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자치도시위원장한지혜입니다. 오늘은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를보고받겠습니다. 건설과교통분야는구민생활과도시기반시설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만큼사업추진현황을꼼꼼히점검하는시간이되기를바랍니다. 먼저오늘의의사일정을상정하기전에우리위원회에처음출석하신건설교통국장님께간단한인사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교통국장이창수입니다. 먼저제10대구의회의개원과자치도시한지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당선을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저희건설교통국은잘아시다시피구민들의일상생활과밀접한관계를갖고있는부서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의회와적극적인소통과협조를통하여구민들의불편사항을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도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창수건설교통국장님,말씀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고책임있게답변해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도구민의입장에서필요한사항을중심으로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오영근입니다. 제10대연수구의회출범을진심으로축하하며한지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활발한의정활동과건승을기원드립니다.건설과역시위원님들과함께구민의행복과신뢰행정구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건설과팀장들소개를드리겠습니다. 강중원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현일토목팀장입니다. 기태윤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윤정범하수팀장입니다. 박성용전기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건설과2026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일반현황,2026년목표및전략,2026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69-272쪽까지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273쪽,2026년목표및전략입니다.2026년건설과는안전하고편리한도시인프라구축으로주민이행복한도시구현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275쪽,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핵심사업1건,신규사업5건,지속사업12건이되겠습니다. 먼저핵심사업으로277쪽,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자전거도로사업입니다.원도심과송도국제도시간연계를통해생활권확대및동반성장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교량380m를포함,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1km를신설한사업이며,사업비는150억원입니다.2025년4월착공이후꿈이음길로도로명을부여하고,지난4월24일개통하였으며,5월30일자로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으로279쪽,연수1단지새말로도로공사입니다.연수1단지새말로정비를통해쾌적한도로환경제공및지역상권활성화를위한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새말로530m구간에대하여보차도정비,한전및통신패드이설,특색조명등을설치하며,사업비는8억3천만원입니다.현재공사를진행중이며8월까지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281쪽,청학현대아파트일원보도환경개선공사입니다.청학현대아파트일원보도확장을통해안전한보행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업입니다.청학현대아파트에서청학사거리160m보도구간을차도폭을축소하는대신보도폭을기존1.1m에서1.6m로확대하였으며,시특별조정교부금1억5천만원을투입,지난5월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283쪽,원도심노후보도및차도정비공사입니다.노후화된보·차도정비를통해보행환경개선및쾌적한도로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업입니다.먼저선학역과능허대초등학교부근보도에대하여시비2억5천만원,구비1억원을각각투입,지난상반기에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1단지어린이공원부근도로에구비5천만원을투입,도로재포장을지난4월완료하였으며,선학동먹자골목일원특화거리조성사업등나머지6개사업은현재추진중또는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287쪽,원도심노후하수맨홀전수점검및정비입니다.노후맨홀점검및보수보강을통해싱크홀방지등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사업입니다.시하수도특별회계1억원을투입,지난5월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289쪽,원도심주요사거리횡단보도보도환경개선공사입니다.횡단보도측구정비와선형배수로설치를통해원활한배수유도와보행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입니다.학교주변및사거리11개소를대상으로시하수도특별회계1억원을활용,지난6월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지속사업입니다.먼저291쪽,국공유지유지관리입니다.국공유지실태조사,사용허가,무단점유사용단속등국공유지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사업입니다.6월기준무단사용계도2건,실태조사2083건,사용허가98건을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292쪽,간도장지구소3-6호선도로개설사업입니다.선학동간도장지구장기미개설도로에대한도로개설을통해기반시설확충과주민통행불편을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연장224m,폭6m규모이며,사업비는시비50%를포함38억원이되겠습니다.현재보상절차진행중이며올해안에보상을마무리하고,2027년12월완료예정입니다. 다음으로295쪽,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입니다.보도와차도에대한수시정비를통해보행불편해소와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사업입니다.사업비는6억9천만원이며1월부터12월까지연중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96쪽,동절기야간수로원보조용역입니다.겨울철제설대책추진시원활한제설작업을위해제설작업보조용역6명을배치하는내용입니다.사업비는3,500만원입니다. 다음은297쪽,동행정복지센터제설대책민간대행용역입니다.겨울철동행정복지센터에제설전문인력을지원원활한제설작업을위한사업입니다.경사로및제설취약구간이많은6개동에작업반장1명,1톤제설차량7대를지원하며,사업비는1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98쪽,공동구유지관리입니다.공동구시설물정비를통해전력,가스,통신등도시기반시설의안정적관리를위한사업입니다.관내공동구연장은3.6km이며공동구내에전력,상수도,통신시설이있습니다.사업비는17억6,600만원이며,공동구기관에서전액부담하는구조입니다. 다음은299쪽,그늘막설치및유지관리입니다.여름철횡단보도주변보행자에게폭염대비및그늘제공을위한사업입니다.사업비는설치비포함2억5,900만원이며현재관내에총446개가설치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은300쪽,원도심도로시설물및구조물정비입니다.지하차도및보도,육교등에대한정비를통해재해예방및안전한도로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업입니다.사업비는3억3,200만원이며,1월부터12월까지연중점검정비를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303쪽,자전거이용시설확충입니다.자전거도로및관련시설물정비를통해자전거이용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입니다.사업비는1억5,200만원이며,1월부터12월까지연중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304쪽,재해예방을위한하수관로시설정비입니다.하수관로및빗물받이준설장비를통해지반침하및침수피해를예방하기위한사업입니다.사업비는1억1,500만원이며,지난6월까지장마철대비빗물받이준설등시설물정비를선제적으로추진한바있으며,여름철집중호우를대비시설물점검정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306쪽,원도심노후전용시설정비사업입니다.원도심내노후전용시설정비를통해야간시간대에안전한도로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업입니다.비류대로와한나루로구간에노후가로등교체및보행등을신설한사업이며사업비는4억원입니다.오는8월완료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308쪽,보안등조도개선및정비사업입니다.원도심도로조명취약구간에대한조도개선을통해범죄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사업입니다.사업비는9,070만원입니다.1월부터12월까지연중추진하고있습니다.이상건설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광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283쪽,원도심노후보도및차도정비공사에서리스트중에서맨밑에2개연수1단지도로정비공사와옥련동성당부근도로정비공사를비교했을때공사비가㎡당연수1단지는35,200원정도나오는것같고,옥련동은23,700원정도로한49%가연수1단지가좀더비싸거든요.혹시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연수1단지의경우는저희가현장조사를진행하면서보니까기존에는포장하게되면절삭을한다음에포장하는형태입니다.그런데연수1단지는그대로덧씌우기포장공사를,왜냐면당장예산이부족했을때그냥덧씌우기형태로진행을하게됩니다.그러다보니까계속덧씌우기가진행되다보니까기존에진출입로하고측구보다상당히높게포장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더이상은덧씌우기공사가어렵기때문에그래서절삭포장을해야하는데기존에저희가5cm포장을하고5cm덧씌우기를하는데여기는절삭높이가한10cm이상해야단차진출입로나측구사항에지장이없기때문에그래서절삭포장두께가많다보니까상대적으로공사비가더많이소요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이정은위원입니다. 여기국장님,과장님,팀장님,제가여기서뵙기만해도전문성이느껴지는게정말든든합니다. 이어서저도같은쪽에서질문이있는데요.저희가이제도로공사를하는데이게노후화를확인을하면서아마이전공사를마치고그리고이제새롭게공사하기까지아마좀더텀이다다를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노후화되는정도도좀다를것같고,기간도다를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럴때같이원인분석도함께하시는지궁금합니다.

