차량 한 대당...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요. 수목원을 이제 제가 능평리 쪽이나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관광객이 연간 40만 명 추정하신다 그랬는데 공감이 안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수목원을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지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면 조성이나 아니면 구성, 아니면 우리 군에서의 어떤 프로그램 기획 이런 것들이 마케팅 이런 것이 잘못돼서 그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관광 시설에 관광객들을 유입을 시키려면 그 관광 시설 내에 다양한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관광의 트렌드는, 예전에는 이제 어떤 아름다운 산과 강과 뭐 이런 유원지와 이런 그 경관을 찾아다니는 그런 관광이었었다면 지금의 관광은 또 본인이 좋아하는 공연이라든지, 또 축제라든지, 본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대회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관광이 되는데 지금 우리 저희 수목원에도 그런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려면 그런 다양한 관광객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많이, 그 수목원 내에 프로그램을 좀 많이 좀 만들어서 유치를 해서 관광객들을 좀 이렇게 유입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수목원하고 육묘장을 합쳐서 부지 이전을 해서 관광객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육묘장이요?

양묘장.

양묘장.

예, 예.

양묘장.

수목원을 통합해서.

통합.

예. 그래서 지금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무궁화만 보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궁화 수목원이라고 하지만. 어떤 산림을 조성을 해서 무궁화 식재를 하고 뭐 지금 산림욕장도 그렇지만 뭐 치유 숲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그 산책로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무궁화를 좀 더 넓게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제대로 된 무궁화 수목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요.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궁화 수목원의 어떤 확장성을 갖고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업무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천군 건설안전국장 최용건입니다. 먼저 제10대 군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건설안전국은 5과 31팀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176명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2026년 총예산이 1,946억 원입니다. 건설안전국 예산은 군 일반회계 8,225억 원 중 23.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48쪽입니다. 건설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책은 2건, 주요 업무는 16건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동절기 제설 신속 대응을 위한 서부지소 운영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서면 두미리 518-3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제설 구역은 4개 노선으로 서면 길곡리, 북방면 원소리, 서면 팔봉리, 남면 남노일리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굴삭기 1대, 제설용 임차 덤프트럭 5대입니다. 인력은 2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2,4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2025년 서면 두미리 제설 서면분소를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 작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동절기에도 서면분소를 운영 예정입니다. 350쪽입니다. 홍천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과업량은 소하천 146개소에 383㎞ 계획하는 것입니다. 과업 내용은 권역별 하천 측량, 종합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등입니다. 대상 지역은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 4월 1일 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준공 예정은 2029년 6월이 되겠습니다. 351쪽 건설 기계 공영 주기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위치는 홍천읍 장전평리 123-1번지에 있습니다. 현재 수탁은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강원도 홍천지회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건설 기계의 주기적인 위반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건설 기계 불법 주기를 단속하고 공영 주기장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군도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군도는 총 14개 노선으로 219㎞가 되겠습니다. 포장은 199... 200㎞가 돼 있으며, 포장률은 91.18%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7억 5,000만 원이고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3건, 공사 착공 2건, 보상 협의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총노선 수는 213개 노선이며 노선 연장은 683.49㎞입니다. 포장은 303㎞로 포장률이 44.42%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5개소이고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실시설계 용역 착수 7건, 공사 착공 9건, 보상 협의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우측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군도·농어촌 도로 노후 위험 교량 D등급 개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도에 9개소, 농어촌 도로에 16개소에 총 25개소에 노후 위험 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축 계획은 2026년도에 2개소입니다. 투자 계획은 27억 4,000만 원입니다. 우측에 사업 추진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홍천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9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풀베기, 차선 도색, 도로, 노후 교량 유지 보수, 동절기 재해 대책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60쪽입니다. 교통 약자 보호 구역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 약자는 첫 번째,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고 두 번째로 노인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총 37개소로 모두 정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노인 보호 구역은 총 91개소로 현재 완료 45개소, 미추진 46개소입니다. 현재 우리 미추진 46개소를 위해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18개소에 21억 2,800만 원을 들여 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측에... 현황은 361쪽부터 365쪽까지 참고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내촌면 와야리 등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표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공사 중 5개소, 보상 중 5개소, 설계 중 4개소입니다. 368쪽입니다. 하천 제방 정비 사업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사업 위치는 홍천군 관내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1,600만 원이며, 현재 추진 실적은 일부 2026년 1월에 재배정하였으며, 현재 24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20개소는 완료, 추진 중 2개소, 발주 예정 2개소입니다. 369쪽입니다.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관내 지방 하천 34개소, 소하천 290개소를 읍면 건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법은 사업 건의 구간 장비 임차 결의 후 지장목 및 풀베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비는 2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읍면 배정을 1월에 하였고 47개소에 대해서 사업 완료 40개소, 추진 중 4개소, 발주 예정 3개소가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국가하천 홍천강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면 마곡리부터 두촌면 장남리 홍천강 전체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3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 분야는 홍천강 하천 시설물 안전 점검 및 홍수기 전중후 점검 용역이 4억 4,300만 원, 홍천강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에 2억 5,000만 원, 하천 내 준설 및 지장목 제거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 4월 사업이 전체가 발주되었고 금년도 내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371쪽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북방면 성동리 417번지부터 북방면 하화계리 617-2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 정비 8.95㎞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8년 1월까지 36개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1월에 착수하였고 금회 2회 추경 시 도비 32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이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준공 예정은 2028년 3월입니다. 372쪽입니다. 소규모 공공 시설 사업입니다. 대상은 10개 읍면 비법정 도로, 배수로 및 교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건수는 176건입니다. 그중 마을안길이 77건, 배수로 85건, 교량 및 암거가 1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읍면 사업 건의 및 대상지 검토를 2025년 9월에 하였고 금년도 2026년 3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금년도 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4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건수로는 2건이며, 마을회관 신축 사업은 내면 방내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기타 마을회관 보수 정비에 2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내면 방내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공사를 금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74쪽입니다. 건설보상TF팀 운영 내실화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은 팀별 분산된 업무의 이관으로 책임 행정 구현 및 팀 구성원 간 업무 협의로 인사 이동 시 업무 누수를 방지하였고 협의 보상과 토지 수용 재결을 적극 활용을 통한 신속 보상으로 각종 역점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팀장 1명, 주무관 3명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 목적은 보상 업무 전문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운영 업무는 위임 보상하는... 지방도의 위임 보상, 지방 하천의 위임 보상이 되겠고 자체 보상으로는 군도, 농어촌 도로, 비법정 도로,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비법정 도로 도로 보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자체 선정 기준은 1순위는 소송·분쟁이 발생하여 군이 패소하는 등 보상 의무 발생 도로, 2순위는 상하수도관 등 공용 시설물 매설 도로, 3순위는 민원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해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4순위는 군에서 포장 후 20년 이상 사용 중이며 15년 이상 소유권을 유지한 도로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보상 건수 56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면적은 6,893㎡입니다. 376쪽입니다. 군도 4호선 부사원~본궁리 간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에서 본궁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터널 498m를 포함 1.4㎞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28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공사 발주를, 조달 입찰 공고를 6월 24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 준공을 2029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 18개 사업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본궁리 간 터널 한다는 거 위치는 지금 현도로 위치에다 하는 겁니까?

