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쌍학 의원 발언
장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6·3 지방선거 부실관리 규탄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과 구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안번호 제11호 6·3 지방선거 부실관리 규탄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1 6·3 지방선거 부실관리 규탄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혁 촉구 결의안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2 6･3 지방선거 부실관리 규탄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혁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순택 의원님이 해 주시고 결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부실관리 규탄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43명 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무더위에도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국 위원장님, 구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호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3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4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쌍학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모든 유권자가 같은 정보 환경에서 투표한다는 평등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사전투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간 투표한다고 모든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건의안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해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틀간 한다고 모든 게 평등하냐, 그런 다양한 측면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사전투표를 폐지함에 따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투표 3일간 할 수 있는 것을 이틀로 줄이자는 건데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틀로 줄이는 게 실제로 국민들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함께 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쌍학의원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 사전투표가 투표 편의에 기여해 온 점은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검토보고서는 바로 다음 문단에서 서로 다른 정보 환경에서 투표하게 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유권자의 최종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여와 또 구조적 한계는 얼마든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의안은 투표할 기회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전투표 이틀과 본투표 하루 방식을, 본투표 이틀 또 부재자투표로 바꾸는 것이어서 투표할 수 있는 날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의 수요는 부재자투표가, 편의를 위해 미리 하려는 수요는 이틀로 늘어난 본투표가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의안에도 참정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적어두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진영의 주장만도 아닙니다. 선거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선관위 공무원 노조도 이 사전투표의 단계적 폐지와 본투표 이틀 확대를 제안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거 통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의 특성도 또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연 그 방식이 옳은지, 이 방식이 옳은지 이게 사실 모호한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이거 통계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쌍학의원
잘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을 하자는 데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 하자고 하시는 이 건의안이다, 그죠? 맞습니까?
정쌍학의원
예.
김경수위원
사전투표 폐지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난 게 있습니다, 2023년도에. 숙려 기간 단축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나온 판결도 있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본투표를 이틀 해버리면 거주지나 장소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질 겁니다. 우리가 투표는 보통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들의 정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데,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아야만 더 정당성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다 선출직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사전투표제가 이루어지고 한 투표율이 2013년 이후입니까? 그때부터 한 5%에서 7% 사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고요. 여기 투표하신 분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현행 제도에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하지 못하고 선관위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가하고 그 시스템을 고치고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을 하는데, 근본적인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제도를 모든 시민들이 거의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제도를 우리가 굳이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이거 건의해 가지고 발의할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쌍학의원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는 이 건의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의 주문 역시 정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촉구이지 특정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강제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을 정부와 국회에 맡긴다는 점에서 검토보고서와 결론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중한 논의라는 것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같은 취지의 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만큼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 방향을 담아서 그 점을 좀 논의를 한번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야말로 신중한 논의의 출발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 사전투표제 투표율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전투표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의 사전투표는 4~5일에 걸친 보관에다가 또 관외 투표지를 우편으로 실어 나르는 단계 그리고 전국 통합 명부를 실시간으로 돌리는 일이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거고, 부재자투표 말씀하셨는데 부재자투표가 사실은 투표용지도 유권자에게 배송하고 그걸 또 등기로 보내고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취약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개선안을 보면요. 그래서 이 건의안이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해서 사실은 나가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이 정도의 건의를 한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전투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약간 이 건의안 부분에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마치시겠습니까?
김경수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아니, 토론에 참여를 안 하셔서,
김경수위원
아, 예.
장병국위원장
이의가 없는 거로, 토론에 참여를 하셨으면 표결을 하든지 토론을 했을 덴데,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우리가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도의회 정책지원관을 2명을 앞세워 가지고 지역 현안 수요 38명, 그러면 재난, 산사태, 산불, 병원선, 창업, 문화, 경제 자치도 이런 인원을 빼도 10명의 인원이 설명 자료에는 비거든요. 그런데 정책지원관을 앞세워 가지고, 207명 증원하면서 의회는 정책지원관 2명 배치하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가 제가 알기로도 대한민국 전체 시도의회 중에서 인구나 의원 수 대비해도 배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죠? 인원이 늘어나서 정책지원관 2명 배치하면서 마치 크게 뭔가 선심 쓰는 듯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게 구체적인 인원도, 배치 계획도 아직 없어 보여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 현안 수요 38명 관련해서 재난이나 산불이나 산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병원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선에 대한 인력이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박준호위원
그렇게 다 모아도 28명이고, 나머지 10명은?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38명에 대한 세부 내역, 세부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행안부에서 세부 내역하고 업무하고 다 지정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업무를 추진해 가고 경상남도 우리 도정이 힘차게 추진되고 있다면 인력이 항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인력이 모자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인력이 오면 어디에 배치할까, 서로 우리한테 인력 더 증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아우성이어야 경남도정이 발전적으로, 폭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과 경남도정이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면 인력을 행안부에서 배치를 해 주고 우리가 207명이라는 인력을 가져와도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하게 안 쓰여 있는 거는 도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207명 이렇게 배치하면 서로 지금 인력 보강해 달라고 난리고 아우성이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각 부서의 인력 수요를 받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207명입니다마는 실제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산불 대응 빼면 거의 3분의 2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 경남도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계속 인력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승인받아서 내려오는 거는 우리 지역 현황 관련해서 많이 받으면 한 20% 정도 그 정도밖에 실제로 반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좀 허용을 해 주고 있는데, 앞에 정부 때는 공무원 정원 자체를 아예 그냥 거의 동결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는 일을 해 보니 할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으니까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도별로 공무원 증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을 해 주는 거고, 지난 정부는 열심히 일을 안 했다면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못 느꼈을 거고, 경남도정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증원에 대한 계속된 요구나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취지죠. 그러면 경남도정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으면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해서 이거 207명 와봐야 ‘코끼리 비스킷’이다 이렇게 인식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설명을 하셔도 그렇고 인력의 구체적인 배치 계획도 안 들고 오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경남도정이 실제로 잘 돌아가고 있나,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이 약간 드는데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일단 3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구체적으로 몇 명, 몇 명 해서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노동감독관도 채용 절차나 그 계획도 빨리 좀 수립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산불특수대응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배치할 건지, 한 곳에만 배치할 일이 아니거든요. 분산 배치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헬기로 이송을 할 건지, 특수대응단의 역할을 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좀 마련해서 이럴 때 와서 설명도 조금 해 주시고 이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근로감독관 관련해서는 고용부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불대응단 같은 부분도 지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기획행정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좀 빠르게 부탁드리고요. 이게 도정과 관련돼 있지만 실제로 도민들과 관련되는 거고, 이게 빨리빨리 배치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또 교육도 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여름이지만 곧 가을이 오고 곧 산불철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빠르게 그런 매뉴얼, 시스템, 프로세스를 준비해 두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님, 지방노동감독관 기준 인력이, 이번에 경남이 배정받은 인원이 130명입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고용부에서, 전체 인원은 130명입니다.