저희가보도지침상에는교체주기는10년으로잡고있는데요.그게일률적으로적용하기어려운부분이있고,저희가실제적으로현장나가서민원들요구나그다음에이게언제포장됐는지저희가이력관리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을다종합적으로고려해가지고좀노후도가좀심한부분,그다음에시공상의어떤품질면에서저희가품질확보를제대로해서이게좀내구성이좀더오래가도록그렇게좀그런상황을가지고이제다시재시공할때는그런상황을염두에두고시공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어쨌든차도같은경우도이제노후도이제내구연한이지나고그다음에차량들하중에의한그런파손,그다음에스펀지같은현상이일어나고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중점적으로그것들을전체적으로다한꺼번에할수는없지만단계적으로우선순위를정해서저희가심한데위주로해서이렇게단계적,순차적으로좀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원인분석이라든가이런것들을하면도로이제수명이라든가예산면에서도절감을할수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는데이미그렇게원인분석을그래도하셔서진행을하고있다고하시니까감사합니다. 그리고279쪽,연수1단지새말로도로개량및개선공사가있습니다.제가그다음쪽에개선전과개선후에사진들을봤는데이렇게상가옆에주차장을임시로라도만들어주면아마그주변상가를이용하는지역상권이활성화되는데아마유리한점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그런데이렇게이제주차장을만드는곳이새말로말고도다른지역에서도분명히하고싶다는지역이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우선새말로가이제먼저선택된이유가있는지궁금합니다.

여기새말로같은경우는보도나차도도노후정도가심했고,그다음에상가운영위나,구청장님연두방문때주민들의건의사항이많았던지역입니다.여기같은경우는기존보도폭이2m정도되는데이게가로수가있다보니까폭이어느정도확보된상태에서있으면괜찮은데가로수뿌리가자라면서보도블록을융기를시키고그러다보니까보도유효폭이상당히좁아지는,그다음에기존보도의통신패드하고,한전패드가있다보니까보통보도를설치할때는1.5m유효폭을두고설치하도록되어있는데그유효폭이안나오는상황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주민들과상가측에서보행자들에게불편을주고그다음에양쪽에차도도무분별하게주차를하다보니까교행도어렵고그런사항이발생하다보니까저희도뭔가개선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저희가추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여기주차장은유료인가요,무료인가요?

저희가주차장관리부서는아니지만노상주차장은저희가이사업내용에포함시켜서진행하고있고,주차장운영과관련해서는교통행정과에이관시켜서관리하도록할계획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조금많습니다.끊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비용에관련된건데요.특별조정교부금을받는사례는하나여서언제어떤경우에받는지가궁금하고,하수관로시설같은경우는다시하수도특별회계로비용을받게오게되는데시에서지급되는것들,일단비용을어떻게저희가잘몰라서그부분먼저알려주십시오.

특별조정교부금같은경우는특별한재정수요가있을때군구별로광역자치단체에서기초자치단체에다가이렇게교부를해주는예산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어떤특별한수요라든지예산에반영하지못한사업들에대해서사업이꼭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예산부서에서각부서별로수요를조사를하게됩니다.그래서수요조사를취합을해서예산관련부서에서관련부서에서시에저희구사업들을이제신청을합니다.그러면거기서이제군구별로배정액이정해져있는데그거에대해서이제우선순위를둬가지고이제군구별로배분하는형태의예산이되겠습니다. 그리고시의하수도특별회계같은경우는하수도사용료라고해서하수관을이용해서흘려보내는경우에는하수도사용료를받도록돼있습니다.그다음에이제원인자부담금이라고해서오수량이이제기존보다10톤이상늘어났을때늘어났을경우에라든지,신설될경우에는하수처리장이라든지하수시설물증개축들어가는비용을충당하기위해서또원인자부담금을부과를합니다.그래서그런것들은이제특별회계로특별한용도로,하수도의시설물개선과유지관리에한정해가지고쓰게끔그래서시에서그거를하수도특별회계형태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또한저희가이제사업수요조사를매년시하수과에이제신청을해서예산을배정재배정을받아서저희가사업을진행하는사업형태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일단은지하로흘러내리는물에서도저희가세금을내고있다는걸인지하지못했다는걸알게되었고요.그리고모든공사를계획했을때어떻게비용처리할것인가에대한계획세우는것부터가시작이라는것도알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연수구국공유지자료를받을수있을까요?특히무단점유사용하고또문제가되는특별한골치아픈지역들이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그부분도좀알고싶습니다.

저희가국공유지가2,083필지에면적이방대하긴합니다.담당자1명이실태조사든,계고든,허가든담당을하고있는데기존에연수구의경우는도시개발은어느정도완료된지역이기때문에국공유지에서고질적인무단점유사용형태나그런심각한어떤문제가있는그런필지는많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세부적인자료는저희가알려주시면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특별하게문제가되고있지않다면조금저는그럼기본적인AI를통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는제설취약지역인데요.제설지역같은경우특히민간대행을해서해야하는특별한구역,특히뭐옥련동같은경우는꺾어지는굉장히가파른지역들이많잖아요.그래서저희도아파트에서공사를하거나뭐할때특수하게조금더다르게신경써야될부분들이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제설작업을할때민간대행을할때저희는어떻게안전관리를하고어떻게또진행이되는지조금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이게동사무소직원들이직접이렇게수행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같은경우는예전에비해서동인력이많이줄어들었고,그다음에여직원들이되게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그런어떤어려움이있다보니까행정복지센터에서제설작업,저희가이제큰도로들은구에서전체적으로큰제설차량을이용해서제설을하는데이면도로에대한그런부분들이해소가어렵다보니까동주민센터에서제설작업에대한어려움을토로해가지고그게이제한3-4년전부터이제그부분에대해서개선을위해서이제저희가그러면1톤제설차량들을전문인력들과함께경사로가많은취약한6개동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고요.이거는저희가별도의용역을통해서계약을하기때문에동사무소직원들이수행하는형태는아니고전문용역업체에서제설작업을진행하기때문에계약상의그런어떤안전이라든지그런부분들까지다명시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이렇게염려를안하셔도될부분입니다.

이게사실구청장님께서농담반진담반으로말씀하세요.제설작업하러갈때남성의공무원분들이너무부족해서문제가심각하다는말씀굉장히자주하셨거든요.그런데이제민간대행으로하게되었다고하니이건정말다행인것같습니다. 이제나머지두가지는좀쉬워서,하나는그늘막입니다.아무래도아침에저희스쿨존에서어르신들께서아이들등원을돕다보니그늘막을설치해달라고하시는요구사항들이있으세요.근데저희가판단할때는나무도있고이게꼭필요한가?라고잘못느끼지만매시간대에같은해를쬐시는분들은그것을필요하다고생각하시나봐요.그래서그런요청이있을때선정기준은어떻게되는지가궁금하고,또두번째는방치돼있는자전거를이제수거처리하잖아요.아파트내에서도한번에몇개월,몇년이쌓이고나면이거수거처리를하고나서수익금이발생이되더라고요.그수익금은어떻게처리하시는지도궁금합니다.

먼저그늘막같은경우는이제설치에있어서선정기준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매년각동에다가일단수요조사를먼저합니다.그래서이제동에서아무래도주민들하고접촉면이많기때문에주민들건의사항이라든지그런것들이취합이돼가지고저희한테오는경우가있고요.그다음에이제저희한테직접적으로민원을인터넷이라든지유선이라든지이렇게형태로해서그거를설치민원이접수되는사항들이꽤많습니다.저희가매년한요즘은이제일반그늘막보다는자동스마트그늘막위주로설치를하는데그게저희가매년한20개소정도씩설치를하는데수요에비해서좀예산이좀부족하긴합니다.그래서이거는좀내년도에는좀더예산을좀이게이제구비50,시비50이렇게형태로해서매칭사업으로진행하는데그거는좀예산을좀늘릴계획으로있고요.이렇게해서이제그설치민원들이모아지면저희가현장확인을통해서이게통행량이어느정도인지,그다음에수요도,주민혜택이어느정도이렇게되는지,그다음에설치가가능한여건인지,보도가보통좁은구간에는또설치가어렵습니다.또차도로이렇게튀어나올수도있고,크기나그런걸감안했을때그래서그런부분들,그다음에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주변에가로수가있는데굳이이걸설치할필요가없는경우에는그런것들은좀우선순위에서배제를하고요.또한여러가지그다음에해비치는각도라든지,그다음에뭐보행자에지장이없는지그런것들을종합적으로고려를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지금설치대상지를정하고설치를좀순차적으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방치자전거는저희가일단은계고를먼저합니다.10일간계고를한다음에소유자가나타나지않으면일괄적으로수거해서일정시간보관한다음에연초에매각공고를통해서매각합니다.매각비용은저희가세외수입으로처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정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정아입니다. 저는292쪽,간도장지구도로개설사업에대해서좀질의하고싶습니다.이사업이현재2018-2027년까지계획되어있고현재2026년은용지보상을진행중인것으로확인이되는데요.현재구체적인진행단계가보상이라고한다면보상가산정에대한어떤불만이있는민원이나아니면사업지연에따른민원은없는지궁금하고요.그리고2027년에시본예산에미반영된시비3억원을확보예정이라고써주셨는데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상황을설명듣고싶습니다.