그 왼쪽이라고... 여기서 넘어가는 쪽으로 보면 왼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골짜기.

골짜기요?

레미콘 공장 왼쪽.

저희가 항상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많이 위험했었거든요. 하여튼 공사를 추진하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국지도인가요? 국도인가? 북방면 면사무소 앞에. 거기 너무 늦어져 가지고. 외부로 돌린다는 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거는 국도 공사인데요. 아직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동산면까지 오는 걸로. 춘천시에서 동산면까지를 4차선 확장하는 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저희 홍천군 북방면에서 동산면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춘천에서 홍천 가는 구간 내에 거기는 30km, 20km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를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다음에 홍천 관내 하천변 보면 가시박 많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시박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 가지고 그거를 초기에 잡으면서 TF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내지는 작업단을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계획은 좀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약 한 4억 9,6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인력을 한 34명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위치가 워낙에 하천변이라든가...

넓어서.

사람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다 보니까 완전한 제거는 좀 어렵고. 실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산을 늦추는 거지, 아마 전체를 잡기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시박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뽑으면 돼요. 이렇게 조그마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컸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잘라야 되거든요. 조금 지나서 꽃이 피거나 날게 되면 그때는 눈에 들어가면 실명도 된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봄에 저녁에 나왔을 때 그때 처리를 하면 아마 좀 괜찮지 않은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봄에 집중해서 해야지, 나중에 여름 지난 뒤에 집중해서 하는 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 봅니다. 하여튼 뭐 여기 보니까 보통 많은 사업이 아니네요. 이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힘드시더라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입니다. 시골에 하천. 페이지에 상관없이 소하천. 소하천 부지에 농민들이 하우스를 짓거나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하천 부지에 하우스를 지어서 농산물 출하하는 작업장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뭘 저에게 의뢰를 하냐면 하천 부지는 개인에게 매각을 안 하느냐 이거를 질문 많이 해요. 하천 부지일 경우. 아니면 임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몇 년간... 5년 주기로 아마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잖아요. 농지도 되고 뭐 이렇게... 제방을 높게 쌓으면 절대적으로 물이 안 들어오는 하천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제방을 잘해서. 제방 사업을 잘해서 100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50년이 가든 절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물이 안 올라오는 땅에 하우스를 지어서 출하하는 농산물 작업장도 쓰고 이렇거나 농지로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5년 단위로 이용료를 얼마씩을 내고, 평당 얼마씩을 내서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하천 부지는 매각이 안 되는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해요.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경지에서 농작물 재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허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영구 구조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는 영구 구조물을 축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자체는 안 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라도 소하천 종합계획에 보면 하천 구역이라고 명시돼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향후에 제방을 하든가 아니면 하천에 편입될 토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는 매각이 안 되고.

절대로?

나중에 제방이 돼서 하천으로 용도가 필요 없다 그 이후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거기 제방을 높게 쌓아서 여기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방까지 완료 됐다, 근데 그 남는 땅이 있다라는 거 같은 경우는 용도 폐지가 가능합니다.

아, 매각이...

예, 그렇습니다.

매각 그러면... 매각을 할 수 있는지 평가를 받아 봐야 되겠네? 감정 평가.

감정 평가가 아니라 저희가 소하천 정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돼 있는지?

제방이 계획대로 돼 있는지라는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다 의뢰를 해야 되나요?

건설과 하천 관리 부서로 문의하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농촌 마을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 궁금증은 풀렸고요. 그리고 비법정 도로 보상. 375쪽. 15년 이상 소유권을 유지한 도로, 그리고 군에서 포장한 지 20년 된 도로.

예.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아요. 농지 위에...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 농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땅을 한 1만 평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로 한 1,000평이 나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럼 군에서 매입하나요?

예. 저희 군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매수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에 의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157건 정도가 신청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장한 지가 20년 이상 돼야 되네요?

마을안길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보상을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년 이상...

그래서 길게 잡아...

20년 이상 15년 이상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포장 20년 하고 20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상을 줬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 15년 이상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상 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350쪽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죠?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10년마다요?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농어촌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어촌 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별을 하죠?

저희가 일단 우선순위 가구라든가 일단 많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느 부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필요해서 구간을 다 기공 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 주지만... 저희가 이게 일단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상 절차가 좀 많이 길고 그중에 한두 명이 협의 안 해 주면 사업이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월 사업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여기 차지할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보니까 계속비 사업에도 한 350억 정도가 네 곳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 전체 동의를 받아서 시작을 하더라도 실시설계 나와서 감정 평가 나오게 되면 감정 평가 금액이 못마땅하니까 반대를 하는 주민들도 계시잖아요.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전체 지역 주민들,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일부 구간에 공사하면서도 토지 보상이 안 된 구간은 그 구간만 빼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주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아무리 지역 주민, 이장이나 누군가가 요구하더라도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보상이 어느 정도... 처음 설계를 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70% 이상 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단 설계해서 보상부터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공사하다가 또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수용으로 가는 수밖에.

