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그리고 지난 7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정애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안태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부터 4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633억 2,03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2억 4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2,130만 9,000원, 조정교부금에 1억 5,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에 219억 6,743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0억 5,99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9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802억 4,49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6억 2,5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정책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부터 158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6개의 정책사업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규 단위 사업과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총예산액은 549억 2,51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1억 3,0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22억 7,643만 7,000원, 저소득층 지원에 143억 9,730만 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1,150만 원, 보훈 문화 창조 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 3,31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14억 6,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8쪽 통합돌봄과 소관으로 5개의 정책사업에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총예산액은 249억 9,1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8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운영 지원에 6억 3,5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에 611만 원을,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에 56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 1,1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5억 4,5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82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3개의 정책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총예산액은 1,204억 9,19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7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에 7억 7,332만 6,000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2억 8,097만 5,000원, 재무활동에 7억 7,35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98쪽 양성평등아동과 소관으로 6개의 정책사업에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총예산액은 798억 3,65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5,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사업에 2억 6,965만 7,000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1,550만 원, 보육정책 내실화에 45억 3,465만 원, 아동복지 증진에 5억 8,313만 1,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689만 5,000원, 재무활동에 13억 4,73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79쪽, 세출 395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4억 3,83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4억 3,83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54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은 2,147만 4,000원으로 공모사업 이자수입에 기금 예치금 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50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7,619만 5,000원을 증액한 128억 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41억 3,189만 1,000원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4억 5,900만 원을, 보조금에 71억 2,620만 6,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0억 9,08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47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4억 9,449만 6,000원을 증액한 356억 4,4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부터 219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4,811만 7,000원을 증액한 102억 5,3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 추진, 중소기업 활성화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17억 1,172만 4,000원을,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56억 6,8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에 3억 5,386만 6,000원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20억 4,662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6쪽까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563만 8,000원을 증액한 24억 1,0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예방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9억 7,164만 3,000원을, 에너지 전략 및 대체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에 6억 4,452만 5,000원을, 수질관리 등 맑은 물 보전 관리에 7억 62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4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3,319만 1,000원을 증액한 195억 3,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48억 4,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7쪽까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245만 원을 감액한 34억 4,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관리, 일반광장 관리 등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에 18억 3,944만 6,000원을, 무등산 무돌길 유지관리,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11억 5,36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로 세입은 80쪽, 세출은 399쪽입니다. 세입과 세출 각각 3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경로당에 가전제품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심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연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태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에서 5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5억 9,249만 2,000원을 증액한 180억 9,4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310만 원, 조정교부금 등으로 13억 6,000만 원, 보조금으로 57억 7,342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9억 6,596만 6,000원, 지방교부세 등으로 4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2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828만 4,000원을 감액한 53억 7,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정책과 소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1억 684만 원, 보조금으로 27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5억 5,7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8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3억 7,815만 2,000원을 증액한 233억 5,7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도시공간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6억 1,238만 3,000원을 증액한 89억 3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예술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24억 3,415만 2,000원,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서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4억 5,560만 원,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로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 6,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5,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 기본경비로 300만 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80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주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804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2,7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자인 도시 조성에서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4,150만 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65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7억 5,585만 9,000원을 증액한 115억 9,6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서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 등 5개 사업에 6억 1,950만 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서석교회 앞 도로 개설 등 15개 사업에 18억 7,822만 8,000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서 하수관리 행정 지원 등 12개 사업에 39억 43만 4,000원,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에서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3억 3,170만 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2,59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401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8,8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행정의 건실화로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 등 2개 사업에 2,915만 9,000원, 디자인 도시 조성에서 공폐가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1,660만 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2,82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보행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8,784만 3,000원을 증액한 13억 4,1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교통시설물 보수 등 7개 사업에 5억 5,212만 원, 보행 환경 개선에서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514만 5,000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2,453만 8,000원,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금 60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08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828만 4,000원을 감액한 53억 7,1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3쪽 