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준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도시국 소관(계속) 나. 안전교통국 소관

건설과장 박현준입니다. 김건우 도시국장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외숙 도시디자인 과장입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승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윤 건축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 김재희 건축행정계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모효종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도시국은 6개 과, 24개 계에 총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리하는 도로시설물로는 교량 14개소, 육교 9개소, 도로표지판 265개소가 있으며 도로율은 18.87%, 포장률은 99.3%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국·공유 행정재산은 총 4849필지, 약 423만㎡이고 가스 난방 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은 현재 210개 업체, 264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관련 시설은 총 13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운영 현황으로 행복센터 2개소, 마을지기사무소 2개소 및 6개의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총 2만 8991개 설치되어 있으며 무분별한 광고물 게재를 막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총 286개의 광고물 게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 경관시설물로는 가로등 7964등, 보안등 585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85.54㎢로 약 80%가 도시지역, 약 20%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계획도로는 총 575개 노선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 총 28종의 시설로 총 914개소 규모이며 배수펌프장 4개소 운영으로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을숙도초교 앞 등 7개소에 총 10대의 육교승강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하수도 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할 하천으로는 사상구에서 하구둑에 이르는 국가하천인 낙동강이 있으며 부산보건대에서 낙동강에 이르는 지방하천인 괴정천이 있습니다. 관내 하수도 시설은 총 91만 6554m이며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관내 총 산림면적은 1371ha로 임도시설은 6.4㎞이며 숲길은 승학산, 아미산 등 28개소로 총 34.5㎞입니다. 보호수는 괴정1동 회화나무 등 9그루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는 52개 노선, 84㎞, 화단은 179개소, 22만㎡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은 총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쉽게 공원을 접할 수 있도록 공원, 유원지, 공공공지 등 총 66개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녹지는 총 21개소로 완충녹지가 16개소, 경관녹지가 5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해안과 숲을 아우르는 갈맷길은 총 7구간 43.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하여 총 7개소의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총 356개소가 관리 대상으로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재개발 14개소, 재건축 10개소, 주거환경개선 6개소로 총 30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 계획 및 실적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민 건설행정계장입니다. 빈성진 토목1계장입니다. 이경우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보상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추진한 보상 사업은 총 3건으로 37건 25억 700만 원의 보상 대상 중 36건 21억 2800만 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 대상 및 지급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건설 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학로⁓대티로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이해관계인의 반대로 도로 노선안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예산 재편성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아대학교 부산여고 일원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요 통학로 구간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2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지중화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승학산 진입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당리 동원베네스트에서 부산일과학고 구간의 기존 협소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7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대티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은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건설과에서는 현재 토목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목 공사가 끝난 후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조성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2027년 상반기에 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괴정동 1206-2번지 일원 방음벽 설치 공사는 작년인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당리동 횡단보도 설치 및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당리동 지하보도를 폐쇄 후 내부공간을 조성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하단동 강변대로 일원 주민이용시설 정비 공사는 노후 탄성 포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괴정동 사하로 166번지 일원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사하성당에서 삼성열쇠 일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동 우경하버빌 교차로 정비 공사입니다. 경사가 급하고 폭이 협소한 교차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감천동 일원 고지대 주민 밀집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점에서 협곡부 옹벽 및 석축 구조물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전체 공사는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삼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16년까지 3차에 걸쳐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마지막 구간인 4차 구간에 대하여 올해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하골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당리동 삼성타워맨션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면 42면에 대해 조성 중이며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평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는 1차 구간에 대하여 내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2차 구간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동원로얄듀크와 신세대지큐빌 아파트 일원 옹벽 경관 개선 사업으로 2개소 모두 올해 1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는 2026년 사업 총 2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정 옥천초 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 해동고 방면에 엘리베이터 1기를 설치 완료 예정이며 2027년 상반기 중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옥천초 방면에도 잔여 1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 노을도서관 일원 친환경 안전귀갓길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동 가락타운2·3단지 일원에 보행자 방호난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리 반도보라맨션 도로정비 사업으로 올해 6월 노후 아스팔트 절삭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사남초 일원 보도정비 공사는 사남초에서 동진그린힐 아파트 구간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로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하로 사하중학교 일원 보도 설치 공사입니다. 시 재배정 사업으로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동 1157-17번지 일원 외 2개소 나무데크길 정비 공사입니다. 데크 보행로 및 전망대의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로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하단동 산 52번지 일원 급경사지 응급복구공사는 지난 4월 절개지 낙석 사고 발생에 대한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현재 정밀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응급복구공사를 착공하여 실시설계와 동시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예비군훈련장에서 동아고 간 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오일장 입구 엘지베스트샵 일원 아스팔트 절삭 포장입니다. 올해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당리 참사랑유치원 일원 보도정비공사는 기존 보도를 정비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공사로 올해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변대로 신평동 일원 탄성포장 정비 공사입니다.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로 올해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천유림2차아파트 일원 계단도로 정비 공사로 올해 7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송도요양병원 앞 일원 데크설치 및 도로 정비공사는 올해 9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대롯데캐슬몰운대아파트 진입도로 정비 공사와 다대동 삼환아파트 일원 도로 정비공사로 올해 4월 모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장림동 장림여자중학교 일원 및 다대동 몰운대초등학교 일원의 노후된 도로에 대하여 올해 5월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다대아파트 앞 육교 정비 공사입니다. 노후된 육교 도색과 도막포장 정비를 위한 공사이며 올해 7월 초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장평로 장평지하차도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를 통해 중앙분리대 현광방지시설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천로 일원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림동 1033-33번지 일원 보도정비 공사로 올해 4월 착공하여 7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 설치 및 포장 64건을 처리하였고 교통시설물, 도로포장 정비 등은 단가 계약 사업비로 활용하여 9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을 위하여 땅꺼짐 긴급 복구 3건, 파손도로 및 보도정비 1632건을 처리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순찰 정비는 매일 1회, 야간 및 주말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 조사를 통하여 무단 점·사용 재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도로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을 34억 8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준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건설과가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자료를 좀 보고 했는데 관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다고 좀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4페이지에 보시면 승학로⁓대티로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이게 제2대티터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거죠?

예. 이거는 거기가 아니고 당리동에서 괴정 쪽으로 연결되는 산복도로가 중간에 괴정사거리 그러니까 지금 산정현교회는 좀 못 와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티로로 진입하는 길이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마한 차량 통행로 한 6에서 8m 정도 개설해서 그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해관계인의 반대로 도로 노선안 재검토 및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 예정돼 있는데 이 이해관계인이 혹시 어디에 해당되는 분들이신가요?

이 부분은 지금 도로 개설 구간에 석파학원, 우리 지금 보건대학교 있죠? 그쪽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쪽으로 기존 도로를 확폭하는 공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국유지 쪽으로 도로개설 도시계획선을 설정했는데 국유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편입 당하는 게 부당하다. 반대편에 주차장이 있고 이런데 그쪽으로 도시계획선을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진통이 있었고 아마 이 앞에 집회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전임 청장님께서도 한번 대안 노선을 검토해 보고 어떤 것이 나은가 확정해서 추진을 하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예시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네.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14페이지에 여기 동아대학교 일원 전선 지중화사업 하는데 이게 동아대학교 사하10번 버스 올라가는 그 라인을 쭉 다 하는 건가요?

예. 그게 본 라인이고 동아대학교까지, 밑에서부터 향악서점에서 동아대학교까지 가고 그리고 위쪽에 부산여고로 다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지중화 공사를 보면은 12월 달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형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좀 하나요?