공탁 걸어요?

수용 절차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1년 정도 이상 소요되잖아요, 기간이.

지금은 뭐 대부분 사업이 사업 시행 단계부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길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 동의가 안 되는 구간은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토지 보상 협의가 저는 70%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봐요. 80% 이상 토지 보상 협의가 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안 될 때는 강제 수용 쪽으로 공탁을 걸어서라도 추진을 해서 이게 사업이 신속하게 완료가 돼야지 그만큼에 대한 사업 공정이 짧을수록 공사비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사가 구간 구간 늦어지게 되고, 끊어서 공사하게 되면 부실 공사 우려도 상당히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 주민들 지역 통행에 대한 불편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업이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 구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대상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그때부터 사업을 발주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내선 외에 24건이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580억, 500 한 600억 가까이 되는데. 계속비 사업까지 하면 한 90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은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동의를 받고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예. 현재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는 지역권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권 설정 동의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동의를 다 받아야지 마을안길 포장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부분까지는 승낙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거 같은 경우는 형상을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 검토했을 때 같은 경우는 그것도 토지 승낙이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포장돼 있는 마을안길 비법정 도로라고 하더라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려면 또다시 지역권 설정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동의나 지역권 설정 필요합니다.

토지 사용 동의만 받으면 돼요?

동의를 받든 지역권 설정을 하든. 현재 같은 경우 마을안길 포장이 돼 있다고 하면 동의만 받으면 덧씌우기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권 설정 필요 없고요?

예. 신설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지역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입니다. 이거는 민원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360쪽. 굉장히 경로당 앞길에는 무조건 방지턱을 한다고 주욱 나와 있는데 그 방지턱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기준이 있나요, 높이?

예.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하고 폭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있는데 어느... 홍천읍 이런 데는 다녀보면 이렇게 넓이가 좀 넓게 방지턱을 만들더라고요, 도회지라서 그런지. 시골에 가면 어론2리 노인정 앞도 그냥 둥글게 해 놓으니까. 우리 내면에서 5t 차량에 농산물을 싣고 나가는 기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많이 망가진대요, 방지턱을 넘어서. 호박 같은 경우 700박스, 800박스 쌓아 가지고 가는데 넘을 때마다 중간 호박이 많이 절단이 되고 오이도 많이 부러지고 이런대요. 그래서 이게 저보고 이것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원만하게 다시 할 수가 없냐는. 하루에 80대, 100대 농산물 출하량이 나가는데 기사님들이 항의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너무 굳이 높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비에서 방지턱 있습니다 요즘에 AI가 잘 가르쳐줘서 어련히 알아서 저속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높게 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게 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이거를 꼭 건의를 해 달래요.

일단 처음에 말씀주신 것처럼 시가지 같은 경우는 험프형이라고 해서 방지턱 겸용해서 인도까지 같이 설치하다 보니까 폭이 넓게 설치가 되는 거고, 시가지 외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 방지턱만 설치합니다. 저희가 방지턱 설치 기준이 속도가 30㎞ 기준으로 기준을 잡아서 설치하거든요. 보통 30㎞ 이상을 달리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 경로당 앞에 어르신들이 별로 다니시지 않아요. 학교 앞도 아니고. 학교 앞도 스쿨버스로 쏙 들어갔다 스쿨버스 타고 다 나오는데 굳이 30㎞. 민식이 하나 잘못됐다고 전국이 다 그렇게 만들고. 어르신 어떤 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래 놓고는 어르신들이 불편해해요, 방지턱 너무 높다고. 본인들이 만들어 달라 하고 본인들이 높대요. 그리고 그거를 둥근 방지턱이 너무 높아. 높대요, 본인들이. 차 다 망가진다고 하소연해요. 방지턱 기준이 이게 조정이 안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방지턱은 도로 설계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고.

어떤 어르신 노인회장님은 우리 경로당 앞에는 방지턱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러면 안 만든다면서요? 경로당 앞은 무조건 만드나요, 과장님?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노인 보호 구역이라든가 설치 기준이 따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지턱에 대해서 정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너무 높다고.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한 분이 아마 아니셨을 거고, 다수가 아마 요청을 하셨을 거고요. 어론리 거를 봤는데요. 상당히 정상적인 거로...

처음에 높았는데 낮췄대요, 국장님.

아주 지방... 그게 국가지원지방 거잖아요.

처음에는 높아 가지고 농산물 차량 기사들이 군에다 항의를 너무 많이 했나보더라고. 그래서 낮췄대요.

아주 잘 돼 있는 샘플...

그게 깠대요. 그래서 낮춰진 거예요. 앞으로 하는 방지턱은 좀 원만하게 하시면 안 되겠느냐.

이영복 의원님 말씀처럼 시가지나... 시가지 같은 경우 인도까지 겸해서 넓게 하지만 다른 구역도 어느 정도 폭을 넓게 할 수 있도록...

요새 AI가 다 가르쳐줘요, 방지턱 있다고. 다 살살 가요. 고려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학준 의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짚어볼 게 너무 많은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가서 묻겠습니다. 여기 추진 상황 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변에 옆에 보면 보행 안전을 위해서 보도블록 이렇게 펜스 쳐 놓고 해 놨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국도는 국도가.

국도가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이런 것도 국도에서 다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민원 제기는...

국도에다 원래 하셔야...

그냥 국도에다 해야 됩니까?

저희 군에도 그런 민원이 오면 저희가 도로 관리 부서로 전달만 하는 중간 입장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보도블록이 중간중간 움푹움푹해서. 어르신들 보행기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거를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느 게 국도인지 어느 게 지방도인지 자체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일단 군에 접수가 되면 군에서...