보상절차는지금진행중에있고요.일단은저희가협의보상을먼저진행을하고협의가안됐을경우에수용재결형태로해서이제공탁을한다든지그렇게해서진행을하는데현재까지는보상협의과정에서본격적인보상단계는일단은아니고요.일단이제저희가보상계획공고가됐기때문에이제본격적으로보상을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보상협의라든가그런난항이있을경우그런것들은저희가좀일단소유자들과적극적으로협의를통해서좀그런것들이좀최소화될수있게끔노력을할거고요.그런게좀불가한경우에는이제절차에의해서수용재결등을통해서사업에지장이없게끔저희가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은저희가이제38억원중에저희가이제13억원을올해본예산에시에다가요청을했는데시의재정여건이좀안되다보니까지금은보상단계니까일단은사업시행단계에서3억원이없어도올해진행하는데는크게지장이없다는판단하에3억원은향후에내년본예산을이렇게확보하는걸로이렇게상호간에협의가이렇게이루어졌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정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광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입니다. 아까듣다보니추가질문이생각이나서요.방치자전거수거처리용역을맡기셨다고하는데연간방치자전거수거대수가몇대를수거하는지알수있을까요?

제가정확한수치는...

그러면대수랑수입이얼마인지나중에따로알려주셔도괜찮습니다.

현재까지올해기준에서현대까지291대를수거하고있습니다.2024년도의경우는500대가넘었는데저희가단속을강화하다보니까조금줄어든추세라는말씀을드리고요.올해는291대수거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작년기준으로몇대수거를했고,수입은얼마가생겼는지알수있을까요?

매각대금은291대기준으로했을때38만8천원정도고요.작년같은경우는32만6천원입니다.별로매각대금이많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도시계획과에대한보고입니다. 김덕환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김덕환입니다. 먼저제10대연수구의회개원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자치도시위원회한지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우리도시계획과에서도연수구의회와적극적인소통과협력으로체계적,계획적인도시계획을통한고품격명품도시구현에힘써나가겠습니다. 2026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먼저도시계획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박성철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정재욱팀장입니다. 광고물팀최성지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김대환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2026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일반현황등은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보고순서는핵심사업5건,신규사업3건,지속사업5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핵심사업2건에대해보고드립니다.321쪽,관내도시계획시설실태조사를통한재구조화입니다.관내도시계획시설139개중미집행되거나활용이저조할것으로예상되는시설을검토하여대체시설강구및시설변경을통한주민필요시설을확충할계획입니다.2026년하반기내도시계획시설실태조사및관련부서협의를완료하여시설재구조화를통한주민편의시설확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22쪽,현수막게시대재배치를통한세외수입증대입니다.현수막게시대게첩율및용도변경등실태조사를통하여이용률이낮은현수막게시대에대하여이전설치및급지변경으로이익을증대시키고유휴게시대를활용한용도변경을통해안전하고깨끗한도시환경을만들어주민만족도및세외수입향상을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현수막게시대재배치대상11개소는금년4월중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3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323쪽,연수구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입니다.연수구만의특성을반영한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공공디자인정책을통해도시이미지제고와지역정체성을강화하며지속가능한공공디자인관리체계를확립하고자합니다.그동안지역공공디자인현황조사및과업범위를검토하고공공디자인관련법규와사례등을확인하였으며,향후추진계획으로는금년9월까지공공디자인진흥계획초안을작성하여위원회의자문을거친뒤금년말까지주민의견수렴과위원회심의후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완료및권고하고자합니다. 두번째325쪽,연수구도시경관디자인아카데미개최입니다.연수구청직원과관내관련업체를대상으로도시경관디자인이해도제고및전문성강화등을위한교육프로그램으로금년10월도시경관디자인분야의전문가를초청하여사례중심의교육을진행함으로써품격있는도시경관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326쪽,관학협력디자인클리닉사업입니다.최근경기침체등으로인한관내소상공인등상권활성화기반마련을위해연수구와인천대디자인학부간협력을통해관내소상공인들을대상으로각종홍보물을제공하는사업으로금년6월까지학생들의디자인클리닉결과물을제출받아소상공인지원및평가와작품전시회를진행하였습니다.향후결과분석등을통해사업확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지속사업5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328쪽,도시개발사업효율적관리및추진입니다.현재관내총4개동춘1구역,송도역세권,송도대우자판및송도구역에도시개발사업이진행중으로각구역별사업현황은보고자료의사업개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동춘1구역은금년하반기개발계획및실시계획인가고시와기부채납이행및공공시설관리권이관을협의해나갈예정이며,송도역세권구역등기타도시개발사업들도개발계획및실시계획인가고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등예정된절차들을사업시행자와적극적으로협의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330쪽,도시분야인재양성도시학교운영입니다.인천대와유타대도시분야전공재학생을대상으로실무및현장중심교육을제공하는사업으로금년하반기대학교학사일정협의후도시학교를운영하고자합니다.이를통해관내도시계획및도시개발에대한이해를높여도시분야전문인재양성을지원하고자합니다. 세번째331쪽,인천구월2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정부의공공주도3080플러스대도시권주택공급확대정책에따라연수구선학동,남동구미추홀구일원에공공주택과생활시설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현재사업시행자인도시공사에서토지및지장물보상을위한관련절차를이행중입니다.본사업이적기에보다원활히시행될수있도록관련기관등과적극협의하여추진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333쪽,관내불법옥외광고물정비추진입니다.우리구에서는구민의안전확보와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을위해불법옥외광고물정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및자동경고발신시스템운영,드론을활용한현수막지정게시대안전점검을운영하고있습니다.도시경관을저해하는불법광고물에대한체계적인정비와지속적인단속활동등을통해선진옥외광고문화정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336쪽,경관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우리구에서조성운영및유지관리하는경관시설물은옥련중학교와미관거리등총227개소이며수시정비사업비는7,800만원입니다.상반기중6개소에대한정비사업을진행하였습니다.관내경관시설물에대한효과적운영및유지관리를통해안전하고쾌적한도시이미지를제공하겠습니다.이상으로도시계획과2026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최정희입니다. 우선은첫쪽에있는도시계획시설실태조사자료저희자치도시위원님들이같이받아보면좋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실태조사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현수막게시대용도및급지변경을해야하는이유나구에서변경하고나면어떤장점이있는지궁금합니다.이상입니다.