실제로 우리 이 작업은 노출돼 있는 전기선하고 사실 통신선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간에 지저분하게? 그거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땅으로 다 묻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나 차량들이 갈 수밖에 없죠. 땅을 또 파야 되니까.

제가 두 가지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전에 2023년도에 동아대학교에서 학교 교내 공사를 한다고 덤프 차량이 올라가다가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차에 깔려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고 그래서 여기가 고등학교 여고도 있고 일반 미성년 학생들도 많고 대학생들도 많은 지역이라서 우리 건설과에서 그래도 통행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 관리에 이게 도로를 따라서 쭉 다 작업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고 나중에 혹시 그런 안전 방안이나 대책들이 마련되면 그거 역시 본 위원에게 시간이 조금 차후에라도 꼭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바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은 전봇대나 전선을 지중화하는 공사에 해당되는 라인에 또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 매출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불편함이 너무 지속되면 어떡하냐 해서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좀 신속하게 또 사업을 추진되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현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신평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금 그 중에서 사업 내용 중에 주택 정비 지원 공·폐가 철거사업, 철거한 후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죠?

공·폐가를 철거해 가지고 거기를 골목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정비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저희가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한 후에 철거하고 그걸 또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네.

범죄예방 골목길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한단 말이죠, 이건?

골목길은 거기가 가 보시면 약간 경사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고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가 좁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파손된 데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게 조금 주민들이 보행 환경에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재생사업을 할 때도 일부 도로포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거 저한테 좀 1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마마을 스마트팜하고 카페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걸 지금 주민들한테 계속 맡겨 놔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지 몇 년 지났기도 하고 그동안 사업 주체가 주민들끼리만 하시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원래는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해서 거기다 편의 시설이나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거 자체도 주민들이……

주도하에……

좀 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국비를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준다든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그것도 자생력을 키우는 데 조금 저해한 사항이라서 그랬는데……

물론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버거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든 주민들이 이렇게 확 와닿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우리가 자생사업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역량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그런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벅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언제까지 주민들의 주도하에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기간이 끝나면 빠르게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이렇게 염려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관조명 우리가 36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기존에 4년 동안 얼마나 경관조명들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는지……

4년 동안?

예. 4년 동안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얼마나 이게 노후화되고 하면서 관리하는 관리유지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들어가는 전기세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 그런 것들 좀 추계를 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예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좀 있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되어져 있던데요. 여기 운영 주체나 운영 기간 그리고 운영 실적이 최근 3년간 이용자 주민수 등을 포함한 총실적 그리고 성과 운영 평가가 지금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들을 좀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지 마을지기사무소를 말씀하시는……

이 전체적인,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아, 이 페이지 전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네. 사업 전체를 좀 보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래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합원들이 배당은 물론이고 반환이 돌려받고 싶은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충분하게 사업이 원활하게 뭐라고 하죠? 이게 사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예전에도 이게 마이너스로 힘들어 했던 그래서 구청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여기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운영 평가 결과가 있으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라 번까지 총 4개의 굵직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이 좀 괴정이나 하단, 당리, 신평2동 이쪽에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과거에 제가 아직 잘 인지를 하지 못해서 추후에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좀 과거에 했었던 게 있나 아니면 왜 제가 이런 의문이 생겼는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신평 여기는 새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사하구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오래전부터 하고는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가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후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좀 경제성이 수반이 안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천마마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뉴딜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때는 돈이 많이 투입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물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걸 운영했을 때 그런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거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가는지 이런 좀 약간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어느 정도 낙후된 데는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하구가 할 수 있는 데는 좀 한정되어 있고 그 요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하구 전체적으로 아마 낙후된 지역이라 하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런 괴정, 당리 쪽보다는 장림이나 감천 쪽이 많아서 그쪽을 먼저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했고 또 적정한 사업 신청성 그 결과를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많이 신청 된 거거든요. 그런 걸로 알아주시면 되시겠고 앞으로 저희가 더 신청을 한다 하면은 그런 주민들의 그런 어떠한 요구라든지 또 현장을 나가서 실제로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위에 평가위원들이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라든지 그리고 6m 미만의 아주 낙후된 도로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맞춰져야 되게 돼서 어디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우리가 막 추진한다 해가지고 그래 되는 거는 아니고 또 구 재정상 이게 국시, 시비, 구비가 21% 하다 보니까 만약에 3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많이 하여튼 6억, 7억 이상의 돈을 지금 투입을 해야 돼서 그런 재정적 여건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거를 당장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 또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사업이 내년, 내후년 이 사업을 한 2·3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라서 위원님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저희는 옛날부터 많이 추진을 했고 또 사하구 직원들이 좀 억수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진짜 타구 대비해서 많이 선정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 기준에 맞춰서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타 지역 주민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시디자인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불법 현수막도 철거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정당 현수막이나 아니면 선거 현수막, 정치인들이 다는 현수막도 기간이 지나서 부착이 돼 있으면 불법 현수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도 이게 철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던가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누가 꼭 얘기를 해주거나 신고를 해야 철거가 되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일단 답변을 한번 좀 듣고 싶거든요.

저희 광고물 관련해서 저희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도 있고 자활도 있고 그다음에 수시 도시는 분도 있고 기동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전 사하구 자체가 엄청 넓거든요. 구역별로 하시긴 하는데 엄청 많이 떼고 다시 또 달아놓고 이런 게 엄청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인 입장이거든요. 어떤 이렇게 달린 거에 대해서 좀 더 오래 놔 달라 하신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빨리 떼달라 불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설치되는 그 기간 준수를 하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말 그대로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만약에 이걸 철거하는 거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법을 묵과하거나 넘어가 주거나 간과하는 거는 있어선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게시 기간이 지정된 그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도시 미관이나 주민 불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다른 문제점들도 생길 수 있으니 기간을 사전에 꼭 이런 정치·정당 이런 현수막들은 좀 체크를 하고 어디 부착되는지도 체크를 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요청하거나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청에서 좀 직접 철거를 빨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방금 강기동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우리 정당 현수막을 관리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적시해야 되고 동별 2개를 준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물론 그 기준 안에서 게첩된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활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보장을 기간 동안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편 이게 너무 좀 난립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하고 이게 서로 충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규정 안에서 정당 현수막을 건들기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 이것이 주민의 불편과 충돌할 때 그러니까 너무나 난립해가지고 공해 수준으로 이게 현수막이 걸리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규정만을 이유로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1페이지 빅 해피 토일릿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하셔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본 위원 생각이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든지……

하기 전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사가 계속 잡혀 있거든요.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게 이 행사에 굳이 또 해야 되느냐 싶고 9억 7500 가지고 스마트하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스마트 토일릿이 아니고 빅 해피 토일릿입니다. 그래서……

빅인데……

근데 당초에 이게 사업비가 10억 내려가지고 거의 10억에 가깝죠. 그리고 우리 구가 부산시 2개 구 중에 한 군데 공모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또 다대포가 다른 데보다 어떠한 천혜의 관광이라든지 또 이용객들하고 이용했을 때 그리고 주위 관광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여기가 좋겠다 해서 한 거고요. 시에서도 예산이 또 빠듯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구비 하나도 없이 이 공모에서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더 발전시키고 예쁘게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하는 거고요. 이 돈 안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장소 가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상당히 큽니다, 철거하고 나니까.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게 공중화장실 대처만 하지 마시고 거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진짜 도시디자인이 행사 많이 하잖아요, 요즘?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경관)조명시설 구축인데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도 의논도 하고 했지만 이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가 작년입니까, 과장님?