군에 접수하면 저희가 도로 부서로 저희가 전달해 줍니다.

그렇게 좀 적극행정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사용하는 데서 좋아서 그런 건데, 국도변에 옆에 보면 경운기 도로라 그러나요? 옛날에 국도변에 보면 국도 좀 더 넓게 지정을 해 놓고 그거를 도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넓게 해 가지고 농촌 지역에 경운기... 보통 우리는 경운기 도로라 그러는데 그런 게 많은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국도나 이런 데 업무 협조 요청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되는 줄 알거든요. 국도관리청에서 알아서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거는 좀 농촌 지역에 있어서 활용성이 높은데 우리 건설과에서 기관 간 협조를 잘하셔서 많이 좀 농촌 지역에는 꼭 필요한 거니까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나요?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부체도로라고 본도로 말고 옆에 마을안길처럼 나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국도 같은 경우도 도로에 교통이 많거나 그런 경우는 간혹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량이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설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물론 많은 데는 당연하겠지만 많지 않은 데도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경운기라든가 기타 농자재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게 길로 나왔을 때는 길에서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 걸 좀 어필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러나? 하여튼 그거 좀 해서 이거는 건의드리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청 업무 협의할 때 건의하겠습니다.

나머지 자그마한 도로나 다리 이런 거는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369쪽 하천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22억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1월 달에 읍면에 재배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 하나인데 환경과하고 생태 교란종 퇴치를 위해서 구간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생태 교란종에 대한 퇴치와 같이 병행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하천 구간 내에 지장목이라든가 풀이라든가 퇴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수의 소통에 지장된 부분을 주로 하는 부분인 거고, 가시박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차원은 다르지만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환경과에도 건의 한번 드렸었었거든요. 건설과에서 하천 가꾸기... 소하천 정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해서 구간을 같이 설정해서 환경과에서는 생태 교란종이 많이 서식하는 구간 구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구간을 같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같이 퇴치 작업을 하면 좀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한번 했었었는데 잘 좀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방지턱 얘기하잖아요. 방지턱의 구간이 지역 주민이 해 달라 그러면 짧은 데다 2개, 3개 막 해 주나요?

그거는 위치라든가 저희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동네 올라가는 데 한 100m 사이에 2개가 있어 가지고. 팔봉 가다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그 앞으로 지나가는 지역이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맥락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한 집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지턱 또 하나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 한 집 때문에 방지턱을 만들어준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방지턱 높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높이가 옛날에 팔봉에도 대명 스키장 들어오는 지역에 그렇게 높게 해놨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외제 차도 많이 들어오고 스포츠카니 뭐니 전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망가지고 사고 나고 그래서 대명 측에서 팔봉 주민한테까지 동의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낮춰놨는데 지금 시골에도 외제 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방지턱이 지금처럼 하면 아주 불편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요즘에 농기계가, 트랙터가 좀 크잖아요, 그죠? 대형 트랙터를 많이 쓰는데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10㎞로 가도 덜컥거려 가지고 진짜 목 다치고 허리 다치고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런 데는 트랙터 자체가... 농어촌 도로라는 게 농촌 도로잖아요. 농민이 쓰는 도로인데 트랙터가 덜컥하고 떨어지면 그냥 허리도 아프고 기계는 기계대로 손상이 되고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농촌은 농촌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북방으로 터널 빠져나가다 보면 거기는 후방 카메라를 해 놨더라고, 그죠? 후방. 다른 데는 전방에서 오는데 카메라 찍으니까 그 앞에 가면 전부들 천천히 가서 감시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데, 오로지 거기 후방에다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서면에서 오는 사람들, 북방 사람들... 지역 사람이거든. 동네 사람들. 농사짓다 오는 사람들이 약간 급하다고 조금 오면 여기 카메라가 있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후방 카메라라고 써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잘 못 보거든요. 지나가니까 조금 속도를 높여. 그러니까 찍혀서 벌과금이라고 그러나. 과태료를 많이 내는데 지역 사람들 얘기들이 다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받아먹어야 되느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후방 카메라로 하는 거는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철거는 안 되나요?

카메라, 과속 카메라 같은 경우 경찰서에서 관리하지만 홍천도 그런 후방 카메라 찍는 데가 몇 군데 있지만 전국적으로 후방 카메라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경찰서하고 홍천군하고 유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후방 카메라 설치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보면 보통 사고를 내는 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내요, 그죠? 지역 사람들은 다 여기, 여기는 사람이 나오는 지역이다, 여기는 사람이... 고라니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사고를 잘 안 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카메라를 그렇게 마을 주민만 쓰는 데다 자꾸 해 놓는 거는 좀 약간 지역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겠나. 그래서 카메라 앞으로 설치할 때 그런 거를 잘 보셔서 카메라 설치를 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374쪽에 건설보상TF팀 운영 내실화. 건설보상TF팀이 기간이 얼마나 됐죠? 운영하신 지. 1년 됐나요? 제가 새롭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중간 다리 역할이나 신속 보상을 위해서 하다 보면 마찰도 심하고 그럴 텐데 좀 어렵고도 힘들고 또 마음도 많이 다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상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전문성이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환 보직이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교육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관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직원들의 보강을 뭐 어떤 그런 거를 완성도를 위해서?

교육, 보상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는 없고 LH공사에서는 보상 교육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 거.

저희 직원들을 그쪽으로...

아, 거기서?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교육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아요?

기간이 한 1주 정도.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전문 교육을 그거 외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들이 더 전문적이고 해야지 부서랑 협의도 빨리 스피드도 생길 것 같고, 또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좀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토지 수용 재결 적극 활용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신속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속도감은 있지만 주민 민원이나 마찰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희가 협의 보상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저희가 잔여지라든가... 단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잔여지 부분을 매입해 달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잔여지 같은 경우가 저희가 토지... 잔여지 매입 기준이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너무 많이 땅이 남는다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재결까지 가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주무관님이든 1인당 평균 관리 보상 건수나 토지 필지 건수가 얼마나 되냐 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기 지금 한시적인 TF팀이 아닌 정식 행정 기구 편제를 위한 성과 관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 성과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만족도가 있어야 되죠?