장병국위원장
풀은 130?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풀은 130명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80명.
장병국위원장
80명 우선 반영하는 거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장병국위원장
그럼 50명이 아직 남아 있네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내년에 다시 기준인력으로 저희들 반영이 될 겁니다.
장병국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130명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일단 그것은 전체 기업체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인원수를 그렇게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130명 해도 되고 80명 해도 되는데 이번에 80명을 한 겁니까, 행안부에서 이번에는 80 하고 내년도에 50명을 더 해라, 이런 겁니까? 후자입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후자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이것은 인력 관리 측면에서 또 인사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해 보고, 또 기존 직원들 이동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장병국위원장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에 이 감독관은 기업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함이, 조금이 아니라 많아 보이는데 그 50명을 내년에 한다니까 그래도 좀 낫고요. 그다음에 기존 우리 도청 직원이 이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인사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되겠네요, 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이게 간부보다는 대부분 다 보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사 해소하고는 크게, 저희들은 큰 영향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병국위원장
서기관급은 아니고 사무관급으로 합니까, 아니면,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국 단위로 하는데, 하면 국장 한 명에, 저희들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국 단위에 과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여기도 그러면 국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지방,
장병국위원장
국에 과가 2개, 3개?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3개나 많으면 한 4개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와...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과 부분은 기존 우리 사회경제노동과하고 중대재해예방과 그런 부분들하고 기존 조직도 같이 포함을 해서,
장병국위원장
그러면 3급 1명에 4급 4명?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게 기존 2개 정도 과는 기존의 과를 같이 국으로 편제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과가 그쪽에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인사 문제는 되게 해소되긴 되겠네요, 그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 인사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새롭게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장병국위원장
이 부분에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 자, 80명은 어찌하겠다, 국은 어떻게 꾸리고 과는 어떻게 하고 직급은 어떻게 해서 정원은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걸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게 아직 정부에서 이게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큰 틀에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계속 고용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들이 좀 확정이 되면 그때그때 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6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7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8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획조정실, 공보관, 행정국,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심사하고 이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967억원이 늘어난 1조3,77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교부세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317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 추경 반영과 재난수요 대응을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금 629억7,54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 정산에 따라 보조금, 위탁비 반환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5,261만원,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95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524억원이 줄어든 1조7,188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500만원과 시군 공기업, 그리고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계약 낙찰잔액 3,48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정을 위해 예비비 50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정부 자금으로 금융기관채를 차관함에 따라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원리금 106억7,82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이자 9억6,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46억8,6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쪽 법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송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에 따라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구축 사업에 국도비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사업에 6,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서비스 고도화 등에 따른 회선료 증가로 인해 공공운영비 2억5,543만원을 증액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선정에 따라 공공 AI CCTV 전환 사업에 도비 부담분 7억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9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3페이지,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이며,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채 발행 관련해서, 꼭 이것 우리가 기채 발행을 했어야 되는 정도냐? 금액도 우리 전체 예산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629억,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박준호위원
이것 제 생각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74억 관련해서 약간 보여주기 위한, 우리 돈 없어서 기채 발행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으나 그런 의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민선 8기가 끝나고 마무리하는 의미로 저희들 있는 교부세라든지 내려온 것 전체 다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 기채를 내게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근데 629억 정도 가지고 이거 우리가 굳이, 이 정도면 조금 불요불급한 데 예산을 좀 줄이고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채 발행하는 게. 그리고 사방시설 조성이 이 정도로 시급한 사항입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가을 호우가 또 준비되어 있고, 저희들 땅 밀림, 작년 호우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빨리 준비해서 연내에 마쳐야 될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빨리 준비 차원에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 전체 예산을 다 살펴봤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열거하자면 제가 1시간 정도는 열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29억 이 정도 기채 발행해야 되나? 상당히 이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거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지점이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 기채 발행에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도, 추경 편성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이게 꼭 시급하냐, 그런 예산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 629억 이 정도는 제가 봐서는 경상남도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짧게 이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매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도 현금성 지원이나 그리고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분도 현금성 지원이지만 이 부분은 정부에서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전에 수요가 예측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기채 발행이 가능한 걸로 시도에 전부 안내를 했고요.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가지고 도에서 재원을 배분하지 못하느냐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당초예산부터 1회 추경까지 예산이나 이런 재원이 들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걸 하나만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다음에 저희들이 3회 추경이나 향후 내년 당초예산에도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부족 예산이 있을 시에는 적절하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획행정위원회 사전에 협의도 좀 드리고 지방채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부족 예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박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는 항목에 관련해서 기채 발행을 했다는 취지는 압니다. 아는데, 물론 예산도 쉽진 않습니다만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모르진 않지만 금액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미지급 내지는 미편성, 전반적으로 한번...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매년, 2023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이상열위원