1월 1일 자로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 명칭 맞게 제가 하나 과장님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측 해수욕장 일원 있잖아요?

동측 해수욕장요?

예. 일원 그 뒤쪽에 보면 지금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관광 명소 섬세한 랜드마크를 하기에는 정말 초라하거든요. 밤에 가면 컴컴하고, 한번 그쪽 나가셔가지고 좀 우리 다대포가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부산 시민들이 와서 이 다대포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이 안 나도록 부서에서 한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본 위원은 또 조금 욕심으로는 시설사업소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해수욕장이 어둡다고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경관 부서에서 조금 시설사업소를 도와주시든지 해서 우리 습지보호구역도 을숙도로 올라갔잖아요, 과장님? 법적인 문제가 좀 풀린다 싶으면 협업해서 서측 해수욕장도 경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좀 살펴주십시오.

예.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지금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중인데 여기 만물 수리공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집수리 서비스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되고 그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이거 했던, 이용 받았던 지금 인원수는 좀 어떻게 되는지……

마을지기사무소는 간단한 집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반 대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나갔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어르신들은 혼자서 본인들이 할 수가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 불러서 갈기도 하고 수도가 좀 이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노후주택에 좀 오래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 저소득층 분들, 기초수급자분들 그런 분들은 물론 돈 주고 사람을 부르면 바로 되죠. 근데 비싸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드리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는 주로 수도꼭지를 바꾼다든지 형광등을 바꾼다 이런 단순한 그런 거하고 공구라든지 이런 걸 대여해드리고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작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불편 사항을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 9000건 가까이 정도 합니다.

의외로 이게 지금 많을 것 같은데요. 예산 부족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금 일해 주시는 분이 본인이 돈의 목적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 봉사한다는 그 마음이 되게 크신 분이 지금 하고 계셔 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돈에 비해서 수리공이 2명이라서……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아마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이 된다면 조금 더 늘리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예산 신청하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림2동의 새뜰마을 사업 있잖아요. 돌산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9월에 착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 계획보다는 또 몇 달 좀 뒤로 밀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절차 때문에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언제 공사를 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언제 공사를 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자기들도 좀 하여튼 대비를 할 테니까 그거는 하여튼 소통을 수시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해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김병식 도시계획계장이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 갑자기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명일 도시계획계 주무입니다. 이중호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감정훈 방재관리계장입니다. 최지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주요업무계획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수립·재정비를 통한 지역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가. 다대동측 먹거리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대동측 배후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먹거리타운 정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구역 내 건축물 현황 등 기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원형 보존과 마을 공동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현재 용역 검토 및 주관 부서인 관광진흥과와 의견 협의 중이며, 연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및 용역 완료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 당리동 39-7번지 일원 주차장 결정 용역입니다. 당리동 397번지 일원은 반도보라, 형제아파트 등 밀집 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작년 12월 용역 착수하여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입니다. 가. 괴정동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 사업입니다. 이동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를 보완하고 교통 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괴정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2개소 설치 공사는 2026년 7월 말 준공 예정이며 8월 말 준공식 이후 승강기 정상 운행 예정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나. 아미산 낙조 어반코어 조성사업입니다. 다대포 일원 관광시설 간 접근성 및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해 다대 지역의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엘리베이터 2개소 및 보행교 설치 추진 중이며 올해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설계 진행 중으로 2027년 2월 용역 완료 후 하반기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 다대 동측연안 친수공간 조성 공사입니다. 다대동측 해수욕장 중앙부에 설치된 우수 방류구 이설 및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5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라.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 3차입니다.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어 다대포 연안 수역에 퇴적된 토사의 준설로 어선 안전항로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4월 착공하여 6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마.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 산업단지에 비점오염 저감, 가로환경 개선 등 저영향 개발 기법을 설치를 통하여 저탄소 산업단지를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는 올해 3월 준공하였으며, 2단계 공사는 2025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바. 구평동 43-8 일원 승강기 설치 사업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올 7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용역 이행 중이며 26년 12월 용역 완료하여 27년 상반기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 보덕포 대체 포구(물양장) 정비공사입니다.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사업 추진에 따라 상실되는 포구의 기능 유지를 위해 친수 물양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5년 3월 실시 용역 착수하여 이행 중이며 26년 10월 용역 완료하여 27년 1월부터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아.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 사업입니다. 어항기능이 상실된 보덕포를 매립하여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하여 공단근로자 근무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6년 8월에 용역 완료 후 2031년까지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해·재난 대비 배수펌프장 방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 주요 방재 기반 시설물인 배수펌프장은 우기 전후 자체 점검 및 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방재시설물을 점검 유지 관리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실제 가동 훈련을 통해 즉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단가계약을 통해 협잡물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현업 근무자 4명과 기간제 2명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방재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우천시에는 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침수 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강우량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수펌프장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침수 피해 없는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4개소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철저한 유지 보수로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방재능력 향상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하단유수지 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AI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무자 경험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배수펌프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수지 내 출입 관리 상황을 파악하여 유수지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며 장림유수지 및 장림배수펌프장 재난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유수지 내 침수를 이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스피커 및 방송수신기 10개소, 유수지 사각지대를 감시하기 위한 CCTV 23개소,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장림2배수펌프장 내 체크밸브 3개소 교체 및 수중펌프 1대 분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배수펌프장 안전 점검을 통해 배수펌프장 기능 저하 및 각종 화재, 정전 위험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안전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관내 육교 및 고지대 각종 이동 편의를 위한 승강기 시설물에 대한 각종 점검 등을 실시하고 다대초교 앞 노후승강기 교체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27년 교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부 청결 유지 및 냉난방기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강기 이용자 안전 수칙을 비치하여 엘리베이터 내 갇힘 사고 등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차분한 대응을 유도하여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가.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관로 통수능력 부족 및 조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가 수시 발생하는 다대동 850-19 일원의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5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6년 5월 공사를 조달 요청 후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8월 공사 착공 후 27년 12월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장림동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장림동은 집중호우 시 우수박스 단면 통수 부족으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10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54억 원으로 하수도정비 대책수립 용역은 지난해 12월 추진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6년 12월에 용역 완료하여 27년 1월부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시 장림동 일원은 침수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안전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2페이지입니다. 괴정천 생태하천 환경생태유량 확보 공사입니다. 괴정천은 감조하천으로 밀물 시에는 하천 유지용수가 확보되나 썰물 시에는 하천 바닥이 노출되어 경관 재해, 악취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변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26년 3월에 공사 계약 의뢰하여 현재 낙찰자 결정 후 지금 현재 7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시 하천 건천화를 최소화하고 환경 개선 및 악취 저감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사하구 관내 도로 침수지 집수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관내 침수지에 선배수시설 등을 설치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자 시행 중이며 올해는 26년 2월 공사 착공하여 5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마. 신평동 일원 상습침수지 배수 설치공사, 바. 26년 장림유수지 준설공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사. 26년 관내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및 아. 지반침하대응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자. 장평지하차도 장림유수지 간 하수박스 준설 공사입니다. 장평지하차도 장림유수지 간 유지용수관로 설치를 위한 하수박스 준설공사는 25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차. 장평지하차도 장림유수지 간 유지용수 공급 공사입니다. 장평지하차도 건설 후 발생되는 지하유출수 약 600톤에서 1일 1000톤을 장림유수지 인공습지의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5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카. 2026년 장평로146번길 17 일원 외 2개소 준설 공사와 타. 하수관로신설 확충사업 을숙도처리분구 오수관로 신설 공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파. 다대로142번길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하. 낙동대로140번길 일원 하수시설 상부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낙동대로140번길 일원 기존 노후된 콘크리트 뚜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5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거. 신평1동 일원 분류식화 지역 내 배수설비 정비사업 1차입니다. 신평동 일원은 과거 분류식 하수관로 시행 시 현장 여건 및 민원 등으로 배수설비 정비가 미시행된 구역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1차 공사 시행 중이며 향후 예산 확보에 따라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차 공사는 26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사업 완료 시 생활오수를 빗물 등과 분리하여 하수처리 효율 증대 및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너. 신산로 173 일원 외 6개소 집수시설 정비공사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더. 2026년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맨홀추락 방지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26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러. 당리·하단 일원 노후 측구 개선사업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승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시면 방재능력 향상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하단유수지 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이게 지금 완료가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완료됐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쯤에 2025년 10월에 인공지능 AI 기반 안전 관리 플랫폼 개발 용역 착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AI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사용이, 작동이 되는 건가요?