건설보상TF팀이 와서 건설과 내 사업이 좀 원활히 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TF를 떼고 정식 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따로 있어요?

조건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건설보상TF팀이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을 4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2006년도에 실용화됐는데 이제서 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새로운 신식 기계, 신식 프로그램이 생겼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도 그동안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까지는 마련을 못 했고 엑셀로 이용해서 직원들이 직접 짜서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겁니다.

이게 8일 정도 하는 거를 하루에 다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으로. 빨리 도입을 해 주셔 가지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신규 시책 4건, 주요 업무 9건이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내촌면 119 지역대 이전 및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478-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26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 4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설계 용역 및 인허가를 2027년 2월까지 하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380쪽입니다. 두촌면 119 지역대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두촌면 천현리 280번지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2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승인을 25년 11월 21일 득하였고, 다만 문제점으로 사업 부지 매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매입 불가 사유는 국가 자산 매각 제한이 지난해 대통령으로부터 있으므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 계획은 부지를 재선정하고 토지 매입을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북방면 119 지역대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45-14번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토지 매입을 26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설계 용역은 도 소방본부에서 금년도 말까지 추진 예정이며 내년도... 설계 용역을 내년에 도에서 하실 거고요. 28년도에 이전 및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홍천89 소구니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귀미면 덕치리 산91-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6년 1월 28일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보상 및 사업 착공을 27년 1월에 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 재난 방송 경보 시설 교체에 1억 6,000만 원, 재난 안전 마을 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에 7,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재난 안전 마을 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 계획 수립 및 선정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난 안전 마을 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 설치를 추진토록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사회 재난 예방 활동 및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으로는 6가지로 시특법 대상 시설, 어린이 놀이 시설, 시설물 집중 안전 점검, 안전감찰협의회 중앙 과제 안전 관리 실태 합동 점검, 다중 이용 시설 안전 점검, 안전 관리 자문단 전문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축제 행사 안전 관리입니다. 대상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개최 장소가 산 또는 수면, 폭발성 물질 사용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축제 및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제 행사 현황을 월 1회 각 부서별 축제 행사 계획을 파악해서 안전 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 안전 문화 확산입니다.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달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안전 보안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 어린이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87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나 탄력적으로 주요 지역은 5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500만 원이며, 관리 지역은 총 7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 요원을 배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요원은 18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388쪽입니다. 수상 레저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입니다. 활동 기간은 여름철 물놀이 기간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활동 지역은 팔봉리, 어유포리, 반곡리, 모곡리, 마곡리 등 5개 리가 되겠습니다. 단속 기관은 홍천군, 홍천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등록 업체는 동력 기구 3개 업체, 비동력 기구 7개 업체로 10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수상 레저 안전 장비 조사 및 활동 계도를 금년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389쪽 쌍둔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10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유형이나 등급은 고립 위험 지구 나 등급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 신설 2개소, 축제 및 호안공 42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18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주민 협의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및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강원자치도 사전 설계 검토 회의를... 의뢰를 26년 7월에 하였고 용지 보상 추진을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수용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공은 2027년 7월부터 202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중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유형 및 등급은 침수 위험 지구 가 등급으로 매우 높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정비 4.2㎞,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방지 시설 1개소, 사방 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0억 원이 되겠으나 일부 조정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사전 설계 검토를 홍천군에서 강원도로 5월 28일날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홍천 중심 지구 사전 설계 심의 개최가 7월 24일 내일 예정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심 지구 착공 및 완료는 2027년에 착공하여 2029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92쪽입니다. 갈마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 519-4번지 일원입니다. 유형 및 등급은 침수 위험 지구 가 등급입니다. 사업량은 우수 배제 시설로 고지 배수로 설치, 우수관로 개량 4.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0억이나 이것도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사전 설계를 검토 제출을 홍천군으로부터 강원도에 6월 10일날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중심 지구 사전 설계 심의 개최를 2026년 8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중심 지구 착공 및 완료를 2027년에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9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천리 329번지와 남면 남노일리 산52-2번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은 대부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95쪽입니다.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촌면 야시대리 산1-1번지 외 40개소로 총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1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2026년 9월에 착수해서 보강·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96쪽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홍천군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및 시설의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 사항 지도·점검을 위해 전문 기관을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397쪽 사업장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지도·점검을 관련 전문 기관과 병행하여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작업 환경 측정 조사를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분야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398쪽입니다. 사업장 종사자 특수 건강 진단입니다. 대상자는 유해인자,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 작업 등에 노출돼 있는 종사자분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 건강 진단 실시와 진단에 따른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현재 특수 건강 진단자는 6월에 400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업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안전 보건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사업장별 현업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가 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관리 감독자는 연 16시간, 현업 근로자는 분기별 6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으로 전문 기관에 위탁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 12개 사업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387쪽에 물놀이 안전 예방 대책 추진하고 있잖아요. 익사 사고가 지금 그래도 건수가 어떻게 되죠? 지난해.

지난해 한 건 있습니다.

1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홍천군에서 물에 빠져서 사망하신 분은 많은데 물놀이냐 아니냐를 요즘은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1건.

그래서 물놀이를 하는 거... 달팽이... 다슬기 줍다 빠진 사람은 물놀이인가요?

요즘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해요?

예.

익사 사고한 사람은... 잘 모르시고?

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익사 사고한 사람이, 강에서 익사 사고한 사람이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올해는 아직 없고요. 작년...