발단이 2023년도 됐다는 이야기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세입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걸 다 지급하지 못하고 2024년도부터 조금씩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것까지 100%까지 못 담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해 말에 해결하거나 안 그러면 다음 해에 정산을 해서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의 한 70% 정도를 담아서 매달 시군에다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정해서. 그러면 추가로 들어오는 세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지급을 하고 다음 해 익년도에 정산을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다음 해에 주고 있으니까, 저희들 지금 못 주고 있는 부분이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1조1,000억 정도 시군에 내려가야 되는데 한 3,000억 정도 지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추경이라든지 추가세입을 봐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부족하다면 내년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정산 때 담아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도의 재정이 기채를, 지방채를 낼 만큼 상당히 어려운데, 시군에서 받는 도세라든지 지방소비세 부분까지 하면 지방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시군에서 절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입의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주고 있다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분배 부분 자체는 지금 인구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들어온 돈, 수요에 나눔으로 해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똑같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하고 대도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열위원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17개 시도는 동일하게 100에 50은 인구수 이게 기준은 똑같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기준은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이게 100에 50 인구수로 하다 보면 김해, 창원, 양산도 세 번째니까 이런 부분이 좀 유리할 것 같고, 실적으로 본다면 또 기업체가 많은 부분에서는 실적이 좋을 것이고, 또 군부 쪽은 산업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있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또 행정수요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고정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크게,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 그 조정분에 낙후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산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율도 그렇고 산식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시군 부분하고 협의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시군도 지금까지 줄곧 행안부 세액 기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기네들도 분석해서 얼마큼 더 받아야 되는지 산식도 다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잘 협의하고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올 당초예산 대비해서 누적되는 게 한 4,000억 정도가 미편성입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5,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5,000억 정도 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상열위원
여하튼 지방 시군에 행정을 주로 하는 부분에 자원, 재원이지 않습니까, 자주재원이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좀 해 주시고, 또 결국은 이게 경상남도의 신뢰도 부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받아야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가지고 지금 이만큼 잡아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들어오면 일부 부분 매달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못 줬다 하면 다음 해에 정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예측을, 올해는 매달 이만큼씩 주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또 세입이 저희들 많이 잡히면 또 세입을 넣어서 이번 달에는 이만큼 주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예측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여하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요. 경상남도의 위신 문제고 또 신뢰도 하락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좀 살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저희 기채 629억은 어떻게 상환하실 계획입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올해는 은행채에서 빌려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기채를 공자금으로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차환을 해서 갈아탈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갈아타실 예정이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은행채는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자금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율도 굉장히 낮고, 2점대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 급한 것 일단은 금융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자금으로 신청해 놓은 게 또 내년에 나오니까 그걸로 차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2회 추경에 특이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산서 95페이지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어제입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아니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는 수행을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했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경남연구원!
조현신위원
아, 경남연구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해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 5년간 평균 20% 이하로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계약 자체가!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우리가 예산이 얼마냐면 거의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계약이 한 2,000만원 정도의 계약이 되어졌는데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런데 예산은 해마다 일률적으로 오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가지고 거의 20%대로 계약이 되어졌거든. 근데 경남연구원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는 게, 상피제 아시죠, 그죠? 상피제!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경남연구원은 왜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만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왜 안 됩니까? 왜 굳이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다 줬습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하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는 상수도·하수도 이런 게 나오는데,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시군 공기업이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상수도·하수도 이걸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조현신위원
그건 법적 사항이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남연구원에 줘도 법적 상피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평가를 해서 경남연구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행할 역량이 있는 데가 경남연구원이, 그리고 경남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입찰했던, 저희들 1,100억, 원래는 8,700억이었는데 자기네들이 1,100억 정도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이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그것 이해가 갑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수준이...
조현신위원
몰라... 아무리 수준이 그렇더라 해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연구 용역, 연구 용역이 경영평가입니다, 그죠? 이게 아무리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도 거의 한 20%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게 원활한 경영진단이 되어집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2,000만원 가지고. 그게 됩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겠는데.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20%를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가가 8,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8,700만원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조현신위원
그건 예전 가격이겠지.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7,5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1,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0%가 위원님,
조현신위원
아니, 경남연구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협상에 의한 계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을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뽑아서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업체, 전문 용역업체입니다. 업체 여기에다가 ‘당신네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거고 연구원이 몇 명이 들어갈 것이고 그 평가 방식은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할 것이냐?’ 그걸 협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조현신위원
협상을 하는데,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그 용역의 대가 기준이 법적 기준이 있어요. 기술자 뭐 있는데, 그걸 대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 대가에 맞는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금액이 제 상식으로는 2,000만원 가지고는 절대로 제안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에 합당하는 어떤 그런 성과물이 나왔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조금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챙겨보겠는데요. 위원님, 1억1,400만원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다가 협상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9,0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지금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9,000만원 안에는 할 수 있는 사람들, 교수라든지 전국에 있는 교수라든지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산정이 되어서, 인력 인건비하고 산정이 다 되어서 9,0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지금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저는 반복적으로 원 예산액에서 20% 정도의 감액이 계속적으로 5년간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의 대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종위원
저는 법무담당관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장병국위원장
예.