AI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AI가 어떤 그동안의 축적된 데이터와 저희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가 왔을 때 펌프가 예를 들면 5개 정도 있으면 펌프를 1개를 돌려야 될지 5개를 다 돌려야 될지 또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 주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또 수문을 개폐를 해야 되는지 수문을 또 막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면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갔는지 사람이 체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자동적으로 안내 방송도 나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AI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AI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또 거기 근무자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근무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과 이 AI 기술들이 같이 융합돼서 여기를 관리하는 그런 용도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좀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다들 경험에 의해 가지고 수문을 개폐한다든지 펌프를 돌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전기세 부분이 1년에 한 몇 억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아주 절감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상황의 판단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점점 갈수록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더 좋아, 더 정확해지고 더 분석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여기 관련된 누적된 데이터나 실적 성과 같은 것들이 따로 자료를 관리하시나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구축을 해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한 데이터 자료는 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괴정천 생태하천 환경생태유량 확보공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2019년도 6월이면 지금 현재 김태석 구청장님께서 전에 하실 때 임기 중에 이게 나온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생태하천 사업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이 생태하천 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괴정천에다가 하수 처리수를 갖다가 공급하는 그 사업만 별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기에 구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생태하천 사업이 지금 아시면 밑에 복개돼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그렇게 선 사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생태하천으로 가는 게 주민들한테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청에서도 과거도 그렇고 그 중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이렇게 제시를 해서 한 건데 지금 부산 시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이 틀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생태하천 복원 공사 추진했는데 사업비 확보 시라고 맨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아직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러면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개라든지 걷어낸다지 하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시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이 확보된 사업은 아니죠. 그래서 우선 사업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응원을 할 테니 구청 측에서도 끝까지 시에도 협력을 잘하고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가 설명드리면 이 생태하천 환경 사업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강변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괴정천에다가 다시 관을 묻어가지고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생태하천 전체적인 사업은 또 시의 하천관리과의 어떤 동향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향에 있어서 긍정적인 검토가 나올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준비를 좀 잘하고 대응을 잘해 주시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신평동 일원 상습 침수지 배수로 설치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치가 신평동 일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서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동측 우수관로 공사 준공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릴게요. 38페이지, 먹거리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있잖아요, 용역 들어간 거? 3월 달에 용역 준공은 되죠, 과장님?

예. 일정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한 10개월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행정 절차가 또 있다 하면 좀 조금 연기될 수는 있지만……

시에서는 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가 그죠? 지역민들 위해서 사하구가 많이 발전 아, 다대가 많이 발전하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 전과 후 주민들이 혜택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료나 있으면 자료 주시고 안 그러면 설명 좀 계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고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 이게 소각장 앞에 그 일원이죠, 과장님? 홍티항하고.

여기가 다대해수욕장 앞에서 도요등이라고 하류부에 무인섬 있지 않습니까?

아, 무인섬 쪽입니까? 홍티항 쪽 아니고?

네.

아, 안쪽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작하도록 하고요. 50페이지 보면은 우리 계장님 요즘 고생하시는데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말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지금 매칭으로 예산은 됐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께서 잠을 못 잔답니다. 지금 위에 중앙에서는 지금 물난리 나서 엉망이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전화도 오고 다행히 우리 사하구 쪽에 큰 폭우가 없어서 다행이지마는 예산이 온 사업은 신속하게, 우리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은 있다고는 들었지만 7월 달에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까? 보고 자료에 보면 7월 달……

지금 감리 용역은 착수가 돼 있는 거고요. 공사는 지금 입찰 중인데 이게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재무과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달에 착공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예. 본 위원 들은 지도 몇 달 됐고 조달청에 신청해 놨지만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조달청에서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더 신경 쓰셔 가지고 7월에 공사 착공 및 2027년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꼭 좀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 요청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사업, 노후 산단이던 신평장림산업단지가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기존 사업이 전후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자료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42페이지, 구평동 43-8 일원 승강기 설치 사업 이것도 어디에 설치되는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어떤 조감도를 가지고 설치가 되는지 이거 계획도 하나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예종입니다. 요청을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69페이지 보면 나 번. 녹지대 풀베기 사업이 전반 관련되어지는 이미 진행이 된 건 된 것대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계획한 대로 상세 내용을 자료 좀 하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자료를……

네네. 11개소 전반적인……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쌈지공원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여기 설치 및 관리하고 그다음에 8개소 정도 정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내 저희가 보면 어르신들이 참 시간을 보내시기나 이러기에 적적한 곳이 없어서 공원에 참 많이 나와 계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 오래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별게 아니지만 거기를 유일한 여가나 힐링의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많은 어르신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불편함이나 저희가 보지 못한 디테일을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보고 생각하신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여기 공원 같은 것들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둘러본다고 하니 조금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고 만약에 이런 게 파악을 다 하러 다닐 인력과 역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요청을 할 때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있었으면 우선 앞으로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좀 앞으로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보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내용인데 7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원에 있는 그런 모래 같은 것들도 소독을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하부에 있는 모래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하고 있고 꼭 공원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그렇게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해바라기 공원에도 보면 모래 놀이시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관리가 잘 안 돼서 이게 모래다 보니까 유기견들이나 길고양이들이 와서 분변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가서 놀 수가 없어서 아예 이렇게 방치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도 거기서 놀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쪽에서 놀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한테 모래시설을 차라리 없애달라, 이렇게 관리가 안 될 거면. 그 부분을 다른 놀이시설 같은 것들로 좀 해달라, 활용도 못하고 공간만 차지하고 이런 배변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이게 저희 지역구 안에는 해바라기 공원에 있지만 또 여기 모래 놀이터 8개소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구석구석에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방금 말한 이 내용 또 참고하셔서 좀 관리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 해서 좀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자라고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강기동 위원께서 하셨지마는 지금 구민들이 저한테도 그렇고 부서가 담당이 바뀌어서 그런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하고 쌈지공원 있잖아요. 청소라든지 지금 근래에 들어서 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지금 공익은 아닐 거고 인력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과장님?

우리가 기간제, 자활 등을 인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제가 9명, 자활이 20명이고 공공근로가 4명 총 해서 33명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갑을 통 같이 해서 33명 몇 명 되네요?