이게 이제 보면 물놀이 안전 사고라고... 대충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는 강변에 사니까요. 팔봉산 그쪽에 있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게 거의 다 다슬기 줍다 사고 내지는 아니면 물고기 잡는다고 수경 쓰고 들어가다 많이 사고가 나는데 다슬기 줍는 게 그냥 처음에는 다슬기가 앞에 있으니 쉽게 줍는다고 가다가 나중에 갑자기 깊은 물에 어지러워져서 물에서 퍽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강을 내가 옛날에 잘 건넜는데 이 정도야 뭐 하고서 안전하게 걷다 사고 나는데 그래도 지금 안전 요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먼저보다는 많이 사고가 나지 않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변에 수상 안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레저 스포츠해서 마곡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래프팅한다고 그래서 팔봉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래프팅 오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사고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한번 배가 뒤집혔는데 자기가 구명조끼를 다 입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살고 뒤에 와서 그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옛날에 한번. 물에 빠져서. 자기는 내가 수영도 잘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걸치고 있는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안전 요원이 돌아가시는 형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거는 철저하게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수시로 나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학준 의원입니다. 379쪽 보면 내촌, 북방, 두촌 119 지역대 이전 있거든요. 전액 도비입니까?

아니요. 토지 매입은 저희 군비로 했고요. 건축이나 이런 거는 도비로 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지금 이전하는 이 119 지역대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선정지, 이전하는 새로 부지 그것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한 번 지으면 그래도 삼십 년, 한 사오십 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금방 토지를, 부지를 할 수 있는 데다 했다가 한 십몇 년 지나서 또 이전에 대한 요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용지에 대해서는, 부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 두촌면 같은 경우는 그게 예전 법하고 현행 지금 갑자기 법이 바뀐 겁니까? 왜 나라에서 토지가... 어떻게 된 거죠?

지난해 대통령께서 국유재산 매각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이 아마 자산공사에는 매각을 추진하지 마라라는 쪽으로 들렸나 봅니다. 심의를 더 거치게 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거의 얘기가 돼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욕을 먹으면서 좀 더 오래 살게 되게 되겠는데, 신중을 기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자치단체까지 팔지 마라라고 안 해석하고 싶은데 민간한테 팔지 마라라는 개념이었던 걸로 들렸는데 그게 저희까지 영향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계획을 추진 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부지가 상당히 지역에서 봐도 괜찮은 지역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쓸모로 봐서. 그게 혹시 안 된다고 최종 결정이 나면 그렇다고 급하게 불편한 지역에다 선정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용이 편한 데다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난번에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경우에 건의 요청... 매각 요청하라는 문서가 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다시 협의가 된다 그러면 매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최종 안 될지 모른다는 의견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소방서에다가 장소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을 거니까...