김태종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지방채 발행할 때 어디에 대출을 받으실 겁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좀 낮은 이율을 제시하는 데 일단, 일시적으로 빌리는 일시 차입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아직까지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럼 이자도 모르고 금액만 정해 놓는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이자는,
장병국위원장
어디에 빌릴지, 얼마 빌릴 것만 정해 놓고 이자가 얼마인지, 상환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예산 심의 조건이 맞나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의회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아니, 의회 승인을, 이렇게 큰 금액을 지방채를 내는데 그거를 지금 얼마 빌릴 것만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게 승인이 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의 금융 이자가 4% 정도 되니까 한 4%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병국위원장
아니, 우리 경남도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은행도 뭔지, 진짜 이자가 몇 프로인지. 우리 집에서 돈 빌리면 은행 안 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의회에 이렇게 갖고 오면, “지금 현재로는 요렇고 요렇고 이자 변동률은 요러요러한데 그래서 농협을 하든지 경남은행을 하든지, 이번에는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재원은 630억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얼마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공적 대출이 되면 그걸로 갈아타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우리 지금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년 거치 5년 상환, 연이자 4% 정도 기준으로 2040년까지 상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사전에 어떤 데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8월에 금융기관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기관들 중에서 최저 금리를 제안하는 금융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농협 하겠다, 경남은행 하겠다, 다른 금융기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설명을 좀 자세히 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도 금고라든지 그다음에 금리를 가장 낮게, 사실은 저희들이 재정 부담을 금리를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8월에 공고라든지 그런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저희들은 지방채 상환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거를 그러면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의회에 깜깜이 시켜 놔 놓고 이만큼만 승인해 달라, 이거는 맞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장병국위원장
자, 그다음에!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장병국위원장
63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가 지금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재원이 요러요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세계잉여금도 왔다리갔다리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뭡니까? 교부금도 지금 증액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지방채 금액이 달리 돼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4년 동안에 갚는 거 위주로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제발 빚 좀 많이 지고 살지 맙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긴축재정도 하고 되게 힘들게 살림을 쪼아서 살았는데, 지방채 내는 건 이번이 사실 처음이거든요. 5년 차 처음이죠? 기조실장님,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장병국위원장
그런데 지방채 내는 거를 추경에 이렇게 “그냥 한 630억쯤 낼랍니다. 고유가지원금 여기에 한 470억 이게 큰돈이 들어가니까 이래 할랍니다. 사방 사업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설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기조실장님처럼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했더라면 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앞으로는 그거 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아마 저희들 지방선거 끝나고 의회 원구성 일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 제출 시기하고 이래저래 겹치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지방채 발행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소통을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이거는 진짜 몰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505억이 감액됩니다. 예산 총칙에 보면 우리 예비비는 294억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500억이 감해지는 게 이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500억 부분은 저희들이 고유가피해지원금을 다 못 줄 경우를 대비해서 잡은 500억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교부세 추가분이 800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게 확정돼 내려오는데 추경에 담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옴과 동시에 저희들이 500억 정도 담고 300억 같은 경우에는 2추에 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500억 잡았던 걸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사용하고자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장병국위원장
500억을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500억을 지금 답변하신 게 일반재원으로 쓰셨다는데,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장병국위원장
당초에 예비비는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리고 의회 승인 절차 이런 게 다 있죠? 그런데 이 500억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이번 편성하면서, 그러니까 예비비로 잡아놨던 게 지금 사용할 수가 없으니 일반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할 때 편성해서 사용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500억을 사실은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 추경이 진행되면서 저희들 정부 추경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유가피해지원금 부분이 정부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방비가 매칭이 없으면 사실은 관계없는데 지방비가 매칭 부담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 시기하고 도의 1차 추경 시기하고가, 그때 도에서 1차 추경을 제출할 때,
장병국위원장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고유가피해지원금이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총칙에 나와 있듯이 294억이 예비비인데 거기에서 우리 고유가지원금 관련해서 교부세 500억을 얹어놨다, 예비비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고유가피해지원금 자체가 집행되는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일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잡은 이유가 만약의 경우에 정부 국비를 먼저 선집행하지만 지방비 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을 나중에 집행 상황을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차 때 그래서 예비비로 잡았고요.
장병국위원장
자, 첫째 문제는 이 500억을 예비비로 잡은 게 첫째 문제, 두 번째 이 500억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쓴 문제, 회계의 원칙이라는 게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인지,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절차나 원칙이 이행이 됐나,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부분들도 의회에 다 예산 제출해서 승인 심사를 받아서 결국 그게 승인받는 구조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예비비는 당초에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해서 재난이나, 매년 보면 한 300억 정도를 잡습니다, 그 정도 수준만.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예비비 500억이 올라간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유가피해지원금이 어느 시기에 언제 우리 지방비가 매칭되어야 될지, 실제 집행될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규모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잡아서 좀 대응을 하고자, 다른 시도에서는 추경을 한 데는 그렇게 추경을 했고요. 저희들은 추경 규모나 이런 시기가 안 맞아서 일단은 500억 정도는 예비비로 혹시나 집행이 필요하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고요. 사실은 이번에 일반재원으로 돌려 쓴 게 아니고 이번에 고유가피해지원금 부분을 도에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을 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굳이 예비비로 집행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3회 추경에서 바로잡아서 일반, 예비비로 집행이 아니고 재원을 잡아서 정부 재원하고 같이 잡으면 되니까 예비비는 감액하고 경제국의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예비비를 사용한 거죠, 일반예산으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기존 저희들 재난예비비를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고요.