통 해서 33명입니다.

변동 사항은 없죠, 과장님? 지금 오셔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좀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력이 줄었다든지……

아마 큰 차이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아마 예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거나 적게 편성되거나 편차가 없다면 거의 그 편차는 조금, 갭은 조금밖에 없을 걸로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슬거나 그런 거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넣으면 대처를 해 주실 거로 보고 청소라든지 이거는 우리 공원관리계장님도 바뀌시고 하니까 좀 세심 있게 살피셔 가지고 현장에 좀 나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공원 시설은 주민들이 밀접하게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관이 손길을 많이 자주 이렇게 투입해야 됩니다. 저도 와서 이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체적인 난관인데 의자라든지 방치하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혹시 저희들 눈에 혹시나 지금 못 살펴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살펴 보고 또 있으면 연락을 바로 주시면 바로 위원님들 말씀을 바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 과장님, 계장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새롭게 주민들이 쾌적한 쌈지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되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구평동 산 22-1 여기가 산사태 났던 그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또 그 인근을 말하는 건가요? 62페이지. 예전에 우리 산사태 났던 곳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인근을 말하는 건가요? 맞나요? 말하는 거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산지 사방이라든지 산림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든지 이거는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했던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산사태 구평동에 났던 그곳이 맞나요, 지금? 거기가 조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악한 바로는……

예비군교장이 있는데 그곳이 맞나요?

지금 국제화학 뒤쪽인데 그리고 괴정동 193-14 해인정사 입구 쪽으로 나오거든요, 2개소.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거는 정확하게는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평동 산사태 났던 그 지역은 지금 예비군 교장이 떠나면서 원래 예비군들이 그 부분 국방부에서 그 조치를 해 주고 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자료를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배고개 난간 등 4개소에 꽃 장식물 4200만 원 874m 정도 되는 것 같고 66페이지에 구평동 유휴지 꽃밭 관리는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배고개 난간에 설치돼 있던 건 시설물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꽃장식 비용만 지금 42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이거 따로 자료가 필요하겠죠?

죄송합니다.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저희 지금 사하구 안에 에덴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금 나무들이 죽은 게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지금 재선충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원이 몇 개 없는데 나무도 많이 있지 않은데 이 나무를 좀 잘 살펴주시고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페이지 69페이지 물놀이장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용역으로 그렇게 하시더라도 다른 쪽에서 감전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구에 주의 깊이 이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강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실제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모래 장난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오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기견이나 또는 유기견이 아니라도 나와서 이 견들의 배설물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아까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소독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액션 플랜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도 해소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들이 다시 사용하게 해 주는 안정감을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액션 플랜을 갖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우리가 모래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야지 2차적인 어떤 감염이라든지 막을 수 있고 어린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부분인데 모래 소독도 정기적으로 모래 소독도 하겠지만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모래 소독 정기적으로 했다는 거 알림 같은 것도 이렇게 주변에 설치하는 방안 같은 거 그러니까 모래 소독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그게 어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제가 그거는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물론 선제적으로 사전에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민원들이 있을 때 해결을 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했든 후에 했든 이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들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없다면 만들어 주시고 있다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효종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여기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 저 말고 다른 위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로 한정하자면 제가 여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가 다 저희 지역구 관내에 다 있잖아요, 이런 사업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장 인근에 근접한 주민들이나 사업장 내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본인의 선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겠죠. 그런 문제들이 들어왔을 때 본 위원들도 좀 속 시원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답변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쪽 분야가 워낙 깊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은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주거정비과에 직원분들이 한 열일곱 분 과장님 포함해서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과중한 업무 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금 구청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위원들한테 협조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그런 것도 좀 인지를 하고 계셔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중한 업무 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금 구청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위원들한테 협조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그런 것도 한번 좀 인지를 하고 계셔줬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 저희 업무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81페이지,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보면 6번에 다대4 재건축 다해아파트 있죠, 과장님?

예. 있습니다.

오후에 있을 거니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자료가 안 되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효종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명옥입니다. 제10대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유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안전한 사하구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며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임병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명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현희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은 5개 과, 16개 계에 8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6년 우리 국 일반회계 예산은 152억 4300만 원이며 안전교통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대처를 위한 민방위 조직은 476개 대 1만 588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은 162개소, 장비는 1만 976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물 및 재난관리지역은 1·2·3종 시설물이 655개소이고, 급경사지 85개소, 자연재해 위험지구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방재 시설 및 장비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엔진펌프 등 6종 250점을 보유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재난 감시와 범죄 예방을 위해 총 3231대의 CCTV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 현황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7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72개소가 있으며 자전거도로 노선은 총 27개소 53km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로는 횡단보도 야간투광등 303개소와 무단횡단 금지시설 11.4km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편의시설은 승객대기시설 227개소, 정보안내기 185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하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9만 4881대 등 총 11만 259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는 1542개소,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체는 1752개소, 자동차 관리 업체는 20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차 관련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117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5492개소 등 총 6451개소의 주차장에 13만 1899개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는 고정형 CCTV 74대, 차량탑재형 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2026년 5월 말 기준 8만 2867건 44억 1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만 4126건에 9억 17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사하구 토지 현황입니다. 사하구에 등록된 토지는 4만 1811필지로 총 면적 41.79㎢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적대장 25만 9901매와 지적 도면 808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시계획도면 1987매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부여 및 정보시설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560개의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총 2만 9393개의 주소정보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석 안전기획계장입니다. 이택관 중대재해예방계장입니다. 강승현 민방위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선제적 대응과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과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 구청장님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시는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완비해 두었습니다. 상황 관리부터 응급 복구까지 13개 협업 부서가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및 공통 분야 34개 유형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풍수해, 다중운집인파 등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입니다.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사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순간 최대 인원이 1000명 이상의 지역 축제나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엄격히 심의·검토하고 사전에 소방 경찰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단 한 건의 인명 사고가 없도록 안전 관리에 알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구민안전보험 시행입니다.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개물림 사고 치료비부터 강력 범죄 피해까지 총 15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여 구민들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우수 사례인 소방안전점검단 운영이 있습니다. 베테랑 퇴직 소방관 네 분이 관내 공장이나 경로당 등 화재취약시설 700여 곳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단순 점검을 넘어 현장 교육까지 병행하여 인사혁신처로부터 국민안전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구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 화재취약지역 2개소에 대해 오는 8월 중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구민 안전체험 교육을 관내 단체원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생활안전 교육을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보안관들과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생활 속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올해 10월에 실시하여 재난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들락날락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사하소방서 훈련탑을 리모델링하여 1층에서 4층 공간에 심폐소생술 교육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화재 탈출 등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사하의 상징적인 장소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제로 실현입니다.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여부의 점검입니다. 57개 부서와 동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 재해 예방과 안전 보건 관리 계획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속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 보건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의 전문적인 기술 지도와 조언을 위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1명씩 배치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현업 및 도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의 점검을 통해 164건의 유해 요인에 대해 개선 조치를 마쳤으며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 점검을 시행하여 사업장 유해 요인과 위험성 평가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14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발주한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기별 점검을 통해 미흡 사안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쳤습니다. 다음 작업환경측정을 소음이나 유기화합물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전 사업장의 유해 인자가 노출 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어 근로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산업보건의 건강 상담입니다. 직업성 질병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현업 업무 종사자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분진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점검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를 보유한 11개 부서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 및 현장 점검을 진행하여 장비 보유 현황과 안전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와 비상사태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민방위 대원은 총 1만 5885명으로 상반기 동안 1·2년 차 대원 대상 집합 교육과 3년 차 이상 대원 대상 사이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비상대피시설 79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반기별 점검을 통해 안내 및 유도 표지판 정비 등 상시 대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 68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수질 검사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 비상시 안정적인 용수가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충무계획의 수립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적극적인 복지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큰 건은 아니고 10페이지에 보면 구민안전보험 시행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항목에 익사사고 사망 선원 포함 이렇게 돼 있는 데 보면 만15세 미만자 제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왜 제외가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시의 권고 사항으로 만50세 미만은 조금 취약한 걸로 해서 표준안으로 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만15세 미만이요?