먼저저희현수막게시대는6단형게시대51개와2단형게시대51개총102개가있는데요.6단형게시대는상업용으로원도심에만있고요.원도심에이렇게보시면도로앞에,체육공원사거리라든지그런데있는데그거는상업용이고,그것도이제교통량이나사람들이동그런거에따라서사람들이좀더많이볼수있는A급지와B급지가있는데그중에이제B급지에있는현수막게시대를A급지로옮겨서설치하고,지금여기표에있는4개중에서2개는그렇게이전설치를했고요.나머지2개는이제기존의사거리에현수막게시대6단형이있는데우회전하는차량이이동을할때그게시대로인해서시야를가리는부분이있어서위치를좀조정해서변경한부분이있고요.또하나는송도유원지로터리있는부분에바람이많이불어서게시대가계속흔들리다보니까바닥을콘크리트로했음에도불구하고안전성의우려가있어서그거를조금이렇게다시옮겨서이전설치했던부분입니다.그리고표에보면2단형교체5개와보수2개는저희가2단형게시대는행정용과상업용이있는데그중에서행정용은개시율이87%이런식인데상업용은90%가넘게있어서행정게시대7개를상업용으로예를들면행정은그거를빼더라도더높은게시율로해서그정도의목적을달성할수있으니상업용은그렇게조치를했고요.그렇게이전을하면이전에대한비용도발생하기는하나여기이제그비용들이적혀있기는한데광고수입은1년에900만원정도가증대가되고이게내구연한이한9년정도되니까뭐그런걸감안을하면세외수입도증대효과가있다고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330쪽,도시분야인재양성도시학교사업에관해서지금인천대와유타대학생실무경험에굉장히도움이많이되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혹시다른학교들도많은데더넓힐의향이있으신지?

저희가관내에이제대학교가11개인가그렇게있을텐데도시계획하고관련된학과가있는곳은인천대하고유타대만해당학과가있어서이학교를대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네,감사합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이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이정은위원입니다. 아까현수막게시대에이제많은사업하시는분들이광고효과를보기위해서거기에현수막을이제신청을하실건데요.일단은현수막을신청을하면현수막비용이나오지않습니까?그러면그거에대해서세금처리를해주시는지궁금합니다.

저희가세금을부과하는게세외수입이지방세가있고,세외수입이렇게수수료나그런건세외수입으로해서저희구에세입으로잡습니다.

만약에광고주가예를들어서,현수막게시대이용료를100만원을만약에입금을시키면그러면이제광고주같은경우에는이거를세금처리를해야하지않겠습니까,운영비라든가?그러면은여기에서세금계산서든이런것들을발행을해주시는지가궁금합니다.

그러니까저희가신고를합니다,그수입이있는것들은.연수구가연수구청장이사업자등록이되어있어서국세청에이렇게그게정확히반기별로하는지는모르겠는데아마도반기별로구에서수입이있는거예를들면,구청3층에대회의실이라든지민간인들이쓰잖아요.그런비용들을다국세청에신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333쪽,불법유동광고물상시정비라고되어있는데요.그러면불법광고물현수막을보게되면현수막을바로제거만하시는건가요,아니면모든현수막에과태료가부과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저희가이제계도를하고법상에행정대집행법이라고해서계고를하고통지를하고그래도이제우리가불법이니까제거해라해서안하면저희가이제그러면우리가대집행하겠다그렇게통지를하고실행을한다음에비용징수를하는데실제로현수막같은경우는그렇게할만한실익이좀적어서보통은그냥우리가업체에다가안내를하면본인들이그냥걷어가거나그냥저희가제거하는정도로진행하고있습니다.근데이제그럼에도그게있음으로인해서불이익이과다하면행정대집행법도있지만옥외광고법에도대집행을할수있다는게규정에나와있어서저희가대집행하고그비용을청구할수도있긴합니다,법령상.

학교주변불법광고물을지금334쪽을보면엄청많더라고요.그런데지금이게비예산이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학교주변을정비하시는인력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저희가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을하면서용역근로자들이3명이있고요.저희광고물담당하는직원도있고,광고물팀의직원들이팀장포함해서4명이있어서뭐저까지포함해서같이이렇게다니면서유동광고물들정비도하고계도도하고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정말수고가많으시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아위원입니다. 저도관내불법옥외광고물에대해서조금연관된질의드리고싶은데요.저는수거보상제에대해서질의드리고싶습니다.참여자모집을꾸준히하고계신데참여자들의보통수요가조금궁금하고요.예를들면참여자는어느정도로많고,또는매번모집할때마다다른분들이모집되는지아니면같은분이계속해서참여하는지도궁금합니다.

참여자숫자가해마다조금씩차이가있는걸로봐서는이제하시는분들은계속하는분도있지만새로들어오는분들도있는것같고,관내에는15개동이있지만수거활동가는11명이있고6개동에만수거활동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참고로전년도에는시비랑구비매칭으로해서600만원으로했고,지금은시에서지원이없어서저희구에서500만원을편성했고아직상반기에는50%이하로집행이되어있습니다

혹시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을신청했던것을적발한게있습니까?

아직그런사례는없고요.이게구체적인기준이있습니다.현수막1개에는사이즈큰것과좀작은사이즈로나눠서1,500원,800원이렇게하고,매수를일일이다저희가체크해서그렇게보상금이나가는구조입니다.

잘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지않으실까기다렸는데저는326쪽,관학협력디자인클리닉사업입니다.경기침체로인해서소상공인등상권활성화기반을마련하기위한홍보관련지원굉장히좋은데사실은이과에맞는가?라는생각을사실하기도했고요.클리닉사업특히화장품코스메틱같은경우는업체들이되게다양하게많고이미많이활성화가되어있는데코스메틱을먼저시작하신이유도좀궁금하고요.그리고이사업은사실계속확장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면서진행하시다보니좀추가로이런것들은더했으면좋겠다고느끼시는부분도듣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저희가그러니까도시계획과지만이안에이제도시디자인팀이있어서그런디자인에관련된것도저희일정부분의관할이있는것같고요.그래서저희디자인관련학과들이있으니경기가어려울때좀이런학생들이어찌보면전문적은아니지만그렇기때문에더신선하거나그런아이디어도생길수있고,학생들의입장에서는사회에나가서그렇게자기가사업을따서하기전에이런경험을쌓을수있는그런좋은기회도되고해서그런이유로사업을추진하게됐고요.근데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준비하다보면업체에서는사실어떤홍보물을할때는시기가있어서어느정도자기가비용을지불하고라도원하는시기에그런결과물을받고싶은게있는데학생들은그런업체처럼일정금액을받고뭐이렇게과업을하는그런구조가아니기때문에약간의그런실효성에관한의문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이제일단은이번을약간시범사업으로생각해서학생들도참여를하고업체들도해서양쪽에지금만족도설문조사를하고있습니다.이제구체적으로업체에서는실제로는이게사업이많지않습니다.업체에서한6개정도가디자인이들어와서최우수,우수,장려3건에대한시상은구청1층에서지난달정도에로비에한번전시를한적이있었고요.이렇게지금327쪽,관련사진들이있는데뭐디자인시안이라든지화장품케이스라든지뭐이런것들을준비했는데실제로업체에서이거에대해서얼마큼만족하고있는지그리고어떤부분이개선되는게좋을지뭐그런의견들을좀들어서학생들의의견이나,그러니까좀그런거를듣고그리고좀확대하거나,또저희가학생들에게어떤메리트를줄수있는지라든지좀그렇게검토할부분이고요.실제로업체의실효성이라든지그런부분을보고크게기여할수있는부분이적다면이사업을꼭진행하지못할수도있다고판단됩니다.

그러면여기에지금신규이고,비예산이고,지금사업은우리가디자인에관련해서하고있는과다보니까한번도전해보자고해서진행된사업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최정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업에대한결과보고서도나중에공유해주실수있을까요?