장병국위원장
기존은 294억원 이미 아는데 1추에서 500억을 넣었다가 지금 2추에서 다시 빼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예비비를 추경에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고요. 다만 올해는,
장병국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여기에서 벌어졌으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건 어찌 보면 정부 추경에서 갑자기 그런 게 들어와서 그렇고, 저희들 추경 시기하고 정부 추경하고 시기가 안 맞았고 집행 시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장병국위원장
그때는 기획에 있지 않아서 지금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일상적이지는 않다. 예비비를 이렇게 가볍게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자리가 아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일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게 올해 정부에서 갑자기 추경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라도 이 500억을 추경에 잡는 것에 대해서 이런 목적에 있다라고 회의록에 잡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드렸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심사뿐만 아니고 간담회 시에도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나중에 예산담당관님! 이 500억 일반회계로, 일반예산으로 사용한 내역은 따로 나한테 서면으로 하나 좀 주세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사용할 거죠, 이거?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이번에 여기 반영한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고유가피해지원금하고 이쪽으로 거의 다 대부분,
장병국위원장
그거를,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대환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거를 서면으로 나한테 좀 주십시오. 뭐 질의할 게 있습니까?
이관맹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관맹위원
아니, 저도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 하는 걸 보니까 도의회 같은 경우는 기초보다는 상급기관이고 나름대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도화돼 있고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볼 때는 상당히 좀 ‘아, 도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나?’ 참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에 회의할 때 보고도 했다고 하지만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편성했다는 것도 저는 우습고 그걸 또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좀 의아스럽거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셨는데, 이게 정부에서 내용이 확정이 안 됐지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목을 따로 그렇게 대비를 해 가지고 돈이 500억 정도 필요하면 별도의 어떤 그걸로 만들어서 뒀다가 거기서 실행되든지 빠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뭉뚱그려서 예비비에 넣었다가 끝났으니까 예비비를 그냥 승인이라고 해서 빼버리고, 이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이게. 안 그래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답변 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추경에다가 고유가피해지원금이라는 걸 넣는 걸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을 하면서, 그리고 지방 매칭이 있는 걸 정부에서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관맹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추경에서 그 내용을 통보, 대략적으로 지방비 매칭한다는 그 내용을 발표하는 시기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는 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정부에서도 그러면, 우리 도의 대상자가 도민 100%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지를 정부에서 금액을 정해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정해 진 게,
이관맹위원
아니요, 실장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걸 1회 추경 때 예비비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럼 대충 500억을 넣을 때 왜 넣었습니까? 예상했기 때문에 넣은 거잖아요. 확정은 안 났지만 이런 돈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500억을 예비비에 편성할 때에는 대략이라도 정부에서 안이 있었고 이런 걸 예측했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예비비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관맹위원
그게 아니었으면 500억 넣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70%를 추산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국에 예산을 편성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마지막 날에 사실은 이게 500억을 예비비로 일단 편성하는 걸로,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를 내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경우도, 저도 3년 6개월 해 보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의지나 의도보다는 정부에서 갑자기 추경 편성하면서 좀 명확하게 그런 사전 협의 없이 나온 것 때문에 사실은 변명 같지만 상황은 그랬습니다.
이관맹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일상에 없는 내용이 발생됐는데 그 발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통해서, 향후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한 번 쉽게 예비비로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절차가 있다면 그게 또 선례가 돼 가지고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계속 다른 말씀하시는데,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이런 걸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운용에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에 할 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절차대로, 뭐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신 게 그렇다는데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과 우리 상임위 일정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위원
저는 통영에 김태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500억, 600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서 막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법무담당관실에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5,000만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증감 사유에 대해서 집단소송이나 고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중요사건이 증가했다라고 그리 기재를 해 놓으셔서, 지금 경남에서 벌어지는 집단소송의 형태가 뭔지, 그다음에 중요사건이다 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일단 먼저 중요사건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사건 지정이 된 것은 지난주에 위원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산청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이렇게 불구속 송치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재난대응이라는 게 어떤 성과보다는 사실 실패가 더 부각되는 굉장히 특수한 업무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률 지원을 안 해 주면 누가 재난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번 4월 달에 별도로 해당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송비가 좀 증가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집단소송은 뭐냐 하면 같은 지역의 사건입니다. 작년에 기억하시는 호우피해가 있었는데 99명 정도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도 저희가 4월 달에 소 제기가 되는 바람에 같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큰 사건들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조실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많이 하셔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 소관
14시 18분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공보관 심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장님, 구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 총액은 6,4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과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영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9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9페이지,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없습니까?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세입예산만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국 소관
14시 22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4억2,717만원 증액된 4조569억3,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2025년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 등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48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금고 약정에 의한 금리 인상 조정으로 협력사업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비용 5,535만원, 순세계잉여금 176억7,8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 도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 3,150만원,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보수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기타수입 1,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3,181만원 증액된 3,375억8,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지원금 3,60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5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공운영비 9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경상남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온라인 무료교육 실시에 따라 위탁교육비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청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5,564만원과 구내식당 기간제조리원 인건비 등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3,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9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1페이지, 검토보고서 25페이지부터이며,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 세정과장님! 예산서 101페이지 금고 협력사업비 4억을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3년 단위로 금고 계약을 합니다. 작년에 금고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1순위, 2순위를 정하면서, 조건부로 1순위, 2순위 정하면서 약정금리를 조금 올리면서 1순위, 2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약정금리를 3년 전 2022년보다는 0.43%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저희 도에서 이자수익이 늘어나는 게 약 97억원 정도 3년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협력사업비는 당초 100억에서 12억을 감액해서 88억으로 협력사업비를 약정했으니까 이번에 3년으로 나누면 1년에 4억씩 협력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장병국위원장
금리를 올리는 약정이 이자소득을 늘리는 건데, 이자소득 늘리면서 협력사업비를 깎아버리면 어느 게 유리합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금리를 올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훨씬 유리하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러면 협력사업비를 아예 안 받아야죠. 금리를 정상으로 하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렇죠,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우리가 이자 적게 받고 그에 따라서 협력사업비를 받아버리면 정당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정상적으로 청구를 하고, 협력사업비 이런 것 없이.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고 계약 과정에서 공공예금을 어디까지 줘야 됩니까? 지금 그 배치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공공... 다시...