네. 이거는 선원 위주로 하는 거라서 나이 많은 분들……

그러면 익사사고, 선원 위주면 예를 들어서 계곡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만약에 실족해서 빠져서 사망하거나 이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해당됩니다. 이건 선원 포함이니까 해당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권고 사항인 거고 사하구에서는 따로 이걸 15세 미만도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15세 미만을 포함하게 되면 사실 이게 보험료가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보험료나 이런 예산 때문에 이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실효성 있는 보장 내용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계곡이나 강가 같은 데서 빠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실효성이 있는지 싶어서 한번 그냥 여쭤봤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액하고.

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0페이지, 상해진단위로가 20건이 있네요, 과장님. 제일 밑에 칸에 보면 지급 내역에.

네네.

이거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밑에 보면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사고로 인해 3%에서 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500만 원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험 회사에서 경중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나가는 걸로……

3%면 거의 다 된다, 그죠? 3%에서 100%까지니까.

네네.

근데 본 위원이 지금도 민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보도블록 사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6주인가 많이 나왔는가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3% 이상이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나이가 없는데 위에는 65세라고 돼 있는데……

65세 이상 상해 진단……

근데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는 나이가 없거든요.

나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구민보험 말고 나라에서 하는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시민 안전보험이 있는데……

예. 시민 안전보험.

시민 안전보험은 아마 자연재해 사망, 사회 재난 사망, 사망인 경우에 대체로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경미한 사항은 구민안전보험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왜 그래 안 된다고 저한테까지 민원 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부가적인 설명하고 자료 좀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예종입니다. 여기 13페이지 내용 보면 안전보건 의무 이행 중대재해 제로 실현 여기 보면 점검 및 개선을 했다고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최근에 지적 사항 같은 것들이 몇 건이나 있는지 또 개선 완료됐다면 그건 또 어떻게 몇 건이나 데이터가 있는지 만약에 그게 완료가 안 됐다면 후속 프로그램으로 뭐가 있는지 이런 관련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있고요. 우리가 상반기 의무 기관은 지금 자체 점검하고 총괄 점검으로 6월 26일까지로 해서 끝났는데 보통 양호하거나 개선 조치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안 했다거나 교육을 안 시켰다든가 이런 7개 미흡 분야가 있습니다.

아, 분야가 7개 미흡 분야가 있다. 관련해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할 사항을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보면 교육 이후에 산업재해나 안전사고가 감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는 또 있을까요?

이 정기 교육은 우리 관리감독자 보통 과장이나 동장님이 교육받는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보통 보면 관리감독자 교육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물론 생산자들 그리고 일반 직원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통 전체 핸들링 할 수 있는 중간역할이 관리감독자들인데 이분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안전 사고나 또는 재해나 이런 것들이 감소 효과를 가졌다라고 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자료가 혹시나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환경정비나 밖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4시간, 신규는 8시간 교육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자료, 그걸로 인해서 실제 현장은 어떻게 감소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그거는 따로 우리가 산업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들이 따로 현장에 다니면서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를 보면 77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서 164건의 개선 사안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유형별로 보면 여기 사하구 내에서는 어떤 위험 요인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혹시 이것도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네. 따로 우리가 형태별로 조사한 게 있는데 떨어짐이 26건, 부딪힘 18건 분포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보호구 미착용이나 이런 것들도 그 빈도가 높습니까?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네. 넘어짐, 끼임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사하구는 비교적 그러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준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피드백을 해서 그런 보호구 미착용은 없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병식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한일우 예방복구계장입니다. 도정희 스마트관제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우리 부서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번 구민 안전 우선 대비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 상황 공유와 초기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는 상황실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하여 교대 근무를 하면서 재난 상황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 주민행동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1개소,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를 운영하여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16개 동 196명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이 재해 우려지, 무더위쉼터 등을 예찰하고 있으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여 현장 중심의 방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라.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 재해취약지 거주자 같은 분들이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진에 대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 발생 시 행정안전부와 실시간 관측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번 극한기후 대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대책 기간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합니다. 상황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경찰, 소방, 민간단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황에 대처하며 수방장비 전진 배치와 취약 지역 점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 대응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폭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비한 횡단보도 그늘막 124개소 관리 운영,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민원인을 위한 양심우산 600개를 무료 대여해서 폭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늘막 4개소 설치 완료 및 3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감천동의 쿨링포그도 지난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 번에 대설, 한파 안전 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22페이지입니다. 3번 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양해지는 재난에 대비하여 시설, 가스, 소방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20명 운영으로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관리 대상은 85개소로 건설과, 주거정비과 등 관리 부서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해빙기, 우기를 포함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집중 안전점검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재난취약시설 96개소에 민간 합동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을 연 2회 점검하고 재난 취약 시기인 설, 추석 명절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여 피해 발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상하수도, 가스 같은 지하 시설물과 굴착 작업이 수반되는 지하 개발사업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4번 재해위험지역 해소 대책입니다.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거나 인접한 비탈면 붕괴 등 재해 발생 우려 또는 발생한 경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예방 복구비를 지원하겠으며 물받이 차수판은 침수 피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주택이나 소상공인 상가에 설치를 지원하여 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라. 다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습 침수지역인 다대1동 새마을금고 일원으로 관로 개량과 신설, 유역 분리 등 공사를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32억입니다. 실제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 중이며 지역 내 관로 전수 조사와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곧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5.번 재난안전망 구축, 스마트 안전 사하로 서부산스마트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2024년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 중이며 안전, 환경, 교통 세 가지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7억이며 세부추진 사업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조 환경개선, CCTV 설치, 침수·산사태·화재감시 구축, 환경오염 감시, 과속계도 전광판 설치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방범용 CCTV를 장림동 산림공원에 기설치하였고 시 방범용 노후 카메라 42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7페이지, 6번 상황별 통합 관제로 실시간 위험 관리입니다. 재난 대응과 범죄 예방을 위한 16명의 관제요원 운용으로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촘촘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 기관인 사하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등과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무단투기와 주·정차 단속 CCTV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민간 임대에서 자가망으로 전환하여 통신요금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며 강력범죄 등 수사 목적의 영상을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와 폭염이 번갈아 가면서 오고 있는데 올해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난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식 재난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식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폭염 대응 대책에 무더위쉼터 82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 경로당이 32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더운 폭염 경보가 발효된 그런 시점에 경로당에 들어가서 쉬시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예예. 맞습니다.

이 지정된 32개의 경로당에는?

예.