주거정책과 소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내남 도시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828만 4,000원을 감액한 49억 9,1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관리 등 7개 사업에 28억 1,4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금 등 3개 사업에 23억 6,6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1쪽부터 6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63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을 포함해서 수입 합계 3억 33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4쪽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공공 전자게시대 등 확충 사업 등 2개 사업에 3,723만 6,000원,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으로 8,890만 9,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019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지출 합계 3억 3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안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6쪽부터 76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체 97억 6,61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4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변경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및 전년도 보조금 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건강도시과 세입 예산은 30억 2,20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9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공공보건과 세입 예산은 44억 9,52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3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건강돌봄과 세입 예산은 18억 2,97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위생과 세입 예산입니다. 4억 1,91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80쪽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29억 3,71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9,3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부터 333쪽 건강도시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36억 6,81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6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부터 325쪽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입니다. 건강도시 정책 관리에 1,54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25쪽부터 327쪽 공공보건서비스 강화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40만 원을 감액, 의약관리에서 5억 7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30쪽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정신건강관리에서 8,3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부터 333쪽 행정 운영경비에서 939만 7,000원을, 재무활동에서 1,833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54쪽 공공보건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63억 9,19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7쪽 구민 건강증진 강화에서는 2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38쪽부터 346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에서 2억 4,700만 6,000원 증액, 구강보건에서 538만 원 감액, 결핵관리는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부터 348쪽 예방접종 등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서 5억 2,633만 6,000원을 증액하고, 349쪽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활동 강화에서 420만 원 감액,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4쪽 행정 운영경비에 1,685만 2,000원을 감액, 재무활동에 8,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75쪽 건강돌봄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22억 6,6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7쪽부터 362쪽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서는 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3쪽부터 366쪽 치매 예방 및 관리에서는 3,9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부터 371쪽 소생활권 건강 증진에서 3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1쪽부터 375쪽 행정 운영경비에서 1,328만 6,000원, 재무활동에 8,26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7쪽부터 380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6억 1,00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4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부터 380쪽까지 건전 위생문화 정책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395만 원을,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서 1,6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재무활동에 4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7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지출 계획 변경에 따라 2026년도 말 조성액을 기정 1억 8,703만 5,000원에서 1억 8,906만 5,000원으로 변경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서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95억 8,083만 원 증액된 3,039억 8,854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편성됐으며, 세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448억 9,137만 원 증액된 3,521억 8,357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성립전예산, 특별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민 생활 밀접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를 중심으로 1억 1,709만 5,000원 감액된 58억 1,3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총 기금 조성 규모는 5억 3,894만 4,000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소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규 편성하고,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와 복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으며, 경제환경국은 광주 동구랑페이 인센티브 증액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사회적경제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고, 남광주 해뜨는시장 바닥 보수, 지역상권 육성 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신규 사업이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공간국은 계림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서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지역활력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 그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골목길․공공시설 개선과 재해예방사업으로 중점 편성됐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모바일 헬스케어,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서비스, 치매관리 등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건강 증진 및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재정수요와 국․시비 보조금, 성립전예산, 특별교부금 등의 변동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환경 개선 및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정 운용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등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주민복지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가결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도 있는 심사는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부서 이외의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진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태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효율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함으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결원 발생 시 후임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히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장 및 제10조제1항의 위원회 명칭을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1조의 위원회 구성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촉직으로 구성된 국장 및 주부무서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전환하고 위원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아동․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2조에서는 후임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 후임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정비 및 보궐 위원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제3장 제목 및 위원회 명칭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국장 및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의회 추천 의원 1명과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비하고, 위원정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선정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님.

박현정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를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았을 때 적절하게 개정 내용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건데요.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5항에 보면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기후 문제가 특정한 어떤 계층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계층에 다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을 구성한다는 건 매우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동구 특성상 아동과 농어민의 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11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 그때 위원들 위촉을 할 때 같이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정수도 지금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 아동도 들어와야 되고, 농어민도 들어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위원회 구성하실 때 좀 애를 쓰시게 되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게 위원회 구성이 된다는 거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현재 여기 위원이거든요. 구성되어 있는데 잘되기를, 조례 내용이 잘 개정돼서 우리 조례가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제가 22년? 23년에.

제정은 23년입니다.

두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