너무 늦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둔지. 389쪽 쌍둔지 자연재해 위험 지구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조금 약간 질질 끌리는 사업 같아요. 속도 좀 내줬으면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착공 및 완료가 내년에 시작해서 내후년에 되겠는데, 이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또 내년 계획에서 28년 착공해서 9년도 말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고생 많으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주요 업무 보고를 보고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신규 시책 1건, 주요 업무 13건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도심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공영 노외주차장 신규 조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향후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연봉 500-8번지 일원 조성 사업은 현대 아이파크 앞쪽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 건축물을 매입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비는 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26년 9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 차고지 주차장 희망리 158-4번지 일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구 홍천찐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를 2회 추경에 요구해서 금년도 내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희망리 73-10번지 일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항 아래쪽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진리 28-1번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일강변아파트 건너편의 넓은 토지입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희망리 344-22번지 일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토지는 국유지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바잉마트 뒤쪽에 있습니다. 403쪽입니다.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업 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 지역은 홍천군 행정 구역 일원 1819.8㎢이고, 공업 지역은 하화계리, 연봉리, 풍암리 지역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35년까지 홍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2035년 홍천군 공업 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를 25년 9월에 하였고, 현재 재정비 및 공업지역 기본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홍천 군관리계획을 2027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404쪽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서석면, 남면, 북방면 일원 도시 계획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 계획 도로 신설 사업 9개소, 회전 교차로 설치 2개소, 지중화 도로 복구 공사 1개소, 개량 공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은 3건으로 신장대리 일원 도시 재생 사업, 갈마곡리 도시 재생 인정 사업, 진리·희망리 도시 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407쪽 추진 실적입니다. 신장대리 일원 도시 재생 사업은 집수리 지원 사업 1차 준공을 2023년 9월에 완료하였고, 건강 놀이터 다시신장 조성을 2024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 2차도 24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린 어울림 센터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마곡리 도시 재생 인정 사업입니다. 홍천 주민 생활 복합 허브 조성 사업을 2025년 8월에 착공하였고, 소방서 이전으로 2026년 7월부터는 소방서 본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리모델링에 착수하였습니다. 진리·희망리 일원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현재는 홍천초교 입구 스마트 안심 학교, 학교 가는 길 조성 사업을 2025년 11월에 준공하였고, 뚝딱뚝딱 문화 예술 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의회 앞쪽에 있으며 2026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행복 동행 집수리 지원 사업은 1차 준공하였고 행복 동행 골목길 정비 사업도 준공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장대리 일원 도시 재생 사업, 목화 문화 특화가로 조성 실시 설계 용역과 그린 어울림 센터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금년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곡리 도시 재생 인정 사업은 홍천 주민 생활 복합 허브 조성 사업을 2027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진리·희망리 일원 도시 재생 사업은 뚝딱뚝딱 문화예술 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2027년 1월 준공 예정이고, 어린이 안전 광장 및 주차장 신축 공사 착공은 2026년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복 동행 집수리 지원 사업 2차는 2026년 7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09쪽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위치는 두촌면 자은3리 후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7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노후 주택 정비 18호, 슬레이트 지붕 정비 25호, 후동천 안심 보행로 설치 및 경로당 리모델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3,4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모든 행정 조치를 완료하였고 202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은 홍천군 가로등 정비로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중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및 디자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천 진입부 경관 조명 정비입니다. 홍천 시가지 진입부 일원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변 가로등 LED 경관 조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송학정교 주변 경관 조명 보완입니다. 송학정교에서 무궁화 테마파크 계단의 조명이 어두워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백열전구를 철거 후 난간 부분 LED 경관 조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읍면 가로등 신설 약 150개소에 대한 대해서 62%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관 조명 정비 및 보완 업체 선정 및 착공을 2026년 6월에 하였습니다. 금년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11쪽 홍천군 버스 노선 개편 용역입니다. 계약금은 9,700만 원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5년 5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3개 운송사에 대한 27개 벽지 노선, 64개의 비수익 노선, 노선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12월에 중간 보고를 하였고, 2026년 선거법 저촉에 따른 용역 주민 설명회 의견 청취가 어려워 용역 중지 후 2026년 6월에 용역을 재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국토부 노선 변경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노선 개편 운영을 2027년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412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4세 이하 청소년 7,299명, 65세 이상 어르신 2만 3,17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어르신 카드 발급 현황이 1만 138명이 되어 있으며, 청소년 카드는 79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분기별로 교통카드 사용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7개 벽지 노선 손실 보상, 64개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단일 요금제에 따른 손실 보전, 교통카드 사용 및 환승 손실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7개 업체로 관내 업체는 금강고속, 대한교통, 현대교통이 있으며, 관외 업체로는 가평교통, 뉴코리아고속관광, 춘천시민버스, 한일여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총교부 결정액 43억 2,600만 원 중 6월까지 추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415쪽입니다. 버스 미운행 지역 교통약자 교통 편의 지원입니다.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6,500만 원으로 대상 마을은 홍천읍 상오안리 공골 외 7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운행 방법은 월 마을별 8회 범위 안에서 마을 대표나 이장님과 사전 협의 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용 요금은 편도 1,7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 2026년 5월까지 4,989회, 탑승 인원 1만 2,200명, 운송 수익금 800만 원이고 손실 보상금은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지속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2억 6,200만 원입니다. 이용 대상은 휠체어 이용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 지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운행 방법은 운행 구간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및 서울시, 경기도 일부는 인접 시군인 가평군과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운행 시간은 연중무휴이며 운행 요금은 기본요금 4km까지는 1,100원, 1km 초과마다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등록 회원 수는 2,095명, 운행 건수 1만 6,544회, 운송 수입금은 3,000만 원, 현재 예산 집행액은 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통 약자 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내면 창촌1리, 서석면 풍암1리 외 34개 행정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 및 운행 방법으로는 대한교통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면의 자운리에 6개 노선, 서석, 횡성에 4개 노선, 내면 명개리 2개 노선, 홍천읍, 서석면, 내면을 걸친 1개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으로는 승차 인원이 8,101명이며 운송 수익금은 500만 원이 되겠고, 보상비는 연 한 2,000만 원 정도 운영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18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을 사업비 9억 6,000을 들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운영으로 관내 교통사고 위험 지역 및 교통 시설물 설치 구역에 적극 신호등과 경보 등을 단가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 1월에 신호등 및 경보등,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 사업을 착공하였고, 2026년 3월에는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차선 도색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 신규 설치·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차량 등록 민원 처리 및 불법 자동차 관리입니다. 운영은 연중이며 고객 중심의 차량 등록 원스톱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차량 등록 대수는 4만 3,14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민원 처리로 신규, 이전, 변경, 말소에 4,126대, 제증명 발급 1만 3,513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등으로 멸실 인정 말소 21대 운행 정지... 하였으며, 불법 운행 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원스톱 서비스 고도화 및 비대면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마지기~갈마곡 간 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희망리 마지기로부터 갈마곡리 샘토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9년 12월까지로 사업량은 도로 개설 1.18km, 터널 구간이 224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 및 발주를... 사업 발주를 하였고, 준공은 2029년 12월 예정입니다. 안심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도시 계획 구역 내 홍천읍, 서석면, 남면,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차도 개선 2.4km, 교량 보수·보강 4개소, 도시 계획 시설물 유지·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6년 4월에 사업 발주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 14개 사업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도시 재생 좀 여쭤볼게요. 도시 재생 질문받으시는 거 너무 싫어하실 텐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데 저희 도시 재생 시작하고 토털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죠? 총사업비.

(방송 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태까지 도시 재생 시작하고. 그거는 취합이 안 되셨죠?

(방송 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그러니까 토털 해서 뭐 한 얼마나 될까요?

(방송 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400억?

(방송 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아, 남아 있는 돈. 토털 도시 재생을 시작하고 지금 여태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했는데 이제 큼직큼직하게 500억짜리 무슨 해서 쭉 하면 액수가 꽤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거의 올해 26년하고 27년도에 아주 커다란 대규모 사업이 다 이제 한꺼번에 몰려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대부분 사업이 이제 착공이 이루어졌고 지금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까지 추진하면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큰 공사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신장대리 사업. 사업 기간이 6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울림센터 실시 설계가 26년 8월에나 끝나고 그다음에 27년 말 준공 기한을 겨우 마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그린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용역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유가 왜 그러죠?

그거는 이제 BF 예비 인증...

그것만 끝나면 되나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지돼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

착공 시기는 내년 3월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해왔고 해마다 이제 큼직큼직한 많은 기획 사업도 하고 많은 사람들도 길러내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도시 재생의 최고 목적이 건물을 짓는 거나 토목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홍천군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비를 이제 들여서 이제 이런 공사들을 하고 나면 지금 뭐 공실이 계속 나고는 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은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해마다 이제 제가 계속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창한 건물이나 토목 공사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마중물이 종료된 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진리도 그렇고 신장대리도 그렇고 이제 계속 건축물이 이제 완공이 될 텐데 그러면 추후에 지금 신축되는 건물들의 운영 경비가 1년에 최소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예측하시기를. 이제 순수 군비로 이제 다 운영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결과물들이 끝나면 얼마나 좀 나옵니까? 그래도 추산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도 한번 의원님이 질의...

더 올랐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데이터를 좀 한번 챙겨서...

아직 안 만드셨어요?

아니, 이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제가 이제 못 챙겨 봤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는 좀 뽑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완공이 26년, 27년 다 몽땅 몰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목에서는 뚝딱뚝딱 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 안을 채울 수 있는 실행 체계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민들, 운영할 주민들의 이제 역량 강화는 여태까지 해 왔겠지만 완전체가 다 결성이 됐습니까?