근데 제가 이 32개의 시설 상황을 모조리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이 경로당에 기존에 다니시던 그런 어르신들 말고 그냥 지나가던 일반 어르신이 들어가기에는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과의 마찰이나 불편함 때문에 잘 이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정된 32개의 경로당에 올여름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같은 지역구에 사는 그런 주민들을 서로 챙길 수 있도록 이런 안내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도 같은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여름에 무더위쉼터라 함은 더울 때 들어가서 쉬는 곳이잖아요. 근데 에어컨이나 냉방시설, 선풍기 등 같은 게 그래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경로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무더위쉼터로 정해 놓은 거는 맞는데 또 구체적인 경로당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 지원 관련은 또 그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서랑 어쨌든 같은 구청 안에 있으니까 소통은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는 또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무더위에 한해서 제가 냉방 기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유관 부서랑 적극 소통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혹시나 그게 안 갖춰진 데가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 하나 드릴게요. 25페이지 보면 다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실태를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공사는 도시정비에서 하지마는 지금 위에 경북이나 이런 데 극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과 많이 발생된 거 과장님, 잘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본 위원이 비만 오면 가서 교통 정리도 하고 하는데 버스가 지나가게 되면 물이 찬 상태에 지나가면 집 안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부서에서 출동을 안 하셨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폭우가 내린다 하고 하면 재난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그때 말씀하셨던 몇 년 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동장으로 있어서 그때 물에 한번 잠겼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님 그때 동장님으로 계셨었는데……

양쪽에 교통 통제하고 했었는데 일단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진이라든지 재난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고 한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폭우로 인한 이재민하고 많이 발생하니까 재난과에서 비가 좀 폭우가 많이 잡히면 선 대응할 수 있도록 잘하시니까 더 많이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24페이지에 보면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구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죠?

예예. 맞습니다.

올해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3000만 원 지금 돼 있습니다.

3000만 원이요?

예.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데는 없죠?

예.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특별히 신청된 데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비탈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사실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큰돈이 많이 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50%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건데 우리 관내에는 보면 비탈면뿐만 아니라 옹벽이나 이런 구조물 등도 노후화돼서 좀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러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탈면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물까지도 대상은 좀 확대를 해 놓는 게 이게 좀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비탈면을 포함해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뭐 포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옹벽이나 몇 개 정도는 좀 더 확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표현을 비탈면이라고 해 놓긴 한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경사지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대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옹벽에 배부름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옹벽이 조금 넘어갈 것 같이 위태로워 보이거나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거든요. 사실 그런 공동주택들에서는 이런 관련 지원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선제적인 조치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옹벽에 관해서 제가 뭐 옹벽을 꼭 특정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에 관한 지원 사업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취지를 놓고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좀 같이 포괄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예. 말씀하시는, 제가 이해하는 비탈면이라는 거는 그 관련 경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해당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시설물이 아닌 이상 아파트 주변에서 이게 오래돼서 위에서 떨어진다든지 낙석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위험성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도 옹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예예.

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별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겠……

아니, 지금 제 생각이긴 한데 비탈면 자체가 그런 경사지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비탈면이라는 용어가 그걸 다 포괄한다면 괜찮은데.

예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조례 용어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일지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탈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어떤 범주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명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원 교통기획계장입니다. 황민구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이병필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보행자 우선의 교통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의 교통 안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전거 이용 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초등학생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정비입니다. 신평동 횡단보도 16개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하반기 중 설치하겠습니다. 차선 도색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정비와 무단횡단 금지시설, 횡단보도 투광기, 도로반사경 등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사고가 잦은 을숙도대로 555 일원 신평장림산업단지사거리와 하신중앙로 55 일원 장림2교 북측 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은 8월 중 공사 착공하여 원활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버스승객대기시설은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 시설은 정비하고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구평동 YK스틸 승강장에 스마트버스승강장을 8월 중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기후변화 취약계층·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폭염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인근 버스승강장 9개소에 태양광 조명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교통 약자 교통시설 개선 및 주민 편의 주차장 조기 건설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으로 두송중학교 일원 통학로 정비 사업을 여름 방학 기간 중 공사하여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응봉초 통학로 정비와 몰운대초, 낙동초등학교 방호울타리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는 상반기 완료하여 통학로 안전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으로 현재 낙동초는 현재 진행 중인 학교 개축 공사가 내년 7월 마무리되어 후문이 조성되면 후문 일원에 보도를 신설할 계획이며 서천초 통학로 보도 신설과 중현초 방호울타리 교체는 8월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괴정초, 사하초 등 8개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을 8월 중 완료하고 보림초 안전 통학로 조성은 하반기 중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괴정2동 까치고개 소규모 공영주차장 9면과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18면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50면 규모의 대티터널 입구 공영주차장은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내년 3월까지 대티터널 상부공원화 사업의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본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 관련 각종 신고 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와 정기 점검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관리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은 부산시 및 마을버스 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 자동차관리법 관련 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지도 점검,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단속 및 처분 등 교통안전 의무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및 무단 방치 이륜차의 법규 위반 사항 행정처분을 통해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 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특정 대상자 우선 처리를 통해 미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교통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식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 저희들 기존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다대포 지역에 설치돼 있는 그 스마트 스테이션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이게? 이거는 왜 비용이 이거밖에 안 들어가죠?

30페이지, YK스틸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솔직히 가보지는 않았는데 스마트승강장……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신 거죠?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 박주원입니다. 이게 시에서 설치를 하는 건데 2022년부터 스마트승강장을 했는데 그때는 한 1억 5000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게 스마트승강장이 조금 보편, 보편화라기보다 조금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경쟁 업체가 생겨 가지고 그때 최초에 설치할 적에는 부산 업체가 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시에서 부산 업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조금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그러면 스펙에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렇게 비용이 낮아진 건가요? 가격 경쟁에서……

똑같은 건 아닌데 조금, 조금의 변화 조금의 그거는 있거든요. 그때는 배리어프리라 해가지고 휠체어 충전하고 그런 그게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계속 그 승강장을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다?

예 불편함이 좀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뺀다든지 약간의 그런 내용을 조금 가감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을 좀 줄였습니다.

정비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간소화 됐나요, 그러면? 정비나 이런 것들이 한번 고장나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네. 지금까지 오래 걸리는 건 없고 최대한 빨리 그렇다고 이게 크게 기능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제일 많이 고장이 나는 게 이 자동문이라서 자동문은 좀 빨리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5페이지 교통특별사법경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경찰서에서 당연히……

아니요. 저희 담당 직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정을 하면 무보험차량……

저희가 뽑아서?

저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원을?

직원이 지정이 됩니다.

직원이 지정이 된다고요? 그럼 이분들이 사법권을 가진 건가요?

그래서 여기 무보험으로 운행하시는 차량 소유주를 저희가 불러다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걸 주로 하고……

저희들이 인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검찰에 송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한 목적성에 맞게 좀 쓰임이 있어야 된다. 특히 시장 때문에 만들어진,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계속 계속 쓰는 것보다는 상인들을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게 좀 어떤 계도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좀 잘 과장님도 잘 참고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는 사실 주차장 조성 공사만 하고 그렇게……

관리는……

방금 말씀하신 시장 상인들이나 이용객들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 예. 주차관리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좀……

그걸 감안해서 설계할 때부터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마에 버스승객대기시설 환경 개선 전임 과장님이고 우리 계장님들이 수고해서 많이 하셨는데도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밤 되면 불을 조명을 넣어서 환하게 좋은데 또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현대 맘모스 앞 하고는 온풍기라 합니까? 바람 좀 나오고 하는……

에어선풍기 같은……

네네. 에어선풍기, 큰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은 있는데 예산은 좀 있나요, 과장님? 하반기.