네,지금은만족도와설문조사를진행했고요.이거나중에그에대한결과보고같이공유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공원녹지과에대한업무보고입니다. 남기훈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남기훈입니다. 구민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10대연수구의회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주요업무보고설명에앞서먼저공원녹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공원기획팀박현수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김재찬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한세민팀장입니다. 공원팀이우림팀장입니다. 산림팀곽수형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공원녹지과소관2026년주요업무보고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사업은핵심1건과신규사업3건그리고지속사업7건입니다.먼저351쪽,핵심1장기미집행공원조성사업입니다.우리구장기미집행공원조성은총3개소로농원,비류공원은2026년3월준공을완료하였고,학나래근린공원은2026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사업을추진함으로써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통한연수구녹색공공복지증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354쪽,신규1간도장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우리구미집행공원사업으로간도장의소공원은7월공사를준공예정이며실시계획인가준공을적기에추진하여간도장소공원조성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357쪽,신규2학나래공원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탄소흡수등을통한대규모유휴지에숲을조성함으로써도심열섬화현상을완화하고미세먼지저감을도모하고자합니다. 359쪽,신규3노후공원정비사업입니다.동춘2근린공원,청은어린이공원의노후시설물정비를통하여쾌적하고안전한공원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361쪽,지속1연수한마음공원조성사업입니다.2027년12월사업준공및실시계획인가준공을완료하여연수한마음공원이우리구대표공원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마무리하겠습니다. 363쪽,지속2청량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2026년10월사업준공및내년상반기내실시계획인가준공을적기에추진하여청량근린공원조성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365쪽,지속3공원시설및녹지유지관리사업입니다.관내공원65개소및녹지25개소에대하여연중체계적인유지관리를통해주민의공원녹지이용만족도를제고하고쾌적하고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367쪽,지속4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2026년주민참여예산사업3건에대하여상반기내진행을완료하였으며,향후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과관리를통해생활불편을빠르게해소함으로써안전하고쾌적한공원녹지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369쪽,지속5가로녹지대유지관리사업입니다.연중지속적인가로녹지대유지관리체계를구축하여가로녹지대내신속한민원처리등을통해구민만족을기여하겠습니다. 372쪽,지속6연수어반가든운영사업입니다.도시텃밭운영을통해구민의도시농업수요에기여하고구민정원사어반가든교육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자발적인가드닝을통한녹색거버넌스를구현하도록하겠습니다. 374쪽,지속7건강하고쾌적한산림환경조성사업입니다.병해충방재사업숲가꾸기및조림사업,사방사업등을통해건강하고안전한산림환경을조성하여각종산림재해재난으로부터구민을보호하고쾌적한산림환경조성및지속적인관리를통해구민의만족도제고에힘쓰겠습니다.이상으로공원녹지과2026년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제가조사를하다보니까4월기사를하나봤는데학나래공원조성발목이라고해서손실보상금문제가생겼나봐요.이것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손실보상금이좀부족한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은올해본예산에시비추가한10억원정도확충을통해서손실보상은다완료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희입니다. 제가공원에관심이좀많아서요. 첫번째,기후대응도시숲조림구성어떻게되는지주요식재종은무엇인지궁금합니다.

주요식재종은이제조경수로거의구성을했고요.소나무하고뭐단풍나무류,이팝나무류그리고향나무이런조경수쪽이주로이루어져있고그리고여기가기후대응도시숲이라서이제산림수종도이같이섞어서참나무류라든가그런류도이제좀같이식재가될계획입니다.

특별하게기후대응에더용이하거나좋은종보다기본적인식재종을?

네,아무래도공원이다보니까주민들의조경이나미관에도신경을써야해서그런부분을특히중점을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잔디광장입니다.잔디광장저희가갔을때이번에이렇게비가많이오고나면움푹움푹파이고또물에휩쓸려서많은잔디들이한번에죽는것들을많이보는데요.대비해서해돋이공원에있는잔디같은경우는목판을깔고나서그위에다가이렇게식재가되어서좀덜죽고오래가고지금이제자리잡아서한20여년되니굉장히폭신폭신해졌더라고요.그래서사실그잔디광장봤을때많이걱정이됐거든요.지금피해상황은어떤지복구는어떻게하실건지궁금합니다.

지금어제현장을가봤는데피해상황은밑에이제배수판을다깔아놔서물도잘빠지고피해상황이전혀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세번째,맨발걷기입니다.지속적으로이건민원이굉장히많이오는것같아요.어디는마사토만있으니까황톳길도만들어달라고그러고어디는황토로부족하니마사토를해달라이야기를많이하시는데각자취향들이되게다르시니까요.유지관리입장에서어떤것들을조금더용이하게관리하기가쉽고그리고주민분들께서이야기를하시면어떤방법으로그분들한테설득을하거나또는이제더확충을해야하는지그런것도좀궁금합니다.

지금맨발걷기길수요가많아서공원마다설치해달라는민원들이많은데우선은관리하기가저희가맨발걷기길에는이물질이없어야해서항상사람들이관리를해야합니다.이물질을치우던가동춘근린공원같은경우는이제자발적인관리주체들이있어서주민들이직접관리를하는데,저희가또연수2녹지하고봉재산같은경우는저희가직접또기간제근로자분들이라든가이렇게나가서관리를하고있거든요.저희가관리가용이한부분은이제아무래도마사토포장이용이하고,황토포장같은경우는계속물을뿌려줘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리고맨발세척하는부분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좀관리에어려움은있습니다.그런데주민분들이이제요구하시는거는황토포장을많이요구하시고요.마사토포장은이제많이요구를안하시는데저희는그거를다만족시키기위해서작년에연수2녹지라고이제신연수역앞에마사토길이라고황톳길과같이사용할수있는그런맨발걷기길을적용했습니다.

그래서한편으로는황토같은경우는계절에취약해서같은겨울같은경우는실족의상황이좀많이생겨서사고위험이많더라고요.그래서그거에대한안전관리도굉장히중요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 마지막입니다.도시텃밭의활동계획인데요.여기연수어반가든에대한호응이되게좋고만족도가되게높더라고요.그래서이사업을혹시확장하실계획은있으신지궁금합니다.

저희가현재는확장할계획은없습니다.현재도시텃밭할부지도저희가한정적이라서더확장을못하고이제프로그램같은거를더강화해서구민정원사를양성한다든가아니면구민농업을양성을해서그런부분프로그램을좀강화할계획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이정은위원입니다. 어제되게늦게까지주민들의의견을들으시느라일하시는모습을봤습니다.정말수고많으십니다. 작년에비해올해예산에사방사업예산이지금잡혀있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산사태라든가혹시우려되는지역이있으셔서지금사방사업예산을잡으셨는지그리고또우려되는지역은그러면어디인지궁금합니다.

올해사방사업은다끝났고요.총2개소인데문학산의문학산성이라고거기가좀돌이굴러떨어질위험이있는곳인데그걸이제낙석방지책을설치했고요. 그리고두번째로동춘2근린공원이라고좀물이많이내려오는지역이있습니다.그곳에이제사방댐같은거를조그맣게설치해서물같은거를좀잘받을수있게그렇게완료를했습니다.

재해가이제발생한뒤에저희가복구하는게아니라사실예방이되게중요하잖아요.미리이렇게예방을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359쪽,노후공원정비사업에관련돼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공원에이제노후화된운동기구라든가벤치라든가이런것들이주민민원이나아니면안전에관련돼서수시로모니터링하고그리고이제관리를해주시는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거랑다르게노후공원이돼서예산이따로편성이됐잖아요.이두사업의차이점이궁금합니다.

두사업의차이점은없고요.같이이제공원이리모델링한지가한10년이상이경과해서이제목재같은경우는이제부식이됐고이렇게시설물같은것도많이노후돼서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정비하는사업입니다.그두개사업의이제목적은똑같습니다.

그러면이번사업을통해서만가능한정비사업이따로있는거는아닌건가요?

이게지금저희가노후된시설물에대해서특별교부금을올해상반기에신청을해서2회추경때예산을잡을건데요.이사업에그공원을위해서특별하게어떤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한건아니고기존노후된시설물을교체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노후공원정비사업에질의하겠습니다.동춘2근린공원청은어린이공원할때제가몇년전에윤혜영의원님하고통합놀이터에관련된,이렇게개보수가필요하고노후정비가다시될때이곳에유니버스디자인으로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린적이있었어요.그래서조례가만들어지기도했고요.그래서지금청은어린이놀이터같은경우는사이즈가좀작아서그게나올지는모르겠는데물론송도같은경우는부지가크다보니까종합놀이터안에서도장애,비장애인을위한것들도들어가기도하고,어른세대에이제맞춰서들어가기도하고,그리고생태공원도복합적으로들어가기는하는데이렇게작은사이즈인경우에조금더그런디자인을좀고려해서넣는다면,어떤계획들을갖고있거나앞으로노후정비를할때또목적이나좀그런기준을갖고계신지듣고싶습니다.