(방송 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이분들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그러니까 그거랑 연계해서 지역 발전에 어떤 이바지를 하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 마련을 해서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본인들의 사업 이런 것들은 이 도시 재생을 통하지 않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마을 주민들과 지역의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방송 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다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도시 재생이 이제 마무리 돼 가요. 어쨌건 간에 시간은 흘렀고 도시 재생이 이제 마무리가 돼 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갈마곡리, 신장대리, 희망리 여러 가지 지금 마중물로 해왔던 건축물들이나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많이 또 더 생길 거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잘 활용되는 곳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있겠지만, 또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비어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어떤 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려서 그 공간을 또 한 번 활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한두 푼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시 재생을 받아들이기에 좀 많은 준비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공사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 기간 동안 아직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1년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 지금 펼쳐져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 창출을 위해서 이바지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생각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우리 군비로 운영되고 인력, 인건비 나가야 하고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공간들이잖아요. 버릴 순 없으니까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입니다. 일련의 추진 실적을 보면 군비가 이 3개. 금강고속, 대한교통, 현대교통. 용역... 413쪽입니다.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죠? 합산 얼마죠?

(방송 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정선에 100% 군 직영 공공형 버스 ‘와와’ 하신 거 아시죠?

(방송 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그래서 홍천에, 제가 왜 집을 못 갔냐면 이게 아마 노선 때문에 대한교통이나 금강고속에... 현대교통 노선. 예전부터 그 노선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버스, 시골형 공공 버스는 버스 군에서 사죠?

네.

버스도 사서. 또 지원은 그 회사로 줘야 하고 그 기사도 채용을 대한교통으로 접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모범적인 사례, 정선군도 이런 예가 있을 거예요. 노선 관계 가지고 취합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을 하고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정선군이 100% 공공형 버스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한테 제가 이거를 또 물어봤어요. 안 가는 노선이 없고. 그리고 노선이 지금 우리 어디 버스 못 가는 노선을 저기 의뢰를 군에 해도 대한교통에서 못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약간 끌려다니는.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 사주고 하는데도 주민들은 불편함을 계속 느끼게 되고 버스 노선이 안 가는 시골 마을도 많고. 지금 큰 버스 사실 필요 없어요. 작은 버스로 지금 바꿔야 할 단계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스타렉스나 솔라티 이 정도 버스만 다녀도 다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는 어떠한 과감한 정책이 없으면 전환점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것도 용역 설계를 한번 해서 과연 100% 공공형 버스로 전환을 할 때와 지금 이렇게 회사를... 회사에다가 실적비를 줘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것도 충분한 한번 검토를 해봐서 이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과감한 전환점을 해야 한다, 이제는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는 100만이... 홍천보다 인구가 훨씬 작아요. 홍천은 버스 이용하는 분들 몇 분이에요, 1년에? 이용자.

그건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에, 그전에 100% 군 공공형 버스 하기 전에는 50만도 안 된대요. 지금 100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홍천군도 시 다음으로 큰 지역이고 아마 노선 관계 가지고 계속 타협이 안 돼서 이러는 것 같은데 홍천군도 제 생각엔 과감한... 과장님 계실 적에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 봐요.

저희가 이제 411쪽에 홍천군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411쪽요? 향후 계획이요? 100% 공공형?

아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안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이제 돌출이 되면 그 방향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잡을 건데 아직까지 그건 이제 진행 중에 있어서.

아니, 차도 군에서 사주고.

그거는 이제...

버스비도.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덜 들어가고 노선은 늘어나고 이용객은 편리하고.

일단 제가 정선군 이제 사례를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었고요, 직원들이. 일단 정선군은 예전에 한 26억 들던 게 지금 50 몇억으로 늘었고요, 2배로, 공공형 버스로 가면서.

처음에 차량...

기사도 2배로 늘었고요. 모든 게 2배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주민들 만족도는 높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예산은 배로 늘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족도를 높여서 공공형으로 간다고 그러면 주 52시간제 근무제까지도 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 상황이고요, 기사 같은 경우. 그러면 아마 저희는 100억 원 훅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복지 복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용역 하면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설계를 해볼 만한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411쪽 버스 노선 개편 연구 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부터 용역을 시작했는데 선거 때문에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앞으로 이제 주민 설명회를 또 할 거잖아요.

그건 뒤로 이제 계획돼 있습니다.

지난번 중간 보고회 때는 용역 업체가 그냥 실무 부서에서 와서 중간 보고 했던 건가요?

그때 의원님도 참석하셨고요. 저기 용역사가 발표.

이거 지금 주민 설명회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죠?

지금 이제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나온 안을 가지고 지금 운수사하고 용역사하고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의견 조율이 이제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이제 읍면에 나가서 이제 할 계획인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저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민 설명회 할 때 이장님들도 같이 좀 배석을 해서, 이장님들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면별로 만약에 주민 설명을 개최한다고 하시면 거기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장님은 이제 당연히 하셔야 할 것 같고, 한 번 가지는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수차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그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용역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지간선 체계로 간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허브. 그러니까 환승 센터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거는 노선을 운영하는데 시간 조금 조정하는 정도는 단기에 이제 해결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공공형으로 갈 거면 정말 또 다른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이거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 도로가 신설된 도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구간에는 지금 현재는 버스 노선이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도로가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이제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쪽 그런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버스 노선을 신설로도 이렇게 개편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민원 사항은 저희가 한 20개소 이제 받아서 그거는 운수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학준 의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 용역 여기에서요. 충분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인근 시군과의 노선 연계도 같이 과업에 들어갑니까?

예, 지금 하고 있고요. 별도의 그것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쪽 봉평하고 말씀하시는...

서석도 그렇고 남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기 서면도, 춘천시도 같은 것 같고.

저희 이제 전 나기호 의원님도 이제 그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봉평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내버스는 시외버스랑 달라서 갈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