저희가 구비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거고 방금 다른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돌려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비나 아니면 다른 공모사업으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치고 한 5분, 10분 정도만 시간을 좀 비워 주십시오. 반사경하고 도로 유도선하고가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반사경도 교통과에서 이관됐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좀 바쁘시지만 잠깐 시간 좀 비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면 이게 다른 지역구나 이런 데 비해서 얼마나 이게 잘 걷어지는 건지는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체납된 건수가 542건이 자동차가 있고 이륜차가 57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이 체납 금액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마련이 돼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납 관리는 고지서 재발송한다든지 안내문 보낸다든지 일단 그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적이고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하고 지금 체납된 건수가 542건이 보시면 이분들이 처음 부과됐을 때 기본 4만 원에서 점점 늘어나면 최고 60만 원까지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최대 가산금이 또 45만 원까지 더 붙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내고 싶지 않은 사람, 내려는 의사가 없었던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가산금이 붙으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독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세무과나 체납 관리 업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징수를 하면 다 구비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 구비가 적다고 여기저기 부서에서 다들 그러시는데……

열심히 받아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뭐랄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징수 작업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여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특별사법경찰 보면 맨 밑에 표를 보시면은 발생 건수에 비해서 미제 건수가 452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미제 건수가 많은지 혹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무보험 차량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차량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그 차량 중에 무보험 차량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가 넘어왔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니까 매달 20건씩 저희한테 통보 오던 것이 80건으로 늘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직원이 2명이었다가 지금 한 명으로 계속 2년째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가 증원 요청도 해놨고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명으로 줄었다는, 한 명이 이 업무를 다 본다는 말인가요?

네네.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래 그러면 교통특별사법경찰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지금 이것과 관련된 일을 어디서 담당을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는 계속 구청에 있었습니다.

1명이?

2명이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2명이 517건에 관해서 다 이렇게……

예예. 발생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관리하는 인력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나중에 5분만 시간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예종입니다. 저는 부탁을 하나 좀 드리려고요. 28페이지 보면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보행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는 16개소 신평동 일원 이거 관련해서 하나 위치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상세 위치가 지금 있는데 따로 자료를 드릴까요?

네.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선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김휘영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정영숙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1. 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 관리로 주차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민영·공영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티터널 입구에 사업비 50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5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당리동 480-1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마하골 공영주차장은 42면 규모의 1층 2단 철골조로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 중이며 올해 8월 준공,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월 괴정동 19-1번지 까치고개 일원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로 관내 모든 민·공영 주차장 도로상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시설 현황, 안전관리 실태, 주차 수요 등 우리 구의 정확한 주차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전수 조사입니다. 사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으로 4월에 전문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본격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2025년에 주차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노외 공영주차장 26개소를 구 직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출차 장비 원격 제어, CCTV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차장 장애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위탁 운영 종료된 사릿골 공영주차장은 진출입부 확장 및 바닥 재포장 등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구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화로 인하여 바닥면 부식 및 누수 등의 문제가 있는 신평장림산업단지 공영주차장은 지난 4월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바닥 철판 교체, 부분 누수 보수 등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주차 관제 설비·소방·전기 등 시설 전반에 대하여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유지 보수로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2명, 공공근로 2명을 채용하여 환경 정비, 시설 점검, 민원 응대 등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및 승강기 안전 점검을 전문 기관에 위탁, 매월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중인 노상 공영주차장 12개소에 대하여는 요금 부정 수령, 주차장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투명하고 안전하게 노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도록 수탁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주거지·근무지·상가 전용 주차장은 77개소로 위탁관리단체 운영 실태, 시설 점검 등 주기적인 점검 및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주차장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뿐 아니라 매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등 민·관협치를 통한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수시 점검을 통해 행정 지원 등 부설주차장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다대포 일원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업무 협의를 통한 인근 초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하여 주차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2. 적극적인 주차 질서 활동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위해 이동식 차량 3대, 고정형 CCTV 7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 차량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6대 중점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대포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모범 운전자, 해병전우회 등 봉사자들과 함께 적극적인 주차 질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등의 협조 및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3. 적극적인 과징관리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우리 부서의 주요 과징 업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체납액 부과 징수로 매년 징수 목표액을 상향 책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에는 바닥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1291개소 21억 원을 징수 목표로 적극적인 과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026년 5월 기준 주정차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성숙한 주차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차관리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희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희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이게 민·관협치 주차장 개방사업 확대 및 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 사하구 어쨌든 제 지역구는 당리·하단·신평2동 이렇게 들어가지만 사하구 갑 괴정까지 포함해서 갑 지역구 쪽을 보면 정말 주차할 곳이 많이 부족해요. 여기 본 청사가 있는 당리동 인근마저도 정말 주차 때문에 정말 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관협치 주차장 개방사업 같은 이거를 하는 게 사업 자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거 안에서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나 내집마당 주차장 사업 같은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게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 주차관리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42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징수율을 보니까 올해와 전년도 합쳐서 2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시면 현년도는 73.6%고 체납, 과년도 체납인데 체납 부분이 징수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보통 체납이 되는 이유가 무소득, 무재산자라든지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몰아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년도 거는 계속해서 징수를 높이고 있는데 체납액이 좀 징수가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수가, 부과 건수가 차량 한 대당 누적돼서 그 숫자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건수는 차 한 대 여러 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이 다 누적될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5%는 너무 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좀 마련을 해서 조금 더 적극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은주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임정훈 주소정보계장입니다. 김미영 지적계장입니다. 신병창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6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됩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 10월 29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이 투기 등에 사용되는 것을 소유자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1건 53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408개소에 67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2년간 매년 10%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개업소 행정지도를 통해 과태료 7건, 행정지도 15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반기 1846건, 검인 3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입니다. 주택을 월세 30만 원, 보증금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월 현재 35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사기 예방 임차인 보호입니다. 사하구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은 130여 건의 피해자가 발생된 상태로 현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도로명주소 운영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고시 이후 15년이란 시간이 나름 지났음에도 잘 정착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주민들이 읽기 쓰기에 많이 불편하고 있는 상태로 이걸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업무 및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지적공부 및 기준점 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땅 찾기는 1일 10건 내외로 접수되고 있으며 현재 파산 신고 관련 건이 다수이며 현재 12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괴정6지구와 7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정 6지구는 괴정동 485-1 괴정신익아파트 북측 일원이며 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조정을 거쳐 공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괴정7지구 사업지구는 378-307 일원 회화나무 인근이며 현재 지적 측량을 완료하고 소유자 간 경계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구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라 번에 전세사기 대비 주택임차인 보호 활동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관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현장 홍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사회 초년생이 전세사기를 당하면 정말 극복하기도 힘들고 정말 경제적 타격이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관심 깊게 항상 보고 있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어떤, 아까 140여 건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부산시에 전체 접수된 걸 136건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되어 있고 이 피해 금액은 130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산시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로 보내면 거기에서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피해자로 지정해 준 게 136건이라는 얘기고 피해 금액은 130억 정도 됩니다.

부산 전체?

사하구.

사하구 말씀하시는 거죠?

부산은 한 3500건에……

그렇죠. 부산 전체는 훨씬 많고 사하구 관내에서만 지금 130여 건 정도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막 크게 여쭤보고 질의 응답할 거는 없고 관련 우리 구청의 활동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같은 거나 결과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