저희가이제노후공원을정비할때어린이놀이시설같은경우는우선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준수하고그리고요즘에이제조례로저희가재작년인가작년에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어린이라든가아니면장애인분들도같이활용할수있게그런분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설치를하는게기본이고요.그리고나머지공원시설같은경우는주민설명회를통해서주민들이어떤시설을추가로원하는지그런걸설명을들어서그런부분을반영해서리모델링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것안에서생각보다예산금액이있잖아요.예산을세운것보다그디자인이나여러가지의견수렴하다보면많은비용들이들어갈텐데그것에대한조절은어떻게하시나요?

그런부분들은저희가5억원예산세웠는데요구하는게10억원이라면자체적으로금액이싼제품을활용하거나,아니면너무금액이크다싶으면다시주민설명회를통해서어떤건조정을‘이것은설치할수없다’그런시설물을조정하고있습니다.

타구의조례의경우보면지금말씀하신부분을조정하기위한위원회를설치하더라고요.어떤디자인으로할지,이게집행하는입장에서는어려운부분도있고갈등의요소들이있어서그것을조율해주는위원회들도있더라고요.저희조례에는그런건없지요?

네,그런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정아위원입니다. 저는청량근린공원즉청량숲문화체험원에대해서조금질의드리고싶습니다.이전에이곳이인천개항기에되게역사적인곳이라고지금저희는알고있는데인천개항기에가지고있는그역사적인가치가주민여러분들께좀진정성있게전달되고있는지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어떤조성을지금계획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이게청량근린공원자체가예전에외국인묘지로사용됐고그것이부평묘지로이전됐는데역사성은좀없는것으로지금판단이됐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고려하지않고있습니다.주민설명회를통해서주민들이원하는시설물위주로반영해서설치하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입니다. 이거는제가이제의견하나좀주민으로서드리고싶은데저번에한번제가봄날따뜻한햇볕,따뜻한햇볕이아니고뜨거운햇살이이제비치던봄날에이제지인을만나러걸어가다가햇볕이너무뜨거우니까이제공원을가로질러서가자그늘이있겠지하고간적이있으나그늘이하나도없었거든요.오히려벤치도잠시앉았다가뜨거워서일어났고이게공원의역할이맞냐는생각도들더라고요.주민들이어쨌든쉴수있는공간이돼야되는데그러고나서제가조금몇시간뒤에한2시간뒤에송도가로수길에있는쉼터,공원?큰나무되게많은곳있잖아요.거기를제가봤는데거기서는같은날비슷한시간대에주민들이책을보고,음악을듣고,아이들이뛰어놀면그늘쪽에서는엄마들이모여있고,이렇게공원의역할을제대로누리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기후가이제이렇게폭염도많고변화가있으니거기에맞는공원으로좀변화를해야하지않을까라는의견좀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신중히추경할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임규빈입니다. 연일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며,먼저위원님들의당선과새로운출발을축하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제갈윤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서석영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정휘훈팀장입니다. 교통체납징수팀황교안주무관입니다.저희체납징수팀장은현재퇴직준비교육파견으로대리참석하였습니다. 그럼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주요업무는핵심사업2건,신규사업1건,지속사업3건으로총6건입니다. 보고서381-386쪽,일반현황과목표및전략은서면으로갈음하고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89쪽,연수구공용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연수역남부공용주차장입체화사업은소방서부지매각에따라부족해진주차면을확보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공사가정상적으로진행중이며10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으로송도역삼거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송도역KTX개통에따른주차수요증가와구송도역사방문객의이용편의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보상절차를마무리한후10월착공할예정입니다.두사업모두차질없이추진하여주차난이완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392쪽,안전하고유용한개인용이동장치이용환경조성입니다.무단방치공유킥보드에대한단속및견인은연중실시하고있으며,올해4월부터유동인구가많은송도학원가를대상으로킥보드없는거리를시범운영하고있습니다.아울러연수형PM페널티존을50개소로확대하고안전수칙교육과캠페인을지속하여구민이안심하고보행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으로393쪽,연수구공영버스사업운영입니다.대중교통취약지역의이동권을보장하고통학,출퇴근시간대환승편의를높이기위해올해3월부터공영버스를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공영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구성하고공영버스이용실적과구민의견을면밀히검토반영하여교통편의증진과체감형교통복지를실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지속사업3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395쪽,쾌적하고안전한버스승강장환경조성입니다.버스승강장에설치및교체와조명등,바람막이등편의시설을확충하고정비하는사업으로군민이쾌적하고안전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396쪽,여객및화물자동차의체계적인관리입니다.여객및화물자동차의운송사업에대한인허가와주민불편민원을처리하고영업용차량의차고지외밤샘주차단속을지속하여건전한운송질서를확립하고주민불편을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397쪽,교통관련세외수입체납액정리입니다.자동차관련법규와도로교통법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액을징수정리하는사업으로체납고지서발송과차량,부동산예금압류등체납처분을강화하고누락세원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체납액징수율을높이겠습니다.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6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아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정아입니다.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특별히민원이많은부분들이많이있을텐데애써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 저는개인형이동장치PM의피해에대한질문을좀드리고싶습니다.지금킥보드없는거리를시범운영중에있습니다.단속초기에약20일간단속지역에서위반된사례를1천건이상발견하셨고3개월이지금지난7월인데운영현재단속위반사례는좀감소했는지어떤추세인지좀궁금합니다.

저희가하는단속은무단방치입니다.PM을안전모를안쓰거나2,3명이타고이렇게주행했을때의단속은경찰서에서하는거라저희가그것까지는권한이없어서하고있지못하고요.무단방치에대한단속이고,킥보드없는거리에대한부분은저희가킥보드없는거리이기때문에즉시견인을합니다.보였을경우보통은30분,혹은2시간의시간을두는데거기는즉시견인하고있어서견인건수가거기에서1-2건밖에는발생하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질의드리고싶은데안전수칙홍보교육캠페인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고싶습니다.교육실적이나교육결과보고를저희가받아볼수있을까요?

네,정리해서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관련된사업의질문입니다.최정희입니다. 서울시같은경우는시민제보형으로PM무단방치일시적으로한다고하는데,혹시우리연수구도도입할의사가있으신지요?

네,검토해보고도입할수있으면도입하겠습니다.저희실정에맞는지를일단먼저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효과가좀많다는이야기를듣고사실은이게계속지속으로할수는없지만일시적이라도이제PM회사같은경우가좀긴장을하고뭔가같이공동의문제를좀해결해보자는여러가지데이터가좀쌓인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근데생각보다어떤분들이더이런걸요청하시냐면자전거를이용하시는분들입니다.자전거를이용하다가무단으로이렇게방치되어있어서위험해서돌아가거나가다가갑자기서야되는상황들이생겨서게다가자전거도로에무단으로방치해놓은경우가너무나많아요.그래서순간가다가위험을느낄때가많거든요.그래서아마그분들께서요청하시는것같습니다. 두번째는연수구공영버스사업입니다.여기계획하신대로노선조정위원회구성하신다고했는데어떻게구성을하실건지그리고사실운영위원회그러니까위원회라는게설치가된이후에저희가자주만나지않잖아요.근데이거는아마도긴밀하게저희가연수구공영버스에대한이용도를높이기위해서또추후보완하고또앞으로다음예산을세우기위해서라도좀빠르게자주만나야될것같은데운영계획에대해서듣고싶습니다.

저희가한8월안으로노선조정위원회는구성을할거고요.구성을하게되면지금있는노선에대한구성하는것과는또별개로지금운영되고있는노선을중심으로만족도조사를할겁니다.그래서필요한부분은저희가말씀하신대로조정을하고뭐이런부분은구민들하고같이소통해서조정을하고그런부분을내년도본예산에담아야하기때문에의회하고도계속소통하겠습니다.