장병국위원장
아니, 우리 도 공공예금을 지금 1금고, 2금고에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그렇습니까, 기금?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1금고는 일반회계하고 기금 8개, 2금고는 특별회계하고 기금 6개 이렇게 배분돼 있고,
장병국위원장
특별회계하고 뭐라고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기금 6개.
장병국위원장
기금 6개?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래서 평잔액 기준이 중요한데, 평잔액 기준으로 하면 65:35로 배분을 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러면 농협이 65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경남은행이 35%.
장병국위원장
경남은행이 35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완전히, 예금을 딱 지정해가지고 놔 놓으니까 이자소득을 우리는 변동 없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우리가 공공예금 이자만 고정금리고 나머지 정기예금이나 MMDA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당초 약정할 때보다 지금은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는, 작년 11월보다는 금리가 많이 올라간...
장병국위원장
한 2년 지나서 그러는데, 제가 감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세정과에서 공공예금 1·2금고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희들 약정은 세정과에서 하고 자금 운용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약정만 세정과에서 하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8년부터인가 2009년부터인가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약정상, 이것만 묻고 말겠습니다. 약정상 기금이나 예금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는 못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약정 한번 하면 그냥 3년 동안 갑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동할 수 있는데,
장병국위원장
금리는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예금 금리만 고정금리고 나머지 모든 금리는 변동금리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매월 변동하는 금리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오늘 제가 이렇게 세정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최소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평잔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조에서 이쪽저쪽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상임위는 진짜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 상임위는 이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지금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됐고, 세정과장님은 이 금고 관리 전반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따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산관리과, (“이상열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아, 내가 너무 빨리 나갔습니다. 예,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상열위원
질의가 없어서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76억 정도 발생됐다, 그죠?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이상열위원
애초 추계 부분하고 사업의 미집행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큽니까?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저희가 1회 추경 편성 시기가 3월 달이었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려워 보수적으로 나름대로 산정하여 1회 추경에 2,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안 제출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제출이 되었고, 지금 현재 2회 추경 편성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서 177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열위원
예를 들면 추계에서 조금 잘못했다, 아니면 사업의 미집행이 좀 많이 남았다, 그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쪽입니까?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
이상열위원
일단 넘어가고. 최근 한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한 170억 여원이면 조금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177억원이 아니라 총액이,
이상열위원
176억인데요?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이것은 증액분이고, 2,295억입니다. 이걸 저희 세입 대비해서 퍼센티지를 내어 보니까 세입 대비 1.7% 정도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적정,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거나 적진 않은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으면 비효율적이고 재정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반대로 너무 적으면 갑작스러운 재정위기에 상황 대처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7% 정도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요?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이상열위원
최근 5년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시죠, 그죠?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최근 5년간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을 때가 3,711억원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그렇고, 적었을 때는 2023년도에 1,154억원이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중간 정도는 되네요, 그죠?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리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추에 7월에 잡히잖아요.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1추에 잡히죠? 1추는 또 포인트 추경을 했기 때문에 추계해서 잡은 건데,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우리 금고 언제 닫아요?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금고를 언제 닫냐고? 회계할 때, 2025년도 회계할 때.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아, 예. 출납 폐쇄를 말씀하시는... 출납 폐쇄는 2월...
장병국위원장
지금 답변 중에 결산을 4, 5월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그런데 4, 5월까지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진짜 안 나옵니까?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중앙부처에 반납할 보조금 잔액을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정재원잉여금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일을 안 하시나, 몇 개월을 지났는데도 그걸 못 한다 하면 그게 말이 돼요.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정확하게 빨리 좀,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아니, 12월 말일로 모든 회계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 뒤에,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뭐 한두 달이면 다 되는 거지, 이월하고 초과세입 말고 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안 된다고요? 1추 할 때도 포인트 추경을 했어도, 1추에도 순세계가 잡히고 지금 2추에도 순세계가 잡히는데, 자금 관리를 회계과에서 이렇게 흐릿하게 빨리빨리 안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얼마나, 우리 도가 얼마나 관리가 잘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계산이 될 텐데, 그걸 빨리빨리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지금 7월 중순 돼서 이렇게 잡힐 정도 같으면 말이 안 되죠?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다음부터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빨리 나오지가 않아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보조금 잔액을, 집행하고 잔액을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도 연말이면 이 업무는 다 끝났잖아요.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그게 지금 7, 8월까지 갖고 와야 할 일이에요, 그게! 지금 업무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제때제때 째깍째깍 딱 해 놓으면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 얼마 쓸 게 있다, 회계과에서 그걸 빨리빨리 안 해 주면 예산 지출하는 데 문제 안 됩니까? 머라할라고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리 돼 버렸는지 모르겠네.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날짜 기다리지 말고 명확하게 할 것은 빨리빨리 정보 제공을 해서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가 잘 안 돌아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회계과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그 밑에 보니까 우리 기간제조리원을 새로 모집하는 모양이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침 식사 때문에 이러는 거죠, 조식?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운영을 안 했습니까?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그동안에는 1식당이, 우리 청사에 식당이 2개 있습니다. 1식당과 2식당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1식당에서 조식을 제공해 왔고요. 그런데 최근에 1식당에 운영하는 조식 참여 인원이 공무직이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3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1,100개에서 1,200 정도 공급하다 보니까 너무나 노동 강도가 강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시스템을 좀 개선해 보자. 그래서 일단 기존 1식당에서 하던 3식 자체를 2식으로 줄이고, 실제로 아침 조식 같은 것은 한 100식 정도, 70개에서 100식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식당에서 운영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서 1식당에서 했던 기존의 노동 강도도 완화하면서 2식당에서 조식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간제를 3명 채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주로 조식을 드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드십니까?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아, 문제점요?