사실노선을줄이거나늘리거나배차간격을하는것들안에서가장고려되는것들중에또하나가아마공영버스사업민간위탁자에관련된부분일것같습니다.위탁자공모를하고이분들이사실은공영버스뿐만아니라모든버스가그런것같아요.저희가이용하면되게좋지만운전을하시는기사분들이되게위험에노출된경우가많더라고요.과로도가있거나아니면제때쉬지를못하거나계속순환을하기때문에또건강상의이유에도문제들이좀많이발생을할것같아요.그래서그런것들을고려해서안전을,그분들이안전해야저희도안전하기때문에그런것들까지고려하면서민간위탁자를공모하실거라고생각이되는데,이런부분도조금더듣고싶습니다.

민간위탁자공모는저희가최초로올해부터하느라고공모를해서2년간일단은지금위탁자가운영을할거고요.지금얘기하시는뭐운전자에대한안전이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도신경을많이쓰고있는부분이고,시내버스하고는다르게저희가일단은주말에운행을안하고있고,주중에도저희가6시반부터10시반까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2교대로하고있기때문에좀이렇게피곤하거나이런부분이시내버스하고는조금다르게좀적습니다.

그러면거꾸로이노선에이제주말이용자분들의요구들이또이렇게나오게될것같은데아마노선뿐만아니라위원회에서다양한의견에그게뭐저녁때까지는그렇다고하는데토요일,일요일없는건여전히불편하다고말씀하시면어떻게하실계획인가요?

그부분이얘기가나왔던부분이기도합니다.그런데저희가검토하기로는토요일,일요일에불편해서이제늘려줬으면하는사람들이실제로이용하는사람들은그리많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예산을투입하는것대비그럴수도있어서지금은그렇게하고있고요.그러니까노선조정위원회에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도같이검토를할겁니다.그리고지금만약에그렇게되면주말에운영하는거면현재로써는주말에운영하지않고있어서지금예산대비또훨씬더많은예산이투입돼야지되는부분입니다.그래서의회하고도또얘기를해야하는부분입니다.

그럼거꾸로이제저는그위원회에서,위원회가꼭아니더라도별도의모니터링이라든지것들이조금더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고객관리함처럼이용하시는분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이되지못할수도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도좀고려하면서꼭그위원회가저희가한번모였다가뭘하기는되게어려운사실구조더라고요.그래서모니터링을강화하거나자유롭게누구나의견을낼수있는것들의방안도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물자동차단속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송도지역의화물차주차장근처도해당이되는걸까요?

맞습니다.

제가지난개장이후민원이궁금해서여러분들께여쭤봤는데이게사실드라마틱하게개선된부분은아닌거같더라고요.민원을호소하시는분들중에불시에단속을해서점검했으면좋겠는데항상예고를먼저하고언제단속하겠다고하고나가는부분에대해서시민분들이불만을토로하는것같은데이부분에있어서집행부의입장궁금합니다.

일단은먼저화물차단속은저희가주간단속은차량민원과에서하고있고요.저희는차고지외에밤샘주차하는부분을단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고하는부분은저희가예고를따로하고있지는않고요.주박차단속의경우에는뭐중간에는어떻게하는지는저는일단잘은모르겠습니다.주박차단속은예고를하고서단속을하고있지는않고저희가지금거기개장하고나서집중적으로지금3주,4주째인데거의주에한40-50건씩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제로나가보면예전에그개장했을때보다는화물차들이많이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지속적으로관리부탁드립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여러가지말씀을드릴건데일단한가지는PM관련해서홍보방향이지금학교에서많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지금미성년자가사고를낼시에배상에대한책임은부모가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사망사고의경우는1억원도부담하고,제가아는지인은2천만원으로합의를보신적도있으시거든요.홍보방향을약간부모쪽으로하는것으로고려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두번째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공영버스사업이아까말씀을해주셨는데사업비가일단22억6천만원이들어가고있는데,이게1년기준인가요?

지금22억6천만원에는차량구입비가저희가전기차로운행하고있어서전기차1대당2억원이넘습니다.그래서6대를구입을했고,그러면12억원이빠지고요.그리고1대는추경에또예비차가없어서그부분이빠지고나면연간운영비는7억원정도되는데거기에서도저희가최초로처음이기때문에들어가는비용들이있습니다.그래서연간운영비용이저희가현재주중에만운영할때는6억원에서7억원정도로생각됩니다.

일단노선도좀요청하고싶고요.그리고이용객을여쭤보려고했는데어쨌든투자대비는이용액은적다고,아직은시작한지얼마안됐으니까.

지금이용객은연수1호선같은경우에는하루에한500여명이탑니다.그리고2노선같은경우에는한100여명정도,3노선같은경우에는조금저조합니다.왜그러냐면3노선은아시겠지만1노선에4대가투입되는노선그러니까1노선에4대가투입됩니다.그4대중에출퇴근시간그러니까10시이후에는차량이용이급격히점심때도그렇고사람이없습니다.그래서그시간대에10시부터2시까지2대를빼서3노선으로투입을하는겁니다.그래서10시부터2시까지만그2대가원도심하고송도를왔다갔다하는거라서이용객이3노선은이렇게산출할정도로이렇게나오지는않습니다.

그리고지금얘기가나오는게송도지역에서가장교통이취약한지역이6공구거든요.그런데6공구분들은민원많이받으셨겠지만송도5동을경유해서가기때문에시간이오히려많이걸려서더실효성이떨어진다고하거든요.이부분좀더신경써서고려를나중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이정은위원입니다. 어느위치에버스승강장에고정식바람막이,쿨링포그,온열의자가설치되어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차량민원과에대한업무보고입니다. 전종선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전종선입니다. 먼저제10대연수구의회개원과한지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당선을다시한번축하인사를드립니다. 우선보고에앞서차량민원과팀장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백승범주차지도팀장입니다. 송윤정차량등록팀장입니다. 류부영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차량민원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2026년목표및전략은서면으로갈음하고핵심사업1건,신규사업1건,지속사업4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핵심사업불법주정차단속및주차질서확립입니다.올바른주정차문화정착을통해안전하고쾌적한도심교통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1억9,525만4천원입니다.현재이동형CCTV,고정형CCTV주민신고제를통하여불법주정차차량에대한계도및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상습민원요청지역에는인력과장비를집중배치하여구민정주여건개선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411쪽,신규사업불법주정차고정형CCTV교체사업으로사업비는2억8,718만2천원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의핵심장비인고정형CCTV는지난2025년전광판부품일부의탈락으로인한안전사고위험이발견되어교체필요성이대두되었습니다.이에따라안전사고를사전에차단하고단속의효율성제고를위해가장노후화된장비부터순차적으로교체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8월말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지속사업입니다.먼저412쪽,불법주정차특별단속구역지정및전담반운영입니다.비예산사업으로현재중고차수출단지,송도1,2동학원가및국제학교일대함박마을,송도8공구를특별단속구역으로지정하여전담반을배치운영중입니다.앞으로도상습주정차지역등현장특성에맞춰특별단속구역재지정을유연하게검토하여교통안전확보와원활한도로소통유지에더욱힘쓰겠습니다. 414쪽,지속사업자동차등록민원행정서비스만족제고로사업비는1억9,877만5천원입니다.자동차신규,변경등말소등록을포함하여연간약76만건의자동차등록업무민원을처리하고있으며신속한민원처리및민원만족도향상을위하여업무연찬및친절교육을수시로시행하고있습니다. 416쪽,지속사업무보험운행및무단방치차량특별사법수사로사업비는1,944만4천원입니다.무보험차량운행자및무단방치차량에대해철저한수사와범칙금부과,검찰송치를통해불법행위근절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419쪽,지속사업건전한자동차관리업육성을통한안전한교통문화정착입니다.비예산사업으로자동차정비업체의시설,장비,인력등관련법이행사항을철저히점검하고있으며,임의구조변경및불법개조차량에대한집중단속및지도점검을통해연평균2,500여건의계도및처분을실시하여불법자동차로인한주민불편을해소하고건전한자동차관리문화정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차량민원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광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정아입니다. 송도학원가는보통학원차량이도로통행을방해하는경우들이많잖아요.그럼불법주정차에대해서상습적인어떤학원차량에대해서는어떤조처를하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저희가그인근학원가에주로어학원이많은데요.어학원차량이많은데어학원에여러가지행정협조라든가장시간대기로인해서그지역을통과하는상호교행이안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협조를요청을하고지속적으로공문을보내고있고,저희가CCTV도그쪽에다가원래없던건데그쪽에다가설치를했습니다.그런데설치를해서이제단속을하고있지만근본적으로는도로의형태라든가그다음에통행량이라든가이런거에따라서좀약간좀유동적이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좀보완이필요하지않나.그러니까현실적으로는단속이필요한데또학원가에계신분하고또지역주민하고는또입장이좀약간상이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잘조율해서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혹시이단속대상이되는학원이나뭐단속한달에몇회이상했던그런기록을저희가좀받아볼수있을까요?