계현
유계현위원
조식을 드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아, 조식을 드시는 분들은 주로 보면 아무래도 특수 직렬에 있는 분들이 드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소방공무원, 상황실 근무, 그러니까 2교대나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 먹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침 공급을 계속해야 할 그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된다고요?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통상적으로 한 70개에서 100개 정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우리 도에 70~80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잘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아침 잘 따뜻하게 좀 먹여 주십시오.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육청년국 소관
14시 44분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은 기정예산보다 3억1,294만원이 증액된 1,722억1,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3,361만원이 증액된 1,592억3,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대응자금 2억원과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불용물품 매각 대금 3,361만원입니다. 교육인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1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국고보조금 5,500만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33만원이 증액된 113억2,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2025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2,43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7,700만원이 증액된 6,335억3,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282억7,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대응자금 2억원입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교육인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4,013억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5,500만원입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239억4,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경상남도 청년 정보플랫폼과 국무조정실 ‘온통청년’ 간 청년 정책 정보 연계를 위한 기능 개선 비용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9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9페이지, 검토보고서 36페이지부터이며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통합이 되면서 국립창원대 거창캠퍼스에 불용물품 매각이 되어졌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현신위원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불용물품이 주로 어떤 종류인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거창캠퍼스는 불용품이 매각이 되어졌는데 남해캠퍼스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 매각할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죠. 글로컬대학이 거창대학교도 물론 선정이 되었지만 남해대학교도 선정이 되었거든요. 남해대학교는 항공, 우리 하정수 과장님 잘 안다 아닙니까? 항공우주 정비 분야 그다음에 관광 융합 그런 거 해서 글로컬대학이 지정이 됐는데, 거창군하고 진주시는 협약에 의해 가지고 대응자금이 세입에 편성이 되는데 남해대학은 없습니까? 남해군은 없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남해군하고 거창대학교는 왜 불용 매각 대금이 안 되어 있고 또 대응자금도 안 돼 있고, 거창은 잘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 이유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불용물품 매각 대금은 컴퓨터라든지 내구연한 지난 것들, 프린트라든지,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거창은 됐는데 왜 남해는 없냐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남해대학은 아마도 그전에 다 매각 처리한 것 같습니다, 대학 통합하기 전에,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남해대학도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세외수입으로 계상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이전에 통합하기 전에 다 정리돼 가지고 된 것 같고,
조현신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과연 그렇게 했으면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총장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대응자금은 왜 남해?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대응자금은 글로컬대학을 하면서 전체 우리가 770억원을 시군비로 다 자치단체에 보조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남해대학이,
조현신위원
협약할 때 뭐 된 건 없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협약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아니, 그래 대응자금이 있냐, 없냐?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대응자금이 전체적으로 770억원이 돼 있는데, 창원,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창캠퍼스, 남해군은 얼마입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거창캠퍼스는 글로컬 당시에 신청할 때 그때 대응자금을 안 냈습니다. 안 냈었고,
조현신위원
그럼 거창만 하고, 거창하고 진주는 대응자금 협약이 되어졌고 남해군은,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남해는 돼 있었고,
조현신위원
아니죠. 남해군은 안 돼 있다 아닙니까? 안 돼 있다는 얘기,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남해는 20억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창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현신위원
거창은 이번에 1억이 됐는데?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조현신위원
아, 이거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거창군이 이제,
조현신위원
남해는 사전에 다 협약에 의해서,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다 했었고,
조현신위원
다 그렇게 됐었고, 늦게 진주시하고 거창군은 대응자금을 이번에 세입에 편성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주하고 남해 그다음에 사천, 창원 그다음에 김해는 글로컬대학 선정하기 전에 협약을 해서 다 지원하기로 해서 그 총액이 770억이고, 그다음에 거창은 그때 당시에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거창캠퍼스에서 거창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번에 1억을 다시 받기로,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남해군은 기 이루어졌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이루어져 있었고,
조현신위원
진주시하고 거창군은 사후에 지금에서야 대응자금을,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진주도 원래 돼 있었는데 진주는 돈을 이번에 주는 거고,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리고 협약이 안 된 거는,
조현신위원
남해군은 그러니까 사전에 돈을 납부했다, 이 이야기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렇죠. 남해군은 이미 다, 연차적으로,
조현신위원
맞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전체 20억원 중에서,
조현신위원
맞아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20억 중에서 한 3억이,
조현신위원
그리고 남해군은, 남해캠퍼스는 불용 그걸 사전에 다 정리했었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인재개발원 소관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 구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인재개발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20만원 증액된 17억9,90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자치단체 통합 교육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정산에 따른 위탁비 반환 수입 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 부담금 납부에 따라 지난 연도 수입 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692만원 감액된 51억6,05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입니다. 교육시설 각종 공사 및 집기 구입 잔액으로 교육 편의시설비 243만원과 자산취득비 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 업무용 PC 교체 집행잔액으로 자산취득비 1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하단입니다. 2026년 인재개발원 정·현원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 인건비 7,2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안 117페이지, 공무직 2명 채용 공백에 따른 인건비 2,9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에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9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5페이지, 검토보고서 4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회 추경에서 우리 인재개발원에 내가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자산취득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적은 금액이지만 추경에서 빨리빨리 정산을 해서 반환하는 이런 모습은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이나 그리고 사업 집행잔액 부분은 신속하게 반환 조치를 해서 새로운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과에서도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인재개발원처럼 좀 해 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없으니까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보니까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러니까 조리사 분들이죠? 조리사 두 분의 채용이 지연되어서 결국 예산이 좀 남았다는 말이죠?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시간이 두 달 정도 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감액을 조금 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계현
유계현위원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로 조건이 좀 힘들고 그렇기도 하고 또 임금이 좀 기대보다 부족하다든지.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을 때 자격 요건이 안 맞는 분들의 신청이 많아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분의 채용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그만큼 또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그때 잠시 기간제를 조금 쓰기도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기간제를 쓰기도 하고?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일시 사역으로.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혹시 근로 조건이 힘들고 해서 일하시기를 좀 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근로 조건을 좀 더 낫게 해드릴 필요도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은 다 채용이 되고 했습니까?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예, 지금은 다 채용이 돼서 급식을 원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5시 24분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7,1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시군 및 민간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의 이자 수입으로 824만원, 집행잔액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2,062만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2억4,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은 기정액 대비 5,020만원 감액한 163억8,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자치경찰 정책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한 자치경찰 대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입니다.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대 예방 경찰관 전담 차량 임차비,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장기 계약 체결로 인한 예산 절감 및 차량 인수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서 임차비는 5,350만원을 감액한 3,650만원, 운영비는 670만원을 감액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9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1페이지, 검토보고서 47페이지부터이며,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위원
이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좀 헷갈려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121페이지 보시면 이거 인쇄 오류입니까? 예산의 기정액 비용 절감 이거 내용 맞습니까? 기정액이, (수석전문위원 위원에게 설명) 자료 요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2회 추경인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초선으로 오다 보니까 앞의 대 내용의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정의 자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기정액이 지금 50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만큼 증감이,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2억7,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본예산을 못 잡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작년 집행잔액 반납하는 예산이 2억7,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에 보면 2025년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하고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넘어요. 1,100만원, 600만원 이런데 사유가 뭡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자율방범대 집행잔액 1,100만원, 안심순찰대 600만원인데, 자율방범대는 시군 보조금으로 내려가는데 1인당 여기에 옷 사는 비용하고 보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험을 시군에서 가입하는 단계에서 1인당 2만원씩 책정을 해 보냈는데 보험에 넣다 보니까 일부는 할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싸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남은 것이고요. 옷도 6만원씩 1인당 해서 내려보냈더니 때로는 “우리는 옷보다는 조끼가 좋습니다.” 해서 조끼를 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반납받은 게 1,100만원 정도 되고요. 안심순찰대는 600만원인데, 안심순찰대 22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때로는 병가가 난다든지 결근이 생긴다든지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았는데, 1년치 모으다 보니까 600여 만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자율방범대는 보통 예산이 부족해서 올 때마다 활동비나 이런 걸 지원해 달라는 요구나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해야 될 텐데, 사전에 해당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지금 정책과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장병국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총괄과.
구명순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예, 구명순입니다. 당초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2억3,271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집행잔액이, 왜 잔액으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이 48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인원이 864명을 관리하다 보니 그중에 연세 65세 이상 되는 분이 한 70% 정도 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을 23개 경찰서에서 864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결근이 생긴다, 아니면 휴직자 내지는 퇴직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비 인력도 미리 뽑아서 퇴직자 생긴다든지 장기 병가자가 생기면 뒤에 있는 예비 인력을 투입을 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근자라든지 이런 인건비성 예산이 2억3,000여 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구명순위원
어찌하였든 간에 65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퇴직을 하셨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미리 예상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예산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예산이 반영됐을 거고. 그래서 2026년도에는 사업 기간 중에 집행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장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이 업무 자체를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에 보면 학대예방경찰관 전담 임차차량 운영하는 게 있죠. 이번에는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 학대예방경찰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 지금 현재 운행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경찰서에 학대예방경찰관이 경찰서별로 44명, 경찰서별로 1명에서 3명까지 있습니다. 학대예방범죄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 또 교제폭력 그런 종류의 범죄를 우리가 학대 범죄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 활동은 지금 44명 있는데, 작년 2025년도 보면 이런 신고가 약 2만3,000여 건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스토킹 범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서에는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빨리 출동이 잘 안된다, 또 나가면 가해자, 피해자 분리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조치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차량을 지원해 주면 이런 범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으로,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게 전 경찰서에 다 배치가 됩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23개 경찰서 중에 지금 12개 경찰서가 배정돼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또 다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거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10개소는 내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급해 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44명이라 이 말이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전체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전체로?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적으로 우리 학대예방과 관련해서만 근무를,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경찰서에 파출소라든지 차량이 몇 대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물론 파출소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겠습니다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파출소는 112순찰차, 불이 쫙쫙 들어오는 파출소 순찰차는 적은 데는 한 대, 많은 데는 다섯 대까지 이렇게 자기들 신고 출동용으로 별도로 갖고 있고, 경찰서에는 경찰서대로 집중차량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형사들은 형사기동대 차를 운영하고 있고, 교통은 교통순찰차라든지 교통사고 조사 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여성청소년과라든지 경무과, 범죄예방과 이런 데는 집중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찰서마다 10대에서 20대 사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집중차량을 여성청소년과에서 배정받아 활용하려다 보니까 차량이 없다든지 잘 안되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차량 임차만 해 주고 운영비는 경찰서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같이 부담해 줍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운영비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료 일부하고 보험료 일부하고 그다음에 세차비 일부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 결과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방채 발행은 차입 필요성과 금리 상환계획 등에 대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 의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재원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총 6건의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2_기획행정_3차 10 부대의견
장병국위원장
구명순 위원님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찬성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구명순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명순 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과 여러 지적사항들을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