저희가드릴자료를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이정은위원입니다. 저는409쪽,불법주정차단속에대해서좀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요.추진경과및실적을보시면불법주정차차량견인이지금나와있습니다.이견인된지금대수가기간이지금어떻게되는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몇년도몇월부터몇월기간에지금유판차량이36대가지금견인이됐고,무판차량이지금62대가견인됐는지.

이것은올해자료입니다.

그러면6월30일기준으로지금그렇게됐다는말씀이잖아요.지금무판차량에대한주민들이겪는어려움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그거에비해서지금견인대수가사실은많지않은것같아서지금질문을드리는데어떨때는무판차량에대해서스티커를붙이기도하고,아니면이동하지못하게잠금장치를한다거나,또때로는견인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이것에대한절차가지금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저희가황색실선이있는도로에서는무판차량이든유판차량이든즉시견인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지금가장문제가되는것이주택가여기옥련1,2동,동춘1동주변에이면도로에무판차량들이현재개인사유지나이면도로에계속풍선효과로인해서이제계속그쪽에주차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보통이제불법주차는행정질서벌의영역입니다.그래서이건과태료처분이고,무판차량의장기방치는이게범칙금이나아니면수사의대상이에요.그러다보니까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행정질서벌은저희가그냥바로견인해서교통에문제가되면견인해서또이제찾아가고과태료만처분하면되는데,무판차량은이게범죄에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요건을갖춰야돼요.이제수사를저희가하거든요.그러면무판차량이라는게입증이돼야됩니다.그래서이제행정계고를종전에는청장님께서오시기전에는두달정도를계고를했는데저희가이제여러가지상급기관이나이런데유권해석을통해서행정예고기간을열흘로줄였거든요.이게열흘이라는기간은저희가수사를하는데필수적인그런기간이거든요.그거없이바로끌고가고싶은데저도,그러면수사가안됩니다.입증이안되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좀있고,무판차량을그렇게해서계고기간을통해서저희가자진처리명령을하게되면바로범칙금부과가됩니다.범칙금부과를해서이의제기를하면저희손을떠나서그게검찰로넘어갑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어떤요건을철저히갖춰서형식적요건을갖춰서검찰청에송치를해야하기때문에열흘동안에부득이하게이면도로나주택가에차량이계속이렇게방치되는사례가발생을하고,또업체측에서는또법망을교묘하게이용해서열흘의계고기간에이게방치자동차가아니라는걸입증하기위해서차를옮겨요.그런식으로해서저희하고계속숨바꼭질을하고이게좀제도적인문제이기때문에,그다음에또옥련동수출단지에어떤그런구조적인환경적인문제하고결부가돼가지고하기때문에아마전국에서이무판차량때문에가장고생하는데는연수구가아닐까싶습니다.그래서저희도최대한주민들께서불편함을겪지않고안전사고나그런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여러가지국토부에건의도하고,그다음에인천시하고협의도하고,그다음에얼마전에도국토부가연수구에직접와서같이회의도하고이런여러가지대응책마련을하고열심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해서입니다.사실말씀하셨던아까는무판차량이지만송도8공구,9공구,중고차,저희도계속아파트뿐만아니라오피스텔주차도무판차량이아니어도방치차량으로계속문제가되고있는데요.이런게계속뉴스화되고또사망사건도일어나서시체가발견되는그런오명까지쓰고있는상황이라구청장님께서도취임하시자마자바로그곳에달려가시기도하고,또송영길국회의원님도적극적으로하시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여태까지연수구행정이무엇을안했느냐?그것은아닐거란생각이돼요.그래서저희도초선인만큼이것들의고질적인문제그래서이걸해결하기위해서어떤것들의과정에무엇을하고있었다는게구체적이지는않지만저희가조금더도움이될수있는자료들을마련해주시면많은이해를하고공부하도록하겠습니다.자료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그부분이제자료제공해드릴거고요.저희가이제아까도말씀드린대로이제인천시나국토교통부하고이렇게이제여러가지협의한것중에서중고자동차수출단지를이전하는부분은상당히시간이소요되는부분이기때문에또현실적으로는주민피해는집중적으로발생을하고그래서저희가단기적으로는국토부에다가지금작년부터이제계속건의도하는게그수출말소차량은번호판이지금없는상태로현재지금도로에방치가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제아이디어를제공한게수출말소한자동차에도수출말소번호판을달게하자고해서현재말씀하신송영길의원님도안에들어가있고국토부에서도현재검토를하고있는부분이고그렇게되면무판차량이이제도로에방치되는그런상황은,왜냐하면이제말소번호판을달아야되고그걸안달게되면이게또형사벌입니다.그래서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좀해주십사하는거를이제검토를하고있고,국토부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데현재로는입법적인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진행이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럼이제갖고있는차량주가누구인지이렇게확인이되면조금더행정처리하기가좀수월해지는건가요?

무판차량이면일단행정계고를해야하고일단도로에열흘동안계속놔둬야됩니다.이게무판차량이라는걸증명을해야하기때문에,근데이제수출번호판을달게되면일단도로에나올수가없는거죠.이게수출업체에있는야적장에있어야되는거고이렇게되면저희가이제행정적으로훨씬더신속하게처리를할수있고어느업체가이면도로에다가이제무단방치하는지가쉽게확인될수있기때문에지금은현재1,600개업체가있는데어느업체인지이게정확한데이터도지금확인하기가어려운상황이어서현재지금그것만돼도구민한테직접적인피해를개선하는데는좀많이도움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한편으로는이게주요무역의또사업이다보니까여러가지국제적인문제까지도연관이될거라는생각이듭니다.마무리계속그4년내내과정같이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중고수출매매단지쪽에업체들이굉장히많은데대표분은있다고들었거든요.한국인이고한국인업체들을대표한다고했는데문제가되는거는이제뭐아랍권이나러시아권이나이쪽에있는업체들이문제라고들었습니다.그쪽에혹시대표나누구를컨택하시거나하신적은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현재이게자유업으로돼있어요.자유업으로돼있기때문에세무서에사업자신고만하면누구든지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아까말씀드린저희가국토부에건의한내용중에도이거를등록제로좀바꿔달라.그래서실질적으로예를들어서자동차매매업처럼상품차량은자동차매매업단지에있어야되잖아요.중고차말소된차량도단지에있게끔그런등록제로하게되면여러가지처분기준이나이런것들이나올수있기때문에저희가이제등록제하고,그다음에수출말소된자동차에대한번호판부착이부분을지금중점적으로,저희가단기적으로는어느정도해소할수있기때문에국토부에도건의를해놓은상태입니다.

국토부에건의하신내용저희도공유좀받을수있을까요?

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창수건설교통국장님과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심도있는질의와다양한의견을주신동료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7월23일,10시에시작되어자치행정국에대한업무보고가예정되어있음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